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복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시흥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시흥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2건의 기타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원활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자치행정위원장 제안) 맨위로

기획평가담당관 윤희돈입니다. 「시흥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시흥시시설관리공단 이사회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해서 지방공기업 선진화를 위해 행정안전부의 「지방공기업 설립·운영 기준」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는 등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5조제3항 이사회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하여 이사장이 이사회의 당연직 의장이 되도록 한 규정을 좀 더 공정한 이사회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비상임 이사 중에서 호선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아울러 기타 개정 사항은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흥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평가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이성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런데 지금 그 이사장이 이사 구성 안에 포함이 되는 것이잖아요?

네, 그렇죠.

이게 조직 구성상 맞는 것인가요? 다른 공기업들 조직이 다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게요. 공기업에 유리하게 조례를 만든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 하면 통상적인 조직은 다 이사장이 이사 구성에 포함되지 않잖아요?

실질적으로 이사회에 비상임 이사하고 상임 이사들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사회에서 결정하는 사항이 공단 운영과 관련해서 중요한 사항들을 결정하는데 실질적으로 상임 이사인 이사장이 참석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조직 내부의 어떤······.

통상적으로 공기업에 유리한 입장에서 조례를 만들어 놓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의장의 신분과 관련된 사항은 감사가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됨." 그랬어요. 그런데 그 감사의 신분을 보면 지방자치단체 감사 담당 직원 공무원이 겸임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사회의 의장과 관련해서 감사가 이사를 소집해서 의장이 되는 것이잖아요, 임시 의장이?

네, 그렇습니다.

이런 구조도 맞는 것인가요?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사장 신분과 관련된 그런 문제가 됐을 경우 그것도 말씀드린 대로 공정하게 이사회를 운영하려고······.

아니, 그런데 이사장의 신분과 관련한 것을 우리 담당 공무원이 의장이 돼서 하는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공정성과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어요, 이 내용대로 한다면?

실질적으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에 감사담당관이 감사로 지금 임명이 되어 있습니다. 당연직 감사로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그래서 이사장의 임명권자가 소속되어 있는 시의 감사이기 때문에 공정성을 담보하기가 좀 어렵지 않느냐 하는 그 지적을 하시는 부분인데······.

네, 그 부분입니다.

사실은 이것은 어쨌든 그동안에 쭉 공기업 운영과 관련해서 행정안전부에서 전체적인 사례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서 운영 기준을 만들고 하는 그런 부분에 같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우려하시는 부분이 무엇인지 잘 알겠고요. 지금 이것은 운영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이 노출이 되고 문제가 나타나게 되면 또 심각하게 고려해서 개선 방안을 찾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보니까 굉장히 합리적이고 그런 조례는 아닌 것 같아요, 보니까. 다른 조직이나 다른 구성에 비해서 공기업 이 조례는 그렇게······.

일단은 기존보다 한 단계 좀 더 개선하기 위해서 나가는 것이고요. 그런 데에도 또 문제점이 발생하면 다시 의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문제점들이, 사실 기우는 아닐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실적으로 그런 가능성은 있고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 조례 개정을 하는데 인근의 다른 지방자치단체 조례는 어떤가요, 이 내용이?

다른 데는 지금 대부분 비상임 이사 중에서 호선을 해서 의장 선출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용이 우리하고 같이 가는 것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성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 발언신청) 김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희망자도 있고 저희가 판단을 해 봤을 때······.

처음부터 이 공유재산에 대해서 우리시가 아, 여기는 전혀 활용가치가 없으니까 이것을 매각해야 되겠다. 라고 계획을 세운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쪽에 방산동 지역이나 신현동 전체 행정동으로 봐서 그 지역의 주민들에 대한 1차적인 불만의 요소가 뭐냐하면 주민들이 활용할 가치나 주민들이 이용할 만한 시설이 없다는 거예요. 앞으로 계획에 의해서 스포츠타운 이 얘기만 하면 경기를 일으킵니다, 그 주민들이. 과연 그것이 언제 언제 될 거냐? 그러면 한 세대가 지나가도 그것이 되겠느냐 하고 계속 우리 행정에 대해서 주민들이 불신을 갖고 있는데 오히려 이런 땅을 당연히 이게 비포장도로고 인근도로하고 근접해 있으면 당연히 매각도 안 하겠지만 그것은 활용가치가 더 높죠. 활용가치가 덜 되는 그런 땅은 오히려 주민들을 위한 이런 운동시설이나 아까 김복연 위원님도 질의하셨지만 편의시설이나 이런 걸로 주민들한테 서비스를 베풀어 주는 그런 계획이나 행정을 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지금 위원님 말씀이 당연히 맞는 말씀 같습니다. 충분한 면적이 되고 그런다면 활용을 해서 시민들한테 돌려주는 부분도 가장 좋다고 보고요. 다만 저희 회계과에서 관리를 하면서 관련 부서의 의견이라든지 여러 가지 판단을 해서 결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것도 상당히 바람직한 행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조금 더 우리가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자는 차원에서 지금 신현동 주민들의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일반적으로 포동운동장을 사용하는 축구나 테니스를 제외한 나머지 종목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나 그 다음에 특히 청소년 아이들, 이 공간이 전혀 없습니다. 여러 가지 종목 중에서도 특히 요즘 붐을 한참 일으키고 있는 배드민턴이라든가 이런 것은 전혀 그런 데가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갖고 있는 자산을 활용을 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방법으로 유도를 하면 어떻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으로 본 위원이 계속 질의를 드리고 있는 건데 다시 한 번 우리 같이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시는 게 좋겠다 라는 데에 본 위원의 생각도 그렇습니다. (

좌석에서 - 위원장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하세요.

물론 국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고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기존에 우리 시가 발전돼 온 이런 현상을 보면 과거에 과연 이 동네가, 이쪽 산이 이렇게 개발될 줄 알았냐 그게 불과 10년, 15년전 일이에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그 지역이 물론 영원히 개발 안 될 수도 있지요. 또 개발을 원칙으로 하는 건 절대 아니고요. 그러나 오히려 그런 산속에 있는 그런, 본 위원이 예를 들어서 체육시설을 말씀드린 것이지 꼭 체육시설 하자는 뜻이 아니라 그런 것을 우리가 좀 더 다각도로 검토를 해서 주민들이 뭔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해보자는 것이지 그것이 꼭 어느 체육시설 하나를 가지고 "이것 합시다!" 라는 뜻은 아니라는 거죠. 그런 게 오히려 지금은 자연을 훼손하지 않고 오히려 주민들이 여러 가지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자꾸 개발해서 산림을 훼손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오히려 기존에 그렇게 임야로 되어 있는 좋은 장소를 무언가 다른 걸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걸 우리가 고민을 해보자는 거죠.

그런데 경사로라든가 토지 형상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 시유지만을 떼어서 어떤 시설로 활용하기에도 활용가치가 없다 라고 봅니다. 지금 공원관리과에서 벌여놓은 물왕저수지 위쪽이라든가 국유지라든가 이런 넓고 좋은 땅도 못하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무슨 시설을 하겠습니까? 사유지와 사유지 사이에 길게 늘어져 있는 산을 어떤 활용도로 이용할 수 있겠느냐 라는 측면에서 볼 때는, 또 하나는 여기에 불법 묘지가 들어가 있는 것들이 있는데 향후에도 들어가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직원들이 가서 지키고 서 있을 수도 없고요. 또 묘지라는 건 한 번 쓰면 대집행이 어렵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관리상으로 볼 때에 활용도도 없고 관리도 어렵고 당장 아무 활용가치가 없는 이런 시유지를 계속 갖고 있어야 되느냐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부의 입장으로서는 “그것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같은 얘기지만 물론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전혀 활용가치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도 동의하는 부분이고요. 그러나 본 위원은 자꾸 말씀드리는 게 우리가 미래에도 계속 활용가치가 없어서 그런 땅을 일반적으로 매각을 해 버린다면 시가 정말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는 공유재산이 뭐가 있겠냐 라는 거죠. 그런 전반적인 가운데서 한 번 되짚어 보자는 뜻이고요. 지금 활용가치가 없다는 것은 본 위원 역시도 인정하고 본 위원도 거기 한 번 가서 봤습니다만 아이 그래, 이런 데······.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런 것이 더 우리 시의 자산이라든가 어떻게 보면 시민의 자산이 오히려 없어지는 경로가 아닌가 이런 우려도 있다는 것을 국장님도 충분히 인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 발언신청)

윤태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학 위원입니다. 지금 처분하고자 하신 게 매수자 요청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 시 정부 시책에 준해서 하시려고 그러는 겁니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매수자 요청에 의해서 이것을 매각결정을 한 건 아닙니다. 이 땅을 제가 처음 자전거를 타고 학미산을 가다가 푯말이 하나 있어서 “이게 시유지 같은데 확인을 해봐라.” 그래서 이게 발단이 됐던 거고요.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도로과 재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무슨 도로하고 관련이 있느냐 라고 해서 이것은 도로과에서 이관을 받아서 회계과에서 관리를 해라 라고 해서 관리를 했던 거고요. 그리고 현장을 가서 보니까 활용가치가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 부서에다가 질의를 해봐라, 이것의 활용방안이 있는지에 대한 것을 해서 공문을 다 받아 보니까 역시 활용가치도 없고 그렇다 라면 이것을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다, 또 거기에 불법 묘지도 있고. 그래서 그럼 매각하는 게 좋겠다 라고 했고요. 그 과정에서 묘지 주인도 찾고 또 일부 끄트머리에 밭도 있고 하다 보니까 주인들을 가서 만나보니까 그 사람들도 그러면 "매각결정을 하면 우리도 살 용의가 있다." 이렇게 된 것이지 처음부터 이것을 매수신청에 의해서 한 것은 아니다 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현재 지목이 임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전으로 사용을 하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일부만 있습니다.

일부만, 현장을 가보지 못해 가지고요. 그런데 아까 김태경 위원이 체육시설도 말씀하셨고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은 저희 시에서도 필요한 조경수나 가로수 이런 묘목을 양묘하는 양묘장으로 사용하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개인적으로. 저쪽에 미산동에 지금 그런 땅이 있죠?

개인지를 외국에 가 있는 분인데요, 장기적으로 받아서 하고 있고요. 공원관리과에 알아보니까 거기 외에도 여러 군데를 양묘장으로 활용을 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체육시설이나 공원 쪽으로 사용이 안 된다면 묘목 양묘장이나 우리시 공사 때 잠시 조경수를 이식해야 될 때 이 땅을 사용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본 위원도 이게 시의 재산 아닙니까? 진짜 중요하고 급한 사항 아니면 또 시 재정에 큰 도움이 안 된다면 굳이 이걸 처분할 필요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각 부서별로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재산에 대해서 현지 실사와 데이터베이스화를 해서 전체를 불필요한 재산들은 매각을 하고 정리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도로과 재산 이런 게 가장 많습니다만 그런 전반적인 측면에서 본다 라면 활용가치가 없고 관리상 어렵고 그냥 가지고만 있어야 될 땅은 좀 정리를 해서 매각할 건 매각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바람직한 재산관리의 방안이다 라고 판단을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판단에 따르겠습니다.

본 위원도 불필요한 자투리땅 이런 것은 사실 빨리 정리를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이것은 규모상으로도 1,700평 정도면 아마 나중에 긴요하게 쓸 수 있을 때가 올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이상입니다.

윤태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본 위원장이 질의보다는 생각을 한 번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금 회계과 국유재산, 일반재산, 행정재산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쭉 보고 있는데 본 위원장이 생각하기에는 매각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거든요, 매각을. 실질적으로 전문위원한테 갔다 온 얘기를 들었는데 그 자료를 쭉 받아 보니까 진짜 임야도 쓸 데 없는 임야들이 수없이 많아요. 아까 우리 김태경 위원이 10년 뒤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냥 갖고 있어야 된다는 식으로 이렇게 질의를 하셨는데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진짜 매각하는 게 옳다고 생각해요. 본 위원장이 그 자료를 쭉 보면서 그 쓸모없는 땅을 굳이 10년, 20년 돼서 우리 시흥시에 군자매립지만한 매립지가 다시 생겨서 그 흙을 파다가 바닥을 메꾸지 않는 한은 크게 쓸모 없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하는 이유 중의 하나도 그 쓸 데 없는 임야들, 나대지 땅들 이런 것을 처분하는 것을 독촉하기 위해 하고 또 우리 행정자산이나 일반자산 이런 것들을 시에서 여태까지 관리를 소홀히 했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한 번 더 심어주기 위해서 행정사무감사도 하는 건데 본 위원장은 매각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

좌석에서 - 위원장님,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

- 발언신청) 김태경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가 감정평가액이 얼마 나왔느냐 하면 2억 453만원이 나왔고요. 실제로······.

감정평가 받으셨어요?

네, 받았습니다.

그러면 감정평가서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보여주세요.

감정평가 금액이 2억 453만원이 나왔고 인근 실거래 2개 필지가 있는 부분을 산술평균하니까 2억 8,000만원이 나왔습니다, 2억 8,000만원. 그래서 감정평가하고 실거래가하고 중간에 예정가로 해서 지금 2억 4,000만원으로 지금 예정가격 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감정평가보다 낮아지면, 매매가가.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 저희가 한국자산관리공사 온비드(OnBid:전자자산처분시스템)에 입찰을 하면 거기에서 우리 예가보다 낮으면 일단은 유찰이 되는 것이죠. 유찰이 됩니다.

아까 현장에서 그 매수희망자 그분 있죠? 황 모 어르신 본 위원이 성함은 잘 모르겠는데 그분이 뉘앙스가 그거예요. 여기에 이미 묘가 연고 묘도 있지만 무연고 묘가 한 20기가 된다. 이것까지 하려면 본인도 이것을 매수할까 말까 망설이고 있고, 그 다음 얘기가 뒷말을 흐리면서 아까 숲으로 본 위원이랑 둘이 들어갔을 때 얘기가 그거예요. 이런 묘가 있으면 이 가격도 얼마인지도 모르겠고 이것을 다 어떻게 처리를 하는지 고민이라고 그래서 본 위원이 농담 반 진담 반 이런 얘기를 했는데 분명히 그런 분들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이란 얘기죠.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시가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 위원님 저희가 그 땅 매각하는 부분은 현재 있는 상태에서 매수자가 그 묘에 대한 것을 다 안고 사는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매각을 한다는 얘기죠. 그것은 사시는 분들이 가격을 어떻게 그것까지는 알 수는 없지만 다만 저희는 현재 있는 상태에서 감정평가를 한 상태고 인근 거래가하고 해서 예가를 놓은 부분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국자산관리공사 온비드(OnBid:전자자산처분시스템) 그 토지 매각하는 시스템에 입찰하면 예가보다 낮게 나오면 일단 유찰이 될 테고요, 또 그 다음에는 저희가 판단을 해야 되겠죠. 예가를 더 낮춰야 될 부분이 있는 것인지 판단해 가지고 그때는 방침을 받아서 다시 매각 공고를 해야 되겠죠.

하여튼 서로 같은 우려를 계속 우리 의원들께서도 우려하고 있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니까 어쨌든 우리 시 집행부에서도 판단을 잘 하시고 누수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특별히 좀 더 세심하게 검토하시고 처리하시기를 주문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김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질의보다도 지금 우리 시 공유재산 관리하는 것이 오늘도 거기 가서 봤지만 지금 무연고 묘들이 많고 묘도 새로 2기나 새로 사초를 했고 했는데 관리 상태가 너무나 안 좋다는 것이죠, 관리상태가. 그러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이 염려하는 것이 그것이고 우리가 공유재산 행정사무감사 하는 것도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하는 것이거든요, 관리가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을 좀 더 세심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라고 거기도 사실 황 모라는 사람이 23만원인가요, 얼마예요? 지금 밭 그거 하는 것 있잖아요, 밭 하는 것? 그런데 하여튼 관리를 철저히 하셔 가지고 앞으로 우리 시 재산에 대해서 그렇게 막 무단점용 해 가지고 할 수 없게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3항 「2012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활성화전략본부장 및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4. 시흥시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조례안(김태경 의원 외 2인 발의) 맨위로

김태경 의원입니다. 「시흥시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시책의 수립 추진과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사업 또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에 대한 사항과 문화예술진흥위원회 기능 및 임기 직무에 관한 사항 문화예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과 문화예술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등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시흥시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경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시흥시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주요골자 내용으로는 시흥시에 사무실을 둔 전문예술법인 및 단체에 보조금 지원 규정과 그 다음에 기존 문화예술위원회를 문화예술진흥위원회로 흡수 기능 보완할 사항과, 그 다음에 문화예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폐지해서 문화예술 진흥 조례안 흡수하는 방안과, 그 다음에 종합예술제인 물왕예술제를 정례화 해서 행사경비 지원 규정을 마련해서 이번 조례안에 대해서 예술 행사 개최를 통해서 물왕예술제가 육성 발전할 수 있도록 토대가 마련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특별한 의견 없이 검토함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와 목적에 관해서는 발의하신 의원님께 질의해 주시고 기타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과장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시흥시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서비스국장 및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5. 시흥시 국제교류 활성화 및 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맨위로

행정과장 오창분입니다. 「시흥시 국제교류 활성화 및 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시가 추진하는 국제교류의 목적과 취지를 분명히 하기 위하여 사업의 범위를 규정하고 청소년 해외 테마답사, 시민 글로벌 교육과 문화 교류, 교류도시 간 상호파견 등 구체화 하여 규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국제교류사업의 지원 대상에 공공기관을 포함시켜 학교 등 지역사회 내 기관과의 협력을 증대함으로써 사업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의2에서는 청소년 해외 테마답사, 시민 글로벌 역량 강화 교육과 해외봉사를 포함한 국제적 교류 목적의 사업, 교류도시 간 상호 파견 등 국제교류사업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안 제3조에서는 국제교류사업의 지원대상에 공공기관을 포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흥시 국제교류 활성화 및 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이성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기관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국제교류를 하려면 우선 저희가 그 사업의 종류에 따라서 사전에 먼저 해외답사 할 수도 있는 사항이 있고요, 또한 평가회라든가 사전에 또 워크숍 같은 것을 직접 주관할 수 있는 사항이 발생합니다. 또한 해외 나갈 때 보험이나 이런 것을 저희가 직접 지급할 수 있는 사항이 발생됩니다.

그랬을 때 말하자면 민간경상보조 그런 식으로 여기 공공기관에 우리 사업······.

네, 그런 사업의 주목적이 해외답사 할 경우에는 민간에 위탁을 주고 그 이외에 나머지 사전답사라든가 또는 사전 사후 워크숍이나 평가회를 할 경우에는 저희가 직접 해야 될 사항이 발생합니다.

그래서요? 직접 해야 될 사항이 발생해서······.

그래서 공공기관에 이것을 추가로 삽입한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성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 발언신청) 윤태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누가 가겠어요, 그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자부담으로 해서?

그래서 저희가 처음 시행을 하는 사업인데요, 어쨌든 저희가 한 팀당 600만원 900만원 지원해 주면 그 범위 안에서 그것이 항공료라든가 체제비 50퍼센트(%)씩 지원해 주는 것인데 자원봉사하시고자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팀 리더가. 조금 저희가 각박하게 한 부분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직접 내보내고 싶은데 안전성이나 이런 것 때문에 가이드 역할을 할 수 있게끔 구성하고자 해서······.

이것이 민간위탁으로 어차피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민간위탁으로?

네, 민간위탁으로 갑니다.

민간위탁으로 가는데 어차피 인솔자는 또 자원봉사자들로 같이 이렇게 연결을 해서 가겠다는 것입니까?

저희가 청소년들한테 지원해 주는 것이 50퍼센트(%)를 지원해 주고 나머지 자부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청소년들이 조금 더 보태서 팀 리더까지 같이 이렇게 포함해서 같이 해외 국제교류를 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아니, 이렇게 자원봉사자들이 솔선수범해서 같이 이렇게 책임지고 인솔하고 다녀오면 더 바랄 저기가 없는데 또 걱정은 되네요. 자기 자부담 들여서, 자기가 자기 몸으로만 자원봉사를 한다면 모르지만 또 자기 사비를 털어서 이것을 해야 되니까 우려돼서 문의 드렸습니다.

제가 캄보디아에 다녀왔는데요, 그때 보니까 부모들하고 아이들하고 저희도 사실은 해외 자원봉사가 50퍼센트(%)만 저희가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50퍼센트(%) 지원해 주고 그 다음에 우리가 글로벌투게더에 민간위탁 할 경우에 저희가 거기 자원봉사하면 거기에 따른 항공료도 일부 부담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태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 발언신청) 김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요. 여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위탁공고를 냈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먼저 갔다 온 청소년들······.

팀들이 거기고?

네.

그러면 앞으로 수행기관이라는 어떤 단체를 선정할 거예요?

그렇죠. 단체 선정하기 이전에 이것을 민간위탁으로 추진하겠다고 이렇게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단체를 선정하기 전에 이 절차를 밟아 가시는 건데 그 단체에다 이것을 일임을 할 거냐는 얘기죠. 예를 들자면 대상인원 선발하는 것에서부터 모든 이 과정을 민간단체에다 위탁을 할 것인지요?

지금 그 대상자 선정을 2팀에 12명 선정하는 것은 저희가 선발자 공고를 시에서 내고 그 다음에 대상자 1차 선발을 저희가 선발합니다. 그리고 2차에는 민간위탁기관에 2차 대상자 최종 선발하고 민간사업 이런 조사·연수단 사업을 민간에다 주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실 과장님 조금은 빗나가는 얘기일 수 있는데 민간위탁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이 상당히 애매한 부분이거든요.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뭔가 이게 객관성이 있어서 공정하게 일이 진행이 되어야 됨에도 이런 민간위탁이라고 어느 단체에다 일임을 해 버리면 선발과정부터 오히려 또 다른 문제를 야기시키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굳이 민간위탁을 꼭 할 필요가 있는가도 싶고요. 오히려 이런 부분은 차라리 우리 시청 공무원들이 조금은 더 힘들더라도 이것은 실제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제대로 집행을 하는 게 여러 분야에서 다른 사람들이 보는 관점에서도 공정성과 신뢰성 그런 게 생기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더 많이 들거든요. 외려 이런 것을 민간위탁까지 가서 그쪽의 단체들한테 맡기고 어느 단체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러지 않을까요?

그런데요, 그 1차 선발을 우리 시에서 공고 내고 저희가 먼저 걸러 주거든요. 아마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게 제 생각에는 혹시 공무원들의 자녀가 거기 포함돼서 가지 않나 시민들도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민간단체로 가 버리면 오히려 그런 경우가 민간단체가 더 많죠. 공무원들이 하는데 공무원들 자녀를 보낸다는 그런 발상을 하는 시민들이 얼마나 되겠어요? 선발과정에서부터 이미 공무원들은 공적으로 충분하게 하는 게 민간단체에 맡기는 것보다는 더 신뢰가 있죠. (

좌석에서 - 위원장님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답변하세요.

어쨌든 모든 것이 다 공정하고 형평성에 맞게 잘만 되면 누가 하든 상관 없겠다 생각하지만 어쨌든 지금 국장님 답변보다도 지난 것 때문에 오히려 더 놀란 가슴이 되지 않느냐는 우려도 분명히 포함은 되지만 사실은 본 위원이 오늘 드리는 질의의 요지는 그것 뿐만은 아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가 분명히 많이 대두될 것이다 라는 것을 한 번 더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팀별 지원금을 1,500만원 빼고 나면 대략 600여 만원이 사업수행기관 위탁금 포함해서 넘어가는 거죠? 그러면 그 사업수행기관에 그만한 운영비조로 더 주는 겁니까? 이 나머지 한 600여 만원 차이는 용도가 어디죠?

그것은 보험료 그 다음에 해외에 민간위탁을 주게 되면 해외 네트워크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원봉사단체하고. 그래서 그 단체하고 하면 어떤 기관을 방문할 때 섭외 비용도 들어 가고 그 다음에 때로는 거기서 해외에 체류하는 사람들을 미팅하는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요.

과외 비용으로요?

네.

다시 한번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는 오히려 우리 시 공무원들이 직접 이것은 운영해 보는 것이 우리 시민들한테 큰 도움이 되고 더 좋은 양질의 행정의 서비스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노파심은 본 위원 스스로 많이 들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2년 청소년 해외테마 조사·연수단 파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및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7.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자치행정위원장 제안) 맨위로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 박선옥 입니다. 제193회 시흥시의회 정례회 회기 중 본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1건, 기획평가담당관 소관 1건, 경제활성화전략본부 소관 1건, 행정지원국 소관 2건 등 3건의 조례안과 2건의 기타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시흥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은 「지방공기업 설립·운영기준」의 개정으로 비상임 이사 구성 및 이사회의 운영방법이 정해짐에 따라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사안으로 이사회의 의장을 비상임이사 중 호선하더라도 이사장이 이사회 구성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닌 만큼 형식에 불과한 개정이 되지 않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당부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동법 시행령 제7조, 「시흥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매각 처분하기 위한 사안으로 공유재산 매각 처분은 시의 재정적 도움이나 활용가치에 대해 충분하게 검토하고 결정해 줄 것과 대상 토지 내 무연고 묘지들 때문에 예정가격은 물론이고 감정가보다 낮아질 수도 있는 만큼 신중하게 판단하여 처리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고 향후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당부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은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시책의 수립·추진과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사업 또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국제교류 활성화 및 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은 시가 추진하는 국제교류의 목적과 취지를 분명히 하기 위하여 사업의 범위를 규정하고 국제교류사업의 지원 대상에 공공기관을 포함시켜 기관과의 협력을 증대함으로써 사업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도모하기 위한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 청소년 해외테마 조사·연수단 파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청소년들의 국제교류 참여수요 증가에 따라 수요자 중심의 사업 추진을 통해 창의적 청소년문화 창출 등 청소년자치활동 활성화 계기 마련을 위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선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이나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박선옥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부의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협조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93회 시흥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