경상북도의회 발언

구자근 의원 발언

제255회 제3차 행정보건복지위원회2012-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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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5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행정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어제 결산심사에 이어 오늘 회의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에 따라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2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과 세 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충분한 의견을 조정하기 위해 개별부서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친 다음 우리 위원회소관 부서 전체 예산에 대한 일괄하여 토론과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어떻습니까?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에 대하여 일괄하여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보건복지국 소관 2012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분

의사일정 제1항 보건복지국 소관 2012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태

김승태보건복지국장

보건복지국장 김승태입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보건복지국 소관)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영만

권영만위원장

보건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섭

김지섭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보건복지국 소관)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영만

권영만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임 위원님.

경임

이경임위원

이경임 위원입니다. 찾아가는 행복병원 상임위원회에서도 거기에 대한 우려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요?

승태

김승태보건복지국장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찾아가는 행복병원은 연초에 위원님들께 말씀을 올리고 나서 그 이후에 여러 차례 3개 의료원 관계자들과 모임을 많이 가졌습니다. 현재 차량은 출고된 상태이고 차량의 장비, 최신 의료장비 15종 가까이 됩니다. 장착이 마무리가 되어서 저희들 현재 계획은 각 의료원별로 전문운영팀 구성을 해 놓고 있고 지난주에는 시·군 관계자들과 의료원 관계자들 회합을 갖고 앞으로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지원관계, 운영방법에 대해서 같이 논의도 하고 그런 단계입니다. 현재 저희들 일정상으로는 7월 4일 날 도청에서 발대행사를 하고 본격적으로 찾아가는 행복병원을 운영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경임

이경임위원

7월 4일 날 발대식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주민홍보나 이런 이용률 극대화를 위한 면밀한 계획이라도 한번 수립해 보셨습니까? 과연 이 사업이 얼마만큼 효과를 거둘 수 있는지, 주민들의 반응을 미리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승태

김승태보건복지국장

전국 처음으로 하는, 특수시책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 간에 성공된 행복병원을 운영한다는 목표아래 지금 현재 처음 시도는 주 2회 운영하는 걸로 나머지 준비기간이 필요하고 하니까 저희들 내부인력을 지난번 공보의를 배치할 때 보건복지부에 특별요청을 했습니다. 의료원별로 공보의를 한 사람 추가 배치를 시켰습니다. 전담인력을 배치를 하였고, 만약에 시작이 되면 도, 시·군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아울러 우리 도민들이 쉽게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홍보를 곁들여서 근본적 저희들 목표는 의료 사각지대 해소차원에서 하는 것이니까 홍보도 곁들여서 지방언론사와 지역신문이라든지 같이 홍보를 곁들여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경임

이경임위원

미리 미리 홍보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어차피 세 개 의료원에 대한 차량 세 대에 대한 준비는 이미 끝났겠네요.

승태

김승태보건복지국장

지금 차량 출고를 지난달 중순이 다 되어서 현재 최종적으로 의료장비를 장착하고 마무리 하는 그런 시점입니다.

경임

이경임위원

기대 효과를 올릴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다문화 가정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국제교류 지원 사업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한 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태

김승태보건복지국장

다문화 시책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타 시·도와 차별 되게 많은 시책들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지속적인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 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현재 계획하는 것은 다문화 가정을 직접 찾아가는 자녀교육법이라든지 아니면 지역대학생들하고 바로 멘토를 연결하는 그런 방법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찾아다니고 그러한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저희들 힘으로 할 수 있고 그 외적으로 지역대학생들을 활용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교대생들을.

경임

이경임위원

국장님, 이 사업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승태

김승태보건복지국장

이런 것들을 수행하기 위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해당 지역대학과 여러 유관기관과 논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온 안들이 지금 현재 다문화 자녀들이, 현재 도내에 다문화 자녀들 장성한 아이들이 고등학교 100명, 중학교 400여명이 있습니다. 현재 대학생들 통계적으로 파악은 안 되었지만 지금 대학생들 생산과정에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크고 하면 저희들 다문화 기금도 지금 조성 중입니다만 지금 부모나라에 저희들하고 같이 보내는 방안을, 예를 들어서 방학기간에 한 달 가서 공부를 한다든지 이해를 돕는다든지 대학간 연계된 MOU 연계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여러 가지 자녀 교육기법에 대한 프로그램들을 발굴하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을 이렇게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경임

이경임위원

친정부모 국내 방문 지원 사업에 8000만 원 계상되어 있는데 지금 경북에 수많은 다문화 가정들이 있는데 선정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누구나 다 신청을 한다고 다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승태

김승태보건복지국장

기이 매년 이번에 8000만 원 계상된 것은 지난해 했습니다. 우리가 당초예산에 여러 가지 사정상 계상을 못했는데 이번 추경에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경임

이경임위원

작년에 해 보신 후에 평가를 해 보셨습니까?

승태

김승태보건복지국장

필요하다, 아주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납니다.

경임

이경임위원

다문화 사업이라고 해서 여러 곳에서 많이 하고 있으니까 확실하게 계획을 세워서 정말로 계획했던 만큼 기대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이경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천 위원님.

종천

김종천위원

영주 출신 김종천 위원입니다. 먼저 덕담을 한 마디 하고 넘어 가겠습니다. 이번에 세 개 도립의료원 중에서 원장 공모를 세 분 다 해서 어느 정도 진행되는 것 같은데 아직 임기가 끝나지 않은 두 개 의료원 원장을 도중에 교체를 하는데 우리 국장님이 대단한 결단을 보여 주었다고 저는 평가를 합니다. 아마 쉽지 않은 일인데 그렇게 국장님이 앞장서서 교체를 하게 된, 새로 오신 분이 옛말에도 ‘구관이 명관이라고’ 기존 하시던 분보다 더 잘할지 아니면 못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동안 도립의료원이 여러 가지 어려웠던 부분들을 그나마 이렇게라도 개선을 시키고 의료원을 발전시키는데 아마 의회 상임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질타나 또 감사 이런 것을 통해서 많이 개선되었다고 저희들도 인정을 합니다. 중간에 이렇게 결단을 하게 된 것은 아마 국장님께서 고뇌에 찬 결단을 했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대한 고생을 많이 하셨다고 그런 부분에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높이 평가를 합니다. 이번에 추경인데도 불구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있습니다만 계속사업이 아닌 신규사업에 예산이 이렇게 편성되어 올라온 게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우리 보건복지다 보니까 우리 도내 여러 단체에서 여러 가지 요구가 많이 있을 것으로 압니다. 신규사업이 이렇게 올라 왔는데 그래도 추경이니만큼 가능하면 신규사업은 자제해 주는 게 맞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사회복지과에 설명자료 34, 3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금액은 100만 원밖에 안 됩니다만 추경에 100만 원씩을 4000만 원 당초예산에서 1회 추경에 100만 원씩을 양쪽 다 시각장애인 복지대학 운영지원, 시각장애인 경북연합 신문발간 지원해서 100만 원씩 올렸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우리 과에서 예산운영을 철저히 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100만 원씩 올렸습니까? 어떻게 100만 원짜리 추경에 올라오는데…

재탁

김재탁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재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시각장애인 경북연합신문발간 지원에 예산 4100만 원, 이번에 100만 원 추경에 올라왔고요. 시각장애인 복지대학 운영지원 100만 원 올라 왔습니다. 사업비와 아울러 인건비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매년 복지부에서 내려오는데 저희들이 이런 시설단체에도 거기에 준해서 하고 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100만 원을 올릴 때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서 올린 것인데 우리 의회에서 봤을 때 정말 4000만 원 짜여진 예산이 전혀 여유가 없어서 이렇게 100만 원 편성해서 올렸는지, 정말 사회복지과는 예산의 짜임새를 철저하게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100만 원 올렸습니까? 지금 예산서를 다 봐도 100만 원 짜리 추경을 올린 것은 없습니다.

재탁

김재탁사회복지과장

우리 공무원 봉급도 매년 연초에 2, 3월에 확정이 되고 소급해서 이렇게 지급이 되는데 이런 시설 단체에서도 인건비 인상분에 대해서는 당초예산에 편성이 안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복지부에서 가이드라인이 내려오면 거기에 따라서 2～3%…

종천

김종천위원

편성할 목이 있으니까 100만 원 올렸다, 100만 원이 정확히 모자라서 그런 게 아니고 이런 목이 생겨서 올렸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승태

김승태보건복지국장

정부의 노임 인건비 단가 인상분을…

종천

김종천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이해가 됩니다. 그 다음에 44쪽 장애인 부모대회 개최지원 해서 지역이 어디입니까? 장애인 부모대회 500만 원 가지고 행사의 효과나 효율성이 있습니까? 그냥 일회성으로 구색 맞추기 위해서 합니까?

재탁

김재탁사회복지과장

장애인 부모회라고 우리 도내 장애인 시설단체가 있습니다. 장애인 부모회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장애인들 500명 정도 데리고 1년에 한번씩 이 사람들 장애인 부모이니까 장애인들을 어떻게 기를 것인가 극복사례를 발표하고, 또 이 사람들 문화체육 행사를 해서 일종의 워크숍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물론 장애인을 둔 부모로서 사례 발표도 중요합니다만 사회복지과가 장애인들 단체에 지원하고 하는 것인데 장애인 부모까지 지원하는 성격이 좀 그런데 물론 장애인 때문에 연관은 되어 있습니다만 사업 내용이 주로 장애인 당사자들한테 어떤 혜택을 주기 위한 어떤 사업이나 이런 것을 해야지 장애인 부모까지 모임을 만들어서 여기에다가 도비 예산 지원해 주어서 한다는 것은 억지로 연결시키면 연결이 되겠습니다만.

재탁

김재탁사회복지과장

장애인을 두고 있는 부모의 입장으로 봐서는 직접적으로 장애인들한테 전달될 수 있는…

종천

김종천위원

장애인 부모회 회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재탁

김재탁사회복지과장

회원이…

종천

김종천위원

장애인들 다 참석은 안 할 것이고 이 500만 원 가지고…

재탁

김재탁사회복지과장

한 500명 정도 참석을 합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밥 한 그릇 먹고 일회성 모임하고 치우는 것이네요.

재탁

김재탁사회복지과장

일회성 모임보다는…

종천

김종천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가능하면 예산을 도비나 시·군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한 번 주기 시작하면 끊기 어렵습니다. 가능하면 이런 행사성, 일회성 이런 예산, 모임을 자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장애인 당사자도 아니고 장애인 부모님들까지 모임을 다 하게 된다면 앞으로 지적장애인, 교통장애인, 장애인들도 세분화해서 모임을 할 것입니다. 장애인 종류마다 지금 시·군에, 자치단체에 사무실을 다 달라고 합니다. 장애인 종류가 얼마나 많습니까? 부모들까지 합세를 한다면, 부모들 모임 다 한다면 그 감당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런 부분 돈 500만 원 많아서 그런 게 아니고 이것을 주기 시작하면 한계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은 주무부서에서 통제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지적장애인 복지대회를 하는데 전국대회이지요?

재탁

김재탁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그런데 2009년, 2010년 예산 반영하였으나 안 되었다고 하는데 2009년, 2010년 행사를 못해서 다시 우리 도내에서 하는 것입니까?

재탁

김재탁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전국대회인데…

종천

김종천위원

전국대회인데 도에서 유치한 것입니까? 아니면 전국대회 참가하는데 2억 원을 주는 것입니까?

재탁

김재탁사회복지과장

우리 도에 유치를 했습니다. 유치를 했는데 돌아가면서 한 번씩 하거든요. 장소는 지금 안동에 하려고 하는데…

종천

김종천위원

2009년도 유치를 해 놓았다가 안 되어서 2010년 안 되어서 올해 하는 것입니까?

재탁

김재탁사회복지과장

예, 2009년도 저희들 예산 2억 원 편성을 했고, 2010년도 예산 2억 원 편성을 했습니다. 2009년도는 신종플루 때문에, 2010년도는 구제역 때문에 못하고 이번에 2012년 들어서 하게 되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알겠습니다. 99쪽에 보면 다문화가족 친정부모 국내방문 지원 하는데 여기 다문화 가족 친정에 보내주는 사업은 하지요?

규진

최규진다문화행복과장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농협에서 하고 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농협에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진에 지사님이 있던데 돈은 농협에서 내고 얼굴은 지사님이 내는 것입니까?

규진

최규진다문화행복과장

지사님이 같이 다문화센터에 참여하는 의미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이것 시·군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시·군 다문화를 가지고 있는 시·군들은 다는 아니겠습니다만 친정보내주기, 친정부모들 국내에 방문을 시키고 하는 사업을 하고 있어요. 잘못하면 중복적입니다. 이것은 도가 주체적으로 할 것이 아닙니까? 도에서는 어떤 식으로, 어느 시·군을 대상으로 합니까?

승태

김승태보건복지국장

도내 전체 통괄해서 시·군별로 분포를 시킵니다. 조금 전에 다문화행복과장이 이야기 하신 도가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협에서 뒤에 항공권 지원을 하고 있다는 그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매년 해 왔는데 금년도 당초예산에 계상을 못해서…

종천

김종천위원

제가 뭐 사업 자체를 나무라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좋은 사업입니다. 어차피 우리 한국에다가 딸들을 시집보낸 부모들이 어려운 형편 때문에 한번 오고 싶어도, 어떻게 사는지 보고 싶어도 못 오는데 문제는 형평을 맞추어야 된다, 각 시·군 안배도 맞추어야 되고 그렇게 해 주시고 정말 어려워서 가고 싶고 오고 싶어도 못 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선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도청소년 육성재단 사무국 운영 지원했는데 이것 많이 시끄러웠던 것 국장님 아시지요? 당초에 본예산 때 전액 삭감을 하려고 하다가 국장님 이하 집행부에서 우선 몇 달치 인건비라도 주어야 된다고 해서 그래서 일부 예산을 하고 했는데 8000만 원 정도 된다고 하는데 추경에 2억 800만 원 올라 왔다는 말입니다. 이것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의회에서 그 만큼 요구도 했고, 지금 이렇게 2억 800만 원 온다는 것은 아마 집행부의 입장에서는 그냥 존치를 하고 가겠다는 의지 같은데 어떻습니까?

승태

김승태보건복지국장

서두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말씀 중에도 저희들이 현재 의료원과 같이 청소년 육성재단 이것도 현재 수련센터와 지원센터 양 기능으로 이렇게 소재를 달리하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수련센터와 지원센터 조정역할을 하고 하는 것 현재로 봐서는 저희들이 사무국이 필요한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편성을 할 때 위원님께서 일부 조정을 해 주셨습니다만 저희들이 볼 때는 당분간은 육성재단 사무국 운영을 좀 불가피하게 해야 될 그런 여건에 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위치도 그 장소에서 계속하실 작정입니까?

승태

김승태보건복지국장

수련지원센터에 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따로 떨어져 있는데 현장에 저희들이 나갔을 때 거기에 있을 필요가 뭐 있느냐? 여기에 와 있어도 되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도 있었고, 따로 사무국 직원 세 명이 따로 떨어져 나가서 있을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의견을 충분히 내어 놓았고, 정 불필요하다고 해서 정 안 되면 폐지를 시켜야 된다고 이야기까지 했고, 결국은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 그 자리에 존치를 하겠다는 이야기인데요.

승태

김승태보건복지국장

현재 그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당분간 그 자리에 있으면서 저희들 수련센터와 지원센터를 전체 통괄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사무국에서 좀 하다가…

종천

김종천위원

사무국에 국장이 제 역할을 못하더라고요. 저희들이 현장을 가 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했지요. 제 역할을 하고 필요한 조직 같으면 우리가 그럴 이유가 없지요? 불필요하다, 그리고 처음 나오게 된 동기가 저쪽에 있는 원장하고 어떤 불협화음 때문에 이렇게 따로 나와 있는데 결국은 도에서 자리만 만들어주고 세 명이 사무실 들어앉아서 지금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 상당히 미비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것은 집행부의 뜻이 그렇다고 하니까 이것은 나중에 위원들하고 논의를 하겠습니다. 다문화에 일이 많습니다. 청소년 하고 이쪽에 다문화로 다 넘어와서 사실 학교폭력 예방 예산이 114쪽부터 해서 있는데 이것 말고도 우리 학교폭력 예산이 우리 도에서 다른 국이나 따로 된 것이 한 32억 원 정도 된다고 하는데 학교폭력 예산이 이것밖에 없습니까? 우리 도내 이번에 새로 추경하는데…

승태

김승태보건복지국장

학교폭력 예산이 전체 3억 원 가까이…

종천

김종천위원

3억 원이 아니고 30억 원 정도 되는 게…

승태

김승태보건복지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 학교폭력 관련해서 예산이 금번에…

종천

김종천위원

지사님이 저한테 따로 말씀하신 게 이번에 학교폭력 자살 사건이 나고부터 교육청하고 각 학교에다가 학교폭력 예방하는 차원에서 각 학교에다가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게 32억 원이 잡혀 있습니다.

규진

최규진다문화행복과장

이번에 이야기가, 지사님은 추경에 올라가는 것을 이야기 했지 싶습니다. 30억 원이 아니고 3억 8000만 원 정도 지금 예산이 올라가 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아닌데 총 32억 원입니다. 지사님이 저한테 바로 말씀하신 게 있어요. 학교폭력 이번에 생겨 특히 영주에 이런 일이 생겨서 제가 망신스럽습니다만 예산이 이번에 이렇게 올라가니까 이것 좀 어떻게 신규사업이고 하니까 어떻게 신경을 써 달라는 주문을 지사님께서 특별히 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다문화행복과에 있는 게 3억 원이고 다른 국하고 산발적으로 떨어져 있는 게 32억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파악을 못하시고 학교폭력 편성을 하셨지요?

규진

최규진다문화행복과장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학교폭력이 상당히 중요하고 심각한데 제가 왜 이렇게 물어 보느냐 하면 이 사업 자체를 가지고 문제를 삼는 게 아니라 방금 말씀드린 대로 도에서 각 실·국으로 분산되어서 학교폭력으로 분산된 예산들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총 32억 원인지 아니면 다른 데 집중적으로 있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지사님 말씀은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제가 물어 보는 것입니다.

규진

최규진다문화행복과장

바로 저희들이 파악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학교폭력 시·도비 5000만 원을 가지고 학교폭력 예방하는데 어떤 역할을 할는지 도내에 어떤 곳에 사용하려고 이 돈을 5000만 원 시·군비까지 다 해서 시·군별 168개소에다가 5000만 원 가지고…

승태

김승태보건복지국장

이것은 강사비입니다. 순수 강사비입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강사비 지원하는데 뒤에 보니까 하나 있는데 중점 학교 특별 지원 이것은 뭡니까? 학교폭력 예방 중점학교라는 것은 폭력이 다발적으로 나는 학교를 선정해서 중점학교로 선정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모범적인 학교를 하는 것입니까?

승태

김승태보건복지국장

모범학교를 말씀합니다. 시·군별로 지역별로 학교폭력과 관련해서 선도학교를 저희들이 육성을 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체가 전파될 수 있도록…

종천

김종천위원

국장님, 상당히 조심스러운 게 이렇습니다. 과거에 우리 도에서 지역중심학교라고 인재양성과에서 10억 원을 가지고 도내 한 지역에 한 학교씩 선정해서 5000만 원씩 지원한 예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어떤 이야기가 나왔느냐 하면 받는 학교는 지역이 중심학교라고 하니까 상당히 자부심 있고 좋아했는데 그런데 나머지 학교들은 “그 학교는 중심학교이고 우리 학교는 변두리학교인가” 요새 똑같이 학교 평준화가 되어 있는데 이것 마찬가지입니다. 한 지역에 학교가 여섯 개, 일곱 개, 열 개까지 있는데 한 지역에 두 개씩을 선정을 해서 중점학교라고 하면 모범학교라고 하면 나머지 학교는 폭력이 상당히 많은 학교로 전락할 수가 있어요. 상당히 우려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셔야 될 것입니다. 지원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지원하는 방법이 상당히 조심스러운 부분입니다. 과장님, 아시겠어요? 제가 중심학교를 폐지를 시켰는데 지사님이 돈 10억 원을 가지고 명문학교를 만든다고 각 학교에 얼마씩 주었는데 한 지역에 하나씩 선정해서 중심학교 이름도 중심학교로 했어요, 그때 사업명을. 그래서 돈 5000만 원을 나누어 주니까 받는 학교는 5000만 원을 받으니까 좋다고 하는데 나머지 학교들은 “그 학교는 중심학교이고 우리는 변두리 학교인가” 똑같은데 말이지 ‘도토리 키 재기’ 이렇게 해서 말이 많아서 폐지를 시켰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학교폭력 때문에 각 학교들이 민감한 상태인데 각 지역에서 모범학교라고 해서, 중점학교라고 해서 지원을 해 주면 나머지 학교들은 폭력학교가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승태

김승태보건복지국장

위원님, 이것은 현재 저희들이 학교폭력이 아주 적은 학교에서는 발생을 안 하는데 일정 규모의 학교폭력이 우려되고 그런 학교들은 예를 들어서 발생이 예상된다든지 이런 규모에 있는 기이 발생을 했거나 발생이 우려된다고 판단되는 규모의 학교들을 저희들이 현재 선도학교로 만들어서 모범학교로 지칭을 해 주면 그 학교가 자동적으로 이렇게 전체 전파되는 효과가 있다는 어제 영주에 위원님 참석을 하셨습니다만 영주에 영광중학교 드림팀 육성이라는지 그런 학교를 선도학교로 이렇게 중점학교로 지원을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 지역에 있는 학교가 그와 같은 프로그램을 전파를 받는다든지…

종천

김종천위원

단지 그 부분은 명칭 자체부터도 조금 고민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원하는 것은 좋습니다, 좋은데 고려를 하시고 138쪽에 분만취약지 시설장비 지원하는데 영천시하고 울진군에 하는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장비도 중요한데 장비가 다 갖추어져 있는데도 산부인과 3～4개씩 문을 열고 있어요. 있는데도 분만을 안 받습니다, 병원 자체에서. 저희 영주가 그러는데 산부인과 서너 개 문을 열고 있는데도 아이를 출산하려면 분만을 안 받습니다. 그 원인이 말이지 많은 사람이 항의를 해서 물어 봤더니 장비도 좋고 다 되어 있어요. 의사도 있는데 단 한 가지가 없는 게 마취과 의사가 없다고 합니다. 분만을 하려고 하면 제왕절개를 하든지 분만을 하려면 마취를 시켜야 되는데 혹시라도 마취과 의사가 지역에 없기 때문에 다른 병원에 있는 마취과 의사를 불러와서 그때그때 하는데 산부인과 의사가 불안해서 못 하겠다고 합니다. 혹시라도 사고가 나면 감당을 누가 할 것이냐, 분만 자체를 안 받으니까 인근 안동으로 다 갑니다. 시설이 있어도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이런 부분들을 시설지원하고 장비지원하고 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혹시라도 우리 영주와 같은 그런 사례가 있을까 해서 그렇습니다. 지원해 주어봐야 영천이나 울진 같은 곳에 마취과 의사가 있습니까?

승태

김승태보건복지국장

현재는 마취과 의사가 없는 것으로 압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없으면 분만 자체가 안 됩니다, 안 받아요 산부인과 자체에서.

승태

김승태보건복지국장

이것을 인력 확보비도 포함이 되고 현재 저희들이 분만취약지를 복지부에 지난 3월에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를 했는데 울진과 영천시에서 공모에 참여를 해서 자기들이 직접 그 지역에 현재 일정규모의 인프라 자원은 있는데도 불구하고 분만취약이다 해서 저희들이 국·도비 지방비 포함해서 20억 원 지원을 합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그 사람들이 시설하고 장비를 구입하기 위해서 일단은 도에서 요구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면밀하게 들어가 보면 울진, 영천보다 더 큰 영주시에도 병원이 몇 개씩 있는데 마취과 의사가 많은 병원 중에 단 한 명이 있어요. 공보의로 있다가 공보의 나가니까 마취과 의사가 다른 병원에 있는 것을 불러 와서 하려니까 불안해서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승태

김승태보건복지국장

현재 두 군데 영천하고 울진에는 마취과 의사가 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있는데 다른 병원에 있을 것이 아닙니까? 불러와야 될 것이 아닙니까?

승태

김승태보건복지국장

현재 울진의료원에 배치가 되어서…

종천

김종천위원

군립의료원에는 있고…

승태

김승태보건복지국장

영천은 영천 영대병원에서 운영을 거기에서 합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군립의료원에다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까?

승태

김승태보건복지국장

그렇게 합니다. 시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종천

김종천위원

그러면 국장님 공보의 마취과 의사를 각 시·군에 한 명씩 배치를 해 주어야 됩니다. 그래야 분만이 됩니다. 안 그러면 분만 자체가 안 되어요, 시설이 있어도.

승태

김승태보건복지국장

위원님 걱정하시는 마취과 의사 문제는 만약에 저희들이 분만취약지로 사업을 할 것 같으면 공보의 배치를 할 때는 마취과 의사는 필수적으로 배치를 시켜 주어야 됩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제가 깜짝 놀란 것은 산모들이 항의를 해서 왜, 영주에 산부인과 세 개씩 있는데도, 문을 열고 있는데도 산모를 안 받느냐 해서 내용을 알아보니까 원장들의 이야기기 마취과 의사가 없어서 못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근 안동으로 다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산부인과 폐업상태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장비하고 시설만 지원해 줄 게 아니라 가장 근본적인 그런 것도 이것을 지원해 주면서 해소를 시켜 주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예산낭비가 됩니다.

승태

김승태보건복지국장

그런 문제는 저희들이 우선 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알겠습니다.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김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영식 위원님.

영식

김영식위원

국장님 이하 과장님, 직원들 수고하십니다. 국장님 특별교부세 이것은 정기적으로 내려오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지사님이나 국장님이 힘을 많이 써서 오는 것입니까?

승태

김승태보건복지국장

교부세는 특별교부세, 일반교부세로 구분이 됩니다만 특별교부세 같은 경우에 특정목적에 특정사업을 위해서 저희들이 요구를 하면 특별교부세가 행정안전부로부터 교부가 됩니다. 되는데 주로 이제까지 이루어지는 형태가 물론 자치단체장의 요구에 의해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지역의원의 활동에 따라서…

영식

김영식위원

정치권에서 힘 있는 사람들이 당겨서 내려 주고 하는데…

승태

김승태보건복지국장

당면 현안사항을 해결해 주고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특별교부세 같은 것은 많이 당겨서 많이 오는 것이 좋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승태

김승태보건복지국장

특별교부세는 뭐 최근에 계량적인 수치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만 현재 경북 같은 경우에는 타 시·도보다 월등히 많은 특별교부세를 가져오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러면 정치권에 이야기를 많이 해서 특별교부세를 많이 당겨오는 것이 우리 도 살림 살기가 훨씬 낫다는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이번 추경에 보니까 신규사업 58건 245억 원 정도 편성이 되었습니다. 사실 추경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업을 하다가 조금 돈이 부족하거나 예산이 부족할 때 추경을 해서 그 사업을 마무리 하는 게 추경이라고 생각하는데 신규사업 물론 금액이 적은 것도 있지만 일반 당초예산에 못하고 잘못 된 게 아닌가 이렇게 지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이번에 증액 된 것이 보건정책과 제일 많이 증액되었는데 19.5%인데 이것은 뭐 보건정책과장님 새로 오셨다고 많이 준 게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사업명세서 자료에 의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39쪽 치매 거점병원 국·도비를 포함해서 경산인데 경산 어디인지 국장님 아십니까?

승태

김승태보건복지국장

경산 도립노인전문요양병원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기능보강을 하는 것입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러면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합니까?

승태

김승태보건복지국장

치매 거점병원으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지금 기능보강 사업으로 증축사업비입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지금 현재 있는 건물에서 따로 한 동을 새로 건립하는 것입니까?

승태

김승태보건복지국장

병실을 확대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지금 있는 건물에서 병실을 확대한다, 그런 개념이 없는데 할 데도 별로 없고 말이죠.

승태

김승태보건복지국장

현재 추가로 저희들이…

영식

김영식위원

지금 8층 건물인데 위로는 안 할 것이고 위로는 안 하고요?

영만

권영만위원장

그 내용은 담당과장이 잘 아시면 과장님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축 관계에 대해서…

승태

김승태보건복지국장

60병상 정도를 새로 추가로 증축하는 사업입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지금 현재 있는 건물 내에서 한다는 말입니까?

승태

김승태보건복지국장

옆으로 확대…

순복

천순복노인복지과장

건물 증축 하는 것인데 위로만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옆으로 땅을 추가로 해서…

영식

김영식위원

추가로 할 데가 없는데요? 하여튼 그것은 나중에 따로 알아서 저한테 제가 경산 출신이기 때문에 알아야 되고 제가 자주 갑니다. 저한테 나중에 별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40쪽에 보면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이 있습니다. 겨울에 지원을 하는 것이지요?

승태

김승태보건복지국장

동절기 난방비 지원을 정부가 연초에 확정을 해 가지고 1월부터 3월, 11월, 12월 익년도 3월까지 5개월분 난방비는 30만 원씩 추가로 지원이 됩니다, 금년도부터.

영식

김영식위원

그러면 1월부터 3월 이 예산은 전년도 예산으로 지원을 합니까?

승태

김승태보건복지국장

정부가 연초에 확정을 해서 추경예산에 반영을 시키는 것입니다. 올해부터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올해 1월달부터 3월달까지는…

승태

김승태보건복지국장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사전 예산승인을 받아 가지고 추경 성립전 저희들 사전에 승인이 되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리고 경로당 양곡비 지원하는 것 신규사업이지요?

승태

김승태보건복지국장

이것은 금년도 신규사업입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각 시·군별로 한 경로당에 얼마씩 줍니까?

승태

김승태보건복지국장

동에는 6포를 주고요, 읍·면은 7포를 줍니다. 월 1포식 읍·면은 7포 7개월분 지원해 드리고 동은 6개월분 지원해 드립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경로당 한 곳에 한 개 경로당에 한 포씩 지원을 월 1포씩 20kg짜리…

승태

김승태보건복지국장

월 1포씩, 20kg짜리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읍·면에는 20kg짜리를 한 포씩 7개월 주고 동지역은 20kg짜리를 한 포씩 6개월 드립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하기야 경로당에 가보면 노인네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식사도 같이 하고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지원이 되는가 이것을 알고 싶어서… 김종천 위원님께서 청소년수련센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143쪽에 보시면 올해 당초예산에는 없고 추경에 5억 원이 올라 왔습니다. 그렇지요?

승태

김승태보건복지국장

청소년문화센터는 저희들 도내 청소년수련센터 기능이 많이 있습니다만 아직도 도내 청소년수련 시설기능이 좀 빈약하다고 보고…

영식

김영식위원

작년에 5억 원, 재작년에 5억 원, 이렇게 10억 원 하면 다 한다고 했는데 왜, 또 추경에 5억 원을 올립니까?

승태

김승태보건복지국장

사업을 하다보니까 사업공기가 길다보니까 마무리 사업에 추가비용이…

영식

김영식위원

이게 마무리 사업입니까? 뒤에 보니까 자꾸 시설을 더 하는 것 같은데 언제까지 해 줄 것입니까? 재작년에 해주고 올해 해주고 내년에도 해주고 뭐 10년 해줍니까?

승태

김승태보건복지국장

금년 사업으로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우리 경북에 11개소 문화센터가 있지요?

승태

김승태보건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각 11개소의 지원내역을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특별하게 10억 원이나 해 주었으면 또 이것 당초예산도 아니고 신규가 추경에 올라온다는 것은 이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시·군 문화센터에 지원해 준 내역을 한번 주세요.

승태

김승태보건복지국장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 15억 원 주었으면 다른 11개소에 전부 10억 원 이상 주어야 됩니다. 특별히 주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올라와서 말이지, 지금 건물은 얼마만큼 지어진 것인지 아십니까?

승태

김승태보건복지국장

현재 골조는 거의 마무리가 되고 내부 마무리를 하는데 전체 마무리를 하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영식

김영식위원

작년 5억 원 줄 때도 이것만 주면 다 한다고 이야기를 하셨고 그리고 또 그 돈으로, 예산으로 사업을 마무리를 해야 되는 것이지 자꾸 늦추는 것도 맞지 않습니다. 각 시·군에 지원된 내역서 자료를 요청합니다.

승태

김승태보건복지국장

예.

영식

김영식위원

그리고 다문화행복과에 제가 용어 자체를 몰라서 그런데 146쪽에 시·군 상설 ‘두드림존’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승태

김승태보건복지국장

이것은 현재 저희들 국고보조…

영식

김영식위원

국비사업인데 용어 자체를…

승태

김승태보건복지국장

국고보조사업으로 받아서 하는 것인데 이번에 국비가 조금 증액이 되었습니다. ‘두드림존’이라는 것은 꿈을 가지고, 청소년들이 비전과 꿈을 가지고 도전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두드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냥 뭐 난타와 같은 그런 것입니까? 148쪽 김종천 위원님께서 안동의료원하고, 포항의료원 원장님 공모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좋은 현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 자리에 너무 오래 계시면 맑은 물도 그냥 오래 지나면 물이 변합니다. 오염이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젊은 분들이 들어와서 새로운 의료원을 운영하고 해야만 좀 발전적이고 그렇게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저는 잘 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김천의료원 기능강화 사업하고, 안동의료원 기능강화 사업에 국비를 요청할 때 어떻게 우리 도에서 어느 의료원을 지명해서 하는지 모르겠는데 포항의료원은 빠졌고, 의료원 기능강화 사업으로 20억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도 추경에 올라 왔습니다. 당초 사업도 아니고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기능강화 사업을 합니까?

승태

김승태보건복지국장

저희들 의료원 기능보강 사업은 사실은 당초예산 이 확정되고 난 이후에 연말에 저희들이 기능보강 사업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불가피하게 추경예산으로 편성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의료원 장비를 저희들 나름대로 최대한 현대화 시키고 합니다만 매년 첨단의료장비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질 높은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만 현대화된 장비가 있어야 의료원 경쟁력도 높일 수 있고, 그런 차원에서 지금 거기에 각종 분석기라든지 내시경, 그 다음에 엑스레이 촬영기, 최첨단 장비를 교체하게 됩니다. 포항의료원은 당초예산에 일부 장비보강 확보를 했습니다. 안동과 김천은 늦게 정부로부터 확정되어서 저희들 매칭사업으로…

영식

김영식위원

일반사람이 봐서 의료장비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매년 보니까 몇 억 원 단위로 올라오는데 국비는 반납이 되어야 되지요?

승태

김승태보건복지국장

못하게 되면 반납을 시켜야 됩니다. 예산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국비를 저희들 갖고 오는 자체도 사실 쉽지만은 않은 일입니다. 예산이 확보되면 반드시 지방비를 확보해서 지금 이번에 의료원 원장님들 조금 전에 위원님 격려의 말씀도 계셨습니다만 저희들 역할보다는 위원님들께서 그간 의료원에 대한 여러 가지 방안책 많이 내어주고 힘을 실어 주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차제에 이번에 의료원에도 새로운 CEO가 오면 새로운 기법을 도입하고, 또 리더십도 다른 사람이 새로운 사람이 오게 되면 좀더 경쟁력이 있는 의료원으로 다시 도약이 될 수 있도록 장비보강도 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병원은 새로운 장비가 들어와야 된다는 것을 아는데 몇 년 만에 지나치게 많이 온다는 생각이 들고 그보다도 뒤에 포항의료원 채무상환이 포항의료원도 흑자로 들어서고 있고, 안동의료원도 흑자를 내고 있는 데 채무상환 전에도 왔다가 그때 삭감된 것이 아닙니까? 의회 때 채무상환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승태

김승태보건복지국장

채무상환금은 저희들이 지난해에는 포항의료원도 흑자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흑자 되는 부분은 매년 적립을 해서 넘어가는데 지금 현재 포항도 요양원이 2005년도에 건축을 하면서 일부 융자금 상환이 도래가 되고 해서 내년도까지는 채무를 다 상환을 해 주어야 됩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안동의료원은 추경에 3500만 원 채무상환이 올라왔는데 안동의료원 규모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포항의료원도 흑자를 내기 시작하면 돈 5억 원 가지고 자체에서 해결을 하지 꼭 이것을 도비를 들여서 이야기를 한다는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제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50쪽에 결핵분야에 감액을 많이 했는데 결핵이 줄어드는 추세입니까?

원경

이원경보건정책과장

결핵이 줄지는 않고 매년 발생률은 어느 정도 전국적으로 비슷하게 되는데 단지 최근에는 학교에서 학생들이 하루 종일 밀접한 접촉을 하다보니까 학교결핵은 연령대별에 있어서 10대 결핵은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전액 감액을 했는데…

원경

이원경보건정책과장

전액 감한 부분은 당초에 저희들 결핵 소집단 유행시 관리요원을 올해 당초에 내려올 때 복지부 지침에서는 도의 일시사역 근로자로 일하게 되어 있는 결핵 전담간호사 한 명 있는데 중간에 지침이 바뀌어서 이 간호사가 지금 현재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 결핵관리협회 소속으로 되다 보니까 그쪽으로…

영식

김영식위원

관리요원도 감액을 했고, 전담간호사 지원도 감액을 했고…

원경

이원경보건정책과장

소속이 결핵협회로 넘어 갔습니다. 인건비 지출이 그쪽에서 됩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일은 하고 있는데 인건비 지출은 그쪽에서 하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될 것입니까?

원경

이원경보건정책과장

일단은 복지부지침이 지난 3월 달에 그렇게 내려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중간에 정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김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나현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의성 출신 나현아 위원입니다. 제가 지금 책을 가지고 공부를 했는데 도대체 이 책을 언제 주셨습니까? 난 처음 봤는데 이것을 비교하려니까 도대체 갖고 다니기도 힘들고 여기에 와서 비교해서 하려고 하니까 뭐 어떻게 된 것입니까? 도대체 뭘 보고 해야 되겠습니까? 이 책을 언제 주었습니까? 저는 오늘 봤는데 뭘 가지고 공부를 해야 됩니까?

승태

김승태보건복지국장

이것은 한 일주일 전에 보냈는데…

현아

나현아위원

이것 일주일 전에 보내 주었어요? 일주일 전에 왔습니까? 그런데 저는 왜 없는지?

승태

김승태보건복지국장

위원님 편하신 대로 말씀해 주세요.

현아

나현아위원

예, 알겠습니다. 며칠 전에 보냈는지 좀 빨리 보내주시고 다음에는 355쪽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에 대해서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가내시 조서에서는 종사자의 인원하고 지금 설명 자료의 인원하고 틀립니다.

승태

김승태보건복지국장

종사자 수당을 말씀하십니까?

현아

나현아위원

거기에 보면 이것은 종사자 수당이기 때문에 제가 이 책을 보면서 산출근거를 몰랐는데 여기에 보니까 산출근거가 다른데 사람 수가 다른데 돈은 똑같습니다. 백 명 정도 차이가 나는데 돈은 사업비가 똑같이 나왔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해 주세요.

승태

김승태보건복지국장

현재 저희들 근무 연수에 따라서 5년 미만은…

현아

나현아위원

그것은 지금 봤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자료를 주시고 왜 사람 차이가 나는지 이 책하고 저 책하고…

승태

김승태보건복지국장

종사자가 우리 도내 3300명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은 시·군별로 종사자 수가 좀 차이가 납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자료에서 차이가 나는데요? 93쪽 하고 이 책에서 354쪽하고 종사자의 수가 여기에는 3471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도는 총 사업비를 한번 보세요.

승태

김승태보건복지국장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을 성립할 때 시·군에 예산 편성 지시를 합니다. 지시를 하는데 할 때 저희들이 시·군별로 요구를 받아서 통보를 3471명으로 했는데 저희들 예산 작업 시점이 되어서 3307명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그런데 돈은 같잖아요. 이것은 한 사람의 수당이기 때문에 사람 수에 따라서 머리수에 따라서 돈은 똑같은데…

승태

김승태보건복지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돈이 계량적으로 몇 푼 차이가 나도 나중에 정산을 다 받습니다. 예산이 일단 확정되고 나면 예산이 내려가고 나면 시·군별로 정산을 다 받기 때문에 거기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돈이 더 가고 덜 집행하고 그런 차이는 안 납니다. 경과 연수에 따라서 쉽게 말씀드리면…

현아

나현아위원

경과 연수에 따라서 산출근거가 나왔는데 궁금해서 그런데 보니까 산출근거에 5년 미만은 100만 원이고 5년 이상은 15만 원 같으면 이것은 이렇게 시·군에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차이가 나는가 보다 이해가 되는데 그런데 총 사업량 3471명에 사업비하고 3307명 사업비 하고 같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사람 수가 몇 사람 차이가 나느냐 164명이 차이가 나는데 돈은 똑같으니까 이유가 뭡니까?

승태

김승태보건복지국장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중에 저희들 개인별 지급하는 것은 전혀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지급, 미지급 사례는 나중에 구분이 되기 때문에…

현아

나현아위원

차이가, 여기 책하고 자료에서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돈은 똑같은데 사람 수는 다르다 이게 어떤 변명이 됩니까? 이것은 변명이 될 수가 없잖아요? 아니면 인쇄가 잘못되었다든지 어떻게 말이지…

승태

김승태보건복지국장

별도로 파악을 해서 서면으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이것은 진짜 왜냐하면 증거가 명백하게 사람 수에 따라서 돈인데 이 사람 수는 같은데 돈 차이가 난다, 이러면 164명 차이 나는 돈 차액은 어떻게 되었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 계산을 잘못했던지 아니면 쉬운 말로 하면 뭐 어떻게…

승태

김승태보건복지국장

별도로 한번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도 지금 헷갈립니다만.

현아

나현아위원

서류심사 때는 책이 똑같은데 작년이나 올해 똑같은데 이것은 제가 발견을 안 했으면 그냥 지나가는데 우리 위원들을 얼마나 공부를 안 한다고 무시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5년 이상의 인원과 5년 이하의 인원과 이 모든 머리수에 따른 예산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나중에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그리고 아까 전국 지적장애인 복지대회 개최가 해마다 열린다고 했지요?

승태

김승태보건복지국장

매년 열립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매년 열리는데 이렇게 큰 대회인데 추경에는 사실…

승태

김승태보건복지국장

시·도별로 돌아가면서 하는데 금년에 저희들 도가 대회를 개최하는 지역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이것은 처음에 결정되는 게 아니고 언제 결정이 되어서 추경예산에 넣었는지요? 본예산에 넣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재탁

김재탁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재탁입니다. 당초예산을 요구했는데 도 예산이 열악하다 보니까 이게 하반기부터 사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당초예산보다는 추경에 편성해 주겠다고 예산담당관실에서…

현아

나현아위원

연초에 미리 추경에 넣을 것을 계획을 하고 하셨네요.

재탁

김재탁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결핵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 책을 못 보아서 이 책을 하다보니까 죄송합니다. 누가 죄송한지 모르지만 일단 죄송합니다. 지금 결핵 소집단유행 관리요원 전액 감액 사유가 결핵협회로 넘어 갔더라고요. 그렇다면 요즘 도내 결핵환자수와 증가추이 전국대비 우리 도 환자 유형들은 어느 정도입니까?

승태

김승태보건복지국장

지난해까지 도내 결핵환자수가 174명쯤 되었습니다. 전국대비 10만 명당 한 아홉 사람 정도 분포가 되고 있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몇 십 년 전에는 결핵환자 때문에… 요즘 그 부분 약이 좋아졌다고 하지만 어떻게 유행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 우리 도의 대책은 어떻습니까?

승태

김승태보건복지국장

보건과장의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현재 결핵은 약간 후진국형 질병입니다. 질병인데 최근에 감소 추세에 있다가 최근에 학생들 경우에 편식이라든지 또 영양의 불균형, 그리고 지나친 스트레스 이것으로 인해서 다이어트가 주된 원인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소집단별로 학생들 경우에는 보도에도 나타났습니다만 발생빈도가 높아지고 있다는데 앞으로 이런 것들은 국가단위 지역단위에서 학생들에 대한, 결핵에 대한 홍보 이런 것을 중점 강화를 시키면 앞으로 발생이 많이 줄어들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그렇게 대책을 마련해서 하시기 바라고 금연 클리닉 사업에 있어서 보면 지금 예산이 감액이 되긴 했지만 지금 금연클리닉 사업을 운영함으로써 효과가 얼마나 일어나고 있습니까?

승태

김승태보건복지국장

저희들 시·군별로 금연 클리닉 센터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회 주변에서 보더라도 금연은 사회적인 동참분위기가 날로 확산되는 그런 분위기로 있습니다. 지금 금연 클리닉 효과는 상당히 주된 것이 남성들 중심으로 많이 했습니다만 요즘 젊은 여성 흡연자들이 많습니다. 금연 클리닉 효과는 아주 크다고 보겠습니다. 보통 남성들 모임에 가서도 보면 과거에 흡연하는 인구가 눈에 띄게 줄어들 정도로 많이 있고, 젊은 학생들의 경우는 호기심에서 이런 클리닉 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사업입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도 클리닉 사업 청소년들한테는 해당이 안 됩니까?

승태

김승태보건복지국장

그것도 합니다. 순회적인 클리닉 홍보도 하고, 지금 청소년수련센터나 이런 곳에서는 클리닉 사업을 직접적으로 찾아다니면서 하고 있습니다. 시·군 보건소도 같이 하고요.

현아

나현아위원

어릴 때 싹이 올라 올 때 그 싹을 자르는 것처럼 청소년에 대한 금연 클리닉을 도에서 한다면 이런 부분 집중적으로 대책을 마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나현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옥주 위원님.

옥주

채옥주위원

채옥주 위원입니다. 방금 나현아 위원님께서 금연 클리닉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보건정책과장님, 지금 의사로서 보건정책과에 오셨는데 지금 흡연이 점점 낮아져서 초등학생 흡연까지 있는데 보건정책과장으로서 청소년들의 건강을 위해서 금연클리닉을 어떻게 할 것인지 무슨 복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원경

이원경보건정책과장

지금 25개 시·군 보건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금연클리닉의 대상자는 실제로 20세 이상 성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금연 패치나 금연 껌을 이용해서 금연을 돕고 있습니다. 청소년들 흡연 연령이 많이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각 시·군 보건소에서 전체적으로 흡연 예방교육을 초·중·고등학교별로 담당직원하고 외부강사를 활용해서 교육을 어릴 때부터 시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이게 국비사업으로 내려 오다보니까 국·도비 매칭을 해서 시·군에 내려다 주면 그 예산의 일부분 대부분 초·중·고등학교는 흡연교육으로 가고 있고, 그 다음에 성인들 흡연하고 있는 분들은 금연클리닉으로 안내를 하고 있고, 학생들 담배피우고 있는 경우에는 실제 패치 사용이 금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약물 처방이라든가 이런 것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 도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학생들 흡연 연령이 낮아지고 또 여성흡연도 문제시 되고 있기 때문에 좀더 시·군 보건소에서 흡연 예방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저희들 지도나 지침을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예방 교육이 지금 현재 시·군 보건소에서 연간 몇 회나 실시가 되고 있어요?

원경

이원경보건정책과장

현재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는데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도 되겠습니까?

옥주

채옥주위원

예방교육을 하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원경

이원경보건정책과장

예.

옥주

채옥주위원

그러면 구미에 계셨을 때 몇 번이나 하셨어요?

원경

이원경보건정책과장

저희들은 몇 번인지 정확하게 기억은 할 수 없는데 당장 3월부터 3, 4, 5, 6월달 구미 같은 경우에 여름방학이 지나고 나면…

옥주

채옥주위원

3, 4, 5, 6월에 매월 한번씩…

원경

이원경보건정책과장

아니요. 매일 나갑니다. 구미는 또 다른 곳보다 학생 인구가 많다 보니까 매일 나갑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 청소년 지도에 교육청도 하고 있는데 교육청과 도와의 어떤 매칭을 할 것인지 복안을 가지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경

이원경보건정책과장

일단 제가 알기로는 도교육청에서 지역마다 건강증진 시험학교를 개소수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군 보건소에서 금연 흡연 예방교육을 하는 것하고 교육청 산하에서 지정 운영하고 있는 건강증진 학교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더 잘 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할 수 있도록 업무협의를 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업무협의를 해서 청소년 흡연율이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정책과장님 신경을 많이 써야 되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김종천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분만 취약지 지원해서 제안설명서 4페이지에 있는데 12억 원 나가고 있는데 울진하고 영천이라고 했지요.

승태

김승태보건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다른 지역에서 안 들어 왔습니까?

승태

김승태보건복지국장

다른 지역에는 제안이 안 들어와 왔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사실 영천 같은 경우는 큰 병원이 많은데 분만 취약지 지원은 북부권, 병원이 적은 지역에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영천에 지정이 되었지요.

승태

김승태보건복지국장

영천은 산부인과가 없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분만하는 산부인과가 없습니까? 분만 시키는 산부인과가…

승태

김승태보건복지국장

산부인과 자체가 없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지금 영주 같은 경우에는 병원이 세 개 있다고 하는데 분만을 시키지 않는다고 하는데 마취의사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어떻게 되어서 그렇지요? 확인을 해 보셨습니까?

승태

김승태보건복지국장

일단 공모를 받아서 저희들 복지부에서 선정이 되었습니다만 앞으로 그러한 단계적으로 영주라든지 일단 수행할 수 있도록 병·의원이 나타나야 됩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봉화, 영양 이런 곳은 어디 가서 분만을 합니까?

승태

김승태보건복지국장

지금 현재 안동이라든지…

옥주

채옥주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영주 같은 곳도 마취의사가 없다면 마취의사는 한 사람이 각 병원에 다니면서 할 수 있는데 그런 것도 권장하시고 봉화, 영양에서 이렇게 수용이 되도록 건의를 하시고 도비 지원 가능하면 지원해 주더라도 분만에 지장이 없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 싶어서 다시 한번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정책과장님 분만도 정책과 소관입니까?

원경

이원경보건정책과장

예.

옥주

채옥주위원

정책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혹시나 하다가 자연분만이 안 될 경우 마취의사가 필요하지요? 그리고 신사업이 추경에 58건이 올라와서 동료위원들께서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그 중에 보면 행사성이 장애인단체라든가 행사성이 많이 올라왔는데 거기에 보니까 장애인 지도자 연수회 있는데 예산서를 보니까 400만 원씩 10개 정도 나와 있는데 지도자가, 그러면 이것은 새로운 사업입니까? 처음 주는 예산입니까? 이것.

재탁

김재탁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입니다. 도내 14개 장애인단체가 있습니다. 이게 매년 하는 사업입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매년 하는 사업인데 왜 추경에 넣었지요?

재탁

김재탁사회복지과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당초예산에 편성을 못한 이유가 하반기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담당관실에서 예산을 추경에 편성해서 하반기에…

옥주

채옥주위원

추경예산은 어떤 경우입니까? 추경예산은 아주 긴급한 예산이 아니면 추경에 올라오지를 않지요? 이것은 행사성인데 긴급합니까?

재탁

김재탁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예산담당관실하고 얘기를 할 적에 도 전체적으로…

옥주

채옥주위원

작년도 장애인 지도자 연수회가 있었습니까?

재탁

김재탁사회복지과장

매년 하고 있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작년도에는 예산이 얼마였지요?

재탁

김재탁사회복지과장

작년하고 예산은 같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그러면 지도자…

재탁

김재탁사회복지과장

4800만 원입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작년보다 800만 원 올랐네요.

재탁

김재탁사회복지과장

오른 이유가 장애인 단체 두 개가 더 등록이 되었기 때문에 400만 원씩 올랐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지도자라고 하면 장애인 지도자는 시설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입니까? 뭡니까?

재탁

김재탁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장애인단체에 종사자들을 얘기합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종사자잖아요?

재탁

김재탁사회복지과장

장애인단체의 회장이라든가 총무라든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옥주

채옥주위원

장애인단체 자원봉사자들, 회장, 총무, 장애인단체 자원봉사자들 모임에 400만 원 지원해 준다는 말입니까?

재탁

김재탁사회복지과장

예.

옥주

채옥주위원

경상북도 자원봉사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장애인 단체에 봉사자들한테 행사에 400만 원 지원해 주는데 시각장애인이라든지 또는 청각장애인이라든지 봉사자들 숫자 상관없이 무조건 400만 원씩 단체에 다 줍니까?

재탁

김재탁사회복지과장

저희들 일괄적으로 400만 원 지원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부분 중에 자원봉사자 이런 분은 아니고요.

옥주

채옥주위원

회장, 총무 이런 사람들 자원봉사자가 아닙니까?

재탁

김재탁사회복지과장

장애인 단체에…

옥주

채옥주위원

당사자 모임에 회장단들 다 봉사자 아닙니까? 봉사자란 급여를 받고 장애인을 이렇게 케어 해주는 그런 사람도 있지만 장애인단체를 운영하면서 이 장애인들에게 어떻게 잘해 줄 것인가 이런 회장, 총무 다 봉사자들이 아닙니까? 그 사람들 봉급 받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봉사자들이지요?

재탁

김재탁사회복지과장

장애인 단체를 보면 도 장애인단체 14개 있는데 지체장애인 예를 들어서 척수장애인회 이런 장애인 단체가 있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장애인회에 회장, 총무는 장애인들입니까? 안 그러면 성한 사람들입니까?

재탁

김재탁사회복지과장

당사자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그러면 성한 사람도 있고, 장애인도 있으면 장애인 중에 회장이 있다, 회장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봉급 받는 것은 아니잖아요?

재탁

김재탁사회복지과장

대부분 종사자이기 때문에 봉급이 적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종사자들 급여 나가는 그러면 종사자로 해야지요? 종사자를 위한 연수회다 그렇지요?

재탁

김재탁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400만 원씩 주고 정산을 받습니까?

재탁

김재탁사회복지과장

예산 매년 정산을 받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정산을 받는데 저번에 몇 년간 계속 정산을 안 받아서 난리를 칩니까? 이런 장애자들 특히 무슨 체육대회니 예술대회니 하잖아요, 단체별로. 도비를 주었으면 반드시 정산서를 받아서 확실하게 사용되었는가 확인을 해야 됩니다. 2011년도 했습니까?

재탁

김재탁사회복지과장

저희들 매년 정산을 받는데 그게 무엇인가 착오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를 받는 중에.

옥주

채옥주위원

무슨 행사성이라도 돈을 주면 끝이 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어떻게 사용되었는가 담당과에서 확인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요양기관을 보니까 20억 원 정도 예산이 추경에 올라왔는데 장기요양 기관 운영지원해서 사업명세서 141페이지 22억 4200만 원 증액이 되었는데 증액된 이유를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태

김승태보건복지국장

장기요양 등급 판정을 받은 요양시설에 입소한 분들에 대한 요양급여입니다. 급여비인데 요양시설별로 1, 2, 3, 4 등급별로 저희들이 주는 급여금액입니다. 공단에서 장기요양 급여금이 일부 부담이 되고 나머지는…

옥주

채옥주위원

급여가 아니고 요양 받는데 진료비라든가 그런 것이 아닙니까?

승태

김승태보건복지국장

맞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그것을 급여라고 합니까?

승태

김승태보건복지국장

예.

옥주

채옥주위원

등급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등급 올라간 것에 따라서 수요가 창출되었다는 말입니까?

승태

김승태보건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요양부담금이 증액되었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요양인에 대한 것이고 요양기관 운영지원인데 이것은…

승태

김승태보건복지국장

운영지원 맞습니다. 장기요양기관 운영 지원 이양 사업비를 받아서 지급을 해 드리고 있는 운영지원입니다. 그게 22억 원입니다, 전체 분권교부세하고 저희들 도비하고 합하면.

옥주

채옥주위원

아니, 요양을 받는 수혜자한테 주는 것이라고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는데 여기에는 요양기관 운영지원하고 말이 안 다릅니까? 국장님은 개인, 개인의 등급이 올라 간 것에 대한 지원금이다 하고 여기에는 요양기관 운영지원이고…

승태

김승태보건복지국장

제가 다시 정정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분권교부세 하고 도비하고 시비, 군비로 이렇게 부담금을 지원해 드리고 있는데 이것 분권교부세 비율이 과거에는 분권이 41%, 도비가 14%, 시·군비가 45% 차지를 했는데 분권이 38%이고 나머지 3% 도비로 부담 가중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이 이번에 조정되었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완전히 다른 판으로 말씀을 하시네요. 처음에는 무슨 등급이 올라서 국장님 잘 아시고 대답을 해 주세요. 헷갈린다 정말로…

승태

김승태보건복지국장

예.

옥주

채옥주위원

그러면 요양기관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요양기관에는 이것 지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원이 됩니까? 예를 들면 우리 위원장 같은 요양기관에 이것이 지원이 됩니까?

승태

김승태보건복지국장

이것은 시설 운영자에게 직접 주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 건강보험공단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보험공단에서 시설주에게 지급이 됩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공단에서 시설주에게 한 사람, 한 사람 따져 가지고 주는 것이다.

승태

김승태보건복지국장

월간 요양 급여비를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요양공단에다가 우리 도에서도 그것을 국비하고 도비를 주어서 그것 가지고 주는 것이다 이 말입니까? 이것 그러면 연초보다도 22억 증액이 되었다 이 말입니까?

승태

김승태보건복지국장

예.

옥주

채옥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명세서 145페이지에 청소년 동아리 활성화 지원해서 1억 6100만 원이 있는데 동아리 지원 어떻게 지급이 됩니까?

승태

김승태보건복지국장

저희들 23개 시·군별로 시·군당 700만 원씩 시·군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각 시·군에서는 동아리 내에 각종 장비를 구입하는데 지원해 줄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그러면 청소년 동아리 학교로 지원됩니까? 아니면 청소년 단체로 나갑니까?

승태

김승태보건복지국장

단체, 시·군별로 주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학교에 각종 동아리가 있는데 그런 악기 동아리라든지 이런 곳에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압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이것은 새로운 사업입니까?

승태

김승태보건복지국장

신규사업입니다. 이번에 학교폭력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새롭게 동아리 활성화 차원에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이것 혹시 정부부처에서 권장해서 나온 것입니까?

승태

김승태보건복지국장

아닙니다. 순수 우리 도 자체사업입니다. 이것도 맨 학교폭력 예방과 관련을 지어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700만 원으로 악기를 사겠습니까?

승태

김승태보건복지국장

한꺼번에 처음 시도하는 사업이 되어서 저희들…

옥주

채옥주위원

아예, 23개 시·군에 공히 700만 원 주지 말고 어디 어디 뽑아서 옳게 되도록 동아리 지원해 주어서 정말로 시범적으로 되면 다른 지역으로 확산시키는 이게 안 좋겠습니까? 700만 원 주어서 이게 실질적으로 예산만 1억 6100만 원 없애지 23개 시·군 700만 원 주어서 아무런 효과가 없을 것 같은데 잘 생각을 해 보시고…

승태

김승태보건복지국장

예, 처음 시도하는 사업이 되어서 저희들 현재 학교 당국하고도 이런 학교폭력 관련해서 대책 논의를 하다가 이런 것을 해보는 것이 좋다 해서 저희들 일단 정책사업으로…

옥주

채옥주위원

아이들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주는 것은 좋은데 포항 같으면 700만 원이면 어디 붙일 곳도 없습니다.

승태

김승태보건복지국장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그러니까 먼저 출산 병원 장려에서 두 개 집중적으로 주듯이 이것도 1억 600만 원이면 두서너 개 뽑아서 옳게 해 준다든가 이렇게 해서 이것이 정말 좋다고 하면 확산을 시키고 청소년 폭력문제 이게 안 좋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1억 6100만 원 어떻게 배분을 하는가 싶어서 물어 봤습니다.

승태

김승태보건복지국장

일단 저희들 시행을 해 보고 성과분석을 해서 확산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이상입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채옥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자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구자근 위원입니다. 국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제가 보건복지국 예산을 보니까 실질적으로 추경 편성한 것을 보면 지방세 부분이나 이렇게 임시적 세외수입은 그렇게 많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지난해 이월금 조금 있고 나머지는 보조금이나 사실 교부세 정도로 편성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객관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만 신규사업이나 증액사업들이 많이 편성되어 있는 것 같은데 추경 고유목적에 소모성 경비나 행사성 이런 것은 지양을 해야 되겠지만 피치 못하게 정책적인 판단에 의해서 결정을 해야 된다 하는 그런 부분도 이해를 하면서 몇 가지를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설명 자료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4쪽에 행복나르미 사업 관련해서 지금 이것이 시행되고 있지 않나요?

승태

김승태보건복지국장

지금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것도 저희들 우정청하고 저희들 2010년도 협약을 체결해서 지금 도내에 있는 집배원들이 다니면서 취약계층에 있는 분들의 거동, 신상 이런 것들을 가장 빠르게 저희들이 알 수 있는 그러한 운동입니다. 그 분들에게 많이 해 드리면 좋습니다만 최소의 경비로 그분들 조금 위로 격려해 주기 위해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내가 보기에는 좋은 정책인 것 같아서 지금 시단위 부분은 실질적으로 너무 일의 량이 많으니까 부하가 걸릴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은 읍·면 또 산간오지 지역이나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지금 행정력이 못 미치는 부분이 상당수 있다고 판단할 때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좋은 정책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할 때 사기진작 차원에서 이분들이 내 일 외에 덤으로 한다는 생각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혹시라도 가지게 되면 소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우리 쪽에서도 우정청과의 관계에서 이 부분들 사기진작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좀더 고민을 많이 해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해 주시는 게 맞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잘 하도록 해 주세요. 74쪽하고 뒤에 보면 6·25전쟁 전승기념 행사 이것이 시·군비 보니까 상주 이쪽은 어느 정도 되는데 상주, 칠곡 이쪽 전승기념 행사에 시·군비가 매칭이 안 되네요.

승태

김승태보건복지국장

이것은 6·25 60주년 행사로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내용인데 상주에는 저희들이 현재 전승기념 행사를 하면서 상주시가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 의욕적으로 하는 그런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고 여기에 6·25 전승기념 행사 4000만 원 계상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칠곡군 같은 경우에 당초예산에 칠곡군에서 1억 원을 부담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때 군악행사를 시도민이 함께 참여하는 퍼레이드를 하자 해서…

자근

구자근위원

칠곡군에서 당초 1억 원, 이 상태를 놓고 봤을 때 저희 도비가 좀더 들어가는 것 같아서 해당 시·군의 적극적인 액션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는데 그렇게 넘어가기로 하고. 31쪽입니다. 지체 장애인 소식지 발행지원에 8000부에서 1만부로 늘어났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민감한 부분입니다만 지체 장애인 소식지 발행 부분하고 교통장애인 소식지 발행부분하고 면수나 발행부수나 그렇게 봤을 때 형평성에 비추어서 배 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에 교통장애인 쪽에 일정부분을 생각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물론 교통장애도 2000만 원 올라와 있는데 바로 지체장애 쪽에 8000만 부에서 1만 부를 늘이면서 바로 3000만 원 증액되어서 추경에 올라 왔습니다. 갑자기 8000부에서 1만 부가 늘어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요? 사업기간이 1월부터 12월까지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이 1만 부씩을 계속 발행을 해서 우편발송을 했는지 그런 부분도 사실 고민스러운 부분입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재탁

김재탁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지체 장애인 소식지도 발간하고 교통장애인 소식지도 발간을 합니다. 하는데 발행부수가 8000부에서 1만부로 늘어나는데 금액이…

자근

구자근위원

금액이 갑자기 8000만 부에서 1만 부가 늘어나는 사항이…

재탁

김재탁사회복지과장

2000부가 늘어서 회원이 늘고…

자근

구자근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재탁

김재탁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회원도 늘고 나머지는 읍·면·동이라든지…

자근

구자근위원

이런 추세라면 내년도에는 또 2000부 늘여야 하고…

재탁

김재탁사회복지과장

못준 부분에 대해서 2000부가 늘었고, 그리고 지체장애인에 대해서 지질이 백상지로 해 왔고, 교통장애지는 일반 신문용지로 해 왔습니다. 발행하는 단가 금액 차이가 조금 생깁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물론 좋은 지질에, 좋은 그런 정보지를 받아 보는 것도 좋겠지만 예를 들어서 받은 내용이 중요한 것이지 내가 보기에는 늘이기 위한 방편으로 어떻게 구색을 맞추어서 들어간 것 같은데…

재탁

김재탁사회복지과장

지체장애인 특별하게 3000만 원 늘어난 이유가 발생부수도 2000부 늘어났지만 그 신문을 제대로 발간을 하기 위해서 영상장비를 별도로 구입을 한다고 해서…

자근

구자근위원

그런 명분으로 그렇게 늘었다고 하면 다음 교통장애에서 똑같은 내용으로 똑같은 것을 가지고 요구를 했을 때 거부할 명분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질이 좋은 종이로, 좋은 서비스로 다음 당초예산에 올리면 어떻게 하렵니까?

재탁

김재탁사회복지과장

실질적으로 교통장애에서도 질 좋은 종이로 질을 좋게 편집을 한다고 우리가 판단이 되면 예산을 충분히 올려 주어야지요.

자근

구자근위원

분명히 그렇게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과장님한테 물론 객관적인 단순 수치 비교는 그렇지만 깜짝 놀랐습니다. 단위도 더 높게 올라가고 한쪽으로 맞추려고 했는데 갑자기 이 만큼 멀어지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 이렇게 되면 내가 지역에 가서 설명하기가 요원하잖아요. 똑같이 과장님 같이 “아, 거기에는 종이의 질이 좋다고 합니다”. 아니면 특수하게 그렇다고 하면 “나도 그렇게 할게 올려다오”. 우리가 이렇게 해 줄 명분이 부족하다 이겁니다.

재탁

김재탁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말씀은 알겠는데 2000만 원 증액된 부분만 설명을…

자근

구자근위원

32쪽 상담사업 지원과 관련해서 거기에도 3000만 원 있는데 인건비 성격인가요? 설명서 뒤쪽에 장애인 상담 사업 지원입니다. 추경에 3000만 원 상담사업이 계속 진행되어 왔고 그런데 부족분인지 뭐…

재탁

김재탁사회복지과장

여기에 3000만 원 이것은 지체장애인 협회에서 별도로 이번에 장애인 실태 조사를 별도로 하겠다는 것인데 그 예산이 조금 되어 있고, 또 자료비도…

자근

구자근위원

기본적은 그러면 매년 8000만 원씩 예산을 했는데 그 와중에 과업수행 하는데 장애인 요구 실태 조사라든지 그런 내용들이 전혀 수행이 안 되었습니까?

재탁

김재탁사회복지과장

지금까지는 요구조사가 부분적으로 했는데 전체적으로 한번 해 보겠다고 하고 자료집도 발간하겠다고 해서 별도로 조금 더 올렸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알겠습니다. 80페이지 노인정보지 관련입니다. 800개소를 하면 도내 몇 % 정도 수용을 합니까?

순복

천순복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인정보지가 시·군에 따라서 일부는 지금 우리 도에서 발행하는 것도 있고, 받아 보는 곳도 있고, 그 다음에 안 가는 곳도 있고 해서 저희들은 노인회연합회에다가 지원을 해 주어서 노인연합회에서 배부가 되지 않는 시·군에다가 배부를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노인정보지라는 내용의 성격이 뭡니까?

순복

천순복노인복지과장

그야말로 노인들한테 필요한 일상적인 정보, 건강관련 해서 취미활동, 일상 생활정보 이런 것들을 망라해서 수록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말하자면 월간, 주간 나오는 정보지를 받아보는 구독료이네요. 그런 형태입니까?

순복

천순복노인복지과장

예.

자근

구자근위원

800개소는 그런 혜택을 못 받는 곳에 간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이 800개소가…

순복

천순복노인복지과장

저희들 사실은 예산에 비추어서 800개소 정도를 했습니다. 책정을 했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전체 노인정이 몇 개 되는데요?

순복

천순복노인복지과장

경로당은 전체 7500개소 정도 됩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그러면 대부분 10%밖에 안 되는데요.

순복

천순복노인복지과장

일부는 구독을 하는 시·군도 있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투입 대비 효과가 전체적으로 새로운 프로그램을 짜야 하는데 그냥 이렇게 10% 되는 것을 무작위로 주기는 그런데요. 그러면 우리가 이 돈만 노인회에다가 그냥 주는 것이잖아요. 판단은 그쪽에서 해서 보내는 것이고 한번 점검을…

순복

천순복노인복지과장

전체적으로 다 주기에는 예산 소요량이 너무 많이 필요하고 그래서 주면 도 노인회에서 시·군 지회에 줄 수도 있고, 시·군에서 경로당별로 이렇게…

자근

구자근위원

결과에 대한 부분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들 노인전문병원 도립노인전문병원 감정평가 이 내용은 무엇이지요?

순복

천순복노인복지과장

감정평가 수수료는 노인전문병원 지금 현재 15억 원을 들여서 짓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노인전문병원 사용 기간이 지나서 사용료를 이번에 받는 것으로 했고, 그 다음에 짓고 있기 때문에 감정평가 법인에서 평가를 할 때는 건물이 완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완성되고 나면 증축 부분에 대해서 다시 평가를 해서 사용료를 추가로 받게 됩니다. 거기에 대한 평가 수수료입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기간상 문제는 없습니까? 미리 확보를 해 놓는 것입니까?

순복

천순복노인복지과장

금년도에 건물 15억 원 들어서 짓는 게 완성이 되니까 평가를 해서 다시 추가로 사용료를 받아야 되니까 거기에 대한 평가 수수료입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김영식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양곡, 경로당에 쌀을 지원하는 제가 알기로는 정해걸 국회의원님이 어떻게 해서 했는 걸로 기억을 하는데 하게 되면 언제부터 지원이 되지요? 지금 사업기간은 3월 달부터 되어 있으면 나갑니까? 3월 달부터 한번씩.

순복

천순복노인복지과장

이것도 추경 성립전 사용승인을 받아서 지금 기이 나가고 있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읍·면 지역에는 7포, 동지역은 6포 그리고 다문화 관련해서 아까 김종천 위원님도 청소년 육성 관련해서 말씀이 많았습니다만 청소년 육성재단의 운영비도 그렇고 청소년수련센터 운영비도 그렇고 쉼터의 운영비도 그렇고 전부다 기관의 운영비인데 추경에 올라오는 부분은 당초예산에서 저희들 의회와 집행부 간에 스킨십이라든지 이해부족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기 전에 육성재단이나 이런 부분에서 공히 이렇게 위원들한테 설명이 충분해야 되는데 한편으로는 결산에 보면 지적당한 것이 있는데 청소년육성재단 구성이 되고 산하에 그러면 청소년수련센터하고 문화센터나 시설들이 밑에 있는데 정산 관련해서 두 건이 결산에서 지적이 된 것으로 압니다. 그런 부분들이 자꾸 겹쳐지다 보면 서로 간에 신뢰가 쌓이지 않게 되고 종국에는 예산과 여러 가지 부분들에 같이 합쳐져야 되는 부분이 생기는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부분들은 좀더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많은 관심을 그쪽으로 주의 깊게 국장님 챙기기 바랍니다. 아직까지 자리가 안 잡혔는지 아니면 그런 기능들이 중복성 때문에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거든요. 우리 쪽에서는 위원님들의 생각은 집행부의 생각과 다른 각도에서 생각을 또 하시게 되는 부분이 충분하니까 그런 부분도 충분히 사전 설명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짜여진 예산 잘 흐트러짐이 잘 수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구자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하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국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질의나 답변의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집행부 공부를 해야 됩니다. 예산 수립에 대한 기본적인 필요성, 당위성, 긴급성 정말로 인간의 존엄이나 인간의 존엄 가치를 훼손한다거나 위험성이 있을 경우 이 예산을 수립해서 정당하게 우리가 꼭지를 달아서 예산을 만들고 본예산이나 추경을 만들어 낸다면 위원들이 질의할 내용이 줄어들 것이고 또 답변할 것도 아마 많이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예산 지원이 꼭 가야할 곳에 꼭 필요한 량이 투입이 될 수 있도록 하신다면 위원들의 궁금증이 많이 해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예산수립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투입된 예산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계속 철저한 관리가 안 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투입이 결정되고 나면 그 투입된 자원의 소비과정을 철저히 관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관리가 굉장히 부족하다, 특히나 사회복지쪽 예산투입은 소비과정을 관리하는 것이 굉장히 수월합니다. 그 다음에 평가해서 다시 시설 기관에 대한 나타날 수 있는 피드백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것 자체가 많이 결여 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첫 장을 펴자마자 의심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것 하나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 11쪽입니다. 사업목적에 위기가구 사례관리 대상자 가구에 대한 긴급지원 및 서비스 연계라고 해 놓았는데 여기에 사업별 사례관리 회의수당 등 기타 운영비 지원인데 여기에 대상자들이, 공공복지 전달체계 개선이라고 있지요? 국장님 찾았습니까?

승태

김승태보건복지국장

예, 있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거기 사업목적에 사례관리 회의수당 기타 운영비 지원에 인적자원들이 투입되는 사람들이 공공에 있는 사람들하고 민간에 있는 사람들 하고 같이 투입이 됩니까? 아니면 공공에 있는 사람만 투입이 되어요?

재탁

김재탁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여기에 사례관리 대상자 전문요원 사례관리위원회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사회복지 통합서비스 전문요원이 시·군에 70명 있습니다. 이 사람들 위주로 나가고 사례관리위원회는 민간인들입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그러면 앞에 꼭지 달은 것이 잘못 되었지요? 공공복지 전달체계 개선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 안 됩니다. 사회복지 전달체계로 바꾸어주어야 합니다. 공공복지 전달체계라고 하면 공공에 있는 사람들만 투입될 때 하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회복지 전달체계라면 광의의 개념에서 민간과 공공이 다 포함이 되는데 공공복지라고 이야기를 하면 민간은 포함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례관리를 하는데 민간 인적 자원이 투입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공공복지 전달체계 개선하면 안 되지요. 민간자원도 개선이 되어야 하고 민간 인적뿐만 아니고 물적 자원도 개선이 되어야 될 것인데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이라는 용어로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공공전달 체계가 아니고요.

재탁

김재탁사회복지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면 공공복지 전달체계 개선이라고 용어를 사용한 이유는 사업대상 가구가 1257가구를 기초생활 수급자가 아닌 예를 들어서 가구주가 갑자기 사망을 했거나 안 그러면 화재가 났거나 긴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사회복지 통합 서비스 전문요원을 투입해서 그 사람들이 일반생활을 할 수 있도록 위원회에서 하는데, 그 소요된 예산을 넣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민간인들이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예산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공공복지 전달체계 그렇게 됩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김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현아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시·군 청소년 학교 폭력예방 중점학교 특별지원 116쪽입니다. 다문화행복과에서 학교폭력, 지금 학생들 폭력으로 인한 자살이 많아지고 있으면서 예방책으로 인한 특별지원이 많습니다. 그런데 시로 예산이 집중되어 있다, 지정도 전부 시로 이렇게 큰 군이라든지 큰 군은 영토를 이야기 하는 것인지 아니면 무엇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시로 집중되어 있는데 어떻게 군은 학교폭력이 없습니까? 이러한 부분을 볼 때 어떤 기준으로 인해서 중점학교 특별지원이라든지 여기에 보면 시중심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국장님,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하셨는지 말씀해 주세요.

승태

김승태보건복지국장

청소년의 각종 지원기능이 물론 도내 23개 시·군이 다 해당이 되지만 지금 각종 청소년 상담기능은 인구가 많은 지역에 시단위 지역에 보통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폭력과 관련해서 시단위뿐만 아니고 군단위 지역에도 같이 지원이…

현아

나현아위원

지금 특별지원이라든지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한번 보세요. 군단위는 별로 없습니다. 저는 아무리 찾아도 없는데 어떻게 이것은 사회서비스가 열악한 이러한 환경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학생들을 위한 어떤 지원이 필요하지 않나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제고할 생각은 없습니까? 이대로 다 하는 것입니까?

승태

김승태보건복지국장

학교폭력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전 시·군이 거의 다 해당이 되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상담기능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군지역 일부 시·군이 상담센터가 없다 보니까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만 통합시스템 이런 것은 해당 시·군이 요청을 하면 저희들이 같이 동반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이것은 해당 자치단체장이 예를 들어 이런 시스템을 구축 안 해 놓으면 지원이 안 되고 있는데 시·군별 요구가 있으면 저희들이 같이 지원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이것은 도와 상관이 없이 군에서 어떤…

승태

김승태보건복지국장

해당 시·군에 센터를 만든다든지 지원시스템을 만들어 주어야 저희들 도비가 지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외 학교폭력과 관련해서는 공히 23개 시·군이 동시에 다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체계를 유지를 하겠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무래도 의성지역의 대표이기 때문에 관심이 있고 지금 349쪽에 가내시 조서에 경로식당 무료급식도 보면 거기에 보면 군들이 지금 빠진 부분이 있어요. 이것은 왜 이런지 궁금한데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승태

김승태보건복지국장

현재 도내 경로식당 무료급식소가 50개소가 있습니다. 50개소가 있는데 급식소가 있는 지역에 저희들이 식당운영비를 지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는 무료급식 운영을 하고 있는 증액 사유가 발생한 지역입니다. 쉽게 이야기를 하면 포항에 2개소, 고령에 1개소 여기에 도비가 증액 지원이 되는 그런 예산 내역이 되겠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지금 청송군이나 영양, 군위군에서는 무료급식소가 없습니까?

승태

김승태보건복지국장

지금 현재 표에 나타나 있습니다만 무료급식소가 있는 곳은 공히 지원이 되고 있고, 군위, 청송, 영양, 영덕, 봉화, 울진, 울릉 이런 곳은 무료급식소가 없기 때문에 운영 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무료급식소를 이렇게 운영할 수 있도록 도에서 이야기를 안 합니까?

승태

김승태보건복지국장

저희들도 권장을 많이 하는데 이것은 저희들 다 하기보다는 공공과 민간서비스 동반 수반이 되어서 따라와야 됩니다. 그래서 급식소가 만들어지면 저희들 다 공히 도, 시·군비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129쪽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 사업에 보면 거기에 지원 대상이 23개 보건소인데 그런데 가내시에 397쪽에는 의성군은 빠져 있습니다.

승태

김승태보건복지국장

의료서비스 개선 사업은 연차적으로 시·군별로 돌아가면서 저희들이 사업을 합니다. 지금 예를 들어 올해 봉화를 하게 되면 내년에 봉화가 계속 지원되는 것이 아니라 시·군별로 보건소나 보건지소에 기능이 취약한 지역을 저희들 정부예산을 받아서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그런데 지금 의성만 빠졌나요?

승태

김승태보건복지국장

조사를 해 보아야 됩니다만 의성 같은 경우는 선행해서 제가 알기로는 의성지역에 보건지소나 이런 현대화 정도가 다른 지역보다 빠릅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빠르게 먼저 했다는 말입니까?

승태

김승태보건복지국장

먼저 사업을 했다는 것입니다. 노후가 일찍 된 것은 좀 빨리 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없는 것이지 의성군을 일부러 배제하고 제외시키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이것 역시도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할 때는 시장·군수의 요청을 다 받습니다. 받아서 우선순위를 책정하기 때문에 이것은 거의 저희들 노후시설 잦대 기준이 있기 때문에 차등화 될 수가 없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의성군은 선행을 언제 했습니까?

승태

김승태보건복지국장

그것도 연도별로, 지소별로 한 것이 구분이 되어 있는데 그것도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의성군이 노후화 된 것이 많아 일찍 기능보강 사업을 먼저 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년도에 의성이 들어 갈 수 있습니다. 시·군별로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시설 개선사업을 매년 하기 때문에…

현아

나현아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렇게 농어촌 의료 서비스 개선사업도 하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경로당이 많습니다. 인구수에 비하면 저희들 군 같은 경우는 전에도 제가 한번 이야기를 했는데 환경에 대해서 경로당의 화장실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 열악해서 이렇게 예산지원이 먹는 것, 난방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은 정말 활발히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만 되면 되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먹었으면 이렇게 배설을 할 수 있는 장소가… 이 부분은 완전히 옛날로 된 화장실이 많아서 이런 부분에 대한 환경개선비는 어떻게 계상되지 않습니까?

승태

김승태보건복지국장

현재 시·군 단위에 있는 7500개의 경로당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3년 전부터 도가 일체 지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경로당 시설에 대해서 당해 자치단체에서 개수, 증·개축 보완 사업을 한다든지 하고 있고, 도에서 지금 경로당 시설에 대한 시설개선사업비는 지금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다. 워낙 많기 때문에 그것은 기초자치단체장의 형편에 따라서 판단에 따라서 할 사항으로 봅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나현아 위원님 지금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간단히 요약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항목에 있어서 청소년들에 대한 것은 도시로 집중되었다면 노인에 대한 어떤 부분에 있어서 군부의 열악한 환경에 있는 부분, 농촌지역의 예산이 분배되는 열악한 환경, 화장실 같은 경우 이런 부분은 저희 군 같은 경우는 진짜 재정자립도가 낮아서 정말 잘 못합니다. 이런 부분에 복지예산이 내려가야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 편성할 계획은 없습니까?

승태

김승태보건복지국장

재정적인 여건입니다만 현재 우리 경북도 재정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 했을 때 시·군 단위에 있는 경로당 시설 개·보수 사업을 지원하는 것은 현재 당분간은 검토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향후 재정여건의 변화에 따라서 검토를 해 볼 수 있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그것은 국장님 합니까? 도지사님이 합니까? 어디에서 합니까?

승태

김승태보건복지국장

우리 경상북도에서 하는 것입니다만 현재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시·군 경로당에 대해서 해당 시장·군수가 기능보강을 하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향후에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나현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필각 위원님, 질의를 5분만 하십시오.

필각

송필각위원

위원장님 주문대로 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위원님들 질의가 많은데 그래도 균형적으로 하자, 어려운 곳을 찾아서 하자 하는 위원님들의 뜻이 거기에 담겼다 이렇게 알아주시고 아마 그것은 틀림이 없는 말씀이 아닙니까? 국장님, 노인연령을 65세 이상으로 보지요?

승태

김승태보건복지국장

현재 65세로 되어 있습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65세 이상 노인으로 취급한 지가 몇 년이 되었습니까?

승태

김승태보건복지국장

아마 65세로 된 것은 노인복지가 이루어지고 처음부터 그렇게 되었습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몇 년쯤 되었지요?

승태

김승태보건복지국장

경로연금이 지방의회가 부활된 ’91년쯤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오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1991년도 평균 수명이 몇 살입니까?

승태

김승태보건복지국장

지금보다는 10세 가까이 20년 전쯤이니까 10세 가까이 차이가 나지 않겠느냐, 8세에서 10세 정도 차이가 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지금은 60세 소년, 70세 청년, 80세 노인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체적인 예산을 보면 자꾸 평균수명은 늘어가고 또 출산되는 아이는 적고 이런 문제가 생기지요. ’91년도 평균수명이 지금과 비교를 하면 10세 가량 차이가 나는데 지금도 노인연령은 65세가 아닙니까? 상대적으로 노인연령은 75세가 되어야지요? 평균수명이 늘어났으니까…

승태

김승태보건복지국장

저희들은 한 70세 정도로…

필각

송필각위원

잘못 이야기를 하다가 노인들한테 맞아 죽을 일이 생길지 모르겠습니다만 점차적으로 지금 공무원 퇴직 연령도 지금 너무 빠릅니다. 이 문제도 그렇고 노인으로 취급하는 연령도 그렇고 국가가 정책적으로 회의가 있을 때 연령을 좀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승태

김승태보건복지국장

이것은 외부에 표출은 안 되었지만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노인연령의 상향조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 국민건강 연령과 기대수명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을 때 높여야 된다는 것을 누구나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도 중앙단위에서 내부적으로 저희들 모이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만 정책의 결정은 행정부만의 책임의 몫이 아니고 과연 이것을 정책결정자들이 최종 결정해 주는 결정자들의 몫이 과연 그렇게 70세로 하든 75세로 하든 과연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이 상당히 좀 어렵다는 것입니다, 결정하는 과정이. 그래서 언젠가는 방금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지겠지만 지금은 섣불리 외부에 표출되기가 상당히 어려운 현실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물론 선거를 앞두고 표를 먹는 사람들이 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되었던 어떤 시기에 부도가 날 것인지 우선 표만 받으면 된다는 공약이나 복지 포퓰리즘 이런 것에 대해서 행정부에서 과감하게 해야 되는데 정치적으로 하다 보니까 행정은 또 정치를 초월할 수 없고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지금 유럽에서 일어나는 모든 국가의 부도 위기라든지 전부 복지문제 때문에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잘 인식하고 계시지요?

승태

김승태보건복지국장

외부 보도에 그렇게…

필각

송필각위원

그런 측면으로 볼 때 미리 대비를 해야 된다, 표만 의식 하는 것이 아니고 먼 장래에 IMF를 겪은 경험이 있으니까 국장님의 책임이 아니고 국장님은 업무에서 수행을 잘하신다고 보면 되지만 중견간부로서 어떤 표현의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승태

김승태보건복지국장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오늘날 행정이 정치와 행정을 분리할 수 없듯이 정치행정 일원론적 환경이 그렇다고 봅니다. 과거에 경로차비를 지원하던 것이 결국 경로연금으로 바뀌었습니다. 지금 이러한 내용도 어느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선거직에 계시는 분들은 밖에 나가서 이러한 말씀을 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도 아마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했을 때 그러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고 그로 인해서 현재 조금 전에 유럽 선진국가가 재정적인 압박을 받듯이 우리 대한민국 노인연령이 현재 65세로 존치를 하게 되면 앞으로 재정적인 압박을 엄청 많이 받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당장에 느끼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 대표적으로 지금 현재 지하철 경우에는 적자가 많은 것이 경로노인 연령입니다. 거기에 아주 크게 기인을 한다고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노인연령의 조정문제는 국민적 공감대가 제가 볼 때 먼저 형성이 되고 정치적 결단이 나오지 않겠느냐 봅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스스로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공감대가 스스로 이렇게 형성이 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연구를 지금부터라도 빨리 할 필요가 절대로 있다, 나중에 부도, 위기국가를 우리 후손들한테 물려주는 그런 국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노인연령 때문에 부도가 된다는 그런 측면은 아니겠지만 큰 부분을 차지한다고 보면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대비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행정적인 조치를 가능하면 찾아주기를 바라고 청소년에 관한 문제와 상담소 운영이라든지 많습니다. 많은데 학교폭력과 학생들 자살 사건 이런 것들이 다시 불거지자마자 학교 폭력에 대한 예산, 자살 방지에 대한 예산 이런 것에 대한 수립이 되는데 지금 청소년수련센터다, 청소년상담소다 엄청 많잖아요. 이런 곳에는 무엇을 했느냐, 그동안 말이지 청소년들 학생들 많지요? 그렇다고 보면 청소년수련센터다, 상담소다 이런 것들이 이 안에 전부 또 있습니다. 학교폭력 예산이다, 또 자살방지 예산이다, 물론 필요한 것은 해야 되겠지만 그 동안 사람들이 무엇을 했느냐 이 말입니다. 이런 예측을 하면서 운영을 못했느냐, 이런 것을 따지지만 예산 사용한 것들 전부 그냥 허울 좋게 이름만 달고, 간판만 달고 있었다, 이런 결론밖에 안 나옵니다. 여기에 대한 종합적인 청소년상담센터도 좋다, 청소년수련센터 좋다, 호연지기 좋다, 이러한 것들이 복합적으로 학교폭력과 자살, 복합적으로 뭉쳐서 해결될 수 있는 것을 행정적으로 찾아야 됩니다. 사실은 냉정하게 따져서 학교폭력이나 이런 문제는 교육청에서, 학교에서 해야 될 그런 것이라고 한다면 종합행정시스템이 잘 맞물려서 돌아가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점도 지금 이 순간이라도 다시 한 번 종합적으로 취합을 해서 꼭 필요한 예산을 절약하자는 이야기가 아니고 쓰여지는 예산들이 알차게 쓰여 질 수 있느냐, 이런 일이, 다른 일이 또 발생해서 거기에 어떻게 예산을 세워서 도정을 이끌어 갈 것이냐, 중점적인 생각들을 다시 고쳐 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국장님 어떻습니까?

승태

김승태보건복지국장

위원님, 종합적으로, 포괄적으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뭐 비단 이번에 학교폭력에 일어난 사회적인 문제가 대두된 것이 아니라 이번 현안이 터지는 시점이 저희들이 하고 있는 정책이라는 것이 100% 효과를 거두면 좋습니다만 이런 기점을 통해서 상담기능, 청소년수련 기능 여러 분야에 정책기능에서 한번 되돌아보고 현 시점에서 냉정히 새로운 정책들을 발굴해서 사회적인 문제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고 차단될 수 있는 길을 찾는 정책을 저희들이 만들고 예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집행 이런 것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되돌아보고 냉정히 판단을 하고 저희들 정책집행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국장님, 연구를 많이 해야 됩니다. 이 분야 어떤 일이 생기면 이렇게 왔다 갔다 이런 입장보다도 미연에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노인전문병원 15억 원을 들여서 짓는다고 그게 성주 것입니까? 노인전문병원.

승태

김승태보건복지국장

경산치매병원 기능보강 사업 그 말씀입니까?

필각

송필각위원

경산 치매병원 기능보강 사업입니까?

순복

천순복노인복지과장

안동병원입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안동병원입니까? 안동의료원입니까?

순복

천순복노인복지과장

안동 노인전문요양병원입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또 돈이 들어가야 됩니까? 추가로…

승태

김승태보건복지국장

아닙니다. 현재 저희들이 수탁 계약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함에 따라서 민간위탁을 주어서 평가를 산정하기 위한…

순복

천순복노인복지과장

15억 원 안동 노인전문요양병원 기능보강 사업을 합니다. 건물하고 프로그램하고 이런 것을 증축을 하는 사업비가 15억 원인데…

필각

송필각위원

15억 원 노인전문병원?

승태

김승태보건복지국장

경산이 맞습니다. 제일 처음에 말씀드린 경산에 치매병원입니다. 치매 거점 병원 아까 질의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증축사업비입니다. 경산 노인전문요양병원입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15억 원 지금 안동 도립병원을 지난번에 증축을 했고, 지금 경산에 지금 하고 있잖아요? 집행부 말이지 답변을…

필각

송필각위원

이 15억 원 안동 것입니까?

순복

천순복노인복지과장

아니, 경산 노인전문병원 치매 거점병원 이것은 16억 원이고 그것이 기능보강 사업을 금년에 선정이 되어서 지금 사업을 아직 시공을 안 했고요. 15억 원은 작년도 예산을 세워서 공사를 진행 중입니다, 안동병원에.

필각

송필각위원

안동병원이 맞습니까?

순복

천순복노인복지과장

지금 평가 수수료 관련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요?

필각

송필각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것에 대한 질의입니다.

순복

천순복노인복지과장

제가 아까 15억 원이라고 한 것은 안동 노인전문요양병원에 15억 원을 들여서 지금 기능보강 사업을 하고 있는 데 대한 평가 수수료 산정을 이번에 1500만 원 했습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잘 알겠습니다. 지금 에이즈 법정 전염병으로 제외가 되었지요?

원경

이원경보건정책과장

지금 현재 에이즈 같은 경우는 감염병에 들어가 있습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들어가 있습니까?

원경

이원경보건정책과장

3군 감염병에 있습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있습니까? 내가 듣기로는 제외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원경

이원경보건정책과장

제 생각에는 과거에는 에이즈가 불치의 병으로 한 번 걸리면 사망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요즘 신약이 많이 개발이 되어서 만성질환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송필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임 위원님.

경임

이경임위원

점심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에게 죄송하다는 말씀과 아울러 궁금한 것 한두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체 장애인 소식지 발행 지원 3000만 원과 교통장애인 복지 뉴스 발간 2000만 원 예산은 얼마 안 되지만 이것은 홍보성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시는지요.

재탁

김재탁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체 장애인 소식지나 교통장애인 홍보지는 장애인들이 보통 집에 이렇게 있는데 자기재활이라든가 사례 등 신문 등을 발간해서 함으로써 그 사람들이 자활할 수 있는 용기와 희망을 주는 아주 좋은 일입니다.

경임

이경임위원

선천성 장애인이든 후천성 장애인이든 장애인들에게 많은 혜택을 주어야 마땅한데 장애인 복지사업에 대해서 많은 질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쭈어 보았고, 제3회 경상북도 장애인 일자리 나눔 박람회를 여기에는 주요 신규사업 내역으로 들어가 있는데 제3회 경상북도 장애인 일자리 나눔 박람회라고 되어 있는데 3회라고 하면 벌써 2회는 했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경상북도 장애인 일자리 나눔 박람회를 개최한 결과로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답변을 해 주세요.

승태

김승태보건복지국장

이것도 저희들 당초예산에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보통 예산부서에서는 시기적으로 하반기할 사업들을 이번 추경에 계상을 시켜서 추경에 했습니다. 작년도에 구미 박정희 체육관에서 했는데 이때 보면 상당히 많은 장애인들이 옵니다. 오는데 지난해 구직 희망자는, 참여 희망자는 전체 600명인데 취업은 최종적으로 집계가 되기를 52명이 취업된 것으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단순히 취업 박람회 성격도 있지만 장애인들이 나도 어디 나오면 일자리를 가질 수 있다는 하나의 자존심 문제에서 반드시 이런 나눔 행사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임

이경임위원

박람회 참여로 해서 어떤 결과가 있었는가 싶어서 그리고 희망복지지원단 하는 역할이 뭡니까? 주요사업 설명자료 66쪽에 복지전달체계 개선 도민홍보에 사업의 목적은 알겠는데…

승태

김승태보건복지국장

이것은 현재 금년에 시·군별로 희망복지지원단을 이렇게 복지부가 다 만들도록 전국적으로 통일이 되어 있습니다. 희망복지단 구성을 해 놓고 여기에 대한 앞으로 모든 도민들에게 복지지원단이 있는지 없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홍보 대책 이런 사업비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자체적으로 리후렛을 만들고 이런 것을 배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복지지원단의 기능과 활용방법에 대해서…

경임

이경임위원

처음 신규사업입니까?

승태

김승태보건복지국장

처음 신규사업입니다. 금년에 처음 생겨난 복지지원단입니다.

경임

이경임위원

좋은 성과가 있게끔 잘 해보시고 장애인연합회라고 하면 장애인 부류가 여러 가지가 아닙니까? 교통장애인, 시각장애인, 지체장애인 우리 문경지역 같은 경우 그 장애인들 간에 자리다툼이라 할까 굉장히 서로 알력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종합장애인복지관장을 놓고도 서로가 싸우는데 이렇게 장애인연합회로 해서 통합해서 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아주 굉장하더라고요, 장애인들 간에.

승태

김승태보건복지국장

저희들 도내에 장애인 이런 저런 협회가 14개가 있는데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 전체 하나의 연합회로 만들어서 하면 제일 좋습니다만 그것도 쉽게 이야기를 하면 기능별로 역할, 또 자기들 추구하는 방향이 틀리기 때문에 통괄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특히 시·군단위에서도 단체장님들이 가장 골머리 아파하고 합니다. 저희들도 원점에서 통·폐합해서 하면 좋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이 문제도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성숙이 되고 어떤 시점에 가서는 전체를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계기가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희망적인 기대를 합니다.

경임

이경임위원

잘 알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수고가 많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장시간 동안 수고했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들은 번복이 안 되고 실천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과장님들 숙지를 해서 위원님들 질의하는데 명료하게 해 주셔야지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제가 몇 개월 전에 가가호호 행복이동버스 6월말 예정으로 발대식을 하겠다고 했는데 아까 7월 4일이라고 하는데 6월말까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 있을 때 마무리 하고 가게 말입니다. 그리고 아까 경산 노인병원 증축 병실 60병상 치매노인병원 15억 원 예산 그것은 아까 확인을 해 보니까 위로는 안 되고 옆으로 설계를 한다고 하는데 그런 쪽으로 우리 김영식 위원님 질의를 했을 때 답을 그렇게 해 주셔야지 그리고 지금 경산에 작년하고 똑 같습니까? 수수료 받는 게…

승태

김승태보건복지국장

작년보다 조금 차이가 나는 걸로…

영만

권영만위원장

500만 원 올랐지요? 경산의 노인병상수가 200병상이고 안동에 350병상인데 감정평가를 병상으로 합니까? 아니면 건물의 낡음을 따집니까?

승태

김승태보건복지국장

현재 종합적으로 합니다만 소재 자체가 시하고 군하고 시단위, 읍·면지역 단위하고 봤을 때 지가를, 자산평가를 해 보니까 평가에서 차이가 좀…

영만

권영만위원장

차이가 안동도립에는 지금 현재 예상 금액이 얼마나 되지요? 세를 받을 예상 금액이 베드 수로 따지면 4억 5000만 원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얼마입니까?

순복

천순복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평가 수수료가 아니고 사용료는 토지부분과 건물부분 그 다음에 장비부분을 각각 감정평가를 해서 합해서 해 주는데 경산병원 같은 경우는 경산이 안동보다는 상대적으로 토지 지가가 굉장히 높습니다. 서너 배 이상 차이가 나고 건물은 연수에 따라서…

영만

권영만위원장

시설에 종사 인원과 사용하시는 분의 비용이 다릅니까? 똑 같잖아요?

순복

천순복노인복지과장

인원하고는 상관이 없고요, 병상수가 많으면 자연히 건물 평가액이 많아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어 집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안동이 더 많은데 시골이라도…

순복

천순복노인복지과장

건물 병상 수는 많지만 토지 지가 경산이 훨씬 높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경산은 지금 적자가 되고 안동은 흑자로 가는데 전체적으로 몇 년 치 것을 확인을 했습니까? 평가하는 분들이 평가결과를 전문위원실에 보내어서 우리가 검토할 수 있도록 비교평가를 할 수 있도록 두 개 다 주시고 올해 경산 같은 경우 500만 원 세가 올랐다고 합니다. 평가를 해서 지금 안동은 얼마나 나왔습니까? 평가결과가 나왔잖아요? 얼마를 받아야 합니까?

순복

천순복노인복지과장

정확하게는 기억을 못하는데 1억 6700만 원 정도…

영만

권영만위원장

그러니까 뭐 1/3도 안 되는데 위원들이 의구심이 가는 부분입니다.

순복

천순복노인복지과장

경산은 2억 1200만 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감정평가가?

순복

천순복노인복지과장

아니, 평가가 아니고 사용료가 2억에서 2억 1000만 원 정도 됩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아까 뭐 1억 6000만 원은 뭡니까?

순복

천순복노인복지과장

1억 6700만 원은 안동이고요.

영만

권영만위원장

아니, 경산은 2억 얼마고 이번에 500만 원 올랐고 안동?

순복

천순복노인복지과장

안동은 1억 6700만 원 됩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땅 공시지가 낮다고 해서 거기는 흑자이고 여기는 적자이기 때문에 베드수를 60병상 더 키워야 된다고 이사장하고 통화를 했거든요. 왜 베드수를 더 늘이느냐 하니까 ‘적자경영 때문에 안 된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지난해 안동청소년문화센터 불교재단에서 하는 것이지요? 건립 5억 원 지원해 주는 것…

승태

김승태보건복지국장

예.

영만

권영만위원장

지난번에 우리가 10억 원 지원으로 마무리를 하려고 했는데 공사감독은 어디에서 합니까? 아까 국장님 답변하시기를 공사지연이 되어서 그렇다고 하는데 감독을 어디에서 합니까? 감독 부실이 아닙니까? 책임을 누구에게 물어야 됩니까? 그리고 신규가 58건에 245억 원 정도 나오는데 마무리를 잘해서 서로 얼굴 안 붉히고 넘어가야 되는데 얼굴을 붉히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위치에서 전화를 해 주어야 되고 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잖아요. 감독 소홀로 해서 공기가 연장됨으로 인해서 예산이 늘어났고 해서 아까 동료위원님이 이야기했을 때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데…

승태

김승태보건복지국장

사업기간 3년 되다 보니까 사업비가 중간에 늘어난 것 같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어제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현재 시·군 장애인이라든가 교통장애인 사무실 다 가지고 있지요?

승태

김승태보건복지국장

예.

재탁

김재탁사회복지과장

있는 곳도 있고 같이 사용하는 곳도 있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같이 사용하니까 문제가 생기는데 예를 들어서 나의 지역이지만 봉화 교통장애인 사무실에서 일어난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모르지요? 보고를 못 받았습니까? 이러니까 도에서 예산만 주고 감시·감독을 안 하는 것입니다. 검찰에 구속되었어요, 지금. 지체장애인들 뭉쳐서 해야 되는데 따로 떨어져 있으니까 관리를 다 못하잖아요. 아까 소식지 만들어 주면 뭐합니까? 3년형을 받았어요. 확인을 해 보세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과장님들 뭐 합니까? 뒤에 계시는 분들 실무자들 하루 넘어가고 이 시간 때우면 그만이다 하는 사고를 버리세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이것 말고도 5년 동안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 맨 그대로입니다. 여기에도 보면 그대로입니다, 숫자 그대로 넘어오고 말이지… 그리고 쌀, 구자근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정해걸 국회의원께서 했는데 이것 국비로 줍니까? 도비로 줍니까?

승태

김승태보건복지국장

국비, 시·군비 다 들어갑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주려면 제대로 주지 20kg가지고 노인분들 20여명 계시는데 한 달 먹겠습니까? 현실에 맞추어 주세요. 20kg 한 포입니다. 7개월 주는 것도 월 20kg입니다. 형편에 맞추어서 지금도 경로당에 가면 대도시는 몰라도 시골에는 아무리 못 나와도 10명 정도는 나옵니다. 20kg를 가지고 열 분이 먹으면 한달을 먹습니까? 못 먹습니다. 무료급식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가 나왔느냐, 무료급식 일인당 지원 얼마를 합니까? 예산을 2000원? 지금 어떤 이야기가 나오느냐 하면 단가가 안 맞아서 질이 옛날에 돈을 받아서 할 때보다 질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저희들이 벽지 학교 7개 곳을 우리가 일년 반을 해 주었는데 적자가 나서 봄에 해 주었습니다. 지금 요청이 다시 오기를 다시 좀 해달라고 하는데 못해요. 인건비 하고 안 맞습니다. 현실에 맞추어서 한번 파악을 하세요. 그리고 58건 예산이 올라왔는데 예산부서에서 삭감할 것은 아예 우리가 조율을 안 하도록 올려 주시고 그리고 아까 요양시설의 급여를 공단에 기초수급자를 공단에 주어서 하지요. 공단에 주면 도에서 공단을 관리를 합니까? 관리감독권이 없어요? 주면 집행하면 끝입니까? 무슨 이야기인지 모르겠습니까? 기초수급자…

재탁

김재탁사회복지과장

그것은 공단에서 알아서 병원에서 청구한 것을 공단에서 심사를 하거든요. 심사결과에 따라서 지급을 하고…

영만

권영만위원장

하는데 도에서 예를 들어서 100억 원을 주었다, 그러면 100억 원 제대로 집행한 것을 감사를 누가 하느냐 말입니다.

재탁

김재탁사회복지과장

감사는?

영만

권영만위원장

돈만 주면 그만이다?

재탁

김재탁사회복지과장

심사평가원에서 따로 자체적으로 하고…

영만

권영만위원장

도에서는 안 하고…

재탁

김재탁사회복지과장

예.

승태

김승태보건복지국장

예, 현재 시·도에서는 안 하고 있습니다. 건보, 심평원에서…

영만

권영만위원장

도에서는 예산만 주고 관리는 전혀 안 하네요.

승태

김승태보건복지국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성주간호센터 마무리가 되었습니까? 증축 부분? 되었습니까? 거기에 있는 분들 구법을 신법으로 적용해서 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는 말입니까? 신법으로 잘하시고요. 시간이 지났는데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47쪽 보면 제3회 경상북도 장애인 일자리 나눔 박람회 53개 2010년도 53개 업체, 2011년도 52개 업체 이것은 계속 해마다 정해져 있습니까? 숫자가?

승태

김승태보건복지국장

지난해 저희들 참여한 것이 53개 업체…

영만

권영만위원장

2010년도 53개 업체, 2011년도 53개 업체 똑 같네요. 예산에 맞추어서 합니까?

재탁

김재탁사회복지과장

예산에 맞추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53개 업체가 공교롭게도…

영만

권영만위원장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지 마세요. 어찌 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었다가 아니고 이런 것이 많습니다. 예산서에 명칭만 바꾸어서 그대로 들어온 게 많아요.

재탁

김재탁사회복지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하고 나서 우리가 실적을 봤는데 해당되는 업체까지 받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그러면 업체가 지금 도내 몇 개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53개 업체가 신청을 했는데 지금 몇 백 개 되잖아요?

재탁

김재탁사회복지과장

53개 업체 취업실적을 말씀하십니까?

영만

권영만위원장

53개 업체에 52명이 취업을 했네요. 작년에 52명, 올해도 52명 똑같겠네요.

재탁

김재탁사회복지과장

올해도 예산은 비슷한데 일단…

승태

김승태보건복지국장

올해는 해봐야 압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2010년도 똑같고 2011년도에도 똑같다 이 말입니다.

승태

김승태보건복지국장

이게 공교롭게 같아졌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공교롭게? 지금 현재 국장님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할 말이 없습니다만 업체에 취업한 인원이 52명이 아니고 더 됩니다. 그러면 차이가 나야지 2010년, 2011년도 똑같이 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 말입니다. 아까 나현아 위원님 질의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추경해서 넘어간다고 해서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여기 앞에 계신 분들한테는 미안한 점이 하나도 없는데 뒤에 계시는 분한테는 좀 미안합니다. 예산이 그냥 눈감고 넘어가는 예산을 편성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신규사업 58건에 대해서 전문위원실에서 지적을 했지만 이것은 본예산에 들어갈 것, 본청 예산부서에서 어쨌든 본예산에 집어넣어야 될 것을 그냥 추경에 넘어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밖에 안 되고 그래서 아까도 우리 위원님들 전체 지적을 했지만 지적한 건수와 금액 245억 원 정도 알아서 삭감될 것을 소리 소문 없이 해서 조정할 수 있도록 내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동안, 거의 3시간 이상 질의답변에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 이렇게 반복이 안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찬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5분 회의중지

14시 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경상북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를 대표발의하신 추재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천

추재천의원

존경하는 권영만 행정보건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교육위원회 소속 추재천 의원입니다.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 경상북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에 관해 제안설명을 하게 된 것에 대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조례의 제정목적은 사람의 생명은 지극히 고귀한 것으로 어떠한 경우에도 존중되어야 하며, 그런 시점에서 자살은 개인적인 문제가 아닌 지역사회공동체 전체의 문제로 인식하고자 경상북도 차원의 책무와 예방대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보면, 자살예방정책은 자살위험에 노출된 개인이 처한 특수한 환경을 고려하여 다각적 차원에서 고려하고 경상북도 차원의 자살에 대한 사전예방대책과 사회·문화적 인식개선에 중점을 두고 수립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도민은 자살위험에 노출될 경우 도지사에게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으며, 자살위험성이 높은 사람을 발견 시 신고 및 구조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도지사는 자살예방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를 두되 현행 경상북도 정신보건심의위원회로 하여금 운영토록 하였고, 자살실태파악 및 관리방안 마련을 위해 자살통계를 수집·분석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정신보건법 제13조의 2에 따라 자살예방센터를 국·공립 정신의료기관 또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매년 9월 10일을 자살예방의 날로 정하는 등 생명을 존중하는 사회문화환경을 조성하고 자살유해정보 예방체계를 구축하여 자살동반자 모집 등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도지사는 자살예방대책을 실시함에 있어서 자살미수자 또는 자살자의 가족 등에 미치는 심리적 영향이 완화되도록 전문기관의 상담 및 프로그램 참여를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의 제정을 통하여 매년 증가하고 있는 자살자와 자살미수자의 수를 가능한 없애고 자살이 개인적인 문제가 아닌 지역사회공동체 전체의 시각에서 바라보고 함께 대처해 나가는 시발점이 될 수 있도록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경상북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추재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섭

김지섭전문위원

전문위원 경상북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자와 제안 이유, 그리고 제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2쪽에 제시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잠깐만요, 위원님들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양이 많은데 속기록에 등재하고 그래하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예,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섭

김지섭전문위원

알겠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영주에 김종천 위원입니다. 추 의원님 이 좋은 조례안 발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재천

추재천의원

예, 감사합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저는 특별히 또 우리 영주지역에서 중학생 자살사태가 일어나고 연이어서 우리 인근 지역에서 자살사건이 일어나고 해서, 그게 또 학교폭력과 연관이 되고 해서 지역출신 의원으로서 상당한 책임감도 느끼고 어떤 자괴감도 느끼고 그럽니다. 이런 즈음에서 추 의원님께서 이렇게 좋은 조례안을 만들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검토의견서를 조금 보니까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 설치·운영에 대한 위원회를 설치해 달라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존 우리 도에 정신보건법에 의해서 정신보건심의위원회에서 대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검토보고서에서. 그렇다면 이 생명존중위원회를 정신보건심의위원회로 대체할 수도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재천

추재천의원

예, 지금 그렇게 대체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런 게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게 또 명칭이 자살예방 및…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아마 자살하는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고 그 순간만 넘기면, 그 고비만 넘기면 자살을 안 할 수도 있는 그런 것이라서 정신보건심의위원회가 참 적절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 위원회가 설치되고 우리 도에서 이런 조례로 인해서 자살하는 사태가 훨씬 줄어들고 또 우리 도에서 체계적으로 지원도 할 수 있고 예방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김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김영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영식

김영식위원

예, 김영식 위원입니다. 김종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위원회에서 할 일을 우리 추 의원님께서 해 주시니까 참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재천

추재천의원

예, 고맙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매년 9월 10일을 자살의 날로 정한다 했는데,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까?

재천

추재천의원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세계보건기구, 그러니까 WHO라고 합니다. 그 보건기구와 국제자살예방협회 IASP라고 하는데 그 협회에서 2003년부터 제정·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아마 9월 10일은 우리가 생명을 존중하는데, 조금 우리가 말하면 구사일생의 그런 뜻도 담겨있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세계보건기구에서 먼저 이렇게 정했던 날이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렇게 쓰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세계보건기구에서 정한 날입니까?

재천

추재천의원

예, 2003년도에 제정되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김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필각

송필각위원

예, 질의 좀 할게요.

영만

권영만위원장

송필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오늘 참 좋은 조례를 이렇게 추재천 의원님께서 하셨는데, 우리 경상북도에 1년에 자살하는 인원이 몇 명이나 되는지 혹시 파악이 됩니까?

재천

추재천의원

예, 지금 제가 답변할 것은 사실은 아닌데, 우리 집행부에 좀 물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입장 곤란합니까?

필각

송필각위원

뒤에 자료가 있는 모양이네요?

재천

추재천의원

예, 있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과장님 답변 해 주세요.

원경

이원경보건정책과장

예, 저희 국장님은 오늘 매일신문사 행사관계로 참석을 못 했습니다. 제가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저희 경북에 자살자가 945명으로 마지막 통계 잡은 게 있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2011년도?

원경

이원경보건정책과장

’10년도입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2009년도는요?

원경

이원경보건정책과장

2009년도는 916명입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2009년도는 916, 2010년도는?

원경

이원경보건정책과장

945명입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945, 2008년도는요?

원경

이원경보건정책과장

2008년도는 770명입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770명, 상당히 많이 늘었네요, 그렇죠? 그러면 이 조례를 제정함으로 인해서… 아, 여기 뒤에 자료가 다 있네요? 제가 못 봤습니다. 미안합니다. 이 조례를 제정함으로 인해서 조례가 제정되면 자살자가 아무도 없어집니까, 이제?

웃음소리

재천

추재천의원

아무도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가능하면 줄이자고 하는 뜻입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그러면 줄어드는 것은 틀림없습니까?

재천

추재천의원

예, 틀림없습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전부 인구비율해서 이 자살자가 비율이 나오는 것 같네요. 하여튼 좋은 조례를 만드셔서 오늘 제출하셨는데, 소기의 성과가 있어야 하는 게 이제 목적입니다. 목적인데, 과장님 이 조례가 제정되고 난 후에 성과가 어느 정도 있을 것 같습니까?

원경

이원경보건정책과장

일단은 이 조례가 광역단위에 조례가 만들어짐으로써 광역자치단체 차원에서 우리 경상북도 내에 특히 노인인구의 자살이 높기 때문에 시·군·구에 있는 정신보건센터와 더불어서 조금 더 자살예방 활동을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그렇죠, 아까 우리 이제 지난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 예산을 다루면서 아까 있었죠? 학교폭력, 자살예방 예산도 많이 세웠지 않습니까? 그런 게 또 청소년센터다, 청소년상담소다 뭐, 호연지기 무슨 뭐다, 뭐다 엄청 많지 않습니까? 그것이 제 역할을 안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노인자살문제라든지 이런 것, 그래서 오늘 이 조례가 아주 귀중한 조례가 이렇게 제정된 후에는 이 조례에 근거해서 모든 단체들이 총체적으로 여기에 대한, 이 조례에 대한 움직임을 같이 해 주어야 한다는 이야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것이 종합행정 아닙니까? 종합적으로, 보건진료소도 좋고 어디에도 좋고 이 조례로 인한 어떤 모든 것이 행정 전체가, 전 행정이 동원되어서 이렇게 자살이 방지되도록 그렇게 노력할 수 있겠습니까?

원경

이원경보건정책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예, 이상입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저도 과장님한테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송필각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할 것 있습니까?

현아

나현아위원

예, 잠깐…

영만

권영만위원장

아니, 조례에 대해서만…

현아

나현아위원

예, 조례에 대해서, 이것 지금 조례입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나현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아

나현아위원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2010년도 사망자 비율 수가 의성이 37명이거든요? 자살률의 순서가 두 번째입니다. 그런데 아까 청소년 자살과 함께 한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한 예산을 투자를 할 때 의성군은 없었거든요? 23개 시·군에 어떤 보편적으로 하는 데는 다 없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지금 노인 자살률입니까, 인구 전체의 자살률입니까?

원경

이원경보건정책과장

인구 전체에 대한 자살률입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인구 전체에 대한 자살률입니까?

원경

이원경보건정책과장

예, 전체 사망자 수 가운데 자살로 사망한 자의 비율입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그런 것 같으면 여기 청소년도 들어가죠?

원경

이원경보건정책과장

예, 들어갑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그런 것 같으면 의성군이 지금 3위에요, 3위. 그런데 여기에 대한 어떤 의성에 대한 대책이 지원이 없더라는 말입니다, 제가. 그것을 아까 지적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지금 보건정책과장님으로서 어떻게 대처하시렵니까?

원경

이원경보건정책과장

일단은 이 자살문제가 정신보건문제에서 다루어지기 때문에 저희 과 소관으로 일단 의원님 발의하신 내용이 들어갔는데, 앞서 말씀하신 여러 위원님들 말씀이 자살의 원인에 노인자살이 있고 청소년자살도 있고 뭐, 40대에 요즘 우리나라만의 특징적으로 굉장히 직장에 다니는 남자 분들 40대 중년 자살률도 높은데, 이게 어느 한 분야만 해서는 안 될 것 같고 송필각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 행정이 분야별로 총체적으로 들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총체적으로 들어가는데, 지금 청소년 자살을 위한, 폭력 예방에 대한 예산은 추경에 무지하게 많이 들어갔다는 말입니다. 들어갔는데, 지금 어르신들의 전체적인 인구에 대한, 자살에 대한, 의성군 노인일 것인데, 여기에 대한 어떤 정책에 대한 예산은 추경에도 없을 뿐만 아니라 본예산에도 아마… 있습니까? 제가 이 자료를 하나 청구하는데 37명의 분포도를 좀 자료를 주세요. 나이별로, 37명을 나이별로 어떤 층으로 이…

원경

이원경보건정책과장

예, 연령별 구성을 저희들이 알아보겠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그리고 의성군에 대한 자살 순서가 아까 전에 전부 다 시로만 다 이게 예산이 투자되었더라고요? 그런데 의성군에 이렇게 지금 보니까 3위인데 대책이 어떤 것인지, 과장님 대책을 마련해서 저한테 가져오세요.

원경

이원경보건정책과장

예, 대책을 설명 드리고, 아까 청소년 관련해서는 담당 과에 그러면 자료를 같이 받아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예, 그래서 의성군의 이 3위를 어떻게 할 것인지 대책을 갖고 오십시오.

영만

권영만위원장

다 했습니까?

현아

나현아위원

예, 다 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나현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옥주 위원님.

옥주

채옥주위원

예, 간단하게 한번 물어볼게요. 채옥주 위원입니다. 여기에 지금 광역단위에서 자살예방 조례가 어디 제정된 데가 있습니까? 우리가 처음입니까?

재천

추재천의원

대구에 되어 있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대구에 되어 있어요?

재천

추재천의원

예, 그래서 나머지 7개…

옥주

채옥주위원

대구는 언제 되었어요?

재천

추재천의원

작년에 했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그래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조례인데, 어제 그저께인가 조선일보 전면에 대구에 고등학생 자살한 그 사진이 엘리베이터 속에서 7시간 동안 자기 혼자 울며, 너무 온 국민이 다 가슴 아팠지 싶어요. 그래서 하나라도 줄일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예, 채옥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구자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근

구자근위원

구자근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안 제6조4항을 삭제하고 안 제8조1항 중 자살예방센터를 경상북도자살예방센터로 하고 같은 조에 4항 중 제4항을 3항으로 하고, 그리고 안 제11조제1항 중 법 제20조에 의거 자살미수자를 법 제20조에 따른 자살시도자로 한다, 다른 제정안의 내용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수정 발의합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예, 구자근 위원님이 경상북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구자근 위원님의 수정동의안 발의에 재청하십니까? 예,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구자근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을 대신하여 보건정책과장님께서 본 조례안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경

이원경보건정책과장

예, 추재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경상북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해 동의합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예, 보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관하여 구자근 위원님이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은 구자근 위원님께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동의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0분 회의중지

15시 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3. 감사관실 소관 2012년도 경상북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감사관실 소관 2012년도 경상북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감사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배

전상배감사관

존경하는 권영만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항상 도민의 복리증진과 도정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저희 감사관실 소관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감사관실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감사관실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영만

권영만위원장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섭

김지섭전문위원

전문위원 감사관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2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감사관실 소관) 이상으로 보고를 마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영만

권영만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김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식

김영식위원

우리 감사관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김영식 위원입니다. 감사관님, 이거 우리 감사관실에서도 사무관리비 당초예산에 1580만 원 해서 4500만 원이나 증액되었는데 이게 왜 이렇습니까?

상배

전상배감사관

이것은 금년도에 처음으로 하는 우리 감사사례집을 우리 도 자체 감사결과라든지 행안부라든지 감사원, 그다음 타 시·도의 감사사례집을 전 시·군, 면 단위까지 배포함으로써 공무원들이 감사에 반복 지적되는 사례들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영식

김영식위원

전에는 감사사례집 안 했습니까?

상배

전상배감사관

예, 없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없었습니까?

상배

전상배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 외에 명예감사 운영수당하고 이런 것들은 전년도에 매년 같이 했죠?

상배

전상배감사관

예, 명예감사관 운영수당은 처음으로 반영했습니다. 금년 1월 1일부터 2기 명예감사관 425명을 위촉하고 각 시·군에 대한 감사 시에 명예감사관들을 모시고 우리 도정현안 설명과 함께 시·군에 현 애로사항 같은 것을 청취하는 기회를 갖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넣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러면 감사사례집 이것은 도감사만 합니까, 시·군 다 포함합니까?

상배

전상배감사관

시·군에 다 배포할 예정입니다. 아, 시·군에도 모범감사, 자기 자체의 모범사례가 있으면 같이 넣을 예정입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각 시·군에 이야기해서 모범사례를 받아서 도에서 편찬한다 이런 뜻입니까?

상배

전상배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렇게 해서 각 시·군에 다 보낸다 이런 뜻입니까?

상배

전상배감사관

예.

영식

김영식위원

예, 상당히 좋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김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감사관님, 거기에, 공사현장에 명예감사관들이 이렇게 나가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배

전상배감사관

공사현장에 명예감사관께서 직접 가서 감사하거나 이런 것은 없는데, 최근에 제가 보고 받은 바에 의하면 일부 명예감사관이 한 분이겠죠, 공사 현장에 가서 자기가 명예감사관인데 좀 내라 이런 말이 있어서 그래서 그분 조금 오버하는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 하여튼 그런 사례가 있다고 제가 보고는 받았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제가 이걸 왜 말씀드렸느냐 하면, 지금 현재 우리 낙동강 상류 쪽에 보면 낙동강 정비해서 몇 백억씩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상배

전상배감사관

예.

영만

권영만위원장

거기에 보면 이제, 저도 현장에 직접 가보지는 않았지만 도면의 규정상 규격이 자로 재어 보니 안 맞더라,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회기 중이라서 회기 마치고 도면을 한번 보고 다시 한번 해서 전화를 드리겠습니다.” 하고 그런 얘기를 드렸거든요. 그리고 이제 일하는 과정에 보면 농로도 있고 수로도 있고 여러 개 많잖아요?

상배

전상배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별 것 아닌데도 농촌의 어른들이 얘기를 하시니까 무시하고 그냥 나가버리는 것이야! 그래서 저한테 전화가 와서 “그것 왜 안 해 주느냐?” 기준에 했으면 블록을 깔면, 위에 다니지를 못하잖아요, “도면에 없더라도 얘기해서 도면에 수로로 내려갈 수 있도록 해 주고 이렇게 해라.” 어른들이 전화를, 전화번호도 몰라서 이렇게 찾아서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내가 “회기 중이라서 못 가니까 마치고 나가서 필히 해 주겠습니다.” 현장 소장한테 내가 했는데, 왜 그러냐 하면 이런 명예감사관들이 그런 현장에 이렇게 가서 얘기를 해 주면 도움이 안 되겠나 그래서 하는 얘기입니다.

상배

전상배감사관

그것은 실제로 그분이 명예감사관이니까 감사하듯이 자료를 내어 놓아라 하면 안 될 것이지만, 다만 그 사람들이 현장에 가보고 이런 우려가 있다는 것을 저희들한테 제보를 해 주면 충분히…

영만

권영만위원장

그래 그 분들이 자기 우려보다 자기가 내려가는데 불편하니까 현장에 얘기하니까 “이것은 도면에 없다.” 이러니까 물어 물어서 저한테 전화가 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래 그 전화를 받고 “회기 마치면 내가 마치는 대로 올라가서 해결해 주겠습니다.” 현장 소장이 예산이 어떻고 뭐 이렇게 하더라고요. 어차피 다시 할 것 미리 해 놓아라, 불편이 없도록. 그래 그런 것도 사전에 이래 하면 민원이 안 줄겠나 싶습니다.

상배

전상배감사관

예, 살펴보겠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이경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임

이경임위원

예, 이경임 위원입니다. 저기 우리 감사관에 홈페이지 있죠?

상배

전상배감사관

예, 있습니다.

경임

이경임위원

그런데 명예감사관 홈페이지 구축이 꼭 필요합니까?

상배

전상배감사관

명예감사관님들 자체적으로 귀속감과 친밀감을 좀 더 느끼도록 그렇게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들만이 제보할 수 있는 그런 사이트를 둠으로써 활성화에 이바지하지 않을까 그래 생각을 했습니다.

경임

이경임위원

제 생각 같아서는 차라리 이 기회에 감사관실 전용 홈페이지를 차라리 구축해서 활용하는 편이 더 효율적이지 않나 하는…

상배

전상배감사관

각 도에 도청 홈페이지에 감사관실 그다음 또 비위공직자부조리신고센터가 있습니다. 그것은 일반인들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사이트이고요…

경임

이경임위원

그리고 명예감사관님…

상배

전상배감사관

명예감사관님들만 전용으로 하는, 그래가지고 소식지라든지 그다음에 타 시·도라든지 시·군을 연계할 수 있도록 그래 사이트를 만들고자 하는 겁니다.

경임

이경임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명예감사관님들의 수당은 없었습니까?

상배

전상배감사관

수당은 우리 감사활동을 할 때 저희들이 이제 각 시·군에 감사를 가면 두 분 정도 초청을 해서 감사현장에 같이 명예감사관 모시고 했었는데, 그게 이제 지금 두 분만 하다 보니까 지금 전체 각 시·군에 보면 평균적으로 20명 정도가 명예감사관으로 위촉되어 있는데 그 분들 다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좀 비용이 더 들게 되는 상황입니다.

경임

이경임위원

그래 각 시·군에 이제 위촉되어 있는 명예감사관들은 다 이제…

상배

전상배감사관

우리가 그 해당 시·군에 대해서 감사를 할 때 평균 한 20분이니까 그 분들에 대해서 하루에 7만 원 지급하는 겁니다.

경임

이경임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이경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임 위원님의 보충질의를 하나 드릴게요. 감사관님, 지금 홈페이지를 만들려면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아십니까? 홈페이지 하나 개설하는데?

상배

전상배감사관

적게는 200만 원부터 많게는 좀 많이 들 수 있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그렇죠?

상배

전상배감사관

예.

영만

권영만위원장

그런데 지금 홈페이지가 100만 원, 100～300만 원 정도면 충분하게 잘 만들거든요?

상배

전상배감사관

예.

영만

권영만위원장

그런데 도 감사관실 홈페이지 말고도 우리 도 홈페이지 많잖아요?

상배

전상배감사관

예, 있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그러면 도 홈페이지에 하나 조금 붙이면 이것 돈 안 듭니다.

상배

전상배감사관

여하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영만

권영만위원장

2000만 원 같으면 2000만 원은, 나는 2000만 원 그래가지고 홈페이지 만들어서 관리까지, 공무원이 앉아 가지고 하는지? 그것은 아니잖아요? 여기에 계시는 분들이 수시로 할 수 있잖아요?

상배

전상배감사관

그렇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그러면 예산은 삭감해도 되겠다, 홈페이지 만드는데, 여기 도 홈페이지 옆에 붙여서 명예감사관이라고 딱 그래 해 버리면 되죠.

상배

전상배감사관

전용 홈페이지를 따로 만들려고 하다보니까 그런데…

영만

권영만위원장

전용홈페이지가 그래 감사관님 말씀은 200에서 많으면 300인데, 100만 원이면 여기 지금 도 홈페이지 관리하는 사람한테 하나 만들어 달라하면 그냥 해 줍니다.

상배

전상배감사관

여하튼 최소한의 비용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하여튼 삭감조서에 알아서 올리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현아

나현아위원

있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있습니까?

현아

나현아위원

예.

영만

권영만위원장

나현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아

나현아위원

나현아 위원입니다. 우리 감사관실에서는 부패제로 클린경북 실현이라는 이러한 슬로건 아래서 우리 감사관실에서 열심히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저는 거기 보면 감사사례집 발간에 있어서 아마 이 감사사례를 잘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아마 책까지 발간할 모양인데, 어떻습니까, 우리 감사관님이 이 사례집 발간한 이유가, 지금 처음 만드는 것이죠?

상배

전상배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우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무원들이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너무너무 많아서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공무원 보호차원에서 발간하는 겁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아, 우리 김종천 위원님이 하셨네요, 제가 잠깐 나간 사이에, 죄송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시·군에 어떻게 보급할 예정입니까?

상배

전상배감사관

시·군에 면 단위까지 해서 세 질씩 그렇게 보급할 예정입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예, 알겠습니다. 미리 했는데 제가 몰라서… 한 개 더, 그러면 지금 감사협력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여기에 또 행사운영비가 있는데,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이것은 어떻게 합니까?

상배

전상배감사관

이것은 시·군에 감사담당 공무원 80명, 그리고 우리 자체감사, 우리 도의 감사공무원 29명해서 연찬회를 할 예정입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연찬회를 1회로 끝내는 연찬회입니까?

상배

전상배감사관

예.

현아

나현아위원

그러한 연찬회를 통해서 워크숍을 통해서 정말 경북 감사원의 슬로건인 부패제로 클린경북 실현을 할 수 있도록 당부합니다. 이상입니다.

상배

전상배감사관

예.

영만

권영만위원장

나현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지금 여성정책관이죠? 여정정책관은 정회하지 말고 나가시고 막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러면 정회를 안 하고 우리 감사관님 나가시고 막 바로 들어와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졸려 가지고…」하는 위원 있음

옥주

채옥주위원

5분이든 10분이든 정회를 해야죠.

영만

권영만위원장

퇴장하십시오. (장내소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4. 여성정책관실 소관 2012년도 경상북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퇴장

15시 21분

의사일정 제4항 여성정책관실 소관 2012년도 경상북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여성정책관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박동희여성정책관

여성정책관 박동희입니다.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3월 5일 여성정책관 신설에 따른 저희 여성정책관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정책관님, 잠깐만요. 제안설명이 뒤에 숫자가 많은데 앞에 인사만 하시고 뒤에 마무리 이렇게 마치고 나머지는 속기록에 등재하시기를… 그래도 되겠습니까, 위원님들?

「예」하는 위원 있음

동희

박동희여성정책관

권영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도민의 복리증진과 저희 여성정책관실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각별하신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여성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섭

김지섭전문위원

전문위원 여성정책관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2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여성정책관실 소관)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영만

권영만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임

이경임위원

예, 반갑습니다. 이경임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 신규사업으로 편성한 가족인식 개선사업에는 어떠한 필요성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동희

박동희여성정책관

지금 우리가 가정폭력이나 이혼, 가출 등으로 가족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특히 저희들이 조손가정이라고 있습니다. 할머니하고 자녀하고 사는 가정, 부자가정, 아버지가 아이들을 데리고 사는 가정, 그리고 장애인가정은 실은 이게 손이 미치지 않는 아주 사각지대의 가정입니다. 그 가정이 한 1만 가구가 있습니다. 오히려 다문화가정보다도 더 심각한 가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가족현황 실태도 조사하고 가족 돌보미 지원정책도 하고 기획홍보를 해서 가정이 소중하고 가족가치관 정립으로 우리가 도민이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홍보대책을 만들고자 이번에 예산을 올렸습니다.

경임

이경임위원

그러니까 홍보성 사업이잖아요, 이것도.

동희

박동희여성정책관

예, 신규사업입니다.

경임

이경임위원

신규사업인데, 그러면 일·가정 균형환경 조성프로그램 제작 이거는 제작을 해서 방영을 하는 겁니까? 이것도 신규사업이잖아요.

동희

박동희여성정책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일…

경임

이경임위원

예, 그것은 끝냈고, 그 3000만 원인데, 일·가정 균형환경 조성프로그램 제작 방영해서 1억 5000만 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동희

박동희여성정책관

이것은 지금 출산문제가 위원님 아시다시피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그 해결책으로써 여성이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되어야 되고 또 출산 친화적 환경조성이 지금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저희들이 인식개선이 중요하다고 생각되고요, 올 2월 20일자 보도자료에 보면 전국에 우리 합계 출산율이 1.24%인데 저희들 도가 1.44%로 16개 광역시·도 중에 최고 저희들이 인구증가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평가를 해 보니까 홍보대책이 큰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전화기를 들면 ‘아빠 힘내세요.’라든지 이런 게,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일·가정 균형프로그램 TV공익방송을 저희들이 제작을 해서 반영을 해서 좀 더 인식개선을 해서 아기를 많이 낳도록…

경임

이경임위원

그러면 이것을 방영하려면 방송국과도 어떤 그게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동희

박동희여성정책관

예, 방송국하고 서로가 협의를 해야 합니다.

경임

이경임위원

방송국하고 뭐, 그런 미리 사전에 한번 조율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방송국에서 뭐 얼마나 방송료가 비싼데 그렇게 잘 되겠습니까?

동희

박동희여성정책관

일단 방송은 공익방송이니까 하고자 하는 데는 좀 많습니다. 많은데, 제작비 관계는 협의를 해 보아야 알겠습니다.

경임

이경임위원

그리고 요새 영유아 보육료지원 확대로 해 놓아서 지금 지자체에 재원부족으로 하여튼 지원이 어렵다고 하던데, 우리 경북도의 현황은 어떠합니까?

동희

박동희여성정책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영유아 보육료에 대해서는 언론에 지금 많이 떠들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올 1월에 정치권에서 0세에서 2세까지 무상보육을 하겠다고 발표를 해 버렸습니다.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일어나고 있는데, 저희들 도 같은 경우는 추가 지원이 1만 1000명이 됩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이 583억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50%, 지방비가 50%이기 때문에 지방비 부담이 291억입니다. 그래서 이걸 도저히 저희들이 준비가 안 된 상태이고 못하겠다고 중앙에 전국시·도지사협의회에 다섯 번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100%를 국비를 해 달라고 설득도 하고 강력히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중앙에서는 T/F팀을 구성해서 대책을 강구하겠다는 말씀만 하고 구체적으로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도 같은 경우는 지금 이번 추경예산에 도비는 세우지 않았습니다. 국비만 세웠습니다. 이렇게 되면 저희들은 추경 반영을 이번에 해 주신다면 12월 중순까지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기존 0세에서 2세까지는 소득 하위 70%까지는 지원을 해 줍니다. 해 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대상이 굉장히 많습니다. 인근 서울이나 경기 같은 데는 고갈이 8월에 됩니다. 그래서 큰 문제가 저희들이 지금 현재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임

이경임위원

경북도에는 별 어려움이 없다는 겁니까?

동희

박동희여성정책관

예,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경임

이경임위원

그러면 다행입니다.

동희

박동희여성정책관

그 중간에 중앙부처에서 해결책을 내어놓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임

이경임위원

그래 그것 때문에 지금 전업주부들도 무조건 하고 하니까 정말 혜택 받아야 할 유아원에 이런 데는 못 받는, 선의의 피해를 보는 사람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동희

박동희여성정책관

3, 4세가 빠져버리니까요, 지금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경임

이경임위원

경북도에는 별 그게 없다면…

동희

박동희여성정책관

예, 큰 문제는 없습니다.

경임

이경임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예, 이경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채옥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옥주

채옥주위원

우리 이경임 위원에 대한 추가질의를 좀 해 보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 19페이지에 보면, 영유아 보육료 지원 이렇게 있는데, 지금 0세에서 2세까지는 전 계층에 다 100% 지원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동희

박동희여성정책관

예.

옥주

채옥주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총계 자료표는 몇 세부터 몇 세까지죠, 이것은?

동희

박동희여성정책관

이것은 저희들이 0세에서 2세는 전 계층이고 만 3세에서 4세까지는 소득 하위 70%입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여기에 이제 0세에서 2세까지, 만 3세에서 4세까지 토털한 통계표입니까?

동희

박동희여성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그러면 오늘아침 사설에 보니까 어느 중앙지에 우리 경북하고 몇 개 시·도에서 완전 예산을 전혀 배정하지 않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우리 경상북도도 0세에서 2세까지는 배정 안 했다 이 말입니까?

동희

박동희여성정책관

저희들 도비는 이번에 예산 반영을 안 했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그러면 이것 총계 이것은 뭔데요?

동희

박동희여성정책관

이것은 3～4세 다문화아동 만 27…

옥주

채옥주위원

0세에서 2세까지는 빠졌다 이 말입니까, 지금 여기요?

동희

박동희여성정책관

여기에 지금 일단은 국비만 확보를 해 가지고 넣어놓았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국비가 얼마 들어오죠?

동희

박동희여성정책관

지금 현재 국비가 292억입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0세에서 2세까지는?

동희

박동희여성정책관

예, 그게 292억입니다, 추가로요.

옥주

채옥주위원

국비가 292억 들어오면 도비도 들어가야죠?

동희

박동희여성정책관

도비는 전국시·도협의회에서 일괄 이번에 반영 안 하기로 결의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위원님, 지금 내년에 3～4세가 무상으로 들어가면, 그 시설 미이용 아이들까지 돈을 주게 되면요, 내년에 저희들 도 같은 경우는 1000억 예산이 부담이 옵니다. 그래서 지금 투쟁을 저희들이 실은 하고 있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그러면 확보된 이 예산을 가지고는 전체 지급이 가능합니까?

동희

박동희여성정책관

지금 저희들 시·군에서 일괄적으로 일부 몇 개 시·군은 반영을 또 하고 있습니다. 부담이 없는 데는, 또 부담이 많은 포항이라든지 구미, 경주 이쪽에는 반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안 하고 있는데, 일단 저희들은 중간에 다음 달이나 그다음 달쯤 되면 어느 정도 중앙에서 여기에 따른 해결책이 나올 것 같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알겠고, 다른 위원님 하시고 할게요.

영만

권영만위원장

채옥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나현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나현아 위원입니다. 1쪽에 보면 여성정책개발원 운영에 있어서 지금 보면 출연금이 증액되었는데, 추경에 이렇게 증액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동희

박동희여성정책관

이것은 당초에 우리 출연기관이기 때문에 여기에 당초에 우리가 90%밖에 본예산에 반영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평가를 받고 10%를 추가로 반영을 했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본 예산에 왜 10%를 남겨 놓았는데요?

동희

박동희여성정책관

이것은 운영비 지원기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아니, 2011년도 투자에는 지금 얼마입니까? 9억 2800만 원인데, 그렇죠?

동희

박동희여성정책관

예.

현아

나현아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많이 증가되었잖아요, 증액 되었잖아요, 2011년도와 2012년도 비교해서 보면.

동희

박동희여성정책관

산하기관 운영비 지원기준에 의하면 저희들이 90%만 당초예산에 했습니다. 하고, 10%는…

현아

나현아위원

산하기관들이 지금 무엇 무엇이 있습니까?

동희

박동희여성정책관

저희들 도에 32개 산하기관이 있는데 저희들 담당은 여성정책개발원이 산하기관입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그러면 요즘 여성정책개발원에서 지금 장계향은 하고 있습니까?

동희

박동희여성정책관

예, 하고 있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출산에 대해서 거기 둘째아이 출산장려금 지원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산출근거가 1만 명에 5만 원씩 해서 6월까지 지금 30억이죠? 그러면 둘째아이를 낳을 예상을 한 겁니까, 둘째아이를 낳은 가정에 주는 겁니까?

동희

박동희여성정책관

가정에 주는 겁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그러면 앞으로 둘째아이를 낳는 가정에 주는 겁니까, 둘째까지 낳은 아이?

동희

박동희여성정책관

예, 전에는 우리가 셋째아이까지만 돈을 주었습니다. 그래 위원님들께서 이것…

현아

나현아위원

저번에 우리 채옥주 위원님이 하신 그것…

동희

박동희여성정책관

예, 맞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그러니까 질문하지 마요. (장내소란)

웃음

현아

나현아위원

나는 이거 물으려고 새카맣게 적어 왔는데… 그러면 셋째아이까지는 어떻게 합니까?

동희

박동희여성정책관

셋째아이는 우리가 낳으면 아이 하나 당 월 10만 원을 주고 있습니다. 있고, 이번에 둘째아이는 월 5만 원을 지금 저희들이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아, 둘째아이는 월 5만 원으로?

동희

박동희여성정책관

예.

현아

나현아위원

어쨌든 이렇게 해서라도 저출산을 막을 수 있다면 참으로 이렇게 지원을 하는 데에, 적극 이렇게 지원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에 있어서, 이것도 증액이 되었죠?

동희

박동희여성정책관

예.

현아

나현아위원

이렇게 증액해서 어떠한 기대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까?

동희

박동희여성정책관

지금 여기는 두 가지입니다. 직업교육훈련하고 일·가정 양 지원사업 두 가지를 추가 지금 프로그램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저희들 칠곡에 인력개발센터에 위원님들 한번 가보셨는데 이런 프로그램을 많이 지원할수록 여성에게 많은 일자리의 기회를 주고 일자리가 많이 늘어난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그러면 예산을 투자한 만큼 그 사람들이 이렇게 소모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투자된 만큼 생산을 할 수 있습니까?

동희

박동희여성정책관

예, 할 수 있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일하는 여성들이 몇 명 정도쯤 됩니까? 총 그러면 여기에서 일자리를 얻는 여성 수가?

동희

박동희여성정책관

올해 저희들이 8200개 일자리를 현재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6100개의 일자리를 만들어냈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그러면 그 일자리 중에서 가장 여성들에게 많은 일자리를 하는 항목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동희

박동희여성정책관

지금 주로 여성들은 단순 일자리가 조금 많습니다. 최고 많은 게 가사도우미, 아이돌보미 이쪽으로 많은데, 저희들이 지금 원하는 것은 조금 고학력 여성들을 몇 명 안 되더라도 발굴해서 차 부품설계사무소라든지 좀 남성들이 이때까지 했던 영역에 여성들을 좀 파급을 시키려고 합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예, 맞습니다. 양성평등 지금 남성이 할 수 있는 것 여성도 할 수 있으니까 기술훈련을 받으면, 그러한 부분들을 이렇게 일하기센터 운영에 좀 더 참…

동희

박동희여성정책관

예, 집중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우리 박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동희

박동희여성정책관

감사합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이상입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나현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정책관님, 그 자리에 앉는 게 처음이죠?

동희

박동희여성정책관

예, 처음입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축하드립니다.

동희

박동희여성정책관

예, 감사합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사업명세서 112쪽에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 양육 지원 이것도 앞쪽에 영유아 보육료 지원하고 같은 맥락입니까?

동희

박동희여성정책관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 앞에는 시설에 다니는 아동에 대해 지원하는 것이고 이것은 집에 있는 아동을 지원하는 겁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이것 그러면 무엇입니까, 지급을 10만 원, 20만 원 차등 지급한다는 것은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동희

박동희여성정책관

그것은 이제 지금 12개월 미만은 20만 원을 주고…

영식

김영식위원

뭐 어떻게요?

동희

박동희여성정책관

그러니까 영아지요, 12개월 미만이니까…

영식

김영식위원

12개월?

동희

박동희여성정책관

예, 거기는 20만 원을 주고 저희들이 지금 12개월에서 24개월까지는 월 15만 원을 줍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월 15만 원을 주고 24개월까지요?

동희

박동희여성정책관

예, 그리고 24개월에서 36개월까지는 10만 원을 줍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얼마요?

동희

박동희여성정책관

10만 원.

영식

김영식위원

자, 그러면 지금 우리 도비를 이번에 편성을 안 했다 그렇죠? 앞에 쪽도 마찬가지이고?

동희

박동희여성정책관

예.

영식

김영식위원

보육료지원도 마찬가지이고?

동희

박동희여성정책관

예.

영식

김영식위원

보육료는 한 사람 앞에 1인당 이거는 어떻게 지급합니까?

동희

박동희여성정책관

이것은 저희들이 연령대에 따라서 차등지급을 합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대충 말씀을 한번…

동희

박동희여성정책관

지금 우리 보통 0세는 75만 5000원, 1세는 52만 1000원, 2세는 40만 1000원, 3세는 19만 7000원입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러면 0세는 7만 5000원…

동희

박동희여성정책관

75만 원입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75만 원? 아, 그렇구나! 이게 아까 우리 여성정책관이 말씀하셨지만, 이게 앞으로 2회 추경이 있으면 다행이지만 2회 추경이 없으면 돈이 없어서 못하잖아요? 뒤에 여기 미이용 아동 양육비도 마찬가지이고, 지금 현재 편성된 예산으로 몇 월 달까지 지급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동희

박동희여성정책관

지금 저희들은 12월 중순까지는 줄 수 있다고 계산하고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러면 한 열흘 정도 지급을 못 한다 그런 뜻입니까?

동희

박동희여성정책관

예.

영식

김영식위원

그 때 되면 그러면 어떻게…

동희

박동희여성정책관

그것은 정리추경이 있을 때…

영식

김영식위원

정리추경에요?

동희

박동희여성정책관

예.

영식

김영식위원

그 때 우리 9월이나 10월까지밖에 못 간다 그런 말씀 안 하셨어요?

동희

박동희여성정책관

그것은 당초예산은 그렇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국비를 너무 많이 받은 것 아닙니까? 도비가 같이, 도비를 넣어서 이렇게 국비가 내려올 것인데, 그러면 국비만 받고 우리 도비를 하나도 안 해도 12월 20일까지 가는 것 같으면…

동희

박동희여성정책관

도비를 안 넣어도 저희들은 갈 수 있는 게 시·군이 지금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도는 빼고, 도는 87억인데 예산을 이번에 반영을 안 시켰고, 시·군비는 204억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시·군마다 지금 형편에 따라서 지금 좀 넣고는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가령 시·군에서 그러면 예산이 따라가지 못하면 그럴 때는 어떻게 됩니까?

동희

박동희여성정책관

그런데 저희들이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서울이나 경기도는 8월 정도 되면 이 예산이 다 떨어져 버립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래 안 그래도 그 이야기를 정책관님이 말씀하셔서 전에 한번 들은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8～9월 되면 떨어지지 않을까? 떨어지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랬는데, 우리는 12월 중순까지 간다면 거의 다 간 것이니까 또 필요하다면 다른 돈을 대체해서 쓸 수 있는데, 그것은 이제 우리 도비는 또 그렇고 가령 시·군에 예산이 부족해서 못하는 그런 시·군들은, 지금 우리 도예산도 쉽게 얘기하면 국비만 받아서 하고 도비는 안 세우고 있는데, 가령 시·군에서도 안 쓰겠다고 편성을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뜻입니다.

동희

박동희여성정책관

시·군이 일단 저희들이 편성을 15개 시·군을 지금 하고 있고, 미 편성이 8개 시·군이 안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번 국비가 내려가면 지금 시·군에도 이것을 시·군비라도 반영을 지금 하는 대로 하면 저희들도 포항 같은 경우는 한 10월, 11월 되면 지금 예산이 바닥이 난다고…

영식

김영식위원

우리 정책관님 생각은 그렇고, 도비도 안 주는데 우리 시·군비 안 하겠다 하면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럴 때는 대혼란이 일어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동희

박동희여성정책관

지금 저희들이요, 제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조금 우리가 어렵더라도 이대로 지금 밀고 안 나가면 앞으로 보육료 때문에 우리 지방재정이 무너질 그런 경우도 있다고 제가 생각합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 말씀이야 우리 다 알지, 그리고 전에도 한번 얼른 그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이제 보육료하고 미이용 아동 양육하고 이게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게 돈 차이도 많이 나는 것도 그렇지만 이 미이용하는 사람들은 돈 받아서 아이들 양육하는 데 안 쓰고 다른 데 쓸 가능성도 많지 않습니까?

동희

박동희여성정책관

맞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이럴 때는 이게 뭐, 행정기관에서 어떻게 집집마다 찾아가서 아이 먹였나 안 먹였나 이런 것도 알 수 없고, 그러면 아이 양육이 안 되고 이 돈이 다른 쪽으로, 집에 있는 할아버지들 술값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이런 쪽에 상당히 고민을 해 보실 필요가 있다…

동희

박동희여성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국가적으로… 그리고 보육료, 갖다 맡기는 사람들은 75만 원이나 주는데 여기는 20만 원 하고 차이가 너무 많이 나고, 형평의 차이도 있고, 그리고 또 20만 원 받아가지고 아이한테 투자가 되는지 안 되는지 그 자체도 모르고 하니까. 그리고 가령 우리 정책관님 말씀을 들으니까 우리 도에는 큰 혼란이 일어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기초자치단체장하고 예산을 적절하게 해서 올해는 이렇게 딱 넘기고 내년 예산은 내년 예산이고 올해는 잘 넘겨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잘 해 주십시오.

동희

박동희여성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이상입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잠깐만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예, 김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옥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아까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 국비만 가지고도 12월 중순까지는 해결이 된다, 지자체의 예산이 있으니까 그렇게 이야기 했지요?

동희

박동희여성정책관

예.

옥주

채옥주위원

그런데 국비가 추가로 내려오면 부족액이 153억 정도 되는데 국비가 66억이 내려오면 도비 87억을 확보해서 12월 보름치도 좀 주어야지 안 주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보름치를 안 줍니까?

동희

박동희여성정책관

보름치도 저희들 마지막에는…

옥주

채옥주위원

보름치가 얼마나 됩니까?

동희

박동희여성정책관

그러니까 87억 만큼은 모자라는 택이 됩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그러니까 주다가 보름 안 주면 어떻게 돼요? 내도록 국비하고 기초자치단체에 기대다가 경상북도에서 그것도 모자라면 보름 안 주고 그게 모양새가 됩니까?

동희

박동희여성정책관

위원님, 지금 8월부터 혼란이 일어나면 타 서울부터 이제 혼란이 조금 일어난다고 생각하면요, 지금 중앙 지방재정T/F팀에서 이것을 지금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그러니까 오늘 아침 조선일보 사설에 났더라고요, 지금. 0세에서 2세까지 추경에 반영이 안 된 도 중에 경상북도도 들어가 있더라고요. 들어가 있는데, 지금 국장님의 이야기가 국비하고 내려온 것 가지고 12월 중순까지는 빈 걸로 살고 또 지자체에 시·군비하고 합하면 된다, 도비는 그러면 손도 안 대고 코풀자 이겁니까, 뭡니까?

동희

박동희여성정책관

아닙니다. 지금 87억만큼 저희들은 국비를 얻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국비를 더 얻어야 한다?

동희

박동희여성정책관

국비를 100% 해 달라고 지금…

옥주

채옥주위원

그래 국비를 100% 하는데 안 해 주면 못해준다 이말 아닙니까? 시·군에는 어떻게 해서 국비, 자기네들이 이것을 예산을 세워요? 시·군은 도가 아닌가요, 그러면?

동희

박동희여성정책관

이것은 시·군에는 보조금관리조례에 따라서 자기들이 편성하는 데는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그것을 좀 한번 각 도에서 단합을 해서 하신다 하니까 두고 보고, 지금 20페이지에 보면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 양육 지원, 어린이집에 가지 않는 아이들에게 이렇게 양육비 지원을 해 준다 이말 아닙니까?

동희

박동희여성정책관

예.

옥주

채옥주위원

이것은 몇 세부터 몇 세까지 합니까?

동희

박동희여성정책관

그것은 36개월 미만 아동입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36개월 미만?

동희

박동희여성정책관

예.

옥주

채옥주위원

이게 15만 4810원씩?

동희

박동희여성정책관

이것은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12개월 미만은 20만 원, 12개월에서 24개월…

옥주

채옥주위원

그것은 20만 원은 전체 도비입니까?

동희

박동희여성정책관

이것도 국·도비입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지방비 저쪽에는 없고? 아, 국·도비, 시·군비까지 합해서?

동희

박동희여성정책관

예.

옥주

채옥주위원

자, 그러면 여기 왜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이 지금 6900에서 9500명까지 늘었죠? 왜 그래요?

동희

박동희여성정책관

이것은 저희들이 농어촌에 있는 아동들이 원래는 농업정책과 쪽에서 이걸 반영을 했습니다. 하다가 이번에 보육이라고 우리 쪽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농업정책과 쪽에서 하든 우리 여성정책과에서 하든 아동 수는 같을 것인데 어째서 갑자기 이렇게 3000명 가까이 늘었느냐고요?

동희

박동희여성정책관

농어촌 쪽에는 이게 줄었죠. 감소가 되고, 이게 그 항목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농업정책과에서는 이 항목이 없어지고 그게 몽땅 우리한테 넘어왔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이해가 안 되는데요, 내가 지금.

동희

박동희여성정책관

이것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은 저희들이 6910명에서 9507명이 지금 증가가 되었습니다. 증가가 되었는데, 우리가 이제 직제가 바뀌면서 농어촌 양육수당은 농업정책과 쪽에서 이걸 반영을 했습니다. 농어촌에도 보면 보육 이게 있습니다. 하다가 이번에 이 보육은 한 데 묶어야 한다 이래서 우리 여성가족…

옥주

채옥주위원

그러면 보육수당이 여성가족과에 보육수당이 있고 농어촌보육수당이 있는데 그러면 이때까지 여성가족과에서 준 아이 수하고 농어촌에서 준 아이 수하고 달랐다 이말 아닙니까?

동희

박동희여성정책관

예.

옥주

채옥주위원

어떻게 통계가 다를 수 있어요?

동희

박동희여성정책관

그거는 대상이 이제…

옥주

채옥주위원

대상이 다르다?

동희

박동희여성정책관

그렇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그러면 농어촌 있는 것을 합하다 보니까 이렇게 증가가 되었다?

동희

박동희여성정책관

예, 맞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알겠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채옥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천

김종천위원

영주 출신 김종천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무상보육비 가지고 이제 위원님들 하셨는데 지금 이렇죠, 정책관님?

동희

박동희여성정책관

예.

종천

김종천위원

우리 도비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일부러 이 예산을 안 세운 것은 중앙정부에 항의성으로 하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타 시·도하고 같이 연계해서?

동희

박동희여성정책관

그렇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그게 무상보육이나 무상급식은 중앙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는 것은 맞아요. 이 지방재정이 열악한데 지방재정에다 이런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은 맞지 않는데, 이왕에 항의성으로 하려면 우리 일선 시·군도 같이 해야지 도비를 안 주면서 일선 시·군만 주는 데 있고 안 주는 데 있다 그러면 일선 시·군이 재정이 더 열악한 것 아닙니까, 도보다도? 그런데 도는 그렇게 빠지고 일선 시·군에만 부담을 준다는 것은 도 정책에 문제가 있는 것이지. 중앙정부에서 봤을 때 어떻게 보겠어요? 뭔가 일사분란하게 같은 도에서 같은 시·군하고 같이 연대해서 뭔가 항의성으로 해야지 도는 안 하면서 일선 시·군은 부담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중앙정부에서 봤을 때 옳게 봐주겠어요?

동희

박동희여성정책관

예, 저희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공감을 저도 하는데…

종천

김종천위원

그러니까 시·도지사들 회의 할 때 시·도지사들 회의결과를 가지고 그 해당 시·도에서 일선 지자체에다가 우리가 이렇게 연대하기로 했으니까 지자체도 따라 달라는 이런 게 있어야지. 그래서 같이 연대가 되어야 힘을 받는 것이지, 도는 도대로 하고 시·군은 시·군대로 주는 데는 주고 안 주는 데는 안 준다, 그래 가지고 중앙정부에서 봤을 때 옳게 봐 주겠습니까? 그리고 무상보육도 마찬가지이고 무상급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급식도 지금 주는 데가 있고 안 주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동희

박동희여성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이런 걸 중앙정부가 자기들이 정책을 만들어서 졸속으로 만들어서 일방적으로 시행을 하면서 몇%를 지방정부한테 떠넘겨서 같이 맞추어서 주라는 것은 일방적인 정책인데 이걸 항의를 하려면 제대로 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야 효과를 얻는 것이지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동희

박동희여성정책관

맞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이런 부분을 중앙정부하고 회의할 때 충분하게 의사전달을 하시고, 그다음 우리 일선 시·군도 같이 연대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게 효과가 나는 것이지, 잘못하면 이게 졸속이 되어 버립니다.

동희

박동희여성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24쪽을 한번 보십시오. 어린이집 기능보강 해서 추경에,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마는, 국공립·법인 등 정부지원 어린이집 이래가지고 하는데 어린이집 신축이 1개소가 있고 증·개축이 3개소 이렇게 있는데 신축이 어디입니까?

동희

박동희여성정책관

여기는 봉화어린이집입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봉화어린이집?

동희

박동희여성정책관

예.

종천

김종천위원

지금 사업을 시작하고 있어요?

동희

박동희여성정책관

지난 5월 3일 날 현지확인을 간 그 어린이집입니다. 집인데…

종천

김종천위원

아, 신축으로 하는 것 저번에 보고 받은 것?

동희

박동희여성정책관

예, 시설이 너무 노후해서 안전진단이 나와서 지금 급히 합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금액이 얼마입니까?

동희

박동희여성정책관

2억입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아닌데? 3억 9600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묻는 게 24쪽하고 25쪽하고 같은 내용이라서 그래서 묻는 것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앞에 여기 있는 것은 경주 것 기이 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죠?

동희

박동희여성정책관

예.

종천

김종천위원

추경에 이번에 도비 1500만 원 붙어 있는 것은 기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고, 그 옆에 25쪽에 있는 게 우리가 가본 봉화 것이라는 말이죠.

동희

박동희여성정책관

예, 맞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또 계획이 있어요?

동희

박동희여성정책관

내년에는 저희들이 올해 시·군에 수요량을 받았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순번을 매겨서 지금 다급한 것부터 순위대로 올려놓았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님 질의하셨는데, 38쪽에 일·가정 균형 환경 조성프로그램 제작 방영 아까 이경임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이것 TV공익방송이 어디입니까? KBS입니까, 어디입니까?

동희

박동희여성정책관

MBN입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MBN?

동희

박동희여성정책관

예.

종천

김종천위원

MBN이 뉴스 나오는 데죠?

동희

박동희여성정책관

예.

「매일경제…」하는 위원 있음

종천

김종천위원

매일경제? 매일신문사 하고 같은 계열사입니까?

동희

박동희여성정책관

그거하고는 좀 다릅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그거하고는 계열이 달라요?

동희

박동희여성정책관

예, 중앙방송입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자, 물론 우리 여성정책관실에서 필요해서 신규사업으로 해서 추경에 이렇게 1억 5000을 올렸습니다. 필요해서 올렸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시급성으로 보나 여러 가지로 좀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공감하십니까?

동희

박동희여성정책관

예, 공감합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공감하면 삭감해도 되죠?

동희

박동희여성정책관

……

종천

김종천위원

예산 신청을 한 정책관님이 공감을 하면 이것은 당연히 삭감을 해도 되는 것이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김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회의중지

16시 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5. 공무원교육원 소관 2012년도 경상북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공무원교육원 소관 2012년도 경상북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존경하는 권영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도정발전과 저희 공무원교육원의 발전을 위하여 각별하신 관심과 지속적인 성원을 보내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공무원교육원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공무원교육원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영만

권영만위원장

공무원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섭

김지섭전문위원

전문위원 공무원교육원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2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공무원교육원 소관)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영만

권영만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원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습니다. 이것 세입부분에 교육과정 추가편성 한 게 따로 있습니까?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예, 저희들이 올해, 작년도 교육계획 외에 올해 들어서서 특별교육과정을 2기를 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특별교육과정?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예, 특별교육을 2기를 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사무기능직들을 일반직으로 전환하는데 작년도 시험에 합격한 사람들을 했고 또 할 사람들을 했기 때문에…

영식

김영식위원

그것 한 사람 당 얼마 받습니까?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1인당 1일 2만 2000원입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대상이 몇 명 정도 되었어요?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사무기능직, 기존 합격한 사람들은 150명이었고 그다음에 6월 30일에 시험 칠 사람들은 예비자들은 70명이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왜 이걸 질의를 하느냐 하면, 보통 교육과정 자체가 1년으로 짜여져 있고 거의 딱 매년 인원에 의해서 세입예산안에 편성되는데 8.8%가 증가되었고 또 교육원에서 필요하면 이래 남겨 놓았다가 필요할 때 내어 쓰는 이런 게 좀 있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외래강사 시험출제수당 이것은 작년에는 없었습니까?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2기를 특별히 교육함으로써 거기에 추가되는 부분을 거기에 계상한 겁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아, 그겁니까?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예, 추가되는 부분을 계상한 겁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매 때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현장학습차량 임차료가 3736만 원입니다, 그렇죠?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예.

영식

김영식위원

그래 이제 왜 차량을 자꾸 임차를 해서 쓰는지 모르겠다 이런 뜻입니다. 차량을 뭐, 임차해서 쓰는 것보다는 우리 교육원에서 차를 한 대 사서 또 기사 하나 들이면 고용도 창출시키고 여러 가지 면에서 나을 것인데 차량을 임차해서 쓴다, 차 한 대 사면 그래도 최소한 3년, 5년 이상 쓰지 않습니까?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예.

영식

김영식위원

임차해서 쓰는 게 낫습니까?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저희들 교육원이 보통 교육과정이 하루에 8개 과정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차를 적어도 저거 할 때에는 1주일에 많이 할 때는 5대, 10대 정도 이렇게 합니다. 교육원에 차는 버스가 한 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한 대 가지고는 수요를 충족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 한 대는 몇 인승입니까?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45인승입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45인승, 보통 이렇게 우리 교육생들이 움직이면 몇 명 정도 움직입니까, 좀 많이 움직인다고 보면?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차 한 대당 40명 기준을 하고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래 해서 많이 하면…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몇 개 과정이 같이 주로… 현장학습을 지금 많이 하도록 교육방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전화 방화벽 장비구입 2500만 원 신규로 올라온 것인데, 이것은 인터넷이 어떤 시스템을…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예, 그것은 저희들 교육원뿐만 아니고 지금 모든 행정기관들이 지금까지 사용하던 행정전화가 폐지가 됩니다. 유지보수비와 이런 게 많기 때문에 그것이 폐지되고 대신에 인터넷전화로 행정전화망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인터넷전화가 저희들 교육원까지 와서 교육원 내에서는 다시 기존 쓰던 행정망을 그대로 쓰기 위해서 서버장비를 구입하는 겁니다. 행정전화가 폐지됩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공무원교육원 말고 다른 실·국에서는 이런 예산 올라오는 게 없던데…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공무원교육원은 단위기관이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이것은 공무원교육원뿐만 아니고 보건환경연구원도 그 자체적으로 해야 하고 농업기술원도 자체적으로 해야 합니다. 도청과 같은 경우에는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일괄적으로 하게 됩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예, 김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나현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나현아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조서에 보면 5쪽에 강사 및 현장학습 방문기관 도정홍보 기념품 구입이 있는데 이 기념품을 무슨 용도로 사용하려고 합니까?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저희들이 이제 교육생을 데리고 현장방문 기관을 여러 군데를 가게 됩니다. 가게 되면 거기에 가서 해설사도 있는데 그냥 빈손으로 가서 그래 하기가 어려워서 그런 분들한테도 작은 기념품을 우리 도정을 홍보할 수 있는 것을 주고, 또 외래기관에 갈 때도 좀 기념품을 주면 상당히 품격이 높아지고 교육효과도 기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편성한 겁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지금까지는 안 했잖아요?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예, 안 했습니다. 안 해 보니까 그게 상당히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특별히 그렇게 편성을 좀 했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그런데 한 개당 보니까 2만 원, 3만 원인데…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예, 2만 원, 3만 원이고 또 저희들이 중앙부처의 국·과장들을 강사로 많이 초빙합니다. 그런 분들도 여기에 오게 되면 우리 경북을 홍보할 수 있는 홍보 이런 기념품이라도 주게 되면 상당히 효과가 있고 또…

현아

나현아위원

강사료 주잖아요?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강사료는 줍니다. 기념품은 뭐, 2～3만 원…

현아

나현아위원

기념품을 뭐 이렇게 2～3만 원짜리로 비싼 것 할 필요가 있습니까?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요사이는 2～3만 원 정도 아니고는 뭐, 다른 어떤 방법이 없습니다. 주시면 교육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안 하다가 이제 그만큼 교육원의 위상이라든지 그거 해서 이렇게 그거 하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그렇습니다. 꼭 필요한가 싶어서, 반드시 필요한지 아니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지 해서.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반드시 필요합니다. 반드시 필요하고, 만약에 중앙부처에서 어떤 실·국장들이 왔을 때 사실은 교육을 하기 위해서도 오지만 그분들과 안면을 틔고 하면 우리한테 예산이 1000만 원이 아니고 10억도 올 수 있고 하는 이런 입장입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올해 이렇게 시설하는 데 있어서 공사비의 집행현황이 어떻습니까?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공사비 집행은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어떤 부분 말입니까?

현아

나현아위원

아니, 여기에는 없지만 올해 공사하는 것 없습니까, 공무원교육원에?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공무원교육원의 공사는 교육이 시작되기 전에 웬만한 것은 다 했습니다. 그리고…

현아

나현아위원

아, 다 끝났습니까?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여름방학기간이 저희들 나름대로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보일러 세관과 이런 것은 할 계획입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그리고 지금 계획한 것은 다 하고?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예, 그렇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아니요, 올해 지금 추경에는 안 올라왔는데, 본예산에서 했던 그 공사들을 다 했는가 해서…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예, 했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그러면 방학 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보일러 세관과 같은 이런 공사는…

현아

나현아위원

방학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방학이 7월말부터 8월 15일까지 한 3주간 합니다. 그 때는 교육생이 없고 교육시설을 전반적으로 다시 환경정비를 하고 이렇게 합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다 하셨어요?

현아

나현아위원

예, 이상입니다. 보고 추가로 하겠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나현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경임

이경임위원

하나만 물어볼게요.

영만

권영만위원장

이경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임

이경임위원

이경임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189쪽에 보면 여기 국유재산 임대료 250만 원 증액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매년 지급하는 것 아닙니까?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예, 매년 지급합니다.

경임

이경임위원

그러면 이것 당초예산에 넉넉하게 편성하지 왜 꼭 이렇게 추경에 편성을 하는 이유는 뭡니까?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그게 이제 조금 저희들 잘못되었습니다. 잘못되었는데, 당초에 예산을 말입니다, 저희들이 9월에 하기 때문에 전년도에 얼마정도를 했느냐 하면 560만 원 정도이기 때문에 600만 원 정도로 이렇게 편성을 했는데 그게 12월에 가서 3년마다 한 번씩 재계약을 합니다. 재계약을 하면서 단가가 상당히 올라서 그래서 이번에 부족분을 이렇게 합니다. 3년 단위로 재계약을 하고 재계약 할 때마다 상당히 이번에는 올라간 상황입니다. 하여간 그런 것을 예측 못하고 해서 죄송합니다.

경임

이경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이경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하여튼 우리 원장님,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들은 내년에 되풀이 안 되도록 잘 해 주시고, 또 우리 청렴도가 1등 가는 경북도가 되도록 노력을 많이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우리 교육원 퇴장하십시오. 막 바로 들어가야 하니까, 휴식 안 하고 막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인사 나중에 하면 됩니다. (장내소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6. 2012년도 제1회 경북도립대학운영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퇴장

16시 30분

의사일정 제6항 2012년도 제1회 경북도립대학운영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도립대학총장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섭

김지섭전문위원

전문위원 2012년도 경북도립대학운영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2년도 제1회 경북도립대학운영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영만

권영만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김영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총장님, 축산학과 신설해서 현재까지 지금 강의실 비품 이게 강의실에 비품을 안에 사 넣은 게 하나도 없습니까?

6000만 원 올라왔는데, 이게 그러면 지금 이제 사 넣을 겁니까? 지금 학교 학생들은 받아서 수업하고 있지요?

이때까지 그러면 비품도 없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건물을 새로 지음으로?

이런 것들은 당초예산에 올리지 왜 추경에 합니까?

그렇습니까? 축산학과 신설하는데 트랙터 구입 9000만 원인데 이거는 논밭 갈고 하는 것이지 축산에 쓰이는 게 있습니까?

초지조성 하신다고요?

트랙터가 9000만 원까지 합니까? 지금 일반 농가에는 국가에서 보조하고 이래서 돈 얼마 안 주어도 사는 것 같은데? 우리 학교에서 구입하고 하면 국가에서 보조받는 것 없습니까?

그것 나중에 한번 알아보십시오. 보통 농가에서는 50% 이상이 트랙터는 전부 국가보조입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구입할 때는 아주 싸게 구입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아보시고, 그리고 이럴 때 우리 총장님한테 한번, 총장님의 견해를 한번 들어보고 싶어서, 어제 우리 도정질문에서 안동대학하고 경도대학의 통합문제가 나왔는데 총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영주에 동양대학은 사립입니까?

지금 법상으로는 도립대하고 국립대하고 통합이 불가능하도록 법상에 정해져 있다 이 말입니까?

그랬구나! 어제 뭐, 우리 안동에 김명호 의원님이 이 안을 도정질문에 내어놓았기 때문에, 또 도정질문 그 자체도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입니다. 사실 거기에 또 우리 도청이 들어가게 되면, 신도청이 들어가게 되면 인구가 한 10만 정도 불어난다고 보면, 또 대학이 하나 다시 들어오게 된다면 전체가 학교마다 다 어려움을 겪을 그런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아마 도정질문을 했고 또 지금 이 시점에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김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아

나현아위원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영만

권영만위원장

나현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나현아 위원입니다. 계속적으로 이렇게 앞으로 축산학과에 대해서 새로운 신설과가 생김으로 인해서 시설·장비가 들어가고 예산투입이 되는데, 지금 보니까 축산학과에 관계되는 사육사 관리인, 그다음 사료구입 대부분 이번에 추가 예산들이 이런 부분들이 많이 들어갔는데 새로운 이러한 신설과에 앞으로 얼마나 더 들어가야 합니까?

그렇다면 여기 지금 이 축산과가 우리 경북 북부에 많은 농민들이 축산을 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게 FTA로 인해서 하향으로 간다 하는 차에 이제 우리 도립대학에서 축산과를 신설했는데, 그러면 앞으로 이 축산과가 어떤 FTA와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명품축산과로서의 명품돼지를 기를 수 있는 그러한 보장이 됩니까?

어쨌든 우리 총장님의 그러한 아이템으로 마인드를 갖고 명품축산과로 이렇게 만들어 내기를 부탁드리고. 1쪽에 보면 어학연수단 지원이 있는데, 지금 이 지원금이 증액되었죠, 그렇죠?

이것 증액한 것만큼 사업효과가 있습니까? 이번에 어학연수 캐나다도 그런 일이 있는데 어학연수에 있어서 이렇게 사업효과가 있습니까?

어학연수 하는데 학교에서 대줍니까? 자부담으로 안 갑니까, 요즘 학생들?

그런데 이렇게 등록금도 싸고 정말 학교에서 많은 혜택을 주는데 이 해외어학연수까지 이렇게 세금으로 간다는 것은 학생들로서 조금 너무 2년제에서 너무 과하게, 정말 쉽게 말하면 호화스럽게 양육하지 않나 이런 부분이 듭니다. 왜냐 하면 이러한 어학연수는 자부담으로 자기들이 정말 아르바이트를 하든지 어떤 그거로 해서 이렇게 자부담을 해서, 이게 쉽게 이걸 하면 학생들이 그것에 대한 만큼 깊게 감사함으로 어떻게 그만큼 연수의 효과를 낼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의문이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이 부분에 대책을 한번 연구했으면, 검토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반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보태주고, 보태주는 어떤 미끼를 주어서 자기들이 자부담을 늘려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이게 반대가 되어야지 학교에서 다 대주고 조금 자기가 하고, 너무 공짜는 실은 고기잡는 법을 가르쳐 주어야 하는데 고기를 잡아서 입에 넣어주는 격이 되는, 이래 되면 그만큼 자기들이 자립해서 하고자 하는 능력을 감소시키는 게 아닌가? 너무 이렇게 오랫동안까지 이렇게 학교에서 국비로 한다는 것은 너무 과하지 않나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예, 나현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임

이경임위원

예, 반갑습니다. 이경임 위원입니다. 총장님, 거기 다자녀가정 자녀에 학비지원금 감액을 한 사유는 무엇입니까?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프라이드교육 프로그램 지원비에, 그 지원비 4억 9400만 원의 내용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프라이드교육 프로그램 지원비가 4억 9400만 원 도비가 있는데.

예, 잘 알겠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이경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총장님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행정지원국에 올라와 있는데, 교육청 땅 구입이 꼭 필요합니까?

추경은 시급한 게 추경에 올라오는데 시급한 것도 지역에 못하면서 땅을 이렇게 17억이나 이렇게 해서 올라오는 자체가 좀, 꼭 필요하면 해야 하지만 지금 당장 그렇지 않잖아요? 나중에 그냥 얻을 수도 있고, 땅을.

그 돈 없어서 청사 못 짓고 하는 그런 것은 아니고, 그 돈이 없어서, 그래 이 땅이 현재 그 위에 건물 쓰고 있잖아요?

그러면 누가 살 수도 없고, 현재.

그 위에 뭐 지어야 합니까, 건물을 또?

가능성이지 장기계획이지 지금 당장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알겠습니다. 총장님, 하여튼 부임하신 지가 꽤 여러 해 되는데, 학교를 또 이렇게 많이 업그레이드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임기만료까지 학교가 더 번창하고 이렇게 해 주시기를, 우리 이 앞에 교수님들과 같이 협심해서 전국에서 1등 가는 그런 학교가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고 이 위원회를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7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5분 회의중지

17시 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7. 행정지원국 소관 2012년도 경상북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7항 행정지원국 소관 2012년도 경상북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관

이진관행정지원국장

존경하는 권영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면서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에 각별하신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되어 도민의 곁에 더욱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행정지원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행정지원국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영만

권영만위원장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섭

김지섭전문위원

전문위원 행정지원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2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행정지원국 소관)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영만

권영만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김종천 위원입니다. 우선 인재양성과에 좀 묻겠습니다. 도립대학 전출금이 나온 게 있죠, 6억 5800?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 도립대학 추경을 했는데 여기도 실습용 가축 및 사료, 사육사관리 인부임 해서 우리한테 올라왔다는 말입니다. 그다음에 어학연수단 지원도 도립대학에 따로 3000만 원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여기도 어학연수단 지원 해서 전출금 해서 이렇게 있다는 말입니다.

진관

이진관행정지원국장

저희들이 여기에서 일괄 부서 간 전출금으로 주면 세출예산 편성은 우리 도립대학에서 직접 예산편성을 하고 저희들은 여기에 전출금으로만 도립대학에 주면 도립대학은 세출예산에 별개 부기로 다 해야 집행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금방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전출금으로 우리 도립대학에서 인재양성과에서 주게 되면 그러면…

정일

김정일인재양성과장

도립대학은 세입으로 6억 5800이 잡히고 그 세입의 6억 5000만 원 세부사업들은 도립대학에 세부사업이 편성이 됩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자, 이러면 어떻게 합니까? 여기에 인재양성과의 예산을 승인을 해 주고 도립대학에 이 부분에 대해서 삭감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진관

이진관행정지원국장

도립대학이 삭감되면 집행을 못합니다, 저희들이 주더라도 세출예산이 삭감이 되어버리면.

종천

김종천위원

그러니까 이게 이중적으로 잘못되었다는 얘기죠.

진관

이진관행정지원국장

회계상 저희들이 직속기관에 대해서는 회계규정상 전출금 처리를 해야만 거기에서는 세입을 잡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일단 우리가 여기에서 승인을 해 주면 인재양성과에서는 도립대학에다가 전출금을 줄 것 아닙니까? 주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걸 승인을 안 해주고 도립대학에 삭감을 해 버린다고 그러면 그거는 예비비로 남아 있습니까, 돈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진관

이진관행정지원국장

두 가지의 경우를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저희들 것을 승인을 해 주고 도립대학의 세출예산을 승인해 주지 않아 버리면 그 돈은 도립대학에서 저희들이 집행을 할 수가 없으니까 도립대학에서 남아서 다시 반납이 되어야 되죠.

종천

김종천위원

반납이 되어야 하고, 반대로 역으로 된다면 어떻게 됩니까?

진관

이진관행정지원국장

반대로 도립대학 것은 승인이 되고 저희들 것이 승인이 안 되면 도립대학에서는 돈이 오지를 않으니까 집행할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게 회계규정상 그렇다는 점을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있는 거죠, 똑같은 내용이 각 과별로 해서 도립대학에, 금방 우리 요전에 도립대학 했는데 똑같은 사업 목적으로 해서 이중으로 와 있다는 말이죠.

진관

이진관행정지원국장

예를 들면 우리 도립병원도 여기에서 지원금 얼마 주면 그 안에서 그 금액만큼 세출예산을 편성하는 유사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그런데 도립의료원 같은 데는 올라온 게 없던데요?

진관

이진관행정지원국장

거기는 이제 우리 소위 말하는 직속기관이 아니고 별개 법인이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도립대학은 직속기관이니까 예산체계상 그렇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새마을에 좀 묻겠습니다. 새마을세계화 예산이 재단은 뭐 저희들 위원회에서 되었고 이제 본회의장에서 통과가 되어서 재단설립은 되겠습니다마는, 5억 원 증액은 되는데 지금 해외여비를 증액을 시켜 놓았죠, 4000만 원을?

진관

이진관행정지원국장

예.

종천

김종천위원

이것은 재단설립에 관한 해외여비입니까?

진관

이진관행정지원국장

그것은 재단설립 해외여비하고는 별개의 여비로 보아야 합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그러면?

진관

이진관행정지원국장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지금까지 경상북도에 국내가 아닌 해외여행 경비는 주로 투자유치본부 국제통상과에서 계상을 했는데 저희들 지금 금년도 같은 경우에 새로이 아프리카에 리더단을 파견을 하고 하니까 많은 부담이 되니까 국제통상과에서 자체적으로 우리 행정지원국에 지원하는 금액이 너무 크니까 별개로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그러니까 아까 국장님은 새마을세계화재단하고는 별개라고 그러지만 새마을세계화재단이 승인이 되고 나니까 없던 국외여비가 4000만 원이 올라왔다는 말이죠. 그렇다면 그렇게 연관지을 수밖에 없잖아요.

진관

이진관행정지원국장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 새마을세계화재단은 저희들 상임위원회 또 본회의에서 승인을 해 주셨는데 아직 재단 발족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 생각에는 금년도 말 12월경에 재단 발족이 되고 본격적인 업무는 내년도에 개시가 되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저희들이 해외여비 계상한 것은 새마을세계화재단 때문에 그렇게…

종천

김종천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의 생각에는 재단설립이 되고 본격적인 사업은 내년부터 진행이 된다 할지라도 사전 정지작업으로 어차피 해외 세계화재단이니까 해외 쪽에 공무원들이 나가서 확인하고 어떤 견문을 넓히고 할 수 있는 그런 여비가 아니냐 이 말이죠.

진관

이진관행정지원국장

넓게 보면 그렇게 될 수가 있겠습니다. 넓은 의미에서, 그러나 세계화재단 추진을 위해서 저희들이 나가는 것은 아니고요, 기존에 아프리카에 하고 있는, 혹은 동남아에 하고 있는 사업들을 현지확인하고 그런 것이니까 넓은 범위에서 보면…

종천

김종천위원

그런데 지금까지도 우리 국외 아프리카 쪽에 새마을사업을 하고 있었잖아요? 거기의 국외여비는 어떻게 했습니까? 거기에도 직원들 나갔을 것 아닙니까?

진관

이진관행정지원국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상당히 제한적으로, 옳게 확인도 못했고 그런 내부적인 사정이 있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그런 문제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주무부서인 새마을과에서 새마을사업을 아프리카나 이런 데에서 국외에서 새마을사업을 하면서 여비를 이때까지 안 쓰고 제한적으로 그렇게 나가보지 않았다는 것은 새마을사업이, 이때까지 국외 새마을사업을 그만큼 소홀하게 했다는 이야기밖에 반증이 안 되잖아요.

진관

이진관행정지원국장

저희들 내부적으로 이제 국내 아닌 세계화 해외여비는 일괄계상을 하다 보니까 그런 면이 있었는데…

종천

김종천위원

아니, 국장님 말씀 그래 하시면 안 되죠. 새마을 해외사업을 이때까지 죽 추진을 하고 새마을과가 주무과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래 했으면서 해외에 나간 적 없었어요, 새마을과에서?

진관

이진관행정지원국장

나간 적이 있었습니다, 새마을과에서.

종천

김종천위원

그러면 여비는 무엇으로 했어요? 이때까지 제로로 했는데 여비를 무엇으로 썼습니까? (권영만 위원장, 김하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진관

이진관행정지원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까지는 우리 일괄 계상된 국제통상과, 다시 말하면 투자유치본부의 여비를 같이 활용해서…

종천

김종천위원

투자유치본부의 국외여비는 거기에 따른 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투자유치를 그러면 해외 투자를 유치를 한다든가 해야 하지 새마을 세계화사업을 하고 새마을 해외사업을 했으면 당연히 새마을과에서 새마을주체가 해외 국외여비를 쓰고 해야 하지 남의 것을 예산 얻어서 다녔다는 말입니까, 이때까지?

진관

이진관행정지원국장

지금까지 저희들 국…

종천

김종천위원

말이 안 되잖아요.

진관

이진관행정지원국장

해외여비의 어떤 절약, 그런 규제차원에서 새마을이 아닌 다른 부서의 농업 해외도 전부 국제통상과에서 일괄 계상을 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그래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죠. 사업주체가 새마을과가 되어야 하고 해외사업을 하고 세계화재단을 만든다고 발족을 시키고 이러는 마당에 남의 예산 얻어서 간헐적으로 직원들이 밖에 나가서 현지를 본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래. 그래 얼마나 사업계획이 소홀했다는 이야기예요? 이래서 재단 만들어서 어떻게 하겠다는 말이에요, 세계화사업을?

진관

이진관행정지원국장

그런 소홀함을 해소하고 사업을 알차게 하고자 이번에 이렇게 저희들이 별도로 계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수

김하수위원장대리

김종천 위원님 잠시만요, 국장님 이게 직원들 나가는 돈입니까?

진관

이진관행정지원국장

예, 직원들 나가는 돈입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국외여비라니까요, 이게. 그러니까 이때까지 새마을이 새마을과가 주체가 되어서 새마을사업을 이때까지, 국외사업을 이때까지 전개를 했고 이때까지 해 왔잖아요. 그러면서 남의 투자유치본부에 있는 국외여비를 가지고 다녔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래?

진관

이진관행정지원국장

다만, 저희들이 여비가 좀 부족해진 사실은 남의 여비로는 볼 수가 없습니다. 이제까지 전체적으로 일괄 계상이 되어 있었거든요. 국외여비는 국제통상과에 도 방침에 의해서 일괄 계상을 했었고, 새마을이 이제 이렇게 세계화사업이 커지고 하니까 일괄 계상해서 좀…

종천

김종천위원

그럴 것 같으면 일괄계상해서 계속 다니지 뭐하는데 새마을사업 국외여비 다시 추경에 올려요. 안 그렇습니까?

진관

이진관행정지원국장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 새마을사업이 꼭 세계화재단뿐만 아니고 또 이렇게 아프리카 지역에 활성화되고 하니까 저희들이 사후관리도 하고 코이카하고 같이 평가도 하고 이렇게…

종천

김종천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제 말씀은 이런 새마을세계화재단을 만들고 이때까지 국외사업을 하고 했으면서 그 사업에 치중을 우리 새마을과에서 소홀하게 했다는 반증이 된다는 말입니다. 이제 와서야 새마을세계화재단이 승인이 되고 나니까 국외사업비를 국외여행비를 이제 따로 계상을 해서 올린다는 것은 얼마나 소홀하게 했느냐 이 말입니다, 사업을.

진관

이진관행정지원국장

그런 측면에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사업이 좀 저희들이 뭐 여비의 어떤 제약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 있지만…

종천

김종천위원

제약이 있었으면 계속 제약이 있는 대로 해야지 그러면 이번에 따로 올린 이유가 뭐냐는 말입니다. 지금 여기 이야기가 국외여비 통제를 하기 위해서 국제통상과에서 통합 관리를 했다는 이야기인데, 그렇다면 계속 그렇게 해야지, 그러면 따로 추경에 4000만 원 올린 이유가 뭐예요?

진관

이진관행정지원국장

그걸 좀 더 사업의 내실도 기하고 사업 본래의 목적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별도의 저희들 부서에 독립여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자, 지사님이나 이때까지 아프리카에 새마을사업 하면 현지에 나가서 하는 게 언론보도를 통해서 여러 가지를 봤고, 유엔도 가시고 새마을의 중요성을, 우리 새마을과가 우리한테 와서 예산 얻을 때마다 새마을세계화의 중요성을 얼마나 강조를 했습니까? 그래서 새마을세계화재단을 승인을 해 주었고 이제 내년 되면 가시적으로 하고 올해 5억이 올라왔는데, 이때까지 직원들이 나간 게 이런 규정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데, 이제 와서 그러면 새마을사업의 중요성을 느꼈다는 겁니까, 무엇입니까?

진관

이진관행정지원국장

모든 사업이 그래 하듯이 처음에 시작단계부터 본격적으로 활성화 시키고 또 해외출장 같은 것도 횟수를 좀 늘리고 통상적으로 어떤 업무의 발전이라 그럴까요, 그런 면을 기하고자 했으니까 그렇게 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새마을과 직원 중에서 아프리카나 이쪽으로 새마을사업 때문에 해외에 나간 횟수가 얼마나 됩니까? 직원이 몇 명이나 나갔습니까?

영수

박영수새마을봉사과장

지금 세계화팀에 4명이 있습니다. 4명이 있는데…

종천

김종천위원

세계화팀이라는 것은 이번에 새마을세계화재단이 승인이 되고 난 다음에 새로 발족한겁니까?

영수

박영수새마을봉사과장

기존에 있는 팀이 4명이 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4명이 있는데 4명이서 얼마나 나갔어요?

영수

박영수새마을봉사과장

많이 나간 사람은 한 3회 내지 4회, 평균…

종천

김종천위원

그것 자료로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외에 나간 횟수하고 나간 나라하고.

영수

박영수새마을봉사과장

예.

종천

김종천위원

지금 저희들이 걱정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위원회나 본회의에서 우리 의회에서 세계화재단을 승인은 해 주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도 안에 재단이 꽤 있지 않습니까?

진관

이진관행정지원국장

예.

종천

김종천위원

정말로 당초의 목표와 계획대로 잘 진행되는 게 극히 드뭅니다, 지금. 예를 들면 지금 행복재단, 문제투성이에요. 1년에 20억 이상씩 예산을 주어서 책 몇 권 만드는 연구기관으로 전락되어 있고, 당초의 설립목적은 그런 게 아니었다는 말이죠. 처음에 설립목적이나 이런 것은 거창하게 내서 의회의 승인 받아서 예산 주어서 직원들, 더군다나 퇴직공무원들 거기에 있으면서 1년 이상, 2년이 다 되어 가도록 지금 해 놓은 것을 보면 책 몇 권 내어놓은 것밖에 없어요. 그러려고 만든 게 아니고, 새마을세계화재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려되는 부분이. 당초의 계획이나 이런 것은 거창하고 일단 승인은 되었습니다마는 이게 자칫 잘못하면 또다시 퇴직공무원들의 자리 보존하는 것이나 다른 길로 갈 수 있는 우려를 우리가 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예요.

진관

이진관행정지원국장

저희들 새마을세계화재단은 우리 김종천 위원님 말씀을 시금석으로 삼아서 그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재단설립부터 운영할 때까지 그야말로 내실 있고 그런 물의가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그리고 여기 공정한 선거관리예산 해서 5억 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진관

이진관행정지원국장

예.

종천

김종천위원

국회의원, 대통령 선거관리 해 놓았는데, 국회의원 선거는 이미 끝났고 그렇다면 12월 대통령 선거관리에서 5억이 필요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진관

이진관행정지원국장

예.

종천

김종천위원

주로 어떻게 씁니까, 이 5억을?

진관

이진관행정지원국장

우리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이제 대선이 12월 19일에 금년도 선거일이 있고, 또 지난 4월 23일부터 이미 입후보자 후보자 등록을 받는 선거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다만, 이 선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 5억을 계상할 때 경상북도지방선거관리위원회하고도 협의를 했습니다. 선거에 관해서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홍보를 할 수 있는 범위는 아주 제한적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투표율을 올리는 방안, 그다음에 이제 공명선거 실천에 대한 홍보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주로 하는 게 지역 언론사, 특히 방송사, 신문사를 통한 홍보비를 한 4억 5000 정도 예상을 하고…

종천

김종천위원

국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당연히 이것 이런 예산은 선관위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선관위가 당연히 주체적으로 해야 하지 우리 도가 이렇게 5억씩 들여서 하면 자칫 잘못하면 지사가, 지사님이 선출직이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어요, 조심스럽고. 그런데 이렇게 5억씩 들여서, 이게 또 시·군에서 하는 것은 없습니까, 각 시·군 자치단체에서?

진관

이진관행정지원국장

이것은 도가 직접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아니, 이것 말고 별개로 또 각 시·군 자치단체에서 선거관리 하는 비용이 또 있을 것 아닙니까?

진관

이진관행정지원국장

시·군에서는 선거에 이런 홍보비용보다는 기본적인 중앙선관위에서 내려온 선거 투표장 설치라든지 그다음에 선거, 일반운영비에 예산을 조금 계상하고 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그러니까 투·개표 관리도 어차피 선관위에서 다 주관을 해서 할 것이고 단지 종사원들만 공무원들이나 일반인들이 종사를 하고 하는데 거기도 수당을 받고 하지 않습니까?

진관

이진관행정지원국장

예.

종천

김종천위원

그렇다면 다 선관위가 주관을 해서 주체를 하는데 우리 도에서 이게 타 도에서도 이렇게 합니까? 타 시·도에서 하는 예가 있습니까?

진관

이진관행정지원국장

타 시·도의 사례는 아직 정확하게 얼마가 있다는 것은 지금 받아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종천

김종천위원

그러니까 이게 조심스러운 게 예를 들어서 타 시·도가 다 이렇게 선관위하고 공조체제를 이루어서 하면 다행인데, 타 시·도가 하지 않는 것을 우리 도가 이렇게 5억을 들여서 하게 되면 자칫하면 오해의 소지도 있고 예산낭비 우려가 있습니다.

진관

이진관행정지원국장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 저희들도 알겠는데, 일단은 저희들 도 같은 경우에 혹여 위원님 우려대로 이게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저희들이 공직선거법에 보면 선거사무협조 하는 조항도 있고 또 선거관리위원회법에도 여러 가지 저촉사항을 사전에 협의를 했고, 지금 말씀하신 타 시·도의 사례는 한 번 더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알아서 위원님한테 다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이게 TV나 각종 언론매체에 공명선거나 투표에 참여하자고 하는 홍보는 선관위가 충분하게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투표를 할 때는 어떤 선물까지도 준다는 홍보까지도 지역 선관위에서도 충분히 하고 있고 한데, 지방선거 예를 들면. 이것을 굳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도에서 5억씩 들여서 언론매체에다가 홍보하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이중성으로 될 수가 있고 언론매체에다가 사전 결탁이 되어서 어떻게 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오해를 받을 수가 있어요.

진관

이진관행정지원국장

예, 그런 오해라든지 그런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마는, 저희들 이렇게 업무처리를 선관위하고 협의를 할 때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 경북도가 대통령선거에 관여할 수 있는 범위가 선거인명부 작성이라든지 이런 시·군 업무지도 지원, 또 공무원의 선거중립 지도, 그다음에 투표참여 홍보, 그다음에 투표율제고 홍보, 그다음에 선관위는 후보자등록 및 선거운동관리, 투표 및 일반 홍보물 그런 내용으로…

종천

김종천위원

잠깐만요, 이 업무가 자치과 소관이죠?

진관

이진관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이것 타 시·도에 이렇게 하는, 홍보나 이렇게 선거에 관련되어서 하는 예산이 세워져 있는지를 살펴보시고 자료를 좀 주십시오.

장수

김장수자치행정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이상입니다.

하수

김하수위원장대리

예, 김종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임

이경임위원

예, 반갑습니다. 이경임 위원입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 14쪽에 보면 여름철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에 특별교부세 1억 3000만 원 증액되어 있는데, 그 1억 3000만 원을 증액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진관

이진관행정지원국장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사실은 저희들이 안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난해에 저희들이 불행히도 우리 관내에 물놀이 사고로 목숨을 잃은 분이 한 11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만들기 위한, 이것은 중앙에서 교부세가 별도로 내려오는 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로 위험시설에 여기는 위험하다는 그런 표지판, 그다음에 거기에 저희들이 흔히 말하는 튜브 같은 게 있습니다. 이런 안전장비를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임

이경임위원

그런데 거기에 그러면 인력도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 이런 것만, 지금 표지판이나 이런 것만 구비해 놓는다고 해서 그게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진관

이진관행정지원국장

기존에 인력, 거기에 소요되는 인원들은 각 시·군별로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에 저희들이 안전관리요원을 우리 23개 시·군에 한 280여 명 이렇게 배치가 되었습니다, 시·군별로.

경임

이경임위원

그러면 그 안전관리요원들은 여기에만 투입이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저번에도 제가 지적했듯이 우리 지역에 소 구제역에 이런 분들이 다 그런 데 투입되는 겁니까?

진관

이진관행정지원국장

여기에 지금 우리 280명은 여름철 물놀이 안전시설 이런 하절기에 한정되어서 이렇게 하고 있고요. 실제로 여기 사업비는 특별교부세가 내려왔기 때문에 이걸 저희들이 시·군하고 협의를 해서, 시·군에 안전시설 숫자가 다 다릅니다. 지역에 따라서는 못이라든지 그런 위험시설이 많은 지역도 있고 적은 지역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사업대상지역을 한 120개 정도로 보고 여기에 신청을 받아서 돈을 배분을 했습니다.

경임

이경임위원

그래 요사이 오존층이 파괴가 되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봄·가을이라는 계절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바로 여름인데, 벌써 여름이 시작되어서 해수욕장도 개장을 하고 했는데, 그래 이제야 이렇게 안전시설을 설치해서 과연 언제 얼마만큼이나 그 사업의 효과를 올리겠습니까?

진관

이진관행정지원국장

여기에 저희들이 안전시설 설치라 함은 고정적인 그런 시설물, 건물이 아니고 그야말로 용품들이 되겠습니다. 안전튜브라든지…

경임

이경임위원

예, 물론 용품들 알죠. 그런데 이것은 너무 늦은 것이 아닌가 그런 우려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계획이 있다면 좀 더 일찍, 벌써 6월이고…

진관

이진관행정지원국장

이게 저희들이 행안부에서 특별교부세가 내려온 게 5월 2일자로 내려왔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계절별로 보면 지금 벌써 물놀이 사고 우려가 있는 만큼 기온도 올라가고 있는데 다소 늦은 감은 있습니다마는 이 특별교부세는 저희들 임의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저희들 행안부 교부세과로부터 지난 5월 2일 날 이렇게 배정을 받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임

이경임위원

교부세가 그렇다면 어쩔 수가 없지만… 그리고 마지막장에 30페이지 보면, 교육청 부지 및 건물매입에 17억 원이 계상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진관

이진관행정지원국장

예.

경임

이경임위원

그런데 우리 도가 반드시 이것을 매입해야 하는 각박한 그런 사유라도 있습니까?

진관

이진관행정지원국장

지금 우리 도립대학, 우리 위원님께서 전에부터 잘 아시겠지만 현재 우리 경북도립대학이 위치한 예천에 소유주가 교육청 소관이 되겠습니다.

경임

이경임위원

예, 압니다.

진관

이진관행정지원국장

같은 공기관이라도 요즘은 관련법에 의해서 여러 가지 엄격한 규제가 따릅니다. 물론 사용승인을 이렇게 받아서 운영을 하면 됩니다마는, 만약에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땅이 우리 땅이 아니고 건물이 우리 땅이 아닌 것을 빌렸을 경우에 그쪽에서 무슨 필요해서 그럴 경우는 없겠지만 그렇게 이제 재산권을 요구를 했을 때 저희들이 어떤 대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근본적으로 땅을 매입하는 것이 가장 학교운영이라든지 또 장래에 어떤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상황을 대비할 때 꼭 필요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거기 건물하고 땅을 구입하려면 한 50억 정도 감정가가 나왔는데 전체적으로 땅이 29필지에 8만 6000㎡, 한 2만 6000평이 되겠습니다. 그게 한 34억이 되고, 그다음에 건물이 교육청 소관이 한 6300㎡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무상임대로 사용하기 위한 16억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이것을 교육청재산을 우리가 매입해야만 앞으로 증축을 한다든지 또 땅을 효율성 있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 50억을 여러 가지 예산사정 때문에 3개년에 걸쳐서 연차적으로 1년에 17억씩 이렇게 구입할 그런 계획으로 요구를 했는데 아마 지난 당초…

경임

이경임위원

지난번에 우리 본예산 시에 삭감을 했는데 이렇게 또 올라왔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여쭈어 보는 겁니다.

진관

이진관행정지원국장

일단은 여러 가지 이제 현 상태로 가서 이렇게 운영을 하면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소리도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땅을 우리가 매입을 해야만 우리 도립대학 입장으로 볼 때는 건물을 새로 짓는다든지 아니면 이제 이번에도 축산과라든지 이런 게 생기면서 건물을 짓고 하는데 운영에 효율을 기할 수가 있습니다.

경임

이경임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따가 다시 또 추가로… (김하수 부위원장, 권영만 위원장과 사회교대)

영만

권영만위원장

이경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채옥주 위원님 질의하세요.

옥주

채옥주위원

예, 채옥주 위원입니다. 경상북도에는 공무원이든 학생이든 인재양성은 이제 필요 없다 하는 것인지? 지금 12페이지에 공무원 대여학자금 부담금, 그다음에 15페이지에 대구경북인재개발센터 운영비, 또 16페이지 이것 지금 사업설명자료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15페이지에 말씀 드렸죠? 그다음에 18페이지에 지역인재육성활성화사업, 그다음에 19페이지에 초등학교 댐 주변 영어교육지원, 이게 전부 교육에 관한 예산이 전액 아니면 또 일부 거의 삭감이 되었는데, 예를 들면 공무원 대여학자금 부담금 이게 지금 9억 4400만 원 전액이 삭감이 되었네요, 추경에서?

진관

이진관행정지원국장

예.

옥주

채옥주위원

그것 설명을 한번 해 보십시오.

진관

이진관행정지원국장

여기에 지금 저희들이 공무원 대여학자금 부담금은 저희들 공무원 자녀들이 대학에 재학하고 있으면 등록금을 대여를 해 줍니다. 무이자로 대여를 해 줍니다. 이 재원은 저희 도가 부담을 하고 집행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하면서 각 시중 은행을 통해서 대출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 이번에 9억 4400만 원을 감액한 사유는 저희들이 이게 대학생 자녀 수요를 매년 평균적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평균 지난 3년간을 분석해 보니까 9억 3000, 9억 4000 이렇게 나와서 계상을 했는데, 그간에 집행하고 집행잔액 잉여 이월금이 한 11억 정도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건은 저희들이 그 내용을 바로 통보를 받았으면 올해 그 9억 4000을 예산계상을 안 했을 것인데 올 3월에야 연금공단에서 결산을 하고 우리 대학 장학금이 이렇게 남아있다 해서 실제로 이걸 대여장학금 혜택을 안 주는 것이 아니고 올해 예산을 계상하지 아니해도 전과 같은 이월금으로 충당이 되기 때문에 부득이 이번 추경에 감액을 했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그렇게 이월금 11억이라 하는데, 11억 7000, 12억 돈인데 이게 지금 차이가 통보받은 시차가 생겨서 이렇다 하는데 이걸 미리미리 알아서 해야지, 9억 4000 같으면 본 위원이 저출산 관련 예산 몇 년간 조례에 의해서 해서 이번에 추경에 9억이 계상이 되었는데, 얼마나 큰 예산인데, 이렇게 또 삭감이 되고…

진관

이진관행정지원국장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조기에 통보를 받고…

옥주

채옥주위원

조기에 미리미리 알아보고 해야지.

진관

이진관행정지원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15페이지에 보면 대구경북인재개발센터 운영비가 또 6000만 원이 감액이 되었거든요?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또 감액 된 것은?

진관

이진관행정지원국장

이것도 저희들이 대구경북인재개발센터 운영 그래서 흔히 말하는 RHRD사업인데, 이게 국비보조사업입니다. 교과부 국비보조사업으로 저희들이 이제 하고 있는데, 본 예산에 이렇게 계상을 했었는데 이게 중앙에서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사업하고 중첩된다고 해서 국비지원이 변경되어 버렸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언제부로 변경되었습니까?

진관

이진관행정지원국장

죄송합니다마는 날짜는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이…

정일

김정일인재양성과장

예, 저희들이 이게 국비지원사업이 통상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 10월쯤 자료를 제출하는데, 마지막에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재정경제부에, 정부에서 예산을 요청해서 연말에 마지막 국회예산 통과 할 때 예산이 깎여버렸습니다. 그래서 시차 때문에 저희들이 이게 부당하게 사업이 중단되고 거기에 대한 국비에 따라 나오는 그 운영비만큼을 저희들이 6000만 원 삭감하고 4000만 원은 저희 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그렇게 남겨 놓았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지금 도비 중에서 6000만 원을 삭감했는데, 국고보조금에서 삭감한 것이 아니고?

정일

김정일인재양성과장

과학기술부에서 사업비는 국비로 내려오고 국비에 따른 도비사업비도 부담을 하는데, 그 센터운영 인력관리라든지 연구사업 이걸 수행하는 것은 순수하게 도비로 운영을 하라고 지침이, 중앙의 지침이 그렇게 되어서 저희들 도비가지고 운영비를, 대구시하고 같이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늘 시차 핑계대도 됩니까, 그러면? 이것 계속…

진관

이진관행정지원국장

이 문제는 전체적으로 시차도 문제가 되겠지만 근원적으로 중앙부처간에 일자리창출은 업무경쟁이 붙다 보니까 중복된 사업이 앞에서 말씀드린 우리 교과부하고 고용노동부하고 이렇게 되다보니까 18쪽에 지역인재육성활성화사업 이 문제…

옥주

채옥주위원

18쪽 여기에도 지금…

진관

이진관행정지원국장

이게 똑같은 맥락입니다. 국비가 이제 국고보조금이 깎여버리니까요.

옥주

채옥주위원

그러니까 국비, 도비 다 지금 해서…

진관

이진관행정지원국장

이 사업을 하는 게 앞에 15쪽에 하는 대구경북연구원 인재개발센터 여기에서 했는데 이 사업비가 깎이니까요, 저희들 운영비도 깎일 수밖에 없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이게 5억이나 전액 삭감이 되었잖아요?

진관

이진관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이런 것, 또…

진관

이진관행정지원국장

그다음에 19쪽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댐 주변 초등학교 영어교육 지원사업은 당초에 이 사업을 저희들 경상북도하고 수자원공사 이렇게 해서 영진전문대학에 위탁했는데, 수자원공사에서 전액 도비부담을 안 시키고 자기네들이 다 부담해서 하는 사업으로 사업계획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들이 도비부담을 안 하더라도 그 부담만큼을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댐 주변에 있는 어린아이들 영어교육에 투자를 하겠다 이래서…

옥주

채옥주위원

수자원공사, 그 밑에 댐 주변 밑에는 영어교육은 원래부터 수자원공사에서 다 지원해 주고 했잖아요?

진관

이진관행정지원국장

그 전에는 도비를 좀 출연을 했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그런데 이제 도비 하나도 안 합니까?

진관

이진관행정지원국장

예, 수자원공사에서 다 맡아서 하기로 했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수자원공사 계속 하더라고요.

진관

이진관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댐 주변 5개 시·군에 이렇게 초등학교 학생들을…

옥주

채옥주위원

지금 여기에서 교육에 관한 예산이 전부 다 삭감이 된 게 9억 5000 돈하고 지금 1억 3000, 또 5억 굉장히 많이 삭감이 되었거든요? 이게 예산 세울 때 미리미리 알아서 정보를 통해서 알아서 이 예산이 여기에 계상이 안 되므로 해서 다른 데 또 얼마든지 쓸 수가 있는데 이게 이러니까 굉장히 예산에 지장을 주잖아요, 지금.

진관

이진관행정지원국장

앞에서 지적하신 우리 공무원 대여학자금 문제라든지 또 이런 국비가 이렇게 중첩되어서 감 되는 내용들을 중앙부처 혹은 관련부서와 면밀히 협조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미리미리 협조해서 알아서 예산 세울 때 잘 세워야 한다 이겁니다.

진관

이진관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 제가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저번에 안전정책과에 도서벽지에 농산어촌에 이게 마을에 방송시스템 이야기 했죠?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그 시스템을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해서 우리 국장님 검토 하겠다 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진관

이진관행정지원국장

일단 위원님 지적이 있고 난 이후에 사실은 산간 독가촌이 되겠습니다. 그런 지역에 산사태라든지 아니면 눈 이렇게 왔을 때를 대비해서 지난, 날짜를 모르겠는데, 우리 경상북도안전기동대가 있습니다. 기동훈련을 독가촌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생겼을 때 어떻게 하겠느냐를 동해안 두 개 지역에 대해서 기동훈련을 실시했고, 지금 거기에 이제 우리가 방송시스템 그 문제를 지금 제가 경보통제소에 직접 가서 보니까 거의 해안지역은 지난번에 후쿠시마 쓰나미 때문에 거의 다 방송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데 일부 산간지역에는 여러 가지 복잡하더라고요. 지금 저희들이 민방공 훈련을 한다든지 비상시를 대비해서 주로 쓰는 앰프시스템이 면 단위 소재지 중심으로 되어 있고 그 외곽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계곡이라든지 산, 떨어져 있는 집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는 당장에 예산문제도 있고 또 어떤 다른 시스템으로 할 수 있는지를 지금 연구 중에 있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국장님, 지금 계곡에, 계곡뿐만 아니라 어느 동네에 시골마을 리지요, 리 안에 50m, 100m 떨어진 벽촌에 이렇게 있다는 말입니다. 거기에는 정말 재난을 당했을 때 어떻게 연락을 쫓아가서 연락할 수가 없잖아요, 산불이 났다든가 큰물이 졌다든가 이랬을 때는 무선방송시스템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래서 이게 포항에 한 지역에 그것을 지사 재량사업비로 내려서 한번 했어요. 했는데, 그와 같이 지금 북부권에 이렇게 산간벽촌에 그런 것을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반드시 좀 이렇게 확인을 해 달라고 했는데 국장님 지금 답변은 확인 안 하고 지금 임기응변입니다.

진관

이진관행정지원국장

아닙니다, 저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 문제는. 그 문제뿐만이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우리 산간벽지뿐이 아닌 다른 지역도 어떤 경보시스템을 일제 점검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기동훈련 그것은 상관없고 방송시스템 문제를 이야기한 겁니다.

진관

이진관행정지원국장

방송시스템에 대해서 저희들이…

옥주

채옥주위원

다시 한번 수요조사 해서 예산을 한번 보십시오.

진관

이진관행정지원국장

소요예산도 판단을 했고요, 또 어떻게 할 것인지…

옥주

채옥주위원

소요예산은 어느 정도 듭디까?

진관

이진관행정지원국장

그 구체적인 내용은 우리 안전정책과장이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예, 담당과장님.

성근

유성근안전정책과장

전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중앙부처에 문의를 했습니다. 우리가 전체적으로 민방위 경보시설을 필요한 데 우리가 설치를 하려 하는데 우선 조건이 뭐가 있느냐 이렇게 하니까 자기들이 중앙부처에서 9월에 전국에 일제조사를 한번 하기로 했다…

옥주

채옥주위원

금년 9월에요?

성근

유성근안전정책과장

예. 그래서 일제조사를 해서 필요한 곳에 예산판단을 해서 국비 지원할 것은 지원하고 나머지는 지방비로 할 계획이다 이런 저희들 지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전수조사 할 때 다시 시·군하고 같이 모여서 꼭 필요한 데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으로 지금…

옥주

채옥주위원

9월 같으면 지금부터 빨리 조사를 해야 합니다.

성근

유성근안전정책과장

그런데 조사하는 내용은 아마 중앙부처에서 지침이 내려올 것 같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조사해 버리면 이중이 될 확률이 있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표준이 없다?

성근

유성근안전정책과장

예.

진관

이진관행정지원국장

우리 도 문제만이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가 있고요, 또 이게 기준을 정하는 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더라고요.

옥주

채옥주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나는 이걸 내버려 던진 줄 알고…

진관

이진관행정지원국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준비를 했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예, 국장님 그 부분에는 고맙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좀 신경을 써서 도민 안전대책에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근

유성근안전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채옥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현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나현아 위원입니다. 우리 아까 동료위원님이 물놀이에 관한 안전시설 설치에 대해서 이번에 증액을 그 부분에… 교부세를 통해서 늦게 와서 이렇게 1억 3000만 원을 증액해서 설치한다고 했는데, 실제로 위원님이 대부분 질의했지만 본 위원으로서는 선진경북, 프라이드경북에 걸맞게 그 의식구조 변화를 위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좀 정책이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그 물놀이 하다가 실수하는 것은 벌써 질서 이탈과 안전 불감증에서 온다고 보죠?

진관

이진관행정지원국장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그렇다면 정말 이 안전시설에 대한 설계기준이 좀 획기적이고 통일성이 있도록 설치 기준이라든지 위치를 잘 선정해서 바로 이렇게 보면 알 수 있는 위험의 표시가 될 수 있는 이러한 시설 설치를 위한 어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통일성을 창출하는 게 어떤가 하는데 어떻습니까?

진관

이진관행정지원국장

지금 저도…

현아

나현아위원

이런 돈을 많이 투자를 하는데…

진관

이진관행정지원국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고요, 이게 사실 안전시설 설치기준 강화 이런 문제는 어떤 기준의 강화뿐만 아니라 법령도 필요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 이제 우리나라에 안전기본법이라는 법이 있고 특별히 그 밑에 보면 어린이 놀이터 같은 경우는 법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거기에 사고가 났을 때 안 나도록 하는 여러 가지 방법, 또 만일에 사고 났을 때 보험금이라든지 그 검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게 각종 유아원이라든지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서 엄격한 법 기준이 마련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렇게 물놀이시설처럼 시설자체가 산재되어 있고 또 예를 들면 유치원이라든지 학교라든지 이런 곳은 관리 주체가 분명한데 이렇게 예를 들면 해안이라든지 공원이라든지 관리 주체가 불분명한 데에 대한 시설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기준이 필요한…

현아

나현아위원

통일성이 있도록, 딱 보면 우리 경북에는 딱 보면 ‘아! 이것은 안전시설을 위한 표지구나! 이것은 물놀이에 대한 위험에 대한 표지구나!’ 그러한 어떤 통일성 있는 그러한 표지판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좀 창조를 하시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돈을 많이 투자해도 또 물놀이에 대해서 사고가 일어난다면 이거는 뭐, 한강에 물 붓기 식으로, 그것 아무런 유익이 없는 이러한 부분에 우리 프라이드경북답게 행정지원국에서 좀 창출했으면 합니다.

진관

이진관행정지원국장

예, 그런 주체가 없는 일반 공원 이런 시설에 대한 표지는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 도에서 문안도 그렇고 또 디자인, 도안도 옳게 해서 그렇게 좀 사고도 줄이고 미관도 저해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예, 그런 부분 좀 연구를 하시기를 권하고, 거기 8쪽에 보면, 생활공감정책 주부모니터단이 지금 이번에 1억이 증액되었죠?

진관

이진관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이렇게 증액된 어떤 사유가 있습니까?

진관

이진관행정지원국장

지금 저희들 도에 생활공감정책 추진을 위한 주부모니터가 660여 명 위촉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위촉권자가 도지사가 아니고 이거는 행안부장관께서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하시는 업무는 생활주변에 정책제안이라든지 민원사항 이런 걸 죽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저희들 도가 오늘도, 어제입니까, 중앙에 다녀오고 했는데, 전체적으로 여기에 특별히 교부세가 내려옵니다. 교부세 내려오는 데에 따른 도비부담이 있어서 이렇게 지금 추경에 새로이 계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이렇게 뭐, 이만한 어떤 인원으로 이만한 예산을 투자한 효과가 어떤 게 있습니까?

진관

이진관행정지원국장

작년도 같은 경우에 이분들한테서 들어 온 정책제안이 3700건 되었습니다. 물론 그 정책제안이 아주 다 유용하고 바로 우리 행정에 접목될 수 있는 그런 안은 아닐지라도 민원도 있었고, 그래서 그런 어떤 생활환경을 개선을 하는 데는 큰 일조를 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그러면 많은 이렇게 정책제안을 한 것 중에서 유용한 것 한 가지만 예를 들어 보세요, 어떤 게 있는지?

진관

이진관행정지원국장

제가 거기 채택된 내용들은 이게 어차피 중앙으로 올라가서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겠는데…

현아

나현아위원

그것 담당하는 과장님이 한 번 이야기 해 보세요. 그 모니터단을 이용해서 거기에 대한 유용한 내용을 한번 이야기 해 보세요.

진관

이진관행정지원국장

예, 양해해 주시면 담당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예, 담당과장이 답변해 주세요.

장수

김장수자치행정과장

주로 일선 시·군민들이 지역민들의 생활하고 밀접한 그런 부분의 제안이 대부분인데, 이를 테면 전기사용료 면제라든지 특정한 그런 시설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좀 많이 건의가 되고 그런 것들이 또 채택이 되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부분은…

현아

나현아위원

특별한 것도 아닌 전기사용료 뭐, 이런 것이네요? 뭐 어떻게… 인터넷 들어가서 찾아도 다 할 수 있는 것이고.

장수

김장수자치행정과장

그것은 구체적으로는 제가 따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 항목은 기억이 다 안 나는데…

현아

나현아위원

그러면 이러한 인원들이 모니터단으로서 활동한 활동실적에 대해서 한번 자료를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장수

김장수자치행정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그리고 거기 여성예비군에 대해서도 이번에 지원액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아까 우리 채옥주 동료 위원님이 교육파트는 다 감액되고 증액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선이 가까워서 그런가 싶은 생각도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진관

이진관행정지원국장

저희들 이게 지금 여성예비군 같은 경우에 우리 도내에 4개 연대에 960여 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성예비군들이 지역에서 여러 가지 안보활동이라든지 재난 구호활동 이런 것도 있지만 어떤 측면으로 보면 이렇게 지역주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여러 가지 상징적인 안보의식고취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금 경상북도 23개 시·군 중에 21개 시·군에 여성예비군이 창설되어 있는데, 다만 포항하고 울릉은 여성예비군이 있지만 해병사단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이분들이 지역 활동을 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안보현장 체험을 하고 또 안보의식 교육 같은 것을 합니다. 주로 이제…

현아

나현아위원

이분들이 활동하는 데 대한 예산은 편성되었습니까?

진관

이진관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주로 교육하고 현장체험에 필요한 그런 교육이 되겠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아니, 본예산에서는 제가 잘 기억을 못하겠는데 그러면 여성예비군에 대한…

진관

이진관행정지원국장

당초예산에 3000만 원이 계상되었고 이번에 2000만 원 추가로 더 계상을 하게 된 것은 이분들 이제 안보강연이라든지 영천호국원, 또 거제도 포로수용소 이렇게 안보시설 현장도 가시면서 이렇게 활동을 하도록 되어 있고, 또 사회봉사활동도 이분들이 아주 많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예, 이러한 분들을 어떻게 사회봉사라든지 각 자기들 있는 지역에서 정말 여성예비군이라면 어떤 보통 주부들보다는 훨씬 더 이렇게 희생과 봉사정신이 있을 것이니까 이만큼 안보현장 체험을 하게 한 만큼 지역에서도 봉사와 그러한 희생으로 지역을 이렇게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러한 분들로 양육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진관

이진관행정지원국장

예, 저희들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그리고 또 하나만 더 물어보건대 16쪽에 평생교육 경북혼불지피기사업 이 부분도 지금 4200만 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 부분을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진관

이진관행정지원국장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용어가 생소합니다마는, 평생교육이라는 용어가 저희들 평생교육법이 있습니다. 그 법이 있는데, 평생교육은 다시 말씀드리면 정규 학교교육을 제외한 학교교육을 받고 있지 아니한 사람을 대상으로 소위 말하는 인문, 역사, 철학, 예술 이런 교육을 통해서 어떤 지역사회에 여러 가지 문자해득 교육도 있고 기초상식 교육도 있고 지역사회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 도도 이러한 교육을 하고자 평생교육법에 의한 평생교육조례까지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이런 교육을 활성화시키고자 이제 저희들 경상북도에 평생교육지도자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런 단체도 있고, 또 모니터 요원도 있고 그래서 이분들을 대상으로…

현아

나현아위원

이분들은 각 23개 시·군에 다 이런 협의회 회원이 지금 있습니까?

진관

이진관행정지원국장

예, 있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그럼 그 단체의 이름이 무엇인데요?

진관

이진관행정지원국장

저희들 평생교육협의회입니다. 협의회 인원이 1100명이 회원으로 등록되어서 지역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여기에 예산편성이 안 되었습니까? 처음으로 추경으로 예산 편성이 되는 겁니까?

진관

이진관행정지원국장

저희들이 평생교육에 소요되는 예산은 매년 편성이 되었는데 이것은 이번에 이제 평생교육 혼불지피기 이래서 위원님들 잘 아시는 우리 신라시대 화랑정신, 선비정신, 호국정신, 새마을정신 이런 네 개 정신교육을 여기 협의회 회원들에게 시키면 이 회원들이 다시 리·동에 전파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회원들을 교육시키는 것이 됩니다, 이 4200만 원은.

현아

나현아위원

아휴! 너무 이름만 바꾸어서 이 예산이 편성된 게 많아서 정말 그만큼, 투자한 만큼 정말 정신교육이 되겠으며, 그만큼 이 정신이 개혁이 일어나겠는가 하는 본 위원으로서는 의구심이 갑니다.

진관

이진관행정지원국장

뭐, 여러 가지 해석에 따라 그렇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사실은 뭐, 교육에 대한 투자는 금방 효과가 없더라도 그 효과는 지속적으로 계속 이어지리라 생각됩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그러면 7월부터 10월까지 몇 번 하게 되는 겁니까?

진관

이진관행정지원국장

양해해 주신다면 횟수라든지 장소문제는 우리 담당과장이 좀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영수

박영수새마을봉사과장

저희들 지금 도내에 마을평생교육지도자 될 분들이 22개 시·군, 울릉군을 빼고 22개 시·군에 구성이 되어서 1100명 정도의 회원들이 있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아, 그러면 이것 자료 좀 주십시오.

영수

박영수새마을봉사과장

예, 회원 현황들하고 구성된 내역은 바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을 해서 저희들이 한 곳에 일괄 교육을 안 하고 지역별로 세 번 정도 나누어서 그렇게 북부, 중부, 남부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세 번 정도 교육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그래 이것 함께 모여서 하는 사업은 처음이죠?

영수

박영수새마을봉사과장

예,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우리 도내에 경북의 정체성교육이 4대 도민정신이 있는데, 주로 이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지난해부터 교육을 하고 있었는데…

현아

나현아위원

아, 이게 공무원대상입니까, 일반 주민들이 아니고?

영수

박영수새마을봉사과장

아닙니다. 도민 정체성 교육을 공무원들 중심으로 했었는데, 이것을 도민들을 중심으로 해서 도민운동으로 확산시켜 나가보고자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그러면 자료를 좀 주시고, 이상입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나현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김하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사업설명서 자료를 토대로 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쪽에 여성예비군 육성지원인데, 여기에 내용에 보면 안보현장체험, 안보의식강화교육 실시인데, 이것을 굳이 우리 도에서 돈을 이렇게 투자하면서 까지 이걸 육성 지원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진관

이진관행정지원국장

저희들 이렇게 우리 상임위원회에 예산을 요구할 때는 당연히 그런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저희들 입장에서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사실은 이분들이 활동도 많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3000만 원을 했는데, 이번에 이제 안보강연회라든지 또 유격체험도 하면서 이번에 여수엑스포도 한번 이분들을 관람시키자는 그런 솔직히 말씀을 드리는 취지에서 조금 더 예산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자, 여수엑스포 가는 이런 것들이 안보하고…

진관

이진관행정지원국장

그게 거제도 포로수용소하고 같이 해서…

하수

김하수위원

그러니까 안보의식하고 무슨 관계가 있으며, 이것은 아마 지역마다 자치단체마다 지역예비군 지역 대대들이 다 있을 겁니다.

진관

이진관행정지원국장

이거는 주로 이제 위원님 지적하시는 대로…

하수

김하수위원

거기에 연계해서 해야 하지, 굳이 행정에서 여성예비군까지 관리하려고 하면 머리 안 터집니까?

진관

이진관행정지원국장

이 안보견학 일정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보병 50사단하고 경상북도재향군인회에서 이걸 총괄하고 있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여기에서 보면, 사업의 필요성에 보면 ‘여성예비군을 육성 지원함’ 해 놓았습니다. 육성의 주체가 누구입니까?

진관

이진관행정지원국장

사실은 육성이라는 말보다는 여성예비군의 어떤…

하수

김하수위원

육성이라는 말을 쓰면 안 되죠?

진관

이진관행정지원국장

예, 조금…

하수

김하수위원

안 됩니다. 이것 육성지원에 육성은 주체가 있고 주관도 있어야 하는데, 주체도 없고 주관도 없고 어디에 맡겨서 어디 현장 방문하고 하는 게 육성 지원이 될 수가 있습니까?

진관

이진관행정지원국장

‘여성예비군 지원’이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50사단하고 재향군인회에서 이분들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하수

김하수위원

그래 이거는 내가 읽어보니까 참…

진관

이진관행정지원국장

저희들 예산지원만 하지 육성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좀 그렇습니다, 그래. 육성을 하려면 주체가 있고 주관이 있어야 하거든요. 주체도 없고 주관도 없이 이렇게 해서 안보현장 방문을 하는데 뭐가 이게 사업의 필요성이 있어서 도에서 굳이 하느냐? 머리 좀 덜 아프게 이것 하지 마세요.

진관

이진관행정지원국장

그게 저희들이 여성예비군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50사단에서 이제 관리를 하고 있고…

하수

김하수위원

그러니까 50사단에서 관리하면 자기들이 예산을 매겨서, 계정을 해서 자기들이 관리하고 우리가 필요할 때 좀 보내달라는 네트워크만 가지고 있으면 되지 우리가 굳이 이걸 뭐 하러 만들고 합니까?

진관

이진관행정지원국장

저희들이 자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50사단하고 재향군인회의 요청이 있어서 저희들이 판단해서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8페이지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는데, 주부모니터단 활동지원입니다. 사실은 예산을 투입하면 투입에 대한 효율성과 효과성이 나와야 하거든요. 제가 지난번에도, 지난해에도 질의를 했는데, 여기에 정책건수나, 공감정책건수, 정책건수, 일반정책건수들이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이 돈을 투입해야 될 이유가 전혀 없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진관

이진관행정지원국장

예.

하수

김하수위원

적어도 생활공감정책주부모니터단이라고 한다면 이 정도의 예산이 투입되면 적어도 이것보다 더 나은 정책이나 공감정책 건수들이 나와야 합니다. 효율성이나 내용 있는 건수들이 나와야 이 활동을 지원하는데 도에서도 무슨 자긍심이 있지 전혀 이것 지난번에 보니까 건수나 공감정책 정책 건수나, 공감정책 건수들의 내용이 하찮기 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해서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하느냐 이겁니다.

진관

이진관행정지원국장

지금 위원님 지적에 우선은 공감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게 이제 주부공감모니터가 지금 이제 3기 째가 되겠습니다. 1기, 2기, 이제 3기째인데, 지금 현재 660명이 위촉이 되어 있고, 물론 저희 경상북도에서 이걸 하고 있지만 전체적인 주부공감모니터요원에 주부모니터단 운영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행안부에서 하고 있고, 사실은 저희들도 올해 이렇게 정책제안이 2800건, 또 민원이 910건 이렇게 해서 3700건의 내용이 들어와 있지만 과연 이게 어떤 실효성이 있느냐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국가시책으로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도만 주부공감모니터를 없애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그러니까 그것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지금 중앙부처에도 이것 나무라야 되죠. 이런 것 좀 하지 말라고, 혀가 빠지게 뭐라 한다고, 의회 열릴 때마다 뭐라 하니까 이것 대책 없다고 그만 하자 하세요. 그래야 되지 자꾸 쓸 데 없는 데 돈을 자꾸 투입을…

진관

이진관행정지원국장

전국적으로는 저희도 660명을 포함해서…

하수

김하수위원

몰라요, 이 660명이 다음 우리 선거할 때 도의원들 뭐, 선거운동하러 뛰어다녀 주면 좋겠다만… 예, 됐습니다.

웃음

진관

이진관행정지원국장

저희들도 그러한 뜻을 우리 여러 가지 위원님들의 얘기들도 행안부에 가면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예, 그다음에 10페이지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해 놓고 사업의 필요성이나 사업의 개요나 보면, 맞춤형복지제도하고는 완전히 별개의 것입니다. 너무 괴리되어 있습니다, 사업명하고. 나는 맞춤형복지제도라고 하기에 공무원들 중에 아프면 딱 병원에 입원을 시켜주고 하는 그런 것인 줄 알았더니 근무능력 향상과 창의적인 조직문화, 능력개발, 물론 생활안정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무능력을 향상시키고 창의적인 조직문화하고 능력개발 시키는 것하고 맞춤형복지제도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진관

이진관행정지원국장

저희들이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뭐, 복지라는 게 여러 가지 측면이 있지만 여기에 대해 이렇게 맞춤형이라고 쓴 이유는 통상적으로 이제 공무원들 복지카드 주면 예전 같으면 옷 사 입고 신발 사 신고 이랬는데, 이거는 지금 문화생활을 할 수 있도록 영화관람도 되고 또 독서를 할 수 있도록 도서구입도 되고 여러 가지 의료도 되고, 요즘 흔히 말하는 헬스케어도 되고 또 심지어는 골프까지 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러한 용어를 썼고, 이 용어는 저희 도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고요, 중앙의 고용노동부에서 이렇게 내려와 있고, 여기 점수라는 것이 이제 바로 금액인데, 이것은 공무원뿐만 아니고 우리 의원님들에게도 공통적인 혜택이 가고 있는 그런…

하수

김하수위원

그래 되면 맞춤형 빼기 싫으면 뒤에 복지제도가 아니고 복지지원 시행경비 해야 합니다. 이것 뭐, 중앙에도 이것 새대가리가 만들었나…

진관

이진관행정지원국장

용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 번 더 고려를 하도록 하고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정규직만 했는데 이번에 우리 경상북도에 소위 말하는 무기계약근로자가 300명이 있습니다. 이분들한테도 복지점수를 80점 해서 이렇게 예산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3페이지 깨끗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한 공명선거 추진홍보비 하면서 있습니다. 기이 예산이 2800만 원 잡혀져 있는데 갑작스럽게 5억이죠? 5억이 추경에 올라왔기에 내가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 국회의원 선거 때 도에서 방송이나 신문에다가 홍보를 안 해 주니까 열 받쳐서 되게 도지사한테 뭐라 해 버리고 나니까 갑작스럽게 5억을 올려가지고 방송이나 신문에다가 홍보비 좀 주려고 올린 것 이것밖에 제가 생각이 안 들거든요. 이게 공명선거 추진홍보는 도에서, 행정에서 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것 전문단체가 안 있습니까? 선거관리위원회가 맡아서 하라고 내보내놓은 단체가 있는데 굳이 도에서 이걸 이렇게 엄청난 돈을 투입을 해서 해야 할 이유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제가.

진관

이진관행정지원국장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종천 위원님께서도 그런 걱정, 또 이게 자칫하면 오해를 불러올 수 있는 그런 우려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하수

김하수위원

그러니까 기이 예산이 2800만 원밖에 안 잡혀 있거든요? 이걸 모르고 2800밖에 안 잡았을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진관

이진관행정지원국장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대통령선거를 대비해서 사전에 사실은 예산계상을 못 했더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이걸 예산집행 하는 데는 상당히 제한적인 요소가 많이 있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예산 잡은 것은 잡았다 하자. 공명선거 추진홍보를 굳이 여기에 홍보 탑 세운다, 현판설치하고 방송·신문에 내고 하는 것을 행정에서 해야 할 이유가, 당위가 있습니까? 그것만 설명해 주세요.

진관

이진관행정지원국장

저희들이 이제 선거관리위원회도 소위 말하는 지방선거관리위원회가 있지만 전체적인 홍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방송이라든지 지방선거관리위원회 차원에서 앞에서 말씀드린 투표율 제고라든지 공명선거에 관한 홍보가 없습니다. 전부 그것은 중앙방식 대로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방도 때로는 어떻게 보면 지금 미디어가 발달되어서 다 그렇지만 예를 들면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마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면 그런 어떤 유권자들이 홍보에…

하수

김하수위원

국장님, 중앙에서 하더라도 지방으로 다 내려와서 지방에서 플래카드가 다 걸리고, 공명선거 홍보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봤을 때,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공명선거추진홍보 이것은 지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하는 것 그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굳이 우리 도 행정에서 이 엄청난 돈을 투입해서 이것을 해야 할 필요가 있겠는가? 그리고 이게 투입의 효과가 나타나겠는가? 이런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

진관

이진관행정지원국장

이게 뭐,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요, 지난 대선 때 저희들이 투표율이 물론 그것 뭐, 우리 유권자 자유의사가 되겠습니다마는 사실은 점점 떨어지고 있는 그런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우리 경상북도 같은 경우에 19대 총선 때 56% 이렇게, 자꾸 이제 53% 이런 투표율의 문제도 있고요, 투표율은 물론 유권자들의 자유의사이지만 홍보라든지 이런 게 또…

하수

김하수위원

국장님, 투표율은 우리가 홍보한다고 투표율이 높아지는 게 아니고 투표율이 높아질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해야 합니다. 그게 우선이지 차라리 5억 갖고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투표한 사람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것을 우리 여기에 경상북도에서 개발하면 모르겠지만 추진홍보비를 주는 것에 대해서는 이것은 좀 넌센스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진관

이진관행정지원국장

저희들도 인센티브 문제도 생각을 했는데, 그것은 또 중앙선관위 소관이더라고요. 저희들이 여기 경북선관위하고 협의를 했는데…

하수

김하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는 그러한 제도 개발로 가야 하지 완전히 이것 홍보하고 나면 돈 떨어져 나가 버리는 것 이것은 좀 그렇다 이 말씀입니다. 답 안 해도 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김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다 하셨죠? 국장님, 새마을세계화재단 설립을 지난번에 의회에서 통과해 주었잖아요, 그렇죠?

진관

이진관행정지원국장

예.

영만

권영만위원장

전체 지금 우리 도에서 출연한 금액이 얼마죠?

진관

이진관행정지원국장

100억이 되겠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100억, 그러면 도에서 50억 기타 출연이 50억이지 않습니까?

진관

이진관행정지원국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그러면 5억씩 하면…

하수

김하수위원

아, 이 5억은 무엇이냐 하면, 우선 저희들이 재단설립을 할 때 우리가 행안부에 재단설립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행안부에 어떤 재단설립 신청을 어떤 소위 말하는 불량하다 그럽니까, 그런 게 안 되도록 최소한의 재단설립 할 때 기본 재산을 5억으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5억 출연금이 없으면 설립승인을 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그러면 5억으로 우리가 재단 출발을 하게 되면 포스코라든가 농협중앙회라든가 해서 50억을 받아 오겠다?

진관

이진관행정지원국장

예.

영만

권영만위원장

그러면 올해 하면 내년에 받아오겠네요?

진관

이진관행정지원국장

그 전체 금액이 딱 확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100억 규모를 우리 도비 출연, 또 시·군비 출연하는데 포스코에 얼마, 농협이 얼마 딱 되어 있지는 않은데, 그 이외에도 해서 저희들은 지금…

영만

권영만위원장

아니요, 그 때 우리가 저거 하기를…

진관

이진관행정지원국장

아니요, 100억 규모로 했지만 그 이상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그 이상?

진관

이진관행정지원국장

예.

영만

권영만위원장

그러면 더 내려 갈 수도 있겠네요?

진관

이진관행정지원국장

최소한 100억은 저희들이 무조건 의무적으로 하고…

영만

권영만위원장

그래서 제가 질의 드리는 것은 왜 드리느냐 하면, 5억을 해서 국장님 말씀대로 외부출연이 50억씩, 도에서 출연 안 하고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얼마든지 이래 하면 안 좋겠느냐 싶어서 그래서 드렸습니다.

진관

이진관행정지원국장

그렇게 되면 가장 좋은데, 아무래도 지금 저희들이 100억을 모으는 기간을 2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1년이 아니고.

영만

권영만위원장

2년이요?

진관

이진관행정지원국장

예, 2년에 걸쳐서 보고 있는데…

영만

권영만위원장

알겠습니다. 도비가 많이 안 들어가고 출연을 많이 할 수 있도록 국장님, 담당과장님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진관

이진관행정지원국장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그리고 아까 채옥주 위원님께서 방송시스템 하는 것은 저도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은 방송시스템이 시골에 있는 방송시스템 자체가 앰프로 하잖아요, 그렇죠?

진관

이진관행정지원국장

예.

영만

권영만위원장

통신에서 하는 게 한 30가구에서 50가구 정도, 100가구 미만에 드는 게 2500에서 3000만 원 정도, 폰으로 설치해서 이장이, 동장이 어느…

진관

이진관행정지원국장

예, 2500에서 3000… 들었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그래서 폰으로 불이 났다, 비상이 걸렸다 그러면 거기에서 해 버리면 다 방에 있는 노인들이 들을 수 있는 이런 시스템 그겁니다. 그래서 저희 봉화군도 동네가 잘 사는 동네인데, KT하고 해서 해 놓은 시스템이 있었어요. 있는데, 그걸 보고 다른 데서 해달라니까 도에서 출연하고 시·군에서 해서 하면 그게 안 좋겠나 그런 얘기입니다.

진관

이진관행정지원국장

예.

하수

김하수위원

저부터 먼저 합시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아직 덜 했습니까?

영식

김영식위원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예, 그러면 김영식 위원 질의하시고 다음에 제가 하겠습니다. 저는 다 했다고…

진관

이진관행정지원국장

위원장님, 대단히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오늘 에티오피아에 티그라이주지사가 지금 오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새마을과장 좀 영접하고 안내를 하도록 좀…

영만

권영만위원장

몇 시까지 가야 하죠?

진관

이진관행정지원국장

지금 6시 경에 오셔서 지사님 면담도 있고 만찬도 있는데…

「예」하는 위원 있음

영만

권영만위원장

예산은 옆에 과에 확실하게 해 주고 가세요. 예산 다 날아갈 수 있으니까. (장내소란)

웃음소리

퇴장

영식

김영식위원

시간이 많이 지난 것 같은데, 국장님 그러면 176쪽에 관계공무원 주택임차료 지원에 대해서 7700만 원 된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이상합니다. 국장님 그렇죠? 파견공무원 주택임차료 같으면 서울에 집을 임차를 하는 그것 아닙니까?

진관

이진관행정지원국장

지금 저희들이 도하고 중앙부처 교류 이렇게 해서 이제 중앙에 갈 경우에 월 60만 원씩, 소위 말하는 이제 방세라 그럴까요? 주택을 임차하고 사는 데는 상당한 서울 같은 데는…

영식

김영식위원

그래 그것은 어떤 경비나 여비에 속하는 것이지 임차비라는 데 거기에 또 문제가 있고, 이게 항목이 포상금입니다. 그렇죠?

진관

이진관행정지원국장

예, 포상금…

영식

김영식위원

일종의 포상금이라면 거기에 어떤 좋은 일을 했다거나 또 어떤 이런 일에 대해서 상금으로 주는 것이지, 그야말로 상금으로 주는 것인데, 이렇게 일률적으로 60만 원씩 해서 36명 12개월 해서 이렇게 해 놓았는데, 이게 과연 여비나 경비로 달아서 써야 하는 게 맞지 않겠는가?

진관

이진관행정지원국장

지금 저희들이 중앙에서 오는 예산편성지침에 부기 가 있습니다. 이렇게 파견 나가서 주택임차료 받고 하는 것은 여비라든지 다른 목이 아니고 포상금 목에 하도록 중앙 예산편성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포상금이라는 용어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상 받을 때 받는 그런 금액인데, 그것 외에 파견 가서 주택 임차비 받는 것도 예산편성지침에 그렇게 포상금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용어에 좀 혼돈이 올 수 있는데…

영식

김영식위원

그런데 이게 잘못된 것은 위에 건의를 해서 바꾸든지 해야 하는데, 이것은 여비나 경비에 들어가서 해야지 포상금이 아니지 않습니까?

진관

이진관행정지원국장

그러니까 우리 포상금이 기타 생계비에 포함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준이.

영식

김영식위원

그렇게 하고, 아까 조금 전에 여러 분이, 채옥주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공무원 학자금 부담금 전액을 이걸 이제, 아까 이런 명분으로 전액을 감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3년 치 대학 학자금 부담금을 9억 3377만 원인가 이것을 갖다가 공무원연금공단에 주어가지고 대출합니까?

진관

이진관행정지원국장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이 업무를 총괄적으로 대신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우리가 예산이 되면 우리가 이 예산을 공무원연금공단에 보냅니까?

진관

이진관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금을 연금공단으로 보내주고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러면 보내고 그 해에 정산을 하고 정리를 안 합니까?

진관

이진관행정지원국장

그 정산을 하는데, 그 정산 오는, 통보 오는 시점이…

영식

김영식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으로 보면 3년 동안 정산을 안 했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사실은. 그러면 지금 보십시오. 올해 평균 예산을 9억 3000을 세워서 이 돈이 남으면 또 그대로 놓아둡니까?

진관

이진관행정지원국장

돈이 남는 것은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예산 계상은 매년 평균을 해서 한 9억 3000에서 9억 4000 정도 하고 있고요, 채옥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렸다시피 이게 저희들 예산편성은 10월에 되는데 정산한 결과가 다음 해… 그러니까 여기에 저희들 공문도 가져왔습니다마는 행안부의 편성 요구액이 공문으로 오고 있는데 그쪽에서 넘어 온 게 1월 이후에 와 버리니까요, 저희들이 예산편성에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금년도에도 온 것을 보면…

영식

김영식위원

그러면 지금 11억 7400이 남은 게 이것은 작년에 남은 것이다 이런 뜻입니까?

진관

이진관행정지원국장

계속 누적되어 남아온 돈이 되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글쎄, 그 말이 그 말 아닙니까? 누적되었으면 그래 몇 년씩, 매년하고 나면 1월에 결산 때 통보를 하거나 뭐, 다음 달에 하면 이렇게 누적되어서 돈이 많이 남아있지 않지 않습니까?

진관

이진관행정지원국장

왜냐 하면 이게 구조적으로 대학 학자금 주는 것이 어느 시기에 딱딱 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 연중 이어져 오기 때문에 계속 누적되어져 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래 정산은 하고 돈은 그대로 놓아둔다 이런 뜻입니까?

진관

이진관행정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제가 묻는 게 그 말입니다.

진관

이진관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런데 이게 올해 같으면 올해 정산하고 돈 남으면 이월해서 해 주고 다시 하고 정산하고 이래야 안 되느냐 이 말입니다.

진관

이진관행정지원국장

그런 시스템화 되도록 저희들도 한번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나중에 이걸 한번 돈 보내고, 1년 하고 누적되어서 그대로 두는 것인지, 안 그러면 1년 하고 정산해서 이쪽으로 넘어오는 것인지 이걸 확실하게 알고 나중에 한번 필요 시에 말씀해 주십시오.

진관

이진관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다만, 저희들 도만 이런 것이 아니고 이게 행안부에서 일괄해서 오기 때문에 이 현상은 전국적인 현상인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한번 제도개선책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리고 시간외수당 이게 예산이 기정예산에 46억이 되어 있는데, 또 8억 8000의 예산을 세우는 것은 일을 그만큼 많이 한다는 뜻입니까?

진관

이진관행정지원국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간외수당을 5급 이하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주고 있는데, 기준이 하루에 4시간, 월 67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들 도에서는 월 67시간이 아닌 예산편성 할 때 월 25시간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34억 정도 했는데, 사실은 다른 시·도에 보면 67시간 범위 안에서 자율적으로 하고 있는데, 참고로 여기 저희들하고 비슷한 전라북도 같은 경우도 한 50시간 인정을 해 주고 해서 저희들이 너무 이 시간외수당에 규제가 되니까 16개 시·도 중에 인정해주는 범위가 25시간으로 가장 적습니다. 그래서 조금 올렸습니다, 30시간 정도로. 그래서 금액이 좀 더 늘어나 있습니다. 직원들 후생복지에 관련되는 사항이니까 이점 좀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공무원 성과상여금은 이게 다 지급이 되지도 않았고, 성과상여금은 아직 남았는데…

진관

이진관행정지원국장

이 성과상여금은 행안부에서 성과상여금 기준율을 기존 130%에서 이제 110%로 좀 줄였습니다, 포상금 범위 때문에. 그래서 기준율이 줄어들면서 한 2억 600만 원 정도 감액이 되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인재육성활성화사업 이것을 전액 전부 감액하셨는데, 여기에 보니까 ‘2004년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지역인재육성 활성화를 위해 지원해 주던 국비사업이 고용노동부와 중복되어 지원중단’ 했다고 했는데, 고용노동부에 고용촉진사업 이것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진관

이진관행정지원국장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역인재육성활성사업, 또 고용노동부의 그 사업 전부 다 일자리창출 때문에 이렇게 되었고, 이게 이제 교과부에서 하다보니까 저희들 지역인재육성활성화사업은 저희 행정지원국에서 하고 있고, 또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것은 우리 기업노사지원과에서 공모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 기획재정부 입장에서 보면 같은 내용으로 두 개 부처에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자리 쪽은 고용노동부에서 추진하는 것이 맞다는 판정을 하고 우리…

영식

김영식위원

지금 고용노동부에…

진관

이진관행정지원국장

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지금 우리 고용촉진사업 이게 다른 데 예산이 얹혀 있다는 뜻입니까?

진관

이진관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지난번에 우리 안동에서 한 연극 이런 것도 전부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산도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서 저희들이 지금 고용노동부사업은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5～6개 사업을 공모사업에 응해서 지금 우리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매년 사업내용은 바뀝니다,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영식

김영식위원

그리고 면 지역 초·중학생 급식지원 하는 지금 이게 교육청하고 우리 시·군하고 50 대 50이네요?

진관

이진관행정지원국장

예.

영식

김영식위원

이게 당초예산에 있네요?

진관

이진관행정지원국장

이 내용에 대해서 잠시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 학교급식, 초·중학생 학교급식 지원에 대해서는 다른 쪽에 저희들이 뭐, 소위 말해서 재료 이런 쪽에 친환경급식 이런 쪽에는 도비지원이 있었습니다마는, 순수하게 학교급식에 대해서는 여기 저희들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면 단위에 초·중등생 1만 3000명을 대상으로 하는데 소요되는 금액이 56억입니다. 이 56억을 시·군에 50%, 교육청에 50%해서 28억씩 했는데, 시장·군수협의회에서 어떻게 해서 초·중학생에 대한 급식비를 도에서는 하나도 지원을 하지 않아서 되겠느냐 라는 건의가 있었고, 또 전체적인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시장·군수가 물고 있는 50%, 28억 중에 저희들이 30% 그러니까 8억 4000을 이번에 예산계상을 했습니다. 시·군비 부담을 덜어주고자, 전체적으로 보면 총 금액에 대해서 지원율은 15%가 되겠고, 시·군하고 비율은 시장·군수가 70%, 도비 30%를 처음 이제 저희들이 부담을 하고 있는데, 왜 지금까지 부담이 늦어졌느냐 하는 문제가 있는데, 사실은 이게 면 단위 중학생만 이런데 내년도에 면하고 읍하고 합하면 도비부담이 한 35억으로 또 늘어나는 문제가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진관

이진관행정지원국장

그래서 이번에 도비지원 처음 시작했다는 그런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자꾸 쳐다보는 것 같아서 그만 해야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시간은 9시까지 되어 있으니까…

영식

김영식위원

업무용 승합차 구입, 어떤 차가…

진관

이진관행정지원국장

저희들 도에 현재 차가 27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승합차, 버스라든지 중소형 승합차는 10대가 있는데, 그 중에 두 대가 2001년도, 또 2003년도에 구입해서 소위 말하는 내용연한이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직원 출·퇴근용 통근버스 한 대, 그다음에 우리 업무용 25인승 되는 마이크로버스라고 그럽니까, 그걸 한 대 구입하고자 2억 4000만 원 정도 예산계상을 했습니다. 참고로 대형승합버스는 한 1억 7000 가더라고요, 45인승이. 그다음에 소형승합 12인승은 한 7000만 원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2억 4000만 원 예산계상을 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직원들 출·퇴근용이네요?

진관

이진관행정지원국장

그렇습니다. 한 대는 소형승합은 업무용이 되겠습니다, 마이크로버스.

영식

김영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김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아까도 우리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했는데, 경북도립대학 교육청 부지 꼭 사야 합니까?

진관

이진관행정지원국장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저희들 판단은 꼭 구입하는 게 맞는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총장님도 당장 건물을 지어야 하는 것은 없는데 앞으로 차후로 봐서는 해야 되겠다, 국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진관

이진관행정지원국장

이 재산관리는요, 자기 것으로 소유가 되지 않으면 나중에 여러 가지 빌미도 제공되는 수가 있고…

영만

권영만위원장

그 교육청 부지는 누가 다른 데서 경매해도 사갈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진관

이진관행정지원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교육청에서도 요즘 기관끼리도 예전하고 달라가지고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 오히려 사인보다 더 엄격히 적용을 하고 하니까요, 저희들로서는 부지매입을 해야만 좀 더 안정적이고 학사운영에도 차질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예,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면서 지적한 사항들은 삭감이 이렇게 될 것 같은데 빨리 해서 빠른 시간 내에 쪽지를 넘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질의하실 겁니까? 그러면 제 얘기는 뒤로 하고 우리 김하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국장님!

진관

이진관행정지원국장

예.

하수

김하수위원

이 새마을세계화재단 이와 관련된 것을 제가 부탁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사실은 우리 상임위에서 격론 끝에 통과가 된 것이거든요?

진관

이진관행정지원국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이게 산고를 해서 탄생시킨 작품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도의 예산 가지고는 이 새마을세계화재단을 확산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세계화사업을.

진관

이진관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그래서 물론 국고는 당연히 가져와야 하고 외부의 자원을 획득하기 위해 기업도 무조건 가서 찾아와서 해야 하고, 그다음에 유엔에 가시면 제가 들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개발국가, 최빈민국가, 개발도상국가를 지원할 수 있는 돈들이 엄청스럽게 모여져 있답니다. 거기에 가서 이 새마을재단 우리가 외부에 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돈을 프로포잘(proposal)을 좀 해서 돈을 받아서 세계화재단에 투입을 시키면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것 꼭 기억하셨다가 유엔에 재원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재원도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진관

이진관행정지원국장

위원님 말씀 우선 좋은 의견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도 궁극적인 목적은 그때 참 승인될 때 제가 말씀은 못 드리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우리나라의 자생단체가, 기구가, 법인이 유엔 산하단체로 들어간 경우가 없습니다. 저희들 궁극적인 목적은 이 새마을세계화재단을 유엔 산하단체로 만들어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유엔에 혹은 다른 구호기금을 받아서 아프리카 혹은 동남아에 할 수 있도록 제일 최상의 목표가 유엔 산하기관으로 지정 인정이 되어야만 그게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른 어느 사업보다도 지금 앞에서 아까 김종천 위원님께서 행복재단이라든지 안용복재단 이런 것과 성격을 달리해서 우리 대한민국 최초로 유엔 산하기관으로 인정을 받아서 지금 위원님이 건의하시고 지적해 주신 그런 사업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의 목표가 거기에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위원장님!

영만

권영만위원장

김영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영식

김영식위원

교육청소유 부지 및 건물 17억은요, 지난번 당초예산에 올라와서 우리 위원회에서 삭감을 한 겁니다.

진관

이진관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때 할 적에 지금 우리 신도청이 교육청과 같은 부지에 짓고 있고 그때 되어서 이 건물과 부지, 땅 자체를 서로 빅딜을 한다거나 바꾼다는 하여튼 이런 명분으로 이것은 급하지 않다 이렇게 했는데, 사실 이게 당초예산에서 삭감된 것을 또 추경에 올린다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사실. 이것 올리면 안 됩니다.

진관

이진관행정지원국장

그래서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도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저희들이 도청이전이 되면 교육청이 들어설 부지하고 이 부지를 대체 빅딜을 한다는데…

영식

김영식위원

그렇게 교환하고 할 수 있는데, 그때 가서 하자고 삭감을 했는데…

진관

이진관행정지원국장

그게 사실은 그렇게 재산 대체하는 게 녹록치 않고 만만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관련 법령이, 저희들은 대학이 설립된 게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설립이 되었습니다. 물론 그렇게 협의가 되고 재산관련 협의가 합의가 교과부, 교육청 이렇게 잘 이루어지면 문제가 없는데 그게 그렇게 지금 교육청이 들어서는…

영식

김영식위원

그런데 국장님 말씀도 무슨 말씀인지 우리 다 알지 않습니까? 결국 돈을 주고 그때 매입을 하더라도 그때 가서 해도 된다 이런 차원입니다.

진관

이진관행정지원국장

좌우간 어쨌든 간에 저로서는 뭐, 보다 안정적이고 도립대학의 장래를 생각해서 선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예, 김영식 위원님 고맙습니다. 우리 새마을과장 나가셨는데 담당계장님이 좀 숙지를 했다가 꼭 시행되도록 하십시오. 구미새마을회관이 지금 현재 저희들은 수영장으로 인해서만 골치 아픈 줄 알았는데, 건물을 짓는 과정에 한 3억의 부채가 있어서 아주 그게 뭐, 좀 저걸 해서 빚을 갚아야 할 이런 형편인데, 빠른 시일 안에 해 주시기를 신경을 써 주시고, 또 우리 동료위원들이 얘기하신 지적사항들은 계속 되풀이 안 되도록 이게 해마다, 제가 6년째 여기에 있는데요, 계속 되풀이 되는 거예요. 되풀이 되고 예산이 주는 것 없고 계속 증액입니다, 계속. 인구는 주는데, 인구는 줍니다. 주는데, 증액이 자꾸 되는 거라. 그런 점을 유념해 주시고 우리 행정지원국장을 비롯한 우리 앞에 과장님들, 뒤에 계신 분들 지사님이 추구하는 목표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데 대해 감사를 드리고, 저희도 또 우리 지사님도 중요하지만 우리 이상효 의장님을 비롯한 우리 의원도 지역 현안사업들을 우선적으로 해야 하는데 지난번에 예산도 뭐, 예결위에서 쥐고 있고 반을 30억 삭감하고 이래 했는데 좀 안 좋은 저거도 있지만 그래도 지사님이 추구하는 사업에는 열심히 하려고 하니까 예산을 다 편성해 주었는데 우리 지적된 사항들은 추경에 이렇게 좀 하고 안 되면 내년 본예산에 확보하도록 이렇게 하시고, 하여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도 한 6년 동안에 행복위원회에 몸담고 있다가 6월말로 우리 전반기가 끝나니까, 제가 그다음에 어디에 갈지 모르지만 가서 또 2년 동안에 우리 또 추구하는 사업에 열심히 도움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예산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 전체 예산에 대해 일괄하여 토론과 의결을 할 순서입니다마는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45분 회의중지

19시 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보건복지국 소관 2012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계속) 3. 감사관실 소관 2012년도 경상북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계속) 4. 여성정책관실 소관 2012년도 경상북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계속) 5. 공무원교육원 소관 2012년도 경상북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계속) 6. 2012년도 제1회 경북도립대학운영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계속) 7. 행정지원국 소관 2012년도 경상북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계속)

19시 57분

의사일정 제1항 보건복지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감사관실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여성정책관실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공무원교육원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12년도 제1회 경북도립대학운영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7항 행정지원국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에 대해 일괄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하수 부위원장님 토론하여 주십시오.

하수

김하수위원

김하수 부위원장입니다.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인 감사관실, 여성정책관실, 보건복지국, 행정지원국, 공무원교육원, 경북도립대학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관실 소관 예산안의 세출예산 중 명예감사관 홈페이지 구축 1000만 원, 보건복지국 소관 예산안의 세출예산 중 다문화가정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국제교류지원 8000만 원, 청소년문화센터건립 3억, 경로당 광역지원센터 운영비 지원 2억 원, 여성정책관실 소관 예산안의 세출예산 중 일·가정 균형 환경 조성프로그램 제작 방영 8000만 원,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의 세출예산 중 도교육청 소유 부지 및 건물매입 17억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공무원교육원, 경북도립대학 소관 예산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수정동의안을 말씀드렸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김하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하수 부위원장님께서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수정동의 발의하셨습니다. 김하수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김하수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김하수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보건복지국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김하수 부위원장님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동의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감사관실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김하수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감사관실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김하수 부위원장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동의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여성정책관실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김하수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4항 여성정책관실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김하수 부위원장님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동의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공무원교육원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5항 공무원교육원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2년도 제1회 경북도립대학운영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6항 2012년도 제1회 경북도립대학운영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행정지원국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김하수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7항 행정지원국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김하수 부위원장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동의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막 바로 하면 되죠, 안건 상정? 조례할 분만 남으시고 나가주십시오. (장내소란)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8.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퇴장

20시 3분

의사일정 제8항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관

이진관행정지원국장

존경하는 권영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하시며, 특히 우리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적극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오늘 심의해 주실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영만

권영만위원장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섭

김지섭전문위원

전문위원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영만

권영만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8항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9. 경상북도 관급공사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과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20시 9분

의사일정 제9항 경상북도 관급공사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과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제254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심의 시 유보되었던 조례안으로서 이번 회기에 재상정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영식

김영식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경상북도 관급공사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과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조례안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조례안이 발의된 이후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 행정안전부의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취업확인제 실무요령안을 반영하여 조문을 정비하고 세계무역기구(WTO), 정부조달협정(GPA)과 저촉될 소지가 있는 조문과 수급인의 권리를 일부 침해할 소지가 있는 조문 등을 수정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배포한 수정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수정안의 내용은 속기록에 등재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수정안의 내용을 제외한 나머지는 제정안의 내용을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수정 발의합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김영식 위원님께서 수정발의하신 내용은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3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속기록에 등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님께서 경상북도 관급공사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과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조례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김영식 위원님의 수정동의안 발의에 재청하십니까? 예,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김영식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영식 위원님이 발의하신 수정동의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9항 경상북도 관급공사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과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조례안은 김영식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동의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우리 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5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행정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시 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