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재진 의원 발언
송만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개의를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 협조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남구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1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병혁
오병혁복지문화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오병혁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송만호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이재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및 위기가정 지원 사업 추진으로 공공부문에서의 접근이 어려운 복지 사각지대 지원, 저소득층의 교육비, 장학금 지원 및 멘토링 사업 추진을 위한 자발적 기부활동 등 민간자원의 활용, 사회복지 자원의 발굴·지원·관리 등 시스템 구축 및 자원 축적을 통해 향후 주민복지 수요 변화에 대한 다양한 복지 인프라 구축 등을 위해 강남복지재단의 설립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4조에서는 저소득층 및 위기가정 지원 사업, 저소득층 교육, 장학금 지원 및 멘토링 사업, 사회복지 자원 발굴·지원·관리에 관한 사업, 사회복지 자원 연계·네트워크 구축, 민간과의 협력지원 등 재단의 주요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에서는 정관에 관한 사항, 이사와 감사, 이사장과 감사의 직무, 이사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1조에서는 재단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제17조에서는 필요한 경우 재단의 사무 및 재단의 운영실태를 확인하거나 검사 또는 감사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 규정을 두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만호위원장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동
박순동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순동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송만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구청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영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영주위원
개포1·4동 출신 최영주위원입니다. 복지재단 설립에 관련해서 우리 국장님 또 과장님 많은 자료도 준비하시고 또 이제까지 위원들과 접촉도 하면서 설립에 대한 목적 그런 것을 열심히 홍보도 하시고 설명도 했는데 감사드리고요. 지금 방금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었는데 지금 현재 강남문화재단을 비교했을 때 올해 기부금이 2억2,000 정도 밖에 기부가 안됐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법적으로 기부금을 모집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2억2,000 정도 밖에 기부금이 안됐는데 그 기부금이 강남문화재단 기부금이 이렇게 저조한데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병혁
오병혁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입니다. 최영주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격려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 강남문화재단은 기부금품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에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기부금품이 저조하냐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문화재단의 업무특성하고 관련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오늘은 복지재단 때문에 저희가 심의에 나왔습니다마는 이 복지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분들 사회 소외계층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자는 거고 이미 그 단계를 넘어선 그 다음 단계인 문화재단에 대한 기부는 아직은 활성화 돼 있는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화재단에 대한 기부가 좀 실적이 저조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문화재단에도 얘기를 해서 가급적이면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주위원
아니 왜 이거에 대해서 물어보냐 하면 이렇게 법적으로 기금을 모집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금이 저조한데 복지재단은 법적으로 물론 예외조항이 있습니다마는 시행령 14조3항 자발적 기부금품시 도지사를 거쳐 행안부 장관에게 통보하거나 보고한다 이렇게 규정은 있습니다. 예외의 단서는 있는데
병혁
오병혁복지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영주위원
그러면 이 기부금 모집할 때 굉장히 애로사항이나 어려움이 있을 텐데 그런 대책이 있습니까?
병혁
오병혁복지문화국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제가 좀 잘 이해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 복지재단은 실질적으로 기부금품 모집은 현재의 재단 상태로서는 모금이 어렵게 돼 있습니다. 다만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자발적 기부에 의한 기부심사를 거쳐서 저희가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복지에 대한 부분은 문화재단하고 다른 측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문화재단에 비해서는 훨씬 더 많은 출연금과 복지기금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발적 기부를 촉진시켜서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영주위원
좋습니다.
병혁
오병혁복지문화국장
또 한 가지 양해의 말씀은 지금 현재 상태로는 공무원들이 실질적으로 기부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홍보라든지 촉진을 통해서 지금 현재도 상당부분 기부금품을 받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런 업무를 민간재단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영주위원
지금 서울시 25개 구에서 동작, 양천, 구로 내용을 보면 이거 자료를 보면 동작, 양천, 구로, 노원 해서 복지재단을 설립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물론 각 구마다 따로 성격이 틀릴 수도 있지만 지금 4개구에서 제일 모범적으로 복지재단을 잘 운영하고 있는 구는 어디 구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호현
이호현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복지정책과장이 최영주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동작 복지재단이 저희보다도 아주 열악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14억을 모금을 했습니다. 그 모금과정을 내면을 들여다보면 위원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지역구에 있는 자원을 발굴해서 연계해 주시고 또 구청에서도 적극적으로 복지재단에서 열심히 노력을 해서 아주 구청과 의회간 그 다음에 복지재단이 상호협조 해서 가장 모범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동작구가 복지재단을 제일 운영을 잘 하고 있다는 말씀이지요?
호현
이호현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최영주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엊그제 신문내용을 보면서 행안부에서 “방만한 운영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칼을 댄다”라는 서울신문 언론에 발표됐어요. 지금 현재 중앙에서는 이렇게 출연기관에 대해서 좀 억제를 하고 있는 그런 추세인데 지금 강남구는 복지재단을 지금 재단을 만들려고 하는데 지금 중앙정부하고 지자체하고 좀 다르게 가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현
이호현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복지정책과장이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국 지자체 출연기관 492곳이 이번에 문제가 돼서 사실상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 직원채용이라든가 업무준비 또 법인카드 이용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지만 저희 복지재단의 경우에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고 걱정해 주시는 이런 부분을 저희가 충분히 검토하고 반영을 해서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복지재단을 충분히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주위원
일단 복지는 한번 하면 이게 취소나 중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오늘 서울신문의 내용을 보면 지금 우리나라도 머지 않아 구조조정하고 있는 그리스나 그런 나라 같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는 물론 지금 복지 사각지대에 초점을 맞춰서 복지재단 설립에 대해서는 저도 필요성을 느끼고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마는 만약에 오늘 이런 상임위에서 이것은 저 개인적으로 질의를 드립니다. 만약에 이게 부결이나 보류가 됐을 때 구청에서는 어떤 차후대책은 어떤 것입니까?
호현
이호현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지금 오늘 만약에 복지재단 조례안이 부결이 된다면 어떠한 문제점이 있냐 하면 사실 그 동안 저희가 어렵게 복지재단 출연금을 5억을 지금 현재까지 확보를 했습니다. 이게 작년 연말 12월달까지 입금이 되도록 돼 있었는데 사실 조례가 계속 미뤄지는 바람에 3월달까지 또 4월달까지, 5월달까지만 기다려 달라고 계속 저희가 사정을 했지만 이제 6월달 안으로 조례가 통과되지 못할 경우 사실상 어렵게 확보한 이 5억이 사실 날라가게 되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 있다는 것을 감안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최영주위원
일단 오늘 안건이 상정이 돼서 부결이나 보류됐을 때는 5억이라는 기금이 날라간다는 말씀이지요?
호현
이호현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병혁
오병혁복지문화국장
거기다 부과해서 제가 좀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만약에 부결된다고 한다면 저희가 지금 이번째가 작년에 두 번째 금년 해서 세 번째가 부결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복지재단에 대한 명분이 첫째 없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상정이 실질적으로 어려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보류된다고 한다면 기존에 작년 10월부터 그 이전에,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그 이전부터 이겠지요. 그래서 행정력 낭비가 너무 심하고 또 아까 방금 과장도 얘기를 드렸습니다마는 여태껏 해 놓은 것들에 대해서 신뢰감 그런 것들이 조성되기 어렵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영주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 복지재단 문제는 오래 전부터 우리 복지도시 상임위에서 고민했던 안건입니다. 오늘 어떻게든지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설명을 잘 해서 어떤 원안대로 갈 수 있게끔 설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만호위원장
최영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유만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제가 질의하려고 했던 많은 부분을 최영주위원님께서 많이 질의해 주셨는데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중심으로 해서 제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깊이 내려다보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중심으로 보면 이 복지재단은 운영하기 어렵다 그런 쪽으로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데요.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 갖고 계시지요?
호현
이호현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갖고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11쪽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아까 최영주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부금품 모집을 허용해도 안 되는데 만약에 제한적으로 자발적으로 내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느냐, 그러면서 그 뒤쪽에 보면 제1호 기부에 대한 상위법령과 관련된 명확한 구분을 위해 시행령 제14조제1항2호에 한함으로써 단서조항의 신설이 필요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좀 해 주시고요. 일단 그 부분에서 답변해 주시지요.
호현
이호현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유만희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복지정책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현재도 복지재단이 없지만 저희가 올해 42억이라는 성금품을 모집을 했습니다. 성금품 모집을 했고 물론 여기 법에서는 우리가 적극적인 모금활동을 하지 못하지만 자발적인 기부는 지금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발적인 기부금만 가지고도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올해 우리가 강남구의 복지 인프라를 보면 따겨 성금이 매년 300만원 이상 고액 기부를 해 주시는 분이 90분이 매년 기부를 해 주시고 계시고 또한 매출액 2,000억 이상 상위기업 한 140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100억원 이상 장학재단 출연기업이 13개가 저희구 관내에 있습니다. 또한 사회복지법인 19개와 종교단체 229개가 있는 이렇게 강남구만의 특성이 있는 이런 복지 인프라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자발적인 기부만 갖고도 충분히 복지재단 이용이 가능하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신 따겨,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을 지금 복지정책과에서 지원하고 있는데 만약에 복지재단이 만들어지면 복지재단으로 이관하는 겁니까? 그 업무가.
호현
이호현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지금 당분간은 따겨사업은 종전대로 진행을 해야 된다고 판단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복지재단이 처음 생겼다고 해서 복지재단이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기 때문에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면 차후에는 복지재단
호현
이호현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차후에 복지재단이 안정적으로 운영이 된다고 하면 저희 구청 생각은 지금 우리 이사를 저희가 CEO를 중심으로 해서 본인이 출연을 해서
만희
유만희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차후에는 옮긴다는 그런 말씀으로 알아 듣고요.
호현
이호현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도 일부 위원님 중에서는 지금 42억 거뒀다고 자랑하지만 사실은 그 내면에는 반강압적인 성격도 포함돼 있다 이렇게 자꾸 주장을 하시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현
이호현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일단
만희
유만희위원
준조세의 성격에 관한 사항도 포함된다 어떻게 보면 그럴 수 있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유관되는 부서에서 유관되는 업체에다 “야, 좀 따뜻한 겨울 좀 하게 도와달라” 그러면 그 사람은 할 수 없이 하는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런 부분 자발적이라고 할 수 없지 않습니까?
호현
이호현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그래서 저희가 복지재단을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까지는 우리 공무원들이 관내 기업이라든가 이런 데를 찾아가서 사실 법상으로는 공무원이 기부활동을 할 수 없게 돼 있지만 이 돈을 모아서 정말 어려운 분들한테 뜻 있게 쓰기 때문에 공무원들 홍보도 하고 또 이렇게 해서 따겨 성금을 모으고 있지만 저희 복지재단이 만들어 진다고 하면 우리 복지재단에는 본인들이 자발적으로 1억 이상 기부를 해서 이사들이 모여서 복지재단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우리 공무원이 가서 기부활동을 하는 것보다 우리 기업인들이 내가 이 복지재단에 가서 활동을 해 보니 정말로 강남구에 어려운 사람들이 많더라 그러니까 당신 기업에서도 좀 우리 복지재단의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도와줬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앞으로 해서 복지재단을 통해서 더 많은 기부금을 받는 게 더 바람직한 방향이 아닌가 판단됩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과장님, 좋으신 말씀인데요. 그것은 운영권자의 의지나 어떤 생각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을 겁니다, 따져 보면. 좋습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질의드릴게요. 검토보고서 12쪽에 보면 현실적으로 우리 강남구의 전체 예산이 1,400, 1,500 줄어 들어서 신규사업은 거의 못하고 지금 있는 사업마저 줄이는 현상이 있는데 과연 이런 공동세를 세수감소의 재정여건이 어려운데 과연 20억이라는 예산을 출연해서 거기에 비례해서 볼 때 만약 예산이 남아 돌아가면 그럴 수 있겠지만 오늘의 현실을 볼 때 이 내용에 의하면 과연 20억 투자 플러스 효율성에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난 이렇게 들리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현
이호현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저는 그렇게 유만희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에서는 충분히 저도 동감을 합니다마는 20억원을 투자를 하고 또 민간에 기부금을 참여를 해서 재단이 만들어 졌을 때 20억보다 100억, 1,000억 나중에 많은 발전을 했다고 그랬을 때 더 많은 효과가 있기 때문에 20억 그 이상의 충분한 효과가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검토보고는 단순한 참고사항이기는 하지만 그런 우려의 목소리도 있고 그럴 수 있다라는 생각인데 과장님은 20억 투자해서 몇 배 효과를 거둘 수 있는지는 차후에 두고 봐야 알겠지만 하여간 과장님 무슨 뜻인지 이해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만호위원장
유만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옥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옥위원
김명옥입니다. 먼저 국장님, 과장님 그 동안에 복지재단 조례 통과를 위해서 너무 많이 고생하시고 애쓰신 점 감사드리고 한편으로는 마음이 좀 불편할 정도로 아프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저희가 조례를 만들 때 따져야 될 건 따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종전에 최영주 부의장께서 질의하셨습니다. 그런데 동작 복지재단에서 의원이라든지 구청장이 자발적으로 기부금을 모집한다고 하셨어요.
호현
이호현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김명옥위원
그러면 그거는 출연금으로 쓰는 건가요? 아니면 사업비로 쓰는 건가요?
호현
이호현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김명옥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복지정책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원님들하고 청장님들께서 모아준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14억은 그때 사업비로 쓰는 그런 돈을 이렇게 의원님들도 옆에서 도와주시고 해서 이렇게 모았다는 것입니다. 사실 동작이 저희보다도 훨씬 열악한데도 불구하고 14억을 모은다는 것은 참 큰 성과가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김명옥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 기본 재단출연금 기본재산에 들어가지 않고 사업비로 쓰게 되는 것인가요?
호현
이호현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김명옥위원
알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 복지재단에서,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여쭐 것은 지금 구로나 동작 같은 데서도 복지재단이 생긴 지가 동작 같은 경우에 2004년도에 생겼어요. 그러면 거기에서도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따겨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내지 않고 이 복지재단 자체에서 모금을 모은 기금을 쓸 수 있나요?
호현
이호현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제가 아까도 설명을 드렸다시피 여기도 아직은 재단이 안정적으로 되는 그런 단계가, 이제 초기단계기 때문에 아직은 따겨사업을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명옥위원
지금 초기라고 하기에는 지금 동작 같은 경우는 벌써 만 8년이 되어 가는데 초기라고 얘기하기에는
호현
이호현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동작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의 따겨성금이 인터넷에 들어가셔서 위원님들께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그 재단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따겨 기간에 그래도 많이 집중적으로 모금이 된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김명옥위원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모아진 기금을 갖다가 동작 복지재단에서 실제로 사업비로 쓸 수 있냐는 것이지요?
호현
이호현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그것이 아니고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일부 들어가 있고 일부는 재단에 들어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랬을 경우에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있는 것을 쓸 수는 있는데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하면 현재 정부나 사회단체에서 이 모금위가 독점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분위기가 지금 견제를 해야 된다고 지금 목소리가 높은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올해 우리구 예를 들었습니다, 제가. 우리구가 따겨모금 기간에 14억5,000만원을 이번에 모금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20.7% 즉, 3억300만원을 모금위가 우리 협의 없이 강제로 가져갔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된다 라는 것 하고요. 또 하나 모금위는 단순히 모금을 배분하는 기능만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있는 돈을 갖다가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돈을 예를 들어서 연말이나 명절 때 이것이 수혜가 집중되다 보니까 우리가 적기에 뭘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은데 그 배분하고 심의하고 내려오는 기간이 한두 달 되다보니까 정말로 제때에 우리가 원하는 사람을 도울 수 없다라는 두 가지 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모금위를 견제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실질적인 복지재단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명옥위원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이 중장기운영계획을 보면 설립 초기에서 3년까지는 직원 3명으로 운영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지요?
호현
이호현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네.
김명옥위원
그러면 이 3명이 앞에서 말씀하신 이 사업을 다 이렇게 컨트롤해서 사업진행을 할 수 있겠어요?
호현
이호현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일단 처음에 3명을 시작하는 경우는 복지재단이 처음에 설립이 되면 우선 우리가 정관도 만들어야 되고 이사도 선임을 해야 되고 재단이 준비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준비기간에 많은 직원을 채용을 해서 인력 낭비하는 것보다는 재단이 실질적으로 이렇게 운영이 될 수 있게 그 준비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초기단계에는 직원이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김명옥위원
그러니까 설립하는데 필요한 인력이기는 하지만 그러면 3년 동안에 설립만 하고 사업을 안 할 것은 아니잖아요?
호현
이호현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1단계 1년에서 2년차를 재단 기반구축 기간으로 봐서 한 3명 정도를 판단을 했고요. 2단계 3년에서 5년을 사업 확장기로 해서 직원 한 5명 정도를 채용할 계획을 갖고 있고 3단계 이제 5년 이후에는 직업안정기로 봐가지고 그때는 한 7명 이상을 채용을 해서 본격적으로 재단을 운영해야 된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명옥위원
좋습니다. 여기 제가 어제 자료드렸는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투명성 제고 권고안이 나와 있어요. 여기에 보면 내부규정을 올해 12월까지 개정하고 지방공기업법 등 법령개정 사항은 내년 6월까지 하겠다. 이렇게 지금 나와있는데 여기에 보면 소규모 인원을 가지고 있는 출자․출연기관은 허가를 취소한다든지 통폐합을 하겠다 이렇게 하는데 그렇다면 이것이 3명 초기 3년 3명 가지고 하면 설립하자마자 거기에 저촉되는 것은 아닌가요?
병혁
오병혁복지문화국장
제가 좀 보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T/F팀으로 했을 때 자료인 것 같은데요 제 생각은 조금 견해를 달리합니다. 당초 설립을 위해서는 아마 3명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3년 동안 3명으로 하겠다는 생각은 저로서는 하지를 않고 있고요 사업의 진행사항에 따라서 그것은 인력충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만이 사업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그것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옥위원
그러면 여기에다 일단 3명으로 올린 것은 일단 시작하고 보자 이런 얘기밖에 안되는데
병혁
오병혁복지문화국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설립 준비를
김명옥위원
그러면 여기에 문화재단처럼 또 공무원 파견근무하고 그렇게 되나요?
병혁
오병혁복지문화국장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초기에 설립준비를 3명이서 하고 그 사업의 진척도에 따라서 인력은 다시 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옥위원
저희한테 주신 자료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서, 알겠습니다.
병혁
오병혁복지문화국장
그것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송만호위원장
김명옥위원 질의 다 하신 것입니까?
김명옥위원
네.
송만호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한 가지 좀 묻겠습니다. 문화재단을 설립을 해서 문화사업을 여태껏 활발히 벌이셨는데 강남주민의 문화의식이 좀 변화가 있습니까? 문화재단을 한번 물어보고 싶은 것이에요, 문화재단을 설립함으로 인해서 여태껏 많은 사업을 해왔는데 강남주민이 문화의식이 좀 변화가 있고 문화에 대한 생각이 바뀌거나 무슨 이런 것 없습니까?
병혁
오병혁복지문화국장
저는 그러한 파급속도가 늦다고는 생각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효과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패션페스티벌이건 또 마라톤이건 또 오케스트라건 상당 부분 우리 구민들도 알고 계시고 전국적으로 인지도도 높아지고 그럼으로써 우리 강남이 문화에 대한 자긍심이 비교적 타구보다는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송만호위원장
그래서 거기에 관련해서 지금 현재에 재단의 중요사업 내용을 보면 지금 현재 강남구청에서 하고 있는 내용에요 새로운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호현
이호현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거기에 대해서 송만호 위원장님의 질의에 대해서 복지정책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상자체가 다른 것입니다. 저희 현재 복지정책과에서 업무를 하는 것은 거의 수급자 위주의 복지정책을 지금 저희가 펼치고 있는 것이고요 지금 이제 재단이 만들어지면 법적으로 정부에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소위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복지정책을 펼치다 보니까 용어가 비슷하다보니까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용어는 같지만 대상이 다르다는 것을 판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송만호위원장
지금 복지재단을 만들었다고 해가지고 갑자기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이 복지혜택을 대단하게 볼 수 있는 사안은 내가 볼 적에는 아니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줘 보세요.
호현
이호현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네, 처음 복지재단이 만들어졌다고 그래서 바로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전체가 해소된다고는 저도 판단하지 않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복지재단이 만들어지면 우리가 준비단계에서부터 완성단계까지 그 단계를 우리가 열심히 해서 그 단계를 복지사각지대를 점차로 우리가 해소하는 것이지, 재단이 만들어졌다고 해서 바로 복지사각지대가 해소되는 것은 아니라고 저도 판단합니다.
송만호위원장
그러면 묻겠습니다. 20억 기본재산출연이 20억인데 20억 가지고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 라도 돈이 늘어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 남는 돈을 가지고, 20억은 그냥 놔두고 남는 돈을 가지고 복지혜택을 줄 수 있는 사람한테 줄 텐데 20억에서 은행이자를 따져보더라도 인건비 3명 나가고 여기 또 심의위원회, 기부금심의위원회도 간사를 한 명 두게 되어 있어요. 간사, 월급받는 사람, 쉽게 얘기하면요. 그러면 인원이 4명에서 5명 정도가 들어갈 텐데 그 사람 인건비만 하더라도 여기서 20억 출연한 돈이 다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가 나와요.
호현
이호현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지금 이제 우리 구에서 출연하는 20억 플러스 저희가 현재 확보한 5억, 그리고 앞으로 저희가 재단이 설립될 때까지 노력을 해서 그 금액 일부금액이 더 들어오겠지요. 그러면 그 금액이 20억 플러서 알파로 기본재단이 형성이 됩니다, 기본재산. 이것은 돈을 저희가 쓸 수 있는 돈이 아닙니다. 출연금입니다. 그렇게 하고 저희가 아까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직원의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는 당분간 구에서 지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송만호위원장
그렇게 된다면 문화재단하고 뭐 다를 것이 뭐가 있습니까? 그러면.
호현
이호현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그렇게 하고 아까 그 말씀하셨던 간사는 비상근 근무라 월급이 나가지 않고요
송만호위원장
안 나갑니까?
호현
이호현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네, 그렇게 하고 이 재단이 만들어지면 우리가 이제 기부금을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자발적 기부금을. 그 자발적 기부금을 받아서 지금 우리 각종 저소득층을 위한 차상위계층을 위한 복지사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송만호위원장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재단하는 사업과 각 지금 복지, 담당과에서 하는 것하고 업무가 계속 비슷한데 그러면 강남구청의 업무를 다 가져올 것입니까? 아니면 강남구청 업무는 업무대로 놔두고 복지재단에서는 따로 사업을 할 것입니까?
호현
이호현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제가 아까 위원장님 질의하셔 가지고 제가 답변을 드렸던 부분인데 다시 답변을 드릴게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강남구청에서 하는 일하고 그 다음에 복지재단에서 하는 일은 그 대상자체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강남구청에는 A라는 사람을 대상으로 수혜를 하고 복지를 하는 것이고 복지재단에서는 차상위계층인 B라는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상 자체가 다르다고 아까 설명을 제가 드렸습니다.
송만호위원장
아니 그것은 이해를 하는데 현재의 시스템에도 긴급생계지원이라고 해서 부모가 나갔다든지 엄마, 아버지가 다 나갔다든지 할머니 밑에서 있는데 할머니가 갑자기 아프다든지 하면 다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호현
이호현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그러니까 긴급생계비 지원은
송만호위원장
그러니까 법적으로 보호를 받는 생계 그 사람들 말고 영세민 말고도 차상위계층도 얼마든지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어요.
호현
이호현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지금 이제
송만호위원장
내가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호현
이호현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위원장님 말씀하셨던 그 부분은 우리가 긴급지원에서 최저생계비 150% 미만에 긴급지원을 합니다. 그 긴급지원은 어느 경우에만 해당이 되느냐 하면 주 소득원 예를 들어서 세대주가 급하게 교통사고가 났다든가 사망을 했다든가 그런 제한적인 범위에 한해서만 법적으로 주거비나 생계비를 일부를 지원하는 것이지 이 전체를 지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복지재단이 생긴다고 하면 그 외에 부족한 부분을 충분하게 저희가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니까 그것을 오해를 안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송만호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은 전공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공석위원
전공석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 너무나 이 복지재단 설립에 대해서 의욕이 충만되어 있고 노력하 시는 것에 찬사를 다시 한번 보내드립니다. 우리,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지역구에서 더 많은 복지수요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복지재단 설립의 필요성은 꼭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이 되고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공공부문의 접근이 어려운 복지사각지대에 초점을 맞춰서 차상위계층이라든가 저소득층 위기가정 등등 얘기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그 내용은 다 동감합니다. 그러나 방금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수요가 많은 만큼 우리 자치구 지역내에도 각종 종합복지관 시설이라든가 장애인시설, 노인, 보육, 아동, 청소년 이런 복지시설이 많이 있거든요.
호현
이호현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전공석위원
많은 것이 여기서 이런 계통으로 해서 잘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시는 것 중에 뭐지요 정부 차원에서 하는 공공복지
호현
이호현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사회복지공동모금회입니다.
전공석위원
사회복지공동모금 거기서 금년에 14억5,000여만원 거쳤다고 그랬습니까?
호현
이호현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그것은 저희 구에서 따겨기간에 14억5,000을 모은 것입니다.
전공석위원
그것이 결과적으로 우리 구민들 중에서 그렇게 사회복지공동 국가에서 운영하는 데가 성금을 냈다는 얘기지요?
호현
이호현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전공석위원
그래서 거기서 그것을 갖다가 이렇게 쓰는데 아까 더 많은 프로테이지를 떼어가기 때문에 아깝다 등등 하는데 제가 보기는 현재로서 자체적으로도 공무원들이 잘 이렇게 운영하고 있고 그런 돈을 조금 더 프로테이지를 떼기는 떼지만 결과적으로 우리가 아까 어려운 차상위계층이다 뭐다 이런 소외적이다 하면 다 타 쓸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돈을.
호현
이호현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네.
전공석위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복지재단이 꼭 필요하다고 물론 밀어붙이기식으로 저희들도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방금 그런 식으로 사회공동 거기서도 돈을 타서 얼마든지 사각지대에 있는 어려운 분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충분하지는 못하지만 제도가 있기 때문에 좀더 심사숙고를 잘해서 결과적으로 확실한 복지재단을 설립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계속 질의가 우리 동료위원들이 해서 중복이 됩니다마는 보면 “방만한 운영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칼 댄다” 해가지고 쭉 다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세부적으로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구조조정, 통폐합 등등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규정이 없어서 눈먼 예산이 속수무책으로 흘러나가는 등 뭐 10명 이하는 어쩐다는 등 지자체 회장이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 등 이런 것들이 이렇게 되어 가지고 통폐합하고 축소하는 그런 추세에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복지재단을 이렇게 강력히 필요성을 제기하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 생각은 현재 아까 동료위원들이 얘기했다시피 문화재단이 강남문화재단이 아까 보니까 2억 얼마밖에 출연이 안되어 있고 등등 하기 때문에 뭔가 보완해 가지고 보완 발전시켜 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냐 문화재단하고 뭐 모르겠습니다, 기술적으로 합칠 수 있는지. 또 문화재단이 정 능력이 없으면 우리 구 예산이 없으니까 이것을 없애버리고 꼭 복지재단이 필요하면 복지재단으로 교체해서 하든지 뭐 그런 생각은 없으신지요? 그렇게 발전시킬 생각은?
병혁
오병혁복지문화국장
전공석위원님 말씀에 복지문화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권익위원회에서 발표했던 대로 지금 각종 재단의 예를 들어서 불합리성이라든지 비리라든지 예산의 낭비, 더군다나 작년, 재작년에 또 감사원에서 감사결과도 있었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지금 출범하는 복지재단한테는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출범을 시켜 놓고 정비하는 것보다는 이미 다른 데서 지적했던 사안들을 보완해서 저희가 출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셨던 이 문화재단의 유용성하고 그 다음에 통폐합의 문제에 대해서는 아마 저는 이번에 행정안전부건 또 감사원이건 권익위원회건 이런 통폐합 문제가 앞으로 필연적으로 나올 수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지금 현재는 문화재단하고 복지재단은 현재의 법체계상으로는 통합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라고 하는 것은 종합행정을 수행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것을 전향적으로 국가나 아니면 해당부서에서 통합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만든다면 그럴 필요성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법규정 추이에 맞춰가지고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전공석위원
네. 그리고 또 조금 더 서로 검토 발전시켜야 될 것이 우리구가 재산세, 공동세로 감소됐다, 재정여건이 악화됐다 해 가지고 구청장께서는 각 부분 손 안댄 부분이 없습니다, 거의. 조그마한 예산들을 전부 다 줄여가지고 우리 강남구민의 정서에까지 엄청난 충격을 주고 수많은 구민들이 불평불만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나 구청장님이 아주 천 몇 억이 그렇게 적자가 되기 때문에 보완하시겠다는 것을 늘 말씀하시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적은, 수 많은 곳에서 예산을 절감하고 또 절감해서 이렇게 뭉뚱뭉뚱 써가지고 복지재단은 지금 의욕적으로 밀어보면 100% 다 잘 될 것 같습니다.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지역에 꼭 필요하고요. 그러나 문화재단 같은 데는 거의 실패작 비슷한데 잘 생각을 해봐야 되겠으며 또 이렇게 조례를 내가 어제 우리 최영주 부의장님한테 얘기 들었습니다마는 우리 조례가 우리 6대 와서 100여건 이상 했는데 한 20%선만 우리 의회에서 발의하고 나머지는 구청에서 발의해가지고 전부 다 거의 다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도 보면 그렇게 많이 통과가 됐는데 유아체능단 교육비가 올라가지고 인터넷에 계속 많이 오르내리지 않습니까? 또 대형 지난번에 무엇입니까? 폐가전제품. 서울시에서는 공짜로 해 주기로 다 되어 있는데 우리는 그 내막을 모르고 비슷한 시기 같은데 우리 구만 올렸어요. 그래 가지고 이상한 신문내용도 봤는데 그런 문제, 또 주차장 조례에서 뭐 좀 이상한 얘기입니다마는 부동의 까지 하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결과적으로 통과했는데 이런 문제도 구청장께서 공포를 한 것이 아니고 구청에서 안 하니까 우리 의회 의장이 공포했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등등 좀 얘기가 좀 예가 다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조례가 꼭 복지재단이 필요는 하겠습니다마는 너무 성급하게 이런 밀어붙이기식으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우리 의회에도 비난의 대상이 되고 하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다시피 꼭 필요하겠지만 완급을 조절을 더 해보고 또 타구 사례도 아까 잘된다고만 하지 말고 그 사례를 자세하게 뽑아가지고 우리들한테 좀 잘 모르니까 가르쳐도 주고 입력을 시켜서 더 보완 발전시켜 가지고 이것을 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혁
오병혁복지문화국장
전공석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주차장 조례 부분 그 다음에 문화센터와 관련된, 스포츠 센터와 관련된 조례 부분, 그 다음에 청소과하고 관련된 조례 부분 저도 드리고 싶은 말씀이 많습니다. 제가 좀 아쉬운 점은 문화센터 스포츠 강좌하고 관련해가지고도 저희가 이제, 저도 국장으로 있습니다마는 세밀히 하나하나 파악해서 했다면 아마 조금 더 보완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남고요. 청소과 조례의 경우도 마찬가지 결과입니다. 다만 양해를 한 가지 드렸으면 하는 부분은 주차장 조례는 저희 소관 업무는 아닙니다. 저희 소관 업무는 아닌데 어쨌든 조례공포하고 또 재의요구를 하고 하는 과정에서 구청하고 의회간에 아마 견해차이가 상당히 있었던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 저도 좀 드리고 싶습니다마는 이것은 우리 사안이 아니어서 청소과 조례하고 문화센터 조례 이런 것들은 제가 실무선이었다고 하면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그리고 우리 복지재단하고 관련해서 조금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아마 심도 있는 검토는 필요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또 출범이 된다 하더라도 또 검토를 많이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지금 조례가 두 번이 부결이 됐고 이번이 세 번째 올려지는 조례이고 또 특히나 이번 의회에서 작년에 한 번 또 부결돼서 그 동안에 저희가 또 작년에 지적, 속기록에서 보면 지적했던 사안들을 보완해 가지고 올린 것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이왕 일을 할 수 있도록 출범시켜 준다면 빨리 출범을 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송만호 위원장, 이재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재진위원장대리
국장님, 마무리 지으신 것이지요, 전공석위원님 더 하실 말씀 있습니까?
전공석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진위원장대리
네, 수고 하셨습니다. 본위원이 몇 가지 질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발적 기탁의 범위는 어떤 것인가요? 어디까지가 자발적 기탁의 범위인가요? 상당히 좋은 말이면서도 자발적 기탁이라는 것이
호현
이호현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이재진위원님에 대해서 복지정책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발적 기부라는 것은 말 그대로 본인 자신이 우러나서 기부를 하는 것이 자발적 기부입니다.
이재진위원장대리
그러면 따뜻한 겨울나기 성금도 자발적 기부로 보고 계시는 것입니까?
호현
이호현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사실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좋은 일에는 약간의 노력이 필요해야만이 사실 결실이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사실 따겨기간에 상당한 고생을 하는데 이렇게 도와야 될 사람이 많고 또이렇게 어려운 사람이 있다라고 저희 직원들이 홍보도 하고 안내를 해야만이 사실 사람들이 “아, 강남에는 정말 이것이 어려운 사람이 하나도 없는 줄 알았는데” 하면서 기부를 내주십니다. 그래서 결국은 본인이 기탁서를 써주시는데 그것이 이제 자발적 기부입니다. 그렇지만 사실 저희 직원들이 안내를 하고 수고를 하는 노력은 거기에 따른 있습니다.
이재진위원장대리
그 직원의 노력이 포함된 것을 자발적 기부로 보느냐 안 보느냐 그 성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현
이호현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엄격한 의미로 따진다고 하면 그것은 자발적 기부라고 볼 수는 없지요. 자발적 기부라는 것은 그냥 내가 순수하게 가서
이재진위원장대리
그러니까 내가 뭔가 좀 성금을 내고 싶다 이런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아니면 재난을 당해서 재난이 발생했을 때
호현
이호현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TV에 이렇게 성금모금하는 것을 보고 자기가 이렇게 내는 것을 그것을 자발적 기부라고 합니다.
이재진위원장대리
아니 그것은 자발적 기부로 볼 수 있지만, 그렇지만 누구의 홍보나 어떤 권유에 의해서 하는 것은 자발적 기부로 보기가 어려운 부분 아닙니까?
호현
이호현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맞습니다.
이재진위원장대리
그러면 이 부분이 우리 상위법과 조금은 배치되는 부분이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법 우리 조례안 11조 출연금의 교부하고 14조를 보면 11조에 출연금 교부에 출연금은 설립자금으로만 출연금을 할 수가 있는 것인데 여기 보면 운영 및 사업수행까지도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설립·운영 및 사업수행을 위해서 재단출연금을 교부할 수 있다”라는 것하고 14조 운영재원 등에는 “출연금 및 그밖의 수입금으로 한다” 이 지금 복지재단은 구청이나 의회에서 관리·감독 기능이 전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호현
이호현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지금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셔서 여기 조례에 지도·감독이 가능하도록 내용을 포함을 시켰습니다.
이재진위원장대리
어디에 있지요?
호현
이호현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17조에 보시면
이재진위원장대리
그러면 상위법에 이것은 또 위배되는 사항이 아닌가요?
호현
이호현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17조 지도·감독에 보면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이사장이 재단의 운영상황 등을
이재진위원장대리
아니 그러니까 이 내용자체가 상위법에 위배되는 사항이라 이것이지요?
호현
이호현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아닙니다.
이재진위원장대리
복지재단에 있어서는
호현
이호현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이 조항이 들어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복지재단은 자발적인 기부만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법상으로는 문제가 상위법
이재진위원장대리
아니 그러니까 지금 해석의 차이인데 운영자금으로 씀에도 불구하고 의회에서 여기는 복지재단은 주무관청의 관리·감독만 받을 수 있는 부분이고 문화재단과 복지재단의 차이는 의회의 감독이 문화재단은 가능하지만 그러면서 기부금품을 받을 수 있지만 복지재단은 기부금품을 받을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호현
이호현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이재진위원장대리
아니 법령해석으로만 얘기를
호현
이호현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그러니까 법령해석 마찬가지입니다. 복지재단은 구청이나 의회로부터 관리·감독도 가능하고 기부금품도 자유롭게 모집할 수 있고 복지재단은 관리·감독은 가능하지만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기부활동은 안 되지만 자발적인 기부금은 기부심사를 통해서 받을 수 있다 그 차이입니다.
이재진위원장대리
아니지요 상위법하고 배치되는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그 부분은 해석의 차이가 본위원과 집행부의 해석의 차이인데
호현
이호현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지금 조례에는 상위법하고는 전혀 위배된 사항은 없습니다. 그 차이입니다, 문화재단하고.
이재진위원장대리
제가 저쪽에다 자료를 놔뒀는데 상위법에 기부금품 모집 제한에 해당되는 부분과 차이가 조금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3조에 보면 강남구의 행정사무중 일부를 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는데 강남구의 행정사무중 일부를 재단에 위탁하는 것의 행정사무의 범위는 어느 어느 행정사무를 위탁할 수 있는 것이지요?
호현
이호현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현재는 저희가 위탁계획이 없는데 향후에 우리 복지재단이, 지금 타구 복지재단 같은 경우를 보면 위탁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샘플링에 의해서 이 부분이 이것이 실효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효성이 있는 부분이 나온다고 하면 이것은 향후에 우리가 판단할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로는 저희가 위탁을 검토하는 것이고 위탁을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4조에 보면 재단의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저소득층, 위기가정 지원사업, 사회복지 자원 발굴 이것이 8항까지의 이 내용에 해당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재진위원장대리
이것이 지금 12조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라는 내용과 13조의 사항이 연동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0쪽에 보면 기부금 모집을 할 수 없으니까 타 자치구 관계에 “할 수 있음”과 “할 수 있음”, “불가”의 관계가 나오는데 이것은 수익사업을 하는 것과 안하는 것, 또 의회가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 이 차이 같거든요. 아까 기부금품 모집 제한에 보면 자발적 기부를 받는 대신에 공무원의 파견도 안되고 복지재단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 관리·감독도 안되는 부분 아닙니까?
호현
이호현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아닙니다. 실제 우리가 이 조례에는 파견조항은 넣지 않았지만 우리가 관리·감독이 가능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원하셔서 공무원을 파견하겠다고 하면 파견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단지 저희는 파견조항은 넣지 않았습니다. 타구 같은 경우에는 재단이 안정적인 단계에 갈 때까지는 파견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진위원장대리
기부금품 모집 제13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을 대표해서 실질적인 지휘·통제를 받지 아니하는 법인, 단체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실질적인 지휘·통제를 받지 아니한 단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가 복지재단 실질적 지휘·통제를 받게 되면 이것은 또 복지재단에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호현
이호현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아니 그래서 지금 자꾸 설명을 드리는데요. 위원님, 우리가 실질적인 지휘·통제를 받는 복지재단이 아니면 재단을 만들 수 없다라고 위원님께서 지난번 회의 때 지적을 하셔서 저희가 그걸 반영을 했고요. 그래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모금활동을 할 수 없지만 자발적인 기부만 가능한 그런 재단을 저희가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법령에 위배된 것이 아닙니다.
이재진위원장대리
그건 검토를 저도 별도로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병혁
오병혁복지문화국장
위원장님, 그건 제가 간략하게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10월에 제출했던 복지재단의 안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민간재단의 성격으로 출범을 해서 기부금품을 받을 수 있는 재단으로 의회에다 상정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의회에서 민간재단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 예산이 들어가면 안된다, 우리 예산이 들어간다고 한다면 지휘감독권이 필요하다는 말씀이 있었고 그 근간에 당초 취지는 민간의 재단을 설립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받아들여, 지금 현재 보면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보완해서 우리 구청에서 지휘감독을 할 수 있는 그런 재단을 이번에 상정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기부금품 모집여부에 대해서는 제가 별건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진위원장대리
그러면 그렇다 라고 하면 우리 복지정책과 의견과 우리 의회 의견이 배치되거든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1쪽 중간부분 볼까요? 강남복지재단의 경우 기본재산을 구비로 출연금을 교부하는 법인으로 반드시 설립과 목적, 자치단체의 지도·감독, 당연직 이사 선임 등을 조례로 규정하도록 한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재단 등 예산출연 관리 강화 지침에 따라 실질적인 지휘·통제를 받는 법인으로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는 법인으로 사료됨. 그러면 기부금품을 모집을 안 하든가, 관리·감독을 받든가, 이게 되어야 되는데 그러면 이 부분이 조금 배치되는 부분이 있는데
병혁
오병혁복지문화국장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이재진위원장대리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복지재단 설립 목적은 근본적인 목적은 기부금으로 차상위 계층이라든가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겠다는 취지 아닙니까?
병혁
오병혁복지문화국장
그렇습니다.
이재진위원장대리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정상화 될 때까지의 과정이고 그러면 기부금을 모집할 수가 없는 조례를 제도를 가지고서 우리가 여기에서 지금 논의를 해야 되는 그런 얘기 아닌가?
병혁
오병혁복지문화국장
지금 전문위원께서 아까 검토보고 했던 내용은 2010년도에 감사원 감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장학재단 등에서 예를 들어서 조례의 근거도 두지 않고 재단을 만들어서 방만하게 운영했던 것이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적시되어 있는 내용은 2012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 운용계획 수립기준에서 보면 장학재단 등 재단출연금은 반드시 그 설립과 목적, 지방자치단체의 지도·감독, 당연직 이사의 선임, 이사장의 임명 이런 것들을 조례에다가 근거를 두어서 하라고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 규정에다 맞춰서 이번 재단을 올리게 된 것입니다.
호현
이호현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제가 위원님 하나만 부연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기부금품이라고 하면 반대급부 없이 취득하는 금전이나 물품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기부금품의 모집이라고 하면 서신이나 광고, 그밖의 방법으로 상대방에 홍보를 해 가지고 돈을 받아내는 것을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거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했다시피 우리구는 그렇게는 하지 않고 본인이 자발적으로 “아, 내가 강남구 복지재단에 이걸 기부를 좀 하겠다” 해서 자발적인 기부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 자치행정과 내에 기부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기부심사위원회를 거쳐서 언제든지 돈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런 방법을 통해서 우리 복지재단에 기부금을 받아서 아까 얘기했던 어려운 저소득, 차상위 계층을 돕겠다는 겁니다.
이재진위원장대리
하나만 더 얘기를 하고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따뜻한 겨울나기 성금, 기부금 모집을 할 때 각 동사무소에서 지금 구청과 동사무소 그러니까 바닥정서를 파악을 못하는 구청의 잘못이 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강요와 강제입니다. 실적을 채우기 위한 강요와 강제에 의해서 기부금 모집이 가능한 것이지 어느 몇 통은 얼마, 몇 통은 얼마 할당을 줍니다. 어느 식당 얼마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를 삼는 것이지 아니 “아, 이렇게 어려운 사람이 있으니까 도와 주십시오” 자발적 참여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구청에서 생각하는 것 하고 현실 밑바닥, 현실 주민들의 생활은 이렇게 괴리가 심합니다, 지금.
호현
이호현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이재진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이재진위원장대리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하지 마십시오. 저는 그 자리에 직접 있었던 사람입니다.
호현
이호현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복지정책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직원의 어려운 상황 그리고 힘들고 고생하는 부분을 이렇게 생각을 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사실 우리가 이 복지재단을 만들려고 하는 것도 이 복지재단이 만들어져서 안정기에 들어가면 앞으로 향후에 그러한 따겨사업 같은 경우도 근본적으로 없애게 되는 그런 취지에서 복지재단을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당분간은 따겨를 없앨 수 없지만 장기적으로 안정기에 들어간다고 하면 그런 직원들이 모금하는 그런 행태는 없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재진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잘 참조하셔서 좋은 재단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명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옥위원
김명옥입니다. 세부적으로 조례를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지금 올라온 안에 의하면 제11조에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의 출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예산의 범위에서 이렇게 출연금 교부가 대략 얼마 정도로 몇 년 동안 예상하고 계신가요?
호현
이호현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김명옥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복지정책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출연금을 교부할 수 있다 라고 한 것은 지금 우리가 이번에 처음 출연한 20억을 의미를 하는 거고요. 향후 복지재단이 운영될 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적어도 인건비 정도나 운영비 정도를 생각한 겁니다.
김명옥위원
그러니까 거기 운영비가 출연금인가요?
호현
이호현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아니 그건 아니고 출연금은 20억이라고 제가 한정을
김명옥위원
그러면 출연금 등의 교부라 해야 되지 출연금으로 하면 출연금이라는 내용에 이게 운영비는
호현
이호현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저희가 예산을 복지재단에 전도를 하려면 내려줄려면 운영비든 인건비든 여기 출연금이든 다 출연금이라는 용어를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 용어 때문에 그런 용어를 쓴 거고
김명옥위원
그러니까 그럼 대략 예산의 범위를 어느 정도로 지금 책정하고 계세요?
호현
이호현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제가 보는 것은 20억을 이제 출연금으로 내고요 그 다음에 매년 인건비 한 3명이라고 하면 1억5,000 정도 하고 그 다음에 운영비 1억 해서 한 2억5,000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명옥위원
인건비 1억
호현
이호현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1억5,000 그 다음에 사무실 운영하고 처음에 우리가 복지재단이 만들어지면 인터넷도 개설해야 되고
김명옥위원
사업비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호현
이호현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사업비는 전체 100% 모금을 해서 운영하겠습니다.
김명옥위원
그렇습니까?
호현
이호현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예.
김명옥위원
그러면 그 기부심사위원회, 심의위원회에서 우리가 당분간은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기부를 받잖아요?
호현
이호현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김명옥위원
그 기부는 사업비로 쓸 수 있나요?
호현
이호현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그 기부금은 100% 사업비로 쓸 수 있습니다.
김명옥위원
아까 그렇게 받는 기부금은 출연금으로 밖에 쓸 수
호현
이호현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아닙니다. 그 자발적 기부는 100% 우리가 본인이 자발적 기부를 하면서 지정을 합니다. 이것은 출연금으로만 써 줘라 라고 기탁을 한 것은 우리가 출연금으로 밖에 쓸 수 없는 거고 나머지 그냥 지정기탁 해준 거에 대해서 우리가 사업비로 쓸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김명옥위원
그래요?
호현
이호현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예.
김명옥위원
그러면 사업비는 그 기부금에 의해서 하고 기본적인 인건비와 경비만
호현
이호현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네, 구에서 예산으로 지원을
김명옥위원
그 다음에 그러면 12조에 수익사업이 있는데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면 대략 어떤 수익사업을 생각하고 계신가요?
호현
이호현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현재로 지금 수익사업은 타 자치단체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명옥위원
타 자치단체가 하지 않고 있다는데 위탁사업은 수익사업이 되나요?
호현
이호현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위탁사업은 수익사업이라고 볼 수는 없죠.
김명옥위원
그래요?
호현
이호현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예, 그래서 지금 저희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고는 해 놨는데 이것은 향후에 위원님들하고 저희가 충분히 의논을 해서 향후 좋은 아이템이 나온다고 하면 사전보고를 드리고 의논을 통해서 수익사업 여부는 차후에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재진 부위원장께서 또 질의를 하셨는데 “행정사무 중 일부를 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난번 2011년 9월에 저희한테 냈던 안을 보면 거기 4조8항에 아니 4조1항8항목인가요. 거기 보면 사회복지 시설 등 수탁운영 및 수탁자 선정관리 심사지원 이 항목을 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또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나가면 이게 명확하게 규정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행정사무 안에 우리가 사회복지 시설 운영도 행정사무인데 그러면 이 조항에 따라서 우리가 여기 복지재단이 어떤 복지시설 위탁을 받아도 문제가 안되잖아요?
호현
이호현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지금 저희가 위탁사업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 보면 우리가 3조 보면, 4조에 보면 재단의 사업이 있습니다. 재단의 사업에 1항에서부터 8항까지인데요 그 범위 내에서 한다면 가능하겠죠.
김명옥위원
그런데 거기 그 8항목을 보면 그밖에 또 재단의 설립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해석하기 나름이라 이 부분이 좀 왜냐하면 지금 동작이라든지 구로 잘 됐다고 하는 데도 지금 다 시설을 위탁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호현
이호현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지금 지난번에 우리 T/F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를 했다시피 지금 우리 복지관에서 결국은 본인들 밥그릇을 우리 복지재단이 뺏어갈 것 아니냐 라고 해 가지고 사실 반대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거기서 충분히 검토를 했다시피 우리 복지재단은 정말로 우리 강남구 복지의 발전을 위해서 허브역할을 할 수 있는 재단의 역할을 할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김명옥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뜻은 좋은데 지금 담당자인 이호현 과장님께서 이 복지재단을 계속 관여하신다면 그런 일이 없을 텐데 담당자가 바뀌고 이사진이 또 어떠한 방향성을 갖느냐에 따라서 이 부분은 적용을 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우려스럽고요. 그 다음에 16조를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사업계획서라든지 결산서 등의 제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무관청이 어디인가요?
호현
이호현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여기서 주무관청이라면 서울시청을 말하는 겁니다.
김명옥위원
서울시청이요. 그러면 예산은 저희가 지원을 하는데 연간 사업계획서라든지 또 이렇게 사업종료 후의 결산서류라든지 이런 것은 서울시에 제출하고 강남구나 의회에 제출 안하나요?
호현
이호현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아니 그것은 저희가 17조에 그래서 지도·감독을 넣었습니다.
김명옥위원
그래서 17조에는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이지 구의회가 필요한 경우는 어떻게 하실
호현
이호현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당연히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명옥위원
그런데 구청장 의지에 따라서 이것은 필요하다고 생각지 않는다라고 결단을 내리면 저희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저희가 이의제기를 할 수가 있어요?
병혁
오병혁복지문화국장
구청에 대한 감시기능을 갖고 있는 곳이 의회이기 때문에 당연히 포함되신다고
김명옥위원
저희는 감시한다고 그러는데 감시받는 피감기관이 피감의 의도가 없거나 강력히 거부할 때는 어떻게 하죠?
호현
이호현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의회에서 매년 예산심의를 통해서 재단에 운영비를 주시지 않습니다. 그 예산 운영비 안주시면 어떻게 재단이 운영되겠습니까? 그런 강력한 통제수단을 갖고 계신데 뭘 걱정하십니까?
김명옥위원
말은 그런데 예산심의 한 2년 해 보니까 그렇지 않던데요.
호현
이호현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여기서 운영비 딱 안주면 재단이 스톱되는데 뭘 더 걱정하십니까?
김명옥위원
그러니까 그건 이론이고요.
호현
이호현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가장 큰 통제수단을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김명옥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만약에 이번에 조례가 통과된다면 향후 진행과정이 어떻게 되나요?
호현
이호현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저희가 정관이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사를 선임을 합니다. 우선 이사를 선임하면 그 이사를 선임하고 그리고 우리가 직원을 채용하겠죠. 그리고 나머지 우리 재단이 운영될 수 있게끔 제반준비를 하는 기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명옥위원
그렇다면 대략 출범시기가 어느 정도로 예상이 되죠?
호현
이호현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저희가 최선을 다하면 아마 연말 안으로는 출범이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재단의 설립에 필요한 20억이라는 돈을 추경예산을 통하든 내년 본예산을 통하든 의회에서 승인을 해 줘야만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시기는 결국 의회에서 키를 잡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명옥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진 부위원장, 송만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송만호위원장
김명옥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영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영주위원
우리 과장님, 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했기 때문에 저는 보충질의로 해서 간단하게 한 서너 가지만 요약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전공석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을 보면 우리 6대 전반기에 의원 발의하는 결과를 보면 구청장이 발의한 조례가 약 157개였어요, 조례가. 그리고 부결된 것이 2개 밖에 없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발의한 조례는 19개에서 4개가 부결됐어요. 그래서 구청에서 발의한 조례는 일사천리로 지금 조례가 통과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방금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청소과 폐기물 처리, 또 주차장 조례, 문화재단 우리 구의회에서 지도·감독 안하는 것, 이런 많은 문제점이 지적이 돼서 앞으로는 2년 후반기에는 구청에서 온 조례도 우리가 심도 있게 검토해서 통과시켜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혁
오병혁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단순 숫자로 보면 구청에서 제출한 조례에 대해서는 부결률이 낮고 또 의원님들이 발의하신 조례에 대해서는 부결률이 높다 이런 말씀 하셨는데요 실질적으로 구청에서 제 생각입니다. 구청에서 발의한 조례는 상위 법개정에 따라서 당연히 추진되는 사안들이 거의 대부분이고요. 또 의원님들이 발의하시는 것은 상위 법개정도 물론 관련 있겠습니다마는 제별도로 제안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좀 어디를 많이 했고 어디를 적게 주었다, 이렇게는 좀 생각을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최영주위원
결과물을 내가 말씀드린 거고요. 앞으로는 우리도 의회에서 구청에서 잠깐, 우리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앞으로 심도 있는 조례를 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해서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만약에 이게 부결이나 보류가 됐을 때 5억에 대해서 이게 반납 내지는 없어진다고 했는데 그러면 5억을 어디에서 받았어요, 지금? 어디서 약정이 됐습니까? 어디서 주는 걸로?
호현
이호현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현재 저희 관내에 있는 기업 3개소에서 지금 약정을 확약을 해주었습니다. 언제까지 돈을 내겠다, 이걸 해 주었는데 사실 그걸 지금 연말, 3월, 4월 계속 미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신뢰도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정말로 이게 우리가 이 돈을 부결이 된다고 하면 이제 더 이상 저희가 복지재단에 대해서 출연금을 달라 소리를 저희가 할 수 없는 이제 기업과 저희와 서로 신뢰의 문제가 지금 되는 그런 단계까지 가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보류가 됐을 때도?
호현
이호현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맞습니다.
최영주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지금 6월 상반기까지 만약에 안됐을 때 주는 걸로 약정이 됐습니까? 반납하는 걸로?
호현
이호현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아니 반납하는 걸로 약정이 되지 않았지만 저희가 본인이 돈을 내겠다고 그럴 때 아, 조례가 문제가 있으니까 언제까지만 기다려 주십시오. 또 이때까지만 기다려 주십시오 하고 사정을 해서 계속 해 왔는데 이제 여기까지는 저희가 틀림없이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또 불구하고 조례가 문제가 생긴다고 하면 저는 뭐 더 이상 제가 준다고 해도 저는 받을 수 없습니다.
최영주위원
아니 이제까지 우리가 사정해서 작년부터 출연기관에서, 4개의 출연기관에서 5억을 우리가 출연하기로 약정을 했는데 6월달에 만약에 보류돼 가지고 7월달에 통과가 돼도 준다는 것은 좀 그렇지 않습니까?
호현
이호현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동안에 서로 신뢰문제가 있고 사람이 그렇습니다. 약속이라는 것은 한 번 어기고 두 번 어기고 세 번 어기고 네 번 어기면 그것은 신뢰가 깨지는 것 아닙니까?
최영주위원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그리고 지금 기부심사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죠?
호현
이호현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최영주위원
어떻게 구성됩니까, 이게?
호현
이호현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현재 구청장이 위원장이고 부구청장이 부위원장으로 해서 17명 내외로 해 가지고 민간인도 포함이 돼 가지고 자치행정과에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그러면 이사회를 지금 복지재단이 설립되면 이사회가 구성이 되는데 지금 이사를 보면 7명에서 15명 이내에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 언제 언급했던 내용인데 출연금을 기부한 업체 아니면 사람한테 이사직을 준다는데 그러면 전문성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호현
이호현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존에 출연금을 낸 분, 그 다음에 조례를 통과시켜 주면 저희가 진행시키다가 기부금을 받으려고 하다가 조례가 사실 불투명하기 때문에 진행을 못시킨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기부금을 내고 같이 참여를 할 거고 거기에 전문성이, 돈을 냈다고 해서 다 전문성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최영주위원
그렇죠.
호현
이호현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복지 전문가, 돈을 내지 않았지만 예를 들어서 대학교수라든가 그런데 복지에 아주 학식이 있고 전문가가 있다면 그런 분은 당연히 이사로 영입을 해서 전반적으로 어우러질 수 있는 강남구 복지를 총괄하고 주도할 수 있는 분으로 저희가 영입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이상입니다. 시간관계상 이상 마치겠습니다.
송만호위원장
다음은 윤선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선근위원
윤선근위원입니다. 국·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엊그제 우리 11일날 본회의장에서 우리 구청장님 하시는 것 보셨죠?
병혁
오병혁복지문화국장
네.
윤선근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장께서는 누구의 대표이고 우리 구의원은 누구의 대표인지 알고 계십니까?
병혁
오병혁복지문화국장
네, 복지문화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두 분 다 정치인들로서 주민의 대표들이십니다.
윤선근위원
아니죠. 집행부 대표지요, 구청장은.
병혁
오병혁복지문화국장
의회하고 대의회 하고 관계에서 말씀이죠.
윤선근위원
우리 구의원은 57만 구민의 대표고요. 그런데 우리 구청장님 하시는 것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듯이 문화재단을 잘 보고 계시죠?
병혁
오병혁복지문화국장
네.
윤선근위원
벤치마킹 할 거 없죠? 문화재단 하는 거 보시면. 그거 누구의 책임입니까?
병혁
오병혁복지문화국장
그건 제가 여기에서 적절하게 답변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윤선근위원
그래서 우리 국·과장님들 고생하시는데 꼭 한번 답변을 듣고 싶었는데 안하시네.
호현
이호현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그리고 윤선근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을 드리면 사실 저희가 그동안 복지재단 때문에 수없이 위원님들한테 설명도 드리고 그랬을 때 문화재단 때문에 안된다라는 귀가 따갑게 사실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복지재단은 역발상으로 생각하면 이게 안됐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만회하기 위해서 더 그 문제점을 개선하고 보완해서 이걸 더 잘 만들 수도 있지 않느냐 라는 그런 쪽으로 한 번 시각을 달리 해 주신다면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정말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을 정말로 해소해서 제대로 된 복지재단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윤선근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청장께서는 보면 말입니다. 과장님, 잘한 것은 다 자기 것이고 잘못한 것은 우리 의회에다 그냥 밀어버렸어요. 그래 가지고 어디 회의를 가든 안해 줘서 못한다. 의지가 전혀 없는 거예요. 우리 의원들을 설득시키고 하셔야 할 의무가 있는 분인데 전연 자기는 노력을 안 하면서 문화재단 보면 2억이란 말입니다, 2억. 우리 포스코 같은 건설회사도, 철강회사도 있고 동부철강 아주 우리나라에 유명한 회사들이 많은데 달랑 2억 받아놓고 아직도 잘 하고 계신다고 큰소리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복지재단을 하신다니까 저는 오래 전부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도시락 배달을 하면서 항상 느낀 것이 그거예요. 차상위계층 사각지대가 있구나, 또 하나가 더 늘었어요. 탈북자까지 늘어났어요. 그러면 우리 국·과장님들도 도시락 배달 한 번 해 보시고 숫자를 파악하셔야 되는데 혹시 복지재단이 설립이 되면 수요대상이 몇 세대나 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호현
이호현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그 질의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수급자 하고 차상위계층이 한 3만3,000명이 지금 됩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도시락 배달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제가 저희 아들하고 직접 제가 명화복지관에 도시락 배달하고 있습니다.
윤선근위원
아주 잘 하고 계십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구의원이 되면 꼭 이걸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전번에 208회 때 제가 5분발언도 했었고 그래서 저는 우리 복지재단 설립에 뭐 반대는 하지 않습니다. 꼭 필요한 제도인데 문화재단하고 잘 보시라. 해서 문화재단 같은 그런 문제점을 일으키면 안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열심히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송만호위원장
윤선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재진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좀 하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이재진위원입니다. 모두들 고생 많으셨는데 복지재단 설립이 현 시점에서 상위법과의 관계라든가 제반 운영에 관한 문제를 들여다봐도 아직은 좀 시기상조인 것 같고 지난번에 서울신문에 나왔던 지자체의 출자·출연기관의 감사예고의 내용으로 봤을 때 이런 상부기관으로 해서 출연기관,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어떤 방침이 설 때까지 이것을 연기를 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에 대해서 반대의사를 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송만호위원장
이재진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만희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유만희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찬성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1년 10월 6일에 동건의 조례가 상정돼서 부결된 바 있습니다. 그 당시에 부결된 속기록을 살펴보니까 부결사유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금번에 올라온 강남복지재단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재단출연금을 출연하기 위해서 어떤 규정을, 재단출연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지도·감독을 받을 수 있어야 되고 이사의 선임이라든가 임원에 관한 규정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규정이 없으므로 부결한다는 이유로 인해서 부결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올라온 조례안은 그 동안에 구청에서 T/F팀을 만들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했고 특히 본위원을 비롯한 동료위원 2명과 3명이 함께 참여해서 심혈을 기울여서 본 조례안이 올라왔고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던 지도·감독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이번에는 할 수 있도록 만들었고 이사선임에 관한 규정도 정관에 명시하도록 그런 사항을 다 해소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현재 복지사업의 추세는 서울시라든지 경기도, 양천, 구로, 동작 이렇게 많은 구에서 이 필요성을 인정해서 지금 복지재단을 설립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이 복지재단이 설립이 되면 우리 강남구도 서울시 25개 구에서 수급자도 8번째로 많고 또한 영구임대아파트의 틈새계층에 세 번째로 많은 지역입니다. 또한 구룡마을 같은 도시빈민들이 많이 살고 있는 이때에 우리 강남구에서는 사각지대 즉, 틈새계층의 지원이 필요하고 강남구청의 공무원들은 법적으로 인정된 수급자만이 공적부조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다 받지 않는 차상위 이하의 사람들은 꼭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부결된 사유에 대해서 분명히 다 수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또 반대한다는 것은 명분이 매우 약합니다. 이것은 강남구청장이나 강남구청 직원들을 위한 복지재단이 아니고 강남구민, 틈새계층 즉,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한테 하루빨리 필요한 복지재단이라고 생각해서 저는 전적으로 찬성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송만호위원장
유만희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반대토론이 있었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은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제40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립 또는 거수표결을 하되 의사표시자의 성명을 공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만희
유만희위원
위원장님, 손을 듭니까? 기립입니까?
송만호위원장
거수입니다.
최영주위원
거수 이 방법 밖에 없습니까? 그 방법 밖에 없어요? 투표로 서명으로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8명 중 찬성 유만희위원, 윤선근위원, 이종열위원 이상 3명입니다. 반대 송만호, 이재진, 전공석, 최영주, 김명옥위원 이상 5명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64조 규정에 의하여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