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김명조 의원 발언
김남광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1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소 소관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으며 심사방법은 보건소장으로부터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과장들을 일괄 착석토록 하여 질의 및 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근
황택근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황택근입니다. 구정 행정사무감사와 지역 발전을 위해 수고해 주시는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김남광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1회계연도 보건소 소관 세입 및 세출 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남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속 과장님들은 보고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석 부의장님!
강태석강태석위원
위원입니다. 늘 보건소는 잘 하고 있는데 잘 할 때 더 잘 해야지요. 소장님이 잘 하시는데요. 보건소에도 집행잔액이 많이 남는 게 각 부서마다 다 있더라고요. 보건소는 매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부지원예산이. 지역보건과장님! 문제행동아동 조기개입서비스 예산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선옥
우선옥지역보건과장
2011년 3월 신규사업이고요.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인데 국비·시비·구비 보조금으로 지원되는 사업인데 첫 해라서 홍보를 한다고 열심히 했는데 목표 잡은 것은 200명정도 목표를 잡았는데 신청은 190명정도 신청했고 저희가 생각했던 보다 집행잔액이 발생했고 1월부터 시작했으면 좀더 많이 했을 수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신청이 더 많아서 실적이 좋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강태석위원
문제행동아동은 어떻게 구분합니까?
선옥
우선옥지역보건과장
과잉행동이라고 일반적으로 말하는 경우입니다.
강태석위원
몇 세에서 몇 세까지?
선옥
우선옥지역보건과장
18세 이하입니다.
주로
주로강태석위원
행동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 설명을 해주세요.
선옥
우선옥지역보건과장
가만히 앉아 있지 못하는 경우를 과잉행동장애라고 얘기하는데 ADH라고 영어로 표현하고요. 그럴 경우에는 집중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학습능력의 저하를 일으켜서 학생이라는 특성 때문에 학습에 많은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조기에 발견을 해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학교
학교강태석위원
선생님이나 부모가 보건소에 의뢰합니까?
선옥
우선옥지역보건과장
선생님이나 병원에서 진료하는 의사선생님의 추천서를 받아서 신청하게 되면 보건소에서 소득기준에 따라서 대상자를 선정해서 지원을 해 줍니다.
강태석위원
2012년 올해는 몇 명정도 접수돼 있습니까?
선옥
우선옥지역보건과장
접수인원은 아직 파악을 못 했는데 100명정도 접수가 됐습니다.
올해
올해강태석위원
예산은 얼마예요?
선옥
우선옥지역보건과장
1억 7,000만원입니다.
보다
작년보다강태석위원
많이 잡혀 있는데 6월이니까 이번에도 200명이 안 넘겠네요?
선옥
우선옥지역보건과장
신청 받은 사람이 서비스 개시를 못 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제공 방법이 7월부터 변동이 있어서 신청만 받아놓고 지원을 못 하는 경우에 있습니다.
칭이
매칭이강태석위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선옥
우선옥지역보건과장
이것은 국비·시비·구비 50·25·25입니다.
밑에
밑에강태석위원
보면 국가결핵관리가 상당히 저조한데 왜 이렇게 저조해요?
선옥
우선옥지역보건과장
작년에 처음으로 입원명령환자 의료비 지원을 실시한 사업인데 신청자에 대해서 입원비나 생계비를 지원을 해주는 건데 신청자가 1명밖에 없었습니다.
청자
신청자강태석위원
1명이 9%를 쓰면 신청자 12명이면 끝나는 예산이에요? 한명에 이렇게 많이 지출됐어요?
선옥
우선옥지역보건과장
1명에 생계비가 120만원정도 지출됐고요. 입원비는 170만원정도 지출이 됐습니다.
올해
올해강태석위원
예산도 잡혀 있지요?
선옥
우선옥지역보건과장
예.
올해
올해강태석위원
1명정도 접수됐다고 하니까 착안해가지고 보건소도 예산을 다른 데 적절하게 예산을 써야 되잖아요. 1명 접수됐는데 예산이 이렇게 수반된다는 것은 아무리 매칭이라도 신경을 써 주세요.
선옥
우선옥지역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태석위원
이상입니다.
김남광위원장
허성근 위원님!
수고
수고허성근위원
많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대사증후군 관리가 있는데 서울시 보조금이 미교부가 됐나봐요. 서울시 교부금이 얼마입니까?
헌양
박헌양보건행정과장
전년도에는 서울시 교부금이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구비만 책정했다가 시비가 안 내려오기 때문에······
마가
얼마가허성근위원
예정된 거예요?
헌양
박헌양보건행정과장
5,014만 5,000원이었습니다.
허성근위원
5,000만원이 예정돼 있는데 전년도에 안 내려왔다? 올해는 상반기에 내려왔어요?
헌양
박헌양보건행정과장
금년에는 내려왔는데요. 전년도에는 국비가 내려왔거든요. 국비하고 포함해서.
비가
국비가허성근위원
얼마 내려왔어요?
헌양
박헌양보건행정과장
국비가 2,738만원······
니까
그러니까허성근위원
약시비가 5,000만원이고 국비가 2,700만원정도면 약 8,000만원정도 내려왔다는 거지요?
헌양
박헌양보건행정과장
예.
부에
미교부에허성근위원
대해서 대사증후군사업을 건강생활 서비스사업에 통합했다는 얘기지요?
헌양
박헌양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성근위원
통합하셨는데 다시 또 안 내려와서 생활서비스사업으로 하셨다는 얘기지요?
헌양
박헌양보건행정과장
대사증후군 운영관리 사업이 당초 시비하고 구비하고 50대 50으로 잡았는데 저희는 예산을 5,014만 5,000원을 잡았는데 시비가 안 내려오기 때문에 거의 유사한 국비사업인 건강생활실천통합서비스사업하고 거의 성격이······
원이
본위원이허성근위원
얘기하는 게 잘못하셨다는 것이 아니고 아직 교부가 안 된 상태에서 탄력있게 사업으로 병행해서 하셨다는 얘기잖아요. 칭찬하려고 하는 얘기예요. 의약과장님! 방사선에서는 장비가 고가 장비잖아요. 의료기기가 미수리가 된 것 같아요. 미수리가 됐다는 것은 아직까지 기계 성능이 좋다는 것 아닙니까?
용암
윤용암의약과장
방사선장비를 2010년도에 팍스시스템으로 바꿨습니다. 그 때 5억 8,000만원정도 예산을 들여서. 혹시 장비의 수리사유가 발생할지 몰라서 예비로 잡아놓은 건데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촬영기가 현재는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것이
이것이허성근위원
고가장비이다 보니까 고장을 났을 때 지역주민들한테 원활하게 대처하기 위해서 준비를 했다는 얘기지요?
용암
윤용암의약과장
예.
허성근위원
A/S 같은 것은 즉시 옵니까?
용암
윤용암의약과장
거의 즉시 옵니다.
보통
보통허성근위원
교체하는 기계 변화도 많을텐데 통상 몇 년 정도쯤에 새로 교체합니까?
용암
윤용암의약과장
교체나 수리할 경우에 4~5년 정도 쓰면 고장이 시작된다고 봐야지요.
대가
시대가허성근위원
변해서 방사선도 시스템 자체가 신형으로 개발되는 거지요?
용암
윤용암의약과장
예.
허성근위원
공공운영비에서 예산을 잡았는데 수리할 부분이 없었다는 거지요?
용암
윤용암의약과장
예, 참고로 의약과는 의료장비가 많습니다. 검사장비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수리비는 예비로 잡아놔야 됩니다. 언제 고장이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요.
지요
그렇지요허성근위원
. 잘 하시는 겁니다. 수고했어요.
김남광위원장
곽윤희 위원님!
윤희
곽윤희위원
위생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지난 연도에 세입을 너무 적게 걷어들인 거 아닌가?
영식
강영식위생과장
과태료 같은 것은 100% 징수가 안 되고요. 체납이 있습니다. 체납액이 벌칙성이다 보니까 체납이 생기고 있습니다.
너무
너무곽윤희위원
저조한 것 같고요. 어떤 식으로 이것을······
영식
강영식위생과장
다음 연도로 이월해가지고 다시 독촉하고······
촉은
독촉은곽윤희위원
어떤 식으로 독촉을 하시지요?
영식
강영식위생과장
세입징수 결의해가지고 고지서 발송하고 그렇습니다.
렇게
그렇게곽윤희위원
해도 안 되면 또 다음 해로 넘어가고요?
영식
강영식위생과장
5년이 지나면 결손처분을 하는데요.
윤희
곽윤희위원
결손처분은 어떤 식으로 하시지요?
영식
강영식위생과장
재산이 전혀 없거나 압류 물건이 전혀 없거나 그럴 때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너무곽윤희위원
저조하니까 과장님이 여기에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겠다, 애쓰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남광위원장
김명조 위원님!
김명조위원
보건행정과장님!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에 보면 보건소 환경개선 및 보수공사로 해가지고 장애인 화장실 개선한 거 있지요. 긴급 예비비로 빠져 나갔지요?
헌양
박헌양보건행정과장
예.
지출
지출김명조위원
결정액이 2,500만원이면 화장실 개선하는데 다 들어갔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빼서 쓴 거지요?
헌양
박헌양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명조위원
잔액이 왜 남은 거예요?
헌양
박헌양보건행정과장
이것은 낙찰차액입니다.
지출
지출김명조위원
결정액을 뽑을 때는 견적을 미리 받아서 금액을 뽑아쓰는 거 아닌가요? 예상치를 해서 예비비를 뽑는 거예요?
헌양
박헌양보건행정과장
예비비를 뽑아가지고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계약하면서 그 사람들이 얼마를 달라고 하면 우리가 얼마에 해서 그 차액입니다. 전년도 3월에 장애인 치과를 개설했거든요.
김명조위원
그 때 예산편성할 때 화장실 개선하는 것까지 편성이 안 됐습니까?
용암
윤용암의약과장
그것은 편성을 안 됐습니다. 화장실은 생각을 미처 못 했어요. 기자가 와서 지적을 하셨어요. 그 때 지역방송 기자님이······
김명조위원
집행잔액은 견적서 받았을 때 차액이라는 거지요?
헌양
박헌양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조위원
알겠습니다. 위생과장님! 곽윤희 위원이 질의했던 부분인데요. 전년도 이월된 게 있는데 결손처분이 5년이 지나면 되는데 전체적인 금액이 결손으로 못 하는 금액이에요? 5년이 지났는데 압류된 상태로 있기 때문에 결손처분을 못 하는 건가요?
영식
강영식위생과장
압류는 거의 다 됐습니다.
류가
압류가김명조위원
돼 있으니까 결손으로 해서 털기가 힘들지 않나?
영식
강영식위생과장
압류됐을 때는 이 분들이 납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결손처분하면 못 받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징수하기 위해서 기다려본다는 심정으로······
올해
올해김명조위원
이것을 하게 되면 거의 상반기가 지난 것 같은데 현재까지는 어느 정도 됐나요? 어느 정도 회수된 게 있어요?
영식
강영식위생과장
조금씩 걷히고 있는데 5년이 지나면 거의 결손처분 해야 될 사항입니다.
김명조위원
몇 % 됐어요?
영식
강영식위생과장
징수율이 굉장히 저조합니다. 10% 정도입니다.
좀더
좀더김명조위원
힘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
영식
강영식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김명조위원
지역보건과 예산과목에 보면 전염병 실무자 과정이 있지요. 비고에 보면 국비 84만원 미교부, 실집행잔액 144만원, 교육과정 변경으로 국비 60만원만 집행되고 거의 남은 상태인데 변경된 사유가 왜 변경이 됐어요? 그 사유가 뭐지요?
선옥
우선옥지역보건과장
전문가 교육과정이 2명이 교육을 가는 예산으로 잡혔는데 1명당 144만원으로 해서 구비는 144만원을 편성해놨는데 보조금 교부가, 실제 국비 내려 올 144만원도 교부가 안 됐고 1명 교육비로 해서 60만원이 교부가 됐습니다. 원래는 144만원이 1명 교육비로 내려와야 되는데 과정이 축소가 되면서······
소된
축소된김명조위원
부분이 뭐예요? 50%가 넘게 축소된 거 같은데.
선옥
우선옥지역보건과장
실무자과정하고 심화과정 두 가지가 있는데 실무자과정 하나로 과정이 축소되면서 교부금도 적게 내려왔고 해서······
김명조위원
이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는 이러한 것이 변경될 것이라 것을 예측을 못 했던 거지요? 하다 보니까 중간에 변경이 돼서 이렇게 된 거예요?
선옥
우선옥지역보건과장
예.
리고
그리고김명조위원
예비비 지출에 보면 가축과 관련해서 구제역 발생이 해마다 일어나잖아요. 구제역 발생 예방 차원에서 예산편성이 되지요?
선옥
우선옥지역보건과장
미리 예비비 쓸 것을 생각하고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요.
아니
아니김명조위원
예비비 쓸 거가 아니고 구제역하고 관련해서 가축방역 예산은 항상 편성돼 있지 않나?
선옥
우선옥지역보건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명조위원
예비비에서 지급된 이유가 뭐예요?
선옥
우선옥지역보건과장
평상시에는 가축 방역 소독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해 놓고 있고요. 구제역이 2010년 봄에 경기도에 발생을 했다가 2010년 11월말에 안동에서 시작되면서 전국적으로 확산이 돼 가지고 12월말에 광명시에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광명시하고 가까운 구로에 돼지가 있어가지고 예방접종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소 55마리, 돼지 39마리 예방접종을 하면서 동물병원 수의사들이 접종한 접종수당을 지급하게 된 것입니다.
내에
관내에김명조위원
가축을 기르고 계신 분들이 몇 군데나 돼요?
선옥
우선옥지역보건과장
다섯 농가에 소가 세 마리, 돼지 서른 아홉마리, 염소 서른 한 마리.
다섯
다섯김명조위원
군데가 어디에 있지요?
선옥
우선옥지역보건과장
천왕동·항동 쪽으로 있습니다.
김명조위원
그 자료를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남광위원장
박종현 부위원장님!
박종현위원
위생과장님! 식품제조 및 어린이식품안전 관리에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용점검으로 직원여비 예산절감이라고 돼 있는데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용점검하는데 직원들 여비를 얼마씩 줘요?
영식
강영식위생과장
직원들은 2만원입니다.
박종현위원
감시원들이 점검을 나갈 때 같이 나가나요?
영식
강영식위생과장
조마다 다 못 따라가고 전체적으로 총괄해서 직원이 배정이 됩니다.
직원
직원박종현위원
전체적으로 해서 240만원 예산 가지고 돼요?
영식
강영식위생과장
이 예산은 최소한으로 잡은 거고요. 나머지는 기금을 많이 사용하는데요. 인센티브로 받은 기금을 주로 사용하기 때문에 이 예산 절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종현위원
인센티브는 나름대로 일반회계 예산으로 쓰고 있는데요.
영식
강영식위생과장
중복해서 쓰고 있는데 최소한으로 잡은 금액 같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종현위원
민간행사 보조해서 예산이 230만원정도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데 국제외식산업박람회 참여 축소로 예산이 남았어요?
영식
강영식위생과장
작년에 코엑스에서 박람회를 했는데요. 당초에 견적이 나왔지만 타구하고 보조를 맞추다 보니까 534만원만 집행될 것 같아서 줄었습니다.
한국
한국박종현위원
외식업중앙회 구로구지회에 지원하는 금액은 얼마나 돼요?
영식
강영식위생과장
이게 전체 다 입니다. 1년에 딱 한번 하는 겁니다.
것은
이것은박종현위원
예산이 정해져 있는 건데요?
영식
강영식위생과장
물론 외식업협회도 자체 예산을 쓰고 나머지는 저희가 보조를 해주는 식입니다.
티브
인센티브박종현위원
받은 부분에 대해서도 거의 행사운영비로 지출을 했거든요.
영식
강영식위생과장
인센티브 금액은 그 해에 사용을 안 하면 반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대용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른
다른박종현위원
데 인센티브 받은 것을 쓴 데는 없어요?
영식
강영식위생과장
많이 쓰고 있습니다. 식중독 안전사고 예방이라든지 음식문화 개선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종현위원
네 군데네요?
영식
강영식위생과장
예.
원들
직원들박종현위원
여비 2만원씩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를 잘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식
강영식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남광위원장
위원장도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보건행정과에 보면 예산지출의 효과성 측면에서 흡연자 금연프로그램사업이 있지요? 이게 1억 2,288만원정도 예산이 책정돼 있는데 예산의 50% 인건비거든요.
헌양
박헌양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남광위원장
그 다음에 보면 사무관리비, 추진비 해서 16.5%정도 되면 실질적으로 금연자들한테 어떤 방식으로 계도를 하나요?
헌양
박헌양보건행정과장
인력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직원이 한 명 있고 공익이 보건행정과에 두 명이 있는데 한 명이 공익이 금연사업으로 매달려서 하고 있거든요. 금연구역 지정을 4개소를 했습니다. 신도림역하고 구로역·오류역·고척근린공원 해서 네 개소를 지정해서 했고 나머지 소공원이라든지 버스정류장 놀이터 같은 데는 권장구역으로 하고 있는데 7월 1일부터 금연단속을 해서 과태료 5만원을 위반자에 대해서 부과해야 되거든요.
김남광위원장
지금도 과태료 부과하고 있나요?
헌양
박헌양보건행정과장
홍보기간입니다.
김남광위원장
인원이 한 분밖에 안 됩니까?
헌양
박헌양보건행정과장
예, 상당히 인원이 부족해서 단속은 못 하고 민원이 상당히 많이 옵니다. 건물에 담배를 피운다, 학교 앞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다는 민원이 상당히 많이 옵니다. 직접적으로 조치를 못 하지만 학교라든지 관계 회사하고 만나서 못 하게 홍보 같은 것을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김남광위원장
1억 2,000만원 예산도 부족한 것 같고 업무에 효율성이 떨어질 것 같은데요? 겉표지만 요란하고 내부적인 것은 달리는 것은 느낌이 드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 보면 예산도 적고 인원도 적고 모든 게 적단 말이에요.
헌양
박헌양보건행정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 2월에 금연지킴이라고 해서 이 분들은 주로 홍보쪽으로 하는데 각 동에 몇 분씩 추천을 받아가지고 금연지킴이 위촉을 했습니다.
김남광위원장
그 분들도 비용이 나가나요?
헌양
박헌양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이 분들은 봉사활동입니다.
김남광위원장
어떤 시책을 내놓으면 적극적이고 효율성이 있고 느낌이 와 닿는 업무를 추진하는 게 본 위원장은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일괄적으로 이것저것 벌리는 것 보다는 어느 하나를 정확하게 업무처리하는 게 좋지 않나?
헌양
박헌양보건행정과장
홍보방법은 금연벨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현재 6개소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신도림역 북축광장·남측광장, 고척근린공원, 개봉역, 궁동어린이집 옆, 대림역 여섯 군데 금연벨을 설치해서 기계비는 50만원정도 하는데 설치라든지 사람들이 작업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100만원정도 소요돼서 금연구역 지정하고 민원이 많은 곳으로 해서 여섯 개소를 했습니다. 예산이 더 되는 대로 더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남광위원장
설치하면 그 기계 관리를 누가 하나요?
헌양
박헌양보건행정과장
인근 상가라든지 그 쪽에서 해주거든요. 리모콘을 주면 멀리서 그 장소에서 담배를 피우면 리모콘을 누르면 방송이 나갑니다. 이 장소는 금연구역입니다, 담배를 즉시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장소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이 나갑니다.
김남광위원장
내년도부터는 예산을 더 잡으시든지 이게 타이틀만 화려하지 내부적으로 들어가면 상당히 미약합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헌양
박헌양보건행정과장
예.
김남광위원장
뭔가 일을 한다고 하면 거기에 맞는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데 구로구가 넓은데 몇 군데만 지정해가지고 지정한 장소도 정확히 관리가 되는지 안 되는지도 의심스럽고 그런 부분이 심히 걱정돼서요. 내용은 참 좋습니다. 관리하는 것은 좋은데 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헌양
박헌양보건행정과장
예.
김남광위원장
의약과 세입에 임시적세외수입에서 잡수입하고 기타수입하고 1,530만원 가량 되는데 현예산은 100만원을 잡았단 말이에요.
용암
윤용암의약과장
과태료요? 기타 잡수입에서 약간 문제가 있었어요. 의료사업수입이 일부 입력이 착오가 있어가지고 잡수입에서 착오적인 입력이 있었습니다. 순수잡수입은 8만원밖에 안 되는데 나머지 900여만원에 대해서는 의료사업수입에서 이쪽으로 잘못 입력이 됐습니다.
김남광위원장
누가 봐도 일반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대목 아니겠습니까?
용암
윤용암의약과장
다음부터는 잘 하겠습니다.
김남광위원장
그리고 마지막 장에 보면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이 있지요. 여기에서 보면 예산현액이 1,000원 높게 책정을 하셨거든요. 1,22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게 된 이유.
용암
윤용암의약과장
시비보조반환금에서요?
김남광위원장
예, 일반적으로 보면 예산현액은 반올림해서 천원으로 계산하는 게 맞는 것으로 아는데.
용암
윤용암의약과장
이것은 보조금이기 때문에 그대로 시에 반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대로 집행잔액을 기입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김남광위원장
그런 게 아니고 예산현액 지출액은 천 단위 아래로 반올림해서 계산방식이 있는 거 아닌가요?
용암
윤용암의약과장
예, 잘못 됐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김남광위원장
앞으로 잘 하세요. 허성근 위원님!
허성근위원
의약과장님! 의료기관 등 관리 잘 하셨는데 비고에 보면, 작년에도 얘기했을 거예요. 비고에 요점을 적어주시면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지요. 의료기관 관리 병·의원에 하려면 담당공무원 몇 명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분기별로 하는 겁니까?
용암
윤용암의약과장
담당공무원은 두 명이 관리하고 있고 지도·점검은 온라인 자율점검을 상·하반기로 실시하고요. 온라인 자율점검을 해서 미점검된 업소에 대해서는 수시점검을 두 명이 하고 있습니다.
구에
구로구에허성근위원
병·의원이 총 몇 개소예요?
용암
윤용암의약과장
594개소입니다.
허성근위원
두 분이 하기에는 굉장히······
용암
윤용암의약과장
그래서 지도·점검 나갈 때는 현장점검을 나가면 두 명이 어렵습니다. 가끔씩 팀장도 같이 합동점검을 나가는 경우도 있고요. 온라인 자율점검으로 많이 바뀌어서 병원 스스로 자율점검을 해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구가
구로구가허성근위원
모범 보건소로 선정됐다고 나왔는데 이렇게 훌륭하신 보건소에서 병·의원을 하고 계신 분들한테 복리증진과 서비스 차원에서도 보건소의 위상을 강화해야 된다는 거예요. 보건소 직원이 갔을 때 그 분들한테 점검을 간다고 알려주고 그런 것은 없지요?
용암
윤용암의약과장
전혀 그런 것은 안 됩니다.
허성근위원
병·의원의 처치실 등 위생관리에 대해서 매스컴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강화해야지 구민들한테 복리증진 혜택이 오는 것 아닙니까? 병원에서 잘못하게 되면 구민이 피해를 본단 말이에요.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는 보건소에서 강화시켜서 해아 된다는 겁니다. 예산이 얼마 안 되잖아요. 이 돈을 가지고 과연.
용암
윤용암의약과장
의료기관 등 관리하는 것은 지도점검은 공무원으로서 업무를 하기 위해서 있기 때문에 의료기관 등 관리라는 것은······
여비
출장여비허성근위원
같은 것이 포함되겠지요?
용암
윤용암의약과장
그렇지요. 그것은 봉급차원에서 포함이 되는 거고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에는 충무계획 책자 발간하는 게 있습니다. 을지연습할 때.
허성근위원
사무관리비 같은 것은 홍보에 관한 거니까 앞으로 잘 하라는 팸플릿 같은 것을 하는 건데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500개 정도 병·의원이 있는데 담당공무원의 출장여비가 들어가겠지만 이 예산 가지고 자긍심을 가지고 지도점검을 잘 해서 완벽하게 해야겠다는 마음이 들기 위해서 예산을 더 잡으세요. 이런 것은 잘 해보자고 하는 것 아닙니까?
용암
윤용암의약과장
알겠습니다.
고에
비고에허성근위원
요점을 하나로 압축시켜서 해주시면 우리가 볼 때 이해가 빨리 가겠습니다.
용암
윤용암의약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성근위원
수고하셨어요.
김남광위원장
박종현 위원님!
박종현위원
보건행정과장님! 여기도 똑같이 국내여비 출장여비 지급하나요?
헌양
박헌양보건행정과장
예.
마씩
얼마씩박종현위원
지급돼요?
헌양
박헌양보건행정과장
직원들에 대해서요?
박종현위원
직원들한테 주는 거 아니에요?
헌양
박헌양보건행정과장
국내여비는 직원들 전체적인 여비를 하는 겁니다. 직원은 두 시간 미만은 만원이고요. 네 시간 이상은 2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박종현위원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게 여비들이지요?
헌양
박헌양보건행정과장
예.
제가
문제가박종현위원
안 생기도록 처리를 잘 해야 되는데 감사실장이 문제가 걸려서 시끄러워요? 여비 문제지요?
헌양
박헌양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리를
처리를박종현위원
잘 하시기 바라고요. 보건행정과에서 위탁운영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헌양
박헌양보건행정과장
몇 개 있습니다.
박종현위원
위탁운영에 관한 세입·세출도 기타 잡수입에 포함시키거나 이러지 않습니까?
헌양
박헌양보건행정과장
위탁은 잡수입에 안 합니다.
별도
별도박종현위원
관리합니까?
헌양
박헌양보건행정과장
예.
산을
예산을박종현위원
들인 만큼 걷어 들이나요? 예산을 들여서 시행한 만큼.
헌양
박헌양보건행정과장
주로 복지사업이다 보니까 예산을 들인 만큼 걷어 들인다는 것은 실적으로 해야 되는데요.
적도
실적도박종현위원
중요한데 예산만 버려가면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다, 위탁관리를 잘 해야 된다는 게 본위원의 생각이고요. 위생과도 위탁운영 하는 것 없지요?
영식
강영식위생과장
저희는 없습니다.
박종현위원
지역보건과 있습니까?
선옥
우선옥지역보건과장
저희는 정신보건센터·치매지원센터·알콜상담센터······
기는
거기는박종현위원
많지요? 관리 잘 하고 계세요?
선옥
우선옥지역보건과장
저희가 지도·점검 실시하고 현장방문도 실시하고 미비된 부분은 시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일
제일박종현위원
문제가 되는 것이 위탁경영이지요?
선옥
우선옥지역보건과장
예.
머지
나머지박종현위원
부분이야 쓴 만큼 지출한 건데 위탁경영에서 문제점이 항상 있어요.
과도
의약과도박종현위원
있습니까?
용암
윤용암의약과장
없습니다.
박종현위원
위탁경영에 관계된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관찰하시고 예산을 헛되이 쓰지 않도록 잘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헌양
박헌양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현위원
이상입니다.
김남광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안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6월 11일까지 오늘까지 3일간에 걸쳐 심사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현장활동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현장활동의 건」을 상정합니다. 6월 14일, 6월 15일 이틀간은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수집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참석을 위하여 개별 현장활동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현장활동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6월 18일 월요일 오전 9시부터는 재난대책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으니 재난대책특별위원님들은 이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19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