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화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윤종열입니다 의안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30일 의장으로부터 부여군수가 제출한 부여군 관광육성 조례안, 부여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여군 귀농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여군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여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여군 만수산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다룰 안건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 받으신 바와 같이 부여군 관광육성 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부여군 관광육성 조례안

문화관광과장 추정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장성용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관광과 소관 부여군 관광육성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먼저 제정 이유입니다 관광기본법이 2007년 12월 21일 개정되어 지방자치단체에서 관광진흥의방향과 시책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관련 조례 미제정으로 관광육성 업무에 어려움이 있어 부여군 관광육성 조례의 제정으로 풍부한 백제역사문화자원 및 깨끗한 자연환경과 연계한 다양한 관광시책의 추진시 전문가를 통한 자문과 민간 관광서비스 종사자를 중심으로 하는 관광상품개발·홍보 등 체류형 관광패턴에 맞는 관광산업의 육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제1안에는 조례의 목적을 제정하였으며 2조와 3조는 용어의 정의와 적용범위 제4조와 5조는 관광발전자문단, 문화관광협의회 구성 제6조와 7조는 관광객유치 보상금 등 지원 및 지원절차 등을 제정하였고 제8조와 9조는 위탁금 지원 및 대상 업무를 제정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부여군 관광육성 조례안입니다 제1조는 목적은 이 조례는 부여군 관광 진흥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사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제2조 정의는 외국인 관광객, 관광사업자, 관광사업자 단체, 여행업체, 수학여행학교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조 적용범위입니다 관광육성에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정하였습니다 제4조 관광발전자문단 구성입니다 군수는 관광시책의 자문 및 평가 등을 위해 관광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부여군관광발전자문단을 둘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자문단은 관광 주요정책의 계획수립·평가, 관광시책 건의, 관광자원·상품의 개발, 관광홍보·마케팅, 축제, 이벤트 등 관광분야 전문가를 군수가 위촉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자문단의 위촉, 해임, 운영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정하며 자문단 회의에 참석한 자에 대해서는「부여군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장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5조 문화관광협의회 구성입니다 군수는 관광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부여군문화관광협의회를 둘 수 있다. 협의회는 모범음식점, 숙박업, 각종 체험마을, 체험프로그램, 운수업 등 관광 관련 업종 종사자를 중심으로 구성 한다. 협의회는 체류형 관광패턴의 변화에 맞는 체험관광코스 운영, 각종 팸투어, 민간 중심의 관광상품개발, 관광홍보 등 부여군 관광 육성을 위해 협력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제6조 보상금 등 지원입니다 군수는 군내에 관광객을 유치하여 관광산업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금 또는 포상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1항에 내·외국인 단체관광객을 유치하여 우리군에서 숙박, 음식, 관광지 방문 등 체류형 관광을 실시한 국내·외 여행사 군내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홍보·판매하는 여행사 여행업체와 별도로 군내에서 숙박, 음식, 관광지 방문 등 단체 수학여행을 실시한 학교 그 밖에 관광객 유치에 공이 큰 관광사업자로서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7조는 지원절차 등은 제6조에 의한 보상금 등 지원의 세부조건, 규모, 신청·지급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제8조 위탁금 지원입니다 군수는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행정능률의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관광업무의 일부를 문화관광 관련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9조 대상 업무입니다 제8조에 따라 위탁할 수 있는 대상 업무는 1호에 국내·외 관광객유치 설명회 및 팸투어 사업 국내·외 홍보관 및 박람회 운영 관광분야 민간 교육 및 연수 관광기념품공모전 투어버스 운영 그 밖에 관광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부칙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규정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부여군 관광육성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손석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석구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의 방향과 시책에 필요한 사항을 부여군 관광육성 조례의 제정으로 풍부한 백제역사문화자원 및 깨끗한 자연환경과 연계한 다양한 관광시책의 추진시 전문가를 통한 자문과 민간 관광서비스 종사자를 중심으로 하는 관광상품 개발·홍보 등 체류형 관광패턴에 맞는 관광산업의 육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제1장 총칙부터 제6장 부칙까지 9조의 세부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제1조는 부여군 관광육성 조례의 목적 제2~제3조는 관광육성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 적용범위 제4조~제5조는 관광발전자문단, 문화관광협의회 구성 제6조~제7조는 관광객유치 보상금 등 지원 및 지원절차 제8조~제9조는 위탁금 지원 및 대상 업무 등을 두는 등 관광기본법에 관광진흥의 방향과 시책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으로 부여군 관광육성 조례안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 됩니다. 이상입니다

손석구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이신 추정호 문화관광과장님은 나오셔서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화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시는데요 한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현재도 우리가 이 조례안이 없어서 관광육성을 위해서 쓰여지는 예산이 1년에 얼마 정도 되죠?

저희가 지금 시설사업비까지 하면 서동요 역사관광 160억 정도

160억? 그러면 이 조례가 제정돼서 활용이 됐을 때 여기 보면 지원 6조에 보면 관광객 유치해서 외국인이 와서 자고 갔다고 신고하게 되면 숙박업 밥먹고 간 음식업 이런 여러 가지 포상금을 주겠다는데 정확히 기준은 있는게 아니고 군수님 의지에서 주고 집행부에서 마음먹은대로 시행하겠다는 거 아니예요 세부 조례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면 예산은 지금 160억 정도 가지고 쓰던 예산을 더 들어간다고 봐야죠 이거 쪼개서 줄이지는 않을거 아니예요 그러면 과장님이 생각할 때 이 조례를 만들어서 포상금도 지급을 하고 현재 160억 정도 들어 가는데 앞으로 이 조례안이 통과가 돼서 우리가 예산을 쓴다면 몇 .... 정도나 늘어날걸로 예산을 하는지 과장님이시니까 생각을 했을거 아니예요 어느 정도 늘어날 거 같아요? 예산이

지금 저희가 몇 %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거 같고요 저희가 지금 관광객이 주말에 .... 상당히 관광객이 많이 증가추세에 있는건 확실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가 인터넷홍보 같은걸 굉장히 많이 강화를 하고 있고요 또 앞으로 롯데 아울렛이라든지 골프장이 오픈이 되면 좀더 많은 관광객이 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시책들을 좀 .... 계속 내실있게 운영을 하게 되면 관광객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많이 증가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라고 꼭 집어서 말씀드리기는 그럴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포상금을 주는데 어느 정도 예산범위를 세워서 줘야지 160억 속에서 그냥 나눠주겠다는 것인지

아닙니다

별도의 예산을 세우겠다는 얘기인지

나중에 이 근거를 마련하고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예산성립이 되면 범위내에서 운영하는걸로 저희가 딴 자치단체에서 이미 이런걸 많이 사용 활용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1억 정도 3천 5천 정도 있고 해 가지고 예산 떨어지면 일몰제 식으로 할 .... 그래서 저희가 이런 사업들을 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지 저희가 기존에 있는 예산을 가지고 ....

대천 11월 인근으로 제가 거기에 잘 아는 사람 ... 한번 와 보고 떨어지고 그다음에 또 가고 이렇게 해서 예산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 .... 그래서 치열하더라고 그런데 여기도 나중에 협의회가 생기면 예산을 분명히 세워줄 것이고 줘야지 운영비

지금 운영비 같은건

앞으로 그렇게 갈 것이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문제는 왜 내가 이걸 지금 물어보느냐 숙박 음식 이런거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을 할려고 하다 보면 어떤 현상이 되느냐 이게 .... 그런데 적극적으로 빈익빈 부익부 이런 식으로 큰데 잘 되는데만 지원이 가게 돼 있다는 얘기를 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례를 만들 때 세부적으로도 검토를 해 보시고 이게 진짜 돈이 있는 쪽으로 자꾸 돌아서 그사람들만 활성화 .... 고루 고루 잘 해야 되고 그사람 혼자 주도하는게 아니잖아 몇 몇에 의해서 또 숙박도 .... 그렇잖아 왜 롯데리조트가 생겨서 거기는 방이 없다고 그러냐면 옛날에도 여기에 여인숙이나 여기 있는 모텔들 숙박업들이 사실 다 방이 있어서 수학여행 그렇게 많이 오고 뭐 하고 했을때도 전부 다 이게 소화를 시켰어요 조금 늘은거 뿐이지 그런데 상징적으로 지금은 쾌적한 공간 주변에 시설 이런걸 따져서 기왕에 놀러온 거에 돈 조금 더 쓰고 가야겠다 해서 거기를 몰리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난 거지 관광객이 많이 늘었다 물론 요즘 레저시대니까 조금 늘기야 늘었지 줄지는 않잖아요 교통편도 옛날보다 좋아졌고 그런데 이런 지원금을 줄때 그런 쪽에 아까 얘기한데로 소히 커서 잘 나가고 뭐하는데에다 더 줘야겠어 그러면 거기다 더 주고 적은데는 .... 문제가 되니까 이런 문제를 심도있게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태호위원님!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임화빈위원님이나 백용달위원님 생각과 같아요 제가 하나 여쭙고 싶은것은 그간에 우리가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문화관광과에서 지금 서울에 있는 관광회사나 이런데 ... 있죠?

관광은 예. 있습니다

걱정이 뭐가 되냐면 아까 말씀하셨죠? 관련 법인단체등 기관에 위탁 지원할 수 있다 이것이 정말로 법인이나 단체를 잔뜩 만들어서 우리가 .... 일부 몇 개 단체만 혜택을 보는게 아니야 생각이 들어요 정말로 이 조례안을 만들어서 부여에 관광객이 많이 유치되고 부여발전 하는데 큰 공헌이 된다면 무조건 만들어야 되는데 조례안을 만들때 백용달 위원님 말씀대로 세부사항까지 다 해서 정말로 어떤 그런 누를 범하지 않겠금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또 한가지 볼때 그 밖에 그 밖에 관광객 유치에 공이 큰 관광사업자로서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6조에 이렇게 했거든요 이건 포괄적으로 이건 제가 볼때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어떤 규정에 맞았을 때 해 주는 것이지 어차피 군수가 부여군에 .... 1, 2, 3항도 다 4항에 포괄적으로 군수가 인정하는 자 그러면 .... 이런 문제도 조금은 생각을 갖고 있고 아까 임화빈위원님이 잘 짚으셨어요 저는 왜 이것을 자문단하고 협의회를 가질까 하는 의아심이 생겼어요 지금 관광발전진흥회가 생긴지가 제가 볼때는 10여년 이상 됐는데 그것이 잘 되고 있다가도 현재 지원 않고 있죠? 지원 않는 이유가 어디 있는지 말씀해 보세요

주로 관광발전진흥회에서 사업을 보니까 .... 그게 문광부하고 문화관광 상품법에서 보조금이 지원되다 보니까 지원이 안돼 가지고 그쪽에서 진흥회에서 사업을 못하시기 때문에 지원를 않고 있습니다

말씀중에 죄송한데 틀림없이 관광발전진흥회 사업목적을 제가 .... 부여군에 관광발전을 위하여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죠?

저희가 순수한 의도는 그렇습니다 저희가 예를 들어서 저희 문화관광 .... 시장같은데 먹거리촌을 예를 들어서 탕집을 집단화한다든지 보신탕 집을 집단화 한다든지 족발집을 집단화 한다든지 해 가지고 그런 사업 먹거리촌 같은걸 사실 저희가 행정에서 ....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걸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관광에 종사하는 업종 모여 가지고 그 공무원들은 .... 민간 차원에서 실질적으로 각 업종간 협력할게 뭐고 좋은 아이디어 같은거 주면 저희가 행정적으로 지원을 해 가지고 관광발전을 유도해 보자 그런 취지

말은 옳으신 말씀인데 부여군에서 용역.... 저번에 한번 용역보고회 한번 했죠? 저희들한테 부여군 특구 지정해서 음식거리 하셨죠?

예. 위생계 쪽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때는 그거하고 일맥상통되는거 같아요 그것이 뭐냐면 부여지역에 사업.... 어떤 그런 법인을 만들어서 지금 할려고 하잖아요 지금 용역까지....

저희들이 관광발전협의회를 할때 이건 보조금 같은거 그런거 생각하지 말고 진짜 순수하게 회비를 내 가지고 운영... 순수한 차원에서 진짜 우리는 .... 진짜로 관광발전 뭔가 찾아보십사 그런 의도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 행정능률의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관광업무의 일부를 문화관 광 관련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 지원할 수 있다.

저희가 국내 홍보관 박람회 운영같은거 할려면 저희가 직접 가서 부스를 운영하고 만들고 .... 그래서 그런걸 전문업체한테 위탁을 하고 관광객유치 설명회라든지 팸투어 같은 경우 저희가 직접하기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위탁을 해서 업무를 추진하겠다 그런

하여간 잘 알았고요 .... 부익부 빈익빈 왜 그러냐면요 여행사에서 불러서 관광객 유치를 수요에 따라서 지원한다고 했는데 제가 볼때는 지금 부여에 있는 관광... 큰 회사에 어떤 뭐라고 얘기하죠 거기에서 해 주는걸 전부 다 받아서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분들이 원하는데로 보내는 거예요 식당이나 여관이나 이건 .....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고루 똑같이 어떤 혜택을 봐야 되는데 지금 부여에는 여관 수없이 많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3, 40 되는거 같아요 지금 다 뭐하고 있냐면 월세 방 줬습니다 방이 쓰는 사람이 없어요 어지간히 쓸만한 모텔들도 다 월세..... 그런데 지금 ..... 이거 문제가 있다 그리고 이것은 전체적으로 위에서 내려오는 ... 그 흐름에 따라 ... 없어요 아까 우리 임화빈위원님 잘 하셨어요 우리가 제안을 해야 돼요 부여에 관광을 오신 분은 어디 어디 어디를 정해서 코스를 1코스 2코스 3코스를 만들어서 그 외에는 지원을 해 주지 말아야 돼요 절대로 그랬을 때 우리가 관광.... 해 주는 것이지 그냥 무조건 ... 식당에 해 준다고 하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건 꼭 조례를 해서 부여군민들이 꼭 좋은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 조금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 개인적으로 이상입니다

김태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지순위원님!

지금 다 위원님들이 얘기하고 걱정한거 똑같은데 직영을 해서 정말 우리가 애물단지가 저기잖아요 ...... 그러니까 어디 어디 부소산을 가야 하고 궁남지를 가야 하고 서동요를 가야 하고 어디를 가고 웰빙타워를 제일 마지막에 우리도 어디를 갈 때는 어디를 둘러다 가잖아요? 뭐 사러 그런데 웰빙타워는 꼭 들릴 수 있도록 하는 곳 그런 업체를 그런 뭔가를 다 적어 가지고 정말 그런데를 할 수 있는 그 한마디예요

저희가 그런 부분은 운영상의 문제 ... 나중에 지원할 때 ... 투어식으로 해 가지고 웰빙타워 가서 스탬프를 찍고 저희가 지정한 코스를 다 경유해 가지고 찍어오는 부분만 지원하던지 그렇게

조금만 공무원들이 신경을 쓰면 웰빙타워 살아날 수 있어요 정말로 그렇게 하세요 이상입니다

이지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 할 필요가 있다 수련원에서 해야 돼요 청소년 수련원 요새 ... 학생들한테 100만원 투자할거 자기한테 30만원 주면 인솔교사 아주 좋아하는 하잖아요? 그런데 .... 물론 교사들 인솔교사들 저녁에 기분도 풀어.... 돼야만이 그사람들이 다음에 또 올 것이고 특히 관광버스 기사들 ... 줘야만이 다음에 ..... 들어온다고 이런 법은 아마 .... 맞을거 같아요 그런데 이거 아까 백용달위원님, 임화빈위원님, 네 위원님이 좋은 말씀 하셨는데 이 기준이 광범위하게 이렇게 해 놓고 누구를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하면 .... 장려금을 3% 주겠다 이런 규정이 있어서 ..... 이건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해서 준다든지 그런 것들도 막연하게

그런 부분은 어쩔 수 없이 이게 내용이 이 조례는 충청남도 관광육성 조례가 2008년도에 제정이 됐습니다 충청남도 조례를 많이 준용했고요 포괄적인걸 ... 지금 말씀해 주시는 부분들은 저희가 세부적으로 운영할 때 구체적으로 제한을 해 가지고 운영을

그러면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지 한번 간략하게 말씀해 줘 봐요

어떤 부분 말씀

예를 들어서 단체로 몰려왔다

지금 이제 저희가 그건 숙박업소에서 음식점에서 밥을 먹었으면 거기서 확인하고 숙박업소 영수증이라든가 30명.... 영수증을 다 ....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전체 매출에 대한 몇 % 정도 ....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이 안서면 지원 않습니다 그리고 딴 시군 저희가 알아 보니까 3천 선데도 있고 5천 선데도 있고 1억 선데도 해 가지고 거기도 지원 관광객 유치 그 관계는 ... 예산 부기를 ... 주로 그런 식으로 확인하는데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대로 와 가지고 어디 한 군데만 가서 딱 모아 가지고 가서도 지원해 주는 그런 부분은 말씀하신대로 스탬프 같은 걸로 확인을 받아온다든지 그런 부분은 저희가 제안해서 ....

그건 어떻게 해요? 관계공무원이 직접 확인해서

그분들이 거기 지원금 신청서에다가 저희가 신청서에다 증빙서를 붙여 가지고 사업자 등록이라든지 이런 전부 붙여서 내면 저희가 .... 지금 그런 쪽으로 딴 자치단체에서 그런 쪽으로 ....

거기 이번에 우리가 예산서에 보면 ... 이거하고 관계된 거예요?

예. 관광발전 .... 교수들 전문가들

250만원 2회 해서 5백 했는데 몇 명 기준한 거예요?

저희가 8명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각 실과마다 장려 실비가 다 틀려요 의원들은 안주고 의원들이 돈 욕심나서 그러는건 아닌데 서울 도시계획 심의위원회는 서울 중앙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장이라는 분이 서울에서 와도 7만원 밖에 안돼요 농정과는 30만원 서 있고 건설과는 20만원 서 있고 ...... 5백만원이 8명이면 얼마야 30만원 넘네

아니 저희가 부기가 그렇게 돼 있고요 부기 어떻게 됐나 모르겠는데 저희가 두달에 한번씩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2회라고 그랬는데 여기 5백만원 예산서에

부기가 죄송하게 됐습니다 저희는 두달에 한번에 할려고 지금 하고 있고요 ..... 1시간 교수부터 10만원을 드리고 1시간이 추가될 때마다 5만원씩 추가로

아니 그 얘기는 뭐냐면 각 실과마다 다 틀리다니까 기준이 다 틀려요 누군가가 분명히 선을 그어야 될거 같아요

이번에 기획감사실 같은데서도 각종 위원회 수당문제가 기획감사실에서 운영하는 조례이기 때문에 그런데서 일괄적으로 기준같은걸 정해 놓고

기회되면 기획감사실 우리가도 얘기할테지만 어떤 규정을 정해 놓고 해야지 각 실과마다 다 틀리고 그 아래 또 굿뜨래홍보관 ... 거기가 지금 임대료가 얼마예요?

롯데리조트

2평 쓰는데 1년에 650예요? 1년에?

12평인가 됩니다

거기서 누가 매출을 1년에 얼마나 돼요?

자금 운영한지 얼마 안돼 가지고요

물건 사는걸 내가 커피숍에서 2시간 정도 얘기하다 보면 한사람 구경하는 사람도 없고 사람도 안 서 있어요 누가 오면 어서 오세요 물건 얼마입니까? 서로 대화가 돼야 팔기도 하고 흥정도 하지 누가 거기 나가 있어요?

지금 ... 홍삼제품이 들어오는걸로 ..... 영업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추정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태호부위원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해 주신 부여군 관광육성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여군 관광육성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을 부결하기로 심사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태호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바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부여군 관광육성 조례안을 제출된 원안을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부여군 관광육성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여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여군 귀농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부여군 학교급식식품비지원에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농정과장 유영복입니다 농정과 소관 조례 3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여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두 번째로 부여군 귀농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여군학교급식식품비지원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일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부여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농업발전기금 지원사업 및 사업장에 대해서 규정을 명시해서 분쟁발생을 억제하고 지원규모의 증액을 해서 사업대상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기금운용 목적의 달성도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써는 농발기금 대상사업 및 사업장의 범위를 대상사업에 대해서 인정범위와 대상사업장을 부여 관내로 규정하는 것을 신설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융자지원을 융자금의 지원한도액을 개인·단체 모두 5천만원으로 규정했습니다 다음 장 2페이지입니다 부여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기금 운용으로 발생한 출연금”을 “수익금”으로 했고 앞서 설명드린대로 대상사업을 대상사업장의 범위를 조례 제1항에 부여군 관내로 규정을 했습니다 제14조제1항에는 그동안 개인 3천만원의 융자금을 법인처럼 동일하게을 다음과 같이 5천만원 이내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부여군 귀농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부여군 농업의 안정적 성장발전과 농업 인력의 지속적인 양성을 위하여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에 따른 귀농인의 적극적인 유치 내지는 지원을 목적으로 군 인구증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안 2조제2호에 귀농인의 정의 또 안9조에는 귀농인에 대한 지원해서 주택시설보조금 보조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부여군 귀농자 지원 조례를 귀농인 지원 조례로 이렇게 개정을 했습니다 귀농자를 귀농인으로 그래서 관련된 항에 대해서 개정을 하였고 제2조제1호·제2호제3호는 농업”이라는 것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1호에 의한 산업을 말한다. 돼 있고 2호에는 “귀농인”이란 당초에 저희들 55세 이하로 돼 있는데 이 부분을 귀농 당시 만 20세에서 만 60세 이하인 자 중 타 시·군에서 1년 이상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거주하다가 부여군에서 장기간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그 가족이 함께 주민등록을 전입하고,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는 자를 귀농인으로 정의를 했습니다 세 번째는 “주택시설보조금”이란 귀농인이 과거에는 그냥 시설보조금으로 .... 그래서 시설보조금을 주택시설보조금으로 개정을 했고 귀농인이 주거에 필요한 주택(빈집을 포함한다)을 수리하거나 마련하고자 하는 경우에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개정을 했습니다 4쪽 신구대비표를 보시면 이해를 가겠습니다만 농업이란 두 번째 귀농자를 정의를 아까 말씀드린대로 20세 이상 60세 미만 또 부여군에서 타 시·군에서 1년 이상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거주하다가 가족이 부여군 지역내 장기간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는 자 또 시설보조금을 주택시설보조금으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여군학교급식식품비지원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조례는 충청남도 시군단위 무상급식 시행에 따라서 표준안이 시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부여군학교급식식품비지원에관한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부분은 현재 학교급식 무상급식은 초등학교하고 면단위 중학교까지 하고 있고 유치원하고 읍단위 중학교 고등학교에는 식품비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품비지원과 무상급식을 같이 혼합해서 전부개정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주요 내용 제1조에는 친환경 무상급식 및 식품비지원에 관한 목적 안제2조에는 “급식경비”,“급식재료”,“학교급식센터” 용어의 정의를 했고 제 안3조에는 의무교육 대상자는 급식경비의 전부를, 기타 대상자는 식재료비의 일부를 지원하고 안제6조에는 학교급식을 위한 현금 또는 현물로의 지원가능하고 또한 안제8조에는 학교급식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심의를 위한 시군별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설치·운영할 수 있다 안 제14조에는 『학교급식지원센터』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여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에 보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제1조에는 목적 제2조에는 정의 학교급식이란 급식경비란 친환경농산물이란 4항에는 학교급식재료란 제3조에는 책무 제4조에는 지원계획 수립 제5조에는 지원대상 제6조에는 지원방법 해서 현금 또는 현물로 군교육지원청을 통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신청방법이 되겠습니다 또한 제8조에는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안이 되겠는데 현재 식품비지원에 관한 조례를 위해서 운영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9조에는 위원회 기능 10조에는 위원의 임기 11조에는 위원장의 직무 12조에는 회의 13조에는 실비변상 14조에는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 운영 학교급식설치센터는 지금 현재 당진이 운영을 하고 있고 아산이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제15조에는 지도·감독관이 돼 있습니다 이상 3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손석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여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 현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용어와 대상사업에 대한 인정범위와 대상 사업장을 “부여군 관내” 로 규정을 신설하여 세분 명시하고 분쟁발생을 억제하며 융자금의 지원 한도액을 개인 3천만원, 단체 5천만원에서 모두 5천만원으로 증액하여 사업대상자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현 실정에 맞게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개정으로 조문을 현 실정에 맞게 운영함이 타당할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부여군 귀농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 귀농자 지원 조례를 용어와 정의 뜻 자격, 명칭 변경 등 특히 귀농인 자격을 베이비붐 세대 은퇴에 맞추어 현 “55세 이하”에서 “만 20세 이상 만 60세 이하”로 확대 유치하는 것과 현 “시설보조금”을 “주택시설보조금”으로 하고 보조금을 “300만원 이내”를 “예산범위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안으로 현 실정에 맞게 일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귀농자 지원 조례안 개정으로 조문을 정비하여 현 실정에 맞게 운영함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부여군학교급식식품비지원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제1조부터 제16조까지 세부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제1조는 목적을 제2조는 용어 및 뜻을 정의 하였고 제3조는 책무와 제4조는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제5조는 지원대상, 제6조는 지원방법, 제7조는 신청방법을 제8조는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설치와 제9조는 위원회의 기능, 제10조는 위원의 임기 제11조는 위원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 제12조는 회의에 관한 사항을 제13조는 실비변상에 관한 사항을 제14조는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15조는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제16조는 시행규칙으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 사항으로 무상급식과 식재료비 지원을 포괄하는 내용으로 부여군 학교급식식품비지원에관한조례안은 타당할 것으로 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손석구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이신 유영복 농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얘기할께요 저희 부락에 그 이런 사건이 있는데 와 가지고 집부터 고쳤어요 왜냐 살수가 없으니까 헌집을 집부터 고치고 논도 사고 해서 농사를 진 다음에 3백만원을 받더라고요

예. 나중에 자기가 고치고 살아야 되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은 와서 헌집을 사서 주소도 옮겨놓고 헌집을 짓고는 그것만 받을라고 그래요 농사도 안짓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6개월간 농사를 짓는다는게 ...

고쳐놓고 거기서 살고 농사를 짓는걸 확인을 하면 그때 돈을 3백만원 주는게

그때는 줄 수 있잖아

과장님 제가 농업발전기금 이거 신청하고 나서 신청인들이 거의 다 사용하고 있나요? 심의해서

매년 10억씩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거기에 2천까지 신청한다고 ..... 문제는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신용이 안돼서 일부 신청을 못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요 많죠 그런 것은 그분들이 어려운 사람들이 써야 되는데 진짜 해 봐야 전혀 필요한 사람은 못쓰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걸 어떻게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

이부분 어차피 저희들이 금융기관을 통해서 융자를 하기 때문에 거기서는 .... 농업인들이 이자 하는데 이자를 저희들이 군비를 세워서 2차 보전해 주는 쪽으로 ... 생각하고 있는데 그건 더 연구를 해야 될거 같고

글쎄요 그런 부분이 아쉬운거 같아요 앞으로 우리가 기금이 다 되나요? 몇 십억인가 ..... 여기 보면 제3조 출연금을 수익금으로 한다 했는데 앞으로는 수익금으로 다 이자 들어오는걸로 기금 운영할 수 있냐고

그거 가지고는 안됩니다

그런데 왜

저희들이 2년 거치 3년 상환으로 한 부분이 50억을 가지고 매년 10억씩 운영할려고 하고 있거든요 ... 세수가 되고 되고 해서 지원대상이 .... 많으며 지원대상이 더 많이 할 수가 있는데 지금 10억 정도면

쓰고자 하는 사람은 많이 있는데 거기서 제한이 있어서

상반기에 지원대상을 결정을 하고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못 나가는 .... 다시 하반기에 또 다시 이렇게

그걸 잘 과장님이 해서 그분들 신청한 사람들 쓸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봐요 아니 왜냐면 시설을 한다든가 하면 시설에 대한 어떤 그 작물에 대한 어떤걸 잡고서 한다든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야지 어려운 사람들이 할려고 하는데 쓸데가 없어서 해 보면 .... 하는 사람만 하지 그리고 귀농인 지원조례 보면 .....

귀농인들한테는 저희들이 2007년 조례를 제정을 했는데 그이후에 20농가씩 해서 100여 농가가 3백만원씩 나갔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6개월 이상 ...

아! 글쎄 귀농만 하면 그런데 지금은 시설자금...

용어를 왜 바꿨냐면 귀농자에 대해서 시설자금은 별도로 천만원씩 해서 ... 정착을 해서 농사를 짓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천만원 보조 천만원 자부담 해서 금년도에 세농가를 지원을 했어요 그래서 그게 시설자금이고 이것은 주택개보수 측면에서 주는데 시설자금이라는게 용어가 안맞아서

예. 알았어요 그러면 시설자금은 필요로 하는 사람이 많이 있겠는데요?

예. 신청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그래서 ... 인원을 확대해야 되는데 군비다 보니까 작년도도 세농가 금년도도 세농가 밖에 못했어요 상당히 그분들이 아쉬워 하고 있고 우리 군에서 주는것은 정부에서 하고 있는 창업기금 2억 가지고 융자죠 그리고 조건이 .... 교육을 받아야 되고 또 농업대학을 .... 그다음에 4천만원까지 주택 구입자금을 주고 있고 정부에서 융자해 주는 거고 우리 군에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해당이 될 경우 3백만원 그리고 시설자금 천만원씩 세농가 주고 있고

제가 전 왜 그말씀을 여쭤 봤냐고 55세를 60세를 늘렸죠?

저희들이 사업을 운영을 해 가면서 55세까지 20농가도 사실은 못주고 있는 실정이고 ....

아니 3백만원 예산 아니 제가 볼때는 3백만원을 포괄적으로 예산 예산 범위내에서 주는거 아니예요? 보면 그죠? 예산범위 예산 없으면 못주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암만 많으면 뭐해 .... 그 범위내에서 주는데 그리고 오는 사람들도 3백만원 이거 때문에 .... 있지를 않아 자기 돈 다 있어 가지고 다 땅 사고 해서 그럴 사람들예요

참고로 얘기하는데요 좋으신 말씀인데요 귀농과 귀촌이 구분할 것이 대개 보면 60세 .... 되는 분들은 직장 다니다 귀촌인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 세대가 상당히 많이 늘다 보니까 어쨌든 ... 귀농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해 줄수도 없는 사항이고

예. 알았어요 알았고요 학교급식 하나만 물어 볼려고 그래요 지금 학교급식 지원센터 급식센터를 운영할 수 있다 라고 조항에 넣었어요 그 안에는 없었나요?

당진 사례를 보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업체와 입찰을 해 가지고 납품을 ... 현재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당진같은 경우는 전국에 최초로 급식센터를 150억을 들여서 해 놨습니다 그래 운영을 하고 있는데 학교급식은 물론이고 공단이라든가 ... 농협에서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 같은 경우에는 입찰을 하는게 아니고 심의위원회에서 1주간씩 이렇게 품목별로 그 지역 농산물을 가급적이면 다 이렇게 공급을 하고 있고 그 지역에 없는 것은 외지에서 하는데 지금은 학교에서 입찰을 하는데 당진같은 경우에는 급식위원회가 학부모도 있고 학교... 의원님도 있을테고 공무원도 있을테고 그래서 1주간 단가를 결정을 해서 .... 납품을 하는 제도인데 처음 할 때는 엄청나게 학교하고의 문제가 ....

아니 급식센터의 어떤 설치운영에 대한 반대하는게 아니라 이것이 지금 공기관에 대해서 농협이나 이런데서 한다면 100% 찬성인데 법인이나 그걸 만들어서 또 몇 개 우후죽순처럼 생겨서 지들이 하겠다고 싸움하고 이런 것이 우려돼서 제가 이건 특혜우려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을 이것을 왜 올렸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한테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 설령 저희들이 이거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그런 문제는 정말 심사숙고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급식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하고 그런 것은 도의 표준안인데 저희가 당진처럼 거창하게 학생수가 많은것도 아니고 한다고 보면 정부 국고보조가 있는데 규모가 30억 정도가 됩니다 30억 정도가 있는데 일단은 2013년도에 ... 조사에서 5개군이 신청을 했는데 저희 서천 5개군이 신청한 .... 예산확보는 안된 상태 하게 되면 개인한테 법인한테 특혜의혹 주는

아니 글쎄 그래서 걱정돼서 학생들이 먹는 것은 좋은 질 좋은 농산물을 먹어야 되는데 혹시 그런 분들이 그런 패단이 있을까 싶어서 걱정돼서 제가

김태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지순위원님

저 하나만 몰라서 그러는데요 귀농자들을 주택자금을 4천만원을 융자를 우리 주잖아요? 4천만원예요?

지금 5천일 거예요? 주택자금 4천예요?

4천이면 이 조금 아까 4천으로 들었어 4천만원을 주는데 무슨 뭐가 있을거 아니예요? 담보가 있어야죠? 뭐가 논이 있다든가 그 담보를 잡고서 융자를 주는거 아니예요?

.. 담보든 간에

그러니까 농사를 짓는 사람 한해서 4천만원을 주는 거예요?

귀농인에 한해서

그부분은 정부의 창업자금은 2억원까지 주택자금은 4천만원까지인데 귀농을 아까 말씀하신 서울에서 부여로 와야 되는데 집도 없고 농사 질 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100시간 정도 교육을 받아야 돼요 농업관련 교육을 받던지 아니면 농업대학을 나왔던지 하는 자격을 갖추면 저희들이 행정에서 전부 심사를 해 가지고 금융기관에 통보를 해 줍니다 통보를 해 주면 그분이 ...

아니 그러니까 교육을 받건 안받건 떠나서 담보가 있어야 집을 융자금을 .... 알았습니다

임화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아니고 영농법인 그건 아니고

다른 세도에 법인회 시설쪽에 있고 지금 ... 저희들이 해 주는 것이 ... 없습니다 1인당 2천5백인가 이렇게 받아 가지고 운영하고 있고 그 돈이 ....

그렇지 모법에

예. 모법에

올려 그러면 25층 30층....

예. 그렇게 하시면 된다니까요

내 얘기는 뭐냐면요 땅이 천평이면 용적률이 .... 그러면 적당히 2층을 져서 2천평을 짓는거 하고 30층 40층 올리면 그 면적이 같이 올라가는게 아니라 건물 자체를 더 받아야 돼 내내 짓는건 2천평예요 그죠? 높혀서 20층 짓나 낮아서 2층 짓나

용적률이 있어서 그래요

우리가 편리하게 해 줘야지 나중에 혹시라도 아파트 질 분들이 아! 이거 더 했으면 좋았을텐데 하는 불편한 사항....

부여읍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

그것도 모법에는 제한이 돼 있나요?

이기태 그러니까 제가 부여읍을 현실적으로 안맞아서 이걸 .... 살아있는 조항이기 때문에 2종 일반주거지역에는 도시계획지역내에서 2종 일반주거지역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 그렇게 되면 규암 은산 홍산 ... 되는데 지역만 20층 30층 해야 되는데 그렇게를 못해 가지고 전체 2종 일반주거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해 놓고 밑에다 다만 부여읍은 ... 단서조항을 달아 놓은 겁니다 같이 할 수가 없어서

부여읍은 모법에는 ... 없어요?

이기태

똑같이 할 수 없어서 .....

이기태 스카이라인을 생각해서 15층 제한을 한거거든요 지구단위 계획할 때

이거 생각해서 지구단위 생각해서

... 도시 계획이나 지구단위 계획 그러면 아파트 같은거 질라면 지구단위 계획이나 이걸 ..... 필수로

이기태 아뇨 2종 일반주거지역이 지정이 돼 있는데는 지구단위 안해도.... 그냥 주택건설사업 승인만 받으면 되고 2종 일반주거지역이 아닌 1종 주거지역같은 경우라든가 다른 저기에서는 지구단위 계획을 별도로 해야 되는 그런 ... 지구단위 계획 지구가 지정돼 있는데는 지구단위 계획을 지정 해 가지고

그런데 지구단위 계획 수립할 경우 ..... 도시계획.... 이렇게 편하게 해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예요

이기태 그런데 지금 이게 아파트만 그렇고 .... 보시면 단독주택 그린생활시설 상가같은 경우거든요 그다음에 종교시설 이런게 다 망라된 거에 대한 층수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놔둬요 나는 왜냐면 편리하게 해 줄거 같으면 뭣하러 ... 도시..... 15층을 질 수 있는 그런걸 만들어 주면 좋겠다 복잡하게 할거 없이

그러면 아파트 공동주택만 할 수 있다 라고 해 놓고 .... 다른 거 제한하면 안돼요

이기태 그렇게는....

어렵죠?

이기태 어렵습니다

그건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내가 하나 물을께요 민원이 ... 해서 많이 완화된 것도 있는데 여기 보면 도시계획 심의 3쪽에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토지의 형질 변경 상업지역 공업지역 토석채취 여기는 원래 도시계획 심의를 안 받았었나요?

이기태 아니요 원래

심의 받았잖아요?

이기태 받았는데 사실 이게 모법에 받았습니다 모법에 조항이 있었는데 지금 조례가 없어 가지고

내내 받기는 받았잖아요?

이기태 받았습니다

조례에 있어야 됩니다

이기태 조례에 이 조항이 빠져 있어 가지고 이번에

아! 신규로 삽입한 거예요?

이기태 산지법에서 .... 저희들이 관리를 안합니다

그런데 여기 토석채취라고 하면 아! 토석채취는 이건 임야

이기태 임야에 산지법에서 해 주는 것은 현재까지는 저희가 허가...

여기서 토석채취 부피 3만 루배 이상이라고 하면 도시계획심의를 하잖아요?

이기태

전에는 안했잖아요?

이기태 산지법에 의해서 허가를 받는 것은 안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산지법에 의해 허가를 안해주고 이것은 산지법이 아닌 시가지에서

이기태 지역... 주택법

산지는 해당이 안된다?

이기태 예.

아!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석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태호부위원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해 주신 부여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여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별표 4 제2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호.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20층 이하(2개 이상의 건축물을 함께 건축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평균 층수가 20층 이하인 경우를 말하며, 건축물을 건축할 때 지구단위계획 등 별도의 계획 수립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계획구역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평균 층수가 20층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건축물로 한정한다”를 “30층 이하(2개 이상의 건축물을 함께 건축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평균 층수가 30층 이하인 경우를 말하며, 건축물을 건축할 때 지구단위계획 등 별도의 계획 수립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계획구역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평균 층수가 30층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2호.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20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를 “30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심의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태호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바에 따라 의사일정 제5항 부여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별표 4 제2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호.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20층 이하(2개 이상의 건축물을 함께 건축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평균 층수가 20층 이하인 경우를 말하며, 건축물을 건축할 때 지구단위계획 등 별도의 계획 수립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계획구역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평균 층수가 20층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건축물로 한정한다”를 “30층 이하(2개 이상의 건축물을 함께 건축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평균 층수가 30층 이하인 경우를 말하며, 건축물을 건축할 때 지구단위계획 등 별도의 계획 수립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계획구역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평균 층수가 30층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건축물로 한정한다”로 제2호.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20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를 “30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부여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별표 4 제2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호.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20층 이하(2개 이상의 건축물을 함께 건축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평균 층수가 20층 이하인 경우를 말하며, 건축물을 건축할 때 지구단위계획 등 별도의 계획 수립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계획구역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평균 층수가 20층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건축물로 한정한다”를 “30층 이하(2개 이상의 건축물을 함께 건축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평균 층수가 30층 이하인 경우를 말하며, 건축물을 건축할 때 지구단위계획 등 별도의 계획 수립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계획구역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평균 층수가 30층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건축물로 한정한다”로 2호.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20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를 “30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부여군 만수산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원산림과장 장현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장성용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부여군 만수산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개정 이유는 만수산자연휴양림의 시설물 중 일부시설의 사용료를 현실여건에 맞게 조정하고, 시설물 운영규정 중 미비사항을 상위법 및 관련규정에 맞게 정비하여 대민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는 등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만수산자연휴양림을 운영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가번에 성수기 사용시기를 이용객이 폭주하고 관리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동절기(12월20일부터 다음해 1월31일)도 성수기로 지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기존에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만 성수기로 돼 있습니다 안 제3조제8호입니다 다음에는 예약시기 조정입니다 성수기 사전예약을 당초에는 2개월에서 3개월로 하여 성수기 연휴기간 이용객의 편익 도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5조제2항입니다 다음은 예약금 조정입니다 예약금액을 당초 50%만 예약 ... 돼 있는데 전액으로 조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제5조제2항이 되겠습니다 환불규정 정비입니다 신용카드 예약후 취소시 카드수수료 발생분이 수익이 없는 부여군이 부담하여 불합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그래서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를 환불하는 안으로 정비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안 제8조제2항제1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위탁관리 운영 규정 정비가 되겠습니다 관련 상위 법령에 의거 위탁관리 운영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심의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제9조제1항이 되겠습니다 시설사용요금 조정입니다 현실 여건에 맞게 조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부여군 만수산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에 대해서 간력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5쪽에 대해서 변경된 금액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30 ㎡ 이하 1동 / 1일에 대해서 기존에는 30,000으로 되어 있는데 성수기에는 50,000 또 비성수기는 25,000원인데 30,000원으로 이렇게 올리는 안입니다 그다음에 31～43㎡는 50,000원에서 70,000원 비수기에는 동일하게 올리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44～50㎡는 성수기에 70,000원 했던 것을 90,000원으로 올리고요 그다음에 비수기는 그대로 올리지 않는 것으로 했습니다 51～60㎡는 80,000원에서 100,000원으로 성수기에 올리고 비수기는 60,000원에서 70,000원으로 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61～83㎡는 비수기 100,000원에서 130,000원 성수기가 그렇고요 비수기는 그대로 했습니다 그다음에 2개는 저희가 숲속의 집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번에 삭제하는 .... 제일 밑에 130 ㎡ 이상은 성수기 180,000원을 220,000원으로 비수기는 150,000원을 180,000원으로 올리는 안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나머지는 그 밑에 야영장은 3,000원했던 것을 6,000원으로 조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손석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여군 만수산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수산 자연휴양림의 시설물 중 일부시설의 사용료를 현실여건에 맞게 상향 조정하고, 만수산휴양림의 사용시기를 구분 이용객이 폭주하고 관리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동절기(12월20일부터 다음해 1월31일)까지 성수기로 새로 지정 손·익 분기점을 맞추며 성수기 사전예약을 당초 2개월에서 3개월전으로 하여 이용객의 편익도모와 예약금을 당초 50%에서 전액으로 조정하며 환불규정을 신용카드 예약후 취소시 카드수수료를 부여군이 부담하는 불합리로 수수료 발생시 공제후 환불토록 규정하며 위탁관리 운영 규정을 상위법에 의거 정비 하는 내용으로 현실 여건에 맞게 조정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안은 타당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이상입니다

손석구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이신 장현두 공원산림과장님은 나오셔서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용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불내용에 보면 ... 카드수수료 지금 환불만 했잖아요?

지금 열차나 이런데처럼 예약을 했다가 3일날 하면 몇 % 1일날 하면 몇 % 당일날 하면 몇 % 이런 식으로 규정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그 기준대로 예약 날짜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 다음에 카드로 할 경우 카드수수료를 우리 부여군이 그동안에는 내 줬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예약을 할 때 아주 거기다 빼고 주면 되지 어차피 카드를 한 사람을 그러니까 알기 쉽게 설명한다면 몇 % .... 3일 이전이면 전액이고 그다음에 하루 전에 하면 5% 10% 빼고 줄 거 아니예요? 예약한 사람이 그런데 그 예약중에 카드로 결재를 한다면 카드 수수료를 더 얹어서 빼겠다는 얘기예요? 지금

예. 그렇죠.

이걸 꼭 2개월전에 .... 3개월로 늘려 논다

아니 주민들이 2개월이 너무 짧으니까 성수기가 되면 주말에

아! 자기가 이용하고 싶은데 일찍 해야 되는데 못한다?

예. 백용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화빈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