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의회 발언

이영수 의원 발언

제160회 제4차 보건복지위원회2012-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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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4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산림과 소관 2012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만

유재만산림과장

산림과장 유재만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일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산림행정담당 최용식입니다. 산림보호담당 조웅연입니다. 석산관리담당 전민호입니다.

영수

이영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과장님, 그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시고 오늘이 마지막이죠?

재만

유재만산림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의미 있게 제가 먼저 했습니다.

재만

유재만산림과장

예, 고맙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토석채취, 지금 석산이 채취하는 데가 6개소라고요?

재만

유재만산림과장

예, 원석이 6개소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 다음에 8개소가.

재만

유재만산림과장

골재.

규대

조규대위원

그 다음에 KTX 문제로 해서 3곳이.

재만

유재만산림과장

예, 중지하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지금 원석 채취하는 데가 6개소인데 이 6개소 중에서 제일 많이 채취하는 곳이 어느 곳이에요?

재만

유재만산림과장

그래도 황등석산하고 내산석재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 다음 또 어디어디예요? 6개소가.

재만

유재만산림과장

황등에 황등산업, 승대산업, 낭산에 동우만불, 내산석재, 함열에 원일, 익산 그렇게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우리가 이 6개 채석장에서 채취하는 양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우리 익산 돌 수요하고 공급이 어느 정도 균형이 이루어진다고 보십니까?

재만

유재만산림과장

그것은 제가 정확히 따져보지 못했습니다. 못해 봤는데 수요량에 비해서 모자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문제되는 요인이 많이 있어요. 지금 전국적으로 거창도 제가 알기로는 채석이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고 문경 역시 그렇고 포천도 그렇게 많은 양이 안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석재산업이 지금도 사향길이지만 많이 침체되어 있는데 앞으로 이 원석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거창이나 포천을 벤치마킹 해 보니까 정부에 요구해 가지고 석재 집단화시설을 했는데 산지관리법에 민원제기만 없으면 지자체에서 허가를 당연히 내주는 것으로 강제조건 비슷하게 되더만요. 알고 계세요?

재만

유재만산림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그래서 제가 석재인들과 시장님 간담회 때도 석재 집단화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시장님도 석재인들에게 그 이야기를 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석재 집단화시설을 할만한 곳이 우리 익산시는 어디라고 보세요? 제가 볼 때는 여산 정도…….

재만

유재만산림과장

돌이 나와야 되는데 여산 쪽에서 돌이 나오는 지역이 없지 않습니까?

규대

조규대위원

내산석재나 그쪽에 그래도 매장량이 있고, 또 황등에 황등산업사가 향후 10년 내지 15년을 보더라고요. 그런데 천금산이 아쉽게도 KTX가 지나가는 바람에 자원을 활용할 수 없는 현실이 됐잖아요.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거든요. 자원이 없는 상태에서 그것을 진작 개발했으면 좋았는데, 시에서 조한용 시장님 계실 때 지하 매장량까지 뚫어서 다 확인했었잖아요. 일부 개발하려고 입구까지 도로도 개설해 놓았어요, 포장까지 해서. 그런데도 개발을 못하고 결국에는 못하게 돼서 굉장히 안타까운데, 그동안 보면 산림공원과에서 석산관리를 하고 있지만 그 자원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런 고민은 했다고 저는 생각을 안 해요. 제가 3선째 하고 있지만 관리하고 규제하고 단속하는 데만 치중했지만 앞으로 원석에 대한 공급에 대해서 고민해 본 적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과장님이 남으신 20일 동안 다른 일 하지 마시고 그것 좀 연구하셔서 후임 과장님한테 그런 문제를 제의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심각하잖아요. 우리 익산이 어쨌든 통합되기 전에 석재로 먹고 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향토산업으로써 아쉬움이 남습니다. 어제도 우리 위원님들과 한 이야기가 있지만 석재에 대해서는 우리 익산시에서 지원해 준 것이 없어요. 그렇죠?

재만

유재만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노력 좀 해 주세요.

재만

유재만산림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그 다음에 등산로 정비, 저도 미륵산에 가보는데 물론 거기가 문화재 관리지역이라 우리시에서 독단적으로 할 수는 없죠. 애로사항은 있습니다마는 다른 데와 비교해 보면 관리가 너무 허술해요. 미륵산은 가장 시민들이 사랑하고 소중하게 여기고 제일 활용을 많이 하는 게 미륵산인데도 불구하고 문화재 관리지역이라고 해서 지금까지 방치하다시피 하는 거예요. 저쪽 계단을 했는데 그것도 제대로 검토를 못해서 인위적으로 계단을 만들어가지고 제대로 활용도 않잖아요. 그러다보니까 갓길로 다니다보니까 오히려 황폐가 더 심해요. 이번에 이런 용역비도 세우셨다니까, 제가 다른 데 다녀보면 나무로 해 가지고 계단도 참 잘 만들어놓았더라고요. 우리 걸음에 맞게끔 해서 잘 마련돼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벤치마킹 해 가지고 이번에 용역 세우면 용역하시는 분들이 잘하시겠지만 사실 휴식년제를 한다고 해도 제가 볼 때는 복구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덜 훼손되게는 할지언정 복구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패인 곳이 다시 살아날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용역을 해서 나온 결과에 따라서 이번에 제대로 복구해서 시민들이 사랑하고 활용할 수 있는 미륵산이 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그것 해 주시면 좋겠네요.

재만

유재만산림과장

저희가 미륵산 살리기 때문에 산림청과 해서 국비 70, 시비 30으로 해서 내년부터 하는 것으로 했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통과돼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올해 기본 용역설계비를 위원님들이 세워주시면 기본용역을 하고 내년도 실시설계비와 실행비를 산림청에서 일부 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억 규모로 약 4년간에 걸쳐서 복원을 해 보려고 합니다마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문제점이 문화재 지역입니다. 그것이 기본 용역설계 단계에서부터 문화재청에서 어느 정도를 들어줄지 앞으로 그것이 문제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것도 우리 익산시의 능력 아닙니까? 문화재청과 협의를 해서 도출해 낼 수 있는 것도 우리 시의 능력 아니에요?

재만

유재만산림과장

예, 지금 그 문제가 남아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것 핑계대고 지금까지 방치하다시피 했어요. 사실 우리 익산시의 명산 아닙니까. 또 산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른 등산로에도 많이 갔다 오는데 산 정상에 미륵산이라는 표지석 하나 세워달라고 우리한테 간곡히 부탁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문화재청 때문에 세우지 못한다면서요.

하윤

하윤환경녹지국장

내년도부터 4개년 계획으로 20억 정도 예산 요청을 해 놓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되면 정상이 너무나 많이 황폐화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정상에 데크 설치를 한다든지 하고 그것도 같이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꼭 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만

유재만산림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이상입니다.

영수

이영수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김대오 위원님.

김대오위원

68쪽 숲가꾸기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볼게요. 우리 과장님이 산림직으로서 산림에 대해서 정말 잘 해 오셨어요. 이제 그만두시는 입장에서 우리 산림을 앞으로 어떻게 해야겠다, 익산시 산림자원이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가야겠다가 그런 좋은 방안은 없으십니까?

재만

유재만산림과장

그것은 제가 생각을 미처 못했습니다마는 큰나무가꾸기 사업은 나무를 심는 것보다는 가꾸기 사업으로 정책을 돌려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산주 동의입니다. 아시다시피 사유림이 90%가 넘게 차지하기 때문에 저희가 숲가꾸기 사업이 590㏊인데 실적이 112㏊밖에 안 되는 것은 산주들에게 통지해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법에는 동의 없이 공고를 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한 번 그렇게 해 가지고 혼이 나서 직원들도 산주 동의 없이는 안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외지 산주인들이 많기 때문에 산림과도 애로가 있습니다. 그런 절차에 따라 되기 때문에…….

김대오위원

그런 어려움도 있겠지만 익산시가 기존 옛날 이리시를 제외한 나머지는 거의 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산에서 우리가 얻어지는 것은 기후변화로 인해서 얻어지는 것도 있겠지만 계속 산만 가꾸다보면 예산을 언제까지 투자해야 할 것인가……. 제가 어제 뉴스를 잠깐 보니까 경남 어느 지역에서는 산이 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애물단지 산들을 잘 가꿔서 엄청난 관광지가 되고 효자노릇을 하고 있더라……. 그래서 어떻게 그 산을 관리했느냐, 산을 어떻게 미래를 두고 했느냐에 따라서, 앞으로는 우리가 건강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제가 며칠 전에도 완주 상관을 한 번 갔었어요. 편백나무 숲에 가니까 도로도 별로 안 좋고 골짜기로 가는데 엄청나게 사람들이 많이 오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편백나무가 인체에 굉장히 좋은 영향을 주고 아토피에 효과가 있다고 해서 사람들이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어느 산을 지정해서 우리도 산을 아무 의미 없이 수익도 없이 이대로만 놔둘 것이 아니라 수목 경신을 한 번 해보자, 미래를 위해서. 그래서 어느 산들로 해서 편백나무 숲을 한다든지 특정하게 몸에 좋은 것을 해 가지고 지금이 아닌 우리 자식들이 그 자원을 가지고 우리 백제의 고도와 연계되는 관광지를 개발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왜냐하면 등산도 좋지만 관광과 연계해 가지고 하는 것도 좋지 않으냐……. 그래서 예산을 그쪽으로 투자하면 우리 미래에 대한 예산투자이기 때문에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재만

유재만산림과장

저희 익산시도 편백나무를 많이 심었습니다. 제가 공무원 생활 36년 마감을 하는데요, 그전부터 엄청나게 편백나무를 많이 심었습니다. 그런데 익산시는 그동안 기후가 맞질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편백나무라는 것이 온대성식물입니다. 그래서 잘 크다가도 추위가 한 번 오면 얼어 죽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지금까지 잘 안됐던 것이고, 지금 군산지역은 편백은 안 되고 화백이라는 또 나무가 있습니다. 거의 사촌인데 그런 나무가 됩니다. 그래서 장성은 남도 쪽이기 때문에 되고, 우리는 여산 쪽에 익산군 있을 때 엄청 심었는데 일부 휴게소 뒤쪽으로는 아름드리가 조금 나와요. 그런 부분적 외에는 없습니다. 성당도 그때 저희가 심어놓은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다른 데도 가보셨는데 우리 배산 한 번 가십시오. 가보시면 참 좋습니다. 편백나무 숲이 1㏊~1.5㏊ 정도 되는데 잘 크고 있고 나무가 좋습니다.

김대오위원

좋잖아요. 사람들이 거기에서 놀아도 좋죠. 좋은 것을 더 하자는 것이죠.

재만

유재만산림과장

그래서 올해도 저희가 조림하는데 도에 이야기해 가지고 약 30% 정도는 편백나무를 식재하고 있습니다.

김대오위원

그래서 그것을 단지화 하자, 조금씩 심는 것보다는.

재만

유재만산림과장

저희 뜻은 그렇습니다마는 산주들이 어느 정도 들어주어야 됩니다.

김대오위원

산주들과 그렇게 해서 단지화를 해 가지고, 아까 그랬잖아요. 배산 가면 너무 좋다고. 그런데 배산은 되는데 여산은 왜 안 됩니까?

재만

유재만산림과장

여산 쪽은 안 됩니다. 추워서 그렇습니다.

김대오위원

안 되면 다른 쪽이라도 해서 정말 그게 엄청난 단지화가 되면 군산 등 주변사람들이 그쪽으로 다 몰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과 연계해서 백제 고도를 관광상품으로 해가지고 미래의 관광지로 갈 수 있도록 해야지, 산업이나 이런 것 가지고 사실 수익을 내지 못하잖습니까.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해서 우리 과장님이 그만두는 입장에서도 그쪽에 한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재만

유재만산림과장

예.

김대오위원

그리고 69쪽에 산불방지 대책이 있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 논불 태우다가 보면 산불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산불예방은 산에만 집중하지 말고 논에 신경을 써야겠어요. 주변 밭을 태우다가 산을 다 태워버리고 그러잖아요. 산에 집중하다 보니까 논은 무관심한데 사실 불의 원인제공은 거기에서 하더라, 그러니까 땅주인들과 사전에.

재만

유재만산림과장

저희가 법으로 산림 연접된 10m 이내는 불을 가지고 들어갈 수 없도록 봄철 산불기간 동안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저희가 전부 적발하면 솔직한 이야기로 시청이 욕을 얻어먹어요. 그래서 단속이 좀 느슨했는데 올해도 2건을 단속해서 송치했고.

김대오위원

과장님 말씀은 잘 알아들었어요. 우리 농민들도 보호하다 보니까 그러는데, 땅주인들과 이야기해서 그렇게 논밭을 태울 때는 시 감독 하에서 하자.

재만

유재만산림과장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도 열 명에 한 명 못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산불감시원을 2월 달 한가할 때는 그것을 미리 가서 태워줍니다. 면에 신청하도록 해서 저희가 받아가지고 위험한 곳은 태워줍니다. 태워 주는데도 노인 분들이 가서 귀퉁이에 놓고 조금 태웠는데 마침 불어오는 바람에 의해서 산으로 인화되는 그런 경우입니다.

김대오위원

저희 지역에서 두 번이나 그랬어요. 모르는 아줌마가 밭고랑을 태우다보니까 몇 수십 년 되는 소나무를 다 태워버렸어요. 그것을 인정상으로 봐줄 수는 있지만 소나무 숲이 한 개인의 순간적인 실수로 인해서 몇 수십 년 소나무가 타 버렸다고 생각하면 엄청나잖아요. 그래서 인정으로 해 줄 수 있는 것이 있고 안 봐줄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 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아름드리 소나무들이 다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철저하게 지켜서 안 지키면 벌금 제도로 가든지 해서 다시는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 주세요. 산불이 엄청나게 무섭잖아요.

재만

유재만산림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대오위원

이상입니다.

영수

이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주유선 위원님.

주유선위원

수고하십니다. 주유선 위원입니다. 89쪽, 산불방지 대책을 보니까 여성감시원 선발 및 사역 2명이라 게 보고를 하셨는데 이 내용이 뭡니까?

재만

유재만산림과장

산불 감시하는데 우리가 여성친화도시 아닙니까. 솔직한 이야기로 인력이 앞으로 없어요. 그러다보니까 여자들도 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와서 2명을 여성친화도시라서 배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주유선위원

그러면 산상감시 8명, 예방활동 및 초동진화 활동 86명에는 여성인원이 전혀 없어서 따로 여성인원을 이렇게 선발한 것입니까?

재만

유재만산림과장

2명 선발한 것입니다.

주유선위원

여성을 우대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싶은데요, 여기에 포함해도 되는데 따로 사업을 잡을 이유가 있나 이런 생각해서 질의한 것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만

유재만산림과장

우리가 여성친화도시라고 해서.

주유선위원

따로 이렇게 분류할 이유가 뭐가 있나……

재만

유재만산림과장

없습니다.

주유선위원

같은 일을 하는 거잖아요. 구태여 이렇게 분류할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성이라고 해서 같이 일을 하는데 공무원하면 다 공무원이지 여성공무원 이러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럴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보고내용과 같이 웅포에 산불이 났는데 이분들이 산불예방을 하는데 기여도가 있습니까? 감시원이라든지 진화활동에 있어서 투입되면 이 역할을 합니까?

재만

유재만산림과장

이분들이 현재 86명 중에서 8명은 산꼭대기 정상에서 근무를 합니다. 아침 10시부터 7시까지 산 정상에만 있어요. 그래서 어느 지역에서 연기가 올라오는지를 보고 있고, 86명 중에서 42명은 자기 차량에 저희 시에서 준 물통하고 엔진펌프를 싣고 가서 직접 불을 끕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불이 났다고 하면 거기까지 가려면 한 시간 정도 소요되는데 그 사람들이 미리 가서 그것 가지고 끕니다. 그래서 초동진화가 되는 거예요.

주유선위원

그렇게 초동진화가 사례가 있어요?

재만

유재만산림과장

많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 건수에는 안 넣었습니다마는 조그맣게 나는 불이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그건 불로 잡을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겁니다.

주유선위원

내용을 보면 숲 가꾸기 사업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산불이 한 번 나면 수십 년 된 것 하루아침에 다 없어지는 것이니까요, 사전에 이런 활동이 강화되고 교육이 철저히 이루어졌으면 하는 부탁의 의미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재만

유재만산림과장

예.

주유선위원

우리 과장님이 가시니까 연계성 있게 해 주시고요, 74쪽 토석채취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하반기 계획을 보니까 2012년도 추가복구비 징수 철저라고 했는데요, 지금 복구비는 어느 정도…….

재만

유재만산림과장

저희가 287억 7,800만원 증권으로 예치가 됐는데 그것에 대해서 물가상승율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해 대략 토석 채취는 7.4%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287억에 대한 7.4% 오른 것을, 이것이 경사도에 따라 전부 틀리기 때문에 거기에서 증액해서 매년 받아놓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 받아놓고 말면 5년이나 10년 후에는 물가상승률에 의해서 안 되잖습니까, 복구비가. 그래서 매년 받아놓은 것입니다.

주유선위원

그래서 그 징수율은 몇 정도 됩니까?

재만

유재만산림과장

한 50% 됐습니다.

주유선위원

그러면 굉장히 저조하구만요.

재만

유재만산림과장

아니죠. 산림청에서 내려와야 되기 때문에 4월 달 정도 나갔습니다.

주유선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50%고, 앞으로 하면 거의 몇 % 정도 달성됩니까?

재만

유재만산림과장

100% 다 됩니다. 안 되면 허가취소가 되니까요.

주유선위원

이것을 철저히 해 주시고요, 우리 동료 위원이 토석에 대해서 질의하셨고 관심이 많은데 토석이 채취가 만료돼서 기간 연장하는 곳 있죠. 그런데 시에서 허가를 해 주지 않았는데도 불법으로 하는 곳은 철저히 조사하고 있는가요?

재만

유재만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완료가 되면 저희가 복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복구를 들어가기 때문에.

주유선위원

예치비로 복구가 가능합니까?

재만

유재만산림과장

자기들이 안하면 저희들이 그것을 인출해서 대집행을 하는 것이고 자기들이 그 예치비가 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주유선위원

토석채취를 할 때 비산먼지라든가 또 장마철 돌아오지 않습니까. 황톳물로 인해서 주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감독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과장님 30년 공직생활을 아주 명예롭게 퇴직하시는 것 축하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익산시 산림행정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좋은 대안도 제시해 주시고, 제가 지금 제시해 달라고 하면 너무나 어려운 숙제인 것 같아서요, 제시해 주시고 아름답게 마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만

유재만산림과장

감사합니다.

주유선위원

이상입니다.

영수

이영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님.

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