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남 의원 발언

안기석 존경하는 김영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통해 건설적인 대안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경의를 표하면서 대변인실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은 세출예산으로써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71억 8,700만원 대비 9억 3,100만원이 증액된 81억 1,800만원입니다. 증액 내용으로는 광주영어방송재단 출연금 4억 6,000만원, 전국TV방송 시이미지 홍보 3억원, 인터넷방송장비 구입 1억 9,000만원, 주ㆍ월간지 구입 2,000만원, SNS시민서포터즈 및 온라인 시정뉴스 원고료 720만원, 인건비 부족분 4,700만원 등입니다. 감액된 주요 내용으로는 우리시 자체 절감계획에 따른 의무적 절감액으로써 시정홍보활성화 일반운영비 920만원, 빛고을 광주 소식지 제작 발행 일반운영비 3,264만원, 사이버시정홍보기능강화 일반수용비 및 시설장비유지비 608만원, 광주홍보관운영관리 일반운영비 1,020만원, 뉴미디어활용 홍보강화 일반운영비 및 연구개발비 1,650만원, 시홈페이지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 1,120만원, 행정사무경비 중 소규모 도서구입비 782만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영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장 여러분! 제1회 추가경정세출예산은 우리시의 어려운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시정홍보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대변인실 업무를 내실있게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항상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승호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인화입니다. 온라인 시정뉴스 원고료 이것이 3만원씩 20편이거든요. 8개월이면 480만원인 것 같은데 360만원으로 되어있어요. 단순한 오기인가요?

안기석 아닙니다. 저희들 이것 편수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그 정도 평균 3만원씩해서 6개월 동안 운영을 30편씩해서 계산한 것입니다.

8개월이 아니고 6개월입니까?

안기석 저희들은 이 행사가 당초에 1월부터 할 계획이었는데 구성이 5월에 되었습니다. 그래서 8개월정도 되겠습니다, 5월부터 하니까.

오기가 아니고 3만원 한 것도 있고 3만원 안 한 것도 있고?

안기석 예산의 범위내에서 심사해가지고 지출하는데 동영상이라든가 경비가 더 드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전임 계약직 나급 7개월 인건비가 나가는데 이번 달부터 나가는 것인가요?

안기석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당초 본예산에 세웠어야 할 예산을 적게 세워가지고 예산을 확보해 놓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나가고 있는 예산입니다. 부족분에 대해서 추가로 이번 추경에 계상한 것입니다.

그러면 예산이 안 세워졌는데 다른 데 것을 먼저 쓰신 것인가요?

안기석 계약직 예산이 조금 있기 때문에 먼저 지출되고 추경에 반영해서 연말까지 다 정리가 되는 예산입니다.

그러면 인건비를 세웠어야 되는데 안 세워서 이번 추경에 올린 것이라고요.

안기석 그렇습니다. 정원대로 예산을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인건비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터넷방송 관련해서 저장매체구입 예산이 있는데 이것이 어제 정보화담당관실에서도 스토리지 고용량저장매체 구입한다고 예산을 올렸는데 저장매체가 부족하게 되는 시기는 언제쯤부터인가요?

안기석 현재 부족해서 하드디스크를 1개당 18만원하는데 거기는 메모리가 1트라정도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드디스크에 저장해서 우선사용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문제점이 무엇이냐 하면 현재 장비는 저장기능만 갖추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드디스크에서 빼가지고 다시 그것을 찾아서 활용하고 넣고 하면 그것에 대해서 상당히 자료손실 이런 사례들이 많이 발생하고 그렇습니다.

어제 정보화담당관실 관련해서는 거기의 경우는 저장용량이 예산보다 많이 소요되어서 부족하게 되는 시기가 올해 하반기부터다,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그러면 대변인실 같은 경우는 인터넷방송과 관련해서 부족하게 되는 시기를 어느 시점으로 예상하고 계신건가요?

안기석 위원님 이미 부족해가지고 저희들이 작년 본예산에 올렸는데 예산이 계상이 안 되어서 금년 추경에 올린 것인데 기 부족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드디스크에 현재, 스토리지에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임시방편으로 하드디스크에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족해서 임시방편으로 하고 계셨던 시점은 언제부터 인가요?

안기석 금년 1월부터 그렇게 해 오고 있습니다. 10개 구입을 했습니다, 하드디스크. 현재 소프트웨어에 검색기능복원이 가능한 것이 60%정도 되고요. 하드디스크에 20%정도 - 저장비율이 낮다고 해서 - 하고 있습니다. 당장 이 스토리지는 구입을 해야 될 그런 처지입니다.

그러면 구입을 해 가지고 설치를 시청사 내에 하시는 것인가요?

안기석 인터넷방송국에 합니다.

시청사내 인터넷방송국에 하시겠다는 이야기시지요?

안기석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구입해서 설치하는 시기는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계신가요?

안기석 예산만 계상되면 바로, 이것은 조달청에 구입의뢰를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빠르면 빠를수록 일하는데 좋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구입해가지고 인터넷 방송국에서 사용하게 되면 어느 정도까지 쓸 수 있나요?

안기석 4년 정도. 위원님 저희들이 2008년도 개국할 때 썼던 것은 70테라입니다. 그런데 고용량저장 스토리지를 산다고 하면 1,000시간 분량 4년 동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장비는 저장기능만 갖추고 신규로 구입하는 스토리지는 영상자료 보관뿐만 아니라 검색기능까지 추가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활용하는데 유익한 구입물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4년간은 신규로 구입하는 스토리지로 쓸 수 있다는 이야기신 것이지요?

안기석 그렇습니다.

그리고 5페이지에 보면 전국 TV방송 시이미지 홍보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예산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시가 예산이 부족하다 말씀하시면서 타 지자체처럼 전국TV방송에 이미지를 홍보하겠다. 그리고 이것을 12개월, 그리고 시간으로 나누어서 계약을 하시겠다 이런 똑같은 내용으로 올리셨는데 본예산에서 삭감된 내용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안기석 예.

그러면 이것과 관련해서 그 때 당시에 12개월로 해서도 3억이었는데 지금 시점이 5월인데 그대로 3억이 계속 편성이 되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안기석 위원님 이렇습니다. 작년말에 연초에 1년 것을 계산해서 예산부서에 7억 2천을 올렸습니다. 예산상 도저히 더 시급한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3억만 우선 계상해 줬습니다. 그래서 3억을 올렸고. 이것은 우리 시이미지 광고는 작년에 위원님들이 도와주셔가지고 과학비즈니스벨트 유치라든가 건강도시광주라든가 살기 좋은 도시 광주 이런 것들에 상당히 홍보효과가 있어서 그렇게 전망이 어려웠던 광주과학비즈니스벨트도 6천억이라는 돈이 계상되고 했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 시 이미지 광고의 큰 덕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이번 하반기 3억을 올리는 것은 어차피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하는데 3억정도가 들고 특히 내년에는 우리 2013년 세계한상대회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 투자유치에 좋은 이미지 제고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2019년도 세계수영선수권대회도 2019년이지만 내년 7월에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국내적으로 우리 도시이미지 브랜드를 제고시키고 진짜 광주를 국제적으로 마케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큰 역할을 한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상대회라든지 과학비즈니스벨트라든지 이야기를 하셨는데 관련한 개개별의 사업에 대해서 다른 홍보를 안 한다고 하면 제가 그 말씀이 타당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사업을 하라는 부서에서 다 홍보비가 책정되어서 홍보를 합니다. TV광고나 라디오광고도 하고요. 또 방송국하고 협약을 맺어서 여수엑스포 같은 경우도 특별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기도 해요. 이런 것들을 하면서 예산을 이미 다 지출하고 있는데 특별히 시이미지를 광고, 특히 24시간 채널이라고 할 수 있는 지금 계획으로는 YTN, MBN, 연합뉴스에 하겠다고 하시는 것이잖아요. 24시간 방송에 얼마나 이 광고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24시간 방송하는데 전 국민들이 특히나 시청률이 얼마나 될지 모르는 이런 보도와 관련해서 잠깐 나오는 이런 시이미지 광고에 얼마나 노출이 될지 저는 이런 고민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습니다.

안기석 위원님, TV방송 뉴스전문채널은 다른 부서는 해당된 부서는 이 예산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대변인실에서만 TV방송 뉴스전문채널이 예산에 계상되어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어방송재단 출연관련해서 이것은 예산실에 질의해야 될 사항인 것 같은 데 당초에 예산실에 요구한 것이 얼마나 됩니까?

안기석 본예산에 15억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시재정 여건, 사업의 시급성 등을 감안해서 10억을 세워줬습니다. 참고로 작년에도 13억을 요청했는데 본예산에 8억 세워주고 추경에 5억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억 정도를 더 요청한 것은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인건비, 정원이 14명에서 기자 한 명을 채용해서 한 명 늘어났고요. 전에 의원님들 중에서 행정사무감사할 때 시 영어방송이 TO는 있는데 차량이 없어가지고 렌트 써 가지고 오히려 그 돈이 더 많이 든다 해가지고 그때 지적사항으로 되어서 차량구입비가 반영된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반영하신 것은 좋은데 그렇게 하려면 본예산에서 이것을 전액 반영해서 해야지 이렇게 쪼개가지고 본예산에 얼마하고 추경에 얼마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필수적인 예산, 특히나 이것은 필수적인 예산인데 이렇게 하는 것은 예산편성에서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안기석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위원님 생각과 공감을 같이 합니다.

이 부분 대변인실 사항이라 일단 질의드렸는데 다시 한번 짚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6쪽에 보면 주간지, 월간지 구입이 설명을 하시면서도 꼭 필요한 예산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주간지, 월간지구입과 관련해서 애로사항이 있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만, 제가 살펴보니까 각 실ㆍ국에 자료구입비라든지 이런 간행물을 살 수 있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사는 것이 맞지, 대변인실에서 별도로 2,000만원을 신규로 하시는 것이 맞는가? 지금 뭐 하나 여쭈어 보면 예산이 부족하다 이렇게 답변하시면서 이런 부분은 고려해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안기석 위원님, 이것은 부연설명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의장님도 마찬가지이고 시장님도 마찬가지이고, 인터뷰라든가 시정홍보를 월간지나 주간지에서 와가지고 합니다. 하면서 광고비를 줄 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우리 공무원들이나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서 책을 사줍니다. 사가지고 각 실ㆍ과에 배부하고 의회에도 배부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예산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대변인이 그렇게 답변하시는 것이 오히려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꼭 필요한 것이 아니고 인터뷰를 했기 때문에 그 댓가로 이것을 산다고 답변하는 것은 대변인의 적절한 답변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종 위원입니다. 시정홍보 여타에 관련한 예산들을 편성해서 쓰고 있습니다. 정작 중요한 것은 이것이 여타 다른 부분에서 사고가 안 터져야지요. 전국TV에 광주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3억씩 편성하고 하시는데 우리시정이 잘못된 시정으로 인해서 뉴스에 한 번 나오면 3억보다, 시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10억을 투자하면 무엇 할 것이고 수백억을 들여서 국제도시 이미지, 광주를 글로벌화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면 무엇할 것입니까? 국제사기를 당했네, TV에 연일 방송되고 있고, 총인시설 관련해서는 공무원이 구속되었다고 그러고, 대변인께서 이런 부분들의 역할이 물론 홍보하는 역할입니다만, 너무 이런 부분들에 목매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좀전에 우리 전주연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6페이지에 신규로 주ㆍ월간지 구입 2,000만원 계상한 사유에 대해서 여쭈어보니까 우리 대변인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돈 주고 인터뷰하는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정말로 광주시가, 광주시장께서 제대로 시정을 이끈다고 하면 서로 와서 인터뷰합니다. 굳이 잡지책까지 사주면서 인터뷰하고 시장이 나온 그 잡지책 사가지고 각 부서에 돌려서 직원들에게 읽게 하지 않아도 제대로 시정을 이끈다고 하면 직원들이 존경하고 직원들이 대시민을 상대로 홍보할 것입니다. 대변인께서 그 부분은 생각을 바꾸셔야 할 것 같아요. 솔직하게 말씀하시는 것도 좋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본위원은 판단합니다.

안기석 적절한 답변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행정운영경비 계산을 하시면 전임 계약직 나급 했는데 마지막에 대민활동비를 5만원씩 11명, 11명은 산출근거가 무슨 11명입니까?

안기석 위원님 이것은 지적을 잘하셨습니다. 오기입니다. 한 명인데 11명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이게 그러면 삭감해야 할 내용이지요?

안기석 10명분에 대해서 삭감해야 될 내용입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잘 하신 부분들도 있어요. 10% 예산삭감을 해서 그 부서에서 시민서포터즈 원고료라든지 시정온라인원고료 이런 부분들로 다시 편성한, 신규로 편성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예산투명성, 투명한 예산 운영에 대해서 저는 잘하셨다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예전에 삭감하신 내용들을 각 부서에서 의회의결을 거치지 않고 전용해서 쓰는 그런 사례를 지적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렇게 삭감한 예산들에 대해서 전용하지 않고 각 부서에서 삭감했지만 그 부서에서 신규로 예산을 다시 편성해서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투명성 차원에서 잘 하신 부분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안기석 위원님, 그런 것은 아니고요. 내년에 새로운 국제행사가 유치되었습니다.

예.

안기석 그 관계는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거기까지 꼼꼼하게 봤어야 하는데 액수는 적지만 오기된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영남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오늘 이렇게 존경하는 동료 의원들께 「광주광역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조례」안에 관한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광주는 지금 아시아문화중심도시로 거듭 태어나고 있습니다. 머지 않아 아시아의 문화와 자원이 이곳 광주를 중심으로 교류되고 창조될 것이며 그 가운데 우리의 정체성이 담긴 문화자원이 될 것이라 생각하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안은 그 중 문화재에 관한 것으로 우리시 지정문화재에는 현재 14종목이 있고 그 보유자는 기능 9분, 예능 9분, 총 18분으로 많지 않습니다. 본의원이 판단하기로 잊혀져가는 전통문화를 지키고 계시는 필장 등 장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기능들은 많은 관심 속에 전승되지 않으면 소멸될 위기에 처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기능장, 예능장 선생님들이 연로하시고 또한 병고로 해서 전수교육을 하는데도 현재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우리시에는 「문화재보호 조례」가 있고 그 관련 예우지침에 따라서 무형문화재 보유자에서 전승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화재보호법」에서 조례로 정한다고 한 무형문화재보호와 육성에 관한 사항이 규칙에 일괄 위임되어있고 예우도 통상적인 예우에 그치고 있어 그 제도적 미비를 보완하고 예우 등을 현실화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난 5월 6일 무형문화재 보유자 분들과 간담회를 가지는 등 의견수렴을 통해서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 무형문화재 전시 및 시연 등 행사지원, 의료비 지원, 그리고 시가 운영하거나 운영을 위탁한 공공시설 및 공영주차장 이용료 등의 감면을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고, 무형문화재 보유자가 사용하는 자동차임을 알아볼 수 있는 표지도 발급하는 등 예우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무형문화재 보유자에서 그가 보유한 기능 또는 예능의 전수교육을 실시하도록 전수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고 전수교육 이수증을 발급받은 사람 중에서 전수조교를 또 전수교육을 받고 있는 사람 중에서 전수장학생을 선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세 번째, 무형문화재 보유자가 연로하여 기능 또는 예능의 전수교육을 정상적으로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예보유자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다른 문화재와 달리 사람이 자원인 무형문화재 보존을 위한 조례를 별도로 제정하므로써 문화중심도시 광주의 위상을 제고하고 수십년 동안 각고해서 무형문화재 기능과 예능을 보유하게 되신 그 분들의 자긍심도 앙양될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승호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인화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지만 무형문화재 12조1항 “무형문화재 보유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매년 1회 이상 해당 무형문화재의 기ㆍ예능을 공개하여야 한다” 이렇게 의무조항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 혹시 무형문화재 보유자가 이 부분들을 가지고 여기 보면 무형문화재 하신 분들이 대부분 나이가 많으시거나 그런 분이 많이 계시고 보유하셨다가 사망하신 분들도 계신데 이렇게 강행규정으로 했을 때 부담이나 이런 것은 없을까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매년 1회 이상 기능과 예능을 보여야 한다고 하는 것은 상위법 근거에 의해서 설정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이 부분에 대한 방법상의 문제들을 지난 번 간담회에서 여러 각도로 토의를 했는데 강제로 하면서, 왜냐하면 기능전수금을 받기 때문에 그런 의무가 되어있습니다. 한편에서는 각각의 개별 발표회라든지 또는 개별전시회를 해야 한다는 부분이 있고, 또 한편에서는 종합적으로 함께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만, 예능과 기능의 발전을 위해서는 개별발표회나 전시가 바람직하다고 여겨지지만 다만 연로하시고 건강상의 문제가 있어서 개별발표회나 전시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가정 하에서 그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함께 하는 것을 그들이 대체적으로 바라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우리시 규칙에도 이미 이것을 강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들어가고 있고 전수장학금 등들이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공개해야 하는 것은 의무적으로 마땅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조례가 예산이 수반되는 조례 아니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조례가 제정되어가지고 우리시에서 1년에 부담해야 할 예산액 어느 정도나?

현재 이 조례는 「문화재보호법」에서 근거한 우리시 지정「문화재관리보호조례」에 의해서 지침이 마련되어있고 그 지침에 의해서 가장 기본적인 지원에 관한 것들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기능을 보유하고 있는 분들, 예능을 보유하고 있는 분들, 이 분들이 현재 천편일률적으로 지침에 의해서 지원되고 있는 부분들이 너무 미미하고 또 본인의 예우에도 맞지 않고 본인의 자긍심을 함양하는데도 한계가 있다. 그래서 보다 그 부분들을 명료하게 하고 자신들의 전시활동이나 예능, 전수교육활동을 보다 적극적으로 도와주라는 차원에서 현재 추가적으로 부담해야 할 비용의 증액은 크지 않지만 이 조례를 통해서 앞으로 그것을 계속 확대해 나가고 보다 실질적으로 그들의 예능이나 기능이 전수되는데 바람직하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데 그 뜻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조례관련 토론회나 의견수렴 과정에서 쟁점된 사항이나 이런 것이 있었습니까?

있습니다. 토론회에서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갔습니다. 사실상 여기에서 공개적으로 다 말씀드리기는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시에도 문화재 전문위원이 계시고 관련부서에서 열심히 했지만 서로 견해의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이 분들이 원하는 것은 현재 전수금 자체가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이 전수금 자체가 우리지역에서만 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유사한 형태로 비슷한 수준에서 지원이 되고 있는데 소위 「문화재보호법」 국가가 추진하는 것을 상회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관련정부의 입장도 있다고 합니다. 또 각 부문별, 예를 들어서 필장이나 악기장이나 건축장 있습니다, 대목장이라고 그러지요. 이런 부분들이 서로 요구되는 금액의 수준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이 분들은 각각 원하는 것이 다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연구소를 만들어서 보다 본격적으로 우리 질높은 수준의 전승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원형보존을 위한 그런 연구작업이 필요하다. 어떤 부분은 해외전시에 필요한 여러 가지 예산을 시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고 우리광주의 전통문화를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또 대중적으로는 우리시가 시행하는 각급 행사에 우리시지정 문화재들도 초청이 안 되거나 배제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예우하고 기회를 달라.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대체적으로 지원예산 관련되는 것, 또 그 다음에 시가 무형문화재 지정을 했으면 거기에 상응한 예우를 해달라는 것, 예우 속에는 의료비 지원 등을 비롯한 많은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도 얼른 무형문화재임을 인식할 수 있는 표지를 장애인카드처럼 해 주고 여러 부분에서 감면 혜택을 달라고 하시는 분도 계셨고요. 그 외에도 기타 굉장히 많습니다. 다만 그것을 단기간에 이룰 수 있는 상황이 되어있지 못하기 때문에 조례를 통해서 계속 그들의 예우를 증대시켜나가고 그들이 원하고 역동적으로 자긍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나갈 수 있는 분위기를 형성해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문화재관리 전문위원께서는 이분들하고 충돌을 많이 하셨던 모양이에요, 그 동안에. 그들의 요구는 크고 시 현실에서 해줄 수 있는 한계는 엄연하고 그래서 그 동안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고 하시는데 금번 조례를 통해서 이것들을 보다 명문화하고 근거를 보다 굳게 확립하므로써 그들을 도와주는 그리고 지원하는 부분을 강화해야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국가지정 무형문화재하고 시지정 무형문화재가 동시에 중복으로 되신 분들도 계신가요?

없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중앙부서에서 일정수준 이상은 못 주게 한다. 이런 것은 타당한 이유가 있나요?

국가지정을 상회하지 말아라는 이야기.

국가지정보다 더 주는 것은 불가하다. 이런 것인가요?

국가지정의 수준이 높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도 비슷한 수준에서 지원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분들이 원하는 것은 우리광주는 문화도시이다. 전통과 전통문화를 어느 지역보다 더 가치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우리를 홀대한다는 느낌을 받고 있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십니다. 심지어 자기가 사는 길목이나 도로가에 예를 들어 필장 누구누구의 집 이런 식으로 가이드까지 해주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만, 이것은 내부적으로도 원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생활이 보호되지 않고 한다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채택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의 「문화재보호조례」하고 지침에 의거해서 지원하고 있는 사항을 조례로 명확하게 규정하므로써 우리 문화중심도시 위상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되므로 이 조례안은 집행부에서는 찬성합니다.

예. 지금까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기존에도 예산은 계속 지원이 되고 있었거든요. 그 예산의 범위 내에서 조금이라도 더 확대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살펴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자신의 재능을 문화재로서 충분한 가치를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신데 일부는 그 재능을 이용해서 상품화하시는 분들도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분들도 상품화하지 못한 분들하고 똑같은 대우를 받는다면 그 사람들은 이중적인 부분이 발생하지 않나 싶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시의 충분한 대책이나 이런 것을 마련하지 않고는 그 분들이 시에서는 똑같이 대우하지만 소득의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많은 차이가. 어떤 사람은 자기의 재능을 이용해가지고 상품화 해가지고 소득을 충분히 올리고 있고 어떤 분은 재능을 충분히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상품화를 못해가지고 어렵게 살아야 하는 그런 형편에 있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 분들에게 똑같이 시에서 어떤 혜택을 준다면 상품화 하지 못한 그 분들은 더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도 충분히 세워야 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말씀하신대로 사람에 따라서 재능을 충분히 활용하시는 분이 있고 그렇지 못한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우리시에서 이것을 재정적인 지원을 해 가지고 해결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분들을 널리 홍보, 또 활동하시는데 우리가 예술활동에 필요하면 이 분들을 초청해서 하실 수 있도록 그런 지원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소득수준을 높여 나가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 조례가 엄청 필요하고 좋은 조례인데 궁극적으로는 재정적 지원문제가 뒤따르지 않으면 그 사람들에 대한 지원이 크게 달라졌다. 좋아졌다. 어떤 것을 나타낼 수 없잖아요. 그래서 재정적 지원문제에서 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부분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기회를 주시면 그 분들의 생각을 교감하면서 느끼는 것들이 한 가지만 더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시에서 무형문화재로 지정해 놓고 그분들이 생산하는, 소위 그 분들이 그것 때문에 무형문화재로 존재하고 인정을 받고 있고 또 예우되기를 바라는데 그 분들이 만든 악기 같은, 악기장의 경우는 북이나 이런 것들의 가격이 일반적으로 비싸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구매를 꺼리는데 최소한 시라든지 전통문화계승관이라든지 전승관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예산이 다소 다른 중국산이나 일반 제품에 비해 비싸다하더라도 예우차원에서도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런 것을 알리는 차원에서도 우선 구매해 주어야 하는데 현재는 그렇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우선구매에 대한 부분을 조항이라도 포함을 시켰습니다.

존경하는 김영남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인권담당관실 소관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시민의 삶의 질과 역량을 높이는 인권의 실질화와 인권도시 국제화를 위한 세계인권도시포럼과 5ㆍ18민주화운동 제32주년 기념행사, 그리고 광주인권헌장 선포 등 역사적인 행사에 참석하시어 애정어린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 규모는 54억 4,800만원으로 본예산 53억 7,600만원보다 7,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세입예산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6ㆍ25전쟁 납북피해신고 사실조사 등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400만원, 5ㆍ18민주유공자 생활지원사용잔액 3,200만원, 태평양전쟁전후 강제동원희생자 위로금 국고보조금 2,600만원입니다. 다음 세출예산 총규모는 5ㆍ18기념문화센터 소관 예산을 포함하여 총 128억 6,600만원으로 본예산 120억 9,300만원보다 7억 7,3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먼저 인권담당관실 소관 세출예산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총 9억 8,500만원 증액으로 해외인권도시 자료수집 및 아카이브구축 2,000만원, 광주평화통일마라톤대회 2,000만원, 2013년 세계인권도시포럼준비 2,000만원, 5ㆍ18민중항쟁기념행사 상설평가단 운영 및 오월열사기획전 3,000만원, 5ㆍ18민주화운동기록물 추가 발굴 추진 5,000만원, 5ㆍ18민주유공자 생활지원금 지원 2억 3,800만원, 민족민주열사 추모관 건립 5억원, 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지원 6,500만원, 태평양전쟁전후 강제동원희생자 위로금 지원 2,600만원, 광주 민주ㆍ인권ㆍ평화 지원 등 국고보조금 반환 1,700만원 등 총 10건에 9억 8,500만원을 증액 반영하였고, 인권도시 추진과 평화교류강화 그리고 5ㆍ18선양사업 등 예산절감액 1억 3,500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5ㆍ18기념문화센터 소관 사항으로 당직 수당 460만원을 증액 반영 하였고, 예산절감액 8,200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이어서 2012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입니다. 먼저 수입예산입니다. 기존 기금전입금 5억원을 기타회계전입금으로 과목변경하여 조정하고 전년도이월금 17억원은 예산편성운영계획지침에 따라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지출예산안입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 예치금 17억원을 수입예산에서 삭감한 바와 같이 예산편성운용계획지침에 따라 본 기금에서 제외시키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인권담당관실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예산은 인권도시 인프라 구축과 5ㆍ18사적지에 대한 체계적인 보존 관리, 그리고 5ㆍ18유공자 생활안전 도모 등 당면한 현안사업의 최소경비를 계상한 것으로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정책대안이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승호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민종 위원입니다. 설명을 못 들어서 그런데 죄송합니다. 위원이 공부를 안 해서 그러는데 궁금해서 여쭈어보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서요. 남북교류협력기금을 본예산에 편성해서 17억을 삭감하신 내용, 세입에서 전년도 이월금 17억을 감액하시고 다시 위탁금을 제외한 순수 잉여금을 통합관리 위탁금으로 한다해 가지고 세출에서도 17억을 다시 삭감하셨는데 이 내용다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말씀 올리겠습니다. 제가 예산의 전문가는 아닌데요. 매년 남북협력기금을 시비출연금으로 계속 쌓아왔었는데요. 이게 통합예탁금에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편성할 때 이쪽 예산안에 편성하므로 인해서 이중기재가 되어있어 가지고 전체 통합예탁금하고 중복된 것은 전부 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통합관리기금예탁기금에서 별도로 관리하지 않고 여지껏 광주시에서 전체적인 부분을 예산편성운용지침에 따라서 한 것이 이 지침을 어기고 지침을 잘못 알고 전체적인 부분들을 관리했던 부분이고 실질적으로 인권담당관실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관리기금으로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부서에서 하는 부분들을 따지다보니까 이렇게 되었다는 것입니까?

시 전체의 예산편성에 틀리냐 이것은 저희로서는 확인하기 어렵고요. 우리 담당관실에서는 예산편성운용계획지침에 따라서 삭감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여지껏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은 부분인데 의회에서도 이런 부분들 모르고 넘어가고 저도 사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게 왜, 예산이 예산편성운용계획지침에 의해서 편성이 되고 관리되어 왔을 것인데 이게 왜 갑자기 이렇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여쭈어봤더니 그렇게 답변하시니까 저도 여지껏 모르고 넘어갔던 부분이고 집행부에서 이것을 잘못했다는 말이네요. 알겠습니다. 이부분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5ㆍ18아카이브 구축사업에 국비가 162억이지요?

그렇습니다.

현재 확보되어 있는 것이 얼마지요?

국비 30억 확보되어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국비를 어떻게 확보하실 생각이십니까?

지금 저희가 이 국비확보를 위해서 초비상이 걸려있는데요. 지난주에 담당사무관님이나 주임들께서 전부 올라가셔서 관련부처인 행정안전부에 요청도 했습니다. 그리고 중앙부처 기획재정부 방문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고요. 19대 총선공약사항으로 포함되어있는 점을 감안해서 지역국회의원들에게 적극적인 협조를 건의해서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162억 중에 30억 밖에 확보되어 있지 않다고 해서 상당히 걱정스럽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지만 국비확보를 꼭해서 그래도 광주가 인권도시라고 한다면 아카이브가 내실있게 만들어져 나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26페이지 보면 세계기록유산 전시 관리예산, 예산절감차원에서 절감을 하셨다고 나왔거든요. 세부적으로 절감내역 얼마 안 되지만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

5ㆍ18기념문화센터에서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 5ㆍ18기념문화센터소장 노광범 전시관리 예산절감 부분 말씀하십니까?

아직은 확보되어 있지 않고요. 향후 필요한 전문인력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네스코까지 등록이 된 것 만큼은 기록에 대한 소중한 자산, 그 다음에 인권도시가 앞으로 계속적으로 광주가 해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해서 기록연구사에 대한 검토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그러겠습니다.

허문수입니다. 20페이지 보면 맨 위에 5ㆍ18민주화운동 기록물 추가발굴 추진한다고 해가지고 5,000만원 예산 세웠거든요. 어디에 쓰실 것입니까?

실질적으로 그 동안 쭉 조사발굴을 했었는데요. 사실은 인력과 예산 측면에서 시민들에게서 나온 것도 덜 나와 있는 면도 있고요. 저희가 80년 이후 해외에서도 굉장히 많은 자료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에 대한 충분한 예산지원이 편성되어 있지 않아서 적극적인 조치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런 추가발굴 관련해서 전국에 있는 학생,정치, 종교, 문화예술 등등에서 생산된 기록물도 저희가 발굴도 해 보고 해외 것도 추가 발굴해 보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것입니다.

추진의지는 좋은 것 같은데 벌써 우리가 30주년이 넘었단 말이에요. 계속 이렇게 이런 부분에 예산 편성하고 자료를 계속 발굴하고, 물론 비용이 안들 수는 없겠지만 본예산에 세워야 할 예산부분을 추경에 세운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여쭙겠습니다. 지자체 경상보조금이 원래 예산보다 2억 3,800정도 증액되어 있는데 주로 어디에 쓰실 것입니까? 생활지원금으로 올려놨거든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가 633명 정도 기초수급대상자 300분, 차상위계층이 200여분 더 이상 되시는데요. 그 분들이 지난 번 본예산에서 충분치 않아서, 본예산에 총액 6억 3,800만원이 필요한데 지난 번에 4억만 편성되었습니다, 고정적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올린 것입니다.

본예산에서 삭감된 것을 또 다시 올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 때 당시에 문제가 있다고 본예산 전체에서 삭감되었던 내용은 아니었고요. 조례에 근거해서 약 600여 분의 8만원과 8만원에 대한 생활지원금이 조례에 근거한 법적지원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비용은 저희가 계상했잖아요. 지금 여기 보면 장제비 100만원 지급하는 것, 이 부분이 추가 되었지요?

그렇습니다.

왜 이것을 임의로 추가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협의를 거쳐가지고 한 것입니까?

장제비와 관련해서 말씀올리면 장제비는 현실적으로 연간 사망하신 유족발생수는 그렇게 높지 않으십니다. 한 번씩 장례를 치르시면 기초수급 대상자에 해당 되시는 분들은 국비에서 50만원정도 지원이 되는데 요. 현실적으로 장제비는 5~600만원, 그 이상이 되는 경우이고, 그 순간 엄청난 자괴감, 내지는 5ㆍ18 당사자로서 느껴지는 자긍심보다는 자괴감이 있고 이 자괴감은 주변 5월 당사자 분들이 여유가 있는 것이 아니고 굉장히 고통스러워해서 그런데 그 순간 지난 번 위원님들께서 정말 힘써 격려해 주신 「근로정신대지원조례」 관련해서도 약 21분 되시고요. 매년 돌아가고 계시는데 그 분들에게도 장제비 100만원 하기로 조례를 통과해 주셨지 않습니까? 또 거기와 형평성도 있었고 그래서 이렇게…….

형평성이 어떤 부분에서 형평성입니까? 국가유공자는 전체적으로 똑같이 형평성에 맞추어야 하는데, 참전이라든가 4ㆍ19라든가 그런 유공자 분하고 형평성이 안 맞지 않아요.

물론 그 점은 있는데요.

인권담당관실이 단순히 5ㆍ18을 위해서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거기도 중요하지만 전반적인 것을 잘 다루어 주어야지 한 곳에 편중되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제가 보기에 한 곳에 편중된 예산을 잡았다는 것입니다. 담당관님께서 그런 부분을 사전에 잡아줘야 지 여기에 와서 그런 것을 지적받으면 되겠어요? 나가서는 혹시 만약 이 부분이 잘못된다면 의원들이 잘못되어가지고 이야기할 것 아닙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일을 보시는데 형평성있게 일을 보시면 우리가 말 안 해요. 정상적인 것, 그런 부분을 감독하셔야지, 직원들한테 이것을 그냥 그대로 놔두시면서 예산 올려가지고 깎였니 안 깎였니 이런 이야기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이십니다.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우리 지자체 경상보조금 부분에서 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문제, 이것은 우리가 조례를 세웠단 말이에요. 이 전체적인 예산이 올해 꼭 필요한 예산입니까?

조례 내용에 30만원 생활안정금을 지원해야 하기 때문에요, 월 30만원 가기 때문에 예산상 필요했고요. 사망부분은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그렇게 많이 된 부분은 아닙니다.

앞으로 가서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지금 우리 유공자 사망시 장제비 하나도 안 나갑니까?

그렇습니다.

안 나가요?

국비에서 나가는데요. 30만원에서 50만원정도 그야말로 장제에 필요한 그 비용만 들어가고 있지요.

그러니까요. 여기에서 지원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는데 그 분들이 국가유공자란 말이에요. 시에서 또 하나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이중지원하면 됩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본 뜻 제가 받아들이고요. 장제비 관련해서는 각 예산이 몇억 부분은 아니고요.

숫자가 많지 않습니까?

물론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국가유공자기 때문에요. 국가에서 지급하고 있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이중적 지원이 되어서는 안 되고요.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근로정신대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국가가 먼저 나서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나서서 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여기에서 관심을 두고 계신 분들에게 우리시에서 이중적 지원을 해서는, 그것도 마찬가지로 공평해서 혜택이 가면 당연히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일부에 편중되게 지원해서는 안된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그 분들이 가만히 계시겠어요? 그 분들도 예산을 세워 주라고 할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예산을 세울 때 충분히 감안하셔서 세워야 할 예산인데 이렇게 세우셔가지고 국가가 부담하고 시가 부담하고 이런, 또 잘못하면 구에서도 부담해야 할 그런 부분이 발생할 수도 있단 말입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당연히 우리시가 해주어야 할 부분이지만 이중적 지원이 될 수 있다는 그 부분에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허문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조례를 개정해서 올라와서 확정될 것을 예상해서 세운 예산이라는 말씀입니까?

그 전에 있던 조례에 장제비만 추가해서.

장제비를 추가해서 개정해서 그 예산을 반영하려고 한 것이고. 국가유공자와의 형평성 이런 문제도 맞긴 맞지만 5ㆍ18이라고 하는 문제가 이 지역성에 기초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한 바라고 볼 수도 있지요?

예.

이전 예산서상의 문제들이 제기가 되어서 설명서 27쪽에 보면 당직 수당 해가지고 5만원의 당직수당이 7만원으로 올라간것 아니겠어요. 단순합니다만, 표기상 7만 곱하기 2 이렇게 해서 산출기초를 116명 이렇게 잡으면 예산이 훨씬 더 많아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2만원 인상분을 반영한 것이니까 2만 이렇게 표기하는 것이 조금더 명확하게 표기되는 방법이 아닌가 참고하시라고, 그래야 맞겠지요? ○ 5ㆍ18기념문화센터소장 노광범 예.

감사합니다.

예산서 19페이지 신규사업으로 5ㆍ18민중항쟁기념행사 상설평가단 운영과 오월열사기획전 같이 해서 3,000만원 올라왔는데요. 이것 동일한 사업인가요? 아니면 별도사업인데 같이 예산이 편성된 것인가요?

조금 다릅니다. 상설평가단은 지난 번에 의회에서도 이야기가 나오고 그랬었는데 보통 행사를 앞두고 급조된 측면이 있어서 시민의 참여율이라든가 또 자발성의 문제가 계속 노정이 되어서 지난 번에 전반적인 위원님들 지적도 그러셨고 지역사회의 여론도 그래서 상설평가단을 두어서 지속적으로 5ㆍ18행사나 여러 가지 기념사업이 안정적으로 되어야 한다. 이런 판단이 있었고요. 두 번째 오월열사기획전은 제안사항에도 말씀올렸는데요. 32주년을 지나면서 5ㆍ18에 집중해서 정신을 기리는 것이 어떤 형태로 드러날 것이냐는 측면에서 열사를 집중적으로 보며 정신을 고양하고 현재에서 승화시키는 그런 판단 하에서 올렸던 예산입니다.

그러면 이 상설평가단을 어떻게 구성해서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이신가요?

그 동안 계속해서 이를 테면 33주년이면 32주년 해 가을정도에 이야기가 급조 비슷하게 되는 측면이 있어서 안정적으로 논의가 안 되어서 일정한 공간도 확보하고 사람도 상근인력을 넣어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원래 4천정도 생각했었는데 1천이 깎여서 1천을 올려서 안정적으로 두 사업이 진행될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평가라고 하는 것은 행사위원회가 5ㆍ18행사를 하고 자체로 평가를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가요, 아니면 시민들이 3자입장에서 평가하는 그 평가를 말씀하십니까?

두 말씀 다 맞습니다. 무엇이냐면 첫째 주체를 꾸리고요. 두 번째는 그것을 전문가 초청도 하고 그리고 비전문가에도 시민사회의견도 수렴하고 그것을 피드백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점은 무엇이고 내년에 해야 될 점은 무엇이고 이런 것을 자체 평가하는 사업이라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오월열사기획전이랑 평가단 운영은 별도의 사업이라고 보여지는데 그냥 통으로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이것은 구분해서 올리셨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영남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인권담당관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광주광역시 5ㆍ18민주유공자 생활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명예시민증 수여승인안에 대해 일괄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5ㆍ18민주유공자 생활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5ㆍ18민주유공자 예우와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 기존 지원대상자에게 지급하고 있는 생활지원금 외에 장제비를 추가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일부개정안 주요내용으로는 5ㆍ18민주유공자와 유족 및 생활지원금에는 정의규정 중 장제비 지원과 관련 생활지원금을 생활보조비와 장제비로 구분하였으며 장제비는 5ㆍ18민주유공자 본인이 사망한 경우에 100만원을 지급하되 유족이나 실제 장례를 행하는 자에게 지급하도록 조항을 신설하고 지원대상 및 지원액 지급기준안 내용을 정비하여 관련규정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장제비 지급을 위해 사망진단서 및 기타확인서류 제출조항과 신청접수 7일이내에 지급완료하도록 하는 지급신청 및 절차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조항일부를 알기 쉽도록 법령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승인안입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시민의 삶속에 인권의 가치가 뿌리내리고 세계속의 인권ㆍ평화공동체건설을 위해 인권도시 광주의 미래청사진이자 인권실체규범으로 작용할 인권헌장 제정이 절실히 요청되어 2011년 4월 전국인권전문가 및 광주시민 각계각층들이 참여하는 인권헌장 제정위원회를 구성하여 광주의 과거와 현재를 인권적 관점에서 분석함과 동시에 미래세대가 향유할 수 있는 소중한 권리를 제시하는 등 인권사회에 남을 광주인권헌장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광주인권헌장제정위원회 위원장을 맡으시면서 헌장을 직접 감수하는 등 광주인권헌장을 완성하였으며, 또한 아시아문화중심도시지원포럼위원장, 세계아리랑축전 추진위원장을 역임하면서 시정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하여 2012년 5월 18일 시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2년 5월 21일 제47회 시민의 날을 맞아 광주인권헌장 제정위원장인 고 은 시인에 대해 명예시민증을 수여하였고 이에 대하여 「광주광역시명예시민증 수여 및 명예시장 추대조례」 제3조 제1항 단서조항에 의거 사후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명예시민증 수여자인 고 은 시인의 인적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민주주의를 위해 희생당하신 5ㆍ18민주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평소 우리지역에 깊은 애정을 갖고 시민이 행복한 창조도시 광주건설을 위해 헌신하신 고 은 시인의 공적을 감안하시어 조례개정안 및 명예시민증 수여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승호입니다. (보고)

여기 전문위원께서도 지적하셨는데 만약 우리가 장제비 100만원을 지급하게 되면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서 나오는 50만원이 있어요. 그것을 못 받을 가능성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것은 검토하셨습니까?

저희가 알기로는 그것은 커다랗게 충돌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토하셨어요?

잠깐만요.

중복지급을 안한다는 것입니다. 국가에서는 그 분이 어렵기 때문에 지급해 주는 것이지 혜택을 보는 것도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검토하셨어요? 이상 없다?

예. 이상없는 것으로.

우리도 줄 수 있고 국민기초수급도 이상없이 지급할 수 있고?

예.

물론 이 분들이 국가에 공헌한 것, 지역에 공헌한 것 이런 것을 감안한다면 이 비용이 많은 것은 아닙니다. 제가 좀 전에도 지적 드렸듯이 유공자로서 형평성 문제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었거든요. 물론 지역의 특징도 있습니다. 우리지역에서 있었던 일이고, 또 우리 지역을 위해서 했었던 일이기 때문에 시민으로서 그 분들을 예우하고 존경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데 이 문제를 좀더 펼쳐보면 또 국가적 차원에서는 형평성을 갖지 않으면 안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의원으로서 지적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 충분히 참고하시고, 여러 가지 혜택을 많이 받으면 좋겠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중복 지원으로 인해서 현재 지원되고 있는 부분들이 축소되거나 아니면 없어지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싶거든요. 충분히 감안 하셨다니까 이상 없이 집행되고 이 조례가 존중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대책을 조금 강력하게 생각하고 계셔야 할 것 같아요. 5ㆍ18민주유공자에 대해서 장제비 100만원 지급하는 것은 어차피 우리 지역에 기초하는 일이고 우리지역을 시발로 해서 우리나라 문제화되고 세계화된 문제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 100만원을 지급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을 수 있으나 이것을 근거로 제시하면서 참전유공자회나 기타 다른 유공자회에서도 동일하게 이것을 요구해 올 수 있는 가능성이 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그 점의 특수성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그런 점들이 의회 내에서도 충분하게 이야기되어서 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 다시 한번 올라오지 않고 인권담당관 소관부서에서 그것이 처리되어서 크게 문제되지 않는 그런 해결을 해 주셔야 할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두 위원님 말씀 계속 생각하고 깊게 감사드리고요. 간단하게 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장제비가 지원된 배경에는 작년, 재작년 연이어서 5ㆍ18당사자들이 자살한 일이 있었습니다. 40여명이 넘어가는데요. 물론 타 유공자 관련해서 자살도 있었는데 그것이 굉장히 지역사회나 당사자들이나 그것을 보는 사람들로부터 깊은, 유네스코 등재됨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이렇게 자살이, 예를 들자면 자살률이 매우 다른 데 비해서 매우 높은 비율입니다. 이것이 상당히 작동했다는 것도, 한편의 그늘이 또한 작용했다 는 것도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영남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과거 어느 때보다도 활발한 의정활동을 해 오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소방력 보강, 각종 재난 안전활동 지원등 소방행정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소방안전본부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총규모는 56억 1,956만원으로 기정예산액 54억 7,062만원보다 1억 4,89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편성된 내용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금년 4월 발생한 강풍피해 재난지원금으로 2억 9,785만원과 2011년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603만원을 추가편성하였으며, 소방방재청 국고보조사업 확정 내시에 따른 국비사업 조정액 1억 5,494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총규모는 829억 4,165만원으로 기정예산액 826억 2,780만원 대비 3억 1,38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편성 내용을 설명드리면 먼저 현장대응능력 확충사업으로 노후소방차량 교체를 위해 교부세 4억원을 반영하고 화재예방, 진압, 구조, 구급활동 등을 위하여 1억 3,586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소방보조인력 운영사업 국고보조 확정내시에 따른 조정액 1억 5,494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재난예방체계강화로 금년 4월 발생한 강풍피해 복구지원금 2억 9,785만원, 재난관리시설 및 장비교체비 1억 2,8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는 일ㆍ숙직수당 인상분 반영 등 기본경비 1억 3,586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기타 2012년도 세출예산절감액 6억 2,876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재난관리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재난관리기금운용변경안은 전년도 결산액을 반영 조정하고 「광주광역시 기금의 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의거 재난관리기금 50억원을 일반회계로 융자함에 따른 예치금 회수액과 예탁금을 감액계상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소방안전본부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영남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소방안전본부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필수사업에 한정된 최소한의 예산으로 편성되었음을 말씀드리면서 소방행정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승호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영남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소방행정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발전적인 대안 제시와 아낌없는 지도를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소방안전본부 소관「광주광역시 주택소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정하고자 하는 「광주광역시 주택소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은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8조에서 주택의 소화기 및 단독 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토록 하는 규정으로써 그 설치기준 등에 대하여는 시ㆍ도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서 금번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택에서 인명피해를 원천적으로 저감하여 화재로 인한 시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신축주택에 대하여는 건축허가 또는 신고를 처리하는 부서에서 그 주택의 규모와 형태에 맞는 소방시설설치 사항을 지도 안내하여 원활히 설치될 수 있도록 하고 기존 주택 중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한부모가정 주택에 대해서는 세대별로 소화기 한 대와 구획된 실마다 단독 경보형감지기 한 대씩을 설치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기존주택 중에서 지원대상을 제외한 나머지 대상은 「소방시설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2017년 2월 4일까지 유예기간을 두고 있어 기간내에 설치 완료될 수 있도록 꾸준한 홍보와 지도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따라서 제정하기 위한 사항으로써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벌칙을 정하는 내용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주택소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마치며 구체적인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영남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제정 조례안은 주택에서 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를 획기적으로 저감하고자 하는 것임을 고려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소방이 명실상부한 광주의 119안전지킴이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편달을 바라면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큰 성과와 아울러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승호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허문수 위원입니다. 이것을 처음에 지원할 때만 한 번 해주고 그 다음에 분실, 파손 이런 것은 개인들이 보강해야 합니까?

그렇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하고 한부모가정에 국비, 지방비 50%씩 해 가지고 4년 동안만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그 외에는 본인부담으로 되어있습니다.

소화기를 보니까 사용하지 않아도 어떻게 보면 사용하지 못할 정도로 액이 누출된다거나 그 종류가 여러 가지잖아요. 지금 가정에 보급되는 것은 주로 어떤 것들이 되어야 합니까?

가정에는 대체적으로 요즘은 분말소화기가 보급되고 가스를 활용한 활용가스소화기라든지 이런 것이 일부 휴대용 소화기로써 보급이 되고 있습니다. 관리측면에서 보면 아파트같은 경우도 관리가 잘 안 되어서 실제적으로 쓰려고 할 때 활용을 제대로 못하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공무원들이 점검, 의용소방대원들이 지도ㆍ교육 이런 것을 통해서 지금은 많이 개선이 되었고요. 마찬가지로 주택에도 의용소방대원이나 민간자율봉사단체 이런 분들을 활용해서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이런 데는 지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보급도 중요한데 사용할지도 몰라서 화재발생하면 실제로 사용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교육을 한다고 해서 될일이 아니고 힘이 없어서 움직이지도 못할 사람들도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힘도 필요하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것인데 일단 계획도 좋고 정부지원도하고 시비 지원하니까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김승호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민종 위원입니다. 아직 기간이 많이 남았습니다만, 문제가 조금씩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번 조직개편으로 해서 다시 인원도 보강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178페이지, 육상훈련장 건립 관련해서 1억 500만원이 올라온 부분인데 이 부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U대회지원본부장 위길환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그 때 조직위원회에서 기초자료를 조사해서 시설사업계획을 수립하면서 73개소 경기장 중에 신설 두 개소로 표시를 하고, 건축이 들어간, 염주 월드컵경기장 앞에 보조경기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맞은 편 쪽에 필드랄지 연습경기장이 필요한데 그 경기장을 확대해서 하는 것이니까 보수로 개념을 이어서 육상훈련장을 집어 넣어놨는데 총 사업비 승인하고 시설사업계획하면서 신설로 분류하는 것이 낫겠다. 정부에서 그렇게 해가지고 이번에 신설로 표시를 하고 거기에 설계사업비를 일부 반영했습니다.

존경하는 김영남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문화관광체육정책실 소관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문화예술과 문화산업발전, 그리고 관광과 체육진흥을 위하여 많은 격려와 조언을 아끼지 않고 적극적으로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문화관광체육정책실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문화관광체육정책실 소관 기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규모는 727억 8,700만원으로 기정예산 683억 4,600만원보다 44억 4,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이월금 국고보조 사용잔액은 11억 2,100만원으로 09년, 10년 아시아창작예술교류센터 조성 사업 8억 700만원, 2010년 전당연계문화거점 리모델링 3억원 등 7건이며, 시비 반환금 수입과 그 외 수입은 3억 7,700만원으로 시립미술관의 갤러리 라이트 전세보증금 3억원 등 9건입니다. 국고보조금 및 기금은 416억 4,300만원으로 비엔날레 상징 국제타운 조성 5억원, 전통예술상설공연프로그램 개발 5억원, 문화바우처 사업지원 4억 8,500만원, 운동장 체육시설 10억 5,000만원, 개방형 다목적학교체육관 건립 9억원, 장애인국민체육센터 건립 30억원 등을 증액편성하였으며, 광산구 장덕도서관 건립 1억 4,000만원, 지역문화예술 육성 지원 1억 100만원, 투자진흥지구 지정 운영 10억원, 호남권 품질역량센터 지원 2억원, 관덕정 경사면 보강 1억 5,000만원 등을 삭감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1,863억 4,200만원으로 기정예산 1,731억 7,700만원 보다 131억 6,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면 남구 푸른길 도서관 및 광산구 장덕도서관 4억 6,000만원, 남구문화정보도서관 리모델링 및 서구문화센터 도서관 증축 6억 5,000만원, 문화바우처 지원사업 7억 4,500만원, 제1회 세계비엔날레대회 개최 5억원, 2012월드리그 국제남자 배구대회 3억원, 한중일 주니어 종합경기 대회 2억원, 개방형 다목적학교체육관 건립 5억원, 야구경기장 건립 14억원, 남구 다목적체육관 건립 10억원, 장애인체육센터건립 30억원, 시립도서관 현대화 사업 3억원, 시립미술관 인사동을 갤러리 전체보증금 3억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광산구 장덕도서관 건립 1억 4,000만원, 지역문화예술육성 지원 1억 100만원, CGI센터 관리운영 1억원, 투자진흥지구 기반구축 10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기금과 시립예술단체진흥기금운용변경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체육진흥기금운용변경은 전년도 결산액을 반영조정하고 체육진흥기금 목적사업비로 1억원을 증액계상 하였으며, 「광주광역시 기금의 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의거 체육진흥기금 70억원을 일반회계로 융자함에 따라 예치금 회수액과 예탁금을 감액 계상한 사항입니다. 시립예술단체진흥기금운용변경안은 이번 변경안은 전년도 결산액 반영조정 하였고 「광주광역시 기금의 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제16조에 의거 시립예술단체진흥기금 5억원을 통합관리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융자함에 따라 예치금 회수액과 예탁금을 감액계상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체육정책실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영남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안은 국고보조사업 정리 및 창조적이고 멋들어진 문화공동체 조성사업의 성공적 추진과 문화산업 발전, 관광과 체육 인프라 확충 등을 위해 시급한 현안사업의 최소경비를 계상한 것으로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승호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민종 위원입니다. 문화관광체육정책실장님 미국 갔다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지요? 성과는 자신하시고요?

일단 테스트를 하기로 했고요.

실장님, 제가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지금 이 상황에 속도가 문제가 아니거든요. 속도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일 추진하기 전에 1년 전에 확인 했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업성입니다. 물량확보고요. 100명을 가지고 하든 10명을 가지고 하든 속도에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견해를 달리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봐요. 10명으로 해 가지고, 100명일 때 10명으로 속도가 그만큼 빨라진다고 했었을 때도 물량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거든요. 물량이 없다는 것은 사업성이 없는 것이지요. 사업성이 없으면 속도가 한 명이 하루에 한편을 하더라도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월까지 말씀하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찌되었던지 시민의 한 사람으로 또 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해 주는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책임을 느끼면서 결과를 지켜보고 나머지 부분 그때 가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1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본예산에 세우지 못했던 부분들들 이런 부분들을 다시 세우는 것이고 그 다음에 결산이 정리되는 과정 중에 나머지 부분들을 가지고 꼭 필요한 예산들을 세우는 것입니다. 사실 의회에서 5~6개월 전에 여러분들이 꼭 필요하다고 해서 세워진 예산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지금 쭉 보면 그 때 의회에서 우리 집행부만 믿고 충분한 검토하지 못하고 예산을 의결해 준 것이 아닌가 이런 자괴감이 듭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70페이지 사직공원 공공디자인프로젝트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직국제문화교류타운 조성사업으로 계획되어서 사직공원 일원에 당초 20억원의 예산을 국비ㆍ시비 50%씩 확보해서 금년도에 사직공원 재생사업과 사직공원 공공디자인사업을 추진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공원재생사업과 공공디자인사업의 주요내용들이 공원 안에 설치된 벤치나 쓰레기통이나 이런 디자인 부분을 내용으로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을 보다더 알찬사업으로 변화시키고자 이번에 사업계획을 다시 변경하고자 하는 과정에 이 예산을 올리게 된 것입니다.

알차게 하시고 기왕에 하신 사업을 예산을 들여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하셨다는 말씀이시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직국제문화타운 조성사업계획에 보면 제가 여러분들의 자료를 받아봤어요. 2012년에 여기에 우리가 말하는 본예산에 의결해 주었던 내용을 가지고 방금 말씀하신 쓰레기통이라든지 의자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음악공원 조성이라든지 공공디자인, 이렇게 형태로 조성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게 본예산 심의하는 과정에 제가 집행부에 왜 이게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문화재단으로 넘어가느냐, - 애초에 계획을 잡았을 때 - 이렇게 따졌었습니다. 시가 직접할 수 있는 사업을 왜 문화재단에 넘겨주느냐 이렇게 했 더니 문화재단이 이런 사업을 잘하고, 이렇게 그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갑자기 변했어요. 방금 말씀하신 내용중에 2015년에 팔각정을 전망타워로 해서 계획이 잡혀져있습니다. 그 자료는 없으시지요?

그 자료는 없습니다.

여러분들께서 2012년에 사직공원을 공공디자인 해서 방금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하시고, 2015년에 팔각정을 개보수 하겠다고 계획을 잡아놓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기왕에 하는 사업 좋게 하기 위해서 하셨다면 이런 계획들이무슨 소용이 있고 의회에 와서 도대체 무엇을 설명하시는 것이고, 위원들이 무엇을 믿고 여러분들 의결해 줄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장기 계획들을 가지고 있으시면서도 항상 의회에 와서 할 때 질의하는 의원들이 알고 질의하면 잘못된 것이 거기까지 하시고 모르고 질의하면 거기까지만 인정하고 가시는 것이고, 하루아침에, 하루아침이 아니겠지요. 어느 누군가에 의해서 여기에 팔각정을 4층 높이로 해서 전망대로하고 이런 것이 필요한 것인가? 애초에 여러분들이 계획했던 이 내용하고 팔각정 4층 전망대가 부합한 것인가, 이런 부분들도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전혀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추계를 잘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장덕도서관 부분이라든지 국비확보문제에 대해서 추계를 잘못 잡으셔, 물론 이것이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한 부분인데 이것도 안 되어서 시비로 부담하신 부분들인데 2013년 7월까지 준공할 수 있도록 나머지 사업들의 예산에 대해서는 확보가 가능하십니까?

도서관 말씀이시지요?

예. 장덕도서관. 그 부분은 차질 없도록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여러분께서 국비를 확보하시겠다고 해 가지고 지금 국비를 확보하지 못하고 다시 시비를 편성한 내용이거든요. 이렇게 예산을 국비로 확보하시기 위해서 그런 노력의 일환으로 잡아놓은 것도 좋습니다만, 애초에 계획하신대로 차질없이 나머지 예산들도 잘 세워주시라는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작은도서관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74페이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작은 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원 관수를 총 97개관을 선정했습니다. 97개관을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를 거쳐가지고 지원금액을 결정했고요. 그래서 총사업비 20억원 중에서 지원하기로 한 결정금액이 13억 7,700만원 정도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이 예산을 다른 곳에 편성하기 위해서 이번에 삭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요청한만큼 다 주신 것은 아니지요?

그것은 아닙니다.

기왕에 활성화하기로 하시고 애초에 처음 세워지는 예산이고 이런다면 저는 이 방법론 쪽에서도 시가 자치단체로부터 작은 도서관 신청을 받아가지고 우리시가 집행할부분이 아니고, 이런 예산들은 일 많으시지 않습니까? 다른 할일 많으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는 이것은 자치단체자본이전으로 내려 보내서 자치구가 할 수 있게 하세요. 무슨 이것을 자치구로부터 신청 받아가지고 우리가 거기에서 칼질하고 해가지고 정리해가지고 이 방법론적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개선을 바라겠습니다. 75페이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추계 관련한 부분들 계속 질의드립니다만, 대구하고 광주 특화공연 공동제작 순회공연 이 부분에 대한 5,000만원이 서있는데요. 이게 국ㆍ시비 50씩 매칭사업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국비가 편성이 안 되어있습니까?

위원님이 지적을 잘해 주셨습니다. 당초에 공모사업해가지고 국비사업을 편성했어야 하는데 이게 실무진 측에서 시비확정이 되어야 국비를 준다. 그런 것 때문에 편성이 사실은 누락된 것입니다. 그것은 지적을 잘해 주신 것으로 봐도 되겠습니다. 정리추경 때 바로…….

정리추경 때 쓰시면 성립전 예산으로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제가 공문을 받아보니까 3월 23일날 여러분들께서 내시 공문을 받으셨어요. 그러면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해야 될…….

당연히 옳은 지적이십니다.

3월 22일 공문을 받았어요. 받았으면 이번 추경에 편성해야 될 부분인데 방금 말씀하신대로 아무리 국비지만 50, 50 매칭이지만 의회의 의결을 거치고 쓰셔야지요. 성립전 예산으로 쓰시는 것 아닙니까?

당연하신 말씀입니다.

87페이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자체 3D콘텐츠 제작지원사업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산업과장 정여배입니다. 전통놀이문화 고싸움놀이 3D콘텐츠개발 이 사업은 남구가 문화부 공모사업에 응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11개 자치단체 콘텐츠를 봐서 선정이 되었는데 총 사업비는 3억입니다. 그런데 국비로 1억 5천이 지원되고 구비 7,500만원 시비 7,500만원 이렇게 해서 광주 주요국제무형문화재인 고싸움놀이를 3D콘텐츠로 제작해가지고 활용하기 위한 그런 사업입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아까 좀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러분들께서 작은 도서관 활성화 지원 리모델링을 할 때는 여러분들께서 자치구의 신청을 받아가지고 여러분들이 심사해서 여러분들이 자금을 배분합니다. 이 부분은 전혀 모르셨지요. 이런 사업을 남구에서 진행하는지 알고 계셨습니까?

공모에 응모한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셨어요. 공모에 응모한 사실도 모르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렇게…….

우리시도 한 건을 가지고 같이 응모를 했는데 시는 안 되고 남구 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계셨다고요?

예.

누구는 몰랐다고 그러고, 과장님은 알고 계셨다고 그러고, 알겠습니다. 씨티투어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과장님께서 잘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전남운송협회에서 북구청에 청원을 냈지요?

관광진흥과장 염방열입니다. 예. 맞습니다.

북구청에서는 “이의 없음”이라고 해서 반려했고요.

예.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이게 좋은 일입니다만, 이게 여수엑스포박람회를 운영하는 투어버스 사전예약제가 지금 1만 명을 넘고 이런 상황이라고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만, 이게 자칫하면 「공직선거법」에 위배될 수 있는 내용도 저는 있다고 판단해서 질의드린 부분이거든요. 이미 전남운송협회에서 북구청에 청원을 낸 상황이고 그래서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가 없는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직선거법」 관련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수엑스포특별법」에 의해서 조직위에서 지방자치단체 행ㆍ재정적 지원을 요청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2월 16일 조직위에서 우리시에 공문으로 셔틀버스 운행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법에 의해서 「선거법」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선관위 확인을 받았습니다. 「운송사업법」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운송사업법」 요지는 운송사업자가 일정구간을 일정시간간격으로 운행하는 것이 시외버스노선입니다. 그리고 단서조항에서 예외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기관이나 단체장이 소속 직원의 출퇴근버스 운영하는 것은 예외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판례로는 더 폭넓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작년사례로 기억하는데 북구청 사례입니다. 전남도청 학교에 출퇴근하는 교사들이 상조회를 구성해서 통근버스 운행한 것을 판례에서는 폭넓게 예외규정에 해당된다고 보고 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시를 했습니다. 그런 취지 차원에서 북구청에서 본 건은 처분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걱정이 되어서 질의드린 부분이고요. 그러한 부분들이 사전에 정지작업을 통해서 소송으로 간다든지 그런 일이 없게끔 잘 정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104페이지 국민생활체육관 증축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28억을 감액하는 내용이 국민생활진흥기금에서 28억을 전출하려고 했었는데 이게 일반회계로 전출이 불가하기 때문에 다시 삭감한 것이지요? 104페이지 28억 삭감한 내용.

예. 맞습니다.

기금에서 하는 것으로 하고 일반회계로 들어오지 않은 것으로 해서 다시 삭감하고 기금에서 바로 정리하는 것으로 하신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모르셨습니까? 그 때 실장님 안 계셨을 것이니까. 과장님.

예?

104페이지 28억 삭감된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체육진흥과장 장학기입니다. 당초에 시비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체육진흥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전출해서 편성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원래 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전출이 안 되게 되어있는데 우리가 기금에서 융자를, 우리 일반회계로 융자를 해서 그 기금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우리시가 돈을 빌려서 쓰고 이자를 줄 수는 있는데 이것을 일반회계로 갖다 써버리는 회계상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만, 이것을 모르시고 편성을 했었냐고요, 그 때 당시 본예산에. 그래서 정리한 것 아닙니까, 부기오류를?

잘못된 부기 오류를 바로 잡기 위한 것입니다.

부기오류가 아니고 잘 모르시고 잡아버린 것이지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그 부분 제가 확인해보니까 담당자 뿐만 아니라 계통적으로 큰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미처 발견을 못한 부분입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 중에 의회에 올리기 전에 여러분들의 좀더 심도있는 확인, 심지어 저희들이 한 명을 11명으로 표기하는 계산내역을 뽑을 때 이렇게 한 내용도 있었습니다만, 아주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게 의회에서 놓쳐버린 의원들의 책임도 있습니다만, 법을 어긴, 예산편성을 의회에서 의결해 준 내용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와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오기라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법을 어겨 버린 예산편성입니다. 이런 일은 서로가 곤란한 상황입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에 질의 하나만, 뜨거운 감자일 수 있습니다만, 제일 걱정하는 부분일 수 있고요. 101페이지 세계수영선수권대회유치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아까 밖에서 잠깐 말씀 들었습니다만, 이게 어떻게 보면 의원으로서 답답한 부분도 있고 의원의 한계도 느끼고 의원이 필요한 것인가, 여러분들이 의회가 있다고 생각하고 일을 하고 계신 것인가, 말로만 여기보면 존경하는 의원님들 그러는데 진짜로 존경하는 것인가, 여러분들 우선 그냥 봐보세요.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 지원해가지고 올렸어요. 조직위원회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102페이지 봐 보실래요? 조직위원회라고 쓰면 안 되고 유치위원회라고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선수권대회 유치위원회라고 쓰셔야 할 것 같고. 여러분들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시는데 아직 유치도 확정 안 되었는데 조직위원회를 지원한다고 이렇게 올리고 계신다니까요. 우리 과장님,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으로 계시지요?

예. 수영대회유치총괄팀장 김준영입니다.

T/F팀으로 보면 되지요?

그렇습니다. 유치 전단계에서 유치를 준비하는 T/F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팀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여러분들께서 의회에서 여러분 쓴 예산 하나도 의결해 준 것이 없습니다. 무슨 돈으로 팀을 운영하고 무슨 경비로 무엇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노인복지과장님이 거기의 팀장을 맡고 계신다고 하니까 저는 아주 혼란스럽습니다. 저희들이 보는 시각하고 집행부에서 일을 하는 시각의 견해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메이저급대회입니다. 2019년에 물론 유치를 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지만 우리가 거쳐야 할 여러 가지 단계를 여러분들이 거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올린 조직위원회 유치도 안 되었는데 조직위원회, 이게 잘못 표기하신 것이지요?

명백한 오기 같습니다.

유치를 위한 예산도 적은 예산도 아닙니다. 그런데 해야 될 여러 가지 기초적인 타당성 검토라든가 이런 부분들에서 아무것도 이루어진 것이 없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따로 다 들었고요. 세계수영선수권대회를 유치하기 위해서 중기지방재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어느 계획도 없습니다. 여지껏 진행하면서 어떤 계획도 없습니다. 이렇게 급하게 일을 추진하셔야 되는 가 그런 부분들도 의문스럽습니다. 그리고 이 11억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유치이전에, 이게 500억, 여러분들이 저희들한테 올린 금액이 500억이 넘게 투자되는 행사입니다. 그러면 전문기관에 타당성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을, 일정부분을 다 거치고 오셨어야 합니다.

그 부분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유치를 준비하는 단계이고요. 타당성은 기재부에서 정부승인 전단계에서 타당성 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대외정책연구원에 맡겨가지고 거기에서 타당성이 검증이 되면 기개부가 마지막에 정부 승인을 최종으로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타당성 조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는 우리가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신뢰성, 대회에 대해서 각 자치단체들이 경쟁적으로 유치전에 뛰어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기재부에서 전체적으로 관리하면서 타당성 신뢰도를 높이고 그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기재부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기재부에서 앞으로 이런 행사들에 대해서 일정부분 규제를 하겠다는 언론보도를 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께서 이 예산을 추경에 올리는 이 자체가 부적정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 내용들에 대해서 그냥 그렇다는 것이거든요. 600억이 넘는 이런 행사를 유치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좀더 신중하게 가야 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미 아까 이 질의에 앞서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갬코의 문제, GCIC 설립해서 한미합작법인 설립해서 가는 부분들, 이 부분도 우리가 어떻게 보면 너무 급하게 간 것입니다. 100% 집행부에서 말씀하신 내용들을 믿고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너무 성과에 급급해서 이러한 일들을 어떠한 절차 없이 밀어붙이기식으로 가는 부분에 있어서 의회에서도, 다른 동료 의원님들께도 부탁드리고 싶어요. 우리 의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 봐야 할 부분입니다.

위원님 한 말씀만 제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특히 예산이 600억이 넘는 돈이 투입되고 또 그만큼 신중하게 저희들이 검토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새로운 도전입니다. 도시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새로운 도전이고 지금까지 광주가 여러 차례 국제행사도 치러봤고 그렇지만 공인된 대회로는 U대회하고 두 번째 도전인 수영대회가 두 번째입니다. 도시성장에 있어서 중요한 발전의 모멘텀을 마련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도전하고요. 대회가치로는 실제로 635억이 들어갑니다만, 우리가 일반적인 국비 지원률이 30% 지원해 줍니다. 대구 육상대회를 보면 대구육상대회가 마케팅을 통해서 약 280억 정도 가치를 창출해 냈습니다. 육상대회보다는 기관과 사업적 가치, 이런 부분도 육상대회를 능가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참여규모라든지. 그래서 저희들이 하면서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신중한 검토가 있었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더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는 부분은 100% 공감합니다.

과장님, 제가 이것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대한체육회 올림픽위원회라고 있어요. 수영대회개최 승인을 우리가 2012년 3월 14일날 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의회에 현안보고를 언제 하신지 아십니까? 제가 자료를 찾아봤더니 3월 8일에 보고를 받았어요. 매년 2월에 1년 중 업무보고를 받습니다. 그 때 여러분들 이 부분 저희들한테 말씀 안 하셨어요. 당연히 의회에서는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는 게 쌩퉁맞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이게 소통, 여러분이 항상 이야기하시는, 시장님께서 이야기하신 이게 무슨 소통이십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과장님 안하셔도 될 것 같고요. 여러 가지 하실 말씀이 있겠지만 이러한 사업들을 계획하시는 단계에서부터 많은 검토가 필요하다. 이게 여러분들이 언제부터 검토 하셨는 가 모르겠습니다만, 시장님께서 일을 추진하셨는가 누가 추진하셨는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너무 급하게 가는 부분들, 그리고 일방통행식의 이런 사업추진에 있어서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봅니다. 그리고 경제유발효과 자꾸 말씀하시는데 그것이렇게 장담하지 마십시오. 그 돈을 가지고 수영대회 안하고 다른 것 해도 충분한 그런 유발효과 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꼭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만 하면 그것 아니면 다른 경제유발효과를 낼 수 없는 것처럼, 그 사업 안 하면 광주시에 무슨 경제유발 효과가 안 나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비약이 심할 수 있습니다만, MB정부에서 4대강 사업할 때 경제유발 효과 그렇게 많이 이야기 했어요. 일자리창출 이야기하고요. 4대강 사업 안 하고 다른 것 해도 그보다 더 큰 효과 낼 수 있습니다. 그 경제적인 유발효과 이 부분을 가지고 꼭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은 장담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U대회가 광주에 앞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는 아무도 장담 못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런 준비가 덜된, 우리가 유치가 확정된 것도 아닙니다만,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너무 급하게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은 심히 우려가 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그 부분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제가 3월 8일에 여기에서 보고를 처음 드렸었는데요. 그 동안 추진상황을 감추고 있다가 그런 것이 아니고요. 실제로 이것은 수영선수권대회 유치의 근본적인 아이디어는 어디에서 왔느냐 하면 U대회 이후 체육시설을 어떻게 활용 할 것이냐 하는 데서 시작해 가지고 사실은 그 시점에 업무보고 끝나고 나서 저한테 제기가 되었고요. 그런 논리적 정합성을 가지고 출발을 해서 급하게 보니까 일정들이 다 짜여있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급하게 추진하게 되었고요. 그런 부분이 제가 위원님들을 존경을 안 해서 일부러 보고를 감춘 점이 아니라는 점을 이해해주시고요. 저희들이 3월 14일날 대한체육회 승인, 그리고 문체부에서 4월 30일 그 과정도 굉장히 힘들었었습니다. 제가 직접 가서 브리핑하고 통과하고 질의답변도 심하게 받았고요. 그리고 남은 것이 기재부에서 각종 자치단체 행사를 통제하겠다 하는 그런 취지에서 기재부에서 직접 타당성조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타당성 조사를 거쳐서 기재부에서 정부계획으로 승인하고 나면 그게 10월말에 최종적으로 유치, 대한민국에서 광주시로 유치하자하는 결정이 되는 것이고요. 그 준비를 위해서 이번에 예산을 제출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공감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경제유발효과가 다는 아닙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경제유발효과 이외에 도시가 성장과 발전을 해나가는데 있어서 보이지 않는 부분이 훨씬 더 크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 대회에 도전하면서 그냥 성급한 결정, 조금 시간적인 제약이 있었다고 실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이 나름대로 분석을 해 봤습니다. 유치가능성에 대한 분석을 해 봤습니다. 저희들이 U대회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몸으로 느끼고 머리로 생각하는 유치전략이라든지 또 중앙정부와 관계, 또 중앙정부로부터 지원을 끌어내는 루트라든지, 대회의 안정적인 개최가능성이라든지, 세계수영연맹과의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했고.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런 것 같습니다. 유치성공이 저희들이 유치하겠다고 해서 유치가 담보되는 것이 아닙니다. 위원님들께서 마음을 담아서 같이 힘을 보태주시면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유치를 해 내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제가 한 말씀만 더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방금 말씀하신대로 기재부 결정도 10월 말경에 납니다. 우리가 기재부 결정이 광주에 유리하게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추경에 예산을 11억이란 돈을 편성해야 할 이유가 있는가에 대해서 제가 쭉 말씀을 드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일정부분에 대해서 하는 부분에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 들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왜, 이게 아직 결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드릴 말씀이 많아요. 2019년 세계수영선수권대회를 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U대회 관련해서 여러분들 선수 숙소문제, 얼마나 시끄럽게 오고 그 과정들이 얼마나 복잡했습니까? 도심재생사업으로 해서 이것을 하는데 있어서 건설업체를 유치하는 과정도 얼마나 복잡하고 힘들었었습니까?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이런 숙소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도 우리는 또다시 봉착해야 합니다. 그런 여러 가지 이게 단순한 그런 행사가 아니고 큰 600억이 넘는 이런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고 해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더 신중해야 하고 좀더 많은 검토가 필요하다 그리고 기재부결정이 된 다음에 우리가 예산을 내년에 이런 유치위원회를 설립하고 이런 과정들을 거쳐도 늦지않다. 이런 차원에서 쭉 말씀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저희한테 7월19일 마지막 결정시점으로 봤을 때 저희한테 주어진 시간이 약 1년 남짓하게 남아있습니다. 기재부가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기재부는 늦어도 8월안에 결정해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빠르면 7월달에 결정해 줄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서포팅하고 있고요. 1년이란 시간은 많은 것 같지만 유치과정에서 1년이란 과정은 너무 짧은 시간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런 부분을 기재부 승인이 떨어지면 저희들이 바로 유치위원회를 꾸려가지고 유치활동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추경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허문수 위원입니다. 예산관련 질의하기 전에 이번에 질의하지 않으면 시간이 많이 지나버리니까 지난 해 아산재단에서 시립도서관 지원관련해가지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지난 번에 정몽준 의원이 광주방문 했을 때 실제로 무등도서관 방문하셔가지고 그 주변에 토지가 있는지 확인하고 가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도서관을 짓겠다, 안 짓겠다. 그런 말씀은 구체적으로 안하고 가셨는데 그 상황으로 봐서 무등도서관이 아니면 지원을 안하겠다는 그런 자세인것 같습니다. 확실한 결정은 안 났습니다만.

그런다면 우리가 애초에 거기에 크게 기대도 안했지만 이미 서구나 광산구쪽의 시의원님들은 지역에 어느 정도 약조를 많이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내년 본예산 세울 때 시립도서관 건립하겠다고 예산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낫지 뭐하러 구태여 주지도 않을 사람한테 받을 사람들이 사정하고 그럴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예산 연차적으로 세워가지고 해마다 조금씩조금씩 지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원안인 것 같습니다. 왜냐, 방금 보니까 세군데 시립도서관의 보수비용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보니까 우리 시립도서관을 갖지 못한 지역에 있는 시의원으로 당연히 우리지역에도 지역민을 위해서 도서관이 존재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번 시에서 극단설립 문제 때문에 극단을 문화재단 소속으로 놓을 것이냐 시가 직접 관할할 것이냐 해가지고 논란이 있었는데 보니까 예산 설립이 그 때 잘못 됐었는가 엄청난 금액이 올라왔단 말입니다. 125페이지. 예산편성 전체가 상당히 많은 금액인데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문화예술회관장 정창재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1억 5천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5,000만원은 인건비가 부족합니다. 당초에 6명으로 출발할 때 인건비 호봉을 낮게 봐가지고 인건비를 계산하다 보니까 우리 기획요원들이 저희들 조례상 호봉이 높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부족해서 계상을 했고. 저희들이 창단은 했지만 공연을 해야 하기 때문에 공연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인원선발할 때 공모절차를 거쳐서 선발한 인원들인가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금년도 극단 운영하실 계획을 전혀 예측 못 했던 것인가요?

저희들이 작년에 는 문화재단에서 설립한다고 해서 했는데 사실 저희들이 프로젝트가 그렇습니다. 모든 공연계획을 출연단을 두지 않고 그때그때 작품에 따라서 단원을 구성해서 작품을 만들어서 제작해서 공연하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창단차원에서 공연할 그럴 계획입니다.

당초에 실무부서에서는 이렇게 예산이 많이 소요될지 예측을 못한 것 같은 데?

시재원의 한계도 있었고 하기 때문에 늦게 극단이 설립되다보니까 예산이 충분히 계상되지 못했습니다.

당초의 목적은 우리가 문화예술을 육성한다는 차원도 있지만 그 동안 극단에 대한 관심이 부족했던 점을 시가 관심을 가지고 육성하는 그런 측면에서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취지에 물론 부합하게 노력할 것입니다만, 소요되는 예산이 너무 많이 들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들이 시립예술단체가 7개가 있지요. 소년소녀합창단 거기도 비상임 단원으로 운영을 하고 전체적인 예술단 운영 규모를 보면 15억에서 20억이 넘게 단체별로 소요됩니다. 그래서 극단예산은 많은 것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상황 같은데요. AVC컵 아시아 남자배구대회 취소결정이 언제 되었는가요? 예산서 101쪽에.

체육진흥과장 장학기입니다. 당초 작년에 AVC컵 아시아배구연맹입니다. 여기에서 주최하는 AVC컵 남자배구대회를 유치 하기 위해서 3억을 확보했습니다. 실제 이 경기를 치루기 위해서는 7억이 소요되거든요. 그래서 이 대회를 불가피하게, 본예산에 확보가 안 되었기 때문에 배구연맹에서 광주시로 지정을 못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취소를 하고 그 대신 월드리그 국제남자배구대회를 개최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배구대회가 결정이 되었는가요, 안 되었는가요?

월드리그 국제배구대회는 결정이 되었습니다.

6월 22일부터 6월 24일까지 한다는 이야기인가요?

예.

그러면 얼마나 남았어요?

대회 일정은 결정이 되었고요. 배구협회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추경이 확보된 다음에 예산집행하는 것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는 전혀 아무 준비도 안 하고, 예산집행 안 되어있는가요?

배구협회에서는 자체적으로 대회준비를 위해서 경기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준비하면서 들어가는 예산은 없어요? 월드리그 국제남자배구대회를 준비하면서 준비과정에서 집행되는 예산은 없냐고?

저희가 집행되는 예산은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배구협회에서 하는가요?

예.

4개국이 하면 6게임 정도하는가요?

우리 광주에서 하는 경기 말씀이신가요? 4개 국가 대표팀이 와가지고 리그전을 벌입니다.

6경기 정도 되겠네요?

광주에서는 여섯 경기를 하게 되고 4개 팀이 각 나라를 돌아가면서 개최하기 때문에 조로 따지면 24경기를 하게 됩니다. 광주에서는 6경기를 하게 됩니다.

예산이 2억 9,950 올라온 것 아니에요. 교묘하게 5,000만원 차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당초 개최하기로 했던 배구대회하고 예산차이가. 예산 지출내역서 있으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것만 하겠습니다.

조금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월드리그 국제남자배구대회가 16개국 국가대표팀이 참가하는데 4개조로 나뉩니다. 그래서 C조가 한국, 미국, 이태리, 프랑스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 경기를 한국의 광주에서 개최한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세계적으로 각 국가에서 전부 예선전을 거쳐서 본선대회에서 다시 경기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작은 도서관 활성화 지원사업은 의원님들도 관심이 많았고 시장님의 의지도 담겨있어서 그리고 제가 시정질문도 했었고. 그래서 20억이 편성되어서 기뻐했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광주시에 있는 작은 도서관이 220여개 도서관을 담당이신 이석호 계장님이 전수조사까지 하시고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14억만 쓰고 나머지 부분은 예산절감차원으로 절감을 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경상 경비의 10%절감으로 해서 2억원은 절감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추가로 2억원을 더 절감하는 상황인데 사실은 이것을 다른 도서관들 도서확보라든가 추가적으로 지출할까도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올해만 하고 그칠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내년에 부족한 재원은 다시 지원할 수 있다고 판단했고요. 금년에는 남은 예산을 계획없이 쓰는 것보다 절감해서 다른 쪽에 사용하는 것이 낫겠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계획없이 쓴다기보다는 써야 할 곳은 있지만 다른 데가 급해서 주셨다고 말씀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것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작은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이 환영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원해야 될 부분들이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도서구입비, 독서프로그램지원비, 자원봉사 실비, 이 세 가지 부분은 작은 도서관 활성화 시키는데 꼭 있어야 할 사업이거든요. 그리고 올해만 편성될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작은 도서관활성화해서 편성되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허문수 위원님하고 김민종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남구 푸른길 도서관 건립하는데 있어서 시비가 확보가 안 된 예산은 추경에 확보하실 예정입니까? 또 광산구 장덕도서관, 남구푸른길 도서관 13억이 아직 미확보 되어 있고요. 장덕도서관은 19억이 미확보 되어있습니다. 남구 푸른길 도서관같은 경우는 국비ㆍ시비 매칭으로 되어있고, 광산구 장덕도서관 같은 경우는 국ㆍ시비 구비까지 매칭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간단하게 국비하고 시비만 매칭이 된 것은 금액으로 된 것인지 구비까지 안 하신 것이 무엇인지하고 미확보 되어 있는 예산은 언제 확보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아직 미확보된 예산은 혹시 2회 추경이 있으면 2회 추경에 하고요. 사업기간이 내년까지 입니다. 그래서 내년 본예산에 편성해서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남구 푸른길 도서관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국시비 매칭이었었나요? 구비는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예.

지금 장덕도서관의 구비는 특별교부세입니다, 행안부에서 받은.

도서관을 지으면 지을수록 운영비도 들어가고 그런다고 하지만 광주시가 미래의 비전을 꿈꿀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 동안에 지난번에 보고 드린 이후로 계속 접촉을 시도하면서 결국은 광주까지 오셔서 현장을 둘러보시기까지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증을 하겠다는 쪽에서 확답 안하는 상황이라 저도 난감합니다. 사실은 제가 행정하면서 그런 것 가지고 가서 사정하는 것도 저도 불편하고요. 그렇지만 저희들은 최대한 도서관을 하나 더 설립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노력해 왔습니다. 조만간에 제가 직접 뵙고 결론을 내리더라도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지난 번에도 보고 드렸듯이 딱 두 군데만 시립도서관이 없어가지고 장기적으로 확충해 나가자는 차원의 계획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제 말씀하시는데 구체적인 계획 세워서 내년도 본예산이 시작할 때 있는 예산편성부터 시작해 나가겠습니다.

제발 도와주십시오. 저희들도 홍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도서관이라든가…….

도서관은 생활밀착형 행정의 한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작은 도서관 지원사업같은 경우는 우리시의 유일한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봐서도. 그래서 이렇게 시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모두 관심이 많으니까 앞으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수영대회도 중요한 부분이니까요.

세계수영선수권대회 관련해서 김민종 위원님도 이야기 하셨고 저는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과 그런 것이 있는데 간담회를 하셔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계수영선수권대회 같은 경우에 모든 국제대회, 국제행사 같은 경우 G20이나 핵안보정상회의, 가깝게는 U대회도 마찬가지고요. 엄청난 장밋빛 미래가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시고 또 최소한 적자가 나더라도 인프라가 남는다. 도시가 발전한다.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그렇지만 타 도시사례를 보더라도 그렇게 장밋빛 희망으로 출범한 이런 행사들이 결국에 잘 되지 않아서 골칫거리로 남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광주 같은 경우에 선수촌 이런 것들 하면서 물론 재개발은 추진되고 있지만 거기에 살고 있는 입주민들은 타 도시로 쫓겨나고 있는 현실이고 또 집값도 올라가고 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시정질문도 하고 이렇게 해서 밝힌 바와 같이 더 이상의 세계대회 유치는 중단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런 것들이 제대로 과정이나 이런 것이 갖춰지지 않은 채 추진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유감이고요. 그래서 이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유치관련해서는 예산이 편성되는 것과 관련해서 저는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종 위원입니다. 세계수영선수권대회유치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찬성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실 것입니다. 하계U대회 관련한 수완수영장 입지문제가 절차의 문제가 있다고 해서 공론화가 되고 입지를 바꾸기 위해서 여러 가지 남구와 광산구의 문제가 주민들 간의 대립상황까지 벌어졌을 때 우리 집행부에서 하셨던 말 기억하실 것입니다. 전임 시장이 의회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주민들의 의견을 거치지 않고 이러한 절차상의 문제를 들어서 입지선정을 다시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큰 대회를 유치하는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설명하신 그 내용 충분히 이해하고 숙지하고 있습니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고 검토단계에 있어서 의회의 의견, 그리고 시민들의 의견, 전문가의 의견들을 충분히 수렴한 다음에이러한 예산들을 편성하고 진행해도 늦지 않다는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기재부의 타당성 검토가 끝난 다음에 예산을 수립해서 유치위원회를 구성하고 꾸려나가도 늦지 않다는 것입니다. 수영대회가 2019년으로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2년마다 있습니다. 2021년도에 광주에 유치해도 된다는 것이지요. 조금 있다 이야기할 것입니다만, 지금부터 진행되는 과정들 중에 우리 집행부에서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실 것으로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의 있습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예산안과 관련해서 반대입장이기 때문에 표결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문화관광체육정책실장 노희용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광주광역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문화산업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난 해 11월 25일 상위법령인 「문화예술진흥법」과 동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신설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고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현실에 맞게 정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전문예술법인 단체의 지정계획수립과 지정범위 취소기준 및 절차기준을 신설 또는 개정 하였고, 건축주가 건축물에 미술작품을 설치하거나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토록하는 선택적 의무 사항과 미술작품 설치금액산정방식을 구체화 하였으며, 건축물미술작품 대장 작성, 정기적 전수조사 등 사후관리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미술작품심의위원 위촉 시 해당분야전문가를 2/3이상 포함토록하여 자격을 강화하였고 위원임기를 한차례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도록 제한하였으며 심의위원회를 보다 투명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문화산업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광주 CGI센터 개관으로 새롭게 구축된 시설개방에 따른 휴무일 지정 및 시설사용료 부과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시설운영의 기본 틀을 정립하기 위해 CGI센터의 휴무일을 토요일과 공휴일로 지정하였습니다. 다만 필요에 따라 시장의 승인을 얻어 휴무일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야간작업이 많은 업종의 특성을 감안, 보다 탄력적인 시설운영이 가능토록 사용시간을 수탁기관 자체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CGI센터의 주요 시설인 종합촬영스튜디오, 랜더팜실, 영상편집실 등에 사용료를 신설하였으며 장비사용료는 종류가 다양하여 새로운 장비 교체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으므로 수탁기관 자체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문화산업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승호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만 물어볼게요. CGI센터가 토요일날 휴무일로 정해져있더라고요. CGI센터는 주로 많은 사람들이 쓰지 않을까 싶은데 상관없습니까?

CGI센터의 이용고객은 주로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에 개방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시설의 주요장비들을 활용하는 그런 차원의 개방입니다. 그래서 토요일 쉬어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저희는 문화는 토요일을 많이 활용해서. 알겠습니다.

홍인화입니다. 「광주광역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중 일부 규정을 신설하고 수정 보완하였으면 합니다. 안 제6조 5항을 신설하여 “위촉직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로 하고, 안 제7조 제1항제1호 중 “지방자치단체”를 “시”로 같은 조 같은 항 제4호 중 자치단체를 시로하며, 안 제8조 중 조례 7조를 제7조로, 안 제9조 제1항과 제2항 중 “전문예술법인단체”를 “각각 지정된 전문예술법인단체”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