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무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예술회관, 울산박물관 소관 2012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안(계속) 가.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춘실입니다.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항상 저희 문화체육관광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허령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문화체육관광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문화체육관광국 201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79페이지 세입예산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세입예산은 당초예산보다 43억 7893만 8000원이 증가한 225억 462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세입을 살펴보면 문화예술과는 꽃바위문화관 건립 집행잔액 2억 2550만 원, 태화루건립 기부금 24억 원 등 총 17억 4950만 원이 증액되었고, 체육지원과는 체전참가비 7556만 원과 학교잔디운동장 조성사업비 3억 5000만 원 등이 증액되어 총 3억 346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관광과는 관광진흥개발기금 23억 2595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84페이지 세출분야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세출예산액은 당초예산 881억 1641만 9000원 대비 10.3%인 90억 9986만 1000원이 증가한 972억 1628만 원 입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세출예산은 당초예산보다 1616만 원이 감소된 210억 7823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오영수 문학관 건립비 5억 원은 부지매입과 운영은 울주군에서, 건립비는 시에서 부담하기로 방침변경에 따라 증액 편성하였으며, 스페인 미술관 견학 소요경비 1700만 원은 해외 미술관의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시립미술관 건립에 반영하기 위하여 신규로 편성하였고, 우리가락 우리마당기금 2000만 원은 지역협력형사업의 기금증액분을 반영하였으며, 처용무 전수학교 운영비 1억 원은 지역협력형사업지침에 의한 기금예산 미지원으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화재에 취약한 목조건축물에 단계적으로 소화전을 설치하기 위해 충의사 소화전 설치예산으로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5페이지 레지던스 프로그램 지원비 5000만 원은 2012년도 지역협력형사업의 신규사업으로 확정되어 반영하였습니다. 올해 32회째를 맞이하는 울산예술제는 수준높은 공연과 전시로 시민에게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청소년콘서트 1억 원은 수능시험 이후 수험생들과 겨울방학을 맞은 중·고·대학생들을 위한 콘서트를 제작·공연하여 청소년의 정서함양과 대화소통의 장을 마련하기 위하여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자체 3D 영상콘텐츠 제작지원사업비 5억 4000만 원은 문화체육관광부의 3D영상콘텐츠 제작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된 고래를 주제로 하는 애니메이션 제작을 위해 국비지원에 따른 시비 부담분을 편성하였으며 공연장 상주단체육성지원 1억 4100만 원은 지역협력형사업 기금 배분기준 통보에 따라 매칭비율을 조정하였습니다. 186페이지 태화루건립 공사비는 2012년 3월 8일 우리 시와 S-oil간 태화루건립 지원기탁협약에 따른 당초예산에 시비로 편성된 24억 원을 감액하고 기부금으로 대체 편성하였습니다. 대곡천 암각화군 세계문화유산등재 종합정비계획수립비 2억 5500만 원은 문화재청으로부터 암각화 보존대책 수립 후 지원계획임을 회신해 옴에 따라 전액 삭감하였으며, 시지정문화재 현상변경허용 기준안마련 용역비 3억 원은 문화재주변 역사문화환경의 보존·관리 및 주변 개발행위 예측가능성을 높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편성하였으며, 개운포성지 성곽 보수정비사업은 분권교부세 증액에 따라 재원을 변경하였습니다. 187페이지 율리영축사지 토지매입비 9000만 원은 보상비 감정평가 결과 사업비 부족에 따라 증액 편성하였고, 또한 분권교부세 증액에 따라 재원을 변경하였습니다. 울산 경상좌도 병영성 보수정비사업 국비 10억 7800만 원, 울주 언양읍성 보수정비사업 8억 5000만 원 등은 문화재청의 국고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감액 편성하였으며 전통사찰 보존정비 6000만 원은 문화체육관광부의 국고보조금 조정에 따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88페이지 생생 문화재사업 3000만 원은 문화재청의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전통사찰의 화재 예측시스템 및 지능형 통합관제시스템 구축을 위한 2012년 신규 국비보조사업으로 3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0페이지 체육지원과 소관입니다. 체육지원과 세출예산은 522억 4919만 9000원으로 당초예산액 대비 2.6% 증액된 13억 5862만 6000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시 체육회 운영 예산 중 전국체전 참가비로 교부된 기금 7556만 원을 증액하였고, 생활체육회와 사무실 통합으로 인한 기기구입비 등으로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영남알프스의 홍보효과를 배가시키기 위하여 대외적으로 권위가 있는 대통령배 전국산악자전거대회 유치를 위해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체육연합회 운영은 생활체육 활성화와 종목별 연합회 경쟁유발을 위하여 4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어르신 체육활동 지원은 생활체육지도자 충원에 따른 인건비와 기금증액 및 지도자 교통보조비 및 급식비 지원에 따라 501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91페이지 지역단위 생활체육 지도자의 교통보조비, 급식비 지원의 구·군간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432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구·군 어르신 생활체육활동 지원은 생활체육지도자 3명 충원에 따른 인건비, 교통보조비 및 급식비로 77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육바우처 시범사업은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지원 기금 조정에 따라 2억 557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체육활동 예산은 훈련장 임차료로 2300만 원 증액하였으며, 전국대회에 입상포상금 14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장애인 생활체육사업 전용차량 구입비로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92페이지 청춘의 못 관찰데크 보수공사 부족분 5000만 원은 2011년 지방자치단체 평가 재정인센티브사업 교부금으로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한국폴리텍Ⅶ대학 잔디운동장 노후화로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보수를 위하여 신규로 1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 잔디운동장 조성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사업 대상학교를 1개교 추가함에 따라 4억 2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내부거래지출은 우리 시 시설관리공단에 지원하는 예산으로 인건비, 시설비, 공공요금 및 위탁관리비 등을 절감한 경상전출금 1억 4342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193페이지 공사·공단 자본전출금은 수영장 천정도색, 풋살경기장 인조잔디 교체공사 등 시설공사 및 자산취득비로 6억 7917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194페이지 관광과 소관입니다. 관광과의 세출예산은 당초예산액 161억 3145만 원에서 77억 5739만 6000원이 증액된 238억 8884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상설문화관광 프로그램 지원금 3000만 원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선정된 프로그램으로 기금 지원액을 반영하였으며, 강동산하지구 공영주차장 설치에 따른 구조물 공사비 증액분 13억 390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영남알프스 산악관광 국외교류를 위하여 홍보 마케팅비 1000만 원, 뉴질랜드 산악관광 국제교류를 위해 2000만 원, 스위스, 일본, 중국, 뉴질랜드 등 알프스 교류 협력도시 대표단 초청여비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5페이지 영남알프스 세계화 가능성 진단 및 관광자원 발굴을 위한 다큐제작비 1억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영남알프스 복합웰컴센터 건립공사의 시비부담금 미확보분 8억 3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울주군 해안디자인 개선사업의 시비 부담금 미확보분 7억 5000만 원과 동해안의 관광자원과 연계한 탐방로 정비사업비 1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012년 산업관광활성화 지원사업 공모 선정에 따라 산업관광 이동차량 및 홍보물 제작 사업비로 기금 2억 원, 시비 2억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196페이지 작수천 수변야영장 조성사업 토지보상금 12억 원과 침체되어 있는 문화거리 조성을 위한 중구 테마관광가도 사업으로 기금 20억 원, 시비 10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관광개발진흥기금 교부액 감소에 따라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보상금과 보수교육비 1060만 원, 관광안내표지판 설치 사업비 6337만 5000원을 감액하였으며, 197페이지 관광개발진흥기금 교부 결정에 따라 울산시티투어 홍보 및 프로그램개발비 기금 1억 1400만 원, 울산관광안내지도 제작비 8종류에 5000만 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198페이지 여행바우처 사업은 국비 확정내시에 따라 2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비는 예산절감 계획과 인력운영비 증액에 따른 차등분을 정리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분야의 예산은 시민들이 직접 체감하고 만족도를 느끼는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예산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춘실 문화체육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해근입니다. 의안번호 제293호 2012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12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문화체육관광국 (별첨에 실음)

최해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원님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순서 때문에 늘 이렇게 이야기했으니까 오늘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어제 질의하신 역순으로 위원님 순으로 질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먼저 하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하현숙 위원입니다. 체육바우처사업과 문화해설사가 서로 관련부서가 다르기는 한데 병영성 보수정비사업에 대한 예산이 많이 삭감되었습니다. 이 예산이 삭감된 구체적인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재청에서 작년 연말 예산편성할 때 가내시되었던 예산액보다 금년 2월 들어서 국가예산이 확정되면서 문화재청의 총액예산을 배분을 하는 과정에서 확정내시된 금액이 많이 삭감되었습니다. 확정내시하는 과정에서 삭감사유는 첫째가 문화재청 자체의 기본총액예산배정이 국가로부터 적게 받았습니다. 문화재청 전체 예산이 5500억 원 정도밖에 안 되다보니까 관리해야 될 국가지정문화재는 많은데 가용재원이 적어서…….

그러면 맨 처음에 예산을 올렸을 때는 그런 어떤 예측이나 이런 것도 없이 예산을 올려서 사업을 계획해 놓고 예산이 삭감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국가예산하고 우리 지방예산이 동시에 진행이 되는데 문화재청에서 기획재정부를 통해서 국회에 제출될 때는 당초예산에 편성된 요구금액이 전부 정부안에 포함이 되어서 국회에 요구가 되었는데 국회심의과정에서 문화재청이 쓸 수 있는 총액예산배정액이 많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국가지정문화재를 관리하는 비용이 전체적으로 삭감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맨 처음에 체육바우처사업이 3억 7200만 원으로 사업이 계획되고 준비가 되었을 것 아닙니까? 사업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까? 예산이 이렇게 줄어듦으로 인해서.

체육바우처요?

예, 체육바우처사업.

체육바우처는 문화재청사업하고는 다른 겁니다.

저는 체육바우처사업 이야기하고 있어서……. 그럼 체육바우처사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체육바우처사업은 당초에 저희들 국비가 3억 3100만 원하고 시비 4100만 원 해서 3억 7200만 원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했는데 이게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기금을 저희들이 받는 건데 2011년도에 저희들이 체육바우처사업 집행한 금액이 전체 합해서 1억 5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체육바우처사업은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주로 해서 1인당 월 7만원 정도해서 수영, 태권도, 에어로빅 이런 데 학원비를 지원해 줍니다. 2011년도 저희들이 소요되는 예산이 1억 5000만 원 정도 되니까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기금조정하면서 2011년 수준으로 그 수준 비슷하게 맞춘 것이 이번에 한 이만큼 감액이 되었습니다.

당초에 3억 7200만 원으로 예산을 잡았는데 반 이상, 반 넘게 삭감됨으로 인해서 기존에 이 사업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하던 지역에서나 말씀하셨던 소외계층이나 이런 아이들이 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좀 잃게 된 거잖아요.

그게 우리 수치상으로는 그러는데 2011년도에 실적이 전체 금액을 따지면 1억 50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고 지금 이 사업이 홍보도 되고 많이 하지만 해당되는 학생들이나 계층이 그렇게 잘 확실히…….

실제로 지역아동센터나 저희지역에도 지역아동센터가 있는데 아이들 몇 명이 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서는 좀 확대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운동하는 것도 되게 좋아하고 청소년기에 지역아동센터의 좁은 공간에 갇혀있는 것보다 아이들이 체력적으로 단련도 하고 건강도 챙기고 해서 굉장히 좋아하고 좀 확대되기를 바라고 있었고 예산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이 사업이 확대될 거라고 좋아하고 있었는데 예산이 이렇게 반 이상 줄어드니까 그런 것들이 많이 걱정이됩니다. 이 바우처사업이 수요가 없다라고 하시지만 지역에는 사실 몰라서 못하는 아이들도 많이 있고 지역아동센터에 있는 아이들만 하더라도 충분히 저는 가능할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줄어들었네요.

올해도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만약에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이러면 내년 예산에는 충분하게 확보하겠습니다. 이 예산은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줄이는 것이 아니고 작년 수요 대비해서 조정했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예산으로 가지고 충분하게 운영이 됩니다.

충분히 수요에 맞게 운영이 된다라는 말씀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좀 자세한 사항은 나중에 다시 질의를 드리도록 하고요. 184페이지 보면 오영수 문학관 건립이 50% 증액했습니다. 증액된 사유가 뭡니까? 처음부터 당초예산에 올라오지 않고 이렇게 추경에 50% 이상 올린 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오영수 문학관은 원래 시에서 건립을 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울주군하고 협의를 거쳐가지고 시설비는 시에서 부담을 하고 토지매입비와 건립이후에 운영은 울주군에서 책임을 지는 걸로…….

그럼 그 사항이 결정된 지가 얼마 안 되었네요?

역할분담 결정된 것은 아마 작년 예산이 요구된 이후에 확정되었는데 애초부터 시설비는 15억 원으로 잡혀 있었습니다마는 전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자원배분의 문제에 있어서 당초 예산에 우선 10억 원을 편성하고 추경에 5억 원을 반영하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내부적인 결정된 과정에서 당초 계획되었던 대로 진행이 됩니다.

시설비라고 하면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문학관 건립비입니다.

15억 원이면 건립이 가능합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은 단순한 문학관만으로만 그 기능을 다 하기가 어려우니까 조금 복합적인 시설이 되어야만 사람이 찾아온다, 그래서 기본설계와 실시설계가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반드시 작은도서관이라도 부속시설로 보지 않을 규모의 작은도서관을 추가로 울주군의 예산부담으로 시설을 좀 늘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문학관이다 보니까 작은도서관이라는 게 좀 매치가 될 것 같고요. 저도 오영수 생가 근처를 한번 가봤었는데 굉장히 주변이 많이 삭막하더라고요. 그래서 문학관이 하나 세워지면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184페이지에 울산이 처용도시인데 처용무 전수학교가 없어지게 되잖아요. 그러면 문화예술과에서는 처용콘텐츠를 어떻게 살릴 혹시 그런 계획이라도 있습니까? 처용도시라고 하지만 처용에 대해서 너무나 콘텐츠가 없습니다.

문화예술위원회에서 기금사업을 배정을 하면서 처용무 전수는 울산에서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전국 각지에서 오히려 이수자라든지 전수자, 기능보유자가 타지에 많은데 이런 부분들은 어떤 무용학원이라든지 민간에서 부담을 해야 될 부분이지 그것까지 관에서 책임을 지게 되면 민간영역으로는 침해가 많다 이것은 기획지원사업으로는 적합하지 않다고 해서 작년에 지원했던 5000만 원 전액을 삭감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시비 5000만 원 가지고는 도저히 전수학교를 운영할 수 없어서 처용에 관련된 콘텐츠개발은 저희들 처용문화제추진위원회하고 협의를 해서 그쪽에 역할을 많이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처용무 전수학교가 그렇게 운영되었다고 하니 그리고 더 발전적인 그런 가능성이나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이지 않아서 접는 것 같은데 참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레지던스 프로그램이 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각 관내에 민간시설을 포함해서 유휴시설이 많이 있는데 그 유휴시설을 활용해서 문화예술인들의 작업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물론 유휴시설도 있습니다마는 개인이 어떤 뜻을 가지고 문화공간을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만들어 놓고 거기에 문화예술 활동을 하고자 하는 입주자가 없다 보니까 그 입주자가 들어올 수 있는 자금지원을 일부하고자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울산에 혹시 신청자가 있습니까?

이 예산이 확보된 이후에 공문을 통해서 결정을 하게 되겠습니다마는 많은 수요는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설이 여기에 필요한지…….

구체적으로 어떤 문화예술지원사업을 하게 되는 겁니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로 미술중심이 될 것 같습니다. 창작공간을 제공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화실을 만들어서 제공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면 됩니까?

예, 창작공간을 제공하는 겁니다.

이것을 공모를 통해서 하신다고요?

5000만 원이 확정되면 대상자는 공모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시설주가 확정되고 시설주가 그 사업비를 가지고 이 공간에 와서 창작활동을 할 사람은 모집을 해 가지고 그 시설규모만큼의 예술인을 모집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지자체 3D 영상콘텐츠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것은 문화부 공모사업인데 3D 영상관을 가지고 있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해서 공모를 했습니다. 우리 남구에서 고래를 테마로 하는 3D 영상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애초에 8억 원 사업비로 사업신청을 했습니다마는 문화부에서 심의한 결과 전국 최고금액인 7억 2000만 원 사업을 확정해 가지고 그중에 50%인 3억 6000만 원을 국비로 지원을 하고 시에서 나머지 25% 그다음 사업주체인 남구에서 25% 총 7억 2000만 원의 3D 영상물을 제작해서 고래박물관 옆에 있는 시설에서 4D상영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고래를 소재로 한 3D 영상물을 제작해서 고래홍보를 하고 또 시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 금액이면 상당히 스케일이 큰 3D를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고래생태체험관 안에서 이 3D를 보기에는 예산이 너무 과다하다 라는 생각이 들고 아니면 상영관을 좀 늘리든가 그런 대책이 필요할거라고 생각이 드는 데요. 그리고 거기는 4D극장인데.

4D상영관인데 영상은 3D가 되고 운영은 4D로 되는데 3D 영상물 제작이 결코 만만한 그런 2D나 그런 영상물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엄청나게 컴퓨터그래픽 제작비가 많이 소요되는 분야입니다. 문화부에서도 전문가들 10여명이 심의를 하면서 결코 금액은 많지 않지만 문화부에서 확보하고 있는 예산규모가 적다보니까 7억 2000만 원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 위에 보면 문화예술제가 기정액이 1억 3000만 원인데 7000만 원이나 늘어났습니다. 이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울산예술제는 울산예총 주관으로 10월부터 한두 달 간 전 장르에 걸쳐서 시민들한테 1년간 준비해 왔던 또 1년간 공들여서 제작했던 것들을 중심으로 무대공연이라든지 전시회를 하고 있는데 9개 저희들 산하 지회가 있습니다. 9개에 현재 1000만 원씩 지원을 하고 홍보물을 제작하고 그다음에 서막식이라고 해서 개막행사를 하고 있는데 1000만 원 지원받으면 무대공연을 하는 그런 단체에서는 아예 제작비 자체도 절반도 안 되고 또 전시하는 쪽도 도록 제작하는 정도로 끝이 나버리고 서막행사는…….

그렇다고 하면 사전에 당초에 충분히 예측이 되었던 해마다 하는 사업인데 이렇게 추경에 7000만 원이나 올리지 않고 당초에 충분히 예측되었던 사업이 아닙니까?

저희들 예총으로 부터 요구는 있었습니다마는 어떤 자금의 수급차원에서 반영하지 않았다가…….

거의 예산이 30% 이상이나 늘어났는데 그러면 30% 이상 질 좋은 예술이 시민들에게 보여진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될 텐데 거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를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충분히 그것은 작품의 질은 제고가 될 수 있다고 확신을 하기 때문에 반영했습니다.

체육지원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하현숙 위원님. 지금 1회 추경이기 때문에 항목이 크게 많지 않은데 한두 개 항목만 하시고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신 것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무 위원님.

박영철 위원입니다. 저도 질의할 내용이 몇 가지가 되기 때문에 답변을 간단간단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자료 179페이지 228-07 시·도비반환금수입 꽃바위문화관 건립에 2억 2500만 원이 아까 설명 중에 집행잔액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사업은 종료가 되었습니까?

예, 작년에 종료가 되었습니다.

작년에 종료가 되었습니까?

예, 작년에 종료되었습니다. 2010년도에 교부가 되어서 작년에 집행하고 이것은 입찰잔액인데…….

알겠습니다. 그 중간에 보면 울주 언양읍성 보수정비사업비하고 병영성 보수정비사업비가 감이 되었습니다. 이 사유는 뭡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 당초예산 작업을 할 때는 17억 원 정도 규모로 가내시가 되어서 예산편성을 했었는데 금년 2월에 확정내시가 올 때 문화재청에서 활용할 수 있는 총액예산이 당초 계획보다 적게 확보되다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감액해서 확정내시가 되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 체육지원과장님 191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가 있습니다. 시 장애인체육활동지원에 12억 5900만 원 예산액이고 이 부분에 5700만 원이 증되었습니다. 이것 당초예산에 편성을 왜 안 했습니까?

당초예산에는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때 위원님께서 삭감을 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삭감을 했습니까?

예.

자체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그렇죠. 확실히 말씀을 하셔야죠. 관광과장님, 196페이지에 보면 작수천 수변야영장 조성사업비가 있습니다. 이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작수천 수변야영장 부지는 위치를 저희들은 등억온천단지 들어 가는 입구 쪽에 작괘천 좀 지나서 다리 건너는 쪽에 왼쪽 편에…….

그런데 총사업비가 아까 설명 중에 48억 2000만 원이라고 하셨는데 12억 원은 토지매입비라고 하셨죠?

예, 맞습니다.

나머지는 국비신청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국비가 확정되었거나 내시가 되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이것은 문화관광자원개발사업으로 추진하는 사항이고 문화관광자원개발사업을 저희들이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해서 내년도 사업비로 이렇게 확정을 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저희 공모하는, 응모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그 부지비를 확보를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부지를 확보하고 아직 사업확정은 안 되었네요?

이번에 부지를 확보하고 내년도 사업비를 문광부에서 받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럼 부지를 확보하고?

토지보상 부분에 예산확보가 선행되어야 공모신청을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번 추경에 예산확보가 반드시 되어야 됩니다.

만약에 문광부에서 사업이 확정이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 부지는 어떻게 합니까?

작년에 저희들이 수변야영장 조성사업을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있고 작년부터 저희들 죽 사업을 추진하려고 노력해 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문광부하고 지금 협의가 다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사전에 충분한 협의와 그다음에…….

작년부터 해 왔습니다.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그리고 사전준비도 확실히 해야 될 것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 설명 중에 184페이지에 문화예술과장님, 오영수 문학관 건립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실에서 나온 자료도 있고 세부사업설명서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지금 토지매입비 15억 원은 시에서 하고 아까 나머지는 군에서 한다 그랬죠?

아닙니다. 토지매입비 5억 원은 군에서 부담을 하고 시설비는 15억 원만 시에서 주면 추가 소요분은 군에서 확보를 하는 것으로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 중에 지금 실시설계 중이라고 그러셨죠?

예,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8월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기본설계는 마쳤을 것이고 그다음 실시설계를 하면 지금 얼마에 맞춰서 실시설계를 합니까?

지금 현재 문학관하고 작은도서관을 넣어서 제대로 된 시설을 지어라 지금 산청박물관 같이…….

시설비를 얼마에 맞춰서 실시설계를 하나 이거죠.

저희들이 자금교부를 할 때 오영수 문학관 건립비는 15억 원이다, 그리고 추가되는 작은도서관 건립비는 울주군에서 부담을 해라 이렇게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데…….

지금 15억 원에 맞춰서 실시설계를 하네 그죠?

문학관은 15억 원에 맞춰서 하는데 추가시설비는 얼마가 들는지 그것은 실시설계가 나와 봐야 압니다.

좋습니다. 그럼 만약에 이 예산 5억 원이 승인이 안 되면 설계는 어떻게 합니까? 절차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예산도 확정이 안 되었는데 실시설계를 그 돈에 맞춰서 할 수가 있습니까?

만약에 확보가 안 된다면 다시 감액설계를 할 수 밖에는 없는데.

지금 왜냐하면 실시설계비 같은 경우도 물론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예산편성지침에도 의하면 시설비에 맞춰서 그 비율에 맞춰서 모든 기본설계비라든지 감리비라든지 실시설계비가 다 확정이 된다 아닙니까? 그럼 지금은 실시설계비는 15억 원에 맞춰서 다 지출이 되고.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데 이 설계가 8월에 완료가 될 그런 계획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절차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시급성을 되게 요하는 그런 사업도 아니지 않습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예산이 확정되어야 그것을 가지고 설계를 하는 것이 그 절차가 맞는 것 아닙니까?

예, 저희들은 내부적으로는 가내시를 15억 원을 지원하겠다 해서 가내시를 해 준 상태입니다. 그리고 가내시를 근거로 해서 사업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절차가 조금 모순이 있는 것 아닙니까? 의회에 승인도 안 받은 상태에서…….

그것 때문에 가내시 상태입니다.

실시설계비는 또, 만약에 의회에서 5억 원이 승인이 안 되어서 10억 원짜리를 지어라, 만약에 10억 원짜리 건물을 지어라 했을 때는 실시설계비가 또 낮아지는데 그런 계약자체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조금 그런 것을…….

순서의 문제는 충분히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밑에 보면 스페인 미술관 견학에 1700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스페인이라 그러면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투우와 플라멩코의 나라, 정열의 나라라고 스페인을 일컫는다 아닙니까? 그리고 스페인에 가면 정말 유럽을 다 볼 수 있다는 말이 있듯이 사실 유명미술관이 스페인에 상당히 많이 있다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보면 파블로 피카소도 거기에서 태어나셨고 그다음 살바도르 달리, 안토니 가우디 이런 유명 미술예술인들이 스페인에서 태어났습니다마는 지금 전문위원실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 스페인하고 프랑스미술관을 가시겠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예, 저희들은 미술관 그러면 대명사로 떠오르고 있는 빌바오 구겐하임미술관이 대표적으로 견학대상지로서 최고의 미술관이고 그다음 프랑스에있는 퐁비두센터하고 오르세미술관을 현재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기 북유럽을 스웨덴 물론 국가선택은 아마 잘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기 가면서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 가면 반 고흐 미술관이 또 있거든요. 그다음에 아까 프랑스 가신다 하셨는데 프랑스 파리 인근에 가면 모네미술관이 있고 그밖에 스웨덴이라든지 노르웨이 쪽에도 유명 미술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만약에 예산에 승인이 된다면 한번 검토해 볼 필요는 안 있겠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확보된 예산을 최대한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저희들 견학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견학을 가면 8박 10일 가신다고 하셨는데 기 가시는 일정에 인근에 있는 유명미술관도 같이 견학을 해 보는 것도 괜찮지 싶습니다.

예, 그런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천병태 위원님.

시지정문화재 현상변경기준용역 몇 개소합니까? 울산에 시지정문화재 다 합니까?

예, 유형문화재는 68개소인데 다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68개소를 다하는데 3억 원으로 가능합니까?

지금 울주군에서는 군비부담분이 있는데 3억 8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전체에.

전체?

예.

울산시, 구·군 다 합해서요?

시지정문화재의 유형문화재 전체를 다 하는데 3억 800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2008년도에 현상변경기준안때문에 특히 대표적으로 학성공원일대, 병영성일대 상당히 많은 주민들이 시청 앞에서 시위를 하고 그러한 우리 시민들의 그런 민원들이 기억이 나죠?

예, 있었던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현상변경기준에 따른 보존과 관리와 그리고 이 문화재의 활용 즉 문화재 주변에 그 동네 또는 도시에 문화재와 어울리는 발전방안 이런 것들이 주민들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즉 규제 여기에 상당한 저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측하고 계시죠?

예, 저희들이 많은 문화재를 관리하면서 우선 발굴을 해서 복원정비계획을 수립을 해야 됩니다마는 이 전체에 대해서 발굴을 하기에는 재정적으로 또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리고 현상변경기준은 규제의 목적이 아니고 규제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의 입장에서는 현상, 즉 현상을 변경하는 규제로 그렇게 보인다는 거죠. 뭐냐 하면 그럼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이 현상변경기준안을 추진하면서 주민들에게 충분히 설명을 하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잘해야 됩니다. 앞으로 이 문화재 주변을 어떻게 잘 가꾸어나갈 것인가 이런 것들이 병행되지 않으면 필연적으로 정황에 부딪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시지정문화재만 하는 거죠?

예, 3억 원은 시 지정문화재 68개소만 대상으로 예산 계상했습니다.

즉 국가문화재는 하지 않는 겁니다.

지금 현재 국가문화재가 안 되거나 전국적으로 울산에 하나 만 가지고 있는데 여기 사업비에는 그게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포함이 안 됩니다.

예.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콘서트 이것 누가 합니까?

지금 현재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사업취지는 어떤…….

취지는 들었고 앞에 설명을 했습니다. 이미, 누가?

지금 방송사를 대상으로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1억 원으로 2회 정도의 공연을 하려고 하면 첫 째 출연가수 섭외가 방송을 끼지 않으면 이 금액으로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언제 합니까? 2회 정도?

수능이후에 학습공백기에 2회 정도 할 예정입니다.

2회 정도?

예.

이것이 추경에 이렇게 올라 올 정도로, 방송사와 연관되어서 한다고 그랬습니까?

예, 방송사와 연계해서 할 수 밖에 없는 사업비입니다.

할 수밖에 없는 사업인데, 추경에서 꼭 이렇게, 1억 원이죠?

예, 요즘 청소년문제가 많이 대두되다보니까 이런 사업을 통해서 청소년들의 욕구분출을 시켜 줄 수 있는 그런 계기를 한번 마련해 보자 해서 한 4000명에서 6000명 정도 대상으로 관람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콘서트를 한번 할 예정입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뉴질랜드 산악관광 국제교류 2000만 원 증액이죠?

예, 맞습니다.

산악관광을 작년에도 산악관광과 관련된 행정부시장님을 중심으로 하는 출장을 몇 번 가셨죠?

작년에는 일본 토야마를 한 군데 갔다 왔습니다. 올해 초에 하북성하고 간도라 국제회의 참석 관계 함께해서 스위스까지 갔다 왔습니다.

많이 가면 갈수록 그런 것을 많이 견학을 할 수 있지만 적절한 예산집행이 필요한데 우리 공무원들이 이것 외에도 해외연수할 수 있는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있죠?

교육부서에 풀여비도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을 또 2000만 원 시켜서 기정 2200만 원인데 4200만 원으로 증액을 시켰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알프스 공동브랜드로 활용하고 있는 세계의 국가들하고 산악관광지들을 저희들이 작년에 죽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선택하고 된 데가 일본의 북알프스라고 하는 토야마하고 그리고 소오대산 중국의 알프스라고 하는 곳입니다. 허베이성, 하북성, 스위스, 마지막으로 네 번째 도시로 뉴질랜드 남방구의 알프스라고 하는 곳입니다. 거기에 퀸스타운을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함께 교류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뉴질랜드를 이렇게 방문해서 함께 추진을 하게 되면 이 4개 알프스를 공동브랜드로 하고 있는 산악관광지들을 함께 엮을 수가 있습니다. 이번 10월에 억새대축제에 초청을 해서 가칭으로 알프스도시협의회를 저희들 구성을 해서 산악관광지에 그런 세계적인 홍보까지도 저희들 같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니 만큼 이번에 이게 다다익선으로 여러 개 도시들을 많이 엮어가지고 하려는 것이 아니고 꼭 필요한 그 네 군데를 선정해서 가는 사업액은 마지막 단계이니 만큼 이번 예산에 꼭 좀 확보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지원과장님, 대통령배 산악대회 8000만 원 신규죠?

예, 신규입니다.

이것 또 누가 합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영남알프스 행사 중에 저희들이 대외적으로 봤을 때 최고 권위 있는 대통령배를 저희들이 유치를 하려고 생각을 하던 찰나에 대회는 울산사이클연맹하고 제일일보하고 같이 우리가 이 대회를 개최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울산사이클연맹과 신문사가 공동으로 같이 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한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 추계내역 가지고 있죠?

예, 가지고 있습니다.

제출해 줄 수 있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출해 주시기를 일단 당부 드리고요. 생활체육연합회 운영비 46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도 신규입니까?

예, 신규입니다.

이게 어떻게 신규로, 그동안 운영 안 했습니까? 이 사항으로 봐서는, 예산항목으로 봐서는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 운영비를 저희들이 안 줬는데 타 시·도에도 운영비를 많이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이때까지 준 것도 없고 해서 부산 같은 데는 저희들이 보면 3000만 원, 대구 6300만 원, 인천 1억 6000만 원, 대전 8400만 원을 운영비를 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까지 운영비 안 드린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생활체육회 전체에서 민간경상보조해서 12억 원 정도 연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저희들이 이번에 하는 것은 우리 생활체육회 안에 가맹경기단체가 46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동호인들 사무실 임대료라든가 사무용품비 이 지원은 안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는 다른 전체 동호활동비에서 그런 경비를 쓰다보니까 실제적으로 자기들이 쓸 수 있는 돈이 너무 적다, 그리고 다른 광역시도 보면 다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거의 한 단체가 적게는 100만 원 많게는 150만 원 정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추경에 지원하도록 예산에 요구를 한 겁니다.

일단 다른 위원들 발언시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하면 별도로 또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관광과장님, 이번 문화체육국 예산에서 강동권개발사업에 13억 원 증액했는 것 있잖아요?

공원 지하공영주차장 건입니다.

우리의 예산편성에 일반적인 우리 상식으로는 이게 대단히 맞지 않는 예산이 올라와 버렸죠? 기 확정된 예산이 13억 원이나 올라와 버렸는데 실시설계 이후에 이렇게 예산증액이 요구된다 이 이야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지하공영주차장을 설치를 위해서 작년 8월에 검토를 했습니다. 예산작업을 위해서요. 그리고 9, 10월에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 투융자심사를 다 거쳤는데 그때 저희들이 사업비를 추정을 했습니다. 보통 그렇게 추정할 때도 저희 국내에 굴지의 건축법인을 통해서 개략적으로 산출을 따로 예산을 드려서 실시설계 정도의 정확성을 갖고 있는 사업비는 아니죠. 추정해서 어느 정도 할 것이냐 그렇게 올린 예산이 45억 5000만 원입니다. 당초예산에 편성되었는데 막상 실시설계를 하고 나서 보니까 4월에 실시설계를 완료를 했습니다. 하니까 지금 추가로 13억 원 정도 가 더 올라가게 되어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유는 상부의 중앙공원을 조성하는데 거기에 성토작업하고 그런 부분들이 미처 초기에 사업비를 추정할 때 미리 그것까지 감안이 안 되어서 구조물 보강공사하고 그런 부분들이 좀 추가가 된 사항입니다. 사업비를 추정할 때 이런 것까지 충분히 감안해서 충분하게 편성을 했어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스러운 말씀을 드립니다.

참 이런 예산은 저희들 의회에서 참 아주 곤혹스러운 예산입니다. 이런 예산은, 이렇게 추경에 사업비를, 몇 %입니까? 거의 20% 이상 이렇게 올려버리면 시민의 입장을 대변하는 의원으로서도 대단히 판단을 요구하는 사항인데 예산심사 과정에 참고를 하고요.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간단한 거니까 풋살경기장은 어디에 있습니까?

풋살경기장은문수축구경기장 옆입니다. 문수축구경기장하고 문수실내수영장 그 사이에 있습니다.

그것을 수리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인조잔디가 5년 되었는데 이용빈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밑에 잔디가 훼손이 많이 되어서…….

몇 개 신설하는 것이 아니고 수리 하는 것입니까?

예, 바닥 수리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예산 확정된 것이 마지막으로 6개월이 지났으니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수리모형용역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죠?

예, 수리모형용역은 저희 한국수자원학회하고 계약을 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언제 완료되죠?

내년 3월 완료계획입니다.

문화재청에서 하는 용역은 그것은 언제 완료되죠?

문화재청에서 대곡천암각화군 세계문화유산에 등재하기 위해서 이코모스에서 하고 있는 용역 그것은 별도로 자기들이 그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별도로 추진하고 있죠? 이 두 가지 용역안이 나오면 이미 제가 볼 때는 이 두 가지 용역은 소위 말해서 두 가지 다 화살이 떠났는데 이것을 어떻게 잘 맞출 필요가 있는데 결국은 이게 별도에 가서 자기결과를 다 내 놓을 건데 이것도 나오는 순간에 참 대단히 걱정스럽습니다. 이미 이것은 그 결과가 예측이 다 되기 때문에 이것을 계속 이렇게 가서 됩니까? 합의점을 찾을 수 없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하는 수리모형실험용역하고 저희들이 하는 수리모형실험용역은 반구대암각화 수위를 52m 이하로 낮출 때 다음 여러 가지 우리 시가 생각하고 있는 생태제방모형 다음에 물길변경안 등 했을 경우에 실질적인 과학적인 그런 데이터를 얻기 위한 것이고 문화재청에서 하는 것은 천전리각석을 포함해서 반구대암각화 전체적인 그런 용역인데 바로, 아주 단순하게 생각하면 두 개가 서로 용역결과가 부딪힐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희들도 그런 점을 염두에 두고 문화재청하고 저희들이 하면서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또 이코모스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용역에도 저희들도 암각화박물관장도 참여를 해서 하여튼 그 갭을 줄이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코모스는 어디 이코모스를 이야기하는 거죠?

유네스코 산하 이코모스를 이야기합니다.

한국위원회 이런 겁니까? 이코모스한국위원회를 이야기하는 거고?

예, 그렇습니다.

문화재청에서 하는 용역과 관련된 내용은 울산시에서 가지고 있습니까?

저희들 지금 현재까지는 가지고 있지는 않고 중간발표를 한번 했는데 거기에서까지 거론된 것은 반구대암각화를 보존하기 위해서 물을 빼야 된다, 물길을 돌려야 된다 하는 그런 내용은 언급이 없고 반구대암각화에 그려져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그림이 지금 청동기냐 신석기냐 반구대암각화 자체에 대한 가치를 조명하는 것이지 아직까지 그 주변현상이라든가 이런 것은 지금까지는 언급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방금 말씀하신 것 같이 수리모형용역과 문화재청의 용역이 서로 충돌되지 않도록 당부를 드리고요. 문화재청에서 용역 한 앞에 가지고 있던 자료가 있습니까?

거기서 외국학자들이 와서 한 발표자료는 있습니다.

나중에 발표 자료를 당부 드립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천병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병길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궁금했던 사항을 여러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해 주셨고요. 그중에 제가 다시 질의드릴 것은 문화예술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스페인 미술관견학 동료위원님께서도 여러 곳을 방문해서 견학을 하는 게 좋겠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스페인견학에 어떤 미술전문가들을 지금 견학을 시킬 예정이세요?

이것은 국외여비이기 때문에 공무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세 사람 정도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민간이 참여하려고 하면 보상금으로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이 부분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승격규정을 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의 역할이 충분히 자료제공을 한다든지 이런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공무원 세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 생각에도 울산시민의 시립미술관 건립이 상당히 기대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벤치마킹의 중요성이 어느 누구보다도 담당부서에서 많은 애를 쓰셔야 또 시민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대표적인 지역을 가시는 것도 좋지만 울산형편에 맞는 그러니까 울산과 조건이 맞는 곳을 견학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스페인이 우리 울산에 미술관을 갖다놨을 때 과연 스페인과 같은 미술관을 우리가 유치할 수 있을까? 물론 선진국을 보기 위해서 견학을 하시는 거지만 그러니까 울산과 타당성이 있는 곳도 같이 겸해서 좀 견학이 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요. 또 울산이 민간 쪽에서 미술관 전문가분들도 계시지만 그분들의 기본적인 생각이 딱 그런 생각을 하고 많이 계시더라고요. 자기가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꼭 이런 식으로 해야 되겠다 라는 좋은 고집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같이 협력할 수 있도록 견학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관광과장님, 예전에 고3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시티투어를 한 예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바꿔서 청소년콘서트로 바꾸는 겁니까, 아니면 그것도 계속 진행을 하면서 청소년콘서트를 겸해서 하는 건가요?

바꾸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현재 사회적으로 청소년문제가 많이 대두가 되고 있기 때문에 첫 째는 저희들이 볼 때는 학교입시 준비를 마치고 난 뒤에 욕구를 분출할 수 있는 그런 장이 마련되지 않아서 방황이라든지 청소년의 탈선문제가 제기되는 것도 많이 있지 않겠느냐 해서 이것하고 시티투어하고 과거에 기획관실에서 한 지역사회이해교육이라든지 이런 것하고 각각 진행되는 것이지 어떤 대체해서 하는 그런 사업은 아닙니다.

대체해서 하는 사업은 아니고, 그러면 관광과에 지금 고3학생들을 대상으로 시티투어를 진행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 과에서 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자치행정과 같은 경우에 관외에 나가 있는 지역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시티투어 그것을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 했습니다. 고3을 상대로 해서 관광과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고3도 아마 기획관실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파악을 한번 해 보고 관련법령에 저촉이 안 된다 하면 그런 부분을 감안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도 지금 청소년콘서트 유치하듯이 고3학생들의 그것을 막기 위해서 입시기간동안 공백기간을 그렇게 시티투어로 대체를 했던 경우가 있었거든요. 콘서트 같은 경우는 분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이런 부분이 다 학생들을 일부러 모아야 되는 어려움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잘 생각하셔서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저희들 이 사업을 준비를 하면서 오히려 동계이기 때문에 실내에서 밖에 할 수가 없고 또 어떻게 하면 희망하는 청소년을 다 모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없습니다. 통제의 문제가 오히려 더 지금 걱정스러운 그런 상황입니다. 말씀하신 부분 잘 알겠습니다.

동료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질의를 많이 해 주셔서 저는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송병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철 위원.

자료요구 하나만 하겠습니다. 체육지원과장님, 울산시에 구·군별로 초·중·고등학교에 인조잔디구장이 시설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인조잔디구장 시설이 우리 시에서 했는 것하고 혹시 교육청에서 직접 한 것도 파악은 되어 있습니까?

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했는 시기 그다음 상태까지 나와 주면 더 좋고요. 구·군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이번 1회 추경을 하면서 절실히 느낀 부분인데 앞으로 7월에 후반기가 되면 행자위 위원들에게 꼭 주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영남알프스 마스터플랜 있죠? 그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마운틴 탑 영남알프스 그러나요? 제목이.

예, 마운틴 탑입니다.

그래서 이게 2011년도부터 2020년도까지인가 10개년 계획으로 5400억 원 정도 소요된다 해서 전체적으로 10년간의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데 그 계획 속에 보면 작수천 명소화사업 그다음 수변야영장, 웰컴센터, 케이블카, 하늘억새길 이래서 사업이 죽 나온다 말이야. 그래서 올해에 10개 선도사업을 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보면 전반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영남알프스 10개년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설명이 좀 미흡했거나 부족했지 않느냐 그럼 그 사업 속에 들어있는 것을 연차별로 10개년 계획을 하는데 할 때마다 계속 위원들이 질의하고 답변하고 질의하고 답변하고 이렇게 해야 되느냐 ‘아, 10개년 계획에서 이것은 올해 2012년도 1차 연도 사업이니까 이것은 1차 연도 사업을 하고 또 명년도 사업에 이런 것이 있고 부수적으로 사업이 필요한 것은 이렇게 이렇게 중간에 들어 갑니다.’ 해서 하면 답변하는 집행부나 위원님들이 서로 이해나 공감대가 형성될 것 같다 그래서 그렇게 해 주시고. 내가 한 가지만 이것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울산12경 중에 하나인 작천정이 심한 중병에 걸려 있습니다. 그것은 115만 시민이 다 압니다. 언론보도의 단골메뉴입니다. 여름철만 되면, 하계 휴가철 7, 8, 9월 지금 6월부터 마찬가지겠지만 그 백포반석위에 전부다 텐트를 치고, 지금도 가보세요. 텐트를 다 치고 거기서 취사하고 물에 들어가서 수영 비슷하게 하고 합니다. 그게 과연 12경이 앞으로 가야 될 길이냐 옛날에는 그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그 물을 직접 먹었습니다. 그랬는데 그 상류에다가 이 사람들이 야영장이나 취사장이나 샤워장이나 캠핑장이나 해야 되는 것이 지금 늦었지 않습니까? 누가 봐도 이것은 늦은 사업 아닙니까? 그런 사업을 시행을 하면서 왜 그러면 설명을 12억 원의 예산이 올려져 있는데 설명을 하면서 마을에 경로당을 하나 짓고자 해도 땅이 확보가 안 되면 시비나 군비나 국비지원을 안 해 줍니다. 거기는 개인사유지이기 때문에 ‘거기에 땅을 사야 너거 관광개발사업으로 돈을 지원을 해 주꾸마’ 했으니까 살 수밖에 없잖아요. 언제까지나 태화강 상류인 작천정 일대의 물을 상류에서부터 오염된 물을 계속 그렇게 하류로 흘러 보내야 되느냐 하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대단히 필요한 사업입니다. 1회 추경이 아니라 결산추경에 가서도 해야 될 사업입니다. 이런 사업들은. 그러니까 설명을 할 때 이게 바로 영남알프스 10개년 계획과 맞물려서 지금 이러이러한 사업이다. 시장님도 일전에 작천정 환경정비 정화사업을 농촌지도자랑 하면서 정말 옛날에 물이 안 이랬는데 너무나 많이 변했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설명을 해서 ‘아, 이런 부분은 우리 10개년 계획에 이미 들어 있는 사업이고 이렇게 이렇게 단계적으로 추진을 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설명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하반기에 그것을 국장님이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제가 언성을 너무 높인 것 같아서 잘하자는 뜻에서 이야기니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태화루 건립 S-Oil 100억 원 냈는 것을 올해 24억 원을 예산처리해서 당초예산을 삭감을 했잖아요. 그럼 해마다 24억 원씩 냅니까?

아닙니다. 3년간 내도록 되어 있는데 올해는 우리 시비 24억 원 계상된 부분만 세입을 잡고 내년도에는…….

내년도에도 소요될 예산이 있으면 30억 원이나 50억 원 내고 마지막 연도에 다 내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기업의 사회공헌활동 차원에서 나중에 또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부터 좀 생각해 볼 부분이 뭐냐 하면 앞으로 대기업이 우리 울산을 위해서 문화·체육·예술 또는 타 분야에 사회공헌 활동을 좀 촉구하고 홍보하는 차원에서 이분들의 따뜻하고 울산을 사랑하는 마음을 기리기 위해서 태화루 인근이나 이런 데 기념적인 표식이나 이분들의 고귀한 뜻을 좀 살려서 시민들이 항상 이렇게 보면서 ‘아, 이런 사업을 우리도 참여를 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고취심을 심어주기 위해서라도 그런 것을 한번 만들어 주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아직 3년이 남았지만 그런 부분을 업무적인 면이나 다른 기술적인 면이나 이런 것을 고려해서 그것을 검토를 해 보시도록 한번 권유를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안 맞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충의사에 소화전을 설치한다니까 상당히 참 좋은 일입니다. 바람직한 일이고 충의사가 목조건물이니까 그래서 문화재 또는 문화재급에 속하는 전통사찰이 거의 대부분 목조건물이고 그다음 동헌, 향교, 박물관 등 이런 건물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건물들은 거의 대부분 차량의 소통이 불편하고 또 외곽지에 있기 때문에 일단 화재가 발생되어도 시간이 장시간 소요되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화펌프나 소형 소방차량을 직접 그곳에 문화재가 있는 곳이나 또는 박물관이나 또는 향교나 동헌에 직접 배치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는 것이 옳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소방서에 신고를 해서 출동하기까지의 장시간이 있기 때문에 초동진화를 통해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자체적으로 소화펌프나 또는 소형소방차량을 보유하는 것이 최상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본 위원이 보기에는 권장사업이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예산을 확보해서 초동진화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구비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저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업무에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문화예술회관 다. 울산박물관

문화예술회관장 곽상희입니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다음은 울산박물관장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셨습니까? 박물관이 개관한 지 1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성원해 주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해근입니다. 의안번호 제293호 2012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문화예술회관 및 울산박물관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12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문화예술회관 - 울산박물관 (별첨에 실음)

최해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문화예술회관과 울산박물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및 울산박물관 소관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회관과 울산박물관에 대해서는 여성위원님들이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니까 먼저 송병길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병길 위원입니다. 문화예술회관장님께 질의를 드릴게요. 267페이지에 보면 시립예술단 행정경비가 상당히 증액이 되어서 나와 있어요. 물론 일반보상금이라고 하는데 추경에 왜 갑자기 이렇게 큰 금액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 부분은 단원들의 인건비 인상분입니다. 공무원들이 지난해 12월 31일부로 3.5% 인상률에 따라서 저희 단원들도 일괄해서 총액인건비 대비해서 3.5% 인상분이 있고 또 추가적으로 자녀학비보조수당이 지금까지 없었던 것을 이번에 새로 편성했습니다.

운동부등보상금이라는 게 뭐예요?

이것은 부기상 표기할 때 301-11 예술단원·운동부등보상금, 사실 이것은 보상금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전체 다 운동부는 없고 전체 예술단원에 대한 보상금입니다.

그러면 이게 왜 책정이 안 되었다가 책정을…….

그러니까 공무원 인상률 봉급 급여인상률이 지난해 12월 31일부로 국무회의에 통과되어 가지고 결정됨으로 인해서 당초예산에 우리가 계상을 못했습니다. 지난해 11월에 할 때 못하고 그것이 1회 추경이 6월에 되니까 제일 첫 시기가 3월이나 2월에 추경이 있는 것 같으면 그때 반영했을 텐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절차과정을 거쳐서 총액임금 대비 3.5%.

지급이 된 상태에요, 아니면 지급이 안 된 상태예요?

지금 현재는 소급 지급해야죠. 여기에서 심의를 해 주시면.

심의를 한 다음에 소급지급이 되는 거예요? 현재로는…….

예.

그럼 몇 개월 동안 공백기간이 있네요?

공백기간에는 작년의 예산으로 작년의 기준에 따라 지급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박물관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1년 된 박물관이 많은 사람들이 애용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그리고 추경에 상당부분이 많이 올라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276페이지에 보면 박물관 교육 및 문화행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그 부분을 다시 추경으로 올린 사유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 저희가 개관이후에 어느 정도 안정화단계에 들어가고 있는데 작년 그 프로그램을 좀 많이 추가 했음에도 불구하고 요구사항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또 주5일제 수업에 따라서 본격적으로 토요일 휴무가 생기면서 저희가 조금 더 문화행사를 확대 운영할 수 있는 여유가 생겼다고 봅니다. 그래서 좀더 이왕 시민들이 계속 찾고자 하는 문화행사 또 교육프로그램을 좀더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러면 작년 몇 개월 동안 해 보신 결과 그게 부족했다는 느낌이 드십니까?

사실은 처음에는 그것 수행하기도 바쁘지 않겠느냐 생각을 했었는데요. 직원들이 워낙 열심히 해 주시고 또 시민들 요구도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 좀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추경에 편성을 하시고 그러면 여태까지 죽 했던 바대로.

그것은 계속 진행하고 더 추가된 프로그램들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문화소외지역 초등학생 대상으로 하는 답사라든가 또는 주5일제수업으로 인한 초등학생들에 대한 답사프로그램 등들을 많이 신설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신설 프로그램을 새로 만든다 그런 차원에서 증액을 하신 이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대곡박물관 시설물관리라든지 아니면 암각화 관리부분이 추경에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그렇게 시급한 부분인가 여쭤봅니다.

사실은 대곡박물관하고 암각화박물관은 제가 올 때부터 리모델링이라기보다도 업그레이드 시키려고 굉장히 노력을 해 왔었는데 항상 울산박물관 예산을 우선 시 하는 바람에 계속 밀려왔었습니다. 그래서 암각화박물관 같은 경우는 이번 시설 업그레이드면 3년째 최종적으로 업그레이드가 되고요. 대곡박물관은 이제 처음으로 시작하는 것인데 사실 추경으로 올렸던 것보다 2년째 계속 그 사업비가 잘렸기 때문에 이번 추경을 통해서 대곡박물관에 업그레이드를 시작하고 싶습니다.

대곡박물관이 지어진 지가 얼마 안 되었잖아요.

대곡박물관이 지금 특별전시실하고 체험실이 가변형이 아니고 공간이 나눠져 있어 가지고 체험실도 부족하고 특별전시실도 부족합니다. 그래 가지고 그것을 가변형 전시실로 해서 체험학습할 때는 전체를 통틀어하고 특별전 할때는 전체를 활용을 해 가지고 가변형이고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하고 그다음에 입구가 굉장히 열악한 구조로 건축물 의도와는 전혀 상관없는 전시구조로 입구를 가로막고 있는데 그것을 과감하게 리모델링을 해서 좀더 전시내용도 업그레이드시키고 시설물도 보완해 가고 싶습니다.

지금 대곡박물관에 관람객수는 암각화보다는 상당히 뒤지잖아요.

예, 뒤집니다.

뒤지는데 그것을 리모델링을 한다면.

리모델링 수준이 아니라 업그레이드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암각화박물관은 지난 3년 동안 계속해서 업그레이드를 밟아왔는데 대곡박물관은 그동안 그 과정을 못 밟아왔습니다. 그래서 대곡박물관에 전시콘텐츠가 대부분 파노라마 전시기법이라든가 굉장히 사람들한테 식상하게 하는 전시기법들이 많습니다. 이번 기회를 시작으로 계속 조금씩 업그레이드를 시켜나갈 생각입니다.

암각화도 계속 업그레이드 과정 중에 추경에 올라왔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러면 추경에 업그레이드 할 부분이 어느 부분입니까?

지금 디오라마 전시있는 고래잡이 모형 같은 경우는 전혀 현실성에 없는 구조의 고증을 받은 제작물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현실감 있게 바꾸고 하는 작업들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울산박물관 문화행사를 1주년기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이 되면 1주년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6월 22일이 1주년입니다. 저희가 1주년 기념행사로 시민들이 기증해준 기증유물특별전을 6월 19일부터 9월 2일까지 하는데 그 주간에 저희가 좀더 큰 박물관 개관 1주년기념 문화행사를 크게 한번 해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이 부분을 올리신 거네요?

예.

업그레이드 하실 때 보편적으로 전문가시니까 그런 부분을 잘 아시겠지만 그래도 관람하는 관객들의 입장에서도 좀 업그레이드가 되어서 관람하는데 효율적으로 업그레이드되기를 바라는 바이거든요. 워낙 전문가시니까 그런 것을 잘 하시겠지만 그래도 전문가가 못 보는 일반인들이 동선이라든지 편리성을 못 볼 수도 있으니까 아마 여러분들과 같이 업그레이드하실 때 동참을 하셔서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그동안 울산박물관 개관 및 안정화에 정신을 거기다 전부 쏟았는데 요즘에 아까 말씀드렸던 대곡박물관과 암각화박물관을 업그레이드하는 작업들에 더 신경을 써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송병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하현숙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하현숙 위원입니다. 울산시민들의 어떤 문화적인 욕구를 충족시켜주고 울산을 격조 높은 도시로 만드는데 일조해 주시는 문화예술회관장님과 박물관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개인적으로 토요콘서트를 한번 갔었는데 김우림 박물관장님의 멀티한, 엔터테이먼트한 모습을 보게 되어서 참 좋았습니다. 강당입구에서 울산시민들을 위한 공연을 하고 또 울산시민들이 즐거워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아, 박물관장님이 정말 많이 애를 쓰시고 계시고 울산시민들이 박물관을 정말 친근하고 편안한 곳으로 그리고 문화의 장으로 느끼는 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268페이지 문화예술회관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경비와 사무관리비가 많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일괄적으로 죽 삭감이 되었는데 그러고도 운영이 가능한지 그렇다고 하면 왜 미리 당초예산에 좀 그렇게 올리지 않고 이렇게 삭감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아마 전체적으로 삭감이 꼭 이렇게 수용비하고 운영비는 어떻게 보면 경직성이라기보다 좀 융통성 있는 경비는 사실입니다. 기준을 1회 추경 편성하면서 이 부분은 조금 절약하자 예산을 그런 차원에서 했습니다.

물론 절약한다는 것은 누가 말리겠습니까. 아주 좋은 것이고 시민의 세비를 절약하고 아껴쓰는 것이니까 필요한건데 이렇게 된다고 하면 보통 한 400, 500, 1000만 원 가까이 이렇게 줄어들던데 당초예산에 현실성 있게 반영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절감 차원으로서 보고 저희가 감 편성을 한 그런 실정입니다.

어쨌든 예산절감을 위해서 노력하신다고 하니 울산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할 일인데요. 그렇다고 하면 그렇게 절약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하면 당초예산부터 그렇게 좀 잡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찾아가는 예술단 공연이 많이 늘어났네요?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예산도 책정되고 했는데 공연들이 얼마나 많이 늘어났습니까?

지난해 찾아가는 예술단 공연을 보면 83회였습니다. 올해는 111회 정도 하려고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박물관 토요콘서트도 박물관에서 장소를 협조하고 프로그램은 전체 우리 예술단에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다른 외부손님 없이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적절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관장님이 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찾아온 시민들이 참 많이 좋아했습니다. 그런 공연들이 많이 확대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 학교로 찾아가는 공연도 되게 많이 늘었던데.

예, 이번에 학교 관계는 지난해 12월에 교육협약관계도 교육청하고 체결했습니다만 지난해까지는 사실 15회밖에 학교에 못 나갔습니다. 올해는 3배로 늘려서 43회 정도 했는데 지금 19회 정도 했습니다.

박물관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에 전에 공연을 보고 한번 들어가 봤었는데 홈페이지가 되게 산뜻하고 들어갔는데 참 좋았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암각화박물관에 빔 철거비용이 500만 원 올라왔는데 빔 설치 한 지가 얼마나 되는데 철거를 하게 되는지?

개관초기부터 했는데 빔프로젝트 사용기간도 연한이 되었고 콘텐츠 내용도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리모델링 해온 내용물에도 맞지 않아서.

빔프로젝트가 영상관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 말고 진열실 내에 있는 설치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부피를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비해서 내용이 빈약하고 해서 그것을 업그레이드를 시킬 예정입니다. 그걸 철거하고.

그러면 철거하고 다시 내년에 예산 올려서 그걸 업그레이드해서 다시 또 설치하시겠네요?

이번에 올라간 반영분에서 다 해결할 예정입니다.

철거비가 500만 원 들고 다시 그럼 시설비가 또 들고 이러네요?

예.

앞으로는 좀 장기적으로 잘해 가지고, 사실 이 빔을 설치한지도 물론 박물관 개관할 때부터 있었다라고 하지만 조금 더 깊이 있게 했으면 이런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현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철 위원님.

박영철 위원입니다. 문화예술회관장님, 267쪽에 보면 301-11 보상금이 있습니다. 보상금이 9억 9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당초예산 대비하면 15% 가까이 증액되었는데 조금 전 설명에서 봉급인상분 그다음 기타사유라고 말씀하셨는데 268쪽 하단에 보면 단원 5호봉 8분이네요 그죠, 이 분들은 신규채용입니까?

올해 들어와서 신규채용자들입니다.

지금 단원으로 근무를 하고 있다 그죠? 9월분.

예, 4월에 입사를 시켰습니다.

그렇죠. 신규단원 8분을 제외하고 나면 어디에서 이렇게 인상이 되었습니까?

그것은 밑에 하단부에 보면.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이 5억 원이 증액되었거든요. 이것은 지금까지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해 왔습니까? 어떻게 운영해 왔습니까?

그 제도가 지난 2006년 7월 30일부로 단원들이 국민연금에 있다가 공무원연금으로 옮겼습니다. 옮김으로 해서 거기서 중간정산 요인이 발생했는데 2006년 7월 30일 이전에 근무한 사람은 국민연금에 가입자였죠.

그러면 이게 당초예산에서 예상이 안 되었습니까?

이 부분이 당초예산에 퇴직자들에 대한 것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근무하고 있으면서 중간정산 요구자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으면 지금까지 올해 들어와 가지고 조금 전에 중간정산 요구자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분들에게도 기 지급이 가능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지금 현재는 지급이 안 되었다 그죠?

그것은 노사협의회를 하면서 이런 부분을 연초에 반영해 달라 해서 반영된 부분인데 실질적으로는 23명분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앞으로도 내년이든 내후년이든 그런 부분이 신청자가 있으면 경우에 따라서는 예산을 좀 반영을시켜서 단원들의 요구사항을 들어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동안은 예술단원들 고용보험이라든지 공무원연금 같은 경우에는 적용대상이 아니었습니까?

연금부담금은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추경에 다 요구했습니까? 당초예산에 편성을…….

예술단원 고용보험 가입에 따른 기관부담금 그것 말씀이죠?

예.

이 부분은.

지금까지 납부를 안 하고 있 습니까?

예, 올해부터 납부합니다.

올해 1월부터 납부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소급해 가지고 납부가 됩니까?

금년도에.

그렇죠. 좀 문제가 있었죠?

예, 다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조금 한 번 더 살펴주시길 바라고요. 박물관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277쪽에 보면 201-01 사무관리비 그다음 공공운영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소독이라든지 훈증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계약이 연간계약 아닙니까?

훈증 및 소독 말씀하십니까?

예.

1년에 한 번씩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소독은요?

일반소독도 봄, 가을로 두 차례 하고 있습니다.

봄에 했습니까?

얼마 전에 했습니다.

그러면 당초예산에 2000만 원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1000만 원이 요구되어 있거든요. 증액요구 되었죠?

예.

그런데 이런 것을 하게 되면 연간계약을 하죠? 소독이라든지 훈증은 1년에 한 번 내지 두 번 한다고 하면 사전에 연간계약을 해서 1년에 한 번하는데 얼마얼마 이렇게 계약을…….

그렇지 않고 그때 그때 계약을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4월에는 얼마에 계약했습니까?

저희가 이번에 기증유물특별전을 하면서 유물들이 대거 나오는데 전시 끝나고 훈증, 소독을 하고 다시 들여보내는 작업비로 올린 거라고 합니다.

지금 유물보험료는, 보험은들어 있습니까?

예, 보험 들어있고 보험료도 늘어난 것이 유물이 국가귀속유물하고 기증유물하고 구입유물이 예상보다 저희가 유물 확보수가 아주…….

그러면 최근에 확보한 유물에 대해서는 보험이 안 들어있네요. 그죠?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기증분이 특히 ’12년에도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추가보험료분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금액만 하면 그것까지는 다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앞으로 또 확보되는 것은 또.

내년 당초예산으로 그것은 합니다.

그러면 그때까지는 보험 안 넣고 있겠네요. 그죠?

보통 그 부분이.

이 예산이 다 소진되고 나면.

들어오자마자 바로 보험에 들 수는 없는 것이고 당초예산으로 1년 전체의 유물확보된 숫자로 보험에 들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 느냐 하면 당초예산 편성 시에 그런 것도 어느 정도 조금 추계가 되었어야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 박물관에서 지금 하고 있는 각종 교육프로그램이 있죠. 그런 게 보통 어떤 어떤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성인프로그램에는 Ulsan Museum Academy 해 가지고 강좌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것이 봄, 가을로 있고 그다음에 청소년프로그램으로 답사프로그램, 가족프로그램, 어린이프로그램으로 그림그리기대회, 박물관에는 무엇이 있을까?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령별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고요. 고등학생을 위한 수능고사 이후에 FuN FUn MUSEUM 등 여러 프로그램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박물관에 근무하시는 직원분들 업무에 과부하가 안 걸립니까?

지금 거의 과부하는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왜냐하면 각종 고유업무만 해도 과부하가 걸려서 엄청 일이 많은데 무슨 교육이다, 교육이다 제가 여기에서 일일이 다 나열은 못하겠습니다마는 우리 박물관에 고유업무가 있는데도 보면 주민자치센터에서 하고 있는 그런 비슷한 프로그램도 박물관에서 해서는 안 되겠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물관의 고유기능이라고 하면 전시·연구·조사·유물관리 부분을 얘기할 텐데 최근의 박물관은 다양한 문화체험의 공간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행사나 콘서트나 또는 평생교육기관으로서의 각종 교육프로그램 담당, 그리고 주5일제로 인한 토요교육프로그램, 창의교육에 따른 창의성 공부를 지역문화재, 지역박물관과 연계된 교육프로그램을 학교 교과과정에서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역할을 해 주는 것이 최근에는 박물관입니다.

왜냐하면 각종 문화행사라고 하는데 문화행사 같은 경우는 문화예술회관장도 계시지만 같이 협의를 한다든지 박물관에는 그야말로 지금 개관한 지 1년밖에 안 되었는데도 보완해야 될 거라든지 상당히 뭐가 안 많습니까, 그죠? 그런데 여기도 보면 각종 프로그램 운영하겠다, 또 문화행사를 하겠다 자꾸 그런 쪽으로 하게 되면 주업무가 조금 등한시되는 일이 안 생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말 그대로 전시업무는 저희가 소홀치 않고 진행할 겁니다. 개관 1주년 특별전 이후에 명청회화전 그 외 로봇전 모든 전시 계획들을 다 수립해 놓고 진행하고 있고요. 저희는 그것에 따른 전시뿐만 아니라 전시와 연계된 교육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개발해서 시민이 좀더 전시내용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하자는 뜻입니다.

좋습니다. 지금 자료 276쪽에 보면 일반운영비 201-03 행사운영비가 41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행사는 어떻게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조금 전에 소외지역에 있는 어린이들을 답사를 시키고 뭘 하신다고 하셨는데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 말씀드렸던 그 프로그램은 개관1주년기념 콘서트하고 Museum Saturday Concert 하는 것 활성화하고 그리고 지금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교육기부관련 문화소외지역 학생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아니요. 여기 보면 어린이·청소년·가족대상 프로그램운영 해 가지고 강사료가 있고 그다음에 차량임차비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 행사에 대해서.

주5일제 수업으로 인한 답사프로그램에 따른 차량임대 같은 경우.

어디 답사를 하죠?

이번 같은 경우는 ‘울산에 성현들을 찾아서’ 해 가지고 울산에 인물들을 찾아갔고 지난번에는 울산에 독립운동가 중심으로 해가지고 테마를 엮어가지고 할겁니다.

그러면 지금 강사료가 30만원에 네 분 20회로 했는데 그러면 토요일,주말마다 계속하겠다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어떤 식으로 운영합니까?

저희가 교육청 및 또는 시민들한테 가장 요구를 받고 있는 게 토요일 프로그램을 진행해 달라는 요구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토요일에 갈 데가 없는데 박물관에서 그 기능을 해 달라는 요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들을 반영하는 예산들입니다.

차량임차료는 어디에 쓰시겠다는 말씀입니까?

답사 갈 때 씁니다.

답사는 1년에 4회를 하겠다 이런 말씀이죠?

예.

이게 실효성이 있습니까?

저희 홈페이지에 답사 갔다 온 사람들의 얘기들을 들었을 때는, 친히 남겨준 글을 봤을 때는 기존에 흔히 말하는 시티투어가 가지고 있는 것과는 달리 주제를 가지고 있는.

알겠습니다. 제가 너무 시간을 많이 쓰는 것 같아서 줄이겠습니다. 줄이는데 앞으로도 조금 전에 우리 관장님께서는 그야말로 박물관하고 연계되는 그런 프로그램만 하시겠다고 했는데 앞으로 정말 주민자치센터하고 중복되는 게 없는지 한번 세심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이게 잘 운영되는가도 잘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무 위원님.

역사 민속조사에 내용을 보니까 울산 서부지역 마을조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목적이 어떤 거죠?

대곡박물관 연안하고도 깊이 연관이 되는데요. 대곡박물관에 가지고 있는 한계점은 그 엄청난 수몰지역의 사람들이 이주하게 되면서도 고고학적 발굴만 그 성과물만 전시했다는 게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최근의 경향들은 각종 민속조사를 통해서 이주민에 대한 스토리, 이주민사 또는 그분들이 가지고 있던 많은 민속품들을 수집해서 함께 전시하는 공간으로 많이 만듭니다. 그러나 대곡박물관은 최근의 경향을 반영하지 못하고 고고학 성과물만 가지고 한 전시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아직 살아생전에 그 지역으로 많이 이주를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한 민속조사를 통해서 대곡박물관에 대한 전시물 및 기타 등등을 업그레이드를 시키기 위한 조사계획입니다.

그러면 대곡박물관 주변에 있는 그 마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인부임으로 올라왔는데 이분들이 여기 관련된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인부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지금 대학원생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곡박물관에는 민속조사전문학예사인 박미현 학예사가 있는데 혼자 자료를 수집하고 조사 다니기는 너무 힘들어서 인부를 붙여서 같이 조사하고 자료정리하고 수집하고 인터뷰하고 채록하고 사진찍고 하는 작업들을 같이 할 예정입니다.

서부지역 마을조사 이렇게 해 놨는데 한 마을 한 마을 그 마을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유례, 역사, 정체성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은 아니네요?

그것도 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곡천에 이주민조사도 함께 같이 병행합니다.

그러면 서부지역 전체에 대해서 이를 테면 대곡박물관과 연관성이 있는 이러한 주변일대 조사뿐만 아니라 서부지역에 대한 기 하는 김에 전체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니에요?

옳으신 말씀입니다. 사실은 지금 이 지역뿐만 아니라 울산 전체로 확대되어야 될 사업이기는 합니다만 일단은 대곡박물관이 위치하고 있는 두동, 두서 그 주변을 중심으로 먼저 첫 번째 사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를 테면 이러한 민속조사를 기초조사를 통해서 이를 테면 다음에 문화환경종합정비계획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발전을 해 들어갈 수 있는 방향도 세울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마을조사는 언제 끝납니까?

가을에 조사해 가지고 내년 2월에 책을 발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조사계획서는 지금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4개월 동안 조사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박미현 학예사하고 양명학 관장이 계속해서 시간을 내서 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인력이 투입될 때 어떻게 본격적으로 하는 계획들을 다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사가 마치면 이 조사에 근거해서 더 심층적이거나 또는 더 풍부하게 넓게 조사할 수 있는 이런 계획이라든가 또 나아가서는 전체적인 서부지역의 문화와 역사와 환경을 전체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꼭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도와주시면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일단 이 서부지역 마을조사계획서 나중에 천천히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오래되었는데 한 가지만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박물관장님, 개관1주년이 되면서 막상 운영을 해 보시니까 예기치 못했던 그런 부족한 부분도 생길 것이고 또 박물관을 관람하는 사람이나 또 홈페이지 네티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도 다양할 것입니다. 그죠?

예.

그래서 이번 1회 추경에 보니까 11건에 1억 4500만 원이 요구가 되었는데 이 11건의 내용들을 전부다 보니까 건수에 비해서 금액은 1천 몇 백만 원씩인데 이 내용들을 전부다보니까 계약, 공사, 구매, 용역 등 이런 사항들입니다. 차량을 계약해야 되고 또 구매를 해야 되고 이런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들을 자체적으로 하죠?

예, 그렇습니다.

자체적으로 구매하고 다하죠?

예.

가능하면 소규모 계약공사, 구매용역일지라도 가능하면 향토기업, 울산에 있는 업자들이 다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굳이 울산에 없는 것이야 어쩔 수 없겠지만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지금 지방정부나 국가 또는 공사·공단이 가능하면 무기계약직이나 시간제계약직이나 이런 것을 지양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도 보니까 시간제계약직을 신규채용 한 명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능하면 정밀분석을 잘 해서 정규직원을 증원하는 방향으로 하고 앞으로는 기간제계약직이나 무기계약직이나 이런 부분은 한시적으로 어떤 특정목적, 특수사업 수행을 위해서 하는 것 외에는 안 쓰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렇게 권고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대곡박물관의 이야기를 다른 동료위원들이 참 많이 하셨는데 요근래 언론에 보니까 ‘대곡박물관 승격’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 ‘승격’이란 어떤 의미죠? 그 말 처음 듣습니까?

대곡박물관 승격이 아니라 암각화박물관 승격 얘기입니다. 지금 암각화박물관이 대곡박물관 산하에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냥 울산박물관 산하에 암각화하고 대곡박물관이 있는 것으로 승격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지금 암각화박물관에 있는 관장은, 관장이라는 칭호를 씁시다. 책임자는 연구사인데 승격을 하면 연구관으로 됩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대곡박물관이 당초에 두동, 두서에 있는 사람들이 수몰되면서 수자원공사에서 대곡박물관 공사비 전액을 기증을 했죠?

예.

기획운영담당 강윤구 담당님, 제가 한 가지 건의를 드릴게요. 대곡박물관을 거기에 있는 수몰민들을 위로하는 차원도, 울산시에 전체적으로 댐을 만들어서 불편한 점이 있어도 해 줬는데 앞으로 대곡박물관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수자원공사가 지속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를 한 번 검토해 보시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 번 지어주고 난 뒤에는 그냥 ‘시에서 다 운영하시오’ 이게 아니고 정말 거기에 있는 삼정이나 은편이나 거기에 들어간 사람들을 생각한다면 앞으로 지속적으로 지원해 주는 게 필요하다, 그리고 특히 대곡박물관은 아까 관장님 이야기했는데 전시유물이나 내용이나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이 단순합니다. 사실상 가보면, 그래서 아까 스토리텔링이니 뭐니 죽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는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전체 일대가 정말 많은 유물이나 민속자료들이 있을 것입니다. 살아온 전설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아까 인부임 사역하는 것도 있고 한데 정말 이 대곡박물관에 실질적인 내용이 전시하는 유물을 포함해서 실질적인 내용이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 보셔야 된다. 예를 들면 시비가 계속 지원이 모자란다면 아까 이야기처럼 수자원공사에서 댐은 천년만년 수자원공사가 이용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그 밑에 바로 있는 왜 박물관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쓰느냐, 지어주면 그만이냐 제 말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원방안을 강구해서 박물관장이 힘이 모자라면 시장님이 나서든지 국회의원이 나서든지 누가 나서든지 나서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맞죠?

예.

그렇게 한번 해 보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없으므로 문화예술회관 및 울산박물관 소관 2012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46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6월 15일 금요일 오전 10시 30분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