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구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12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보고 청취 의 건 -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감사합니다. 특별하게 제가 드릴 말씀은 없고 그간 여러 위원님들의 도움과 보살핌으로 정년을 맞게 된 것을 정말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잠깐만요. 김치주 소장님 6월 말에 공로연수입니다. 마지막 업무보고인데요.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 또 앞으로도 건강하게 공로연수 잘 다녀오시라고 위원님들 박수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체육시설관리과부터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완 위원님!

소장님!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리고요. 업무보고니까 과장님한테 주문만 할게요. 프로야구 대비해서 운동장을 재정비했죠. 거기에 대한 재정비된 내용하고 전년도 프로야구 경기하면서 또 운동장 사용시설에 대한 수익 내부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도민체전 대비해서 체육시설 정비한 전체적인 내역 비용 산출해서 제출해 주시고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제가 다 하는 거 같은데 국민체육센터 운동장 조성하는데 거기에 준비된 것에 못한 것들이 있더군요. 제가 현장에 가보니까, 앰프시설이 돈이 없어서,

지금 고려 중입니다.

앰프시설 같은 건 밑으로 바닥으로 깔아서 선을 깔아서 지나갔어야 한다고 그런데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검토를 해서 운동장 사이드 바깥으로 해서 깔아서 갈 수도 있겠더군요. 그걸 한번 보시고 제가 말씀만 드릴게요. 참고해서 보고를 해주세요. 그렇게 해서 주시고, 양쪽 볼대가 고정식입니다. 이동식으로 바꿔야 됩니다. 밑에 볼트만 끼면 됩니다. 그건 누구보다 우리 소장님 잘 아시는데 검토를 못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볼대 뒤에는 망이 쳐져야 됩니다. 그런데 망이 평상시 높이하고 똑같습니다. 그 부분만 양쪽 20m 내지 30m 간격만 볼대 뒤쪽은 휀스가 높아야 됩니다. 잘 아시겠죠? 슛을 때리면 대부분 거기 걸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공 한 번 넘어가면 시간이 지연됩니다. 특히 바깥에는 농사 짓는 지역이니까 과장님이 꼭 그것 참고하시고 마지막으로 지금 수도가 바깥으로 나와 있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설계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도를 바깥으로 나올 수 있도록 담당자한테 얘기했으니까 수도꼭지 하나만 덜렁 내놓으면 안 됩니다. 하나를 세워놓고 사각으로 시트를 만들든가 그렇게 해서 비용은 많이 들지 않더군요. 우리 지역도 했으니까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없으면 우리 소장님! 혹시 프로야구 구단에 지원하는 지원 경비가 따로 있지는 않죠? 예산에,

저희는 없고 문화체육과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므로 시립도서관관리과 과장님 앞으로 나오시고요. 여러 위원님들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관리과장님 안 오셨어요? 순서 바뀐 것을 잘 모르셨는가보군요. 문화회관관리과 과장님 앞으로 나와서 앉아 주시고요. 질문 있으신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없습니까? 진희완 위원님!

예술회관의 처분에 관한 사항들 지금 진행 중에 있죠?

문화체육과 근대문화역사에서 거기서,

거기서 하죠?

예. 거기서 합니다.

알았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문화회관에 공연 일수 있죠?

예. 있습니다.

운영상의 공연 일수 그 다음에 어디에서 공연을 했는지 표 있죠?

예.

그것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문화회관관리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철새생태관리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셔서 질의 있으신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새생태관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시립도서관관리과장님 아직 도착 안 하셨나요? 안 오셨으면 우리 소장님한테 직접 질의하시고요. 그리고 자료 요청하면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위원님, 신경용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금년 몇 월달 퇴임이시죠?

6월 말,

어쨌든 그동안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서부도서관 관련해서 당초에 서부도서관을 금년도 6월달에 준공 예정으로 했다가 9월달로 했다가 또 이것이 하반기로 어정쩡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해서 지연 사유에 대해서 이야기 해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지금 건물은 어느 정도 되어 있는데 그 주변에 고가 2.4m 정도 됩니다. 그런데 실제 옹벽은 한 1m 정도 쳐져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계획에 전반적으로 포함을 시켜서 해야 할 판인데 그게 어디에 봐도 자료가 없습니다. 또 한 가지는 보호관찰소의 직원들 기숙사로 쓰고 있는 건물 자체가 향후에 어떻게 관리를 해야 하는 것인지 그 관련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직원들 뒤쪽에 숙소가 있습니다. 있었는데요. 지금 현재 실무자들하고 회계과도 상의를 했었는데 저희들이 개관을 하고 판단해서 저희가 사용 안 하면 다시 전환하기로 지금 잠정적으로 그렇게만 협의됐습니다. 아직은 완전히 저희들한테 이관이 안 되었기 때문에 우선은 손 댈 수 있는 부분이 안에 공사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공사를 하고 난 다음에 완전히 전환이 되고 난 다음에 현재의 솔직한 입장에서는 도서관에서는 그 건물이 필요치 않은 것으로 현재는 판단이 돼 있습니다.

당초에 인수하는 조건이 포함이 안 돼 있다 이겁니까?

전체 라운드가 다 돼 있는데 저희들이 공사하는 부분은 본 건물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속건물이기 때문에 저희 도서관에서는 굳이 부속건물까지는 필요하지 않겠느냐 만약에 필요하지 않으면 다시 관리전환을 재산관리부서에 하기로 그렇게만 잠정적으로,

과장님 최근에 그쪽 다녀오셨습니까?

예.

언제 다녀오셨습니까?

공사하면서 해경대 실무, 법무 실무자하고 저희들하고 몇 차례 가서 잠정적으로 키 받아서 공사하도록 양해를 받아서 설계가 들어갔습니다.

지금 항만청하고 전에 보호관찰소하고 경계가 불분명한 것도 확실하게 짚어야 하고 지금 이야기한 옹벽 관련해가지고서 그것도 당초계획에다 포함을 해서 적어도 아래 고 차이가 2.4m 정도 되는데 1m 정도 옹벽을 쳤습니다. 저쪽에 원광노인시설도 있잖아요? 원광입니까? 거기를 뭐라고 해요? 그래서 거기하고 차이가 너무나 많이 나니까 그것은 미리 챙겨야 할 부분이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공사가 그 분들이 하다가,

하여튼 현장에서 보도록 그렇게 하고 다음에 제가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지금 그것이 당초에 오피스텔 시설인데 도서관으로 되는 바람에 결국은 하중문제로 해서 보강공사를 요구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됐는지 자료로 요구하겠습니다. 당초에 설계가 되어 있던 것을 지금 건물은 완벽하게 됐잖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보강공사를 해가지고 향후에 도서관으로 활용할지 그 부분하고 두 번째는 30쪽에 보면 추진실적에서 프로그램 운영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쨌든 도서관 운영상에 별도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이게 어찌 보면 도서관 성격에 맞지 않다 도서관은 조용한 분위기에서 책에 심취해서 이런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하는데 영어동화 스토리텔링, 유치원 및 초등학생들 견학을 실시하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오히려 그런 분위기를 해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앞으로 계속 해나가는 건지,

제가 잠깐 설명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문화프로그램 스토리텔링은 청소년, 어린이들을 상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서라는 것이 꼭 책만 읽어서만이 나의 지식이 되고 지혜가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책을 지혜로 바꿀 수 있고 지식으로 바꿀 수 있는 부분 애들이 책을 어떻게 하면 가까이 할 수 있는 부분인가를 하는 것이지 이것은 문화교실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자료실이나 열람실에서 독서하고 면학분위기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조용한 가운데서 방법을, 독서하는 방법 그런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들이 독서를 한 부분은 그 책 내용에 대해서 상당히 근접해서 즐거워하고 책을 가까이 하게,

하여튼 과장님 잘 알았습니다. 하여튼 도서관 운영에 있어서 순수성은 오히려 제가 방금 이야기했던 그런 조용한 분위기에서 책에 심취돼서 그러한 기능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 자체는 크게 도서관 운영상에 플러스 요인은 안 될 것이다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일단은 이렇게 해서 그동안에 운영을 했다고 하니까 이 관련해서 분석자료가 있으면 자료로 요구를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김경구 위원님!

과장님! 하나만 질의할게요. 우리가 지금 책이 16만 8,988권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숫자는 본서에 있는 숫자만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루에 평균 책 나가는 것이 1,444권, 978명이나 됩니까? 하루에 1일 관람하는,

그 숫자는 책을 이용하는 자료실 숫자고 열람실 그 다음에 아동까지 합치면 저희들 시립도서관의 1일 평균 이용수가,

하루에 빌려주는 책이 몇 권입니까?

1,500권 정도 됩니다.

1,500권 나가는데, 하루에 1인이 빌려가는 책이요. 하루에 3권입니까? 2권입니까?

1인당 3권씩입니다.

며칠 빌려주는 거예요?

2주간입니다.

그런데 책이 2주간에 다 들어옵니까?

저희들이 2주간에 자동으로 돼 있어서 시스템이 돼서 2주간이 되면 반납기간이 되면 자동으로 “선생님께서는 반납일입니다.”하고 띄워줍니다. 개중에 더러는 연간에 몇 백 권이 지연되고 있는 부분도 없지 않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또 다시 전화로 안내를 해서 회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루에 978명이 하는 건 책에 의해서 정확한 숫자죠?

예.

숫자가 정확한 숫자에요? 하루 978명이 이용,

그 숫자라는 것은 저희들이 날마다 변형이 되기 때문에 평균을 잡은 숫자입니다.

숫자를 정확히 기재하셔야 됩니다.

날마다 하루마다 숫자는 이용이,

어디 행사 우리 예산을 여기서 해주면 조금 왔는데 그것을 3~4배 과장해서 그런 경우도 많이 있고 그런 걸 의회에서 상당히 파헤칠 것입니다. 과장된 것은 하시면 안 되고 실제 그대로 정확히, 그리고 책이 솔직히 이야기해서 부족하죠?

책은 전체적인 숫자 말씀이죠?

예. 전체 숫자를 할 때 1일 이용객들이 빌려가는 책들이 많이 다양한 책들이 구비가 돼 있습니까?

예. 거의 구비되어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아이들이 장래에 커 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시립도서관이, 큰 역할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앞으로 역할 분담을 정확히 잘 하셔야 할 것입니다.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중앙 국가에서라든가 선진국에서 권장하는 도서 숫자가 1인당 1.6권을 요구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8개의 작은도서관과 시립도서관 합쳐서 약 29만 여 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군산시는 아직도 1.06권 그래서 1.1권이 되려면 약간 미달이 되고 있어서 도서는 계속 분야별로 해서 교양이고 전문이고 해서 보강을 해야 할 그런 시점에 있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하시고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위원장님! 오후에 야구장 현장 시설 방문을,

예. 알겠습니다. 점심식사 후에 바로 야구장 12억 여 원을 들여가지고 정비한 부분에 대해서 시찰을 한번 나가서 현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과는 준비를 해주시고요.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업무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29분 계속개의

수도사업소장 황호종입니다. 평소 저희 수도사업소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최인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용 위원님!

국장님! 21쪽 보실까요. 내용을 보면 계속사업으로 해서 우선 금년도 12월까지 사업이 이런 내용대로 진행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선 제가 보니까 2012년도 6월에 추가사업에 대해서 주민의견 수렴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6억을 투자하겠다 이렇게 되었는데 본 위원이 판단할 때에는 최초에 정책결정 단계에서 주민의견도 수렴하고 그 다음에 우리 행정에서 판단을 해서 이건 사업을 해야 되겠다는 필요성 같은 것 나름대로 전부 분석을 해서 계획이 되어 있을 판인데 그러면 주민의견 수렴하자고 하면 만약에 어청도에서 중국까지 방조제 쌓자고 하면 방조제 쌓을랍니까?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자료 요구를 할게요. 최초에 그러니까 정책결정 단계 계획서 다음에 현재까지 추진사항 이건 뭐 또 사진이나 그동안에 완료한 사업들에 있어서 자료들이 있겠죠. 사업별로 해서 대체사진이나 영상자료 좋습니다. 그렇게 주시고 다음에 금후의 계획 지금 보니까 금년 6월달에 지금 계획대로라면 의견수렴을 해서 30억 정도 집행을 합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예산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지 하는 부분에 있어서 금후계획을 정확하게 주십사, 참고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이 사업 자체가 저는 참 부당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 물론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거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국장님,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직원님들도 잘 알 텐데 여기는 군사 도서입니다. 물론 접적지역 연평도나 그런 수준은 아니겠지만 여기는 군사 도서입니다. 그렇다면 국가에서도 엄청나게 중요지역으로 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현재 군이 주둔하고 있는 이 지역에 대해서 그러면 군과의 이런 사업하고 연관관계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도 최초단계에서 검토가 됐어야 맞습니다. 유사시에는 우리 군이 다 접수를 합니다. 그리고 주민들을 다 내보냅니다. 그렇다면 여기가 그와 같은 중요한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예산도 열악한 가운데 시비를 12억이나 붓는다는 건 참 계획단계부터 잘못된 것 같다 하는 의견이고 참고적으로 또 한 가지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 도서 전체가 16개 유인도서가 1,855세대가 됩니다. 4,600명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환경개선을 한다거나 어민 소득증대에 1년에 쏟아 붓는 예산이 얼마냐면 200억 정도 됩니다. 우리 농업예산으로 따진다면 엄청나게 많이 여기다 투자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국가나 도에서 관리하는 어항은 그대로 유지가 잘되고 있는데 어째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어항이나 또 포구나 이런 데는 태풍만 한번 오고 해일만 한번 분다면은 다음 해에 바로 추경에서 사업을 해야 된다 해서 이렇게 들이대는지 참 그런 부분에서 아주 아쉽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 이제 전체적으로 사업을 챙기실 텐데 그런 안목에서 챙겨 주십사 다시 말씀드립니다. 자료 요구하는데 최초의 계획서 그 다음에 현재까지의 추진사항, 대체사진 추진실적에 있어서요. 그리고 금후에 사업비 남은 것을 가지고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금후계획 이렇게 자료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수도과 업무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고 하수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님!

소장님! 19쪽에 나운배수지 배수구역 조정사업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주시죠.

서동완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나운배수지 배수구역 조정사업에 대해 설명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을 하는 목적은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구암동에 있는 군봉배수지하고 나운배수지가 있는데 이것이 배수지에 물이 지체하는 시간이 12시간 이상을 유지를 해야 되는데 12시간이 훨씬 초과되는 배수지가 있는가 하면 군봉 같은 데는 체류시간이 22시간 또 나운은 9시간 반 정도 또 군봉은 39시간 이렇게 지금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을 12시간 이상으로 조정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이 조정하는 이유는 어떠한 갑자기 예측하기 어려운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여유 용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자세하게 이 사업을 소장님 말씀하셨지만 자세하게 이 사업을 왜 해야 되는지 해서 그리고 실시설계용역 준공이 5월 23일날 끝났는데 추진실적도 주시고 그리고 금후계획까지 앞으로 어떻게 해서 하겠다라는 것까지 해서 그리고 공사조감도라고 해야 되나요? 사업별 조감도 있잖아요. 지금 나와 있는 4.7㎞ 관련된 자료를 자세히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현재 공고 중에 있고 다음 주에 개찰할 예정으로 있다는 말씀을,

그러면 아직 사업을 시행을 안 한 거예요?

예. 현재 발주 의뢰한 상태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부 구간에 대해서는 저쪽 송정써미트 구간에 대해서는 이미 거기는 도로를 낮추는 상황이라 거기 구간만 일부 착공을 했고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는 발주 의뢰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자세하게 해서 주시고요. 그리고 군산시 수도정비 기본계획이 수립이 됐나요? 10년도에,

그것이 5년마다 당연히 계획은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 용역보고서 있으면 보고서도 하나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그리고 24쪽에 유수율 향상으로 공기업 경영개선 사업이 있는데 이것도 지금 블록시스템 관망도가 구성이 돼 있습니까?

우리가 블록시스템을 현재 구축하고 있는데 우리가 구축해야 할 것이 지금 72개입니다. 이미 구축이 돼 있는 것이 49개가 구축이 돼 있고 나머지 23개에 대해서는 구축을 하려고 용역이 일단은 진행이 되고 11월 말 정도면 용역이 끝나게 돼 있습니다.

블록시스템 관망도 40여개는 돼 있을 것인데 그 자료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문서로 돼 있나요? CD나 아니면 이런 걸로 관리가 되어 있나요?

어떤 거 말씀하십니까?

관망도가 문서로 돼 있나요? 아니면 CD나 뭐 이런 걸로 돼 있나요?

프로그램으로 돼 있는 모양인데요.

그럼 문서로는 받아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프린트해서, 양이 많습니까? (관계 공무원 석에서- 양이 많습니다. 오토캐드로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도면은 출력은 할 수 있는데 전체적인 도면은 양이 많기 때문에,) 그럼 그것은 일단 제가 필요하면 필요한 데만 달라고 할게요.

그 용역결과보고서 있죠? 마지막 용역 마치고,

아직 결과물이 안 나온 상태라,

언제쯤 나오나요?

11월 말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나오면 의회도 해주시고 나오기 전에 그 관련돼서 의회하고 간담회라도, 사업 어떻게 하는 것인지 간담회라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진실적에 보면 용역 돼 있고 불량하수관 교체 공정률이 30% 돼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노후 및 고장계량기 교체 지금 교체사업, 개선공사하고 있는 사업들 해서 관련된 사업에 대해 자료를 한번 주시죠. 올해 지금 하고 있는 것,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디서 어디까지 했고 향후에 계획이 어디서 어디까지 할 계획인지 그리고 어떤 것들을 교체하는지를 자세히 자료를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신경용 위원님,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 드렸던 21쪽 어청도 저수지 축조공사 관련해서, 부위원장님! 감사 전에 현장방문 건의를 합니다.

어청도요?

예.

오늘 점심 식사 후에 다녀오시면 어떨까요?

어청도는 어렵,

그래요. 따로 일정 짜보죠. 알겠습니다.

거기하고 28쪽에 해망동배수지 보수공사 여기 1932년에 생활용수 공급했던 시설인데 이것을 보강공사, 보수공사 한다는 것입니까?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지금 해망배수지 보수공사가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그 안에 물탱크의 내부에, 1932년도에 설치가 된 시설이라서 상당히 내부가 부식 돼 있고 상당히 부실한 상태라서 보수공사는 하고 있는데 단면 보수라든가 콘크리트 벽채라든가 도장까지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급수에는 차질이 없도록 직접 해당 급수 대상 세대에 대해서 지금 직접 관을 연결해서 급수에는 차질이 없는 상황입니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에 1932년도에 시설을 해서 지금까지 운영을 한다 하게 되면 많이 부식도 되고 그랬을 판인데 이것 새로 시설을 한다고 할 때 얼마 정도나 예산이 드는 것인지 해가지고 보수보다는 바꾸는 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하여튼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직접 우리 식생활하고 관련이 된 사항인데 15쪽에 검침업무 아웃소싱 이것은 아주 잘 된 장려사항으로 저희도 봅니다. 아주 잘됐다고 보는데 과년도 체납 상수도 요금 징수 관련해서 이것이 27쪽하고 연관 개수가 틀려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예. 연관이 됩니다.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죠? 이것도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어느 것이 맞는 것인지,

15쪽에 과년도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건수로는 만 2,365건에 3억 9,200만 원이 말하자면 징수했다 그 얘긴데요. 27쪽을 보면 과년도분이 건수로는 3만 8,459건입니다. 그리고 조정액은 부과액이 되겠죠. 8억 9,198만 원이 되는데 징수는 3억 9,200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징수율이 44%라는 일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치가 틀려서 하는 소린데 어느 것이 맞느냐 그 얘기요.

그러니까 징수한 것이 3억 9,200을 징수를 했고 나머지가 4억 9,900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징수 및 체납현황 2010년도부터 2012년도 5월까지 해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체납자가 지금 최고의 체납자는 얼마 정도 체납이 돼 있습니까?

지금 천만 원 이상이, (직원과 상의) 체납내역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시죠. 그러면 체납내역도 기준을 줘야 할 것 같아요. 100만 원 단위 이상 체납자 해서 이것이 개인인지 또 법인인지 그런 내용의 구분이 되겠죠. 자료에 보면, 그래서 그 내용까지 포함해서 자료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없으시면 16페이지, 제가 질문이 있어서요. 16페이지 상수도 검침 민간위탁 추진에 상수도 검침 민간위탁 한 계약서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근로자의 명단을 자료 요청을 할 테니까 그리고 한번 살펴보세요. 국장님! 어떤 점이냐면 지역공동체나 혹은 공공근로 하루에 6시간씩 하고 한 달에 한 80만 원 가량을 받아가시는 분들이 사실은 사업이 아니라 일을 하시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잔일들을, 그런데 그러한 분들에게 따로 시예산을 투입할 것이 아니라 이러한 상수도 검침원 팀장급들을 제외하고는 기능으로써 한번 숙달을 시키면 계속 할 수 있는 일들이잖아요. 그러한 것들을 민간에 위탁보다도 그러한 인원을 쓰면서 그 팀장으로 하여금 관리하게끔 하면 훨씬 더 예산을 줄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어차피 계약을 2013년까지 했죠?

이것이 계약이 아니고 물론 계약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만 63세까지 근무할 수 있습니다. 한번 채용이 되면, 그리고 채용하는 자격기준이 나름대로 조례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에 맞게 채용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자격기준이나 근로자의 일하시는 분들에 대한 이력을 다 자료로 요청해서 예산을 더 절감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상의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도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고 잠시 정회하였다가 하수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과장님! 국장님! 45쪽 보시죠. 지금 국가산단 폐수처리장 운영관리에 있어서 이것이 운영주체가 우리 군산시입니다. 우리는 운영주체로써의 기능은 단속권한까지도 함께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수차 이야기를 했는데도 이것이 위에 건의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건의를 했다고 하는데 현장의 상황 이야기를 한다면 환경 쪽에 사실은 감시가 돼 가지고 우리 군산시가 뭔가 적극적인 관여가 되어야 되는데 도나 그러니까 도 산하의 경자청 그 다음에 환경부 환경청, 도 환경청 여기에서 어떤 환경적인 문제가 발생하면 나오고 우리시는 뒷짐 지고 구경만 하는 상태다 이겁니다. 그래서 산단 쪽에 민원이 발생하게 되면 먼저 우리 군산시로 와요. 그럼 시는 아이고, 우리가 단속 권한이 없으니까, 도나 이렇게 해서 안내를 해주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산업단지의 기업체 대표들 이야기 들어보면 참 답답하다고 합니다. 답답하다고, 흔한 예로 작년이던가요. 유수지 11만평 내에 하얗게 고기가 떴을 때 그때 우리 정말 뒷짐 지고 있다가 우리가 뒷처리만 했어요. 그리고 도 환경청에서 이것 어떻게 조치했는가 모르겠어요. 이네들이 나름대로 원인자 찾는다고 왔다 갔다 하다가 그냥 유야무야 끝났어요. 원인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목격을 못해서 그렇지 거기 도금업체들이 가장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건의를 해서 우리시도 적어도 단속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 강력하게 제안합니다. 국장님!

예. 알겠습니다.

제안을 하시고요. 저도 자료를 주십시오. 저도 비노선을 통해서 강력하게 건의를 할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국장님! 저번에 문화동 쪽인가요? 하수관 공사하다가 주택들 피해주고 했던 것 그것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 말씀하시죠?

예.

지금 시공사 측하고 민원인하고 보상문제에 대해서 아니, 보상이 아니라 피해 보수관계에 대해서 서로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문제가 왜 발생이 되는 것입니까?

거기가 연약지반이고 하니까 하수관로를 매설하는 과정에서 굴착을 하는 과정에서 진동이 발생해서 그런 일부분에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고요?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고요.

그러면 공사할 때마다 그런 경우가 계속 발생이 돼야겠네요? 경우가 있으니까,

아니, 하자를 최소화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경우가 있는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하자가 발생이 됐겠죠. 경우라는 것은 그런 경우가 거기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발생이 됐고 향후에도 발생이 될 거라는 거잖아요. 그럼 공사할 때마다 계속 발생이 돼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업체 관리감독은 하수과에서 하실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업체에 대해서 어떤 조치 같은 것 혹시 취하셨나요?

아직은 뭐 취한 것은 없고 일단은 피해 당사자들하고 충분히 협의를 하려고 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데가 거기 있고 구암동 쪽도 있고 경암동 쪽도 있고 몇 군데 있죠? 하수관 사업을,

수송동하고 문화동쪽 지금 하고 있습니다.

두 군데입니까?

예. 하수관거사업,

그럼 경암동이랑 구암동 쪽은 뭐죠? 거기는,

그것은 조그만 조그만 사업을 진행하고 있죠.

그러니까요. 거기다 하수관 사업 하고 있죠?

그렇죠. 소규모사업으로 여기 저기 조금씩,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수송동하고 문화동쪽 그 사업하고 그리고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씩 하수관거 정비사업 하고 있는 사업들 올해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 세부자료를 주세요. 현재까지 계획이 어떻고 혹시 작년부터 시작을 했으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이 작년부터 했으면 사업계획, 예산, 구간 그리고 업체 그리고 업체 선정할 때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혹 그것 하면서 민원 발생된 사례 그리고 민원을 어떻게 해결을 했고 지금 민원 발생된 것들을 해결하고 있는 중이면 어떻게 해결할 계획인지 그런 것들을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자료에 경포, 경암, 금암분구까지 전부 다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계속 하시죠.

그리고 하수관 BTL사업 관련해서 민원 제기했고 전수조사 하라고 도에서 지시가 떨어졌죠?

예.

떨어진 거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요? 향후 계획이, 전수조사 계획,

그래서 지금 저희 시, 도, 민원인, 시민단체, 시공사 해갖고 5개로 해서 반 편성을 해서 일제조사를 하려고 결심을 얻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민단체한테 같이 조사자를 선정해달라고 공문을 보낸 상태고요. 거기에 따라서 도에서 그 분들을 일부 운영비를, 경비를 일당을 줘야지 않냐 해가지고 저희들이 여러 가지 법을 검토한 결과 지금 현재 예산은 없고 해서 저희 공중화장실 기간제 근무 예산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가지고 일단 먼저 집행을 하고 예산계하고 얘기해서 추경에 부족 예산을 쓰도록 했는데 저희가 일당 하루에 3만 6,700원씩 해가지고 시민단체하고 같이 참여하는 민원인하고 외부사람만 두 사람 해서 저희가 50일간 정도 잡아서 계산해보니까 한 370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해서 결심을 얻어서 저희가 이번 주까지 받아서 다음 주부터 민원인하고 같이 현장을 조사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 계획서를 주세요. 감사실에서도 하수과에서 계획서가 안 나와서 사업을 어떻게 할지를 몰라서 계속 그러고 있더군요. 계획서를 주시고 예산이 없다고 했는데 예산은 예비비에서 사용하면 안 됩니까?

예산계하고도 상의를 했는데 예비비로 쓸 수 있는 그런 성격이 안 된다고 그쪽도 우리 기획계에서랑 다 협의를 해가지고 우선 저희 과 있는 쓸 수 있는 돈을 일단 쓰고 추경에 확보하는 것으로, 하여튼 이 문제 때문에 서로가 그동안에 실과끼리 얘기가 좀 됐습니다. 그런데 마침 이렇게 서로 얘기가돼 가지고 그렇게 진행하도록 했습니다.

예비비를 안 쓴다는 이유를 모르겠네요. 계획서를 주시고 그리고 하수과에서는 그리고 소장님은 이 하수관 BTL사업 부실공사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철저하게 조사할 의지가 있으십니까?

당연히 조사를 철저히 해서 거기에 부실이 있다, 있는 것 지금 일부 나왔지 않습니까. 그 부분까지 해서 바로 조치를 하려고 하고 있고 지금 그동안에 미처리 부분이 나온 것에 대해서는 일부 처리가 끝난 것도 있고 일부 진행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항간에 소문들이 굉장히 난무하고 있습니다. 항간에 어떤 소문까지 있냐면 우리 시에서 이것을 덮으려고 전혀 의지가 없다 그래서 전수조사를, 이미 시에서 전수조사 한 번 했다고 했다면서요.

예. 자체적으로,

전수조사를 했는데 뭐하러 또 전수조사를 하냐 이런 얘기, 예산이 없으니까 시민사회단체나 이런 데서 한 일주일 정도는 무료봉사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과장님이 얘기한 것처럼 50일인데 50일을 무료봉사를 못하잖아요. 그런데 수당을 2만 원을 준다 그러니까 결국은 시민사회단체나 일반시민들은 참여하지 말아라 이 얘기인 거고 또 하나는 이게 문제가 굉장히 큰데 이걸 갖다가 하자보수 공사를 해주면 시공사 업체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돼서 아마 부도를 낼 것이다 까지 얘기가 나와요. 부도를 낼 것이다라는 얘기까지, 지금 항간의 소문들이 사실이 아니길 바랍니다. 바라는데 혹 그럴 거라고 하면 이것은 굉장히 문제가 심각하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것 얼렁뚱땅 넘어가지 않을 거니까 행정에서는 철저하게, 누구 편 들라고 저는 절대 안 합니다. 민원인편 들라고 안 해요. 남들은 이상하게 행정에서 얘기해서 서동완 의원이 민원인 쪽 사람한테 그쪽 얘기만 듣고 그쪽 편들어서 말도 안 되는 사업하고 있다는데 절대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혹 그런 얘기했다는 사람 제가 파악해서 알게 되면 저 가만 있지 않겠어요. 절대 저 누구 편들지 않습니다. 의원이기 때문에 중간적인 입장에서 민원인이 제기한 민원이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해보고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시정질문이든지 5분발언이든지 했던 것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철저한 조사를 하라고 하수과에 얘기했는데 그것이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문제제기를 계속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과장님이 얘기했던 것, 국장님이 얘기했던 것, 담당직원이 얘기했던 것 까지는 제가 얘기 않겠어요. 민원인한테 들었지만 이 자리에서는 얘기 않겠어요. 하여간 철저히 해주십시오. 철저히 해주시고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철저한 대책을 세워주시고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죠?

예.

사업 어떻게 하실 것인지 계획서 철저히 해서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료제출 시에 BTL사업 계약서 있죠. 계약서 첨부해서 같이 또 정산서 2가지 자료 동시에 요청합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채경석 위원님!

신용식 과장! 내 참고적으로 한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신용식 과장을 저는 오래 전부터 잘 알고 있죠. 그러잖아요. 일도 열심히 하시고 또 인성도 좋고 또 의협심도 있고 그런데 구설을 안고 다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안타깝기도 하고 또 동정도 이렇게 가지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 가지 부탁드리는 것은 우리 과장을 비롯한 전직원들이 무슨 얘기를 들으면 들은 즉시 거기에 대응하는 말씀을 함부로 하는 것을 자제를 하도록 하고 무슨 얘기를 들으면 사실 여부를 알아본 뒤에 진실을 쫓아서 진실로 대응할 수 있는 답변이 나오면 그래도 몰아쳐오는 구설을 조금이라도 방어하는 자구책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각별히 주의해서 민원인들을 대하고 대응을 해주시기 바라고 또 현장을 가진 행정들은 탁상행정이 아니라 현장행정을 위주로 해야 됩니다. 그러면 민원인들을 우선 많이 만나고 민원인들이 원하는 것이 뭐냐 민원인들이 반대하는 것이 뭐냐 민원인의 뜻이 뭐냐 이것을 파악해서 종합적으로 계획을 해서 주민들의 피해가 없는 쪽으로 행정을 잡아가라 그 말입니다. 내 건방진 소리 해서 미안한 감도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워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엄문정 위원님!

나는 우리 위원장한테 얘기할 것입니다. 44페이지, 45페이지 운영관리하는 것 폐수처리장하고 하수처리시설 거기 시스템을 한번 견학을 할 수 없을까요?

예. 알겠습니다. 일정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김경구 위원님!

일단 일반업무에 이동식 트레일러 꽁당보리 축제라든지 새만금축제에 사용을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현재는 어디서 사용하고 있습니까?

엊그제 6월 6일 현충일 행사까지 끝나고 지금 현재는 저희가 싹 분뇨수거하고 제거해서 하수처리장 운반해서 현재 갖다 놓은 상태고요.

하수처리장에요?

예.

혹시 하수과에서 은적사 올라가는 데 밑에 해망굴 앞에 거기에다 이동식 화장실 설치했나요?

설치한 사실이 없습니다.

거기에 화장실 하나 있다는 것 그러면 어디서 설치한 거죠? 냄새 때문에 그런다고 민원이 하나 들어왔는데 하수과가 아니면 또 설치할 만 한 데가 어디가 있죠?

저희가 지금 8개 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파악을 해가지고 위원님께 알려 드리겠습니다.

바로 파악을 해서 현장 한번 나가서 조처하도록,

서초등학교 앞에 어딘지 아시죠?

은적사 앞에 서초등학교요?

예. 서초등학교 앞에 은적사 올라가는 그쪽에 화장실 하나 설치돼 있다고 해요. 은적사 올라가는데, 은적사가 아니라 어디죠?

해망굴 위에 말씀하시는 것,

흥천사, 죄송합니다. 흥천사 올라가는데 확인을 한번 해주시고요.

예. 바로,

그리고 그 트레일러 화장실을 저희가 어쨌든 어렵게 예산을 세워서 지금 구입을 했잖아요. 지금 8회 정도 이용을 했다고 하는데 이용을 너무나 방만하게 운영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필요한 곳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기준을 세우셔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공공하수처리시설 수탁자가 하이엔텍으로 돼 있잖아요. 원래부터 하이엔텍이 수탁을 했었던가요?

처음에는 대우에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우엔텍에서 맨 처음에 수탁을 한 뒤에 하이엔텍으로 이관이 된 상태입니다. 2011년도 작년 11월부터 현재까지 하이엔텍에서 운영하고 그 이전에는 대우엔텍에서 관리, 운영을 해왔습니다.

이것이 원래는 금호환경기술에서 했었죠?

금호환경은 아닙니다.

아니, 왜 아니에요? 우리 시정소식에 보면 나와 있는데요! 2009년도 3월 30일 공고해서 시정게시판에 알려져 있는데 아니라고 하면 어떻게,

(직원과 상의)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금호환경에서 했는데 위탁기간이 4년 계약 했었잖아요. 그런데 중간에 하이엔텍으로 바꼈어요. 바뀐 사유가 뭐죠?

저희가 기간이 되면 용역을 해서 다시 업체 선정을,

그게 아니고 대우에서 아까 말씀대로 관리를 하다가 LG그룹의 하이엔텍으로 넘어갔는데 그 회사가 운영하는 과정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하이엔텍으로 넘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입찰을 했나요? 아니면 어떻게 했나요?

회사 전체가 매각이 됐기 때문에 하이엔텍으로 넘어갔는데,

회사 전체가 넘어갔다고요?

예. 대우엔텍, 그렇게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관련된 자료를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45쪽도 마찬가지겠네요?

폐수처리장 말씀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관련된 자료를 주시고 회사가 넘어가면은,

폐수처리장은 2003년도에 준공이 돼 가지고 하이엔텍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오타도 나고 많이 있는데 제가 얘기를 않겠, 지금 45쪽 보면 2010년부터 2014년까지라고 되어 있고 그래요. 그런데 그건 오타니까 제가 거기까지는 얘기 않겠지만 이것도 10년부터 아, 10년부터 14년 맞네요. 10년부터 14년까지 4년 위탁이에요. 2003년도 아까 말씀하신 것은 아니, 2014년도 말씀하신 것 지금,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2003년도에 준공이 된 시설인데,

아, 준공시설이라고요?

예.

관련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그러면 시에서 위탁을 준 것은 전부 다 하이엔텍에서 운영을 하고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 산단에 있는 공공하수처리장, 폐수종말처리장 거기는 하이엔텍에서 운영하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 저쪽 새만금유역 5개 하수처리장에 대해서는 전북엔비텍에서 수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2개 운영 관련된 자료를 주십시오. 수탁자라든지 위탁기간, 금액 그리고 혹시 변경이 됐으면 변경이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어떤 수탁자가 수탁을 계속 해왔었고 변경됐으면 변경된 사유 그런 것 그리고 수탁자가 바뀌면은 다시 회사가 바뀌면은 다른 절차 없이 그러니까 재공고를 한다라든지 아니면은 의회의 승인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절차 없이 그냥 인수했으니까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것인지 그것들을 자료 주세요. 왜 그러냐면 어제 업무보고 때에 유통과인가 농업기술센터에서 아, 농업기술센터에서 보고를 하는데 군산에 있는 막걸리공장을 우리가 5억인가 지원해줘서 현대화사업을 한다 했는데 지금 다시 선발을 해요. 이유가 회사는 그대로 있는데 사장이 바뀌었어요. 사장이 바뀌다 보니까 지금까지 운영한 실적이 새로 진행이 된다 해서 5억을 지원을 못해 준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도 지금 사업자가 바뀐 거란 말이에요. 사업자가 바뀌었는데 이것을 그대로 위탁부분을 다시 이어가는 것이 맞는지 고용승계나 이런 것들은 사업자들끼리 알아서 하겠지만 그것들을 한번 어떤 근거로 그것이 바로 인수인계가, 운영 관리를 인수인계 해줘도 문제가 없는지 그런 것들을 해서 자세하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구 위원님,

일단 한 특정 과라고 질문하기보다도 지금 업무보고 자료를 쪽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시비가 그렇게 많이 반영이 안 됩니다. 사업들이, 대부분이 국비사업을 갖고 와야 되는 사업들이고 예산을 세우지 않고 도나 이런 데에 하는 사업들 하는 것인데 우리 새만금지원담당관에서 이것을 일하기는 벅찬 일이다 그리고 주 일들을 보니까 관광, 홍보 이런 거더군요. 그런데 이런 일들을 담당관에서 하기가 맞는지 차라리 관광진흥과에서 예를 들어서 새만금 관광안내, 관광지를 안내한다 그러면 관광안내과에서 해야 되는데 이것도 지금 담당, 새만금지원계에서 이것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담당관에서 하는 사업들이 정확하게 어떤 것인가요?

주로 우리시나 도에서 새만금사업 관련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지향하는 사업들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업무 그런 성격이지 우리가 주도적으로 해서 나갈 수 있는 사업들은 사실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전에부터 동료 의원님들도 계속 그런 지적을 했는데 새만금지원담당관에서 하는 일들이 좀 애매합니다. 예산을 세워서 일을 착착착 추진할 수 있는 것도 사실 없고 또 하자니 우리의 권한 밖인 일들이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거의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홍보, 관광안내 그러다 보니까 사실 관광진흥과라든지 이런 데하고 일이 중첩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고 스토리텔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이것은 관광진흥과나 이런 데서 고군산군도 스토리텔링이나 이런 것들을 이미 하고 있는데 그래서 새만금지원담당관에서는 진짜 할 수 있는 일이 뭔 일인지 발굴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사업비를 세워서 추진할 수 있는 일들이 과연 무엇인가 그 발굴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올해는 어쨌든 사업들이 돼 있으니까 이대로 갈 것인데 내년 사업에 있어서는 어떤 사업들을 진짜 다른 사업 다른 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조금 가져와서 하는 사업이 아니라 중추적으로 주관해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발굴 할 수 있도록 노력들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신경용 위원님!

12쪽 보시죠. 담당관님. 홍보물 제작하는데 투자지원과 또 관광진흥과 이런 데서도 홍보물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쨌든 우리 군산시에서 나오는 홍보물은 일관성이 있어야 하고 또 현황상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 현황에 보면 착오가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상호 스킨십을 통해서 가령 이번에 새만금담당관이 홍보물 제작을 하겠다 하면 관련 과 전부 다 확인을 해서 자료를 수합을 하십시오. 그래서 군산시의 대표적인 홍보물로 해서 이렇게 가야지 각 과별로 해서 나오는 홍보물들이 현황이 틀려버리면 우스운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참고를 해주시고 조금 전에 서동완 위원께서 상당히 좋은 이야기를 했는데 어차피 우리 새만금담당관은 지원업무입니다. 그래서 어떤 권한도 없고 그렇다면 우리 군산시 의중을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그런 기능을 수행하는데 지금 저는 가장 그쪽 새만금 쪽의 이슈거리는 우리 560만평 내에 어떤 기업들이 와야 되는 것이 가장 이슈거리입니다. 가장 큰 것이고 기왕에 하도 정부에 건의를 많이 도도 하고 경자청에서도 많이 건의하니까 나름대로 그림이 그려져서 차곡차곡 현재 가고 있습니다. 다만 금년에는 4대강 사업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니까 상당부분 예산이 그래도 우리 새만금 쪽에 올 것으로 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560만평 내에 경자청도 도도 나름대로 투자유치 관련해서 엄청나게 많은 일들을 하고 있지만 오히려 그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물론 투자지원과하고의 중복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기왕에 새만금쪽에는 어쨌든 새만금을 담당하고 있는 담당관께서 새만금에 대한 박사다 이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일을 하되 지금 투자지원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게스트하우스에 새만금담당관이 현장에 나가서 일을 하는 그런 현장감 있는 일을 하는 그런 체계도 갖추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검토의 대상이다 그래서 투자지원과, 새만금담당관 또 저쪽 관광진흥과 이런 데하고 충분한 협의가 돼서 그렇게 이슈거리인 560만평에 어떤 기업을 유치할 것인지 그것 함께 검토해서 이번에 바로 자료요구는 할 수는 없지만 하여튼 연구를 해서 저희가 한번 공식적으로 요청을 하겠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해서 협의가 돼서 향후에 어떻게 갈 것인지 지금 사실은 새만금담당관이 아주 궁색한 가운데 있습니다. 일을 하다 보면 어떻게 찾아서 할래도 걸리는 데가 많고 간섭하는 데도 많고 그렇죠?

사실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1시54분 계속개의

그 말이 그 말, 방금 우리 위원장께서도 하신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한 가지 주문 드리는 것은 그 내용들하고 맥락은 다 같은 것들입니다. 일은 하려고 보면 일을 하면 한도 없는 것이 일이고 안 하려고 보면 할 일이 없어서 못하는 것이 일이란 말입니다. 행정도 따라가는 행정을 하지 말고 유도를 하고 견인을 하는 그런 행정을 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내용들입니다. 또 우리 의회에서 우리 의원들이 어떠한 것을 해줌으로써 힘이 실려지겠다 이런 사항들도 연구해보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주문을 해주십시오. 이쪽으로, 우리 의회쪽으로, 그러면 그쪽도 일을 하는 부서가 되고 또 우리 의원들 우리 의회 측도 명분과 보람이 있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찾아서 적극적으로 업무를 해주시기를 주문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새만금지원담당관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9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산회 출석위원( 9 명) 위원 최인정 위원 김경구 위원 신경용 위원 진희완 위원 정길수 위원 한경봉 위원 서동완 위원 엄문정 위원 채경석 출석전문위원( 1 명) 전문위원 진성봉 출석공무원( 9 명) 새만금지원담당관 이강헌 수도사업소장 황호종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치주 수도과장 서경찬 하수과장 신용식 체육시설관리과장 전금철 시립도서관관리과장 신재현 문화회관관리과장 이춘석 철새생태관리과장 김성우 회의록서 명( 1 명) 위원장 김 우 민 (인)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