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한재석 의원 발언
우현
고우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5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데 대하여 먼저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건설도시방재국, 낙동강살리기사업단, 도청이전추진본부 소관에 대한 2011년도 세출예산 등에 대한 결산심사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건설도시방재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재해 예방 및 각종 현안사업 추진을 위하여 열심히 일해 온 노고에 감사드리며, 급변하는 행정수요와 다양한 도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발전적이고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충실히 업무를 추진하여 주신 데 감사드리며,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1. 2011년도 경상북도 건설도시방재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1시 4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경상북도 건설도시방재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방재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2011년도 경상북도 건설도시방재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건설도시방재국장 안종록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기금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제안설명(건설도시방재국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우현
고우현위원장
건설도시방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해
김윤해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윤해입니다. 경상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된 2011년도 건설도시방재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2011년도 건설도시방재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우현
고우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고 집행부 답변 시 국장 답변이 곤란하여 과장 또는 사업소장의 답변이 필요할 시 반드시 본 위원장의 동의를 얻은 후 관계관은 직위,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안 하시렵니까? 장두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두욱
장두욱위원
한참만에 회의가 열려서 오래간만에 보는 것 같습니다. 이월금액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보통 우리가 회의 때마다 지적사항으로 나오는 게 이월금액을 좀 최대 줄여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데 작년도보다 건수는 줄어도 이월액은 좀 많이 불은 걸로 그렇게 보고가 되는데 어떻게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올해도 저희들이 조기집행 때문에 좀 서둘러서 했는데 사실은 가장 문제가 뭐냐면 보상 지연에 따라가지고 보상비가 지금 상당히 집행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공사도 못하게 되고 그렇다고 보상비를 내일 찾아가고 모레 찾아가는 걸 그걸 또 삭감시켜 돌릴 수도 없고 그러다보니까 그리 됐고, 또 두 번째는 저희들이 위원님이 잘 알다시피 절대 공기가 있으니까, 지금도 그렇습니다. 고령 개진이라든지 이런 건 이번에 추경에 예산 확보해서 아직 입찰도 안 봤는데 예산을 세웠는데 그것도 그대로 또 넘어가야 됩니다. 방법 없습니다. 그렇다고 예산 확보 안 할 수도 없고, 주민들은 빨리… 그런 문제가 생겨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이 조기 발주를 한다든지 또 특별… 주민들하고 협의체를 구성한다 이래가지고 어제 의회에서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오천 같은 데 잘 안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왜냐하면 결과적으로 보상협의는 주로 시·군에서 하죠?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위탁하고 있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시·군에서 주로 다 하는데, 결과적으로 도가 관심을 가지고 체크를 얼마큼 하느냐에 달려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지난번 모양으로 결과적으로 시·군에다 예산 지원을 하지 않겠다든지 언제까지 보상 협의가 안 되면 무슨 다른 방법을 택하겠다 하는 뭐라 할까, 시·군에 맡겨놓을 게 아니고 도가 일일이 감독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 지금 계속 보면 우리가 명시이월이다 이런 게 계속 생기거든요. 그런 걸 최소화해 줬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그다음에 건축지적과에 옥외광고, 선진화 및 민관합동포럼 하는 것 여기에 한 500만 원을 쓰고 당초예산에 1500만 원이었는데 1000만 원이 삭감됐는데 이건 뭐예요? 그때 해외연수 이겁니까?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그거 아닙니다. 주택지적과장이 대신…
두욱
장두욱위원
예, 과장님이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재춘
이재춘건축지적과장
그건 해외 나가는 게 아니고요.
우현
고우현위원장
과장님, 위원장의 허락받고 하세요.
재춘
이재춘건축지적과장
죄송합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답변하세요.
재춘
이재춘건축지적과장
건축지적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 선진화 민간합동포럼은 공무원들하고 옥외광고협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같이 앞으로 어떻게 더 잘할까 하는 것에 대해서 국내에서 하는 워크숍입니다. 대상인원이 협회가 한 400명 되고 공무원들이 한 100여 명, 한 500명이 참석하는 건데 당초에는 1박 2일로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 절감, 불필요한 걸 예산 절감하자고 해서 당초에는 1000만 원을 줄여서 500만 원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그것조차도 이게 민간위탁금으로 집행을 하게 되면 위탁수수료를 업체에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저희들 과에 있는 행사운영비 예산이 아닌 일반 과의 예산으로 행사를 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500만 원이 불가피하게 불용이 됐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예산 절감된 그런 사정이 있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그런데 이 용도가 있는데 다른 데 걸 가지고 했다 하는 건 뭔 말이에요?
재춘
이재춘건축지적과장
아니 과에서 행사운영비로 할 수 있는 일반적인 과 운영비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집행을 했었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그래 과 운영비를 가지고 집행을 하고 이건 그러면 불용처리 시켰다?
재춘
이재춘건축지적과장
예, 민간위탁금은 불용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 감사에 지적을 받고 이래서 일반적인 특별한 기술을 요하지 않는 건, 전문성이 없는 건 그냥 공무원들이 도에서 직접 숙소라든지 회의장소를 계약을 해서 하면 민간업자에게 주는 게 절감이 됩니다. 그렇게 하도록 작년에 정부종합감사에 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선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그런 게 간혹 우리 의회도 해보면 우리가 직접 해도 될 걸 민간위탁을 줘가지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연수를 어디 가도 여관 잡고, 호텔 잡고 하는 걸 우리 집행부가 해도 충분한데 그걸 위탁을 줘서 하더라고, 그게 무슨 법적으로 그런 게 있는 건가 모르겠어요. 보통 우리가 연수 나가면 집행부 직원들이 하든지 우리가 하든지 해서 호텔 숙박비나 식당이나 이런 걸 간단하게 할 수도 있고, 또 초청강사도 우리가 수배해서 할 수도 있는데 민간위탁을 줘서 민간인에게 결과적으로 한몫 떼어주고 또 우리가 하니까 결과적으로 부실한, 또 예산 낭비를 하는 그런 게 아닌가 하는 그런 게 종종 나와요.
재춘
이재춘건축지적과장
사실은 그런 것 때문에 지적이 됐던 사항입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우리가 예를 들어 가면 해외에는 밝지 못하니까 그렇게 한다는 게 맞는데 국내 제주도 가는데도 워크숍 나가보면 민간위탁을 줘갖고 결과적으로 그 사람들 몇 명 따라와서 먹고 자고 쓰게 하고 며칠 일하고 하려면 엄청난 예산을 그 사람들이 가지고 갈 거라고, 그런 게 더러 많던데 여하튼 줄일 수 있는 건 최소화해서 줄여야 되지 않나 싶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여하튼 집행부가 하면서 법적으로 꼭 안 된다, 어떻다 하는 건 몰라도 절감할 수 있는 건 최저 절감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안설명서 4쪽에 보면 균형개발과 8억 7970만 원을 불용처리했는데 이건 뭐예요?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이게 뭐냐 하면 2010년도 예산인데 고래불해수욕장 용역비를 그 당시에 10억을 세웠었어요. 그게 동해안발전법에 의해가지고, 그런데 그게 4월달쯤 승인날 줄 알았는데, 먼저도 의회에서 말씀드렸지만 12월달에 그게 승인이 나는 바람에 저희들이 그걸 못 쓰고 그때 명시이월 했습니다. 그때 안 되면 삭감시켜버리면 되는데 명시이월 해버리다 보니까 새로 넘어와가지고 추경 때 명시이월된 건 삭감 못하니까 할 수 없어가지고 이걸 가지고 있다가… 그게 처음에 5만 평에서 적다 해서 국토부에서 더 키워봐라 해가지고 면적을 더 키운 그걸 타당성조사를 이번에 했어요. 1억 얼마 쓰고, 그러다보니 나머지 8억 2천은 어떻게 불용처리할 수밖에 없고 정리추경에 놓쳐버렸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적은 돈도 아닌데, 행정이 국토부하고 개발계의 승인을 늦게 받는 바람에, 연말에 타이밍을 놓쳐버렸어요. 그래서 불용이 됐는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그러니까 영덕 고래불 해수욕장이죠?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목 있는 데.
두욱
장두욱위원
병목 위에 영덕 고래불.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예, 거기에다 전부다… 오랜 숙원사업인데 예를 들어서 이걸 우리가 전문가한테 의뢰해서 구상만 해 보자, 면적을 적게 해야 되는지, 크게 해야 되는지, 그래서 그 용역 발주하고 남는 게 8억 남았는데 그걸 지금 현재 명시이월은 잘 아시겠지만 정리추경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득이 불용 처리하는데… 죄송합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이런 예산들을 최대 잡을 때 그쪽 영덕군과도 그렇고 또 국토부와도 그렇고 확실한 모든 계획 하에 해야… 진짜 예산 없다, 돈 없다, 우리 의원들 숙원사업 하나 하려고 국장한테 가서 이야기해보면 “돈 없다, 돈 없다” 하는데 이런 게 그래 결과적으로 헛돈 잡아놨다가 쓰지도 못하고 불용처리해서 넘어간다 하는 건 아깝다 말이에요. 그러니 예산을 짜임새 있게 실용적으로 짜야 되지 않나 하는 것 때문에 지적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장두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재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석
한재석위원
상주 출신 한재석 위원입니다. 안종록 국장님, 퇴임을 앞둔 입장에서 상당히 성실하게 결산서를 만들고 또 성실하게 보고하여 주신 데 대하여 고맙게 생각합니다. 결산이니까 결산 검사위원들이 낸 그 서류 가지고 있어요?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예.
재석
한재석위원
거기에 21쪽 봤습니까?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예.
재석
한재석위원
선급금을 미정산했다 하는 게 상당한 금액이 나왔는데 6억 8690만 원입니다. 이거 없어요? 우리 도 전체…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페이지가 다른 것 같은데요.
수용
김수용위원
집행부는 없어요.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페이지가 좀 틀립니다. 죄송합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거기에 보면 사업이 다섯 개 지구에 6억 8690만 원을 정산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인데, 이 정산업무를 잘 처리해야 됩니다. 아시겠지만 정산업무는 그 사업을 집행하는 사업체가 재정적인 능력이 미흡하여 사업의 진행이 미진하거나 어려운 경우에 미리 우리 발주처가 돈을 선금으로 주는 건데 이걸 주고 공사 진도에 따라서 선금 정산을 하고 마지막에는 선금 정산 후에 반납을 받아야 되는데 반납 안 받고 그대로 돈을 6억 8600만 원이나 또 하는 건 상당한 문제가 있어요. 앞으로 이런 문제가 있으면 뒤에 앉아있는 공무원들이 잘 아시겠지만, 이런 것이 감사원 감사 걸리면 징계사유입니다. 이거 조심해야 돼요. 정산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공사 잘 하라고 미리 돈 준 건데 공사한 것만큼 했고 남으면 나중에 돈을 즉시 정산 받아가지고 받아들여야 돼요. 그 업체에게 우리 공금을 그냥 사장시킨다 하는 건 나중에 징계사유예요. 앞으로 예산을 다루는 우리 공무원들께서는 선급금을 잘 안 주는 건데 특별한 사유가 있어 줬는데, 줬다면 정산처리를 하고 잔액은 반드시 유입시켜야 됩니다. 꼭 명심하십시오.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그리고 제안설명 13쪽에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이건 어느 과 소관입니까?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이건 균형개발과 소관입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위원장님, 균형개발과장이 답변해도 되겠죠?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예, 과장님 답변하세요.
재석
한재석위원
거기에 예산액이 17억 6300만 원인데 집행은 717만 원밖에 안 했는데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사업이 대략 어떤 겁니까?
형곤
이형곤균형개발과장
위원장님,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균형개발과장 이형곤입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예, 답변하세요.
형곤
이형곤균형개발과장
잘 아시겠습니다만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은 우리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특별법에 의해서 전국 5개 도시권 안에 저희들 도는 경산, 영천, 군위, 청도, 고령, 성주 이런 권이 대구권으로 해서 이 대상에 대해서 부과지역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 미수납액이 이렇게 많은 이유는 이렇습니다. 2010년도 5월에 1억 7616만 7000원은 금년 5월달에 징수를 하고 나머지 작년에 2011년도에 부과될 금액이 9억 7000만 원인데 이게 아파트를 지으면 저희들이 받는 거거든요. 이게 납기가 미도래 돼가지고 그래서 징수를 많이 못하고 잔액이 이렇게 남았습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징수했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 집행잔액을 얘기하는데?
형곤
이형곤균형개발과장
예, 집행잔액이 그렇습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집행잔액 17억 이 사업이 뭐냐는 얘기라.
형곤
이형곤균형개발과장
이 사업은 대구시하고 경북하고 광역권, 예를 들면 우리 사문진교라든지 안 그러면 고령… 화원에서 넘어가는 월성～송곡간 광역도로 그런 겁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그래 역시 광역권에 여러 가지 건설사업을 하는 건데 도로라든지 이게 집행잔액이 예산총액에 버금가는 17억 8583만 원을 미집행 했다 하는 건 예산을 수입할 때 사업계획이 서 있었을 건데 이게 어떻게 집행이 안 됐나 그런 얘기입니다.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제가 그걸 다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광역특별회계 이건 뭐냐 하면 우리 대구하고 경북하고 같이 하는 데가 도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령 가는 도로인데 이게 광역도로는 전체 광역도로 안에 해당하는 택지라든가 아파트를 하면 수입금을 징수합니다. 그 징수 받아가지고 그걸 다시 재투자하는데 이런 경우는 뭐냐, 앞으로 사문진에서 고령간은 그걸 투자할 겁니다. 이걸 우리가, 그래서 전체 받은 중에 40%를 국고로 주고 나머지 60%는 우리 도에서 세입을 잡습니다. 잡아 모아놨다가 국비 받아서 다시 광역도로에 투자를 한 겁니다. 이게 아직 광역도로가 고령～다산 간에 거기에 다음에 투자할 겁니다. 그런데 이게 미처 우리가 세입을 못 잡은 건 아까 이형곤 과장 말씀대로 아파트 이게 분양가 타이밍이 놓쳐서 그때…
재석
한재석위원
그런 얘기가 아닌데 방향을 자꾸… 이게 예산액이 17억 9300만 원이 섰는데 집행은 717만 원밖에 안 하고 집행잔액을 17억이나 남겨놨다 하니까 이걸 왜 남겼냐 그런 얘기입니다.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이게 광역도로에 아직까지 승인을 못 받았습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아니 그런데 2011년도 걸 아직까지 승인 못 받았다 하면 말이 됩니까?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이번에 승인받아서 이건 다음에 또 쓸 겁니다. 광역도로에 투자될 겁니다. 다음 2012년도에 이건 또 쓸 겁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예산을 사장 안 시키도록… 사업비 집행에 적정을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14쪽 거기 밑에서 서너째 줄을 보면 학교용지부담금 시·군 징수금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학교운영부담금은 아파트에서 나오는데 시·군에다 3% 수수료를 줍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시·군 징수금이 아니지 이건, 징수교부금이면 교부금 이렇게 해야 되지.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예, 징수교부금입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한글을 상당히 어렵게 해놨네.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죄송합니다. 징수교부금입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우리 도의원들 시험하려 하나…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징수교부금입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징수교부금 해야 되지 징수금 하면 어떻게 아나… 그다음에 15쪽에 개발촉진지역 민간유치활성화 워크숍을 위해서 민간위탁금 600만 원을 전용했다 하는데 무엇에 쓰기 위해서, 행사비에 쓰기 위해서 전용했습니까?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죄송하지만 우리 이형곤 과장이 더 잘 알고 계시니까…
우현
고우현위원장
균형개발과장님 답변하세요.
형곤
이형곤균형개발과장
위원장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예, 답변하십시오.
형곤
이형곤균형개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건 당초에 우리 개발촉진지구에 공무원들 워크숍을 하도록 예산해 놨는데, 민간단체에다가 위탁하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위탁하는데 사업비도 많이 들고 행사비도 많이 들고 이래서 저희들이 우리 자체에서 행사운영비로 성주 가야관광호텔에서 작년에 시·군하고 국토부 담당자하고 같이 운영비를 전용해서 했습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도가 직접 집행했다 이 말입니까?
형곤
이형곤균형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그 집행액이 전부 600만 원 중에 얼마 집행했어요?
형곤
이형곤균형개발과장
전체 1400만 원인데 600만 원을 하고 800만 원은 예산 절감을 했습니다. 위원님, 이 뒤에 109페이지 보시면 예산 기금사업별 설명서 하는 노란 책자에…
재석
한재석위원
몇 페이지요?
형곤
이형곤균형개발과장
109페이지요.
재석
한재석위원
예, 얘기해 봐요.
형곤
이형곤균형개발과장
거기에 보면 당초예산 1400만 원이 민간위탁 하도록 예산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체에서 행사를 600만 원을 하고 나머지 800만 원에 대해서는 예산절감을 했습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당초 민간위탁 하려고 할 때는 위탁기관을 어디를 예상하고 했어요?
형곤
이형곤균형개발과장
여기 위탁은 주로 행사를 할 수 있는 업체에다가…
재석
한재석위원
그래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1쪽에 보면 밑에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징수결정액이 있는데 미수납액이 10억 8400만 원인데 주된 사유가 뭡니까?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여기 미수납이 10억 되는 건 2010년도에 1억 7600만 원 있고 2011년도는 9억 700만 원이 있습니다. 미수납 사유는 이게 1년 이내에 부과하게 돼 있는데 시기가 지금 미도래 돼가지고 징수를 아직 못한 게 있고, 5월까지 징수한 게 1억 7600…
재석
한재석위원
아니 2011년도 결산액인데?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2011년도니까 2010년도하고 2011년도 합쳐서 그렇습니다. 합쳐서 전체가…
재석
한재석위원
합쳐도 연도 폐쇄기는 일정해서 1년간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연도를 이월하는 것과 아무런 관계없이 징수결정액과 징수액이 근사치에 들어가야 되지 이렇게 50%도 징수 못했다 하는 건 문제점이 안 있는가?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이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특별법에 의해가지고 부과일로부터 1년이기 때문에 연도 폐쇄하고는 관계없이 넘어와도 징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어서 지금 시기가 미도래 돼 그렇습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그래 부과시기가 늦었다 그런 얘기입니까?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우리가 사업 승인해 주고 난 후부터 고지서를 발급하거든요. 그러니까 시기되면 다 들어옵니다. 작년에도 지적을 저희들이 받았는데, 하여튼 빨리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기가 좀 그리 하더라도…
재석
한재석위원
이 징수는 어디에서 합니까?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시·군에서 합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징수하면 교부금 줍니까?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징수교부금 줍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몇% 줘요?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3%요.
재석
한재석위원
3%.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3% 주고, 국토부에 40% 주고 우리가 60% 가져갑니다. 적립합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국토부에 도둑놈들이라, 가만 앉아 가지고…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그래 그걸 다시 광역도로에 투자를 합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고맙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한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희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희원
김희원위원
김희원 위원입니다. 모든 결산서를 알뜰하게 준비를 잘 하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약 한 30년 이상 국가공무원으로서 그런 청백리로 걸어와서 무사히 퇴임을 앞두고 있는데 대해서 큰 영광과 다행으로 여기고, 준비에 잘 임해 주신 걸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이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로… 연말 되면 재무보고서가 다 나오죠. 일부는 도로 취득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누락된 것도 나타나고, 여기 결산서에 지적을 해놨습니다. 결산검사확인서에, 전체적으로 지금 하천부지나 도로나 그다음에 토지라든가 이런 데 대해서 다 전산에 입력 안 되고 재무보고서에 다 안 나타나고 누락된 건 없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다소 있다고 봅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있죠, 그래서 이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다 옮겨줘야 됩니다.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맞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지금 도로 재산이 얼마입니까? 평가 나온 게, 16조 7545억입니다. 2010회계연도에는 기금회계가 없다가 2011년도에 와서 도로에 기금회계가 8100만 원이 산입돼 있어요. 2010년도에는 없던 게, 이건 도로에 관련되는 기금 8100만 원 들어온 건 어떤 내용인지?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그 자료는 저희들이 못 받아가지고… 도 전체 복식부기로 한 그거거든요.
희원
김희원위원
그렇죠, 2010년도에는 없어요. 복식부기는 2007년도부터 다 실시를 했습니다. 모든 행정기관에, 그런데 2011년도 회계 당기에 보면 8100만 원이 기금회계로 들어와 있다 이거죠. 2010년도에는 없던 게, 그건 추후에 자료를 주시고…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예, 그건 제가 알기로는 대구시 관내하고 우리 도하고, 달성군이 옛날에 도에 있다가 편입되는 바람에 그 도유재산이 남아 있는 그게 아마 좀 전체 우리 도에서 복식부기를 만들면서 그리 된 것 같은데, 한번 다시 알아가지고…
희원
김희원위원
모든 우리 도가 보유하고 있는 하천 부지라든가 도로라든가 토지라든가 건축물이라든가 이런 건 전부다 입력이 돼 줘야 됩니다. 재산관리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런 측면이 있고, 그걸 발견해서… 누락될 수 있거든요. 아직까지 누락부분이 상당수 있다고 봅니다. 대구시 같은 데는 재산평가액이 상당합니다. 달서구 같은 데는 도로 평가액이 약 한 1조 2000～3000억 됩니다. 일개 기초단체에, 경북은 면적이 많지만 공시지가가 그만큼 광역시만큼 안 되죠. 그러다보니 그런 문제가 하나 있고. 그다음 학교용지부담금입니다. 지금 결산서에도 지적이 되어 내려왔는데 학교용지에 대해서 도에 보면 일반회계가 있고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약 한 11억 정도 갔는데 일반회계에서 부담해야 되는 재원부담이 지금 현재 누적치가 얼마입니까?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430억 정도 됩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그리 되죠. 작년 연말에 417억이 나왔는데 특별회계 포함해서 430억이죠, 그거 빼면 420억 되는데 이건 우리 특별법에 보면 다 부담하도록 돼 있고 다른 타 시·도는 일부 한 50%까지 또 됐어요.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재정이 좋은 경기도는 좀 하고 있고, 먼저도 의회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타 지역은 사실 재정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부담… 거의 다 하고 있는데, 지금 확실히 하고 있는 데는 경기도가 하고 있고요.
희원
김희원위원
전국에서 보니까 경상북도가 최고 최하위입니다.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데이터로 보면 제일 하위입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제일 하위인데 전혀 들어간 게 없습니다.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일반회계 준 건 없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일반재원 부담에서 일반회계 부담 몫으로 교육청으로 들어간 재원이 전혀 없습니다. 제로입니다, 제로. 인정합니까?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제 도의회가 있었지 않습니까? 최우섭 의원님이 지적하셨지 않습니까? 경상북도교육청에 놀고 있는 재산이 400억쯤 됩니다. 그걸 놀리면서 경상북도 일반회계 자꾸 달라하고 건 이제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육청의 행정재산이 지금 백몇억이 놀고 있고, 폐교되어 놀고 있는 그게 있는데도 우리는 돈이 없어 기채를 내는데도 자꾸 그렇게 하면, 그거 자기네 재산은 자꾸 쌓아놓고 일반회계 달라 하는 그건 좀… 그것도 처분하면서 도가 달라하면 이해가 가고, 저희는 뭐냐 하면 한 3, 4년 되면 아파트 경기가 살아나면 300～400억 받는 건 저희들이 갚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일반회계 돈만 있으면 다 주면 좋은데, 어제 최우섭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 노는 공유재산을 활용도 안 하고 있다 하는 그 자체는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희원
김희원위원
그런데 그건 교과부에서 학교 폐교된 이런 부지를 불하를 못하도록…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교육청에서 뭐냐 하면 일반 전입은 1년에 한 340억을 줍니다. 딱 학교용지 사라고 주는 게 아니고 그걸 주면 그거가지고 자기들이 좀 쪼개가지고 학교부지 사는데 쓰면 되는데 딱 제치고 안 쓰고 자기들은 교실 이것만 딱 하고 도한테 자꾸 조르니까 저도 담당국장으로 봐서는 딱하죠. 우리 의원님들 사업도 하나 못 주고 있는데…
희원
김희원위원
그런데 이 법이 특별법으로 해서 시행하도록 돼 있고, 시행하고 있는데 왜 안 지키냐 이거죠. 교육 자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육이 가장 먼저 선행이 돼야…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이렇습니다. 교육이라 하는 건 국민의 의무교육인데 국가에서 부담해야 되지 왜 지방자치에서 부담합니까? 법이 잘못됐죠?
희원
김희원위원
법이 잘못되면 그 법을…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그럼 법을 이것도 국회가 고치든지 이리 해야 되지 이걸 자꾸… 하라 하면 담당부서가 죽을 지경이죠.
희원
김희원위원
현행 법률에 돼 있는데 이걸 어기면 안 되죠. 아무리 악법도 법인데 지켜야 되는데…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그런데 안 지키고 형편이 되면 주겠다 이겁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국장님이 조금 인식 전환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본 위원은 봅니다, 그건. 그래도 우리가 이렇습니다. 교육청에도 재산이 있고 하더라도 일반 형평성 하는 건 중요합니다. 행정에 있어서 상위개념입니다. 그것도, 그리고 다른 시·도가 일부 변제가 되고 하면 그럼 우리 경상북도도 일부 성의는 보여줘야 됩니다. 전혀 지금 안 넘어가고 있는데…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저도 교육청에 자식을 키우기 때문에 주고 싶은 맘이야 있죠, 있는데 우리 도 편성이 알다시피 전혀 안 되니까 저도 안타깝죠. 이 부분에 대해서…
웃음
희원
김희원위원
그건 재정, 재정 하면 아무 사업도 못하니까 연차적으로 기획조정실하고 얘기해서 어느 정도 성의를 좀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김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홍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규
홍진규위원
군위 출신 홍진규 위원입니다. 중요한 건 아니고요. 사고이월 중에 도로철도과 내용인데, 동명～부계 간 국지도 건설에 시설비 이월이 26억 5800만 원 돼 있는데 보상 지연 때문에 그렇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 이해는 가는데, 부대시설비 1억 3900만 원 중에 이월이 1억 900만 원 됐고 3000만 원만 지급이 되었네요. 이건 이유가 뭡니까? 시설비가 아니고 시설부대비거든.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이건 이렇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시설비가 이월되면서 공사하면 출장비가 있습니다. 그거 같이 따라가는 겁니다. 인쇄하고 이런 것과 같이, 일반 우리 공무원이 나갈 때 보면 공사감독 나간 건 공사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설부대비를 사용하고 그냥 서울 가는데 이건 일반 우리가 가기 때문에 같이 따라서 부대비는 같이 비율대로 남겨놔야 됩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아, 그 비율대로 가는 겁니까?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쉽게 말해서 잘못하려고… 출장 안 가면서 달고 서울 간 건 감사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예산이 이월된다는 건 가급적이면 크게 좋은 게 아니죠, 기본 계획을 잡았다가 이월되는 게, 어느 정도 이월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고이월의 경우에 보니까 10%가 넘어요. 그래서 개선이 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이상입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홍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수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용
김수용위원
영천 출신 김수용 위원입니다. 동료·선배위원님께서도 많은 지적을 하셨지만 제가 작년에도 지적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실시설계 이후에 미착공된 공사들, 그로 인해 가지고 실시설계용역비가 사장되는 결과, 또 거기에 따라가지고 위험교량도 D급 판정받은 데도 아직 공사 못하고 있는 그런 과정들을 봤을 때 이게 매년 악순환 되는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문제는 예산부족이겠죠. 또 여러 가지 공기 지연으로 인해가지고 그러는데 그로 인해서 저희들 같은 경우는 매년 물가인상분을 생각 안 할 수 없거든요. 물가인상분을 하다 보면 거기에 따른 또 실수입이 또 다시 붙고 이래서 예산이 그만큼 더 부풀려지고 많아지는데 이걸 보니까 마무리 공사 위주로 해야 되는데 사실은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새로 신규사업을 발주하다보니까 그 예산에 대한 집중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우리 도 단위 청에서 면밀히 파악하셔가지고 마무리 사업을 먼저 해 주셔야 됩니다. 특히 위험교량 D급 받은 것 이거 빨리 해줘야 통행에 지장이 없어야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데 그러한 부분이 좀 미흡하다고 지적을 하고, 또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산하에 여러 과장님이 계시지만 대책을 세워서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국장님 생각은, 특별한 방침 있습니까?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이번에 결산검사 때도 그런 말씀이 나왔습니다. 사실 그에 대해 저도 국장으로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마무리 짓고 우선적으로 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왜냐하면 돈을 투자해놓고 조금 마무리 때문에 몇 년간 이용 못하고 불편한데, 또 여건상 보면 신규사업도 급하게 할 여건이 생겨가지고 당장 어떻게 교량에 문제가 생기고 돌발하기 때문에 거기 또 투자 안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위원님 말씀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앞으로 점진적으로 해소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호우나 집중 피해로 인해가지고 긴급사항이 발생하면 당연히 그건 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어떤 종합적으로 다 분석이 돼 있지 않습니까? 또 순번이 정해져 있고,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집중할 때 마무리 위주로 가장 급하게 해 주시고, 특히 위험교량, 우선적으로 해서 마무리될 수 있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알겠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차후로라도 그렇게 알고 계시고 여기 있는 집행부 분들도 사실은 그렇게 신경 써 주셔야 됩니다.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없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없습니까? 그럼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19쪽을 봐 주십시오. 같이 연결되는데 종합건설사업소의 내용인데, 지금 보면 도로가 사리도 포장하고 이게 상당히 안 된 데가 많은데 46억이라는 돈이 왜 어떻게 해서 이월된 이유를 듣고 싶은데?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이건 공사 진행 중인 현장입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진행 중?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예, 올해 다 못 마치고 계속 하는 사업입니다. 9쪽에 있는 사업…
우현
고우현위원장
2011년도인데 2012년도까지 합니까? 사업을 계속, 이것을, 금액, 돈인데…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이건 결산이기 때문에 넘어와서 올 연말 되면 다 마칩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연말 되면 다 마쳐요?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예, 그건 서류상에 사고이월로 잡혔고 올 연말 되면 다 마칩니다. 그리고 실제로 불용한 건 1억 4천이니까 저희들은 열심히 했다고 봅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포장은 돈 있으면 빨리 좀 하시오. 돈이 문제지…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예, 지금 공사 중인데…
우현
고우현위원장
아니 돈이 이렇게 많은데 포장을 늦게 하는 수가 어디 있어요? 포장은 아스콘회사가 많은데…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지금 한창 교각하고 하고 있으니까 가을 되면 거의 다 집행됩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 10쪽에 보면 여기 그대로 써있어요. 이월사업에 대해서 이유가 “절대공기 부족, 보상협의 지연” 이래가지고 예산의 10%인데 건수는 감소 됐지만 금액은 218억이나 증가되었다, 국장님 생각에는 이것 보시고 어떻게 생각합니까? 소감이 어때요?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하여튼 우리가 최대한 노력을 하긴 했는데 위원님이 보시기에 좀 다소 미흡합니다. 앞으로 사고이월이 최소화되도록, 올해도 조기발주 때문에 특단의 조치… 경북이 조기 발주로 1등을 하긴 했습니다만 이쪽 부서는 조기발주한 행위의 절차가 많이 다릅니다. 다른 부서는 돈만 줘버리면 되지만 저희들은 서면서 만들어서 공사 완성품까지 돼야지 돈이 나가기 때문에 우리 도가 전국 조기발주 최우수를 했지만 우리 국에도 4등, 5등까지 들어갔었어요, 조기발주, 그래서 아침 회의 때마다 건설도시방재국에서 진도 안 올라가면 우리 도정 꼴찌한다 이래가지고 저희들이 아침마다 하고 했는데, 건수는 많이 줄었는데, 이 사업비는 저희들이 노력했지만 추가로 보상문제, 또 민원문제가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조금 늦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최소화되도록 명심하겠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요, 보상 있죠, 주로 토지보상인데, 그렇지 않아요, 이게 성의가 있으면 보상이 빨리 되는데 그런데 차일피일 그까짓 것 한 번해 가지고 안 되면 또 다음에 하면 되고… 피부로 안 느껴지니까 보상지연은 여러분들이 조금 해이한 탓 아닌가?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위원님, 이건 변명 같습니다만 사실 어저께도 의회에서 질의가 있었지 않습니까? 오천 같은 건 계속 소송이 들어옵니다. 왜 들어 오냐 하면 옆에 산업장이 들어온다니까 기대심리 때문에 계속 질질 끌어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집행을 못하겠어요. 장두욱 위원님이 계시지만 집행을 못합니다. 그리고 또 보상비 한 번 가지고 170억 정도 재감량합니다. 이 사람들이 그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소유자인 사람들이 계속 지금 현재 한 필지면서도 토지수용 들어오면 계속 자기네들이 불응해줍니다. 이런 게 한 필지만 있어도 공사하다가 또 떼어놓을 수도 없고, 이런 게 문제가 가장 그런데… 갈수록 보상문제가 더 어려워져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앞으로는 보상 후에 저희들 생각에 앞으로 사업비를 책정하든지 1년 후에 설계를 마치고 보상이 다 된 후에 시설비하든지 이런 것도 제도개선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본 위원이 왜 이걸 질의하는가 하면요, 도로를 개설한다든지 확장한다든지 하잖아요. 공사가 어느 정도 완료가 빨리 되면 괜찮은데 그냥 공사를 중단하다가 보상이 안 돼가지고 다른 공사도 잘 안 돼요. 비우고 그다음에 비가 오고 이러면 이게 상당히 불편해요. 거기 한번 다녀 보셨어요, 그런 지역을?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예, 저도 다녀보고 있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그런 문제가 많아가지고 주민들이 더 불편하기 때문에 제가 이런 걸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상이라든지 이런 것도 제가 볼 때는 성의만 있으면 퍼센티지가 이렇게 안 나와요. 여기 경북에 이렇게 안 나온다고요.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저희들이 조기 발주해가지고…
우현
고우현위원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제가 다녀보면 이런 지역이 많아요. 이거 물어보면 도에서 받던 게 더러 있더라고.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그렇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이런 건 주민들이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건 빨리 좀 해 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아예 처음부터 착공을 하지 말든지, 보상을 전체 다 해놓고 착공을 하든지 그렇게 해요. 어느 정도 해놓고는 중간 지점에 보상 안 된다 그래가지고 공사가 지연되니까 전부 전체… 얼마나 교통이 불편한 줄 알아요. 그걸 좀 우리 주민들 입장에서 위로해 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위원장님 말씀 명심하고 그런 일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경상북도 건설도시방재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경상북도 건설도시방재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0분 회의중지
14시 32분 계속개의
우현
고우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2. 2011년도 경상북도 낙동강살리기사업단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 승인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경상북도 낙동강살리기사업단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2011년도 경상북도 낙동강살리기사업단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
윤정길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윤정길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낙동강살리기사업단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고우현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낙동강살리기사업단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성원과 지원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낙동강살리기사업단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에 관한 제안설명(낙동강살리기사업단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우현
고우현위원장
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해
김윤해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윤해입니다. 도지사로부터 제출된 2011년도 낙동강살리기사업단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2011년도 낙동강살리기사업단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우현
고우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고, 집행부 답변 시 단장 답변이 곤란하거나 팀장 답변이 필요할 시 반드시 본 위원장의 동의를 얻은 후 관계관은 직위,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성규
윤성규위원
경산 출신 윤성규 위원입니다. 낙동강사업이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돼 가죠?
정길
윤정길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예.
성규
윤성규위원
그렇습니까? 세출결산서 7쪽을 한번 봐 주십시오. 중간부분에 연구용역비 1억 9250만 원 했는데 낙동강 그랜드마스터플랜을 했습니다. 여기 용역기관은 어디에 했습니까?
정길
윤정길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그건 2010년 5월 12일부터 2011년 3월까지 10개월간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용역을 수행했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어제 단장님, 본회의 질문에서 이정호 의원이 도정질문을 통해서 각종 용역의 80%가 수의계약 했다고 했고, 또 절차도 심의위원회도 소홀히 했다 그런 지적을 하면서 도정질문을 들으셨죠? 여기는 그러면 어떠했습니까? 입찰을 했습니까?
정길
윤정길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그것도 수의계약입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이것도?
정길
윤정길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예.
성규
윤성규위원
수의계약 할 때는 절차가 어떻습니까? 어제 이정호 의원이 지적하다시피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봐서 2000만 원 넘으면 일반사업을 그리 하는데 이건 용역은 특수한 규정이 있습니까?
정길
윤정길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학술용역심의위원회가 도에 구성돼 있어 그걸 통과했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학술용역에 관계되는 건 그건 특수한 규정이 있다는 말씀이죠?
정길
윤정길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예, 그건 수의계약 가능합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가능하다고 보는데, 본 위원이 아직 상세한 내역을 모르기 때문에 학술부분, 또 어떤 부분에 수의계약이 가능하죠? 일반적으로 구분되는 건?
정길
윤정길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사업이라도 금액에 따라가지고 소액일 경우에는 수의계약 가능합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당초에 과업지시서하고 용역결과하고는 어떤 비교가 됩니까? 보통 용역을 주면 과업지시서 주지 않습니까?
정길
윤정길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지금 거기에서 나온 결과를 결국 저희들 앞으로 샛강살리기사업에 적용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용역결과가 선도사업 2건과 핵심사업 5건을 발굴해서 지금 예를 들면 선도사업은 지난번 보고드렸듯이 상주에 국립농업생명미래관, 칠곡에 담수미세조류에너지연구개발센터 이건 지금 중앙에다가 예비타당성조사 신청 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핵심사업 다섯 개도 계속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사업단에서 과업지시서가 어느 정도 사업단에서 의도하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정길
윤정길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그렇죠.
성규
윤성규위원
그 의도하고 용역결과하고 비교해 보면 좀 맞아 들어갑니까? 아니면 많은 차이가 납니까?
정길
윤정길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이 부분은 다 맞아들어 저희들이 요구하는 대로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의도가 용역기관에 물론 학문적인 전문가들이 모여서 이런 걸 용역을 하겠지만 대체로 보면 과업지시서를 따라가려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다 말이죠, 이 부분 뿐 아니라 많은 용역결과를 보면 어느 용역을 봐도 과업지시서하고 많은 차이가 나서 이건 다시 해야 되겠다 이런 건 거의 없어요. 그렇다면 어제 이정호 의원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우리 집행부 직원들께서도 이런 거창한 사업은 몰라도 일반적인 건 직원들께서도 깊이 이런 연구단체를 구성하든지 연구원 모임을 하든지 해서 자체적으로 한번 연구 개발하는 것도 좋지 않으냐, 그래야만 학문적인 축적이라든가 기술적인 축적 같은 걸 쌓아가는 것도 당연하다고 보거든요. 용역이 만능은 아니다 그렇게 본 위원은 지적을 한번 하고 싶고요. 같은 7쪽에 민간위탁부분이 있습니다. 제일 밑에, 1억을 이월하셨습니다, 그렇죠?
정길
윤정길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예.
성규
윤성규위원
이건 어떤 내용이며, 당초에 어디에다가 위탁한다는 것이었습니까?
정길
윤정길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원래 당초예산 수립할 때는 그리니까 저희들이 대행 사업하는 일반공구 준공식을 하도록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준공을 작년 연말에 하려고 그랬다가 이 준공이 올해로 연기됐기 때문에 집행을 못해 이월됐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그럼 언제쯤 하실 겁니까?
정길
윤정길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올해 5월 12일날 준공식을 했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올해 했어요?
정길
윤정길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올해 집행 다 했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준공이 늦어져가지고 못하고 이월됐다? 밑에 5000만 원 이건 뭡니까? 이것도 자치단체부담금이네요?
정길
윤정길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이건 자치단체부담금, 그러니까 낙동강 연안광역협의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경북, 경남, 부산, 대구 이렇게 4개 시·도에서 5000만 원씩 부담을 해가지고 2억 원을 만들어서 광역계획, 용역 주는 그 계획인데 그것도 지금 그 당시 경남 지역에서 5000만 원을 편성 못 해서 올해로 이월됐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같은 8쪽입니다. 뒤에, 자치단체 자본보조가 있습니다. 여기 지출내역에 보면 낙동강 대표브랜드사업에 청송, 고령, 봉화가 돼 있는데 7억이죠, 그런데 청송, 봉화가 낙동강하고 해서 브랜드사업을 했다는 겁니까? 고령은 직접적으로 낙동강하고 관계되는데 청송하고 봉화는 어떤 관계입니까?
정길
윤정길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그 사업은 어떻게 보면 청송하고 봉화는 실제 낙동강 수계하고는 조금 연관이 적습니다만 그 당시에 2008년도에 처음 시작됐는데 11개 시·군에 대해가지고 2008년부터 최종적으로는 2011년까지 11개 시·군에다가 대표브랜드사업 지원을 한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구미, 군위, 성주, 예천, 영주, 안동, 김천, 문경, 봉화, 고령, 청송 이렇게 11개 시·군이 되겠습니다. 시·군별로 도비가 10억에서 5억, 그 사이로 2개년 간 지원이 됐었습니다. 그래 최종적으로 2010년하고 2011년도에 예산을 분담해서 준 시·군이 봉화, 고령, 청송이고 나머지 시·군들은 그 전에 다 돈이 나갔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본 위원이 묻는 건 고령은 당연히 낙동강사업하고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군인데, 청송, 봉화가 들어간 게 어떤 연유에서 들어갔냐 그 이야기입니다.
정길
윤정길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그 당시에 죄송스럽습니다만 이 사업을 추진하기로 계획해놓고 부서 간에 서로 업무를 당겨가려 하다가 결국은 이쪽으로 온 것 같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그런데 이건 낙동강사업단에서 청송, 봉화사업을 했다는 건 좀 의아스럽고요, 10억인데 각 33%씩 균분했다는 겁니까? 예산집행이 어떻게 된 겁니까?
정길
윤정길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예산액은 봉화에는 봉화 내성천 경관인도교설치사업인데 이건 전체가 20억이고 20억 중에서 도비 50%, 군비 50% 해가지고 도비 10억을 줬는데 그중에 2010년도에 7억을 교부했고 2011년도에 3억, 그래 합해서 10억을 교부했고, 그다음에 고령 회천 수변공간 자전거길조성사업은 마찬가지로 전체예산이 20억 사업인데 도비 10억 시·군비 10억입니다. 이것도 2010년도에 6억 5천, 2011년도에 3억 5천, 더하면 10억입니다. 그다음에 청송메모리얼테마파크조성사업은 마찬가지로 이것도 20억 사업인데 2010년도에 도비 6억 5천, 2011년도 3억 5천 합해 10억입니다. 그때는 시·군비가 청송군은 7억이 더 포함되어 17억이 포함되었습니다. 이건 부지매입비가 군비로 7억 더 추가됐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그러니 결과적으로 이게 2008년도부터 계속사업비로 왔다는 겁니까?
정길
윤정길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그래 11개 시·군에 대해서 미리 시작한 2008년도 시작한 시·군은 다 이미 끝났고 이 3개 시·군이 마지막 2011년도에 마무리되는 사업입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지금 여기에 처음 예산액이 얼마인데요?
정길
윤정길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그러니까 2011 예산은 봉화가 3억이고 고령이 3억 5천, 청송이 3억 5천인데…
성규
윤성규위원
본 위원이 묻는 건 그래서 그리 안 묻습디까? 내가 딴 걸 묻는 게 아니고 10억 가지고 3개 군을 균분했느냐?
정길
윤정길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균분은 아니고 2개년도 더해가지고 10억씩 다 줬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알겠습니다. 여하튼 처음 예산 수립할 때부터 문제가 청송, 봉화가 들어간 건 여기 낙동강사업단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다 그렇게 지적을 하고요.
정길
윤정길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조금 그렇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하여튼 마무리하는 단계니까 잘 마무리하시고 여러 가지 여론상 낙동강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가 나옵니다만 결과적으로 좋은 이야기가 나올 수 있도록 마무리를 잘 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정길
윤정길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이상입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윤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홍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규
홍진규위원
군위 출신 홍진규 위원입니다. 결산서하고 예산서하고 어느 정도 좀 맞아야 됩니다. 예산서는 앞으로 1년간 어떠어떠한 사업을 하겠다, 그래서 예산을 요구할 때는 어떤 걸 하겠다, 항목을 해놓습니다. 그런데 결산은 항은 맞는데 목이나 내려갈수록 뭉뚱그려서 “얼마 썼습니다” 이리 나와 버리면 우리가 예산을 신청할 때, 예산을 세울 때의 계획대로 결산에 맞았느냐, 안 맞았느냐 그걸 우리가 보고 싶은데 금액 맞추는 건 그냥 따르륵 컴퓨터 대고 맞추면 다 맞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료 주신 데서 13페이지, 주요 지출내역하고 예산에 항목 편성할 때 신청 항목하고 이게 뭉뚱그려서 이리 해 놓으니까 안 맞는… 저 본 위원이 이해를 못 하는 건지는 모르지만 예산을 신청할 때는 항목을 딱 보기 좋게 해서 거기에 맞춰서 예산까지 편성해놨다가 결산 때 와서는 퉁쳐가지고 이렇게 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할 게요. 정확하게 다 잘 하셨겠지만 이렇게 퉁치지 말고 예산서 1035페이지에 나온 그 항목대로 해서 나눠야 되는데 일치되는 건 낙동강 영상자료 제작에 8000만 원 이건 일치되고 나머지는 하나도 일치되는 게 없습니다. 이래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고, 또 하나는 영상제작이 참 많습니다. 본 위원만 영상이 어떤 영상이 제작됐는지, 과연 이게 그 정도의 돈을 들여서 영상 제작한 게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도 안 됐어요. 영상 제작하면 이 중에 샘플, 우리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들이 열한 분인데 여기는 이 돈 가지고 “이거 만들었습니다”하고… CD 한 장 돈 얼마 합니까? 예산의 문제가 아니고 성의의 문제이고 의회에 대한… 뭐라고 그럴까 조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와 함께 여기에 나와 있는 동영상 제작했던 CD, 리플렛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중으로요. 이 회의 마칠 때까지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념품도 있으니까, 기념품은 어떤 걸 만드느냐, 예산 신청할 때는 기념품을 만들겠다 했는데 결산할 때는 어떤 걸 만들었는지 눈으로 확인이 안 되지 않습니까? 과연 그게 예산에 맞춰서 상식적으로 우리가 납득이 가는지 안 가는지 그걸 한번 보고 싶네요. 다른 질의 하나 할게요. 14페이지에 보면 낙동강홍보관 운영에 6000만 원경상보조가 나갔는데 이 설명을 한번 해 주시렵니까? 이게 무슨 돈인지, 뭐 하는데 6000만 원이 나갔는지, 14페이지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6000만 원이 내역에는 경상북도 낙동강홍보관 운영 해 놨는데 이거 몇 줄 더 알기 쉽게 어느 보의 무슨 홍보관이라 하든지 안 그러면 어느 시에 준 건지?
정길
윤정길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그건 지금 낙동강 홍보관이 구미시 진평동에 동락공원 내에 있습니다. 여기에 사업비를 도비 6억, 그다음에 시비 6억을 해서 12억을… 아, 6000만 원, 죄송합니다. 잔액이 잘못됐는데 6000만 원을 교부해서 거기 시설은 3D영상관, 생태존, IT체험촌 보존 등 이렇게 시설들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학생들이나 일반인들한테 낙동강 홍보를 하기 위한 겁니다. 지금 현재 운영 주체는 구미시이고 구미시에서는 또 개인사업자한테 위탁 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이고, 사업 완료 후에는 구미시에서 동락공원시설 갤러리로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아, 그럼 위탁운영비로 돈이 나가는 겁니까?
정길
윤정길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그 당시에는 그렇죠, 운영비로 나갔죠.
진규
홍진규위원
구미시에서 운영하는 게 아니고 업체에 위탁운영비로?
정길
윤정길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예, 구미 대원HRD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돈은 6천, 6천, 1억 2천이고요.
진규
홍진규위원
우리 위원들이 현장답사 할 때도 가봤는데 상주인원이 그때 설명하는 분이 공사업체에서 나와서 설명했고,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 그만한 돈이 드는가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 마치겠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홍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한재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재석
한재석위원
상주 출신 한재석 위원입니다. 설명서 2쪽에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낙동강 그랜드마스터플랜수립 연구용역 이거 용역 계약 일자가 언제입니까?
정길
윤정길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2010년도 5월 12일부터 2011년 3월, 10개월간이고 5월 12일날 계약을 했습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언제요?
정길
윤정길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2010년도 5월 12일.
재석
한재석위원
또 납품은?
정길
윤정길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최종 결과보고는 2011년도 3월 4일날 했습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용역업체가 어디입니까?
정길
윤정길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아까 말씀드렸는데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입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아까 답변하셨는데 수의계약 항목에 해당됩니까?
정길
윤정길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예, 학술용역은 가능합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학술용역이라고 다 수의계약 항목에 들어가는 게… 지방재정법 제 몇 조에 그런 게 있어요?
정길
윤정길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규정은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다 외우지는 못하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견적에 의한 용역이 아니고 입찰도 아니고 그냥 수의계약 했어요? 내가 알기로 이런 건 견적에 의한 계약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즉 말하자면 세 개 업체면 세 개 업체로부터 견적을 받아서 적정업체를 선정해야 되지 않느냐, 무조건 수의계약 하는 것 아닙니다. 예산집행 누가 해요?
정길
윤정길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저희들이 한 게 아니고 계약부서와 다 협의를 합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계약부서와 협의해도 계약부서가 관계규정을 검토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 납품 받았죠?
정길
윤정길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예.
재석
한재석위원
정산서도 받았어요?
정길
윤정길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예, 정산서 같이 받았습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잔액이 있었습니까?
정길
윤정길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그건 계약 금액대로 지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그래 지금 3월달에 납품 받아가지고 지금 뭘 하고 있어요?
정길
윤정길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그 결과물을 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낙동강프로젝트사업, 그러니까 선도사업 2건하고 핵심사업 5건 그걸가지고 선도사업 2건은 중앙정부에 예타 신청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다음에 핵심사업들도 사업에 따라가지고 지금 내부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조금 전에 우리 옆에 동료위원 홍진규 위원이 질의하셨는데 3쪽에 낙동강홍보관 운영비 6000만 원은 지출과목이 뭡니까?
정길
윤정길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자치단체 경상보조입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구미시에 줬어요?
정길
윤정길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예, 구미시도 자부담 6천 해가지고 1억 2천을 구미시에서 책정했습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구미시에 줬으면 이 6000만 원에 대한 정산서 받았어요?
정길
윤정길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받았습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정산서 지금 가져오세요. 그다음에 그 위에 TV, 라디오, 신문 등을 통한 기획광고 등 낙동강살리기 홍보비 7억 3456만 원을 지출했는데 이 세부적인 집행내역이 뭡니까?
정길
윤정길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언론홍보 등에 6억 3649만 원, 그다음에 영상자료제작, 아까 보고드린…
재석
한재석위원
언론홍보에 얼마요?
정길
윤정길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6억 3649만 원입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언론홍보를 하기 위해서 언론에 ITV나 자료 제공한 것 사본 좀 주세요. 또 그 다음에 얼마입니까?
정길
윤정길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그다음에 낙동강 영상자료제작 8000만 원, 언론스크랩마스터프로그램사용료 1200만원.
재석
한재석위원
영상제작은 어떤 식으로 영상제작을 합니까?
정길
윤정길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조금 있다가 보여드리겠습니다. CD하고 있습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정길
윤정길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그다음에… 됐습니까?
재석
한재석위원
됐습니다. 그다음에 전문위원 검토보고 4쪽에 6·25전쟁 낙동강방어선격전지 호국자원 찾기 연구용역비 3100만 원은 용역기간 미도래로 사고이월 했다는데 3100만 원 예산 확보가 언제 됐어요?
정길
윤정길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원래 작년 당초예산에는 5000만 원 용역비를 확보해놨는데 용역을 하려니까 용역비가 부족해가지고 2회 정리추경에 3000만 원을 더 확보했습니다. 총 8000만 원을 가지고 용역계약을 작년 12월 30일에 120일간 기간을 줘갖고 용역계약을 체결했는데 그때 전체 8천 중에서 계약금액이 7800만 원이어서 200만 원이 불용이 됐습니다. 그 중에 작년도 선금급으로 60% 정도는 4680만 원을 선금급으로 지급을 하고 나머지는 올해…
재석
한재석위원
선금을 언제 줬어요?
정길
윤정길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작년… 그게 연도 폐쇄기 전에, 그러니까 2월 말까지 연도 폐쇄기인데 2월 말 전에 준 모양입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아니 당초예산에 얼마로 계상돼 있어요?
정길
윤정길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5000만 원 돼 있었습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또 그다음 추경에?
정길
윤정길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3,000만원, 8000만 원입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3100만 원은 용역기간 미도래로 사고이월 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정길
윤정길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그건 작년에 원인행위는 가능해서 작년 12월 말에 계약을 했기 때문에 원인행위가 되기 때문에 원인행위 했고 최대한 줄 수 있는 게 선금급 60%밖에 못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 60%인 4680만 원을 올 회계연도 폐쇄기 전 2월달에 집행했고 남은 40% 정도인 3100만 원을 올해 지급을 했습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그래 이게 잘못됐다 하는 얘기예요. 8000만 원을 이월하려면 명시이월을 다 해야 되지, 5000만 원이라는 거금을 선금급으로 왜 줬나 이 말이라, 선금급을 준 사유가 뭐예요?
정길
윤정길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용역을 빨리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바로 진행했습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그건 선금급 주는 사유가 아니에요. 답변해 봐요.
원인행위를 언제 했어요?
정리추경 예산 성립은 언제 됐는데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예산이 정리추경에 성립되기 전에 원인행위 했다 이말이라.
정길
윤정길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그거 한번 제가 자료를 찾아 보고드리겠습니다.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그게 문제이고, 또 특히 용역계약분에 대해서는 계약서에 선금급을 주도록 돼 있어요?
아, 그래 얘기해 봐요. 용역계약에 서울대학에 선금급을 주도록 돼 있었느냐 이 말이라.
정길
윤정길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이건 서울대학교 것 아닙니다. 안동대학교…
재석
한재석위원
업체에 용역계약 시에 선금급을 주도록 계약이 돼 있어요? 실무자가 누구라, 실무자, 선급금 주도록 계약조항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있지? 용역계약은 선금급 주도록 용역계약이 잘 안 돼요. 선금급을 그래 이렇게 많이 주면 되나 그래, 재정법에 있는 60% 한도 내라 하는 그리 주는 것 아니라. 예산 8000만 원 중에 잔뜩 주고 3100만 원 이월시키고 이래버리면… 이게 문제라 하니까, 전문위원이 검토보고에 이월한 게 문제라 이렇게 했는데 이 문제가 아니고 선금급을 준 그게 문제라고요.
그래도 선금급을 주면 안 돼.
됐어요. 그리고 이것도 용역방법을 우리 도의원이 5분… 어디에 질문한 대로 용역을… 용역이라고 전부 수의계약만 다 해치우는데 이거 큰 문제가 있어요. 내가 보니까 우리 도에 자체 감사를 안 하니까 감사관실에 문제가 있어요. 무조건 다 이런 건 용역계약하고 학술용역은 다 하는 것 아니라, 공개경쟁입찰이 안 되면 적어도 견적에 의한 방법이라도 해야 돼, 3개 업체에다가 견적을 내라하든지 해서 그리 해야 되지, 한 업체를 지정해서 전부 무조건 주는 이런 방법으로 하면, 그래놓고 선금급은 8000만 원 중에 6000만 원 가까운 돈을 주고 치워버리고 말이야, 이거 안 되는 거지. 이상입니다. 앞으로 이런 용역계약에 신중을 기하고 선금급 주는 데 대해서는 상당히 신경 써야 합니다. 왜냐하면 선금급이 문제가 되는 건 우리 공적자금은 그 사람이 용역을 받아서, 또 공사를 받아서 할 때는 내가 그만한 자본력이나 학술능력이나 있기 때문에 이걸 해내겠다 이래야 되는데 돈을 왜 줘, 이걸 미리.
정길
윤정길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지금 빠진 부분이 있는데 계약은 작년 연말에 했어도 돈 지급은 올 2월 현재 계약자의 120%가 안 됩니다. 두 달 지나 올 2월달에 지급됐습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언제 주든지 간에 선금급을 그리 많이 주면 안 된다고, 될 수 있으면 50% 이하 줘야 되지 50% 넘어 주면 안 돼요. 30% 주는 게 맞아요. 재정법에는 60%까지 돼 있지만 30%까지 주는 게 맞아요. 앞으로 그런 걸 좀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한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희원
김희원위원
한재석 위원님 질의에 대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은 선급금…
우현
고우현위원장
마이크 켜고요.
희원
김희원위원
용역프로젝트를 맡기는 경우에는 대금 지불방법이 어떻습니까? 단계별로 안 됩니까? 실시 가계획이 나오면 계약을 하더라도 계획안이 기본계획안이 나오는 것하고 또 실시계획안이 나올 때하고 주민들 여론을 반영시키고 그걸 또 발표해서 피드백하고 이래서 최종 완성될 때하고 그 용역결과를 납품할 때 이리 해서 단계별로 대금결재가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리 이루어질 때 선금을 기성별로 해서 공제를 해 나가도록 이렇게 지금 대금결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통상, 지금 이리 뭉뚱그려 5000만 원씩 푹 해서 줘버리고…
정길
윤정길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이 계약은 계약기간이 저희들 보훈 현충시설심의위원회에 제출하기 위한 자료기 때문에 계약기간이 짧았습니다. 120일밖에 안줬기 때문에 저희들이 작년 12월 연말에 계약을 하고 2개월 후에 선급금을 주고 그다음에 납품받고 최종적으로 정산을 했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8000만 원 용역을 하면서 4개월만에 어느 박사가 하더라도 옳은 용역결과가 나오겠습니까? 말도 안 됩니다.
정길
윤정길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상황이 좀 그래서 많이 다그쳤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다그쳐서 안 됩니다. 그건 졸작이죠, 내용은 내가 들어봐도 아주 졸작인데… 그런 결과를 프로젝트 용역을 단돈 2000만 원이든 거기에 상응하는 어떤 계획안이 나와주고 산출물이 돼야 되는데 백화점식으로 해서 짜집기 해서 발표하고, 책은 하나 두툼하게 이리 나오죠, 알맹이 없는 결과물인데. 그래서 우리 도에 용역 주는 자체에 과업지시를 할 때 문제가 많습니다. 아주 면밀히 검토를 잘 해 주셔야 됩니다.
정길
윤정길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알겠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지금 낙동강살리기사업단에서 업무분장은 본 위원이 보기에는 전반적으로 다 알거든요. 2009년도부터 해서 사전 공사감독이라든가 입찰이라든가 사후관리까지 이리 다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전에 단장님이 계실 때는 사실 한비자가 얘기한 대로 지도자라 하는 건 어두움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는 게 지도자인데 길을 잘 찾아가야 됩니다. 우리나라 중앙정부나 지방정부나 길을 다 잃어버렸어요. 이 4대강사업에, 그래 지금 4대강사업 반대대책, 원상복구대책위원회 이런 데에서 난리이고, 칠곡보에 비자금 100억을 조성하고 대우건설의 낙찰률이 99%이고, 거기에 조성해서 40억은 어디 어떻게 되고 이런 혼잡한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 그 반대하는 사람들한테 이미 빌미를 다 제공했다 이거죠. 그런 문제가 하나 있고, 그러면 지금 2009년도부터 이리 해나왔을 때 어떤 공사를 실시하고 턴키공사를 주고, 대우건설 같은 경우에는 턴키공사를 줬습니다. 턴키공사를 주면 설계용역도 지금 낙찰받은 업체가 대우에서 다 할 것 아닙니까? 따왔잖아요. 그러면 호국의 달이라 그래 가장자리에 있는 그런 데는 밑에 보강공사도 안 한 그런 설계, 결정적인 그런 설계상 하자이고, 본 위원이 늘 말씀드린 대로 국내건설은 천민자본주의입니다, 이건. 아주 일어나서는 안 되는 19세기의 낡은 하자가 발생되고 하는데 누구 책임 하나 안 지고 그 복구비 예산은 당초 4대강사업비에 다 반영이 되어 업체한테 변상시키는 것도 아니고, 이건 우리가 도에서 발주 안 하더라도 중앙정부에서 턴키로 발주해서 다리가 무너지고 이리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정에 대해서는 4대강살리기사업단이 있는 것 같으면 이러 이러한 문제가 있더라, 중앙정부에서 하더라도 우리 경상북도 내에 강이 흘러갑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대비를 해 줘야 됩니다. 그다음에 지금 25공구에 삼환기업이 들어와 있는데 여기도 턴키로 발주했는데 설계에 결정적으로 빠뜨린 게 석적읍 포남리·남율 이런 데 강의 관리 수위가 25.5m이고 그 하천 수위가 24m, 2m 이렇게 차이나는데 배수가 안 되어 강물이 역류해서 가정집의 정화조까지 물이 차 들어오도록 이렇게 만들고, 그래 이런 건 있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얼마나 설계를 졸작으로 했으면, 설계를 하려고 하면 현장답사를 하고 상류에서 반경 몇km에서 이 배수구로 들어오는 물이 어디에서 발원해서 들어오느냐, 이것까지 유량까지 계산 다 해서 설계 반영해서 해야 되는데 물높이 하나 계산 못하는 그런 엉터리 설계업체한테 용역을 줘서 삼환기업 하는 게 그런 식으로 해서 주민들한테 하고 나니까 주민들이 지금 불안한 위치에 집이 떠내려가는, 이런 집이 잠겨야 되는 이런 코앞의 문제가 닥쳤는데, 이런 걸 또 대표적으로 망각한 거고. 4대강은 우리 경상북도 도민들이 있는 것 같으면 기초단체에서 사실은 이렇게 역량이 부족합니다. 광역에 비하면, 그러면 도에서도 이런 공문이라도 내려서 사전에 문제가 없느냐, 본 위원은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약목에 덕산리하고 무림리 농지 리모델링할 때 빠진 구역은 축산단지가 있어서 축산단지는 그 이전비하고 다시 원상 복구하는 보상비가 보통 7억에서 10억 이렇게 되니까 약 15가구가 있어 100억에서 150억 보상비 때문에 여기는 리모델링을 못한다, 이렇게 지금 결론이 나왔어요. 그건 다 아는 사실인데, 그러면 리모델링에 대해서 안 하는 건 좋다 이거죠. 본 위원이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국토부장관하고 도지사하고 내용증명을 다 보내 놔라, 나중에 거기도 관리 수위가 25.5m 아래에 있는 데도 있고 26m 되는, 지표면이 그렇습니다. 축산단지가, 그런 데는 나중에 밑에 1m도 안 파서 벌써 물이 올라오게 돼 있다, 이것까지 감안해서 미리 내용증명으로 해서 못 박아 놔라, 그래야지 나중에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들어갈 때 증명력을 갖추게 된다, 이리 해서 본 위원이 축산단지 사장들을 모아놓고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지금 낙동강살리기사업단의 업무 분장을 보면 전범위입니다. 전범위이기 때문에 이건 중앙정부에서 발주했기 때문에 우리는 잘 모르겠다, 우리는 책임에서 벗어난다,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어떤 프로젝트사업이든 해놓고 나면 사후관리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후 예산확보가 중요합니다. 낙동강살리기사업단이 작년 중앙정부 예산 따러 몇 번 올라갔다 왔습니까?
정길
윤정길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작년 예산은 우리들 대행사업비가 바로 집행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별도로 요구한 게 없고 올해는 유지관리사업비가 국비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국비 별로 신경 안 썼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본 위원은 유지관리비를 좀 많이 따오라 이겁니다. 4대강사업을 완수했을 때 친수공간하고 생태공원조성이 하천법 개정해 지자체 50% 부담하고 국비 50% 부담하고 이렇게 해서는 지자체 안 됩니다. 지자체 부담이 너무 가중된다 이거죠.
정길
윤정길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참고로 잠깐 말씀드리면 다음 추경 때 보고드리겠지만 올해는 하반기에 반만 소요되는데 전액 국비로 유지관리비 42억이 내려왔습니다. 전액 국비입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40억 가지고는 친수공간하고 생태공원 조성하는데 문제가 많고요. 그다음에 낙동강살리기사업단에 24공구, 25공구에 돌경계석 있죠, 생태공원경계석, 영천 금호강지구하고 구미 고아에 생태지구하고, 그다음에 24공구, 25공구 생태지구 경계석 거기에 설계도면은 전부다 국산입니다. 지금 중국산이 다 들어와 있어요. 대우건설 지역에, 삼환기업하고, 그거 혹시 들은 바 있습니까? 2년 전에 균형개발과가 할 때 본 위원이 부산국토청하고 공문 다 와서 “ 국내석으로 설계해야 되는데 중국석으로 납품 시공되어 있으므로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법령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석재공장 사장 한 사람이 여기 자살을 하면서 유서를 남겨놓은 내용이 “원수같은 MAS 맞서 가격, 중국석 수입 가격 인하할 수 없다, 일찍 끝내야 하는 건데 내가 뉴스 주인공이 될 줄은, 누구도 가능하다” 지금은 고인이 된 유서입니다. 이게 자살한 유서 내용입니다. 아직까지도 강에 보면 본 위원이 촬영 다 해놨습니다. 중국석이 그대로 판치고 있습니다. 이거 분명히 그때 2년 전 행정사무감사 할 때 “앞으로는 국산으로 대처하겠다” 이렇게 됐는데 대우건설에서는 불과 2개월 전까지 중국석으로 생태공원 다 조성해놨어요. 이건 말도 안 됩니다. 대 국민, 대 경상북도 도민에 사기극입니다. 일어날 수가 없어요. 대우건설에서 그렇게 전국 석재조합 임원들하고 얘기할 때도 “앞으로 사용할 때는 국산석으로 쓰겠다” 분명히 약속을 하고 이리 했는데도 신문에 떠들고 최상철 씨라는 고인이 자살까지 하면서 유서내용에서 밝힌 대로 돼 있는데 2개월 전까지 중국석으로 전부다 도배 다 해놨어요. 경계석에, 그거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 대 국민, 대 경상북도 도민들한테 사기를 친 겁니다, 대우건설이. 천민자본주의 그런 형태를 못 벗어나는데 그거 한번 사후에, 지금 업무분방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낙동강살리기사업단에, 이 부서가 존속하는 한 사후에 그런 어떤 사항을 냉철히 파악해 주셔야 되고. 그다음에 자치단체간 자본보조하고 민간자본이전, 민간지원하고 경상보조비하고 이런 데 대해서는 돈 주고 나면 끝이라 하더라고, 이 행정은, 돈을 주고 나면 이 돈이 제대로 효율성 있게 쓰이느냐, 안 쓰이냐, 이거 조금만 성의 가지고 공문이라도 한번 줘, 어떻게 진행이 되나, 용역결과가 어떻게 되나, 이거 돈 525억 들어가는 호국평화공원 조성사업에 있어서는 그걸 받아서 돈 500억 들어가면 굉장합니다. 우리 도비가 115억이 들어가면, 그러면 그걸 건설소방위원회에 브리핑도 한번 해 주고 칠곡군청에 하더라도 가져와서 ‘용역결과가 이렇게 8000만 원짜리 용역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최종 완성본은 아니지만 중간에 계획한 칠곡 주민들 상대로 보고한 내용인데 우리 건설소방위원님들께도 브리핑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와 줘야 되는 겁니다. 우리 도비가 들어가면, 그런 걸 새로 오신 단장님이 좀 잘 챙겨주시기를 바라고, 반드시 우리 도비 보조가 되고 국비 보조된 것에 대해서는 그냥 방치하지 말고 그것이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집행되는지 그걸 좀 사후에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예, 김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두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장두욱입니다. 전문위원 보고서 3쪽에 보면 낙동강대표브랜드사업 해서 10억 해놓은 이건 뭐예요?
정길
윤정길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아까 윤성규 위원님이 질의한 그 내용입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그래요, 제가 못 들었는데 그게 뭐예요? 윤성규 위원이 질의한 걸 내가 못 들었는데…
정길
윤정길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시·군 대표브랜드사업을 2008년부터 추진해오는데 구미시 등 11개 시·군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도비 50%, 시·군비 50%로 하고 있습니다. 주로 시·군별로 한 20억 정도가 표준이 되겠습니다. 2008년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마무리되고 남은 시·군이 봉화, 고령, 청송 3개 시·군인데 이 시·군에도 올해 10억이지만 이 10억이 봉화에 3억, 고령에 3억 5천, 청송에 3억 5천 해가지고 전체 10억인데 3억 주는 데는 작년 2010년도에 7억이 갔고 다 더해서 10억씩 도비가 나가도록 그렇게 돼 있는 사업입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그건 뭐를 하는 거예요?
정길
윤정길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시·군별로 다 설명을 드리면 구미에는 산동참생태숲조성, 군위는 돌담새마을마을조성, 성주에는 세종대왕 태실생명공원화사업, 예천에는 나룻터 및 주막촌 복원, 영주에는 바이크 문화탐방로조성, 안동에는 낙동강생태습지조성, 김천에는 직지천 친환경탐방로조성, 문경에는 철로자전거테마파크조성, 봉화에는 내성천 경관인도교설치사업, 고령에는 회천수변공간자전거길조성, 청송에는 메모리얼테마파크조성 이렇게 11개 사업입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일종의 선심성사업이네, 인심 쓰는 것 그런 것 아니에요? 가만히 보니까 지금 사업 읽어보면 아마 단장님도 생각을 하겠지만 사업내용들이 진짜 민생에 필요한 이런 데 돈이 들어가야 되지, 이런 게 아무리 사업을 봤을 때 난 대표브랜드사업 이러기에 뭔가 뚜렷한 게 있나 싶어서 물어보는데 이거 선심성사업도 유분수가 있지 결과적으로 하나의 진짜 돈 넘겨주기 위한 그런 걸로 비쳐요. 그러니 낙동강을 지금 현재 언론에서 계속 도배를 하잖아요. 계속 도배를 하는 게 결과적으로 단합했다, 뭐 했다, 부실이다, 계속 이런 게 나온다 말이에요. 뭔가를 좀 똑바로 해서… 진짜 우리 경제가 어려워요. 서민경제에 도움이 되고 진짜 도민들 경제에 도움이 되는 그런 사업들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돈 10억 하면, 우리가 몇백억, 몇천억 만지니까 10억하면 별것 아니라고도 볼 수 있는데 결과적으로 큰 돈이에요. 이리 큰 돈을 편성할 때 좀 뭔가 모르게 아무리 이렇게 쓰더라도 일선 시·군에다가 좀 진짜 이러 이런 사업을 해라 하는 걸 명시를 해 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제안설명서 2쪽에 낙동강새물결팀 거기에 보면 세부집행내역이 나오는데 이건 보조금 저거 하는 거예요? 자금 이양하는 겁니까? 시·군으로 이양해주는 겁니까? 도가 직접 합니까?
정길
윤정길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과목별로 다 틀립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그럼 과목별로 틀리면 그거 설명을 한번 해 보죠. 낙동강그랜드마스터플랜 수립 이건 그러면…
정길
윤정길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그건 용역비니까 직접 하는 겁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이건 도에서 직접하고?
정길
윤정길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예, 그랜드포럼 개최 이것도 직접 하는 거고.
두욱
장두욱위원
그랜드포럼 개최는 이거 뭐 하는 거예요?
정길
윤정길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이건 작년 6월 30일날 건설현장 세미나 및 탐방을 해서 그때 427만 원을 집행했고, 작년도 10월 10일날 포스트 낙동강, 더불어 낙동강 심포지엄을 해가지고 2027만 2000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세미나 같은 경우에는 낙동강살리기사업 관련 수질생태 대기분야 연구결과발표를 교수 세 사람이 해가지고 전체 50명이 모였습니다. 그다음에 미래전략프로젝트 토의, 현지견학 이래가지고 427만 원이 집행되었고…
두욱
장두욱위원
이런 것도 단장님쯤 되면 책 읽어볼 게 아니고 탁 보면 척척 나와야 돼요.
정길
윤정길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숫자가 정확하게 아직…
두욱
장두욱위원
낙동강그랜드포럼 하면 “아, 이런 걸 했습니다.” 하는 게 탁 나와야 되지, 이걸 몰라서 뭐 했나 서류 찾고 이래서 되겠어요? 관심이 그렇게 없어서, 단장쯤 되면 그래도 업무파악이 명확히 돼 있어야 되죠. 어떤 업무를 어떻게 하고 있다, 돈 해봐야 지금 예산도 제일 적은 단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다른 데에 비하면, 그런데 이것도 업무파악을 명확히 100% 해놓지 않고 밑에 서류 둬서 챙겨서 되겠어요?
정길
윤정길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죄송합니다. 기억력이 나빠 다 기억을 못 합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낙동강에 그렇게 언론에 떠들고 계속 지금 두드려 맞는 게 낙동강이에요. 지금 이명박 대통령이 들어와서 잘했는지 안 했는지는 후세들이 결과적으로 판단하겠지만, 그래 야당에서는 계속 씹고 있잖아요. 우리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물부족 국가에서 물을 저렇게 가두어서 할 수 있는 게 참 잘 했구나, 우리는 객관적으로, 본 위원이 생각은 그렇게 합니다만 언론의 저걸 보면 단합을 해서 1조 원이 더 갔다 하는 게 상상이 됩니까? 상상이 안 되지, 근거 없는 게 언론에 나오지도 않을 거고, 우리 도에서는 이번에 또 검찰에 조사받은 사람 몇 명 있습니까?
정길
윤정길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저희들은 없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우리 도에는 없습니까?
정길
윤정길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예.
두욱
장두욱위원
그럼 국토해양부만 있습니까?
정길
윤정길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부산…
두욱
장두욱위원
부산국토관리청만 있어요?
정길
윤정길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예.
두욱
장두욱위원
아마 직접 안 하니 그런 건 있겠지만 그런 걸 볼 때마다 가슴 아파요. 우리가 아예 손을 안 대고 부산국토관리청에서만 한다 하면 모르는데 그래도 경북도가 우리 지역에 있는 건 관리도 해야 되고 모든 걸 다 해야 된다 말이에요. 지난번에 골재를 많이 실어나갔니 어찌 했니부터 시작해서, 또 보를 한 게 물이 샌다, 안 샌다, 계속 나오는 게 지금 낙동강에 대해서 언론에 도배를 했다 말이에요. 여하튼 확실히 좀 해 주시고, 이런 것도 이 정도쯤은 이 책 작년도 쓴 것 이거예요. 팀장쯤 되면 그래도 탁 숙지를 해서 한 마디 하면 탁탁 튀어나와야 돼요, 뭐 했다, 뭐 했다가, 그리고 어떻게 보면 아까 조금 전에도 팀장이 설명하는 걸 들어보면 진짜 돈 쓸 데 없어서 막 갖다 들이 바르는 그런 걸로 비쳐요. 우리가 볼 때, 진짜 필요로 하는 데 쓰는 게 아니고, 여하튼 경북 도민들이 필요로 하는, 도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이런 사업에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장두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명호 부위원장 질의하십시오.
명호
김명호위원
단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몇 가지 확인만 한번 해 보겠습니다. 나중에 자세한 것은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하기로 하고, 12쪽에 이거 제가 잘 아는 사업이었습니다. 낙동강 전국 사진공모전이라 했지 않습니까? 아주 후평이 참 좋았던 걸로 기억하는데, 궁금한 것은 자치단체의 경상보조금인데 이렇게 해서 사진 전시회를 하게 되면 사진을 확대해서 인화를 해가지고 케이스를 만들어서 전시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나온 작품들의 판권은 어디에 귀속됩니까? 작가협회에서 판권을 계속 소지하는 겁니까? 아니면 지자체의…
정길
윤정길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전체가 429점이 접수돼가지고 시상을 106점을 선정했는데 아마 시상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판권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동시에서…
명호
김명호위원
판권을 안동시가 소유하는 것이죠?
정길
윤정길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예.
명호
김명호위원
그러면 그 작품들은 다 안동시로 귀속이 되겠다, 그렇죠? 안동시 50%, 도비 50% 사업입니까?
정길
윤정길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그럼 그 사진들은 앞으로 어떻게… 그 작품들은 앞으로 어떻게 활용할 무슨 계획이 있나요? 물론 결산감사하고는 동떨어진 얘기인데…
정길
윤정길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지난번에 오셨지만 낙동강의 날 행사 때도 그걸 확대해가지고 전시를 해놨습니다. 그런데 필요에 따라가지고 전시하는 걸로…
명호
김명호위원
아, 전시했죠, 그렇죠?
정길
윤정길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예.
명호
김명호위원
그런데 그때 언제 2회 행사를 해야 된다고 요청이 들어와서 물어보니까 “그걸 어디에 사용했었냐” 그러니까 누가 무슨 보 개방 행사 때 전시했다고 얘기를 하던데, 그래서 물어보니까 어느 분이 전화를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일이 없었다”고 대답을 그때 했었는데?
정길
윤정길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잘 몰랐는 모양입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활용했었죠?
정길
윤정길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예, 맞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이건 나중에 우리 다시 한 번 짚고요. 그다음에 10쪽에 이건 작년에 한번 논의가 있었던 것들입니다. 낙동강 희망의 숲 조성사업 해서 이거 고령에서 했던 그거 말하는 거죠, 설명회? 고령군청에서 했다는 것, 그런데 예산은 우리 곽광섭 위원님께서 질책을 하신 걸로 기억나는데 고령에서 한 거 맞죠?
정길
윤정길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예.
명호
김명호위원
그럼 조성사업도 역시 고령에서 한 것이죠?
정길
윤정길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사업 위치는…
명호
김명호위원
그러니까 고령서 설명회를 했겠지.
정길
윤정길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사업은 지금 안동, 구미 등 8개 시·군에서 하고…
명호
김명호위원
희망의 숲 조성사업이?
정길
윤정길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예, 사업은 다 하고 일단 그 행사만 그리 했는 모양입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그렇습니까? 위에 설명회 예산은 민간보조인데 이분들이 350만 원을 반납해 온 겁니까? 쓰고 남았다고?
정길
윤정길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그건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희망의 숲 조성사업은 8개 시·군에서 했는데 이걸 총괄 설명회를 고령서 했습니다. 그게 3600만 원 중에서 350만 원이 남았는데 이건 민간에 경상보조를 해가지고 집행하고 남은 잔액, 정산액입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잔액을 반납해…
정길
윤정길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예, 반납한 겁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오케이, 그럼 13쪽 한번 봅시다. 그리고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 3쪽하고 비교해서 한번 봅시다. 세출결산서 13쪽하고, 여기 보면 아까 우리 홍진규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위에 사무관리비 밑에 낙동강살리기사업 홍보 해서 6억 3649만 원 나와 있죠? 보셨습니까?
정길
윤정길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예.
명호
김명호위원
그 밑에 보면 낙동강살리기 홍보 강화 해서 또 지출이 9415만 2500원인가 있죠? 그 다음 다음 칸에, 낙동강살리기사업 홍보, 거기 또 있죠, 낙동강살리기 홍보 강화 해서 9400만 원 또 있죠?
정길
윤정길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예.
명호
김명호위원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3쪽 맨 밑에 있는 낙동강살리기사업 홍보비 8억 4000만 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홍보는 다 홍보인데 액수는 다 달라서 어디에… 제가 잘 볼 줄을 몰라서 그런 겁니까? 8억 4000만 원은 어디에 기재돼 있나요?
정길
윤정길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원 단위입니다. 84만 원입니다. 전체예산 9500만 원 중에서…
명호
김명호위원
아니 지출이 9400만 원 아닙니까? 제가 집행잔액을 말하는 게 아니고 여기 3쪽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는 8억 4000만 원 돼 있잖아요?
정길
윤정길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그게 9000만 원이 다 더해서 밑에 보면…
명호
김명호위원
이 두 개를 합친 것이 8억 4000만 원이다 이런 얘기죠? 두 개를 합치면 8억 4천이 되는 겁니까?
정길
윤정길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다 더해가지고 총액이 8억 4천이고 그 중에서 나눠…
명호
김명호위원
그러면 사무관리비에 있는 홍보예산하고 낙동강살리기 홍보 강화에 있는 이 예산하고 왜 이렇게 분리해서 홍보를 이렇게…
정길
윤정길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위원님, 양해하신다면 우리 팀장이…
명호
김명호위원
위원장님, 팀장님이…
우현
고우현위원장
예.
명호
김명호위원
그럼 12쪽에 밑에서 두 번째 보면 낙동강살리기사업 홍보 추진경비가 또 있잖아, 여기에 있는 7억 4300만 원은 뭡니까?
그렇게 됩니까? 줄이 이게 맞나요?
밑에 건 다른데 13쪽 밑에서 둘째 칸하고는 홍보 강화는 따로 별도…
그러면 12쪽에 추진경비라고 이렇게 붙여놨기 때문에, 추진경비라는 여기에 있는 줄 알았지, 그런데 이것 말고 따로 이 옆에 홍보 강화라는 제목의 명목 여기에 공무원들의 홍보 추진하는 경비가 여기에 포함된다 이런 뜻입니까?
앞으로 이름 좀 명확하게 붙여서 딱 한 눈에 봐서도 누가 봐도 금방 알아볼 수 있게 이렇게 제목을 붙였으면 좋겠습니다. 애매모호하게 붙어 있으니까, 아까 우리 홍진규 위원님도 그렇게 지적을 하셨고, 저도 몇 차례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걸 듣고도 지금 확인이 안돼서 물어보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분명히 낙동강살리기사업 홍보추진경비 이리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공무원 추진경비에 대해 별도로 있다 이러니까, 이거 보면 마치 재원을 흩뜨려서 집어 넣어놓은 것처럼 그렇게 보이잖아요, 그렇게 오해할 소지가 충분히 있지 않습니까, 단장님? 괜한 오해를 살 필요 없이 명확하게 딱 구분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덧붙여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김명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홍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규
홍진규위원
군위 출신 홍진규 위원입니다. 팀장님들 잘 모르실 것 같아서 각 팀의 총괄계장님한테 질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총괄계장님 누굽니까? 앞으로 발언대로 나오세요, 마이크 켜고.
진규
홍진규위원
낙동강새물결팀에 복사기 몇 대 있습니까?
오인
권오인지방행정사무관
낙동강새물결팀 권오인입니다. 새물결팀에 복사기는 국장님실 포함해서 한 대 있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한 대 있다고요? 아니 새물결팀 전체에 복사기 한 대입니까?
오인
권오인지방행정사무관
예, 한 대입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그 한 대를 갖고 일을 하려면 힘이 안 듭니까? 여러 가지로 업무상 복잡 안 합니까?
오인
권오인지방행정사무관
좀 그런 경우는 있는데 지금 현재 프린트기는 복사를 할 수 있는… 그리 됩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그럼 프린트기는 몇 대 있습니까?
오인
권오인지방행정사무관
프린트기는 지금 현재 정확한 대수는 다섯… 두 사람 내지 세 사람이 공유를 해서…
진규
홍진규위원
공유를 해서 하니까…
오인
권오인지방행정사무관
예, 그렇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그럼 그게 지금 우리 비품으로 잡혀 있습니까? 아니면…
오인
권오인지방행정사무관
비품으로 잡혀 있습니다. 항상 1년에 한번씩 재산관계 조사를 해서 물품 소요조사를 하고 거기에 현원과 정원 그걸 맞추고 있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에는 팀장님이 모르실 것 같아 그래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복사기 토너 등’ 이렇게 붙여 가지고 계속 나옵니다. ‘복사기 토너 등’ 해가지고 새물결팀에만 2700만 원 넘게 썼습니다. 그다음에 또 낙동강사업팀에도 983만 원 썼고요. 정말 복사기 한 대 있고 두 대 있는데 뒤에 항목에 보면 전부다 ‘복사기 등’ ‘복사기 토너 등’으로 다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사기가 이거 왜 그렇게 많은가 싶어서 그런 겁니다.
오인
권오인지방행정사무관
제가 설명드리면, 일반운영비는 보통 각 과마다 총액으로 예산을 편성해 줍니다. 그 인원에 따라서 총액을 편성해 주면 거기에서 복사기 용지도 하고 토너도 쓰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집행한 금액을 큰 금액만 넣고 나머지는 ‘등’으로 해서 일반 사소한 것은 거기에 포함이…
진규
홍진규위원
회계상 과목에 대한 명칭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역은 똑바로 기재를 해 주셔야 될 것 아니에요.
오인
권오인지방행정사무관
죄송합니다. 일반운영비는 세부내역을 하니까 양이 너무 많아서 크게 지출한 금액만 하다 보니 그렇게 됐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그러니까 이게 맞지 않아요. 복사기 토너를 사가지고 해도 이거 전부다 ‘복사기 토너 등’으로 다 나오거든, 이게 소모품이지 않습니까? 소모품이면 소모품 이러면… ‘복사기 등’ ‘복사기 등’ 하니까 복사기 한 대 있는데 전체예산 3천 몇백만원이 복사기, 토너 가는데… ‘복사기 등’이라 하면 그 복사기 토너를 하고 플러스 다른 것들이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오인
권오인지방행정사무관
예, 그렇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이거 지출내역을 다른 말로 매끄럽게 하면 될 건데, 이거 그렇지 않습니까? 내역이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 제목을, 지출내역을 ‘복사기 토너 등’으로 달아버리니까, 전부다 복사기 한 대 있는데 그만큼 복사기 3천 몇백만원… 본 위원은 어떻게 생각했냐 하면 그렇게 돈이 많이 들면 차라리 외주를 주는 게 안 맞겠나, 요즘 일반기업체에 가면 렌탈 식으로 해서 복사기 교체류 관리해 주고 토너 갈아주고 다 해가지고 한 달에 얼마 이렇게 가거든, 본 위원이 한번 도청 내 전체 사무비품이나 이런 걸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자, 들어가십시오. 홍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규
홍진규위원
자료가 아직 안 왔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자료가요, 그래요. 자료 좀 빨리 제출해 주세요. 자료를 빨리 제출해야 빨리 끝나요.
진규
홍진규위원
회의 중에 자료를 제출해 달라 이 말이에요.
우현
고우현위원장
자료 올 동안요… 단장님, 자료 다 왔습니까?
정길
윤정길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지금 가지러 갔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그럼 제가 좀 물어볼게요. 지금 주민이라든지… 오늘 우리 장두욱 위원님이 그건 안 묻네, 요새 낙동강에 보면 물이 아주 푸른색을 내면서 양이 많은데 고기들이 갈 데는 어로 한 군데밖에 없어가지고 밤 되면 고기를 잡는 사람이 많다는데 그 얘기 들어보셨어요?
정길
윤정길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고기 잡는 건 못 하게 하고 아마 일반… 그런 것은 못 들어봤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못 들어봤죠, 그 얘기가 나와요. 한번 단장님하고 우리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거기 한번 봐요. 고기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정길
윤정길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어로에는 못 잡죠. 큰일 나죠, 잡으면 안 되죠.
우현
고우현위원장
어로에서 잡는데, 현재 잡고 있는데.
정길
윤정길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요새는 낙동강 가면 고기 잡기 쉽대. 어로만 지키고 있으면, 뭐를 쳐놓으면 잡기 쉽대, 그거 한번 확인해 주시고, 그다음에 낙담보에 가서도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난번에 가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까지 우수기는 우수기인데 비가 많이 안 와가지고 그런지는 몰라도 지금 현재까지는 괜찮은 것 같은데 비가 많이 오면 공원에 물이 좀 채이지 않겠나, 올라오지 않겠나, 공원까지. 지금은 현재 국비가지고 사후 어떤 문제가 생기면 정비하는데 돈을 준다면서요? 국비가지고 한다면서요?
정길
윤정길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예.
우현
고우현위원장
또 이게 잘못되면 지방자치제로 넘어오는 게 아닌가, 관리비, 보수비가?
정길
윤정길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지금 낙동강 본류에 대해서는 현재 중앙방침은 관리를 자치단체에 맡기는 대신에 지금 저희들이 맡고 있는 게 고수부지나 거기에 있는 자전거도로 이런 건 저희들이 맡고 있습니다. 전액 국비로 주는 걸로 돼 있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현재까지는 그렇게 돼 있죠, 제가 볼 때는 그걸 계속 줄까 그런 의심이 좀 가요. 그걸 좀 명심해 주시고,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것 많이 참조해 주십시오.
정길
윤정길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저도 보니까 우리 홍진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무용품비 한 목에 이렇게 해가지고 금액을 적었으면 좀 나을 건데 보니까 여러 장이 있네요. 그러니까 이거 누가 보더라도 그거하고 이런 느낌이 드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료가 올 때까지 정회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정회를… 그러면 자료 오는데 몇 분 걸리겠어요?
웃음
「정회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정길
윤정길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한 20～30분 걸리겠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20～30분이요? 홍진규 위원님, 종결짓고 받으면 안 되겠어요, 꼭 그거 와야 됩니까?
진규
홍진규위원
아니 개수를 맞춘다고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한 개씩은 다 있을 것 아니에요? 아니 보관도 안 해 놓고…
아니 제작을 외주를 줬잖아요. 제작하라고, 그러면 누군가 제작한 걸 받았을 것 아니에요? 그걸 보자는 거예요. 한 개라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럼 돈만 주고 아무것도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우리 위원들한테 하나씩 줬으면 이런 일 없잖아요.
정길
윤정길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있는 대로 해가지고 빨리 올리겠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그러면 종결짓고 제출해 주시고 단장님만 남고 제출해 주고 가시도록…
웃음
정길
윤정길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종결짓고 자료 제출을 빨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경상북도 낙동강살리기사업단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경상북도 낙동강살리기사업단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16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55분 회의중지
16시 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3. 2011년도 경상북도 도청이전추진본부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경상북도 도청이전추진본부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청이전추진본부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2011년도 경상북도 도청이전추진본부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도청이전추진본부 박대희입니다. 도청이전 신도시 조성사업은 저희들 도정의 최대 현안사업으로 막중한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동안 도청이전 추진 업무가 착실히 추진되어 온 것은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관심과 배려 덕분으로 생각하며 앞으로 변함없는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도청이전추진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립니다. (간부소개)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제안설명(도청이전추진본부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우현
고우현위원장
도청이전추진본부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해
김윤해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윤해입니다. 도지사로부터 제출된 2011년도 도청이전추진본부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2011년도 도청이전추진본부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우현
고우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고, 집행부 답변 시 본부장 답변이 곤란하거나 과장 답변이 필요할 시 반드시 본 위원장의 동의를 얻은 후 관계관은 직위,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눈치 보지 말고 얼른 빨리… 윤성규 위원님 질의 먼저 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성규
윤성규위원
경산 출신 윤성규 위원입니다. 본부장님을 비롯한 우리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금 전 본부장께서 제안설명 하시면서 우리 경상북도의 최대 현안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도 역시 공감하면서 여러분들의 책무가 막중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상기시키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보면 3쪽 중간부분에 보면 민간이전 예산이 있습니다.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만 1000만 원인데 이걸 전액을 집행잔액을 남겨놨어요. 사유란에 보니까 집행사유 미발생 했는데 이걸 뭘 하려다가 미발생 했습니까?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저희들 도청이전 신도시건설위원회 자문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워크숍을 한 2회 정도 상·하반기로 할 계획을 가졌습니다만 작년에 저희들이 보상관계가 지연됨에 따라 워크숍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1000만 원을 반납했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여기 자문위원들은 어떤 분입니까?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팔십 분인데요, 건설소방위원회 열다섯 분하고 자문위원회 오십 명하고 총 육십오 명에다가 관계관 열다섯 명 해서 하는데 건설소방위원회는 학계 전문교수님들하고 그다음에 행정기관에 계시는 분, 또 자문위원회는 각 기획파트 공공디자인, 건축계획, 기획 쪽 이런 교수님들 위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워크숍을 하는데 내용을 어떤 걸 하시려고 그러세요?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저희들은 신도시를 어떻게 개발하면 신도시가 잘 개발될 수 있도록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워크숍을 할 계획을 준비했습니다만 작년에 보상이 지연됨에 따라서 저희들이 기공식도 못 하고 여러 가지 과정에 개발계획하고 이런 차질이 좀 생겨서 못 했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물론 큰 사업을 하다보면 지연되게 마련이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더 사전에 세밀한 계획을 세우고 해서 전액을 집행잔액을 남기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유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전체적인 업무추진이 잘 되어 가고 있습니다.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전체적으로 도청청사는 지하 2층 굴착공사가 완료돼가지고 골조공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공정 15% 정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도시 개발 330만 평 중에 한 150만 평 1단계 사업지구는 지금 현재 개발계획이 2월 9일날 재승인을 내줘서 실시계획하고 지구단위계획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 각각 협의를 했기 때문에 6월 말경에 저희들이 승인하면 개발공사에서 8월경에 착공할 준비를 갖고 있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제가 처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우리 경상북도의 최대 현안사업이고 또 장래적으로 봐서도 우리가 이것보다 더 큰 사업을 우리 자체적으로 하기는 어려운 사업이 아닌가 봤을 때 정말 중요한 사업이죠. 백년대계를 본다 이리 보는데 차질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본부장님을 비롯한 여러분들의 배가의 노력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윤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두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두욱
장두욱위원
조금 전에 윤성규 위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우리 검토보고서에 보면 이월액이 진짜 많거든요. 이월액이 굉장히 많은데 꼭 이렇게 안 하면 안 되는가, 어때요?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저희들이 작년에 당초 5월경에 착공을 하면 건축공사비를 연말까지 하면 이월액이 그리 안 많았는데 작년에 실질적으로 저희들 보상이 지연됨에 따라서 10월 6일날 착공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 절대 공기부족으로 해서 작년에 건축공사비가 한 240억 정도 명시이월 계획을 잡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해 금년도는 작년 이월금하고 올해 금년도 예산 확보된 국비 400억하고 저희들 250억, 전체하면 한 1000억이 넘는데 올해는 연말까지 이월없이 지금 쓰는 걸로 계획을 수립해서 쓰고 있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그런데 계획수립만 아니고 그걸 했을 때 그럼 차질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까? 어떻습니까?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공기는 당초보다 저희들이 한 6개월 정도 지연은 돼 있는데 저희들이 그런 과정에 2014년도에 경상도 궤도 700년이라 하는 의미도 있고 해서 2014년도에 입주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큰 차질은 없는 걸로 지금 현재 판단하고 있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그럼 개발공사하고 지금 현재 도청이전추진본부하고 회의는 얼마나 합니까?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저희들이 한 달에 두 번 내지 세 번 이상 합니다. 개발공사 현지에서 보상팀은 일주일에 한번씩 계속 하고요. 다만 전체 저희들 개발공사, 또 안동시, 예천시 해가지고 관계관 합동회의는 한 달에 이리 하고요. 그다음에 개발공사만 하는 부분 회의는 각 팀별로 수시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그런데 보면 개발공사에서 지금 하는 일은 주 업무가 뭐죠?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개발공사는 도청 청사는 저희들 도에서 직접 발주를 해서 저희들이 담당을 하고 개발공사는…
두욱
장두욱위원
그러면 여기서 도청이전추진본부장이 발주를 직접 합니까?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저희들이 직접 발주합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건설은, 건축은?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신도시 조성하는 신도시 개발은 개발공사에서 개발하는 걸로 우리 시행사가 지정돼 있기 때문에 개발공사에서…
두욱
장두욱위원
신도시는 경북개발공사에서 하고…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도로라든지 상하수도, 간선도로, 예를 들어가지고 택지, 개발 이런 부분은 개발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택지조성 전체를 개발공사에서 하고?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두욱
장두욱위원
그리하려 하면 결과적으로 경북개발공사나 지금 도청이전추진본부나 도청 이전을 하는 데는 주 핵심, 두 쌍두인데 결과적으로 그리 되면 예천·안동시도 한 달에 한 번씩 회의한다는 건 맞고, 지금 개발공사나 도청이전본부가 그래도 최하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미팅을 하고 서로 양해나 서로 문제점, 서로 협의점, 이런 건 계속 해야 되지 않나 이리 보는데…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저희들이 각 파트별로 개발 쪽도 있고요. 그다음에 보상 쪽도 있고 여러 가지 팀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팀들이 사무관급 이상은 일주일에 한두 번은 꼭 미팅을 자주 가지고 있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최하 그래도 미팅을 서로가 하면서 윈-윈 해 나가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고, 또 두 번째는 기반시설들이 도청 준공 전에 기반시설들이 완공이 돼야 돼요. 쉽게 보면 포항에서 도청을 오려하면 지금 현재 도청을 오려면 40분에서 50분이면 도청 들어와요. 포항에서 도청 들어오려면 한 40분에서 50분이면 들어오는데 지금 안동, 예천 쪽으로 그리 도청이 됐을 때 기반시설도로가 안 된다고 보면, 지금 현재 그 지역을 간다 하면 두 시간 반 이상 걸려요. 그랬을 때 결과적으로 도청이전추진본부에서 도청 짓는 데만 전력할 게 아니고 기반시설하고 서로가 또… 그건 건설도시국에서 할 것 아니에요?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기반시설도로라든지 이런 건, 그럼 건설도시국하고도 회의를 자주 해야 돼요. 자주 해서 중앙예산이 언제 내려오고 언제 되는지 그걸 서로 밸런스를 맞춰가야 된다고, 만약에 예를 들었을 때 본 위원이 도청이전이 2013년 12월달에 준공된다고 보면 기반시설도로가 예를 들어서 1년 뒤에 된다, 두 시간 반 동안 그렇게 달려가서 한다고 보면 과연 그게 맞겠느냐, 기반시설이 완공되고 난 뒤에 결과적으로 도청 건축이 완공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예요. 어떻게 생각해요?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저도 위원님 말씀과 똑같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들 도청 신도시 안에는 2014년, 2015년 마무리 지우고요. 그다음 동서5축이라든지 4축 또 포항 국도 이런 부분, 주변 진입도로 부분은 계획대로 계속 추진을 요구하고 있고, 또 예산이나 이런 부분도 저도 지금 기재부에 가지만 건설국장은 아닙니다만 또 예산관계를 저희들이 계속 요구를 하고 있고요. 포항～안동 간 도로는 2017년도에 계획된 게 지금 2015년도로 당기기 위해서 건의를 지금 해놓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서로 팔을 흔들고 있다고요. 예를 들어서 경북개발공사는 택지조성하고 신도시 만드는 데만 하고 있고, 도청이전추진본부는 우리 도청 짓는 그것만 하고 있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건설국이나 여기서는 도로 만들고 이런 걸 자기들이 해야 되는데 제대로 이걸 하려 하면 통합적인 지휘본부가 하나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전체가 건설국이고 도청이전이고 경북개발공사를 전체를 같이 모아서 항상 회의할 수 있는 이런 뭐를 하나 만들어놔야 되지 않느냐?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저희들이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가지고는 있어도 누가 지시해서 모을 때는 누가 해요?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저희들 회의도 자주 하고…
두욱
장두욱위원
회의 주관은 누가 합니까?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저희들 본부에서 주관하고 있는데…
두욱
장두욱위원
그러면 도청이전추진본부에서 건설국장 오라 해서 회의할 수 있습니까?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회의는 한 달에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 부지사님 주관으로 해서 회의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도청하고 신도시 개발하는 개발공사 외에 도 안에 각 실국에서 하는 업무가 상당히 많습니다. 도청이전에 따라서,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계속 조율을 하고 또 지난주에도 회의를 했습니다. 계속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실무회의를 했다가 또 국장들 회의, 과장들 회의…
두욱
장두욱위원
이 자체가 회의를 하다 보니까 본론 쪽으로 안 가고 지금 자꾸 옆으로 가고 있는데 이 자체가 어쨌든 간에 작년도 예산을 우리가 심의를 해야 되고 어떻게 썼느냐를 봐야 되는데 지금 도청이전이 나오니까 지금 기반시설이나 모든 게 언제 어떻게 돼 가는지, 하다보니 자꾸 엉뚱한 데로 가고 있는데 여하튼 이런 게 아까 말마따나 부지사가 본부장으로 앉든지 해서 뭔가 건설국이나 도청이전본부나 그다음에 개발공사나 다같이 모아서 회의 할 수 있는 중앙 안테나 하나가 있어야 된다.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그리 하고 있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있어도 지금 꼭 필요로 해서 매월 주기적으로 하는 건 아니라 말이라, 그래도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는 회의를 해가면서 계속 서로의 문제점, 서로의 저거를 도출해서 좀 제대로 된 그걸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그걸 우리 전문위원이 잘 검토를 해가지고 그런 걸 하나 만들어가지고 조례를 만들든지 해서 뭔가 좀 만들도록 그렇게 해봐요. 아까 보니까 이월금액이 좀 많다 싶어서 질의하다보니 도청에 대해서 자꾸 엉뚱한 방향으로 내가 가버렸는데 여하튼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이상입니다.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장두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재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재석
한재석위원
상주 출신 한재석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3쪽에, 제안설명에도 나와 있지만 기공식 운영비 3억 5000만 원 이거 이월했어요?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재석
한재석위원
명시이월 했어요?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저희들이 당초에 작년 10월경에 기공식을 할 계획을 가졌습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그래 안 했지, 기공식 앞으로 언제 할 겁니까?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올 8월 말이나 9월 초 되면 저희들 택지가 착공이 됩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이거 경상비 아닙니까?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경상비 맞습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정리추경에 감액하고 2012년도 예산에 다시 얹고…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작년에 발주를 했다가 원인행위는 지어졌습니다만 명시이월을 사고이월로…
재석
한재석위원
원인행위를 했다고?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원인행위는 됐습니다. 사고이월로 처리된 것 같습니다.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아니, 기공식 계획이 설립도 안 됐는데 원인행위를 합니까?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작년에 계획을 잡았는데 저희들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좀 악재가 있었습니다. 어떤 악재인가 하면 첫째로 토지보상이 안 됐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주민들 중에 공대위가 있고 비대위가 있는데 비대위에 데모를 저희들 도청 앞에 하고 있는 과정이 되다 보니까 기공식을 할 그런 입장이 안 돼서 저희들이 원인행위는 지어주고 시작을 못했습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그걸 원인행위를 하면 안 되지 그래.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작년에 저희들이 사전에…
재석
한재석위원
아니 행사하는 이 원인행위가 공사 발주도 아니고 사업계획서하고 품의서 하나만 있으면 되는데 그걸 사전에 원인행위를 왜 해요?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저희들이 기공식을 보통 하려 하면 한 1개월에서 2개월 전부터 사전에 준비사항도 있고 또 거기에 더해서 사업대행자를 선정하고 이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준비를 하다가…
재석
한재석위원
우리 도청 공무원이 언제인가 이리 변해가지고 대행기관, 용역업체 이런 것만 머리에 생각하고 있는 거야, 내가 해보겠다 하는 이건 생각을 못하고, 서기관, 사무관 다 쟁쟁한 고급인력이 있는데 행사 준비 기공식 정도는 내가 우리 과에서, 우리 국에서 멋지게 해보겠다 이런 생각은 안 가지고 전부 행사한다 하면 적당히 동원해서 예산해서 용역업체에 떠넘겨버리고 말이라, 뒤에 뒷짐 지고 왔다갔다하고 큰 문제라 이게.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물론 저희들이 총괄 쥐고 앉아서 다 합니다만 그런 과정이 전문부분에 대해서는…
재석
한재석위원
그리고 이 자체가 행사 경상비를 이월한다 하는 게 문제가 있어요. 우리 공무원이 사무 집행하는데, 이거 당연히 감액하고 내년도 예산에 다시 신규로 얻고 그래야 되지 이런 경상비를 돈 수억 되는 걸 이월하고 원인행위 해가지고 말이라, 이런 걸 하기 위해서 결산 검사하는 거예요. 좀 그렇네요. 내가 열을 내서 미안한데, 앞으로 이런 사업계획서, 원만한 기공식 이런 것 관계 국에서 쟁쟁한 멤버 있잖아, 우수한 인력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집행하고 정산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공무원이 국민으로부터 세금 받아가지고 공무원하면, 용역기관 다 주고 이러면 용역업체에 해서 공무원 채용해서 쓰지 뭐하려고 공무원 해요. 너무 최근에 우리 공무원들이 용역, 이런 업체 많이 생겼지만 많이 발주를 주고 하니까 업체가 자꾸 더 생기는 거예요. 이거 지양해야 돼요. 의회에 와서도 보니까 전부 다른 데 줘서 이리 하려 하는데, 한번 그런 걸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요.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검토보고 4쪽 중간에 신도시 진입도로 40억 이것도 40억이 국비가 어느 선까지 내시됐는데 예산편성 했어요? 내시까지 받았어요, 가내시 받았어요?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받았습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아니 내시를 받았나 가내시를 받았나 이 말이라, 그거 알아야지, 내시 받았나 가내시 받았나?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이 사항은 제가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아니 그런 것 설명할 것도 없고 내시를 받아서 예산 계상을 했느냐 가내시를 받아서 했느냐 그것만 얘기해 봐요, 누가 실무자가.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내시는 가내시는 안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그럼 결정내시 받았다고?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결정내시 못 받았습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못 받은 걸 예산편성하면 어떻게 합니까?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이건 제가 조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내용을 좀 아셔야 될 사항인데, 올해도 200억 예산을 추가로 받았는데 2010년 연말에 12월 30일날 돼가지고 국회에서 돈을 20억을 배정시켰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기재부에서 예타를 받아야 되는데 예타 대상에 국회에서 국회의원이 예산 편성을 시키다보니까 기재부에서 타당성 재조사가 됐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타당성 재조사가 저희들한테 작년 11월 16일자로 최종 결정이 됐습니다. 그런 과정에 작년 12월 말로 저희들이 또 국회에서 진입도로 200억 예산이 확보가 됐습니다. 기재부에서 예산편성해서 국회에 안 넘겼는데 국회에서 국회의원님들이 얘기해서 200억 확보가 됐습니다. 그런 과정에 이 200억을 하다 보니까 노선이 저희들이 당초에 안동 바이오단지에서 들어간 노선 하나, 그다음에 예천에서 들어간 노선 해서 두 개 노선이 됐는데 기재부 쪽에서 두 개 노선 중에 한 개 노선만 선택을 하고 두 개 노선은 못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국회의원이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도 계속 싸우고 있는데, 왜 그런가 하면 실질적으로 충남도청이 한 개 노선만 줬기 때문에 여기도 경북을 두 개 주면 충남도 두 개 줘야 되니까 예산이 많이 들어서 못 주겠다 해서 20억을 작년에 수시배정으로 갖고 있다가 저희들한테 보내주지를 않고 불용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 연말 마지막 추경에 20억을 도비를 확보했었습니다. 그때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서 했는데 기재부에서…
재석
한재석위원
그리 할 때 그때 된다 해서 해줬잖습니까?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되는 걸로 당연히 알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연말에 또 돈을 국비 200억이 또 확보가 되니까 기재부에서 한 목에 사업을 하라고 일단 불용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 없이 저희들 도비 20억, 국비 20억을 반납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그런 문제는 예산을 다루는 우리 김상동 과장이 있지만 뭔가 판단이 잘못된 거예요. 어느 선 중앙예산이 내시나 결정내시가 왔을 때 예산계장이 요구를 해가지고 예산을 계상할 것인가 그 판단이 잘못됐다 그런 얘기예요. 판단이 잘못됐기 때문에 가용예산이 되버렸잖아, 이거 가용예산이라, 돈도 없고 껍데기뿐이고 아무것도 없는 걸가지고 예산 40억 편성해가지고 명시이월 했다 하고, 원인행위를 해서 또… 전부 절차가 뭔가 이게 보니까 안 맞아.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하여튼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들이 작년 11월 16일날 예타가 연말이 되다보니까…
재석
한재석위원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결산검사를 하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예산 편성하고 품의하고 집행할 때 신중을 기해요. 그리고 얘기했지만 기공식 하는데 물론 여러 가지 어렵지만 헤게모니는 도청이전추진본부에서 쥐고 식당, 밥 먹는 것 이런 것 약관은 용역업체에 주고 이리 할 작정을 해야지 덩치채로 용역업체에 넘겨주려는 이런 생각은 공무원이 좀 지양해야 된다고, 식당 운영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조금 어려우니까 밥 주고 하는 것 그런 것이야 이리 하고, 또 선물 사는 것 이런 것도 우리 품의해서 우리가 사고 이런 식으로 거개를 공무원이 둘러메고 업무를 추진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되지 예산 서면 이놈의 용역업체 어디 있는가 살펴보고 말이야, 앞으로 이런 것 좀 지양하고…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기공식은 저희들 총괄 쥐고 알아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그러니까 미리 해서 어디 용역업체 찾으려고 미리 품의해놓으니까 사전품의가 되고 이런 거예요. 사전에 사전품의 하는 것도 문제가 생겨요, 감사하면. 하여튼 예산 편성, 집행 과정을 신중히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한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한재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전적으로 동의하는데요. 도에도 그렇고, 도에도 보면 도로 기공식 하는데도 아나운서를 사서 하더라고, 그리고 무슨 행사든지 도 행사도 그렇고 시·군 행사도 그렇고 전부 방송국이나 신문사에 의뢰해가지고 돈 1억이나 1억 5천, 2억씩 줘가지고 그리 행사를 하더라고, 그런데 행사하는 게 별것 없어. 여자만 옷 참하게 입고 예쁜 여자가 사회 보는 그것 하나밖에 없어, 제가 보니까, 그래가지고 행사를 돈 1억, 2억 막 이리 줘요. 그게 국민 세금 아닙니까? 죄송하지만 우리 직원들 중에서도 사회 충분히 볼 수 있는 분이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돈 아껴도, 제가 볼 때는 경상북도 시·군, 도청 다 합쳐가지고 100억은 안 되겠나 이리 생각해요. 100억 넘을 거예요.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저희들 하여튼 기공식 관계는 저희들도 한번 더 검토를 해서 지금 전문적으로 전체 다는 아니고 저희들 도에서 총괄 쥐고 하면서 전문분야는 일단 원인행위가 지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나운서 문제 이런 부분은 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아니 아나운서는 도청 같은 것 큰 것 저런 건 우리 경북의 진짜 상당한 시너지 그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건 꼭 그거 한 개만 가지고 하지 말라 소리 하는 게 아니고…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그것도 좀 신중히 검토해 봐요.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우현
고우현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김희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희원
김희원위원
우리 단장님은 지금 말씀은 그리 하시는 것 같은데 모든 걸 지금 조달청에 다 의뢰를 하고 또 행사도 모든 걸 통째로 다 넘기고 그리 하는데 단장님이 의욕적으로 한번 해보겠다 하는데 아마 본 위원이 보기에는 쉽지 않을 겁니다. 역시 3억 5천이라 하는 그 돈이 있기 때문에 업자들이 그냥 안 있지 싶은데, 그래서 아마 대부분 여기서 쉽게 하시는데 또 나중에 돼서 안 됐을 때 어려운 점도 안 있겠나 이리 싶습니다. 그건 본 위원이 보기에 그렇고, 지금 기반시설 국비 받아오는 것 외에 대지대금 900억하고 총 3000억, 건축비하고 약 한 4000억 예산 중에 국비 현재 확보금액이 어느 정도 되죠?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저희들이 금년도까지 총 790억을 확보했습니다. 국비를요, 저희들이 4055억 중에 대지비를 빼면 3184억 정도 건축비가 든다고 가정을 하고, 입찰에 턴키 했는 게 2565억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물가상승하고 설계변경하고 이런 부분을 포함하면 한 3000억 정도까지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당초에 국비가 845억이었는데 금년도에 1514억으로 금액을 상향은 했습니다. 그래서 669억을 상향은 일단 시켜놨는데 저희들은 더 사업이 끝날 때까지 한 2000억 정도 확보를, 국비 지원받을 계획을 가지고 있고, 지금 현재까지 금년도까지 받은 건 국비가 790억이고 저희들 도비가 땅값 놔두고 250억이 매칭펀드로 나가 있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현재까지는 당초계획, 기초계획 거기까지 거의 도달하려 하네, 앞으로도 노력 더 하셔서 한 2000억까지 땅 같은 것 잘하고, 충남이 올해 금년 말에 준공 아닙니까?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충남 하는 전례하고 같이 가야 되지 싶은데…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작년까지 저희들이 충남하고 같이 뛰었는데 저희들이 올해는 충남이 떨어져 나갔으면 좋다는 실무선의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충남이 끼니까 양쪽을 돈을 다 줘야 되니까 기재부 쪽이나 국회 쪽에서 부담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충남이 금년도 연말에 내년 1월달에 입주가 되는데 준공을 안 시키고 내년까지 끌고 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좀 떨어져나가라고 농담도 했습니다만, 어쨌든 저희들 국비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그리고 주민생계조합이 여기에 보면 1743만 5000원이 돼 있어요. 이건 이원화된, 별도로 조직이 있죠, 비상대책위원회 조직이?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저희들 공대위하고 비대위 해서 생계조합 구성을 한 데는 공대위 쪽에 지난 6월 1일자로 정식으로 개발공사에서 지정을 해 줬습니다. 생계조합을 구성해서 사업은 집 철거라든지 폐기물처리라든지 그다음에 수목원 이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도록 해줬고요. 비대위 쪽에 있는데 젊은층에 주축은 다섯 명 정도 지금 남았고요. 나머지 따라서 그 주변의 가족이나 한 3～40명 정도가 아직은 남아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보상을 하고, 제 경험으로는 100% 다 완벽하게 비대위를 잠재울 수 있는 방법은 그리 없을 것 같고요. 다만 비대위를 당초 한 12명 주축 멤버에서 한 7명 정도는 담당과장님하고 현지에 나갔는 계장님들 팀들이 애를 먹어서 많이 떼어 놓고 한 다섯 명 정도 주축 멤버가 남아 있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지금은 금액이 크고 작고 간에 예산이 들어오면 운영비 하면서 보조금이 들어오면 공과 사를 잘 구분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걸 그냥 공돈 들어온 개념으로 대체적으로 생각한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데 대한 중간지도, 행정지도 이런 게 없으면 나중에 사소한 금액에 돈 얼마 안 되는 이런 것에 또 공대위에 빌미를 제공해 주고 이런 게 다분하게 많습니다. 행정기관 보조비 나가는 것도 각 단체마다 해마다 되풀이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중간에 의회 운영 제대로 잘 집행하고 있는지 없는지 이런 데에 대해서 빌미 주면 뉴스거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건 금액이 얼마 안 크지만 잘 지도를 해서 아주 투명하게 집행돼야, 상대 단체한테 약점이 안 잡혀야 됩니다. 이것 좀 잘 좀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김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명호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명호
김명호위원
간단한 것 하나 확인하겠습니다. 우리 본부장님, 충남이 좀 떨어져나갔으면 좋겠다고 얘기하면 속기록에 나중에 남아서 충남에서 보면 섭섭해 할 텐데 그냥 애로사항을 그렇게 표현한 것이죠?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왜냐하면 안희정 지사님이 우리 도청 강당에 오셔서 우리 지사님과 함께 조인도 하고 공동 노력하기로 그렇게 철썩 같이 약속한 사항인데 본부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게 공식화되면 곤란하니까 제가 정정해 드리는 겁니다. 동의하시죠?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명호
김명호위원
좋습니다. 2쪽하고 3쪽에 광고게재 있습니다. 7200만 원, 신도시조성사업 광고게재 7200만 원, 그리고 3쪽에 도청이전 신도시 보상관련 인터넷 언론매체 배너광고 2699만 원 이 두 가지 지출내역을 저한테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그리고 2쪽에 그 바로 밑에 있는 신청사건립 비전동영상 제작, 제작했습니까?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작년에 했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이 용도는 해서 어디에 쓰는 거죠?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지금 저희들 현장이나 도청 행사에서 틀어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현장 사무실에도 비치하고 여러 군데에서 지금 쓰고 있긴 있는데 조금 보완할 사항이 있어서 보완을 좀 하고 있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이 동영상을 어디 언론이나 이런 데 보내는 건 아니죠?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혹시… 아직은 이렇습니다만 어쩌면 이 문제는 개발공사에서 해야 될 일이겠습니다만 신도시 분양이라든가 나중에 이런 것들을 할 때는 대도시의 무슨 전광판 광고라든가 그런 것도 필요할 텐데 그럴 때도 제작한 이것을 사용할 수 있는 정도로…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이건 저희들이 한 8분 정도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별개로 저희들이 신도시를 찾아온… 지금까지는 현장에 오시는 분들이 많이 없는데…
명호
김명호위원
8분 중에 쓸만한 영상이 돼 있으면 컷으로 이렇게 뽑아서 쓸 수 있으니까…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10초에서 20초 정도는 뺄 수가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그 준비를 해놓은 겁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전 또 이거 이리 하고 또 다음에 새로 찍고 새로 찍고 이러면 예산이 자꾸 새니까…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다음에 홍보하고 택지분양하고 하는 건 개발공사에서 별도로 준비를 또 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우측에 이거 같은 겁니까? 이게 그러면, 3페이지에 있는 것하고 같은 거예요? 여기도 동영상, 여기는 2090만 원, 2쪽에는 2050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비전동영상’ 이건 ‘광고동영상’ 다른 거죠?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이게 언론에 20초짜리를 집중 홍보하기 위해서 제작한 것 같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어떤 게, 왼쪽, 오른쪽?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3쪽에 기공식 준비를 하기 전에 제작해 놨는 것 같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아, 3쪽에 2090만 원짜리는 언론에 사용하기 위해서 만든 거고 2쪽에 있는 2050만 원짜리는 5분짜리…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5분인데 이게 시간이 조금 짧아서 조금 더 보충하고 있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아, 그렇습니까? 이거 제작해놓은 것 다 있죠?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있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언제 한번 이거 봅시다, 우리. 간단하잖아요, 가지고 와서 펴서 볼 수 있잖아요?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다음에 언제 우리 회의할 때 전반기가 끝나갑니다만 한번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아까 요구한 자료 따로 회의 이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김명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지금 교육청, 경찰청은 어떻게 진행이 돼 갑니까?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교육청하고 경찰청도 같이 동반 이전을 가야될 그런 입장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은 예산이 거의 다 확보가 다 됐고 경찰청이 지금 예산확보가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도 기재부 올라가면 경찰청 담당부서에 가서 예산을 지금 계속 요구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들 부지를 검무산을 정면으로 내다보면서 우측이 경찰청이고 좌측이 동네 있는 데가 교육청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교육청 부지는 저희들이 일단 부지 위치나 경찰청 부지 위치는 확정을 다 해 줬습니다. 했는데 예산 문제로 해서 교육청이 2011년도 해가지고 413억, 그다음에 특별교부세 366억 해가지고 한 770억 정도 확보가 돼서 곧 설계 발주를 할 것 같고요. 다만 경찰청은 돈 15억, 13억 5100만 원, 기본설계비만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은 저희들이 기재부에 올라가서 사정을 안 해도 되는데 경찰청 때문에 저희들이 올라가면 그 부서에 가서 예산 내년도에는 우선 발주할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지금 항간에 떠도는 검찰하고 법원 이전은 가능합니다.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저희들은 희망사항으로 검찰, 법원을 지청·지원이 아닌 대구지방법원을 요구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보다도 검찰청, 법원 쪽에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가기 때문에 실무부서에 우리 담당과장하고 협의도 해보고 하니까 본인들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법을 바꿔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당장은 아닙니다만 저희들이 인구가 1단계 사업이 끝나고 한 2단계 정도 되면 또 성숙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그리고 지금 우리 도청을 서로 유치하려고 11개 시·군이 유치 신청했죠? 그때 신청할 때는 시·군에서 다 해 주는 것같이 서류를 넣었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했죠, 아십니까?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서류에는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좌우지간 그리 다 했어요. 내가 그 내용은 8대에도 있었기 때문에 아는데, 지금 안동시에서 도청 이전하는데 도움 준 것 대강 얘기 한번 해 보세요. 뭐 뭐 도움 줬습니까?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안동, 예천에서는 지금까지 예산 지원관계는 저희들이 이주단지 진입도로라든지 해서 양 시·군이 한 17억 4000만 원인가 시비, 군비 부담을 했고요. 나머지 특별하게 부담한 건 없습니다. 예산상은, 다만 행정지원은 저희들이 양 시·군에서, 안동시 같은 데는 예천하고 직원을 저희들이 개발공사 쪽에 한 명씩 파견도 시켜주고 또 행정지원을 부시장 주관으로 해서 토지보상위원회도 추진위를 만들어가지고 위원장이 추진해 주시고, 또 그다음에 거기에 사무관급 해서 양 시·군에서 과를 배치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미진한 부분은 그 부서를 통해서 저희들이 강력하게 요구를 하겠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아니 만들면 뭐해요, 실질적으로 안동시에서 도움 준 건 자기네들 도로를 건설하는데 17억…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진입도로 이주단지…
우현
고우현위원장
그 진입도로는 본래 안동에서 하게 돼 있는 것 아니에요. 전에부터, 예천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 같으면 도움 준 것 없네.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그건 아니고요. 원칙으로는 안동시에서 매칭펀드로 부담을 해야 된다 이런 건 없는데 저희들이 요청을 해서 작년에 우리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예산을 배정해 주셔서 저희들 도비 50, 시·군비 50으로…
웃음
우현
고우현위원장
그때 도비만 가져갔잖아, 도비만 50% 가져갔잖아, 열린음악회를 저도 갔습니다만 그것도 부담은 도에서 했고 도만 돈 소요되지 그런 것도 시·군에서 부담해야지 무엇 때문에 그런 걸 도에서 부담해요?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금년도는 진입도로나 이런 것에서 한 17억 4000만 원 정도 지원하고요.
우현
고우현위원장
그리고요, 그 당시에 처음에 이거 유치하기 전에 땅 가격이 현재 비하면 한 3배 올랐죠?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한 2.5배에서 3배…
우현
고우현위원장
그래 3배 정도 올랐는데 그러면 그 효과가 안동시하고 예천군은 얼마나 많이 안아, 그러면 돈 그만큼 다 안 내놔도 반은 내놔야지, 안 그래요? 본부장님.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업무 추진하면서 신도시조성은 저희들 도에서 추진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시행자를 개발공사에서 원인자부담으로 하니까요.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규정상…
우현
고우현위원장
개발공사 얘기하지 말아요. 개발공사는 경북에, 다른 데 이어서 속기록 때문에 얘기를 내가 못하는데… 개발공사 얘기하지 말아요. 다 알면서…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도움 좀 받아요. 도움 좀 달라고 그래요. 안동하고 예천하고 도움 좀 달라고 그래요.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위원장님.
우현
고우현위원장
윤성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규
윤성규위원
보충질의 한 가지 해보겠습니다. 고우현 위원장께서 열린음악회 말씀을 잠시 하셨는데 열린음악회 개최 총 경비가 얼마쯤 들었는가요?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2억 9700 들었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2억 9700 들었는데 우리가 9900을 지원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도청이전에 따른 것이죠?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지금 일부 시·군에서 이게 선례가 돼서 그런지는 몰라도 열린음악회 개최하는데 도비 지원요청이 있을 수 있다, 이미 한 데도 있어요. 내가 알기로, 이거 선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즉, 이게 미리 해당 지역에 피해를 본다는 예상의 하나로 반발하는 주민들에 위안을 주기 위해서 열린음악회를 개최하는 건 좋습니다. 이런 보조사업에 정말 신중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열린음악회를 하려면 상당히 애를 많이 쓰고 전국적으로 유치하려는 그런 경향도 있고 또 규모가 크고 상당히 가격 때문에 잘 오지 않으려 하는데, 아무튼 저는 생각에 이걸 기공식을 할 즈음 했으면 더 효과적이 아닌가, 아니면 또 기공식 하고도 뒤에 언제든지 한 5, 6월… 아니 조금 전에 8, 9월달 했습니까?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8월 중이나 9월 초쯤 할 계획…
성규
윤성규위원
그렇게 했으면 오히려 모양새가 더 안 좋겠나 이리 보는데 지금 효과가 있습니까? 어때요, 그 당시로 봐서는.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작년에 사실 저희들이 기공식을 그때쯤 할 계획을 잡고 있었습니다. 10월 17일쯤에 저희들이 기공식을 준비했었는데 아까 한재석 위원님 말씀대로, 그래서 사업자까지 선정하고 이리 다 했었는데 그때 분위기가 그리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기공식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10월 25일날 열린음악회 준비를 사전부터 했던 사항이어서 추진이 되었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홍진규 위원님.
진규
홍진규위원
군위 출신 홍진규 위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결산을 할 때는 예산을 근거로 해서 결산을 보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이해가 안 가가지고 예산서를 지금 같이 보고 있거든요. 문제는 원래 예산 계획하고 결산이 조금 달라지기 때문에 이 결산서를 확인하는 겁니다. 뭐냐면 예산을 세울 때는 이러 이러한 사업을 하겠다고 세우거든요. 그리고서 결산에 이러 이러한 사업에 돈이 더 많이 들어갔으면 더 많이 들어갔고 적게 들어가면 적게 들어갔고 빠진 건 왜 빠졌다 나오는 겁니다. 앞으로 이게 통일될 필요가 있습니다. 항목이 여기 단위에 나오는 게 예를 들어서 여기에 조직부문, 사업 목 이리 돼 있지 않습니까? 이건 같아야죠. 예산서에 올라왔던 그 단어가 그대로 여기 올라와줘야 찾기가 쉽잖아요. 섞어버리면, 지금 이거 찾는다고 한참을 헤맸어요. 예를 들어서 도청이전 신청사 건립이라는 사업으로 해가지고 예산은 받아놓고 신청사 건립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 여기는 뭐라고 돼 있는가 하면 신청사 추진이라고 나와 있네. 이건 바뀌면 안 되지, 이건 약속인데, 바뀌면 안 되고, 그다음에 여기에서 이 예산에 따라서 만약에 돈이 추가되거나 덜 썼는 건 상관없지만 더 썼을 때는 전용을 받거나 뭘 하거나 사업계획의 변경 승인을 받거나 뭘 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잘 몰라서 그럴 겁니다. 여기에 아무리 찾아봐도 4페이지에 행사운영비는 예산서에 없었어요. 원래 예산서에 없었고 그 밑에 내려오면 연구개발비도 원래 예산서에 없었습니다. 갑자기 왜 나타났느냐는 거죠. 설명 좀 해 주세요.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죄송스럽습니다. 이건 담당과장이, 예산은 제가 조금 몰라서…
상동
김상동총괄지원과장
총괄지원과장입니다. 그게 보면 예산 편성할 때하고 똑같아야 되는데 추경을 거치고 예산 전용이라든지 변경이라든지 이월이라든지 그게 다 결산서에 나타나야 됩니다. 그리하면 우리가 보면 예산 전용을 하고 난 뒤에 예산부서하고 또 회계부서하고 통보를 합니다. 통보하면 다 합쳐집니다. 결산은 맨 마지막에 결산이 되기 때문에 예산서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이걸 표기는 못합니까?
상동
김상동총괄지원과장
표기하기는 좀 곤란하고 우리가 결재 받은 것하고 통보된 건 다 있죠. 공문서하고는, 그게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그렇게 돼 있고 또 그래야만 결산할 때 명확하게 나옵니다. 틀립니다.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4쪽에 연구개발비 이건은 저도 내용을 물어보니까 2010년도에 저희들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가이드라인 수립 용역예산이 편성돼 있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게 이월돼서 넘어온 사업입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이해하겠습니다. 하여튼 빨리 끝내야 되는데 몰라서… 그다음에 타이틀 앞에 나오는 제목은 같아줘야 됩니다. 틀린 건 그러면 안 되지, 못 찾잖아요.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경상북도 도청이전추진본부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경상북도 도청이전추진본부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결산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도청이전추진본부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6월 14일 10시에 건설소방위원회 회의실에서 소방본부 소관 경상북도 주택조례시설설치조례안과 결산안 및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5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