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교육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교육국

강혜순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330페이지에 진학지도유공교원국외연수에 관해서 교육과정운영과장님께 답변 부탁드립니다. 당초예산에 진학지도유공교원국외연수비가 3000만 원 편성하였으나 비슷한 여러 가지 종류의 해외연수가 너무 많아서 일부 삭감되었던 것을 아마 아시고 계시죠? 그런데 이번에도 이렇게 진학지도유공교원국외연수비를 1500만 원 증액해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에 증액 편성되었다는 것은 어떠한 사유로 이렇게 그런 중요성을 띄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이 애초에 30명을 예상하고 3000만 원을 기정예산에서 확정이 됐습니다. 원래 처음에 조금 더 올렸었는데 학교가 38개라서 1인당 100만 원씩 38명하고 그다음 진학상담교사단이 7명 있습니다. 그래서 45명 정도가 되고 관계자가 2, 3명 하면 47, 48명이 되는데 저희들이 1인당 100만 원 정도 책정하다보니까 그래서 3000만 원 가지고는 38명의 3학년 부장교사하고 그다음 대입상담교사단 7명하고 45명에 대해서 부족할 것 같아서 편성했습니다.

조금 그런 부족한 현상이 나타나더라도 이런 경비는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서 집행하고 난 뒤에 시행한 후에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당초예산에 반영될 것을 그렇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04페이지에 인성교육에 관한 세부사업으로 인성캐릭터포상품제작이 있더라고요. 이러한 것은 증감사유에 ‘바른생활을 실천하는 모범적인 초등학생들에게 인성캐릭터 포상을 제작해서 보급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런 것은 사례가 어느 지역에 있습니까?

지금 현재 작년에 창의인성브랜드라 해서 학교별로 브랜드 배지를 만들어서 보급했습니다. 그래서 1년간 운영을 해보고 나니까 배지가 학생들에게 소지하고 다닌다든가 하는 게 불편해서 올해는 학급용 펜던트로 교체 운영할 준비를 해서 예산을 잡았습니다.

학급용 전체로 펜던트로 해서 한다…….

예, 우수 창의인성을 운영하는 학급 중심으로 해서 펜던트를 제작해서 걸이를 하려고 그렇게 운영했습니다.

이러한 것은 제가 이걸 봤을 경우에는 혹시 작년에 이런 배지 활동을 했을 때 부정적인 어떤 결과를 일으킨 적은 없습니까?

지금 현재 부정적인 면이라는 게 방금 답변 드린 대로 우수학생, 인성에 관련한 우수학생에 대해서 배지를 학교장 명의로 부착을 하거나 수여를 하는 걸로 하다보니까 이게 학생들이 소지를 안 했다는 그런 불편함이 있었죠. 그래서 학급 단위로…….

불편함이라는 것은 누구의 불편, 학생들에 대한 불편입니까?

예, 학생 개인이 소지를 잘하지 않고 또 분실하고 해서 그러한 단점을 보완하는 편에서 학급단위로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전체의 분위기가 어떤 특정한 애가 배지를 달고 있을 경우에 그런 경우에 왕따 당한다든가 요즘 모범생 같은 경우에도 거의 지목이 되거나 대상이 되는데 이렇게 상징적으로 학교든 학급에서 이렇게 낼 경우에는 타깃이 안 됩니까?

그런 위원님 우려에 우리도 걱정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부분은 아마 시정을 우리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나 학교에서는 절대적으로 우수학생을 선발해서 우수학생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했던 방법이었는데 아마 그런 부분은 조금씩 시정해서 나가도록 하고 이제 개인학생보다는 학급단위로 선정을 해야 되겠다하는 그런 취지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되도록이면 정말 좋게 하기 위한 어떤 정책인데 이러한 정책이 어떤 분별심을 생기게 해서 어떤 부정적인 처리가 안 되도록 심의를 부탁드립니다.

예,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87페이지 수석교사제운영이라든지 학교현장에서 안정적 정착지원을 위해서 1억 1188만 원 정도 증액이 되어있는데 교사가 가르치는 여러 가지 업무나 수준적인 어떤 역할을 하기 위해서 우대를 하는 풍토에서 이렇게 조속히 정책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너무나 합당하고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금번 추경에 당초 21명에서 36명으로 15명 증가되었는데 이러한 것은 금년도 수석교사제운영에 대한 추진계획에 대해서 어떤 나름대로의 발전적인 차원인지 어떤 내용이 또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수석교사제는 아직 제도가 정식제도는 4년 동안 시범운영이 되었었고 아시다시피 정식은 올해 처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엄격한 심사기준을 거쳐서 초등 20명, 중등 16명해서 36명 운영하는데 이들의 자질함양이나 특히 학교에서 이들을 활용한 어떤 수업의 질 향상을 위해서 자체연수가 필요하고 교과부 차원에서도 이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전국적인 말하자면 수석교사들을 모아서 그들에게 어떤 일종의 심화연수 또는 전문성향상 그런 내용을 특히 수업에 대해서 컨설팅을 할 것인가 하는 여러 가지 관점에서 지금 공통사업을 세우고 그래서 저희도 특교금으로 내려와서 저희 자체로 연수도 있지만 전국적으로 모아서 하는 연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자질함양과 수석교사제의 정착을 위해서 교과부가 계획하고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각 워크숍이나 이미 지난 5월에 부산하고 합동으로 개최했습니다. 합동으로 개최하니까 저도 가서 내용을 보고 그분들의 어떤 애로사항이나 앞으로 개선점도 듣고 했는데 그런 관점에서 현재 지금 안정적으로 이 수석교사제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교과부 차원에서 특교금이 내려와서 저희들이 편성한 것입니다.

1일수석교사 같은 경우는 모든 분야에 일괄적으로 행정업무까지도 거의 다 관여를 하죠? 여러 가지 학교관리에 대한 행정업무라든가 그런 것도 다 관리를 하죠?

그것보다는 수업이 반으로 줄고 수업의 전문성이나 그다음 교생실습이 오면 교생실습이라든가 또는 신규교사가 발령을 받았을 때 그들의 멘토가 되어서 수업이나 생활지도 이런 문제들 다양하게 그들의 멘토 역할을 하는 그게 중심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나름대로 교사의 양적인 전체적인 좀 더 높은 수준에서 전체적인 교사를 이끌 수 있는 그러한 수석교사제가 되기를 당부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해서 제도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찬모 위원입니다. 153쪽에 창의인성과에 해당이 되는 것 같습니다. S-OIL에서 아동과학 미술입니까, 마술입니까?

마술입니다.

마술학교운영을 이제 목적을 지정해서 기부를 한 것 같은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 아동과학마술학교는 어떤 개념인지 운영개요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체적인 S-OIL의 아동과학마술학교운영에 대한 기부는 현금으로 S-OIL이 1000만 원을 기부했습니다. 현금기부를 하셨고 그 현금에 의해서 학생들을 과학에 관련된 프로그램을 운영하자라는 그런 합의 하에 기증을 받았고 그 프로그램이 아동과학마술로 프로그램을 양측기관이 만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아동과학마술은 교원들 중에서도 과학마술을 갖고 있는 자격교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선생님과 그다음에 S-OIL과 같이 운영을 지금 하고 있는데 과학마술이란 말은 ‘과학을 접목한 마술’ 내용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마술이 과학적으로 운영이 된다 과학과와 현재 마술과 접목시킨 과목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상학생들은 초․중․고 중에서 급별 공히 다 있습니까?

초등학생만으로 중심이 되어 있고 30명씩 두 팀을 나누어서 1학기 분은 마쳤고…….

30명씩.

예, 30명씩.

그러면 연2회 실시합니까?

1학기 30명, 2학기 30명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생선발은 어떻게 합니까?

학생선발은 희망을 받아서 전 학교에 희망서를 내서 희망을 받아서 선발했습니다.

다음 374쪽입니다. 374쪽에 다문화전담코디네이터운영에 대해서 성립전, 특교금으로 예산이 부기가 되어 있는데 코디네이터가 하는 역할은 어떤 것이고 그다음에 여기 인원은 1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1명 같으면 여기 배치는 어느 기관에 배치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본청 창의인성교육과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하는 역할은 어떤 걸 합니까?

지금 처음 이제 올 6월부터 코디가 운영되고 있는데 현재의 우리가 다문화학생에 대한 운영을 해보니까 문제점이 다문화학생이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입국을 했을 때 여러 가지 한국의 교육적 문화를 모르니까 입학은 어떻게 하며 또 학교의 제도는 어떠며 하는 이런 과정을 모르는 부분을 면담해서 원스톱으로 이 학생의 한국적응교육에 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해서 코디네이터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국하는 학생에 대한 일종의 오리엔테이션…….

예, 그렇죠. 처음부터 학교입학 전 교육과 입학할 때까지의 모든 수속부분을 코디가 전담합니다.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코디의 업무량을 보면 부하가 많이 걸립니까? 그렇지 않으면 좀 여유가 있습니까?

그게 지금 현재의 타국에서 국내로 진입하는 학생 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 울산에서는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한 소화가 가능하고 그 외에 플러스 현재 다문화학생에 대한 한국적응력이 아직도 안 되는 학생에 대해서 직접 상담, 면담해서 학생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것까지 그렇게 맡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입국 시에 적응을 하기 위한 오리엔테이션만 해 줄 것이 아니고 이 학생이 배당 받은 학교가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 가서 학교생활을 하면서 야기될 수 있는 그런 불편한 점, 이런 것도 코디가 좀 상담도 해주고 해결도 해줄 수 있는 일까지도 일정한 기간 동안 1년이면 1년, 6개월이면 6개월 동안 좀 이렇게 쉽게 말하면 추수지도라 할까 추적지도라 할까 이런 것도 필요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리고 거기에 이제 필요성은 있는데 만약에 부하가 많이 걸린다면 우리 자체 재정으로라도 한 사람 더 추가를 하더라도 이런 것은 해야 되지 않느냐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 사람 가지고 그것까지도 마크가 되면 그렇게 해 주시고 또 입국자가 더 많아서 이 업무까지를 하는데 혼자서 도저히 안 될 것 같으면 자체 재정으로라도 한 사람 더 하는 것을 고민을 해보시라는 거죠. 예산상으로는 이것 얼마 안 되지만 당사자들한테는 상당한 도움이 된다 말이죠. 그다음 179쪽 교육과정운영과입니다. 제12회국제수학교육대회직무연수가 있고 또 수학교육대회가 있는데 국제수학교육대회의 개요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직무연수의 필요성하고…….

국제수학교육대회는 지금 현재 교과부가 올해 들어서 전국적으로 학교의 현황을 파악해보니까 기초학문으로서 수학에 상당한 거부반응을 가졌거나 또는 수학교육이 굉장히 약화되어 가고 있다는, 말하자면 수능에서도 일반계고등학교에서도 보면 ‘수리 가’가 거의 줄어들고 ‘수리 나’로 선택한다고 해서 수학교육을 점점 더 깊이까지 들어가는 걸 기피하는 그런 현상이 빚어지는 것에 대해서 교과부가 수학교육 선진화의 어떤 방안이라는 걸 올해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수학교육 선진화 방안의 연장선상에서 전국에 수학교사 1000명을 대상으로 하되 국제수학교육대회를 교과부가 처음으로 세계의 석학들과 또는 수학선생님들을 모아서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계획이 잡혀있고 그 연장선상에서 한국에 시․도별로 인원을 할당해서 저희들은 37명인데 수학선생님들 1000분 내외로 모셔서 거기서 어떤 워크숍과 연수를 통해서 수학의 전문성 또는 국제 수학교육의 동향이라든가 최신 수학교육이론이나 어떤 수학 수업방법 선진국의 어떤 수업사례관찰 이런 것을 통해서 어떤 수학선생님들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수학교육을 활성화하는 이런 취지에서 마련된 대회이고 연수입니다.

그 취지는 좋은 것 같은데 지금 우리가 흔히 수학이라고 하면 딱딱하고 좀 재미없는 이런 과목으로 다들 인식하고 있다 말이죠. 시중에는 수학을 재미있고 흥미롭게 이해하는 그런 책들도 보니까 나와 있더라고요.

많이 나와 있습니다.

내용은 안 봤는데 제목을 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연수에 참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울산지역에 수학교사연구회 동아리 같은 것도 있잖아요.

있습니다.

이런 데서도 1년에 우리 지원하는 예산도 있지 않습니까? 있으니까, 좀 이런 과제를 교육청에서 해서 수학을 재미있게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에 대한 자체 연구를 좀 하고 울산에서도 그런 주제를 가지고 수업연수대회를 한다든가 수업발표대회를 한다든가 하는 것도 수학에 대한 기피현상이 일어나고 그렇다면 이런 쪽도 좀 고민을 하고 그쪽의 예산도 책정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연수에 한번 참여하는 것으로서 끝이 나는 것이 아니고…….

참여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저희들도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교과연구회를 모집해서 이미 그것은 해놓았고 그다음에 특히 수학동아리를 좀 활성화할 수 있도록 이 분들이 갔다 오면 거기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수학교육도 딱딱한 수학교육보다는 전체적으로 수학에 흥미, 재미 또 학습동기유발 이런 쪽에서 연수를 받고 와서 저희들 이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동아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자생적으로 이제 좀 이런 동아리들이 만들어지고 하고자 하는 이런 열정이 있는 선생님들 모임에는 다른 데 비하면 큰 예산이 아니거든요.

그렇습니다.

좀 지원을 해서 의욕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고 그것이 학교현장에 좀 파급이 되고 아이들한테 그런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 332쪽입니다. 보니까 교과학습 진단평가도 그렇고 학업성취도평가도 그렇고 당초에는 3학년에서 5학년까지 실시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6학년까지 1개 학년이 더 확대되었다 말이죠. 여기가 교육과학연구원입니까?

예.

그러면 교육과학연구원 할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교육국장님 답변 가능하겠습니까? 1개 학년이 확대되었는데 그 사유가 무엇인지?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말씀이죠?

시․도수준 학업성취도하고 교과학습 진단평가가 6학년이 추가가 됐다 말이죠.

아마 학력을 신장하자는 것 아니겠나 구체적인 것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과학연구원 할 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찬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선철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교육이 국어, 수학, 영어 점수 몇 점 오르고 내림에 의해서 슬퍼하고 안타까워하고 이런 데만 매몰되는 사회에서 참 교육청이 지원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 압니다. 그러나 교육이 본래 가야 할 목적이 행복한 삶, 평화로운 삶, 참다운 삶을 살기 위한 도구를 마련하는 곳이라는 것이 최근에는 훨씬 더 가치 있는 일이라고들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이 두 가지 것에서 함께 나가면 너무나 좋은 일이기는 하지만 지나치게 일희일비하는 일이 없고 원칙을 가지고 그러한 원칙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를 기대하고 그동안 수고했음에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국장님이 혹시 우리 검토보고서를 부감님에게 전 부서에 교육국을 포함하여 직속기관에도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들을 해 주십사 했는데 받으셨습니까?

아직까지…….

안 받으셨습니까? 거기 보면 지금 3000만 원 이상 증액이 죽 나와 있습니다. 적어도 이 부분에 관한 한 늘 안타까움입니다. 지적도 하고 고쳐 주십사 하는 부탁까지 드렸는데 교육과정운영은 3월에 시작이 되는데 지금 6월에 이것이 되어서 되면 성립전도 있습니다. 특교금도 와 있고 사정이 불가피함도 있기는 한데 이렇게 100%나 넘어가는 이런 부분들까지 증액을 해서 교육과정 이제 하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강력하게 하셔야 됩니다. 교육감에게 직접 이것 교육과정이 이미 시작되고 난 뒤에 중간에 오면 학교에서 대처하기가 어렵습니다. 교육계획이 이미 다 서 있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런데 이것 보세요. 얼마나 많습니까? 전 과에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교육과정운영과와 창의인성교육과는 학교의 현장이 지금 망가진다 말이에요.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걸 중간에 갖다가 ‘이 사업 다시 하시오’ 그러면 선생님이 이것 계획 세울 여가가 어디 있습니까? 학교에 안 계셔 보셨습니까? 이게 수백 건에 가깝고 이제사 올라와서 이제 한다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현장을 떠나있는 위원조차도 이것 이해가 전혀 되지 않습니다. 강력하게 교육감에게 하시고 교육감이 교과부 장관한테 가서 어떻게, 협의회 뭐하는 겁니까? 오랫동안 모여 앉아있으면 그것 꼭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답변 그것은 그냥 이렇게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공유를 못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토론하자는 게 아니고요. 자료요청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자료요청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를 하셨습니다. 교육국에 있는 모든 자료 다입니다. 사교육절감, 창의경영학교, 성과보고서 전 위원에게 먼저 주시고요. 창의인성교육과와 그 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생교육과도 역시 마찬가지 거기 연구학교, 시범학교, 선도학교, 모델학교 현황 그것이 당초예산에 들어있던 것하고 이번에 있는 것하고, 전부다 연구하다 볼일 다 보겠어요. 학교에 연구하는 게 이렇게 많이 내려오면 이것도 전부다 학기 중간에 내려오는 거예요. 학교에서 하는 것 정말로 필요로 해서 학교에서 하고자 하는 것은 500만 원밖에 안 주는데 여기는 2000만 원 가까이 준다 말이에요. 사용 못하지 않습니까? 이미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담당자가 와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니 교과부에서 오는 돈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돈을 받으러 올 때 혹은 교부를 할 때 충분한 이야기를 다 하셔야 됩니다. 그 재료를 꼭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세부적인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왕 나온 김에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지금 6월이 호국보훈의 달이라고 합니다. 보훈의 달에 여기 지금 교육감의 직접적인 사업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회에서 지금 많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어처구니없는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교사가 보훈의 달 이야기를 많이 하면서 6월 6일 현충일날 국기를 달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는 ‘아파트라서 국기 달 자리가 없어서’해서 곤혹을 치른 일도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가치를 보지 않습니다. 국기 하나 잘 단다고 해서 호국보훈이 되느냐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현충탑에 가서 묵념 한번 올린다고 해서 그것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을 교육적으로 잘 이끌어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현충일을 물었더니 이렇게 답했다는 것 우스갯소리지만 이건 진짜 큰일이에요. 학교에 이렇다는 거예요. 모 신문에 난 그대로입니다. ‘현충일이 무슨 날이냐’고 물었더니 ‘모 가수가 컴백하는 날’ 아니, 이게 그 신문 저는 신뢰하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이런 걸 갖고 이렇게 신문에 싣는 나라도 참 처음입니다. 이것 있을 수 있는, 하나의 그런 얘기가 그게 좋다고 낸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전 600만 명 가까이 되는 학생들이 호국보훈에 대한 의식이 없다, 이런 소리를 듣고 교육국 가만히 있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통일교육 마찬가지입니다. 본 위원도 평화통일자문위원입니다. 방향 다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런 걸, 아닌 걸 갖고 마치 인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도 가만히 있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통일교육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이미 비판 많이 받고 있습니다. 다시 통일교육 하라고 하니까 반공교육을 하거나 대북 적대화 교육한다고 보고서에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반발하면 그것 수용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방법이 다르지 통일교육 당연시 하자고 그랬습니다. 본 위원도 여러 차례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뒷 머리 치기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 통일교육 하지 말자고 이렇게 말하는데 통일교육 열심히 하자 말입니다. 바른 방법으로 바른 내용으로 가치 있게 하십시오 라는 주장이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런 것을 싹 다 빼고 딱 센세이션 할 만한 이런 것만 제목으로 탁 뽑아서 하거나 이것을 이야기한다 말이에요. 아니, 그렇게 자주하는 기자실, 브리핑 갈 때 교육감이 6월달 딱 되면 호국보훈의 날 ‘우리 이렇게 갑니다. 가치 있는 것 할 거예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한 교실에서 ‘현충일 무슨 날이야?’라고 하니까 이것은 아이가 장난으로 했을 거예요. ‘모 가수가 컴백하는 날’ 이렇게까지 말할 수 있다는 것은 만약에 있다면요. 이것은 학교 문 닫는 것 아니라, 대한민국이 망할 일이에요. 그게 신문에 나는데도 6월 1일 적어도 교육감이 브리핑 한번 하셔야죠. 아무 것도 안하고 뭐하고 있습니까? 본 위원도 그렇습니다. 하도 통일교육에 대한 바른 방법을 자꾸 제시하니까 자기들이 생각하지 못한 방식이고 그것 가치 있다고 늘 이렇게 하니까 몇몇 어떤 사람들이 전혀 아닌 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6월 6일 조기를 달고 온 동네를 다 살폈습니다. 개인가정인데 달은 집이 딱 두 집이 있습니다. 한 사람도 또 교사입니다. 나머지는 하나도 달지 않습니다. 아니, 그래놓고 자기들은 국기도 안다는 무슨 호국보훈의 정신이 있느냐고, 아니 국기 다는 것 호국보훈의 정신이 있는 것 중의 중요 중에 하나이지 그것 전부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뒷받침하는 교육의 예산이 편성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편성은 하나도 하지 않습니다. 국어, 영어, 수학 점수에 연연하는 것, 인성교육이라고 말했지만 인성교육 여기에 와 있는 것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본 위원이 지금 지적하고자 하는 것도 바로 그런 점입니다. 그런 부분을 아니, 어떻게 보면 지금 여기 와서 위원들하고 예사로 갖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그 부분을 토론하고 그것이 교육과정 속에서 녹아나고 그것이 학생에게 체화되어서 삶으로 드러날 수 있는 방식을 먼저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 차례 양 교육지원청 없어지고 여기도 사람을 줄여서 다른 것 말고 다른 것 할 것을 괜히 거기 가져가서 ‘어흠’하고 앉아 있는 일들이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것을 여러 차례 지적을 했다 말이에요. 생각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에 대해 귀 기울임이 부족하다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다는 거예요.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160쪽과 161쪽입니다. 교육과정운영과입니다. 거기에 보면 지금 고교교육력제고창의경영학교에 죽 다 있는데 울산고만 예를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6500만 원을 주고 있는데 특히 사립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많은 돈을 주고 나면 모니터링은 어떻게 하고 이것도 학교회계전출금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다음에 이 프로그램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모니터링 하는 기관은 따로 있습니까?

지금 창의경영학교는 교과부의 어떤 공교육의 경쟁력제고를 위한 사업으로서 공․사립도 같이 의논하고 그 프로그램운영은 각각 형태에 따라서 학력향상이나 또는 교육과정은 저희 과에서 하고 그다음에 사교육절감형은 창의 거기에서 하고 자율형하고 4가지가 있습니다. 저희 자체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미 여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 말고 예를 들면 수학, 영어만 간다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영어에 가면 영어에 어떠한 교육목표를 갖고 그러니까 소위 교육과정이죠. 무엇을 갖다가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것을 계획서를 받았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을 모니터링하고 나면 그다음 받고난 뒤에는 다음에 뒤에 부가적인 지도가 거의 없다 말입니다. 학교 자율로 다 끝나고 맨 끝에 이게 보고서 하나만 딱 밟는다 말입니다.

저희들이 지금도 나가 있고 이번 주에도 나갔습니다. 57개나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창의경영학교가 초․중학교에 굉장히 많습니다.

창의경영학교 안에 이것도 하도 위원들이 창의경영이라는 이름 이외에 하도 많은 시범학교, 연구학교 이런 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창의경영학교에 몽땅 다 묶어놓았다 말이에요. 사교육비절감형도 있고 방과후학교도 있고 오만 것 다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것도 아웅이에요. 교과부가 이런 짓을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여러 차례 이것도 또 지적했거든요. 창의경영학교라는 이름 앞에 밑에 소위 말하는 컴퓨터로 말하면 서버디렉토리에 좍 붙어있다 말이에요. 이게 무슨 짓이에요? 아니란 말이에요.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동료위원도 알고 있는데, 그래서 한 가지라도 그것이 교육과정에 가 있으면 그걸 어떻게 하는가 잘 모니터링 하자는 거예요. 특히 사립 같은 게 그렇습니다. 여기에 잘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가면 영어와 수학을 제대로 가르칠 수 있는 교실을 구축하고 이렇게 해서 전부다 돈이 좍 배정이 기본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실제로 그것 가는 것 보면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는 생각도 드는데 그래도 다소는 안 되겠습니까? 투자한 것만큼 은 안 되겠나 싶은데 그러나 그걸 특히 사립학교나 외진 학교, 다른 사람들이 관심을 안 가질만한 부분에는 적어도 교육과정운영과에서 자주 가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학부모 학교공개의 날 같은 데는 반드시 참석하셔서 학부모들의 반응을 모니터링하시고 학생들이 그냥 다 보면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온다면 학생들이 긴장을 해가지고 아침부터 절대로 자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 끝나고 나면, 나가고 나면 살았다고 고함을 지르는 그런 동네 아닙니까? 우리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3월에 조를 짜져서 6월에 지난주하고 이번 주에 전 창의경영학교 하는 학교를 한 번씩 돌고 프로그램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주는데 지금 교육지원청에 나중에 강북․강남에다 따로 운영방법을 다시 물어봐야 되기는 한데 이걸 강남․강북에 주는 것은 창의경영학교를 그냥 연수로만 가는 걸로 되어 있다 말이에요. 이것은 교육장의 자율성에 의해서 가는 겁니까, 강북이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160쪽 2번에 있는 교육지원청시범운영, 강북 하나만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는 주로 고급수학이나 심화영어를 가지고 거점학교를 정해서 말하자면 희망자를 받아서 교육청이 시범운영하는 것입니다. 작년에도 해 왔던…….

아니, 아이를 교실에 가지 않고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것은 이것은 도상밖에…….

토요일, 일요일만요.

토요일, 일요일만을…….

방학 때하고 제일고등학교하고 성신고등학교, 방어진고등학교 거점을 권역별로 세 군데 이렇게 정해서 지역청에서 중심이 되어서 고급수학하고 심화영어를 가지고 강사를 본교 선생님이 아닌 그러니까 외부에 다른 학교에…….

그러면 지금 무룡고, 화암고, 다운고 이 부분에는…….

그것은 자체의 프로그램을 가지고 하는 것이고 그것은 단위학교에서 운영하는 것이고.

그러면 또 공교육논술학교와…….

그것도 있습니다.

그렇게, 또 한 번 보십시오. 이것을 지금 이렇게 하고, 거기 또 세 부류 아닙니까? 국어, 영어, 수학 우수될만한 역량을 가진 아이들만 딱 모아서 또 하죠. 하는데 그놈을 토요일, 일요일 뽑아가니까 앞날 자율학습도 하나도 안 된다는 거예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뒤에 또 물을 건데, 학교배정에 관한 이야기를 또다시 할 건데 이것 공교육 지금, 과학고등학교, 외국어고등학교성신 과학 수학, 뭡니까? 중점학교까지 싹 다 빠지고 나니까 뒤에 일반계고등학교 엉망입니다. 그런데 위원들 중에서도 남구에 또다시 기숙형 학교를 짓자 라는 의견에 상당히 동의를 하는 분들도 있다 말이에요. 아니, 한번 보십시오. 모 학교기숙사 다 지었지 않습니까? 그것 짓고 나면 다음 운영하는데 돈 엄청 들 건데 돈 엄청 따로 줍니다. 형평에 전혀 맞지 않습니다. 교육이 보편교육으로 가야 할 것인데 이것만 시키는 것 되는 것 아닙니다. 수월성 교육이 이미 다 가 있지 않습니까 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안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 자율학습도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육과정 편성하고 편성, 운영하는 방식에 관한 부분은 한 학급에 5명이 아주 심하게 그렇게 말을 합디다. 한 학급에 5명 이하의 나머지 30명 학생은, 35명으로 쳤을 때 30명 학생은 완전히 들러리만 서는 것이다 라고들 이야기한다 말이에요.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까지 하니까 아니, 그게 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고민할 지점입니다. 지금 거기까지 거의 비슷하게 와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 전체를 지금 이렇게 가서 이것 이제 오는 걸 여기 이렇게 오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대단히 많고요. 두 번째 이러한 아무리 좋은 사업들이 가더라도 이사업이 현장에 접합할 때 되는 것 같으면 아이와의 소통할 수 있는 길이 거의 없습니다. 7시30분에 해놓고 저녁 10시30분에까지 놔놓고 학원 12시까지 문을 열어놓았으니까 좍 다 가 앉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잠 언제 잡니까? 못 자니까 이 애들 1교시부터 와서 잡니다. 1교시 와서 자서 점심때 쯤 깨어나는 이 아이는 정말로 의식이 깨어나는 아이입니다. 7시30분에 와서 저녁 10시까지 딱 오는데 9시50분 종이 땡 칠듯 말듯 하면 그때부터 일어나서 난리를 피웁니다. 가방을 지고 춤추고 난리를 피우는 그런 학생도 있다는 거예요. 한 두 사람이라도 그 사람이 보여주는 그 학생이 보여주는 우리의 교육의 모습은 단적으로 드러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자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많이 가더라도 한번 갔으면 이것도 많은 학교를 하면 안 되고 한 학교를 가서 하면 모니터링 충분히 하시고 그것이 일반화되지 않을 듯하면 다른 방식으로 가는 것을 교과부에 건의하거나 아니면 교육감이 적절한 시기에 그걸 워크숍 하시고 그걸 보고서로 만드시고 안 되면 울산교육연구소 만들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울산교육연구소 만들어서 이런 리포트라도 써서 적어도 선생님들이 다른 것은 못해도 이 리포트만이라도 한번 읽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지셔야 됩니다. 그것까지만 하겠습니다. 혹시 의견이 있으시면 조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충분히 위원님의 의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취도 평가도 그렇고 어제 발표된 수능도 그렇고 결과를 두고 그 얘기를 하니 저희들도 어떤 프로그램 운영에 상당한 어려움을 느끼고 하여튼 좋은 의견도 많이 제시해 주시고 또 도와주시면 저희들도 참고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안 합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 것 중에서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것인데 이 방식이라도 하나 채택하라고 위원들이 권고를 하는 것 중에서 시험을 많이 치지 말라. 그것도 이미 국가수준의 시험이 치러지고 있는데 아까 교육국장님이 그것 교육연수원이 하더라도 그것 시험 치는데, 우리 아이들이 시험 치는데 교육국장님이 잘 모르고 있는 듯 답변을 하십니다. 곤혹스러울 걸로 압니다. 여러 차례 지적했기 때문에 4, 5, 6학년 다 있는데 교육감협의회에서 또 만들어온 거예요. 오늘 그것 이야기한다고 신문에 대문짝같이 났습니다. 어떻게 날 것이냐 참 궁금하거든요. 그것 지적하는데 본 위원만 6년째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지적했다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 이제사 생각하는데 아니, 교육감들이 개념 있는 분이던가 이런 생각이 든다 할 정도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여기 앉아 계시는, 다 그렇지만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어려운 문제도 있는데 다른 방법의 탈출구가 없어서 그런데 탈출구가 없기 때문에 한 탈출구라도 만들기 위한 방식으로 그것 하는 겁니다. 그러고 학원시간도 규제를 하자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인가, 예 그것 조금의 과도기는 그러니까 누가 ‘사람은 뭐로부터냐?’ 교육은 거의 다 시범입니다. 모집단과 실험집단이 다 있는 겁니다. 그렇게 설득해야 되는데 그런 설득은 안 하고 엉뚱한 소리를 하니까 계속해서 공격만 당하는 거예요. 학생은 모르모트가 아니지만 모집단에 들어가거나 실험집단에 들어가면, 실험집단에 들어가면 당연히 그렇게 합니다. 또 다른 방식으로 해야 됩니다. 왜?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기 위한 방식이니까, 다 얼굴이 다르듯이 생각이 다르듯이 살아가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은 그렇게 다루는 겁니다 라고 자신 있고 당당하게 이론을 갖고 설명해내야 되는데 그 설명은 안하고 ‘무조건 아닙니다. 그러면 다시 한 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라는 생각까지 합니다. 그래서 아까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하셨다는데 좋은 말씀이 아닙니다. 하도 답답하고 갑갑하니 이런 제안을 하는 것인데 귀담아 함께 우리가 들어주는 사람들이 있으면 좋겠고 그것을 공유해서 새로운 다른 방법을 가지자 이런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1시38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강혜순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296페이지에 관현악단운영학교지원에 대해서 창의인성교육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학예행사운영 사업에 보면 기존에 운영에서 지원되었던 삼호초, 태화중이 나와 있고 그다음에 신규로 강동초, 복산초, 이화중이 나와 있는데 삼호초가 아마 작년에도 여러분 알다시피 짧은 기일 내에 예산지원이 작은데도 사실 되게 성공적인 연주효과로 해서 우수 오케스트라로 지정받은 것으로 기억나는데 이러한 것은 정말 지원에 비해서는 정말 큰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사업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신규로 운영되는 강동초, 복산초, 이화중 이 3개 학교는 어떻게 해서 지원하게 되었고 운영하게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현재 오케스트라 운영이 되는 학교가 10개교가 현재 있습니다.

예, 10개교만 있습니까?

예, 있고 지금 현재 올해 신규로 3개교가 추가 선정이 되었는데 이 선정부분은 학교가 일단은 희망을 해서 계획서를 냅니다. 선정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학교에 선정위원회를 거쳐서 선정을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마 지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거기에서 3개를 골랐다는 사실 아닙니까?

예, 이 학교 수는 교과부에서 확정이 되어서 내려오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늘릴 수 있고 하는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특교라서 이게 정해져 내려온 사업이라서…….

예, 전국적으로 시․도 단위별로 할당된 학교 수입니다.

이 사업 내용은 무엇보다 학교 자체에 교장선생님의 의지력과 또 지도자의 열정적인 그러한 지도로 이렇게 의지력과 실력은 다 똑같아도 그 옆에서 얼마큼 밀어주느냐 그러한 게 문제가 되는데 이런 오케스트라 단체라든가 관현악 단체를 운영하는 교사들한테는 적극적인 힘과 많이 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그러한 제도는 만들 수 없을까요?

지금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고려중에 있는데 사실 이런 각 단위별로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 중에서 큰 사업에 대해서는 교원들에게 어떤 인센티브가 있어야 된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현재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인사적인 부분이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기가, 지금 협의를 하고는 있는데…….

오케스트라 관현악단 이런, 되도록이면 빠른 시일 내에 이러한 것을 좀 이렇게 제도화시켜서 어떤 학교마다 학생들이 이러한 것을 수요할 수 있도록 많은 제도를 만들어 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예술교육지원이라고 있는데요. 예술교육지원에 예술교육선도학교 지원해서 달천중학교, 구영중학교 거기 바로 밑입니다. 296페이지, 거기 보면 예술교육에 대한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고 컨설팅여비, 업무협의회비가 구영중하고 달천중학교 똑같이 운영이 예산이 지원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2만 원×6명×3회, 2만 원×8명×4회 똑같이 일괄적으로 예산이 잡혀져있는데 그러한 내용이 너무나 인위적이라서 질의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예술교육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학교폭력예방대책의 일환으로 사업이 잡혔습니다.

그러니까 인성교육에 함유되는 내용들인데 구체적으로 예술교육이라는 것은 어떤 내용들입니까?

지금 현재 예체능 분야에 대해서 다른 교과와 예체능 교과와 융합하는 그런 수업을 지금 현재 말합니다. 순수예술뿐만이 아니고 인성적인 부분과 예술적인 부분을 융합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제시하는 학교…….

예를 들자면 뮤지컬이라면 뮤지컬 자체에서 무대의 그림이라든가 대본이라든가 그다음에 음악이라든가 전체적인 모아서 스팀효과적인 그런 시너지효과를 내는 교육인데 중요한 것은 거기에 되는 예술교육이 이 내용이 아닌 것 같아서 제가 묻거든요. 예를 들어서 달천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 교사가 정말 열정적인 의지력이 굉장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분명히 내용이 있는데 내용은 뭔지 모르겠고 구영중학교 같은 경우에도 어떠한 내용으로 예술교육을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잘 모르시겠죠?

지금 현재 달천중학교에서 올라온 계획서를 보면 프로그램을 보면 마지막 학생들은 뮤지컬로 바로 공연을 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잡혀져 있습니다. 뮤지컬이 나오려면 거기에는 국어적인 대사본도 있을 것이고 음악적인 부분도 있을 것이고 하는 이런 부분을 1년 동안을 학생에게 그런 부분을 교과목적으로 가르쳐서 종합적으로 마지막에 뮤지컬 공연을 하는 걸로…….

알겠습니다. 2만 원에 6명 3번을 한다는 이 내용이 뭐에요? 컨설팅여비에서 2만 원에 8명, 제가 이런 것을 약간 예산은 작지만 이런 내용 자체를 물어보는 이유는 예술교육이라는 것은 정말 말 그대로 어떻게 딱딱 뚜렷하게 끄집어낼 수 없는 항목들인데 어떤 내용으로 이렇게 일괄적으로 똑같이 예산지원을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예술선도학교를 하는 학교의 담당자끼리 컨설팅하고 거기에 따른 협의운영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따로 한번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평생체육과장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66페이지에 학부모회참여지원 이러한 것이 항목이 많이 나와 있다는 것은 정말 좋은 긍정적인 차원의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학부모회참여지원 기정예산에 7100만 원 상당하는 653% 증액률이 되어 있는 4억 6700만 원으로 증액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유는 분명히 나름대로의 정책에 있어서 긍정적인 시너지효과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사업의 운영에 대한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학부모회참여지원 사업이라고 하면 학부모회 학교참여시범학교운영이라든지 교과부 위촉 학부모모니터단운영이라든지 학부모지원센터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원에 들어가는 돈이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추가보충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변동섭입니다. 이 예산이 특교금이 6억 1200만 원이고 우리 자체예산이 3700여만 원 이렇게 합쳐서 거의 6억 5000만 원 됩니다. 이 예산도 역시 앞서 한번 말씀이 있었던 이번에 문제가 된 학교폭력과 관련해서 그런 학교폭력을 줄이자는 그런 의미에서 학부모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또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학부모연수를 하는데 쓰이는 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지금 이것 편성되는 과정에서 특교로 내려오는 사업이다 보니까 아직 설명이 잘 안 되고 있는데…….

그런 목적 하에 편성이…….

운영에 대해서 내용에 대해서는 설명이 안 되고 있죠.

예.

이러한 것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교사와 학교와 학생, 학부모 이러한 것에 있어서 학부모교육이 정말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사업내용이 잘 진척이 되도록 당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철저히 감독하고 지도하게끔 하겠습니다.

강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찬모입니다. 미래인재교육과 해당이 되겠습니다. 259쪽 마이스터고 육성 기반조성 기금이 지금 울산에너지고등학교에 울산시에서 비법정전입금으로 3억 원, 그다음 마이스터고의 2개교에 특교금으로 6억 원이 지원이 되었는데 이 전체로 보면 15억 원인데 돈을 보면 굉장히 큰 금액입니다. 용도는 어떤 용도에 이 자금이 쓰입니까?

마이스터고는 첫째는 교육환경조성 또 기숙사학생복지시설환경조성, 마이스터역량강화프로그램운영, 산학협력우수강사운영 등등 그런 프로그램 등에 쓰입니다.

그러면 학교운영 전반에 어느 곳에 써도 관계없는 그런 성격입니까?

…….

그러면 이 쓰임이 여러 곳인데 이 예산가지고 써서는 안 되는 분야만 이야기 한번 해보십시오. 이 돈 가지고 교사들 출장도 갈 수 있고 연수도 할 수 있습니까?

예, 연수는 할 수 있습니다.

연수는 할 수 있고 출장은?

출장도 이제 현장 간다거나 여비…….

연수를 학교에서 안하고 타지에서 하는 것 같으면 당연히 출장이 따라야 되는데…….

예, 여비됩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인 운영비로 보면 됩니까?

예, 그렇지만 제가 구체적으로 퍼센티지까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산학연계 기반교육과정운영을 주로 하고 있고 또 어떤 시설이나 환경구축에도 아주 큰돈이 들어가고 교직원역량강화 여기에도 많이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학교에서도 이 돈의 용도에 맞게 쓰이고 타 용도에는 이 돈이 유용되지 않도록 분명히 학교가 인지할 수 있도록 해 드려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266쪽입니다. 266쪽에 학교홈페이지 추가도입인데 문수초등학교는 분교에서 본교가 되었으니까 홈페이지가 지금까지 없었으니까 구축을 해야 되는 게 맞는데 현대청운고는 지금까지 홈페이지가 없지는 않았을 건데 왜 필요합니까?

현대청운고는 당초에 통합운영을 원치 않고 별도로 자기들이 운영하겠다 했다가 이번에 다시 통합운영에 해달라고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별도로 운영할 때는 별도로 운영할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2010년도에 우리 학교홈페이지를 전부 통합해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그 당시에 현대청운고는 ‘우리가 여러 가지 정보를 우리만 하겠다’, ‘우리 별도의 홈페이지를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현재 1년 반 2년 가까이 사용하다보니까 우리와 떨어져서 안 되겠다 ‘우리도 통합 홈페이지에 넣어주십시오’ 이래서 마지막으로 편입시켜준 내용입니다.

그다음 275쪽입니다. 275쪽에 스마트교육선도학교방문을 잡아놓았는데 10명이 2일 동안 2회 가는데 지금 선도학교 혹시 정해졌습니까?

우리 교육청에는 아직까지 선도학교는 안정해지고요. 이번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면 선도학급 2학급을 운영해볼 계획입니다.

아니, 여기에 방문은…….

방문은 전국에 많이 있습니다. 선도학교 정해진 학교는…….

지금 현재 대충 어느 학교를 갈 예정이라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지난번에는 세종시를 다녀 왔었고요. 이번에는 연구 발표하는 학교를 보낼 생각입니다.

세종시 가보니까 어떻든가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이야기가 길어질 것 같고 세종시에 가보니까 혹시 문제점 같은 것 접수가 안 되던가요, 스마트교육의 문제점?

기기는 계속 발전을 하기 때문에 좀 더 예의주시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나 교수방법이나 이런 모든 부분들은 우리도 얼른 연수나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디다. 굉장히 앞으로의 교수학습방법에 도움이 되고…….

지금 스마트교육의 개요를 이야기하면 지금 스마트교육이 주 핵심이 뭡니까?

스마트교육은 교과서부터 디지털교과서가 되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스마트교육환경이 구축되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교수학습방법에 있어서는 언제 어디서나 자기주도적으로 공부할 수 있고 또 많은 정보를 학생과 선생님이 양방향 수업이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입니다.

지금 이제 디지털교과서는 개발을 하고 있고 그다음 인프라구축이라는 것은 기기도입 아니겠습니까?

예.

도입이고, 학습방법에서 과거 우리 학습방법 중에 여러 가지 있는 것 중에서 개별학습을 강화하고 프로그램학습을 하기가 좋은 방법 중의 하나다 말이죠. 그런데 지금 문제점이 뭐냐 하면 만약에 우리가 스마트교육을 하게 되면 스마트교육을 위한 서버가 또 필요하죠?

예.

기존 우리 서버가지고 안 되죠? 별도의 서버가 있어야 되죠?

예, 클라우드서버.

서버가 있어야 되고 또 이 서버를 운영하고 관리하는 인원이 있어야 된다 말이죠. 적어도 5, 6명이나 정도 있어야 될 거예요. 초창기에는 서버를 만든 회사가 와서 해줄 것이고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 교육청 인원이 해야 될 거다 말이죠. 그렇게 해야 되면 여기에 상당한 인건비도 들어가고 또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이 장비들은 부팅하는데 시간이 한 20분 걸린다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것 확인하고 왔죠?

예.

20분이면 수업시간 50분 중에 부팅하는데 20분 걸리면 수업하기 전에 가서 선생님 부팅해놓고 있어야 되요. 이런 문제가 있고 또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기기는 스마트폰 정도 되는 그런 기기입니까?

지금 선도학급을 말씀드린다면 스마트폰보다는 성능이 더 좋은 스마트패드.

스마트패드가 교사 앞에 있는 기기보다는 사양이 떨어진다 말이죠. 교사가 학생들에게 정보를 보낼 때는 가는데 학생이 교사에게 보내는 것은 여기 와서 깨지는 경우가 있어요. 깨지는 경우, 그것 확인했습니까?

세종시에서는 그 말씀까지는 안 하고요. 일단 앞으로 수업에는 굉장히 좋다 그러나 기기는 아직 계속 발전을 할 것이기 때문에 좀 기다려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또 세종시에는 학교를 개교하기 전에 담당선생님들을 연수시켰어요. 연수를 시켜서 연수는 첫째는 기기를 보급하는 회사가 선생님들 대상으로 시켰죠. 시켜서 이 선생님들이 개교하고 나면 담당학교 선생님들한테 전달연수를 해야 되는데 이 선생님들도 자신도 없고 기기도 안 되고 골치 아플 것 같으니까 어떤 선생님은 휴직 내버리고 어떤 선생님은 해외 이민 가버리고 어떤 선생님은 병가 내버리고 많지는 않지만 이런 학교도 있어요.

예.

그래서 지금 스마트교육이 당장 실시하기에는 기기에도 상당한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 스마트교육은 쉬어가면서 가야 됩니다. 쉬어가면서 문제점을 충분히 파악하고 거기에 대한 보완이 완전히 나왔을 때 실행해야 되지 교과부에서 주도하는 국책사업이라고 해서 부정적인 문제점은 이야기하지 않고 무조건 좋은 점만 이야기해서 ‘예’ ‘예’ 해가지고 일선학교에 실행해 놓으면 엄청난 혼란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담당 과에서는 선도학교를 방문할 때 겉으로 그 사람들이 하고자 하는 좋은 이야기만 보고 올 것이 아니고 문제점 반드시 보고 이게 쉽게 보완이 될 수 있는 거고 또 시정이 될 수 있는 것인지 확인해 봐야 됩니다.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도 하반기에는 선도학교에 우리도 방문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마트 교육이 그렇게 다급한 것 아니거든요. 디지털교과서 그렇게 다급한 것 아닙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선진국에도 IT 쪽은 우리보다 앞서간 나라 없습니다. 진짜 우리 교육은 스마트교육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세계적인 유례가 없는 학교폭력 그다음 인성교육 여기에 더 집중해야 되고 더 시급하거든요. 그래서 담당 과에서는 정확한 의견을 교과부에 조금 밉상이 되더라도 용기를 가지고 제안을 하십시오.

말씀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다음 평체과인데 월평중 배구부에 개인옷장 10개를 구입하는데 하나에 12만 7000원짜리 10개 같으면 1200만 원 같으면 하나에 127만 원입니까? 단가가 뭐 이렇게 비싼, 혼수마련 합니까? 옷장을 그렇게 비싸게 삽니까?

1개 46만 5000원.

단가에는 10개에 1276만 2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그것은 기본이고요. 그 외에…….

그러면 그 내역을 있다가 나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400쪽 흡연예방및 금연선도학교운영에 여기 보면 중학교는 또 들어있는 건 이해가 가는데 초등학교가 있다 말이죠. 초등학교에도 흡연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게 교과부의 기본방침으로 밑에 학생들 저학년들을 우선 좀 해야 되겠다는 그런 뜻에 맞추어서 저학년들 홍보를 많이 함으로 인해서 이게 홍보가치가 있다 그렇게 보고…….

중학교, 고등학교 되어서 담배를 피우니까 초등학교부터 금연교육을 하자 이겁니까?

예, 어떤 예방차원이라고 그럴까 사전교육이라 그럴까 그런 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효과를 보려면 유치원부터 하는 게 더 안 낫겠습니까?

아무래도 인지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그 부분은 교과부에서 지침을 내릴 때…….

교과부에서 이런 것을 깊이 좀 생각해봐야 되거든요. 과연 이게 필요합니까?

저희들도 방향을 중․고등학교 쪽으로 많이 하는 게 안 좋겠나, 근본취지가 그런 쪽이라고 해서 놔뒀습니다.

특교금이지만 이것은 좀 깎아버려야 되지 오히려 담배피우라고 하는 것 아닌가 싶은 이런 생각도 든다 말이죠. 그다음 407쪽부터 보니까 급식기구교체가 많이 있던데 거기 배관교체에 대해서 산출근거나 또는 견적서 받은 게 있으면 좀 제출해 주십시오. 왜 그러냐 하니까 학교마다 배관의 길이도 다 다를 듯한데 전부다 2500만 원 균일하게 다 올라와 있거든요. 예산을 학교에서도 이렇게 무성의하게 내면 안 되거든요. 길이를 재서 단가가 m당 얼마 같으면 거기 계산해서 내야 되지 전부다 2500만 원, 짧은 데도 2500만 원, 긴 데도 2500만 원 이것은 아니다 말이죠. 그래서 견적서 받은 것이나 산출근거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환기시설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환기시설에 관한 것도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닥터를 교체하겠다고 했는데 닥터는 재질이 스테인리스로 한 것 아닙니까? 스테인리스 같으면 닥터 자체를 바꿀 필요는 없다 말이죠. 환기팬하고 모터만 바꾸면 되지 닥터까지도 바꿀 이유가 뭐 있느냐는 거죠.

그런 부분은 지원청에서 지금 조사를 해서 올라온 것들인데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평체과에 달려 있는데 지역청에 물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나중에 지원청을 모시고 견적서하고 산출근거하고 제시하십시오. 제시 안 하면 우리 이것 안 바꿔도 되는 걸로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보니까 튀김솥하고 국솥을 노후급식기구교체에 7건이나 올라와 있더라고요. 7건 올라와 있는데, 다른 급식기구는 오래 되면 교체를 해야 되지만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솥은 깨져서 물이 새거나 구멍이 뚫려서 물이 새는 경우가 아니면 거의 교체 안 해도 된다 말이죠. 솥을 왜 교체를 해야 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지역청에서 조사내용을 올렸기 때문에 한번 정리해서 같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그러면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솥은 평체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아주 간단합니다. 재질이 주물로 되어 있든가 그렇지 않으면 스테인리스로 되어 있는 두 종류거든요. 그리고 위에 뚜껑도 반원으로 되어서 접어서 열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하고 그냥 원으로 열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하고 밑에 스탠드가 있어서 이걸 360°로 돌려서 청소하고 국 퍼낼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밑에 가스버너가 있다 말이죠. 그런 것 같으면 고장이 나는 부분은 가스버너 부분하고 돌리는 부분 이쪽에 고장 나면 이것만 교체하면 되지 솥 전체를 교체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 7군데나 교체하겠다고 올라와있다 말이죠. 그래서 급식기구 교체할 때 하는 김에 급식실 안에 다 드러내버리고 새로 전부다 넣자 이런 생각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든다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재활용하고 절약을 해야 안 되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나중에 솥 처분할 때는 보니까 시골이라서 고물장사도 안 오고 해서 그냥 줬다 하고 이런 이야기를 하고 하더라고요. 그것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찬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선철 위원입니다. 세목에 관한 부분은 차치하고 교육과정운영과에 341쪽에서 342쪽에 나와 있는 것 가지고 이것도 약간의 권고를 하려고 하니까 좀 겸연쩍긴 한데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성신고, 현대청운고, 울산외고, 울산과학고는 이미 따로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여기 지금 문제는 이겁니다.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는데 돈을 지나치게 많이 들인다. 실제로는 역량 있는 학생을 받아서 기간 동안 교육을 시켜서 우수한 학생을 만들어내는 쪽에 사업의 방향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방점을 거기에 두고 있는데 몇 차례 이야기를 했는데도 계속해서 이렇게 오는 겁니다. 성립전예산에서 이것도 다소 국가가 지금 잘 못한다 이런 지적이 여러 차례 있었다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앞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지금 심지어 고등학교평준화를 말살하는 정책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지점이 있다는 것까지는 인정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교육청도 지금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그 학교에만 입학담당관들을 다 줍니다. 여기에 주는데 5000만 원씩 막 주고 있어요. 엄청납니다. 이 부분을 지금 두 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교육과정운영과에서 고민해야 할 지점이 우리 교육감도 다시 또 생각을 해봐야 할 것이 학생선택을 보장해주는 일이 실제로 교육력 제고에 도움이 되느냐는 거예요. 토론이 있었습니다. 토론회에 본 위원도 참석해서 이야기를 제시했습니다. ‘그 근거를 정확하게 내놔라’ 그랬더니 ‘이것 지금 발표만 했지 더 근거를 모으겠습니다.’ 그렇게 했다 말씀입니다. 그런데 학교배정을 지금 자율로 하니까 쏠림현상을 막지 않으면 아까 이야기했던 것 또 마찬가지입니다. 몇 몇 학교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일반계고등학교가 교육과정이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까 완전 구축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일반계고등학교 교장을 만나서 이야기를 몇 차례 했습니다. ‘협의회를 만들어서 교육감하고 의논하라’ 당신이 그 학교 마르고 닳도록 있을 것도 아니고 혹시 나는 과학고등학교나 외국어고등학교 교장이 되면 그것도 기가 안 살겠습니까? 왜? 딱 그 정책에 맞으니까, 이 부분과 함께 해서 전임입학담당관이나 전형방법에 관한 부분만 돈을 이렇게 많이 투자하면 당연히 좋은 학생을 선발하는 건 돈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방점이 찍혀야 될 것은 아까와 마찬가지로 ‘역량 있는 학생을 받아서 교육시켜서 나중에 우수한 학생을 역량이 있는 학생으로 만들어내는 일에 방점을 찍으십시오.’ 하니까 이 돈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내년에는 이 사업 지금 몇 차례 이야기를 했는데 계속 사업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하든 이 사업은 다른 방식으로 가야 되겠다. 그런데 선발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또 이야기할까봐 그래서 그러는 겁니다. 여기는 특수한 학생들이니까 좀 더 특수한 방식으로 하는 건 좋습니다. 특수한 방식이 꼭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할 일이냐는 거예요. 그 학교가 갖고 있는 교사의 역량만으로도 가능한 부분들이 그러면 객관성의 문제가 나오는데 객관성의 문제는 훨씬 더 그 안에서 나중에 추첨으로, 그 안에 들어오면 다시 추첨으로 연구하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지점에 대해서 교육과정운영과에 한번 크게 고민해 보시고 학생선발의 문제와 지금 수월성교육을 교육과정으로 갖고 있는 학교들만 좀 이해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창의인성교육과입니다. 세목은 안 보겠습니다. 사립유치원을 운영비와 지금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전에 보셨지 않습니까? 양 교육지원청에 마찬가지입니다. 그랬는데 우리가 단설유치원을 하나씩 만드는데 엄청 저항을 받았습니다. 본 위원은 사실은 인격적인 모독까지도 받았습니다. 원칙은 여기에, 그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지급을 하나도 안 된다.’ 그것도 또 사립유치원 교사의 밤에 본 위원이 했습니다. 교육감이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도 한 번도, 아니 참모들이 뭐하고 있는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충분히 지원은 안 되더라도, 하나도 안 주고 간섭만 자꾸 한다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학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원도 하나도 안 주는 건 아닙니다. 연합회 운영비 안 줍니까? 다른데 아니고 교육국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사립유치원 지급에 관한 것은 사립유치원에 다 알리십시오. 정확하게 알리십시오. 양 교육지원청에 마찬가지, 창의인성교육과에서 해야 할 일들이니까 운영비와 인건비를 이렇게 지급하고 나니까 그래서 그 준 것 만큼에 관한 부분은 지도력이 발휘되어야 되는 거예요. 억지를 쓰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라는 겁니다. 그리고 5세에서 3세 누리과정 이것 지금 동료위원이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는데 이게 지금 창의인성과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것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217쪽에 보면 나중에 교육박람회 나와 있는데 여기 학교에서 대단히 줄만한 일인데 이렇게 돈을 많이 가져가서 박람회에 제출하는 학교가 있는가 하면 없어도 박람회에 갈만한 정도가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하느냐 학교회계전출금을 자기 학교에서 잘 안다는 겁니다. 그거야말로 더 많이 줘야, 다 끝나고 난 뒤에 정말 인센티브를 강하게 줘야 됩니다.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375쪽에 이것은 보면서 하겠습니다. 375쪽에 다문화예비학교 있죠? 동료위원이 함께 논의한 것으로 압니다. 거기에 1개교에 여기는 다문화예비학교는 어쩝니까? 다문화코디네이터가 정책을 마련해서 다문화학교에다가 ‘이것 적용하시오’해서 내려 보내면 거기서 적용된 걸로 옵니까? 이건 우선 학교는 어느 학교입니까?

지금 현재 다문화예비학교는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번 추경이 지나고 나면 예비학교를 지정할 예정입니다. 이 부분은 아까와 같이 다문화코디네이터와 같은 그와 같이 지금 운영이 되어 나가는 부분인데 입국자가 우리 국내학교에 입교할 때까지의 단계 이전의 예비학교입니다.

사업의 목적은 알았습니다. 이것을 학교를 지정하는데 학교가 지정되어서 그것을 맡아낼 수 있느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업의 꼭지를 물어봤는데 사업은 진행하는 방식은 맞습니다. 그러나 이곳에 5000만 원이나 가까이 가면 짐작 컨데 이런 것 같습니다. 실을 구축하고 그 실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갖다 붙이고 인력이 투입되어서 필요로 한 학생, 수요자들이 와있으면 그 수요자들을 교육과정과 만들어낸다 이런 과정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상상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단위학교에 맡길 일이 아니고 창의인성교육과에서 새로운 또는 다른 어떤 한 지점을 만들어서 하는 게 훨씬 더, 돈 5000만 원 정도 같으면 가능하지 않겠느냐 많은 학생이 아니기 때문에, 아니면 혹시 위탁도 한번 생각해보실 필요가 있다는 뜻이 되거든요. 위탁은 어떠냐 하면 예를 들면 울산에 이런 걸 맡을만한 분이 많이 있다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울산교육연구소 교육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에다 갖다 맡겨도 사람을 구성하고 이 일을 진행할 수 있을 정도가 있습니다. 역량들이 구축도 되어 있거든요. 이런 걸 생각해야 되지. 한 학교면 학교만 힘들고 실제로 이 프로그램이 제대로 운영되겠느냐는 뜻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이 학교를 아직 지정을 안 하셨으니까 예산이 필요로 하다 생각이 듭니다. 예비학교가 필요로 하다는데 수요를 예측하시고 그 학생들의 혹시 모니터링 가능하면 어떠한 역량을 가졌고 그 학생들의 욕구와 욕망들이 무엇 무엇인가 축출이 되면 그런 것을 받아서 위탁할 수 있는 곳이 다른 곳으로 넣는 것이 훨씬 더, 이건 민간이전으로 가는 것이 훨씬 더 괜찮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현재 교과부에서 보는 입장은 각 시․도별로 다문화학생이 많은 시․도는 학교형태로 가고 우리 울산은 지금 현재 다문화학생이 179명입니다. 현재, 그 학생에 대해서 학교를 운영하기에는 미비해서 현재 다문화학급 형태로 준비한 것이 5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시설구축비가 2000만 원, 거기에 이중 언어 사용할 수 있는 강사 인건비가 2000여만 원 해서 큰 예산은 아닌데 현재 우리 울산으로 봐서는 예비학급형태로 가는데 그걸 학교에 두느냐 지원센터에 둘 것이냐 지금 현재 고민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선철 위원님 질의에 조금 보충을 드리겠습니다. 시청에 보면 작년에 글로벌지원센터라는 걸 만들어서 이런 걸 지원하는데 우리 교육청도 한발 늦었지만 아까 말한 대로 출입국에서 처음 오는 이런 사람들을 안내하는 것입니다. 어느 학교를 지정하는 건 아니고 돈을 투자해서 우리 지원센터처럼 앞으로 이렇게 운영해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교육행정협의회와 결합하여, 예, 맞습니다. 그리고 과가 하나 있으니까 거기에는 우리가 그런 공간도 가져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면 거기에는 가면 지금 전 다문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와서 늘 상담하고 하는 것이 공간이 이미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기초자치단체도 많이 갖고 있거든요. 울주군에는 기초자치단체에서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연계를 해 주십사하는 부탁까지 함께 드리겠습니다.

관련해서 우리대로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교원인사과입니다. 우선 아까 이것도 약간 언급이 됐습니다. 명예퇴직교사가 이번에 초등이 새로 신청해서 이렇게 와 있는데 어쨌든 명예퇴직에 관한 부분이 이건 진짜 연구용역으로 줘서 교원들이 왜 이렇게 시도 때도 없이 마음의 결정도 하기 전에 어느 날 불쑥 ‘나 명예퇴직’ 이런 것 가서는 교육력이 전혀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과 혼자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이 왔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건 본질적으로 다시 고민을 해야 할 때입니다. 교사들의 명예퇴직이 적어도 예측되고 준비되고 나가는, 그러니까 명예퇴직 하는 교사의 삶에도 도움이 되고 우리 교육력 제고에도 될 수 있도록까지 어떻게 용역을 주든지 다시 생각할 때입니다. 그게 아까 그러면 교육의 본질로 다시 돌아오는 거거든요. 하시더라도 명예퇴직하고 싶은 선생님들 속이 이렇게 끓고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진짜 있을 수 없는 얘기인데 현실이 그런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회는 교사에게 책임이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전적으로 다 믿을 이유가 없습니다. 가정은 손을 다 놓고 부모도 손을 다 놓은 그런 부분에 관한 부분을 사회가 책임지고 국가가 책임져야 할 일들을 학교에 나중에 가면 한 담임교사에게까지 간다 말입니다. 그래서 그걸 하십시오 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141쪽에 교원노사에 관한 문제입니다. 지금 운영분담금 어느 기관에 줍니까?

그것은 목적에 있는 바와 같이 노사관계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한국교육개발원에 교원노사관계지원센터를 여기에서 자문, 상담 지원하는 그런…….

좋습니다. 실제로 지금 교원의 교사노사관계를 하면서 울산의 경우만 그렇습니다. 지금도, 아니 아무 것도 안 하고 있으면서 이 분담금을 뭐 하러 주는 거예요? 지금도 교사들이 교실에 가야 할 교사들이 아침부터 거리에 나와 있다는 것은 창피스러운 일입니다. 교육감이 직접 나서서 커피라도 들고 가서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가 부르짖어야 할 일들을 당신들이 해 주니까’ 그리고 교육감실에 들어와서 대화나누고 할 수 있는 일은 가벼운 일은 가볍게 해결하고 이래야 할 일을 여기다 분담금이나 줘놓고 뭐하는 거예요, 지금? 산출근거는 있습니까? 여기에 운영분담금이 프로그램 만들어 줍니까?

여기에 가있는 것은 상담과 자원과 지원을 하는, 즉 노사갈등 노와 사의 어떤 지원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그래 지원 뭐 하느냐는 거예요? 우리 울산교육청이 뭐하고 있습니까 라는 얘기입니다.

여러 가지 교원 갈등을 해소하는 매뉴얼 작성이라든지…….

아니, 다른 사정이 있겠지만 원칙적으로 갈등을 해소하는 일을 앞장서거나 적어도 갈등을 해소하는 일에 한 발이라도 들여놔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갈등을 해소하자고 이야기만 하자고 해도 안 하지 않습니까 라는 거예요.

이선철 위원님, 지금 극한 대립되어 있는 것 같지만 사실 내부는 그렇지 않고 앞으로 추가시켜 나가겠습니다.

어쨌든 사업에 관한 이야기들 많이 있지만 이렇게만 말하면 그 사업이 다음에는 진행 안 될 건데 사업의 목적에 부합되지 않거나 또는 방법에 대한 새로운 생각들이 가미됐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사업이 이것 안 했으면 좋겠다면 위원끼리 의논을 해서 삭감하는 것, 계속 삭감에 관한 부분 때문에 말씀드리지 말고 그냥 쉽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중에 우리 취업센터 있죠? 취업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울산이 특수한 상황입니다.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이 졸업을 하고 난 뒤에 취업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하지 않는 이유는 대기업에서 학자금을 다 대주기 때문에 말로 하면 ‘나 능력도 없는데 무조건 도금, 이미테이션을 위해서 간다.’ 이렇게까지도 다 알고 있는데 알고 있습니다. 지금 장학사가 안 계시는데, 그래서 그것보다 더 큰 문제는 지금 취업 많이 했다고 마이스터고등학교 가서 취업했는데 취업 잘 모니터링 하셔야 됩니다. 취업하고 6개월 이내에 거의 다 돌아옵니다. 그게 지금 하나도 안 맞습니다. 그 통계를 다시 잡으셔야 되고 거기 지금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울산의 인력수급은 인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미스매치에 의해서 미스매치 잘 아실 거예요. 미스매치 여기에 용어 두 가지 나와 있습니다. 하나는 마찰적 미스매치 때문에 하나는 구조적 미스매치 때문에 저도 용어만 두 가지 말하겠습니다. 이 부분 이것을 연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보고서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안 하고 그냥 가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앞에도 그랬습니다. 신문에도 이미 나와 있지만 아니, 중소기업한테서 장학금 받아서 나중에 취업은 중소기업 거기는 하나도 안 가고 전부다 대기업에 취업하는 이런 학교가 거짓말을 시키는 교육이 어디 있습니까? 사회를 우롱하는 것 아닙니까? 이건 학생 하나만 의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또 특성화고등학교의 학생들의 역량도 잘 비교해야 되는데 학생들 역량이 뻔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렇다면 울산에 특성화고등학교 거의 없어야 됩니다. 훨씬 더 학교를 누질러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기에는 전체의 삶의 모습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다르게 살아갈 수 있는 방식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을 고민하셔야 되지 이렇게 뭐 많이 만든다고 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위에 많이 있습니다. 미래인재교육에 앞에는 정보와 기술, 특성화교육 그것만 하다가 지금 사이버교육, 영재교육 많이 나와 있습니다. 많이 나와 있는데 특히 특성화고등학교에는 아이와 아이의 면대면 교육이 아니고 만약 사이버로 가게 되면 이건 거의 안 될 것이라는 판단이 많이 들거든요. 아까 아르바이트생 여기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것도 지금 사이버로 그냥 나와 있는데 사이버로 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아이들이? 가서 실제로 취업계약서 쓰는 것 하나라도 실제로 익혀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삶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살아가야 할 일이에요. 뭐 아이스크림 주면서 그것 정원한다고 하나 쓰는 것 뒤의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지적했습니다. 그중에 취업지원관들에게 인건비를 줘서 전문성을 가지는 사람이 와 있습니다. 여기 또 기업체에서 와 있는 그 사람들이 와 있다 하더라도 이 사람들 실질적으로 선언적 의미와 그냥 말하는데 마이스터 2개의 고등학교쯤 안 되겠습니까? 그러나 거기도 또 떨어진, 맨 처음은 내가 생각했던 방향으로 갔더니 교육과정에 안 맞다 이래가지고 갈 가능성이 많이 있다 말입니다. 그 학생들까지를 포함하여 취업지원관과 취업센터가 제 역할을 좀 하도록 과가 견인해 내십시오 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 중에 특히 이런 것들은 아주 눈여겨 볼만한 것들입니다. 뒤에 밖에 다 나와 있습니다. 여기 뭐 네트워크 여러 차례 했습니다. 본 위원도 모 고등학교 있을 때 ‘이것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다. 네트워크 만들어야 된다’ 여러 차례 말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취업하고 난 뒤에 하나 들고 가가지고 사장한테 인사하고 아이들 가가지고 머리 쓰다듬고 그것 갖고 안 돌아오느냐 하면 다 돌아옵니다. 30명, 40명 취업했다고 신문에 이렇게 놔놓고 학교 앞에 이렇게 갖다 붙이는데 6개월 뒤에 다 돌아오면 어떻게 하느냐는 겁니다. 그것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평생교육체육과에도 모델학교 나와 있는데 어쨌든 평생교육체육과에도 지금보다는 사업의 형식에만, 크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목표와 지향점은 맞으나 방법에 관한 부분은 좀 더 섬세해져야 되겠다는 거예요. 특히 모델학교 같은 건 아니, 체육 이것 모델학교 갈 일이 아니에요. 실제로 시간과 공간을 확보하고 실효성 있게 프로그램을 갖다 붙이는 일이 훨씬 더 많아야 되는데 답변을 이렇게 했을 것도 같거든요. ‘이제 모델학교 해가지고 거기서 나온 것 같고 그렇게 해보려고요.’ 이것은 아니라는 건 벌써부터 지적이 됐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시간이 없어서 학생생활교육과에 마찬가지입니다. 195쪽에 학교문화, 언어문화, 선도학교가 나와 있는데 정말 새로 과가 생기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는 그냥 사회가 비판하는 그 부분을 좀 더 섬세화 하는 일이 먼저여야 되고요. 그것이 아까 전체의 교육과 마찬가지인데 그중의 하나는 학교문화나 언어문화는 정말 괜찮은 것이긴 한데 이건 선도학교로 가는 것이 이 돈을 가지고 전 학교에 다 풀어서 그 시간을 마련하는, 욕하는 아이를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한 시간이라도 그것으로 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명상 이것은 이미 다 했던 것은 아니고 우리 학교의 인터넷에 홈페이지에 어떤 글이 올라오는가 그것 하나만 해도 하는데 만약에 본 위원이 투박하게 제안하면 이런 겁니다. 1일 교감․교장담임제입니다. 아마 교장․교감 들으면 펄쩍 안 뛰겠습니까? 1주일에 한 번 쯤은 교감이 한 학급을 담임을 하는 거예요. 아침부터 끝까지, 그 학급은 아주 좋을 거예요. 왜? 나 이것 1주일만 견디고 나면 다음에 ‘너거 학급 괜찮던데?’ 이렇게 말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담임이 그다음에 죽을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교장․교감이 교실을 가장 잘 아는 것, 그중의 하나가 학교문화와 언어문화를 선도해낼 수 있는 사람이 학교경영자인 듯도 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투박하게 제안하면 그렇습니다. 1일교장제 이건 꼭 한번 해봐야, 교장이 학급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데 그것 아침에 실제로 교장이 다른 것 아무 것도 하지 말고 교육만 할 게 뭐 있습니까? 학교 뱅글뱅글 돌지 말고 그것도 돌지 말고 아침부터 내가 ‘오늘은 2학년 1반 담임이야’ 되는 것 같으면 아침부터 딱 들어가서 내가 오늘 그것 얼마든지 합리화시킬 수 안 있겠습니까? ‘담임이 이렇게 이렇게 해서 오늘 학교에 선생님들이 일도 많고 내가 오늘 너거하고 하루 종일 지내는 것’ 아침부터 와서 자율학습감독까지 좍 한번 가 보십시오. 이렇게 확 띄면 어떻게 되느냐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것, 학생생활과가 있지만 그 과가 지금 폭력에 이르는 그 과정은 다 생략하고 폭력의 결과 그래서 이제 그것을 하는 것이 대증요법이라 그러죠. ‘생긴 그것만 막잖아 자꾸만?’이지 않습니까? 여러 차례 지적을 한 겁니다. 그러니 그중에 지금 얼핏 이걸 한참 보면서 생각했던 게 마찬가지입니다. CCTV 새로 막 고치자 하는데 CCTV 해서 뭐 했습니까? 전부다 사후입니다. 뒤에 308쪽에 솔리언 이런 것 나와 있습디다. 지원단 만들고 포럼도 만들고 한 종교기관에다 종교 다른 기관에다가 1000만 원씩 주고 이런데 아니, 이것 뭐하는 일이에요? 이것 없어서 못한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에서 제외되는 아이를 같이 고민하는 울타리를 만들어야 되니까 그것은 누가 하느냐 담임이, 아까 담임이 교장선생님한테 ‘이 아이 제가 지도하기가 힘드니까 교장선생님 상담 좀 해 주시겠습니까?’하면 ‘아 나 오늘 출장간다’ 그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까지 이것은 건의만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면 시간이 많이 돼서 하겠으니까 교장․교감 1일담임제를 아침부터 끝까지 한번 하는 것을 권장하는 것으로 하고 제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육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를 유념하셨다가 시정 또는 반영하여 질 높은 교육행정으로 발전하기를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내일은 10시30분부터 학교시설단,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