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교통건설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으로 교통건설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교통건설국

교통건설국장 송병기입니다. 존경하는 권명호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평소 우리 교통건설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교통건설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2012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별도 배부해 드린 자료를 가지고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은 국비 보조금 증감에 따른 시비 조정과 시민 교통서비스 개선에 꼭 필요한 최소 예산만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유인물 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교통건설국 세입예산액은 기정액보다 13억 29만 원이 증가한 1504억 466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13억 2108만 원이 감소한 1331억 1202만 원, 특별회계는 26억 2138만 원이 증가한 1733억 457만 원입니다. 2페이지 주요 편성내역은 국고보조금으로 디지털운행기록장치 장착비 지원 2억 5000만 원, 2012년 재난관리우수지자체 인센티브 1억 원, 울산대교 및 접속도로개설 46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소방방재청의 국비 내시액 감액으로 17억 52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지방교부세로는 2012년 물놀이 안전시설물 설치사업 37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페이지 교통사업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15억 97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으로 전국여객 O/D 현행화 구축 20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광역교통사업특별회계는 KTX역사건립 분담금 9억 원을 일반회계로부터 전입받고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교통건설국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98억 2838만 원이 증가한 2778억 644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72억 700만 원이 증가한 2605억 2985만 원, 특별회계는 26억 2138만 원이 증가한 173억 3457만 원입니다. 5페이지 주요편성내역으로 일반회계는 일반회계 전출금 9억 원, 시내버스 무료환승 운임보전 16억 원, 디지털운행기록계 장착지원 5억 원, 덕하공영차고지조성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용역 4억 7000만 원, 버스운송업체 적자노선 재정지원 3억 7200만 원 등을 증액하였으며 시내버스 표준회계제도 운영 및 운송원가 조사용역은 108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옥동～농소 도로개설 31억 원, 한전지중화사업 9억 원, 자전거 인프라 구축 4억 7500만 원, 내황 옥교배수장 전력설비 교체 5억 300만 원, 신정3동 침수해소사업 3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중구 재해위험지구 학성 정비사업 6억 5500만 원과 7페이지 울주군 재해위험지구 은현 정비사업 16억 8100만 원은 국비 조정으로 감액하였습니다. 8페이지 교통사업특별회계는 교통안전시설물 유지 보수 및 설치 5억 원, 버스안내정보시스템확대구축 5억 원, 전국여객 O/D현행화 구축 2000만 원 등을 교통편의증진과 국비 지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는 KTX역사건립 분담금 납부를 위하여 9억 6863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우리 교통건설국 직원들은 안전하고 편리한 선진교통을 실현하고 부족한 도로 확충과 개선은 물론 각종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도 시민들의 삶을 질 개선에 꼭 필요한 최소 예산과 국비증감에 따른 시비 조정액만으로 편성하였으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병기 교통건설국장님 수고하습니다. 김찬수 전문위원께서는 교통건설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찬수입니다. 교통건설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12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교통건설국 (별첨에 실음)

김찬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건설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현 부위원장님.

반갑습니다. 검토의견 이것은 우리가 공통사항으로 으로 다 궁금해 하는 내용이니까 검토보고 서에 검토의견에 있는 것을 담당과장님들이 이것부터 먼저 설명을 하고 모자라는 부분은 보충으로 질의할테니까 이것부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사업비가 5억 원 증액됐는데 이유는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사업비가 2009년도에는 29억 원이었습니다. 작년에도 27억 원입니다. 올해 24억 원만 예산이 잡혀가지고 증액을 5억 원해서 29억 원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보면 교통안전시설물이 5% 정도 증가했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도 증가하고 있는데 예산은 적게 잡혀가지고 이번 추경에서 5억 원을 더 신청한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에 버스정보시스템 5억 원 신청했는데 현재 버스정보시스템 설치로 인해서 시민들의 호응이 너무 좋아서 계속 추가설치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도 지시가 있어서 가능하면 빠른시일내에 설치하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5억 원을 확보해서 버스정류장에 안내단말기를 45대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 45대를 설치하게 되면 올해 안으로 시내는 어느 정도 630대 정도 설치되고 내년부터는 시내 아닌 울주군지역 위주로 해서 3개년 계획으로 해서 450대 더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총 버스정류장에 53% 정도의 버스정보안내단말기가 설치될 계획입니다. 다음에 역사반환금 9억 6800만 원 거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KTX역사건립분담금 9억 원을 신청했는데 이것은 당초에 경부고속철도 중간역으로 울산역이 추가로 신설될 때 지자체에서 일부 분담하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2006년도에 사회간접자본건설추진위원회에서 공사비의 일부를 역건설 비용 중에서 역사건축비의 20%를 부담하도록 그렇게 정했습니다. 따라서 울산역사업비분담금협약서가 2009년도에 체결됐습니다. 그래서 총 역사건설비용 중에서 역사건축비의 20%를 분담해야 되는데 역이 건축이 완공되어서 정산을 해 보니까 총사업비가 346억 원입니다. 그중에서 20%면 69억 2800만 원이 저희들이 분담해야 되는데 59억 6000만 원 기 납부하고 나머지 잔액 9억 6800만 원에 대해서 이번에 추가로 분담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에 교통사업특별회계 교통시설물 이게 구체적으로, 이것은 우리 시의 내용이 아니죠.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지금 현재 그 부분들은 신호기라든지 도로표지판하고 관련된 사항들입니다. 원래 법상으로는 설치권자는 시장하고 군수한테 있고요. 단지 도로관련법령 시행령에 보면 강제위임되어서 경찰에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물 설치권자인 우리 시가 직접적으로 거기에 대한 유지관리비용을 우리가 분담을 하고 설치할 때는 경찰하고 협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비용입니다. 매년 신호기 자체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보니까 평균 따지면 27억 원 정도가 작년에 유지관리비용으로 들어갔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추경까지 다 합치면 29억 원 정도가 되는데 이는 지금 현재 늘어나는 교통안전시설물 증가에 따른 비용자체가 부족하고 또 매년 이 부분들이 보면 연말에 가다 보면 많은 민원들에 의해서 신규설치되는 신호기가 있다 보니까 금년도에도 그것을 반영해서 작년 대비 2억 원 증액 편성한 겁니다.

당초예산에 도로안전시설물이 2억 원인데 지금 추경에 2억 원이 올라왔거든요. 당초에 2억 원인데 추경에 2억 원이면 100%입니다. 그렇죠?

그것은 아닙니다.

당초에 24억 원인데…….

아, 도로안전시설 2억.

위원님, 그것은 종건 아닙니까? 그것은 종건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이죠.

우리는 교통안전시설물이고 도로부속시설에 대한 것은 종합건설본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 5억 원이 신호기표시판 노면표시 이거다 그죠? 추가가.

예, 특히나 금년도 되면 경찰청에서 지금 현재 도로에 노면표시가 일부 바뀌었습니다. 주정차금지표시판이 금지노면표시가 지금 노란색 실선하나가 노란색 실선 2개로 바뀌고 전반적으로 주정차 관련된 도로노면 표시가 전반적으로 다 바뀌었기 때문에 그것을 올 연말까지 다 완료하도록 우리 시에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시 입장에서는 시민들 혼란이나 이런 것 때문에 시범사업하려고 이번 예산 자체도 최소한으로 증액편성 시켰습니다.

그런 내용을 노면이 바뀌어 가지고 추경예산에 올라왔다는 것은 경찰청에서 와가지고 설명을 할 수 없으면 먼저 이런 부분이 설명이 되어야 되거든. 그렇잖아요. 무조건 5억 원이면 교통안전시설물 어떤 시설인지 알 수 없으니까 노면 표시가 예전에는 황색이 2개인데 하나로 된다든지 점선이라든지 바뀐 부분을 사례로 우리한테 주든지 해서 설명이 있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일현 부위원장 요청대로 관련 추가자료를 각 위원들한테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인데 버스안내정보시스템 구축하는데 거기에 대당 얼마 들어갑니까?

보충설명드리면 대당 10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1000만 원 들어가는데 지금 현재 예년도까지가 630개소 도시지역하고 언양하고 일부 주거지역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630개소를 설치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목표로 삼고 나머지 2차년도가 울주군지역 중심으로 해서 공단지역하고 포함해서 2차년도로 했는데 의외로 작년까지 버스안내정보시스템의 기능을 업데이트하다보니까 지금 현재 하루 애플리케이션이라고 해서 스마트폰으로 문의하고 이용객이 약 4배 정도 증가할 정도로 호응이 높고 현장설치요구가 높다 보니까 그래서 금년도까지는 마을버스하고 지선버스까지는 들어갑니다마는 남아있는 630개소에 대해서는 완료하는 게 좋겠다 라고 시에서 협의가 되어서 추경편성에 5억 원을 하면서 630개소를 완료하고 내년부터는 울준군지역하고 실질적으로 바닷가라든지 사람들이 좀 적지만 정보가 필요한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내년부터는 20억 원씩 해서 연차별로 3개년 동안에 실시하려고 해서 이번 추경에 5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대중교통과 설명해 주십시오.

검토의견을 통해서 설명을 요구하신 대중교통과 소관 3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디지털운행기록장치 장착비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법령개정을 통해서 모든 사업용 자동차에 대해서 디지털운행기록장치를 장착토록 법적의무화 된 사안입니다. 그에 따라서 국토부에서 지원지침을 마련하여서 대당 15만 원씩 지원하면서 시비50% 정도 투입하도록 한 사안인데 저희 울산광역시같은 경우에 법에 의해서 2012년 12월까지 장착해야 될 차량이 버스, 특수여객, 일반택시 포함해서 3700대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지원예산이 2억 5000만 원 정도 이번에 국비 2억 5000만 원 포함해서 올라간 사안이고요. 두 번째 말씀하신 덕하공영차고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관련되어서는 저희들이 5군데 계획을 가지고 환승거점으로 조성하고 있는 공영차고지 중에서 네 번째 차고지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울주군 청량면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타당성용역 및 기본계획설계를 이번에 마쳤습니다. 이 용역이 신속하게 추진됨에 따라서 이번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실시설계용역까지 들어가려고 하는 사안입니다. 그다음 말씀하신 무료환승운임보전 이 부분과 관련되어서는 저희들이 1차에 한해서 1시간 이내에 무료환승에 대해서는 금액을 지원해 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왜 16억 원이 추가로 반영되었느냐 하니까 이 부분은 당초에도 저희들이 무료환승 추계를 해서 예산부서에 요구할 때 당초예산에 146억 원을 요구한 사안입니다. 그런데 예산부서에서는 세입재원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어차피 이게 매달 12억 원씩 나가는 부분이니까 추경을 감안해서 안정적으로 10개월치는 확보해 주되 그 뒤에 소요되는 부분들은 추경에서 확보해서 나가자 이렇게 합의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에 16억 원을 추가로 요구하게 되었고 참고로 2012년도 무료환승 실적을 말씀드리면 실제로 1월부터 5월까지 무료환승금액이 평균 월 12억 원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추계를 해 보면 144억, 146억 원 정도 나오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게 당초예산에 삭감이 되었던 건가요?

저희들이 예산편성할 때 예산부서 하고 협의를 통해서 130억 원을 올린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디지털기록장치부분인데 어제 동료위원이 다른 부서에 질의한 내용인데 국비하고 시비 매칭이 50대50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비율을 국비가 내려오면 시비를 하는 비율을 어떻게 책정합니까?

이것은 원래는 사업용차량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법령에서 규정을 해놓고 사업자부담원칙으로 해서 지정된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용자동차들이 화물이나 버스, 택시 쪽에서 조합에서 작년에 국회에서 그 부분들 요구를 관철시켜서 전액 국비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에서 국비 심사를 하면서 전액 국비로 하기는 힘들고 하니까 국회에서 이걸 50대50으로 해서 국비를 먼저 확보해 버리고 지자체는 금년도 추경에 확보하도록 의결해서 작년에 통과된 겁니다.

제가 묻는 것은 그게 아니고 매칭비율을 50대50으로 누가 정해오는 겁니까?

국가에서요.

그럼 예를 들어서 2대8이다, 3대7이다하는 것도 국가에서?

전부 다 국가에서 합니다.

그리고 버스적자노선 지원하는 금액은, 이건 참 추상적이거든요. 금액이, 이걸 감시감독은 어떻게 합니까? 추경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닌데 돈이 올라오는 게 적은 금액이 아닌데, 감시감독을 적자가 났는지 흑자가 났는지 어떤 감독으로 계산을 하는 겁니까?

적자부분에 대한 계산은 일단 운송원가를 산정을 하게 됩니다. 지금 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 2011년도 하반기에 산정된 운송원가가 계속 적용이 됩니다. 그 운송원가가 있고 또 수익금에 대해서는 몇 분의 위원님께서 수익금 심사에도 참석을 하시고 했겠지만 지금 실시간으로 운송수익금은 그대로 모니터링을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그 차액만큼의 일정비율을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운송원가만 믿을 뿐이다. 그죠?

수익금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게 틀리게 조작할 수 있는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운송원가의 문제인데요. 운송원가를 어느 정도 인정해 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하는 체계는 회계법인에 용역을 줘서 표준회계제도라는 틀을 만들고 거기에 따라서 자기들이 요구한 내역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증을 통해서 인정해 주는 형태로 되고 있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타 광역시하고 비교했을 때 저희가 중간 정도 나오는 걸로 타 광역시와 비교해서 그렇습니다.

그럼 1차 환승부분에 대한 것은 한번 타는 데는.

1시간 이내에.

1시간 안에는 체크가 되네요? 횟수가 체크가 된다?

예, 그렇습니다.

그 체크에 의해서 금액결정에 따라 돈이 지급된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옥동～농소간 도로하고 자전거도로하고 설명을 부탁합니다.

옥동～농소구간하고 자전거도로 개설 증액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옥동～농소2구간은 당초에 보상비가 100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공시지가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추정치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전체 사업구간 내에 전체 감정을 해 보니까 130억 원이 늘어난 구간입니다. 일부는 공사구간이 조금 늘어난데 대한 보상비도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구간이고요. 그다음에 자전거도로개설 이 부분은 전체 6억 원이 보면 특별교부세가 6억 원이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국비인데 이 부분은 우리 시가 조기집행의 우수기관으로 되어 있어서 특별교부세로 준 돈이 되겠습니다. 그 돈을 자전거생활형도로에 편성을 하다보니까 6억 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런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인센티브 얼마 내려왔다고요?

6억 원입니다.

6억 원 중에 자전거도로인프라구축에 4억 7000만 원.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6억 원의 돈이 내려온 것은 전체 다 편성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국비가 2억 5000만 원이 감해졌는데 울주군에서 전체 국가네트워크를 합니다. 그 부분에 부족분이 5억 원 정도 모자랍니다. 모자라는 부분을 울산시가 하던 것을 군으로 이관해 주면서 우리시 부담분 1억 2500만 원을 제외시켜주었습니다. 그게 줄어들기 때문에 전체 늘어난 것은 4억 7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억 2500만 원은 울주군에서 부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외에 한전지중화사업부분에 도로전선지중화사업에 한전에서 돈이 오는 게 있습니까? 전액 우리 시비, 국비로 합니까? 한전에서는.

기본적으로는 한전에서 50%, 우리 시가 50%.

한전에서 50% 대고 시비 50%.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 민방위재난관리과에.

저희 과는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인 내황·옥교배수장 전력사업비하고 5억 300만 원, 신정3동 침수 3억 원 증액편성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2011년도에 행정안전부로부터 15억 원을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남구에 여천배수장준설공사를 했습니다. 준설공사하고 나면 잔액이 8억 300만 원이 남았습니다. 이 돈을 반납 안 하고 다시 예산부서 와 협의해서 옥교·내황배수장 전력이 배전판공사를 하기로 해서 6억 5000만 원, 그다음 신정3동 육갑문정비사업 이래서 4억1000만 원 이래서 저희들이 사업비를 배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학성정비사업하고 기존시스템이 19% 감액되었고 울주군 은현 재해위험지역정비사업이 70% 감이 되었습니다. 당초에 소방방재청에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을 학성, 은현 당초에 총 58억 5500만 원이 배정됐는데 소방방재청에서 국비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각 시·도별로 전부 다가 감액내시가 내려와서 저희들이 40%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40%가 감액된 23억 3600만 원이 감액됐는데 이중에 중구 학성지구는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19% 감액해서 6억 5500만 원 감액하고 울주 은현지구는 올해 처음 신규사업입니다. 그래서 70%를 감액해서 16억 8100만 원 감해 가지고 예산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내황하고 신정동 그것은 국비 불용금액이다, 그죠?

맞습니다. 특별교부세 잔액부분입니다. 반납 안 하고 다시 재사용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일현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안성일 위원.

김일현 동료위원님이 질의한 것 신정3동 침수사업에 대해서 다시 상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정3동에 보면 기존 남부교회 있는 그쪽입니다. 거기에 총사업비가 4억 1000만 원입니다. 특별교부세를 시에서 3억 원 주고 구·군에서 1억 1000만 원 사업을 합니다. 거기에 보면 펌프장설치를 한 개소하고 PC암거를 420m를 3곱하기 2.0 이것을 1년을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게이터펌프장도 500미리짜리 두대를 설치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이 남부교회 뒤쪽에 월평로 86번길 현대스토아 사거리 쪽입니다.

맞습니다.

구청에서도 계획을 몇 번 잡았고 거기 공영주차장부지 있죠?

예, 맞습니다.

거기에 다시 공사하는 거죠?

그 밑에 하수구를 다시 정비를 하는 겁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구청에 있을 때 이야기 몇 번 지적했는데 아무리 공사를 해도 일시적인 강수량에는 해결이 되겠지만 집중호우나 강우량이 많을 때는 불안하다고 보거든요. 물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완벽하게 해야지 우리가 전문기관에 의뢰했지만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물의 흐름이 원활히 안 흐릅니다. 비가 두세 시간 온다고 해서 그게 절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배수관을 전에는 관을 하나만 묻었는데 이번 에는 추가로 두개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물이 나가면 저쪽 분야에서 바로 태화강 쪽으로 펌핑할 수 있는 시설을 해서 그게 바로 이어지면 삼산배수장까지 바로 연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이 신정3동 쪽에는 구획정리를 시청 주위와 같이 했습니다. 했고 그 부분에서부터 신정5동 쪽에는 평창토건에서 공사를 하다가 부도를 내는 바람에 굉장히 지대가 낮습니다.

맞습니다.

번영로죠. KBS 앞도로 그 부분도 높습니다. 신정5동이 낮다 보니까 구획정리가 부도가 남으로 인해서 물이 원활하게 안 빠져서 거기에 대비해서 삼산동쪽을 더 높게 해 놨기 때문에 물이 일시적으로는 해결이 되겠지만 비가 집중호우가 왔을 때는 해도 별 효과는 사실 없다고 보거든요.

펌프장도 펌프를 두개를 설치하기 때문에 이번에 하면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일시적으로는 해결이 될 수 있는데 비가 좀 많이 왔을 때는 무용지물이 되지 않겠나 그리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시설해서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그다음에 덕하권 공영차고지 있죠. 여기는 위치가 결정이 되었습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이 기본계획용역을 통해서 가장 최적안에 대해서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치가 대충 어디쯤 됩니까?

저희들이 적당한 시점에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통해서 보고를 드리려고 하는 부분인데요. 지금 개략적으로 고려하고 있는 지역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덕하에서 온산공단으로 가기 위해서 산업로가 있지 않습니까? 산업로하고 상남택지개발사업하는데 밑에 도로에 보면 논이 있습니다. 산하고 접한 부분에 그 지점입니다.

사실 우리가 추경이지만 서면서나 자료도 주고 해야 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거기 지목은 뭡니까?

지목은 지금 현재는 답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연녹지입니다.

그럼 허가는 가능하네요?

예, 왜냐하면 지금 현재 차고자체가 GB하고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가능한 곳을 저희들이 찾아서 한 곳이…….

지금 온산에도 공영주차장이 있죠?

온산에는 없습니다.

왜 제가 질의를 하냐 하면 지금 기존에 있는 것을 보면 율리공영주차장 차고지가 있습니다. 북구 쪽에는 호계에 근래에 차고지가 건립됐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율리를 예를 들면 지금 웅촌면 대복 쪽에 장백건설단지가 주민들이 거주를 많이 합니다. 쌍용하나빌리지도 있고 위치적으로 봤을 때 그때도 그 당시에는 그린벨트입니다. 율리는 위치가 조금 더 장래성을 가지고 위치 선정한 것 같으면 웅촌 쪽이나 대복 쪽으로 차고지를 했으면 하고 지금 호계 쪽에도 이왕이면 약수나 이화 쪽으로 만들었으면 좀더 차고지 위치가 더 안 좋았겠나 보고요. 덕하 건도 보면 온산차고지가 없는 것 같으면 좀더 먼 안목을 보고 멀리 떨어진 곳이 맞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이것은 지금 노선이 우리가 말하는 자주 다니는 간선망을 위주로 합니다. 지금 현재 도심지역을 빼고 밖에는 그린벨트가 대단히 두껍게 형성되어 있는 우리 시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지금 현재 적은 지역까지 끌고 가면 그만큼 공차거리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도심에서 가장 가까운 쪽에 노선이 가장 많이 집중된 곳에 결절점을 짓고 그리고 나머지 뒤에 있는 지역들에 대해서는 주거밀도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수요에 맞는 지선버스나 마을버스개념으로 순환을 넣어서 빈도수를 높이는 그런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된 곳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지금 그런 개념에서 비용을 최소화 시킨다는 개념에서 접근한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율리차고지를 예를 들면 대복하고 율리지점하고 시간관계상 5분 정도.

지금 현재 율리에 들어가는 게 70개 노선이 되는데 그 70개 노선이 율리에서 대복까지는 사람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왕복으로 따지면 6㎞ 가까이를 공차거리를 운행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비효율성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때도 율리에 최종적으로 잡은 것으로.

지금 보면 율리도 차고지가 협소하고 호계농소차고지도 가보니까 관계자들은 지금 차고지 면적은 너무 협소하다 부지가 적다 그 이야기 하는데 들어본 적 있습니까?

예, 그것은 저희들이 원래가 앞서 대중교통과장이 보고를 드렸지만 총 5개를 중심으로 해서 외곽에 만들어 가지고 운행효율을 높이도록 해 놨는데 지금까지는 3개만 된거거든요. 680대 차량이 세곳이다 보니까 지금은 부득이하게 협소한거고 그래서 주고 현재 덕하역에만 해소되면 율리에서 부족한 부분하고 지금 현재 태화강역에 삼산에서 부족한 부분들을 많이 해소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언양에 하나만 지으면 결과적으로 거의 공평하게 약간의 여유있는 시설을 가지고 운행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옥동～농소간 도로개설이 있죠. 이 문제에 있어서 토지보상을 일괄적으로 안하고 부분적으로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공사를 전체 일괄적으로 한 참에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매년 할 수 있는 공사구간마다 보상을 해 가면서 공사를 하게 됩니다. 또 예산이 전체 시비가 투입이 되거든요. 재원의 문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재정상 그리 하네요?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공사구간도 실제로는 길이가 그렇게 긴 거리는 아닌데 구간을 1, 2, 3구간으로 나눠서 태화강다리 같으면 제가 옥상교인줄 알고 있는데 다리같은 이런 공사는 시간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조기에 착공하는 방법도 맞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1구간같은 경우에는 전원아파트부근에서 상당히 민원이 제기되어서 기재부에서 재실시설계를 다시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4월에 끝이 났기 때문에 그 구간은 금명간에 공개입찰을 통해서 착공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따른 감리비를 1억 원을 계상해 놨거든요. 그렇게 아시면 되겠고 하여튼 1구간도 금년에 착공이 되면 저희들은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

옥상교 설계 다 나와 있네요?

예, 다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삼호산 이 부분도 터널공사가 안 들어갑니까?

예.

그런 것을 먼저 착공해야만이 다리나 터널은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같이 구간을 나눠서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질의 드렸습니다.

위원님의 의견도 저희들이 존중을 하겠습니다마는 그 구간 자체가 전원아파트 앞에 그 구간이거든요. 그 구간이 민원이 걸려서 전체 재설계를 해서 했다는 부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성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재현 부의장님.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물자동차가 지난번에 남구 상개동입니까? 거기에 하고 상당히 효과가 좋은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아마 추진을 한군데 더 하기 위해서 추경에 예산을 올린겁니까?

예, 맞습니다.

어느 구에 이걸 설치할 예정이십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이 오토밸리로를 중심으로 해서 화물수요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북구지역 7호국도변에 한군데 증설을 검토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예산을 굳이 추경에 이렇 게 올릴 필요가 있었습니까?

이 부분도 똑같은 부분인데요. 저희들이 이것을 하기 위해서 기본설계 및 타당성용역을 했고요. 그게 상당히 빨리 신속하게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후속조치로 제3자 공고안에 대한 작성수수료 이런 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수수료 반영분인데 이게 당초예산에 계획대로 예정했다면 반영하는 부분이 타당합니다.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타당성 용역이나 이런 게 또 길어지면 불용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그런 시기를 감안해서 반영한 것 같습니다.

아까 덕하공영차고지 자체도 굉장히 빨리 진행되어서 추경에 해서 빨리 진행을 하기 위해서 실시설계용역비 4억 7000만 원을 추경에 올렸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여기도 제가 알기로는 지주들의 그런 부분들이 빨리 진행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은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체 원래가 모든 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추진하는 기관에서 자체타당성검토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화물자동차휴게소는 덕하공영차고지 같은 경우도 자체타당성 및 기본계획이라고 해서 자체용역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타당성이 높은 걸로 나오니까 다음 후순위절차를 저희들이 들어가게 되었고 앞서 말씀하신 화물자동차는 본 타당성이라고 해서 결과적으로는 이게 대부분 민자사업입니다. 우리가 추진하는 것도 민자사업이다 보니까 이 민자사업에 대해서는 공공투자관리센터에 법적으로 의뢰해서 다시 예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타 결과 타당성이 나오면 제3자 공고를 해서 마지막 업체를 선정하는 그 절차에 대한 비용이 되겠고요. 지금 덕하의 공영차고지 자체는 우리가 가지고 간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지주하고 관계없이 부지를 선정하고 그 부지에 대한 비용하고 편익에 대한 그 단계까지만 완료된 사항이고 다음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다음에 절차를 진행하면서 결과적으로 거기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같은 부속절차와 더불어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이뤄진 다음에 보상협의가 들어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내년도에 지주하고의 협의관계가 성립될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덕하공영차고지 자체가 진행자체가 실시설계를 이렇게 추경에 꼭 올려서 할 정도의 시급성이 있냐는 말이죠.

그것은 지금 현재 앞단계의 용역이 완료가 되었고 우리가 예산자체 편성할 때도 용역자체를 타당성이라는 용역을 금년도에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단계까지 뛰어넘어서 다음 단계 용역비를 신청하면 예산과에서 혹시 예산낭비 우려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사실상 편성을 시켜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단계 마치면 다음 한 단계, 한 단계 마치면 다음 한 단계 이렇게 가도록 절차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예산자체를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아까 버스안내정보시스템 이번 에 5억 원을 추가로 반영한 부분에 있어서 지금 실질적으로 울주군같은 경우에는 하나도 설치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범서 빼고, 범서는 거의 시내권으로 보기 때문에 한 것 같고 그래서 이게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향후에 3년 후까지 2015년까지 전체적으로 완료가 됩니까? 울산 전 권역에.

예, 그렇습니다. 거기까지 우리가 계획서를 방침을 정해 놓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울산시민들이 고루 다 혜택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시골지역이라서 늦게 되는 부분에 있어서도 실질적으로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차질없이 내년도에도 또 계획대로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추경하고 좀 다른 부분입니다만 이재현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KTX역사 관련해서 KTX역 이용에 관해서 지금 실질적으로 울산이 보면 거의 매진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증차를 저는 필요로 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철도청하고 증차에 대한 협의나 이런 부분을 하고 있습니까? 특히 주말이나 이때 보면.

예, 저희들이 지금 현재 어느 정도 한계를 가지는 부분들이 지금 현재 우리 밑으로 대전 이남쪽은 철도가 굉장히 부족한 형편이고 선로자체도 용량이 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전 이북 쪽은 선로가 호남선하고 합치다 보니까 선로용량도 거의 한계에 다다랐고요. 또 하나는 차량가격자체가 굉장히 고가다 보니까 한꺼번에 열차 자체를 생산해서 구입을 못합니다.

그게 아니고 기존에 무정차로 가는…….

그래서 부산을 운행하고 있는 부분들에 저희들이 할애를 받는데 지금 현재 그 부분도 당초에 대비해서 왕복 16편 정도가 많은 증차부분들이 이뤄졌습니다마는 이번에도 위원님이 또는 이번에 조사한 결과라든지 언론 쪽에서도 이 문제를 계속해서 제기하다보니까 철도공사에서도 우리가 월례회를 한번씩 하는데 올 여름부터는 5, 6편 이상의 증차가 현실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윤시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영 위원.

김진영 위원입니다. 한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세입부분에 보조금 부분이 줄어든 이유가 뭐죠?

지금 현재 세입부분에 추경이유는 전부 국비조정에 따른 또는 국비보조에 따른 세입부분입니다.

이게 왜 연초에 잡았을 때보다 줄어든 경우가…….

대부분 매칭펀드 있지 않습니까? 매칭펀드 돈은 10월이나 8월 사이에 내년도 당초예산에 필요한 확정분을 가내시액을 줍니다. 거기에 따라서 각지자체마다 정규편성을 하고요. 당초예산편성을 하는데 나중에 되면 국비 최종 확정되어 가지고 최종 확정분 통보를 해올 때는 되게 1월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시간차에 따른 국비변경분이 항상 추경을 통해서 정정이 됩니다.

486페이지 보면 정책에 버스 택시 안전운행 이게 내부적으로는 질의가 많이 됐던 내용인데 전반적으로 보면 작년에 9억 9472만 5000원 올해 전반적으로 보면 올해 또 9억 7300만 원 배 이상이 더 잡혀있는데 이 내용이 주로 보면 덕하공영차고지 설계변경이 증액된 부분하고 나머지가 신규사업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게 당초예산에는 전혀 예상을 못했던 내용들인가 이게 아까 질의 속에 다 나왔거든요. 지금 덕하공영주차장 설계 여기에 사항 말고도 보면 CNG버스 내압용기 재검사비용 지원, 디지털운행기록계 장착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있는데 이게 연초에는 전혀 예상을 못했던 건가요? 증액된 사유가 배인데, 100%가 증액되었는데.

앞서 용역은 한 단계 마치고 한 단계 가다 보니까 두 가지 용역은 금년도에 편성이 됐고요. 또 앞서 설명드렸습니다마는 많이 이뤄진 부분들이 결과적으로 디지털운행기록계같은 경우는 뒤늦게 국회에서 국비 지원분하고 지방비 이런 지원들이 내시되면서 다 바뀌었습니다.

그건 아까 얘기됐던 것이고 그 외에 신규사업들이 보면 여기서도 보면 운수종사자의 날 1000만 원 비록 얼마 되지는 않지만 이런 것은 사실 그렇잖아요. 이게 연초에 잡았던 것보다 아까 설명대로 한다면 좀더 필요하다고 해서 돈을 더 주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추경에 올라오는 것은 문제가 있죠. 추경이라는 자체가 불가피하게 편성되어야 될 사유 또한 국비가 내려왔을 때 어쩔 수 없이 집행되기, 원래 지방자치단체는 추경이라는 게 거의 상례화 되어 있죠. 한두 번 하게 되는 게 국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에 편성되어서 당연히 추경에 뭔가 해야 되겠다고 잡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아까처럼 1년 예산에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에 대한 부분을 나눠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이 된다 하더라도 신규사업들이 새로 잡히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연초에 잡혔던, 연말에 잡혔던 돈이 좀 부족하다 해서 중간 중간에 올려주는 것 이런 것은 내가 볼 때 거의 선심성이라고 봐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국장님이 가다가 자꾸 단체가 ‘좀 해 주세요. 해 주세요. 모자랍니다. 어떻게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그럼 ‘해 주죠.’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런 형태로 비춰지면 선심성으로 보여주는 거거든요. 텔레비전 사달라고 하니까 연초에 올리면 될 것을 ‘텔레비전 한개 해 주께’ 이렇게 올라오는 거란 말입니다.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지는 것이고 그래서 이 부분에 정책에 보면 그 부분이 예산이 올해 당초에 9억 9000만 원이 잡혔다가 지금 9억 7000만 원이라는 100%가 더 상승되는 이런 예산들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을 하고요.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도 이 속에 아까도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신중을 기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나왔던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물어보면 전선지중화사업 그게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건가요?

지금 현재 중단되어 있습니다. 하지 않고 2011년도 예산입니다. 예산을 25억 원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때 한전에서 당초 지침대로 하면 25억 원을 가지고도 50대50하면 됐는데 문제가 뭐냐하면 한전선로 말고 통신선로가 있습니다. 그 통신선로는 지금 현재는 한전전봇대에 설치해 놓고 거기에 대한 비용은 자기들 수입으로 잡습니다. 지자체와 아무 관계없습니다. 그래서 점용수수료를 자기들이 가지고 가기 때문에 당연히 지하에 들어갈 때 전액 우리한테 요구해서 지자체부담으로 해서 기준을 만들어서 우리한테 통보가 됐는데 우리 시는 그걸 계속해서 각종 협의를 통하면서 시장·군수협의회까지 넣어서 이 기준이 불합리하다 해서 저희들이 공사를 요청하지 않고 그 기준부터 바꾸려고 계속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다니까 지경부에서 바뀐 규정이 통신선로에 대해서도, 그 가공선로에 대해서도 50%까지는 한전에서 하고 50%는 지자체부담으로 그렇게 최종적으로 기준이 바뀌면서 최종통보가 왔기 때문에 공사를 시작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시급하게 지금 잡혀야 되나요. 아까 내부적으로…….

금년 1월에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내년 당초에는 하면 늦어지나요?

위원님, 이것은 작년에 예산이 계승되었던 사항이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대로 그런 사항들이 협의가 안 되었기 때문에 협의가 늦어져서 금년도 예산으로 명시이월된 예산입니다. 이월된 예산이기 때문에 금년도 시작해서 착공해서 정리하면 됩니다.

내년도는 이 부분들이 삭감이 되어 버리죠. 명시이월 시켰던 25억 원은 사라져 버립니다.

492페이지에 재무활동입니다. 정책에 보면 재무활동에 2억 2500만 원 감액됐잖아요. 시설관리에 잡초관리 이것은 어떻게 된 거죠?

그것은 지금까지 구·군에서 보도위에 잡초를 관리하는 것 안 있습니까? 잡초를 제거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20m 이상은 시에서 도로를 관리하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종건에서 업무를 관리하다가 잡초에 관한 부분은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서 처리해 왔습니다. 왔는데 업무성격상 기본적으로 단순한 보도정비나 이런 것은 구·군의 업무가 명확하게 맞다 이렇게 단정해서 구·군하고 저희들 협의를 거쳤습니다. 기능상으로 봐서 구·군에서 하는 업무가 맞지 않느냐 그래서 구·군에서 그 부분을 수용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정리해서 구·군으로 지금 이양이 됩니다. 이양이 되면서 이 부분은 나머지 현재 집행이 안 된 부분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구·군으로 전부 배분해 줄 그런 계획입니다. 과목 정리하는 겁니다.

감액을 하고 이걸 구·군으로 다시 넘겨주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자본보조로 넘겨주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음부터는 이 항목은 없어지네요?

이제 우리가 풀베기 이런 것은 없어진다 이런 얘긴가요. 20m 이상 도로도 풀베고 하는 것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것은 앞으로 구·군에서 관리합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시에서 풀베고 하는 것은 없어진다 이런 얘기죠. 20m 이상 도로라도?

그렇습니다.

495페이지에 내황배수장하고 신정3동 침수 이게 언제부터 문제가 생긴 거예요?

내황배수장은 ’98년도에 지었고요. 옥교배수장은…….

교체를 해야 된다고 판단한 시기가 언제쯤 되냐고요?

저희들이 지난 연말부터 계속 했는데 국비요청을 하고 했는데 국비가 안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못했는데 이번에 지방교부세가 남아서.

남아서 옮겨준 것.

그렇습니다.

신정3동도 마찬가지 아까 그렇게 설명하셨는데 마찬가지인가요?

그렇습니다.

이게 문제가 된지 오래 됐습니까? 시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2년 정도 됐습니다.

문제제기를 했던 게?

예.

이 돈 안 남았으면 올해도 못했겠네요?

내년도 예산에 하려고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 재난관리기금이 있습니다. 우리가 매년 시가 10억 원을 가지고 가용재원을 의회에 보고하고 그 돈을 통해서 일부 지원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난관리기금 같으면 이게 벌써 2, 3년 전에 불거진 것 같으면 그전에 재난관리기금을 썼어야 되는 것이 지금 이 시기에 왜 했느냐 이게 질의하려던 내용이고요. 돈이 남아서 한다니까 넘어가고요. 마지막 496페이지 민방위경보 일제지령 장비 노후교체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 재난피해자 심리지원 사업 이것은 뭐예요. 신규인데.

우리가 민방위 보면 매달 민방위훈련을 하면 신관건물지하에 보면 경보통제소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경보가 54개의 싸이렌이 있고요. 그 싸이렌을 전부다 지명을 하고 울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고 나면 장비를 그러니까 축전지나 이런 장비교체하고 잔액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체하고 남은 잔액이다 이거죠?

예.

알겠습니다. 잔액이 반납한 예산으로 올라와 있다?

예.

이건 안 아깝나요?

국비 매칭펀드이기 때문에 반납 안 하면 안 됩니다.

전용이 안 되게 되어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건설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 계수조정은 6월 19일 확정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6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