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섭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도정및교육․학예행정에관한질문

전주시 제3선거구 출신 민주당 소속 조계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용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김완주 지사와 김승환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자전거도로와 노인복지문제 그리고 전라북도 출연기관과 사업소에 대한 평가에 관한 질문을 통해 지금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의 방향과 시행 중인 제도의 재검토, 그리고 새로운 제도의 도입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보다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져 전라북도를 좋은 방향으로 한 걸음 옮기는 초석이 되기를 희망하며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자전거도로에 관해 질문하겠습니다. 자동차에 의존하고 있는 교통수단을 녹색교통수단인 자전거로 분산시켜 심화되는 도심의 교통체증과 도심 주차난, 환경오염 등 사회적, 환경적 문제를 완화시켜보자는 취지로 추진된 자전거도로는 매년 예산을 증액하여 투입하고 있지만 이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서는 소홀한 채 도로건설에만 주안을 두고 있는 상황에 대해 본 의원은 전라북도 자전거도로에 관해 전체적인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관리책임에 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행안부는 2019년까지 전국 자전거도로를 연결해 총 길이 3,120㎞에 달하는 국가 자전거도로를 만들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정부의 정책발표와 함께 전라북도의 자전거도로 건설도 활발해져 지금 전라북도 내에는 727㎞에 달하는 자전거도로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이는 일반도로의 약 9%에 해당되는 길이로 여기에 투입한 예산도 수백억 원에 달하는 대규모 사업으로 전국 평균 12%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도세가 비슷한 충남, 전남 등과 비교하면 그리 떨어지는 실적도 아닌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출퇴근길 교통난을 해소하고 환경오염도 줄이고 건강에도 좋으니 자전거를 타자는 정부의 취지에 부합하는 자전거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민선4기 이후 자전거도로에 투입된 예산은 2009년부터 현재까지 총 192억여원이며, 이 중 도비는 약 37억원으로 나타납니다. 자전거도로 보행자 길과 분리 설치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3조에서는 자전거도로를 자전거 전용도로,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 자전거 전용차로 등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지역에서는 자전거와 이용자가 섞여 혼잡을 유발하는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 위주로 건설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다못해 천변 산책로마저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로 만들어져 시민들의 산책 방해는 물론이고 안전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자전거 활성화대책과는 달리 부모들은 아이들이 다칠까봐 자전거 이용을 권장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사께 질문하겠습니다. 시민의 안전을 위하여 산책로와 자전거도로의 분리 설치가 시급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를 밝혀주시고 자전거도로 건설 및 연장에 있어 인근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현재 전국 자전거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는지에 대해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관리, 안전성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전거길 이용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철저한 시설관리를 통한 자전거 이용자들의 편익 증진이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가 구축됐지만 시설보수비 예산편성도 인색한 것으로 보입니다. 도심 곳곳에 개설된 자전거도로가 갈라지고 깨지고 각종 적치물과 수없이 박힌 볼라드 등 장애물과 불법주정차 차량들로 점령당하면서 자전거도로는 예산낭비 사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도심 곳곳에는 노점과 상가에서 내놓은 각종 물건들이 도로변에 쌓여 자전거 통행은 쉽지 않은 상태이며, 좁은 도로폭과 높은 턱 때문에 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는 곳도 상당수 눈에 띕니다. 또한 자전거 보관소는 고장나거나 방치된 자전거들이 점령하고 있어 제대로 사용조차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지사께 질문하겠습니다. 노면불량, 볼라드, 노상적치물, 불법주정차, 부적합 도로폭, 도로끊김 등 불편사항에 대한 조사부터 시작되어야 할 것입니다. 전라북도에서 이러한 실태조사를 해본 적이 있는지 지사의 답변을 바라며, 실시필요성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고위험에 대한 대처 보험가입에 관한 사항입니다. 최근 4년간 전라북도 내에서는 총 2,180건의 자전거 교통사고가 발생했고 이 중 89명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부상자 역시 한 해 평균 500명 이상씩 속출되면서 자전거 레저인구 증가에 따라 사고발생 건수도 늘어나고 있어 자전거도로에 대한 안정성 문제를 검토해야 한다는 여론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도내 14개 시․군 가운데 자전거 보험에 가입한 곳은 정읍과 군산시 단 두 곳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읍과 군산은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일괄 단체보험으로 가입해 2011년에는 55건, 2012년에는 47건의 자전거사고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해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사께 질문하겠습니다. 자전거 보험의 경우 지자체 별로 예산을 운영하다 보니 시․군에서는 적극적으로 가입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전라북도 전 도민이 자전거 안전사고에 대해 보장받을 수 있는 보험가입은 지자체의 정책과 함께 병행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실제 대전광역시의 경우 대전시민 전체를 보호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를 밝혀주시고, 전라북도의 대책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자전거도로만 증설할 일이 아니라 어느 지역에는 어떤 자전거도로가 실효적인지, 또 안전사고대책은 구비되어 있는지, 불법주정차 단속 등 관리는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등에 대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자전거도로 정책을 실현시켜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에 관한 문제입니다. 한국의 65세 이상 인구비율은 11.2%이지만 전라북도 노인 인구수는 15.6%로 전라북도는 이미 고령화사회를 넘었으며, 몇몇 시․군은 이미 초고령사회로 진입했고 치매환자도 2만5천명을 넘어선 상황으로 멀지 않은 2020년에는 평균수명이 90세를 넘어서게 될 것이라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실로 100세 시대가 눈앞에 전개되는 상황입니다. 고령화문제를 핵폭탄에 비유하거나 충격적 지진으로 묘사하는 등 100세 시대는 이미 축복이 아닌 재앙으로까지 비유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 관련입니다. 여러 사업들 중 노인들에게 실질적으로 중요한 시책은 단연 일자리사업일 것입니다. 노인인권선언에서는 노인의 생계보장의 권리, 사회참여의 권리, 취로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으며, 노인이 취업할 권리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전라북도의 일자리사업은 주로 단기적 일거리 제공에 그친 프로그램이 많아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보다 안정적이고 양질의 일자리를 통해 수준 높은 고용을 달성하려는 목표를 세워 생산적 복지에 참여하도록 유도해야 할 것입니다. 민간기업과의 연계를 통한 서울시의 택배사업이나 부산의 신문배포사업의 경우는 적극적인 노인일자리 제공 사례가 될 것입니다. 지사께 질문하겠습니다. 21세기형 선진국의 노인일자리 정책의 뼈대는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정부예산으로 공장을 설립해 일정한 궤도에 오르면 민간기업에 위탁하는 형식이거나 초기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일감을 수주 받아 사업을 시작해 조직이 활성화되면 협동조합으로 발전시키는 유형이 그것입니다. 우리의 경우 사회적기업과의 접목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노인일자리사업의 전면 재검토를 통해 전라북도 자체의 노인일자리 정책의 구심점이 될 만한 사업을 선정,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독거노인 문제에 관한 내용입니다.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25만6천여명 정도로 이 가운데 독거노인이 5만9,459명에 달하고 있는데 거의 4.3명 중 1명이 홀로 사는 독거노인이라는 얘기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노인들에 대한 가족이나 사회적 대책이 너무나 취약하다는 것입니다. 일본의 경우 잉여 학교 교실을 이용하여 사회복지서비스와 관련된 보건, 의료, 교육, 오락 등의 다양한 서비스와 학생들의 인성교육 차원에서 예절교육을 하고 학생들이 자원봉사를 하며 할머니와 할아버지에게 말벗이 되어주는 교육프로그램과 이용자로 하여금 선택할 수 있게 다양한 인프라구축과 수요자 중심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사께 질문하겠습니다. 노인이 가족, 지역사회와 더불어 건강하고 즐거우며 행복하게 살아가는 세상을 함께 고민하고 만들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를 밝혀주시고 독거노인문제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시책들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요양기관서비스 개선사항에 관한 것입니다. 노인의 건강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요양기관이 곳곳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가 2011년도 노인 장기요양기관을 평가한 결과 도내 176개 요양기관 중 22곳이 최우수 평가를 받은 반면, 70점 미만도 37곳으로 나타난 것으로 발표되었습니다. 이는 치매환자 등을 관리하는 도내 요양기관 5곳 중 1곳은 서비스 수준이 낮다는 의미입니다. 평가지표는 시설, 운영, 인력 등인데 규모가 클수록 서비스의 질도 좋고 소규모일수록 서비스 질이 낮은 것으로 평가된 것입니다. 지사께 질문하겠습니다. 전문인력을 늘리고 시설을 개선해 치매노인이나 거동이 불편한 중증환자들이 노후를 편하게 보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를 밝혀주시고, 전라북도는 요양기관에 대한 지도점검을 어떻게 실시하고 있으며, 그 점검 결과와 개선대책에 대하여도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경영평가에 관해 질문하겠습니다. 전라북도는 전북개발공사, 전북테크노파크, 한국소리문화의 전당, 자원봉사종합센터 등 여러 공기업 및 출연․위탁기관과 보조단체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들 산하 공기업 및 출연기관 등이 설립목적에 따라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감독․평가해야 한다는 책무하에 2008년부터 매년 경영실적평가를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전라북도가 시행하는 경영평가 대상기관은 공기업․출연기관 12개 기관과 위탁 및 보조단체 8개 기관 등 총 20개 기관이 해당되며, 평가는 지표개선작업부터 위원회의 평가결과 심의․확정까지 약 10개월 동안 진행하는 방대한 작업입니다. 경영평가를 20개 기관별로 시행해 오고 있는 방대한 작업입니다. 본 의원은 2008년부터 2010년도 실적이 포함된 평가결과보고서를 세세히 비교해 보았습니다. 경영평가 결과보고서의 평가개요, 평가내용 및 수행체계 등은 거의 매년 동일하게 작성되어 오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평가지표에 있어서는 매년 동일하게 적용, 평가할 필요성이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드는 평가지표가 눈에 띄었습니다. 20개 기관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공통부분 지표는 리더십, 전략부분, 경영효율 및 성과부분, 고객만족부분으로 나뉘어 아주 세세한 지표들로 하여금 평가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 중에는 경영성과에 불필요한 세부지표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리더십 경영평가에서는 비전 및 전략목표의 수립․추진, 중장기계획 수립, 환류체계 구축 등이 평가지표로 설정되었는데 이를 평가하기 위한 세부내용에는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비전제시와 미션설정, 전략목표 수립 및 추진체계 구축이 들어가 있으며, 중장기계획 수립에는 전략목표와 중장기계획 수립 및 연계성 항목과 중장기계획 수립의 적정성 항목이 포함되어 있는데 매년 시행되는 평가지표에 설립목적을 운운하는 지표나 전략목표와 수립 등에 관한 지표도 몇 년 전 그대로와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중장기계획 수립 평가항목은 더더욱 이해가 되지 않는 지표입니다. 중장기계획이 1년도 계획은 아닐 것입니다. 경영효율화 항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직관리를 평가하는 구조의 합리성과 운영의 효율성은 조직변동이 일어날 때 진단되어야 하는 항목임에도 수년 동안 변동가능성이 희박한 조직구조를 평가지표로 판단하는 것은 불필요하다는 점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경영평가는 당초의 경영 성과평가가 아닌 관리 위주의 성과평가로 변질돼 기관의 특수성이 감안되지 않는 평가를 위한 평가로 전락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조속한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지사께 질문하겠습니다. 출연기관 경영평가를 하는 이유와 목적에 대해 간략히 답변바라며, 경영평가를 통해 전라북도 최종적으로 얻은 편익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평가가 시행된 지 벌써 5년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평가를 시행해서 시정할 부분이 있으면 평가 자체에 대한 검토를 통해 환류과정을 거쳐 개선․수정해야 하는 일 또한 전라북도의 책임일 것입니다. 주어진 업무를 매년 동일하게 진행시키는 것은 문제의식 없이 불필요한 평가를 반복하는 일에 지나지 않습니다. 평가대상과 평가시기, 평가지표 등 경영성과평가에 대한 전체적인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사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업소 평가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전라북도가 공기업․출연기관의 경영평가를 통해 패널티를 강화시키고 기관장과 직원의 보수, 인사자료 활용방안을 검토해 기관 길들이기 논란이 일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전라북도 사업소에 대한 평가는 제대로 도입조차 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도입필요성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법에서는 직속기관과 사업소에 대한 규정을 별도로 둬 사업소는 특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설치된 기관으로 명시하고 있어 직속기관과의 성격을 달리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에서는 사업소를 통한 고유의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310여명의 직원이 한 해 1천억원 이상의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라북도는 현재 사업소를 통해 대부분의 공공서비스를 주민에게 직접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공공서비스 직접 공급이 효율성과 전문성을 현저히 떨어뜨린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고, 지자체의 재정 압박요인으로 작용한다는 목소리가 높아 민간위탁이나 존폐여부에 대한 재검토 논의의 대상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전라북도 사업소는 매우 안이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에 잉여 행정인력 배치에 따라 전문성 저해와 느슨한 조직운영을 초래하는 주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것으로 주민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는 수십년 전이나 지금이나 별반 나아지는 것이 없는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이들 기관이야말로 기관특성과 공공서비스의 고객만족도를 직접 측정할 수 있는 기관으로서 투입 대비 산출이 비교적 명확한 업무특성을 지니고 있어 사업소 경영평가가 도입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업소는 본청 조직의 성과평가와는 근본적으로 뿌리를 달리해야 합니다. 승진인사가 잠시 쉬었다 가는 장소가 되지 않고 본래 목적에 맞게 경영과 운영에 있어 치열한 노력이 요구되는 기관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사께 질문하겠습니다. 지난해 지사께서는 사업소 평가와 관련 성과평가를 더욱 강화해 조직혁신과 연계해나가고 또 고유사업에 대한 직무분석을 통해 도전적인 성과목표를 부여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13개 사업소 성과평가 결과 지난해와 비교해 개선된 사항에 대해 지사의 진솔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사업소 경영평가 도입 필요성과 의향에 대해서도 답변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계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완주 도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 수고 많으십니다. 두 분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대섭 의원님께서 적극적인 재해 예방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재해예방 예산을 실시하는 데 있어서 6개월 정도나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무리한 공기대책이 필요하기 때문에 행정절차를 줄이라는 것하고, 두 번째는 수해복구공사가 한 시간에 한꺼번에 몰리기 때문에 건설자재 수급이 원활하지 않아서 부실공사가 우려된다 이 두 가지 점에 대해서 지적해 주셨습니다. 먼저 행정절차기간 단축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행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법령상 수해복구공사는 피해조사 복구계획에 42일, 설계에 93일, 사전심의에 25일, 원가심사에 15일, 공사계약에 23일, 행정절차가 최소 200여일 정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재해가 발생한 후에 이런 절차를 다 마치고 공사에 착공하려면 너무나 시기가 늦었기 때문에 재해대책공사를 다 하기도 전에 또다시 장마를 맞이하는 이런 악순환이 진행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서 도에서는 혁명적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여기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가장 어려운 것은 설계를 하는 데 많은 시간이 필요한데, 가령 정읍에서 작년에 대규모 수해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정읍시의 공무원만 가지고는 135일 정도나 설계가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한 것은 작년에 정읍시와 같이 특정지역에 이같은 대규모재해가 발생하면 건설토목직공무원을 전부 모아가지고 합동작업을 시키자는 것이 첫 번째 대안입니다. 두 번째 대안은 민간설계업체를 약간의 플러스 알파의 비용을 주고라도 전부 모아가지고 설계기간을 단시간 내에 끝내자는 것이 저희가 지금 제안하는 바인데 이 문제는 도와 시․군 간의 긴밀한 협조가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이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사측량과 설계 집중 참여문제로 25일간 단축하는 방안을 시․군과 민간인, 전문단체와 함께 저희가 꼭 노력을 해서 기간을 설계부분에 대해서는 25일 단축을 해 보도록 하겠다. 그다음에 수해복구 사전심의, 이것도 상당한 많은 시간이 필요한데 사전심의는 설계용역과 병행해서 처리하자 그렇게 해서 저희가 기간을 단축하고 또 설계보안사항도 공사착공 이후에 진행하자. 이렇게 한다면 25일간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기존의 관행을 깨고 새로운 수해복구작업에 대한 프로그램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입찰하는 데도 20일 이상 이렇게 많이 소요가 되는데 수해복구공사에 대해서는 특혜시비 분분 많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군에서는 항상 입찰절차를 완벽히 받아가지고 실시하다 보면 20일 이상 이렇게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긴급공사로 구분해서 원가심사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또는 공사발주 이후에 원가심사를 실시해서 15일간을 줄이는 방안을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개선방안을 한다면 60일 내지 70일 정도를 단축할 수 있어서 이렇게 한다면 수해복구공사를 장마 이전에 끝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문제는 이와 같은 제도적 틀을 바꾸는데 시․군의 협조를 얼마나 구할 수 있느냐, 또 관계기관에서 가령 수해복구공사를 긴급공사로서 짧게 발주하면 또 특혜시비 이런 분분하게 된다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 문제는 저희가 누구 특정업체한테 특혜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장마 이전에 공사를 끝내기 위해서 긴급공사로 발주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사회적 공감대를 확보할 수만 있다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시․군과 관련 기관과 법률검토도 잘해 보고 시․군과의 협동 업무태세를 만들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수해복구가 여러 시․군에 같은 시기에 같이 발생합니다. 이렇게 되면 건설자재 품귀현상이 당연히 발생하게 됩니다. 이때는 각 시․군이 필사적으로 건설자재를 구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조금만 늦은 시․군은 자재를 못 구해서 공사가 지연되는 이런 문제가 항상 되풀이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 문제는 저희가 특수자재는 앞으로 설계단계부터 지향하자. 특수자재는 저희가 구하기가 그만큼 어렵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일반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다양한 자재를 설계에 반영해서 이와 같은 품귀현상을 방지하자는 것이 첫 번째 대책이고, 두 번째는 수해복구작업의 지원을 위한 주요 장비리스트를 DB화 해서 14개 시․군에 전체의 장비를 동원할 수 있는 이런 체계를 구축해 보자는 것이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14개 시․군을 통합지원하자. 도에서 가령 정읍시에서 수해가 났다고 그러면 나머지 13개 시․군에서 전체의 장비를 집중적으로 투입하는 시스템을 한번 도입하자는 것이고, 네 번째는 군부대의 장비도 수해복구 시에는 총괄적으로 동원해서 협조를 구해서 장비의 품귀를 막아보도록 하자 이런 방안을 가지고 저희가 수해복구가 항상 하다가 장마를 맞이하는 이런 관행을 깨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문제로 재해가 발생했는데 재해에 대한 국비에 대한 도비매칭을 소홀히 해서 사업을 마무리하는 데 어려움을 겪으니까 본예산에 꼭 반영해라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가 항상 결산추경에 재해복구비 국비부담 매칭 분을 확보하는 것은 첫째는 두 가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 문제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200일 이상의 재해복구기간의 절차가 소요되기 때문에 아무리 예산을 많이 확보해도 그 당해연도에 집행이 다 불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사고이월시킬 것이 아니라 그 해에 필요한 다른 용도에 쓰고 결산추경에 여러 가지 잉여재원이 생기면 그때 부담해서 추진하자는 재정의 효율적 이용에 따른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지금 김대섭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절차를 단축할 수가 있어서 공사기간이 늘어나면 이것도 본예산에 당연히 반영을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문제는 도비부담이, 현재 저희가 국가예산을 많이 확보하다 보니까 도비부담을 다 마칠 수 없는, 부담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우선 급한 도비에 충당하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결산추경에 반영하는 것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는 재해사업의 중요성과 장마 전에 사업을 끝내야 된다는 필요성을 가미해서 앞으로는 가급적 본예산에 확보해서 예산부족으로 재해복구사업이 지연되어서 재해복구사업 완료 이전에 다시 한번 장마를 맞이해서 수해가 되풀이되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지적해 주신 사항은 국비를 지원받으려면 하천기본계획이 수립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전라북도가 하천기본계획 수립이 타도보다 다소 늦으니까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하천기본계획을 완료를 하고 그래서 국비를 더 많이 받아와라 그 말씀과 하천정비사업에 국가도 끝냈으니까 지방도 하천정비사업에 더 과감한 예산투자를 하라 이런 주문의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정말 옳으신 지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천기본계획이 수립이 안 되면 도나 시․군의 하천에 대해서는 국비지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8년까지 끝내도록 되어 있는데 이 하천기본계획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매년 30억원 정도 소규모로 투자했습니다마는 2010년도부터는 연간 40억원씩 투자해서 대폭 하천기본계획 수립에 대해서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 이전에는 완전히 다 끝내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그다음에 하천정비사업에도 예산을 투자를 더 많이 해서 끝내라, 그래야 재해를 방지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 도는 231개 하천에 2조343억원을 투자해서 2027년까지 사업목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2027년은 너무나 길다. 예산을 좀더 투자해서 앞당겨라 그런 말씀인데 2조343억원은 엄청난 예산입니다. 그래서 2027년까지 추진하는 것은 다소 늦다고 볼 수 있습니다마는 예산을 좀더 증액시켜서 2020년까지는 끝내도록 하천정비에 예산투자를 늘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가장 큰 쟁점으로 지적한 것이 축사 제한조례를 저희가 만들어서 시․군에 개정토록 지도를 강력히 하고 있는데 이는 축산을 죽일 수도 있는 매우 근시안적이고 축산농가의 숨통을 죽일 수 있는 이런 위험한 발상이라고 하시면서 허점이나 폐해, 맹점 이런 데에 대한 검토와 축산농가의 의견을 반영했느냐 여기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가축사육 제한조례는 도민의 삶의 질 보호를 위해서, 특히 농촌지역의 삶의 질 보호를 위해서 기존보다 훨씬 강화된 도 준칙안을 제정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우리 도의 경우에 농촌경제에 있어서 연간 1억원 이상의 고소득을 올리는 농업인 중 절반 이상이 축산농가일 정도로 축산업의 소득이 높아서 축산종사자와 가축사육 두수가 매우 급증하고 있습니다. 2011년의 경우에 2010년에 비해서 축산농가가 33%나 늘어났습니다. 최근 3년간 평균을 보더라도 17.5%나 됩니다. 소, 닭의 경우에는 단위면적당 사육두수가 전국 최고로 많습니다. 이러다보니까 지금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데 첫째로 가축사육으로 인한 극심한 악취는 물론이거니와 파리, 모기 등의 해충피해로 농촌지역의 삶의 질이 황폐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공동체를 파괴하는 부작용이 지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가축분뇨로 인한 수질오염이 날로 가중되고 있습니다. 통계를 보면 가축분뇨가 수질오염에 미치는 영향은 전체 오염부하량의 27.8%로써 충남에 이어서 두 번째로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환경부가 발표한 수질오염 총량을 초과한 전국 지방자치단체 6개 중에서 저희가 2개나 해당이 돼서 개발사업 중지 등 불이익을 받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따라서 도 준칙안 통보 이전에 이미 정읍시와 완주군, 고창 등 3개 시․군이 자발적으로 도의 준칙안보다 훨씬 강화된 가축사육 제한조례 개정을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환경부 권고안으로는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불가하고 앞서 조례를 마련한 시․군의 개정내용을 고려해서 강화된 도 준칙안을 마련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조례시행과 관련해서 사전검토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도의회에서 5분발언, 상임위 심의 등을 통해서 근본적인 대책마련에 대한 요구가 있어왔고 도에서도 전발연과 같이 축산의 사회적 비용에 관한 연구를 통해서 제도시행에 따른 사전에 전문적 검토를 충분히 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축산농가들의 의견반영은 작년 11월 28일 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 주관으로 시․군 축산단체 관계자, 환경단체들이 참여한 토론회를 개최해서 조례의 강화 필요성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공감한 바가 있습니다. 아울러 도 축산부서에서 7회에 거쳐서 한우양돈협회 대표 등을 만나서 준칙안의 불가피성에 대해서 설명하고 조례 제정에 참여해 줄 것을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시․군에서는 조례 개정에 앞서서 이해 당사자인 축산단체 등과 간담회 등을 통해서 의견수렴 후에 시․군의회 의결을 통해서 조례를 개정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가축사육 제한조례가 축사시설현대화 및 축산업 허가제와 상충되는 문제점에 대해서 지사의 의견과 해소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먼저 이번 강화된 조례는 가축사육 장려보다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우선순위를 두고 신규 축산농가는 억제하는 반면 기존 농가는 철저히 보호하여 축산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하는 정책입니다. 이에 따라서 기존 축산농가도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을 추진할 경우에 사용면적의 증가가 없다면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지난 4월 18일 시․군에 통보한 바가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지원비율을 보면 개보수 개축에 81%, 신축에 19% 정도를 지원하고 있는 실태를 볼 때 기존 농가의 피해는 그리 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기존 축산농가 중에서 현대화사업을 위해서 현재의 위치에서 타 지역으로 이전하거나 축사면적을 확대해서 신축할 경우에는 의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제한을 받게 됩니다. 축산업 허가제와 관련해서는 기존 농가는 교육 및 방역시설만 갖출 경우에 허가가 가능하지만 가축 두수당 단위면적 규정을 받게 되므로 현 위치에서 축산을 계속할 경우 사육두수 감축이 필요합니다. 다만 신규로 축산을 하고자 하는 농가는 제한거리 밖에서만 허가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강화된 거리 제한조례는 축사시설현대화 및 축산업 허가제와는 다소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처럼 상충되는 점이 있다 하더라도 가축사육 제한거리 강화조치는 우리 농촌경제의 삶의 질을 높이고 수질개선을 도모해서 청정한 환경을 지키기 위해서는 불가피하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가축사육 제한기준을 좀더 농가의 어려운 점을 감안해서 탄력적으로 적용할 용의가 없냐 이런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도 준칙안 통보 이전 3개 시․군 정읍, 완주, 고창은 이미 가축 사육두수 증가 및 가축분뇨에 따른 문제점을 인식하고 사전 개정하였다는 점과 신규축사 허가문제로 민원발생 등이 심했던 진안, 임실, 순창 등의 경우에는 오히려 시․군의회에서 의원발의를 통해서 닭, 오리, 개 등 일부 축종의 경우 도 준칙안 이상으로 강화하여 조례를 개정하였다는 점을 고려할 때 범 도적으로 축산 사육두수의 더 이상의 증가는 막되 기존 농가는 보호하는 정책을 집중적으로 추진해야 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고 보여집니다. 앞으로 기존 축산농가는 보호하고 신규농가는 진입을 억제한다는 기조하에 축산정책을 추진하겠으며, 도에서는 도의 준칙안을 토대로 한 가축사육 제한조례 개정에 모든 시․군이 동참하도록 함으로써 날로 피폐화되어지는 농촌지역의 삶의 질 향상과 아울러 수질개선을 도모할 수 있도록 독려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가축사육 제한기준의 탄력적 적용은 정책의 일관성 및 가축사육으로 인한 피해 등을 감안할 때 어렵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게임시티에 대해서, 게임시티라는 용어는 우회적인 용어로 대체해서 카지노를 추진하기 위한 의도를 감추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게임시티라는 용어는 저희가 만들어낸 용어가 아니고 국무총리실 새만금종합실천계획과 문화체육관광부에 새만금관광개발 기본계획상에 명시되어 있는 용어이기 때문에 사용한 것이지 카지노를 감출 의도는 전혀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게임시티의 내용은 카지노뿐만 아니라 어린이들이 즐길 수 있는 키즈파크를 비롯해서 5D 어드벤처, 무비월드, 가상우주체험게임, 미래자동차게임, E-스포츠 등 다양한 게임산업을 포함한 복합적 개념이 담겨있지만 카지노의 비중이 커서 사실상 카지노 산업에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한 용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울러서 게임시티 범위는 도시 전체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영종도의 밀라노 디자인 시티와 같이 통상 관광개발의 컨셉을 나타나기 위한 차원에서 사용한 용어임을 말씀드립니다. 새만금 게임시티 조성사업은 문체부에서 새만금 관광단지 개발을 위해서 450만평의 관광단지에 창조의 섬, 소통의 섬 등 5개 섬별로 컨셉을 정하여 단계별로 개발하는 사업 가운데 1단계 사업인 열정의 섬에 포함된 선도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게임시티를 선도사업으로 선정한 이유는 최근 관광트랜드가 관광객 집객효과가 크고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카지노산업과 관광산업을 결합한 복합리조트 형태로 변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만금 관광단지도 세계적인 관광단지를 목표로 하기 때문에 세계적인 관광트랜드에 맞는 카지노형 게임시티 조성사업을 1단계의 핵심 앵커사업으로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카지노산업은 외국인만 대상으로 허용되고 있으며, 과거 새만금투자유치국에 많은 투자자를 차출해 본 결과 외국인 전용카지노만으로는 수익에 한계가 있어서 내국인에게도 허용해야 투자할 수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전문가들도 새만금사업의 투자유치 촉진을 위해서는 미국이나 싱가폴, 마카오와 같이 대형 복합카지노리조트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가 있고 제주, 인천, 부산, 경남 등 타 지역도 이와 관련 용역을 마친 상태입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도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타 시도에서도 카지노를 유치하기 위한 이와 같은 관련 연구용역을 마치고 서로 경쟁하고 있는 상태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지난해 정부에서도 관광분야에서 무역지구 가장 심한 골프와 카지노 여행 등을 개선할 근본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외국인 전용 국내카지노에 내국인 입장을 허용하자는 움직임도 일부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연구용역의 목적은 새만금의 성공적 개발을 위해서 1단계 관광개발사업인 게임시티 조성사업에 정부 정책이 변화될 경우를 대비해서 즉, 다시 말씀드리면 내국인 허용도 정부가 허용할 가능성에 대비해서 타당성을 분석하고 민간자본유치를 위한 투자수익 모델을 개발하는 한편 용역과정 또는 용역 후에도 사회적 합의과정을 모색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만드는 데 중점을 두겠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도민이 동의하지 않으면 추진할 수 없기 때문에 일방적 추진은 절대 있을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의원님께서 사회적 합의가 우선이다 이런 말씀을 해 주시면서 반대의견도 경청해라 이런 말씀하셨는데 복합리조트를 포함한 대규모 신규사업이나 아이템 발굴 같은 전문분야는 도가 직접 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통상포럼이나 용역을 통해서 외부전문가 제안을 받고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한 대로 반대의견이 많은 것도 사실이고 부작용에 대해서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런 용역과정에서 반대의견이 충분히 수렴되도록 하겠습니다. 또 도박중독성 위험성을 지적하시면서 이번 연구용역이 내국인 출입 카지노를 염두에 둔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맞습니다. 정부가 내국인을 허용할 경우에 우리 도도 내국인을 허용할 것이냐, 또 그 타당성이 있느냐, 그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뭐냐 이런 것을 검토하는 용역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용역은 내국인 카지노 부작용도 충분히 검토하고 추후 법률적 제도적으로 중앙정부의 입장이 변경될 경우에 내국인에게도 카지노 출입이 허용될 경우에 대비해서 제주, 인천, 부산, 경남 등 타 시도와 같이 어떻게 대응하고 준비할지에 대해서 지역 차원의 다양한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생각돼서 수행하는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는 것이 우선 시급한 일이다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말씀입니다. 본 연구용역은 새만금의 선도사업으로 계획된 게임시티 조성사업의 수행을 하기 위한 계획이기 때문에 연구결과는 당연히 발표됩니다. 그리고 카지노문제에 대해서도 도의 입장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도민의 사회적 합의가 우선이라는 점을 당연히 말씀드립니다. 그다음 조계철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해주셨는데 첫 번째 문제는 겸용도로 위주로 만들어져서 자전거 이용자와 보행자가 혼잡을 유발한다 그런 말씀과 자전거도로 건설에 있어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했는지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개설된 시가지내 보행자도로를 이용하여 자전거도로를 개설하다 보니까 겸용 자전거도로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기존 시가지 도로에 별도로 자전거 전용도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용지매입에 따른 비용이 천문학적으로 소요되기 때문에 용지 추가확보가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보행자 겸용도로로 자전거도로를 개설할 수 밖에 없는 것이 시내 자전거도로에서는 우리의 현실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자전거도로 업무는 시․군의 업무입니다마는 저희들이 시․군과 얘기하면서 겸용도로 말고 기존 시가지에 낸다는 것은 겸용도로가 불가피하지만 신규 앞으로 도로는 자전거 전용도로를 내도록 저희가 지도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겸용도로에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고도 발생하고 여러 가지 혼잡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상호 양보문화가 조성되도록 홍보를 강화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2010년부터 행안부 지침에 따라서 자전거네트워크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7회에 걸쳐서 5개 시․군 주민과 동호회원을 대상으로 설명회 등을 개최했고 실시설계용역에 노선변경 등 주민의견 13건을 충분히 반영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자전거도로에 있어서 노면 불량, 볼라드, 불법주정차, 도로 끊김 이런 불편사항에 대해서 실태조사 실시여부와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실태조사는 당연히 필요합니다. 우리 도에서는 지금 2011년도에 281개 노선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노면 재포장, 노면 표지시설, 자전거 횡단도로 시설 등 정비가 필요한 노선이 149개로 소요액은 66억원 정도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고, 최근 2년에 걸쳐서 분권교부세 20억5천만원 확보해서 노면보수 9만378㎡, 볼라드 설치 29개소, 노면표시 1,117개소 등 자전거도로를 연결했습니다. 또 앞으로 시․군에서 지도․감독을 통해서 지속적인 실태조사를 통해서 불편한 자전거도로 이용시설에 대해서 개선 보완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겠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 자전거보험에 대해서 안정성 차원에서 문제를 지적해 주셨는데 자전거보험 가입이 지자체의 정책과 함께 병행되어야 도민이 자전거 안전사고에 대해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것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견해와 대책을 물으셨는데, 자전거보험은 자전거 이용으로 야기되는 불의의 사고에 대한 보장수단으로 시․군에서 당해 시․군민 전체를 대상으로 가입하는 단체보험제도입니다. 전국적으로 자전거보험을 가입한 지방자치단체는 244개 시․도, 시․군․구 중에서 19개이며, 초기시행단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에서는 군산시와 정읍시에서 가입하여 지금 보장수단으로 매우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자전거보험에 가입된 소요비용은 1인당 350원 정도로써 시․군별 인구수에 따라서 최저 800만원에서 최고 전주의 경우 2억2,500만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전거보험에 대해서 법적 강제규정이 없어서 일선 시․군에서 보험가입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지 않으나 사고발생 시 보상을 위해서 시․군을 강력히 지도․감독해서 조례 제정 및 관련예산을 확보해서 가입토록 지도해 나가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 노인복지에 대해서 먼저 일자리가 가장 중요하다 이런 지적을 해주시면서 단거리 일자리가 아니고 장기적이고 안정적인일자리정책이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에 노인 일자리 추진상황과 앞으로 추진방향을 말씀드리면 노인의 일자리사업은 국가가 추진하는 국가보조사업과 도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자체사업 두 가지 종류로 되어 있습니다. 국가보조사업은 주로 단기적사업이 많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1인당 7개월 월 20만원을 지급하는 학교주변 교통정리사업, 보육교사도우미사업, 노노케어사업 등 단기 일자리가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16개 시도가 동일기준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 도의 자체사업으로서는 노인만을 고용하는 고령친화사업과 시니어인턴십 등이 선정되어서 안정적으로 소득이 보장되는 일자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일자리사업을 좀 더 말씀드리면 노인 개개인의 경험, 전공, 전문성 등 적성에 맞고 임금과 고용기관이 보장되어서 안정적 소득을 확보할 수 있는 노인일자리를 저희는 위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노인일자리추진본부를 통해서 구인업체 및 구직자 취업알선사업, 기업이 원하는 맞춤형 취업교육 실시로 노인 재취업기회를 확대하는 사업, 그다음 세 번째는 시니어클럽을 통해 추진하고 있는 학교 청소용역, 아파트 택배사업, 전통음식점 운영, 의류OEM 사업 등이 있습니다. 또 전라북도 경제통상진흥원을 통해서 은퇴세대의 창업을 하기 위한 전문교육 및 창업코치, 창업자금 지원사업 등 시니어창업스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괜찮은 노인일자리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독거노인이 인구 4.3명당 1명이지만 이런 분을 보호하는 사회적 대책이 너무 취약하다 하시면서 이에 대한 독거노인문제에 대한 시책을 물으셨습니다.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독거노인이 매년 증가추세에 있고 또 이에 대한 사회적 대책이 매우 절박한 시책입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현재 독거노인문제 해결을 위해서 약 7가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먼저 안전 확인 및 정서지원 신체수발을 지원하는 노인돌봄서비스사업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어르신들의 말벗 및 일자리를 지원하는 노노케어사업이 있고, 세 번째로는 결식노인을 위한 무료식사배달사업과 네 번째로는 생활비 절약과 외로움 극복을 위한 공동가정생활사업이 있습니다. 한꺼번에 모여서 생활하는 사업입니다. 다섯번째로는 신체활동이 어려운 독거노인에 대한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사업이 있고 여섯 번째로는 독거노인 가정에 화재, 가스동작 감지센서 및 호출장비를 설치해서 응급대처할 수 있는 응급안전돌보미시스템 사업이 있고, 일곱 번째로는 전국 최초로 공무원 통․리․반장, 부녀회장을 활용한 독거노인 사랑잇기사업으로 안전확인 및 장기요양보험 속에 주거개선 알선정책 등 서비스를 지원하겠습니다. 도에서는 독거노인이 보다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향유할 수 있도록 독거노인 전체의 소득․건강․주거 등 실태조사를 금년 하반기에 실시해가지고, 첫째 75세 이상 독거노인에 대해서는 치매조기검진사업, 두 번째 자살위험이 높은 독거노인 집중관리체계 구축사업, 세 번째로는 소득빈곤 독거노인에 대한 노인일자리 우선제공사업, 네 번째로는 무연고 독거노인 사망 시 장례지원사업을 포함한 독거노인 지원종합대책을 하반기부터는 실시할 계획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노인 건강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요양기관의 서비스 개선을 위해서 시설개선과 인력대책을 세워라, 개선대책을 세워라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먼저 치매노인이나 거동이 불편한 중증환자들이 노후를 편안하게 보낼 수 있도록 전문인력을 늘리고 시설개선이 필요하다는 의원님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먼저 지도․점검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장기요양관리는 크게 평가와 지도․점검이 있습니다. 먼저 장기요양기관 평가는 2008년 6월까지는 우리 도에서 실시했으나 2008년 7월부터는 노인 장기요양보험법 시행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직접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11년 우리 도의 평가결과는 전국 6위로 평가되어서 전반적으로 중상위권에 해당됩니다. 다음은 요양기관 지도․점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요양기관 지도․점검 권한은 보건복지부 및 시․군에 있어서 실제적으로 보건복지부 및 시․군이 주체가 되어서 하고 있고 도는 거기에 대해서 제외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에서는 지도․점검만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2011년 복지부가 시․군에서 기관운영의 적정성을 점검 결과 폐업이 2건, 지정취소가 13건, 영업정지 29건, 경고 40건 등 84건을 적발해서 시정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그다음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서비스개선대책에 말씀드리면, 첫째 전문인력 요양보호사를 확대 배치하겠습니다. 현재는 업소 3～7명당 보호사 1명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2.5명당 1명을 배치해서 앞으로 추가로 330명의 요양보호사를 파견해서 서비스를 늘리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 시설개선사항에 대해서는 요양시설은 총 218개로 전국 상위수준으로 우리 도는 수요보다는 공급이 초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도의 시책은 요양시설 신축은 원칙적으로 금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기관이 노인 수보다도 많습니다. 그래서 신축은 제한하고 있으나 노후시설과 소방시설이 필요할 때에 대해서는 매년20～30개씩 선정해서 시설 개보수는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 경영평가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는데, 첫째 전라북도가 경영평가로 얻고자 하는 이익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경영평가의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도 출연기관은 도민이 낸 세금으로 출연해서 설립한 기관으로 행정에서 직접 하기 어려운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서비스를 행정을 대신해서 도민에게 제공하기 위해서 설립한 기관이 도 출연기관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각 기관들이 과연 도정의 정책목표를 얼마나 잘 수행하고 있는가, 또 도민의 만족도를 얼마나 잘 높이고 있는가 이러한 변화를 유도하는 것이 평가의 첫 번째 이유이고, 두 번째 이유는 이제 기관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결국 도민에게 더 많은 서비스 혜택이 돌아가도록 유도하는 것이 경영평가의 근본적인 이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개선된 사례를 말씀드리면 남원의료원의 경우에 수익 개선상 평가를 했더니 2010년에는 의료수익을 전년 대비 7% 17억원 증가, 경영평가 이후에 달라진 모습입니다. 개발공사는 2009년 22억원의 영업손실에서 2010년 71억원의 영업이익이 창출한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글로벌 인재육성재단에도 평가를 한 결과 옛날에는 특정대학과 특정지역에 편중되어 있었는데 이제 골고루 모든 대학과 모든 지역에 골고루 혜택이 돌아갔고 이공계, 예체능계까지 이런 많은 측면에서 개선사항이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 평가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셨는데 어떤 문제점이냐면 평가지표를 매년 동일하게 적용하면서 평가할 필요가 있느냐 그 문제하고, 두 번째는 평가의 불필요한 세부지표도 많다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여기에 대한 재조정을 할 필요성에 대해서 지적해 주셨습니다. 먼저 평가보고서는 그 틀은 바꿀 수 없겠지만 평가지표는 매년 동일하게 적용하는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는데 경영평가 특성상 기관의 경영수익이나 도민의 만족도처럼 매년 평가지표를 동일하게 해야 할 부분도 있지만 의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환경변화에 맞는 지표를 제대로 반영시켜서 변화를 시켜야 할 지표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표를 다양하게 변화시키 는 데에 대해서는 다소 소홀한 점이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평가지표를 통해서 도정목적을 평가도 하지만 새로운 환경변화를 유도하기 위해서라도 새로운 평가지표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개발공사의 경우에 수익만 올릴 것이 아니라 임대주택이 필요하면 임대주택을 얼마나 지었는가를 평가지표에 넣어서 개발공사가 자연스럽게 임대주택을 많이 짓도록 하는 이러한 변화를 유도하는 지표 등 매년 똑같은 평가지표보다는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이 점에 대해서는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불필요한 세부지표도 있었다 이런 점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가령 예를 들면 리더십 평가에 있어서 비전 제시, 추진체계 구축 등을 늘 했는데 왜 이런 것은 꼭 그렇게 매년 똑같이 하느냐 이런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불필요한 평가지표는 앞으로 사회환경변화를 반영하는 지표는 개선하겠습니다. 그러나 일부 항목은 매년 같이 해야 할 항목도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가령 리더십 항목에 대해서는 비전제시 추진체계를 매년 같이 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비전제시, 추진체계 구축 등을 설립목적과 연계해서 평가하는 이유는 매년 추진되는 계속사업이나 신규사업 그리고 당해연도의 비전이나 목표는 기관의 설립목적에 항상 일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전제시, 추진체계 구축 등과 연계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또한 중장기사업과 관련된 평가는 의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중장기계획이 1년마다 수립하면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기관에서 중장기사업계획에 맞게 매년 사업들이 적정하게 추진되고 있는지 또 당해연도 전략목표가 중장기계획과 연계되어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이지, 같은 목표를 똑같이 되풀이 하는 것은 연계성을 평가하는 점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조직관리도 조직관리 바꿀 때나 평가하지 왜 매년 하느냐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현재 조직구조가 조직의 목표달성과 환경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데 적합한지 여부를 진단하고 구성원의 업무효율 극대화할 수 있도록 컨설팅 해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가령 예를 들면 금년에 삶의 질이나 협동조합이 우리 도에 새로운 업무로 추가되었다면 지금 이런 업무를 관광국에서 하고 있다면 관광국의 업무구조가 이와 맞느냐 이런 점은 평가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점에서 저희들이 평가를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가령 자동차기술원의 경우도 자동차산업관계 부품소재 R&D 수요증가 필요성이 있다 이런 점 지적해 주셨는데 금년도에도 R&D선행평가, 부품시설을 연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조직관리 변경할 때도 필요하지만 그 이후에도 새로운 행정수요가 발생할 때는 조직을 바꿔야 될 게 아니냐 이런 점에서 평가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 평가대상에 있어서도 현행조례는 구체적인 선정기준이 없어서 평가대상기관만 조례로 명시하고 있는데 기관 유형별로 선정기준을 구체화해서 대상기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현재 조례개정을 입법예고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동일한 지표나 불필요한 지표로 매년 평가가 진행될 수 있다는 의원님 염려가 없도록 보다 면밀한 평가지표분석을 통해서 각 기관의 평가지표를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된 지표는 과감히 삭제 통합하고 필요한 지표는 신규로 포함해서 평가를 진행하겠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평가시기도 기관에 업무부담이 없도록 저희가 운행하겠습니다. 그다음 사업소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 성과평가 말고 경영평가를 도입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먼저 사업소에 대해서 성과평가의 결과 개선된 사항에 대해서는 많은 개선이 있었습니다. 간략히 말씀드리면 우선 고객만족도가 향상되었고 이용객 수도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미술관의 경우에 2010년도 80.7% 만족도가 86%로 상향 올라갔고, 관람객수도 18만7천명에서 15.6%로 올라갔습니다. 도립여성중고등학교도 대학 진학률이 59%로 늘어났고 만족도도 대폭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성과목표를 지난해보다 상향 조정해서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의원님께서 이제 이런 업무성과, 평가 말고 경영평가를 도입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도의 13개 사업소에서 연간 1천억원 이상 예산을 집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시적으로 있다 가는 들러가는 정거장 같은 느슨하게 운영되고 이런 지적도 해주시면서 보다 강력한 점검체계가 필요한데 그 방법으로 경영평가를 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제안을 해주셨는데 사업소는 현재 중앙이나 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경영평가대상기관처럼 첫째, 독립된 기관이 아닙니다. 도 본청의 업무지시를 받고 예산편성권도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다시 말씀드리면 도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고 예산도 독립된 편성권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도로관리사업소를 예를 들면 도로포장률 확대로 도민들의 만족도를 높여야 되지만 이를 위해서는 많은 예산편성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도에서 예산을 조금 줘서, 가령 도민들의 만족도가 낮다, 그래서 그 경영평가를 도로사업소 소장이나 직원들에게 그것을 평가를 지우면 그 사업소 직원들이 그것을 수용할 수 있겠느냐 이런 점에 대해서 고민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한 정부의 업무평가기본법상을 보면 공기업이나 출연기관장에 대해서는 병행평가를 하고 있지만 중앙에서도 사업소 등 행정조직은 성과평가 대상으로 분류하고 있어서 사업소 평가에 대해서는 BSC 직무성과평가를 총리실 등 모든 중앙기관이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사업소에 대한 경영평가 도입이 어렵기 때문에 앞으로는 성과관리책임제와 직무성과평가를 보다 엄격히 운영해서 사업소 정책집행 및 예산관리업무 등에 대해서 일상감사를 강화하는 등 업무에 대한 지도․점검 강화와 성과평가를 통해서 능률적으로 효율적으로 실효적으로 잘 운영이 되도록 운영하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두 분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렸습니다.

김완주 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지사의 답변에 대한 도충질문 시간입니다. 보충질문은 본 질문의 범위 안에서 답변이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여 주시고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은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2 규정에 의하여 일문일답방식과 일괄질문 후 일괄답변방식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진행하겠습니다. 보충질문시간은 답변을 포함하여 15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김대섭 의원께서 도지사께 일문일답방식으로 보충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김대섭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김완주 도지사님 답변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