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섭 의원 발언

제가 하나.

김대섭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문화예술분야 기부 활성화 조례안 제1조에 있어서요, 목적이 나와 있는데 ‘본 조례는 전라북도 문화예술 진흥 및 활성화를 위해 문화예술 분야의 기부문화를 활성화하여’ 그랬는데 ‘본 조례는 전라북도 문화예술 진흥 및 바로 문화예술 분야의 기부문화를 활성화하여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해서 ‘활성화’란 말이 아무 의미가 없어요, 2번이나 나와서. 똑같은 문구인데, 전라북도 문화예술 진흥 및 ‘활성화를 위해’ 6자를 삭제하고, ‘문화예술 분야의 기부문화를 활성화하여 도민의 삶의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해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위원이 보고 있고, 또 하나는 제5조 기부 활성화 사업의 지원에서 ‘도지사는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랬는데 통상적으로 ‘범위 내에서’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내’자 하나를 넣어서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그 자만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를 ‘내에서’로 들어가도 좋고 ‘범위에서 다음 각호의’ 어귀 구절이 좀 어색한 면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내’자를 넣어도 좋고 그냥 ‘범위에서’ 해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거기는 참고해 주시고, 목적에서 문화예술진흥 및 ‘활성화를 위해’ 그 6자는 목적 분야에서 밑에 ‘활성화를 위하여’ 또 나옵니다. 그래서 같은 문구라 거기는 삭제를 해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