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생활쓰레기 민간위탁 업무 등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1. 생활쓰레기 민간위탁 업무 등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의 건(위원장 제의)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어떤 정리단계에 있어서 단문단답식으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답변은 과장님께서-편의상-해 주십시오. 쭉 그동안 논의됐던 것이 우리가 어떠한 사업이든 간에 적정한 케파시티(Capacity)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규모의 경영이라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어떤 양에 의해서 어떤 설비나 시설을 적정한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우리 북구의 청소행정에 있어서 과연 지금 청소환경에 비해서 청소에 용역을 하는 기능이, 케파시티가 적정한가 하는 것을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현 북구의 청소환경에 있어서, 장기적인 흐름에 있어서 세 개의 업체가 적정하다고 보시는지 많다고 보시는지 이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주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16개 구, 군의 대행업체 수를 보면 저희 구와 비슷한 구가 2개 내지 3개 업체가 지금 용역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단수일 때보다는-저번에도 말씀 드렸지만-복수일 때가 분명히 행정서비스 질이 높아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2개 업체가 적정한가 3개 업체가 적정한가는 조금 더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고 현재 3개 업체가-어떤 방식으로든-지역을 나눠서 일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세 개 업체가 우리 예산절감을 포함해서 업무를 개선해서 우리 주민이나 구청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운영을 해 나가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경영은 그렇게 막연한 내 주관대로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분명히 경영이라고 하는 것은 합리적인 모델이 있는 겁니다. 투입량이 있어야 되고 산출량이 정확히 계량화 돼서 나오는 것이 경영의 합리적인 모델인 것이지, 청소물량은-어제 그제 우리 위원님들끼리 임시회의 때도 제가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우리 북구가 노력해서 향후 추세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고 어떤 경영의 합리화, 산업의 합리화, 사회적인 추세 이러한 경향에 의해서 청소물량은 계속 줄게 돼 있는 겁니다. 자, 우리 식당이 식단제를 운영하죠, 음식물 줄이라고 하죠, 어떤 적정한 양의 반찬도 제공하고 하죠, 또 기업으로 있어서는 과대한 포장 같은 것을 줄이고 있는 추세인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기업들도 경영에서 살아남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 백화점이나 마트에서도 재활용을, 봉투도 못 주게 지급을 하고 있죠. 모든 사회적인 행위들이 자기들도 경제적 행위를 하기 위해서 과도한 쓰레기로 배출되는 이런 양들은 줄게 돼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런 환경에 비추어서 우리의 케파시티가 옳으냐 하는 겁니다. 이것은 과장님의 하나의 그러한 주관과 생각으로 결정돼야 될 것이 아니고 제가 많은 이러한 논문들을 수도 없이 검토를 했습니다. 이것이 사회적인 추세인 것입니다. 저는 특위 위원이 아니고 학자적 입장에서 봐서 이것은 케파시티가 오버돼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기업의 오너 같으면-우리 속기에 잘못돼 있습니다. 오더입니다, 오더, o·r·d·e·r-이 오더가 줄게 되면 기업에서는 공장의 케파시티를 줄이는 것이 경영합리화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어차피 공장이 지금 세 개가 있는데 그것을 어떤 편의적으로 운영해 나가겠다 라고 하면 그 결론은 뭐냐? 제가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올렸지만 어쨌든가 세 개가 다 죽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규모를, 그 스케일을 정확히 해서 두 개 기업이 건전하게 육성 관리하도록 우리가 행정력을 동원해야 되는 것이지 어떤 체면에 의해서, 어떤 사정에 의해서 이런 걸로 행정경영을 해서는 옳지 않다고 주장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규모를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 입찰제 논의가 지금만이 아니고 이 기록에 의하면 우리 청소업체를 하나 더 늘리겠다 할 때도 이런 입찰제라는 단어가 등용을 합니다, 우리 전직 의원님들께서. 제가 그런 것을 사전에 이 특위 첫날 첫 번째 질의가 한 업체를 모집할 때 입찰을 하셨느냐 하니까 대뜸 하셨다고 했어요. 기록을 보니까 과장님이 답변을 하셨더라고요. 저는 조달입찰이 안 됐다는 것을 알고 질의를 드렸는데 하셨다고 했는데, 그 청소용역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경영이라는 것을 일반적으로 잘 이해를 하시고 접근을 하셔야 되는데-우리 의원님들께서도-그렇지 못한 경우가 정말 많다는 것을 제가 느꼈어요, 이 속기록을 보고서. 청소업무를-그때 제가 물었어요, 두 번째-특수사업이냐고 하니까 이것은 아무나 할 수 있다 이렇게 하셨거든요. 우리 정부가 규정하는 표준산업분류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청소업은 특수 전문업으로 이미 분류가 돼 있는 겁니다. 왜냐? 입찰이 어렵다고 하는 것은 청소업은 특수업이에요. 뭐냐? 우리 구가 수의계약을 했어요. 그런데 공개입찰을 해서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그 기업은 청소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바로 그 낙찰이 그 기업의 사망선고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건설업을 입찰을 합니다. 그것은 반드시 입찰을 해야 되죠. 컴퓨터 사는데 우리가 공개입찰 할 수도 있죠, 우리 행정이. 그러나 청소라는 것은 그 공급자가 우리 구청 한 군데뿐입니다. 그 낙찰된 사람이 다른 구에 가서 청소를 할 수 있습니까? 법에 그렇게 돼 있습니까? 그렇게 안 돼 있죠?

예.

청소는 자기 구만 할 수 있게 돼 있죠? 그러면 내가 시설과 인력을 다 갖춰놨는데 떨어졌어. 매년 한 군데씩 떨어지고 한 군데씩 붙었어. 그러면 하나 줄이고 또 하나 만들고. 예를 들어, 예를 드는 겁니다. 우리 의회 고위직이 하나 만들라고 해서 만들었어. 그러면 국회의원 출신이 와서 하나 만들어라 하면 또 낙찰해서 그거 해주고 이래 할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렇게 행정을 해서 되는 거예요? 우리 민주주의 국가에서. 아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청소업은 특수업이라고 제가 그날 분류를 했는데 과장님은 부인을 하셨어요. 내가 정부의 산업분류표기법을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왜 청소업을 수의계약을 해야 되는 건지? 그 청소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그 청소업체로써는 지구상에 북구청 하나뿐이에요. 그런데 떨어졌어. 어떻게 할 거에요. 문 닫아야 되잖아요. 다른 것 할 수 있습니까? 거기다 신발공장 만들 수 있어요? 그 사람에게 신발 만들어라 하면 만들어집니까? 건설하라고 하면 합니까? 어찌 될 겁니까? 이런 것들이 많은 학자들의 주장인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흥주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규모의 경제도 말씀을 하셨는데 논리적으로는 제가 동의를 합니다. 공경영이 사경영하고 조금 성격이 다르다는 것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것을 같다고 한 것이 아니고, 제가 사경영과 공경영이 같다고 한 것은 아니고 경영이라고 하는 큰 틀에서는 그 컨텐츠는 똑같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것은 동의를 합니다. 제가 특수사업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전문적으로 표준분류표를 안 봤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제가 아니라고 답변을 드린 것은 아니고 어느 정도 인력과 장비를 갖추면 통상적으로 누구라도 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이런 통상적인 그런 점에서 말씀을 드렸지 이 분류표에 특수업종으로 돼 있는데 제가 그렇게 이야기 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수의계약 입찰과 우리 위원님들께서 공개입찰을 해라.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가 여쭙는 초점입니다.

원래 원칙은 공개입찰이 맞습니다. 업무의 성격상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계약의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외조항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원칙은 공개입찰인데 업무의 성격상 수의계약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한 번 더 진지하게 검토를 해보셔야 되고, 물론 이 사회제도가 악의적인 악법은 있지만 우리 관에서 만드는 이 제도들, 예를 들어 수의계약이다, 공개입찰이다, 다 장단점이 있고 어떤 사용목적에 따라서 우리가, 예를 들어 칼이 식당에서 쓰면 유명한 음식을 만드는 도구지만 악인에게 주면 그것이 흉기가 되듯이 어떤 수의계약이 전부 나쁜 것은 아니고 공개입찰이 전부 좋은 것만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떤 상황에 따라서 적정하게 무엇이 최상의 제도인가 하는 것은 우리 집행부가 선택해야 될 시스템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 아까 우리가 규모가 부적정하다고 하면 우리 사회도 이런 좋은 제도들이 있어요. M&A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모든 사회의 경제행위들이 과하다, 부족하다 할 때 여러 가지 장치들이 있지 않습니까? 과하다 하면 M&A를 통해서 규모를 다운사이징 해주는 좋은 제도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우리 구가 세 개지만 그것을 두 개 한다, 한 개로 한다 라고 하면 그 세 개 업체를 모아서 장비도 유실이 안 돼야 되고 인력도 어쩌면 그대로 고용하는 것이 좋고. 우리 행정에서 공공근로도 하지 않습니까? 공공근로가 정말 효용가치가 있느냐 라고 따지면, 경제적으로만 따지면 그것 안 해 줘야 되죠. 어떤 생산성, 효율이 없지 않습니까? 돈이 나가는 것에 비해서 소득이. 그래도 하는 거예요, 정부가. 왜 그럴까? 기업 같으면 그런 짓을 안 하죠. 그러나 공공은 해야 될 때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청소인력이 많다고 반드시 그것을 잘라 내라 잘라 내라 하는 것이 옳으냐 하는 것은 마이클 샐덴의 왓 이즈 저스티스(What is justice) 세계적으로 유명한 강의, 있습니다. 무엇이 정의인가? 행정에서 특히. 많이 잘라 내는 것이 정의냐? 우리 공공비용을 줄여서 사람을 잘라 내는 것이 정의냐? 아니면 그 비용이 생산성으로 이어진다면 그 돈을 줬어요. 예를 들어 청소용역한테 월 100만 원이면 100만 원 줬어. 그것이 소비로 창출돼요. 마트로 가고 연탄도 사고 전기세도 내고. 그것이 다시 사회에 서큘레이션(circulation), 순환이 되는 제도로 놔둬야 되지 그 청소하는 사람을 갑자기 몇 십 명 다 잘라내서, 그러면 한 가정을 파탄시키는 것 아니에요, 공공의 힘으로. 그것이 과연 정의냐? 하는 것은 새롭게 생각해야 된다 말입니다. 그래서 3개 업체를 불러서 그러면 인력도 그대로 인수를 해라. 자르지 마라. 그것은 정부가 반드시 해야 할 첫 번째 가이드라인이에요. 인원을 감축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비용 줄이겠다고, 우리가 청소용역비 줄이겠다고 인원 감축하는 것이 우리 행정이 해야 될 일입니까? 아니잖아요? 한 사람이라도 더 쓰라고, 공공근로는 왜 합니까, 그러면? 그것도 하지 말아야지, 효용이 없는데. 그것은 수 십 억, 수 백 억 쓰는데 누구 하나 그것 특검하자 안 합니다, 우리 의회에서. 특검을 하려면 그것을 해야 되죠, 오히려. 그런 거 아니에요? 그 정규직으로 쓰는 청소용역 잘라내라고 하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M&A를 해서 시설도 인수를 해라. 그러면 비용이, 우리 인건비가 75%라고 했잖아요, 청소용역비에서. 그게 맞습니까? 75%가 인건비가 맞습니까? 그러면 그 인력감축 말고 관리비 그러면 65%라고 하면 나머지 35%가 관리비 아닙니까? 이 관리비에서 어떻게 줄일 것이냐 하는 것들이 나와져야 된다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다운이 됩니다, 분명히 돼요. 그래서 그것을 연구를 해 주시고 세 번째 질문은, (잠시 정적 흐름) 갑자기 생각이, 이상입니다.

박흥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고관호위원 보충질의하십시오.

고관호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조금 전에 박흥주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원칙은 공개입찰인데 업무성격상 수의계약을 할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업무성격이 어떤 것이기에 수의계약을 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고관호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계약에 관련되는 법령에 보면 어떤 금액이나 규모 이상 되면 반드시 입찰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예외 조항에 업무의 성격상 나열된 여러 항목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는,

과장님 똑같은 답변을 자꾸 나열하시는 것보다는 업무의 성격이 좀 세부적으로, 조금 전에 박흥주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인력이 있을 테고 특수한 장비가 있을 테고 이러한 부분 좀 세부적으로, 이러한 성격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포괄적인 성격이 아니고 왜 업무의 성격상 수의계약을 할 수밖에 없는 그걸 말씀해 주셔야죠.

그중에 하나는 지역을 조금 제한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입찰을 할 때도 지역을 제한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청소업무는,

답변 중에, 지역제한은 권력남용 아닙니까? 지역제한 부분에 대한 것은 업무 성격하고 안 들어가는 것 같고-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 그런데 이제 그 업체마다 특수성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이 어떤 성격인데 수의계약을 하는지를 말씀해 주세요.

그 부분은 내가 법령집을 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찾으려고 하니까, 관련 법령집을-갑자기 찾지를 못 하겠는데-보고 뒤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업체가 특수한 장비를 가지고 있을 테고 또 이 업체가 「근로기준법」상에 법으로 보장되는 인력을 가지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적정한 규모의 장비와 인력.

그 부분은 우리 구와 협약할 적에 이러한 장비와 이러한 인력이 있어야 된다 라고 하는 조건에서 용역을 줬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러면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그 부분은 우리 구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 아니에요?

책임을 진다면 어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좀 쓰다가아니면 너희 잘라 라고 하는 그런 부분은 결국은 나중에 원 처음 업자한테 돌아오는 것 아닙니까? 근로자들 문제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그렇게 하면 종사하고 있는 종사자들이라든지 기존 장비라든지 이게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우리가 입찰을 못하는 원인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렇죠. 성격상 자꾸 포괄적인 성격 보다는 조금 더 정밀하게 세부적으로 장비와 인력, 그 외 관리 부분에 대한 것은 M&A하면 통폐합이 돼 버리면 세 개 업체가 각각 쓰는 관리사무소를 한 군데 해서 하면 경비는 절약되겠죠. 그런데 자기네들이 보유하고 있는 인력과 장비부분은 곤란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본 위원회에서 전체적으로 지금까지 청소행정 특위를 하면서 분석한 결과를 보면 우리 구에 부실한 관리 감독으로 인한 즉, 과업지시서 또 용역보고서, 향후 용역업체 실질적인 일어나는 실질 조사가 뒷받침 되지 않는, 그냥 믿고 있었던 관리감독 부실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부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전문용역에 대한 밀도 있는 이런 검토를 못했던 그런 불찰은 있었습니다. 변명 같지만 지금까지는 용역의 전체 규모를 가지고 크게 벗어나지 않으면 인정해 왔던 것이 관례적으로 사실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특위를 통해서 저희들도 여러 가지 느낀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하기 전에 반드시 전체적으로 검토도 하고 의문 나는 사항은 용역업체 불러서 우리가 이행을 할 수 있도록 설명도 듣고 나중에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의회나 업체나 노조나 다 의견을 수렴해서 그래서 모범 답안을 만들도록 앞으로 그래 할 계획입니다.

지금 전국적인 추세인데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계약 허술, 그렇지 않으면 관리감독 소홀로 인해서 경기도 화성, 김해, 진주 등등 이러한 유사한 사례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 때문에 2012년 몇 월입니까? 우리 청소관리 평가하는 제도가 생겼었죠?

예, 우리 법상으로 하반기에 평가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제대로 이행하면 이러한 문제가 발생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용역하고 평가와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습니다.

그 평가내용에 보니까 다음 해에 용역계약 하는 데 아주 많은 자료들이 들어 있던데요?

서류평가도 하고 현장평가도 하고 또 주민만족도도 우리가 평가를 세 분야에 대해서 하는데 우리가 지금 조례로 이미 의원님들이 의결해 주셨기 때문에 그 조례를 보면 아시지만 그 조례대로 이행을 하면 앞으로 많이 개선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그 평가를 할 때 저희들만 하는 것이 아니고 민간, 이해관계자들 평가위원회 구성을 해서 하기 때문에 공정한 평가에 의해서 아마 개선이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재활용 부분에 관련해서 한 업체는 지금 만덕선별장으로 들어가고 두 업체는 생곡매립장으로 간다 말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 구에서 만덕선별장-지난번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제안을 하셨는데-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계속 받으면 만덕선별장 하나만으로 세 개 업체를 다 받을 수 있다 라고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다시 주시죠.

다시,

그러니까 재활용 부분이죠. 지금 우리가 3개 업체가 재활용 수거를 하지 않습니까? 한 업체는 만덕선별장 갑니다. 두 개 업체는 지금 생곡으로 가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우리 구에서 똑같이 어디 세 개 업체가 수집한 부분을 집하장을 만들어서 우리 구에서 생곡으로 갔다가 매각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런 여건이 안 되니까 만덕선별장이 있지 않습니까? 만덕선별장에서 이 세 개 업체를 다 받아줄 수 있는 환경은, 요일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꾸준하게 받으면, 각 업체별로. 세 개 업체니까 2일, 2일, 2일 하면 6일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받을 용의는 없으신지?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 선별장 규모가 전체를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일단 삼정만 우리 선별장으로 들어오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두 개 업체에서 불만을 가집니다. 자기들은 선별을 별도로 해서 생곡으로 가는데 삼정에서는 바로 들어오니까 그 점에 대해서 불만을 가집니다. 그래서 한번씩 교대로 하자, 우리도 한번 들어가고 삼정에서 바로 가자 그런 제안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 공동주택 부분은 선별장으로 가져오더라도 일반 단독주택 재활용은 바로 저쪽으로 가는 방법도 검토를 할 수가 있거든요. 지금 현재로는 세 개 업체를 다 수용하기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과장님 우리 구에 있는 공동주택 부분은 만덕선별장으로 들어오게 하고 일반주택은 세 개 업체가 공히,

예, 갈 수 있도록,

예. 그러한 제도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관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상천위원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십니다. 국장님 이하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박흥주위원입니다. 아까 오전 회의 때 제가 한 가지 질의가 언뜻 생각이 나지 않아서 질의를 못 드렸는데 결론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많은 논의가 있는데 이런 논의들을 일거에 해소시킬 수 있는 방안이 저는 총량제가 아니고, 단어를 저는 총량제로 알았는데 이 논문들을 보니까 그게 종량제더라고요, 종량제. 행정용어로 정의를 한다면 총량제가 아니고 종량제인데 종량제로 했을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것이다. 어떤 제도든지 신이 내려준 것처럼 완벽한 것은 없죠. 그러니까 늘 우리는 어떤 제도에 대해서 가장 좋은 제도를 선택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제가 종량제도 우리가 검토를 해 봐야 되겠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자료들을 스터디를 해 보니까 우리가 청소행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제도가 있죠. 민간위탁에 하는 제도도 있고 자치단체가 직영을 하는 방법도 있고 또 독립채산제로 운영하는 경우도 있고, 독립채산제도 그냥 독립채산제로만 할 경우에 여러 가지 그러한 경영상의 문제점 때문에 일부는 보조금을 줘가면서 이렇게 독립채산제로 하는, 그러니까 보조금이 있는 독립채산제로 운영하는 자치단체도 있고 또 부산같이 지역도급제로 하는 경우도 있고 종량제로 하는 경우도 있고 예닐곱 가지의 이러한 제도들이 있는데 죽 논문에 나온 대로 또 보고서에 나온 대로 보면 다 그러한 제도들이 자치구의 특성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그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인구밀집도라든가 청소행정구역의 건물의 밀집도라든가 주거지의 밀집도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지역마다 다르다 이거죠. 서울 명동지역과 우리 부산의 지역이 다를 수도 있듯이. 그래서 자치단체가 그 환경에 맞는 제도들을 선택적으로 가장 효용성 있는 제도들을 선택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 독립채산제 같은 경우는 서울의 인구밀집지역-서울의 25개 구-에서도 전부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인구밀집이나 건물밀집이 되어 있는 중구나 명동이 있는 이러한 데는 그런 독립채산제가 유효한데 우리 부산같은 경우에는 전혀 그런 것이 환경이 그렇게 갖춰져 있지 않다 라는 거에요. 그러면 우리 부산은 그동안 죽 많은 스터디를 했지만 지역도급제가 가장 효용성이 있다 라고 하는 학문적 보고서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가장 최선의 방법이 인원을 얼마를 썼느냐, 뭐를 하느냐, 차가 몇 대 갔느냐 이런 것들의 계량화 모델이나 사람에 따라서 보는 시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가장 합리적인 것이 종량제일 것입니다, 종량제. 이것은 거의 많은 사람들, 우리 행정부도 그렇고 이런 것을 연구하는 학자들이나 전문가들도 그렇고, 그런데 이 종량제로 했을 때 이 앞 주 특위에서 한번 집행부가 살펴보십시오. 종량제로 했을 때 그 지자체가 어떤 장점이 있었고 어떤 단점이 있었다 라고 하는 것의 자료를 저한테 제시를 해 주시고 분석을 해 보라고 하셨는데 오늘 이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죽 검토를 했는데 어쨌든가 종량제를 했던 이 자치제가 인천시와 대표적으로 대구시를 들었어요. 인천시 같은 곳은 전면적으로 실시해 왔고 대구시는 일부분을 해왔는데 그 장단점도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 집행부가 더 검토를 하셔서 종량제를 우리가 시행을 하면 우리 북구가 어떤 문제점이 있고 어떤 장점이 있을 것인가를 검토해 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검토한 사실이 있으시면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주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자료를 보셔서 알겠지만 지역도급제나 톤당단가제, 독립채산제 나름대로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 장단점을 말씀드리기 전에 지역도급제는 제일 좋은 점이 안정적으로 그 지역의 청소를 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 현재 16개 구, 군에는 지역도급제를 하지 톤당단가제, 종량제로 하는 지역이 없습니다. 없어서 아마 우리 부산지역은 지역도급제가 아무래도 가장 효용성이 높은 제도가 아닌가 이렇게 해서 전 구가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물론 종량제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서 도입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도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사물에 입각할 때 어떤 원칙이나 원리를 개인적으로는 중시하는 사람인데 부산의 청소용역을 많은 학자들이 장단점을 분석해 놨는데 그래도 학자들이 양심껏 쓴 이 학위논문들입니다. 보고서를 보니까 부산은 아까 제가 전제로 한 여러 가지 요소들, 지역은 넓고 건물들이 밀집돼 있지 아니하고 또 지형 자체가 여러 가지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서 높낮이가 불균형하고 이런 측면에서 학자들이 우리 부산시는 권장하는 것이 지역도급제로 돼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량제를 실시했던 지역의 데이터를 죽 보니까 ’97년부터 2010년까지-이 분석한 데이터를 보면-종량제로 실시한 이후에 여러 가지, 그날 우리 용역보고서를 작성한 분들의 견해도 종량제를 하게 되면 불법투기물을 실어서 양을 증가시킬 거다, 그러한 것을 못 믿겠다. 그것은 주관적이잖아요. 이 계량화된 보고서에 의하면 10년 동안에 매년 줄었어. 그런 우려는 자기 생각이고 계량 이런 모델을 분석해 보면 줄은 것만은 사실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 종량제는 어쨌든가 그런 장단점을 보면 장점이 많다 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 북구를 종량제가 좋은지 지역도급제가 좋은지 또 독립채산제 이것은 거의 우리 부산, 더더욱 북구하고는 해당이 안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지역도급제로 앞으로 계속할 것인지, 종량제로 일부분이라도 우리가 일주일에 두 번 가는 것을 한 번 간다 하는 것도 하나의 안으로 제시되듯이, 어느 동도 샘플로 한 번 해 보자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듯이 이런 종량제도 샘플링으로 한번 해보는 것도 바람직한 대안이 아닐까? 저는 여기서 강요는 안 합니다. 이러한 자치구들이 있더라 이렇게, 스터디를 해 보니까 그런 것들이 있더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어쨌든가 저는 개인적으로 결론을 말씀드리면 우리가 예를 들어 인원을 줄이자, 뭘 줄여라, 또 용역이 잘못됐는데 환수를 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은 현 도급제에서 개인적으로는 전혀 무의미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미 도급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어느 프로젝트를 딱 줘서 이 금액만큼 니가 어떠어떠한 방법으로 해라고 그것을 계약을 통해서 해준 거에요. 그러니까 그 결과에 대해서 그 내용이, 그러면 계약을 할 때 원천적으로 차량은 두 대를 한 대로 해라. 인원 10명 쓸 것을 7명을 써라. 계약 시에 그렇게 했어야 되지 계약을 해놓고 그것을, 예를 들어 우리가 경전철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17만 명 예측해서 하루에 2만 5000명 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MRG에 의해서 그것을 최소운영수입 보장을 해 줘야 되잖아요, 우리 관이. 김해시와 부산시가. 그렇듯이 손해나면 보장해 주는 건데, 예를 들어 그러면 청소를 해서 도급제를 했는데 적자가 났다고 하면 우리 관이 그것을 계약에 의해서 밀어줘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겁니다. 이 종량제를 하시면 용역은 용역대로의 그 의미가 따로 있다니까요. 어느 정도 우리가 추정치를 산정하는 것이 그 용역의 주된 의미이고 목적이고 수단인 것이지 그 용역을 가지고 우리가 돈을 준다, 그대로 준다 라고 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고 또 용역을 해서 4200톤인데 3800톤밖에 안 실었으니까 400톤 값 내놔라 이런 불필요한 내용들이 사라진다 말입니다, 이 종량제로 하게 되면. 그래서 지역도급제의 장단점이 있고 이 종량제의 단점이 있는데 종량제의 장점은 이렇습니다. 어쨌든가 여러분이 걱정을 하셨던, (박흥주위원, 자료 찾음)

혹시 자료에는 톤당단가제로 돼 있는 것 아닙니까?

톤당단가제, 예. 그러니까 여기에도 톤당단가제의 장단점은 분명히 쓰레기 반입량에 의한 대행비 지급으로 쓰레기 감량에 따른 예산절감효과가 있다, 거리의 모든 쓰레기를 오히려 업체들이 더 수거를 한다-종량제로 하니까-또 자치구 특성과 실정에 맞는 단가계약이 가능하다 이런 것이 장점이고, 또 단점으로는 예를 들어 어떤 의미인지 이것은 제가 잘 해석이 안 되는데 봉투가 덜 팔린다 이거죠, 쓰레기봉투가. 그러니까 단점은 큰 장점에 비해서 그 가치가 조금 적은 거에요. 때문에 이런 종량제 검토를 인천시는 전량 지금 종량제로 하고 있네요. 한번 인천의 사례들도 살펴보고 인천과 부산이 뭐가 다른가? 어떤 지형적인 것, 또 밀집지역, 또 인구의 밀도 이런 것도 살펴보시고 종량제도 검토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님, 제가 위원님 질의에 간단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청소과장이 답변했는데. 저도 박흥주위원님이 말씀한 논문을 아마 경성대학의 박사학위 논문 같은데 제가 죽 읽어봤습니다. 담당국장으로서의 소양도 있어야 되고 읽어봤는데 모든 제도는 다 장단점이 있는데 근본적인 우리 구의 실정으로 볼 때는 부산시에는 지역도급제를 원칙으로 한다고 각 자치단체 사례에 의해서 예시를 해놓은 것이고, 저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작년에 제가 7월 1일부로 오니까 이미 용역이 돼서 진행이 되고 흘러가고 있는데 근본적인 것은 지금 추세가 배출량이 감소하는 것이 추세입니다.

그것은 제가 오전시간에 말씀드렸어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정부나 부산시의 모든 추세가 감량화 되고 있고 실제 배출 내지는 수거량도 매년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위탁수수료 예산은 또 날로 증가하는 역기능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 나름대로 이번 특위를 통해서 죽 해보니까 근본적인 것은 용역보고서를 1년에 한 번씩 하다 보니까 그동안에 공무원들이 바뀌고 바뀌어버리고 하다 보니까 이 용역보고서의 업자마다 보는 관점도 틀리고 편차가 너무 심한 거라요. 올해-오후 4시까지 제가 제출합니다-이 부분도 상당히 오차가 많았습니다, 검증단계에서. 문제는 이 용역보고서가 이론적으로 정확하게만 되면 그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부산시내 한 10개 용역업체가 있는데, 업체가 비슷합니다. 들쭉날쭉해서 현실적으로 금액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민하는 부분인데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용역보고서가 정확하게 나오면 되는데 현실적으로 편차가 심하다 보니까 좀 신뢰성이 없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다음에 우리 구의 실정을 볼 때는, 저도 논문을 제가 읽어봤습니다. 각 구의 계약서가 다 틀립니다. 사상구하고 우리하고 좀 비슷한 부분이 있는데 ‘공동주택에는 정산을 하고 단독주택에는 지역도급제를 하면서 정산을 안 한다’ 단서조항을 붙여놨더라고요. 이것이 왜 이런 계약서 조항이 있는지 죽 추적을 해 보니까 우리 구도 옛날에는 이 조항이 없었답니다. 어느 시점에 가서 사람이 바뀌고 바뀌다 보니까 있었던 모양인데, 그래서 지금 현실적으로 배출 내지 수거량은 줄어드는데 지역도급제 정산을 안 하면 결국은 업자 입장에서 보면 수거를 안 해도 부당한 이득을 볼 수 있는 제도상의 허점도 있습니다. 또 장점도 있습니다, 그 지역에. 저는 볼 때는 이것을 두 가지 정도 나름대로, 위원님들 의중도 어느 정도 알고 있기 때문에 단독주택 경우에는 지역도급제를 하되 정산하는 것으로-어느 정도 범위를 벗어나면-그렇게 하는 것이 제도상의 장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것 아니겠느냐 그렇게 보고, 그다음에 지금 보통 하면 3월 달 되면 용역을 하거든요. 이것은 전년도의 수거를 가지고, 인구·세대 이래서 추정을 하는데 이 편차가 너무 심하니까 연말에 가서 아니면 내년 1월 달에 가서 정산 용역을 해서 거기에 따른 과학적으로 정산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왜냐 하면 어차피 올해 2월이나 3월 달에 하면 전년도 배출 수거량과 인구·세대수를 가지고 추정하는 것이거든요. 추정 오차가 너무 크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까지는 1/12 해서 무조건 지급이 됐는데 그러면 계약서 조항을 조금 수정해서 내년 1월이나 2월-익년도-에 가서 정산 용역을-신뢰 있는 기관에-해서 정산을 하는 것이 안 맞느냐? 그런 여러 가지 대안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는 걸로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하튼 간에 특위에서 위원님들이 그동안 여러 가지 수고를 하셨는데 좋은 개선방안을, 이미 북구 청소가 돌아가는 것은 다 노출될 만큼 다 됐다 아닙니까?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고, 나쁜 점이 더 많습니다마는 조사보고서에 의해서 저희 집행부에 요청을 하시면 저희들이 반영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마무리 단계에서 특위의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그것을 보고 또 전혀 반영이 어려운 부분은 제가 나름대로 해서 이것은 이래 가지고 어렵습니다-실무적으로-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청소 서비스의 질도 올라가고 예산도 절감되고 두 가지 토끼를 잡는 것이 똑같은 목적이니까 제가 그것은 그렇게 하도록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이상문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좀 전에 박흥주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한 가지 보충해서 질의하고 위원님들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흥주위원께서 아까도 질의하셨는데 두 개 업체가 세 개 업체로 한 개 더 늘어난 데 대해서 우리 구에 두 개 업체냐 세 개 업체냐 어느 것이 적정하냐 라고 아까 질의를 하셨는데 ‘한 개 업체가 더 늘어나서 경쟁을 하게 되면 서비스가 좋아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지난날의 기록을 보면 한 개 업체를 더 늘리는 방안이 없느냐 라고 질의했을 때 집행부에서는 한 개 업체를 더 선정해서 3개 업체로 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쓰레기가 늘지 않으면 업체를 더 늘릴 수가 없다. 그다음에 청소대행업체는 인구수에 비례하는 것이 아니고 쓰레기양에 따라서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 늘리는 데 대해서는 어떤 명분이나 사유가 없다 라고 답변을 했다 말입니다. 그것이 늘리기 6개월 전쯤 돼서 그런 기록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2006년도 9월 달에 그런 답변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현재 볼 때 더 늘릴 수 있는 방안이 없다, 우리 구가 용역을 해서 해본 결과도 두 개가 적절하다 라고 했는데 그 이듬해 가서 어떻게 됐든지 간에 늘렸다 이 말이라. 그러면 늘은 이유는 아무튼 한 개 업체를 더 늘려서 하면 우리 주민들한테 조금 편리해 질 것이고 서비스도 좋아질 것이고 한 방면으로는 또 경쟁을 붙임으로 인해서 원가도 줄여지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했겠죠 그죠? 그게 판단이 잘못인지 잘된 것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렇게 진행돼 왔습니다. 2008년도엔가 네 개 지역인가 경쟁입찰을 해서 지역을 선정했죠 그죠? 그러면 그 이듬해부터 계속해서 경쟁입찰을 했더라면 단가가 더 줄어들지 않았겠느냐? 그다음에 업체를 한 개 더 늘리는 목적은 경쟁을 시켜서 원가를 줄여보자 이런 목적 아니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 개 업체가 적정하다고 집행부에서도 그렇게 생각했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용역결과도 그렇게 나왔고, 부산시에서 하면서도 그렇게 나왔고, 앞으로 쓰레기양도 자꾸 줄어들지 늘지는 않는다. 조금 전의 답변도 계속해서 감량되고 수거량도 줄어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늘리는 것은 어떻게 됐든지 간에 잘됐든 잘못됐든 그때 판단이 경쟁을 시켜서 줄여보자는 목적 아니었겠느냐 라고 보면 계속해서 그런 방향으로 해왔어야 되는데 한 번만 경쟁입찰을 하고 그 이후에는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럼 그것은 왜 그랬습니까? 지금까지 세 개가 경쟁입찰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이 조성됐는데도 불구하고 안 한 것 아니냐?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정인선 위원장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 하는데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경쟁입찰이 제일 좋은 제도는 맞는데 업무의 특성상 경쟁입찰로 하면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단가를 낮춤으로 해서 서비스 질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주민편의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이렇게 해서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상황을 제가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왜 갑자기 경쟁입찰을 했는지는 제가 그 당시 상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제가 듣기로는 행정안전부에서 이런 문제가 여러 자치단체에서 문제가 도출되니까 시범적으로 한번 하라는 권고가-지금은 정확한 것은 모르겠는데-있었던 것으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을, 서류를 본 것은 아닌데,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 구가 구역을 조정하는 그 시기에 위의 권고하고 맞아떨어져서 ‘그럼 시범적으로 해 보자’ 해서 네 개 동으로 했지 않느냐?

그러니까 시범적으로 하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원가절감에도 효과가 있겠다는 판단을 했다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속적으로 그런 방안을 강구해서 더 확대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 이 말이라. 그런데 한 번만 하고 말았거든요. 그럼 업체를 늘린 명분이나 그게 없잖아요. 실질적으로 늘려서 질이 좋아졌습니까? 어떤 서비스가 좋아졌습니까? 그것은 알 수가 없죠 그죠? 그렇는데 아무튼 원가만 자꾸 올라가니까 그것이 잘됐는지 잘못됐는지 모르겠지만 경쟁입찰을 그 이후로는 안 붙였다 말입니다. 그런 부분이 행정에 조금 모순점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그때 사항을 지금 윤과장께서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답변하기 곤란하겠지만 그런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 보충질의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좀 짧게 하십시오.

예. 뭐냐 하면 우리가 목적하는 것이 저는 몇 번 반복해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위원장님 하신 말씀을 해석을 하자면 그렇습니다. 정말 그 당시 우리 위원님들이 청소행정과를 거의 닦달 수준을 이 앞 번에도 말씀드렸어요. 9월부터 시작해서 그전부터 자료가 12월까지만 저한테 왔어요, 속기록이. 12월 행정감사에서도 오전 10시 반에 시작해서 오후 다섯 시까지 끝날 때 업체 하나 늘린 것으로 행정감사가 끝납니다, 청소과에 늘린 것으로. 모든 속기록이 그것으로 끝이 나. 거기에 보면 정말 ‘늘려라’ 라고 하는 거에요. 늘려라. 그러면 그분들이 그 청소행정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이 있었다든가 학식이 있었다든가 하는 것이 아니고 늘리는 데 목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늘렸어. 명분은 뭐냐? 경쟁을 붙여서 예산을 줄이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2008년도에 업체가 하나 늘어서 평상시에는 1% 늘던 것이 14.9%, 15%가 늘어버렸어, 절대적인 금액이. 우리가 직영하던 것이 줄었다는 것이 아니고 그 금액이 A업체에서 B업체로 간 것은 돈으로 따지면 제가 몇 번 말씀드리지만 1500만 원이 4500만 원이 되고, 3000만 원짜리는 6000만 원이 되고-제가 숫자를 다 외울 정도에요.-이렇게 올려줬어. 그러면 정말 예산을 줄이고 경쟁을 붙여서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겠다고 그렇게 거의 울부짖다시피 한 의원님들이 그 상임위원회에 그대로 계셨어요. 그러면 그 이듬해 상임위에서 그것을 따졌어야 돼요. 단 한 분도 속기록에 나오지 않았어, 왜 높아졌느냐? 그러면 그 의도가 뭘까요? 예산을 줄이고자 했을까요? 그것이 순수성일까요? 저는 이것이 저를 슬프게 만든다고 했습니다. 뜻이 다른 데 있습니다. 속셈이 딴 데 있습니다. 오늘 이 시점의 특위도 그런 것 같아서 제가 슬프다는 겁니다. 예산을 그렇게 줄이고자 하면 이 청소용역을 특위를 하는 것보다 더 줄여야 될, 추경까지 하면 약 2700억 쓰는 이 예산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살펴볼 것이 더 많이 있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어떻게 예산을 줄여야 되겠다는 명분으로 이렇게 안달을 하셔야 됩니까? 그런 것 아니에요? 목적이 순수치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월요일 회의 때 김태홍 계장님-마지막 우리 위원장님께서 발언하라고 했을 때 죽 말씀하셨는데-이 양반 발언이 제 가슴에 와 닿는다고 했습니다. 순수성이 없다 이거에요, 실무직원이 볼 때 우리 위에 분들 하시는 것이. 그런 것 아니에요? 어떻게 그렇게 예산이 올랐는데 예산을 줄이겠다고 그 난리를 치시던 분이 단 한 분도 질의를 안 했고 한 분도 그 사항을 따지지 않았어요. 어느 구역에 500%, 3000만 원짜리가 9000만 원이 됐는데. 그게 옳은 겁니까?

박흥주위원님, 좀 줄여 주십시오.

그러면 업체를 늘리고자 한 것이 그 목적이 순수성이 어디에 있었느냐 말입니다, 우리 위정자들께서, 집행부를 포함한. 아니잖아요. 그것이 특위의 본질이고 목적이어야 되는데 아니란 말입니다. 더 이상 그런 얄팍한 말씀들로 감언이설로 이리 하면 저리 붙이고 저리 하면 저리 때우고,

박흥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십시오. 박성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희위원입니다. 큰 전체적인 흐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그 용역결과가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다 등 해서 용역에 어느 부분이 잘못되어서 우리가 예산이 이렇게 과다집행이 됐다든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들도 많이 있고 한데 제일 근본적인 것은 계약을 이행하는 그 과정을 우리가 죽 살펴보면 왜 99.9%가 나오는지에 대한, 그리고 왜 87 점 몇 퍼센트에 하지 못 하는가? 이 부분이 결국 지금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는데 제가 집행부를 옹호하자고 하는 것은 아니고 있는 그대로를 말씀드리면 제가 알기로는 자, 지금 현실적으로-임석택 담당자가 나가고 없는데-이것이 결재라인을 타고 있는 이 용역서 용역금액이 얼마인지는 본 위원이 모릅니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 구청에서 하고자 하는 그 예산 안에 안 들어올 때는 반드시 그 예산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요구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용역회사가 70억 정도 나왔다. 무슨 소리 합니까? 이것도 까고 저것도 까고 해서 우리 예산에 맞는 63억에 용역을 해 오시오. 그 내용은 중요치 않습니다, 전체 금액이 중요한 것이지. 국장님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는 2011년도 이루어진 그 이전은 제가 모르겠는데 올해는 저는 이런 생각합니다. 어차피 용역이라는 것은 하나의 전년도의 배출 수거량, 인구 종합적으로 해서 다음 연도의 추정치거든요. 원가에 정확하게 접근하는 것은 아니고 얼마 되겠다는 추정인데 그 예산이 65억이 돼 있다고 예를 들면 원가계산에 70억이 나오면, 제가 전에 모두에 한번 답을 드렸습니다. 다른 구에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제3의 기관에 용역을 해서 구 의회에 설명을 해서 올해 예산이 65억밖인데 사실상 법적으로 다 하다 보니까 공정하게 하니까 70억에 5억이 오버됐다. 그래서 그것은 다음에 추경에 반영하도록 양해해서 그런 식으로 한 구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타당할 것 같아요. 왜냐 하면 박성희위원님은 예산에다 용역을 맞춘다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그죠? 그런 것 같으면 우리가 용역을 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용역을 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합니까?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지금 만약에 국장님이 인사이동 돼서 다른 국으로 가고 제3의 어떤 분이 오셔서 또 내 생각과 틀린다 해서 또 다른 프레임을 바꾸고 이렇게 하면 일관성이 있습니까, 행정에? 그것은 안 맞지 않습니까? 어떤 틀에서 용역이라는 것을 인용을 하면 그것을 인용하는 과정에서 뭔가 틀에 의해서 움직여져야지. 담당과장이나 국장이 자기 마음대로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이런 식으로 잣대를 갖다대면 국장이 바뀔 때마다 금액이 틀려지는 것 아닙니까? 일관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지금 맞지 않고 제가 지금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부분들, 앞으로도 행해져야 할 부분들이 뭐냐 하면 자, 용역회사에서 엉뚱하게 이렇게 많이 나왔단 말입니다, 용역결과가. 그럼 우리 구청 예산은 이것밖에 안 되는데 낮춰달라고 분명히 할 것이고, 그럼 용역결과 나온 데 대해서 정산을 해서 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다시 용역을 의뢰할 것 아닙니까? 지금 안 맞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을 가지고, 안 맞습니까? 만약에 용역회사가 69억 나왔다, 용역결과가. 그럼 구청에서 어떻게 합니까? 뭐, 뭐, 뭐를 까고 용역서를 구청 자체에서 임의적으로 조작하는 것이 아니고 용역회사에다가 국장님이 원하는 그 금액 가지고 용역서를 짜깁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 아닙니다.

그럼 용역서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위증을 하시면 안 됩니다. 용역서가 예를 들어서 68억에 나왔는데 그럼 계약을 63억에 할 수 있다 이 말이지요? 어떻습니까, 구청 자체에서?

제가 다른 구에,

다른 구 하지 마시고, 지금 당장,

제가 답을 드린다 아닙니다. 혼자 주장만 하시면 안 되고 내가 사례도 있고 미리 특위 내내 제가 말씀드렸는데 예산이 예를 들어서 65억인데 원가계산 용역을 하니까 70억이 됐을 때 어떻게 하노 이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다른 구 예에서 구 의회에 이것을 보고를 드려서 일단 65억으로 계약하고 5억이 오버되는 부분은 다음 추경에 확보하는 것으로 단, 얼마나 객관성 내지 공정성을 확보하는 그 데이터는 나와야 되겠죠 그죠? 그런 식으로 풀어 가는데 사실상 2011년 이전에는 일부 실무선에서 예산에 일부 맞추는 것으로 한 것도 일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분석을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뜻은 압니다. 하지만 예산에다가 실질적인 원가가 나오는 것을 끼워 맞추는 그런 일은 저희가 안 합니다. 남으면 남는 대로 맞추면 되는 것이고 또 모자라면 모자라는 대로 더 지급하면 되는 것이지, 우리 북구청이 개인기업이 아니거든요? 일하는 만큼 지급하는 거지 그것을 예산에다 끼워 맞춰서 용역을 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2011년 이전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와서는 그렇게 일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 답변이 적절치가 않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용역회사에서 70억이 나왔는데 구청에서 65억뿐이니까 5억은 다음에 추경 해서 주겠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구청에서 사정을 해서 용역 결과는, 지금 국장님 계속 답변이 뭐냐 하면 용역은 단지 참고자료일 뿐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70억에 용역 결과가 나왔다 하더라도 우리 구청에서 사정해 보니 65억밖에 안 되겠다, 예산이 65억밖에 없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용역서를 수정 안 하고 그 용역서는 그대로 참고사항으로 놔두고 그러면 결국 계약은 우리가 필요한 사정을 해서 63억 정도 하면 우리는 타당하겠다 해서 63억으로 계약하면 그만이라는 이야기입니까, 그 차액을 다음에 추경에라도 해 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무슨 이야기입니까?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용역회사에서 안을 가져오면 저희들이 검증을 합니다. 검증을 하면 거기에 노무비, 재료비, 유류비 죽 있습니다. 우리가 나름대로 전년도 것하고 종합적으로 물가정보를 대비를 해서 너무 과다계상 된 우려가 있는 부분은 용역사 오라고 합니다. 와서 ‘이 부분이 과당계상이 예측되는데 설명을 하세요.’ 자기 나름대로. 그럼 그 용역업체에서 어떻게 해서 예를 들면 감가상각비가 2011년도에 1500만 원인데 올해 5000만 원 돼 있다 결국은 감가상각은 차량입니다. 그러면 작년에는 똑같은 용역업체다 말입니다. 업체는 바뀌더라도,

아니, 국장님.

그러니까 검증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1500만 원이 예를 들어서 5000만 원으로 감가상각이 돼 있다. 그럼 이것을 설명을 요구합니다. 요구하면 자기들이 설명이 부족하면 그러면 정확하게 조정을 하라고 요구를 합니다, 틀린 것 때문에. 과다계상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것이 이루어진다 이 말씀입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이 그것 아닙니까? 국장님이 원하는 대로 용역서를 수정합니까? 용역서 가지고 오는 대로,

원하는 대로 맞춘다는 그 말씀은 안 맞고,

그러니까요.

합리성이 있어야 된다는 이 말입니다, 합리성이.

아니,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용역서가 지금 69억으로 왔다 말입니다. 왔는데 국장님이 생각할 때 유류비도 안 맞고 안 맞으니까 수정해 와서 다시 용역서를 참고로 해서 합니까? 이 용역서를 그대로 놔두고 계약을 별도로, 국장님이 원하는 대로,

검증을 합니다.

허 참 내.

검증을 해서 금액이, 검증을 해서, 저거가 처음에 안을 가지고 옵니다. 그럼 우리가 전부 원가를 목별로 분석을 합니다. 유류대라든지 재료비라든지 노무비 이렇게 해서 우리가 나름대로 이것이 어디에 안 맞다, 그 목이 나옵니다. 나오면 다시 불러서 토론을 합니다. 그럼 이것이 2010년도 2011년도에 이렇게 적용이 됐는데 왜 과다계상 됐는지 해서 하면, 우리 마음대로, 전문 용역업체에서 구청에서 시키는 대로 조정 안 합니다. 자기들도 나름대로 전문이 있기 때문에 토론을 해서 타당성이 있으면 용역업체에서 우리가 주장하는 타당성은 자기들이 인정하고 자기들이 끝끝내 우리가 잘못 알고 있으면 우리가 수용하고 이런 검증단계를 거친다는 이 말씀입니다.

검증단계는 좋은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은 용역회사 자료를 우리 국에서 검토했는데 이 부분이 어느 한 부분이 잘못됐다, 그러면 그 부분만 참고를 해서 계약을 합니까? 그 용역서를 그대로 놔두고 수정을 안 하고 안을 가지고 온 것을 가지고,

수정합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 아닙니까? 구청에서 원하는 대로 용역회사에서 금액에 할 수밖에 없는 사항 아닙니까, 결국?

아닙니다. 그것은 용역업체도 자기들이 전문성이 있고,

잠깐만. 지금 자꾸 그렇게 주장할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 박성희위원 질의는 전에 예를 들어서 75억을 해서 그 용역보고서를 가지고 왔을 때 자, 그러면 여기에서 검증을 해서 사정을 할 때 ‘이것 너무 많다, 어느 어느 부분에 문제가 좀 있다’ 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1억 쯤 사정을 해서 74억에 해서 오면, 그냥 75억에 가지고 왔을 때 검증을 해서 사정해서 그 용역서대로 놔두고 금액을 낮춰서 계약을 하느냐, 아니면 사정한 금액을 다시 줘서 그 용역서를 74억으로 낮춰와서 하냐 이런 답변을 묻는 것이거든요? 어느 것이 맞습니까? 다시 일단,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사정을 해서 다시 보내면 거기에서 맞춰서 해온다 아닙니까 그죠?

그것은 아니고,

그럼 다시 그대로 가져옵니까?

처음에 자기들이 안을 가지고 옵니다. 자기들이 죽 용역을 수행해서 청소과에서 발주를 하기 때문에, 그러면 예를 들면 위원장님 말씀마따나 75억으로 추정해서 안을 가지고 옵니다. 안입니다, 이것은. 안을 가지고 와서 저희들이 청소과하고 검증을 합니다. 검증을 하면 항목이 죽 있거든요. 그 항목에서 타당성이 있는 것은 넘어가고 문제가 있다, 예를 들면 너무 감가상각비가 부풀어졌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체크해 놨다가 용역업체를 오라고 합니다. 그러면 2011년도 2010년도 죽 대비를 해서 이것이 어떻게 해서 이 목에 편차가 심한지 설명을 듣습니다. 들어서 서로 토론을 해서 우리의 말이 맞으면 자기들이 인용하는 것이고 자기들의 주장이 있기 때문에 잘못 알았다 이렇게 서로가 토론을 해서 그 용역안이 확정됩니다. 조금 전에 75억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의 잠정적인 자기들의 안이지 공식적인 원가계산서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안을 가지고 왔을 때 검증을 하면서 이 부분이 잘못됐다 라고 해서 서로 토론해서 뺄 것은 빼고 해서 다시 맞춰서 가지고 온다 이 말 아닙니까?

그래 가지고 지금 결재 들어오는 것이 지금 4시에 제가 한다고 하는 요약 나온 금액이 그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용역회사와 집행부 직원들이 참석해서 논의했던 부분이 몇 차례 있습니까? 어떤 부분에 어떻게 몇 차례 했습니까? 어느 부분에 잘못돼서 용역회사 불러서 한 회의했던 자료 기록이 있습니까? 과장님 있습니까?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최초 용역보고라든지 중간보고라든지 이런 공식적일 때는 결재라인을 해서 합니다. 통상적으로 실무적으로 이런 부분이 좀 의심이 난다, 이것이 과다계상 됐다 할 때는 수시로 전화상으로도 하고 또 불러서 ‘이러한 부분이 과다계상 됐는데 용역업체의 생각은 어떻노? 우리 생각이 맞나, 너그 생각이 맞나?’ 이렇게 토론을 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용역회사에다가 전화를 해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용역회사에 전화를 주시고 어느 분하고 통화를 하셨는지도 제가 확인을 해 볼게요. 지금 현재 공식적으로 용역회사에서 구청에 이 건으로 해서 몇 번 왔습니까?

횟수는 모르겠는데 한 서너 번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이 언제부터 그렇게 검증 절차를 밟았습니까? 3월 달입니까? 지금 6월 달이니까 언제부터,

이 용역이 3월 말로 계획이 됐기 때문에,

4, 5, 6. 약 3개월이네요?

아, 5월 1일이니까 4월 말까지 우리가 일단 확정을 지어야 되니까,

그 중간에도 수차례 했을 것 아닙니까? 4월 말까지 확정을 지어야 되는데 그 앞에도 많은 논의를 거치고 검증을 했을 것 아닙니까?

실무적으로는 토론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뭣 때문에 계약을 안 했습니까? 어떤 부분이 잘못됐다고 지적된 것이 있습니까, 공식적으로 이 용역서가? 용역서를 여러분께서 검토하신 것 같으면 어느 부분에 잘못돼서 이 부분은 삭감시키고 이 부분은 조정했다는 데이터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구두로 합니까, 그런 것도? 데이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그런 데이터는 지금 현재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엉터리 아닙니까? 누군가에 의해서 지금 딜레이 시키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박성희위원님, 조용히 좀 질의하십시오.

이것 하다 보니까 자꾸 열 차이는 것 아닙니까 지금? 6월 13일인데 지금 기안을 해서 한다는 것이 말이 맞습니까? 직무유기입니다, 제가 볼 때는. 4월 말에 계약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6월 중순이 다됐는데 아직까지 이렇게 있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지금? 도대체 청소행정과에서 뭐 했습니까? 봉급이 안 아깝습니까? 왜 중차대한 60억 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잡고 계약도 안 하고 있으면서 이게 말이 됩니까, 과장님? 3월 달부터 용역을 의뢰했으면 용역서를 가지고 온 업체와 딱 붙어서 잘못된 것은 지적을 해서 바로 4월 달에 계약을 하도록 만들어야 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예, 그래야 되는데 올해는 특별한,

지금 누가 담당합니까? 지금 6월 중순 돼도 아직 결재를 못 받고 있는데. 이것이 행정입니까, 지금?

박성희위원님 질의 조용히 해 주시고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 할 것 있습니까? 답변 받아야 될 것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지금 이렇게 딜레이 되고 있느냐 말입니다. 이 금액을 왜 노출을 안 시키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십시오. 지금 현재 결재라인이 돌고 있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용역사 금액이.

64억 4000으로,

이게 용역사 용역 결과입니까, 이 금액이?

현재까지,

현재까지?

예, 확정된 금액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4시에 그 용역서를 보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명석위원 질의하십시오.

시간이 한 시간이 흘렀네요. 잠시, 할 때까지 하기로 하고요. 그것 하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나중에 집중적인 질의는 갔다 와서 하기로 하고요. 아파트 재활용 일부 수거단지가 지금 구청에서 제출한 자료하고 지금 현재의 현실하고 불일치하는 부분이 본 위원은 있다고 판단되는데 구청에서 지금 현재 저희에게 제출한 자료가 구청에서 확인해서 조사해서 저희한테 준 겁니까, 아니면 재활용 업체에서 자료를 줘서 이것을 저희한테 제출한 겁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부 아파트단지에 재활용품 수거하는 단지는 지금 현재 불일치한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매달 변동이 있습니다. 아파트마다 재활용품을 계약할 때 1월 달이 될 수도 있고 6월 달이 될 수도 있으니까 다달이 변화는 있습니다. 아시지만 아파트단지에는 전량 수거하는 데는 저희들이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곡 유림아파트 전체가 전량을 수거자가 가지고 간다고 하면 세대당 우리가 계약이 얼마 돼 있는데 그것을 아예 지급을 안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다달이 아파트관리사무소의 확인과 대행업체의 확인서와 제출한 서류하고 일치가 되면 우리가 인정을 해 줍니다. 그래서 매달 직원 한 사람이 일일이 대조는 못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수시로 점검을 해서, 혹시 그것이 틀릴 수도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이 가급적이면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기는 수시로 바뀝니다.

지금 저희한테 준 자료에 보면 재활용품수거협의회에서 전품목, 일부품목, 미수거가 돼 있는데 지금 미수거가 우리가 미수거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전품목이 우리가 미수거 하는 겁니까?

미수거는 전품목을 미수거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재활용품 수거여부에 보면 전품목이라고 한 항목이 있고요. 일부품목이라는 항목이 있고 미수거라는 항목이 있거든요? 그럼 어느 것이 재활용업체가 미수거하는 거에요?

그러니까 미수거가 전량 자체매각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리 기준에서 미수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기준에서는 개인 사업체에서 다 수거해서 가는 거고?

예, 전량 수거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데이터를 보고 있는 사항에 제가 다른 데 확인작업을 전혀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도 없어서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내가 이것을 확인작업 하려고 하는데 제가 살고 있는 단지기 때문에 제가 살고 있는 단지는 되는데 우리가 재활용품을 전품목을 수거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저희한테 준 자료에는. 그런데 우리 단지에서 일부품목만 지금 현재 수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무슨 자원에서 수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자원에서 수거하는 것이 대부분 다 돈 되는 항목들이에요. 파지 이런 돈 되는 항목들 위주로 하고 돈이 안 되는 항목들만 우리가 일부수거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 단지. 이 조사를 제가 안 해봤지만 거의 대동소이할 거라고 본 위원은 판단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서 제안하고자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전품목을 우리 단지한테 수거를, 재활용 수거를 우리가 하지 않는 단지, 미수거는 어차피 우리가, 수거 뭡니까? 보상금이에요, 수수료입니까?

수수료 지급 안 하는 데를 말합니다.

수거수수료입니까?

예.

그 아파트한테 주는 것이 공식명칭이 수거수수료입니까?

예, 수거수수료.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우리가 구청에서 지급하는 것?

아니, 말고. 아파트에 지급하는 것, 우리가.

아, 우리가 주는 것 그것은 재활용 판매수수료.

그럼 지금 현재 우리가 재활용업체에는 수거수수료를 주고 아파트에는 판매수수료를 주고 이런 식으로 명칭을 구분하면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실무자? 판매수수료, 수거수수료 맞습니까?

판매대금이라 하면, 수수료도 같은 말인데 판매대금이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판매대금의 일정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이것의 취지를 이야기하면 장려금이죠 그죠? 판매대금을 전액 지급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일단 다른 데보다 단가는 낮지만 전액을 지급합니다. 그다음에 품목별로 재활용품을 장려하는 측면에 장려금이라 해서 킬로그램당 줍니다. 10원에서부터 50원 이렇게 해서 별도 장려금을,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재활용품을 수거 잘해 달라는 뜻에서 장려금을 또 지급합니다, 이중으로. 대금은 대금대로 지급하고,

판매대금은 별도로 다 지급을 하고 그리고 또 별도의 인센티브로 장려금을 지급하고?

예,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재활용계장님, 과장님 지금 답변한 것 맞습니까? 판매대금 전액 지급을 하고 재활용 장려금을 별도로 지급합니까?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명석위원님 생각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 특위에서도 여러 번 거론이 됐었는데 이 문제는 앞으로 개선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현실적으로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가능하면 전량이 수거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지금 현재는 강제할 수 있는 법적인 규정은 없지만-아파트 측과 논의를 해서 그런 쪽으로 권장을 하고,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 드리는 것은-잠깐만요, 말을 끊어서 그런데-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니까요. 우리가 장려금을 지급하잖아요. 판매대금을 지급하잖아요.

판매대금을 적게 줄 수는 없고요, 장려금도 저희들이 장려금액을 정한 것이 아니고 부산시와 생곡에서 해서 장려금액을 품목당 정해놨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적게 줄 수 있는 규정이 있는지는 재활용계장이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를 드리잖아요. 무슨 말이냐 하면 이 조례를 개정하면-우리 의회에서-되고요 그죠? 제가 이야기 드린 취지를 잘 아셔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 구에서 시에서 하는 정책에 협조하는 데는 손해를 보고 있어요, 상대적으로 그 단지는. 우리 구에서 시에서 하는 정책에 협조 안 하고 그 법을 교묘하게 피해가면서 악용하는 데는 이익을 보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바뤄야 된다는 거에요, 주목적은. 그래서 그것을 바루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제대로 정책을 하는 데는 우리가 장려금을 더 줄 필요도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제대로 정책을 안 하는 데서는, 일부품목만 이런 식으로 하는 데서는 페널티로 장려금을 주지 않고 그만큼 그 판매단가를 우리가 줄여야 된다는 거에요. 전체품목이 들어왔을 때 판매단가, 전체품목이 안 들어왔을 때 판매단가를 우리가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스스로 자기들이 판단할 수 있는데 왜 그러냐 하면 개인 사업자한테 파나, 우리한테 주나 거의 장려금이나 기타 어떤 제도를 피해서 거의 그것이 없도록 만들어놔야 돼. 그래야지 이것이 정리가 된다는 거에요.

김명석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부분과 제시하는 의견은 좀 더 검토를 해 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자꾸 된다, 안 된다 하지 말고 검토를 해 봐야 될 부분은 적극 검토를 하겠다고 하면 되지 그것을 자꾸 변명을 하려고 하지 말고, 아무튼 지금 잠깐 정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보충해서 김명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잠깐만 드리겠습니다. 재활용품 수거여부 아까 했는데 전품목, 일부품목, 미수거 했는데 전품목은 우리 구에서 일단 다 수거한다는 말이고 일부품목은 그러니까 수집해서 자기네들이 팔아먹는 것 빼고 남는 일부만 우리가 수거를 하고 그다음에 미수거는 아예 수거 안 하고 자기네들이 다 처리한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전품목을 수거하나 일부품목을 수거하나 품목을 수거한 데 대한 판매수입은 다 돌려줘야 되고 그다음에 수집장려금도 일부분 줘야 되고 그다음에 수집·운반수수료를 우리가 줘야 된다 말이죠 그죠? 문제는 그것이란 말이야. 판 것 주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판 것 주고 장려금 주는 것은 법적으로 해서 주는 것이고 문제는 수집·운반비용을 우리가 부담한다 이 말이라. 그래서 전품목을 수집하나 일부품목을 하나 세대별로 다 준다는 말이죠 그죠? 예를 들어서 거기에 200세대가 있다, 300세대가 있다. 그러면 300세대 분의 거의 99%는 다 팔아먹고 1%만 남은 것을 우리가 수거해도 그 200세대의 대행업체에다가 수수료를 다 줘야 된다 말이에요, 대행수수료를. 문제는 그거다 말이죠. 그래서 지금 일부품목만 수거하냐, 전품목을 수거하냐, 미수거하냐 종류가 그런 부분이다. 그러니까 일부품목을 수거한 것인지 안 한 것인지도 정확하게 파악이 안 돼 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것이 정확하게 예산을 지급했는지 안 했는지, 집행이 됐는지 안 됐는지도 모른다 이런 얘기야 그죠? 이런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개선해야 될 부분이 없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전에 국장님께서 일부품목으로 수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을 없애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의견을 한번 주셨죠?

예, 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아파트에 삽니다마는 저희 아파트에는 돈 되는 것 안 되는 것 구분 안 하고 다 수거해 갑니다, 전량. 럭키2차 같은 경우에는 폐비닐, 스티로폼 구분 없이 다 수거해 가고 있습니다. 재활용계장하고 청소과장한테 물어보니까 일부 아파트에는 돈 되는 것만 가져가고, 안 가져가고 그런 사례가 있는 모양입니다. 이 문제는 우리 위원님들 말씀에 저도 동의합니다. 그래서 현재 제가 일부 수거하는 데는 폐비닐이나 스티로폼은 수거해 주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청소과에서는 생각이 틀린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관련법령이나 조례, 타 구 사례 등 해서 제도적으로 우리가, 어차피 이 청소 업무는 기초자치단체의 고유업무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어느 정도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없는지 제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안을 제시하라고 하는 것은 제가 아직 답을 못 드리겠고 제가 사는 아파트의 경우에는 전량 다 수거해 가고 있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아마 위원장님 포함해서 일부 그런 사례가 있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조금 시간이 걸리겠습니다마는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량 수거라는 것이 우리 구에서 전량 수거를 한다는 것인지?

아닙니다. 민간업체에서 합니다.

그럼 그것은 우리 구로 볼 때는 미수거고 일단 대행수수료는 안 나간다 이런 경우 아닙니까 그죠?

예. 그것은 제가 알겠습니다.

김명석위원님, 아까 질의한 부분의 내용이 이것 아닙니까? 일부품목하고 이것하고 다른 부분.

예.

그래서 한 쪽으로 정리를 하자는,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아무튼,

말씀은 맞습니다. 돈 안 되는 것 놔두면 결국은 구청의 차량이 들어가서 경비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럼 이것이 형평성도 안 맞고 무엇이 안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위원님들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개선방안을 검토해서 다음에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청소행정과장이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 만든 사람이 보고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용역보고서를 우리 국장님께서 검토를 안 했습니까?

검토를 해도 세부적인 사항은 아무래도, 큰 것은 했습니다만,

좋습니다. 일단 그렇게 양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자께서 요약해서 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답변할 수 있는 것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용역을 한 위탁업체에서 답변을 해야 될 내용 말고 우리 집행부 측에서 답변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흥주위원 질의하십시오.

아주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정제된 내용으로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셨으면 불편할 것도 없을 것 같은데 더디게 자료 제시를 해서 불편하게 하셨는지 좀 아쉽구요. 아주 검토보고를 잘 하셨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단지 아쉬운 것은, 지적하자면 우리가 문제가 된 것이 2007년, 2008년까지 쭉 연속선 상에서 문제가 돼 있는데 뚝딱 잘라서 2010년부터 이렇게 데이터를 하셨는지 이것을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결국은 그렇습니다. 총액이 약 7000만 원 인상이 되어서 정확히 1%가 올랐습니다. 2011년도 비해서 그죠? 금년 용역보고가 약 7000만 원 인상이 되어서, 프로테이지는 1%인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공공요금의 인상, 특히나 인건비가 65%, 70% 차지하는 이러한 용역 예산 집행에 있어서 이것은 현재 우리 프레임에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쭉 노무비다, 뭐다, 복리후생비다, 이런 것을 분석해 주셨는데, 타당하죠. 정확히 타당한 것이고 그러나 두 번째 질의는 뭐냐 하면 이렇게 되었을 때 이 64억이라는 것을, 제가 늘 강조하지만 이 세 개 업체에 배분을 했을 때 어느 업체별로, 용역보고서 원본에는 다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그 핵심 그것을 빠트렸다는 것이죠. 그 두 가지 답변해 주십시오. 왜 2010년부터 뚝딱 잘라서 이런 데이터를 구하신 건지. 우리 위원님들이 지난 두 달 동안 늘 2007년부터 비교 분석을-특히 저 같은 경우는-해 왔는데 중간에 과거는 싹 없애고 2010년부터 비교 데이터를 구하시는 건지 이것과 이렇게 되었을 때 업체별로 가장 중요한 것은 그거예요. 업체별로 어떤 배분이 돼 있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제가 답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아니, 국장님 말고 담당자께서 하세요.

박흥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용역보고서는 이번에는 동양경제연구원, 여기서 했습니까? 그런데 문전수거 성상별 원가계산 변화 부분에 보면 일반쓰레기, 음식물쓰레기, 재활용품 해서 2010년, 2011년, 2012년도에 100% 대비 일반쓰레기가 44.9% 2010년도에, 음식물쓰레기가 31.58%, 재활용품이 23.48% 그다음에 이것이 2011년도에 또 달라지고 2012년도에 달라지는데 100% 대비 비율이 이 부분은 용역원가를 산출하는 용역업체에서 자기네들이 임의대로 정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구에서 예를 들어 쓰레기 종류별로 일반쓰레기, 음식물, 재활용품 별로 구성비를 달리해서 정해주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보십시오.

그것은 용역업체(청취불능)와야 과학적으로 설명이 이루어집니다.

그 설명은 좋은데 기준 자체가 없다 말입니다. 이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 구성비율 자체가, 성상별 기준이 해마다 엄청나게 차이가 난다 말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우리 구에서 볼 때 여태까지 너무 검증 절차를 안 거친 것 아니냐. 해오는 대로 받은 것 아니냐 이런 것입니다.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종류에 따라서 비슷해야 되거든요, 율은. 오르든지 내리든지 간에 비슷해야 되는데 같은 쓰레기를 놓고 해마다 너무 들쑥날쑥 한다 말입니다. 그 부분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금방 봤는데 그런 게 보이네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질의하십시오. 박성희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성희위원입니다. 2012년 5월 23일 날 이 자리에서 우리 이상문 국장님께서 보고서를 낭독을 하셨고 또 질의과정에서도 2011년도 재활용품 경우에 전년도 대비해서 수거량이 줄어드는데 용역상으로는 5억이 과다계상 되어 그런 문제가 있다. 그래서 5억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인 말씀을 하셨고 환수를 하려고 해도 계약상 환수를 못하게 돼 있어서 그런 아쉬움이 있다는, 속기록에 기록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하나만 묻겠습니다.-중간보고 한 64억 정도 되는 금액이 업체하고 계약하는 내용입니까? 어떻습니까?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주민생활지원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직 계약단계는 아니고 구 전체의 생활폐기물 위탁 원가 총액입니다.

원가 총액인데 그 기간이 언제 될지 모르지만 64억이라는 이 금액으로 향후에 계약을 할 그런 큰 틀에서 이 금액 아닙니까?

잠정적으로-이것은 확정된 금액은 아닙니다만-여기에 근사치에 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확정된 금액은 아니고 근사치에 갑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이 5억이 부당하게 되었다고 이 용역상에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던 부분 같으면, 논리적으로 한다면 지금 현재 우리 국장님도 계속 일을 했던 만큼 줘야 된다는 것을 논리로 말씀을 하셨고 그렇다면 지금 전년도 대비해서 이 금액도 약 7000만 원 상승된 데다가 그 말씀대로 하면 5억이 부당하게 재활용이 잘못되었다면 전체 금액이 지금 최소한의 그 말씀이 논리적으로 된다면 5억 7000만 원이라는 돈이 사실 63억에서 깎여서 지금 용역 결과에서 나와야 되거든요, 실제는. 안 그렇습니까? 5억이 분명히 잘못되었다고 말씀을 하셨고 업무보고 때도 그래 말씀을 하셨고 단지 5억을 이렇게 회수를 하려고 하니까 계약이 그래서 그랬다면 이 중대한 과실을 왜, 인정을 했으면 이것을 참고로 해서 지금 64억이 아니라 59억이 돼야 되는데, 큰 틀에서 봐도. 지금 쓰레기가 늘었습니까? 재활용이, 어떻습니까?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쓰레기와 재활용 부분은 감소가 되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경우에는 유류비 상승 여러 가지 해서 상승된 걸로 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용역업체와 상당히 토론한 결과 음식물쓰레기와 재활용품 경우에는 2011년도의 용역에 일부 재활용품 경우에는 과다계상 된 부분이 있고 음식물쓰레기는 과소계상 되었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국장님,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큰 흐름은 우리가 내용에 뭐가 잘못됐다 잘됐다 논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 제가 판단할 때는. 결국 지금 국장님 제 생각대로 가는 길뿐입니다. 이미 가는 길은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가 잘못되었다고 지적을 한다고 해서 용역회사에서 금액이 변경되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 예산에 맞추어서 너희가 용역을 하고 쓰레기 업체 너희가 120억 하려고 해도 우리가 100억에 해라. 결국 이래 된 것입니다. 업체에서 200억에 하겠다 해서 200억을 줄 수 없는 것이고 용역회사에서 120억 용역 나왔다 해서 120억을 줄 수도 없는 사항이고 어차피 우리 구 예산에 이 정도밖에 예산이 없으니까 이 예산에 너희가 용역을 맞춰 온나. 결국 까놓고 이야기하면 그겁니다, 지금. 우리가 뭐 거리가 어떻고, 유류비가 어떻고 이것 논할 것 안 됩니다, 노골적으로. 현실이 그런 것을 갖다가 부정하지 마시고 여기에 어떤 뉘앙스를 주셔서 희망을 주시면 안 됩니다. 현실이 이렇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99%가 또 되는 것이 용역이 64억 얼만데 결국 그 금액의 근사치에 계약할 것 아닙니까? 여기서 8십 몇 퍼센트 됩니까? 안 되죠. 사정을 하게 되면 그 금액은 99.9%에 계약을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을 여기서 자꾸 변명을 하고 다른 뉘앙스가 있는 것처럼 어떤 부분에 용역 잘못하고 그것을 고치면 원가가 내려간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나도 안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국장님?

저는 그 말씀에 동의 못합니다.

그러면 64억이라는 것은 사정은 했습니까, 지금?

어디가요?

5억을 삭감했습니까, 전체 금액에.

제가 말씀 안 드립니까? 용역업체에서 작년도 재활용품이 실제 수거량과 용역보고서에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원가계산 기준이, 과업지시를 할 때 전년도의 배출량, 수거량, 인구 세대 이것을 기준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폐기물관리 조례에 보면. 그래서 올해 동양경제연구원 하고 음식물쓰레기와 재활용 관계 때문에 토론을 했는데 작년도의 원가에 재활용품이 과다계상 된 부분이 나온다. 그다음에 음식물은 과소계상 되었다. 그래서 올해는 자기는 정확하게 해서 음식쓰레기 경우에는 증액이 되고 그렇게 지금, 보고가 들어와 있습니다. 끼워 맞춘 것은 아니고요.

그러면 임석택 주무관께서, 전년도 대비 올해가 재활용품이 얼마 삭감이 되었습니까? 금액적으로.

제가 답변 드려야 됩니까?

예.

제가 국장으로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3년 동안 배출량, 그다음에 수거량, 인구 데이터를 과학적으로 분석해서 거기에 대해서 용역상에 문제가 있다고 개괄적인 것을 특위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정확한 액수는-용역업체 원가계산서에는-나오지만 개괄적인 것은 5억 정도 과다계상 문제가 있다. 자세히 읽어보시면 재활용뿐만이 아니고 일반쓰레기나 음식물,

재활용입니다. 여기 보고서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거기 있어요.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면, 그것을 정확하게 읽어보셔야, 정확한 금액은 원가계산서에 의해서 나오는 겁니다.

제가 드릴까요? 재활용품에 대해서 5억이라고 돼 있습니다, 국장님.

위원님 그것 줘 보십시오. 제가 안 가지고 있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특정 업체를 겨냥해서 5억이 증액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제가 답을 드리려면 보고서를 보고 답을 드려야 될 것 아닙니까?

자, 그런 식으로 공방을 하면 안 되고요.

제가 보고 답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일일이 매일 기억을 못하지 않습니까?

이것 갖다 주세요. (사무직원 자료 전달함) 결국 우리가 왜 99.9% 계약을 하게 되느냐부터 시작해서 집행부에서 명확하게 답변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용역에 신뢰를 못 한다고 자꾸 말씀을 하시면 여기 의회에서 계속 용역에 대해서 신뢰를 못 가지면 자꾸 이렇게 갈등을 조장시키는 겁니다. 불합리한 부분은 권장을 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해주겠다고 이래, 무조건적으로 용역회사 믿을 수 없다고 자꾸 말씀하시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용역회사를 신뢰하고 잘못된 것은 조금 보완을 해주는 것이 객관적으로 담당자가 바뀌든 어떤 프레임에 의해서 국장이 바뀌든 과장이 바뀌든 담당계장이 바뀌든 거기에 맞춰 나가야 되지 자의적인 해석으로 누구 개인 의견으로 해서 그 금액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이야깁니다. 안 그렇습니까, 국장님?

그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청취불능)마련돼야 됩니다, 지금 시점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업무보고 드린 문제점에 보면 상상별 분석에서 2011년도 청미산업의 재활용품 수거(반입량)의 경우 2010년 대비 약간 감소하였으나-그 밑에 또 있습니다.-반면 재활용품 수거 위탁수수료는 2010년 6억 4000만 원 대비 2011년도에 11억 4000만 원, 5억 정도가 증액되었으나 일반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의 위탁수수료 증감에 대해서는 정산 안 했다. 지금 위원님 재활용 그것만 5억을 보는 것이 아니고 5억은 증액되었는데 일반쓰레기와 음식물을 같이 정산을, 해줘야 되는데, 아까 우리 임주무관 말씀마따나 11년 이전에는 성상별로 해서 배분을 해서 나눠놨다 말입니다. 그게 그 당시에는 원가계산 기법은 제가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작년까지는 성상별로,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들이 할 말씀이 많은데 여기 속기에, 국장님 그대로 답변한 것을 보면 ‘2011년도의 재활용품 경우에는 전년도 대비하면 수거량은 줄어드는데 용역 상으로는-이것은 국장님 말씀 그대롭니다.-5억이 과다계상 된 그런 문제가 있다. 그런데 거기에 일반쓰레기 하고 음식물에 대한 위탁수수료 증감은 반영이 안 돼서 솔직히 전체적인 금액으로 이루어진 그런 문제가 있다고 보고는 드렸습니다.’ 이렇게 있어요. 주 요점은 재활용에 포커스를 맞췄다는 이야깁니다, 국장님은.

위원님, 제가 이걸 보고 그 당시 읽으면서 보고를 드렸는데 무슨 이야기냐 하면 재활용품 경우에는 수거량은 줄어들었는데 위탁수거수수료가 5억이 증액되었는데 다른 일반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는 정산 안 했다, 그래서 문제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입니다. 그래 이것은 3억 5000도 되고 일단 증액된 것은 맞거든요. 맞는데 재활용품 경우에 아까 3억 5천인가 6천이 나오는데 이게 정확하게 하려면 일반쓰레기와 음식물도 재활용품과 같이 정산을 했으면 과다계상 여부의 시비가 없다 이 말씀입니다.

그럼 좋습니다. 인정을 하기로 하고 우리 국장님께서 용역서를 면밀히 검토를 해서 현실에 맞게끔 하면 우리 특위에서 많은 기대를 했습니다. 이번 전체 대행비가 몇 억 절약되지 않겠느냐, 전년도 대비. 이렇게 했는데 전년도 대비 7000만 원 더 올랐는데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전체 2011년도 대비 2012년도 쓰레기 양 더 발생이 많아졌습니까?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청소과장까지 결재 올라올 때는 약 2억 3000만 원 정도 늘어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은 안 맞다. 검증단계에서 정확하게 해서 오늘 현재 확정된 잠정적인 안입니다, 이것은. 64억 4000이 되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일단 용역보고서 먼저 질의하고 제가 준비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과장님한테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용역보고서 이것이 담당자나 과장 선에서 1차 검증한 자료 맞죠?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본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기존에는-노무비 쪽입니다.-페이지가 안 나와 있으니까 페이지를 이야기 못하겠네. 노무비 변화 이렇게 해서 7, 8페이지 정도 되겠네요. 8번째 페이지. 노무비 변화에 대해서 운전원하고 문전수거원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노무비가 많이 상승된 요인이 기본급 상승에 따라 증감사항이라고 돼 있고 있는데 그 이유가 ‘운전원 노무비 산출결과를 보면 2012년도 기본급은 2010·2011년 대비 각각 6.35, 5.98이 상승하였는데 그 이유는 2010·2011년은 2008년 환경미화원 3～4호봉의 임금을 적용하였고, 2012년에는 건설협회 발표 보통인부 단가를 적용했기 때문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이 노임이 지금 현재 지정한 것에 대해서 청소과에서 검증을 했는데도 이대로 지금 저희한테 자료가 들어와 있는 이유가 뭡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검증을 하셨다는데 이번에 용역업체보고서에 이번 보고서는 2012년도 건설협회 발표 보통인부 단가를 적용했는데 여기서 문제제기를 해서 바루지 않고 검증을 하셨다면서도 이 내용이 그대로 올라온 이유가 뭔지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1차적으로 실무적으로는 이 내용이 검토가 됐습니다. 앞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올해 용역은 우리가 전체적으로 오픈해서 합리적인 안을 도출하자 이런 뜻에서 의회에도 보고하고 또 의회에 보고가 끝나면 대행업체 그다음에 노조, 저희 구청 또 필요하다면 의원님들도 모시고 이렇게 설명회를 가질 계획입니다. 이것은 확정된 금액은 아니고 일단 잠정적으로 금액을, 내부적으로 확정된 금액입니다.

지금 내부적으로 확정된 이것이 밖으로 나가게 되면, 내부적으로 확정하기 전에 바뤘어야 되는데,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은 저번에 성신입니까? 노동자들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게 있습니다. 용역계약서에 의해서 산출된 노무비와 실질적으로 본인이 받는 노무비가 차이가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환수라기는 그렇고 그 차액을 본인들에게 달라는 소송을 했는데 그 판결문에 의하면 이 용역보고서에는 표준적으로 노동임금을 계산한 거고 본인들은 근로계약 당사자끼리 계약해서 이것과 이것이 별개라고 이야기한 것을 판결문을 줘서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지금 현실도 용역보고서상의 임금하고 실질적으로 자기들이 받는 임금하고 틀리죠?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업체에서 받는 금액은 표준임금이기 때문에 틀립니다.

틀리죠?

예.

이 표준임금에 지금 현재 6십 몇 만 원 추가하는 이 임금 붙여줘 봤자 이것은 용역업체만 배불려 먹게 해 주는 거죠. 그 근로자에게는 아무 혜택이 안 가는 거에요. 이것을 왜 문제제기 안 합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근로자에 대한 임금은 업체 대표와 노조 간에 해결해야 될 문제고 실제 저희 구청이 직접적으로 개입해서 금액을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예.

없으니까 용역보고서상에 이 임금이 건설협회 보통인부 단가가 잘못됐다, 기존에 하던 것으로 하라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추가 부분이 전체가 다 위탁회사의 이익으로 가잖아요 이것이.

이 협회기준은 저희들이 만든 것이 아니고 정부 노임단가 기준에 의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데 자꾸 변명만 하시려고 합니까? 앞전 용역업체들은 환경미화원 3～4호봉 임금을 적용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건설협회 발표 보통인부 단가를 적용했다 말입니다. 이 차액 부분은 고스란히 위탁업체의 이익부분이 되는 것이지 이 차액 부분이 전체 근로자에게 간다면 일정부분 이해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러한 문제점이 저희 구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이 문제를 노심초사 끝에 그러면 계약을 체결할 때 우리가 지정한 임금을 기본적으로 주도록 이렇게 계약서에 명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계약을 할 때에. 그렇게 되면 나중에 최종적으로 그 결과를 저희가 평가를 하겠죠. 그러면 환수조치를 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취할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이 지금 현재 이 임금이, 지금 현재 노무비가 상당히 과다책정 돼 있다고 하기보다 비율이 상당히 많거든요? 이걸로 하면 노무비가 비율이 70% 가까이-제가 안 따져봤는데-안 가겠나 싶거든요? 몇 퍼센트 나옵니까, 비율이? 노무비 비율이 몇 퍼센트 나오느냐고요.

한 6, 7십 퍼센트는 될 겁니다, 아마.

그렇죠?

예.

지금 현재 이런 식의 노무비를 산정하는 그 자체는 제가 볼 때는 정말 이것은 잘못된 노무비에요. 그래서 노무비 이 부분을 정말 검토를 하셔서 제대로 된 노무비를 지금 현재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실하고 차이가 엄청 나는데도 거기에다 더 한다는 것은 정말 잘못된 것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번에 재차 여기서 위원님들 이야기를 참고삼으셔서 다시 한번 재검토를 바랍니다. 해 줄 수 있겠습니까?

실질임금이 지급되도록 해 달라 이런 뜻입니까?

실질임금이 지급되도록 하든지, 아니면 실질임금 지급이 안 되면 이 부분을 기존의 기준에 그대로 해 주시든지.

이 보고서를 보시면 알지만 기본노무비하고 가계보조비를 합치면 오히려 총액은 다운이 돼 있습니다, 늘은 것이 아니고. 물론 기본급은 인상이 많이 됐는데 전체 인건비를 보면 낮아져 있습니다.

전체 인건비가 왜 낮아집니까? 지금 데이터를 보고 계시잖아요, 데이터를. 임금하고 복리후생비에서 차지하는 비용이 얼마 되지가 않는데.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지금 페이지가 한 7페이지 정도 됩니다. 한번 봐주십시오. 비목별 원가계산 결과분석, 하단에. 거기에 보면 노무비가, 2011년도는 총액이 40억인데 비해서 2012년도에 38억 4600으로 줄었습니다. 제가 전체 노무비를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부가가치세가 왜 많이 올라갔는지 아십니까?

그 부분은 아마 유류대에서 영향이 안 있었나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유류대 있고 복리후생비 쪽에서도 오른 것이거든요? 지금 부가가치세가 들어가는 복리후생비 쪽에서도 올라가 있고 유류대도 올라가 있고 이렇게 올라가 있는데 지금 현재 전체 노무비는 제가 한 번 더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 이것이 재차 검토가 필요한 사항들이 일부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전체 인원이 감원되는 것으로 나오거든요? 어디에 있습니까? 감원된 것에 대한 퍼센티지 이것이 제가 볼 때 그 계산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고 보는데 계산에서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지를 않습니다. (김명석위원 자료 찾음) 전체 몇 명 감원됐다, 그랬노? 찾아보기가 힘드네. 그것을 알고 다시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문전수거 인원, 별도의 요약보고서 8페이지에 보면 문전수거 인원에 1톤 운전원 포함돼 있습니다. 이 부분은 특위에서 위원들이 계속 문제 제기를 했는데도 이 부분이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페이지를 한번,

요약보고서 8페이지, 작은 것.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이 부분에서 어느 부분이 늘어……,

제일 하단부분에 보면 표 밑에 ‘문전수거 인원(1톤 운전원 포함) 97.31명’ 우리가 지금 현재 1톤 차량에 대해서 운전원 노무비가 들어간 것이 잘못됐다고 우리가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문전수거 인원에 1톤 차량 운전원을 추가시켜 놨다 말입니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용역회사 요약보고서인데 김명석위원님 저번 특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신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에 용역을-작년에-과업지시를 할 때 운전원을 포함시키라고 과업지시를 한 것이 아닌데 용역기관에서 운전원 1명을 산출해서 그렇게 용역이 나온 것 같습니다. 올해도 이런데 이 부분은 나중에 용역기관하고 설명을 할 때 한번, 왜 운전원을 반영했는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그것을 명확하게 입장표명을 나중에 해 주시고요. 그리고 감가상각비, 그 다음 장입니까? 아홉 번째 페이지 되겠네요. 감가상각비가 아까 이야기하기로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회사에 보유하고 있는 차량에 대해서 감가상각비를 산정했다고 제가들은 것 같은데 맞습니까?

실질이라기보다는 표준원가에,

표준원가에 있는 소요대수를 적용해서 그것을 산출했다?

예.

지금 우리가 감가상각비는 차량에 대한 대금이거든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차량을 6년 동안 (청취불능) 그 값을 다 쳐줬는데도 계속 쳐줘야 되는 결론이에요. 이 잘못된 것을 검증하셨다면서 이것이 다시 올리면 말이 됩니까? 지난번 용역업체는 현실가격으로 했기 때문에 내가 문제로 안 삼았는데 지금 대부분 청소용역에서 문제되는 것이 차량 감가상각비하고 노무비에요. 다 끝난 차량에 대해서 감가상각비를 계산해 준 거고 노무비는 과다 산정, 이 두 개가 큰 이슈입니다.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모든 시, 군, 구가. 그런데 이 부분을 이슈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서도 이것을 검증 안 하셨다는 것은 정말 잘못된 것 아닙니까?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과업지시를 할 때 전 차량을 적용하는 것은 아니고 표준원가를 산출하는데 6년 이하 되는 차량에 대해서 감가상각비를 적용하도록 과업지시가 돼 있습니다.

6년 이하 차량에 대해 했던 게 작년 겁니다, 2011년도 것. 4992만 원 나온 것. 이게 실질 감가상각을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올해 1억 9300이라는 것을, 그러면 올해 차를 엄청 많이 구입했다는 건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재검증을 해서 합리적인 금액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것은 확정된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검증을 하셨다니까 제가 말씀드립니다. 최고 큰 이슈가 노무비하고 감가상각비인데 최고 큰 이슈에서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일을 하다보면 다른 것을 조금 놓칠 수 있어요, 사람이 신이 아닌 이상. 제일 큰 이슈가 되는 노무비하고 감가상각비를 놓치면 어떻게 해요? 이것은 제대로 검증을 하셔야죠.

한번 다시 검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원가계산에 성상별 계산이라고 아까 이야기가 일정부분 나왔는데 재활용품이 이번에 많이 다운됐고 저번에는 재활용품이 올라갔던 게, 저번에는 올랐던 게-아까 우리 실무자가 설명 드렸는데-총원가를 가지고 비율배분을 해서 재활용품이 원래 2밖에 안 되는데 0.4를 더 줬어요, 작년에. 그래서 재활용품이 작년에 상당히 오른 겁니다. 그 부분은 제가 데이터를 요구를 해서 재활용품이 제가 이야기한 것보다 과다계상이 됐다는 것을 제가 파악했던 건데 2를 줘야 되는데 2.4를 줬습니다. 자기네가 말하는 비율로 하더라도. 그래서 0.4%가 올라서 더 올랐던 건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수량으로 계산한 겁니까? 배출량으로?

예, 배출량을 기준으로 해서.

배출량을 기준으로 해서 음식물쓰레기는 늘어났기 때문에 음식물쓰레기 쪽에서는 약간 작년보다 더 올라온 것이고 그다음에 일반쓰레기는 감소돼서 작년보다 내려간 겁니까?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도 제가 한번 더 검토해 보고요. 그리고 용역보고서에 대해서 내가 할 수 있도록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감가상각비를 저도 임의로 계산해야 되니까 전체 업체의 차량, 취득가액 그다음에 구입일시, 그다음에 부가가치세도 들어가야 됩니까? 일단 감가상각비를 계산할 수 있는 전체 자료를 좀 주십시오. 그다음에 문전수거 요원이 감원됐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플러스돼 있습니다. 작년 데이터를 보면 문전수거원이 82.25명이에요. 여기서 97.31에서 13명이 빠지더라도 97.31에서 우리 1톤 차량 13명 해서 84.31입니다. 작년보다 인원이 늘어났어요. 이 부분도 문전수거 요원 산출내역서-어떻게 산출했는지-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성상별 반출량에 의해서 배분한 그 자료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제가 한번 검토하고 추가자료 요청할 것이 있으면 요청하겠고요. 아침에 제가 드린 자료입니다. 알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순영위원님께서 추가 질의 하나 하고 다시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순영위원입니다.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원가용역 결과 검토보고서, 임의적으로 번호를 매겨보니까 표지부터 하니까 약 8페이지 정도-아까 노무비 변화 운전원과 문전수거원-가 되겠습니다. 비목별 원가계산 총괄현황 분석결과 그 부분인데요. 여기에 보니까 2010년도, 2011년도는 환경미화원 3～4호봉 임금을 적용했고 2012년도는 건설협회발표 보통인부 단가를 적용했다 라고 했는데 혹시 이렇게 바꿔서 적용하게 된 원인이 법적 권고사항이라든지 그런 게 있어서 바꿔서 적용하게 된 겁니까?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임금 이 관계가 전국적으로 통일이 잘 안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적용기준이 지자체마다 상이하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중앙에서도 많이 건의가 되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환경부에서 통일을 시켜 주는 것이 좋겠다. 이래서 올해부터 2012년도 건설협회에서 발표하는 보통인부 단가로 적용하도록 권고가 돼 있습니다.

권고에 따라서 여기에 적용하게 됐네요?

예.

그럼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상차원의 경우는 운전원의 노임에서 운전수당을 제외한 금액임’ 이렇게 했는데요. 여기서 상차원의 경우는 운전원과 그 밑에 문전수거원 중에 어느 쪽에서 운전수당을 제외한 금액입니까? 어느 금액을 제외했다는 겁니까? 운전수당을 제외한 금액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한 차에 운전원이 한 사람 있고 상차원이-예를 들어서-두 사람 있는데 그 상차원에 대해서는 운전수당을 지급 안 한다 이런 뜻입니다. 한 차에 운전원이 있고 싣는 상차원이 두 사람 있습니다. 3인 1조가 돼 있습니다, 보통 한 차에. 그래서 운전원은 당연히 운전수당을 줘야 되는 것이고 상차원에 대해서는 운전수당을 안 준다 이런 뜻입니다.

제외한 금액의 결과물은 어디에 있습니까? 운전수당을 제외한 금액이라는 그 결과물은 어디에 있습니까? 상차원의 운전수당을 제외한 금액, 노무비 변화에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운전수당이 3만 원인데 숫자를 계산해서 빼면 수당이 되겠습니다.

따로 데이터가 나와 있는 것은 없다, 그죠?

없습니다.

그러면 또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문전수거원의 제수당을 보면 2010년, 2011년 39만 2092원, 약 39만 4000 이런 식인데 그 위에 보면 노무비 변화에서 제수당에 보면 금액이 많이 차이가 나죠? 거의 배 정도 차이가 나죠? 수당에서요. 위에 한번 보겠습니다. 노무비 변화(운전원)의 제수당에 보면 66만 3142원, 2011년 66만 2110원 그다음에 문전수거원의 제수당에 보면 39만 2000원 이렇게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그럼 그 잣대를 가지고 바로 옆에 2012년도의 운전원과 문전수거원을 대비해 보겠습니다. 여기는 운전원과 문전수거원이 거의 배나 차이가 남에도 불구하고 2012년도 운전원과 문전수거원의 제수당은 거의 차이가, 5만 원 정도 채 안 됩니다. 56만 9000원 정도, 51만 9000원 정도,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의도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참고자료에 번호가 매겨져 있거든요.

본 위원도 9번에 있다는데 본 위원은 찾지를 못하겠습니다. (사무직원, 이순영위원에게 가서 자료 찾아줌)

전체 페이지를 보면 18페이지 정도,

수당 같은 것은 기본 매뉴얼에 의해서 해 주는 것 아니에요? 구청에서 임의로 하는 겁니까? 노조에서,

예, 기본 매뉴얼은 있습니다.

왜, 그렇게 답변을 안 합니까?

일단 제가 이것 좀 더 참고로 살펴보고 다음에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모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용역보고서는 어차피 용역업체에서 한 부분이니까 우리 구청에서 답변을 못하는 부분이 아직 까지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질의를 하든지 하고 오늘 답변 못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지금 확인해서 다음에 답변을 하겠다든지 정확하게 빨리 빨리 하세요. 내내 찾는다고 잘 모르겠다 하지 말고. 그러면 김명석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명석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잠시 우리 이순영위원님이 질의하시는 동안 내가 또 쓸데없는 짓을 좀 했습니다. 이 노무비를 계산해 보니까 작년 대비 1인당 78만 2981원 노무비가 인상이 됩니다. 복리후생비를 계산해 보니까 가계비, 명절휴가비 쭉 이렇게 해보니까 24만 3613원 만 차감이 됩니다, 24만 3613원. 실질적으로 가계보조금하고 명절 그것 포함했다고 계산해도 1인당 53만 9368원이 추가 인상이 됐거든요? 이 부분이 인상됐으니까 이 부분 정말 실질적으로 면밀한 검토를 부탁드리면서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드린 자료에 보면 일반 용역보고서 169페이지를 참조하면서 제 나름대로 임의적으로 만든 자료입니다. 제가 현장을 실질적으로 세 번을 가고 육안으로 제 나름대로 확인을 했더랬고 그리고 나서 이것이 용역보고서의 사업계획서하고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많이 틀리다. 그러나 집행부의 답변은 이것이 총액도급계약이니까 법에 아무 저촉되는 사항이 없다고 일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촉되는 사항이 없다고 해서 우리가 이대로 계속 놔둬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본 위원은 판단이 들고요. 자료 안 드렸어요? 과장님하고 국장님한테 드리라고 했는데 왜 안 드려.

받았습니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임의로 판단한 결과가 그렇습니다. 1톤 차량을 인정해 주고 100㎏으로 잡을 수 있는 리어카로 돼 있는 것을 1톤 차량에, 여기 1톤 차량에 700㎏ 잡혀 있더라고요, 아까 어디에 보니까. 그 정도 잡아주면 지금 현재 구역이 거의 700 정도 확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구역만 확대해서는, 사람이 일할 수 있는 능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제가, 그것은 일반적인 데이터상 출발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가서 제가 확인해 본 결과 그리고 여기 용역보고서에 나와 있는 결과를 보면, 용역보고서에 제가 지금 현재 세 군데를 줄을 쳐놨습니다. 169페이지에 보면 덕천1동에 ‘중’이라고 돼 있으면서 회차당 인구수가 365명이에요. 전에도 내가 답변을 받았는데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한다고 해놓고 아직 서면보고가 안 왔습니다. 그리고 화명1동에 2000명이고 화명3동에 2000명입니다. 이것은 전체 인원을 짜 맞추기 위한 그런 산출내역서라고 본 위원은 그런 식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덕천3동이 덕천1동보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더 열악합니다. 더 열악한 덕천3동은 500, 덕천3동보다 조건이 훨씬 좋은 덕천1동 365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화명1동·화명3동은 2000명, 상당히 많이 돼 있는 것이거든요. 아무리 저지대라고 해도 2000명이라는 자체는, 화명3동은 상가들이 제법 많고-평지지만-화명1동도 역시 경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데이터들이 산출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들을 본 위원 나름대로 합리적으로 조정한다고 조정해 본 겁니다. 그래서 구포1동 600명 이것이 좀 적정하다, 리어카로 했을 때.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1톤 차량으로 하게 되면 여기에서 한 50%만 확대하자. 700까지 확대할 수 있지만 한 50% 정도만 확대를 하자. 그래서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구포1동을 ‘저’에 C로 구분해서 600명으로 기준했고요. 구포3동에 보면 ‘중’에 B 1000명, 그다음에 덕천1동 ‘저’에 C 900, 금곡동 ‘저’에 B 1200 이런 식으로 저 나름대로 구분했습니다. 구분해서 하다 보니까 청미 쪽에는 약 30% 정도의 감원요인이 발생하고요. 그다음에 성신 쪽에는 한 22% 정도의 감원요인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할 때는 화명1동·화명3동은 2000명 이것은 끼워 맞추기 식으로 해서 숫자를 잘못, 그래서 여기서 1500명으로 500명을 더 감원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합리적인 것 아니겠느냐. 그래서 뒤에 보면 비고란에 0.75, 0.97 이런 것들은 지금 현재 하는 것보다 비합리적으로 책정돼서 감원한 것이고 나머지는 1톤 차량을 기준으로 해서 1.5를 기준한 거고, 1.5보다 많은 것은 이게 짜 맞추기식으로 잘못됐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제가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것보다 적은 것은 짜 맞추기식으로 해서 과하게 산정됐다고 본 위원이 판단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는데 제가 이야기 드리는, 일부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감원을 하게 되면 노동자들이 가만히 안 있지 않겠냐고 보는데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지금 현재 이 인원하고 지금 하고 있는 인원이 별 차이가 없습니다. 한두 명의 오차는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실질적으로 현재 일하는 근무자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산출해서 하더라도 근로자의 감원요인은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형식적인 감원요인은 22.260%이지만 실질적인 감원요인은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참고해 주셨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를 만드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전문가도 만들기 어려운 자룐데 이 부분은 한번 재검토를 해서 반영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이대로 된다고는 못하겠지만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검토를 해 준다고 해서 고맙게 생각하고요. 지금 우리가 쓰레기가 감량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과거의 리어카에서 1톤 차량으로, 과거의 쓰레기차 그냥 담는 차량에서 리프트 하는 차량으로 계속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첨단시설로 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비용은 우리가 다 지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전수거요원에 대한 것은 추가비용은-기술투자나 시설투자-우리가 물면서도 이 부분은 전혀 손을 안 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업체에서는 이것을 하고 있어요. 노무비는 오히려 받아가면서 실질적인 운영은 할 수 있는 만큼 줄여가고 있거든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그것을 현장조사 해서 한 번 더 제대로 파악을 해 주시고. 그래서 마지막 날에 내가 청미산업에 체크를 했는데 자기들이 우리한테 보고했던 차량대수 24대인가 그 차량대수는 2시가 되니까 다 들어왔어요. 그런데 차 넘버까지 다 적었는데 실제로 차 넘버가 맞는 차가 6대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안 맞아요. 이 사람들이 몇 시에 들어오느냐? 현장에서 수거는 9시부터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1시 쯤 돼서 들어오는 거에요. 일정대로 수거한 사람은 벌써 10시 돼서 다 풀고 가고,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제가 거기서 체크하는 것을 알고 비상령을 내리지 않았느냐? 제가 현장을 몇 번 돌 때마다, 만덕, 만덕 몇 동입니까? 위원님, 만덕2동입니까, 백양체육관 있는 데? 만덕2동을 제가 두 번을 돌았는데 첫날 돌 때 두 대를 봤고요, 둘째 날 돌 때 제가 세 대를 봤습니다. 그런데 8대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지금 현재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대로 체크해 줄 필요가 있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조금 직원들에게 쓴 소리를 하려고 솔직히 계획을 잡고 왔습니다. 여러분이 또 이런 저런 이야기들도 들리고 우리 직원들도 수고를 하는데 너무 이런 식으로 안 했으면 좋겠다는 일부의 조언도 있고 이래서 제가 이것을 준비하려다가 내가 말을 안 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첫날도 이야기를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이 특위를 하고 안 하고 그것을 논의하는 자리에 저는 없었습니다. 저는 특위에 찬성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렇다고 반대하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제 의사만 주장이 안 됐던 것뿐이지요. 그런데 제가 야당의원으로서 2010년도에 등원했을 때 제일 잘못됐다고 판단됐던 게 청소 위탁용역 관계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런 특혜는 잘못됐다. 제가 늘 주장하지만 수의계약이라는 것은 그 업체밖에 계약할 수 없을 때 수의계약을 해야 되는 것이고 또 경쟁입찰보다 수의계약이 우리한테 유리할 때 유리한 것은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습니다. 관리하기 효율적인 것도 있지만 금전적으로도 유리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온 수의계약들은 그렇지가 못했다, 경쟁입찰의 87 점 몇 퍼센트에 되는 경쟁입찰을 봤을 때 99% 되는 것은. 우리가 용역보고서는 표준으로 만들어놓은 겁니다. 말 그대로 표준. 이것은 그냥 참고자료거든요. 그럼 현실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감안해서 수의계약도 그것을 감안해서 계약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를 못했다는 거에요. 그리고 오전에 위원장님이 말씀했지만 삼정이 들어왔을 때 그 용역을 확보하기 위해서 경쟁입찰 줬으면 계속 경쟁입찰 줘야죠. 몇 년을 해보다가 이것은 아니다 생각을 해서 검토하는 것 같으면 저도 이해를 해요. 그런데 한 번 경쟁입찰 주고 그 다음해에 바로 바꾸니까 당연히 가격이 그대로 올라가 버리죠. 왜? 경쟁입찰에서 나온 용역은 용역을 참고해서 경쟁입찰에 던진 금액이고 그 다음해 용역은 일반용역 해서 나오는 계약이기 때문에 당연히 올라가죠, 금액이. 그럼 올라간 만큼 수의계약 할 때 그것을 감안했어야 되는데 전혀 감안을 안 하고 계약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잘못됐기 때문에 특혜라고 제가 그 당시에 이야기했던 거고, 저는 주민도시위원회에 있지 않기 때문에 예결위 때만 이야기할 수밖에 없던 사항이었고 그래서 제가 그것을 묻어두고 있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말 특위를 했으면 좋겠다고, 왜? 특위를 해야지 제가 이것을 다룰 수 있으니까. 저는 기총위원입니다. 행정사무조사 아니면 다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생각이 이렇습니다. 여러분에게 주민도시위원이 아닌 저도 거기서 피터지게 이야기했던 사항들이 다음에 검토하겠다고 하셨고, 그때 김 과장님이 계셨습니다. 예결위에서 다음에 검토를 하겠다 하셨는데 검토가 하나도 안 된 거에요, 지금까지. 행정사무조사에서 나왔던 사항들만 여러분이 반영을 시켜놨어도 지금 오늘의 특위는 안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특위에 일반적으로, 사람의 이해관계 때문에 특위를 요청한 사람도 있을 겁니다. 왜? 사람이다 보니까. 그러나 이 특위의 원 원인은 여러분께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사항들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지 않았던 결과물입니다. 그 결과물을 여러분이 인정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특위에서 나왔던 사항들이 개선을 할 수 있는 사항도 있을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사항으로 개선 못 할 사항도 있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그런데 이것은 얼마나 담당자의 의지가 있느냐, 그리고 구청장의 의지가 있느냐에 따라서 이 부분은 많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분께서 내가 왜 특위까지 해야 되느냐. 어떤 불만을 가진 분들도 조금 계시는 것으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런 불만이 일기 전에 이 특위까지 안 오도록 했으면 이런 특위를 안 했지 않겠느냐고 한번 반성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았으면 합니다. 그래서 제가 특위를 하면서 이야기했던 사항들이 어쩌면 감정적으로 자존심을 건드리는 사항이 있었을지도 모르는데 혹시 그런 사항이 있었으면 이 자리를 빌려서 죄송하다는 사과말씀 드리고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담당자 여러분은 또 이쪽에 물론 크게 전문가는 아니지만 저보다는 전문가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서로가 소통하면서 그 안들을 협의할 필요들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냥 검토결과가 이렇더라고 하는 것보다 어떤 사항에 대해서 서로가 협조 구할 때는 협조를 구하면서 서로가 논의과정에서 이 특위에서 나온 결과물들이 제대로 된 결과물들이 나오면, 아무리 우리가 여기 특위에서 채택을 해도 여러분이 협조 안 해주고, 구청장님이 협조 안 해주면 이 특위는 그냥 특위로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랬을 경우에는 저희도 감정의 동물이거든요. 그럼 저희도 다른 방안을 강구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서로가 더 상처만 깊어진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자 합니다. 해서 서로가 상처가 안 깊어지면서 이 문제들이 잘 개선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준비했던 것은 제가 여기서, 일단은 나중에 필요하면 서면으로 요청하기로 하고 오늘 이것으로 마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 의견에 하실 말씀 있으면 과장님 한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명석위원님 좋은 말씀 잘 경청했고 앞으로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업무를 추진하면서 다소 소홀한 점이 솔직히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이번 특위를 통해서 개선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