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경민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이진벽입니다. 평소 복지여성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류경민 환경복지위원회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복지여성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2012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2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복지여성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2230억 6600만 원보다 115억 1100만 원이 증액된 2345억 7700만 원입니다. 과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23페이지입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4억 7200만 원이 증액된 1278억 9900만 원으로 주요 세입내역은 2011년도 장애인복지사업 정산결과에 따른 시비반환금 수입 25억 8000만 원, 기초생활보장급여 이자수입 등 기타수입 2억 2700만 원, 경로당 난방비지원에 따른 특별교부세 3억 32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울산하늘공원 사용료 및 사업수입 4억 300만 원과 종합장사시설 건축비 및 기초노령연금 등 국비보조금이 12억 9500만 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326페이지 여성가족청소년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07억 5800만 원이 증액된 981억 500만 원입니다. 주요 세입내역으로는 2011년도 아동급식 지원과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보호 등 보조금 정산에 따른 시비반환금 수입 4억 6400만 원과 영유아보육료 및 보육시설 확충 등을 위한 국고보조금이 102억 83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329페이지 보건위생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7억 1900만 원이 감액된 85억 7200만 원이며, 그 중 응급의료기관 발전 프로그램 운영비 2억 5500만 원, 중증외상 전문진료 체계구축 4억 원 등 기금예산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3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복지여성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3975억 1800만 원보다 172억 2300만 원, 4.3% 증액된 4147억 4200만 원입니다. 과별 주요사업 내역을 말씀드리면 334페이지 복지정책과 세출사업 내역입니다. 복지정책과는 기정예산액 2372억 6200만 원보다 41억 2300만 원이 증액된 2413억 8500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을 보면 334페이지 기초수급자 교육급여 대상자 감소로 8000만 원, 정부양곡할인급여 대상자 감소로 8600만 원, 자활근로사업 국비조정에 따른 4억 20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336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워크숍 실시 등 운영비 29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추가 바우처사업 지정 등으로 전체사업비 8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337페이지 2011년 지자체 합동평가 재정인센티브 6000만 원을 지역사회복지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으로 편성하였으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지역대회 지원사업으로 9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38페이지 제2 장애인체육관 건립비는 연면적 증가에 따른 설계비 증가 등 사업변경으로 9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노인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과 소방설비 설치비는 복지부 지원한도액 및 단가 조정 등으로 3억 3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은 보건복지부 기능보강사업 추가 확정으로 태연재활원 등 3개 시설에 6억 67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339페이지입니다. 종합장사시설 건립사업은 2011년 결산추경에 편성한 9억 원이 2012년 당초예산에 도 편성됨에 따라 감액을 하였으며, 동절기 공기 중단으로 인해 감리용역비 6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공설화장장 보일러 등유 구입비는 윤달로 인한 개장유골 등 화장건수 증가와 유류비 인상분을 반영하여 6400만 원 증액하였으며, 하늘공원 인근마을 지원을 위하여 민간위탁 임대료 37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340페이지입니다. 기초노령연금은 대상자 감소에 따라 8억5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341페이지 지역의 경로당 742개소 운영을 지원코자 경로당 난방비 8억 3400만 원과 양곡비 1억 6300만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42페이지입니다. 노인취업지원센터 및 시 노인복지관에서 추진하는 노인일자리사업은 10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구·군 노인일자리지원사업은 사업량 증가에 따라 7억 2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43페이지입니다. 중증장애인연금 대상자 증가에 따라서 1억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장애인 콜택시 유류비 상승 및 일반콜택시 활용사업 운행횟수 증가 등으로 장애인콜택시운영사업비 92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344페이지입니다. 장애인콜택시 확대운영에 따른 인건비 추가분 8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345페이지 울산하늘공원 위탁 운영을 위한 시설관리공단 경상전출금 17억 2000만 원과 하늘공원 시설자재구입을 위한 자본전출금 14억 27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346페이지입니다. 무기계약직 근로자 4명에 대한 대민활동비 240만 원과 2009년 이후 미지급 임금 2200만 원, 동구 공설화장장 근로자 3명의 퇴직금 5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 일반사무관리비 및 국내여비는 예산절감을 위해 전체금액의 3%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47페이지 여성가족청소년과 소관입니다. 여성가족청소년과는 기정 예산액 1416억6700만 원보다 136억 9800만 원이 증액된 1553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을 말씀드리면 우리 지역내 성인지 통계 및 성별영향분석관련 정책 기초자료 구축을 위해서 25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348페이지입니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 사업에 1억 1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올 하반기 착공 예정인 여성인력개발센터 건립에 필요한 시설비 등으로 27억 1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49페이지 가족역량 강화지원 사업에 사업량 증가분을 반영하여서 1억 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사업은 2011년 수준으로 사업량을 조정하여 8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51페이지 보육교사인원 증가로 교사 근무환경개선 지원사업에 1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영유아보육료 지원사업은 0세에서 2세 무상보육 시행에 따라 91억 2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52페이지 보육시설 개·보수 및 장비구입비 사업은 사업대상시설 축소로 1억 1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국공립시설 신축 사업은 사업대상이 변경됨에 따라 1억 6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보건복지부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공모 사업에 중구가 선정됨에 따라 15억 원을 신규 편성 하였습니다. 353페이지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사업은 토요일 운영비 및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단가 인상분을 반영하여 1억 3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지역아동센터 및 아동그룹홈 종사자 처우개선비 3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55페이지 117센터는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 대책의 일환으로 금년 6월부터 지방경찰청에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우리 시에서는 117센터의 상담인력 2명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500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으며,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사업은 울주군 청소년수련관이 2012년 신규 운영 시설로 지정됨에 따라 1억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56페이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강연회, 멘토링 등의 시범사업을 추진하고자 1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57페이지 청소년 정책 지역토론회 개최 사업은 매년 8개 시·도에서 격년제로 시행되는 사업으로 토론회 개최운영에 따른 경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난임부부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 사업은 국비조정에 따라 1억 3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난임부부 인력보조비는 인공·체외 시술지원 업무 보조인력 6명에 대한 인건비로 7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58페이지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 사업은 1급에서 3급 등록여성장애인에게 지원되는 사업으로 출산지원금 2000만원 신규 편성하였으며, 가족문화센터 경상전출금은 정원 1명이 감소됨에 따른 인건비 등을 감안하여 48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60페이지 보건위생과 소관 주요사업입니다. 보건위생과는 기정예산액 185억 9900만 원에서 5억 9800만 원이 감액된 179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담·교육 등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서비스제공을 위해 7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361페이지 보건소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 운영사업은 지원단 운영비 등 3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362페이지 금연 베스트 울산 추진을 위하여 금연교육 및 홍보비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63페이지 결핵예방 홍보, 역학조사 등을 위하여 국가결핵예방사업비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366페이지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 시범사업에 보건소 2개소 중 1개소만 선정됨에 따라서 2억 3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67페이지 신속 정확한 건강검진업무 수행을 위해 건강검진장비 개조 지원비 3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368페이지 중증외상특성화센터 지원 사업이 민간보조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4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69페이지 중구 알콜상담센터 1개소가 추가 설치됨에 따라 운영비 1억 3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370페이지 어린이 충치예방사업 취소 등으로 구강보건사업비 9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71페이지 식중독 예방 등 음식문화 개선사업 추진을 위하여 교부세 7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372페이지 방문보건사업 등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3페이지 사무관리비 및 국내여비는 예산절감을 위해 전체 예산의 3%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복지여성국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관하여 설명을 드리고 이어서 565페이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입니다. 569페이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등 2억 8600만 원이 증가한 757억 8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74페이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754억 9700만 원에서 2억8600만 원이 증액된 757억 8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전년도 순세계잉여금과 시비반환금 및 부당이득금 수입을 의료급여비 및 건강생활유지비로 편성한 것입니다. 의료급여기금은 저소득층에 지원되는 의료급여수급자 진료비 등으로 사용됩니다. 다음은 620페이지 계속비사업입니다. 종합장사시설 건립사업은 총사업비 507억 원 중 시설공사비 479억 원을 계속비사업으로 진행하였으며 오는 8월말까지 본 공사가 준공 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634페이지 올해부터 추진하는 제2 장애인체육관 건립공사는 총사업비 167억 원으로 금년도 67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부지매입과 동시에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사업비 변경에 대하여는 별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성인력개발센터 건립사업은 총사업비 54억 원으로 내년도까지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제2 장애인체육관 건립과 관련한 추진상황을 계속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 유인물을 저희들이 준비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 장애인체육관 건립 관련 추진상황보고) 【참조】 ·제2 장애인체육관 건립 관련 추진상황보고서 (별첨에 실음)

2012년 6월 5일 울산광역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93호 복지여성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2012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복지여성국 (별첨에 실음)

이성룡 위원입니다. 345페이지 여기 보면 위탁운영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저번에 저희들이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해서 장례식장만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식당, 매점은 보삼주민들이 운영한다고 저희들이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들 하늘공원에 위탁을 해야 되는, 줘야 되는 돈하고 뒷페이지에도 역시 마찬가지 시설물에 관한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날 행사에 추경예산안이 당초에 편성된 것이 2500만 원으로 개관식에 되어 있고 다음에 추경에 20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증액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개관행사하면서 4500만 원 정도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사실 당초예산에 요구를했는데 2500만 원만 확보하고 2000만 원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하늘공원 금년9월에 개원식이 있기 때문에 추경에 부득이 2000만 원 추가로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44페이지에 보면 장애인복지서비스지원협의회 운영에 84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저희들 저번에 현장활동 할 때 보장구 수리센터 2층에 있는 데 맞죠?

그것은 아닙니다. 동천체육관 안에 있는 사무실입니다.

지원협회 운영 여기입니까?

예.

장애인콜택시 운영하고 활동비 보조하는 사업입니다.

콜택시 저번에 저희들 갔는 데 거기네요. 이 8400만 원에 대한 그것은어떻게 됩니까?

지금 개인택시가 올해 12대가 늘어남으로 해서 콜센터 요원이 지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콜센터 요원 2명과 또 본부장을 이번에 완전 민간위탁이 됨으로 해서 한 분이 채용되었습니다. 그래서 본부장 인건비하고 콜센터 요원 2명 증가분, 그리고 또 추가로 지금까지 지원 못 해주고 있던 콜센터 요원 1명하고 해서 4명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통 보면 저희들이 341페이지에보면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런데 경로당에 양곡비를 지원해 주면 저희들 읍·면 지역하고 동 지역하고 따져볼 때 한 포가 차이나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동 지역이 더 경로당이 보면 활성화되어서 노인분들도 더 많고 시골로 가 보면 다 일하러 가고 경로당에 보면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볼 때는 이게 차이가 나는데 여기는 7포 주고 여기는 6포 주고 이것 이유는 뭡니까? 차등을 두는 이유는 뭡니까?

이것은 이제…….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현실적으로 잘 안 맞습니다.

물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중앙에서 이런 방침을 정해서 전국적으로 공통된 사항인데 지금 전국적으로 볼 때 읍·면 지역은 고령자가 많고 해서 경로당 이용이 많고 동 지역이나 도시 지역에는 적다고 보고 아마 이렇게…….

그것은 중앙에서 우리 지방을 잘 몰라서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뜯어 고쳐서 해야 될 것 같고, 이것도 좀 잘못됐고 또 아까 중앙 이야기를 과장님이 하시니까 351페이지 영유아보육료 지원 이 부분도 보면 2012년 당초에 보면 730 몇 억 원 해서 책정이 되어 있고 또 추경예산안에 이만큼 올라와 있고 시비는 이렇게 추경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5분 자유발언에서도 이 부분들을 대충 들은 것 같습니다마는 만약에 이게 시비가 안 잡히고 계속적으로 가다보면 9월, 10월 되면 돈이 바닥이 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 생각은 이게 당초부터 영유아보육료 지원 이 부분이 정부에서 나는 이것이 잘못되지 않았나, 0세에서 4세까지라면 집에서 잘 키우고 할머니나 엄마가 잘보고 있는데 공짜로 주니까 전신만신에 다 여기 보내버리는 거라, 그러니까 나는 차라리 이런 돈이 있다면 가뜩이나 열악한 보육교사들, 내 TV에도 나오고 저희들한테도 좀 그런 처우개선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해 달라는데, 이런 데 돈을 투자하면 되는데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잘 안 갑니다. 말뜻도 이해가 안 가고, 나는 연간 800억 원, 거의 900억 원이라는 돈을 여기에 쏟아 넣는다는 것이, 그러니까 저희 주변에도 전신만신 다 보냅니다. 이게 공짜로 한다고 하는 바람에 집에서 잘 키우는, 이것 또 애들 정서상에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만약에 시비가 책정 안 되면 한다고 해 놓고 이렇게 해 버리면 나머지는 어떻게 합니까? 약속을 안 지키는 겁니까?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성룡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가정위탁의 중요성은 일반적으로 다 이해를 하는 부분이고 무상보육과 관련한 이 문제는 이성룡 위원님께서 제기하셨기 때문에 제가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0세에서 2세까지의 모든 아동에 대해서 보육시설에다니면 보육료를 전액 면제해 주는 사업인데 금년도 계획은 소득 하위 70%까지만 지원하기로 했고 나머지 상위 30%는 자부담하기로 했더랬는데 잘 아시겠지만 지난 해 연말에 국회에서 전액 지원함에 따라서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통계를 보면 지금 0세에서 2세까지의 아동이 3만 3730명입니다. 그중에 5월말까지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 인원이 1만 8908명입니다. 그게 56% 정도 됩니다. 이 1만 8900명은 작년 5월 대비하면 25%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만큼무상보육이라는 의미 때문에 어린이집 이용이 늘어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한 인원은 1만 8000명 중에 순수하게 추가로 부담해야 될 것이 6200명을 추가로 부담해야 되는데 거기에 소요되는 금액이 550억 원 정도 됩니다. 그중에 국비와 지방비 현행 비율대로 하더라도 국비부담액이 323억 원이 추가로 내려와야 되고 그에 매칭해서 우리 시비가 152억 원, 구·군비가 79억 원, 80억 원 정도 이렇게 되는데 지금 언론을 통해서 일반 시민들이 이해하시기로는 국비는 다 확보를 했는데 지방비가 확보가 안 되어서 무상보육이 안 된다는 그런 의미로 많이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이 조금 왜곡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조금 전에 설명드린 국비가 323억 원이 추가로 더 있어야 됩니다. 되는데도 국비는 91억 원만 저희들에게 금년에 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국비부담 문제부터 중앙에서 해결이 안 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국비도 다 확보를 못 하고 있는데 그 열악한 지방재정도 더 추가부담 할 수 없다는 의미에서 16개 시·도지사협의회에서도 무상보육에 따른 추가경비는 국비지원이 되어야 된다는 건의를 하고 있고 오늘 일부 지상보도에 의하면 정부에서 부담하는 쪽으로 아마 가닥을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든 무상보육은 중단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이성룡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가정보육의 중요성을 정부에서 어느 정도 인식을 하고 내년부터는 어린이집에 다니지 않는 0세에서 2세까지의 아동에 대해서는 가정보육료를 10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0세에서 2세까지 무상보육문제는 어떻든 어린이집에 못 다니는 일은 없을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지방재정이 열악한 만큼 국가부담으로 무상보육이 실현될 수 있도록 다같이 지방에서 힘을 좀 모아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곧 이 부분도 시비부분도 해결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좀 아쉬운 것은 정말 무상보육에 대한 돈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반면에 지금 현행 해 지고 있는 우리 교사분들, 선생님들의 처우개선비라든지 지금 받고 있는 급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질적으로도 좀 향상이 되어야 되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자꾸 이런 부분만 더 늘려서 단계적으로 넘어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정부의 무분별한 이런 부분들이 저는 좀 안타깝다, 지방행정도 정말 잘 모르면서 어떻게 무조건 선심성으로만, 선심정책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참 통감을 저는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하늘공원은 지금 현재 공정률이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63%입니다.

그러면 8월 말까지 준공이 될 수 있습니까?

예정공기는 8월인데 지금 시공사하고 발주부서에서 그동안의 공기부족분에 대해서 조금 연장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 4, 5십일 정도 조금 더 늘어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4, 5십일 정도 늘어나면 그러면 9월, 10월 되어야 되겠네요

그렇죠. 10월 정도에 준공이 되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경에 예산은 4개월 정도로 증감을 예산을 보고 추경에 예산을신청했던데 그렇게 되면 나중에 안 맞잖아요.

그 부분은 어차피준공과는 별도로 화장시설이 있는 장사시설의 특성상 시운전이 필요합니다. 100% 완벽하게 시설이 가동되어야 일반회계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아마 시운전을 4개월 정도, 연말까지는, 그러니까 8월 정도부터는 어느 정도 화장로는 시운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체제를 갖추기 위해서 인건비는 4개월 정도분을 반영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준공이 안 됐는데도 시운전을 할 수 있습니까?

화장로시스템은 운영을 해 봐야죠.

화장로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체 인원수급은 어떻게 하죠?

인원은 지금 우리예정상으로는…….

인원도 4개월분 책정해서 사전에 채용해서 운영시스템에 관한 것을 해야 됩니다. 사전에 인원을 뽑아서 다른 운영시설도 견학도 하고 그 분들이 개원에 대비해서 사전에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4개월 정도의 기간이 필요합니다.

인원은 얼마 정도 되죠?

저희들이 울산발전연구원에 용역을 줬는데 그 용역상에서 는 46명 정도 해야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다 이렇게 왔는데 저희들이 하나 하나 세부적으로 직무분석을 하고 있는데 40명 정도는 되어야 안 되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현재 동구 화장장에는 몇 명이 근무하고 계십니까?

화장장에 지금 5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정규직원이 2명이고 계약직이 3명입니다. 그래서 계약직에 대해서는 지금 자기가 희망을 하면 우리가 위탁한 시설관리공단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인원이 그러면 35명이 증가되네요? 순증가가, 위탁을 하지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인원은 새로 8월정도 되어서 모집을 한다는 것이죠.

예,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동구 화장장 부지에 대해서는 다른 대안이 나와 있습니까? 활용방안이라든지.

동구 화장장 부지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동구 지역주민이 화장장이 동구지역에 있음으로 해서 여러 가지 불편도 있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구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거기에 복지시설이나 문화시설이나 이런 것을 동구청에서도 고민도 하고 있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시에서 적절한시설물이 들어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모든 기반시설이 같이 잘 되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다음에 우리 경로당에 난방비 나오는 것이 총 8억 3400만 원이던데 이게 기초단체도 비용이 들어갑니까?

예, 그렇습니다.

시비만 들어가던데.

구·군비가 25% 정도 들어갑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양곡비가 올해 성립전예산으로 지급이 됐을 건데 현재 이게 전에 알기로는 2월 정도 되어서 국비가 예정이 되었죠?

그래서 성립전예산으로 구·군에 내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2월부터 성립전으로 내려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현지에서는, 마을에서는 양곡이 안 나왔어요.

지금 국비만 내려간 상태이고 시비가 확보되면 같이 내려갈것인데 지금 현재 매월 주는 것이 아니고 아까 이성룡 위원님 말씀처럼 읍·면 지역은 연간 7포, 동 지역은 연간 6포 이렇게 되다보니까 경로당에서 희망하는 그 월에 구·군별로 지급하는 것으로.

그래서 이것이 나간다고 홍보를 해 놓으니까 특히 울주군에는 경로당이 많잖아요. 이렇게 300개 넘는 경로당에서 이것을 미리 이야기를 해 놓으니까 할머니들이 수급을 해야 되는데 무상으로 나온다니까 그것만 기다리고 있는 거라. 그러니까 긁어가지고 나중에는 각자 집에서 갖고 와서 해먹고 하던데 이런 것도 좀 빨리 지급이 되었으면 좋지 않았나 싶은데 예산은 이미 확보된 것 성립전으로 나갔었는데 그게 안돼서 좀 안타깝더라고요.

빨리 지급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좀 잘 될 수 있도록, 이것 홍보는 자체적으로 지난 총선 때문에 다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로당에서 필요할 때 지급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다음에 우리 노인일자리 각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는 올해 보니까 357명의 노인일자리가 증가되었다고 보고가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예, 당초에는 3600명인데 3962명으로 360명 정도 늘어났습니다.

지금 현재 보니까 어떤 사업을 주로 많이 하죠?

노인일자리사업은주로 공공사업인데 단순합니다. 거리청소라든가 환경이라든가 또는 시험감독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참가하는 부분들도 있고, 주로 보면 환경정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참여를 많이 합니다.

이 분들이 보니까 어떤 때는 위험하더라고요. 청소한다고 막 도로변에서 하니까 어르신들은 움직이는 모습이 조금 느린데 막 줍는다고 차가 오는 것도 모르고 이렇게 들어와서 하던데 그런 부분도 교육을 좀 잘 시켜서 노상에서는 있더라도 혹시나 사고 나면 더 위험하니까 그런 것도 지도를 잘 해야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339페이지 입니까? 보면 하늘공원 임대료지원 부분에 보면 372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이게 결국은 세입하고 세출이 다 편성되어 있으니까 공짜라는 이야기인데 무료로 지원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은 장사등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그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는 인근마을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그런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과거부터 인근 지역주민들이 장사시설이 들어오는 것을 굉장히 반대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법률로 해서 예산도 지원해 주고 하는데 지금 보삼마을에 저희들이 꽃집이라든가 식당이라든가 매점이라든가 카페테리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수익사업으로 보삼마을에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운영을 하면 그 시설에 대한 임대료를 우리가 다시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보삼마을에서도 굉장히 요구도 하고 해서 저희들이 예산으로 지원해 줘서 다시 우리 시 수입으로 임대료를 받는 이런 형식으로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그러면 일단 법률에 근거된대로 하시는 거다 그죠?

예.

어떤 지역주민의 반발이라기 보다는 법률에 근거해서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예.

그리고 제가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마는 임대료에 대한 산출근거는 어떻게 됩니까? 간단하게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임대료에 대한 산출근거가 있습니다.

임대건물이라든지 임대물건에 대한 공시지가라든지 거기 일정률을 임대료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산출에 대한 것은 서면으로 간단하게 볼 수 있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용료가 3720만 원인데요. 이것은 ㎡당 저희들이 산출된 기준단가가 있습니다. 그게 ㎡당 22만 4500원인데요. 거기 자기들이 사용하는 면적이 539㎡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간 사용료를 계산해서 4개월분을 예산으로 책정해 놓은 겁니다.

지금 나온 것이 4개월분에 대한 것이다, 그죠?

예, 4개월분입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런 부분인데요. 그것은 다시 한번 간단하게 정리하셔서 제가 볼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에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 하늘공원이 운영되면서 동구에있는 방어진화장장이 문을 닫습니다. 거기 인력이 아까 5명 정도라고 지금 나와 있고 퇴직금도 산출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하늘공원으로 옮기면서 동구에 있던 그런 인력은 승계가 되는 겁니까, 그냥 퇴직금을 주고 끝이 나는 겁니까?

지금 정규직 2명은 다른 부서에 근무를 하면 되고요. 지금 계약직이 3명인데 이 계약직 3명은 지금 저희들이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희망하면 시설관리공단 직원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퇴직금을 주고 정산하고 다시 시설관리공단 직원으로 채용되어서 근무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나머지 세분은 시설관리공단으로 지금 가게 되는 겁니까?

저희가 자기들하고 면담을 해 보니까 2명은 가는 것으로 희망을 하고 있고 1명은 거리도 멀고 해서 그만두는 것으로 일단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3명과는 개별적으로 이야기가 다 끝난 거네요?

아직까지 채용이다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들의 면담결과는 그런데 또 자기들이 나중에 생각이 바뀌면 3명 다 자기가 원하는 쪽으로 해 줄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방어진, 동구 지역구이다 보니까 이 말씀드리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벌써 10월이면 하늘공원이 개장이 되는데 아직까지 나름대로 방어진화장장 부지의 활용방안이 굉장히 미미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지활용에 대해서 구와 시가 빠른 시일 내에 우리 주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찾아 주십사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52페이지에 보면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비 지원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15억 원이 지금 편성되어 있는데 지금 중구에 국한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지역은 설치계획이…….

2011년 작년도에 보건복지부에서 이 사업에 대한 공모를 했는데 그 공모에 신청해서, 남구하고 중구가 공모신청을 해서 중구가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내려오고 저희들이 국비의 50%를 시비를 보태서 구·군에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공모사업이라는 말씀이죠?

예, 보건복지부에서 공모해서 거기에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그러면 향후에 다른 지역에 할 계획은 없네요?

보건복지부에서 공모가 되면 다시 신청해서 거기에 선정이 되면 가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 356페이지에 보면 요즘 심각한 학교폭력예방 시범사업에 대한 것이 있습니다. 지금 1500만 원이 신규 편성되어 있는 데 제가 단편적으로 생각하기로는 학교폭력예방 쪽은 우리 시에서도 지금 교육협력담당부서가 있고 또 이런 일들은 교육청의 주관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여성가족청소년과에서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청소년 업무가 되다보니까 학생들도 청소년이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업무를 하고 있고요. 교육부 업무라고 해서 저희 시는 기능에 따라서 업무를 조정하다 보니까 저희들은 지원업무를 가지게 되겠습니다.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지원업무가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학폭 시범사업을 하면서 수용비나 강연회나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다 해서 저희부서에서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내용 중에는 학교폭력예방 강연회라든가 청소년동아리 캠페인지원이나 멘토링 활동 그런 것하고 과외학생이나 피해학생의 정서클리닉 운영 등 이런 예산을 좀 지원하기 위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은 워낙 학교폭력예방에 대한 심각성 때문에 각 단체에서 많이 하고 있고 또 난립이 될 정도로 하고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교육청과의 연계 또는 중복되지 않는 그런 사항들을 체크해 보시고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347페이지에 보면 성인지 통계자료 구축해서 용역비로 2500만 원 있네요? 울산발전연구원에 용역을 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여기에 보면 예산서와 결산서에 성인지예산을 반영하면 지금 하고 있는 예산·결산서와는 좀 달라집니까? 같은 겁니까?

지금 하는 것하고 다를 것은 없습니다. 예산서자체가 성인지예산이라고 해서 형태만 좀 변경해서, 지금 일반예산은 예산대로 편성하고요.

같은 겁니까?

예, 같은 겁니다. 같은 건데 서식하고 형태가 변형해서 따로 또 계획을 수립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서를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348쪽에 여성인력개발센터 건립 부분에있어서요. 이번 추경에 예산이 29억 원이 올라왔는데 올해, 아까 여기 보니까 설계용역 선정업체가 8월까지 해야 된다 그죠? 지금 선정이 되어 있고 용역을 해서 만들고 하는데 올해 건축설비가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추경에 꼭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올해 바로 착공이…….

착공이 올 10월 정도 착공예정으로 있습니다. 8월까지 설계가 되고 그다음 진행하면 10월 정도 착공이 되는 것으로 됩니다.

착공이 들어가기 때문에 추경예산에 편성이 되었다는 이야기죠?

예.

그리고 또 353쪽에 지역아동센터 부분, 지금 종사자 처우개선비가 올라와 있는데 지금 어때요? 시에서는 5만 원을 지원하게 되면 각 구·군에서 5만 원 담당한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순수 시비로 이렇게 산출하셨는데 국장님 어떻습니까?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하고 충분하게 서로 나눠지는 게 있는지, 굉장히 요구사항들이 너무 많고 여기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이 찾아오셨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동안 꾸준히 우리 지역아동센터가 복지시설로서 운영을 하고 있음에도 종사원에 대한 처우부분이 미흡하다는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지적해 주셨고 그래서 처우개선비를 반영하려고 구·군하고도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하고 시에서 50% 부담을 하면 구·군에서도 50% 부담을 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위원님들 관심 덕분으로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에 대한 처우개선비를 저희들도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하고 많지는 않지만 일단 반영을 했으니까 우리 지역아동센터의 관계자들로부터는 반영을 해 줘서 고맙다는 인사는 저희들 듣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위원님들이 그런 인사를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울산시가 이제껏 안 하고 있다가 최초로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에게 개선비를 지원하는 것은 저희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국에서 굉장히 고생한 부분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시작이니까 앞으로 좀더 반영이 잘 되리라 보는데, 하나 더 질의 드릴게요. 지금 기 구·군에 하시는, 지원하는 구·군 있잖습니까? 방금처럼 시에서 이렇게 교부금이 내려가면 거기에 더 해서 나가는 것인지 이 부분이 좀 궁금하거든요. 형평성 때문에도 굉장히 불만이 많거든요. 각 구·군별.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원하는 조건을 예를 들어서 다른 지원하고 있는 기존 하고 있는데 예를들어 6만 원 지원할 경우에 저희들 시비 5만 원을 주면 11만 원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마는 어떻든 똑같은 지역아동센터에 근무하는데 어떤 구·군에는 11만 원, 12만 원 받고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총액은 10만 원 범위로 하는 것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꼭 좀 그 부분을 해서 같은 분야에 같이 일하시는데 상대적인 박탈이 없도록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하고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우리 보건위생과장님 늘 고생많으시고요. 금연부분에 이번에 지자체합동평가 재정인센티브라서 굉장히 여러 사업이 올라왔다 그죠?

예.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이게 어떻게 기존 당초예산이 잡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경에 이렇게 잡히는 이유가, 인센티브가 어떻게 들어오는 부분을 저희 위원들께 설명해 주시면.

이 국가금연서비스사업에 당초예산이 5억 9500만 원이었습니다. 여기에서 5600만 원 증액된 것은 2011년도에, 작년도에 지방자치단체평가 재정인센티브 교부금이 내려왔습니다. 그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작년 평가에 금연사업잘 했다고.

울산시가 다른 시·도보다도 금연사업을 잘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가’등급을 받았습니다. ‘가’등급에 의한 인센티브를…….

‘가’가 1등급입니까?

예, 교부금이 확보되어서 그래서 금연지킴이 운영 외에 4개사업을 확대실시함으로 해서 사업비가 증액된 겁니다.

그러면 기 5억 9000만 원, 그러니까 6억 원 가까이 되는 그 예산사업에다가 이게 보태져서 좀더 풍성하게 사업을 실천하실 수 있다는 이 얘기죠?

예.

울산시가 굉장히 금연부분에사업을 잘 하고 계시나 보죠?

예, 전국적으로 잘 하고 있다고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도 고생하지만 금연부분에 있어서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또 특히 아까 말했듯이 지방비 재정인센티브 높이 받은 것 고생하셨다는…….

이만큼 잘 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이영해 위원님의 조례제정 덕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조례를 만든 만큼 더 관심이 가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잘 하시지만 더 좀 많이 고생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제 질의 이상입니다.

우리 위원님들 관심이 많으신 부분이 아마 하늘공원부분인 것 같은데요. 하늘공원부분 참 오래도 걸렸고 참 말도 많았고 탈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막바지에 왔는데 갑작스럽게 준공시기를 8월말로 발표해 버렸단 말이죠. 종건에서 발표한 건가요?

공사를 종건에서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언제까지 공기연장을 해야 될 것인지 아직 확정은 안돼 있고 저희들한테는 일단 8월 20일 준공하는 것으로 일단은 얘기를 지금까지는 하고 있습니다.

8월말 준공이 실질적으로 지금 60 몇 %라고 했죠?

예, 63%입니다.

실질적으로 63%, 지금 건설업체도 도저히 자신 없다고 얘기하거든요.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업체도 자신 없다고 얘기하고 있고 지금 마무리가 제대로 되어야 온전한 건물이 안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준공시점을 너무 당기는 것보다도 제대로 된 건물이 나와 줘야 된다는 생각이 앞서서 한 말씀 드렸고, 물론 준공을 8월에 한다니까 맞춰서 인건비 5개월치하고 등등 준비하셨죠?

예, 인건비 4개월입니다.

운영비 2개월치해서 경상전출금을 17억 원 정도 이번 추경에 계상하셨는데 미리 준비하는 것이 맞습니다마는 이것도 금액적으로 보면 준공시기에 따라서 조금 가변이 있는 것이죠?

그것은 부의장님 이해를 조금 해 주셔야 될 것이 지금 일정은 8월 20일 정도 예정공기는 그렇습니다. 공기는 그런데 시공과정에서의 공기연장 사유가 좀 발생되었고 그리고 조금 전에 부의장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너무 공기를단축하는 것보다는 건축물이 하자 없이 완공되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종건하고 시행사하고 공기연장과 관련해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에 따라서 4, 5십일지연이 되더라도 저희들 입장은 일단은 화장로가 지금 다 들어와 있고 그와 관련한시설은 8월 중으로는 화장로 시설은 다 구비가 됩니다. 구비가 되고 그에 따라서 우리 봉안당이라든지 장례식장이라든지 자연장지 조성이나 운영문제 이런 문제를 개관과 동시에 매끄럽게 진행하려고 하면 상당한 기간 동안의 시운전이 필요하다는데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은 그 인력은 어쨌든 그 시스템을 완벽하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4개월 정도, 4개월 아니죠. 개월수는 5개월이지만 실제로 시운전은 2개월 내지 3개월 정도 되겠죠?

이 예산되어 있지만 가변요소가 발생할 수 있다 그것은 가능한 것이죠?

가변보다는 저희들은 시운전 기간을 충분히 가져야 되겠다,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다른 장사시설에 일주일씩 현장에서 노하우도 좀 전수를 받고 그런 시스템을 우리 시설에 반영하다보면 2, 3개월 정도의 시운전은 필수적이다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화장로 부분 계약을 하실 때 화장로 부분은 자기들이 화장로를 작동할 수 있는 충분히 익힐 수 있는 기간까지 포함되어 있죠?

자기들 기술인력은 지원을 해 주죠. 시스템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그런 계약은 되어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그 이후의 운영은 저희들 인력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그게 숙련이 될 때까지 비용은 임금을 우리가 부담하는 것이고 그런 거예요?

자기들 인력은 자기들 부담이고 저희들이 그 기술 습득하는 인력은 저희가 부담해야죠.

그것은 확실하게 된 것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좌우지간 손발이 잘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지금 보면 기술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제가 현장을 가 보진 않았습니다마는 들려오는 이야기 또 직접 와서 이야기해 주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 보면 그런 시스템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물론 종건에 던져 놨다 해서 공사과정에 관여 안할 것이 아니라 중간 중간에 한번 가 보셔야 할 것 같아요. 좀 챙겨보시고 실질적으로 가동운영은 물론 시설관리공단이 하게 되겠지만 실제적으로는 우리 국에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잘 챙겨 보시고요. 마무리 대미입니다. 엄청 길게 끌어온 대미의 마무리를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추경예산한 부분 고려해 주시면 저희들은 항상 이야기합니다. 10여년에 걸쳐서 준공되는 시설인 만큼 전국에 최고의 시설로 하고 또 시설 못지않게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사시설이 될 수 있도록 충분한 시운전과운영과정에 전혀 에러가 발생하지 않는 시설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 노력하겠습니다.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중구청이 건립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지원을 10억 원을 해주고, 아, 5억 원을 해주나요?

우리 시에서 시비 5억 원입니다. 국비 10억 원이고요.

그래서 15억 원을 해 주면 중구청의 부담은요?

중구에서 나머지는 다 부담하기로 하는데 계획상으로는…….

총액 규모가 얼마 정도 됩니까?

45억 원 정도, 부지 제외하고 30억 원입니다.

위치는 어디입니까?

정확한 위치는 약사동 혁신도시지구 안에 있습니다.

부지는 지정되었네요?

예.

좋은 시설이 들어오니까 반가워서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통계 자료 구축은 지금 이 예산을 받아야 준비되겠고요. 지금 현재는 조례 제·개정사항 할 때 제·개정안에 대해서 성인지 부분에 대해 반영되어야 될 부분이 있는 것은 예전에는 여성가족부로 보내서 저희들 전문인력이 없어서 했습니다마는 저번 달에 울산발전연구원이 기관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울산발전연구원에서 검토하고 지금까지 조례 제·개정한 심의·검토한 총 건수는 9건을 해 줬습니다.

아니요. 지금 이 관련법에 의해서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따라서 조례를 제·개정 할 시에는 전부다 울산발전연구원에서 이 조례를 검토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앞에 울발연이 지정되기 전에는 여가부에서 직접 조례 내용을 심사해서 보내줬습니다. 지금까지 조례 심사 받은 건수가 9건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울산발전연구원이 여성가족부에서 지정이 되어 내려왔습니다.

예, 이 통계자료 구축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예산이 삭감된 것이 아니고 국고보조율 때문에 그렇습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일괄적으로 국비보조율이 57%로 내려왔는데 지금 비율은 구일 경우에는 국비가 60%이고 시, 구비가 40%인데, 시비 28%, 구비 12%, 군일 경우에는 국비 50%, 시비 25%, 군비 25% 이렇게 요율대로 정하다 보니까 시비가 감액된 겁니다.

문제가 없습니다.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울산은 다른 지역하고 틀리게 40개소 같으면 다른 지역에 비하면 굉장히 숫자가 많습니다.

아닙니다. 이것은 당초에 북구에 효문초등학교를 리모델링하기로 했는데 학교가 폐교예정에서 아직 그게 동문들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사업이 올해 안 되는 것으로 결정이 나서동구 쪽으로, 동구에 아파트를 공동주택을리모델링해서 하는 사업비로 변경이 되다보니까 폐교 리모델링하는 단가하고 주택을 리모델링 할 때 단가가 차액 때문에 이렇게 감액이 된 겁니다.

예, 북구가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동구로 넘어갔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17센터요?

지금 117센터는 울산 같은 경우에는 중앙에만 117센터가 경찰청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학폭 때문에 전국적으로 이번에 117센터가 설치되는데요. 울산은 다음주 월요일 울산지방경찰청에서 오후 2시에 개소식이 있습니다. 여기에 인건비가 저희들이 상담요원 2명이 지원되는 인건비가 편성되는 겁니다.

상담지원센터에 상담요원을 시비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국비지원을 여가부에서 받아서 경찰청에 2명의 인건비를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예, 학교폭력관련해서 117센터가 생기게 됩니다.

전체가 117로 같이 통합됩니다.

학교폭력관련되는 것은 전부 117로 통합해서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국비 미확보로 인해서 사업자체가 취소되어 버렸습니다.

중앙에서 확보가 안 되어서 이 사업자체가 취소되어 버린 겁니다.

계속적으로 해 왔던 사업은 아니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어린이 충치사업인데 불소도포라든지 이런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공사기간이 당초에는 18개월로 계산을 했는데 이게 변경이 되면서 15개월로 3개월 정도 공사기간만 단축하면 2014년 4월 개관하는 데는 문제없는 것으로 일단 설계하는 분들하고는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동아일보 보시면 일단은 정부에서 가닥을 잡기로, 정부에서 부담하는 쪽으로 일정부분 아마 지방비도 조금 부담은 될 것으로 생각은 되고 있습니다. 어떻든 각 자치단체별로 갑자기 실시한 이 무상보육이 아무런 지방에서의 준비도 없이 하다보니까 재정부담이 너무 크고 해서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내고 있고 자치단체별로는 빠르면 7월, 8월 중으로도 예산이 없어서 중단할 자치단체도 발생이 되고 저희들은 5월말 현재로 통계를 한번 내 보니까 5월말 기준으로 한달에 105억 원이 들어갑니다. 이게 이번에 추경되는 91억 원이 추경에 확보되면 9월말이나 10월초 정도까지는 보육료로 지출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든 정부에서도 지방재정의 문제점 그리고 무상보육을 실시함에 따라서 0세에서 2세까지의 어린이집 가수요가 발생이 많이 됐습니다.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고민을 하고 있고 정부차원에서도 그러한 가닥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정부대책이 나오면 시에서도 적절한 그에 걸맞는 대책을 수립해서 어떻든 무상보육이 실시되었기 때문에 중단할 수 없다는 것은 누구나 다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대책이 나오는 대로 저희들도 시 차원 또 안 되면 16개 시·도 차원에서 다른 대책을 강구하든지 하는 방법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체육관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여기 보니까 저도 개별적으로 의회에서 말고라도 사무실에서 저도 보고도 몇 번 받고 건의도 저도 많이 했습니다. 여기목욕탕 부분에서 보면 남탕, 여탕이 이렇게 있고 가족탕도 있습니까?

가족탕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가족탕 이것은 필히 요즘 다른 도시에 가보니까 화장실도 보조인들이 성이 다르니까 보조인들이 같이 들어갈 수 있는 화장실도 만들어 놓은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가족탕은 필히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여기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없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 수영장에 보니까 바닥은 재질이 타일로 되어 있죠?

아닙니다. 지금 설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그것을 검토하실 때 FRP로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유지비도 FRP가 싸고 또 보온효과도 타일보다는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가격차이가 많이안 난다면 그렇게 한번 정도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저번에 장애인체육관에 가보니까 창고공간이 많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제2 장애인체육관에는 창고를 많이 지어주시면, 왜냐하면 선수들이 휠체어라든지 배드민턴, 농구부터 시작해서 이것을 가지고 다닐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보관해야 되는데 보관할 수 있는 수납공간이 예전에 가보니까 많이 부족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부탁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32년의 공직이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정말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살려고 정말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명예로운 퇴임 감회가 새롭습니다. 도와주신 여러분들의 고마움 항상 간직하겠습니다. 마음공부 많이 하고 갑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