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재 의원 발언

사무과장 안수찬입니다. 지금부터 제224회 홍천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12년 6월 7일 홍천군수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6월 7일 의장이 집회 공고하여 오늘 제224회 홍천군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부의된 안건은 홍천군수로부터 제출된 2012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홍천군 종합발전추진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천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천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천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천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천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신도현입니다. 금년도 2월에 2012년도 군정주요업무를 보고 드렸고, 오늘 상반기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며, 부진 사항에 대하여는 더욱 박차를 가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드릴 사항은 연례 반복적인 사항 이외에 주요사항 15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에 홍천 인구 늘리기 적극 추진입니다. 2012년도 5월 30일 현재 우리 군 인구는 6만 9636명으로 지난동월 대비 136명이 감소되었습니다. 우리 군의 인구 늘리기를 위하여 5개 분야 14개 전략과 58개 사업을 추진해서 금년말 인구를 7만 명 목표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7월중 출산장려 지원, 기업유치, 군장병 및 학생 주소 이전사업, 주거여건 지원, 문화·예술·체육 인프라 구축 등 분야별 추진실적을 점검해서 우리 군 인구 늘리기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0쪽이 되겠습니다. 관내 초등학교 온종일학교 운영지원입니다. 2012년도 3월부터 방과후에서 9시까지 아동의 특기와 소질을 개발하고 맞벌이 저소득가정의 실질적인 교육복지를 실현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내 13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군비 4500만 원과 교특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대상학교는 유치원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총 70개 학교에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우수농산물 사용에 따른 차액 지원사업이 되겠으며, 총 2억 8529만 2000원을 전액 군비 지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상반기에는 1억 3853만 5000원을 교부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12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입니다. 2011년도 처음 시행된 사업으로 해서 지방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하여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제도로서 주민예산학교 운영과 주민참여예산 위원회 개최 등으로 주민참여 예산제가 당초 목적대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향후 주민의견 수렴과 주민예산학교 운영과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 등으로 효율적인 주민참여예산제가 운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3쪽이 되겠습니다. 무상급식 지원입니다. 성장기 아이들의 심신 발달과 학부모 부담 경감을 통해서 학교급식의 만족도 제고를 위하여 유치원과 초등학교는 전원 무상급식을 추진하고,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대하여는 저소득층 자녀에 대해서 총 26억 9060만 7000원의 사업비로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운영 실태를 점검해서 무상급식 지원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이 되겠습니다. 홍천군 홍보동영상 제작입니다. 군정 홍보와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영상물을 제작하여 대내외적인 홍보를 실시하기 위해서 총사업비 1억 원으로 홍보동영상 제작을 추진하고 있으며, 계절별 촬영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현재 촬영 중에 있고, 8월중에 편집제작 용역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자를 선정, 금년 중에 마무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홍천군 CI 통합브랜드 개발입니다. 브랜드슬로건 디자인 개발과 캐릭터를 현대적 감각으로 재디자인 해서 홍천군의 정체성을 가진 브랜드 확보로 지방자치시대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총 1억 3689만 5000원으로 계약을 체결하였고, 기 착수보고회를 개최하였으며, 7월중에 중간보고회를 거쳐 10월중 마무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6쪽이 되겠습니다. 향토복합단지 운영 활성화입니다. 농산물 판매 및 소규모 축제장 활용 등 복합향토문화를 공유하는 다목적 공간으로서의 활용도 제고를 위해서 단기적으로는 유통과 판매, 체험행사를 하고, 장기적으로는 판매장 시설의 건립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지난 추경에 1억 6000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해서 체험프로그램 운영 및 간이판매장, 조경공사 추진을 위한 설계용역을 시행중에 있고, 단계별 운영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으며, 의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운영지원입니다. 도농간 교육 격차 해소 및 양극화 완화를 위해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총 7억 원의 사업비로 관내 44개교에 대해 3월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현황을 점검하여 효율적인 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쪽이 되겠습니다. 춘천·홍천 상생 협력 내실화입니다. 춘천시와 동반성장 협력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문화체육, 축제교류도 지속적으로 하고, 사업 주관부서별로 현재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춘천·홍천 상생협력발전협의회를 추진하여 춘천·홍천이 동반성장 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쪽이 되겠습니다. 군정 홍보입니다. 홍보 역량을 강화해서 군민의 알권리 충족과 군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군정 홍보에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 실과별 언론 브리핑을 실시하여 군정홍보와 언론과의 군정시책을 공유함은 물론, 매주 군정뉴스를 제작, 홈페이지와 언론사에 배포하여 군정 홍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서울 등 수도권에 이미지 홍보를 강화하여 우리군 홍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21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경비 성과관리 강화입니다.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해서 자체 보조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점검결과를 예산편성에 적극 반영하고 있습니다. 2011년분은 지난 9월 평가를 실시하여 예산에 반영하였고 금년도에도 9월에 성과를 평가해서 성과결과를 2013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쪽이 되겠습니다. 예산 절감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한 일상감사 강화가 되겠습니다. 각종 사업시행 전에 발주부서에서 산출한 사업비 내역에 대해서 일상감사를 실시하여 지방재정의 예산낭비를 사전 예상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상반기에는 135건 330억 2800만 원이 심사요청 돼서 심사결과 8억 1600만 원을 절감 심사하여 예산 낭비를 사전 예방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이 되겠습니다. 홍천군 최고기록 모음사업입니다. 우리군은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가장 넓은 면적 보유라는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홍천군의 특별한 최고기록을 찾아내서 기록유지를 관리하고, 종합발전계획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세계 속의 홍천 최고를 찾아 홍천군 최고 모음집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21건이 접수되었고, 지속적인 홍보로 홍천군 최고 기록 모음사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26쪽이 되겠습니다. 수도권 출향인사 초청 홍천 탐방행사 추진입니다. 인적네트워크 확대로 투자유치와 군정 현황사업의 인적 통로 확보를 위해 출향인사 초청 홍천 탐방행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오는 6월 16일 10시 30분에 수타사 일원에서 중앙부서 공무원 홍천 탐방행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택식 의원입니다. 10쪽하고 18쪽을 같이 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44개교가 맞나요?

예, 분교까지…

분교까지 포함해서?

예.

그러면 관내 초등학교 온종일학교 운영에는 28개교잖아요? 분교 포함해서… 그렇지요?

예.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지원 학교수가 13개 학교로 되어 있어요. 실적이… 이것이 상반기 실적입니까?

온종일학교는 상반기에 13개 학교를 하고요. 하반기에 다시 하기 때문에… 상반기에는 13개 학교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반기 실적지이요?

예.

상반기 실적에… 28개교 중에서 13개교를 했는데… 이게 방과후학교와 관련이 있는 겁니까?

방과후학교는 우리 학교 전체 대부분 다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는 것이고요. 온종일학교라고 하는 것은 아침 6시 반부터 밤 9시까지 하는 학교가 2개 온종일학교가 있고요. 초등학교에서… 희망 학생에 대해서 하고… 그다음에 오후 돌봄학교라고 해서 수업 종료 후부터 5시, 그 다음에 종일학교는 수업종료시부터 9시까지로 3가지로 구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운영 44개 학교가 아니라 관내 초등학교 온종일학교 운영을 하는 학교는 빠져야 되지 않느냐…

지금은 상반기에 13개교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44개 학교가 대상이 되는데 13개 학교는 빼고 그 나머지만 한다…

희망하는 학생만 하기 때문에 없는 데도 있고 그래서 상반기에 13개 학교만 합니다.

대상은 다 전체를 해 놓고…

예.

희망하는 학생들에 한해서 하기 때문에…

예, 희망하는 학교만…

그런데 중복되는 것이 없느냐 이거지요.

온종일학교하고 방과후학교가 있는데 방과후학교는 대부분 다 운영을 하고요. 온종일학교만의 희망하는 학생에 의해서 세 가지로 구분해서 운영하는 겁니다.

학생이 중복되는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방과후학교는 끝난 다음에 우리가 전체 학교로 해서 전체 44개교를 해 가지고 운영하는 것이고…

전체지…

중복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것은 방과후학교를 하는 학교이고, 온종일학교는 전체 학생수가 아니고 희망하는 학생수이다 이렇게 생각할 때 44개교 방과후학교가 아니라 온종일학교 운영하는 데는 일단 제외해 놓고 방과후학교를 거기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중복되지 않게 해주면 좋겠다 이런 얘기가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운영의 묘를 잘 살려서… 방과후학교도 하고 온종일학교도 하고 하면 중복되지 않느냐… 학교는 44개 학교인데…

예.

그것 좀 생각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군정 홍보가 먼저 번에 계획서를 수립해서 말씀하실 때 의원님들 중에 어느 분이 이것을 홍천군 전체의 예산을 기획감사실에서 모아서 홍보하는 것으로…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면 예산낭비도 덜되고, 또 홍보 효과도 거둘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이 기억이 납니다.

예.

그런데 여기도 보면… 지금 어디에 얼마라고 되어 있지는 않겠습니다만 지금까지 기획감사실에서 홍보한 실적을 보시면 알거예요. 어느 것을 몇 년 동안 했더니… 요구 들어온 사항이… 어느 항목에 대해서는 참 효과가 있더라고, 그 다음에 어느 것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소득을 높이고 있다 이렇게 됐을 때 그러한 종목에 대해서 집중투자를 해야지… 일률적으로 그냥 홍보를… 전철에 한다, 지하철에 한다… 일률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홍천군에서 모든 홍보를 했을 때 효과가 극대화되는 것을 집중적으로 예산을 지원해서 홍보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야 특색 있는 홍보가 되고 우리 홍천군의 이미지를 살릴 수 있는 그런 대안이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돼서… 전국적으로 하는 홍보도 있겠고, 지역적으로 하는 홍보도 있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홍천군민의 소득이 될 수 있고, 홍천군민을 PR 할 수 있는 이런 홍보를 해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 23쪽에 예산 절감 투명성 제고를 위한 일상감사 실시라고 하는데, 여기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을 절감하자는 그 감사 또는 현장 조사 보다는 그 사업이 얼마만큼 효과를 낼 수 있느냐, 그 사업을 적은 예산으로 얼마만큼 견고하고 또 투명성 있게 투자가 돼서 시공할 수 있느냐 이런데 중점을 둬야지… 무조건 과다 예산이 책정됐다고 해서 일이 안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업을 하나 하면 그 사업에, 그 현 지역에 딱 맞는 예산을 투자해서 설계가 됐나, 시공을 하고 있나… 이런 투자를 하고 있나 하는 것을 확인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적정하다, 부정적하다고 해야지… 예산 절감에 중점을 둬서 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니까 사업성의 제고를 봐서 예산에 편성하고 투자하는 그런 시행과정의 감시를 철저히 해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심형기 의원입니다. 첫날 첫 시간이라서 상당히 바쁘셨을 것 같은 생각이듭니다. 19쪽에 보면 춘천·홍천 상생협력 내실화라고 하는 타이들을 하셨는데요. 이 내실화를 위해서 상생협력 위원회가 2008년도에 설치됐다고 했지요?

예.

2008년도 이후에 상생협력 추진된 내용들이 지금 기록된 것이 있나요?

예, 있습니다.

그 자료를 주시고요.

예.

우리가 지금 상생협력사업으로 추진하려는 사업이 지금 화장장 사업이 완전히 물 건너갔고… 그랬지요?

아니요, 하고 있습니다.

춘천하고요?

아직 의원님들한테 공식적으로 간담회 때 보고를 못 드려서… 구체적인 상황은 오늘 주민생활지원과장 업무보고 할 때 들어주시고, 그 다음에 춘천시하고 화장장 건립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민생활지원과장이 오늘 보고회 때 보고를 드릴 겁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화장장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얘기된 내용들은 우선…

그 후에 다시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춘천시에서 당초에는… 먼저 재판에 소송중이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다고 했는데 다시 계획을 변경해서 위치를 다른 곳으로 해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된 것 같아요. 자세한 내용은 오늘 주민생활지원과장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주민생활지원과장의 얘기를 들어보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상수도 물 관계 때문에 먼저 번에 제가 용역보고를 받았잖아요?

예.

그 보고를 받아본 결과 역시 우리가 춘천시와 상생협력으로 인해서 소양강물을 가져오는 것도 상당히 어려움에 처하게 됐잖아요?

예, 장기적으로…

그러면 화장장 문제가 어떤 실마리가 있다고 하니까 그런데… 두 가지 큰 문제들이 어느 하나 가시화된 것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지금 상수도 문제는 앞으로 계속 어떤 대책 없이 지나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니에요?

장기적으로 우선 협의를 계속해 나가야 된다고… 단기적으로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춘천과의 상생협력 관계가 5년차에 접어들었잖아요?

예.

5년차에 접어들면서도 어떤 성과물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제가 정말로 상생협력관계냐 아니면 형식적으로 이뤄지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었는데… 이것이 정말 서로 상생하는 모습을 볼 수 있게끔 내실화 있게 추진되기를 기대 합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조금 전에 동료의원님도 질문을 주셨는데… 하단부에 보면 서울 등 수도권에 홍천 이미지 홍보를 위해서… 그러니까 경춘선의 광고가 3건, 360매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스크린도어가 5개 역사에 되어 있고… 등등 많이 되어 있잖아요?

예.

현재 진행이 된 것이지요?

예, 됐습니다.

제가 인천부두에 가서 보았던 사항인데, 춘천시가 인천부두에다가 홍보를 하고 있더라고요. ‘춘천으로 오세요’라고 홍보하는 것을 보고 우리도 그런 것을 만들어 주면… 여행을 하는 사람들이 여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행을 하는 사람들에게 그런 홍천에 대한 이미지를 홍보시켜 줌으로 인해서 홍천을 새롭게 인식을 하고 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우리도 여기에 보면 숫자적으로 많은 홍보가 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것이 과연 얼마만큼 되고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 내용을 한번 자료로 줄 수 있겠지요?

예, 있습니다.

예, 이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성녀 의원입니다. 우리가 군정홍보라든가 홍천 지역을 알리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하는데요. 지난번에 제가 감사 때 지적한 사항이 한 가지 있었는데… 대명비발디파크 하고 협의사항을 어떻게 협의를 했는지… 입간판이라든가 광고판 등을 어떻게 개선했는지, 또 구두로 했는지 아니면 공공기관으로써 적극적인 권고를 했는지 그 실적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성녀 의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해 주셔 가지고 바로 거기에 가서 본부장을 만나 가지고 매장도 같이 가보고 했더니… 실제 거기에서 얘기는 당초에는 우리 5대 명품 농산물을 갖다 놨는데 실제 거기에 와서… 관광객이 살 수 있는 것은 쌀… 잣 이런 것도 냈는데 그것은 안 나가고, 쌀밖에 나갈 것이 없다고 해서 쌀만 조그마한 것을 갖다 놨더라고요. 먼저 갖다 놨다가 다 철수를 하고… 쌀만 갖다 놓고 판매한다고 하는데… 그 관계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입구에 들어올 때마다 홍천이라는 대명비발디파크 이렇게 하고 홍천이라고 하는 것이 없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거기는 공식 상호가 대명비발디파크입니다. 홍천대명비발디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홍천을 넣을 수는 없다고 했고요. 후문… 팔봉산에서 들어가는 거기에 아치를 만들 계획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새로 만들 때는 홍천이라는 것을 해 보겠다… 지금 관광단지로 대명이 지정을 받으면서… 거기에 상호를 홍천대명비발디파크로 바꾸겠다고 합니다. 지금 새로 만드는 데는 홍천을 꼭 넣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홈페이지도 한번 살펴보셨나요?

홈페이지는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살펴보시고요. 구두로… 본부장 만나서 소기의 성과가 있으셨겠지만… 저쪽 양평… 청평으로 들어오는 쪽에 있는 입간판도 홍천 대명비발디파크 이렇게 되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다음에 홍천이 다 빠져 버렸어요. 그것도 지적을 했었는데… 그런 등등의… 다 점검을… 우리 지역에 들어오면서 점검을 하셔 가지고 적극적으로 공문도 보내시고 홈페이지도 살펴보시고 이렇게 해 주셔야지… 그때 당장 가서 본부장 만나서 구두로 홍보를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하겠다 이렇게 소극적으로 나와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집행을 하는데… 우리 홍천을 홍보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대명은 우리 관내에 있는 사업체인데… 그 사람들하고 적극적인 협조가 안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촉구를 하겠습니다. 어디어디에 홍천을 넣어야 되는지… 저쪽 청평에서부터 양평 쪽으로 보시고요. 홈페이지라든가 등등 한번 보세요. 또 여름철에는 옥수수 같은 것은 판매가 될 것 아니에요?

예.

그것은 어떻게 하셨어요?

옥수수는 먼저 팔봉에서 해서 작년도에 판 것으로 알고 있어요.

소고기 어떻게 됐어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보세요. 횡성한우가 들어온다든가 타 지역의 한우가 들어와 있다고요. 분명히… 그런 것을 한번 살펴보셔야지… 우리 한우가 횡성하고 했을 때 왜 지냐고 얘기를 하지만… 그런 것은 우리가 전혀 신경을 안 쓰고, 대명 비발디파크에 도시에서 관광객들이 왔다 가고… 그냥 그것만 바라만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런 것까지도 챙겨서… 우리 홍천한우가 거기에 들어가야 될 것 아니에요? 거기에 안 들어가면 우리가 들이밀 곳이… 어디 들어갈 데가 있어요? 우리끼리 그냥 나눠먹고 그러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16쪽에 복합향토문화단지 운영 활성화는 지난번에도 간담회 때 보고를 해 주셨습니다만… 계속 기간을 끌고 계속 늘어지고 있다 보면… 결국은 그 부지에 풀이 나고 주변에… 늘푸름한우클러스터 거기는 점점 손님들은 줄어들고 그런 상황이잖아요. 이것은 적극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대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상입니다.

군정 주요업무에 대해서 서로 의견을 개진하는 자리잖아요?

예.

두 가지만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동료의원이신 용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교육비 특별회계로 매칭사업으로 보조해 주는 것이잖아요?

예.

작년에 한번 얘기 했던 것 같은 데요. 시골학교에 가면 정문에 아이들이 끝나는 시간에 각종 사회단체에서 아이 쟁탈전이 벌어진다는 것이 TV를 통해서 나왔습니다. 뭐냐하면, 지역아동센터, 드림스타트… 약간씩은 다르기는 하겠지요. 효과가… 복지적인 부분에서 그 사업을 유지하기 위해서 단체에서 직접 학교까지 가서 아이들 하교하는 아이들을 서로 데려가지 못 하는 일이 발생 됐는데… 지금 관내 초등학교 온종일학교하고 아까 말씀하신 방과후학교는 성격이 많이 다릅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문제를 이 온종일학교도 가장 기본은 저소득층 자녀를 위한… 그 가운데 저소득층에서 맞벌이 이런 식의 얘기가 되는데… 이것을 한번 나가보신 적이 있나요?

못 가봤습니다.

이 자체가 잘못 됐다는 뜻은 아닌 것 같아요. 서두에 말씀드렸다 시피 지금 우리 지역 내에 이런 것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도 있고 우리 군에서 실시하는 드림스타트도 있고 여기 나와 있는 온종일학교, 또 약간 다른 엄마품 온종일학교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위에서부터 이런 사업이 국책사업이다 아니면 도책사업이라고 해서 내려오는 것을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특성에 맞게끔 해야 되는데… 그럴려면 우리가 보조만 해주는 그런 역할이 아니고 누군가 직접 나가서 확인을 해보고 보조를 해줘야 될지 안해야 될지를 확인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집에서 먹는 것보다도 너무 잘 먹고… 물론 잘 먹으면 좋지요. 여기 대상이 안 되는 사람들이 비꼬는 그런 투의 말도 있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 복합향토문화단지에 대해서 다른 견해의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예.

제 생각이 틀릴 수도 있으니까 염두에 두시면… 저는 복합향토문화단지의 지금까지 추진실적이나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사실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특별한 목표 없이 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제가 두 가지를 생각 해 봤습니다. 차라리 그 옆쪽에… 진입로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으니까… 좀 어렵더라도 부지를 다 확보하는 방법… 그래서 이차적으로 활성화 방법을 찾는 것, 두 번째는 현재 그 자리에 한우판매장이 있지 않습니까?

예.

여기를 아예 한우타운으로 만들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홍천 IC에서 거리가 한 1, 2분 정도 거리이고, 거기에서 조금 더 지나가면 우리가 원했는지 원하지 않았는지 모르지만 돼지고기타운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전국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타운이 됐는데… 잘 연계시키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우리가 소고기타운을 만들었을 경우에 광고도 하긴 해야 되지만… 화로구이를 먹으러 가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는 홍천군 늘푸름한우 소고기 먹을 수 있는 식당 타운이라고… 더불어 광고를 해 주면… 홍천 IC에서 나와 가지고 소고기 먹고 싶은 사람 이쪽으로 가고, 돼지고기 먹고 싶은 사람은 저쪽으로 가다 보면… 몇 년 안에 그 지역 전체가 먹거리 타운의 특구 정도로 발전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세부적으로 그려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혹시… 이렇게 해서 여기를 발전시킬 계획이 없는지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여기 매번 나오는 얘기가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 농특산물 판매장을 하겠다… 물론 해서 잘되면 굉장히 좋은데… 지금까지 능특산물 판매장을 만들어서 성공한데가 있나요? 없잖아요, 그렇지요?

예.

없는데 여기는 성공할 자신이 있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거기에 공장을 유치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다 거기를 마무리하고 싶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당초에 계획부터 자꾸 가다 보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특별히 뭔가를 해야 되는데 뚜렷한 방법이 없어서 현재… 지속적으로 검토할 문제입니다.

제가 사실 그런 답변을 원한 것 같아요. 우리가 거기에 순수하게 축협, 농협, 산림조합, 한우클러스터사업단 이 국한적인 단체만 놓고 아무리 머리 좋은 사람이 머리를 돌려도 제가 보기에는 실현 가능성이 50% 안 넘어갈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홍천군 수뇌부에서도… 집행부에서도 마땅한 대답을 못 내놓은 것만큼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정도가 됐으면 틀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언제까지 되지 않는 그 생각 틀에서 우리가 계속 지나가지 못하지 않습니까? 이럴 때 일수록 사고를 다르게 가지고 가면… 물론 불이익을 받는 집단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익을 받는 집단이 생길 수도 있고… 어떻다 하더라도 전체적인 발전을 위해서 얘기한다는 기본적인 명분은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본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방법이라고 하면 제가 생각한 소고기 먹거리타운 조성을 좀 과감하게 한번 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해서… 사실 한 1, 2년 전부터 이 생각을 해 봤는데… 한번쯤 제가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는 것 같아요.

횡성도 처음에 축협에서 시작을 했는데 그 주변이 전부 먹거리촌으로 된 것을 봤습니다.

거기 지금도 평일날 가보면 저녁에도 차가 꽉 차 있습니다. IC 근처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더군다나 저희는 굉장히 좋은 것이 그 옆에 양짓말… 양짓말이라고 표현하면 잘못 됐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화로구이 타운이 기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 손님들을 충분히 옆으로 유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은데… 올라온 내용이 계속 체험프로그램 운영 이런 것이 올라와서 약간 답답한 마음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최성진 의원입니다. 설명을 하실 때 듣지를 못해서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수도권 출향인사 홍천 탐방행사가 있는데… 초청대상에 보면 중앙부처 고위공직자 50명 내외라고 했잖아요?

예.

이것을 예산이 좀 들어가더라도 수혜의 폭을 좀 넓혀서… 예를 들면 재경군민회의 회원들을 보면 연세 많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예.

그분들이 애향심을 가지고 고향을 찾아오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지는 않겠지만 대다수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공직자 위주로 하는 것도 좋고, 재경군민회 연로회원들을 한번 모셔서 홍천 탐방을 해 주시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니까… 그런 쪽도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그렇다고 하면 이게 고위공직자들의 여론도 중요하겠지만 이분의 여론도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요?

좋으신 말씀입니다. 중앙부처 공무원을 초청하는 것은 우리 업무적인 것으로 하면 되는데, 우리 연고가 있는 재경군민회로 하면 선거법에 적용이 돼서요. 저희가 먼저 찰옥수수축제 때 그 분들을 모시고 가서 밥도 못 주고… 그 분들이 식사를 사 드셔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시행을 잘 못 하고 있습니다.

선거법에 어느 부분이 저촉이 되는지 모르지만… 선거관리위원회와 한번 의논을…

의뢰를 한번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예.

그 다음에 여기에 없는 사항인데… 지금 우리 홍천군 기획감사실에서 홍천군의 미래지향적인 계획을 전부 총괄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한마디 얘기를 한다고 하면… 정책개발담당도 있고… 총괄하는 그런 부서이니까… 단시일 내에 어떤 성과를 가지고 하는 것도 좋겠지만 장기적으로 어떤 계획이라든가 사업을 추진할 때 폭넓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안 되는 것을 가지고 자꾸… 그쪽에 매달리지 말고 현재 가지고 될 수 있는 방향을 잡아보고 그래야지… 예를 들면 춘천하고 상생문제라든가… 그것이 안 되는 것을… 몇 십 년 후에, 몇 년 후에 될 것 가지고 자꾸 추진을… 거기에만 매달리지 말고… 만약에 이게 안 됐을 때는 어떤 방향으로 가겠느냐 이런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매사를 그렇게 생각해 주셔야지… 현실에서 현행법으로 가능한 것이 뭐냐… 현행법에서 안 된다고 하면 미래지향적으로 어떻게 어떤 방향을 잡아서 할 것이냐 이런 것도 생각을 해야지… 그냥 현실만 놓고 장기적으로 끌고 갈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방향을 기획감사실에서 잡아서 폭넓게… 각 실과에 파급효과도 시키고… 그런 논의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맞습니다.

보면 너무… 매사가 용역을 줬다고 합니다. 이것은 아니거든요. 오히려 공무원들이 생각하는 미래지향적인 것이 오히려 낫지 않겠느냐… 나중에 결과물이 나온 것을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공무원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방향 지시를 제대로 못하고, 미치지도 못 하는 상황들도 나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용역을 줘야 될 것은 줘야 되겠지만… 매사를 다 용역에만 매달리지 말고… 공무원들이 상당히 많은 생각을 하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들 아이디어 제안도 받고 해서 추진할 수 있는 방향을 한번 잡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수형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주요업무 23건에 대해서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복지회관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관내 8개 복지회관이 있습니다. 그중에 금년도 정비대상으로 화촌면하고 동면을 추경예산에 확보해서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복지회관 정비사업으로는 두촌면하고 서석면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9월까지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32쪽이 되겠습니다. 행복한 군민 사랑나눔 운동 추진입니다. 금년도 3월에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현재까지 8673구좌에 1200만 원 정도 모금이 됐습니다. 내고장사랑카드도 지금 400만 원 정도 모금이 돼서… 계속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서 확산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참전기념탑 건립사업 추진입니다. 이것은 도시산림공원 내에 건립할 계획으로 금년 1회 추경에 5억 2400만 원 예산을 확보해서 현재 설계공모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6월 중에 공모를 해서 금년 12월에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34쪽이 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3월부터 연말까지 운영할 계획으로 지금 26개 과목에 40개 강좌를 개설해서 지금 현재 563명이 수강을 하고 있습니다. 차질 없이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5쪽 가족과 함께 하는 문화체험 서비스입니다. 이것은 홍천문화원, 모든학교, 한국예총 세 군데의 제공업체를 공모를 통해서 선정을 해 가지고 현재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36쪽이 되겠습니다.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및 관리입니다. 이 부분은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체계가… 저희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에 갖춰졌고, 다른 시군은 금년도부터 본격적으로 군에서 통합관리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7쪽에 기초생활보장 강화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현재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1750가구에 2600여명이 되겠습니다. 급여 지급이라든가… 생계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8쪽에 자활사업 활성화 부분입니다. 이것은 예산이 34억이 있습니다. 10개 사업을 가지고… 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을 상대로 해서 우리 자체에서 하는 사업이 있고 지역자활센터를 이용해서 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0쪽 노인복지시책사업 추진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 지원입니다. 이것은 시설급여하고 재활급여를 나눠 가지고 차등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급여지급기관이 35개소가 있습니다. 19억 6000만 원 예산을 가지고 대상 노인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초노령연금 지원입니다. 저희가 65세 이상 노인이 만 3800여명 되는데 그중에 한 73% 정도… 9800여분이 기초노령연금 대상이 되겠습니다. 기준에 따라서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 41쪽 노인일자리사업 추진입니다. 사회 공헌형 604개 일자리 사업에 9억 6000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홍천군지회에 위탁을 해서 일자리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연중 계획에 따라서 차질 없이 추진되겠습니다.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일자리사업이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3쪽에 장사시설 운영 및 화장장설치입니다. 장사시설은 저희가 공설묘지하고 봉안당, 4개의 장례식장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공설묘지하고 봉안당, 홍천군장례식장하고, 서석장례식장은 저희 군에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운영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 관련해 가지고… 화장장 설치 관련해서 저희가 기본계획을 수립했고, 그 다음에 화장시설건립추진위원회 구성을 해서 5월달에 1차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춘천시에서 지난 5월 30일 자체에서 추진하던 계획을 변경해 가지고… 부지를 마련했다고 합니다. 거기에 홍천하고 공동건립 추진을 해서 공동으로 하자는 부분이 다시 제의가 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협의 조건을 제시해서 그것이 맞는다고 판단이 되면 공동건립 추진하는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득이 있다고 판단이 돼서 그 부분을 한번 협의를 해 볼 계획을 갖고… 타당성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춘천시와 어떤 조건으로 공동설립이 가능한지에 대한 추진 여부를 한번 해 볼 계획입니다. 협의가 원만히 돼 가지고 협약이 되면 여기 자체 추진하고 있는 사업 계획을 변경해서 공동 건립하는 하는 쪽으로 추진을 할 계획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44쪽 경로당 운영 활성화 시책사업 추진입니다. 경로당 운영비와 난방비 지원입니다. 193개 경로당이 있는데 9억 19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운영비하고 난방비 지원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45쪽에 경로당 신축개보수사업 추진입니다. 경로당 2개소 신축이 되어 있고, 2개소 증축, 개보수사업 당초예산에 2억 확보 했던 것은 개보수… 읍면에 배부를 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추경에 2억 4400만 원을 확보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기존에 읍면을 통해서 개보수사업을 하던 것은 하고, 추가로 필요한 부분은 지금 받고 있습니다. 받아서 요구가 되면 개보수는 가급적 다 소화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46쪽에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지금 현재 6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활성화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1경로당 1기업체 자매결연 운동은 저희가 91개 경로당으로 전체 경로당의 47%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도 독려를 하고 알선을 해서 전체 경로당으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48쪽에 장애인생활시설 운영지원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장애인생활시설이 삼덕원, 해뜨는집, 초록반디마을 3개소가 있습니다. 계획된 예산 지원과 운영을 잘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9쪽에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이것은 장애인복지관 수화통역센터, 장애인이동지원센터 3개소에 책정된 예산을 적극 지원해서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50쪽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이것은 홍천군 장애인근로 작업장이 되겠습니다. 현재 37명의 근로자가 피복류라든가 넥타이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운영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계속적인 관심을 갖도록 지원하겠습니다. 51쪽에 여성복지 증진 사업입니다. 이것은 문화프로그램 운영과 기저귀 교환대 설치, 박정열 여사 추모공원 조성사업 크게 세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문화프로그램 운영은 지금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고, 그 다음에 기저귀 교환대는 19개소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박정열 여사 추모공원 조성사업은 사업자 선정이 돼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차질 없이 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53쪽 청소년복지 증진 사업입니다. 이것은 문화존 설치, 그 다음에 고등학교 체육·문화예술축제 개최, 주5일수업제 시행에 따른 대응, 청소년수련원 운영 활성화 추진 이렇게 네 가지 정도 꼭지를 가지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문화존 설치는 지난 4월 17일 선포식을 개최해서 상당히 활성화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등학교 한마음축제는 5월 11일날 성황리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주5일제 수업과 관련해 가지고 현재 관내에서 36개 기관에서 377개 주말프로그램이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군 단위에서는 활성화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홍천군청소년수련원 운영 활성화 관련해서도 상반기에 누리봄체험학교를 2회 운영을 했고, 지금 현재 다문화체험 상설전시관을 야영장 쪽에 설치하기 위해서 재료 확보 중에서 있습니다. 조속히 설치해서 운영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55쪽입니다. 출산·양육·보육 지원 사업입니다. 영유아 보육료 지원사업, 보육시설 운영지원, 출산양육지원사업 세 가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유아 보육료 지원사업은 57억 예산을 가지고 기준에 따라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보육시설 운영지원도 관내 44개 보육시설에 28억 2500만 원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출산양육지원사업도 출생아 안전보험가입 지원금, 출산장려금, 등록금, 학교운영지원금 6억 390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57쪽 다문화가정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확대입니다. 다문화 부분은 금년 봄에 홍천문화원에서 운영하다가 포기를 해 가지고 홍천다문화가정후원회에서 수탁을 받아서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계획에 따라서 운영 활성화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현재 읍사무소 옆에 다목적 건물을 짓고 있는데 그것이 준공되면 금년 하반기에 지금 문화관 내에 있는 다문화가족센터를 이전해서 더 활성화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58쪽 아동양육시설 지원입니다. 이것은 명동보육원에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39명이 시설에 입소되어 있습니다. 기준에 따라서 적극 지원을 해서 운영이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59쪽에 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4개소 지역아동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우리가 책정된 예산을 적극 지원해서 운영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60쪽에 결식아동 급식 지원사업입니다. 결식아동은 4개 사업으로 나눠 가지고 현재 638명 정도에게 부분에 따라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학기 중이라든가 토요일, 공휴일… 급식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61쪽에 요보호아동 지원사업입니다. 시설아동이라든가 소년소녀가장, 가정위탁아동, 입양아동을 대상으로 해서 지원 기준에 따라서 1억 4900만 원 가지고 실무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시기를 일실하지 않도록 지원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2쪽이 되겠습니다. 홍천 꿈나무 큰잔치입니다. 이것은 금년 5월 5일 도시산림공원에서 성황리에 행사를 잘 마무리 했습니다. 결산을 해서 보완을 할 점은 다시 보완을 해서 내년에 더 활성화 되고 행사가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63쪽에 드림스타트센터 운영입니다. 0세에서 12세까지 저소득 아동에 대한 지원인데, 국비 3억 원을 가지고 지금 현재 51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적기에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아동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4쪽에 종합사회복지관 프로그램 운영해서… 우리 군민들이 프로그램에 많이 참여를 해서 여가생활을 하고 있는데… 지난해까지만 해도 여름방학이 있었지요? 여름방학이 있어서 4개월, 4개월 해서 수강료를 한 달에 1만 원씩 8만 원을 냈어요. 그러니까 1차 4만 원, 2차 4만 원 이렇게 냈잖아요? 방학을 없애면서 수강료를 한꺼번에 10만 원씩 납입을 했잖아요? 그 상황이… 주부들이 목독을 한꺼번에… 1년치를 내야 되니까 너무 부담이 된다는 여론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내든가 아니면 수강료를 줄여준다든가 이런 사항에 대해서 검토를 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운영을 하니까 같은 것을 상반기, 하반기 모집을 하니까 같은 사람이 응모 절차를 거치다보니까 이왕에 1년 단위로 해 주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따라서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시에 수업료를 내는데 부담이 있다고 하면 그 부분은 상하반기로 나눠서 하든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5쪽에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 사업에서 경로당 개보수 대상이 아직 미정이라고 하셨는데… 당초 확보된 예산이… 대상 경로당은 확정이 됐다고 아까 개인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요. 당초에 2억이고 또 추경에 2억 4400만 원이에요. 그러면 당초에 대상지 파악은 어떻게 하셨지요?

이것은 먼저 추경 심의하실 때도 말씀을 하셔가지고 답변을 드린 사항입니다. 작년 말에 수요조사를 할 때 한 5억 정도가 나와서 했는데 예산 요청을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일부 남겨 놓고 2억만 계상해 준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경에 재원이 돼서 마저 확보한 부분입니다. 당초에 2억 가지고는 이미 시행을 했고, 추가로 남겨놨던 부분하고 그 사이에 개보수 사유 발생된 것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합쳐서 2억 4000에 대한 부분을 개보수를…

이렇게 추경에 확보를 하다보면 사업이… 모든 사업들이 동절기에 들어가서 아주 급하게 마무리를 하면서 부실공사가 되는 그런 사항이 많이 있잖아요. 당초보다 추경에 더 예산을 더 많다고 하면 당초에 대상지 파악… 아까 사유를 말씀하셨지만… 예산이 그렇게… 당초예산도 그렇게 빡빡하지는 않았거든요.

개보수사업은 시일이 늦지 않도록… 금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시작을 하면 단시일 내에 완공될 수… 조기에 완공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택식 의원입니다. 지금 방금 조성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개보수사업비 4억… 대상이 추경까지 확정이 되면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해당 사업별로…

예.

그 다음 31쪽에 복지회관 정비사업이 소규모가 두촌하고 서석이고, 리모델링이 화촌하고 동면인데… 이게 지금 군에서 시행하는 것이지요?

이것은 읍면에 배정을 했습니다.

했어요?

예, 추경에 확정돼서 바로 해서… 화촌은 설계를 하고 있고, 동면은 아마…

동면은 안 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다시 어떻게 할 것인지를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형기 의원입니다. 33쪽에 보면 참전기념탑 건립 계획이 있잖아요?

예, 지금 공모…

공모 중이에요?

공모계획수립 중입니다. 저희가 1차 공모안을 가지고 하다가… 도내업체로 해도 되는데 전국으로 하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도내에도 이것을 할 수 있는 업체가 있다고 판단이 돼서 변경해서 공고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8월까지는 공모계약이 다 된다고 보는 것이지요?

예.

그러면 금년도 제막하는 데 문제가 안 생겨요?

금년 내로 제막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할 장소를 정했나요? 위치를…

지금 저희가 단체하고 현장답사를 하면서 본 부분은 우리 도시산림공원의 하단부 꼭지점이 있습니다. 화장실 지은 그 부분에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나와 가지고 거기에 하는 것으로 관련단체와 우리 산림과와 협의를 했습니다.

화장실하고 연계 관계가 문제가 없는지…

그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참전용사들이 기대를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장소나 아니면 공모를 받은 작품들이 그분들의 마음에 안 들면 서운해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쪽을… 그 부분도 잘 짚어주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43쪽에 보면 우리 화장장 문제가 춘천시하고 지금 상생협력관계에 의해서 같이 협조 조건이 우리한테 요청이 들어왔나 보죠?

문서상으로는 안 왔습니다. 춘천시도 먼저 광림공원 묘원측하고 소송해서 1, 2심에서 춘천시가 패소를 하고, 지금 대법원에 상고심 중인데 아직 결정이 안 났어요. 춘천시 판단은 1, 2심에서 어차피 졌기 때문에 상고심에서도 질 것이라는 그런 판단을 내부적으로 일단 정리를 하고, 학곡리 쪽에 기존 화장장이 택지 개발할 해야 될… 고시가 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만 고집을 해 가지고는 안 되겠으니까… 지금 광림묘원… 춘천의 공설묘원 바로 인근의 사유지를 협의해 가지고 그것을 매입하는 것으로 결정을 하고… 방향 전환을 한 겁니다. 거기에다가… 기존에 하려는 것은 도저히 안 되니까 그 옆에 해서 거기에 짓는 것으로… 이미 그 지역 주민들하고는 기존에 협의를 해 나갔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하면… 2년 정도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2014년 정도면 완공을 하겠다… 그러면서 당초 우리 홍천하고 하려고 했던 부분이 있으니까… 위치를 변경해서 추진을 할 것이니까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협의를 해 보자고… 그쪽에 5월 29일인가 저희한테 유선으로 와서 저희가 30일날 거기 복지국장하고 만나서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을 저희가 절충 했습니다. 일단 설치 기간도 단축이 될 수 있고… 거기 전제 조건은 아직 협의는 안 됐습니다. 전제 조건이라는 것이 당초에 우리 상생협력사업 하면서 화장장을 우리가 같이 하는 대신에 다른 어떤… 그때 축산 무슨 시설을 홍천에 하는 그런 연계 방안을 어느 의원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기록이 남아 있는데… 그 부분을 연계시키는 것은 안 된다. 별도로 추진하는 것은 가능하되… 화장장하고 그것하고 연계시키면 우리는 안 하겠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사업비 부분은… 지금 그쪽에서 계획 가지고 있는 것은 화장 8기를 할 계획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인구 비례로 해서 공동투자를 하자. 대신 이용 조건은 춘천시민하고 우리 군민이 똑 같이… 차별 없이 하되 비용 부담은 인구… 어느 시점… 착공시점이든 협약시점이든 그 시점의 인구 가지고 n분의 1로 나눠서 사업비를 투자하는 것으로… 그런 조건이라고 하면 검토를 해 보겠다고 해서… 구두적으로… 우리가 만약에 춘천시하고 한다고 하면… 전제 조건으로 이것만 된다고 하면 협상을 해 보겠다고 해서… 실장님한테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하는 부분을 나중에 6월달에 신문 보도도 나고… 언론보도 된 것을 보면 저희하고 같이 하려고 하는 그런 기본구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서… 여기에 해서 운영하는 것에 비해서… 일단 설치비 부분에서 상당히 절약이 될 수 있고… 140억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8기 화장장을 설치해서 주차시설 다 하는데… 토지 매입비까지 해서… 그렇다고 보면 인구 비례 했을 때 우리가 30억 내외 정도만 부담하면 화장장을 이용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군자리지구 공원묘지 바로 인근입니다. 갔다 오면서 보니까 18km 정도 나오고, 춘천에서는 한 23km 정도 나오고 그렇더라고요.

여기에서 18km요?

우리 군청에서 거기까지…

18km?

예, 국도를 이용했을 때…

거리적으로 먼 거리는 아니고, 다만 우리가 춘천시 하고 상생협력 관계로 춘천시 화장장 만들 것을 우리가 협의를 해 주면 우리가 국비를 받아야 할 그런 예산들은 앞으로 거기로 인해서 포기를 해야 될 문제가 생길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계약이 잘 안 돼 가지고 홍천군민이… 그러니까 조건이 안 좋은 조건으로 계약이 됐다고 하면 끌려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계약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라고 보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조건으로 해서 혐오시설을 우리한테 떠넘기려고 한다든가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타 지자체도 보면 인근하고… 그러니까 강한 지자체하고 약한 지자체가 어떤 계약을 할 때 보면 안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 부분이 많이 있어 가지고 서로 부딪히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심을 갖고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비 관련해서 국비… 춘천시는 국비를 받았습니다. 100억이라는 예산을 확보해 놓고… 국비가 화장장… 2억 5000인가… 얼마 안 됩니다. 전체 받은 것이 20억이 안 되는데… 일단 실무적으로 우리가 하는 것으로 협상을 할 때는 국비는 얼마가 됐든 받은 것은 별도로 보고… 시비 부담분… 전체에서 국비, 도비 빼고 자체부담에 n분의 1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상을 하려고 합니다. 국비를 어차피 우리가 받으나 춘천시가 받으나 같다고 보면… 관련 규정에 보면 인근 시군하고 공동으로 하는 것으로 권장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홍천이 같이 한다고 하면 추가로 국비를 더 받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춘천시에서도 질의를 하고 있고… 더 받는 부분만큼은 우리가 부담을 덜 하는…

그러니까 그쪽에서 지금 화로를 8기 설치하면 8기를 가지고 춘천시하고 홍천군이 어떤 상태에서도 대기하지 않고 가서 쓸 수 있는 화로가 된다고 생각하는 거지요?

그 부분은… 지금 춘천시가 갖고 있는 것이 3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우려하는 부분은 예를 들어서… 상생협력 관계로 같이 공동 투자를 했는데 춘천사람 먼저하고 우리는 가서 기다리고 이런 대우를 받지 않게끔 아예 화로 자체가 충분히 확보가 되면 그런 문제가 안 나올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일단 어떤 차별도 없이 동등하게… 대신 접수 순서대로… 홍천이 들어오고 춘천시가 들어왔을 때는 우리가 1번, 춘천이 2번 하도록… 그것은 아예… 동동한 조건으로 하는 것을 전제 조건으로…

좀 진행이 되면 진행이 되는 과정을 우리가 설명을 한번 들을 수 있겠지요?

협약을… 일단…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추진위원회를 구성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후에 구체적인 협약을 하면서 우리 조건이 다 돼서… 협약 체결 전에는 다시 한 번 의원님들께 이런 방향으로 협약을 하려고 한다는 보고를 드리고 협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직된 화장장 설립 추진위원회는 계속… 먼저 얘기했던 대로 그 상황은 진행을 하는가요?

그 부분은 그때 하고서… 어차피 기본계획서… 금년도 내에 부지에 대한 공감대 형성하는 것을 기본으로 했었습니다. 내년도에 관련 행정 절차 이행하는 것으로… 지금 여러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회의 끝나고 보도 되고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디에 할 것이냐 그러면서… 그 지역 주민들도… 관심을 표현하는 단계입니다. 그 부분을 중단하거나 그럴 사항은 아니고요. 그 상태에서 춘천시하고 협상을 해서 우리가 원하는 그런 협약안이 나온다고 하면 그 시점에서 협약을 체결한 후에 우리 홍천에서 추진하던 부분을 공식적으로 중단시킨다든가 그런 절차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 지금 우리로서는 춘천시와 화장장을 공동으로 만든다고 하는 얘기가 나온다고 하면 여기에서도 양보의 소지가 있을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 때문에 이쪽 화장장이 어쩌면 또 주민들의 이해의 폭이 넓어져 가지고 속히 또 진행이 될 수 있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같이 연계해서 진행해 보는 것이 좋지 않으냐는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그렇다고 판단이 됩니다. 춘천시에서도 우리가 여기에서 독단적으로 한다고 하는 것이 언론보도를 통해서 나오니까… 시 입장에서는 어차피 자기 시비를 더 투자해서 부지 매입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우리 하고 같이 해서 우리 군민들이 같이 쓰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판단을 해서 저희한테 제안이 먼저 들어왔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계속 존속을 시키면서 하는 것도… 전략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되어 주기를 바라고 있고요. 그 다음 57쪽에 보면 다문화가정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확대에서… 먼저 번에 홍천문화원에서 수탁을 받아가지고 있다가 그쪽에서 포기를 하는 바람에 이번에 홍천다문화가정 후원회에서 넘겨받은 것 아니에요?

예.

이게 수탁자 공모를 해서 변경이 됐지요?

예.

지금 여기가 문화원보다는 질이 나아졌나요, 아니면… 억지로 맡은 것은 아니겠지요? 그렇지는 않겠지요?

억지로라는 표현은 아니고… 그쪽에서 공모에 응모를 했고… 이 후원회 자체가 다문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후원회이기 때문에 상당히 열정을 갖고 하고 있고… 이번에 우리 청소년수련원에 체험장 마련하는 데도… 거기 지금 외국의 소품들… 그런 것을 서울에서 전시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전해서 설치하는 것이 상당한 금액이 필요한데… 우리 예산을 지원 안 해 줘도 후원회에서 이전 설치예산을 지원해 주는 그런 측면… 포함해서 상당히 적극적으로… 기존 문화원에서 운영하던 것보다는 지원 폭도 넓어졌고, 또 활성화 되는 측에서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정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프로그램 개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앞으로 좀 더 구체적이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에게 실력으로 어떤 도움이 온다고 하면… 그런 인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과정이 진행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요.

적극적으로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성진 의원입니다. 31쪽에서 복지회관 정비사업인데… 우리 관내에 복지회관 8개가 있나요?

예.

2개를 우선 금년에 정비를 하는데… 관내 주민들 여론을 듣고, 미리 파악을 해 가지고 정비할 데를… 수혜의 폭을 넓혀서 하루 빨리 정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조례도 개정이 됐고, 거기에 맞춰서 많은 요구가 아마 들어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읍면하고 협조를 하고 주민 여론을 감안해서 하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화촌면하고 동면을 우선 하고 있는데… 그것은 현재 나타나는 것을 가지고 하는 것이고… 이것에 대한 전수 조사를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전수조사를 해 보셔가지고 추진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예, 이것을 저희가 할 때도 일단 읍면의 의견을 받았습니다. 우선 여기가 들어왔고, 또 주민들도 요청이 있고 그래서 하는데… 앞으로 지금 말씀하신대로 다른 지역도 의견을 들어서 필요하면 연차적으로 보수를 해 나가겠습니다.

읍면의 얘기만 들어서는 아마 안 될 거예요. 그 지역의 여론도 감안해서 정비를 해야 될 대상을 잡아서 해야 될 것이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42쪽에 노인 일자리사업 추진입니다. 지금 한 10억이라는 예산을 노인회 홍천군지회에 위탁을 줘서 운영을 하고 있지요?

예.

그러면 지금 여기에 대한 검사라든가… 감사라고 하면 우습지만… 검사라든가 지도를 지금 하고 있습니까?

예, 이것은 저희도 수시로 합니다만 여기에 대한 일자리 계획, 투입인원 그런 부분은 별도 감독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감독기관이 어디입니까?

노인일자리 인력개발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게 타당한지에 대한 심사까지 해서 변경하는… 인력변경 하는 것까지 나와서… 거기 전담직원이 체크를 해서 하고 있고… 기술적인 것은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는 예산집행 결정이 됐는지, 예산 지원하고 정산 받으면서 빈틈없이…

정확한 명칭이 뭐에요? 인력개발원 정확한 명칭이 뭐예요?

노인 일자리 인력개발원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에서 검사를 한다든가 이런 것은 없습니까?

아닙니다. 저희도 당연히…

이것을 철저히 잘 하셔 가지고… 왜 그러냐 하면 위탁으로만 끝낼 것이 아니고… 지금 홍천군지회에서 운영하는 사항을 잘 점검을 하셔서… 지금까지 잘 넘어가고 있습니다만 혹… 만에 하나 사고에 대비할 수 있는 이런 점검이 철저히 이뤄지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다시 한 번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장사시설에 대해서는 동료의원이 질의를 하셔서 설명하는 사항을 충분히 들었습니다만… 본 의원이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건립추진위원회가 구성돼서 처음 회의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안건으로 채택된 사항과 지금 춘천시에서 유선으로 통보한 사항이 훈령으로 이뤄진 모양인데… 이것을 병행해서 추진해 달라 이런 사항을 간곡히 부탁을 드리는 것이… 왜 그러냐 하면 타당성 검토도 충분히 하고,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 검토를 하고, 장단점을 다 분석했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춘천시에서 이렇게 하다가 또 어떤 문제가 발생돼서 협조가 안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나옵니다.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대로 된다고 하면 좋은 방법이 되겠지요. 조금 전에 설명할 때 보면 홍천군의 몫의 국비가 가능하느냐 하는 것을 춘천에서 건의 중에 있다고 했는데… 그 부분을 우리가 다시 한 번 정부에 건의를 해서 그 부분을 명쾌히 해 가지고 이것이 이뤄져야 될 것이다. 그래서 각 자치단체에 배분이 되는 금액을 공동투자 하는 쪽으로 하겠지만… 본 의원이 생각할 때 국비가… 춘천시에 기 배분을 받았기 때문에 더 예산 지원이 안 된다고 했을 때 오는 문제점이 틀림없이 발생이 될 겁니다. 그런 사항을 감안해서 같이 병행해서 추진을 하되… 물론 선행되어야 될 것이 춘천시 문제겠지요. 이것을 명확히 해서 우리가 이것이 안 되면 차선책도 생각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명확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같이 병행해서 추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춘천시와 저희가 가려고 했던 부분이 상생협력 회의석상에 나와서 그렇게 하자는 의견을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진척이 안 됐는데… 그런 전례도 있고 하기 때문에 확실하게… 구체적으로 사업비, 비용 부담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해서 사전에 협약을 공식적으로… 협약이 된 시점을 저희는 춘천시와 협약이 된 것으로 해서 그쪽으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그 기간까지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병행해 나가면서… 하여간 저희 쪽이 불리하지 않게 충분히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잘… 우리 관내에 시설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그보다 좋은 방법이 있다고 하면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겠지요. 분명히 여기서… 춘천시민과 홍천군민에게 편파적으로 혜택이 온다고 하면 절대 있을 수 없는 얘기거든요. 그것은 시민과 군민이 동등한 입장에서 하는 것으로 분명히 명시를 해야 될 겁니다. 물론 담당공무원들이 잘 알아서 해 주시겠지만… 그런 부분을 좀 더 명쾌하게 해 주시고, 만약에 안 됐을 때는 차선책을 다시 강구할 수 있는 그런 틀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점심 시간이 지났는데…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결식아동 급식 지원에 있어서, 아침, 점심 중 한 끼만 지원하게 되나요?

결식아동이 네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지금 면단위 같은 경우에는 도시락을 못 해 주고 부식 중심으로 해서 집에 두고 먹을 수 있게 그렇게 하고, 여기 시내 같은 경우에는 새마을이라든가 사회복지협의회에서 하는 것은 도시락으로… 한 끼 해 주는 겁니다. 점심…

방학기간에 학생이 늘어날 수도 있잖아요? 대상자가…

예.

그런데 집에 문이 잠겼다든가 아이들이 있을 때는 그냥 주고 오게 되더라고요. 그런 것을 하지 말고 반찬을 수납할 수 있는 그런 교육도 가급적이면 하라고 하고… 도시락을 회수할 때 아이들이 열어놓고 있어요. 그런 것을 교육이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 위생 점검 실시를 연 1회만 하고 있나요? 여기 연 1회로 되어 있는데… 급식단체에… 지금 어디어디 있지요?

지금 급식을 해 주는 데는 사회복지협의회하고 새마을 1318에서 일부 해 주고 있고…

푸드뱅크에서는 안 하나요?

푸드뱅크가 사회복지협의회… 거기에서는 결식아동이 아니고 남은 음식을 대상자에 나눠주는…

위생 점검 실시를 1회 더 늘려서… 올 여름 같은 경우에는 비도 많이 온다고 하니까…

우리 보건소하고 협력을 해서 가급적…

대상자들이… 실외나 실내에 위생이 낙후 됐잖아요. 그래서 식중독의 우려가 있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아마 장사시설에 대해서 구체화되기 시작하니까 관심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다 말씀하셨듯이 사실은 기간이나 비용면이나 또 민원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저희 군에서 적극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안인 것 같고요. 말씀하셨던 우려스러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실장님이나 담당계장님께서 철저하게 다 하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을 제외 해 놓고 나머지는… 가능하면… 춘천시에서 2년의 기간을 한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하려면 최소한 5년 이상 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려스러운 부분을 다 배제시켜놓고 가장 빨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가지만 간단하게… 자료요청 하나 하고 질의하겠습니다. 34페이지에 보면 종합사회복지관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지금 보면 강좌수가 25개 과목에 40강좌라는 얘기는 주야간이 있다는 얘기지요?

예.

이 25개 과목의 프로그램을 받아볼 수 있을까요?

예.

실장님께서 보시기에 다른 데서 하는 것과 중복되는 것은 없나요?

있습니다. 문화원에서도 하고 있고 도서관에서도 하고 있고… 그런 데와 같은 과목이 있는데… 저희가 프로그램 공모를 하면 그 분들이… 대부분 다녔던 분들이 다시 다니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 더 알찬가 해서 그쪽에 계속 다니시는 분도 계시고…

이게 지금 말씀에 어패가 있어요. 어느 쪽이 알찬가 해서 한 쪽이 알차면 한 쪽을 없애야지요. 알차지 않은데… 그런데 제가 프로그램 강좌를 달라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 부분입니다. 보면 몇 군데에서 같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실제적으로 한쪽이 활성화되지 못 하고 분산돼서 나는 이쪽학교, 너는 저쪽학교 이런 갈등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 부분 때문에… 프로그램이 동일한 데가 있다고 하면 사실 이것은… 거리가 멀어서 다른 곳에 한다고 하는 이해가 가지만… 거리상의 문제가 아닌 경우에는 집행하고 있는 집행기관에 사실 조금 관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디카라든가 서예라든가… 특히 디카 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 우리가 굳이 계속 해야 되느냐 라고 해서 폐지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수강 만드신 분들, 또 나와서 하시는 분들이 이것을 꼭 유지해 달라고 민원도 제기하시고… 수강을 받으시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서예도… 그것은 적정하게…

제가 전 시간에도 똑같은 말씀을 드렸데… 한 사람이라도 원하는 것을 다 하다보면… 안 되는… 우리가 판단을 해 가지고 아니다 싶으면 그것을 잘라야 되는 부분은 우리가 잘라야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만 너무 하기는 그렇고.… 54페이지의 내용을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청소년 복지 증진사업 중에 누리봄다문화체험학교 관련 상설전시관… 이게 사실… 다문화가족센터인가요? 거기에서 지금 공모사업에 됐네요. 그렇지요?

예, 지난해에 공모를 해서… 장소를 우리 청소년수련원 내에 야영장이 있습니다. 건너편에… 야영장 건물을 지어놓고 지하에 공간이 비어 있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다른 나라 풍습이라든가 소품 그런 것을 전시하고… 코스로 하면서 거기에서 우리 수련원에서 수강생을 받아 가지고 같이 운영하는 체계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인가요? 그쪽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많이 투자되고 있는 상태인데… 상설전시관… 체험학교도 지금 하고 있고요.

예.

우리가 한번 장기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언제까지 청소년수련원에 얹혀살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렇다고 하면 센터는 센터대로 있겠지만… 홍천군이 전국에 있는 다문화가족에 대해 중심이 된다고 한다면 별도의 공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요즘에 와서 자꾸 들고 있어요. 지금 상황 같으면 있는 건물 내에 우선하고 공사를 하고 이런 형태지 않습니까? 이것은 실장님이 계시는 동안 고민을 해 보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수련원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일차적인 목표인데요.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런 것을 유치해서 하게 되면 일반 우리 관내 청소년들도 가서 교육받고 오는 거더라… 이렇게 체험도 하고 또 거기를 둘러보면서 다문화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지금 초기단계에는 그렇게 하고요.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장기적으로 어떤 별도 공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도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일부 여기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복지관에서 과연 일반인을 상대로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되느냐… 아까 허남진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문화원이라든가 도서관에서 하고 있는 것을 굳이 복지관에서도 하느냐 하는 여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저희 생각은 저쪽 연봉지역에 문화관을 새로 짓고 가게 되면 일반인을 상대로 하는 프로그램은 일원화시키겠다고 하는 것이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그것이 될 때까지는 어차피 여기에서 유지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게 가게 되면 지금 복지관 자체에 대한 위탁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전반적인 운영 실태, 앞으로 욕구에 대한 설문을 해서 그런 데 대비하겠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작년에 시작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잘되고 있는 것이 북방면입니다. 북방면은 100%가 다 돼 가지고 실제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물품 지원뿐 아니라 기업체 임직원들이 가다 들려서 이렇게… 둘러보면서 의견도 나누고… 그런 부분에 상당히 성과가 있다고 봅니다. 내촌이나 두촌… 기업체가 많지 않은 그런 지역은 어떻게 보면 형식적으로… 우리가 자꾸 결연을 맺으라고 하니까 형식적으로 해서 교류가 활성화되지 않는 그런 문제점이 발생이 되는데… 긍정적으로 결연을 맺어놓으면 관심을 갖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부분은 계속 확대해서 활성화되도록 그럴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종만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71페이지 군의 우리 군민화운동 내실화 추진입니다. 사업개요로서 민관군의 유대강화를 통해 지역 주둔군을 우리 군민으로 유도하고, 군장병의 지역행사 참여 활성화로 제2의 고향 인식 전환기회 제공 및 일체감을 조성하는 데 있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민군관 신뢰 증진 및 협조체제 강화로 1부대 1읍면 형제 결연간 상호 교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민군관 유대 강화 및 교류활성화 추진으로 지역문화 탐방 및 유소년축구교실 등에 운영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군장병의 추억의 나무심기 운동에 39개 부대가 참여해서 4150본을 식재하였습니다. 신병훈련소 영외면회 지원 사항으로 비 면회자 1일 멘토링, 무료영화 상영, 공영주차장 무료개방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으로 군부대 현안사항 및 편의시설 정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요. 2012년 상반기 홍천군 안보협의회를 6월 27일날 개최하고자 하고 있으며, 민군과 함께 하는 홍천군 군인의날 화합의 한마당 행사를 10월중에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장에 활기차고 신바람나게 일하는 직장 분위기 조성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모범공무원 선진지 견학을 5월 15일부터 17일까지 시행을 하였고, 선진지방자치 체험연수를 위해서 22개팀 73명이 벤치마킹을 다녀왔습니다. 또 직원 해외배낭연수를 7개팀 42명이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직장동호회 활성화를 위하여 19개 팀에 운영비 1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직원자녀보육료를 123명에 3150만 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에 4억 1068만 1000원, 직원 휴양시설을 43명이 이용을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직원화합체육대회를 10월 중에 실시하고, 선진지방자치 체험 연수도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3페이지 전 직원 전문교육기관 위탁 특별연수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 2012년 상반기에 대명비발디파크에서 홍천군 공직자 전원을 위탁교육을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예산은 1억 4000만 원이 되겠고요, 전문훈련교육기관을 통한 위탁교육을 시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위탁교육업체를 선정하였습니다. HSP 컨설팅 유답과 계약을 실시하고, 금년 6월 21일부터 1기해서 4기를 실시하도록 이렇게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다. 다음은 홍천군 무궁화장학회 운영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지금까지 기금 조성액은 27억 6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총 99명이 신청을 하였고, 이중에서 43명을 선발해서 99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기탁금은 금년도에 4건으로 해서 1400만 원이 접수가 됐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으로 하반기 장학금을 9월 중에 지급할 예정에 있고, 장학기금 확대 조성을 위하여 기금 목표액을 상향 조정하는데… 기금 목표액이 30억이 되어 있습니다만 100억 정도로 조정할 계획으로 조례 개정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자발적인 기탁금 접수 확대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덕원 119안전센터 신축 지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서 사업부지는 남면 양덕원리 52-2번지, 162번지로 현재 안전센터 위치가 되겠고요. 사업면적은 237㎡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4억 원으로서 도·군비 각각 50%씩 부담토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2012년도 당초예산에 7억 원을 반영하였고요. 사용용도는 1층은 사무실, 차고, 대기실, 2층은 남·여 의용소방대 사무실로 신축할 예정에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자치단체 부담금 7억을 도에 2월 28일날 납부를 하였고, 인접 국유지 매입 등기를 완료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사업부지 도유지와 군유지를 6월중에 교환을 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7월중에 실시설계 용역 발주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사업시행기관은 홍천소방서가 되겠습니다. 76페이지 모바일 홈페이지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 사업량은 모바일 홈페이지 구축 1식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모바일 위치기반 콘텐츠 구축과 하이브리드앱 서비스를 구축하고, 기종에 상관없이 모든 모바일 기기에 맞게 홈페이지에 리사이징과 함께 홍천군 새소식, 문화행사, 생활정보, 행정정보, 언론보도 등 각종 안내 서비스를 모바일로 제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의 관광객들에게 스마트폰을 이용한 위치기반 서비스를 제공해서 홍천 주요관광지를 안내하고, 홍천군 디자인 QR 코드를 생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추진 실적으로 사업기간은 3월 7일부터 6월 4일까지이고요. 사업비는 198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디자인 시안이 있는데 모바일홈페이지가 구축이 되면 이러한 그림과 같은 내용으로 구축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홈페이지 시연을 통해서 6월말까지 개통을 하고, 홈페이지, SNS, 언론보도 등을 통한 홍보를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통합백업시스템 관리 구축이 되겠습니다. 행정정보의 개별 백업 수행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일원화된 통합백업시스템 구축으로 중요 데이터 구축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으로 통합백업관리시스템 구축 사업계약을 완료하였습니다. 사업기간은 4월 27일부터 6월 25일까지이고, 사업비는 9845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자는 주식회사 유큐브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통합백업시스템은 6월 11일부터 정상 운영토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 공간체계 행정주제도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국가 공간정보체계 구축 기본계획에 따라 행정안전부와 국토해양부가 연결하여 2012년까지 전국적으로 확산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행정업무에 공간정보 활용으로 효율적인 행정업무 처리를 해 나가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정주제도는 행정업무에서 사용하는 주소나 위치정보를 지도위에 표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 사업주관은 홍천군, 행정안전부, 국토해양부이고, 구축대상은 위생 등 13개 업무에 39만 7220건이 되겠습니다. 사업 추진방법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행정주제도 구축사업 업무 위수탁 협약체결을 하였습니다. 위탁사업비는 1억 2826만 6000원이 되겠고, 협약기간은 4월 5일부터 10월 30일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천군 다목적센터 신축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 위치는 홍천읍 신장대리 68-2번지, 사업량은 지하 1층과 지상 4층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1년 8월부터 2012년 10월까지이고, 사업비는 23억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사업추진계약을 완료하였습니다. 건축, 기계, 전기, 통신, 소방에 대한 계약을 완료하고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한 17% 정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장에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부서별로 분산 운영 중인 다양한 CCTV 관제업무 환경을 공간 및 기능이 통합된 하나의 통합관제 환경으로 구축을 하고, 24시간 CCTV 모니터링 환경 구축으로 도시방범, 재난재해 등의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안전한 도시건설을 이루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신축 복합건물 4층이 되겠고요. 사업량은 CCTV 통합솔루션 1식으로 통합 CCTV 수량 315대가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 10억 4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 실적으로 CCTV 설계센터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요. CCTV 관제센터 행정예고를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CCTV 관제센터 설계 및 발주, CCTV 관제센터 구축 보안성 검토, 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체결로 12월에 시운전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인터넷전화 시스템 1단계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도급업체는 강호정보통신 주식회사와 계약을 하였고, 현재 통신실 환경정리 작업을 완료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지금 거의 공사가 완료돼서 6월 25일날 준공을 해서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저희가 전화번호로 바뀌고 해서 1단계로 실과소와 의회를 다음 주부터는 인터넷전화시스템으로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L4 스위치 이중화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노후화된 L4 스위치를 교체해서 행정업무의 효율 증대 및 안정적인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고, 대역폭 성능 확장을 통해 통신 속도를 개선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 위치는 자치행정과 시스템실이 되겠고요. 사업량은 L4 스위치 4대, 사업비는 9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L4 스위치 이중화 및 VPN 서버 업그레이드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4월 30일 계약을 의뢰해서 5월 25일날 개찰하여 현재 적격심사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주요 추진업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성진 의원입니다. 72쪽에 활기차고 신바람나게 일하는 직장 분위기 조성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금 선진지방자치 체험연수를 몇 번 하셨습니까?

지금 체험연수를 22개 팀에 73명이 다녀왔고요.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완도군을 다녀오셨지요? 그것은 어디에서 추진한 겁니까?

완주군입니다.

예, 완주…

기획감사실에서 추진했습니다.

자치행정과라서 잘 모르시겠구나…

예.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는 선진지방자치 체험 연수도 중요하고 선진지 견학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겠지만… 제가 먼저 감사 때도 지적을 했지만 작년에 시행을 못한 해외배낭여행이라든가 해외연수를 실시해서 공무원들의 시야를 넓혀주시는 그런 방법을 올해는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금년에 해외배낭여행은 다 보내주실 거죠?

예, 배낭연수는 저희가 당초예산에 4500만 원이 섰었는데요. 저희가 국내연구비용 1500만 원을 보태서 6000만 원으로 해서 지금 7개 팀에 42명을 확정 지어놨습니다. 일정별로 다 계획이 서 있습니다.

언제부터 시행할 겁니까?

일정별로 다 다릅니다. 기간별로, 국가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첫 팀이 언제입니까?

9월쯤 됩니다.

그리고 민선5기가 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혹시… 이 업무보고에는 없지만 2년이 지난 하반기… 7월에 공무원 인사 등을 제대로 할 계획이 있는지 그런 방법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 6월 30일자로 저희 5급에 센터도… 내촌면장이 명퇴하고 공로연수를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후속 인사를 해야 되겠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은 규모는 어느 정도… 먼저 1, 2차… 1차, 2차에 걸쳐서 조직개편도 하고 인사 발령을 했기 때문에 규모는 그렇게 크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후속인사를 실시하도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후속인사를 실시하는지… 2년을 마무리 지으면서 하반기에 어떤… 행정 추진을 위해서 대대적으로 할 그러한 계획은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잘 알겠고요. 그 다음 75쪽에 양덕원 119안전센터 신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실시설계 용역을 주는데 아직 발주가 안 됐습니까?

예, 발주가 안 됐습니다. 저희가 7억 원의 군비를 부담해서 도에 납부를 하였고요. 도에서 추경에 반영을 해서 17억을 가지고 하게 되면 홍천 소방서에 지급을 해서… 그쪽으로 배부를 해서 거기에서 홍천소방서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용역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예산만 확보해서… 지금 부지 확보… 옆에 국유지가 있었는데 국유지는 매입을 했고요. 그리고 도유지하고 군유지를 교환하는 것을 토지주택과와 지금 도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지 확보가 선행되어야 되겠고요. 아울러서 예산이 확보되면 같이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준공이 가능하겠어요?

금년도는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용역하고…

그러면 업무보고를 하면서 허위 보고를 하는 것 아닙니까? 2012년 12월에 마무리 짓겠다고 해 놓고…

그런데 도에서 당초예산에 섰으면 그런데 좀 그런 부분이… 최대한도로 금년 말까지 가능하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소방서에서 추진하는 사항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독려를 해서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 내에 준공이 되도록 추진을 해 주세요. 왜 그러냐 하면 여성, 남성 소방대원들이 사무실이 없어서 굉장히… 대원들의 숙원사업이니까요.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녀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업무보고서에 없는 내용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도에 파견되어 있는 공무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도에 파견된 공무원이 6명… 제가 확실하게 기억을 못 하는데 6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직별로 얘기하면?

행정직, 토목직, 시설직 그렇게 있습니다.

행정직하고 시설직만 있나요?

지금 그렇습니다.

6명이라고요?

예.

시설직은 몇 명이지요?

2명 되겠습니다.

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시고요?

기간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대략 1년을 해서 파견근무를 하는데요. 거기에서 본 발령을 받지 못하면 추후에 다시 1년간 연장해서 다시 파견명령을 내고 그렇습니다.

그 사항은… 과장님께서 이 사항을 모른다 이렇게 그냥… 생각 밖으로 이렇게 소홀하게 하실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인사를 맡은 과장님이시기 때문에… 왜 그런가 하면 지난 1회 추경 때 기획감사실장님 말씀이 시설직들이나 공무원들이… 예산은 넉넉한데 사업을 1인당 물량이 너무 많아서 감당할 수 없다 그렇게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 시설직이나 행정직을 1년 이상씩 계속… 시기는 다르게… 6명이나 보냈잖아요. 그러면 6명이 지금 결원이라는 얘긴가요?

결원은 아니고요. 그것은 저희 정원으로 관리를 합니다.

정원으로만 잡혀 있지…

예.

업무를 못하고 도에 파견 가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일을 못한다는 거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도하고 적극적인 협의를 해서… 아예 본 발령을 도에 주고 우리는 신규를 채용하든지 이런 방법이 강력하게 나와 되는데… 그냥 뺏기고 가만히 쳐다보고 있으면서 우리 일을 못한다고 하니까 말이 안 되지…

파견 근무라는 것이 도하고 교류를 하는 사항이 되겠는데요. 도에 전입을 가기 전에 대부분 본 발령을 내지 않고 파견으로 갑니다. 저희 홍천군의 인재를 도 상급기관에 배치하는 측면에서 파견근무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각 시군마다…

그것은 나도 다 아는데… 너무 오랜 기간 많은 인원을 파견을 보내다 보면 우리 업무가…

도에서… 이번에도 동계올림픽 관계 이런 새로운 조직이 생기다보니까 그러한 부분을… 인력이 부족하다보면 대략 시군에 파견 요청을 해서 많이 가는데요. 저희 차원에서는 가급적이면 저희 홍천군 공무원들이 도에 많이 가서… 앞으로 본 발령을 받으면 도에 근무를 하고 그러다 보면 아마 도에서도… 도 직원으로서 우리 군에 많은 역할을 해 주지 않을까…

개인적인 발전이나 또 우리 지역 사람을 키우는 측면에서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잖아요?

예.

그러나 우리에게 업무공백이 많이 생긴다는 것이지요. 그것은 시장, 군수들이… 우리 홍천군수가 불사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인데… 인사부서에서 그냥 몇 명 가는지 모른다 이런 정도로 얘기를 한다고 하면 곤란하지요.

그것이 아니고요. 저희들도… 도에서도 파견 간 순서가 있습니다. 순서별로 쭉… 본 발령을 낼 때는 그 순서에 의해서 내주거든요. 저희가 노력을 합니다만 도에서도 그런 원칙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하여튼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노력을 하는데… 일단 기간을 1년…

대략 1년으로 합니다.

그러면 지금 6명이 갔는데… 그 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그러면 본 발령을 저쪽에서 해 줄 것인지, 아니면 우리한테 신규라도 인원을 충원해 줄 것인지… 그래야지 어떻게 언질을 받든지 답을 듣고서 우리도 해야지… 업무공백은 계속 나오고 사람은 뺏기고 도는 그냥…

저희 인사 때마다 이번에는 본 발령을 내주십사하고 계속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도에서는 순서에… 다른 시군에서도 그렇게 많이 요구를 합니다. 하다 보니까 그것을 기준을 두고 원칙에 의해서 순서에 의해서 대략해서…

안 보낸다고 하면 못 보내지 뭘… 그것을 그냥 다 달란다고 주고서 업무 공백이 생겨서 일을 못 한다고 그러면 얘기가 안 되잖아요.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하고 교류하는 측면도 있고요. 우리 군에서 만약에 그런 인력이 가면 분명히 다른 직원들이 그 업무에 대해서 부담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일을 더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담은 있는데요. 한편으로 우리 홍천군 공무원이 도 상급기관에 가서 근무를 하다 보면 우리 지역에 득이 되지 않을까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충원이 되든가 데려오든가, 본 발령을 내든가… 그런 특단의 조치가… 적극적인 협의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거기에 대해서 인사업무를 맡고 있는 과장님께서 생각을 전혀 안 해보신 거예요? 어떻게 하신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파견자에 대해서는 지금도… 금년에도 두 사람이 본 발령을 받았습니다. 5월 며칠자로 해서 본 발령을 받고요. 가게 되면 그 순서에 의해서… 1년이 넘는 사람 위주로 해서 본 발령을 받거든요. 저희도 도 인사계하고 계속적으로 얘기를 해 가지고… 하여튼 저희 홍천군 파견자에 대해서는 빨리 본 발령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노력을 어떻게 하시는데요? 말로 자꾸…

그런 측면에 대해서는 하여튼… 그렇다고 하면 저희가 파견을 보낼 수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도하고 교류를 함으로써 인재 양성 차원에서는 그런 측면이 있거든요.

지금까지 파견근무를 해서 교류를 했다고 보기는 사실 어려워요. 파견은 개인적인… 사람을 키운다는 측면에서 보내주고… 상급기관에 가서 근무를 할 수 있게 보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풍토였잖아요. 그러면 보내주고 우리는 빨리 본 발령을 받을 수 있도록 촉구를 하고, 우리는 다시 또 인원을 충원해야 되는 것이 맞지요.

그렇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어떤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지 파견은 무한정 달라는 대로 다 주고 공백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달라는 대로 다 주지는 않았습니다. 저희도 파견을 줄 때는 해당 실과장이나 계장의 얘기를 다 듣고…

그냥 못 이겨서… 강압에 못 이겨서 어쩔 수 없이 고무줄 놓듯이 딱 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하여튼 그 부분은 교류 측면에서 그런 어려운 점이 있었고요. 하여튼 저희도 도하고 계속해서 본 발령 받아서 하게 되면 그에 대해서 충원을 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6명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도 인사부서하고 확실하게 답변을 들어 보시고 저한테 그 결과를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용택식 의원입니다. 80쪽하고 81쪽을 같이 병행해서… 잘 모르겠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80쪽에 보면 사업개요에 지난해 8월부터 10월까지… 이게 지금 건물 얘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 추진실적에 계약기간을 보면 8월 18일까지 계약이 4건 다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예.

건축, 전기, 통신, 소방… 그러면 지금 진행사항이 5월 30일까지 17%인데… 건물이 최소한도 7월 중순… 7월 초에는 다 완공이 되어야 이 사람들이 8월 18일까지 계약을 완료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건물이 너무 늦어지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공사기간을 6개월 정도 잡았는데요. 6개월이면 4층 짓는 것에 대해서 가능하다고 하거든요. 설계 변경을 일부분 할 것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으면… 아마 한 달 정도는 기간이 연장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9월 15일경 되면 완공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은 작년 8월부터 했는데… 5월 30일까지 17%라고 들었거든요.

그것은 지난해는 예산 확보나 설계용역 중에 있었고요. 착공은 금년도 3월에 했습니다. 공사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 기간 안에는…

계약상에 이렇게 기간을 해 놓고 보니까… 내가 봐서는 조금 미진한… 추진사항이… 건물이 좀 덜 될 것 같고, 기계나, 전기, 통신 이것도 건물이 되어야 설치할 것인데… 지연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여기는 촉구를 해서 그 시간 내에 계약할 수 있으면 계약을 하고, 만약에 이것이 설계 변경이라든지… 다시 추가를 할 것 같으면 계약 기간을 충분히 잡아서 금년 내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잘…

예, 하여튼…

서두르다가 부실로 된다든지 이런 일이 없이 완벽하게 시공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탁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택식 의원님이 질문한 부분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 다목적센터가 4층이잖아요? 지하 빼고…

예.

애초에 이것을 한다고 했을 때 가장 큰 문제가 사실 주차장 문제였고… 지금 이것을 보면서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이쪽으로 옮겨갈 수 있다고 얘기를 하나요?

지금…

여기 보면 연면적이 1300㎡잖아요? 5로 나눠보니까 옛날 평으로면 따지면 1개 층이 70평 정도 나오는 것 같은데…

예.

아무리 봐도 상하수도사업소가 책상만 갖다 놓고는 들어갈 수 있겠는데 집기나 이런 것이 들어갈 자리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하에 창고를 뒀는데요. 먼저는 지하부분이 없었는데 지하에 창고를 두고요. 일부는 민원이나… 여기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부서는 들어가고 조금… 사업부서나 이런 데는 먼저 정수장 자리에 있었거든요. 그쪽으로 갈까도 조금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아직 정확하게 이게… 상하수도사업소는 정확하게 결정된 부분이…

거기 가는 것은 맞습니다. 일부 기능만…

가야 되는데… 지금처럼 말씀을 하시면 사실은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의 계를 두 개로 나눠서 다른 데 할 수는 없을 것 아니에요? 같이 있어야 되는데…

하여튼 그 부분은 먼저… 단체별로 4개층인데요. 상하수도사업소나 의용소방대, 다문화 이쪽에 와서… 그 관련자하고 다 상의를 해서 설계 용역을 할 때 같이 검토를 하였습니다.

의용소방대를 줄여라 다문화가족센터를 줄여라 이것을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고… 단, 우리 군의 상하수도사업소가 가서 불편을 겪는 다고 하면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그래서 지하층에 창고나 서고 같은 것은 그쪽으로 배치를 하려고 하고요. 그러면 어느 정도 공간은 나올 것 같습니다.

하나만 더… 73페이지에 보면 전 직원 전문교육기관 위탁 특별연수 있지 않습니까?

예, 됐습니다.

그 당시에 대명으로 이 업체가 해 가지고 왔어요?

예, 그렇습니다.

대명…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허가민원과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89쪽입니다. 고객감동 원스톱 민원처리 정착입니다. 원스톱 민원처리 정착으로 민원의 시간적, 경제적 비용부담 경감을 시켜 민원이 감동하는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자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즉결민원, 유기민원, 복합민원, 진정민원 등 모든 민원에 대해서 민원인이 1회 방문으로 처리해 줌으로써 고객감동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은 1월 1일부터 5월 30일 현재 민원처리 현황은 총 3만 3174건으로 그중 직결민원 2만 2382건, 단순민원 9013건, 복합민원 1626건, 고충민원 153건입니다. 유기민원에 대한 처리기간 단축율은 49.58%입니다. 민원담당공무원 마인드 함양 교육을 2012년 4월 23일부터 4월 27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실과소, 읍면 민원담당 79명을 대상으로 생각과 발상전환, 소통, 친절, 웃음, 웰빙건강 등의 과목으로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인허가, 복합, 진정 등 유기민원은 처리기간 중 처리사항을 중간 통보함으로써 민원인에게 처리과정의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고, 모든 민원을 1회 방문 종결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민원인 편의제공 개선사항을 지속으로 발굴하여 적용하고, 민원조정위원회, 실무종합심의회, 민원사전심사제 운영회, 현장중심의 민원처리로 집단, 진정, 허가민원의 발생을 사전에 차단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2012년 10월까지 민원사무편람을 제작·배포하여 신속한 민원처리가 되도록 하겠으며, 친절한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월 1회 이상 자체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90쪽입니다. 군민과 함께 하는 무료법률상담 운영입니다. 우리 군에는 변호사가 없어 법률 상담을 받기 위해서 인근 지역을 방문해야 하므로 지역 주민의 시간적, 경제적 비용 절감을 위해 무료법률상담을 실시하여 서비스 행정을 통한 신뢰 구축과 군민이 만족하는 행정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무료법률상담 운영을 월 4회 군청 행정상황실에서 실시하며, 상담관은 총 8명으로 우리 군 출신 변호사 7명과 11사단 군법무관이 순차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자원봉사자와 허가민원과 직원이 보조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456만 원으로 수당 336만 원과 운영비 120만 원입니다. 운영현황은 5월 30일 현재 19회를 운영하고, 207명의 상담을 실시하였습니다. 주요 상담내용은 채권, 채무, 임금체불, 도로사용권, 토지·재산 소유권 분쟁, 이혼, 상속 등이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은 무료법률상담을 지속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군민의 법률적 문제를 해소하여 진정한 봉사행정을 기여하고, 최상의 상담환경을 조성하여 법률 상담원과 군민 모두 불편 없이 상담할 수 있도록 하고, 상담관 수당을 월 1회 적기 지급하고, 자원봉사자에 대하여는 수시로 격려 및 포상을 실시하여 자긍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91쪽입니다. 찾아가는 종합이동봉사반 운영입니다. 군민의 생활불편 및 애로사항에 대한 현장방문 해결로 군민의 시간적, 경제적 비용부담을 경감시키고, 유관기관, 단체, 민간업체가 함께 하는 봉사활동 전개로 군민의 어려움을 찾아 해결하는 화합 행정을 구현하여 군민의 곁으로 다가가는 성숙한 참봉사 행정으로 군민과의 동반자적 입장에서 풍요로운 홍천, 행복한 군민을 실현하기 위한 기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개요로 운영은 연 2회, 상반기에 동면, 하반기에 서면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허가민원과가 주관이 되어 6개 실과소 및 유관기관단체가 참여하여 법률상담 등 12개 분야에 대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207만 원이며, 급식비 112만 원과 운영비 95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은 2012년 6월 8일 읍면지역을 대상으로 면사무소 및 복지회관에서 우리군 6개 실과소 및 5개 유관기관단체가 참여하여 법률상담 등 11개 분야에 대하여 봉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하반기에는 서면에서 10월중 종합이동봉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그동안 운영상 문제점을 보안 개선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부합하는 실질적인 봉사활동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12월 중에 이동봉사 참여 및 활동 우수자를 발굴하여 포상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92쪽입니다. 무인민원발급창구 운영 활성화입니다. 민원인이 행정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가장 가까운 곳에서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민편의 제공 등 전자정부 정착을 도모하고, 단순한 창구민원의 분산처리로 민원담당공무원의 업무부담 경감으로 보다 친절한 민원행정을 구현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무인민원발급기는 군청민원실 및 읍면사무소, 농협군지부, 농협하나로마트 등 총 13개소에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대상민원은 주민등록등초본 외 54종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 기능 개선 및 유지보수를 위해 총 675만 원의 예산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추진실적은 무인민원발급기 보안기능 강화 및 발급민원 확대를 위해 농협군지부에 설치된 기기 1대를 제외한 12개에 대해 126만 2000원으로 고도화를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무인민원발급기 기능 개선을 통해 누구나 쉽게 필요시 가까운 곳에서 무인민원을 발급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무인민원발급기 이용률 제고를 위해 발급가능민원, 설치장소, 이용시간, 이용방법 등을 내고장홍천소식지 및 우리 군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이용이 증대되도록 홍보를 강화하겠으며, 유지보수팀에다 상시 연락체계를 유지하여 민원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3쪽입니다. 민원공무원 능력배양 사기진작입니다. 민원공무원으로서 친절자세 확립 및 신뢰받는 공직자상을 정립하고, 업무처리 능력 향상 및 빠른 민원처리로 고객감동을 실현하고 민원처리 우수공무원의 사기진작으로 업무에 대한 애착심을 고취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실적은 1/4분기 중 민원친절상 시상 1명을 하였고, 민원창구 공무원 보험가입은 32명에 대해 495만 6000원으로 보험에 가입하였습니다. 민원공무원 연찬은 1회에 79명에 대해서 연찬회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추진계획 별로 차질 없이 하고, 새로운 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업무에 접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94쪽입니다. 인허가 민원업무 추진 내실화입니다. 균형 있는 지역개발이 이뤄질 수 있도록 운영과 업무를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고, 인허가로 인해 주민이 불편을 격지 않도록 주민위주의 민원행정을 펼치되, 무분별한 난개발 억제로 자연훼손 최소화 및 자연재난을 사전에 예방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추진 방침은 인허가 민원 단축률을 50% 이내로 끌어내어 민원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신속, 정확, 공정한 원스톱 인허가 민원처리를 통해 신뢰받는 민원행정 기반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유기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입니다. 총 2842건의 유기민원을 접수하여 2360건을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처리 중에 있는 것은 469건으로 불허가민원은 13건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우리 군은 동서고속도로 개통 및 교통망 확충으로 인하여 지역개발 욕구가 좀 더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인허가 민원처리는 법규가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최대한 신속, 공정, 정확하게 처리하되 개발행위업무는 환경보전과 개발이 적절한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고, 기획부동산 등으로 인해 군민 등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난개발 발생을 최대한 억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농지관리업무는 개발이 가능한 농지는 타 목적으로 전환 가능토록 하고, 농업진흥구역에 대해서는 미래식량 자원의 확보를 위해 노력하되, 불가피한 경우에는 최소한의 농지에 대해서만 허가 가능 여부를 검토하여 농지가 합리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의 80%를 차지하는 산림은 우리 군에서는 개발이 불가피하다고 여겨집니다. 따라서 개발 가능한 산지는 개발 가능토록 유도하되, 무분별한 산지전용을 최대한 억제하고, 전용산지의 철저한 사후관리로 경관 저해 행위 및 재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개발과 보전에 주력하겠습니다. 또한 최근 베이비붐세대의 은퇴와 웰빙시대와 맞물려 우리 군 전 지역에 외지인 건축허가 급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신속한 인허가로 외지인이 조기 정착하여 지역주민과 동화될 수 있도록 하고, 무허가건물 단속을 통해 무허가 건물 발생 억제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허가민원과는 과 신설 취지에 맞닿아 모든 인허가와 민원을 신속, 공정, 정확하게 처리하여 신뢰 받는 민원행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당부의 말씀만 두 가지 올리겠습니다. 우선 92쪽에 보면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이것이 가동이 정상적으로 안 됐을 경우에 굉장히 보기 싫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안 생길 수 있도록 많은 신경을 써 주시고요.

예.

94쪽에 보면 추진실적 중에 불허가 현황이 13건이 있어요.

예, 있습니다.

이 13건에 대한 내역을 보내주실 수 있을까요?

예.

허가민원과가 어떻게 보면 주민들한테 아니면 외지인들한테 우리 홍천군의 얼굴처럼 자꾸 얘기가 되는데… 보통 본인 스스로가 안 되는 줄 알면서도 본인이 원하는 대답을 듣지 않으면 홍천군이 타 시군보다 너무 떨어진다, 뒤진다…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가능하면… 제가 알기로 우리 허가민원과에서 가능하면 가능한 방법대로 답을 찾아주시리라고 믿고요. 그런 말씀이 안 나올 수 있도록 조금 더…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여기 업무보고에 대해서는 없는데요. 허가민원과 직원이에요. 현장을 와서 봤는데… 집을 지으려고 하는데 도로가 여기까지냐고 와서 묻더라고요. 그런데 지적도상에는 도로가 아니거든요. 현황도로인데… 허가 신청을 하면 동의해 줄 수 있느냐… 거기에 집을 짓는다고 하면 기왕 나 있는 거니까 동의를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랬는데… 건축허가를 할 때 개발행위허가를 하거나 이럴 때 사전에… 허가 접수를 하기 전에 나오는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대부분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사전답사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접수가 되면 서류 내용을 보고, 현장의 도로가 어떤 상태인지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때 사유 토지나 이런 것이 있으면 사전에 동의를 받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내가 물으니까 그쪽에는 아니고 이쪽에… 이 땅하고 이쪽 땅이 같다. 여기 집이 하나 있었는데 헐렸다고 했더니 집 헐린 것 그거 같은데요. 이러면서 아직 허가신청 서류는 안 들어 왔는데… 여기 현황을 보러 왔다고 얘기를 하는데… 내 생각으로는 그렇게 되면 불허가 처리가 사전에 많이 없어질 것 같아서… 여기 보니까 13건이나 불허가 처리를 했는데… 그렇게 사전에 답사를… 아마 업무가 바쁘지만 그래도 연장에 와서 보고, 그 업무가 접수가 되면 그것을 처리를 해 주려고 온 것 같아서… 여러 가지 도움이 되겠다… 허가를 받으면… 민원인한테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대부분 그렇게 하시는지… 좋은 것 같아서 한번 질의할 겁니다.

사전심사청구를 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사전심사청구는 거의… 많지는 않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을 보면 사전심사청구가 온 것으로… 그래서 현장을 나갔던 것 같습니다.

그쪽에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팬션 이런 것을 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그래서 사전심사청구를 할 경우에는 현장에 나가서 사전에 검토해 보고 얘기를 해 준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가 아니고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무료법률상담이 19회에 207명을 했잖아요?

예.

이중에서 변호사가 8명인데, 한 명은 법무관이고… 실질적으로 해결된 것이 있습니까?

해결 여부를 저희가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상담내용이… 제목 정도만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혹시 민원인들한테 물어봐서… 제가 한번 얘기를 들은 것이 있어서 그런데… 보니까 사건을 변호사한테 의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서울로 쫓아 올라가는 것을 봤고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통스러워하고… 노인네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현상을 봤는데.. 그런 것이 있다고 하면 변호사들이 출장을 와서 해결을 해 주고… 자기네가 수입료를 받은 것이니까… 그 다음 자기가 내려올 차례에 잘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우리가 할 수는 없겠지만 변호사들 하고 대화를 잘 나눠서 해결이… 불편한 분들이 서울을 찾아가기가 상당히 힘들잖아요. 그런 사례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무인발급기를 지금 10개 읍면에 1대씩 전부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농협하고…

연봉 하나로마트…

또 어디입니까? 세 군데… 두 군데입니까?

예, 군청까지입니다.

우리군 관내에… 예를 들어서 오지라고 생각하는데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해줄 용의가 있는지, 또 오지라고 생각되는 곳이 몇 군데나 되는지… 있으면 설명해 주십시오.

건의가 들어온 것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갈마곡리 쪽 농협에 설치를 해 줬으면 하는 건의가 하나 있었고요. 지금 읍면 농협에… 봄철 영농기 때 설치해 달라는 그런 말씀이 있었고, 내면 방내에 1건 해서 3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기기를 설치하는데 3300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1대에?

예, 그렇습니다. 운영상에 문제가 없다고 보안상에 문제가 없다고 하면 저희가 설치는 할 수 있을 겁니다. 다만, 보안상의 문제가 상당히 많고요. 또 어떤 문제가 있느냐하면, 농촌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와 가지고… 저희가 지문인식시스템이기 때문에 지문인식이 안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것을 발로 차고 해서 망가트립니다. 안 되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어르신들… 이 부분을 저희가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발급기를 놓고 발급이 안 되면 더 민원이 생길 것 같아 가지고… 지금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민원24로 하면 사실 무료입니다. 다만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니까 그런데… 공인인증서 쪽에 좀 더 관심을 갖는다고 하면 이 부분이 해소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무인민원발급기는 관리라든가 장소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심각히 고려해야 될 부분입니다.

저도 한번 무인민원발급기를 사용하시는 분이 제대로 사용을 못하셔 가지고 고통을 받으시는 현장을 한번 목격을 했거든요. 우리가 13대를 운영하면서 지금 운영 실적은 나올 것 아닙니까?

올해 1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현재 1만 9700건 정도…

우리 관내에… 물론 예산이 들어가겠지만… 근거리는 말고 먼 거리에서… 예를 들면 아까 얘기한 내면지역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사실 교통이 발달되지 않아서 40, 50분 걸리고 이런데… 시간이 그 정도 소요될 거예요. 그렇지요?

예.

그런 쪽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들어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시는 것도 바람직한 방향이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덧붙여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무인민원발급기를 사용하는 분들께서 잘 모르시니까 이것에 대한 홍보를 더 해야 되겠다… 그리고 면이나 군이나 이런 곳에 있는 분은 거기에서… 그것을 아는 사람들이 가서 해주고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나감으로 인해서 불편한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니까 해소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홍보요원이 있어야 되겠고, 그 부분은 누군가가… 읍면에 있는 것은 관계가 없겠지만 농협이나 타 기관에 있는 것은 어느 한 사람이 지정이 돼서 거기에 담당제를 운영하든지 해서 최대한 신경을 써 나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긍정적으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읍면이 아닌 외부에 설치했을 때 결산 문제라든지 기기 작동 점검이라든지 급지 보충, 그 다음에 어쩌다 오류 발생 했을 때 해결해야 될 문제 이런 것이 계속… 점검을 계속 수시로 해야 되는데 저희가 지금 2개 위탁업체를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원거리가 될 것 같으면 추가로 비용이 부담될 것으로… 이 부분은 의원님들이 여러 차례 말씀이 있으셨고,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 데는 우리 직원이 2, 3일 한 번씩 출장을 간다든가, 면에서 출장 갈 기회가 있으면 출장간 직원이 거기 들려서 점검을 하고 설명도 해 주고 이러한 시스템으로 가면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다각도로 검토를 하셔 가지고… 이왕 민원들 편의를 위해서 설치하는 것인 만큼 활용이 최대한 되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93쪽에 민원공무원 능력배양 및 사기진작에서 사업개요를 보면 민원창구공무원 보험가입을 32명…

예.

보면 본청하고 읍면 전체 80명이에요.

민원담당 공무원 말씀하십니까?

예.

80명은 아닙니다.

이 32명은 읍면하고…

본청에 인감하고 주민등록 관계, 그 다음에 가족관계등록, 여권 그렇게 하는… 그 분야에 대해서만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민원에 대해서만 가입을 하도록 되어 있나요? 어디? 그게 아니면 우리 군에서 자체적인…

행안부 권고사항입니다.

주민등록하고 인감, 가족관계등록, 여권 이렇게 담당하는 민원공무원만 가입을 하게 되어 있나요?

예.

저는 읍면에 있는 창구 공무원도… 본청에 몇 명이에요?

그것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청에 인감, 주민등록, 가족관계등록, 여권 담당자하고, 읍면에 있는 창구 민원담당자 통 털어서 아마 32명으로 잡으신 것 같은데… 그렇게 행안부에서…

예.

그런데 이 창구민원공무원들이 보험에 가입을 하는 목적은 민원인들에 대해서 손해를 봤을 때 배상해야 되는… 그런 책임을 져야 할 때 쓰려고 보험에 가입하는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사례가 있나요?

저희 군에는 아직 없었습니다만 타 시군에는 좀 있습니다. 많이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작년까지는 저희가 3억으로 했다가 7억으로 상향이 됐습니다. 7억까지 보험료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놨습니다. 부동산 지가 상승이 되면서 인감증명 때문에 문제가 많이 발생하면서 보험료가 7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고…

그런데 요즘은 옛날처럼 인감증명을… 신고는 인감 그것만 복사를 해 주잖아요? 본인 여부 확인… 물론 본인 여부 확인이 되는데…

대부분 주로 생기는 사례가 사망자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박용근입니다. 2012년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9쪽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관리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전자계약 추진 실적은 발주 건수 740건 중에서 비전자로 계약한 130건을 제외한 610건에 대해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사업소도 전자계약 실적이 있는데 편집과정에서 빠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업소는 32건의 전자계약 추진실적이 있는데 편집과정에서 빠져서… 그래서 지금 610건으로 됐습니다만 사업소 32건을 포함하면 642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내역을 우리 군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를 했습니다. 그동안 4회에 걸쳐 95건을 공개했습니다. 5월은 현재 준비 중인데 57건 그래서 5월분까지 합치면 152건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전자입찰과 전자계약을 시행하겠습니다. 금년 5월부터 새롭게 시행된 제도가 하나 있습니다. 사업비와 구분해서 노무비… 일용근로자한테 지급하는 직종노무비는 구분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급 확인도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월 노무비를 신청하고 매월 지급하고, 또 매월 전 달 것을 확인해서 확인하도록 이렇게 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5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100쪽에 지방세 탈루·은닉 세원 발굴입니다. 2월부터 4월까지 기획 세무조사를 실시해서 과세 예고를 했습니다. 창업중소기업 면제 사업장을 조사를 해서 5건에 7900만 원을 과세예고를 했고요. 그 다음에 1가구 1주택 사후관리 18건에 대해서 3000만 원을 과세예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비과세 감면 지속관리를 위해서 사업 목적에 사용되는 법인 세무조사를 해서 통지를 했습니다. 9개 법인에 대해서 과세통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자체조사도 실시하고 또 강원도와 합동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101쪽 지방세 체납액 징수율 제고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지방세 징수 실적은 현연도 목표액 98%인데, 현재까지 97.9%를 징수하고, 과년도분은 24.4% 징수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 실적을 보면 소액 체납자에 대해서 전 직원 합동 징수를 2차에 걸쳐 실시를 했습니다. 1차, 2차에 합동징수 결과를 가지고 우수읍면 시상을 8월 중에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력한 체납처분을 위하여 체납자 재산에 대해서 압류를 하였습니다. 부동산과 자동차, 채권에 대해서 압류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번호판 영치를 75대를 해서 2700만 원 체납금을 징수 했습니다. 그리고 체납자 명단 공개대상자 4명에 대해서 강원도에 명단을 제출 했습니다. 지금은 6개월간의 소명기간에 있습니다만 소명기간이 지나면 연말쯤 관보와 도보, 홈페이지, 언론 등에 공개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압류재산 공매 의뢰도 10건에 대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전반기와 마찬가지로 전 직원 합동징수를 하고, 징수가 불가능한 체납액에 대해서는 결손처분도 실시하고, 재산압류와 공매처분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03쪽에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율 제고를 하겠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상반기에 2회에 걸쳐 체납액 합동징수를 했습니다. 전반기는 1월 15일부터 2월말까지 해서 255건에 1억 7900만 원을 징수했고, 5월 15일부터 현재까지 체납액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부동산 및 차량 압류와, 부동산 공매 의뢰, 전자예금 압류 추신, 체납액 결손 처분을 실시해서 체납처분과 세외수입 체납액 일소를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신용카드 납부제를 도입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정해서 강력하게 체납액을 징수하겠습니다. 그리고 징수 포상금제 도입은 조례 개정이 됐습니다만 세부지급 기준 마련을 위해서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교통과에서 자동차 번호판 영치시스템을 도입 중에 있습니다. 105쪽에 2012년 개별주택 가격조사 및 결정공시가 되겠습니다. 조사대상은 1만 6394호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주택특성 조사와 가격 산정을 끝내고 주택가격 검증을 마친 후에 주택가격 심의를 거쳐서 4월 30일…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공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6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받아서 현재 처리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의신청 건수를 34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6월 29일날 조정공시를 하겠습니다. 106쪽에 지방세 자진신고 사전 안내가 되겠습니다. 납세자의 조세 저항을 사전에 예방하고, 가산세 부담 경감하기 위해서 그동안 취득세 미신고자에 대해서 안내문을 발송했습니다. 그리고 토지, 지목변경 취득세 미신고에 대하여도 안내문 발송을 했고, 상속재산, 취득세 미신고에 대한 안내문 발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세 연납 안내문도 발송을 하고, 그 다음에 납세자 편의시책 우수 추진기관 벤치마킹을 다녀왔습니다. 하반기에는 계속해서 전반기에 하는 사항을 계속 추진하면서 납세자 편의시책 추진을 하겠습니다. 107쪽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이 되겠습니다.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과 직원들의 휴식 및 편의 공간 확보를 위해서 행정상황실 리모델링과 청사옥상 휴게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청사옥상 휴게시설은 현재 완료가 돼서 활용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상황실 리모텔링은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는데 이번 주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108쪽에 예산 재무결산을 통한 건전재정 운영이 되겠습니다. 5월 23일부터 6월 11일까지 20일간 예산회계 결산검사를 실시했습니다. 결산검사위원은 의회에서 위촉한 세 분이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재무회계 결산은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아서 현재 완결은 되지 않았습니다만 보고서 작성 중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이 다 끝나면 6월 30일까지 의회에 제출해서 제1차 정례회 때 승인을 받아서 7월 30일자로 고시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12년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107쪽에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해 가지고 청사 옥상 휴게실을 설치하셨잖아요?

예.

보기 좋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했다고 보는데… 벤치를 2개 했잖아요?

예.

아주 한 여름에도, 또 한 겨울에도 쓰기가 어렵지요?

겨울에는 더 어렵습니다.

그것을 했는데 겨울에 관리는 어떻게 하실 것이며, 또 지금 대낮에 거기에 가서 휴식할 공무원… 담배 피우려고 잠깐잠깐 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부적절하지 않나… 저 개인적인 판단은 그랬어요. 도청의 청사를 가보니까 지붕을 해 씌우고 그 다음에 원탁을 놓고 자동음료수 판매기를 놓고 손님들이 오면 그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청사 옥상 환경 정비한 것을 보면 아주 여름철에도 쓸 수 없고… 아침저녁으로는 쓸 수가 있겠지요. 나와서 담배 피우는 사람 잠깐… 전망도 보고… 그런데 지금 아주 한여름에 정말 쓸 수가 없어요. 땡볕에… 불볕더위가 시멘트에서 올라오는데 거기에 누가 가서 쉴 수 있을 수 없겠어요? 또 여름은 여름대로, 또 비가 오면 비오는 대로 못 쓰고…

비올 때는 가능합니다. 처마 밑으로 가면 비에 맞지는 않거든요.

궁여지책으로 억지로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그것이 예산에 비해서 효율성이 너무 떨어진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겨울철에는 관리가 전혀 안 되는데요. 그렇지요?

겨울철에 보온은 할 수가 없습니다.

여름철 지금도 그래요. 거기 누가 나가서 쉬어요? 쉴 수가 없어요. 지금 상황은…

파고라 2개가 있습니다.

파고라 2개 있어요. 그런데 엄청 더워요. 그늘이 없어서… 그래서 예산을 들이는 참에 조금 더 보완을 해서 어느 일부분이라도… 지붕을 할 수 있다든가…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하겠지요. 제가 보기에는 여름이고 겨울이고 그렇게 활용도가 높지 않을 것 같아서… 예산에 비해서 효율성이 적다는 것이지요. 검토를 해 보시고 보완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올라가서 보니까 보완의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최성진 의원입니다. 108페이지에 예산·재무결산을 통한 건전재정 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1년도 일반회계 예산이 3616억 8100만 원…

예.

왜 이런 얘기가 나오느냐 하면, 예산·재무결산을 통한 건전재정운영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5월 23일부터 6월 11일까지 20일 동안 한 것이 작년도 것을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금년도에 결산서가 나오는데… 나는 여기에서 한 가지 지적하고 넘어가고 싶은 것이, 우리가 예산에 대해서… 재무부서에 정말 신경을 안 쓴다고 하는 것을 금년에 많이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금년도 예산 편성을 하면서 느낀 것인데… 우리가 지금 결산을 하면서… 이자 수입이 얼마정도 됩니까? 모르시지요?

연간 말씀하십니까?

그렇지요, 연간…

금년도에 한 22억…

작년에… 그러면 금년에…

22억이요.

금년은 얼마에요? 작년에 22억이면…

예.

그런데 금년도 추경을 할 때 보면 이자수입이 하나도 없어요.

그것은 연간이자수입을 당초예산에 반영을 했기 때문에 추경 할 때마다 반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12월에 연간이자수입을 추정해서 내는 것이다?

예.

그 후에 더 발생이 됐는지 안 됐는지 그 기간 동안에는 전무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예, 마지막 추경에서 조정이 됩니다.

그런 부분이 좀 미흡하고, 그 다음에 우리 의회에서도 잘못이겠지만, 검사위원을 선발할 때 홍천군 관내 사는 사람이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제한은 없는 것으로…

외지에 있는 사람이 와서 해도 되는 것이냐… 홍천군 예산·재무결산을 하는데 우리 홍천군 관내에 사는 사람이 아니고 외지에 사는 사람이 와서 해도 되는 것이냐… 검사위원을 외지에 사는 사람이 와서 할 수 있느냐를 판단해 주시고요. 가능한 거예요?

그것은…

지금까지 그런 전례가 있었어요?

그것은 제 소관사항은 아닙니다만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검사위원을 군에서 위촉을 하고 1명은 의회에서 위촉을 하는데…

추천만 하는…

외지에 사는 사람도 와서 해도 되느냐를 명확히 해서 알려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개별주택 가격조사에 대해서 잘 몰라서 질의 하는데… 이게 연도가 지나면 지날수록 주택 가격이 떨어지지요? 감가상각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봐서…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데가 있어요. 한 해 한 해 지나가면서 오히려 가격이 더 올라간단 말입니다.

그런 것은 저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래요?

지가하고 합치기 때문에… 건물이 있는 경우에 공시지가 땅… 토지에 대한 지가하고…

그러면 지가가 상승할수록 주택가격도 올라간단 말이에요?

합산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산정 방법을 알려주시고요. 공시지가가 올라감으로 인해서 주택가격도 올라간다 이런 논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주택은 시간이 흐를수록 감가상각으로 오히려 낮아져야 되는데 공시지가하고 평균치 때문에 올라간다고 하는데 그 산정방법을 정확하게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관리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계약을 전자계약으로 하고 있잖아요?

예.

간혹 수의계약은 1000만 원 정도는 할 수 있고… 예를 들어서 공사 품목별로 다르겠지요. 그러면 A라는 공사를 함에 있어서 공기를 사전에 예측을 해 가지고 전자입찰 시행을 하겠지요?

예.

그런데 거기에 부속적으로… 예를 들어서 부속적으로 어떤 공사가 이뤄지는데… 본공사를 아직 시작도 안했어요. 착공도 안 했는데… 계약은 물론 이뤄졌고 착공은 안됐잖아요. 거기에 따른 부속공사를 하는데… 본공사가 끝나려면 1, 2년이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2차 공사를 하는 것을 계약한다… 이런 경우가 나오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저희는 사업 시행부서에 모든 것에 대한 검토를 끝내고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검토가 끝나서 저희한테 계약 의뢰를 하면…

본공사가 끝나고 나서… 예를 들어서 본공사 공기가 2년이라고 하면 그 본공사는 아직 시작도 안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부수적인 공사가 거기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을 본공사가 진전이 된 다음에… 어느 정도 완공단계에서 해야 될 일인데도 불구하고… 본공사가 착공도 되기 전에… 서류상에는 착공이 됐을지 몰라도 착공이 되기 전에 부수공사를 다시 계약을 한다… 공사가 끝난 다음에 다음공사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경우가 왕왕 있다… 그런 경우에는 공기가… 이 본공사가 어느 정도 진전됐을 때 계약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본공사가 전혀 진전도 안됐을 때 부속공사부터 계약을 했다 이런 사례가 있는데… 그런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이 틀림없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잘 보셔 가지고… 그런 사례가 틀림없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앞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하고 시정해 나가겠지만…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분명히 본공사가 추진된 다음에 부수공사가 들어가야 되는 것이 맞잖아요?

예.

그런데 본공사가 시작도 안 되고 착공도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부수공사 계약을 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그러한 사례가 있으면 저한테 자료를 주시면 제가 일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사례가 있지요. 이상입니다.

심형기 의원입니다. 재무과에 질의하는 의원님이 많지 않은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101쪽에 보면 지방세 체납액 징수율 제고에 보면 과연도 미납액에 대한 징수율이 24.4%밖에 안 됐잖아요. 그렇지요?

예.

금년도 것은 97.9%… 그러니까 이것은 시간이 많이 있으니까 2.1%를 징수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으리라고 생각을 하지만 과연도 것이 지금… 금년이 벌써 반이 지나갔는데도 지금 76% 정도를 못 받았잖아요. 그렇지요?

예.

2011년도 미납액 하고 2010년, 2009년을 넘어가면서 보면 연도가 오래될수록 징수율이 떨어질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5년이 지나면 결손 처분해 주잖아요. 그렇지요?

재산이 없거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면…

결손 처분할 때 과세물건에… 우리 행정이 하자가 발생돼서 결손처분 하는 경우도 간혹 있지요?

있을 수 있는데요. 그것을 결손처분을 하고 다시 5년간을 사후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해마다 재산이 새로 생겼는지 이런 것을 관리해 가지고… 그것을 해서 중지하고 다시 부과해서 추진하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그런 자료들이 있는가요?

예, 있습니다.

그 자료하고 연도별로 체납액 징수건…

예.

그 자료 좀 받을 수 있을까요?

연도별…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11년, 2010년, 2009년 체납액 징수한 것… 그러니까 체납에 걸린 이후에 과년도로 이월이 돼서 징수된 건수하고 금액하고…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왜 이것을 요구를 하느냐 하면, 지금 2011년 결산 이월액의 24.4%밖에 징수가 안 됐기 때문에 나머지 76% 정도가 거의가 징수가 되지 않고 나중에 결손 처분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그 내용을 짚어보려고…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압류해 놓은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압류해 놓고 계속 있으면 나중에 또 채권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서 독려 의뢰를 적극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103쪽에 보면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율 제고 이 내용도 마찬가지인데요. 이것도 그런 유형으로 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100%가 되도록 다 징수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