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찬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5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문화환경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지역구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위원회 운영에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평소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시고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조례안 2건,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3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오늘 심사할 안건중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은 우리 의회가 집행부에 승인해 준 예산에 대하여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그 결과를 평가하는 중요한 의정활동이라는 점을 감안하시어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은 넉넉하지 못한 어려운 살림살이에도 불구하고 도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편성된 예산인 만큼 각 분야별로 타당성이 있는 사업인지 여부를 철저하여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환경해양산림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하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1회계연도 환경해양산림국 및 관련 3개 사업소 소관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환경해양산림국장입니다. 환경해양산림국 소관 2011년도 세출예산 및 기금결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2011년도 세출예산 및 기금결산안 제안설명(환경해양산림국 소관) 감사합니다.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해양산림국 및 관련 3개 사업소 소관 2011회계연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11회계연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환경해양산림국 및 관련 3개 사업소 소관)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말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비례 김말분입니다. 국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불용 내역중 특이한 것이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7쪽인데요, 세계 물포럼 및 물산업 육성 홍보업무가 공직선거법 저촉 우려 지적에 따라 사무관리비가 8390만 원이 미집행되었다고 되어 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저희들이 2015년도 제7차 세계 물포럼을 유치를 했습니다. 유치를 해서 이 물포럼을 성공시키기 위한 홍보를 하는 과정에서 그때 2011년도 11월달에 세계 물포럼 유치하고 물산업 육성 신문광고가 있었습니다. 신문광고를 내었는데, 그게 공직선거법 위반 지적을 받았습니다. 지적을 받아 가지고 그때까지 집행한 것만 하고 그 뒤에는 중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좀 남게 되었습니다.

그렇지요. 다음에는 이렇게 안 남기고 잘 하시도록 하시고요.

예.

제가 한 가지 또 더 묻겠는데요. 결산서 37쪽인데, 백두대간 이야기나라 벨트 조성계획 용역비 8050만 원과 낙동강 풍경소리 숲길 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 3억 4880만 원의 용역기간이 도래하지 않아서 이월되었다고 되어 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백두대간 이야기나라 벨트사업은 백두대간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마을의 이야기촌이라든지, 또 이야기길 이런 것을 하나의 체험이나 교육, 관광단지벨트, 스토리텔링벨트로 조성하기 위한 그런 사업 계획을 저희들이 세워서 지금 국비 예타사업을 신청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저희들이 세부 계획 용역을 추진했습니다만, 일정이 좀 부족해서 저희들 올해까지 이월해서 연구해서 지금은 계획을 마쳤습니다. 또 낙동강 풍경소리 숲길 이것도 지금 안동에서 달성까지 낙동강 주변에숲길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저희들 낙동강 풍경소리 숲길로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것도 지금 작년에 마치려고 했습니다만 총사업비가 그 과정에서 좀 변경이 되었습니다. 변경되고, 사업규모가 좀 축소되면서 설계가 변경되어서 사업기간이 연장되어서 부득불 올해로 이월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고요. 예산 이월은 부득이한 경우에만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사업을 계획성 있게 추진하셔 가지고 이월제도를 남용하는 사례가 없도록 국장님 부탁드립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말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전찬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천 출신 배수향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민병조 국장님을 비롯해서 지난 2011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2011년도 세출예산 결산을 과별로 하나 하나씩 잠깐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녹색환경과를 보면 3쪽에서 눈에 띄이는 게 뭐냐 하면 폐농약 용기류 수집보상 분담금이 2011년도 총예산이 얼마였습니까?

2011년도 사업비는 4억 5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아니요, 폐농약 용기류 수집보상 분담금이 4억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합니까? 다시 한번 보시지요. 옆에서 보좌를 하시려고 그러면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지요.

폐농약류 용기류 수집보상 분담금 지원은 예산 현액이 1억 5000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1억 5000이지요, 그렇지요?

예, 죄송합니다.

1억 5000 중에서 1300만 원의 집행 잔액이 남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민병조 국장님의 생각은 어떻는지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우리가 지역에서 현장을 다녀보면 이 폐농약 용기류가 안 가져가서 이게 넘쳐서 문제가 되고, 또 그것을 모아 놓았는 게 제때에 수거가 안 되어 가지고 2차로 그 지역에 토양 오염 우려가 있다고 2011년도에 본 위원이 분명히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는 농도이고, 또 지역에 농사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농약부분, 특히 폐농약 용기류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기울여 가지고 우리 농민들이 불편하지 않고 2차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여기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두 번 정도 본 위원이 상임위 때마다 당부를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억 5000 예산 중에서 1300만 원이나 집행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여기 분담금 지원은 환경부…

물론 중앙에서… 적다고 말씀하실 수가 있는데, 우리가 10% 정도 가량의 집행 잔액이 남았는 것은 우리가 그만큼 여기에 대한 노력이 부족했다라고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두 번씩이나 본 위원이 지적을 하고… 현장에 나가보면 그 상황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계속 이렇게 우리가 시행이 안 된다 그러면 본 위원이 5분 발언을 통해 가지고 한번 할까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아놓은 그 자체 내에서 2차 토양오염이 우려가 되고, 그래서 만약에 비가 온다 했을 때에는 다시 그게 내려가면 수질오염까지 같이 될 수가 있는 문제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조금만 신경을 쓰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집행 잔액은 돈은 남아돌고 실제 농민들은 불편하고 전체 환경으로 봐서도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쪽 파트에서 일하시는 분들께서는 좀더 여기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실태조사를 하고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 가지 있지만 일단 한 과에 하나씩만 해도 한 참이 될 것 같으니까 다음에는 물산업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물산업과는 우리 앞에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서도 있었고 전찬걸 위원님의 말씀에도 있었는데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지금 우리가 국비를 제대로 확보를 못해 가지고 이렇게 집행 잔액이 많이 안 남았습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살펴보니까요. 2011년에는 총괄 뽑아보니까 117억이었는데 2012년도에는 232억입니다. 올해는 작년보다 훨씬 더 예산을 많이 잡아 있는데 이 확보 대책에 대한 어떤 각오는 되어 있습니까? 국비 확보에 대해서. 2011년도보다 2012년도에는 예산이 훨씬 더 많이 잡혀 있는데…

작년에 삭감되었는데…

작년에도 확보를 못해서 이만큼 삭감이 되었는데 2012년도에는 삭감 안 당하고 제대로 확보할 자신 있습니까?

저도 보니까 작년이 특수한 경우였습니다. 연말에 그렇게 삭감 당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는데…

그런 것은 있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제역 같은 그런 특수한 경우였기 때문에 올해는 정상적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예산 편성을 작년보다 배로 해 놓았습니다. 배로 해 놓았기 때문에 우리가 특히 국장님 이하 과장님 모두가 분발해 가지고 2012년도에는 이런 집행 잔액이 안 나올 수 있도록 부탁드리는 차원에서 다시 한번 짚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연구용역비 같은 경우도 사실은 문제가 있지요? 이 아래에 보면 낙동강 수생태 선상투어 타당성 연구용역비 이것 우리 전문위원님도 체크를 하셨는데 이 용역비가 총 얼마였습니까? 제가 이것은 답변해 드릴게요. 1억 3400만 원인데 9400만 원을 이월시켰지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어차피 집행이 된 거니까 이렇게 1억 3400 중에서 물론 용역기간이 도래 안 되었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우리가 이런 것은 미리 미리해 가지고 꼭 넘기지 않고 해서 빨리 빨리할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한번 짚고 넘어갑니다.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서 이야기하자면 요새 연구용역비가 말이 많고 하니까 관리감독을 우리 집행부에서 철저히 해 줄 것을 부탁드리는 차원에서 이것은 다시 얘기하고 지나갑니다. 지난번에… 물론 우리 도는 아니었겠지만 낙동강 수계 오염 총량관리 때문에 문제가 많았지요, 연구용역비가?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명심하셔 가지고 이렇게 연구용역비가 고액이 나갈 때에는 우리 도에서도 관리감독을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좀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그 다음에 해양개발과 예산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블루골드 클러스트 사업이 있지요?

물산업과입니다.

물산업과이지요? 물산업과에 블루골드 클러스트 사업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 우리가 2010년도부터 해서 4개년 사업인가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2010년부터 2013년까지입니다.

이게 대구하고 경북 광역 연계 협력사업인데 사실 대구하고 경북이 이렇게 공동 투자하는 경우 이런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제대로 된 작품을 좀 못 내어놓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지난번에 지사님이 말씀하셨듯이 21세기에는 물산업 블루골드의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 우리가 물포럼 유치와 관련해 가지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부분인데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진도가 어떻게 나가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예, 이 사업은 지금 경북대학교가 주관이 되어 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도, 시, 대경권 광역경제발전위원회, 그리고 대학, 그리고 기업…

아니요. 문제는 그것은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10개 정도해 가지고 연구비를 줘가지고 하고 있는데 문제는 지금 내년 2013년 4월이면 이게 연구기간이 만료가 된다 아닙니까? 현재 2012년인데 2010년부터 시작했으면 어느 정도 이게 나오고 있는데 체크하고 계시느냐 이 말이지요. 우리가 예산이 지금 계속 들어가고 있는데 2010년도부터 연차적으로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그런 체크가 잘 되어가고 있습니까?

예, 저희들도 체크를 하고 있고 또 이게 국비가 있기 때문에 재경부 차원에서도 중간 중간 점검을 하고 있고, 그리고 중간에 진행 워크샵 이런 것도 하면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대로 잘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말로만 블루골드 물포럼, 물포럼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물포럼이 굉장히 많은 예산이 앞으로 투입이 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그 행사하는 걸로만 그쳐서는 안 되고 우리 도민들에게 어떤 가시적인 성과를 줄 수 있거나 경제적으로 플러스가 될 수 있도록 하려면 이런 좋은 기술을 해야 되는데, 아마 여기에서는 경북대 위주로 해서 멤브레인으로 해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을 빨리 선점하지 않거나 그 기술력을 제대로 해 놓지 않으면 뒤에 하는 것은 기술력에서는 2등은 꼴찌입니다. 우리 도에서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또 우리 도에서 중점적으로 신경을 쓰고 있는 만큼 우리 국에서도 관심을 가져 가지고 가끔 이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할 수도 있고 물포럼에 관한 것도 여러 가지로 예산이 필요한지라든가… 그냥 맡겨만 놓고 알아서 하도록 하는 게 아니라 관심을 가져달라는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해양개발과 예산에서 여수세계박람회에 지자체에서 올해 얼마의 예산이 들어갔습니까? 총예산이.

예산은 저희들 지자체 관이 있습니다. 경북관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그것 얼마 정도 투입이 되었습니까?

지금 도비 2억이 되었습니다.

도비 2억 들어갔지요? 그러면 여수엑수포에도 우리가 경주세계엑스포할 때에는 김천의 날이라든가 아니면 안동의 날이라든가 이런 게 있었는데 여수엑스포 때에도 그런 행사가 있었습니까?

시도의 날로 해서 경북의 날이 있었습니다.

언제였습니까?

5월 21일날 여수에서…

그런데 왜 도의회에는 특히 우리가 지금 문화환경위원회에 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초청이라든가 이런 것이 전혀 없었습니까? 초청장을 받은 바가 없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예산이 투입되고 하면 특히 우리 문화환경위원회하고 관련된 행사 아닙니까? 우리가 경주엑스포할 때 김천의 날이라 그러면 시장부터 시작해서 시의원, 도의원하고 그 지역의 유지들을 다 모아 가지고 집행부에서 김천시에서 모시고 가가지고 우리 김천에 대한 홍보를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아마 우리 경주엑스포 때에 모두 다 보셨을 겁니다. 문경도 마찬가지이고 지역마다 그 날이 되면 그 지역에 계신 분들이 오셔 가지고 홍보도 하고 어떻게 되었는지를 봤는데, 이것은 5월 20일이 분명히 경북의 날인 것을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알고 있고 우리가 여기의 해당 상임위원임에도 불구하고 이 날에 우리가 초청장도 한번 못 받았는 것 같습니다, 정식 초청장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언제라도 상관은 없습니다. 상관은 없지만 거기 문화행사에서 본 위원이 알기로 우리 도립국악단이 가서 공연을 하고 그것도 우리 파트입니다. 문화예술과에서도 일부 지원이 되고 이쪽에서 일부 지원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문화환경위원회에서 현장 같이 가가지고 그날 하는 날 같이 보고… 모든 답은 현장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적어도 우리 문화환경위원회에는 국에서 초청장을 내어 가지고…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상의를 다시 해가지고 가고 안 가는 것은 그때 결정이 될 수가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의 답변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이유가 어찌 되었든지 간에 국장님, 옆에 보고 하실 게 아니라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해야 안 됩니까? 우리가 이런 게 한두 가지가 아니고… 예, 말씀해 보세요.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도는 다릅니까? 도가 다르면 우리 도에서 경주엑스포하고 할 때 시·군에 협조 요청해 가지고 우리가 다 가고 하는 그것 의미 없지 않습니까? 도에서도 하면 각 시도마다 시도의 날이 있고 하면 당연히 이런 게 있다고 우리 위원회에도 얘기도 하고… 나중에 알아서 되겠습니까? 국장님의 답변이 없는데 제가 계속 얘기해야 됩니까? 그러면 이런 부분은 다음부터는 이런 행사가 있게 되면 우리 위원회하고 먼저 이렇게…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됩니까? 그 답변이 어렵습니까?

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부터는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적어도 우리 국하고 관련된 것은 같이 서로 협의해 나가고 해야지 우리는 책상머리에서 예산만 주는 사람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독도정책 한번 보겠습니다. 독도정책과에 보면 다른 것 중에서 눈에 띄이는 게 독도 연구사업입니다. 독도 연구사업에서 잔액이 6700만 원이 남았습니다. 이것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국장님, 우리 결산심의 들어왔으면 준비를 기본적으로 해가지고 와야 안 됩니까?

뒤쪽의 세출…

그것까지 본 위원이 가르쳐줘야 됩니까? 71쪽입니다. 71쪽인데, 적어도 결산심의하고 불용액이 몇 천만원대 이상이 되는 것은 국장님이 한번 체크를 해 보셔 가지고 위원 질문이 나오리라고는 당연히 생각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지금 울릉도, 독도 에코가이드북 제작 학술용역에 125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125만 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밑에 보면 3억 중에서 5200이 안 남았습니까? 우리가 연구사업비라고 해가지고 3억에 5200이 남고 그 밑에 보면 또 1358만 이렇게 남고 하는데 이렇게 해서 6700이 남았으면 독도연구사업, 우리가 독도는 ‘독도’라고 붙으면 우리 위원회에서 두 말도 안 하고 대부분은 사업을 승인해 주고 있습니다. 사업을 승인해 주고 있는데 어찌되었든 이후로든지 간에 이렇게 연구사업비를 책정해 줬으면 제대로 된 연구에 사용을 하셔야 되는데 집행 잔액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다음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유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산림녹지과 한번 보겠습니다.

배수향 위원님, 나중에 추가로 질의를 하도록 하시고… 계속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신 것 같은데…

그러면 일단 제가 조금 있다가 추가 질의로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내일부터 여수엑스포에 우리 위원회에서 1박2일 동안 관람을 하게 되는데 차질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시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경 출신 이시하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고생이 많습니다. 국장님, 이것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문경에 영순면하고 예천의 삼강주막거리하고 그 사이 영순면에 어린이 동화숲 조성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예.

있지요? 그게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계획은 있습니다만 아직 사업비라든지 그게 아직 진행은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에 계획이 되어 있어 가지고 주위에 사는 분들이 반대를 한다 하는 그런 여론이 도는데 알고 있습니까?

그것까지 구체적으로 듣지는 못 했습니다. 상주, 문경 경계 그쪽에 말씀하시는…

상주가 아니고 예천하고 문경 영순면하고 같이 경계거든요. 거기 영순면에다가 어린이 동화숲을 조성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지요? 그런데 그 계획을 세워 가지고 추진하려고 하니까 주위에서 이런 것 필요없다 그러면서 반대를 한다. 그것 잘 모르고 계십니까?

그 여론까지는 자세하게 못 들었습니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것을 좀 잘 파악하셔 가지고 어떻게 되었나 파악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 우선 홍보가 좀 부족한 게 아니냐, 홍보가 부족하니까 사업에 대해서 주민들이 탐탁하게 생각을 안 하고 무조건 반대하는 그런 길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이 파악해 가지고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문경시 호계면 지천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생태하천을 복원을 하고 있거든요. 복원을 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넓은 지역에 하천을 파내어서 거기에 물이 흐르도록 그렇게 만들어놓았는데, 그게 파내고 하는데 예산은 많이 들였는데 과거하고 똑같이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성과가 하나도 없어요. 준설효과가 하나도 없어요. 왜 그렇느냐 하면 물이 흐르니까 거기에 떠내려오는 퇴적물들이 쌓여 가지고 처음에 했던 형태하고 똑같은 형태로 만들어지고 있다 하는 얘기라요. 그래서 제가 가까운 면사무소에 가서 이것을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어차피 생태하천을 복원을 했으면 넓은 데에다가… 그 땅이 마사토입니다. 그래서 물이 죽죽 빠져요. 빠지는데, 그것을 좀 다져 가지고 물을 1m정도라도 좀 고이게 해서 나중에 써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내가 건의를 한번 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 파악해서 좀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돈은 많이 들여 가지고 하천 복원을 해 놓고 똑같이 퇴적물 쌓여 가지고 거기에 새로 풀만 무성하고 이러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파악해서 진짜 복원을 할 수 있는 그 형태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지금 우리 전문위원이 아까 검토보고에서 설명하셨는데 기금결산 내역에 전부다가 2억 6556만 원인데 이 이자를 가지고 아마 장학금을 주는 모양이지요?

그렇습니다.

이자가 925만 원 나왔습니까?

예, 924만 8770원 나왔습니다.

그러면 장학금 주는 것은 1150만 원을 줘야 되고요?

예. 23개 시·군에 1명씩 해서 50만 원씩 계속 지급하니까 작년에는 이자를 좀 넘어섰습니다, 이자수입에.

그러면 계속 이렇게 나가면 나중에 원금은 자꾸 까먹어 들어갈 것 아닙니까?

요새 이자율이 워낙 낮아 가지고 이자수입이 좀 줄어서 그렇습니다만, 이게 계속 이렇게 되면 어떤 지급 수준을 조절하든지 좀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자꾸 원금이 줄어들지 않도록 그렇게 좀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시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시하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을 명확하게 파악하셔서 개별적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사항별 설명서 21페이지 연구용역비에 관해서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 등재를 위한 학술용역을 하셨는데요. 일단 이렇게 계약 잔액이 남았습니다. 용역은 어디에 맡겼습니까? 지난번에.

용역은 대구·경북연구원에…

대경연구원에 맡겼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질의하는 것은 우리 용역비가 지금 유네스코에 등재하는 용역에 각 시도에서 많이 했을 것 아닙니까? 저는 타 시도하고 용역비가 경북이 항상 많다는 것을 많이 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타 시도하고 비교 분석해 본 결과가 있습니까? 물론 장소나 위치나 거기에 따라서 다 틀리지만 우리 대경연구원에 맡기는 용역비가 타시도보다 너무 많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분석하고 파악하고 계십니까?

저희들 타 시도하고 솔직히 비교는 안 해 봤습니다. 저희들 절차는 밟고 있습니다만, 비교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왜 이걸 질의하느냐 하면 이게 계약 잔액이 이렇게 남았다는 것은 과다하게 책정해 가지고 좀 적정한 용역비를 주는 게 아니고, 너무 쉽게 용역비를 책정해 가지고 연구단체에서 원하는 대로 용역비를 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타 시도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용역비는 여기 집행부에서 담당하는 부서에서 좀 까다롭게 몇 군데를 좀 해서 하면 되는데, 경기도 같은 데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용역비에 대해서 굉장히 까다롭게 심사하면서 용역비가 과다하게 지출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북은 굉장히 쉽게 용역비에 대해서 아무런 어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준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이것뿐만 아니고, 왜냐하면 이렇게 계약 잔액이 남아 있다는 것을 보면 그렇습니다. 일단 과다하게 책정해 놓고 잔액이 남도록 했잖아요? 이것 지금 이것 몇 개 용역했는 겁니까?

여기는 용역이 1개입니다.

왕피천 그것 하나만 했는 겁니까? 이게요?

그렇습니다, 이 부기는.

그래서 이게 지금 용역비가 과다하게 책정되었다는 것을 저는 지적하고요. 왜냐하면 이렇게 계약 잔액이 남아 있다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 일단은 우리가 용역비를 책정할 때에는 타 시도하고 한번… 용역비를 그냥 막 주는 게 아닙니다. 조금 더 신중을 기해 가지고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경기도의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경기도뿐만 아니고 다른 시도에도 유네스코에 등재하는 용역을 각 시도에서 많이 했습니다. 일단 비교분석해 보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창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배수향 위원님 마무리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들이 안 계시니까 몇 가지 더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산림녹지과에 보면 청정임산물 이용 증진에서 집행 잔액이 2억 1300만 원이 남았습니다. 이 청정임산물 이용 증진사업은 자치단체로 가가지고 그 전에 이미 받아 가지고 가는데 이렇게 집행 잔액이 남은 이유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청정임산물 이용 증진사업 집행 잔액이 이것은 주내용은 사업대상자, 산주가 자부담 미확보에 대한 사업포기, 그리고 집행 잔액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 포기 같으면 이게 보통 우리가 2013년도에 하는 것 같으면 2011년도에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아 가지고 확정을 해서 하는데 1년 이상의 기한이 남아 있습니다. 이런 소중한 재원을 갖다가… 사실 청정임산물 이용 증진사업은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 안에 많은 내용 사업이 포함되어 있어 가지고 우리 그 산림하고 있는 분들한테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재원입니다. 그게 1년 전부터 고시 나가서 확정되고 신청을 받아서 1년 있다가 그해 당해에 시작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연도에 사업을 시작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집행잔액을 남겼다는 것은 집행부에서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지 않았다는 뜻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연말이 되어 가지고 후반기에 ‘청정임산물 이용사업 좀 남은 것 있느냐?’라고 물어보면 없다고 분명히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 김천지역이나 어디 필요한 게 있는데 들어갈 데 있는가를 물으면 하나도 없다는 대답을 두 번, 세 번 받았습니다. 두 번, 세 번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에 보면 집행잔액이 2억 1300만 원 남아 있는데 지금 국장님 답변으로 보면 사업 포기했다는데 사업 포기를 언제 받았습니까? 그런 사업 포기가 있으면 빨리 빨리해 가지고 이 재원들이 사업비가 제대로 필요한 도민들에게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지, 임산물을 하는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고자 건조기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을 주는 건데 2억 1000만 원씩이나 집행잔액을 남기면 어떻게 합니까? 도의 자원이 있느냐 물으면 없다고 얘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표고버섯 건조기 이런 것 다 여기 사업에 다 들어 있는 사업입니다. 청정임산물 이용 증진사업에 들어가는 건데 물으면 없다고 합니다, 도의 사업이. 그러면 도에서 컨트롤을 할 때 이렇게 사업비가 있어서 어디가 포기하고 이러면 남는 재원을 썩혀 두는 게 아니라 다른 데로 돌려야 될 것 아닙니까? 다른 데로 돌려야 되지, 70몇 억 사업 중에서 2억 이상을 집행잔액을 남기면… 그리고 우리 의원이 물으면 돈 없다고 그러고.

집행잔액을 사업포기라든지 빨리 파악해 가지고 다른 데로 돌려야 되는데…

당연하지요. 이게 왜냐하면 올해 신청을 받아서 올해 하는 것 같으면 급하다 할 수 있지만 청정임산물 이용 증진사업은 전년도에 받아놓습니다. 올 3월에 받으면 그게 내년 2012년도 3월에 받으면 2013년도에 시행이 되는 겁니다. 1년 이상의 기간이 있고, 이 집행 잔액이 남기까지는 최소한 2년 정도의 기간이 걸립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2억씩이나 남았다는 것은 이것은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앞으로 안 생기도록… 돈이 없다고 얘기했는데 ‘돈이 남았는 것 없느냐?’라고 물어보면 ‘시·군에 다 나눠주고 하나도 없다’ 하더니 2억씩이나 남았으니까 이 자료를 보고 지적을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국장님, 앞으로 이런 부분이 없도록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예.

배수향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무슨 내용입니까? 말씀 한 번해 보세요.

예, 일단은 저희들이 집행부로서 잘못되었습니다만 신청자 본인이 계속 의지가 있어 가지고 한다고 해놓고 연말 정도가 되어 개인 사정이 불가피하게 발생되어서 포기로 인해서 이렇게 되었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배수향 위원님, 임산물 관계에 대해서…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개인적인 그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말씀을 드리면 이 사업이 농민들이 표고버섯이라든가 여러 가지 감이라든가 임산물이라든가 필요한 사업이 개인 지원사업입니다. 우리 여기 환경해양산림국에서는 거의 유일하게 도민들에게 지원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이 보통 올해 3월 달에 신청을 받으면 시·군에서 받아 가지고 5월 달에 도에서 심의를 합니다. 그러면 그게 내년도에 사업이 집행이 되는데, 지금 연말까지 하겠다 이렇게 했다는데 2년의 시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올해 바로 하는 게 아니라 올해 신청 받아서 그게 내년도에 되는 겁니다. 그런데도 그동안 파악이 안 되어 가지고 2억 얼마씩이나 이것은 거의 자부담도 많지 않습니다. 도비하고 시비하고 되고 자부담이 좀 적은 편인데, 이것 하나 거의 도민들한테 바로 나갈 수 있는 것은 지원사업이 이것밖에 없는데 이런 사업을 2억 얼마씩이나 남기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지요.

김과장님 말씀 잘 들었지요?

예, 알겠습니다.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하시고요.

예, 시정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것은 아까 우리 전문위원도 지적을 하셨습니다. 산림환경연구원에 보면 사방기술원 조성 안 있습니까? 이게 38억짜리인데 전액 되었고, 2010년도에 예산을 세워 가지고 전액 이월되고, 2011년이 되어 가지고 지금 25억 이상이 이월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간단한 설명은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이것은 주로 사방기술원을 건립하는 사업인데 이번 가을에는 준공이 됩니다. 그게 2009년도부터 진행되어 오면서 건물 짓는 것이다보니까 여러 가지 도시관리계획이라든지 사전 행정절차를 많이 걸쳐야 되는데, 포항시하고 관련해서 행정절차가 늦어짐으로 인해서 말씀하신 대로 2010년도에 40억 전액을 2011년도로 넘기고 그 중에 12억은…

두 번씩이나 이월을 하게 되었잖아요, 그렇지요?

일부는 쓰고…

물론 일부는 썼지요. 3분의 1 썼습니다, 2011년도에.

예, 3분의 1은 쓰고 3분의 2는 또 사고이월로 올해로 넘겨서…

예, 사고이월을 했는데 앞으로는…

이제 올해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앞으로는 이런 뭐를 하시고자 할 때에는 두 번씩이나 사고이월 안 되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여기 집행율이 가장 높은… 불용율이 가장 높은 데가 수목원관리소하고 팔공산도립공원입니다. 그 두 군데는 지금 우리 불용율이 4.3%가 됩니다, 두 군데 다. 우리가 여기에 보면 우리 국의 불용율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국장님?

아까 검토보고서에 2.0%…

예, 2.0% 맞습니다. 2.0%인데, 여기 중에서 지금 팔공산도립공원하고 수목원관리소가 4.3%로 불용율이 최고 높은데 불용율을 보면 또 안에 보면 좀 안타까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행정운영 경비는 우리가 경비 절감 차원에서 절감할 수도 있는데 그 외 다른 부분에서는 충분히 조금 더 활용이 되었으면 좋았을 사업들이 불용율이 높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관심을 가져 가지고… 우리가 집안 살림은 알뜰하게 살아서 많이 남기는 게 좋은 일이지만 우리 이 예산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필요한 만큼 달라했으면 그 달라한 만큼 제대로 적절하게 효율적으로 잘 쓰는 게 잘 하는 살림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많이 가져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회계연도 환경해양산림국 및 관련 3개 사업소 소관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및 2011회계연도 환경해양산림국 및 관련 3개 사업소 소관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경상북도 녹색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안

존경하는 장세헌 문화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활기찬 의정활동을 하시며, 특히 우리 환경해양산림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으로 지도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면서 오늘 심의해 주실 경상북도 녹색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녹색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북도 녹색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녹색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 없으시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영식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영식 부위원장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녹색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하겠습니다. 안 제6조 제1항중 “다음연도”는 “당해연도”로 “해당기관”은 “도”로 각각 수정하고, 안 제10조 제1항중 “법 제11조 제2호”는 “법 제11조 제1항 제2호”로 수정하며,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수정 동의합니다.

예, 위원님 여러분! 이영식 위원님께서 경상북도 녹색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재청하는 위원이 있어야 됩니다. 이영식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재청하는 위원이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이영식 위원님이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이영식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병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또 다른 위원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민병조 환경해양산림국장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녹색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이영식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녹색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이영식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경상북도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이시하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경 출신 이시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장세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도민의 목소리를 수렴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함으로써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열성을 다하시는 위원님들의 노력에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과 동료의원 31명이 함께 발의한 경상북도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예, 이시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북도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안에 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실 때에는 누구에게 질의를 하는지 발의의원님 또는 집행부 국장님을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민병조 환경해양산림국장님, 경상북도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안에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병조 국장님을 비롯한 환경해양산림국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조례 제정과 결산 준비와 또는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필요한 조치를 취해 주시고 보고를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1회계연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4. 2011회계연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존경하는 장세헌 문화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바쁜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도민의 보건증진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적극 성원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해에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덕분으로 연구과제 수행, 노후시험장비 교체 등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1년도 세출예산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1회계연도 세출예산결산안 제안설명(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존경하는 장세헌 문화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1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운영함에 있어서 예산의 효율성과 건전재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연구원은 도민의 보건증진과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원장 이하 전 직원이 노력할 것을 다짐 드립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의 각별하신 배려와 깊으신 이해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1회계연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1회계연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일정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질의하기 전에 제가 원장님한테 말씀드릴 게 좀 있어서…

예, 그럼 속기하고?

예.

예.

원장님, 이거 2011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 결산 이걸 보면, 제안설명에 보면 좀 무성의한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세세하게 설명했습니다만 적어도 제안설명을 할 때는 원장님께서 본원에 하고 북부지원의 집행잔액의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왜 기재가 안 되었습니까? 그렇지요?

예, 좀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집행잔액이 빠졌습니다.

앞으로 세심하게 그래도 저희들이 일일이 다 우리 동료 위원들이 보고 오지만 그래도 성의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집행잔액은 적어도 이러 이러한 사유에 의해서 집행잔액을, 2억 1250만 원 정도의 집행잔액은 세출예산은 전체 했다지만 집행잔액이 기재가 안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조심하시고, 구체적 내용을 꼭 제안설명 할 때는 기재를 해 주십시오.

예.

김말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수고하십니다. 전문위원님 보고서에서 지적하겠습니다. 결산서 8쪽에 감염병 지역거점 진단 인프라 구축사업에 공공운영비 불용액이 312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52%가 불용되었고요. 결산서 15쪽에 음식물쓰레기인데…

15쪽?

예, 음식물쓰레기를 이용한 바이오디젤 제조에 관한 연구사업비, 사무관리비 또 불용액이 44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73%가 불용되어 있는데 어떤 사유로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였는지 설명해 주세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감염병 지역거점 진단 인프라 관련해서 우리가 현액대비 한 52%가 불용액 처분되었습니다만 거기에는 공공운영비로서 장비수리비가 설정이 되어 있는데 장비가 고장이 안 나고 애를 안 먹였기 때문에 사실 이게 잔액이 있는데 사실 장비가 반도체장비다 보니까 예산은 좀 풍족하게 잡아놓았는데 고장이 안 나면 또 이걸 반납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런 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바이오디젤 관련해서는 우리가 600만 원이 일반운영비로 책정이 되어 있었는데 현액대비 한 73%가 불용액으로 처리했습니다만 중간에 추경을 하고 정리를 했어야 하는데 그 당시 좋은 결과가 나오면 특허수수료를 남겨놓았다가 특허가 조금 늦어질 것 같아서 이걸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걸 좀 양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원장님 잘 하고 계시니까… 그런데 예산편성 시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앞으로 잘 검토하셔 가지고 그냥 정말 불요불급한 예산이 계상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일단 예산이 세워졌으면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도록 해서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잘하고 계시니까 부탁 잘 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말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배수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 완 원장님 이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앞서 우리 김말분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늘 아마 많은 이야기를 들었지만 전체 예산 중에 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입니까?

정확하게 제가…

정확하게… 지금 목으로 나왔을 때 4억 9000이 나와 있습니다. 연구조사사업으로는…

연구조사는 이게 1400만 원 되어 있을 겁니다.

예, 그렇게 되어 있죠? 너무 항상 적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보면 연구개발비중에서 전부 다 기기구입으로 대부분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보건환경연구원이 이름답게 하려면 제대로 해야 하는데 현재지금 우리가 음식물쓰레기 바이오디젤 하는 거나 친환경 저독성 콘크리트블럭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그 특허가 음식물바이오디젤을 지난번에도 염려를 했었지만 이 1200, 순수하게 연구개발비로 지금 1200만 원 투입이 되고 있는데 연구가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그게 항상 의문입니다.

주로 연구개발비가 우리가 시약초자비가 거기 포함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장비보다는.

아니요, 이걸 우리가 지금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이걸 해서 특허를 해 가지고 뭔가 우리가 제대로 된 걸 만들어 보자고 연구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게 음식물쓰레기 바이오디젤이라는 게 음식물 식당에서 나오는 유지류를 갖다가 재활용한다고 하는데 사실 여러 가지 면에서 좀 그런데 원장님 생각에 계속 연구할 가치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하려면 제대로 좀 연구비 들여 가지고 제대로 잘하시든지 이거 몇 년차 사업이 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예, 3년차… 올해 결과가 하반기쯤 되면 좀…

작년에 특허를 내려고 하다가 못 냈다는 건 그만큼 기술개발 면에서 제대로 안 되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조금 성적이 우리가 원하는…

특허라는 것은, 기술이라는 것은 앞서도 이야기한 바가 있지만 2등하면 꼴찌입니다. 먼저 선점해야지 가치가 있는 거지 지난번에 저독성 콘크리트블럭도 몇 번을 이야기 안 했습니까? 이미 다른 데서는 상용화 되고 있는 걸 지금 우리는 아직도 연구만 한다고 돈을 이렇게 많은 돈도 아닌데 이렇게 하는 게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지금 아직 시간이 남아 있으니까 내년도 예산 세울 때는 제대로 된 연구테마를 좀 잡아주시기를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배수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시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번에 우리 문경에 광산폐수 그거 검사결과 나왔습니까?

예, 지금 계획 세워가지고 월 두 차례 정도 시료를 떠가지고 분석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아직 결과는 안 나왔고?

예, 한 1년 정도 계속 지속적으로 검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한두 번 해 가지고 데이터를 내기는 쉽지만…

그래도 어느 모 일간신문에 보니까 광산폐수가 오염이 되어 가지고 이렇게 대서특필 했던데요?

지난번에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것도 국가사업으로 하는 내용도 있고 또 지난번에 지적하신 대로 그 내용은 북부지원장이 직접 현장방문 해 가지고 지역의 포인트를 잡아가지고 채수를 하고 적극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 검사를 좀 면밀히 해 가지고 결과를 좀 통보를 해 주십시오.

예, 중간 중간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시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1회계연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4항 2011회계연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2년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존경하는 이영식 문화환경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이 도민의 건강증진과 쾌적한 환경기반 조성을 위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원과 지도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2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2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존경하는 이영식 문화환경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과 광역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감액분 조정에 대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고,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하신 배려와 깊으신 이해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2년도 경상북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2년도 경상북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어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충분한 의견을 조정하기 위해서 내일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친 다음 일괄토론 시 함께 토론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친 다음에 계수조정과 토론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예산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반드시 예산집행에 반영하여 효율적인 업무추진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2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특별관리단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4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이영식 문화환경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저희 환경특별관리단 소관 업무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각별하신 애정과 성원으로 지도 편달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특별관리단 소관 2012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2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환경특별관리단 소관) 존경하는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환경특별관리단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 매몰지 사후관리 마무리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셔서 환경특별관리단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특별관리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특별관리단 소관 2012년도 경상북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2년도 경상북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환경특별관리단 소관)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한 1억밖에 안 되어가지고… 편성을 좀더 하시지 이렇게 편성을 하셨습니까? 질의할 게 없네.

지금 도에서 여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추경도 3000여 억지로 했는데 저희들 1억도 상당히 많이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도 배려해 준 겁니다.

예, 뭐 그만큼 일을 열심히 덜 하시겠다는 이야기네.

저희들이 다른 것은 그렇게 되는데 여비가 저희들 작년보다 줄었거든요. 줄었는데 이 준 사유가 작년에 6500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4500인데 직원 1명이 빠지고, 1명이 전근을 가고 그다음에 저희들 작년에 ‘A, B, C, D’급으로 분류할 때 ‘D’급은 저희들이 시·군에 맡겼습니다. ‘A, B, C’급은 저희들 도가 직접 하고 ‘D’급은 시·군에 맡겼기 때문에 그만큼 숫자가 한 400개 줍니다. 그래서 저희들 여비가 그렇게 책정되었기 때문에 한 500만 원 더 했기 때문에 연말까지 저희들이 절약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환경특별관리단장님 일 열심히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충분한 의견을 조정하기 위해서 내일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친 다음 일괄토론 시 함께 토론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환경특별관리단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친 다음에 계수조정과 토론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환경특별관리단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예산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반드시 예산집행에 반영하여 효율적인 업무추진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특별관리단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5시 10분까지 정회를… 20분 하면 되지요? 그러면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장세헌 문화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하신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2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존경하는 장세헌 문화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12년도 경상북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2년도 경상북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수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천 출신 배수향 위원입니다. 조금 뒤에 할까 싶었더니 먼저 하라고 해서 질의를 시작합니다. 김상중 국장님이하 우리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작년에 2011년도 우리가 집행부 쪽에서 봤을 때 가장 큰 이슈가 뭐였냐 하면 그때 밀양 신공항이 우리가 좌절되었었죠, 그렇죠? 좌절되어서 지사님이 단식을 했었죠? 공항이 좌절되었는데 지사님이 단식까지 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국장님은?

여러 가지 어떻게 단순하게 보면 공항을 그렇게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우리 지역민들의 여망이었고 또 모든 도정이나 영남권에서 대구·경북 도·시민들의 여망을 국가가 저버렸다는 어떻게 보면 항의의 표시도 있었지만 지사님으로서는… 또 그런 측면도 있지만 그보다 이렇게 우리 도민들이 같이 힘을 합쳐서 했는데 그걸 이루어내지 못한 자책감이라든지 그런 측면도 있다고…

아니오, 국장님 자책감보다는 어떤 시위의 측면이 강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지사님 늘 말씀하실 때 지방이 살아야지 나라가 살고 수도권 중심의 예산 어떤 거기에 대해 굉장한 항의를, 강력한 항의를 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아마 하실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앙에 그렇게 항의를 할 때 과연 우리 경북은 어떤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특히 다른 국보다 문화관광체육국 예산을 심의를 하면서 우리 많은 위원님들이 그런 말씀을 합니다. 지역적으로 너무나 편중이 되고 있다고, 이건 어제 오늘 일은 아닙니다. 어제오늘 일은 아닌데 지역적인 편중현상이 너무 심하다는 것, 물론 육성할 것은 집중 육성하는 게 맞기는 맞습니다. 그것은 맞되 이 집중육성과 더불어서 골고루 어느 정도는 균형적인 그것 아니면 다른 지역은, 문화가 없는 지역은 우리 경상북도 내 아무 데도 없습니다. 그럴 때 좀더 세밀하게 예산을 분배하고 배려하는 그런 정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전제 하에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제일 처음에 보면… 잠깐 정정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과학비즈니스벨트 때문이었었죠 밀양 신공항이 아니라, 그것은 좀 수정을 부탁드립니다. 또 국장님도 대답을 “예” 하니까 저도 그렇다고 생각을 했지요.

지금 떨려가지고 위원님 말씀이 제대로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것 한 두 개를 우선 들어보겠습니다. 여헌이 누굽니까?

여헌이…

예, 잠시만 국장님 그러면 우리 집행부중에서 여헌이라는 분을 알고계시는 분이 몇 분 계십니까? 손 좀 한번 들어주시렵니까? 뒤에 분들은 그럼 어디? 아! 계가 그러니까 아시겠다, 그렇죠? 문화예술계이니까 그럼 아실 것 같네요. 사실 여헌이라 했을 때 아시는 분이 잘 없습니다. 아시는 분이 잘 없는데 이렇게 물론 장현광 씨라는 어떤 성리학자인데 지역마다 이렇게 이만큼 훌륭하신, 물론 이분도 훌륭하시지만 지역마다 찾아보면 훌륭한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은데 저는 지금 우려가 무슨 우려가 생기는가 하면 이분 한분을 우리가 정부에서는, 중앙에서는 지금 현재 개인선양사업은 지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보조를 안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 도가 나서가지고 이런 개인기념관에 대한 지원을 해 준다 쳤을 때 지금 구미가 첫 스타트가 되고 있는데 그럴 때 다른 23개 시·군에서 지역마다 우리도 이것보다 더 훌륭하신 분이 있다. 아니면 이만큼 훌륭하신 분이 있다. 기념관 짓는다고 할 때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금 사실 도내에 아주 유명한 학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예.

각 지역별로 다 있는데 특히 안동이나 경주 이런 쪽에 많고 구미도 그렇습니다만 저희들이 그 때 그 때 지역에서, 시·군에서 건의가 되면 판단을 이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판단이 판단 기준도 없는데 여헌 장현광 선생님이 이렇게 스타트로 지금 되게 되면 앞으로 굉장한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지역에서 어떤 유명도나 이런 걸 따지는 건 정말로 어려운데 이렇게 기념관에 지원율이 들어가게 된다고 그러면 앞으로 다른 시·군의 기념관도 우리가 지원을 못해줄 명분이 없어지게 되는 거고 룰이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어느 지역은 그 지역의 성리학자를 기념관 짓는데 보조를 해주고 어디는 안 해주고 앞으로 그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국장님, 심각하게 고민해보셔야 됩니다. 지금 이것 하나 우리가 여헌기념관 이것도 지금 조성될 때 굉장히 문제가 많았던 곳입니다. 문제가 많아서 구미지역에서도 여러 예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국비 확보 못해서 하니 못하니 하다가 결국은 도비지원사업으로 해가지고 이게 준비되게 되었는데 이걸 하나를 보는 게 아니라 지난번에 도비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앞으로는 이것 하나 2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하셔야 하고, 이것과 비슷해서 하나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님이 굉장히 꼼꼼하게 검토보고를 잘 해주시는데 아마 이것은 건너뛰신 것 같습니다. 건너뛰신 것 같은데 예산에 성역은 없습니다. 장계향추모관, 관광진흥과 이거 도비 예산편성이 어떻게 됩니까?

도비 5억입니다.

시비는요?

지금 군비 없이 전액 도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비는요?

국비도 지금 인근에 다른 사업으로 해가지고 전체사업이 많습니다. 많은데…

제가 질의 드리는 것은 지금 국비도 없고 시비도 없고 도비로만 되죠?

예, 그렇습니다.

도비 5억 사업이죠, 그렇죠?

예.

이런 사업이 예전에도 있었습니까?

예전에도 지금 제가 사례를 들 수는 없습니다마는 이 사업은 도가 꼭 해야 되겠다는 사업은 순 도비사업으로…

그러면 이 기념관을 갖다가 우리가 순수 도비로 5억을 짓는데 이걸 장계향 선생님에 대한 추모관을 짓는데 장계향 선생님이 어느 분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왜 이걸 지으려고 하는지 의도는 다 알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영양군에서 어떤 군비보조도 하나 없이 이 운영은 어떻게 할 겁니까?

운영은 이제 영양군에서 하는 거지요.

군에서 하는데…

지어주면 운영은 영양군에서 합니다.

자, 지어주는데 제가 이때까지 2년 동안… 뭐 잘못된 것 있습니까?

아닙니다.

의정생활 2년 하면서 이런 사업이 편성되는 건 이번에 이걸 처음 봤습니다. 이번에 이걸 처음 봤는데 비슷한 이런 사업이 있으면 나중에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해 주시기 바라는데 사업예산이 편성되는 데 있어 가지고 기념관을 지어주는데 시·군, 하다 못해서…

추모관입니다.

잠시… 추모관입니다. 알죠, 기념관이나 추모관이나 크게 차이가 납니까? 중요한 것은 하다못해 1000만 원 예산짜리도 시비하고 도비하고 매칭펀드 들어가라고 도에서 500 내니까 시에서 500 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때까지 하면서 어떤 행사라든가 사업에 있어가지고 도 주관하는 것 말고는 대부분 시·군비 매칭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 시·군비 매칭 하나 없이 전액 그것도 추가경정예산에서 5억으로 장계향 선생 추모관을 건립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예산을 보면서, 이런 예산, 이런 예산을 보면서 예산의 중심에 예산편성의 기준이라는 걸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이 예산기준에 있어서 예산 편성하는 데 있어 가지고 가장 뭘 생각해야 하는지, 또 추경예산의 필요성에 대해서 어떻게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정말로 그걸 의심케 하는 이런 예산들이 이번에 너무 많다는 거지요. 예산을 편성할 때는 적어도 집행부에서 도민의 입장에서 도민에게 필요한 것, 각 23개 시·군이 있으면 그 23개 시·군을 대상으로 해서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편성을 해야 하지 집행부의 생각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예산이 편성되면 어떻게 우리가 도민을 위한 정부, 도민을 생각하고 도민을 잘살게 하는 도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몇 가지 사실 적어온 건 이만큼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여기 보면 아까 우리가 많은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신규사업에 있어 가지고 우리가 추경예산의 목적이 뭡니까? 국장님, 추경예산안의 목적이 뭡니까, 편성의 목적이?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의 추경예산은 물론 원래 당초의 목적, 그러니까 연초에 당초예산에 편성해야 될 걸 미처 편성하지 못한, 신규로 편성 이후에 새롭게 대두된 예산을 편성하는 경우도 있고, 또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는 대다수가 국비가 늦게 확정되어 내려오면서 그걸 반영하는 그 예산이 많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그 국비 늦게 확정된 부분은 그 부분은 인정해야 합니다. 왜냐 하면 국비 되었는데 도비 안 따라갈 수 없으니까 그건 인정을 합니다. 그건 인정을 하는데 이번 추경예산에서는 정말로 불요불급하지 않은 신규예산이 너무 많이 편성되었다는 것을 여기 보면 보조사업에서 신규 이게 나와 있으니까 굳이 따로, 아마 국장님도 보시면 이 신규사업조서가 추경에서 이렇게 많은 경우는 처음 봤을 겁니다. 이 신규사업조서가 이렇게 많으니까 일일이 예는 안 들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 더 짚어봐야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우리가 문화관광체육국에서 예산실에 요구를 해 가지고 편성, 반영된 비율을 한번 봤습니다. 봤는데 다들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많이 하셨는데 지금 보면 문화재과 같은 경우에는 사실 긴급이 들어있다거나 문화재 긴급보수예산이라든가 도지정 문화재 방재시스템 구축 이런 예산 정액 신청한, 사실 필요한 예산들 많습니다. 이것 안 하면 안 되는 ‘긴급’자가 들어간 이런 예산조차도 반영이 안 되었는데 예산실에서 무슨 생각으로, 또 우리 국에서는 어디에다 중점을 두고 하는지 참 의심이 안 갈 수가 없는 상황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경북문화콘텐츠지원센터를 이번에 건립하면서 예산을 많이 줬지요, 그렇죠?

진흥원입니다.

예, 진흥원이죠. 진흥센터, 진흥원인데 부산에 이 비슷한 게 하나 있습니다.

각 시·도에 있습니다.

예, 부산에 이번에 예산 받은 것 부산 얼마 받았는지 압니까?

모르겠습니다.

부산 우리 3배 받았습니다. 자료에 보면 우리 3배를 받고 있는데 콘텐츠사업이라는 건 앞으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문화콘텐츠는. 그리고 문화콘텐츠는 오늘 중앙일보 사설에도 나왔는데 그만큼 투자하면 투자가치가 높고 또 더 많은 투자가 될수록 많은 어떤 그걸 남길 수도 있는 건데 우리가 제대로 된, 부산하고 우리하고 크게 이런 건 새로 거르는 것 아닌데 제대로 되고 국비확보도 많이 하고 해가지고 좀 제대로 만들어달라는 것, 그리고 안동에 국한되고 않고 우리 경상북도 전역에 걸쳐가지고 고루 해서 어떤 지역적인 그걸, 물론 23개 시·군을 다 할 수야 없겠지만 너무 한쪽으로 편중 안 되게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하나 더 짚어 봅시다. 전통도예 해외교류전을 이번에 새로 만들었습니다. 이거 추경에 넣을 만큼 그렇게 필요한 예산이었습니까?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경상북도 도예가협회가 한 2년 전에 만들어졌습니다. 만들어졌는데 회원들이 한 200여명 됩니다. 각 시·군에 다 망라가 되어 있고 제가 문화예술과장 할 때 그때…

알고 있습니다. 경북에서도 이게 도 전체로 전시회도 열리고 얼마 전에 김천에서도 열렸습니다. 저도 가보고 했는데 물론 작품 좋습니다.

이 경우는…

좋고 한데 우리가 추경에서까지 이분들을 전통 해외도자기… 이게 왜냐하면 대구·경북공예교류회도 있습니다. 그런 데서도, 거기에도 지금 1억 이상의 예산이 가는데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이게 어떤 문화 목적보다 다른 목적이 많다 해서 지난번에도 예산…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문화국장으로 오니까 도예가협회 회장이 안동에 계시고 지난번에 김천에서 행사를 했습니다만 사실 도 단위 행사가 김천에서 하는 행사 그것 하나밖에 없었어요. 없었고, 이분들이 제안을 지금 청송 출신 심수관 가를 비롯해서 옛날에 일본에 잡혀갔던 우리 도공들 그 후손들이 지금 계속 맥을 일본에서 이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같이 한번 한·일교류전을 하기 위해서 도에다가 프로포즈를 몇 차례 했는데 한번도 반영이 되지 않았다.

그만큼 몇 차례 프로포즈 했을 때 반영이 안 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시급성이 없었기 때문인데…

아닙니다.

이런 걸 추경예산에까지 넣었다는 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하면 제가 이걸 일일이 다 하려고 하면 너무 많을 거니까 일단 제가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수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수향 위원님, 장계향추모관하고 여기는 답변 들으면 되겠습니까?

아니 다 들었습니다. 그건 이미 알고 있는 것이고 왜 편성했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출신 김기홍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216쪽을 한번 보십시오, 국장님. 의성국제연날리기대회 3억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예.

이 날짜 4월 13일～4월 15일 3일간 해놓았습니다. 그렇죠?

예.

이게 몇 회째입니까?

이게 국제연날리기대회는 작년하고 올해 2회 째고…

2회쨉니까?

그전부터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해왔는데…

진짜로 20개국 250명 옵니까?

예, 그만큼 왔습니다. 저도 갔습니다.

가보셨어요?

올해 제가 갔습니다. 갔고, 그다음에 여기 예산은 국비 기금 3억이 연중에 내려와 가지고 그래서 이번에 예산 편성하는 겁니다, 행사는 했고.

그런데 올해 연날리기대회를 한다 말입니까?

했습니다. 4월에 했는데 국비를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추경성립 전 사용조치를 해서 예산이 집행이 되었고 그걸 이번에 추경에 반영하는 겁니다.

아, 이미 국비가 지원되었는데 이번에 돈이 내려와서 그걸…

당초예산 편성 후에 돈이 내려왔기 때문에.

아, 그러니까 이렇게 되지 안 그러면 4월 13일, 15일 지났는데…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찬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뭘 말입니까?

목월 생가복원?

상의 많이 했습니다.

아, 많이 했습니까? 사업기간이 2012년 1월부터 되어 있어서 궁금해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26페이지에 보면 ‘불멸의 사랑’ 뮤지컬 제작지원에 도비가 1억이 됩니다만 이게 지금 2012년 9월 중에 5회 안동시하고 봉화군에서 하기로 되어 있는데 9월에 뮤지컬 하려고 하면 지금 정도에는 벌써 대본이 나오고 이렇게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이번에 예결위원회를 거쳐가지고 추경에서 확정이 되면 이제 확정이 되고 난 이후에… 만약에 확정이 안 되면 이것 어떻게 합니까? 만약에 4월, 5월에 지금 여기 ‘불멸의 사랑’ 뮤지컬 같은 경우에 7월, 8월, 9월이면 두 달 동안에 대본하고 모든 스텝하고 이걸 다 결정할 수 있습니까?

여기 자부담도 있고 해서 아마 대본하고 이런 건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부담이 있으니까 준비하고 있다가 도비가 안 붙여지면 도비 안 받고 하는 것이고 그렇습니까?

도비가 확보 안 될 경우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여하튼 도비를…

지금 예산편성이 보니까…

시비하고 봉화군하고 또 안동시가 각기 1억씩 부담을 하게 되고 해서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선처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선처를 물론 해줘야 되겠지만… 아니 그래서 44페이지 보니까…

위원장님 자리에 앉으니까 계속 선처하네.

그러니까 이게 예산이 지금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많이 지적을 하셨지만 실제로 예산이 확보가 된다는 전제하에서 지금 모든 것들이 일이 추진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서… 지금 44페이지에 보면 우리 안동하고도 관련이 많습니다만 종가고택 통합관리시스템 구축해서 사업기간이 2012년 6월에서 12월까지 해서 이번 1회 추경에 도비가 3억이 들어가는데 그럼 이게 만약에 우리 위원회나 예결위원회에서 통과가 안 되면 지금 6월부터 사업기간 시행이 된다고 하는데 이거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아직 준비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럼 6월 언제부터 시작합니까?

이게 이제 자료가 일찍 추경 대비해서 자료를 만들다보니 이렇게 되었는데요, 이것은 예산이 확정져야 사업 스타트가 됩니다.

6월에 확정되면 6월 20 며칠 시작한다는 그런 전제하에서 만든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지금 보니까 전체적으로 우리 예산 설명조서를 보면 물론 어느 정도 집행부에서 필요에 의해서 확정을 해 놓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좀더 심도 있게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이것이 상임위원회나 예결위원회에서 반드시 통과가 된다는 전제하에서 모든 사업들을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는데 이 부분들에 대해가지고 실제로 조금 우리 의원님들하고도 상의할 부분이 있으면 상의도 좀 하시고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우리 문화환경위원회에 계시는 위원님들께서 사업내용을 거의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통과시켜주는 그런 통과의례로 가고 있는 듯한 느낌을 많이 받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앞으로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79페이지에 보시면 지금 우리 이스탄불 경주세계문화엑스포 우리 도지사님을 비롯해서 굉장히 애를 쓰셔가지고 2013년 준비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공리에 개최될 수 있도록 저희들 의회에서도 많이 지원해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사업비 6억 5000만 원 들어가 있는데 실무진들 구성이 되었습니까, 지금? 이스탄불에 우리 공무원들 파견을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파견을 합니다. 아직은 준비단계에 있습니다만 저희들 지금 우선 엑스포 내에 준비팀이 만들어졌습니다, 이틀 전에. 어제 그저께 이제 마케팅단장하고 엑스포 행사기획실장하고 해 가지고 문화부에 가서 내년 행사준비를 위한 협의를 거쳤고 앞으로 우리 도에서도 T/F팀을 만들 작정입니다. 소규모지만 전담팀을 만들고, 엑스포도 별도 정원도 행자부 쪽으로 저희들이 지금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현지에도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단계별로 해서 파견을 하고 해서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실 이스탄불시와 공동개최하는 국제적인 문화행사기 때문에 실제로 굉장한 노력과 우리 인력지원이 되고 또 우리 예산지원이 되더라도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어떤 국제적인 대회로서 우리나라의 위상을 높이고 또 경주와 경상북도의 위상을 드높일 수 있는 그런 행사가 될 수 있도록 국장님 이하 집행부에서 많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질의 이상 마치토록 하고 다른 위원님? 이시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시하 위원입니다. 국장님을 비롯해서 모두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사실 발언 안 하려고 했는데 이 예산서를 죽 보니까 도저히 그냥 넘어가면 안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신규사업도 많이 올라와 있고 또 신규사업에도 이렇게 보니까 지금 우리 경주의 의원님도 계시고 또 안동의 의원님도 계시고 이런 데, 구미의 의원님도 계시고… 거의 다 문화예술이 도시로 집중이 되어 있지요?

집중이라기보다는 형평이 좀 안 맞는 부분이 또 도시에,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문화예술진흥기금 같은 경우에 빈익빈부익부 현상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도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문화예술인들이 활동하는 분들이 많고 또 문화적 수요가 많기 때문에 경주나 안동 쪽에, 또는 구미에 예산이 좀 더 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예산이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많이 그쪽으로 치우치고 있다. 이걸 어떻게 공평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저희들이 인위적으로 공평하게 할 수는 없고요. 이제 문제는 사실 여기 많은 예산들이 모든 아이디어를 저희들이 낸 것은 아닙니다. 시·군에서, 또는 시·군에 소재하고 단체들이 아이디어를 내서 건의도 하고 해서 예산이 반영된 부분도 있고 합니다. 그래서 좀 아쉽기는 합니다만 여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시·군 외에 여타 시·군에서도 자기 지역 내에 있는 어떤 전통자원이라든지 이런 소재들, 또 예술인들이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을 넓혀주기 위해서 무슨 사업계획을 구상해가지고 도에 건의하면 저희들은 언제나 차별 없이 같은 선상에서, 또 오히려 구미나 안동 이런 데보다도 더 강도 높게 예산을 지원하기 위한…

그래 낙후되어 있는 지역은 문화예술도 낙후가 되어 있거든.

그렇습니다.

문화예술도 낙후가 되어 있고 또 우리가 여기저기 가보면 예술회관이라든지 이런 게 잘되어 있는 데가 역시 경주나 김천이나 구미나 안동이나 이런 데 예술회관하고 다 잘되어 있지 어려운 지역에 갈수록 이건 뭐 꿈도 못 꾸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 데는 이제 예술회관을 도에서 지어준 건 아니고요, 시장·군수들이 거의 전체예산의 한 80% 가까이를 70～80% 정도를 시·군비로 부담을 합니다. 하고 그 일부를 도비와 국비를 받아가지고 지원을 하고 그렇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시장·군수가 어떤 집념을 가지고 하면 되는 것이죠. 김천문화예술회관 같은 경우는 포항이나 구미나 이런 데보다 늦게 지어졌습니다만 아주 모범적으로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문경에 살면서 안타까운 게 바로 그겁니다. 다녀보면 전부 다른 지역에는 훌륭한 예술회관도 있고 체육관도 멋지게 짓고 모든 게 활발하게 움직이는데 낙후된 지역에는 이렇게 가보면 아주 형편없거든. 그래서 내가 안타까운 게 뭔가 하면 문경새재 아리랑제를 그 아이디어를 낸 사람이 문경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걸 좀 지원해 달라, 그 돈도 많지도 않아요. 5000만 원 지원해 달라는 그걸 뺐다는 것은 정말 지역에 있는 도의원으로서 너무 안타깝고 “야, 이럴 수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조그만 예술분야 그것 하나 지원해 달라는 것을 그걸 삭감을 한다 하면, 올리지도 않는다 하면 그걸 어디 가서 하소연 합니까, 그걸?

하여튼 저희들이 끝까지 못 챙긴 불찰도 있습니다만 예산을 이제…

여기 전부 봐도 여기 ‘문경’ 이라는 건 없어, 찾아보지도 못해요.

예산담당관실에 요청해놓으면 사실 우리 각 요청한 실국에서 마음대로 안 되는 부분이 있다는 점을 좀 양해를 해주십시오.

마음대로 안 되는, 적은 분야 그건 좀 해줘도 되는데 어쩌면 그렇게 예산담당자들도 야박한지 모르겠어요. 뭐 자꾸 따져봐야 벌써 지나간 것 할 수 없고 앞으로 좀 챙겨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시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박병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14페이지 보면 엑스포 상시기획공연이 있고 19페이지 보면… 20페이지입니까? 20페이지 보면 브랜드상설공연 지원이 있는데 당초예산에서 정동의 ‘미소’가 5억이 되어 있는 게 삭감이 되고 2억만 되고 ‘플라잉’에 예산이 다 갔었는데 이번에 제가 듣기로는 예술과장이 정동의 부족분을 3억 예산을 계상해놓았다 했는데 ‘플라잉’에 전반기에 5억을 또 없던 것을 만들어 줘놓고 또 여기 이렇게 주고 정동극장에 1억을 또 삭감한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이것은 ‘플라잉’ 1억은 지금 기금이 내려온 것이거든요. 국비재원으로 기금이 내려와서 저희들이 반영한 것입니다. 1억은 도비가 아니고, 순수도비가 아니고요. 그리고 정동은 저희들이 2억을 해서 당초예산 2억하고 해서 4억을 지금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경주에 축제문화위원회 처장 하는 우리 KBS에도 한 몇십 년 있었고 그분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플라잉을 어떻게 생각하냐?” “그것 국적도 없어요. 그것 뭐하는 겁니까?” 아무것도 모른 척하고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게 뭐하는 건지” 그런데 여기 오면 문화예술성이 뛰어나고 마케팅팀에서는 제가 전번에 질의한 이후에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우리 위원님들 보셨을 겁니다. 제가 이야기만 꺼내면 ‘플라잉’이 언론에 계속 나오는 거야 잘 한다, 전국에 순회공연하게 되었고 외국에 MOU 체결하게 되었고… 언론플레이를 하더라도 꼭 나만 이야기하면 언론플레이가 달아서 한 1주일씩 나오는데 이러는데 저 속기록 했던 것하고 그때 언론에 나왔던 것하고 비교해서 한번 보여드릴까요? 우리 마케팅팀장 보여드릴까요? 왜 그러는데요? 왜 자꾸 의원들이 심도 있게 그 부분에 대해서 찾아내서 잘못된 것들을 이야기하고 방향을 제시하고 하는데 그걸 어디 물 타기 합니까, 뭐합니까? 항상 그거 이야기만 하고 나면 경주신문이고 어디고 홍보비를 얼마나 들이는지 홍보비, 지난 홍보비에 대해서 사용내역서를 다 뽑아주세요. 어떻게 지출했는지 홍보비에 대해서 홍보비가 어디에 방송에 갔으면 방송, 언론에 갔으면 언론, 그다음에 홍보책자를 만들었으면 책자, 업체가 어디면 어디, 정확하게 다 뽑아주세요.

알겠습니다.

제가 전번에 정동 ‘미소’하고 ‘플라잉’ 하고 난 뒤에 경주신문 받으면 ‘플라잉’ 잘 하고 있고 전국에 순회공연하고 이것은 전국적인 것이고 세계적인 것이라고 나오고, 지방지 여기 대구의 지방지 근거를 하면 다 나오고 TV 틀면 TV 나오고 제가 그때 이야기하고 나면 계속 나와요. 그게 공교롭게 뭐가 맞아졌는지는 내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다음에 그걸 할 때 속기록하고 그 이후에 언론에서 나왔던 것하고 다 가지고 와서 다 한부씩 드릴께. 공교롭게 그것이 맞아떨어진 건지 물 타기하기 위해서 한건지 의원이 한 이야기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하는 건지 한번 보여 드릴까요? 어떻게 의원이 하는 일을 방법을 그렇게 찾아서 그렇게 사람을 어렵게 만들고 그래요? 지역에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 “그렇게 잘되는 걸 의원님 왜 그렇게 자꾸 반대합니까? 왜 예산을 삭감하려고 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왜 서두에 그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경주에 문화예술 모든 것을 책임지는 방송국에, 언론에 수십 년을 계셨던 분에게 “플라잉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적도 없는 거예요.”, “작품성이 어떻습니까?”, “작품성? 거기 작품성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엑스포에나 여기만 오면 그것은 대단한 게 되어 있는 거라. 본 위원이 안 그래도 질의하려고 했는데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몇 분 이야기 하셨습니다. 당초예산과 추경예산과 정리추경이 있다면 당초예산에 해야 될 일, 추경에 해야 될 일, 정리추경에 해야 될 일 각각의 성격이 다 다르다고 보는데 답변은 다 들었습니다. 다 들었는데 답변내용이 주로 보면 당초예산에 사업을 하다가 부족한 것도 하고 국비가 오는 데 대해서 추경에서 보태지 않으면 안 되는 것도 있고, 또 진짜로 필요한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답변하신 게 시장·군수가 요구했을 때 그것을 정책적으로 반영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을 했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들이 답답해하는 것은 뭐냐? 도의원이 요구를 하는 것은 예산이 없다는 겁니다. 몇 천만 원짜리가 안 된다는 겁니다. 이번에 제가 딱 몇 개를 이야기했는데 그중에서 5000만 원짜리 2000만 원 되는 그것도 여기 상임위에서 해결해 준 것이 아니고 제가 예산팀하고 붙어서 해결한 것 외에는 없습니다. “야, 이번에 예산이 신도청사업 때문에 예산이 그리로 많이 편성된다 하더니 이 예산이 끝나고 나면 그 전반적인 걸 한번 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 사업계획서를 턱 받아보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배신감을 느끼는 이유가 뭐냐? 진짜로 신규로 해야 될 것이냐 안 해야 될 것이냐 고민했을 때 그렇지 않은 사업이 많다 이 말입니다. 둘째, 운영비가 어떻게 여기에 자꾸 추경에 들어옵니까? 당초예산에 운영비가 들어가는 것이 바람직하죠. 그래서 아까 제가 서두에 몇 가지는 이런 차원에서 접근을 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진짜로 추경에 예산이 없다 하면서 이것이 여기에 들어와야 되는가라는 부분을 고민했을 때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서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다 배신감을 느끼지 않는가, 제가 이렇게 배신감을 느낀다면 당연할 것이다. 아까 동료위원님 이야기하셨죠? 얼마나 그것이 필요하면 도비 전액으로 해서 추경에 그것도 십 원도 없이 다른 것 없이 도비로 전액 해서 그 건물을 짓고, 제가 알기로는 도비로 짓는다면 도에서 관리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보는데, 도비 전액이라면 관리기능을 도에서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보는데 영양에서 그것을 간절히 원해서 도비를 원했으면 자기네들이 관리하겠다고 이야기하면 영양에서 일부 부담하는 것이 맞죠? 지금까지 제가 예산을 예결위원장까지 하면서 예산을 봤을 때 그러한 예산은 제가 눈 닦고 봐도 없더라 이 말입니다. 어떠한 변명으로 가능하냐? 그리고 위원들은 여기 와서 심의하면서 그냥 올리면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은 건지 진짜 잘못된 것을 같이 고민하면서 여기 집행부에서 “아이고, 위에서 누르고 옆에서 하니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올렸다.”는 것을 우리가 해결해줘야 하는 것이 당연한건지 고민스러운 시간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전통시장이 하도 어렵다 해서 전통시장을 전국에 홍보도 되고 찾아가서 전통시장을 알리는 프로그램을 하나 하나 제작하는데 하나의 자부담 다 하고 200만 원인가 300만 원 드는데 여러 도시가 들어갑디다. “되겠느냐?” 하니까 “안 된다” 합디다. 예산 결국 안 된다 하더라고. 그런데 오늘 여기 탁 넘겨보니까 7개 시·군인가 뭘 해서 사업을 하는 게 있던데 거기에 완전히 추경에 100% 반영이 되었더라는 겁니다. 그래 이걸 어떻게 믿느냐 이 말입니다. 그리고 아직도 우리 동료위원들하고 그 지역의 건데 한번도 못 본 이야기가, 예산이, 사업이 여기에 죽 올라와 있는 것도 많습니다. 일일이 시간이 없는 관계로 제가 다 말씀은 못 드리고… 그래서 아직까지 여기 계시는 분들이 여기 상임위에 있는 사람들을 식구로 생각 안 하는 건지 같이 고민하고 이것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지금까지 이야기했는데 아직까지 너희 이야기는 너희 이야기고 우리는 우리끼리 간다. 이건지 그럼 우리가 어떻게 택해줘야 하는지 고민을 하도록 만드는 건지, 여기 계시는 분들 자꾸 우리 국장님 곤란하게 하지마세요. 사업의 성격이 안내책자를 만드는데 왜 딱 2개 도시만 안내책자를 해주고 그것도 안내책자 전반기에 해서 1년 사용하면 잘못됩니까? 후반기 이때 추경에 해서 후반기에 완전히 신규사업으로 해서 안내책자 만들어주는 이유는 뭔지… 그리고 용어 선택할 때 ‘낙동강 어풍대 리버스테이션’ ‘강가의 역사’ 이런 용어 꼭 써야 이게 고급스럽고 상품이 되는 겁니까? 바이크로드 조성, 종가고택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이런 것도 다 3억이나 되는데 전부 추경에다가 신규사업으로 하고… 그런데 제일 고민스러운 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추경에 우리 부탁한 것은 죽어도 안 된다 하더니 여기는 제가 아무리 봐도 그것보다 이게 더 중요한가 싶은 생각이 드는 것이 너무 많다. 그리고 엑스포나 이런 것들 하면 집행부에서만 이렇게 자주 점검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동료위원들 함께하라고 그만큼 기회를 한번 부여해보라고 했는데 전화하면 미국 가있는데 우리 동료위원은 지역구에서 열심히 땀 흘리고 있는데 얼마나 많은 것들을 만들어오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국장님은 그 때 안 계셔서 제가 이야기합니다. 지난 1년간 우리 동료위원 여기 문화관광체육국에서 무슨 일이 있어서 함께 가서 현장점검하고 상황체크하고 한 적이 있는 것 있습니까? 제가 당초예산 심의할 때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여기 동료위원들 한 분이라도 같이 가서 엑스포 MOU 체결하는 데 어디고 한번 가본 적 있습니까? 없지요? 그때 약속 다 했어요. 멋지게 약속했어, “어디 갈 때 가겠습니다. 어디 갈 때 가겠습니다.” 한 분도 가본 적이 없다. 우리 국장님 그때 안 계셔서 제가 이걸 다시 국장님 이제 아시라고.

알겠습니다. 알겠고 여하튼 지적해 주신 것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위원님들 뜻을 잘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이야기했는데요. 전통시장이 그만큼 어렵다 하는데 여기에 고품격 경북관광 다큐프로그램 제작방송 이거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몇 페이지입니까?

81페이지.

이것은 사실은 이름나 있는 곳은 이미 각종 채널이라든지 우리 홍보매체를 통해서 다 알려져 있고 잘 알려지지 않은 곳을 저희들이 TV방송 언론하고 해 가지고 대외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그런 예산입니다.

그리고 88페이지 보면 관광안내지도 제작 및 보급사업 전액 추경에 합니다, 전액추경. 그런데 후반기에 지금 들어와 있어요.

이건 지금 국비지원사업인데 국비가 예산이 확정된 후에 내려오면서 도비 없이 해당 시·군비하고 해가지고 이번에 편성하는 겁니다.

그리고 전번에 체육과장님!

예.

경주코리아오픈 국제태권도대회 국비 1억 5000 있다 하더니 국비는 다 어디 가버렸습니까?

저희들 기타에 태권도협회에서 오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국비가 어떻게 기타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게 국비가 저희들한테 바로 오는 것이 아니고 보통 보면 우리한테 오는 것은 그렇게 국비가 잡히지만 협회로 해서 이렇게 가는 것은 우리 쪽에 국비는 잡히지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때요. 전에 사업계획서하고 지금 사업계획서가 보여주실 때하고 이것하고 다른 이유가 기타에 4억을, 기타가 자부담이면 자부담 얼마 그렇지 기타에 여기 묶어놓은 건 음성적으로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국비가 포함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도비하고 시비만 주면 그 행사는 너희가 알아서 처리하라 이 이야기입니까, 뭡니까?

이것은 경주시에서 당초에 저희들한테 요구하면서 온 것이 보면 재원이 국비 1억 5000하고 태권도협회에서 1억 5000 해서 3억을 가지고 경기운영으로 했습니다. 이것은 태권도협회로 바로 간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 지자체에 대회 조직위원회 7억을 해서 하는 것을 지자체에서 이렇게 부담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3억 했는데 1억은 반영이 안 되고 2억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상주승마대회부터 시작해서 ‘국제’ 자 달고 ‘세계’ 자 달고 ‘아시아’ 자 달면 뭐가 다 이루이지는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그 절차나 과정이 충실하지 않으면 국비확보가 안 되는 것 알지요? 대회 인정 못 받는 것도 알지요?

예.

그러니까 기타가 이렇게 나타나서 기타에 국비가 오는지 안 오는지 점검을 어떻게, 지금 여기에서는 확정이 되어야 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 사업예산을 저희들이 이걸 기타에 국비가 들어가 있으면 그 국비가 확정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고?

위원님, 저희들이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국비가 이제 저희들 지자체로 해서 이렇게 가는 것은 저희들 예산상 국비로 잡히지만 예를 들면 기금이라든지 협회라든지 저쪽을 통해서 가는 것은 여기 안 잡힙니다.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자기들이 이렇게 예산을 할 때…

결국에는 그러면 이 예산은 그냥 우리는 도비하고 시비는 자기네들한테 주고 너희가 국비 받든 안 받든 이 규모 내에서 알아서 하라 이 이야기입니까?

이걸 나중에 정산할 때 그 부분이 저게 됩니다.

국비를 좀 확보해서 국제대회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절차를 급히 안 밟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국제태권도대회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작년쯤에 제대로 유치를 한다든지 그 대회를 문화관광부하고 협의해서 승인을 받아서 하면 문화관광부에서 국비 얼마 주겠다. 확정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럼 우리 도비 얼마 대고 시비 얼마 대고 태권도협회에서 자부담 얼마 해서 이 대회가 국제적인 대회를 하도록 하겠다고 했으면 이런 대회가 안 만들어지는데 어느 날 갑자기 탁 들어오니까 도비·시비는 빨리 맞춰야 되고 그 외의 것들은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는 희망사항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 앞으로 이런 것 때문에 우리 도의원이 올바른 이야기를 하는데 지역에 가서 곤란하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 달라는 이 이야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국제대회, 세계대회하면 그 효과를 거양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냥 그 태권도협회에 1년 사업계획의 하나로 편성되는데 우리가 협조하는 정도로 가서는 안 된다 이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알았습니다.

이외에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많지만 제가 오늘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충분히 저희들 뜻을 반영해서 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것은 사전에 우리가 충분히 교감할 수 있는 일들도 많고 의논해서 더 좋은 방향으로 갈 수도 있는데 여기에서 그런 문제들을 같이 고민한다는 시간이 굉장히 안타깝다 이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박병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배수향 위원님 추가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몇 분 안 게신 분도 있으니까 제가 추가질의를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먼저 설명조서 15쪽 좀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15쪽 거기 보면 기대효과 있습니다. 국장님, 기대효과 한번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예, ‘일본의 독도에 대한 침략야욕에 대응하여 소모적인 정치적·외교적 활동보다 독도에 대한 예술적 접근을 통한 영토주권 강화로 대·내외 공감대를 확산한다.’

여기 읽으시면서 별다른 느낌은 없으셨습니까?

그런데 실무자들이 말을 이렇게 만들다보면 조금 일상적인 그런 말인데 사실은 이게 그림을…

아니 잠깐만요,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느냐 하면 여기 보면 ‘소모적인 정치적·외교적 활동’이라고 해놓으셨거든요. 지금 우리가 도의회에서도 그렇고 얼마나 독도수호에 대해서 정말 열성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용어 이것은 지금 공적인 자료입니다. 공적인 자료에 있어가지고 의회에 제출을 하면서 ‘소모적’이라는 것은 어떤 뜻으로 쓰이고 있는지는 알고 계시죠? 무슨 뜻입니까?

잘못된 표현 같습니다.

쓸데없이 낭비되고 있다는 이야기인데 오늘 전찬걸 위원님, 위원장님이 계실 때 제가 이걸 발언을 하려고 생각했는데 마침 나가셨네요. 바로 제가 추가질의를 하려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다른 위원님들 순서가 있어 가지고… 아니 여기에도 우리 독도수호위원회 위원들이 아마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소모적인 정치적 활동, 외교적 활동’ 이것은 너무나 편파적이고 감히 어떻게 의회에 제출을 하면서 이런 용어를 선택할 수 있는가 정말로 할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을 한번 들여다봅시다. 이 예산을 한번 들여다보면 ‘예술로 만나는 독도프로젝트’입니다. 이게 지금 어떤 화백, 어느 화가입니까? 화가 한 분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화백이 어느 화백이시죠?

임천 최복은 화백입니다.

이 화백이 그러면 여기 보면 작품제작이 5월부터 9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5월부터 9월까지 되어 있는데 1억 5000의 예산이 들어있는데 작품을 도대체 몇 점을 그리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지금 이 분이 독도에 대한 그림은 안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이 지금… 맞죠?

예.

그러면 독도에 대한 그림을 새로 그려가지고 5월부터 9월까지 작품을 5, 6, 7, 8, 9 아직 예산도 안 나갔습니다. 예산이 안 나갔으니까 그림 시작도 안 했을 건데 9월까지 해가지고 10월, 독도의 달에 개막을 하겠다고 했는데 몇 점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정확히 제가 점 수를 못했습니다만…

그럼 아시는 분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독도작품만을 가지고 전시회가 이루어질 정도로 작품을 한 수십 점을…

그러니까, 그러려면… 몇 점을 계획하고 계시는지 아시는 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확실치는 않습니다만 100여점 정도 됩니다.

자, 그러면 상식적으로 이게 지금 우리가 복사기로 복사해내는 것도 아니고 적어도 화가가 자기 이름을 걸고 그림을 그리는데 100여점의 작품을 9월까지 지금 완성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까?

이분이 그림을…

예? 아니 그림을 제작이 지금, 작품제작이 여기 보면 5월부터 9월까지로 안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화백이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있고…

아니 예산도 안 나갔는데 무슨 그림을 그립니까?

독도에 대한 그림만 전시하시는 건 아니고 다른 세계적으로…

그게 잘못되었다는 거지요. 왜냐 하면 지금 현재 이것은 우리가 이 화백의 개인전을 도와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1억 5000의 예산을 들여 가지고 이 예산을 쓸 때는 독도를 알리기 위해서 쓴다고 안 해놓았습니까?

예.

그런데 우리 이 개인 화백의 개인전을 도와주는 겁니까?

아닙니다.

아니죠? 그럼 독도에 관련된 작품은 몇 점을 잡고 있습니까, 100점 중에서?

아직 다 완성이 안 되어서 정확히 몇 점이라고 이야기하기는…

아니 그럼 계약을 할 때 전시회를 할 때 자, 우리가 독도가 주가 되는, 이게 이름이 ‘독도프로젝트’ 아닙니까? ‘독도프로젝트’ 같으면 100점 예상을 하고 있으면 그 100점 중에서 최소한 독도에 관한 작품이 몇 점이 나와야 된다는 그건 서 있을 것 아닙니까? 100점 중에서 2점, 3점하고 ‘독도프로젝트’라고 예산 받을 수 있습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아마 작품이 제가 생각하기에 아무리 많이 나와도 한 30여점…

자, 국장님 잠시만요.

울릉도, 독도를 포함해서…

30점도 못 나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정도는 나옵니다.

화가가 이분이 지금 이때까지 제가 찾아본 결과 독도그림 별도 없습니다. 이분 전시회 한 적 없습니다. 전시회 한 적 없는데 전시회도 안 한 사람이, 독도에 관한 그림도 없는 분이 어떻게 석 달 만에 30점을 그림을 만들어낸다는 말입니까?

이분의 작품의 특성이 말입니다…

아, 봤습니다. 다 봤습니다.

보셨습니까?

예, 아무리 작품의 특성이 그렇다 하더라도…

스케치 위주로 가기 때문에…

스케치 위주라도 작가가 이 사람 만약에 3달 동안 우리가 6월부터 나가면 두세 달 만에 30점을 낸다고 하면 그건 제대로 된 작가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길거리에 앉아서 데생하는 데, 우리 길거리 앉아서 데생하는 데도 몇 시간이 걸리는데 스케치하고 데생하는, 그렇다 하더라도 자기 작품을 갖다가 이렇게 해서 1억 5000을 받아가지고 몇 달 만에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이것은 어불성설이고 이분의 개인전을 도와주는 것 아닌가, 제대로 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독도프로젝트 지금 우리가 이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여튼 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제대로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현실적으로 이분이 제대로 하려고 하면 불가능하고 현재 독도수호과에서도 이 독도자료에 관한 순회사진전, 국내사진전도 있고 여러 가지 자료전시회도 있고 정말로 먹히는 건 그런 게 먹힙니다. 그런 게 먹히는데 지금 여기는 독도만 그려가지고 다른 미술작품하고 해 가지고 이게 우리가 소모적인 정치 외교활동보다 더 나은 걸 할 수가 있다 고 생각을 합니까?

그런데 예술적으로 한번 접근해서 해외 나가서…

자, 해봤는데 지난번에도 우리가 독도수호과에서…

일본 같은 데 가서 독도그림전을 한번 한다.

그래 독도그림전을 하려고 하면…

이렇게 예술적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앞에 좀 표현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건 아니죠, 국장님. 그러면 이게 본예산에 잡히든지 해가지고 충분히 제대로 그런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이분이 작품을 만들 수 있는 기간을 주고 어느 정도 그게 되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달랑, 지금 6월입니다. 9월까지, 10월에 개막하려고 그러면 이건… 우리 그런 작품을 기대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1억 5000을 주고.

제가 알기로는 벌써 한…

그럼 예산승인도 없이 이거 작품이 이게 나간다는 이야기입니까?

본인이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산승인 안 되면요?

예산승인…

아니 도에서 그렇게까지 이야기할 정도 같으면 어느 정도 서로가 이야기가 되었다는 건데 승인 없이 그렇게 해도 됩니까?

본인이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 본인은 본인이 준비하는 건데 도에서 준비하라 했으니까 준비하는 것 아닙니까? 그럼 괜히 이분이 그냥 하겠습니까? 이런 예산은 우리가 정말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될 예산입니다. 우리가 어지간하면 ‘독도’ 붙으면 다 통과를 시켜줬습니다. 통과를 시켜주는데 독도를 빙자해 가지고 다른 걸 하거나 독도를 해 가지고 다른 예산낭비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34쪽 한번 보겠습니다. 문화재 재난방지시스템 구축에서 이번 추경안이 우리가 7억 1000 좀 넘죠?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가내시조서 가지고 계신 분 계실 거니까 어디 어디, 이번 추경에서 어디 어디 갔는지 각 시·군에 얼마 갔는지 한번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이번 추경예산 지원액을…

시·군별로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예, 그중에 한 군데만 찍지요, 성주 얼마 나갔습니까?

성주요?

예.

성주가 한계마을입니다. 재난방지시스템 해서 국비가…

아니 총액이 얼마 나갔습니까?

8억 6400입니다.

국비하고 도비하고 얼마 나갔습니까?

그러니까 국비가 6억 500만 원이고 이건 국비가 70% 지원되는 부분입니다. 도비는 7700만 원입니다.

그럼 6억 7000정도가 나갔다는 이야기지요, 그렇죠?

예?

6억 7000 나갔다는 이야기지요, 편성이요? 국비가 6억에다가 간단하게 잡겠습니다.

6억 8300입니다.

예, 6억 8300 나갔죠, 그럼 우리가 이번에 도비하고 국비하고 총액수가 얼마입니까? 7억에서, 7억 좀 넘는 액수 중에서 한쪽으로 얼마가 나갔습니까?

이것은 이제 한쪽에 치우친다는 그런 개념보다는 문화재가 대상문화재에 따라서 문화재가 차지하고 있는 중요도라든지 규모가 크면 재난방지시스템의 규모가 크고 문화재가 규모가 작으면 어떤 장소에는 몇 천만 원짜리도 있고, 한계마을의 경우는 그 마을 전체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예산 규모가 크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그럴 수는 있다고 보고 있는데 추경에서 이런 것은 하려고 그러면, 이걸 해서 잘못되었다는 게 아닙니다. 지금도 하는 이야기가 국장님이 또 말씀, 제가 질의하는 뜻을 잘못 알아들으시는데 한계마을에 했다는 게 잘못되었다는 게 아닙니다. 거기 하려고 그러면 그것은 본예산에서 잡아서 하는 게 맞고 추경에서 내려올 때는 이 같은 재원가지고 좀 골고루 나눌 수 있거나 아니면 각 지역별로 필요한 부분을 나눠갈 수 있어야 된다 그 뜻으로 질의를 한 겁니다.

위원님 이건 이해를 해 주셔야 하는 것이요. 이게 이제 국비가…

자, 일단 알았습니다. 어떻게 되었는지 제가 그 상황은 압니다.

국비가 당초예산 편성 후에 내려왔기 때문에 부득이 추경에 반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 상황이고… 자꾸… 이것 하나는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 관광마케팅사업단에서 지난번에 김충섭 국장님 계실 때였습니다. 아마 우리 국장님은 그때 안 계셨으니까 잘 모르실텐데 국장님은 혹시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중국관광객들이 우리 대한민국, 우리나라에 왔을 때 가장 불편한 점 몇 가지 중에 한 두세 가지 들면 뭐가 있을 것 같습니까?

제가 중국 분들을 모시고 다녀보니까 가장 불편한 것이 이렇게 발내림시설이 없는데…

그렇죠? 그때 그걸 제가 지적을 했었습니다.

예, 이번에 반영을…

우리 국장님하고 계실 때, 그래서 보니까 이번에 230쪽에 보니까 그걸 해 가지고 다시… 230쪽이 아니다. 이게 몇 쪽인가 보니까… 그게 예산이 편성된 것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반영을 시켜주셔서 고맙다는 말씀도 드리고, 그런데 또 하나는 이게 그런 반면에 또 안동, 경주 그리고 영주가 있는데 이것도 안동에 여섯 군데가 가고 경주에 두 군데…

이것도 이제 저희들이 시·군에 신청을 받았습니다. 신청을 받으니까 신청이 안 들어온 데는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지원을 못하게 된 것이고.

그래 그게 많이 들어와서 안동에는 6개 하고 경주에 2개, 영주에 2개 이렇게 했다는 뜻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은 이렇게 서로가 반영이 되어서 고맙다는 마지막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배수향 위원님 보충질의까지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충분한 의견을 조정하기 위해서 내일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친 다음 일괄 토론 시 함께 토론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친 다음에 계수조정과 토론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문화관광체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준비와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반드시 예산집행에 반영하여 효율적인 업무추진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12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장시간 동안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참고로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이곳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환경해양산림국 및 관련사업소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문화환경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안에 대한 일괄토론과 의결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5회 경상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문화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