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의회 발언
김기수 의원 발언
박성연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광진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행정관리국, 기획경제국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친 후 결산승인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답변은 어제와 같이 국별 건제순에 따라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된 결산서 책자와 부속서류를 결산서 목차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결산승인 심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2011회계연도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의 건(광진구청장 제출)(계속)
10시1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1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의 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관리국에 대한 세출결산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은 총무과, 자치행정과, 민원여권과, 문화체육과, 교육지원과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목차표를 참고하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옥
조영옥위원
39쪽부터 40, 41쪽 보시면 이번에 변경된 안이 있어요. 종류별로 같이 설명을 쭉 부탁드립니다.
민기
박민기총무과장
총무과장 박민기입니다. 공무원 능력개발을 통한 현장 핵심역량 강화에 일반운영비에서 100만원 감액되고 포상금으로 100만원이 증액된 그런 사유입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퇴임공무원이 1명이 증가가 돼가지고 100만원씩 포상금을 주는데 그래서 소요예산 부족으로 해서 100만원 전용한 사항입니다. 당초 저희들이 15명을 잡았는데 명예퇴직자가 1명이 늘어나 가지고 그래서 100만원을 전용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직원 콘도이용에 지원 예산 변경한 사항인데요, 우리구에서 보유콘도 직원들에 대해서 1회당 3만원씩 콘도 이용료를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2010년에는 231명이었는데 작년에는 390명으로 약 160명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맞춤형복지제도 운영 사무관리비 거기서 하계휴양소 운영 세부사업으로 해가지고 993만원을 그렇게 해서 과목변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300만원을 사무관리비에서 공공운영비로 과목 변경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행안부에서 2010년 12월 24일 세출예산 집행기준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학술행사나 세미나, 워크숍 등 행사 또는 교육에 참여할 경우에 발생되는 등록비 또는 참가비 집행을 사무관리비에서 공공운영비로 과목을 변경해서 집행하라는 그런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변경했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직원 후생복지에 사무관리비에서 하계휴양소 운영으로 변경한 사항인데요, 사무관리비를 이렇게 빼게 되면 그 비용은 900만원이나 되는데 아무 지장이 없습니까?
민기
박민기총무과장
그 맞춤형복지제도 운영은 예산이 좀 남아있었습니다. 좀 여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1,100여명에 대한 맞춤형복지기 때문에 정확히 산정할 수 없고 좀 여유가 있어 가지고 거기서 바꿔서 하계휴양소 운영 사무관리비로 로 그렇게 해서 과목을,
영옥
조영옥위원
굉장히 여유있게 예산을 잡았다는 말씀이시네요?
민기
박민기총무과장
그런데 맞춤형복지는 저희들이 1,200명 정도 되니까 또 근속연수에 따라서 일일이 계산을 다 하기 가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조금 과목변경을 했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그리고 43쪽이요. 지금 창의적 성과관리제 정착화도 지금 집행잔액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는 상황인데 지금 보니까 이게 국외여비하고 국제화 여비에서 굉장히 많이 남은 거 같아요. 이게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번에 쓰지를 않은 건가요? 아니면 어디 외국을 안 나간 건가요?
민기
박민기총무과장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작년에 재정상태가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건 국외연수를 좀 축소를 하고 작년에 직원들 배낭연수비로도 책정을 했었는데 시행을 안 했습니다. 돈이 없어 가지고.
영옥
조영옥위원
그러면 그 사업 자체가 거의 유명무실화된 건가요?
민기
박민기총무과장
예산사정 때문에, 자금사정이 너무 안 좋아 가지고 작년에는 취소를 했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취소를 했는데 그러면 9,500인데 지금 5,200 남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머지는 사업을 하기는 한 거네요? 반쪽짜리 사업을,
민기
박민기총무과장
일부는 해외연수도 가고 분야별로 좀 갔습니다. 그런데 배낭연수 예산은 집행을 안 했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배낭연수 한 파트만 안 한 겁니까?
민기
박민기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박성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국별로 하고 있습니다. 김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수
김기수위원
김기수 위원입니다. 45쪽에 보면 인력운영비에서 상용직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기계약직 근로자보수 해가지고 지금 집행잔액이 5,740만원 정도 되는데, 아니 5억 7,000이나 되네?
민기
박민기총무과장
이것은 우리 구청에서 상용직 74명에 대한 총 인건비인데요, 그런데 이게 작년에 퇴직자가 3명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예산에도 편성을 했었는데 대출금이라든가 연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정리하다 보니까 작년에 집행을 안 하고 올 1월에 예산을 편성 해가지고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너무 많이 남았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그러면 퇴직자를 올해에 줬다는 얘기예요? 작년에 퇴직한 사람들을? 그건 맞지 않는 거 같은데?
민기
박민기총무과장
작년 12월말에 퇴직자거든요. 퇴직자인데 작년에 여러 가지, 대출금이라든가 연금이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를 계산하다 보니까 좀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가지고 금년 예산으로 지출을 했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그러면 3명에 대한 게 5억 7,400 정도 된다라는 얘기입니까?
민기
박민기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나는 하도 많이 남아 가지고, 10% 이상이… 남는 거 같아서……, 그리고 47쪽에 시책업무추진비 아니, 일반행정에 가서 조금 금액이 많이 남았어요. 한 12억 정도 되는데, 일반행정에.
민기
박민기총무과장
몇 페이지,
기수
김기수위원
47쪽에,
영옥
조영옥위원
그건
자치행정과인데요?
기수
김기수위원
아, 자치행정과.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박성연위원장
안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자치 행정과장님! 49쪽에 고품격 주민센터 조성 및 주민참여 활성화에서 이게 약 12억 정도의 예산이 집행 잔액이 남았어요?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원래 좀 과다 편성돼 있었던 거 아닙니까? 사업은 한 거 같은데?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그게 아니고요. 이게 구의3동청사 건립비용인데, 건립비용이 늦게 서울시에서 6억을 특별교부금으로 받았어요. 그래서 서울 시비를 먼저 집행하고 구비를 남긴 겁니다. 그래서 이게 많습니다. 그게 약 한 8억 정도가 남아 있어서 그렇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래서 서울시 거 먼저 쓰고 우리 구비 남겨서 절약하신 거라고요?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 다음에 작년에 우리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CCTV가 방범CCTV 설치가 안 돼 있었는데, 51쪽 보면 거기도 한 1억 정도 예산이 남았어요? 그런데 지금 민원인들한테는 상당히 CCTV에 대한 열망이 굉장히 높은데 굳이 남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작년에 교통행정과에서 서울 시비를 학교주변 CCTV 설치로 4억 500만원을 받아왔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구비로 1억 5,000을 편성했었는데 이거를 통합해서 자치행정과에서 일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부 약 40여대를 설치하면서 조달청 계약을 했는데 거기서 집행 낙찰차액이 6,600만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나중에 민원이 너무 많아서 사용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예산 사정상 낙찰차액은 사용할 수 없다 해가지고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혹시 조달청 단가하고 일반 업자 단가하고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조달청이 아무래도 일반업자 단가보다는 좀 저렴하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저렴하다고 보세요? 더 비싸다고 보지 않으세요?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비싸지 않습니다. 상대 단가 돼 있기 때문에 조달청에서 입찰해서 단가 계약을 정하기 때문에 비싸지는 않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저희가 이렇게 훑어보다 보면 조달청 단가가 상당히 좀 비싸던데?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네, 그런 경우도 있는데요. 이런,
문환
안문환위원
단가 자체가 조달청 단가가 상당히 비싸더라고요.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래서 물론 조달청 단가를 안 쓰다 보면 공무원들이 비리나 이런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는 하지만, 투명하게 한다면 굳이 비싼 조달청 단가를 안 쓰고 1대라도 설치할 수 있는데, 그리고 작년에 학교주변 CCTV 설치를 학교주변 몫으로 나왔기 때문에,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의 필요성 보다는 학교 학생 보호 위주로 나왔기 때문에 그게 우리 주민들의 CCTV에 대한 열망이 되게 높습니다. 특히 아파트단지보다 주택단지에서는 요즘에 좀도둑도 심하고 그래서 높은데, 이 예산 이렇게 잔액 되면 다 없어지는 거잖아요, 남은 거는?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순세계잉여금으로 금년도로 넘어오는 거죠.
문환
안문환위원
넘어오는데 올해는 사업이 없고?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네.
문환
안문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박성연위원장
김기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기수
김기수위원
안문환 위원님이 질의하시 부분에 대해서 부연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억 한 400억 정도 돼요, CCTV 운영이? 조금 전에 교통행정과로 넘어온 거하고 합해가지고 운영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남았다고 그랬는데, 작년에 대수가 1억 5,000 세웠었죠, 예산에 본예산 편성 때?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그런데 예산 세운 사람은 1대도 못했어요. 못하고 가서 CCTV 좀 설치할 수 있느냐? 전혀 돈이 없다고 다 써버리고 없다고 그랬는데, 지금 결산 검사를 하다 보니까 지금 이게 나와 있어요?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이거는 이제 낙찰 차액이고요.
기수
김기수위원
낙찰차액이 6,600만원이라고 그랬잖아요?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네.
기수
김기수위원
그러면 여기서도 4,000얼마가 남는데?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그런데 낙찰차액을 작년에 우리구 예산편성 상 낙찰차액을 사용 못했습니다. 그거는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낙찰차액은 6,600만원은 사용 못하게 돼 있다고 그러지만 4,000만원 정도는 사용할 수가 있잖아요?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그것 CCTV 운영비 말씀하시는 거죠, 1억 400만원 잔액 남은 거?
기수
김기수위원
네.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그거는 순수한 운영비고요. 그거는 근무하는 기간제 근로자라든지 아니면 KT나 한전하고의 사용료 절감 이런 걸로 해서 남은 거고 CCTV 설치하고는 그것 운영비로는 설치는 아닙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그러면 2012년도는 1대도 안 세우고 보수비하고 교체비용만 지금 편성했잖아?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교통행정과로 넘어온 것을 왜 자치행정과에서 같이 하죠?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교통행정과에서 CCTV 설치를 안 해봐서, 작년에. 금년에는 또 있는 데요 그건 교통행정과에서 직접 하기로 했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저도 그거를 알아가지고 1대 어디다 설치하기로 했는데요?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네. 작년에는,
기수
김기수위원
작년에는 교통행정과에서는 그런 CCTV 부분에 대해서 몰라서 자치행정과에서 협력해서 했다?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네. 집행이 곤란하다 해가지고 저희가 받아서 했고, 그 대신 설치장소는 교통행정과에서 선정을 했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선정은 교통행정과에서 하고요?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네.
기수
김기수위원
그리고 그 다음에 53쪽에 재난방재민방위 부분에서 한 9,700만원 정도가 남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네. 작년에 선거가 2번 있다 보니까 주민들을 상대로 한 그런 사업들을 많이 제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무관리비 중에서 약 590만원 정도가 주민들 특히 주부들을 상대로 하는 생활민방위체험교육 등이 있었는데 이런 사업들이 취소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통대장 현장체험교육 같은 것도 계획이 있었습니다만 그런 것도 취소가 됐고 해서 남았고요. 그 다음에 공익근무요원 전적지 답사라든지 이런 행사가 쭉 계획에 있었습니다만 선거하는 과정에서 많이 사업들을 집행하지 못한 게 있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그러면 공익근무원 보상금이 거기에 포함이 돼 있네요?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9,700만원 중에?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네.
기수
김기수위원
네. 그러면 기타부분에 가면 항상 좀 많이 남더라고요?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어떤 부분이?
기수
김기수위원
그래서 이제 기본경비 동주민센터 55쪽에 보면 꽤 많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 좀 설명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이 동사무소 기본경비는 과목이 정말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동에 나가는 여비부터 동 주민센터 근무하는 직원들 거기 사무관리비 모두해서 예산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작년에는 많이 예산절감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특히 직원들 여비라든지 아니면 업무추진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등 이런 것들을 예산절감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잔액이 남게 됐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그런데 절약을 해도 굉장히 많이 절약이 된 거 아닙니까, 이거는? 한 3억 2,000만원 정도 되니까?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예산액이 25억 정도 돼 있었는데요.
기수
김기수위원
25억 3,500.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네. 3억 정도 절감을 했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그러면 10%도 더 절감을 했다는 건데요?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네, 10% 약간 넘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그러면 그건 절약이 해도 너무 많이 절약을 한 거 아닙니까? 아무리 절약을 해도 3억 정도의 차이가 날 정도로 절약하면 예산이 과다 편성이 됐다는 얘기인데? 그런 느낌이 안 들어요, 과장님?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글쎄요. 예산편성 상에 과다편성이라고까지 하기는 좀 그렇고요. 작년에 예산절감 목표가 10%였었잖아요?
기수
김기수위원
10%?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네. 그걸 약간만 상위해서 절약을 했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그러면 올해는 몇%예요?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금년에도 약 10% 예산 절감을 목표는 하고 있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10%요? 그러면 항상 10% 줄여서 해도 괜찮 하겠는데요, 아주?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연위원장
조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48쪽에 통․반장 활동보상금이 지금 한 5,300 줄었잖아요? 그게 반장하고 통장이 정리된 부분 때문에 이렇게 많이 절약된 건가요?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 통장이 16명 줄었고요. 반장이 886명을 줄였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남았는데 이거는 금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그리고 52쪽입니다. 살기 좋은 광진 만들기에서 지금 한 1,500 가량 줄였는데 이 부분에서 사회단체활성화 이 부분이 어떤 내용입니까? 52쪽에서 위에서 두 번째 인데요.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거기 사회단체활성화 부분이 새마을지도자 장학금이라든지 이런 비용입니다. 이제 그렇게 나가는 비용들 사무관리비라든지 행사용품비 이런 비용인데요. 이것도 작년에 새마을지도자 교육을 중앙교육원에 갈 때 교육비를 지급을 하는데 그것도 작년에 많이 줄이고 또 일부 취소되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좀 남아 있고요. 그 다음에 새마을문고 아니면 새마을회관 유지보수 이런 것도 많이 좀 예산을 절감을 했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그게 이제 사회단체활성화에 다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그러면 장학금은 기본적으로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네.
영옥
조영옥위원
그런데 그 장학금을 줄였다는 말씀이세요?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아니, 장학금은 줄이지 않고요. 새마을지도자 교육비라든지 이런 행사비용을 줄인 거죠. 장학금은 기본적으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그런데 과목이 살기 좋은 광진 만들기 안에 들어 있으니까 정말 좀 안 맞는 것 같네요? 과목하고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하고 좀 매치가 안 돼서 전혀 상상도 못한 그런 내용이네요?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사회단체활성화 청정 광진 만들기 전부 포함해서 살기 좋은 광진 만들기 과목에 포함돼 있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네, 저는 이상입니다.
박성연위원장
안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과장님! 짧게만 대답해 주세요! 55쪽에 아까 김기수 위원이 물어봤던 기타경비에서 동 주민센터 10% 절감하셨다고 했죠?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네.
문환
안문환위원
2013년도 예산에는 10%, 10%, 20%인데 10%를 절감해서 예산 올리실 수 있으십니까?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최대한 대로 절감해서 편성하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올리실 거죠, 그렇게?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네. 믿겠습니다.
박성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국별로 질의를 하고 있는데 편의상 다음 지금 민원여권과에 대한 질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안문환 위원입니다. 58쪽에 보면 자산취득 부분에서 저희한테 작년 예산인가에 무인발급기를 사겠다고 했는데 이게 안 산 부분이 있던데요? 그게 맞습니까, 2,500이?
병회
김병회민원여권과장
네, 민원여권과장 김병회입니다. 안문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작년 예산 편성할 때에 우리 건대병원에 1대 설치하기로 해서 2,500 편성이 됐었습니다만 우리가 작년에 재정 형편이 어려워서 집행을 못한 사항입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아니, 그것 꼭 해야 된다고 막 사정사정 하셨는데?
병회
김병회민원여권과장
그래서 내부적으로 저희 과에서도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만 집행을 할 수 없었던 점 양해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입장에서도 지금 안타까운 일입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래도 민원발생은 없죠, 그게 불편해 가지고?
병회
김병회민원여권과장
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있어요?
병회
김병회민원여권과장
그렇지 않아도 수시로 지금 전화가 오고 있고요. 심지어는 우리 민원여권과에서 병원에 관계자를 만나서 그 병원에는 이제 입원한 환자들이 사망을 한다든지 급하면 바로 와서 가족관계증명이라든지 주민등․초본을 발급을 받아야 되는데, 주변 인근으로 이제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면 병원에서 설치를 좀 해서 우리구에 기부채납을 좀 하면 어떻겠느냐?라고까지 협의도 한 바 있습니다. 좀 어려운 입장입니다만 그렇게까지 지금 얘기도 부탁을 했던 바도 있고 그래서 종종 민원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인근에 건대역에 있는 것도 지금 너무 노후화 돼서 또 고장률이 잦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부분은 운영상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어쨌든 이 결산서를 보다 보면 다른 부분에서도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묻는 거는 상당히 이게 꼭 필요하다고 우리는 안 된다고 했는데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이게 취득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쉬움이 있고요. 다른 걸 절감해서라도 그렇게 꼭 필요하셨던 부분은 앞으로 시행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회
김병회민원여권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박성연위원장
김기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기타에 가서 59쪽에 일반운영비가 3억 1,700인데 지금 전용한 부분이 있죠?
병회
김병회민원여권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전용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회
김병회민원여권과장
네, 김기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용한 부분이 이제 작년 7월 중순 이후에 민원실에 민원인들이 민원처리 과정에서 서로 간의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 다툼 내용이 뭐냐면, 그 전에는 번호표가 순서를 정해주는 번호표가 없기 때문에 줄을 섰다가 잠깐 밖에 나갔다 왔는데 뒷사람이 먼저 접수를 해서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앞 사람과 뒷사람 간의 다툼이 있어서 저희가 사과의 말씀도 드렸습니다만 그래서 고민 끝에 배치를 다시 했습니다, 증명창구를. 배치를 다시하고. 그 다음에 순번기를 도입을 해서 3대를 설치를 해서 순서에 따라서 번호표를 받아서 지금 민원처리를 할 수 있도록 그 과정에서 사무관리비로 집행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내부 규정상 맞지 않는다고 해서 부득이 자산취득비로 305만 8,000을 전용을 집행하게 된 점 양해의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그러면 전용한 게 60쪽에 제일 뒤쪽에 보면 자산취득비 해서 그게 305만 8,000원이,
병회
김병회민원여권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사무관리비에서 자산취득비로 305만 8,000원을 전용을 했고요. 거기에 이게 이제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600만원이 편성이 돼 있는데 전용을 할 수 있었냐라고 보실 수도 있는데, 그 600만원은 온풍기를 교체하기로 돼 있던 거고요. 그래서 온풍기는 12월 달에 교체를 했습니다. 그리고 순번번호표는 8월 달에 교체를 했기 때문에 부득이 전용을 해서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그러면 테크노마트에 있다가 이쪽으로 이사 오면서 순번발급기도 설치할 생각을 안 했다는 얘기입니까?
병회
김병회민원여권과장
그 부분은 여권실이고요. 이건 여권이 아니고, 구청 본관에 있는 민원실입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본관에 있는 민원실이라고요?
병회
김병회민원여권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그걸 민원여권과에서 다 관리를 해요?
병회
김병회민원여권과장
아니, 민원여권과가 본관 1층에 민원실도 민원여권과고, 여권도 나가 있는 여권도 민원여권과에 속해 있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그냥 민원여권실에 이제 주민등록 인감이라든지 가족관계 이런 것들을 민원처리 하는 겁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아니, 우리 민원실에는 발급기가 있잖아요?
병회
김병회민원여권과장
당초에는 없었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아니, 있죠?
병회
김병회민원여권과장
여권과에는 있고,
기수
김기수위원
여권과에는 있고?
병회
김병회민원여권과장
여권 지금 길 건너에 여권팀이 있지 않습니까?
기수
김기수위원
네. 거기는 있었고?
병회
김병회민원여권과장
사무실 별도입니다. 거기는 기존에 있었고, 이쪽 본관에는 없었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본관에다 여태껏 설치를 안 했다는 겁니까?
병회
김병회민원여권과장
네.
기수
김기수위원
우리도 몰랐었네, 그 부분은? 네, 잘 알았습니다.
박성연위원장
조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57쪽입니다. 민원행정 친절서비스 향상 추진에서 300만원 가량 남았는데요, 여기 보니까 금액이, 제가 주장하고 싶은 건 아까도 분쟁이 있었다고 말씀하셨지만 친절함에 대한 건 우리가 일반 기업들 쫓아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친절에 관한한 되도록 예산을 많이 편성하도록 하려고 애를 쓰는 거고, 또 그게 주민들이 느끼기에는 굉장히 서비스를 많이 받고 있다고 느끼기 때문에 제가 굉장히 서비스하고 친절을 강조하는 편인데 여기서 보니까 모르겠습니다, 절약하는 부분 때문에 많이 남았는지 모르겠지만 생각보다는 많이 남은 편이에요. 그거 말씀 좀 해주시고, 무인발급기가 지금 4,000이 남았잖아요? 그게 설치비가 한 대에 4,000정도가,
병회
김병회민원여권과장
2,500입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그러면 그거에 따른 운영비가 빠졌기 때문에 4,000이 된 거란 말씀이시네요?
병회
김병회민원여권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연결해서 쭉 같이 물어볼게요. 고객감동의 여권업무 구현에서도, 그러니까 58쪽에 고객편의의 여권민원실 운영에서도 4,800 일반운영비로 그만큼 많이 절약이 되고, 공공운영비에서 빠져나간 거 같은데요, 전부 서비스 관련이란 말씀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지금 예산이 없다고 이렇게 취약해지면 굉장히 주민들이 느끼기에는 불편하고 개선되는 사항이 없다라고, 일을 안 하고 있다고 느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에도 앞으로도 계속 서비스 쪽에 신경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을 남기지 않고.
병회
김병회민원여권과장
조영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크게 3가지 말씀을 하셨는데요, 먼저 친절부분에 있어서는 여기 목은 희망광진 실천을 위한 민원 친절서비스인데요, 그 중에는 기간제근로자 민원상담관 운영하는데 일부 집행잔액이 남은 부분도 들어가 있고요. 그거는 한 달에 22일을 계산해서 편성을 했는데 보통 하루이틀 정도 결근할 때는 그대로 지금 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게 일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작년에 10% 구조조정 때문에 부득이 예산절감한 부분, 그런 것들을 합쳐서 이렇게 된 금액이고요, 우리가 순수하게 친절서비스 분야에 포함돼 있는 예산은 지금 거의다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아까 인건비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그 인원이 부족하게 되면 결국 친절도가 좀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병회
김병회민원여권과장
1명에 대한 인건비고요. 그래서 최근에는 우리 직원들도 교대로 어깨띠를 메고 직접 민원안내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그러면 인원이 적어지는 만큼 우리 직원들께서, 공무원들께서 하셔야 될 게 늘어난 거 같은데요, 앞으로도 그 부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회
김병회민원여권과장
그 다음에 계속해서 답변 2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인민원 발급기는 아까 한 대 추가구입이 2,500하고요. 나머지는 운영금입니다,운영금. 운영금은 낙찰차액하고 또 10% 예산절감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여권 부분에 있어서는 매년 정부로부터 국고보조금을 받아왔습니다. 지금 수입체제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2008년 이후에는 전자여권으로 바뀌면서 우리가 총 금액에, 예를 들면 5만 5,000원을 발급비를 받으면 22%만 우리구 수수료로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연단위로 정부에서 지원을 해줬습니다만 별개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자금으로 쓰도록 매년 연말 가까이 되면 3,000, 4,000 이렇게 보내왔습니다. 그런데 그게 점차적으로 좀 줄어들고 있는 현상이고요, 2011년도에도 2,592만 8,000원이 11월달에 지원이 됐어요. 그래서 그 금액을 간주처리를 해서 임대료라든지 아니면 기존에 편성돼 있는 예산을 대체해서 그 돈으로 우선 집행을 했기 때문에 지금 잔액이 남아있는 겁니다. 만약에 이걸 집행을 안 하면 전부다 국고에 반납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우선 대체해서 쓰도록, 그런데 저희들 건의도 했습니다만 외교통상부에서 연초에 얼마를 주겠다고 하면, 아니면 그 전년도에 우리 예산편성 과정 그만큼 빼고 예산을 편성하면 좋을 텐데 그렇지를 않고 있어요.
영옥
조영옥위원
그러니까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구비가 남았다는 말씀이시죠?
병회
김병회민원여권과장
그거만큼 우리 예산편성에서 예산 쓰지 않고 우선 그걸로 쓴,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네, 알겠습니다.
박성연위원장
안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환
안문환위원
문화체육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국장님한테 답변을 듣겠습니다. 제가 쭉 나열을 하겠습니다. 지역문화예술 행사 개최 및 지원, 광진구 아차산 한마음 축제, 문화센터 및 문화예술단체 지원, 광진문화원 지원, 문화유산보존 및 관리,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공공체육 시설물 유지관리비, 생활체육대회 개최 및 지원, 동호인 체육대회 개최 및 지원, 취미 레크레이션 및 생활체육 교실운영, 보디빌딩선수단 운영, 주로 이 부분에서 상당히 집행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안 한다든가 개최를 안 했다고 민원이 크게 발생이 안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이 예산서를 보다보면 전에, 물론 이번보다도 더 전에 과다집행이 많았다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민원발생도 안 하는 이유는 요즘 일반 주민들도 요새 차량을 교체할 때 소형이나 아니면 동급으로 교체를 한다고 그럽니다. 이미 벌써 세계적인 경제가 어렵고 자기 경제도 어렵기 때문에 주민들 간에도 자기들이 스스로 절약하는 추세로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구에서도 절약하는 차원에서 이 부분에 대한 2013년도 예산을 많이, 여기 집행잔액 남은 만큼 절감을 하실 생각이 있으신지 그 답변만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명래
이명래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이명래입니다. 안문환 위원님 질의에 간략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의 상황은 좀 특수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2011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경영기획국장이라는 직책을 가지고 했었는데 그때 잠을 못 이룰 정도로 혹시 여기에 우리가 자금을 빌려야 되지 않느냐? 하면서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해서 2011년도에는 예산절감을, 특히 약간 필수적인 요인을 제외하고는 예산을 집행하지 않는 쪽이 오히려 우리가 여기에 어떤 부채를 얻는다든가 채권을 발행한다든가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예산절감을 최소화해야 되겠다 하는 절박한 사정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그 부분은 2011년도 결산을 가지고 2013년도에 적용하신다고 하는 부분은, 조금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에 특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의 자금, 자금문제나 이런 부분에 어떻게든지, 그때는 정말 밤잠 못 이뤘습니다. 해서 매일 지출팀장한테 현재 잔고가 얼마냐? 조율하면서 매일 체킹을 하면서 할 정도의 상황이었다는 말씀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주민들도 예산이 없고 어렵다 하는 것을 했기 때문에 여기 문화예술이나 체육 예산이 조금 집행이 안 돼도 그게 이해가 된 부분이라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절감에 대한 부분은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국장님! 경험을 한번 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주민들도 예산이 없어서 진짜 구청이 어렵다 해서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1～2년만에 다시 원상복귀로 간다면 우리 주민은 이해를 안 합니다. 절대적으로. 그래서 이번에 주민이 이해해 주고 또 세계경제 때문에 우리 국민경제가 전부다 절약하는 추세로 갈 때 우리 예산도 이렇게 더 절약하면서 우리 광진구 주민한테는 구청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최대한 모든 것을 절약해서 우리 구민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절약을 해주신다고 답변을 해주세요.
명래
이명래행정관리국장
알겠습니다. 불요불급한 것을 제외하고는 최대한 절감해서 2013년도 예산편성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여지를 남기지 마시고 좀 답변을 하세요! 저는 분명히 올 예산 다룰 적에 이것 상당히 따질 겁니다. 그러니까 답변을 하세요, 실랑이 안 하게.
명래
이명래행정관리국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네, 고맙습니다.
박성연위원장
김기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지금 문화체육과장님이 훨씬 쫙 꾀고 있을 텐데? 지금 아차산 한마음축제 비용에서 한 1억 4,700이 남았잖아요? 남았는데 그게 작년에 행사를 광진광장에서 대폭 줄여서 했지 않습니까?
명래
이명래행정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그 비용이 줄은 건가요?
명래
이명래행정관리국장
네, 그겁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그러면 12년 본예산 편성할 때는 올해도 그렇게 하겠다고 해서 그 경비 정도만 지금 본예산에 편성된 거죠?
명래
이명래행정관리국장
네, 맞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많이 절약은 하셨다는데 어차피 큰 행사를 안 했기 때문에 절약된 거고, 그래서 이제 안문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이렇게 좀 긴축해서 살림을 하자라는 뜻으로 이제 받아들이겠는데요.
명래
이명래행정관리국장
네, 알겠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그리고 그 63쪽에 보시면 문화유산 보존 및 관리에 사고이월이 하나 있어요, 8,800만원이? 63쪽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63쪽.
명래
이명래행정관리국장
아차산성 긴급보수비라고 해서 워커힐 뒤쪽에 아차산성 남벽 및 배수로를 긴급보수 하도록 문화재청에서 사업비가 1억이 내려왔습니다. 1억이 내려와서 실시설계를 8월 1일 날 했고, 공사를 12월 27일 날 원인행위가 됐기 때문에 부득이 사고이월이 됐습니다. 그 문화재청에서 조금,
기수
김기수위원
그러면 12년으로 넘어왔다는 얘기죠?
명래
이명래행정관리국장
네. 그래서 문화재청에서 조금 일찍 좀 내려주셨으면, 그런데 대부분의 우리 문화에 대한 예산들은 그 분들이 거의 한 하반기쯤에 이렇게 내려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득이 사고이월을 하게 됐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그 사고이월이라는 게 사람이 얼른 생각할 때는 무슨 사고가 터져서 이월 된 것처럼 그러는데, 이것 좀 이 사고이월이라는 이 부분을 바꿔서 한번 좋은 이월제도가 있는 가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명래
이명래행정관리국장
네. 행정용어에 우리 김기수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마치 사고이월이면 무슨 큰 천재지변이라든가 이런 쪽에,
기수
김기수위원
그렇죠. 무슨 사고나 일어나 가지고 이월된 것처럼.
명래
이명래행정관리국장
일적반적으로 좀 받아들이기가 좀 저기한데,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심사숙고해서.
기수
김기수위원
그럼 예산이 지금 12월 27일 날 내려왔다는 얘기예요?
명래
이명래행정관리국장
공사개시를 원인행위를 8월 실시설계 예산이 좀 늦게 내려와서 그 문화재에 대한 부분은 실시설계라고 그래서 문화재에 관계되시는 분들이 설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설계가 8월 1일 날 됐고 공사 원인행위가 12월 27일 날 됐기 때문에 부득이 사고이월을 하게 된 내용입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그래도 집행 잔액은 또 한 3,600이 남았잖아요? 그래서 좀 이해가 안 돼서 그 부분을 물어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명래
이명래행정관리국장
네.
박성연위원장
조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네. 오늘 과장님은 어디 가셨습니까?
명래
이명래행정관리국장
네. 그전부터 예정돼 있던 일이 좀 있어 가지고, 또 특히 의회 일정이 당초에는 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당초에 저희한테 통보되기는 행정관리국이 어제 이 결산심의를 하도록 돼 있어서 미리 예약이 돼 있어서 부득이 오늘 하루 연가를 내게 됐습니다. 그래서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앞으로는 어저께 결정된 사안이 아니었고 유동성이 있는 만큼 담당 과장님이 좀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래
이명래행정관리국장
네, 죄송합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지금 제가 여쭈어볼 게 62쪽에 문화체육과 시설비에 관련한 사항입니다. 맨 아래쪽에서 두 번째 보시면 7,900이 지금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거든요? 그런데 문화센터 및 문화예술단체 지원에 관련한 시설비인 것 같은데 뭐하고 남은 돈이죠?
명래
이명래행정관리국장
조영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문화원 시설개선사업이나 예술회관의 낙찰차액입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네?
명래
이명래행정관리국장
낙찰차액.
영옥
조영옥위원
그러니까 뭐에 대한 낙찰차액입니까?
명래
이명래행정관리국장
시설보강에 대한 낙찰차액이 이렇게 남은 겁니다. 그래서 낙찰차액에 대해서는 다른 용도로 전용해서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영옥
조영옥위원
그러니까 시설보강인데 어디시설 보강에 낙찰차액입니까?
명래
이명래행정관리국장
문화예술회관 시설 보강에 대한 낙찰차액입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문화예술회관이요? 어디?
명래
이명래행정관리국장
네. 문화원시설 개선사업과 문화예술회관 시설에 대한 낙찰차액입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문화예술회관이라 하시면 여기 앞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명래
이명래행정관리국장
네.
영옥
조영옥위원
시설보강을 어디 하신 겁니까?
명래
이명래행정관리국장
대공연장 로비 난방 시설보강과 문화예술회관 수영장 관류 보일러 동체교체, 문화예술회관 2층 객석 유리벽 객석 안전문 중간계단 핸드레일 설치, 수영장 안전관망대 설치, 대공연장 객석 디딤 개선공사 등등 그렇게 했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그러면 그 금액이 굉장히 컸겠네요? 지금 낙찰가액이 7,900이나 남은 거 보면 얼마짜리였었죠?
명래
이명래행정관리국장
1억 4,900이었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1억 4,900인데 7,900이나 이렇게 낙찰차액이 남을까요?
명래
이명래행정관리국장
문화예술회관하고 문화원하고 합쳐서 낙찰차액입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그러니까 아까 1억 얼마요?
명래
이명래행정관리국장
문화예술회관은 1억 4,900이고, 문화원에 국비에서 내려온 시설보강 전 국회의원님이 국비 따온 예산의 그 낙찰차액 여기 이렇게 남은 겁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그러니까 지금 8억 정도가 전부 시설비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낙찰차액이 7,900이라는 거죠?
명래
이명래행정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합쳐서?
명래
이명래행정관리국장
네.
영옥
조영옥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교육지원과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종구
김종구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김종구입니다.
박성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지금 71쪽부터죠, 71쪽?
종구
김종구교육지원과장
네.
영옥
조영옥위원
문화체육과로 잘못 나왔는데?
종구
김종구교육지원과장
그 밑에 있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72쪽부터죠?
종구
김종구교육지원과장
네.
영옥
조영옥위원
자치단체 등 이전 비용이 지금 많이 남았습니다. 이 부분 설명을 좀, 7억 6,000이나 남았는데요? 전체적으로 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네요?
종구
김종구교육지원과장
네, 교육지원 보조금입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그 부분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구
김종구교육지원과장
네. 교육지원은 저희가 관내 초․중․고등학교 44개 학교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제 보조금인데요. 보조금이 60억 작년에 2,400만원이 잡혔고, 52억 5,400이 집행이 되고 7억 6,900이 남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아니, 세부내역을 다 말씀을 안 해주셔도 되고요. 이 자치단체 등 이전이라는 게 우리 어디 교육부에서 지원받는 겁니까?
종구
김종구교육지원과장
저희 교육처 예산이 우리시 교육구청하고 예산편성이 저희는 이제 저희 부분만 편성한 건데요. 교육구청에서 내려오는 게 50%가 내려가고, 시가 30%, 저희가 20%로 해서 5:3:2로 이렇게 해서 편성이 돼 있습니다. 저희 예산은 60억이 편성 된 게 교육경비 학교에 대한 보조금이 38억으로 책정이 돼 있고요. 우수농축산물에 대한 지원이 4억 2,000, 무상급식이 12억 9,600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예산이.
영옥
조영옥위원
그러면 보조금을 우리가 많이 받은 거네요? 다른 데보다 많이 받아서 남은 거예요? 아니면 이게 많이 남으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쓸 때도 많은 것 같은데?
종구
김종구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작년에 조성교부금을 5억 8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받았는데요. 저희가 좀 큰 덩어리가 남아 있는 사항이 좀 있습니다. 이게는 뭐냐면 예비비가 그 중에 예비비가 2억 1,900이 잡혀 있습니다. 예비비라는 건 이제 수해 등 학교에 비상상황 발생 시 사용하기 위해서 편성된 예비비인데요 그런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그게 절약이 된 거고요. 또 우수농축산물 학교급식지원이 있습니다. 그게 작년 같은 경우에 신청 학교에 대해서는 우수농축산물 구매차액을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3개 학교인가밖에 신청을 안 했습니다. 올해는 다 하고 있는데. 그래서 거기에서 2억 2,300이 남았고 이렇게 해서 좀 남았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농축산물 그러니까 우수농축산물에 관련한 것도 신청을 해야만,
종구
김종구교육지원과장
네. 학교에서 신청을 하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합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지원해 주는 거예요?
종구
김종구교육지원과장
네. 금년도에는 거의 다 했는데요, 작년도에는 3개 학교밖에 신청을 안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그러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건데 왜 학교가 신청을 안 하죠?
종구
김종구교육지원과장
준비도 별로 안 돼 있었고,
영옥
조영옥위원
감사를 받아야 되니까?
명래
이명래행정관리국장
감사 내지는 유기농 그거를 써야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종구
김종구교육지원과장
학부모 부담금이 좀 있답니다, 그게.
명래
이명래행정관리국장
그래서 우리 것을 받아서 전부하는 게 아니고 학교 부담금도 수립계획서를 세워 가지고 그 단가가 좀 빠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 것을 전부 받아서 우수농산물 유기농을 하게 되면 자기들 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않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비율로 받은 거잖아요, 매칭으로? 매칭으로 받으신 거잖아요?
종구
김종구교육지원과장
아니, 이것 반납 하는 거 아닙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반납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종구
김종구교육지원과장
네. 무상급식을 작년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 4학년만 지원을 했는데요, 학생 수가 감소를 해서 거기에서 조금 9,300만원이 남았고 해서 이렇게 총 합치면 7억 6,900 정도가 남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저기도 좀 남았어요. 성인문해교육 평생교육기관도 좀 남았거든요? 이거는 신청하시는 분이 줄어들어서 남나요?
종구
김종구교육지원과장
성인문해는 이제 우리 어르신들 한글을 깨우치지 못하시는 분들에 대한 평생교육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하는 건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가 8개 단체에서 지원을, 8개가 신청을 해서 선정이 돼서 거기다 지원을 한 건데요. 제가 좀 예산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성인문해 예산으로는 작년에 7,600만원이 잡혔습니다. 5,700만원을 집행하고 1,800만원이 남았었는데요. 이게 이제 저희가 보조금 교부기간 감소로 해서 예산절감을 아무튼 해서 1,800만원이 됐는데요. 성인문해기관 보조는 교부신청에 의거 평생교육협의회 심의를 거쳐서 교부를 합니다. 하는데, 작년 예산편성은 10개 기관을 저희가 예상을 하고 예산을 잡아놨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8개만 기관만 신청이 됐습니다. 그래서 2개 기관이 신청을 하지 않아서 거기에 대한 차액입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그러면 신청을 예상했던 신청 수에 미달했기 때문에 잔액이 남았다는 말씀이시네요?
종구
김종구교육지원과장
네. 2010년에 그전에 보면 10개 기관이 보통 신청을 해서 했는데 작년 경우에는 신청이 덜 됐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평생직업교육 자체도 지금 작년도 이월액을 포함해서 금액이 좀 작은 금액이 아닌데 사고이월 됐어요?
종구
김종구교육지원과장
사고이월?
영옥
조영옥위원
네, 72쪽입니다.
종구
김종구교육지원과장
저희 구립도서관이 광진정보도서관 시설개선 사업에 대해서 이월된 사업입니다. 그 사업은 시에서 보조금이 12월 달에 보통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공사기관이 촉박하고 또 겨울에 동절기여서 공사하는데 어렵고 또 집행 상에 그래서 1억 9,600이 사고이월 시켜서 올해 1월 달에 올 공사를 한 겁니다. 1월부터 5월까지 공사를 했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공사 끝났습니까?
종구
김종구교육지원과장
네, 공사 끝나서 준공도 했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박성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이것은 2011년도 거라서 우천수 과장님이 다 진행했던 부분인데,
종구
김종구교육지원과장
네. 제가 좀 이제 한 달 조금,
기수
김기수위원
파악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종구
김종구교육지원과장
열심히 하느라고 하는데 아직 좀 그렇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네. 평생직업교육에 지금 사고이월 된 부분은 설명을 들었고요. 나머지가 지금 집행 잔액이 한 2억 400정도 되어요? 그 부분만 좀 설명하시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조금 전에 조영옥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부분이에요, 72쪽에. 72쪽에 2억 4,400만원 남은 부분 말씀인데, 집행 잔액이? 평생학습개발.
종구
김종구교육지원과장
네. 평생자기개발 전체가 2억 400인데요 전체에서 세부적으로 광진여성가정 전문과정이 있고, 평생학습도시조성 과정이 있고, 평생학습 광나루아카데미 과정이 있고, 성인문예교육 등 평생교육기관이 있고, 있는데 주로,
기수
김기수위원
이제 여러 군데서 집행 잔액이 남은 건데, 예를 들어서 지금 평생학습도시조성 부분에가 지금 좀 많잖아요?
종구
김종구교육지원과장
네. 거기에서 이제 주로 남은 게 도서관운영사업에서 도서관확충 아마 거기에서 1억 7,500이 주가 남은 게 되겠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그러면 쭉 내려가 가지고 73쪽에 지금 아까 성인문해교육은 설명하셨잖아요?
종구
김종구교육지원과장
네.
기수
김기수위원
한글 모르시는 분들? 그 부분은 들었고. 그래서 이제 토탈로 남은 금액이기 때문에 좀 많다라는 말씀이시죠?
종구
김종구교육지원과장
네.
기수
김기수위원
알았습니다.
박성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행정관리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소속 공무원께서는 귀청하셔서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해서 5분간 정회 후 기획경제국 세출예산 결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9분회의중지
11시20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경제국 소관은 세출결산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은 기획정보과, 지역경제과, 재무과, 디지털정보과, 세무1과, 세무2과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목차표를 참고하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공보과 소관 세출결산에 대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조영옥입니다. 먼저 일단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한번에 답하실 수 있도록 몇 가지 한꺼번에 물어보겠습니다. 78쪽에 성과중심의 구정평가에도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있고, 그 다음에 창의적 구정운영, 그 다음에 구정운영 기본자료 제작 및 구축, 이 부분은 절감을 일부러 하신 것 같아요. 성과중심의 예산 운영, 전부 창의적 구정하고 성과중심 이런 거 많이 보니까 예산이 좀 많이 드러나게 절감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상황이거든요? 먼저 그걸 설명을 해주시고, 같이 묶어서 설명해 주시면 되고요. 80쪽에 보시면 사회단체보조금도 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저희가 단체 예산 때문에 절감을 한 부분이 있는데 거기서 또 절감을 하신 부분이죠? 일단 거기까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상국
김상국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상국입니다. 조영옥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지금 성과중심 구정평가 관련해서 예산이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부분은 사실 예산은 그렇습니다.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100% 소화하면 100점이지만 남는 것은 120점이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작년 경우에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저희들도 기획예산과에서 먼저 수범을 보여야 될 그런 처지였는데 성과중심의 구정평가는 주로 무슨무슨 내용이냐 하면 직무목표 관련 내용하고, 전국 외부평가 관련에 쓰이는 책자라든지 자료하는 인쇄비 내지는 추진경비 그런 내용으로 절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회보조단체 남는 금액은 작년예산은 5억 7,000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아차산 작년에 민선5기 돼가지고 아차산 추진 관련해서 거기에서 저희들이 절감했는데 제일 큰 액수가 역사공원 추진하고 대한노인회 광진구 저희들이 절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제일 많이 남은 게 광진구 바른선거 시민협의회, 아차산 고구려역사공원추진회, 전국 주부교실 중앙․광진지회, 푸른광진21실천단 등 7개에서 절약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지원이 안 나갔다는 말씀이세요?
상국
김상국기획예산과장
지원은 나갔는데 아차산 고구려역사공원추진회 거기는 안 나갔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그러니까 지원규모가 줄었다는 말씀이시죠?
상국
김상국기획예산과장
네.
영옥
조영옥위원
예비비 말씀은 아직 안 해주셨고요, 또 한 가지 제가 창의적인 부분에 절감을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예산이 없으니까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우리 행정관리국장님한테 말씀을 들었습니다. 노심초사 했다, 밤잠을 못 주무셨다고 말씀을 들었는데 이렇게 돈 없고 사업할 수가 없는 상황일수록 결국에는 A/S, A/S부분이라든지 연구하는 부분에 치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볼 때 창의적 구정 운영이라는 이런 부분에서도 4,500을 예산을 세워놨다가 3,700 가량을 잔액을 남겼어요. 그럼 거의 안 했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많이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아무리 예산절감이 중요한 거기는 하겠지만. 청장님께서 이 부분에 많이 신경을 쓰셔야 될 부분인 거 같아요. 그리고 지금 젊은 능력있는 직원들도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데 직원들을 너무 평이한 업무에만 방치해 두는 건 아닌지, 기획공보과에서는 그런 부분을 총괄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상국
김상국기획예산과장
지금 창의적 구정운영 잔액이 남은 것은 제가 구체적으로 몇 가지를 나열해 드리겠습니다. 정책자문위원회 운영에 예산이 서있었는데 작년 민선5기 첫해이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들이 계획대로 운영이 원활하게 안 됐던 부분에서 집행잔액이 남았고요. 거기에 운영을 100% 안 하다보니까 추진경비 자체도 조금 지출이 안 됐었고요. 지금 한국지역진흥재단에 출연금을 해야 되는데 그걸 아예 예산절감 차원에서 안 했던 부분,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그러면 제가 했던 질문은 잘못된 거네요. 실은 정책자문단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창의적 구정운영인데 거의 정책자문단 운영을 안 하셨다는 말씀이시네요?
상국
김상국기획예산과장
정책자문단 운영을 했는데 저희들이 생각한 만큼 예를 들어서 4회를 해야 되는데 일정상 저희들이 4회를 다 못하고 그런 내용이라는 뜻이죠. 당초 계획은 정책자문단이 예를 든다면 2월에 발족을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게 시기적으로 늦어져 가지고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그러니까요. 4,500에서 3,700 가량이 남은 거라면 사용액이 얼마 안 되는 건데, 그러면 전문단이 굉장히 많이 파트별로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청장님께서 여러 가지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만드신 자문단인데 이렇게 운영이 안 되면 되겠습니까? 그건 더 문제 아닌가요?
상국
김상국기획예산과장
저희는 문제라고까지는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계획을 세웠다면 100% 실천을 해야 되는데 그게 시기적으로 늦게 발족이 돼가지고 그걸 완벽하게 추진했을 때를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걸 다 못했다, 그건 위원님하고 저희하고 조금 차이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정책자문단 발족이 언제 됐지요? 이 내용이 자꾸 좀 깊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기호
박기호기획경제국장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네, 그러시죠.
기호
박기호기획경제국장
조영옥 위원님 질문에 몇가지 포괄적으로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예비비 사용 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일반회계에서는 예비비를 5건 사용했습니다. 총 해서 6억 400만원을 사용했는데요, 첫 번째 4월 22일자에는 자양동 74-14, 어디냐 하면 능동로 끄트머리에 있는 한강레저스포츠센터 건물이 있습니다. 거기를 저희가 능동로 도로확장공사를 할 때 보상을 해줬던 내용이 있었거든요. 그것이 소송이 있었는데, 저희가 패소를 일부를 했었습니다, 1차. 그래서 공탁금을 우선 걸어야 되기 때문에 3억 9,000만원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공근로사업비가 부족해서 두 번에 걸려서 일자리지원과에 저희가 8,730만원과 1,440만원, 12월 23일 날 예비비를 사용했던 것은 4/4분기 공공근로사업을 하고 노임을 이제 지불하는 과정에서 비용이 좀 부족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비로 예비비로 충당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2건에 대해서는 기도로가 개설돼 있는 데에 대해서 사조입니다. 사조가 저희한테 민사소송을 해가지고 부당이득금청구소송이 들어 왔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법원에서 패소를 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예비비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것은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제 작년에 조기집행 해가지고 4년째 지금 접어들고 있고요. 그리고 2011년이 예산편성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1년 예산편성에 이월금을 하나도 편성을 못했습니다, 2010년에 예산사정이 안 좋았기 때문에요. 저희가 최소한의 예산편성을 해가지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아까 행정국장님도 설명을 했습니다만 성과 중심의 예산편성에서도 예를 들어서 정책자문단도 저희가 4개 분과위원회가 있습니다만 1년에 분과별로 2차례 이상씩 모여가지고 저희가 성과를 거양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했냐면, 대부분 메일로 주고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분들한테 메일로 주고받았고 어떤 사안에 대해서 그분한테 과제를 준 후에 1건당 한 50만원씩 주는 걸로 저희가 예산편성을 했었는데, 과제 수용에 대한 비용은 저희가 지출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외부평가액에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몇 개소 이제 하려고 했는데 중앙정부에서 하는 평가에서만 저희가 작성을 해가지고 응모한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도로 신문사나 외부기관에서 평가하는 기간에는 저희가 응모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참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창의적 구정에 대해서 같이 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자문단에 관련해서.
기호
박기호기획경제국장
네. 정책자문단에 예산이 저희가 작년에 한 2,000만원 정도 아마 편성이 된 것으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요, 그 분들한테 참석수당과 또 한 가지 사업이 뭐냐면, 과제를 줬을 때 그 과제에 대한 연구과제에 대한 비용을 저희가 지급하게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연구과제는 저희가 추진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이 그분들의 의견은 이메일로 주고 받았고, 회의 때 지참해서 와서 저희한테 주시는 걸로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참석수당 외에는 다른 비용이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은 것입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그래서 이렇게 많이 절감 됐으면 우리 다음 예산에도 그러면 절감이 돼 있습니까?
기호
박기호기획경제국장
저희가 이제 2010년하고 2011년 그 다음에 금년 2012년 예산액의 사정을 보면 결코 지방재정의 건전성이 좀 높아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의 예산편성을 했고 어떤 예기치 못한 사건이든 과제를 줘야 될 문제가 있기 때문에 편성을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저희가 집행하는 과정에서 그걸 참고해서 집행을 해야 되겠죠.
영옥
조영옥위원
이번에 2012년도에는 얼마가 잡혀 있죠, 그러면? 아니, 대략만 말씀해주세요. 지금 이 수준으로 잡혀 있습니까? 2,500 잡혀있어요?
「2,500입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기호
박기호기획경제국장
네.
영옥
조영옥위원
그러면 감안하셔 가지고 잡으셨다는 말씀이시네요?
기호
박기호기획경제국장
네.
영옥
조영옥위원
네, 알겠습니다. 81쪽에 의회협력 및 송무수행 관련해서 그 소송수행 건이 전용됐거든요? 그 사안하고요. 83쪽에 아차산메아리 등 구정 홍보물 제작이 지금 1,800이 남았어요? 저희가 이 예산을 삭감을 해가지고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또 집행 잔액이 또 남아 있습니다. 이 부분하고요. 구정홍보물 구독지원이 83쪽에 같이 있거든요? 이 부분도 지금 한 900 정도가 남았는데, 이 지출이 어느 부분에서 안 된 거죠? 그러니까 광고비용에서 안 된 건지, 아니면 구독료 지원을 적게 해준 건지? 지금 거의 1,000만원가량이 남아 있는 거 보니까 꽤 많이 지금 절약이 된 상황인데 그거를 간략하게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다 이해하셨나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질문 드린 건 83쪽에 아차산메아리 구정홍보물 제작 건하고요. 그 다음에 그 아래쪽에 보시면 구정홍보물 구독지원이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요.
상국
김상국기획예산과장
조영옥 위원님 질의 내용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소송비용 충당 예산 전용 부분은 사실 작년에 유별나게 소송이 좀더 접수가 돼가지고 저희가 그렇게 됐습니다. 평소 예년에 소송이라는 건 예측 못하는 주로 소송은 당해연도에 소송이 들어온 게 아니고 결과보고한 후 1, 2년 후에 들어온 거기 때문에 인허가라든지 그 업무에 문제가 있을 때 소송이 들어온 것인데 일단 소송이 들어와 가지고 저희 구청에서 패소가 되면 고문변호사들이 차압을 해가지고 돈을 빼가버립니다. 그렇다보면 저희 예산에도 문제가 있고 해서 작년 같은 경우는 총 소송이 38건이 운영이 됐었는데, 그게 소송비용으로는 주로 이제 착수금, 사례금, 인지대, 송달료 등이 들어가는데, 갑자기 소송이 늘어나 가지고 작년에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전용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그것을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소송이 1심에서 끝나버리면 되는데, 저희가 2심까지 가고 그러면 그게 당해 연도에 안 끝나면 그 다음 해로 넘어가서 아마 이런 사항이 벌어진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 구독료 관련해 가지고아차산메아리 인쇄비 관련해서는 저희가 이거를 단가계약을 낙찰을 합니다. 낙찰가에 아마 차액으로 해서 남는 금액입니다. 또 그 다음에 주로 우리 기획홍보팀에서 이루어진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측을 하고 예산을 세웠는데, 말 그대로 작년 같은 경우는 최선을 다해 가지고 저희가 절감하면서 우리 언론사하고 좀 부딪친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일단 구정홍보물 구독지원이 남은 이유가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다시 해주세요, 이해가 안 가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거의 1,000만원 가량이 잔액으로 남아 있는데, 이 부분을 집행을 안 하신 건가요? 구독료 지원을 안 하신 건가요, 아니면 광고비를 줄이신 건가요?
상국
김상국기획예산과장
지금 일간신문, 지역신문 구독료는 부수를 축소를 했고요. 월간지는 절감 차원에서 적게 했고요. 주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절감.
영옥
조영옥위원
그러니까 일간지도 전부 내부에서 보는 걸 줄였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상국
김상국기획예산과장
네, 구독부수를 축소시켰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의외로 꽤 절감이 되네요? 앞으로 쭉 이렇게 좀 절감 좀 해주세요. 굳이 필요하지 않으면 이렇게 절감을 좀 해주시고요. 아까 아차산메아리 같은 경우는 낙찰 차액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부수에는 변함이 없는 거죠?
상국
김상국기획예산과장
아차산은 부수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부수하고는 별개로? 그런데 낙찰차액이 생각보다는 좀 작은 편은 아니네요, 낙찰차액이? 그러면 매년 그러면 올해 2012년에도 하게 되면 낙찰 차액이 이 정도 나옵니까, 매번?
기호
박기호기획경제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전에는 16면을 발행을 했다가 이제 아차산메아리 예산편성 하시는 과정에서 좀 축소를 하자. 우리가 12면으로 축소를 하면서 예산편성을 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2011년도 11면으로 갔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금액은 16면 금액하고 12면 금액하고 준비를 하다가 불가피하게 낙찰차액이 발생이 된 겁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그러니까 면이 줄어서, 부수가 줄은 게 아니라 면수가 줄었기 때문에 절감이 된 거예요?
기호
박기호기획경제국장
면수도 저희가 이제 16면 예산편성 했던 시절하고, 12면 예산편성을 한 시절하고 차이가 생겼잖아요? 그런데 12면 예산편성을 해가지고 경쟁을 붙였더니 낙찰차액이 한 10% 정도 생긴 겁니다. 보통 보면 예산을 저희가 정리할 때 80 한 5%, 6%에서 결정이 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1억짜리 공사라 그러면 8,500만원 내지 600만원 구성이 되고 거기에 비용이 발생이 됩니다. 10% 내지, 적게는 10% 많게는 15%는 어떤 사업이든 절감이 되는 부분입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과장님! 아까 사회단체보조금 중에 고구려역사추진위원회 예산에 대해서 집행을 안 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 고구려역사추진위원회에 고구려역사박물관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구에서 5기죠? 4기인가? 정송학 청장님 계실 때가?
상국
김상국기획예산과장
4기입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네. 4기 때 분명히 연구용역비로 들어갔을 것이고 거기에 대한 그 소송비용이 만만치 않게 들어갔을 텐데 이런 구에서 추진했던 사업을 청장님이 바뀌므로 인해서 그때 당시 이 역사추진위원회를 각 동별로도 했고 해서 추진해 오던 사업을 갑자기 이렇게 모든 예산을 다 칼로 무 자르듯이 잘라버리시면 우리 주민들이 생각하기에는 그 예산낭비는 다 어떻게 할 것이냐? 예산 낭비한 거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 좀 한번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구 특수업무 해서 상당히 3억 5,500 정도가 남았어요, 집행잔액으로? 작년 12월 예산 때도 이 구 특수업무추진비 때문에 저하고 상당히 승강이가 있었는데, 좀 절감하자 그랬는데도 그 당시 우리 국장님께서 상당히 이거에 대해서 안 된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쓸 용도가 많다고 하셨는데 남은 원인에 대해서 한번만 밝혀주세요. 간단하게 밝혀주세요! 저는 긴 설명은 싫습니다.
상국
김상국기획예산과장
네. 아차산 관련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차산 예산 관련해서 이야기 하면 누구 못지않게 제가 이 아차산에 대해서는 조금 관심이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국비예산을 제가 직접 내려줬던 당사자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광진구에 와서 보니까 그 아차산 관련해가지고 이런 사안인지 알았으면 제가 기획재정부에서 돈 안 줍니다. 왜 그러냐면 밑에 제반사항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내려보내 줬다는 이야기입니다. 땅 소유자하고 지금 재판하고 있습니다. 또 의견 조율이 다 안 맞춰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전임 청장님께 제가 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해놓고 저한테 돈 주라고 해가지고 그 예산을 줬던 직원은 여담입니다만 타 부서로 쫓겨 갔습니다. 저는 광진 출신이고, 광진에 대한 애정이 있어서 그 예산을 줬던 것인데 지금 현재 아마 행정감사에서도 아마 질의를 하시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지금 반납을 해야 됩니다. 반납도 이자까지 포함해서 해야 될 그런 처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원만하게 업무가 돌아갔을 때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선 조치부터서 안 됐기 때문에 아마 지금 이렇게 된 것은 현 구청장님께서 판단이 그렇게 서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과장 입장에 그런대로 괜찮은 예산집행을 안 해줬던 게 다행이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특수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각 과에서 솔직히 그렇습니다. 각 과의 예산을 보면 저희가 예산실링 자체는 한 1,000만원 정도 되는데 들어오는 예산은 한 5,000만원, 6,000만원이 들어옵니다. 그거를 어느 한쪽에 편중돼 줄 수도 없고, 그래서 저희 기획예산과에서 모든 것을 최고 마지노선으로 다 그어 버리고 기간 공통경비 성격으로 특수업무추진 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 예산을 저희가 그렇다고 해서 다 나눠서 주는 것도 아니고, 필요 불급한 예산 또 꼭 필요해서 썼던 것, 쓸 수 있는 것, 작년 같은 경우에는 테크노마트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 직원들한테 밥값 내지는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부분 아마 예비비로 지출이 곤란한 사업관련 예산이 아니고, 순수하게 우리 직원들한테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예산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께서 그 관심에 어긋나지 않게 저희 집행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면 과장님! 아까 저기 기획홍보과에서 소송비용에 대해서는 전용도 있었고, 예비비 사용도 있었는데, 예비비 사용을 안 하고 이걸로 특수업무추진비니까 그걸로 사용해도 관계가 없는 거 아닙니까?
상국
김상국기획예산과장
예비비는 제가 소송비용 그쪽에 예비비 성격상 쓸 수 없는 그런 몫입니다. 그래서,
문환
안문환위원
예비비를 보시면 예비비에 소송비용으로도 나간 게 있어요. 지금 도시디자인과 쪽에서 나간 거 있고,
기호
박기호기획경제국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문환 위원님 질문에 우리 기획예산과장이 설명을 했습니다만 부과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구 특수업무수행 지원에 당초에 약 한 5억이라는 총 비용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많은 비용이 남았었는데요. 저희가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과에 업무추진비든 여비 등 그냥, 그냥 이것을 과에 최소한의 편성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이제 계산을 해놓고요. 이 비용은 어디에 쓰냐면, 방금 우리 기획과장님도 설명을 했습니다만 어떤 사항, 그 다음에 비상대책 이런 내용들이 많았을 때나 이게 많이 좀 들어가고, 2011년도 같은 경우는 비상사항이 거의 없었습니다. 테크노마트의 진동 그 짧은 시간 그것 하나밖에 없었기 때문에요. 예를 들어서 수해가 났다든지, 그 다음에 이제 제설대책할 때 등 필요할 때 돈이 좀 많이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생각지 않은 사업이나 또 어떤 일을 이제 수행을 했을 때 비용이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버스파업이든, 열차파업의 일이 벌어지면 직원에 대한 수임경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배상금하고 소송수임 경비는 같은 단위사업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변호사의 수임료는 일반운영비에서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소송수행이 복잡다단하면서 소송수임 건수가 많다 보니까 변호사 수임료가 지금 많이 주게 돼 있는 거죠. 더 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상명령이 떨어지지 않는 내용에서 배상금 일부가 있으니까 그걸로 충당을 해서, 전용에 의해서 지출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차관리과 거기에 비용은 저희가 소송을 계속 진행 중이었거든요. 그래서 1심에서 저희가 패소를 했기 때문에 저희한테 압류처분이 추심이 들어올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공탁을 걸기기 위해서 예비비를 사용한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고구려역사추진위원회 예산집행을 안 했어도 그 역사추진위원회가 활동을 하고 있는 건 아시죠?
상국
김상국기획예산과장
네.
문환
안문환위원
그래서 그 부분들이 주민들이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는 게 많습니다. 그래도 고구려에 대한 거 아껴주시고,
상국
김상국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경제과장님!
박성연위원장
편의상 지금 기획예산과 마무리하고 하겠습니다. 김기수 위원님.
기수
김기수위원
김기수 위원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제가 심의위원인데 10년도에 6억 3,000에서 11년도 예산이 5억 7,000으로 줄었는데 거기서도 또 좀 남았어요. 그때 모든 단체에서 줄인다고 아우성이었는데 지금 광진실천21이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닐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어째서 안 나갔는지 그것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지금 80쪽에 조영옥 위원님 얘기하셨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광진실천21이 지급이 안 됐다 해서 제가 그 부분을 알아보는 거예요.
상국
김상국기획예산과장
지금 저희들 자료에는 사업축소로 해서 돼있는데 양해를 구하시면 별도로 나중에 그 정황을 제가 말씀올리겠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알았고요. 소송비용을 예비비를 전용해서 쓰셨는데 지금현재 이 책자에는 6건 해서 한 60억 4,000이 나와 있어요. 특별회계 1건하고 해서. 지금 소송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 가지고 38건 하셨다고 그랬나요? 전년도 11년도에?
기호
박기호기획경제국장
현재 진행 중인 소송건수는 40건에서 43건 정도 되겠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건 한강프라자 건이 아까 나온 거 같은데 그거 소송 끝났습니까?
기호
박기호기획경제국장
네.
기수
김기수위원
그거 어떻게 해결됐다고 그랬죠?
기호
박기호기획경제국장
패소해 가지고,
기수
김기수위원
패소됐잖아요?
기호
박기호기획경제국장
네. 패소해서 돈,
기수
김기수위원
공탁금 걸은 게 그때 얼마였나요? 3억 얼마였나요?
기호
박기호기획경제국장
3억 5,000.
기수
김기수위원
그 부분이 완전 해결됐어요, 이제?
상국
김상국기획예산과장
네.
기수
김기수위원
그래요?
기호
박기호기획경제국장
그런데 그건 제가 부연설명해 드리면 우리가 미리 받았던 돈이거든요. 받았던 돈을 돌려준 겁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진행이 지지부진해 가지고 공탁을 걸어놔 가지고 완전히 해결되고 그러면,
기호
박기호기획경제국장
그런데 다시 또 들어왔어요. 그 사람이 아니고 우리가 보증보험에서 보험추심 들어온 게 보증보험에서 들어왔어요.
기수
김기수위원
다시 들어온다고요?
기호
박기호기획경제국장
왔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들어왔다고?
기호
박기호기획경제국장
그러니까 그전에 우리가 보상금으로 해서 받아냈던 것을 다시 되돌려줘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알았고요. 그러면 과장님! 소송 진행된 부분하고 2011년, 2012년도 거 진행 중인 거하고 자료로 받아봤으면 하는데 주실 수 있으시죠?
상국
김상국기획예산과장
드리겠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그러면 그거 자료로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위원장님! 전체적인 거 물어도 되지요?
박성연위원장
네, 최금손 위원님.
금손
최금손위원
최금손 위원입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한테 내가 한 말씀을 드리겠는데 예산절감을 해야 되는 그런 당위성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다른 부분은 다 절감하면서 사회단체보조금을 갖다가 절감을 않는 그런 단체가 있어요. 절감을 안해 주는 단체. 예를 들어서 바르게살기 같은 데는 왜 3,500을 계속 주느냐 그거예요. 어렵다고 하면서. 그래서 이런 부분을 사회단체보조금, 바르게살기라든지 이런 단체에 안 줘야 될 단체가 많이 있잖아요, 지금. 이런 단체도 어려울 때니까 우리 공무원들도 지금 겨우 급료탄다, 모든 낭비성 행사는 못하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당신들도 좀 어려울 때니까, 회비 다 2만원, 3만원, 5만원 내서 합니다. 그 사람들 모아놓고 놀러다니고 그래요. 내가 해봐서 알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줄여줘라 그거지. 그런데 꼭 그렇게 안 줄여주고 계속 3,500 작년에 주고 재작년에 주고 준다 그 말이에요. 그런 부분하고 다른 데는 3,000만원 주고 거기는 3,500주고 이런 부분을 좀 올해는, 물론 예산 다룰 때 내가 특별히 그 부분을 챙기겠지만 좀 어려울 때니까 같이 절감을 하자 그거예요. 그게 굉장히 어려운 숙제도 아니고 청장님도 그런 부분에 동의할 거예요, 그렇게. 사회단체보조금 더 준다고 해서 구청장 되고 안 되고 그럽니까? 욕먹는 것도 없어요. 그런 건. 그래서 내년 거는 미리 내가 얘기를 하지만, 물론 다른 부분 다 절감하잖아요. 그 부분 절감합시다. 예산 짤 때부터.
상국
김상국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고맙습니다.
박성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에 대한 세출결산을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과장님한테 몇 번 설명들었는데 그래도 물어야 되겠습니다. 중곡제일골목시장 홍보전광판 설치사업 때문에 과장님 지적받으셨네요?
찬모
정찬모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저는 충분히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찬모
정찬모일자리경제과장
안문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11년에 중곡제일골목시장에 LED전광판을 설치해서 시장홍보라든지 구정홍보라든지 이런 걸 하기 위해서 국비예산하고 시비예산하고 2010년에 받았습니다. 거기에는 중곡제일골목시장이 10%의 자기부담금을 내기로 이렇게 얘기가 다 돼서 했는데 막상 2011년에 들어오니까 이 분들이 특정업체를 지정해서 거기하고 수의계약을 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요구를 하셨어요. 그런데 금액상으로도 수의계약이 안 되거니와 또 특정업체를 지정해서 수의계약을 요구하는 사유 중의 하나는 수익사업을 하시겠다고, 거기다가 일반 광고를 유치해서 하시겠다고 그래서 그건 국가가 전통시장을 지원하는 취지에도 맞지 않고, 그 다음에 비영리법인인 시장조합이 수익사업을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안 된다고 계속해서 설득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본인들이 그렇지 않으면 자기들은 그걸 설치해서 자기들이 운영하지 못하겠다 이렇게 해서 결국은 결렬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시비를 반납해야 되는데 거기 때문에 다른 데 실링을 받지 못해 가지고 사업을 못한 것들이 몇군데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영동교시장이라든지 노룬산시장이라든지 이런 데들은 빗물받이나 이런 것들이 오래돼서 노후되고 그래서 수리를 해야 되는데 국시비를 못 받아와서 진행을 못 하던 거니까 잘 됐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저희가 중기청에 사업변경 요구를 해서, 열심히 찾아다니고 해서 변경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금년에 예산으로 편성된 부분을 보면 화양골목시장, 거기에 상징조형물 2,700만원 예산을 잡아놨습니다. 민자 300만원 해서 3,000만원 정도 예상을 했는데, 그 부분도 그러면 그쪽에서 국비 돌려서 쓰고 금년에 추경을 할 때 감추경을 하면 우리 구비는 100% 절감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하자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반납해야 될 예산을 저희들이 사업계획 변경을 해서 국시비로 쓰고 구비는 절약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희들은 수범사례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산검사 오신 회계사 전문가께서 그런 부분을 결산검사 의견서에 부진사례, 이렇게 지적을 해놓으셔서 저희들이 내려가서 수차례 설명을 드리고 했는데도 설득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부진사례로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문제점이라든지 개선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미 다 페널티도 주고 그랬습니다. 그 분들이 10% 부담을 안 해서 사업을 안 한 게 아니고 사업취지에 맞지 않고 그 다음에 법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을 요구했기 때문에 사업을 안 한 것이고 그 다음에 이 분들한테 페널티로 앞으로 3년간은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원을 안 합니다. 그런 페널티까지 줬는데 결산검사 의견서상에서 그런 부진의견으로 나와서 그런 사항입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답변은 됐고요. 아쉬운 점은 전광판 사업을 과장님과 조합원들 간에 계속 서로가 이야기 중에 위원들까지 끼어서 간담회를 해서 서로가 절충을 했으면, 또 이번에 결산 위원들한테 그 부분까지 얘기를 했으면 지적을 안 당할 수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직접 과장님과 그 시장 분들과의 이야기 중에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이 옳고, 또 시장 얘기를 들어보면 그것도 맞습니다. 주차장 사업도 실패고, 지금 적자나고 모든 게 적자나는 과정에 조합원들의 활성화 및 모든 면을 위해서 그렇게 하면 좋은데 너무 빡빡하게 한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중간에 끼어서 절충도 할 수 있고, 못할 수도 있지만, 절충도 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아쉽지 않나? 그래서 이렇게 지적까지 받으셨는데 앞으로는 간담회나 우리 같이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도록 좀.
찬모
정찬모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성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오전 중으로 기획경제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지금 12시가 되었는데요 감안해 주셔서 위원님들 질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87쪽입니다. 광진구 특화거리가 지금 3,300에서 1,500이 남았는데, 특화거리는 한 곳만 했기 때문에 지금 예산이 한 반가량 남은 건가요?
찬모
정찬모일자리경제과장
네, 조영옥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1년에 3,000만원 예산을 잡았습니다. 특화거리가 저희 아시다시피 가구거리하고, 로데오거리하고 2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구거리는 자구계획서 자기들이 노력하는 계획서를 가지고 와서 저희하고 검토를 해서 타당성 따져서 지원이 됐고요. 그 다음에 로데오거리는 전년도에도 그랬지만, 작년도에도 또 여러 차례 만나서 기존에 있던 상인연합회라든지 이런 분들하고 설득을 하고 자구 노력을 좀 해보자 하고 했는데, 아시다시피 도시계획이 묶이고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또 장사가 안 되니까 이 분들이 자구 노력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전체 집행해 줄 수가 없으니까 예산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012년 예산에는 편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예. 그래서 자구 노력을 하지 않는 데는 지원을 안 할 그런 생각입니다, 앞으로도. 그래서 집행이 됐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83쪽에 벤처기업창업지원이 있습니다. 4,200 중에서 한 1,000만원 가량이 남았는데, 그러니까 창업지원센터 운영에 잔액이 좀 남아 있거든요? 공공운영비 등을 포함해서 지금 일반운영비가 빠진 거 같은데,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는 얼마 전에 했던 청년창업지원센터 포함해서 입니까?
찬모
정찬모일자리경제과장
아니요, 그거하고는 좀 다릅니다. 청년창업지원센터는 일자리지원과 이제 일자리경제과인 저한테 업무가 넘어 왔는데요 이제 그거는 하고. 여기 지금 남아있는 1,000만원 정도 되는 예산은 운영비가 한 400만원 정도 되고, 그 다음에 관리비가 한 500 조금 넘는데요. 저희가 창업지원센터에 입주 돼 있는 벤처업체들은 건국대학교에서 BI교육을 같이 합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세미나를 하고 기술지원 업무를 하는데 그 BI교육을 했을 경우에 저희가 수강료를 45만원을 포괄해서 지불을 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2011년 예산 형편이 저희가 굉장히 나쁘고 그래서 건대 쪽하고 좀 협의를 해서 몇 개월 BI교육비를 안 줬습니다. 그래서 그게 좀 절감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산사정이 안 좋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경비에서 저희가 허리띠를 졸라맸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부분은 남은 부분입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알겠습니다. 91쪽에 마케팅 지원비도 이번에 국내외 박람회를 참가를 안 했기 때문에 그대로 남았다는 거죠?
찬모
정찬모일자리경제과장
네. 저희가 코트라하고 그 다음에 있는 건대에 있는 대외협력단 그 다음에 상공회의 쪽하고 협의를 해서 참석하겠다는 데가 있으면 저희가 지원을 받았는데, 타당성 검토,
영옥
조영옥위원
올해는 예산이 편성이 됐습니까?
찬모
정찬모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금년에도 예산편성을 안 했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안 했습니까?
찬모
정찬모일자리경제과장
네.
영옥
조영옥위원
거기까지만 해주시면 되고요. 92쪽에 전통시장 현대화지원 사업에 지금 명시이월 된 부분이 있어요. 시설부대비 포함해서? 그걸 좀 설명을 쭉 해주십시오.
찬모
정찬모일자리경제과장
명시이월 된 것은 중곡제일골목시장 주차장 건립비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저희가 그 땅을 매입할 때는 감정가하고, 실거래가격하고 따져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분들이 20%에서 30% 정도 높은 가격을 책정해서 요구를 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국장님을 포함해서 저희가 한 10여 차례 이상 지금 토지주들하고 면담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게 작년 예산인데 그 큰 예산을 국비를 따와 가지고 죽일 수가 없으니까 금년까지 명시이월 시켜서 지금 금년에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주차장사업비로 명시돼 있는 겁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네. 그게 만약에 이번에도 해결이 안 되면 국비 반납을 해야 되는 겁니까?
찬모
정찬모일자리경제과장
해결방법은 저희가 협의매수를 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최악의 경우는 이제 도시계획으로 묶어서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렇게 하면 서로 이제 민원이 발생을 하고 소통하는데도 장애가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조금 더 설득을 해보고 안 될 경우에 합목적성이라든지 이런 걸 따져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사업을 안 하게 되면 반납을 해야 될 예산이고요.
영옥
조영옥위원
올해까지요?
찬모
정찬모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어떻게 계속 2, 30%를 주장하시는데, 그래서 제가 구정질문을 통해서도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요, 주차문제가 심각하다 보니까 그 시장부분을 우리 경동개발부분에 주차장을 갖고 올 수 있는 부분을 좀 많이 좀 연구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금 교통관리과인가요? 주차,
찬모
정찬모일자리경제과장
주차관리과입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주차관리과가 지금, 지도과인가요? 네, 변경 됐잖아요? 지금 그쪽 부분하고 지금 저도 계속 승강이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우리 사장님하고. 담당 사장님하고 하는 부분인데. 주차문제가 실은 그 경동개발하고 지금 엮어있는 문제 아닙니까? 그거를 같이 좀 적극적으로 풀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이 지원이 물론 이 17억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 가지고 주차장을 산다 하더라도 지금 여러 가지 그 외에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주차장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걸 누가 쓰느냐? 현재 누가 쓰느냐부터 해서 계속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요. 면이 너무 작으니까 실제로 주민들이 시장을 방문하시는 분들이 쓰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로만 만족할 게 아니라 좀 다른 방안을 좀 풀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논의를 하기로 하겠습니다.
찬모
정찬모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이상입니다.
박성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재무과 소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세무1과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세무1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옥
조영옥위원
디지털정보과 빠졌는데요?
기수
김기수위원
디지털정보과 빠진 것 같은데요?
박성연위원장
네, 디지털정보과장님! 디지털정보과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영옥
조영옥위원
질의 하겠습니다.
박성연위원장
조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100쪽하고 101쪽에 보시면 정보시스템도입구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지금 예산이 많이 남았는데요? 지역정보화추진도 그렇고요. 이 부분을 예산절감 차원에서 다 안 한 겁니까?
양미
한양미디지털정보과장
디지털정보과 예산 전체를 보면 대부분 예산절감 해야 되는 상황에서 거의 다 예산을 쓸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그러면 이번에 하지 못한 게 2012년도에 반영이 다시 됐나요?
양미
한양미디지털정보과장
2012년도에 반영된 거는 이제 방화벽 구축 그거는 올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요거는 약간 좀 다른 문제인데 저희 요즘에 개인정보 누출 때문에 관련해서는 거기에 관련한 시스템은 들어가 있습니까, 저희 예산에?
양미
한양미디지털정보과장
지금 그래서 정보 보안심사를 해가지고 3가지 시스템 구축을 올해 할 계획입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그러니까 올해 예산에 반영이 됐습니까?
양미
한양미디지털정보과장
네, 반영이 돼 있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네, 알겠습니다.
박성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세무 2과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무2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2011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토론이나 찬성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1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투표)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1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재석위원 5인 중 찬성으로 5인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결산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0회 광진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2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