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구의회 발언

이일준 의원 발언

제207회 제2차 행정기획위원회2012-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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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도 본 위원회에 참석하신 박성옥 행정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이일준입니다. 오늘은 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중 행정국 소관 사항과 서울특별시 성북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계속)(행정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08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중 행정국 소관 결산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박성옥 행정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옥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옥

박성옥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박성옥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행정기획위원회 이일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행정국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2011회계연도 행정국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이일준위원장

박성옥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진만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진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만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진만입니다. 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이일준위원장

정진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어제와 동일하게 세입부분하고 난 다음에 세출부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병웅위원

세외수입 부분에 있어서 자치행정과하고 지적과에서 미수납액이 많은데이유 좀 설명해 주세요.

상태

권상태지적과장

지적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 미수납액은 30억 6,540만 8,000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연도 체납이 6억 728만 9,000원이고 과년도 체납이 24억 5,775만 9,000원입니다. 주요체납 세목은 부동산 실명법위반에 따른 과징금과 현재 개발부담금입니다.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체납액이 23억 2,267만 2,000원이며 과년도에는 17억 2,583만 3,000원이며 전년도에는 5억 9,683만 9,000원입니다. 개발부담금 체납액은 현년도에는 없으며 과년도에는 5억 6, 5773만 5,000원입니다. 체납원인은 부동산 실명법 위반으로 주로 국세청에서 소득세나 증여세를 조사과정에서 나오기 때문에 보통 조사하는데 원인발생으로부터 3, 4년 뒤에 세금관계로 해서 나중에 발생되다보니까 그사이에 재산이 있는 사람들은 다른 데로 빼돌린다든가 이런 현상으로 무재산이 많고 과체납분이 많습니다. 현재 개발부담금 체납은 4건인데 현년도는 없고 과년도에 3건은 3억 1,831만 6,000원은 2012년도에 시효결손처분했습니다. 오래된 것이라서 올 4월27일날 결손처분했고 한 건은 압류조치한 사항입니다. 징수체납원인은 그렇습니다. 주로 양도소득세나 이런 부분에서 국세청에서 조사해서 늦게, 우리가 조사를 해서 나오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사후에 조치하다보니까 이렇게 발생되었습니다.

민병웅위원

실명법위반되어서 과징금 부과할 경우 우리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는 건가요? 이것이 세외수입 부분에 있으니까.

상태

권상태지적과장

예.

민병웅위원

우리 구로 들어온다는 거죠?

상태

권상태지적과장

맞습니다.

민병웅위원

그러면 아까 말한 실명법위반하고 양도소득세

상태

권상태지적과장

국세부분은 별도로 하고 자기들이 조치를 하고, 이런 경우에 당사자 간에 다툼이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나중에 발생해서 국세청에, 우리가 조사권이 없기 때문에 고발한다든지 했을 때 주로 나와서 저희들은 사후에 하다보니까 체납액이 많습니다.

이일준위원장

실명제유형이 어떤 유형이 있어요? 어떤 실명제를 위반하는 거예요?

상태

권상태지적과장

세금을 면탈하기 위해서 제3자한테 명의를 했다가 자기들끼리 다툼으로 해서 나타나는 거죠.

이일준위원장

그런 건이 많습니까?

상태

권상태지적과장

많지 않은데 세율이 높기 때문에

이일준위원장

탈세라고 할까, 절세라고 할까?

상태

권상태지적과장

탈세 쪽입니다.

이일준위원장

그쪽에서는 절세하려고 하는 것이고 우리로 봐서는 탈세죠.

상태

권상태지적과장

세금쪽에서 발생되기 때문에 저희가 수사라든지 이런 부분이 없다 보니까 체납이 많은데

민병웅위원

그러면 우리 실명법위반사례 같은 것은 모든 것이 다 체납이 되겠네요? 조사기간동안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는데 그 조사기간이 2, 3년 이상씩 기니까 그 전에 대상자들은 다 재산을 빼돌리고

성옥

박성옥행정국장

그 부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가 30억 정도가 미수납액인데 사실 과년도에 부과했는데 여태까지 못 받는 것이거든요. 못 받아도 매년 우리는 징수결의를 해야 돼요. 완전히 불납결손한다든지 하지 않았을 때는. 그래서 체납액이 많아서 비율이 9.1% 밖에 징수를 못했는데 저희들이 그것을 알면 예를 들어서 부동산실명법위반을 알았잖아요. 그러면 부과를 해요. 부과하는데 그 재산이 있다면 압류까지도 바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재산도 없고 재산 다 빼돌리고 하면 사실상 부과를 하더라도 징수를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징수율이 낮다는 거죠.

민병웅위원

과장님 말씀은 부과 전에 벌써 조사하는 기간이 3년정도 걸리니까 그 전에 다 빼돌린다는 원인을 얘기해 주신거잖아요.

상태

권상태지적과장

그것이 세무서에서 주로 우리가 먼저 조사해서 그 부분은 거의다 안 나타나고 세무서에서 그렇게 3, 4년 정도 돼서 조사해서 양도소득세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국세부분은 받고 난 뒤에 우리한테 통지가 오기 때문에 나중에 통지가 옵니다.

민병웅위원

이런 경우는 실명법 위반되어서 세무서에서 조사하고 이런 경우는 거의다 못 받겠네요?

성옥

박성옥행정국장

징수율이 낮죠. 많지는 않습니다.

민병웅위원

그렇다면 이것에 대한 대책은 없는 건가요? 사전에 재산을 보존조치한다든가

이일준위원장

사후에 일어난 일인데 어떻게 그렇게 해요.

민병웅위원

이미 어느 정도 의심이 있어서 조사들어간 것 아니에요?

상태

권상태지적과장

이것이 세외수입이라서 체납자 금융거래를 조회한다든지 출금금지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현재 법무부에 건의해 놨는데 이것이 세외수입이다 보니까 받아들이지 않아서

민병웅위원

말씀하신 것은 아까 양도소득세 말씀하셨는데 조사권 자체는 세무서에 있는 건가요? 아니면 여기서는 조사권 자체가 없고 세무서에서 하는 것이고, 지금 실명법 문제되는 것이 보통 양도할 때, 소득세 부과하려고 할 때 문제가 되니까 그때 조사가 들어가서 그런가요?

성옥

박성옥행정국장

양도소득세나 이런 것은 국세기 때문에 세무서에서 다 하고 나서 통보를 우리한테 해 주니까 그때는 한참 시간이 지났단 말입니다. 그때 물론 국세 빼기위해서 양도소득세 같은 것도 안 내기 위해서 재산 빼돌린 경우도 있겠지만 그보다 시기가 늘어지니까 저희가 징수할 수 있는 금액이 더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을 최대한 바로 조사해서 압류할 수 있는 것이라면 바로 압류를 다 하고

민병웅위원

그런데 말씀한 것은 구조적으로 안 된다는 거잖아요.

성옥

박성옥행정국장

어렵죠.

민병웅위원

거의 불가능하네요.

성옥

박성옥행정국장

실제 징수하기가 어렵죠.

민병웅위원

이렇게 우리 자치구뿐만 아니라 모든 구가 다 그렇겠네요?

성옥

박성옥행정국장

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상태

권상태지적과장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성옥

박성옥행정국장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 같은 경우 적극적으로 하면 실제 우리가 조사 나가서 재산이 없고 하면 결손처리를 해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시효결손을 하든지, 시효결손은 5년간 계속 시간이 지나서 결손처리하는 것이고 돈이 없어서 하면 불납결손처리를 하고 조사를 수시로 해서 재산이 있으면 징수할 수 있는데 불납결손은 대개가 우리 행정에서 잘 안합니다. 왜냐면 한번 불납결손 처리를 해 놓으면 3개월에 한번씩 조사를 계속 해야 되거든요. 업무량이 너무 많이 늘어나요. 그런지 불납결손을 안 하는 경향이 있는데 실제 적극적으로 한다면 그 부분도 불납결손처리를 해야 돼요.

민병웅위원

그렇죠.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시효결손한다는 얘기는 아예 안 받겠다는 것인데

성옥

박성옥행정국장

시효결손은 5년 동안 돈 받을 수 없는 입장이 있기 때문에

민병웅위원

시효중단을 시키지 않는다는 얘기잖아요.

성옥

박성옥행정국장

그렇죠. 시효중단이 안 됐기 때문에 5년 지났다 그러면 불납결손할 수밖에 없죠.

민병웅위원

업무량이 많기 때문에 그냥 시효결손처리 안 하고 불납결손 안 한다?

성옥

박성옥행정국장

시효 결손은 당연히 시기가 5년이 지나니까 그렇게

민병웅위원

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잖아요?

성옥

박성옥행정국장

시효중단 시킨다는 얘기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압류를 했어요. 압류했으면 그것을 징수할 수 있기 때문에 중단되는 거죠.

민병웅위원

시효결손처리했다는 것은 압류를 아예 안 했다는 건가요?

성옥

박성옥행정국장

압류할 것이 없죠. 압류할 대상이 없으니까

민병웅위원

그러면 그 방법밖에 없는 건가요?

이일준위원장

부동산에서 돌려치기하는 거예요. 내가 집이 있으면 다른 사람 명의 빌려서 산다고요. 나는 1가구 다주택이에요. 중과세를 맞아요. 너 집 없지, 그래서 명의를 판단 말이에요. 왜? 좋게 절세하기 위해서 나중에 이 사람이 내 이름 빌려 줬는데 아무것도 없어, 콩고물도 없느냐 시비가 붙어요. 이 내용을 아무도 모르는데 내부에서 얘기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아는 것이지 누가 아느냐고요.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고요. 그러니까 이미 팔고 난 뒤에 해 봐야 아무 의미 없다는 거죠. 나중에 하려면 그 뒤에 알기 때문에 구청에서는 그것 해 봐야 무슨 의미가 있어요. 세외수입에서 이게 뭐야, 그런데 우리가 과태료 잡아야 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차라리 없애버리지.

상태

권상태지적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서울시 38기동팀에 이것 받아달라고 저희들이 의뢰했는데 세외수입이고 이런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이런 문제들이 있고, 현재 법무부에서도 저희들이 건의되어 있어 가지고 나름대로는 검토는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민병웅위원

그러면 과장님, 방금 저한테 말씀하신 내용들 하고, 건의한 내용들 이런 것들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상태

권상태지적과장

예.

인순

이인순위원

보통 우리 구에서 금액의 차이도 있겠지만 이런 건수가 지금 몇 건이나 되는지요?

상태

권상태지적과장

총 67건에 31건은 압류 조치하였고 36건은 무재산입니다.

이일준위원장

과장님, 잠깐만요. 위원님들께 잠깐 양해 좀 구할게요. 지금 밖에 의장단에서 급한 일이 있나봐요. 저보고 잠깐 와 달라고 메시지가 왔는데 제가 없어도 질의하실래요, 아니면 잠깐 정회를 할까요?

윤정자위원

잠깐 정회 하시지요.

이일준위원장

잠깐 정회하고 제가 양해 좀 구하겠습니다. 지금 급한 회의가 있나 봅니다. 그래서 비우고 갈 수 없어서 약 5분 정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5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35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세입부분은 질의를 다 하셨나요?

민병웅위원

아까 자치행정과 남았죠.

진동

김진동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민병웅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보면 미수납액이 4,900만원으로써 54.7%라고 수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지적과하고 좀 비슷한 유형인데요. 세부적으로 체납 현황을 살펴보면 과년도 체납이 요즘 민방위훈련 불참 건 당 10만원짜리들이 주로 많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 이전의 것이 200건으로 역시 결손처분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여 있고요. 234건이 있고, 2007년도 41건, 2008년도 40건, 2009년도에 7건 이렇게 해서 합해서 4,400만원 정도가 주로 있습니다.

민병웅위원

주로 민방위 불참입니까?

진동

김진동자치행정과장

예. 주로 불참 10만원입니다.

민병웅위원

불참 10만원이 지금 4,000만원 된 거예요, 1인 당?

진동

김진동자치행정과장

예. 1인 1건에 10만원씩인데 이것이 오래 전부터 결손을 안 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 이전이 한 9년치, 10년치 정도 다 모였을 것 같은데요. 이것이 234건입니다.

민병웅위원

그런데 10만원을 체납시킬 이유가 있나요? 재산이 10만원도 없는 사람이 있나요?

진동

김진동자치행정과장

재산이 있으면 자동차 같은 데 저희들이 138건을 압류를 해 놓고 있습니다. 압류를 해 놓은 것은 자동차를 처분할 때, 폐차할 때 이것은 해결이 됩니다.

민병웅위원

전체 몇 건이지요?

진동

김진동자치행정과장

전체가 322건 중에 138건은 압류를 해 놓았습니다.

민병웅위원

나머지 건은요?

진동

김진동자치행정과장

조사를 해 보니까 자동차라도 있어요. 그런데 집이라도 있으면 집에다 압류하는데 재산 없는 사람들, 또는 무단전출자들도 좀 있고요. 사유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민병웅위원

그러면 직장은 다닐 것 아니에요?

진동

김진동자치행정과장

글쎄요. 직장을 다니는 것은 고정 봉급자라면 봉급을 압류한다든가 그런 조치는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일준위원장

직장 같은 경우에는 직장민방위가 있지요? 직장민방위도 없나요?

진동

김진동자치행정과장

이 사람들은 전부 지역민방위입니다.

이일준위원장

그러니까 직장은 월급이라는 것은 직장이 직장민방위로 돼 있으면 직장에서는 문제가 안 생깁니다. 이것은 지역이 일반 민방위, 자영업하는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사실 그 부분은 힘들다는 이야기지요.

민병웅위원

그것이 아니라 일반 민방위도,

이일준위원장

월급 차압들어간다니까 하는 소리에요. 직장생활하는 사람은 직장에서 알아서 하고 일반 사람들은 다 자영업하는 사람들이죠.

민병웅위원

다 자영업자인가요?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진동

김진동자치행정과장

자영업자가 주로 있는데 과거에 5년 전, 7년 전에 직장으로 갔을 수도 있다는 것을 가정한다면 추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거기까지는 솔직히 추적을 못하고 있습니다.

민병웅위원

조사를 안 하신 것이지요?

진동

김진동자치행정과장

예.

민병웅위원

조금 이따 그 자료 좀 주세요. 이상입니다.

진동

김진동자치행정과장

연도별 체납현황자료를 따로 드리겠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자동차를 사고팔기도 하는데 폐차 들어갈 때만 압류가 풀어지나요?

진동

김진동자치행정과장

사고팔 때도 매수자가 압류 풀어달라고 하면 그것은 해결됩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폐차 들어갈 때만 되는 것이 아니라 사고 팔 때도 가능한 것이잖아요.

진동

김진동자치행정과장

예.

인순

이인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일준위원장

과장님, 이것이 지적과도 그렇고 자치행정과도 마찬가지인데 이 상황이지만 내년 가면 똑같이 또 올라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똑같은 질문이 계속 반복이 된다고요. 그래서 이것을 원천적으로 해결방법을 찾으시고요. 민방위도 민방위법에 의해서 진행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한 번 불참하면 다음 시간의 1.5배, 두 번 불참하면 3배, 4배 이런 교육이 있을 거예요. 교육을 받고 그것을 3회까지 안 하면 되면 과태료를 지불하면서 그래도 과태료를 안 낼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는 조항이 있을 거예요. 거기에 의해서 해 야지 무조건 자동차에다만 할 것이 아니고 지역이기 때문에 직장 안 다니는 사람이 많을 것이고 하루 벌어서 하루 사는 사람이 많을 것이지만 이것은 원천적으로 방법이 필요해요. 가수요예요. 세외수입 가수요 아니에요. 잡혀만 있고 받지 못하고. 됐고요, 감사 때 채택을 해서 방법을 좀 찾아봅시다.

진동

김진동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일준위원장

세입 부분은 없으시지요? 세입이 없으시면 세출 쪽으로 질의하실 분 질의하시지요. 세출 총괄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신재균위원

디지털정보과장님, CCTV 5억 이월 됐는데 여기 보면 안전성하고 기술검토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설명 한번 해 보실래요?

종환

이종환디지털정보과장직무대리

명시이월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10월 31일날 서울시에서 특별교부금이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5억원이 결정이 됐는데요. 그래서 11월 7일날 명시이월 방침을 받았는데 회계연도 내에 설계를 하고 공사 발주하고 계약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원인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절대적인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한 사항입니다.

신재균위원

위치선정을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요?

종환

이종환디지털정보과장직무대리

원인을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업을 하기 위한 설계가 있어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발주를 해야 되고, 계약을 해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물리적으로 시간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해서 금년도에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신재균위원

시간이 그렇게 촉박한 것인가요?

종환

이종환디지털정보과장직무대리

예. 시간이 2011년 10월 31일날 시에서 특별교부금이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요.

신재균위원

지금 우리 구내 초등학교에 CCTV가 설치가 어느 정도 되어 있어요?

종환

이종환디지털정보과장직무대리

초등학교 내에 설치된 CCTV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신재균위원

내하고 초등학교 그 앞 주위하고요.

이일준위원장

지금 통합관제구축센터가 지금 통합을 해서 군‧관‧민 네트워크되어 가지고 하고 있는 사업 아닌가요?

성옥

박성옥행정국장

앞으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일준위원장

하는 것인데 작년 예산에도 다 올라가 있었는데, 업자를 뽑았습니까? 아직 안 됐지요?

종환

이종환디지털정보과장직무대리

예. 지금 현재 조달청에 발주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지금 현재 어느 정도까지 진행되고 있어요?

종환

이종환디지털정보과장직무대리

사전공고가 끝났고요. 6월 11일부터 본 공고 중에 있습니다. 열흘 간 공고가 끝나면 제안 업체들이 PT를 하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제안평가, 조달청에 인력풀이 있습니다. 인력풀에서 선정된 일곱 분이 제안평가를 해서 업체가 결정이 되면 우선협상대상자가 되어서 순위에 따라서 저희하고 협상을 하게 되겠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그러면 올 연내에 이 공사가 마무리되겠네요?

성옥

박성옥행정국장

올 연내에 다 가능합니다.

신재균위원

그 일곱 개 업체가 다 내려옵니까? 그냥 조달청에서 한 사람으로 내려오는 것 아니에요? 업체선정이. 조달청에서 입찰을 볼 것 아니에요? 구청에서 보는 것 아니잖아요?

종환

이종환디지털정보과장직무대리

그렇지요. 구청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조달청에 저희가 등록을 하면 조달청에 입찰을 하게 됩니다.

신재균위원

아니, 아까 일곱 개 업체를 이야기하시는 것 같아서요.

종환

이종환디지털정보과장직무대리

일곱 개 업체가 아니고요. 제안평가위원 일곱 분이 기술평가를 하게 되는 것이지요.

신재균위원

여기에 그렇게 적으셨길래 업체가 선정이 됐는데도 발주를 안 했나 해서요.

종환

이종환디지털정보과장직무대리

아직까지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신재균위원

그러면 6월, 이달 말쯤에 발주가 됩니까?

종환

이종환디지털정보과장직무대리

저희 예측으로는 이번 달 말쯤에 업체가 결정될 것 같고요.

신재균위원

각 학교의 위치는 다 정해져 있어요?

종환

이종환디지털정보과장직무대리

예. 통합하고자 하는 CCTV는 정해져 있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통합관제센터가 지금 민‧관 모든 것을 통합을 해서 하는 센터를 만드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종환

이종환디지털정보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그런데 이 센터는 지금 어디에 위치가 선정이 되어 있어요?

종환

이종환디지털정보과장직무대리

구청 4층에 관제센터를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신재균위원

CCTV 설치 숫자가 거기에 나와 있어요?

종환

이종환디지털정보과장직무대리

학교 내에 CCTV는 총 284대가 있습니다.

신재균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우리 성북구 초등학교는 다 설치가 되는 것입니까?

종환

이종환디지털정보과장직무대리

예.

이일준위원장

학교뿐만 아니잖아요. 학교만 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통합관제를 구축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종환

이종환디지털정보과장직무대리

지금 학교 내에 설치된 CCTV 현황을 보고 드린 것이고요. 전체는 CCTV가 618군데에 설치되어 있는데요. 카메라 대수는 모두 1,163대가 되겠습니다. 이 1,163대를 통합할 계획인 것입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그동안에는 경찰서 소관, 학교 소관, 행정 소관으로 나누어졌는데 이 3개를 통틀어서 통합을 해 가지고 한다는 것이잖아요.

종환

이종환디지털정보과장직무대리

예.

인순

이인순위원

제가 작년도에 이것을 제안을 해 가지고 했던 부분으로 기억이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구청 4층에 설치한다는 것이잖아요?

종환

이종환디지털정보과장직무대리

예.

이일준위원장

그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하라고 했던 부분이고요. 그러면 각 동네에 지역에 있는 방범용 다 취합할 것 아닙니까? 경찰서에서 관리하는 것도 다 네트워크되는 것이고?

종환

이종환디지털정보과장직무대리

예.

이일준위원장

한 가지 여쭤볼 것이 성북동에 보면 성북동 자체 자율방범대에서 운영하는 CCTV 있지요?

종환

이종환디지털정보과장직무대리

28대 그것도 통합할 계획입니다.

이일준위원장

그래서 비용이 한 1,000만원인가 1,500만원 지원이 될 거예요. 그것도 같이 통합이 되는 것이지요?

종환

이종환디지털정보과장직무대리

예.

이일준위원장

통합이 되게 되면 통합관제센터에서 관리하는 직원들도 교육을 시켜야 될 것 아니에요?

종환

이종환디지털정보과장직무대리

예. 모니터요원 교육이 필요합니다.

이일준위원장

해야지요. 그것도 전문가가 와서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일반 다른 주민들도 와서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말하는 자율방범연합회 같은 데에서도 성북동 같은 경우에는 CCTV 관리하잖아요. 그런 사람들 와서 교육을 해 가지고 참여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순수하게 그런 사람으로 해서 할 수 있는 방법.

종환

이종환디지털정보과장직무대리

그분들이 모니터 요원으로 활동을 하시겠다면 어떤 내부적인 의사결정 과정이 있어야 되겠는데요. 예를 들면 자율방범대원하고 MOU를 체결한다든지 해서 특별한 기술은 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내부적인 검토가 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신재균위원

그러면 지금 성북동 것을 관제센터로 끌어들인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경찰서에서 관리하는 것도 같이 통폐합,

종환

이종환디지털정보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신재균위원

삼선초등학교 앞에 파출소 안에 설치된 것도 관제센터로 다 끌어들인다는 것입니까?

종환

이종환디지털정보과장직무대리

예.

인순

이인순위원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이냐면 학교 내에 있는 것은 교육청 소관으로 가야 되고, 마을 안에 있는 CCTV는 우리 성북구로 와야 되고, 또 어떤 형사적인 부분은 경찰서로 가야 되고 이것이 복잡하기 때문에 통합으로 간 것이잖아요?

종환

이종환디지털정보과장직무대리

예.

인순

이인순위원

그렇게 이해하고 있거든요. 제가 그렇게 해 달라고 했던 부분이었거든요.

종환

이종환디지털정보과장직무대리

그러니까 각 진행별로, 부서별로 관리를 하고 있는 CCTV를,

이일준위원장

담당자님, 말씀 그만하시고, 지금 행정사무감사 쪽에 들어갔는데 하지 마시고, 지금 사고이월이 된 그 내용만 말씀해 주시면 돼요. 자꾸만 깊이 들어가는데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참고하셨다가 다음 주에 질의하세요. 시간 많이 드릴게요. 그래서 사고이월된 금액이 학교 내에 CCTV도 이왕이면 보충을 해서 완벽을 기하고자, 준비를 하고자 이월된 것이 아닙니까?

종환

이종환디지털정보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이일준위원장

그렇게만 설명하시면 돼요. 나머지 부분은 다음 주 감사 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해 되셨지요?

신재균위원

자치행정과장님, 3페이지 자치행정과가 예산절감이 3억 3,000인데 어디에서 이렇게 많이 절감이 됩니까?

진동

김진동자치행정과장

한 일곱 건 정도를 합한 금액인데요. 우선 절감목표 10%를 절감으로 빼냈습니다. 다른 것은 집행 잔액들이 주로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인감보호신청안내 발송 예산이 2,100만원이 있었는데 이것이 우편이 아닌 동직능단체 회의나 방문 민원인에게 안내로 갈음을 했었습니다. 그것이 남았고요. 그다음에 월곡2동에 한마음축제가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작년에 미개최했습니다. 그래서 500만원을 교부하지 않고 절약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자치회관 통합운영관리시스템구축 완료에 따른 350만원이 미집행됐습니다. 그다음에 보궐선거 및 주민투표 실시에 따른 사회단체보조금이 1억원 정도 미집행됐습니다. 그리고 공익근무요원 감축에 따른 인건비가 4,500만원 절감되었는데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는 공익요원 한 명이 한 달에 21일 정도 근무하는 것으로 편성을 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실질적으로 휴가를 써먹고, 연가 이런 것을 하면 19일 정도 근무를 했어요. 그래서 월 3일 정도가 남게 되면 전체 인원으로 봤을 때 한 4,500만원이 절약이 된 셈입니다. 그리고 예산절감 10% 차원에서 3억 3,200이 절약되었습니다. 그리고 집행잔액들은 쓰고 남은 잔액들이 6,600만원 남았고요. 합치면 이 정도 금액이 됩니다.

신재균위원

공익요원 인건비가 1년에 얼마나 됩니까?

진동

김진동자치행정과장

공익근무요원 1명이 한 달에 26만원 정도 지급됩니다.

신재균위원

1년의 지출이요?

진동

김진동자치행정과장

1년 지출은 3,200만원, 아니, 1년 전체 예산액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신재균위원

예. 약 얼마나 되는지요?

진동

김진동자치행정과장

1년 전체 공익근무요원들에게 들어가는 예산은 2억 7,200만원 정도입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공익에만요?

진동

김진동자치행정과장

예.

신재균위원

나오지 않는 일수가 그렇게 절감된 것이 4,500만원이나 돼요?

진동

김진동자치행정과장

예, 그 정도 됩니다.

신재균위원

알겠습니다.

민병웅위원

아까 사회단체보조금이 보궐선거 및 주민투표 때문에 미집행됐다고 그랬는데 결산서 196페이지 상단입니다.

진동

김진동자치행정과장

이 부분이 작년 예산 때도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국가대사인 보궐선거와 주민투표 실시가 있음으로 인해서 예산집행에 좀 적극적이지 못했다는 것을 설명드리고, 사회단체보조금이 이 당시에 비공모사업비로 남겨두고 있었는데 어떤 단체에서도 신청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심사해서 지급을 해 주는 지분으로 좀 남겨놓은 예산이 있었는데 그것을 집행을 하지 못 한 것입니다.

민병웅위원

그런데 지금 그 이유가 선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잖아요?

진동

김진동자치행정과장

예.

민병웅위원

이것이 선거하고 무슨 상관 있지요?

진동

김진동자치행정과장

선거 60일 전 사회단체보조금 집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신재균위원

예.

진동

김진동자치행정과장

그런 데 영향을 받아서 신청을 안 한 것으로 보입니다.

민병웅위원

사회단체보조금 지급은 선거일 전 60일까지는,

진동

김진동자치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지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신재균위원

선거법에 관련된 것인가요? 공선법에?

진동

김진동자치행정과장

행사 계획을 잡으면 신청할 텐데 단체에서 계획을 안 잡으니까 신청을 못하고 저희들은 집행을 못한 것입니다.

신재균위원

그 행사가 선거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그런 것인가요, 위반될 우려가 있기 때문인가요?

진동

김진동자치행정과장

위반되는 것도 있고, 우려되는 것도 있고 단체들이 판단을 해서 스스로 계획을 잡지 않은 것이지요.

민병웅위원

60일간 행사를 열지 않음으로 인해 가지고 생긴 미집행 잔액이 1억이나 된다는 얘기예요?

진동

김진동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2010년도에 예산 심의를 할 때 5,000만원은 저희들이 계상을 했던, 편성을 했던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의회 쪽에서 한 5,000만원 더 다른 데서 절감하고 저희들한테 넘겨준 것이 있었어요. 그 물량이 넘어온 것을 저희들이 다 집행을 못한 셈이 돼버렸습니다.

민병웅위원

선거뿐만 아니라? 사유를 선거라고 써놨기 때문에 묻는 거예요. 5,000만원이 더 들어와서 그런 것인가요?

진동

김진동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집행, 미집행 사유를 분석해 보니까 작년에 큰 국가대사 선거가 있고 하다 보니까 활발한 주민사회단체의 활동 계획을 스스로 줄이고 생략하든가 했던 것 때문에 신청이 활발하지 못했다고 보고 있고,

민병웅위원

자료를 좀 주십시오. 자료로 대체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