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윤수찬 의원 발언
윤수찬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3차 내무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안 (생활복지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내무행정위원회 소관 구로구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생활복지국 소관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평
박종평생활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박종평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수찬 내무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1회계연도 생활복지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생활복지국 소관 과장님들은 보고석으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해당 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칠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설명박칠성위원
잘 들었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서 큰 책자로 하겠습니다. 보육지원과 과장님께 75페이지, 아동 인지능력향상서비스의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남은 이유를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성자
정성자보육지원과장
아동인지능력 향상서비스는 동에서 1순위, 2순위로 해서 심사를 받아서 저희가 복지정보개발원에 보육료지원처럼 예탁을 하는 제도거든요. 그런데 조금 신청이 저조했던 것 같습니다. 바우처사업입니다.
뒤로
뒤로박칠성위원
넘어가서 77쪽 끝에 보면 다문화 가족을 위한 합동결혼식 지원사업이 전혀 집행이 안 됐습니다.
성자
정성자보육지원과장
선거법 저촉 관계로 저희가 시행을 못 했습니다.
특히
특히박칠성위원
가리봉3, 4동은 많은데. 그 다음에 79쪽 다자녀 가족의 영유아 양육지원사업에서 민간이전 사회복지보조가 지출액이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있는 이유는요?
성자
정성자보육지원과장
이 다자녀 가족은 서울시 사업으로 72개월 미만인 셋째 자녀한테 보육료를 이용할 경우에는 보육로 50%를 지원을 해 주는 제도고요, 그 다음에 양육수당을 지원할 때는 1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인데 이게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이 24개월~ 36개월로 늘어 나면서 수당이 0~2세까지 10만원~20만원까지 증액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용율이 저조해 가지고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좀 홍보를 많이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82쪽에 보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주거급여 지원에서 사회보장적수혜금 여기에도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네요?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구비 지원이 3,754만 4,000원 남았는데요, 전체 예산액에 비해서 많이 남은 사항은 아닙니다. 평균적으로 이 정도는 매년 남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83쪽에 보면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여기도 집행금액이 아주 많이 남았습니다.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일단 이것은 기본적으로 국시비 매칭예산으로 내려온 금액이고요, 또 저희가 정확한 예측을 약간 여유있게 잡다 보니까 매칭예산에 맞춰서 반영하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남는 부분이 있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86쪽에 보면 희망키움통장사업에 사회적 복지보조집행잔액이 여기도 상당히 많이 남았거든요?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이것은 희망키움통장사업이 신청자가 저조해서 많이 남았고요, 저희가 당초 목표 인원대로 예정이 한 150명 정도 되는데 실질적으로 미달이 돼서 많이 남은 사항입니다.
것도
이것도박칠성위원
홍보가 더 필요한 것 아닙니까? 89쪽으로 넘어 가서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수리센터 운영에서 이게 제대로 이루어진 것 것인가요? 여기도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작년에 보조기구 수리센터로 전동스쿠터라든지 휠체어 수리를 원하는 경우에 수급자인 경우에는 25만원 또 일반장애인은 20만원 범위 내에서 지급을 하는 사항인데요, 이것이 신청자 분들이 물론 신청에 의해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을 여유있게 잡은 부분이 있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대체적으로 사회복지과 예산은 다 넉넉하게 잡았나보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노인청소년과 과장님께 물어 보겠습니다. 101쪽입니다. 101쪽에 보면 경로당 난방비 지원이 겨울철 3개월 지원되는데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거든요. 그러면 보편적으로 3개월이 남았으면 사실 11월이나 또 3월에는 춥거든요. 그러나 이렇게 많이 남았으면 한 두 달 더 늘릴 생각은 없습니까?
성일
허성일노인청소년과장
이게 왜 많이 남게 되었느냐면요, 저희가 2010년도까지만 해도 균등하게 배분해서 나누어 드렸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에는 실제 사용한 고지서에 의해서 저희가 하다 보니까 절감액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2월부터 2월달까지는 일반난방비로 하고 있고요, 3월달은 춥기 때문에 특별난방비로 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원을
지원을박칠성위원
하고 있습니까?
성일
허성일노인청소년과장
예.
돈이
돈이박칠성위원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더 지원을 해 주었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일
허성일노인청소년과장
실제 사용한 고지서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절감액이 생겼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알겠습니다.
잠깐
잠깐김복희위원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칠성
박칠성위원
말씀하세요.
방비
난방비김복희위원
절약 때문에 일요일날 개방했던 곳을 잠궈서 노인들이 밖에서 춥다고 그런 민원 안 받으셨어요?
성일
허성일노인청소년과장
저는 금년 2월 1일자로 부임을 했는데요, 저희 실무팀장님한테 여쭤 봤더니 그런 민원이 있었으면 저희가 바로 해결을 해 드립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제가 놓친 게 있는지 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복희위원
팀장님한테 제가 전화 여러번 했었죠? 지금 문 열고 있습니까?
용식
손용식노인시설팀장
예. 저희가 난방비는 땐것만큼 내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부담없이 때고 있습니다. 겨울철에 춥지 않도록 때라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김복희위원
처음에 구청장님께서 난방비를 충분히 쓰라고 영수증을 구청에다 하면 준다고 해서 노인분들이 넉넉히 쓰셨었나 봐요. 그랬는데 또 제도가 걸려서 노인분들이 불편하다는 것을 제가 많이 듣고 있거든요. 절감을 하면서까지는 불편을 드리지 말고 조금 문제없이 해 주셨으면 합니다.
성일
허성일노인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왜냐
왜냐김복희위원
하면 이렇게 많이 예산이 남으면서, 그렇죠?
성일
허성일노인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음에
다음에박칠성위원
104쪽으로 넘어 가서요, 노인돌보미 종합서비스 제공에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제공에 대해서 한 4,000만원 남았습니다. 잘 모르시겠으면 팀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정숙
최정숙노인정책과장
노인돌보미 이것은 20% 이하라서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래요
그래요박칠성위원
, 그러면 그것은 자료로 주세요. 다음에 교육지원과장님께 묻겠습니다. 109쪽 큰 책자입니다. 사실 학교마다 보조금이 적다고 하는데 집행잔액이 1,500이 남았어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영화
손영화교육지원과장
액수로는 1,500이 남았는데요, 그것을 %로 따지면 1. 6% 남았기 때문에 그것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런 것입니다.
음에
다음에박칠성위원
113쪽이요. Edu-Care프로그램 운영에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대폭 삭감이 됐어요. 대폭 삭감됐으면서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이 됐어요. 원인이 사업의 축소입니까?
영화
손영화교육지원과장
이것은 교육Edu-Care 프로그램 운영,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집행잔액이 9,090원으로서 예산 대비 68.70% 남았습니다. 그 이유는 예산성립 후에 2011년도 수능은 EBS강좌와 연계해서 출제한다는 교육부 당국의 방침에 따라 강남 인강이 당초 예상했던 인원보다 신청자수가 대폭 줄어 들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예산 짤 때는 9,800명으로 예산을 짰는데 실제로 강남신청자는 674명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당초 예산을 잘못 잡은 것이 아니고 교육당국의 방침이 바꿔어서 굳이 돈을 내는 강남인강을 들을 필요가 있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학생수가 대폭 감소한 것입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아무튼간에 너무 많이 남아서 이것도 홍보나 여러 가지 미흡하지 않았나 싶어서 그렇고요, 114페이지 뒷장에 보면 대부분의 보상금이 거의 100% 집행됐는데 여기는 다 남아 있는 이유가 뭐예요?
영화
손영화교육지원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화된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민간위탁금은 거의 대부분이 제로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민간위탁금은 당초에 다문화 가정을 대상으로 토픽이라고 한국어 교실 그것을 하려고 했는데 막상 받아 보니까 5명~6명밖에 선정이 안 돼 가지고 폐강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위탁금이 고스란히 남았습니다.
으로
끝으로박칠성위원
128페이지 우리 환경과 과장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민간 그린홈 보급사업 지원해서 민간자본보조에서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남았거든요?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민간그린홈 사업은 정부지원 사업이 40%가 들어 갑니다. 그래서 에너지 관리공단에서 정해진 금액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당초에 10개소 목표를 했는데 그쪽에 자금이 조기 떨어지는 바람에 저희들이 지원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2개는 못 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류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정숙류정숙위원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설명자료 책자로 질의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7쪽 책자에 보시면 복지위원운영활성화에 있어 가지고 사무관리비를 변경사용하셨는데 변경사용하신 이유를 부탁드릴께요.
동을
설동을복지정책과장
사무관리비는 복지위원이 31분입니다. 그분들이 분기별로 한 번씩 회의를 하는데 위원수당으로 나가는 금액이 7만원이 있고요······
런데
그런데류정숙위원
예산편성할 때도 7만원씩 31명에 4회 한다라고 해서 예산편성을 해 드린 건데 왜 부족했나요? 회의 횟수가 늘어 나셨어요?
동을
설동을복지정책과장
늘어난 것이 아니라 참석인원에 기복이 있습니다.
류정숙위원
31명을 넘겼다는 거예요?
동을
설동을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죠.
보다
회원보다류정숙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회원이 늘어 났어요?
동을
설동을복지정책과장
예, 늘어 났죠.
런데
그런데류정숙위원
중요한 것은 8만 7,000원을 지금 변경해서 가지고 오셨는데······
동을
설동을복지정책과장
그래서 그때 과목 조정을 한 것입니다. 모자라 가지고.
류정숙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 밑에 복지위원회 운영활성화에서 행사운영비가 그마만큼 회의도 많이 하고 하셨다는데 행사비용은 왜 이렇게 또 많이 남으셨어요? 반도 못 사용한 것 같은데요?
동을
설동을복지정책과장
행사는 주로 외부행사나 이런 것을 예상을 했는데 그 액수가 줄어 들었고 그 다음에 위원님들 자체 회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그렇게 위원들이 자체적으로 충당을 하고.
그냥
그냥류정숙위원
앉아서 회의하시는 것만 하시고 밖에 활동은 안 하셨다는 거예요?
동을
설동을복지정책과장
예.
류정숙위원
그 밑에 또 지역사회복지서비스 연계해서 공공운영비에 보면 지금 25만원 정도가 완전히 하나도 지출이 안 됐거든요. 목적이 있었을텐데.
동을
설동을복지정책과장
이 항목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은 것이 집행 변경이 됐는데 이것은 민원여권과에서 주로 우편요금이거든요. 민원여권과에서 우편모아라는 시스템에서······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그 안에 따뜻한 겨울 보내기 공공운영비도 마찬가지입니까?
동을
설동을복지정책과장
예, 마찬가지입니다.
류정숙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사례관리사업 운영에 있어 가지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께요. 사무관리비도 지출이 전혀 없고.
동을
설동을복지정책과장
잔액이 다 남았습니다. 남았는데 이것은 국시비로 제가 100% 보조를 받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국·시비가 전혀 집행이 안 됐어요. 그래서 부득이 지출을 못 해 가지고 그 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류정숙위원
잘 알았습니다. 보육지원과장님! 설명책자 13쪽에 보시면 다문화 다민족어린이집 지정·지원해 가지고요, 여기에도 민간위탁금이 11년도 책자 보면 72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성자
정성자보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게 50대 50 사업인데 시에서 내시를 하는 바람에 34만 2,000원이 증가된 것입니다.
런데
그런데류정숙위원
거기 사회복지 보조금이 책자에서 지금 안 되어 있는데 전용해서 34만 2,000원이 증가된 거죠?
성자
정성자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위에 증가시키지 말고 사회복지 보조금에 34만원이 있으면 민간위탁금은 그냥 720만원으로 표기해야 되는 것 아니예요? 그러면 34만 2,000원이 증가되는 것 아니예요? 둘 다 집행잔액이 34만 2,000원으로 되어 있어서요.
성자
정성자보육지원과장
이게 시비 구비 보조사업이거든요. 그런데 내시에 의해서 34만 2,000원 잔액이 남은 것이고요, 이게 저희가 다문화 다민족 어린이집지정은 2개 어린이집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간에서 구로어린이집하고 그 다음에 국공립에서는 꿈이 있는 어린이집 두 군데인 34만원씩 12개월동안 720만원 남은 게 맞는데 이 34만 2,000원은 시에서 내시하면서 이 금액이 추가가 됐습니다.
래서
그래서류정숙위원
책자를 보고는 이해가 안 가서요. 그러면 밑에 사회복지보조금으로 34만 2,000원 증을 잡았으면 나는 민간위탁금에서는 본 예산책자대로 720만원으로 표기해야 맞지 않나 싶어서요. 그 다음에 모범보육시설 및 종사자 표창에서 선거법 때문에 부상을 500만원 정도를 불용을 시켰거든요. 선거 끝나고 난 후에 연말이라도 하시지 그러세요?
성자
정성자보육지원과장
이게 12월 14일날 하는 바람에요.
류정숙위원
한 가지만 더 하면 15쪽에 다문화 가족을 위한 합동결혼식 우리 조금 전에 박칠성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요, 여기에서 보면 행사운영비는 선거로 전혀 안 썼어요. 사용을 하지 않으셨는데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38만원 정도 지출됐거든요.
성자
정성자보육지원과장
저희가 선거법 저촉된 것은 미시행된 것으로 최종적으로 선관위에 저희가 공문으로 질의를 했고요, 그러기 전에는 저희는 준비하는 과정에서 지출하였습니다.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올해는요?
성자
정성자보육지원과장
올해는 예산편성이 안 됐어요.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앞으로 계획은 있습니까?
성자
정성자보육지원과장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것은
이것은류정숙위원
해 봐도 될 것 같아요. 왜냐 하면 평통에서도 이 사업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평통이나 우리 구청이나 해서 같이 합동주최를 하시든지.
성자
정성자보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올해는 4월하고 12월 선거가 있어 가지고 어려움이 있는데 내년부터는 해 보겠습니다.
토해
검토해류정숙위원
보시기 바랍니다. 잘 들었습니다. 사회복지과 과장님께 질의드릴께요. 24쪽에 기초생활 보장 생계급여 지원해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급여 지원해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보면 904만 9,000원 변경해서 사용하시고 그 다음에 2,636만원 전용해서 사용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사용하셨는데 지금 불용으로 4,950만 8,280원이 불용됐어요. 그런데 전용해서 사용하지 않아도 불용을 이만큼 시켰는데 꼭 전용해서 사용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불용액이 전용액보다 왜 많으냐 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불용액은 국시비 매칭예산사항인데 매칭금액까지 국시비까지 포함된 금액이라서 더 많은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구비는 부족한 그런 상황이었고요, 보조금 변경 내시가 됨에 따라서 저희가 구비 부담액을 부족하기 때문에 전용을 한 것입니다. 저희들이 비율을 맞추어서 써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다른
다른류정숙위원
과는 안 그렇잖아요?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국시비가 변경이 돼서 내시가 되면 거기에 맞추어서 저희가 구비를 확보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부족해서 전용을 한 사항입니다.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그 밑에 보면 기초생활수급자 민간위탁금이 있죠? 바로 밑에요. 민간위탁금은 1,807만원 이거 원래 본 예산에서는 없었던 금액이지요?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임차료라든지 유지수선비에 대한 것입니다.
런데
그런데류정숙위원
왜 애당초 예산편성할 때는 편성 안 하셨어요?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국시비만 들어 가는 사항입니다.
런데
그런데류정숙위원
위에서 변경사용하셨기 때문에.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생계비는 국시비 구비매칭 사항이고요.
류정숙위원
생계급여가 아니고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지원, 사회적보장급여지원,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1,807만원을 변경사용하셨어요?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주거급여 중에서 일정 부분을 현금으로 확보를 했다가 연말이 되면 필요할 때 그 금액만큼 하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항상 본 예산편성할 때는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하반기에 결정을 하게 됩니다.
류정숙위원
잘 알았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저소득가구 명절 위문금 지원하고 저소득가구 쓰레기 봉투 지원이 전부 다 감소가 되어 가지고 다른 항목으로 변경이나 전용하셨거든요. 이 감소되는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이 금액이 책정되는 대로 많이 드리면 되는 것 아닙니까?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저희가 명절위문금이라든지 쓰레기봉투 예산이 잔액이 남을 것을 예상을 해서 저희가 생계비로 전용을 해서 집행하는 사항입니다.
런데
그런데류정숙위원
우리가 예산을 잡아준만큼 활용을 못하셨느냐는 거죠. 쓰레기봉투 같은 경우도 우리가 주민센터 감사를 나가 보면 찾아가지 않는다고 많이 남아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것을 빨리 홍보를 하셔 가지고 우리 공무원들이 발빠르게 배달을 해 드린다든가 많이 활용을 했으면 좋겠어요.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에서
거기에서류정숙위원
빼서 다른 데는 안 썼으면 좋겠어요.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지금류정숙위원
사회복지과가 거의 예산을 보면 변경 전용 하지 않아도 될만큼의 불용액들이 남아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아까 말씀대로 국시비 포함 매칭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이
불용이류정숙위원
많이 남는 이유가?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당초에 예산편성할 당시에는 저희가 부족하지 않았었는데 편성할 당시에는 저희가 예측을 해서 편성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실질적으로 예산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을 해서 국시비가 변경이 돼서 내시가 되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편성을 하다 보니까 확보하는 사항입니다.
류정숙위원
알았습니다. 26쪽에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하고 어린이안전글쓰기 심사해 가지고 왜 행사는 잡아 놓고 행사는 안 하셨어요? 포상금도 지급이 안 되고. 신청자가 없었습니까?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어린이 안전글쓰기 심사는 어린이날 행사 종합계획을 수립하면서 예산이 일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조정한 관계로 일부 계획을 수립해서 변경해서 하는 바람에 미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서
변경해서류정숙위원
했으면 변경이 있어야 되는데 변경도 없고 아무 것도 없이 56만 7,000원이 불용됐는데요, 팀장님이 설명을 해 주세요.
광선
배광선청소년팀장
선정이나 대회는 서울시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자치구에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하는 것인데 그래서 서울시에서 일괄적으로 시행을 하게 되는데 작년에는 그게 서울시에서 사업의 필요성이 적다고해서 저희한테는 지침에 없었기 때문에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류정숙위원
잘 알았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에 노인청소년 과장님! 31쪽에 경로당 비품 지원해 가지고 이게 아마 작년에 경로당에 고효율제품 보급지원을 하기 위해서 이것을 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그 당시 매칭이었어요? 우리가 업무보고 받을 때는 서울시에서 1억이 내려 와서 1억 한도 내에서 경로당마다 필요한 물품을 신청 받아서 지원한 것으로 알았는데 지금 여기 보면 우리 구비가 모자라 가지고 한 3,200만원을 전용을 하신 것 같은데 설명을 부탁드릴께요.
성일
허성일노인청소년과장
이게 예산이 다 편성되고 나서요, 2011년 3월 4일자 에너지교육지원부 지원계획 추진계획에 따라 가지고 하는 매칭사업입니다. 국비가 50, 시비가 30 구비가 20인데요, 저희는 구비가 3,200만원 정도가 필요 했어요. 그래서 기초노령연금예산에서 2,400만원 정도 변경을 하고요, 그 다음에 구립경로당 물품구입비에서 820만원 예산 과목변경해서 사용하는 내역입니다.
해는
올해는류정숙위원
이게 계획이 없습니까? 지침이 안 내려 왔어요?
성일
허성일노인청소년과장
예, 올해는 안 내려 왔습니다.
올해
올해류정숙위원
만약에 이게 지침이 내려오면 작년 같은 경우에 우리가 자료를 받아 왔을 때 형평성에 맞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데는 에어컨에다가 플러스 밥솥 이렇게 갔는가 하면 어떤 데는 금액적으로도 형평성이 안 맞거든요. 이런 것을 할 때는 좀 형평성에 맞게끔 고루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께요.
성일
허성일노인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류정숙위원
그 다음에 여기도 아래 보면 경로식당 운영해 가지고 614만 3,000원을 전용하신 게 있거든요. 이것도 국시비 때문에 전용하신 거예요? 불용액이 많이 남았거든요.
성일
허성일노인청소년과장
그건 전액 시비인데요, 직원 착오로 인해서 우리가 매번 간주처리를 해야 되는데 원래는 경로식당에다가 간주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노인돌보미 DB관리에다 간주처리를 해 가지고 실무자 착오로 바뀐 것입니다.
류정숙위원
그 다음에 33쪽에 노인복지회관 건립에 있어 가지고 시설비 거기도 4,500만원 전용한 것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전용을 안 해도 낙찰차액이 30%라면 그 금액으로 되지 않았어요? 4,495만원이 낙찰차액입니까?
성일
허성일노인청소년과장
이게 왜 이렇게 발생하게 됐느냐 하면요,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고척동 근린공원에 세곡노인정에 노인복지관을 당초에는 건립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설계비 3,000만원 그 다음에 공원변경계획 용역비가 한 2,000만원 해서 총 5,000만원으로 편성했었는데요, 이게 고척근린공원 변경계획 용역비 2,200만원 정도는 지출하고 나머지 재건축 기본 설계비를 산출해 보니까 한 7,300만원 정도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남은 잔액 2,800만원하고 구립경로당 유지관리비 4,500만원 전용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7,300만원 정도가 예상돼서. 그래서 그것을 건축기본설계를 시행하고자 전용을 했는데 하지를 못 했습니다. 왜냐 하면 아시다시피 수궁동 노인복지관을 건립을 하기 때문에 못 했고요,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설립하지 못한 이유는 우리 공원관리 부서에 문의를 했더니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건축공사 확대는 불가하다는 의견이 있어 가지고 못한 사항입니다.
기가
시기가류정숙위원
언제예요?
성일
허성일노인청소년과장
이 때가 2011년도 9월입니다.
추경
추경류정숙위원
후네요?
성일
허성일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정숙위원
잘 알았습니다. 다음에 교육지원과장님! 38쪽에 제3 인생대학 교육지원과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 가지고 기타 보상금에서 3,720만원을 전용했거든요. 민간위탁금으로. 그것을 설명을 해 주실래요? 처음에 본 예산편성할 때는 3,720만원이 편성됐던 거죠?
영화
손영화교육지원과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을 제가 못 봤습니다.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담당 팀장님이 설명을 해 주세요.
영화
손영화교육지원과장
다음에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서면으로 주세요.
영화
손영화교육지원과장
죄송합니다.
류정숙위원
마지막으로 환경과장님! 설명자료 책자 42쪽에 보면 3번 이용·전용 "없음" 이랬거든요. 그런데 43쪽에 보면 환경체험교육 운영 전용 변경한 게 나와요. 그런데 왜 "없음"이라고 써 놓으셨어요? 120만원 전용 아니예요?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맞습니다.
잘못
잘못류정숙위원
표기하신 거죠?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예.
으로
앞으로류정숙위원
잘해 주세요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 예, 죄송합니다.
류정숙위원
그 다음에 44쪽에 안양천 수질개선 개최협의회운영, 여기에 보면 기타 보상금 해 가지고 행사참가자 기념품 집행잔액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설명좀 해 주실래요?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그게 "개선대책"인데 "개최"로 오타가 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보상금은 당초에 저희가 900여명 참여되는 행사에 작년에 아마 기념품 하려고 했는데 하지 않았습니다.
념품
기념품류정숙위원
전체를 안 했어요?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예.
사를
행사를류정숙위원
언제 했습니까?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4월 말 경에 했습니다.
류정숙위원
4월 말에 했으면 불용처리하시지, 80만원이라도. 왜 이렇게 잡아 두셨어요? 올해도 하셨습니까?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올해도 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류정숙위원
저는 참 과장님한에 유감이 많은데 우리 과장님이 서울시에서 처음 오시고부터는 환경과의 행사는 전혀 연락을 안 해 주세요. 작년도 마찬가지고 올해도 900여명씩 참석을 하면 저희가 여기서 당 얘기는 하면 뭐하지만 그런 쪽으로 해서 어떻게 안 하시는 건지 행사가 연락이 안 와서 주민들이 얘기를 해요. 900명 정도 참석을 하시다 보면 관심 있는 분들도 많잖아요? 청장님이 왜 안 보이느냐고. 작년에도 그랬어요. 올해도 그랬어요. 조심 좀 해 주시고 불러 주세요. 문자로라도.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예. 참고로 다른 분도 사실 별도로 초청한 경우는 없고요, 다만 걷기 대회 때도 저희가 SMS로 쭉 보냈었는데······
류정숙위원
걷기대회도 안 왔으니까 문제죠.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그것도 그만 왔으면 하는 분들이 있어서 현재는 안 하고 있습니다.
락을
연락을류정숙위원
내무위원들한테 다 안 보내셨는지 모르지만 두절이 되어 있어요.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앞으로 중요한 행사에 대해서는 연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고
알고류정숙위원
안 가는 것하고 거기서 연락을 안 해 줘서 모르고 안 가는 것은 주민들한테 대답하기 가 굉장히 입장이 곤란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챙겨
챙겨류정숙위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마지막으로 45쪽에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에 있어 가지고 여기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를 변경사용했는데 여기도 공공운영비는 예산편성이 안 되어 있던 것을 변경해서 사용하신 거잖아요? 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저희가 태양광 설비가 5군데 220kw가 구청 옥상이라든지 고척근린공원 스텐드라든지 이쪽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유지관리 부분이 발생돼 가지고 급하게 보수할 게 있어 가지고 50만원을 전용해서 사용한 것입니다. 금년도에는 예산편성을 별도로 했습니다.
류정숙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동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짧게박동웅위원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보육지원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15쪽에 보니까 아까 위원님들도 질문하셨는데 선거법으로 인해 가지고 다문화가족을 위한 합동결혼식 지원을 행사를 안 했는데 어떤 선거를 얘기하는 것이지요?
성자
정성자보육지원과장
작년에 서울시장선거입니다.
때는
그때는박동웅위원
보궐선거기때문에 예측을 못한 거네요. 알겠습니다. 이런 행사를 하는 것이 저촉이 되나요?
성자
정성자보육지원과장
저희과 선관위에 질의를 했었는데 그렇다고 합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그 다음에 노인청소년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김복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난방비가 어르신들이 아까 박칠성 위원님도 지적하셨다시피 11월달하고 3월달이 이게 틈새로 끼어 가지고 매년 춥다고 그래요. 그런데 올해는 어떻게 여기에 대한 계획이 있나요?
성일
허성일노인청소년과장
특별히 대책 세운 것은 없고요······
동웅
박동웅위원
이 정도 예산을 절감한다고 하면 계량기 용지별로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11월 달하고 3월달 같은 경우는 어르신들이 춥다고 하니까 예를 들면 더 지원을 해도 되지 않나 싶은데, 이 정도면 예산이 충분하지 않을까요?
성일
허성일노인청소년과장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해
검토해박동웅위원
가지고 예를 들어서 자꾸 의원들한테 민원이 많이 들어 오고 또 실질적으로 가 보면 어르신들이 11월이라든가 3월달에 굉장히 추운시절이 있어요. 4월 달만 해도 추울 때가 있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성일
허성일노인청소년과장
예산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그 다음에 교육지원과장님께 질문드릴께요. 36쪽에 보면 교육환경개선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보조금 지원을 학교별로 하는 것이 있는데 아마 초등학교, 중학교에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1,500만원 정도가 잔액으로 남아 있는데 이게 심의할 때 남은 잔액입니까? 아니면 하다 보니까 남은 잔액입니까?
영화
손영화교육지원과장
이것은 결산잔액입니다.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이것을 몇 월 달 정도에 심의했죠?
영화
손영화교육지원과장
이것은 9월달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빨리
빨리박동웅위원
빨리 결산을 해서 남는 잔액이 있으면 우리가 심의위원들이 심의할 때, 저도 다른 심의위원회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예비적 순서를 정해요. 남은 잔액이 있으면 그쪽에다 지출하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각 학교에 보면 신청한 데 다 못 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잔액들이 남아 있으면 예비적으로 몇 군데 순위를 정해서 남는 잔액은 빨리 빨리 그쪽으로 주었으면 좋겠다를 생각을 합니다.
영화
손영화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지역경제과에서 제가 심의할 때는 그렇게 저희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37쪽에 보니까 Edu-Care 프로그램해 가지고 9,000만원 정도가 집행잔액 그것은 우리가 잘못 판정을 해서 그렇다고 하는데 올해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영화
손영화교육지원과장
금년에 예산편성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예 뺐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환경과장님께 여쭙니다. 45쪽에 보니까 지하수 관측시설 유지관리해 가지고 공공운영비가 1,900만원 정도 책정이 되어 있어 가지고 한 1,700만원 정도 책정을 했는데 이게 내용이 뭐죠?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저희가 지하수 관측시설이 10개소가 있습니다.
하는
운영하는박동웅위원
비용이 뭔가요? 전기료 이런 것입니까? 관측소 운영하는 사람 인력이 있나요?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거기는 저희가 관측항목들도 있고 시설관리도 있는데 그것을 포함해서 전문업체에다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희위원
복지정책과장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설명 자료 6쪽에 보면 구로희망푸드마켓 운영해서 공공운영비가 잔액이 남아 있는데 내역으로 보니까 공공요금 통합운영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내용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동을
설동을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답변드린 사항하고 동일내용입니다. 주로 우편요금인데 민원여권과에서 작년부터 우편모아시스템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과에 공공요금이 되어 있는 사항은 민원여권과에서 포괄적으로 다 집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김준희위원
희망푸드마켓 운영에 우편요금이 사용되는 일이 있습니까?
동을
설동을복지정책과장
수급자한테 연락할 내용이나 기타 전화 사용이라든가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공용 핸드폰 사용이라든가. 민원여권과에서 우편요금에 대해서 통합관리를 하죠.
러면
그러면김준희위원
희망푸드마켓 운영하는데 있어서 고지할 내용이 있으면 과에서 하는 게 아니라 민원여권과에서 하는 건가요?
동을
설동을복지정책과장
그렇죠. 우편물을 거기에 가서 붙이는 거죠, 저희가. 예를 들어 10통을 붙인다면 10통을 민원여권과에 가서 확인을 받고 지출은 거기에서 하고.
김준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자료 8쪽에 보면 보훈단체 사무실 지원에 보면 시설비에 잔액이 한 800여 만원이 남았는데요, 보훈회관 건립 확정에 따른 사유소멸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뜻입니까? 시설비가 90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이 내역이 뭐였죠?
동을
설동을복지정책과장
저희가 보훈단체가 9개가 있습니다. 상이군경회, 전몰유가족회, 베트남참전용사회, 6·25 등 해 가지고 9개가 있는데 그중에 광복회가 지금 구로2동 통합청사에 같이 되어 있거든요. 보훈단체가 6개가 들어 가 있는데 입주가 다른 단체보다 조금 늦습니다. 늦어 가지고 공간이 상당히 적어요. 집기도 노후가 됐고. 그래서 그것을 보완을 해 달라 해서 2010년도 저희가 작년에 예산편성을 한 것입니다. 900만원을 해 가지고 집기라든가 이런 것을 보완하려고 편성했는데······
중에
답변중에김준희위원
죄송한데 어디로 옮겼나요?
동을
설동을복지정책과장
보훈회관을 온수동에 짓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도 그렇고 우리 의견도 그렇고 새로 이사를 갈건데 구태여 여기에 보수를 하거나 새로운 집기가 필요 하겠느냐? 그래서 이것을 집행 보류를 한 것입니다.
존에
기존에김준희위원
구로2동에 있는 통합청사에 있는데 거기에 대한 시설을 확충하려고 했다가 보훈회관 건립을 하면 거기로 들어 가시는 것으로 해서 이 비용이 남았다는 것이지요?
동을
설동을복지정책과장
예.
김준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과장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24쪽에 보면 장애인노인을 위한 돌봄여행 서비스해 가지고 잔액이 2,400여 만원이 남았는데요, 이것은 시비 사업입니까?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국시비 사업인데요.
러면
그러면김준희위원
개인이 내는 자기 부담금이 있습니까?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예, 본인 부담금이 있습니다. 지금 이게 저조한 것이 평일에 보통 여행을 하고요, 본인 부담금이 2만 5,000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장애아동인 경우에는 보호자들한테는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이용이 저조한 편입니다.
김준희위원
장애아동의 경우에는 보호자에 대해서는 지원이 안 되고요?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예.
그런
그런김준희위원
부분에 대해서는 상급기관에 이런 사정을 말씀드리는 편인가요? 이렇게 많은 예산이 내려 와서 거의 10%도 안 되는 1/3 정도밖에는 쓰여 지지 않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급기관에서 알고 있습니까?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예.
그런
그런김준희위원
부분은 좀 적극적으로 제안을 해서 이런 좋은 취지의 사업이 제 목적에······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가장 큰 원인은 평일에 여행을 해야 되는데 평일을 기피하는 부분이 있어서요.
분들
노인분들김준희위원
같은 경우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평일에 가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신청은 많이 하는데 중간에 평일이라든지 그런 이유로 해서 실제 이용을 안 하는 분이 많았습니다.
행을
여행을김준희위원
개인적으로 가는 것입니까?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이게 바우처 사업이기 때문에요, 신청을 해서······
인이
개인이김준희위원
가실 때 자기부담금 2만 5,000원을 내면 개인한테 지원이 되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민간위탁이 아니고 개인적으로 가는 거예요?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예. 돌봄여행사를 지정을 해 가지고 신청자를 받아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보통 평일날 여행을 하기 때문에 신청을 해 놓고 개인 사정에 의해서 이용을 못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것은
이것은김준희위원
자료로 대상이 어떤 분들이고 이런 것은 수급자 이런 분들로 제한되어 있나요?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연령 기준이······
것은
이것은김준희위원
자료로 주세요. 이 사업의 취지나 대상이나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자료로 드리는데요,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전국 평균소득 120% 이하 만 65세 이상 노인하고요, 또 전국 가구평균소득 20% 이하이면서 등록장애인들은 서비스 대상이고요, 신청기간이 작년 4월부터 실시하는 것인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전국 가구 월평균소득 120% 이하면······
그럼
그럼김준희위원
장애인 노인분들인 거예요? 여기는 콤마가 있어 가지고 장애인하고 노인······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장애인하고 노인인데 노인 같은 경우에는 가구평균 소득 120% 이하······
니까
그러니까김준희위원
장애인이면서 노인은 아니고 장애인 따로 노인 따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예.
김준희위원
그 사항에 대해서는 서류를 주세요.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예.
리고
그리고김준희위원
교육지원과 과장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하셨는데 37쪽에 보면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이 전산개발비 해 가지고 한 5,000여만원이 남았는데 내용으로 보면 강좌수 축소로 인해 예산절감 했다고 하는데 이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영화
손영화교육지원과장
그런데 이것이 약간 복잡해 가지고 제가 나름대로 표를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설명이 긴데요, 감액 부문만 설명드리고 미진한 부분은 추가로 설명요구하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준희위원
제가 이것은 무슨 말인지 알겠고요, 제가 이 결산서 보니까 평생교육팀의 사업이 Edu-Care 프로그램부터 제3 인생 대학 프로그램 이 부분인 것 같은데 2012년도 이 내용으로만 봐서는 거의 사업을 추진하는 게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의아한데 제가 행감 때 살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복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희위원
몇 가지 궁금한 것 여러 위원님들이 하셨는데 두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생활복지국 복지정책과장님께 여쭤 보면 6페이지에 긴급복지원 금액이 있습니다. 거의 예산이 다 집행 되셨네요?
동을
설동을복지정책과장
예. 3억 1,300에서 31만원 남고 다 집행이 됐습니다.
것은
이것은김복희위원
어디에 사용이 된 것이지요?
동을
설동을복지정책과장
이것은 긴급구호라고 해서 주로 의료구호 대상입니다. 수급자나 아주 저소득층이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난치성 무슨 암 이렇게 해서 300~400, 4~500씩 의료비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 최대 금액을 300만원까지 저희가 지급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작년에 168건 집행을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복희위원
이것은 자료로 주시고요, 올해 예산도 이렇게 잡으셨습니까?
동을
설동을복지정책과장
예.
같은
같은김복희위원
금액으로요? 환자가 거의 맞았네요?
동을
설동을복지정책과장
예.
고요
알겠고요김복희위원
, 다음에 보육지원과 과장님! 설명서 12페이지를 봐 주시고요, 결산서 68페이지를 봐 주세요. 영유아 보육지원이 있습니다. 당초 예산에는 11억이었던 것 같아요. 결산서 68쪽입니다. 결산서에는 11억을 했는데 예산결정한 것은 증가액이 251억원으로 해서 변동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증가된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성자
정성자보육지원과장
영유아 보육료 지원은 시에서 이게 국시비보조사업이거든요. 수시로 변경내시로 해서 내려 오는 것입니다.
김복희위원
잘 몰라서요. 그러면 증가된 것에 대해서 내년 예산도 이렇게 잡습니까?
성자
정성자보육지원과장
보육료 예산은 워낙 덩어리가 커 가지고 본 예산 가지고 끝까지 갈 수가 없습니다. 수시로 자치구 25개 구에 대해서 증액도 하고 감액도 하면서 변경내시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김복희위원
내년 예산을 11억 정도 잡으실 예정이세요?
성자
정성자보육지원과장
내년 예산은 무상보육에 의해서 더 많아질으로 것으로 봅니다.
김복희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노인청소년과에 대해서요, 30페이지에 보면 이월사업이 있습니다. 실버종합케어 센터 그 사업이 여기에 보면 계속 10억씩 예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출액은 3억 7,800만원을 지출하셨어요. 어디에 지출하셨어요?
성일
허성일노인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10년 12월 16일자 서울시로부터 실버종합케어센터를 건립하라고 10억원을 교부를 받았습니다. 받아 가지고 위치는 천왕동 천왕2지구 임대주택 조성단지 사업지구 내에 건립추진을 했었는데요, 총 소요예산이 217억원 정도가 예상이 되는데 확보가 어려워 가지고 사업추진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2010년 예산을 명시이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왜 명시이월을 했느냐 하면 시보조금 10억원의 불용을 막기 위해서 저희가 그렇게 했고요, 또 2011년 9월 22일자 당초 실버종합케어센터 소규모 노인복지관 건립 시보조금을 노인복지관 노인·보훈회관으로 건립으로 용도변경 승인요청을 해 가지고요, 2011년 12월 29일날 소희종합건설주식회사 와 계약체결 지출원인 행위 후 선급금으로 금년도 2월 23일날 3억 7,831만원을 집행을 하고요, 잔액 6억 2,000만원 정도를 금년도에 하기 위해서 사고이월한 사항입니다.
러면
그러면김복희위원
내년에는 어떻게 계속 추진하나요?
성일
허성일노인청소년과장
지금 궁동에 짓고 있는 거기에 지출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가지고 있는 사업입니다.
고요
알겠고요김복희위원
, 자료를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일
허성일노인청소년과장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복희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황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장시간황규복위원
고생들 하시고요, 각 과에 한 두개 씩만 물어 보겠습니다. 보육정책과에 물어 보겠습니다. 금액은 별로 안되는데 재해보상금이 항상 책정이 되더라고요. 200만원 정도. 그런데 지금 거의 보면 다 처리가 안 되는데 꼭 이렇게 편성을 해야 됩니까?
동을
설동을보육정책과장
그래서 재해는 주로 수해가 많지 않습니까? 수해가 나면 한 가구에 100만원씩 지급을 하는데 그것은 주로 치수과에서 취급을 합니다. 거기에서 현황 관리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나오는 긴급복지 지원은 화재라든가 사고가 갑자기 난다든가 재난 사고 그런 부분을 또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기금
재난기금황규복위원
같은 것으로 해 줘도 되지 않겠나 해서, 이게 다 처리도 안 되고 거의 한 건 정도 매년 발생이 되는데 매년 200만원을 책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굳이 필요한가 해서 여쭤 본 것이고요, 다음에 7페이지에 보면 사회복지의 날 행사를 통합해서 운영을 했다는데 그래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지 않았습니까? 어디하고 어떻게 통합을 한 것입니까?
동을
설동을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의 날 행사는 저희하고 사회복지과 행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해야 되는데 그것을 합쳤습니다. 합치고 또 워크샵을 이틀을 할 것을 하루로 줄여서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절감이 됐습니다.
로도
앞으로도황규복위원
계속 그렇게 추진할 것입니까?
동을
설동을복지정책과장
예.
황규복위원
그 다음에 8페이지에 보면 사례 관리사업에 보면 아까 우리 위원님중에 질의하신 부분에 국시비보조비 때문에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면 현재 이 1,100만원 정도는 아마 구비라고 하셨는데 맞습니까?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구비 가지고는 이거 집행이 안 됩니까?
동을
설동을복지정책과장
메칭사업이기 때문에 국시비가 안 오면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황규복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육지원과에 묻겠습니다. 설명자료 10페이지에 전용란에 보면 끝에서 두 번째 개방형어린이집 운영지원해 가지고 사회복지 보조에서 9,300 예산편성했다가 5,000만원을 감편성해 가지고 정부보육지원시설 개보수로 갔지 않습니까?
성자
정성자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개방형 어린이집 운영지원 예산이 많이 편성된 것입니까?
성자
정성자보육지원과장
원래 개방형어린이집 예산은 1억 1,200만원이 본 예산에 편성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서울시 국비 시비 보조사업으로 충분히 배정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그 개방형을 예산 가지고 우리 정부지원 개보수 5,000만원 했고요,······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굳이 앞으로도 예산 잡을 때 1억씩 이렇게 안 잡으셨면 좋겠어요.
성자
정성자보육지원과장
올해는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황규복위원
그 다음에 13페이지에 보면 모범보육시설 종사가 표창이 있는데 그 선거법에 때문에 못 했다 했는데 그런데 작년에는 시행이 됐거든요. 2010년도에는.
성자
정성자보육지원과장
2010년도에는 선거가······ 이게 항상 모범보육시설 표창이 12월달에 하거든요. 연말에.
황규복위원
12월을 떠나 저희가 선거법에 의한 것은 상시적인 것이잖아요? 선거가 있다고 해서 못 주고 선거가 없다고 해 주는 게 아니거든요. 제가 알기로. 상시적인 것 같은데 작년에도 이거 민간보조에도 보면 540만원 예산예산편성해서 450만원 지출을 했는데 2011년도 것을 보다 보니까 선거법에 의해서 집행을 못하겠다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왜 그런 건가 해서 여쭤 보는 것입니다. 2010년도에는 어떤 것으로 지출을 했는지? 2010년도에는 지방선거가 있었는데 지방선거가 끝났기 때문에 지출을 해 준 것인가요?
성자
정성자보육지원과장
그러니까 4월 선거 끝나고는 선거전후 6개월 사업에 걸려 가지고 못한 거구요,······
적인
상시적인황규복위원
게 아니고 상품이나 이런 것을 줄 때는 우리가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것 외에는 상시적으로 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건 선거법에 걸리는 것 아니예요?
성자
정성자보육지원과장
아니 이것은 저희가 선관위에 질의를 해서······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올해는 줘도 괜찮겠네요?
성자
정성자보육지원과장
올해는 지금 저희가 편성을 했는데······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올해도 대통령선거 있어서 못 하겠네요?
성자
정성자보육지원과장
12월에 못할 것 같습니다.
그건
그건황규복위원
아닌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참고로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15페이지에 보면 다자녀가족 영유아양육지원해 가지고 8,100만원 정도 남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 남은 것 보니까 국시비 사업인데 국시비부터 먼저 지원하고 구비는 89%만 지원했기 때문에 그 잔액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성자
정성자보육지원과장
이게요, 저희가 다자녀 가족 영유아 지원사업은 예측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구비는 편성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남은 게 8,100만원이 다 시비집행액이라는 거죠.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구비 89% 집행한 것은······
성자
정성자보육지원과장
구비는 거의 다 집행을 했고,······
비를
구비를황규복위원
먼저 지원합니까?
성자
정성자보육지원과장
아니 분담비율을 똑같이 집행을 하는데 이제는 지금 예측이 다자녀 가족은 서울시 거주 72개월 미만인 자녀한테 보육료를 지원하든지 아니면 양육수당을 지원하든지 선택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지원 수당이 10에서 20만원까지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다자녀 양육수당 지원보다는 보육시설 미이용아동 신청건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게 예측이 돼 가지고 저희 구비는 편성을······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여기 설명자료에 보면 구비 89% 집행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자
정성자보육지원과장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다자녀가족 예산에서 다른 데로 변경을 했다는 거죠.
황규복위원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 물어 보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세입부터 볼께요. 17페이지에 보면 기타 잡수입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우리가 예산현액이 240만원 했는데 징수결정액이 실질적으로 1,200 정도가 더 들어 왔어요 1,200 정도가 들어 왔단 말이에요. 특별하게 들어 와 좋은 것이 있습니까?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지금 242만원은 금년도 예산현액이고 2,200원은 과년도 분까지 포함해서 징수결정 해서 받은 사항이라서 금액이 좀······
아니
아니황규복위원
2,200이라는 징수결정액을 했는데 그 240만원밖에 우리는 예상을 못 했는데 지금 2,200을 징수결정을 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과태료를 많이 끊었다든가 이런 게 있느냐는 얘기예요? 나중에 자료로 주세요. 그리고 또하나 자료로 주실 게 뒤에 보면 의료급여특별회계에도 보면 기타잡수입이 있거든요. 거기도 450만밖에 안 잡았는데 징수결정액을 7,100만원을 잡았어요. 그것도 같이 자료를 주세요. 또 채권에 대해서 물어 볼께요. 채권에 보면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특별회계가 이제는 일반회계로 작년 8월에 넘어 갔지 않습니까? 2011년도 8월에. 일반회계로 갔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1억 4,100만원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 고척쇼핑에다 준 거죠?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저희는 지역경제과······
아니
아니황규복위원
그러니까 채권이 여기에 잡혀 있으니까.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이거 언제쯤 받을 예정입니까? 받았습니까?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현재는 못 받고 있는 상태인데요, 그 사업자가 지정이 되면······
아니
아니황규복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줄 때도 아무 것도 안 받고 그냥 주었는데 한 2개월이면 줄 거라고 생각하고 지역경제과에서 쉽게 얘기하면 빌려준 거죠. 그런데 현재까지도 못 받고 있는 거죠?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규복위원
알겠습니다. 참고함께요. 다음에 설명자료 23페이지에 보면 장애인 편익 증진사업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600만원 정도 지출을 하셨더라고요. 이것은 어떤 물건을 산 것입니까?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간병침대를 구매를 한 것입니다. 3대로 저희가 운영을 했는데.
황규복위원
침대하고는 별개인 것 같은데요? 간병인침대는 그 밑에 있고요.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전동휠체어 고속충전기를 구입하고 난 절감분입니다. 구매하면서 예산절감한 부분입니다.
그게
그게황규복위원
400~500만원씩 합니까?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이것이 저희가 금액이······
황규복위원
200 얼마니까 300만원 남았으니까 하나 더 사도 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굳이 300만원씩 남길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는 취지로 여쭤 본 거고요, 다음은 장애인부모아동에 언어발달 바우처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민간위탁금 그런데 거기에 1,900 정도 예산편성했다가 1,100 정도 했지 않습니까? 설명서에 보니까 수혜인원이 한정돼서 이렇게 됐다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 예산편성할 때는 몇 명을 편성했다가 몇 명에 대해서 지출한 것입니까?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이게 저희가 국시비 예산입니다. 구비가 일체 들어 가지 않는 예산인데 당초에는 아마 많이 지원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예상을 하다가······
비를
시비를황규복위원
받으려면 우리 구에서 파악을 해서 보고를 해야지 시에서 예산을 주는 것 아닙니까?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이것이 일단 지원대상이 부모 모두······
아니
아니황규복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대상자가 몇 명입니까? 전체 대상자가 몇 명이에요?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현재는 저희가 작년에 지원한 인원이 13명을 지원을 했고요······
황규복위원
구로구에서 전체 대상자가 몇 명이에요?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전체 대상자가······
니까
그러니까황규복위원
그런 것을 파악했다가 만약에 안하면 그런 사람들을 도와주라는 얘기예요.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대상은 한 30명되는데······
황규복위원
13명밖에 혜택을 못 받으면 일들 바쁘시더라고 대상자들한테는 연락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취해 달라는 취지에서 한번 물어 본 것입니다.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규복위원
그 다음에 26페이지에 보면 아동복지 시설 위문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보다 보니까 작년보다 한 150만원 정도가 줄었어요. 지출액이. 그러면 위문시설 복지시설이 줄었다는 얘기입니까? 왜 이렇게 금액이 줄었죠?
광선
배광선청소년팀장
아동복지시설 위문금은 당초 30만원씩 8개소 2회로 120명으로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축복의 집 한 군데가 사정상 폐업을 해서 원래 8개소였는데 하나가 폐쇄되면서 예비 1개소하고 해서 6개 시설을 지원하다 보니까 그랬습니다.
황규복위원
알겠습니다. 노인복지과 30페이지에 보시면 거기 전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전용이 나오는데 구로경로당 유지관리 사무관리비가 2억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2억이 맞는 것입니까? 예산현액이? 2억이 맞아요?
성일
허성일노인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황규복위원
1억 8,600 아니예요? 어느 게 맞는 것입니까? 그것은 추경에 예산절감분을 빼고 1억 8,600입니다.
당초
당초황규복위원
예산이 2억이었다가 추경에서 감 편성해서 1억 8,600이면 여기도 1억 8,600으로 나와야 되는 거죠.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일
허성일노인청소년과장
위원님 지적사항이 맞습니다.
리고
그리고황규복위원
그 위에 것도 하나 물을께요. 그 다음에 31페이지에 보시면 제일 위에 경로당 운영지원에서 우리가 처음에는 8억 700을 예산편성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1억 1,700은 경로당 특별난방비에다가 지원을 해 주었고요, 실질적으로 7억에서 6억 3,000을 써 가지고 그래도 6,700이 남았는데 그러면 이 경로당 운영지원 자체가 처음부터 예산편성을 많이 한 것입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성일
허성일노인청소년과장
지금 저희가 천왕동 지구에 많이 생기고 있는데 예상치까지 늘어날 것을 예년에 비해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잡혀 있는 사항입니다.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여기 1억 7,000까지 하면 1억 8,000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는다고 봐야 되는 군요. 저희가 보기에는 예측을 해도 너무 많이 잡은 것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32페이지 보시면 노인영정 사진 촬영에서 보면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촬영을 포기했다는 사람이 많다는데 우리가 몇 명 정도 예산을 책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몇 명 정도 사진촬영을 했고요. 그 자료를 주시고요, 그 이유가 있을 거예요. 만약에 사진 찍기가 어려운 것이 스튜디오에 맞기는 거죠?
성일
허성일노인청소년과장
위탁해서 하는 거예요.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그 사람들이 분명히 전화해서 왜 안 오는지도 파악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못 찍은 사람들에 대해서.
성일
허성일노인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 저희가 각 동에 연락도 취하고 저희가 직접 대상자 한 300명 정도한테 일일이 전화도 드리고요, 동에 희망자를 받아서 하고 그 다음에 노인복지관이라지 복지관에도 연락을 하고 희망자들이 있는 쪽을 저희가 방문을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옷도 한복이라든지 양복 같은 것을 미리 준비해 놓고 그리고 미용사협회에 자원봉사를 위탁해서 머리까지 만져 주시게끔 해서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생들
고생들황규복위원
하셔 가지고 하시는데 노인분들도 좋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예산이 많이 절감이 됐는데 이런 것은 절감이 안 되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허성일노인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규복위원
교육지원과 물어 보겠습니다. 교육지원과에 똑 같은 얘기로 전용에 보면 동 마을문고 운영 이래서 자산물품취득비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 예산액이 1,207만 5,000원으로 잡혀 있더라고요. 그게 맞는 것입니까? 그 숫자가?
영화
손영화교육지원과장
제가 본 예산하고 확인을 안 해 보았습니다.
황규복위원
38페이지에 보면 동마을문고 자산 및 물품취득에 보면 예산이 4,686만 7,000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있는 것을 보면 앞에 전용을 보면 1,200하고 3,600 전용한 것을 보면 4,800만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어느 게 맞는 것인지?
영화
손영화교육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그 부분은 비교를 안 해 보았습니다. 죄송합니다.
해서
파악해서황규복위원
주시고요, 그 다음에 36페이지에 초등학교 친환경 무상급식이 있지 않습니까? 당초 예산보다 2억 6,900 정도가 절감이 되어 있는데 생각 보다 많이 절감이 된 것 같거든요.
영화
손영화교육지원과장
그것은 2011년도 무상급식은 당초에 4학년까지만 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11월부터 지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지원 예산분만큼 구비가 지출이 절감되었고요······
울시
서울시황규복위원
예산을 거의 다 소진을 하고 나서 구비가 남는다는 것인가요?
영화
손영화교육지원과장
아닙니다. 구비를 계속 지출하면서 서울시비가 11월부터 지원이 됐습니다. 서울시가 지원해 준 학년만큼 구비는 그만큼 다 줄은 것입니다.
황규복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39페이지에 보면 도서관운영지원에 사무관리 쪽에 보면 3억 6,000 예산에서 2억 7,000해 가지고 집행잔액이 8,800이 나왔는데 낙찰차액이 8,700이 잡혔어요. 이거 낙찰차액이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영화
손영화교육지원과장
저희가 계산해 보니까요, 2011년도 도서구매를 공개입찰 했습니다. 그 낙찰률이 75%인데요, 그것을 5회 구매하다 보니까 그 낙찰률 곱해 보면 이 금액이 나옵니다.
아니
아니황규복위원
낙찰률이 25% 그러니까 우리가 75%에 살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영화
손영화교육지원과장
예. 그것을 5회로 계산해 보니까 이 정도 금액이 남습니다.
황규복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환경과장님! 어떻게 하면 이렇게 예산편성을 잘 할 수 있습니까? 대단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저희가 주로 소규모 예산들이 많은데요, 단위사업 내지는 그런 범위 내에서 맞춰서 집행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부족하거나 하는 것은 없습니까?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범위 내에서 집행하려고 노력하고 했습니다.
황규복위원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하시면서 결국은 환경과 칭찬을 받네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내무행정위원회 소관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안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무행정위원회 소관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내무행정위원회 소관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안 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일간에 걸쳐 심사한 결산승인안은 6월 14일부터 15일까지 개최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2. 현장활동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현장활동의 건을 상정합니다. 6월 14일부터 15일까지 개최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수집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별로 개별현장활동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6월 18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조례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19회 정례회 개회중 제3차 내무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