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구의회 발언
조종진 의원 발언
명희
채명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3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 소관 총무국, 보건소 순서로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 청취를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오늘도 구정 전반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사회도시위원회와 연석회의로 진행하게 됨을 말씀드립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먼저, 소관 국·소장으로부터 전반적인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를 청취하고 의문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과별로 질의·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진행 방법이 결정되었으므로 1.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12년도 주요 업무 추진상황보고 청취의 건(위원장 제의)
의사일정 제1항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국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김영준총무국장
총무국장 김영준입니다. 총무국 소관 2012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 무 보 고 ≫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상반기 주요 업무추진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희
채명희위원장
김영준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 산하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은 직제 순에 의한 해당 과장을 통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 상황보고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헌 의원 질의하십시오.
동헌
김동헌의원
어제 행사준비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 추경 예산서를 보니까 맞춤형 복지포인트를 증가하던데 200포인트던가요?
남진
황남진총무과장
네.
동헌
김동헌의원
예산상에 큰 무리없이 진행하는 겁니까? 단체협약에 근거해서 진행하시는 것입니까?
남진
황남진총무과장
어떤 단체협약 말씀하시는 겁니까?
동헌
김동헌의원
집행부와 노조하고 단체협약 했을 거 아닙니까!
남진
황남진총무과장
5개구를 비교해 보니까 동구가 복지포인트가 제일 낮았습니다. 직원복지하고 관계되는 것은 직원사기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최상위으로는 못주지지만 중 정도는 주어야 하지 않겠는가 해서 200포인트를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동헌
김동헌의원
잘 하셨네요. 어제 기획실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출산휴가중인 여성 공무원들 관련해서 별도정원 운영에 관해 검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기획실과 협의해서 그 부분이 어떻게 운영이 가능한지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 같이 고민을 해 주십사하는 당부를 드리고 어차피 천상 기획실과 총무과와 같이 협의가 되는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협의를 한 번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
황남진총무과장
아무래도 별도 정원으로 하게 되면 인건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획실과 협의할 사항이고 금년에는 현재 육아휴직이 15명입니다. 금년에는 충원 계획을 금년 결원과 내년 결원해서 23명을 요구해 놓았습니다. 시에서 공채를 했기 때문에 이 분들이 통상적으로 8월말 아니면 9월초에 각 구로 배정이 됩니다. 그러면 육아휴직에 따른 직원 업무부담은 해소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헌
김동헌의원
여타 그런 부분까지 다 포함해서 추후 발생될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해서, 가능한 부분은 만들어 놓고 고민하는 것과, 그 때 닥쳐서 고민하는 것은 또 별개의 문제이니까.. 사람은 늘되 또 줄어들잖아요. 퇴직하는 인원 또 있고, 또 매번 요구한다고 해서 매번 시에서 받아주는 것은 아닐 것이고, 충원계획은 시에 구에서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반영이 되고 별도정원이라는 것은 2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육아휴직 가신 분에 대해서 별도정원으로 하게 되면 업무 부담은 줄어드는 반면에, 인건비 들어가는 문제하고 또 이 분들이 복직을 하게 되면 현원이 넘으면 안되기 때문에 대기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직원들의 업무부담을 줄일 수 있게 충원계획할 때 그런 것을 반영해 나갈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고민해 주십시오. 이것이 한시적인 1, 2년에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문제라면 과장님 말씀처럼 인원이 남을 수도 있습니다. 고정적으로 대상이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있어서 확보하는 것이 공무원들을 위해서도 좋지만 더 좋은 것은 행정서비스를 제공받은 주민을 위해서 더 필요하다는 겁니다. 가서 보면 동주민센터에 공무원들이 부족하셔서 업무를 못 볼때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같이 기획실하고 함께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근에 우리 구에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마는 선거관련해서 주무과가 총무과입니다. 물론 이 건은 이것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마는 앞으로 연말에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이때는 또 이런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영준
김영준총무국장
그 부분은 선거업무는 법정업무이니까 법대로 추진할 것이니까 염려마십시오.
동헌
김동헌의원
그러니까요.
영준
김영준총무국장
염려 안하셔도 됩니다.
동헌
김동헌의원
법대로 잘 되었더라면 우리가 이런 상황까지는 닥치지는 안했을 것인데...
영준
김영준총무국장
그 문제는 법정 업무 아닙니까!
동헌
김동헌의원
우리가 그 법정업무를 잘 수행하지 못해서....
영준
김영준총무국장
무엇이 우리가 수행 못한 것이 있습니까? 법정 업무 수행 못한 것이 뭣이 있습니까?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법정 업무 수행 못한 것이 무엇 있습니까?
동헌
김동헌의원
그러면 우리가 잘해서 이 상황에....
영준
김영준총무국장
법정업무 아무 이상없이 잘 했습니다.
동헌
김동헌의원
그랬습니까? 그러면 지난 번 회의록을 검토를 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마는....
영준
김영준총무국장
저는 오늘 업무보고 자리인데, 꼭 업무보고 자리에서....
동헌
김동헌의원
업무보고 자리이니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영준
김영준총무국장
법정업무는 저희들이 알아서 잘 하겠다고요.
남진
황남진총무과장
법정 업무라는 것이 법정 절차에 대한 선거 사무가 저희들이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동헌
김동헌의원
잘 알겠습니다. 잘 좀 부탁합니다. 늘 부탁은 하는데 문제가 발생하니 문제입니다만. 이상입니다.
명희
채명희위원장
박대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대현
박대현의원
44페이지 비상급수시설이 8개소가 있습니다. 남초등학교에 있는 것이 하나 또 있죠?
남진
황남진총무과장
비상급수 시설이 13개가 있습니다.
대현
박대현의원
그런데 여기는 8개로 나왔네요. 보수할 곳이 8개라는 말입니까?
남진
황남진총무과장
네.
대현
박대현의원
남초등학교에도 비상급수대가 있잖아요. 남초등학교 내부에 있던데 무슨 말씀을 드릴려고 하느냐 하면 우리 구에서 건설과로 2억이 와서 협의를 해서 남초등학교 담벼락을 허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허물게 되면 비상급수대도 바로 돌출이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학생들을 위한 보도를 만드는데 그것이 장애가 되어 버립니다. 그런데 학교측에서도 그 급수대가 굳이 필요없으니, 또 학교측에서도 운동장쪽으로 폭을 좁혀 버렸어요, 그런 상황에서 급수대를 철거해 달라, 그것을 조건으로 해서 설득으로 해서 1.5미터 보행기준에 맞추어서 하기로 했는데....
남진
황남진총무과장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비상급수 시설이라는 것이 비상시에 대비해서 있는 것인데... 그리고 지원동 쪽에는 그거 하나 있습니다.
영준
김영준총무국장
그 문제는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시설을 이용하면서 보행에도 지장이 없고, 학교에도 지장이 없도록 현장확인해서 조치가능한 부분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대현
박대현의원
이번에 확인을 하셔서 건설과와도 협의하셔서 진행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학생들이 안전한 보도, 인도를 만들어 주게 되면 학생들이 잘 이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남진
황남진총무과장
위원님들께서 걱정 안하시도록 가장 적절한 장소를 선정해서 이설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 위치에서 보행이 지장이 없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대로 한달지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건설과와 상의를 하겠습니다.
대현
박대현의원
이상입니다.
명희
채명희위원장
조종진 위원 말씀하십시오.
종진
조종진위원
보고서 40페이지 기초질서지키기 범시민운동이 6개 분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가장 중요시 되어야 할 교통질서 지키기는 빠져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남진
황남진총무과장
교통질서 지키기는 불법주정차 정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캠페인을 말씀하십니까? 불법 주정차 단속은 하고 있습니다.
종진
조종진위원
주정차 단속만 하고 질서지키기 이런 것은 빠져 있네요.
남진
황남진총무과장
그것은 자율적으로....
종진
조종진위원
교통질서 지키기가 빠져 있고해서... 또 사실상 조대 앞 사거리부터 동구청까지는 너무 혼잡합니다. 그리고 어린이들 어른 할 거 없이 신호와 관계없이 왔다갔다 해 버리고.. 그래서 이런 것도 질서지키기에 포함해서 생각해 볼 문제다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남진
황남진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종진
조종진위원
교통질서 지키기에 불법주차뿐만 아니라 캠페인도 생각해 볼 문제라고 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
황남진총무과장
네.
명희
채명희위원장
안병강 위원 말씀하십시오.
병강
안병강위원
39페이지입니다. 계속 제가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요 기간제 복지포인트 지급하는 문제입니다. 혹시 아실런지 모르겠지만 최근 인권위원회에서 이것은 차별이다라고 시정권고 조치를 받은 바 있습니다. 아신가요?
남진
황남진총무과장
인권위원회에서요?
병강
안병강위원
네.
남진
황남진총무과장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병강
안병강위원
시정조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간제법에 의한 차별 시정에 해당되는 것이고.. 왜 인권위에 제소를 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공무원 이어서 인권위에 제소 한 거 같습니다. 노동법 적용을 안 받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이런 사항을 참고해서... 최대한 양보해서 2년 이상 기간을 정해서 근로를 하고 있는 사람은 명확히 차별이고, 2년 이하라고 하더라도 같은 공무를 집행하고 있는데 기간제라는 이유로 보편적 직원복지에서 소외되는 것은 차별입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다 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어쩔 수 없다 이런 논리인데 이번에 인권위에서 권고결정도 있고 하니까, 총무과에서 적극적으로 해서 우리 구에서는 시정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
황남진총무과장
기간제 관련해서는 행안부에서 지침이 오면 거기에 맞추어 시와 구에서는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떠한 기준이 있어야지... 누구는 받고 누구는 안 받고 하면 그것도 하나의 불만의 요인입니다.
병강
안병강위원
처음으로 시작하는 것이어서 어려우면... 숫자도 적습니다. 기간제도 2년을 넘겨서 계약을 하게 되면 무기계약직으로 되잖아요. 그러면 무기계약직이 되면 복지포인트를 받습니다. 그런데 2년이 넘어서 4년, 5년, 6년 이렇게 일하면서도 안받고 있는 것은 명확하게 차별입니다. 그리고 2년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차별인데 우선 2년 넘은 기간제 근로자부터 차별을 시정해 나가는 조치가 있어야 합니다. 상식적으로. 이것은 지침의 문제가 아니라 의지의 문제입니다. 주민들을 위해서 직접 서비스를 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이것은 우리가 계속 토론을 했으니까 취지는 아실 것이고 인권위 권고결정도 봐 보시고...
남진
황남진총무과장
한 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병강
안병강위원
다음 주민자치 박람회 개최가 있습니다. 4억 5천. 시비로 하는 것인데 행안부와 광주광역시가 후원으로 해서.. 이것이 독자적인 행사로 해서도 큰 것입니다. 의미있는 행사고.. 충장축제 기간에 함께 함으로써 충장축제 전체적인 시너지 효과를 내는 측면도 있는데, 올해 처음으로 같이 하는 것인데 제가 볼 때는 주민자치박람회 자체만으로 독자적이고 전국적인 행사로써의 의미도 클 것 같은데, 같이 섞어져 버리면 충장축제는 좋을 거 같은데 4억 5천짜리 주민자치박람회 이 큰 행사가 혼란스럽고 자치박람회의 정체성이 어떻게 될까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남진
황남진총무과장
이것이 11회째인데 다른 지역에서도 축제때 상호간에 시너지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같이 하는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로간에 충장축제도 빛나고 주민자치박람회도 정체성을 가지고, 또 충장축제의 덕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병강
안병강위원
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희
채명희위원장
남순심 위원 말씀하십시오.
순심
남순심위원
39페이지 직원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에서 어려운 동료 돕기 사업을 계속 하고 있는데 현재 동구청의 어려운 동료가 어떤 상황이고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남진
황남진총무과장
정기적으로는 명절때 돕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수시로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충장동의 이정욱 계장님께서 열심히 일하다가 별세하셨습니다. 또 장기 암 투병으로 하고 있는 직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모금도 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돕기에 앞장서서 저희들이 계획했던 것보다 많이 모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두 분 치료비에 보태 쓰고 또 우리 직원들의 쾌차를 비는 성의를 전달을 했습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그러면 8명은 매년 구정때.. 매년 달라집니까?
영준
김영준총무국장
어려운 직원 실과 추천을 받아서 명절때 위문금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수시로 하는 것은 요즘 암환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직원이나 직원 가족들중에 어려운 사람을 직원들이 돕기하는 그런 것입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희
채명희위원장
김동헌 위원 말씀하십시오.
동헌
김동헌의원
하나 더 묻겠습니다. 자치구간 경계조정 관련해서 시에서도 국회의원 선거가 끝나고 나면 논의를 하겠다고 했는데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었는지...
남진
황남진총무과장
2단계 말씀이시죠? 2단계 안은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면 총선이 이제 끝났기 때문에 건의하는 계기를 마련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동헌
김동헌의원
아직 시에서는 별다른 이야기는 없습니까?
남진
황남진총무과장
시에서는 공식적으로 내 놓은 말은 없습니다.
동헌
김동헌의원
우리가 먼저 요구를 해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시가 해 줄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까?
남진
황남진총무과장
아무래도 저희는 경계조정에서 다른 곳에 있는 행정구역을 가져올 입장이니까 시에 경계조정을 해 달라고 건의를 해야 되는 입장에 있다고 봐야죠.
동헌
김동헌의원
아무튼 논의는 빨리 진행될 수록 낫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지지부진 해지면 대부분 유야무야하고 끝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이야기를 꺼내던지 아니면 시에서 먼저 추진할 수 있도록 재촉을 하던지 해서.. 또 시에서는 선거를 핑계될지 모르니까 빨리빨리 진행을 해 주십시오.
남진
황남진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동헌
김동헌의원
이상입니다.
명희
채명희위원장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39페이지 정책대학원 이것이 전반기에는 7명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13명으로 늘어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남진
황남진총무과장
1, 2학년 합쳐서 그렇습니다.
명희
채명희위원장
그렇습니까? 그리고 유연근무제와 병행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이거 실시하고 있습니까?
남진
황남진총무과장
저희들이 희망을 받고 있는데 아무래도 구청이나 동이 민원인을 많이 상대하다 보니까 민원인 생각에 9시에 가면 그 직원이 있다. 6시까지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연근무제는 10시에 출근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이 신청이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아마 정책을 입안하는 중앙부처에는 이것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일선 민원을 상대하고 봉사를 해야 되는 일선에서는 어려운 제도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희
채명희위원장
제가 볼 때는 육아 휴직 끝나고 오신 분들이 거의 정상근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실시를 안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더라구요.
남진
황남진총무과장
권장은 하고 있어요.
명희
채명희위원장
눈치가 보여서 그런 것 같더라구요.
남진
황남진총무과장
눈치라기 보다는 아무래도 자기들 상대하는 민원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명희
채명희위원장
네. 그리고 이번에 영유아 교육 수당 지급에 구청이 이중으로 받는다는 신문기사가 있었는데 혹시 우리 구청도 그렇습니까?
남진
황남진총무과장
저희들은 없습니다.
명희
채명희위원장
다행입니다. 그리고 아까 안병강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전국주민자치 박람회를 보면 이것이 2699개 센터잖아요. 이 부스를 어디에 설치할 것입니까? 상당히 많은데....
남진
황남진총무과장
참여대상은 2,699개인데 우수사례 전시관이니까 우수사례를 전국적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40여개 정도를 선정해서 그것만 부스로 설치를 합니다.
명희
채명희위원장
어디에 설치를 해요?
남진
황남진총무과장
문화전당과 동부경찰서 사이 거기 넓은 공간 거기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명희
채명희위원장
제가 옛날에 대전에서 한 것을 가서 봤는데 굉장히 부스가 광활하고, 또 센터에서 나오는 무용이라든가 이런 프로그램들을 많이 하던데 이번에 참석하시는 분들은 그 앞에 나와 있는 경연대회도 같이 참석을 하는 거에요?
남진
황남진총무과장
우수사례 전시관은 각 주민센터에서 우수 사례를 부스에 전시를 하고, 우수 동아리는 자치센터 프로그램 그것이 시도에서 한 개팀씩 해서 참석하게 됩니다. 그러면 사단법인 열린사회 시민연합이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나오는데, 여기는 동구 소속입니까?
열린사회 시민연합은 행안부와 관계가 있어서 1회때부터 계속 주관하는 자치단체와 같이 공동주최하는 식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명희
채명희위원장
전국조직이겠네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황남진 총무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정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회계정보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진 위원 말씀하십시오
종진
조종진위원
보고서 47페이지입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활용해서 3건에 4억 4,700만원을 일반 입찰했습니다. 일반입찰을 한 3건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또 지방재정 조기집행을 위해서 선금지급을 10건에 12억 300만원, 기성금 지급에 6건에 5억 1,100만원이 지급된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철
조규철회계정보과장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의한 법률에 의해서 종합공사의 경우는 추경까지 2억, 그리고 전문공사는 1억 이상, 그리고 전기, 통신, 소방은 8천, 물품 용역의 경우는 5천만원 이상의 경우에는 조달청에 있는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에 의해서 입찰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공사가 2건에 물품이 1건이었는데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배전선로 근접 가로수 전지작업에 1억 천만원, 서석동 청룡관 도로개설 공사에 약 2억 400만원, 그리고 물품의 경우는 관용차량 유류 구매 단가계약을 하는데, 연간 소요될 예산액이 1억 3천정도로 예상하고 입찰공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선금 지급은 현재의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행안부에서 지방재정 조기집행이라든가, 각종 제도를 활용해서 내수 진작을 위해서 예산같은 것을 빨리 빨리 집행을 하라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선금으로 10건을 지급을 했습니다. 선금은 계약금액이 공사의 경우는 3천만원 이상이고 물품용역은 천만원 이상인 경우에 그리고 계약기간이 이행기간이 보통 한 달이상, 그런 경우에 주고 있습니다. 선금은 주로 인건비라든가 관리비, 중기임대료 재료비등으로 지출 되는데 행안부 규정에는 70%까지는 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개는 50%선에서 주고 있습니다. 주로 도로 개설공사하고, 너릿재 명품숲길 조성공사, 월남동 용수로 전개공사, 주로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공사 이런 용도로 지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성금도 성격은 비슷합니다마는 자기들이 공사를 하다가 자금사정이 여의치않다든가 하면 그때 그때 공사의 진척율에 따라서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주로 장애인 복지관 리모델링 공사와 관련해서 이런 사항이 지급이 되었고, 선교동 농로개설공사, 동명3구역 주거환경 정비사업 이런 사업들에 주로 지급을 했습니다.
종진
조종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희
채명희위원장
김동헌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헌
김동헌의원
48쪽 노후 청사 LED등 교체하신다고 하는 것, 예산이 2억원 가량 소요되는것 같은데 숫자는 750등이네요? 어떤 등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까?
규철
조규철회계정보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예측하는 것이고 LED등값이 해년마다 다운이 됩니다. 추경에 5천원 올렸습니다. 국비가 1억이 내려오고 시비가 5천, 구비 5천해서 2억짜리 공사인데 그때 설계가 되면 몇 등이 될지...
동헌
김동헌의원
대상 등이 몇 개라는 걸 파악하고 요구...
규철
조규철회계정보과장
이것이 되면 올해 정부시책이 에너지절감시책으로 LED등으로 30% 이상을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되면 30%는 넘을 것으로...
동헌
김동헌의원
이런 형광등을 LED등으로 바꾸는 것입니까?
규철
조규철회계정보과장
예. 다 바꿉니다.
동헌
김동헌의원
이런 형광등을 바꾸는 것입니까?
규철
조규철회계정보과장
예. 그렇습니까!
영준
김영준총무국장
층이나 대상층은 나중에 결정할 것입니다.
동헌
김동헌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희
채명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정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규철 회계정보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헌 위원 말씀하십시오.
동헌
김동헌의원
56쪽 세외수입부과 징수의 체계적 지원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당초 연초에 보고받을 때는 징수목표액이 112억 정도가 됐었는데 징수목표액이 106억으로 줄었어요. 이유가 있나요?
홍석
서홍석세무과장
징수 목표액은 현년도는 전년도징수액을 기준으로 많이 산정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과년도는 아마 행정안전부에 체납액의 몇 %를 설정해 줍니다. 작년같은 경우는 저희구에서 체납액의 15%를 당초에는 했지만 지금 강력한 징수의지를 표명코자 20%를 해서 목표를 설정해서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아마 징수목표액 차이는 전년도 징수액, 그 차이로 해서 징수목표액을 설정했습니다.
동헌
김동헌의원
뒤쪽에 보시면 체납액징수는 출납폐쇄기간이후에 체납액의 변동이 생겨서 목표액이 조정이 됐다면 좀 이해를 해보겠는데 이것은 세외수입에 대해서 목표를 가지고 징수하겠다는 내용인데 제 생각에는 세외수입이 가면 갈수록 늘면 늘지 줄지는 않을것 같은 데 목표액을 우리가 일부러 줄인 이유가 제가 고민스럽다는 얘기죠. 그것을 정부에서 행안부에서 줄이라고 권고해 준거라고...
홍석
서홍석세무과장
과년도 체납액가지고는...
동헌
김동헌의원
체납액이 아니라, 여쭈어 본것은 체납액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세외수입을 이 만큼 하겠다라고 목표를 정한거잖아요. 목표를 상반기 전에 연초에 업무보고할 때는 이 만큼 하겠다고 했는데 하반기에 들어서는 징수액을 낮추는 이유가 뭐냐 이말이죠. 낮춘 이유가, 아니면 우리가 걷어보니까안되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당초 목표를 너무 많이 잡은 것인지,..
홍석
서홍석세무과장
그것은 아니고 목표액을 저희들이 결산을 제외하고 당초 얼마 할지 모르잖아요. 처음에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목표액을 설정할 것 아닙니까, 세무과 나름대로, 기준액을 쉽게 얘기하면 2011년도에는 세외수입징수액을 얼마를 저희들이 대강 나올 것 아닙니까? 12월달에는 모르잖아요.
동헌
김동헌의원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결산이후에 작년에 이만큼 걷어져서 조정했다는 말이죠?
홍석
서홍석세무과장
예.
동헌
김동헌의원
그래서 낮추셨다고요?
홍석
서홍석세무과장
예.
동헌
김동헌의원
목표는 높이 잡아도 관계는 없는데요,
홍석
서홍석세무과장
알겠습니다.
동헌
김동헌의원
이상입니다.
명희
채명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여쭈어 보겠습니다. 과장님, 연초에 말씀하실 때 우리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비과세율이 높다고 했잖아요?
홍석
서홍석세무과장
예.
명희
채명희위원장
55대 45로,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던가요?
홍석
서홍석세무과장
비과세 감면율이 타구에 비해서 저희구가 비과세 학교용지, 문화전당으로 해서 많이 감면이 되고 있단 말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종교단체도 타구에 비해서 저희구가 높은 편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입니다. 정확한 자료는 준비 안했습니다마는...
명희
채명희위원장
그 자료좀 주시고 57쪽 개별주택가격, 작년에 비해서 건수가 줄었더라고요. 이의신청이 작년에 비해서 줄었어요. 21건에서 11건으로 감소했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택가격 이의신청,
홍석
서홍석세무과장
주택가격 이의신청이 2010년도에는 1,041건이었는데 2011년도에는 21건, 2012년도에는 11건인데 주민들을 설득을 시킵니다. 저희들이 이의신청받기 전에 전화주문도 오고 과표팀에 당사자들이 많이 오십니다. 저희들이 설득시키고 이의신청하시려면 하시고 저희들이 많이 설득시킨단 말입니다. 그런데 다 수긍하고 가십니다. 그래서 갈수록 이의신청건수는 줄어들 것으로 저희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명희
채명희위원장
그래서 이의신청이 거의 안 받아들여진다는 말씀이잖아요.
홍석
서홍석세무과장
안 받아들여진 것이 아니라 땅 소유주들한테 저희들이 설득을 많이 시킵니다.
명희
채명희위원장
그런데 대부분 보면 토지가격이나 주택가격이 해년마다 조금씩 오르잖아요. 실제적으로 부동산가격이 오른건 아닌데, 장부상으로만 오르지 실제 거래는 오르지 않거든요. 그래서 주택을 갖거나 땅 소유주들은 억울한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의신청을 하는데 거의 안받아들여지는 것 같더라고요.
홍석
서홍석세무과장
이의신청도 보면 상향해 주라는 이의신청도 있고 하향해주라는 이의신청이 있는데 보통 상향해 주라는 땅 필지는 재개발지역같은 곳이고 하향해주라는 곳은 시내중심지역에 있는..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의신청건수는 해년마다 줄어들지 않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희
채명희위원장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 잘 하신 모양입니다. 주택가격 산정을, 그리고 58쪽을 보시면 부동산, 예금등 압류가 있는데 이것을 기간을 어느정도 두고 압류를 하십니까?
홍석
서홍석세무과장
기간은 정해진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체납세를 일소하자 그렇게 추진하려고 보면 부동산 경매도 해야 되고 예고통지도 해야 되고 예금압류, 그런 통지를 중점적으로 추진하려면 그런 절차부터 받기 때문에 1년에 몇 번 언제쯤은 부동산 경매를 한다, 몇월달에는 예금압류를 한다고 정해진 것이 아니라 저희들 업무형편에 따라 추진하고 있습니다.
명희
채명희위원장
그러면 이 분들하고 직접 통화해서 압류를 할테니까 그 안에 세금을 내주십시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아니죠?
홍석
서홍석세무과장
그렇게는 아니고 체납건수가 인원수로 보면 한 12,000여명 된단 말입니다. 전체적으로 전화상으로 통지할 수는 없잖아요. 저희들이 압류예고를 미리, 안내문을 먼저 보냅니다. 예금압류를 한 것이 아니라 예금압류하기 전에 예고통지서를 미리 보냅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예금압류한다고 체납자한테 각 통지를 해서 욕을 많이 얻어먹고 있습니다. 자동차세 체납건수,
명희
채명희위원장
벌금 안내도 자동차 압류한다고 하더라고 요?
홍석
서홍석세무과장
교통과도 예고통지를 할 것입니다.
명희
채명희위원장
기간을 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일률적으로 보내신다 그말이죠?
홍석
서홍석세무과장
예.
명희
채명희위원장
그러면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때 지적했던 허모씨, 거기 세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대법원판결 때문에 안했다 것은,
홍석
서홍석세무과장
무슨 말씀이신지...
명희
채명희위원장
고액체납자 있었잖아요! 억대가 넘은 체납자가 있는 것으로...토지이행부담금을 안냈던 사람이요. 기억이 안나세요?
홍석
서홍석세무과장
별도로 알아봐서...
명희
채명희위원장
개인적으로 여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서홍석 세무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헌 위원 말씀하십시오.
동헌
김동헌의원
지금 스마트폰으로 민원접수 할 수 있도록 돼 있잖아요?
성진
위성진민원봉사과장
예.
동헌
김동헌의원
그것을 민원봉사실에서 관리합니까?
성진
위성진민원봉사과장
예. 우리 통합민원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동헌
김동헌의원
최근에 스마트폰 민원접수가 가능해지면서 어느 정도 접수가능한가요? 가장 많이 접수된 것이 어떤 내용입니까?
성진
위성진민원봉사과장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올해 5월달까지는 전자민원으로 해서 민원 24시입니다마는 32,000건입니다.
동헌
김동헌의원
3만 2천건이요? 우리 동구에요?
성진
위성진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세세한 것은 자료가 없습니다마는 필요하시다면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동헌
김동헌의원
올 한해 5월말까지 접수된 민원이 3만 2천건이라는 거에요?
성진
위성진민원봉사과장
전자로 하기 때문에, 전국에서 다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헌
김동헌의원
우리 동에 관련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인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성진
위성진민원봉사과장
우리 동구에서 발급한 것입니다.
동헌
김동헌의원
이 스마트폰으로 민원접수된 것이...
영준
김영준총무국장
스마트폰 아니고...
성진
위성진민원봉사과장
전자민원입니다.
동헌
김동헌의원
전자민원이라는게 홈페이지나...
성진
위성진민원봉사과장
민원 24시 등입니다.
동헌
김동헌의원
엄청나네요? 스마트폰은 별도로...
성진
위성진민원봉사과장
스마트폰은 별도로 나온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민원24시가 통합되기 때문에 전자민원이라고 별도로 보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동헌
김동헌의원
스마트폰이라고 별도로 나와있 지는 않은데 확인이 가능할지는 모르겠네요?
성진
위성진민원봉사과장
예.
동헌
김동헌의원
그러나 놀랍네요, 3만 2천건, 다음에 66쪽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결정인데요, 연초에 조사대상지가 3만 7209필지였는데 조사대상필지는 3만 6973필지로 줄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시다시피 구간경계조정을 하면서 작년에 면적이 더 확대가 됐잖아요! 어떻게 조사대상 필지는 줄었는데 소요예산은 훨씬 더 증가를 했어요. 연초에 보고할 때 소요예산은 4,212만 8천원을 예산으로 책정을 했는데 중간에 업무보고할 때는 대상필지는 줄었는데 소요예산은 4,544만 3천원으로 300만원 이상..
성진
위성진민원봉사과장
공공요금이 많이 오르고 필지가 적지만 개별로 전체적으로 보내야 하기 때문에 공공요금이 대부분 증가된 것입니다.
동헌
김동헌의원
예를 들면 우체국 우편료 납부하는 그런 것이 올랐다는 거네요?
성진
위성진민원봉사과장
잘 알겠습니다.
동헌
김동헌의원
이상입니다.
명희
채명희위원장
남순심 위원 말씀하십시오.
순심
남순심위원
수고하십니다. 여권발급서비스를 야간창구를 운영한다고 계획을 하셨네요?
성진
위성진민원봉사과장
예.
순심
남순심위원
야간창구를 운영하려면 직원들이 8시까지 근무해야 되는데요?
성진
위성진민원봉사과장
8시까지 연장근무하고 있습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교대로 하십니까?
성진
위성진민원봉사과장
교대로 매주 계장님하고 직원하고 교대해가면서...
순심
남순심위원
교대근무하는 그뒤의 보상같은 것은요.
성진
위성진민원봉사과장
초과근무 수당있습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수수료는 어떻습니까, 똑같습니까?
성진
위성진민원봉사과장
예.
순심
남순심위원
다른 지자체에서도 실시한 곳이 있습니까?
성진
위성진민원봉사과장
우리시를 동구가 화요일이고 시 전체를 봐서 매주 바꿔서 합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요일제로 돌아가면서요?
성진
위성진민원봉사과장
월요일은 광산구, 수요일은 남구, 목요일은 서구, 토요일은 시에서 합니다. 전체적으로 일주일간 시스템이 돌아가게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언제부터 하실 것입니까?
성진
위성진민원봉사과장
계속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권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많이 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희
채명희위원장
안병강 위원 질의하십시오.
병강
안병강위원
조대병원에 무인발급기가 설치되네요?
성진
위성진민원봉사과장
9월달부터 시행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병강
안병강위원
돈 다 댔습니까?
영준
김영준총무국장
기계는 거기에서 하고 우리가 운영비와 설치를 했습니다.
우리 실무진들이 애먹었습니다. 조대 설득하느라고,
명희
채명희위원장
박대현 위원 말씀하십시오.
대현
박대현의원
63쪽 친절한 응대서비스 실천 교육이라고 있는데 자체에서 24회한다고 했는데 우리 동구청 자체에서 한다는 말이죠?
성진
위성진민원봉사과장
예.
대현
박대현의원
누가 교육을 시킵니까?
성진
위성진민원봉사과장
자체교육은 민원실 직원들이 업무시작 전에 제가 위주로 하고 계장님도 교육시키고 업무시작 전에 자체교육을 한다는 말입니다.
대현
박대현의원
만족스런 효과는 얻고 있습니까?
성진
위성진민원봉사과장
아주 만족하고 있습니다.
대현
박대현의원
중앙기관 교육 이수가 16명이라고 있는데...
성진
위성진민원봉사과장
직원들이 친절교육을 갖다왔다는 것입니다.
대현
박대현의원
정부차원에서 나가는 거에요? 우리가 위탁해서 중앙...
성진
위성진민원봉사과장
정부에서 간 것도 있고 위탁해서 간 것도있고 반반 정도 됩니다.
대현
박대현의원
다른 과도 친절한 응대서비스를 하고 있는가, 과는 관련이 없지만...
성진
위성진민원봉사과장
다 나름대로 있습니다.
영준
김영준총무국장
친절은 공무원이 기본이기 때문에 일정한 과정에 공무원 교육과정도 있고 별도로 친절교육은 수준이 워낙 높아서 별도 교육을 안시켜도 친절하게 잘 합니다. 창구민원 공무원들은 직접응대이기 때문에...
대현
박대현의원
국장님께서 말씀 잘 하셨는데 지금도 여전히 공무원들 권위의식을 느끼는지 모르겠으나 그 분이 몰라서 그런지, 국장님 말씀대로 알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도 민원인들이 공무원들을 무서워하거나 그런 경우가 있어요. 어떤때는 내가 같이 가서 민원을 봐 준 적이 있어요. 그래서 나한테 고맙다는 말도 하는데, “저 직원 무서워” 그런 말도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이 한 두명이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저도 한번 그러고 내 업무를 보기 위해서 가봐요. 물론 공무원들이 다 그런것은 아니고 어쩌다 한번씩 계시는데 물론 자기 나름대로 소신을 가지고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어쩌다 한분씩 그러는데 과연 저분이 교육을 받았을까 의심스러울 때도 있고, 또 한번은 저한테 싸움을 건 적이 있어요. 그 이후로 나한테 와서 그날 사과를 30번 이상 했어요. 저는 뭐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알고 와서, 그래서 보낸 적이 있는데 그리고 잊고 살았는데 일주일 있으니까 그 직원이 우리 주민들하고 싸우고 있더란 말이죠. 물론 싸움을 하면 사연이 있겠죠, 누가 잘 했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말투나 한마디 양보하는 말한마디면 싸우지 않았을 텐데 하는 아쉬운 감이 있어요. 그 분 뿐만이 아니라 몇 분이 계신것 같아요.
영준
김영준총무국장
그런 분들은 저희들한테 말씀해 주시고 요금 공무원들이 참 수준높은 공무원들이 많기 때문에, 그 정도면 기본적으로 문제가 좀 있는 사람이죠.
대현
박대현의원
어디를 가나 은행, 관공서, 동사무소 가면 간부급은 오히려 잘해요 일어나서 인사도 잘 하고 급이 낮다거나 이런말을 해서는 안되지만 별로 오래되지 않은 사람들, 그런 분들이 부족한 부분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냥 간과해서는 안돼요. 왜냐하면 구민이 있기 때문에 구청이 있는 것 아닙니까, 구민들이 세금을 내니까 구청직원들이 월급을 받는 것 아닙니까? 그 분들이 우리 고객아닙니까? 사업으로 말하자면,
영준
김영준총무국장
그런 공무원이 있다면 민원봉사과 차원이 아닌 우리 총무과에서 별도로 조치하겠습니다.
대현
박대현의원
이상입니다.
성진
위성진민원봉사과장
저희들은 말씀 안드렸습니다마는 아침에 교육을 시킬때 집에서 가져온 간, 자기몸속에 있는 간을 냉장고에 넣어놓고 근무하고 퇴근할 때 가져가라합니다.
대현
박대현의원
이상입니다.
명희
채명희위원장
조종진 위원 말씀하십시오.
종진
조종진위원
냉장고에 있는 간 다시 돌려줄 때도 조심해서 돌려줘야 합니다. 보고서 64쪽 가족관계등록일수가 18만 천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구가 이렇게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등록인수가 우리 동구에 본적을 둔 등록숫자입니까?
성진
위성진민원봉사과장
그렇죠.
종진
조종진위원
실제 살지는 않아도요?
성진
위성진민원봉사과장
예.
종진
조종진위원
그렇다면 가족관계등록 오류자료가 지속적으로 정비한다고 하는데 원시자료가 입력이 오래되고 그동안 전산으로 발급되고 있는 시점이어서 오류자료가 많이 나옵니까?
성진
위성진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산으로 옮기면서 오류가 있어서 계속 수정하고 있습니다.
종진
조종진위원
오류장애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성진
위성진민원봉사과장
예.
종진
조종진위원
저는 18만 천명이 현재 동구로 다 돌아왔으면 좋겠다는 심정에서 자세히 여쭈어 보았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희
채명희위원장
김동헌 위원 말씀하십시오.
동헌
김동헌의원
67쪽 도로명주소인데 사실은 올해부터 시행을 하기로 한 제도인데 현실적으로 뒷받침되지 못하다 보니까 2013년으로 연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뭔가 획기적인 방안이 마련되지 않고서는 이런식의 홍보로 가면 2014년도에 또 안 된다라고 밖에 고민이 안돼요. 그래서 예산의 문제가 수반될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하면 계속 연기되지 않고 이것을 주민들의 생활속에 뿌리내릴 수 있는지 획기적인 방안이 고민이 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게 수십년동안 생활해 왔던 주소이기 때문에 쉽게 고쳐지기는 어려울 텐데 아무튼 획기적인 방안이 있었으면 좋겠다,
성진
위성진민원봉사과장
시에서 전체적으로 이런 홍보도 하고 하반기때 시연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모든 단체, 회의나 모임때 마당극같은거, 퍼포먼스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만들어서 보급을 하고 시연도 하려고 시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대안이 나오고 있습니다.
동헌
김동헌의원
어제 기획실 얘기들어 보니까 my job idea제안인가요, 그것을 하는데 민원봉사과에서 이것을 획기적인 것 내놓으면 전국적으로 히트칠텐데요,
성진
위성진민원봉사과장
연구를 계속 하겠습니다.
동헌
김동헌의원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희
채명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63쪽 쾌적한 민원실 환경조성해서 소파 제작과 재시공을 한다고 했는데 민원실앞에...
성진
위성진민원봉사과장
열림 쉼터말고 자판기 있는데를 정비하려고 합니다.
명희
채명희위원장
거기 커피값이 상당히 많이 들죠?
성진
위성진민원봉사과장
1년에 운영비가 400만원 정도 듭니다마는 올해는 증가해서 700만원 정도 들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산이 없습니다.
명희
채명희위원장
그런데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청 로비에 커피숍이 생겼잖아요. 다른 구청들도 민원실 커피숍을 만드는 추세인데 우리도 그런 생각은 없으십니까? 부산은 시에서 하니까 5개구가 커피숍을 로비에 설치하고 그 커피숍을 하신 분들이 다문화가정, 또 기초생활수급자들이 바리스타 자격증을 따신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시청에 생겼으니까 서구는 확인을 못해봤는데 다른 구 확인을 해보니까 커피숍 있는 곳이 없어요. 그래서 동구가 먼저 시작해보면 어떨까...
영준
김영준총무국장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제안이신데 기본적인 서비스 면적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민원봉사과에 기본적으로 시민들한테 제공해야 할 면적도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우리 시설자체가 그런 공간을 만들기가 쉽지 않습니다. 전국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입니다.
명희
채명희위원장
공간이 좁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영준
김영준총무국장
현재 공간도 겨우 커피만 줄 정도였는데 그 공간도 우리 시민들이, 우리 민원실같이 좁은 곳이 없죠. 어디를 가나 구 단위에서, 그래서 그 문제는 더 검토해야 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명희
채명희위원장
그런데 커피믹스 말씀하시잖아요. 그 돈도 400에서 700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저번에 과장님 말씀들으니까 지하철 무료로 타고 와서 여기서 커피를 마시고 가는 타구에 사시는 분들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소문이 나다보면 무리지어 올 것 아닙니까!
성진
위성진민원봉사과장
시민들도 위한 차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명희
채명희위원장
그런 마인드는 봉사정신이 투철하신데 여러 가지 동구 재정상 조금 수익을 내는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영준
김영준총무국장
그 정도는 저희가 시민들한테 서비스해야죠.
명희
채명희위원장
대단하십니다. 그리고 한가지 제가 민원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65쪽 지상경계점 등록부 발급 파일이라고 이것하고는 관계는 없지만 저쪽에 용연마을 가니까 거기 동네 7~8분 정도가 자기 땅인데 자기 등기를 못갖고 계세요 일제시대때부터 자기들이 조상대로 내려온 땅이라든지 30년, 40년전에 샀는데 동네에서 돈백만원 주고 사가지고 등기를 안한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법원에 변호사들과 연결을 하고 법무사와 연결을 했는데 주인을 찾을 수 없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주인을 찾을 수 없는 부분은 구청에서 조상찾기를 해서 해줘야 된다는 그런 민원을 받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용연마을이 특히 7분에서 10분정도가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좀 도와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성진
위성진민원봉사과장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거라면 기꺼이 도와 드리겠습니다. 민원을 한번 방문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명희
채명희위원장
제가 민원봉사과로 보내겠습니다. 많이 도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성진 민원봉사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준 총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정회하고자 합니다.
11시 12분 정회
11시 21분 속개
다음은,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현
남현보건소장
보건소장 남현 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업 무 보 고 》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2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명희
채명희위원장
남현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은 해당 과장을 통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순심 위원 질의하십시오.
순심
남순심위원
수고하십니다. 남순심 위원입니다. 건강생활실천하고 정신보건사업에 대해서 많이 하고 계시는데 활기찬 직장가꾸기 프로그램 2개소를 운영하는데 어떤 내용인지와 생명사랑 프로그램 초중고에 가서 실시하는 것하고 프로그램 내용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병순
박병순보건행정과장
먼저 활기찬 직장가꾸기는 동부소방서와 병무청을 저희들이 선정해서 그분들을 상대로 건강체크나 상담, 주제별 건강 교육을 실시하는 내용인데 연 4회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2군데 120명 2회했습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건강체크만 해 주러 다닙니까?
병순
박병순보건행정과장
건강상담...
순심
남순심위원
금연같은 것도...
병순
박병순보건행정과장
금연도 기본적으로 있습니다마는 병무청은 이런 곳은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우리가 선정을 한가요? 아니면 그쪽에 의뢰를 하거나 그런 것이 있습니까?
병순
박병순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주로 선정을 하고 거기에서도 하겠다고 동의를 해야 되겠죠.
순심
남순심위원
예.
병순
박병순보건행정과장
생명사랑 프로그램, 초중고 고등학교에 센터에서 주로 하는 일인데 학교를 방문해서 교육도 시키고 말하자면 인간의 존엄성이나 자아존중감 이런 것들을 교육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이론적으로요?
병순
박병순보건행정과장
예. 정신건강 심리검사나 선별검사는 그 외에 별도로 하고 있고 이것은 그 일환으로 학교방문을 해서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학교방문에서 우리 관내에서 선별하는 거죠?
병순
박병순보건행정과장
예.
순심
남순심위원
이론적인 것보다도 시청각자료를 통해서 나 어떤 학생들의 사례 발표나 좋은 생명을 사랑하는 친구들을 어떻게 위로해서 함께 어울리고 친화를 가지고 학교생활 적응을 잘하는지 모범사례가 있으면 발굴을 해서 발표하고 재미있는 프로그램을 엮어가면 학생들한테 효과가 있을 것 같은 데요. 이론적으로는 잘 알잖아요. 실천하는 게 뚜렷하거나 본인들이 느끼기를 받아들이는데 조금 더 재미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병순
박병순보건행정과장
그런 점들을 심도있게...
순심
남순심위원
유아때부터 해줄 수 있도록, 일이 너무 많아서 주문하기는 죄송한데 할 수 있다면 그렇게 연계하는 프로그램도 한번 개발을 해 보았으면 싶습니다.
병순
박병순보건행정과장
예.
순심
남순심위원
이상입니다.
명희
채명희위원장
박대현 위원 말씀하십시오.
대현
박대현의원
75쪽 정신보건지원 사업이 있는데 이후 추진계획으로 학교방문 집단프로그램 및 소그룹 교육확대라고 있어요. 보니까 생명존중과 집단따돌림 예방 같은데 어떤 식으로 할 예정입니까?
병순
박병순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어차피 지금 하고 있는 프로그램인데 학교에서 모든 관내 21개 학교를 먼저 정신건강 심리검사라고 해서 선별검사를 하게 되고 거기에서 이상이 나타나는 학생들을 심층, 센터에서 부모동의하에 관리도 하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런 생명사랑 프로그램과 비슷하게 센터에서 현장에 나가서 학교별로 교육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현
박대현의원
좋은 프로그램 습니다. 요즘 그렇지 않아도 중고생들 잇단 자살에 이르고 안타까운 점이 너무나 많다고 생각하는 차에 구에서 예방대책차원으로 여는 프로그램이 아주 마음이 들거든요. 그런데 언제쯤이나 실시할 계획입니까?
남현
남현보건소장
조만간 남초등학교부터 시작할 예정입니다. 왕따하고 학교폭력 대비해서, 보도자료도 냈고 소아정신과 담당하신 분들도 초빙해서 아까 남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론에만 그치지 않고 사례중심으로 해서 초등학교부터 본격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대현
박대현의원
동구 전 지역에서 다 실시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병순
박병순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앞으로 정신센터가 기능이 확대됩니다. 그래서 아동, 청소년 그 부분에 대해서도 1개팀이 담당해서 주로 정신건강 이런 문제들을 심도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대현
박대현의원
학교폭력대책차원에서 참으로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명희
채명희위원장
안병강 위원 말씀하십시오.
병강
안병강위원
남초등학교한다고 그러니까, 엊그제 조사해가더라고요. 정서적인 것, 같이 연계해서 하는 것입니까?
남현
남현보건소장
예. 그것은 기초자료로..
병강
안병강위원
교육청에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보건소에서 하는것인지,
남현
남현보건소장
같이 연계해서 하는 것입니다.
병강
안병강위원
그것해서 특이사항에서 발견되면 상담하고..
남현
남현보건소장
예, 선별하기도 하고요.
병강
안병강위원
그리고 236쪽 가가호호 방문관리사업 보니까 2700정도 예산이 깎였대요?
병순
박병순보건행정과장
예.
병강
안병강위원
추경에서, 그 내용을, 깎이면 사업이 가능한가요?
병순
박병순보건행정과장
주로 여기 사업비가 인건비입니다. 방문간호사, 물리치료사 6명에 대한 소요되는 인건비가 1억 3,500정도 들고 이번에 저희들이 4대보험이 본예산에 확보를 못해서 추경에 1,4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그것이 확보되면 사업이 원활하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남현
남현보건소장
내용을 제가 조금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2,700이 삭감됐는데 사실 인건비는 국비하고 시비가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구비는 안들어가고 구에서 담당하는 것은 4대 보험료, 담당하도록 되어 있고 말씀하신 그 액수는 인건비가 삭감된 것인데 그 부분은 원래, 책임전가라고 하기는 그렇고 시에서 그 예산을 충분히 세워주겠다, 우리가 세우겠으니까 올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올렸었는데 내려온 액수를 보니까 깎여져서 내려왔습니다. 구에선 전혀 대비할 사항이 못됐었고 구에서는 4대 보험료만 준비하면 되는 것으로 됐었습니다. 저희는 4대 보험료는 추경에서 확보했습니다. 1,400정도 확보했는데 이 깎인 것은 시에서 깎아 버렸기 때문에 애초에 우리가 준비할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향후 노력하고자 하는 것은 혹여라도 인건비부분에서 연말에 가면 여유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을 하려고 합니다. 다만 깎였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장기근속수당하고 선임인력수당은 확보를 했고 나머지 부분이 미흡한 상황입니다.
병강
안병강위원
교통비나 뭐..
남현
남현보건소장
그렇습니다.
병강
안병강위원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남현
남현보건소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말에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병강
안병강위원
걸어다니고 이렇게 해서...
남현
남현보건소장
그것은 아니죠 애초에 방문보건차량이 2대가 있기 때문에 걸어다니지 않죠. 다만 광산구에서 그 부분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노력은 하는데 우리가 방문보건 기간제한테만 하기는 형평성에 있어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체 기간제, 방문보건기간제만 있는 것이 아니잖습니까! 그 외에도 10명 가까이 있는데 그 사람도 같이 형평성있게 도와줘야지, 그 사람들한테만 교통비 주고, 이 사람들은 안주고, 그럴 수는 없습니다. 안됩니다. 그런 부분은 최대한 같이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은 하되 지금 당장은, 방문보건차량을 이용하시도록 하지, 그 부분이 깎였습니다. 그런데 시비에서 깎인 것이지 저희들이 깎은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병강
안병강위원
따로 한번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희
채명희위원장
김동헌 위원 말씀하십시오.
동헌
김동헌의원
방금 안병강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연초에 우리가 보고받을 때는 방문관리사업예산으로 2억 300만 78만원이 당초 사업비 예산이었어요. 실제 이번 하반기 업무보고 관련해서 사업비가 1억 4800입니다. 실제로 삭감된 금액은 5483만 2천원이 삭감됐습니다. 아까 소장님이 우리는 구비를 1400만원 확보했다고 했는데 어떤 구비가 확보됐는지 모르겠지만 연초에 업무보고할 당시 우리구비 예산은 2천만원이었습니다. 이번에 보고할 때 구비는 468만원이에요. 시에서 예산을 삭감한 것은 확실하네요. 당초 시비는 1억이었는데 7400으로 줄였으니까, 반면에 국비는 올랐네요. 천만원 정도가, 제가 설명을 듣다보니까 설명이 잘 안맞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초에 업무보고하셨던 자료하고 지금 업무보고 한 자료하고 금액 차이가 상당하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설명을 해봐주십시오.
병순
박병순보건행정과장
먼저 말씀드리자면 그러니까 금년 1월달에 업무보고가 이루어졌고 당초 예산은 작년도에 내시된 액으로 해서 예산이 시에서 내시된 액으로 했기 때문에 이번에 그 이후에 시 예산이나 국비예산이 확정된 예산이 여기에 기록돼 있는 1억 4800이고 그것은 그때 당시 내시했던 액입니다. 차이가 좀 있을수가 있습니다.
동헌
김동헌의원
국비하고 국시비 메칭이 어떻게 되나요?
병순
박병순보건행정과장
구비가 거의 미미하고 국비, 시비인데...
남현
남현보건소장
방문보건사업 인건비는 국시비가 전부입니다.
동헌
김동헌의원
나머지 비용은...
남현
남현보건소장
4대 보험료는 저희가...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액수에서 차이가 날 수 있는 부분은 시에서 원래 4보험으로 50대 50을 하자고 했습니다. 시에서 안세웠습니다.
동헌
김동헌의원
아, 돈을 주기로 했는데 안세웠단 말이네요?
남현
남현보건소장
그래서 저희도 못세웠어요 그런데 시에서 안세우더라도 우리가 세워야 되니까 그래서 4대 보험료는 100%다 세웠어요
동헌
김동헌의원
그런데 왜 구비가 확 줄어버렸죠?
병순
박병순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부담해야 될 4대 보험료, 이것이 당초 예산에 확보못해서 이번 추경에 요청을 해서 올렸습니다.
동헌
김동헌의원
당초 2천만원이었던 것이 468만원이 됐는데 여기 1,400만원을 더하면 되는 것입니까?
병순
박병순보건행정과장
1,400만원 이번 추경에 저희들이 요청했습니다.
동헌
김동헌의원
2천만원 비슷하네요, 이 숫자만 좀 달리 적어놓았지,
병순
박병순보건행정과장
작년 내시액과 차이가 난 것은 가 내시됐다는 것이고 확정된 예산으로 하다 보니까 금액이 차이가 난 것 같습니다.
동헌
김동헌의원
이왕이면 기간제 근로자에게 동일한 조건이 적용되면 좋을텐데 하는 생각이 드네요. 앞에 정신보건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여쭙겠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예산에 변동이 생겨서 그렇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할 말이 없는데 이것도 당초 예산은 6억 1,100이었어요. 사업비는 6억 5,300이 됐습니다. 늘었는데 구비는 또 줄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주로 국시비로만 하는 사업인가요?
병순
박병순보건행정과장
이 사업은 주로 정신보건센터 여기 사업하고 알콜센터라고 있거든요. 거기 우리가 위탁하는 사업하고 정신질환자 사회복지시설, 지하철 건강정보센터, 이런 사업들을 더해진 사업들이 되겠는데 이런 사업들을 시에서 조정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약간 변동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동헌
김동헌의원
사업비 변동은 있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주로 보건소의 사업들이 국시비로 이루어진 것은 이해하겠는데 국시비가 느는것도 있고 줄은 것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 구비는 자꾸 줄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업은 잘하겠다고 하는데 우리 구비는 자꾸 줄어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물론 정부에서 아주 많은 돈을 줘서 우리 돈을 줄일 수 있으면 좋은 데 그렇게 보이지도 않은데 우리돈은 자꾸 줄이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내실있게 사업을 하겠다고 이야기 할 수 있냐 이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설명을 해 봐십시오 제가 보다보니까 정신보건심의위원회라는 것이 어떤 것을 하는 것입니까?
병순
박병순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정신질환관리하는 병원이 있는데 거기 입원해 있는 환자들이 있는데 인권이나 본인들 그런 것에 의해서 매월 그 사람들 입원을 계속 해야 되느냐 아니면 상태가 호전됐으니까 퇴원을 해도 되느냐, 이런 것들을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입니다.
동헌
김동헌의원
아! 정신보건시설에 있는 입퇴원 여부를 결정하시는 것이군요.
병순
박병순보건행정과장
네. 그 병원에서 요청을 해서...
동헌
김동헌의원
이 분들 예산이 470만원의 예산이 지출되었다는 것입니까? 위원회 회의 수당으로?
병순
박병순보건행정과장
네. 한 달에 한 번씩 합니다.
동헌
김동헌의원
6개월 동안... 그러면 이 예산이 당초에는 580만원 뿐인데 벌써 470만원이 집행되었으면 이번 추경에서 편성되어서 확보합니까?
병순
박병순보건행정과장
네. 저희들이 현재까지...
동헌
김동헌의원
제가 한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남현
남현보건소장
확보했습니다.
동헌
김동헌의원
그 밑에 있는 것인데요, 정신보건시설 지도점검을 하셨는데 정신의료기관이 10개에서 11개로 늘었습니다. 올해 새로 신설된 기관이 있습니까?
병순
박병순보건행정과장
경계조정을 해서 그 쪽에 있는 시설이 우리 쪽으로 들어온 곳이 있습니다. “새생명”....
동헌
김동헌의원
그래요. 그런데 왜 올 1월 자료에는 10개소로 보고가 되었을까요? 자료를 같이 대조를 해서 보다 보니까 그때는 10개소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11개소로 되어 있어서.... 기관이 하나 더 늘었는가 해서요. 구간경계조정으로 해서 들어온 시설이라고 이해하면 되겠네요?
남현
남현보건소장
네.
동헌
김동헌의원
알겠습니다. 다음 맞춤형 방역 소독사업인데 늘 민원도 많고 보건소에서 전화를 가장 많이 받는 사업이 이 방역사업이시죠?
병순
박병순보건행정과장
네.
동헌
김동헌의원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업비가 시비가 줄은 것입니까? 사업비가 줄어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예산에서도 추경에 보니까 재료비가 1,600만원이 감소하던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방역을 열심히 해도 시원찮을 판인데.... 재료비를 감소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병순
박병순보건행정과장
저희가 기존에는 경유를 써서 연막소독을 주로 해 왔는데 계속 연막을 경유로만 할 수 있겠느냐 해서, 다른 구청도 경유를 많이 안하거든요. 그래서 연막소독을 주1회나 한달지... 여러 가지 폐해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금년부터는 식물성 확산제를 시범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반응이 좋다라고 하더라구요, 하시는 분들도 좋구요. 그런데 연막처럼 공중으로 나가지는 않은데, 연막 비슷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격 차이가 있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경유보다는 그것이 쌉니다. 그래서 1,600만원을 줄인 것 같습니다.
동헌
김동헌의원
예산 절감하시는 것은 잘하셨는데 분무소독이라는 것은 우리가 처음 해 보는 것입니다. 50%, 50%로 줄었습니다. 동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구요. 주민들은 연기가 피어올라야 소독을 하는 줄 아는데 1주일은 연무, 1주일은 분무 이런식으로 하다 보니까 방역을 안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으니 주민들에게 널리 홍보를 해 주십사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홍보도 홍보겠지만 실제적인 효과가 있는지는 아직 우리가 판단을 내리기는 좀 이릅니다. 이제 여름 시작이라 처음으로 강력하게 추진한 사업인데, 이 예산을 부득이 미리 삭감해서... 제 생각에는 이것 굳이 삭감했다가 이것이 아니다 싶으면 어디에서 돈을 가져다가 쓰실 것인지... 제 생각에는 이 예산을 굳이 지금 삭감할 것이 아니라 방역은 주민생활과 아주 밀접한 부분이고 늘 민원의 소지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처음 하는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좀 더 예산을 확보해서 가지고 계시다가 적절히 대응하시고 연말에 정리추경에서 정리해도 얼마든지 가능한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드디어 모기가 나오기 시작했는데 모기를 퇴치하실려면 비용들이 많이 들 것인데, 예산을 절약하는 것은 좋은데 절약해 놓고 정말 필요할 때 돈이 없다고 말하면 이것 우스워지지 않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한번 해 보고 난 뒤에 정리추경할 때 고민해 보셨더라면 훨씬 더 좋지 않았을까 미리 예상해서 예산을 삭감해 버리면 정말로 다음에 필요로 할 때 이 돈 어디에서 쓰실 것 입니까? 돈 주라고 해서 주는 것은 아닌데... 이 부분은 좀 고민스럽습니다.
병순
박병순보건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은 10번이고 맞는 말씀입니다마는 아시다시피 저희 과에서 예산 요구를 100, 200만 하더라도 참 어렵습니다. 그런 점을...
동헌
김동헌의원
그러니까요. 100, 200이 어려운데 1,600만원을 반납해 버리시고 나중에 구청장님께서 모기 많이 나온다고 질책하시면 그때 가서...
남현
남현보건소장
위원님! 저희는 그 생각 안했을 것 같습니까?
동헌
김동헌의원
예산실에서 내 놓으라고 하던가요?
남현
남현보건소장
저간의 사정을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사업하는 부서에서는 그 보다 한 층 몇 배를 더 생각합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동헌
김동헌의원
이해는 하겠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보건소가 뭇매를 맞을 수도 있는 사항일 수도 있을 거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남현
남현보건소장
최선을 다 해보고 내년 상황을 또 보고 하겠습니다. 지금은 상황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동헌
김동헌의원
이상입니다.
명희
채명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가지 질문하겠습니다. 174페이지 『도전, 몸짱! 맘짱!』 어린이 비만 교실 운영으로 1개소에 58명이나 되는데 동구 어린이들이 58명이나 비만입니까?
병순
박병순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초등학교 한 개소 즉 학운초등학교를 선정해서 그 곳에서 비만 아동들이 많이 있는 한 학급을 선정해서 주로 음악 줄넘기, 비만교육 이런 것들을 주 2회 시키고 있습니다.
명희
채명희위원장
그러면 학운초등학교 학생이 58명인데 보건소에서 지원 나가서 하는 것입니까?
병순
박병순보건행정과장
네. 그런데 비만 애들만 모아서 하면 위화감이 조성이 되니까 학급 전체를 하고 있습니다.
명희
채명희위원장
네. 그리고 이번에 상 타셨죠? 정신보건 치매관리분야에서 상을 타신 거 같던데, 상금도 받으시고... 다른 구에서도 동구 보건소가 잘 한다고 말씀들을 하십니다. 예산도 적고 인구도 적은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생명사랑 프로그램 이것을 작년부터 하셨는데, 13개교를 심리검사를 해서 관리하고 하는 학생들이 몇 사람 있다고 하셨죠? 지금도 계속 관리하고 있으시죠?
남현
남현보건소장
네.
명희
채명희위원장
이번에 대구에서 자살하는 애들을 보면 이 조사에서 이상 징후가 나왔는데 관리가 잘 안되어서 자살한 아이들이 한 2명 정도.. 부모마음에서도 가슴 아프고 여러 가지로 애들한테도 안 좋고, 가해 학생으로 지목된 애들도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하는 것도 좋지만 지속적으로 관리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굉장히 보건소가 고생을 많이 하신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병순
박병순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희
채명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병순 보건행정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남 현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총무국, 보건소를 끝으로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에 대한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오늘 논의된 사항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구정에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3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총무 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