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서정숙 의원 발언
영기
김영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상임위원회에 적극적으로 참석해 주신 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경상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12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과 2011년도 경상북도교육청 공무원복지기금회계 결산보고의 건, 2011회계연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2012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등 4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하는 안건은 교육청 소관 결산승인의 건과 추가경정 예산안 등 교육청의 재정운용 전반에 대한 것으로 중요도 또한 매우 크다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2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11시 5분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존경하는 김영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경북교육 발전을 위해 항상 헌신적인 노력을 다해 주시고 적극 지원과 도움을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2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서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영기
김영기위원장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오
이진오전문위원
2012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2012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영기
김영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분이 아무도 안 계시면 마칠까요? 홍광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광중
홍광중위원
홍광중입니다. 요식행위로 질의를 하는 것이 아니고 몇 가지 좀 알아봐야 될 사항이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번에 여기 보니까 상당히 높이 평가해야 될 것이 김천 다수초등학교 다목적강당을 짓는데 지자체에서 상당한 액수, 약 6억 원을 지원해 주셨다고 하는 데 대해서 다른 지방자치단체 또 다른 학교에서도 이와 같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유도할 수 있도록 적극 이와 같은 사실은 홍보를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대단히 옳은 길이라고 보고. 그다음에 선산초등학교가 100년, 개교 100년이죠? 건물 지은 것이 100년이 아니고 개교 100년 아닙니까, 그죠?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개교 100주년입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개교 100년은 군데군데 많습니다. 건물은 한 50년 됐습니까?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71년도부터 증축된 겁니다. 계속 연결되어서…
광중
홍광중위원
증축… 하여튼 선산초등학교 조그마했는데 지금은 어마어마하게 커졌죠. 그런데 아까 전문위원께서 지적했는데 교수학습 공간 확보가 다 되어 있습니까? 철거를 다 한다고 그러면 거기도 학생수가 상당히 많고 학급수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디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전면 철거를 하고 그 자리에 새로 개축할 예정입니다. 이동교실을 이용해서, 여유부지가 있기 때문에 이동교실을 이용해서 수업에는 지장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좋은 환경을 제공하려고 하다 보면 당분간 좀 손해를 보는 일이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다음 평해공업고등학교 생활관 증축비는 96억 9000만 원인데, 96억 9000만 원이라고 그러면 보통 부지를 사고 학교를 신설할 그와 같은 돈인데 어마어마하게 잘 짓네요, 이건?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이렇게 지어야 될?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금년도에 교과부로부터 마이스터고로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아마 내외부 환경개선에 많은 투자를 할 계획입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현 학교하고 새로 기숙사 짓는 것하고, 그런 예산입니까? 이건 순수한 기숙사 짓는 거예요? 생활관 짓는 예산이죠?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예, 생활관 예산입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그런데 평해공업고등학교는 원자력발전소와 연계되어 있죠? 원자력발전소하고.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한수원과 연계되어 있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한수원… 그런데 한수원하고 연계되어 있으면 한수원의 지원은 별로 없습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한수원에서는 기자재 관련해서 많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도와주고 있죠?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그리고 80명을 정원으로 해서 모집한다고 그랬는데 80명이 한 학년 정원이 되면 나중에 졸업할 때 전부 한수원에서 학생들 흡수할 계획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네요?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약정이 되어 있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여기는 투자를 좀 강하게 해도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되고, 외부 다른 시·도의 학생을 모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지역, 경상북도 내의 지역, 특히 울진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다수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없는지 한번 논의를 해 보시기 부탁드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전에 영양여고에 전국 모집을 함으로 해서 영양 출신 여중생들이 영양여고로 못 가기 때문에 인권위원회인가 어디 탄원서를 냈어요. 그래서 이재오 의원이 그걸 중재를 해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마이스터고 평해고도 그와 같은 사안들이 안 일어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간추려 주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다음 하나 참고적으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신도시에 경상북도교육청이 가야 되는데 거기에 좋은 나무를 심어야 되지 싶은데 폐교된 학교에 보면 오래 된 나무들이 있다고 봅니다. 그걸 팔아서 신청사에 조경을 하는 것이 옳으냐, 안 그러면 그걸 지금 폐교에 남아 있는 나무를 뒀다가 나중에 조경목으로 이전해서 쓰는 게 옳으냐,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그런 게 조사된 게 있습니까?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현재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조사 자료는 없습니다. 없습니다마는 사안에 따라서 저희들이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몇몇 군데는 교육청을 통해서 이식을 할 수 있는 특수한 나무가 있나 없나 하는 것을 한번 조사를 해 보시는 게 좋겠어요.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안동교육청 오른쪽에 들어가다 보면 한 200년 되는 모과나무가 있습니다. 옛날에 폐교된 학교에서 팔려고 그러는 걸 어느 교육장님이 옮겨서 심어놨어요. 그걸 지금 팔려고 하면 상당한 돈을 받지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조사를 한번 해 보시도록… 그냥 몰아서 파는 일이 없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홍광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원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원석
김원석위원
예, 김원석 위원입니다. 선산초등학교 교사동 철거 관계해서, 내진성능 포함 시 E등급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E등급이라고 하면 거의 파손될, 파괴될 그런 굉장히 위험한 건물인데 어떻게 E등급이 나올 때까지 그렇게 오래 보존이 되었는지, 그 내용을 파악해 보신 일이 있습니까? 적어도 E등급이 나올 정도 같으면 그 주변에 줄을 쳐서 학생들 또는 안전을 위해서 접근을 금할 정도로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E등급까지 나오도록 그렇게…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개교는 100주년 됐지만 건물이 계속해서 연결되어서 계속 증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교사동이 D등급인데, 내진을 포함하면 E등급 판정인데, 학교 구조로 봐도 실제로 복도 경사가 한 40도 정도 될 정도로 상당히 가파릅니다. 그 정도 될 정도로 노후되어서 이때까지 학생들이 안전사고 없이 온 것만 해도 대단하다 싶을 정도로…
원석
김원석위원
바로 그 얘깁니다. 어떻게 이때까지 이렇게 뒀느냐, E등급이 나올 정도로 뒀느냐 하는 게 제가 질의한 요지고. 그래서 제가 지난번 부교육감님에게 주문을 했습니다. 교육비 다 중요한데 그중에서도 교육환경, 특히 시설 부분에 우리는 조금 투자를 좀 많이 해야 되겠다. 그 첫째 이유는 뭐냐 하면 새로 신축되는 건물하고 구 건물하고 바로 이웃에 있기 때문에 너무나 비교된다는 얘기입니다. 불과 1㎞ 떨어진 곳에 신축건물하고 1㎞ 내에 있는 구 건물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교육격차 해소 면에서도 빨리 이게 해소되어야 될 문제다 이렇게 지난번 부감께 말씀드렸는데, 또 부감님 가시고 새로 부감님 오셨습니다. 특별히 부탁을 드릴게요. 교육시설 면에 조금 관심을 더 가지시고, 물론 교육 예산 중요하지 않은 것 없습니다. 다 중요한데 그 중에서도 교육시설 격차 문제는 빨리 해소해야 됩니다. 아직 노후교실에 비가 새는 건물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호텔과 같이 휘황찬란한 건물도 있고요. 이것 빨리 해소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되고, 부교육감님, 이왕 제가 마이크 든 김에… 오랜만에 이렇게, 가끔 뵙고 대화할 시간은 거의 없었습니다. 오늘 시간 난 김에 몇 가지 한번 대화를 간략하게 몇 가지만 한번 하고 싶습니다. 부교육감님께서는 교과부에서 내려오셨죠?
육감
부교육감
박 준 예, 그렇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요직에서 오셨고, 또 국장급으로 계시다 오셨죠?
육감
부교육감
박 준 감사총괄담당관으로 있었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국장급 아닙니까?
육감
부교육감
박 준 국장급은 아닙니다. 복수직 국장급입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환영의 인사말씀도 못 드리고 죄송합니다. 어제, 지나간 얘기입니다마는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조례를 통과시키면서 많은 느낌을 가졌습니다. 감정을 가졌습니다. 교과부의 높은 고위직에 계시는 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저희로서는 민초로서는 알기 힘든 경우도 많습니다. 제가 교직생활을 40년 하고 거쳐 나오면서 여러 가지 소회가 좀 있습니다. 다른 얘기는 생략하고, 어제 조례는 골자가 바로 표준정원제에서 총액인건비제로 바뀐 게 그게 골자입니다, 그렇죠?
육감
부교육감
박 준 아직 총액인건비제로는 바뀌지가 않았습니다. 연말에 바뀔 예정입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글쎄, 그게 골자가 아니냐, 조례 개정을 한 목적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바로 직급, 조직, 인원 조정 같은 것을 총액인건비로 가지고 그 안에서 교육감이 적절하게 효율적으로 활용하라 이 말씀이다 그렇죠?
육감
부교육감
박 준 예. 맞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얼핏 보면 참 민주적이고 자율권을 교육감에게 주는 것 같은데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조직의 운영에서 제일 중요한 게 기획이고 예산이고 조직의 인사권입니다, 그죠? 감사, 이건데 다른 건 고사하고 예산권이 하부조직에서 부교육감에게 넘어갔습니다, 그렇죠?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 지방분권화 시대에 권한을 하부조직으로 이양합니다. 전결규정 같은 것을 정해서 하부조직으로 이양하는데 예산권하고 감사권하고 이것은 참 중요한 기능인데 이것을 오히려 상향조정해 버렸다는 말이죠. 이게 나는 문제다, 교과부에서 왜 그런 생각을 하셨을까 하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요. 또 얼핏 봤을 때 교육감에게 많은 예산의 권한을 준 것 같지만 사실 특별교부금이라든지 목적사업비를 제외하고 인건비, 경직성 예산을 제외하면 교육감이 자율적으로 경영할 예산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마저도 교과부, 부교육감님은 교과부에서 발령받아 오신 분이니까, 그것마저도 교과부에서 또 이렇게… 나쁜 얘기를 하면 원격조정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의구심이 생겨서 우리 민초들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부감님 생각하시는 게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십시오.
육감
부교육감
박 준 예, 알겠습니다. 먼저, 제가 상임위원회에 처음 오늘 참석을 했는데 그동안 공식석상이 아닌 자리에서 말씀을 많이 나눴고 했지만 오늘 이런 자리를 마련해서 처음 뵙게 되어서 송구스럽기도 하고 많이 마음이 무겁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 말씀해 주신 행정기구 조례의 건은 사실 이번에 대통령령이 이미 개정이 되어 있습니다. 개정되어 있는 내용이 뭐냐 하면 부교육감이 보좌기관, 다시 말씀드리면 기획조정담당관이나 감사담당관, 교육국, 행정국, 이렇게 지휘·감독하도록 이미 법령이 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와서 법령을 읽어보다가 여러 직원들한테 보고를 들어보니까 기획조정담당관과 감사담당관만 부교육감 소속이고 나머지 국은 아니다, 이런 인식을 많이 갖고 있더라고요. 부교육감 직 자체도 교육감을 보좌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부교육감 소속으로 둔다.’라는 정리는 법령 해석으로 보면 제 생각에는 조금 일치가 되지 않는다 이런 생각입니다. 다만 말씀하셨던 것이 왜 행정국에 있던 것이 기획조정담당관실로 왔느냐 하는 부분은 기획조정이라는 기능, 또 기획조정담당관의 직위가 국장급으로 3급으로 상향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만큼 지역교육청에 자율성을 주면서 기획 기능을 보강하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기획의 업무를 충실하게 효율적으로 하려면 그런 기능을 같이 함께 권한을 가지는 것이 기획의 역량이 높아갈 것이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조정을 했던 부분입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좋습니다. 역시 기획이라고 하면 결국 그 조직이 나가는 방향을 정한 것이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기획에 반드시 따르는 것이 예산이 따라야 되고 그것이 조직 인사권까지 같이 따라야 하는데, 결국 부교육감은 교육감을 보좌하는 기관이라고 봐도 되겠죠.
육감
부교육감
박 준 그렇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그렇다면 굳이 부교육감 직속으로 그렇게 조직을 개편할 필요가 있겠나 하는 느낌을 가졌고요. 교과부의 생각을 어떻게 하시는지 그게 잘 이해가 안 되더라는 이야기이고. 그다음에 또 하나 핵심적인 얘기는 조직의 유연성을 조정하라 이런 얘기거든요. 직급이나 직렬을 유연성 있게 한다든지 비정규직 문제 이런 것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라 그런 내용이 담겼다고 봅니다, 그렇죠?
육감
부교육감
박 준 예.
원석
김원석위원
저기 앉아 계시는 분 비정규직도 계십니다마는, 제가 생각해서는 그 선후가 바뀌었다는 얘기죠. 전체 직렬, 직급, 그리고 비정규직에 대한 전체부터 다 포괄적으로 파악하고 난 다음에 상부 직급을 했으면 참 좋았을 것인데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먼저 직렬, 직급부터 상향조정부터 해 버린다 말이죠. 가령 예를 들면 지금 감사담당하고 또 뭡니까, 기획조정이죠? 담당하시는 분들은 3급으로 조정됩니까, 4급으로 조정됩니까?
육감
부교육감
박 준 3급입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그런데 3급 또는 4급이거든요. 3급으로 해도 되고 4급으로 되지 않습니까, 그죠?
육감
부교육감
박 준 그런데 정원을 3급으로 받았기 때문에 3급…
원석
김원석위원
정원을 우리가 신청해서 받은 겁니까, 교과부에서 내려 와서 받은 겁니까?
육감
부교육감
박 준 교과부에서 기준을 마련하고 저희들이 신청을 합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우리가 신청한 것이다, 그죠? 3급으로 신청했기 때문에 3급으로 받게 된다 이렇죠? 그러면 직급이 상향조정된다 이 말이다, 그죠?
육감
부교육감
박 준 예.
원석
김원석위원
그러면 한번 여쭤볼게요. 3급으로 직급을 상향조정했을 때 그에 따른 수반되는 예산은 대충 어느 정도 어떻게 계산이 됩니까? 금액 정확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육감
부교육감
박 준 공무원들 직급이 한 직급이 올라가면 연간, 제가 알기로는 50만 원 안쪽으로 봉급 상향조정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그다음 기사 딸린 승용차도 있어야 되고 부속실도 있어야 되고…
육감
부교육감
박 준 그렇지는 않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여하튼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비정규직이라든지 전체 윤곽부터 우리가 잡으시고 그다음에 이 문제를 좀 심도 있게 검토하고 의견을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교육감의 규칙이기 때문에 의회까지는 필요 없습니다, 그죠? 그런 문제나 서로 정보교환이라고 하나 소통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한번 의견을 개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다음에 위원장님, 저는 다른 질의를 하지 않고 시간을 3분만 더…
영기
김영기위원장
예, 하십시오.
원석
김원석위원
이것은 조금 관계없는 얘기지만 부교육감님은 제가 뵈었을 때 유능한 인재이시고 틀림없이 교과부에 아주 중요한 직책으로 가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랬을 때 제가 몇 가지… 한두 가지만 주문을 하겠습니다. 건의라고 할까 이런… 부감님, 교육활동에서 제일 경계해야 될 것이, 교육정책에서 제일 경계해야 될 것이 뭐라고 생각됩니까?
육감
부교육감
박 준 ……
원석
김원석위원
좋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그렇게 갑자기 여쭤봐서 죄송합니다. 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교육에서 가장 경계하고 회피해야 될 것은 바로 ‘시행착오’입니다. 정말 교과부에서 시행착오를 하게 되면 일선 말단에 와서는 엄청난 결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부디 요직에 가시거든 어떤 결정, 교육정책을 입안할 때에 반드시 현장을 엄밀하게 파악을 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부감님한테 얘기하는 것도 되지만 교과부에 제가 이야기할 사람이 없으니까 대신 좀 들어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지금 교과집중이수제라고 하는 것이, 이것 외에도 많습니다마는 하나만 예를 들겠습니다. 교과집중이수제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학생들의 학습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짧은 시간 내에 교과를 이수해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음악, 미술 같은 것도 압축해서 해라 이거에요. 도덕 교과도 한 학기에 교과서를 떼라 이 말이거든요. 음악, 미술 같은 정서교육을 1학년 때 하고 또 한 학기에 하고 끝내라 이런 얘기입니다. 도덕도 한 학기에… 이건 생활교육이거든요. 이것은 학년 내내 그게 생활에 맞춰서 교육을 해야 되는데 그게 도덕교육이고 음악, 미술, 체육 같은 정서교육은 이것이 학년 내내 죽 펼쳐가면서 공부하다가 운동도 하고 공부하다고 노래도 하고, 공부하다가 그림도 그리고 정서교육이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이걸 한꺼번에 하라는 얘기예요. 그건 마치 밥 먹을 때 오늘은 된장 다 먹고 내일 가서는 김치만 먹고 하라는 얘기와 똑같은 얘기예요. 교육이론에도 맞지 않고 현실에 너무 안 맞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서 죄송합니다마는 부감님, 제발 높은 자리에 가시거든 교육정책 입안할 때는 신중하게 정책을 입안하시고 그냥 즉흥적으로 이렇게 하는 일이 없도록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교육의 시행착오는 절대 용납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개개인이 성장과정에서 그게 인생의 큰 진로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꼭 부탁을 드리고, 아까 얘기한 내부규칙 정할 때 소통하는 의미에서, 교육감 권한이지만 소통하는 입장에서 의논을 한번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김원석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천
추재천위원
김원석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 의사진행과 관계없는 사항입니다마는 김원석 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어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그대로 의결을 했습니다. 의결했는데 앞으로 조례에 따라서 시행규칙이 개정될 겁니다. 시행규칙이 개정되면 기획조정관도 부이사관이고 기획감사담당관도 부이사관 또는 계약직 4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부교육감님, 지금 현재 우리 도의회 본회의에서 앞에 단상에 앉은 분들이 전부 그렇게 해야 하는 분들의 위치입니다. 도청에는 감사관이 4급입니다, 계약직이지만 4급이고, 나머지 4급들도 지금 현재 교육감, 부교육감, 국장 뒤에 그분들이 상당수의 인원이 4급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국장이, 조정관도 국장급입니다. 감사담당관도 국장급입니다. 앞으로 이분들이 거기에 참석해야 합니다. 그래서 부교육감이 도의회 의장님하고 사무처장님께 이야기해서 자리를 달라 이렇게 이야기하셔야 될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육감
부교육감
박 준 예, 그 부분은 이미 협의를 하고 도의회 쪽에 내락을 받고 있습니다. 자리를 해 준다고 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렇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지금 현재 국장의 체제, 모든 제안서라든지 보고할 때는 반드시 그분들도 여기 같이 와서 그분들이 해야 할 것입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감
부교육감
박 준 예, 알겠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이상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추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1년도 경상북도교육청 공무원복지기금회계 결산보고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3분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경상북도교육청 공무원복지기금회계 결산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존경하는 김영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부터 2011년도 경상북도교육청 공무원복지기금회계 결산보고서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1년도 경상북도교육청 공무원복지기금회계 결산보고서 제안설명서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영기
김영기위원장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도교육청 김태원 학교지원과장은 평해중·고등학교 이전 협의 차 민원인과 약속관계로 이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오
이진오전문위원
2011년도 경상북도교육청 공무원복지기금회계 결산보고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2011년도 경상북도교육청 공무원복지기금회계 결산보고의 건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영기
김영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천
추재천위원
예, 추재천 위원입니다. 이건 좀 잔소리 같습니다만 우리 집행부에서 들어서 좀 새겨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지난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이 되어서 결산검사위원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오늘 같은 경상북도교육청 공무원복지기금회계 결산보고서가 결산검사위원들에게도 제출이 되어야 했었는데 사실 그 당시에는 제출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결산검사위원들이 그냥 자료만 받아서 챙겼습니다만 반드시 앞으로는 이 결산검사보고서가 그 당시에 작성이 되어서 결산검사위원들이 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제가 결산검사위원을 하면서도 이 부분을 좀 챙기는 것이 미흡했다 싶어서 앞으로 본청의 결산 담당자나 관련 공무원에게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결산검사위원의… 제일 끝 쪽에 보면, 결산검사의견을 여기도 써 놨습니다마는, 재산·물품 및 기금의 결산서, 지금 현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결산검사위원은 물품에 대해서는 결산검사를 하라, 그다음 여기에 하라고 하는 말이 없습니다. 우리가 공무원이나 의회 의원은 법적으로 해야 할 사항들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물품이 나와 있기 때문에 물품은 검사의 대상은 된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적는 것은 적절치 않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되고요. 앞으로 검토를 해 봐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다음 여기에 결산검사의견서 한번 보십시오. 17쪽인데 기금결산을 해 놨습니다. 결산부분에서 해야 될 것이지만 이와 관련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현재 기금결산을 해 놓은 것을 보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재무회계규칙에 또 기금 조례에 나와 있는 것하고 이 표에 상이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여기에 법에 나와 있는 대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여기에서는 기금결산의 수입과 지출, 여기에도 수입계획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이런 차례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지켜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기왕 나왔으니까 제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금고… 국장님, 검사의견서 보시고 계시죠?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예,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12쪽에 한번 봐 보십시오. 12쪽에 보면 금고 및 세입세출외현금의 결산 이래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역시 제가 생각건대는 금고 결산입니다. 법에도 금고 결산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금고 결산이라 해서 첫째로 교육비특별회계가 나와야 할 것이고, 둘째로 세외현금이든지 기금이든지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금고의 결산을 해서 당시 특별회계의 잔고가 얼마다, 세외현금이 얼마다, 기금이 얼마다, 하는 금고의 결산부분을 여기에 그렇게 나타내 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마 여기에도 앞에 기금 결산을 했다고 해서 금고의 결산을 잔액이 얼마다는 표시하지 않아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결산 때는 참고해서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복지기금 결산 잔액이 1억 3374만 6700여 원, 맞습니까?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예, 이것은 전년도 말 금액…
재천
추재천위원
아니 전년도가 아니고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현재 잔액이 얼마입니까?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
재천
추재천위원
기금 결산보고서 이것 보십시오. 다른 데 보지 마시고 결산보고서 이것 보십시오. 현재 잔액이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1억 3374만 6769원 되어 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렇죠? 지금 현재 이 상황은, 이 기금은 누구 명의로 현재 관리를 합니까? 명의는 누구 명의로 관리합니까? 통장은 누구 명의로 합니까? 기금출납원이 누굽니까?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담당사무관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담당사무관 출납원 직인 있습니까? 직인 관리합니까? 명확하게 이야기해야 돼요. 알았습니다. 이것은 기금 출납원이 금고계약을 한 농협에 등록을 하고 관리를 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그 당시에 살펴보지 못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상환액이, 6쪽에 한번 보십시오. 상환액이 5억 1250만 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상환액은 어떤 경우에 상환이 됐습니까?
「예, 합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직인 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교직원 전세자금 만기, 또는 이동으로 의해서 회수된 금액입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러면 그것을 상환해서 결국 다시 재전세로 투자를 한 것이죠?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예, 재투자를 합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시·군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선생님들이 방이 없어서 정말 이것마저도 혜택을 받기 어려운 지역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선생님들이 자기의 지역을, 희망한 지역이 아닌 곳에 발령을 받았을 때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기금을 좀 확대해서 그렇게 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고, 그다음에 현재 우리가 기금 조례에 여러 가지의 기금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몇 가지를 만들어 놨습니다. 재산수입의 몇%,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이것을 조금 확대해서 우리가 예산을 세워놓고 사람을 할 것이 아니라 정말 필요한 사람이 얼마인가 이것부터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다음에 추경을 합니다만, 추경에는 이런 것 아니라도 복지혜택을 위해서 주는 게 엄청스럽습니다. 실제로 공무원들에게 이런 혜택을 줘야 할 것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아닌 데도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복지기금은 반드시 예산을 미리 수혜자가 얼마나 될 것인가 그것을 파악해서 기금 확보를 하시도록 부탁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추재천 위원님, 현실적인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심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규
심정규위원
예, 심정규 위원입니다. 결산보고서 5페이지입니다. 기금운용명세서에 보면 상환액(반납액) 이렇게 해 놨는데 처음에 이걸 보고 저는 상환액이라고 하는 데 대해서 많이 헷갈렸습니다. 그런데 계정과목 선택할 때, 상환했다고 하는 것은 갚았다는 뜻이죠?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그런데 상환하면 우리 교육청에서 갚은 것인지 선생이 갚은 것인지, 나중에 전체 읽어보고 뜻은 알았습니다마는, 반납해도 내가 반납한 것인지 저쪽에서 반납한 것인지… 그래서 계정과목 선택할 때 상환수입액 이러면 상환을 받아서 우리 수입이다 이런 판단이 되겠는데, 저는 처음에 상환액이라 해서 아주 한참 봤습니다만 나중에 알았고요. 계정과목 선택할 때 이해가 좀 높도록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원내역을 보니까 경주하고 구미, 울진이 전체 비율이 7.9%, 그러니까 포항하고 구미에 집중 지원된 것으로 보이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이것은 공무원들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지원을 결정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포항과 구미에는 공무원이 그만큼 유동공무원이 많다고 하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저도 그래 생각해 봤습니다. 고향이 아닌 사람이 지원해서 객지 근무자가 많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하게 된 원인도 전세를 들어간다는 것은 먼 거리, 그러니까 객지, 이렇게 선호하는데 우리가 객지라고 생각하는 울진이라든지 영양, 봉화 이런 데는 굉장히 비율이 낮고 구미, 포항만 집중적으로 되어 있어서 제가 질의해 본 것인데…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울진, 봉화, 북부지역은 연립사택 자체가 세대수가 좀 많습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아, 사택이 있다?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예, 사택이 좀 많습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심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태환
박태환위원
박태환 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2쪽에 보면 집행잔액이 1억 3374만 원인데 그 밑에 항에 20개 시·군 174명이 신청하여 87.4%인 152명에 총 29억 4340만 원을 지원했다 이랬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174명이 지원했는데 이월금이 1억 3000여만 원이 남았는데도 87.4%인 152명에게 지급한 이유가?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지원할 당시에는 이 금액이고, 나중에 끝나는 것은 중간에 상환 받은 것…
태환
박태환위원
받아서 다음에 또 했기 때문에… 그게 조금 이용하는 것을 받는 것 상환할 때 시기를 어떻게…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예, 좀 달라서…
태환
박태환위원
일치시키면 앞으로, 상환액하고 다시 신청 받아서 하는 것하고 일치된다면 이런 잔액은 안 나오지 않겠나…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예, 그것도 저희들 검토는 하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이것이 공무원 개개인별로 전세 계약기간이 다를 수가 있고, 또 지역별로 주거환경이 좀 다르기 때문에 완전히 일치한다는 것은 좀 어려운 점이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태환
박태환위원
상환액은 5억이잖아요. 5억인데 이월금이 그래 남았으니까 집행방법을 좀더 지혜롭게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박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홍광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중
홍광중위원
오전 시간이 거의 다 된 것 같아서 짧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국민이나 전체 인구 중에서도 재벌이 있는가 하면 아주 최상위층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다음에 중산층이 있고, 그다음에 서민들이 있고 기초생활수급자로 분류되어 내려가는데, 우리 경상북도 교직원 중에서도 최상위층이 있고 중산층이 있을 것이고 서민층이 있을 것이고 최하층이 있다고 보는데 그런 분류가 되어 있는 게 없죠?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예, 없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전부 봉급을 타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일정 경력 지난 뒤에는 중산층이 되고 이러는데 그러나 중산층이 못 되는 사람도 있다고 봅니다. 제가 알고 있는 사람 중에는 이런 복지기금이라고 이름만 붙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아주 어려운 사람에게는 이게 좋은 기회가 되지만 또 곧 상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워요. 한 번 받으면 다시 못 받습니까, 두 번 받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장기적으로 어렵고 힘든 사람에게는 그 사람 퇴직할 때까지 좀 빌려줘요. 그러는 게 옳지 싶어요. 그게 복지지, 일정기간 빌려줬다가 무이자라고 해서 너는 너무 많이 썼으니까 오랜 기간 썼으니까 다른 사람도 좀 쓰도록 한다, 그런 것은 좀 모순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위원님 말씀은 참고를 해서 기금을 확대해서 많은 인원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앞으로… 우리 국장님 나가시기 전에 하셔야 돼요. 이상입니다.
웃음소리
영기
김영기위원장
홍광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석
김원석위원
김원석 위원입니다. 현장에 가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서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연립사택이죠? 연립사택 증축할 계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2012년도 또는 2013년도.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현재는 계획이 없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없죠. 그다음에 리모델링할 계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그 자체는 지역교육청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제가 정확한 자료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현장에 가 보니까 느끼는 건데 도서·벽지에는 연립사택이 잘 되어 있습니다. 호화사택은 아니더라도 그런대로 살 수 있는데, 제가 구역이 영덕 아닙니까, 그죠? 영덕을 가 보니까 초임 여선생님이 발령받아 왔는데 전세 놓은 아파트 집이 없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포항에서 통근하는 예도 있더라고요. 제가 답변을 드릴 수가 없더라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문제들이 크게 흔하고 그렇지는 않는데, 지금 복지정책은 어느 정도 되어 있다고 보는데 그런 소외된 계층이 있더라는 얘기도 드리고, 그런 부분 세밀하게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소수이기는 하지만 소수가 정말 황당한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울릉도의 예입니다. 울릉도는 사택을 지은 지 오래 됐지 않습니까? 보온이 안 돼 있습니다.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춥고, 참 열악하더라고요. 그래서 리모델링을 교육청에서 해달라고 해 보지 하니까, 예산이 안 내려온다 하면서 애로점이 많더라고요. 이런 것도 담당부서에서는 조금 챙겨 가지고… 정말 열악하더라고요. 옛날에 소위 말하는 블록 담 아닙니까, 그죠? 이런 것은 참 어렵거든요. 교장 사택에 그런 일도 있고 연립사택에도 그런 일이 있는데 그런 문제는 조금 예산을 연차적으로, 작위적으로라도 예산을 조금 조금 확보해 가지고 이왕에 해 주는 것, 복지라고 그랬으니까 살 수 있도록, 거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에서 조금 관심을 기울여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김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없다고 하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경상북도교육청 공무원복지기금회계 결산보고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1회계연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웃음소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8분
의사일정 제3항 2011회계연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존경하는 김영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경북교육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심의해 주실 2011회계연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1회계연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제안설명서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영기
김영기위원장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배 안 고파요? 중식을 좀 해야 안 되겠습니까?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3분 회의중지
14시 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전에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오
이진오전문위원
2011회계연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2011회계연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영기
김영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석
김원석위원
김원석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쪽은 16쪽입니다. 안 보셔도 다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순세계잉여금이 다른 연도보다 좀 많아졌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순세계잉여금이 5% 전후라고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조금 많이, 한 7% 가까이 되니까…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예.
원석
김원석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특별한 이유는 없고 매년 좀 반복되는 이런 지적사항입니다만…
원석
김원석위원
그러니까 금년도이기 때문에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좀 늘어났다는 그런 것이 있느냐고요? 그런 것은 없습니까?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물론 이게 특별한 사유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속 반복되는 업무라서 좀 죄송합니다만, 어차피 작년에는 예산편성 전후로 해서 좀 세입이 조금 많이 초과되었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생각보다 많이 들어왔다? 예산보다 많이 들어왔다…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예, 교과부에서도 우리가 평가 1위를 해서 130억 원을 받는다든지 해서 상당히 세입에서 좀 많이 초과가 되었고, 세출부분에서도 경산특수학교라든지 김천남면초등학교 같이 신설에 따른 이월액, 잔액, 이런 분야, 또 교원급여 관리에서 좀 이월액이 어느 정도…
원석
김원석위원
그거는 매년 있는 얘기고요, 그지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바로 이겁니다. 예산부서에서 이 예산 세울 때 조금 유동성 있게 이렇게 해 주면 이게 좀 줄어들고, 너무 속된 말고 좀 빡빡하게 해 버리면 이게, 왜 그러냐 하면 각 부서마다, 저도 옛날에 과거 경험이거든요. 무조건 하고 많이 과다신청해서 많이 따놓고 볼일이에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추경이라는 것은 아예 엄두도 못 내도록 입을 탁 막아버리니까, 그래서 유연성이 좀 부족하면 아마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하는 게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거 경험에 비추어서 그런 얘기를 하고 싶고요. 그래서 예산부서는 좀 유연성을 많이 발휘해 달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그 세입부분에 있어서 저희들도 고민을 하는 것이 전에는, 이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세입부분도 좀 불확실한 부분도 미리 세입으로 확보를 했다가 나중에 결산에서 가감을 했는데, 그것도 매년 의회의 의결과정에서 많이 지적을 당하니까, 지금은 세입이 확정되거나 아니면 세입이 통보받은 후에 확정이 된 이후에 예산을 잡으니까 자연적으로 잉여금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앞으로 해결하는 것이 하나의 과제인데, 중간 추경이나 본예산 편성하기 전에 세입이 예상되는 그 항목에 대해서 사전조사를 좀더 횟수를 늘린다든지 조사를 좀 철저히 해 가지고 조금이라도 그런 보탬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예, 좋습니다. 똑같은 얘기인데, 사실 2500억이라는 돈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면 이게 신설학교 10개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참 막대한 돈이거든요. 프로테이지로 하면 한 7%정도 안 되지만 2500억이라면 이거 천문학적인 숫자인데, 이런 부분을 참 손실 없이, 원래 회계연도에 맞춰가지고 다 쓰도록 하는 것이 원칙인데, 그게 사실 불가능한 이유를 우리가 몰라서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결론적으로 예산부서에서 너무 강직하게 경직하게 이렇게 짜버리면 이런 경우가 있다, 예산부서 이번에 부교육감님 조금 잘 이렇게 융통성을 발휘해서 알맞은 예산을 하고 너무 과다한 예산을 잡지 마라, 꼭 필요한 경우는 우리가 추경에 경우에 봐서 확보해 줄 수 있도록, 전용도 가능한 부분에는 전용도 해 줄 수 있다는 그런 융통성을 좀 비치도록 해 달라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제가 또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예산 중에 인건비가 한 50% 전후로 작용합니다. 그렇지요? 경직성 예산 이런 것 떼버리면 어떤 의미에서는 이게 순세계잉여금이 너무 많은 것 아닌가? 그 순세계잉여금에서 특히 사고이월, 명시이월, 이걸 운영만 잘하면 충분히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 교과교실제 운영에 관해서 과장님한테 바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경희 과장님이 담당하시죠?
경희
이경희교육과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교육과정과장 이경희입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지금 교과교실제에 지원금이 교실 하나당 얼마라고 획일적으로 딱 지원이 되고 있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경희
이경희교육과정과장
신·증축하는 경우에는 1억을 기준으로 합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1억을 기준으로? 증축하는 경우에는요?
경희
이경희교육과정과장
교실 1관을 증축할 때 1억을 기준으로 합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신축할 때는?
경희
이경희교육과정과장
대부분 신축이라기보다는 교실 증축하는 경향입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그렇지요? 교과교실제는 증축한 부분이 대부분이지요, 그렇지요?
경희
이경희교육과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신축하는 경우는 거의 없지요?
경희
이경희교육과정과장
예.
원석
김원석위원
그런데 이게 증축하는 경우는 여건이 너무 다른 거예요. 예를 들면 이게 내진설계가 안 되어 있어가지고 내진공사를 해야 증축할 수 있는 그런 경우도 있고…
경희
이경희교육과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그냥 단순하게 교실만 올려버리면 되는 경우도 있고, 이게 차이가 많이 있거든요.
경희
이경희교육과정과장
예.
원석
김원석위원
그래서 일률적으로 딱 데드라인(deadline)을 그어서 이 범위 안에 하라는 것은 조금 무리가 간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경희
이경희교육과정과장
교과부에서 최근에 와서 처음에는 증축에 한 1억 5천정도로 해 가지고 책정할 수 있는 여유가 좀 있었습니다만 1억을 기준으로 하되 여러 가지 주변상황에 따라가지고 가감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내진설계를 해야 되는 경우, 수직증축을 하는 경우는 피하고 수평증축을 해 나갈 수 있는 방법으로 안내를 하고 또 가능하면 1억을 기준으로 하지만 여건에 따라서는 조금 가감이 가능합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가감이 가능하지요?
경희
이경희교육과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가감이 가능하지요, 확실하지요?
경희
이경희교육과정과장
예.
원석
김원석위원
그게 지금 일선학교에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아예 포기를 하는 경우가 있더라는 겁니다.
경희
이경희교육과정과장
저희들은 그 기본계획하고 예산편성 자료를 가지고 실제 현장에 나가 실사를 합니다. 전문가의 의견을 바탕으로 해 가지고 실사를 하기 때문에 거의 저희들이 학교에서 요청한 예산, 또는 실사단이 가서 현장을 실사하고 난 이후에 예산이 더 소요될 때는 증액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감액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지금 저하고 과장님하고 얘기하니까 얘기가 큰 문제없이 풀리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중학교나 초등학교의 경우는, 중학교 경우입니다. 이거는 교육청을 한 다리 거쳐가지고 얘기되다가 보니까 아주 참 경직하게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 이겁니다. 이거 돈이 많이 들어서 안 된다 이겁니다.
경희
이경희교육과정과장
중학교도 그 대상학교 선정은 도에서 1차적으로 합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배부를 그렇게 해 주니까, 자, 그런 경우도 조금 이렇게 어차피 우리 교과교실제 돈이 또 많이 들 수도 있고 적게 들 수도 있고, 이왕 할 것이라면 그 형편에 맞춰가지고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옳고, 그것이 일선학교 또는 지역교육청에까지 옳게 전달이 되어야 되겠다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경희
이경희교육과정과장
예,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학교에서는 전문가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 산출할 때 보면 좀 포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실사단이 가서 산출해 보면 좀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 가이드라인을 정해 놓은 것은 학교에서 특히 많은 학교가 그렇지 않지만 일부 학교에서는 예산편성을 적정하게 편성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기준을 준수하도록 이렇게 지도는 하고 있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바로 그 말입니다. 바로 지역교육청 시설 담당하시는 분은 그걸 만약에 “1억이 넘었기 때문에 안 돼”하고 딱 잘라버린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그걸 유연성 있게 잘 좀 지도를 해 달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경희
이경희교육과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그 다음에 경주공고에 문화재 발굴조사, 이게 벌써 몇 년 전에 얘기인데, 이게 예비비로 지출될 성질의 것이 아니다, 본예산에 얼마든지 설정해서 할 수 있는…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작년에 본예산에 설계용역을 해서 하는 도중에 발굴이 되었기 때문에…
원석
김원석위원
작년입니까?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예, 발굴된…
원석
김원석위원
이거 한 4년 전의 얘기 아닙니까?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아닙니다. 최근 것입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확실합니까? 담당과장님.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2010년 3회 추경이기 때문에 올해 햇수로는 만 2년, 연도 수는 3년째이지만 만 2년 됐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그러니까 지난 본예산에서… 예,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기 위원장, 서정숙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정숙
서정숙위원장대리
김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심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규
심정규위원
심정규 위원입니다. 국장님, 순세계잉여금이, 저는 처음에 와서 순세계잉여금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힘들었는데, 아까 요인이 여러 가지라고 말씀하셨는데, 크게 이야기하면, 잉여금이 발생하는 원인을 크게 한 몇 가지만 한번 직시를 해 주시죠.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저희들이 업무개선방안까지 합쳐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첫째, 세입부분에 있어서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세입이 완전히 확정이 되지 않으면 현금으로 저희들이 입금이 안 되면 이때까지 예산을 안 잡았습니다. 전에는 포괄적으로 예산을 잡았는데, 또 그것도 증감이 생기니까, 그래서 완전히 확정이 된 이후에 잡으니까 시기가 좀 안 맞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시기?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예. 그리고 두 번째는 도청 또는 요새는 시·군청과 관련 유관기관으로부터 저희들이 전입금을 많이 받는데, 그 받는 과정에서 거기도 마찬가지로 시청이나 군청 같은 데도 완전히 예산이 확정이 되어야만 우리한테 또 통보를 해 줍니다. 실무적으로는 그 사업이 있더라도 그것도 기초자치단체 의회의 의결을 또 받으니까, 또 도청도 마찬가지이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출부분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인건비가 좀 과다책정 되는 면이 좀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부터는 인건비에 대해서도 좀 실사를 해서 과다한 예산이 책정 안 되도록 그렇게 업무개선이 되어야 되겠고, 또 아무래도 단위사업비가 큰 것이 시설비인데, 그런 시설비도 지금까지 관례적으로 있은 공사지연이라든지 또 동절기, 우수기 그런 공사일정 지연에 따른 그런 부작용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 금년에는 본예산에 많은 시설사업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와 같이 그런 규모가 큰 사업비에 대해서는 가급적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해서 거기에 따른 사업지원에 따른 불용액이 생기기 않도록 강화를 하겠고, 특히 사립학교나 지역교육청에서는 실제로 도교육청에서 업무지도감독권이 있지만 실제로 예산이 배부가 되면 자율권을 부여를 했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들이 수시로 예산집행상황 지도점검이 좀 소홀한 면이 있는데, 앞으로 지역교육청이나 사립학교 같은 경우에도 예산집행에 대해서 과정을 좀 지도 감독하는 기능을 좀 강화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또 저희들이 우리 자체수입보다는 교과부의 교부금이 상당히 많은 비중을, 거의 대부분 95%이상입니다만,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상급기관과의 업무협조 기능을 좀 강화를 해서 가급적이면 교부금도 사전에 좀 예산이 편성될 수 있는 시기에 잡을 수 있도록 업무협조 같은 것을 좀 강화를 해서 업무개선을 통해서 많은 이런 세계잉여금이 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뭐 잉여금이라는 용어가 생소한 용어이고 이게 기업에서 말하면 수입과 지출, 그러니까 이익이 다음연도에 이월되는 것이 잉여금인데, 여기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것은 세입과 세출 간의 차이, 방금 원인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예를 들어서 예산편성을 좀 보수적으로 한다, 모든 것을 보수적으로 안 하겠습니까? 세입보다 세출이 오버되면 안 되니까, 너무 보수적으로 하다보니 그런데, 매년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앞으로는 정말 면밀하게 분석검토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기로 한다고 약속은 매년 하는데 이 금액이 7.2%까지 올라가더라고요. 그것도 순세계까지 와가지고… 그래서 한번 물어봤고요. 정말 이 예산부분은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얼마 될지 몰라서, 또 전문가가 없어서 그러하다 하는데, 정말 주도면밀하게 해 가지고 순세계잉여금이 7.2%라는 것은 저도 무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좀더 축소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결산검사의견서 24페이지, 25페이지 보겠습니다. 고용부담금 과다납부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장애인을 의무고용 해야 되는데 하지 않아서 의무고용부담금 납부액을 6억 3500만 원을 납부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은 제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한번 언급한 적이 있고, 하고 나서 그 이후에 대구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언론에 나와 있는 걸 봤습니다, 봤는데, 이게 다시 또 우리 결산검사위원들이 지적사항으로도 다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그냥 단순하지 않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시행하는 장애인의무고용을 하라는 것은 장애인들이 갈 데가 없으니까, 이거 일반 기업에서도 하고 있지요?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예, 하고 있습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그래서 의무적으로 하지 않으면 부담금을 부과 하겠다 이렇게 강제하는 것인데, 우리 교육청은 일반기업도 아니고 국가기관 아닙니까? 그렇지요?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예, 국가기관입니다만, 저희들도 의무사항입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그러니까 그런 의무사항을, 부담금이라고 하면 일종의 패널티인데, 이 패널티를 예산가지고 하고 “죄송합니다. 다음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하는 것은 이거는 정말 곤란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예, 여기는 공무원 아닌 근로자의 장애인 채용입니다만, 실제로 고용부담금은 크게 나누면 공무원과 비정규직이 있고, 공무원 중에서도 교육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이 있는데, 저희들이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매년 신규임용시험을 통해서 장애인을 의무비율에 맞게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교원 같은 경우에는 자격증 소지라든지 좀 특수성이 있어서 채용비율이 좀 낮습니다만, 나머지 비정규직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용부담금이 저희들로서도 부담을 느낍니다. 그래서 물론 고용부담금을 갖고 직원을 채용을 해서 지역교육청별로 좀 잉여인력으로, 대체인력으로 활용을 하는 방안을 저희들이 갖고는 있습니다만, 또 장애인이 근무하는 곳이 실제로 학교이기 때문에, 또 학교장이 실제로 그것을 받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계획과 실천이 조금 잘 안 되고 있습니다만 일단 고용부담금을 최대한 줄이고 일단 고용부담금을 활용해서 대체인력을 좀 비정규직으로 채용해서 활용을 하고자 합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학교에 좀 강제를 해 가지고 학교에도 부담금을 매길 수는 없지만 의무적으로 고용 안하면 예산상 불이익을 주겠다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우리 교육청부터 모범을 보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지금 학교에는 저희들이 그런 패널티를 주는 것보다도 장애인을 채용을 하면 거기에 대한 인건비를 보조를 해 주고 거기에 대한 운영비도 지원을 해주고는 있습니다. 있는데, 조금 성과가, 제도는 있는데, 성과가 좀 미흡합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좀더 적극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좀 해야 될 것입니다. 이게 뭐 비정규직이라서 들어오는 사람이 없다, 이렇게 막연하게 기다리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더 강력하게 의지를 가지고, 할당을 해서 안 하면 다음에 해당부서에는 예산반영 할 때 반드시 어떤 불이익을 부담하도록 이런 식으로 의지를 가지고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재무보고서입니다. 페이지는 안 펴도 됩니다. 재무보고서를 제가 한번 봤는데요. 교육청 보유자산이 토지가 6300억이고 건물이 2조, 그래서 토지 건물 합쳐서 한 2조 6000억이 자산으로 잡혔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토지 건물, 그러니까 유형 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여기에 잡히는 기준이 취득원가로 되어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예.
정규
심정규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교육청 보유자산을 취득원가로 되면 교육청의 자산에서 실질가액을 파악하기 어렵거든요. 그러면 장부상에는 2조 6000억이 있는데, 실질가격이 얼마 되는가? 그거는 파악하고 있습니까? 다시 말해서 일정 시점에 재평가해서 금액을 파악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저희들이 지금 지적해 주신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저희들이 현재 대장가격으로, 그러니까 취득원가로 관리하는 것은 맞는데…
정규
심정규위원
용어가 보니까 대장가격이라는 것이 저는 취득원가라고 하는데, 여기는 대장가격이라고 하는데, 처음에 대장가격이 뭔가 해서 제가 좀 싸웠는데요. 여기는 장부에 있는 대장가격이고 우리는 취득한 그 원가로 한다…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그런데 취득원가 중에 5년마다 또 재평가를 하기 때문에…
정규
심정규위원
5년마다 합니까?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예, 좀 변동된 금액은 됩니다, 대장가격이라는 것이…
정규
심정규위원
그러면 5년마다 재평가를 하면 여기에 재무보고서에 올라오는 것이 재평가 금액이 올라옵니까?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종금액입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그러면 5년이라는 것은 그게 법정기간입니까?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그러면,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5년 동안 하면 지금 지가변동이라든지 유동성이 많잖아요. 그리고 지금 부동산이 폭락하는 시기이고 또 한 때는 급격하게 상승하는 시기인데, 5년마다 한번씩 하면 경북교육청 자산의 실질가액을 제대로 판단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지, 제대로 판단이 되어야지 앞으로 이게 처분되면 다른 자산취득비로 들어가고 아까 복지기금으로 들어가고 하는 판단자료에 어떤 근거로 좀 취약하다 이래 판단하는데, 그게 5년을 꼭 기다려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예, 그게 물론 저희들이 대장가격으로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취득금액을 현재 대장가격으로 반영을 합니다만, 또 저희들이 실무에서는 취득금액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대장가격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조금 반영은 되는 것 같습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감가상각은 뭐… 구축물 이런 거는 뺐습니다. 기계상태는 아예 이거는 내가 뺐고요. 그거는 당연히 감가상각 하는 것 뺐습니다. 뺐는데, 그래서, 결론 내리겠습니다. 교육청에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실질가치를 파악하려고 하면 5년은, 급변하는 이 세상에서 5년은 너무 깁니다. 그래서 한 2년, 3년 중간에 한번쯤 재평가를 해서 실질가액을 파악하고 있어야 되지, 이게 죽은 가치를 쥐고 있으면 앞으로 여러 가지 의사결정하고 판단하는데 이 자료가 효용가치가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점에서 한번 깊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숙
서정숙위원장대리
심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태환
박태환위원
박태환 위원입니다. 이월사업에 사립학교 등 대부분의 이월이 새로 2회 추경에 반영된 사업이라고 그랬는데, 실제 또 내용을 보니까 1회 추경도 있어요. 기간이 짧아서 이월사업으로 됐다 이러는데, 제가 보니까 이게 교실증축이나 신축, 또는 리모델링 이런 것 같으면 참 사업기간이 길어가지고 이월사업으로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거 보니까 냉난방기, 장애인 엘리베이터, 급수시설, 신축 기숙사 비품, 조도개선, 교사 방수, 화장실 개보수, 이런 사업은 그 학교의 교장과 행정실장의 의지에 따라서 한 달 안에, 또는 물론 계약기간 등등도 있겠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너무 직무수행에 나태하다든가 그런 이유도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맞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추경이 구제역 관계로 지난 3월에 있었습니다. 3월에 있었고, 그 중간에 추경이 없었습니다.
태환
박태환위원
그러면 1차 추경도 전반기에 없었고 후반기에 가서 있었습니까?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리추경에서 예산을 좀 이런 사업을 반영을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환
박태환위원
그래도 방학 중이라든가 봄방학 전에 될 수 있을 것인데, 가급적이면 그런 것도 좀 참고를 해서 빨리 될 수 있도록, 몇 달 넘어가고 1년 넘어가고 이렇게 되면 예산 관계상, 제가 왜 그런 이야기를 드리는가 하면 3～4월 달에 아파트를 하나 사놨더라면, 제가 무슨 일이 있어서 해 보니까 요즘 구미 같은 경우에는 엄청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또 기름값 이거 시기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고 물가가 많이 안 올라갑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앞으로 예산집행 같은 경우는 정말로 그때 시의적절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숙
서정숙위원장대리
박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섭
최우섭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 법정이전수입 중에서 이게 작년도에는 약 9억 4200만 원 해서 100만 원이 미수납되고 다 받았는데, 이게 우리가 아직 누적된, 받아야 할 돈이 총액이 한 얼마쯤 됩니까?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413억입니다.
우섭
최우섭위원
국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 도하고 심도 있게 한번 걱정해 본 바가 있지요?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많은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고, 또 위원님 개별적으로도 많은 도청 실무부서에 직간접적으로 이야기를 해서 조금은 담당부서에도 인식이 좀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도 한 30억 정도 추가세입이 되었습니다만 조금 더 저희들이 관계개선이라든지 또 홍보, 또 위원님들의 협조를 요청해서 전진적으로 좀더 개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413억이 저희들 입장에서도 도청 재정을 저희들이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만 저희들도 이걸 일시에 한다는 그런 생각보다는 연차적으로라도 다른 시·도와 비교를 해서 뒤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좀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섭
최우섭위원
도의원들도 상당한 관심을 갖고 지원을 많이 하더라고요.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우섭
최우섭위원
그리고 미수납액 중에서 과년도 수입 미수납된 것은 주로 수업료하고 임대료 수입입니까?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예. 재산임대료라든지 좀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우섭
최우섭위원
포항지역에 임대료 수입 9100만 원이 채무자 재력 부족으로 수입이 미수납 되었는데, 이게 어느 재산입니까?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지금 포항 같은 경우는 3건입니다. 대보초등학교 강사분교 토지건물임대료가 1568만 5700원인데요. 대부자가 영일만농수산인데, 참기름 제조공장으로 운영을 하다가 아마 사업부도로 사업주가 행방불명이 되어서 현재 세입이 미납이 되고 있고, 그 다음 포항 송도초등학교 담장밖에 대지에 대부료 및 연체료가 있는데, 이것도 대부자는 실명은 있습니다만 기초수급자로서 현재 주거가 부정확해서 현재 사람을 못 찾아서 지금현재 돈을 못 받고 있는 그런 경우입니다. 세 번째는 상록수입시학원에 과태료가, 그건 30만 원입니다만, 이거는 학원이 폐원되고 행방불명되어서 저희들이 수납을 못하고 있는 그런 3건에 대해서 2267만 2600원입니다. 포항지역입니다.
우섭
최우섭위원
수업료 납부가 완전히 되지 않고 졸업했을 경우에 졸업장은 수여합니까?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수업료를 이유로 해서 졸업장을 주지 못하는 경우는, 저희들이 안 되는 경우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섭
최우섭위원
예, 안 되는 경우다…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정숙
서정숙위원장대리
최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광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중
홍광중위원
행정지원국장님 불용액 발생하는 사유를 우리 전문위원이 죽 밝혀놨는데, 그 불용액 중에서도 보니까 취소라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사업취소, 계획을 했다가 취소, 또 사용미발생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처음부터 계획이 잘못되었다 이 말이지요?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예, 물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중간에 사업기간 중에 다른 사유가 발생해서 그렇게 불용액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불용액 종류가 계획변경 및 취소가 있고 또 예산절감 차원에서 의무적으로 절감된 경우도…
광중
홍광중위원
예산절감을 위해서 하는 것은 그거는 인정이 쉽게 되는데, 계획변경 및 취소, 취소라는 것은 상당히, 예산을 쓰는 사람들이 어떤 책임을 져야 되는 것 아니냐?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실제로 저희들이 불용액이라는 용어는 쓰지만 앞으로는 불용액이라는 용어도 좀 개선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말하는 불용액은 예산을 못 쓰는 것이 아니고 사유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계획변경 및 취소가 되어서 새롭게 사업할 수 있는 것도 있고…
광중
홍광중위원
계획변경된 것도 불용으로 인정합니까?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물론 예산절감액은 글자 그대로 불용액이 되겠습니다만, 지급사유 미발생으로 된 것도 불용액입니다. 이거는 실제로 또 성립이 되면 나중에 돈을 지급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사업과정에서 입찰차액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집행잔액 나온 이거는 물론 불용액이 되겠습니다만 이래서 이 불용액도 재사용할 수 있는 금액과 실제로 우리가 말하는 불용액이 좀 구분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은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경산 특수학교 교사 같은 경우에는 설립부지, 처음에 남산초등학교로 폐교된 학교를 추진하다가 새로운 부지로 했기 때문에 사업지연에 따른 그런 이월액도 있습니다만 좀 불용액에 대한 용어상의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서 그 예산을 소화를 다 못하고 불용액으로 보고를 했다가 그 이듬해 신년도예산에 상당히 불이익을 받은 예가 옛날에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불가피한 이런 불용액은 인정해 준다 하더라도 사업상 전연 계획이 잘못되어서 불용액이 발생했을 때는 그 기관에다 좀 경고를 하는 측면에서 예산 편성할 때 상당히 어떤 불이익을 주는 그런 경고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거기에 대한 대표적인 사례가 보통 대응투자를 조건으로 사업계획을 승인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시청이나 군청에서 기초자치단체에서 예산사정이라든지 그 기관장의 의지에 따라서 부담을 약속했다가 안 하는 경우, 또 사립학교 같은 경우에도 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법인에서 약속을 했다가 부담을 이행을 안 하는, 감사원 감사에서도 저희들이 지적도 받고 이럽니다만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 지도감독을 통해서 좀 시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그건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대응투자 한다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이야기 해 놔 놓고 대응투자를 하지 않음으로 해서 불용액이 발생된다고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그 지자체에서 올라오는 사업에 대해서는 무조건 1차적으로 거절을 해야 됩니다, 아무리 붙여 놨다 하더라도. “안 그러려면 돈부터 내놔라” 그렇게 해야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런데 지방자치단체도 앞으로는 보도를 보면 상당히 재정적으로 압박을 많이 받지 싶어요. 그래서 이런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에 대한 것들도 교육지원청 차원에서, 또 우리 도교육청 차원에서 활동을 좀 많이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7월 1일부터 교육협력관은 직제를 만들었습니다. 7월 1일부로 새로운 직원이 또 근무를 하게 되면 좀더 이런 도청과 시·군청 간의 그런 교육협력문제 또 일반 단체와의 협력문제는 조금 더 업무가 개선이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우리 정 국장님, 이번에 이야기를 좀 많이 해야, 이제는 앞으로 할 기회가 자주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꾸 많이 하는데, 내가 아까 김천 다수초등학교 하는데, 김천시에서 6억을 선뜻 다목적강당을 지으라고 내놨는데, 안동에 복주초등학교에 순수한 우리 도교육청 예산으로 1층하고 2층을 짓고 있는데, 한 30억 들어가는데, 그 지역에 있는 시의원한테 “돈 좀 내놔라” 시장님한테도 그랬습니다. “밑에 지역주민들이 혹시 그 주차장을 활용하거나 또 체육관을 활용할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그렇기 때문에 한 4～5억 좀 보태다오” 하니까 “안 된다” 그럽디다. 그래서 내가 시의원한테도 “시의원 다음에 나오지 마라, 사퇴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리고 또 “체육관 빌려주지 마라” 그랬습니다. 지역주민들 달라고 하면 절대로 빌려주지 마라 했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떤, 지금처럼 지원해준다 그래놓고 지원해 주지 않음으로 해서 불용액이 발생했을 때는 그 지방자치단체에 앞으로 어떤 사업에 대해서는 경북도 교육청 차원에서 상당한 경고를 좀 줘야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예로서 옛날에 제가 교육청 근무할 때 안동에서 소년체전을 함으로 해 가지고 평생체육과에서 예산 잡았던 것을 400만 원을 못 썼어요. 아이들 데리고 밖에 나가야만 그 돈을 쓸 수 있는데, 안동에서 하다 보니까 나갈 이유가 없지요. 그래서 예산을 400만 원을 초과 잡았다가 나중에 결산하는데 걸려가지고 그 이듬해 예산 싹 깎여버렸습니다, 체육비 예산이. 그런 일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불용액 남기는 것은 상당히 경고를 좀 해야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웃음
웃음소리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예, 감사합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이상입니다.
정숙
서정숙위원장대리
홍광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천
추재천위원
추재천 위원입니다. 좀 경미한 것부터 좀 하고 좀 여러 가지로 첨예한 것도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물론 행정지원국장님 이제 며칠 남지 않아서 공직에서 물러나셔야 하지만 우리 후배들을 위해서 할 일은 또 좀 하셔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결산검사위원으로서 활동을 하면서 그 당시에 제가 또 자료를 주문을 했는데, 지금 오늘 이제 자료를 받았습니다. 뭐냐 하면 2009년 이후에 우리가 학교를, 그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학교 교실 증축, 또 신축, 또 다른 시설, 이런 것들을 했었는데, 2009년 이후 지금 미등기 재산이 62건이나 있습니다. 2010년도에 취득한 재산이 12건, 2011년도에 했는 것이 45건, 2012년도 금년에는 곧 등기는 되겠지만 5건입니다. 그래서 62건입니다. 이게 정말 우리가 공무원들이 재산취득은 하면 바로 등기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2010년도 했는 것이 아직까지 12건이 있다, 2011년도 했는 것이 45건이 있다, 지금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예,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업무개선을 하도록 7월 1일 인사에 이 재산업무담당자를 좀 직급상향을 해서 이 재산관리에 대해서, 물론 폐교재산도 어제 도정질문에서도 의원님께서 또 질의답변이 있었습니다만, 그런 문제를 포함해서 이 재산관리에 대해서 관재업무에 대해서 좀 기능을 강화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게 강화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요. 신속하게 빠른 시간에 우리 소유권 보존을 해야 됩니다. 이게 뭐 시간이, 또 담당자 한 사람 바뀌고 또 담당자 바뀝니다. 그냥 넘어갑니다. 이게 결산에, 결산검사 여기 지금 현재 재산도 나와 있습니다만, 결산이 옳게 됐겠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앞으로 이 미등기 재산, 빠른 시간 내에 할 수 있도록 할 의향이 있습니까?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들이 금년도 공유재산이 지금 실태조사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미등기 부분은 반드시 정리가 다 될 것으로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차질 없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와 곁들여서 제가 자료를 받는 과정에 지금 영천에 작년도에 원어민들이 들어가 살 수 있도록 생활관 건립을 했습니다. 생활관을 건립했는데, 이것도 아직 재산대장에, 일반건축물대장은 지금 현재 여기 등록을 해놨는데, 그것도 등기가 안 되어 있습니다. 등기가 되어 있지 않고 지금 제가 파악하기에는 이게 일반건축물대장에, 저도 이게 저 분야 아니기 때문에 내가 파악을 못했는데, 오늘 아침에 제가 받아가지고 봤는데, 이게 소유자가 경상북도 영천교육장으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맞습니까? 건축물대장이 영천교육장으로 해서 되겠습니까? 경상북도교육감으로 해야 될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담당공무원들 교육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게 뭐가 되겠습니까?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영천에 원어민생활관 대장정리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정리대상 자료로 저희들이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알겠습니다.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다음에, 방금 이 문제가 나와서 이야기니까 원어민 생활관 짓는 것을 작년에 저희들이 예산을 승인을 해줬습니다. 승인을 해줬는데, 원어민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돈을 들여서 했는데,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세 사람이 가서 살고 있어요. 그 자료 한번 보세요.
예, 제가 갖고 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학교장 관사, 영천교육지원청 김 모 씨, 박 모 씨, 이 세 사람이 거기 가서 살고 있어요. 이 원어민들 지금 현재는, 전체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영천에 이 사람들뿐만 아닙니다. 다른 학교도 충분히 많이 있을 건데 공무원들 관사로 사용하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이게 저희들이 14실중에서 2실을 학교장과 교직원이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명칭에 따른 원어민 생활관이기 때문에, 물론 원어민이 주로 거주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일단 교육청 생활관 규정에는 교직원 및 원어민 강사가 거주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무슨 규정에요? 무슨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경상북도 영천교육지원청 교직원 및 원어민 강사 생활관 관리규정입니다. 일단 거주는 할 수는 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만일 그렇게 했더라면 우리 도에서 승인 안 해 줬습니다, 이게. 그게 무슨 말이 그런 말이 있어요? 그게 조례에 있는 사항입니까?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자체규정입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자체규정이 말이 안 되잖아요, 원어민 생활관 하기 위해서 도의회에서 승인해 주고 했는데, 그게 지금 공무원이 관사로 사용하고 있다고 하면, 당초에 승인 안 해 줬을 거예요, 아마… 이런 것을 핑계로 해서 공무원이 사용하고, 전세자금은, 아까 복지기금에서 이야기 했습니다만, 선생님들은 지금 방이 없어서 난리를 치고 있고, 이 부분은 적절히 파악을 해서 행정조치를 하고 결과보고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다음 2011년도에 수업료 과년도 수입 불납결손 제가 구체적 사유를 받아봤습니다. 받아보니까 불납결손 한 것이 지금 현재 가장 많은 것이 방송통신고등학교에서 지금 현재 불납결손 처리가 가장 많이 되었습니다. 아마 이게 제가 추측건대는 아마 방송통신고등학교 학생이 입학 후에 다른 생업 때문에 아마 제적되어서 이렇게 되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만 징수결정 할 때 좀 철저를 기해야 됩니다. 이게 징수결정 할 때 그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불납결손 한다는 것은 벌써 받을 수 있는 것을 못 받기 때문에 불납결손 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이렇게 했는데, 제적당해서 못 받겠다, 제적당하기 전에 그러면 징수결정 자체를 감액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물론 위원님께서는 감액과 불납결손에 대해서는 용어는 충분히 아실 것이라 생각됩니다만 재학 중인 경우에는 물론 감액이 될 수는 없고, 또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수업료 미납을 이유로 졸업장 주지 않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만 이런 경우에는 방송통신고등학교가 퇴학이나 스스로 제적을 당하는 그런 경우이기 때문에 불납결손은 좀 불가피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래서 지금 앞으로 방송통신고등학교에 대해서 학생들이 수업료, 입학금 수납에 대해서 좀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학교공문을 내든지 해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촉구합니다. 다음에 농협금고 계약과 관련해서 금고이행사항을 제가 한번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2008년도 11월 달에 금고계약을 하고, 이 금고계약기간이 2009년부터 2011년까지였습니다. 그 기간에 지금 현재 농협에서 자기들이 제안한 사항들인데 교육기관 기여 그 다음에 협력사업 출연, 이 두 가지를 제안해서 우리가 도교육청에서 이것을 이행사항을 매달 다음 끝난 그 다음 익월 1월 달까지 정산결과처리해서 보고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결산검사를 할 때 “어떻게 됐느냐?”하니까 “아직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놔뒀습니다. 이제 와서 지금 현재 상황을 살펴보니까, 자료를 받았는데, 자료파악이 이게 지금 뭔지를 모르겠어요. 모르겠고, 단순히 교육기관 기여 실적이 30억인데, 아마 실적은 40억 기여를 했다, 협력사업 출연 실적은 10억인데 18억 출연했다, 그 자료 국장님 가지고 계십니까?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예.
재천
추재천위원
18억은 출연을 했다 이 말씀입니다, 그지요? 그 뒤쪽에 한번 자료 있으면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봅시다. 교육청 협력사업 후원금 출연 지금 얼마 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까?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교육기관 기여 실적은 40억 4200만 원, 협력사업 출연 실적은 18억 1500만 원입니다. 합계해서 58억 5700만 원입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런데 교육복지증진기여 이 사업들은 지금현재 농협하고 우리 도교육청하고 같이 협력해서 하는 사업들이고 농협이 우리 학생들 교육을 위해서 같이 자기들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같이 협력사업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인데, 이건 30억 계획되어 있었는데, 40억 돌아오는데, 이거는 됐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협력사업 중에서 우리 도교육청에서 출연하겠다 한 것이 있는데, 이게 10억 9600만 원을 출연하겠다고 2011년도분만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2011년도 18억 했다고 여기 나와 있습니다만 제가 확인을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아직 시간이, 오늘 받아가지고 해보지는 않았는데, 교육청 협력사업 후원금 출연이 원래 계획이 4억 되어 있었는데 11억 했다? 이거 실제로 세입이 그렇게 됐습니까?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예, 이 실정은 확인된 자료입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확인됐습니까?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자, 그러면 오늘 결산이 끝나더라도 이 출연한 실적, 18억 1500만 원에 대해서 무슨 사업에 어떻게 언제 출연을 했다, 그 근거를 구체적으로 해서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되겠습니까?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부교육감님께 좀 묻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지방에서 하는 그런 예산과 이런 것을 다루는 것은 가장 근본적인 법이 어느 법입니까? 재정을 다루는 법은 어느 법입니까?
육감
부교육감
박 준 지방자치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지방자치법은 자치에 관한 것이고 재정은 재정법입니다. 지방재정법입니다.
육감
부교육감
박 준 예.
재천
추재천위원
지방재정법 제45조 한번 보신 기억이 있습니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5조 「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전에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같은 회계연도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호 「시·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액 전액이 교부된 경비는 성립 전 예산으로 사용할 수 있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교육감님 맞습니까?
육감
부교육감
박 준 예, 맞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우리 지금 교육청은 광역자치단체이기 때문에 지역교육청은 예산편성분이 없습니다. 여기에 1호에 나와 있는 문맥은 시·도의 경우에 국가로부터 받았을 때 소요액 전액이 지원됐을 때 예산 성립 전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해석이 맞습니까?
육감
부교육감
박 준 예, 맞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부교육감님도 감사관실에 계셨기 때문에, 그 정의가 맞지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도 교육청이 전체도 그렇고 지금 2011년도에 예산 성립 전 사용액이 저는 국가로부터 받은 것에 대해서는 우선 제켜놓고 시·군으로부터 받은 것 이게 135억입니다. 시·군으로부터 받은 것이 135억인데 이것도 성립 전 예산으로 전부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하나 들면 어떤 A라는 사업을 도교육청에서 생각을 하는데, 10억 예산 같으면 교과부의 특교를 받아서 8억, 기초자치단체에서 2억 전입금, 그러면 특교를 받았다고 해서 사업을 하는데 성립 전 예산 해서 사용하고 그러면 전입금 기초자치단체에서 받아왔다고 해서 2억을 성립 전 예산 사용하고, 그러면 도의회는 뭐합니까? 도의회는 뭐하는 곳입니까? 법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간주처리 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부교육감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육감
부교육감
박 준 예, 위원님 지적사항 지당하시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 지방재정법의 45조를 말씀해 주셨는데, 이 지방재정법은 행정안전부가 주관부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이게 도청의 행정조직에 맞춰서 아마 이렇게 법령을 만들다보니 이렇게 됐고요. 10조에 보면 도에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는 이제 또 행안부장관을 전부 교육부장관으로 이렇게 바꾼 것을 보면 아무래도 도청 중심의 법령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도교육청은 기초가 없기 때문에 좀 다른 체계를 갖고 있고, 또 기초에서 지원을 해주는 부분을 추경을 반드시 받아서 넣어야 되지만 이 도교육청이 특별회계이다 보니까 외부에서 들어오는, 특히 국가나 자치단체 쪽에서 오는 이런 돈들은 같은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좀 예산 집행의 시의성이나 또 자치단체가 주민에 대한 대의기관으로 본다면 그런 부분 법령에는 위배되는 것이 확실합니다만 다음에 법령개정 할 때 그런 부분이 고려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특별교부금이 일부 내려오고 또 기초가 대응투자를 하기로 했는데 이런 부분이 예산으로 확보도 안 됐는데 이런 부분이 예산에 왜 편성이 되느냐 하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도 원칙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예산으로 일단 편성이 되고 집행부분에서는 이번에 그저께 했던 사립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도 위원님 검토해 주신 바와 같이 집행할 때 이런 부분들이 담보가 되지 않으면 특별회계를 집행하지 않을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조례에도 만들어 넣고 했습니다. 그래서 좀 시의성을 보기 위해서 또 적기에 이 예산이 집행되도록 하기 위해서 법령에는 위배되지만 좀 효율성을 강조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런데 부교육감님, 법무담당관실에서도 계셨고 또 오랜 세월 교과부 본부에서도 근무하셨기 때문에 여러 담당부서를 또 거쳐서 아실 것입니다. 아시는데, 우리가 공무원은 법에서 벗어나면 행정조치나 인사조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재작년 초기에 제가 예산결산위원회 활동을 했습니다. 그 활동할 때 이 문제가 대두가 됐습니다. 이 문제가 대두가 되고, 제가 거기 몸담고 있었던 기관의 소속의원으로서 그것도 제가 일단 막았습니다. 막았는데, 지금 현재 우리 도교육청에서 계속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도저히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앞으로 어떠한 무슨 제한을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런 사항은 지난번에 결산검사 하면서 제가 부감님이나 여러 간부들에게 했는 사항도 있었습니다만 그 했는 사항에도 불구하고 계속 앞으로 전개가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제동을 걸고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나중에 저희들 끝나고 토론을 거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부교육감님, 지금 현재 우리 경북도의 학교에 학생들의 이동상황, 그 다음에 학생증감 상황을 한번 보고 받으셨습니까?
육감
부교육감
박 준 예, 학생수가 많이 감소가 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1년에 한 몇 명 정도 감소된다는 보고를 받았습니까?
육감
부교육감
박 준 제가 정확한 숫자는 잘 모르겠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는 1년에 한 1만 명 정도입니다. 한 학기에 5000명 정도가 지금 감원됩니다. 그리고 전체 학교 초·중·고등학교 학생 전체는 한 1만 3000명에서 1만 4000명의 학생이 줄어듭니다. 그런데도 지금 현재 기관은 늘고 그 다음에 비정규직이 늘고 각종 센터 늘고, 정말 이거 우리가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우리 경상북도 재정도 파탄나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습니다. 뭔가 거기에 제동을 거는 모습이 좀 보여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전연 보이지 않습니다. 또 그리고 지난번에 저희들이 Wee센터를 그때 확인했습니다. Wee센터를 확인했는데 그 Wee센터에도 비정규직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제가 2011년도에 각종 센터 운영경비 집행현황을 한번 제가 자료를 보고 받았습니다. 보고 받았는데, 이게 예산이 지금 현재는 여기에 59억이 나와 있습니다. 집행은 52억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지금 현재 나타내지 못할 사항들도 좀 많이 체크 안 된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치면 이게 돈이 엄청납니다. 앞으로 이런 센터, 행정기구설치조례에 없는 센터, 센터로 해놓고 센터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또 인력이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부교육감님, 제가 얼마 전에 좀 느끼기에는 그런 기구들을 위해서 법제화 하겠다는 그런 움직임이 있다는 것을 제가 간접적으로 들은 바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앞으로 부교육감님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육감
부교육감
박 준 예, 위원님, 많은 염려를 해 주시고 지적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도청이나 국가 전체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우리 도 산하에도 학생수가 줄어들고 인구가 줄어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국가경영의 방향도 같이 바뀌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저는 평소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이 근세에 또 경제발전을 하면서 부강한 국가가 되고 잘 살게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나라가 부강하고 잘 살게 되면 우리 주변의 여건이 좋아지고 환경이 좋아지고 또 생활의 질의 높아지고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교육행정의 업무가 계속 전문화 되고 세분화 되고 이렇게 전문가들이 맡아가는 영역을 자꾸 넓혀가다 보니까 또 서비스의 질도 높아지고 학생을 위해서 뭔가가 업그레이드되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자꾸 전문화 되고 세분화 되는 직종의 영역의 사람들이 또 필요하게 되고 또 기관이 더 늘어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무조건 막을 수는 없다고 생각이 들고, 위원님께서 적절하게 지적해 주신 이런 부분들이 낭비로 이어져서 잘못된 데 이렇게 재정이라든지 인력이 소모되도록 하는 이런 부분은 분명히 경계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신 법령에 맞게끔 또 조례나 법규에서 정해진 그 틀에 맞게끔 이렇게 효율적인 구조로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말씀해 주신 저희들이 기획조정담당관실이 생기면 거기에서 기구의 설·폐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업무를 새로 신설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이걸 억제하기 보다는 가장 적절하고 효율적인 그런 체제로 끌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런데 부교육감님, 앞으로 각종 법규에, 예규에, 조례에 없는 기구, 이걸 과감히 좀 정리해야 합니다. 정리를 하든지 기구 안에 넣든지 우리 법규 안에 틀 안에 넣어야 돼요. 지금 야영장은 우리 조례에는 지금 현재 있습니다만 이것도 교과부에서는 지금 현재 야영장 만들어라 이런 말은 안합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교과부에서 시·도교육청에 어떤 것 어떤 것 하라, 지침으로 내려서 이것 조례로 넣으면 됩니다. 그래서 넣어서 할 수 있도록 법제화 되면 정규적인 공무원이라든지 공무원 수가 늘어나면 늘어났지, 비정규직은 늘어나지 않을 겁니다. 비정규직은 조금 전에도, 오전에 여기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 와서 건의하는 것이 1만 명 정도, 노조에 들어가는 것이 1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제가 여기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도 그런 맥락에서 같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비정규직 인건비와 집행현황을 보니까 2009년도에 4600명, 2010년도에 4700명, 2011년도에 5400명입니다. 이게 금액도 인건비가 2010년도에 532억, 2011년도에 661억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갑니다. 이렇게 늘어가다 보면 정말 이게 비정규직이 큰 문제입니다. 물론 노동조합이 그게 문제가 아니라 비정규직 예산이 큰 문제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다루어야 할 것입니다만 추경에 이렇게 살펴보면, 지금 우리 본청도 그렇습니다. 본청이 그러니까 지역에서 그것도 말은 못하고 하는데, 자, 예를 들면 어느 부서에서 자기가 야근을 좀 많이 한다, 이러다보면 이게 야근을 좀 하기 싫어서 또 사무보조가 있어야 되겠다, 사무보조 붙여가지고 예산신청 하나 올립니다. 도교육청 자기들은 그러는데 왜 우리는 안 해주나? 이럴 수 있습니다. 도교육청이 먼저 모범을 보여야 됩니다. 그래야만 그쪽에서 신청 못합니다. 그래야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도 지적을 해야만 밑에까지 내려갑니다. 그래서 이 문제사항도 좀 검토를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분 다 하셨습니까?
정숙
서정숙위원장대리
예.
재천
추재천위원
다른 사항들도 많지만 이 정도로 제가 좀 마치겠습니다.
정숙
서정숙위원장대리
예, 추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8분 회의중지
16시 34분 계속개의
영기
김영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정숙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서정숙 위원입니다. 2011회계연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개선요구동의안을 제안합니다. 첫 번째, 추가겅졍 예산 성립 전 사용 집행 부적정 두 번째, 비정규직 관리대책 소홀 세 번째, 법규적 기구 아닌 각종 센터 설치 방만 운영.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의 결산심사보고서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서정숙 위원님의 개선요구안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서정숙 위원님의 개선요구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개선요구안 세 건을 심사보고서에 포함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2011회계연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개선요구안 세 건을 심사보고서에 포함하는 것으로 하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2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34분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존경하는 김영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그동안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우리 경북교육 발전을 위해 각별하신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2012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2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영기
김영기위원장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오
이진오전문위원
2012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2012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영기
김영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가 시작된 지 오랜 시간이 경과되었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18일 제3차 교육위원회에서 계속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천
추재천위원
위원장님, 18일 날 해야겠지만 자료 요구할 것들은 오늘 좀 자료요구를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알겠습니다.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18일 당일 날 자료요구가 된다면 시간이 지체될 우려가 있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분 먼저 자료요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추재천 위원 자료요구 말씀하십시오.
재천
추재천위원
예, 추재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추가경정예산을 보면서 제 나름대로는 엄청스럽게 자료요구를 여러분들에게 했습니다, 솔직하게. 했는데도 아직 미흡한 게, 제가 못 본 것들을 전문위원이 검토하고 한 사항들에 대해서 조금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4쪽 보시기 바랍니다. 교과교실제 사업 2012년도 사업규모가 225억 원입니다. 그런데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의하면 학교전출금으로 해서 학교에서 집행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지난 결산에서도 이런 사항이 좀 더러 있기는 했습니다만 이런 사항들이 어떤 사업이 있는지, 교과교실제에 대해서 전출금으로 한 사항, 사립인지 공립인지, 학교가 지정됐는지 안 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자료를 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더 자료 요구하실 분 계십니까? 예, 김원석 위원 말씀하십시오.
원석
김원석위원
Wee스쿨 설립계획서, 그리고 사교육창의경영학교 운영에 관한 내용, 그다음에 화동초, 농암초, 수비초 예산확보 방안, 즉 무슨 얘기냐 하면 교육비특별회계 받은 게 있느냐, 지방자치단체에서 대응투자 하는 게 있느냐 없느냐 하는 그 내용입니다. 그건 간략하게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전문상담 인턴교사, 13억 5687만 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구체적 내용을 조금 주시고, 조금 전에, 아까 질의한 내용입니다마는 2012학년도 교과교실제 운영 계획, 쉽게 말하면 어느 어느 학교 지정 예정, 거기에 소요되는 금액과 규모, 이 정도만 나오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더 요구하실 분 계십니까? 18일 제3차 교육위원회에서 계속하여 심사하는 것으로 이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심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게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박 준 부교육감님, 그리고 김순기 교육정책국장, 정오용 행정지원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들은 교육행정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의 현지방문과 18일 11시에 제3차 교육위원회 회의가 예정되어 있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제3차 교육위원회에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5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