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준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시정업무에 바쁘신 중에도 2011회계연도 결산 및 2012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참석해 주신 이정호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2011회계연도 자치행정국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제2항 2012년도 자치행정국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1. 2011회계연도 자치행정국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자치행정국장 이정호입니다. 연일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정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홍성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저를 비롯한 저희 국 직원은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과 소통 행정을 실현할 수 있도록 행정지원에 최선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1회계연도 자치행정국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는 특별한 변동사항이 없으므로 시간관계상 생략하겠습니다. 이어서 배부해드린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쪽 세입총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목표액인 예산현액은 총 2조 4,558억 8,048만 8,000원으로써 징수결정액을 2조 4,348억 6,134만 7,721원을 부과하고 징수부과 후에 실제 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92.6％에 해당하는 2조 2,553억 3,825만 6,098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은 1,795억 2,309만 1,623원으로써 이중에서 450억 7,770만 9,793원은 결손처분하고 1,344억 4,538만 1,830원은 체납액으로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이어서 세부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지방세 수입에서 취득세는 상반기 논현지구, 청라지구 등 공동주택 준공ㆍ입주에 힘입어 전년 대비 22.4%, 1,694억원 증가하였으며 이는 세율인하에 따른 감소분 1,447억을 감안할 경우 전체적으로 3,141억원이 증가한 효과가 있습니다. 기타 7쪽부터 8쪽까지에서 자동차세, 레저세, 지방소비세, 공동시설세, 지방소득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등이 전년에 비해 약간 증가한 반면 기타 세목은 감소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9쪽에서 13쪽까지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468억 9,372만 9,196원을 징수 결정하여 이중에서 455억 5,901만 1,021원을 수납하고 13억 3,471만 9,175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경상적세외수입은 공유재산 임대료 및 각종 사용료, 증지수입, 기타수수료, 시청 주차장 운영 수입, 은행 예금이자 등으로써 96억 3,627만 647원을 수납하고 7,231만 4,905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10쪽 하단의 임시적세외수입은 국유지, 시유지 재산매각 대금과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기타회계전입금, 시도비 반환금, 기타잡수입, 지난년도 수입 등으로 359억 2,273만 9,374원을 수납하고 12억 6,240만 4,270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13쪽에서 14쪽까지 지방교부세 및 국고보조금은 국가에서 국가사업 추진을 위해서 교부한 교부세 및 보조금으로 전액 집행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결산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세출결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7쪽입니다. 예산현액은 총 1,274억 9,437만 7,000원으로 그중 93.6%인 1,193억 4,836만 8,333원을 집행하고 81억 4,600만 8,667원을 불용하였으나 이는 대부분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세항별 집행사항 및 불용액 발생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5쪽 총무과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632억 9,633만원으로 이중에서 631억원을 지출하고 1억 8,912만 1,61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공무원 후생복지 증진사업에 8,486만원 정도가 불용이 되었는데 이는 26쪽 기관운영업무추진비의 절감을 통하여 5,369만원이 불용되었으며 기타 연금지급금 등에서 집행잔액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시책추진 지원 및 협조체계 확립에 있어서 1,526만원 정도가 불용이 되었습니다만 이는 행사 개최 후의 집행잔액과 또한 기간제근로자 보수, 공익요원에 대한 인건비, 청원경찰, 무기계약직 포상금 지급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33쪽의 인사관리 운영 및 단체지원에 대해서 510만원 정도를 불용했고 이는 수용비 지출과 인사위원회 출석 및 심의수당 지급 후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34쪽 하단 공무원 선발 및 육성에서 2,864만원 정도가 불용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공무원들에 대한 조직문화개선 워크숍과 국내ㆍ외 교육훈련비가 되겠는데 여기에서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37쪽의 행정운영경비에서 5,500만원 정도가 불용이 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하단에 보시면 인건비에서 약 3,749만원 정도가 불용이 되었는데 이는 기타직보수 및 무기계약근로자보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39쪽에서 40쪽의 불용액들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45쪽 자치행정과 세출결산입니다. 83억 864만원 예산 중에서 80억 7,249만원 정도를 지출하고 2억 3,614만원 정도가 불용이 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2.84%가 불용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선거관리에서는 10.26 재보궐 선거 사무처리 후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42쪽 시민여론 수렴 관리에서 330만이 불용했습니다. 이것은 자치행정모니터 운영 등 사무관리비, 주민등록 업무라든가 인감업무에 대한 수용비 집행 후 불용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44쪽의 행정자치실현에서 1,402만원 정도를 불용했습니다. 시책추진 물품구입 및 자료 제작, 시민과의 한마음 대화 등 지출 후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49쪽의 사회단체 및 비영리 민간단체 활동지원에서 7,349만원 정도가 불용이 되었는데 이것은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 민간경상보조 후 집행잔액으로 많은 금액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4쪽의 6.25 전쟁 납북피해진상규명에서 442만원 정도가 불용되었습니다. 이는 일제강점하에 강제동원된 사람들에 대한 피해조사한 사업으로써 전액 국비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5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서비스에서 1,665만원 정도가 불용이 되었습니다만 하단의 생활공감정책 주부모니터단 교육운영, 보상금 지급 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57쪽의 시민봉사과 내용입니다. 전체 7억 7,967만원 예산 중에서 1.8%인 1,400만원 정도가 불용이 되었습니다. 불용액을 보면 상단, 시민편의 대민행정 서비스제공, 사무관리비,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집행잔액 280만원, 58쪽 최적의 여권발급시스템 운영 잔액 50만원, 59쪽의 기록물관리운영 활성화 사업 중 610만원 정도가 불용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3쪽 세정과입니다. 전체 494억 9,275만원 예산 중에서 15.2%인 75억 3,410만원 정도가 불용이 되었는데 불용액 중 2011년 자금부족으로 시세징수교부금 군ㆍ구에 지급을 못해서 75억 2,093만원이 불용이 되었습니다. 그 외 세정과의 업무는 주로 사무관리비, 여비, 행사 및 납세, 홍보, 우수 군ㆍ구 상사업비, 인건비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2쪽 회계계약심사과입니다. 전체 1억 6,233만원 예산 중 3%인 498만원 정도가 불용이 되었는데 사무관리비, 여비, 포상금 등에 대해서 집행 후 조금씩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75쪽의 재산관리과입니다. 전체 52억 4,970만원 예산 중 3%인 1억 6,083만원 정도가 불용이 되었습니다. 청사환경조성에서 1,679만원 정도 불용됐고 이것은 사무관리비, 사무환경개선, 시설장비유지비로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7쪽의 국ㆍ공유재산관리에서 3,732만원 정도가 불용이 됐고 이는 시유지 매각 등 관련수수료, 재해복구 공제회비 등 집행 후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7쪽의 청사관리에서 1억 263만원 정도 불용됐습니다. 이것은 공공요금이라든가 각종 제세, 청사 관련된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청사노후시설 정비 후 미집행으로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1쪽 특별사법경찰과입니다. 전체 불용액이 679만원 정도가 불용이 됐습니다. 이상으로 각 과에 대한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예산전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4쪽이 되겠습니다. 총무과에서 1,100만원을 전용해서 사용했습니다만 이것은 하반기 출산대체인력 활용 증가에 따른 인건비 부족으로 부득이 하게 예산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 85쪽 예산이체가 되겠습니다. 2011년 상반기 조직개편에 따라 각 과에 있던 관련업무를 해당과로 일원화하기 위해서 예산을 이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0쪽 예비비 지출입니다. 2011년 10월 26일 동시지방선거 실시에 따른 관련 경비를 사용하기 위해 예비비를 지출했습니다. 세정과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재원 마련을 위한 일시 차입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이자상환 보전 비용과 소송비용 부담에 대한 반환금 이자분을 지출을 예비비에서 지출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산관리과에서 외부임차청사에 대한 임차료 5개월 부족분을 예비비에서 지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자치행정국에 대한 2011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호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정관희입니다. 2011회계연도 자치행정국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 결산안 규모에서 세입ㆍ세출 그 다음 2페이지 예산 성립 후의 증감 내용에 예산전용과 이체사항 그 다음에 유인물 6페이지 상단의 예비비 지출사항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세입결산 총괄현황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현액은 2조 4,558억 8,048만 8,518원으로 징수 결정액은 2조 4,348억 6,134만 7,721원이며 실제수납액은 2조 2,553억 3,825만 6,098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1%입니다. 미수납액은 1,795억 2,309만 1,623원으로 450억 7,770만 9,793원을 결손처분하였으며 1,344억 4,538만 1,83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세입결산과 관련하여 전년도 대비 세목별 현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전년도에 비해 예산현액은 662억 500만원이 증가되었고 2011년도 징수결정액은 예산현액 대비 210억 1,900만원이 감소한 바 전년도 대비 예산현액이 증가한 사유와 예산현액 대비 징수 결정액이 감소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으며 미수납액이 1,795억 2,300만원이 발생하였는 바 세목별 미수납 사유와 징수 대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2011년도 결손처분액이 450억 7,770만원으로 결손처분에 앞서 징수방안을 강구하여 세입 확보에 노력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고질적 상습 고액 체납자에 대한 특단의 징수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세출결산 규모를 보고드리면 세출예산현액은 1,274억 9,437만 7,000원이며 지출액은 1,193억 4,836만 8,333원이고 불용액은 81억 4,600만 8,667원 예산현액 대비 6%로 불용액의 대부분은 자금부족으로 인하여 기초자치단체 징수교부금을 교부하지 못해 발생된 불용액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세입대 세출예산을 명확하게 운용함으로써 불용률을 최소화하는 건전재정 예산운영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9페이지 세출예산과 관련해서 불용액 과다발생 사업은 시민과 한마음대화, 고객감동 행정서비스 구현, 징수교부금 등 3건으로 사항별설명서 41쪽 10월 26일 재보궐 선거관련 선관위 기탁금을 3억 4,682만 6,270원을 지출하고 잔액이 1억 425만 6,730원이 발생하였는데 집행잔액이 과다하다고 사료되어 설명이 필요하며 사항별설명서 50쪽 사회단체 보조금 3,525만 1,144원, 민간경상보조금 3,672만 9,520원 발생한 데 대해서 정리추경에 삭감하지 않은 이유의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기타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과 관련해서 배부해 드린 지난 5월 9일부터 6월 7일까지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제출된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1회계연도 자치행정국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정관희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에 앞서서 본 심사 건과 관련해서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 위원님.

전원기 위원입니다. 결손처분액이 450억 정도 되는데 물론 정당한 사유가 있기 때문에 결손처리를 하겠지만 누가 보더라도 좀 과대한 양이 아닌가 싶은데 전체 뽑을 수는 없을 것 같고 세목별로 고액 예를 들면 1,000만원 이상 결손처분한 리스트하고 그 다음에 왜 결손처분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물론 재산이 없다라든지 행방불명 이렇게 얘기되겠지만 구체적으로 사유를 명기해 주시고요. 특히 취득세를 결손처분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좀 구체적으로 해 주세요. 취득세라하면 어떤 부동산을 취득하면 재산이 있다고 보는데 왜 지방세를 받지 못하고 결손처분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인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취득세는 구체적으로 해 주시고 나머지는 세목별로 한 1,000만원 이상 결손처분한 내역을 사유와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최용덕 위원님.

미수납액에 관한 현황표를 우리가 알아보기 쉽게 일목요연하게 뽑아서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요구하실 자료 없으시죠? 전원기 위원님과 최용덕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모든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심사 건과 관련해서 질의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죄송합니다. 자료요구할 때 못 해서 자료요구 추가로 해도 되겠습니까?

네.

지방세심사위원회라고 그러나요? 세정과장님!

네.

1월달에 심사를 했었고 4월달에 심사가 있었는데요. 참석한 위원님들 리스트를 전체 위원님 리스트, 1월달 회의할 때 참석한 위원님들 리스트와 4월달에 참석한 위원님들 리스트를 정리해서 모든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병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질의 계속하시죠. 전원기 위원님.

자료가 오면 질의하려고 했는데 일단 2011년도 결산 승인의 건에 관련돼서 이미 지출은 했고 그렇지만 이 결산 승인을 하는 의미는 과거를 보고 이런 잘못이 있으면 차년도에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자는 큰 의미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세정과에서 열심히 한 것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선 순자산으로 표시된 결손이 무려 450억 정도 된다는 얘기는 쉽게 말씀드리면 450억은 포기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 세금에 대해서. 물론 사유야 있을 겁니다. 법적으로 시효가 지났다든지 이런 게 있을 건데 우선 제가 직접적으로 묻겠습니다. 취득세가 결손액이 얼마죠? 8억 정도 된 것 같은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취득세는 언제 고지가 되죠? 어떤 부동산이나 이런 것을 취득했을 때 발생하는 세금이죠?

취득세는 자진신고니까 그것은 수시로 자기가 아파트를 구입해서 입주할 때 돈을 내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고지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신고하는 것으로 봐야 됩니다. 내가 취득을 얼마를 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등기이전을 한 후에 자진납부기간 신고하면 어느 정도 감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뭐 1개월 이내에 하면요. 그 이후에는 정상납부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진신고를 하지 않으면 우리 시에서는 그냥 놔두나요?

그렇지만 지금 저희가, 그것은 구체적으로 우리 실무자들이 진행하고 있는 것인데…….

세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박명성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전원기 위원님께서 취득세는 통상 저희가 유형별로 아파트 단지가 입주되고 그러면 객관적 자료가 나오기 때문에 금세 검색이 가능하고요. 일반 상가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등기가 이루어지고 자진신고가 안 됐을 경우에 등기 이루어진 내용을 갖고 저희가 자료 통보를 받아서 부과를 하게 되고요.

등기이전을 하면 자료가 우리 시로 넘어오나요? 몇월며칠부로 소유권이 누구로부터 누구로 바뀌었다. A로부터 B로 바뀌었다 이렇게 어느 정도 일정에 받나요?

네, 그렇게 하는 것으로요. 그렇게 해서 건축물대장이라든가…….

건축물 관리대장이 등재로 하고 할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취득세라면 부동산을 취득했는데 그 취득세를 받지 못하고 8억 3,000 정도 이렇게 결손처분하는 내용이 뭐예요?

위원님께서 당연히 지적하실 수 있는 사항인데 1년에 한 1조원이 넘다 보니까 8억원 정도는 0.08% 정도 비율이 될 텐데 그것이 복잡하죠. 건물을 짓다가 중도에 부도나 가지고 인수받아서 하고 또 되넘긴다든가 그런 과정이 그때 그때 같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취득세는 최종적으로 건설업자하고 어떻게 했든 간에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잖아요? 법적으로 등기를.

맞습니다.

그러면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부동산을 취득했는데 그 취득세를 못 받는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그게 추가적으로 등기이전이 일어났을 경우에 원 취득자한테서 받기가 어려운 상황이 발생됩니다. 아주 극히 적은 경우이기는 하지만 그런 경우에 저희가 채권확보가 안 돼 가지고 징수를 못 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아주 특수한 경우입니다. 금액 비중이나 이런 것을 보더라도 8억원이면 큰 금액이죠. 그러나 실제로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경우는 아주 극히 미미한 경우에 그런 경우가 나타난다는 거죠.

물론 한편으로 이해는 갑니다. 예를 들어서 등기이전해서 취득세 내기 전에 중간에 다시 또 전매를 하고 매도한 후에 취득세를 내지 않는다 이런 게 있는 것 같지만 이것은 우리 시 집행부가 관심 있게 한다면 바로 예를 들어서 납기 내에 취득세를 내지 않으면 가압류한다라든지 어떤 채권확보를 했었으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하여튼 평소에 저희들이 주력하고 있습니다. 가끔 놓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죠.

그리고 과장님 나오신 김에 지금 우리 인천시 재정이 어려워서 2010년도보다는 2011년도에 정말 세정과 직원들이 밤늦게까지 자동차 번호판 영치까지 하면서 고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보면 아무리 노력했다 하더라도 결손처분액은 전년도 대비 약 120억 정도 늘어나고 고액 체납자 숫자는 늘어나고 이렇게 하면 우리 세정과 직원들이 실무현장에서 열심히 한 게 아무 소용이 없는 결과표로 나타나지 않잖아요. 그것에 대해서는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이런 부분도 매번 저희들이 지적을 당하고 하는 부분이기는 한데 결손처분을 한다고 하더라도 연 2회씩 재산조회를 해 가지고 다시 저희들이 부과시켜서 받는 금액이 꽤 됩니다.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저희가 체납액이 많이 있을 경우에 지방교부세라든가 이런 데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는다는 거죠. 역 인센티브를 받기 때문에 저희들은 객관적으로 징수가 어렵고 뭐 부도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가능하면 또 징수방법이 없을 경우에는 결손처분에 주력하고 제가 와서 그 부분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런데 과장님은 열심히 했는데 숫자상으로 2010년도보다 2011년도 결손을…….

결손을 많이 했습니다. 100억원 이상 했습니다.

늘어난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늘어나면 안 되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도 한 1,500억 과년도 체납액을 갖고 있죠. 받지도 못하면서 어떤 조치를 안 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방교부세라든가 이런 데 역 인센티브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정리하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연 2회씩 재산조회를 해 가지고 다시 나타날 경우에 저희가 징수하는 게 작년에 한 2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제도적으로 보완해 나가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지금보다도 더 징수가 안 되는 부분은 결손을 하자라고 팀장이나 직원들한테 독려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세정과에서 열심히 한다고 저도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는 않겠지만 저는 실제 현장에서 우리 시민 사회 속에서 보면 세금을 도피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재산을 부인이나 아니면 자식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뭐라고 그러죠. 도피라고 하나요. 이런 경우를 우리 시 세정과에서는 법적으로 보면 그게 맞을 수 있을 수도 있지만 그것은 정말 비양심적인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전담할 수 있는 팀 구성할 생각은 없나요?

현재 저희가 고액 체납자 전담을 지역별로 또 3,000만원 이상 고액 체납만 전담해 가지고 또 작년에도 서울까지 올라가서 저희가 실제로 거주형태를 확인해 보니까 공부상에서 별거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실제 같이 동거하는 경우를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체동산 압류까지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계속 상시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는 38기동대팀 이렇게 하잖아요?

네, 있습니다.

우리 인천시도 아마 세정과 직원들이 꽤 많은 것 같은데 그중에서 전담, 불량하다고 할까요? 그러신 분들. 예를 들어서 재산은 다 부인이나 자식 앞으로 돌려놓고 외제 승용차에 골프 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주위에 있습니다. 그런 것을 어떻게 세수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나 계획은 없나요?

지금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상시적으로 그런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현재 1개조 3명이 해 가지고 고액자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계속 재산 추적하고 동태 첩보라든가 이런 부분을 모든 채널을 활용해 가지고 그런 게 만약에 기미가 있다라면 한 건도 놓치지 않고 하겠다는 그 각오로 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마지막 당부의 말을 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정과에서는 정말 중요한 업무를 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우리 자치행정국에서 매년 세입추계를 정말 양심에 가책이 없게끔 추계를 잡아달라는 겁니다. 이것을 정치적으로, 우리 담당자 입장에서 도저히 걷힐 수 있는 세입을 추계를 세워서 정말 우리 인천시 재정이 이 모양 이 꼴이 된 이유가 우리 세정과 과장님, 국장님 책임도 일조를 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조직사회이기 때문에 과장님이 동의하지 않아도 그렇게밖에 세입추계를 할 수밖에 없는 그 마음을 제가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그 실수가 일파만파로 퍼지고 우리 인천시 재정을 지금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 놓은 장본인들입니다. 다시 한번 자신과의 다짐을 하면서 우리 시민들이 이렇게 고통에 빠지지 않도록 세정과에서는 정확한 세입추계를 해 주시고 그것을 고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부 억울한 측면은 있습니다만 하여튼 유념해서…….

물론 과장님 억울한 것은 과장님이 그렇게 하자고는 안 했겠죠. 그렇지만 과장님은 아니라고 하지만 위에 고위공직자들께서 지시야 했겠죠. 제가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마지막까지 과장님이나 우리 세정과 직원들이 고생하면서 이게 잘못되면 세정과에서 다 잘못한 것이 돼요. 그래서 끝까지 그것을 고수해서 다음연도에는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용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천광역시가 빚이 많다고 하는데 저는 터널을 한 70%쯤 가서 이제 빛을 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내용 중에 33쪽 한 번만 봐 주실까요. 여기에 보면 취미동호회 지원금이라고 그래 가지고 2,888만원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예산현액 2,888만원 중에 불용액이 조금 남았네요, 21만원. 그렇죠?

네.

취미동호회 지원금은 뭔가요? 구체적으로.

저희가 동호회가 지금 23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문학동호회부터 스포츠동호회까지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생적인 모임에 저희가 약간의 활동비를 지원하는데 사실 크게 저희가 만족스럽게 지원은 못 하고 있고 또 타시ㆍ도에 비해서도 좀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게 각 자생단체나 기타 공공단체들한테 지원하는 금액이 상당히 많잖아요?

네.

그것 말고도 따로 또 시에서 지원하는 금액이네. 이게 관례적으로.

지금 저희가 사회단체보조금 외에 국가에서 지원하도록 하는 자생단체들이 있거든요. 그것은 법으로 예를 들어서 체육회니 아니면 새마을 이런 데는 법적으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 외에는 나머지 또 사회단체들이 많은데 저희가 통상 한 150개에서 180개 이 정도 지원요청이 들어오는데 그런 것들은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해줄 수가 없으니까 풀적 성격, 그러니까 사회단체보조금 해 가지고 전체 금년 같은 경우 한 15억, 16억 이 범위 내에서 심사를 해 가지고 거기에 맞게 많게는 500만원, 1,000만원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해서 시정의 효과를 대신 그 단체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단체들의 성격은 과거에 보면 정치적으로 이용하거나 하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단체들이 많죠.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제 이런 단체를 하나로 통합시키는 단체를 만들어야 돼요. 이게 그때 시대상황에 어떤 사람들이 어떤 필요에 의해서 만들었다 하더라도 지금은 시대상황으로 볼 때 다 정리를 해야 되는데 정리하는 위원회를 하나 만들 생각은 없으신가요?

그 부분은 저희 지방에서, 물론 이것이 중앙조직이 있고 지방조직이 있거든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법에 의해서 이것이 조직이 되고 운영이 되다 보니까 저희 지방 자체적으로 이것을 해체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난 12월에 감사 때 보니까 여간 많지 않아요. 많은데 거기에서 활동 안 하는 곳이나 하다가 중단된 곳들을 보니까 지급됐던 금액을 회수하고 하는 그런 내용도 제가 봤는데 인천광역시에서 간부회의 때라도 이것 한번 의회에서 조례로 만들거나 하지 않더라도 반 정도로 금액을 줄이거나 단체를 줄이거나 해서 이런 기회에 아주 혁신적인 행정을 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을 모색해 볼 생각은 없으신가요?

저희가 지금 여러 가지 재정위기에서 그런 어떤 구조조정 비슷한 그런 상황인데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법에 의해서 보조를 해 주어야 되는 단체에 대해서는 필수경비는 지원을 하되 다만 일부 임시적사업 내지는 단연도사업 이런 것들을 가급적 억제를 해서 최소한의 어떤 예산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기타 나머지 자생단체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크게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없으니까 그것을 이렇다 저렇다 할 수는 없고 다만 아까처럼 풀적 성격으로 해서 사업비를 심사해 가지고 주는 그런 케이스의 경우에 좀 과감하게 불필요한 사업을 줄임으로써 전체적인 예산을 절감하고 또 구조조정을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시민들은 비상이 걸려 있는데 시청의 고위 간부들은 비상이 안 걸려 있는 것 같아요. 안일한 듯한, 내가 이런 얘기를 해서 직원들 간에 욕먹고 타부서 간에 욕먹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좀 몸사리자 이런 색깔들이 짙은 것 같아요. 이것 하나만 여쭤봐야 되겠는데 인천시에서 지금 현재 미징수 금액, 세금 미수납액이 어느 신문에는 뭐 얼마 정도 될 것이다. 뭐 6,000억, 7,000억도 될 것이다. 엊그제는 뭐 5,000억이다. 그런데 1,795억 2,300만원이 상반기에 미수납된 것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연말까지 가서 계산을 해 본다면 이것보다 더 나올 수도 있는 것 아닌가.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혹시 그럴 의지들은 없으십니까? 간부 공무원 회의할 때 보니까 꼭 어느 부서라고 제가 이름을 대기는 곤란하지만 그렇게까지 인원이 그 안에 있어야 될까 하는 이런 부서들이 있어요. 그럼 그 안에서 좀 더 확실하게 일을 잘 볼 수 있는 분들을 거기에서 다시 한번 선별해서, 욕먹을 소리 같은데. 그래 가지고 보니까 세금이 안 걷히면 돌아다니면 TV 같은 데에 보면 그런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공무원하고 사회단체 어디에서 지원하는 사람하고 다니면서, 정말 진정으로 아까 존경하는 전원기 위원님 말씀대로 골프 치러 다니고 고급 승용차 가지고 다니고 기타 이런저런 일을 다 해 가면서 세금을 안 내고 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인천광역시에서도 그런 식으로 해서 세금을 안 내고 이리저리 피하는 사람들을 잡아서 세금을 더 걷어들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할 의사는 없으신가요?

지금 우리 시의 우선순위가 뭐냐 하면 세수확충 그쪽에 상당히 중요한 말씀인데 그것과 관련해서 또 일정부서는 또 인력이 좀 과다하다 그런 것을 구조조정을 통해서 인력을 다이어트 해 가지고 그런 어떤 징수활동에 지원을 하면 어떻겠느냐는 위원님 말씀인데 그 부분은 저희가 매년 1년에 두 번씩 조직진단을 합니다. 해서 인력에 대한 구조조정을 하고 있고 또 최근 들어서는 총액인건비에 입각해서 인력을 늘리고 줄이고 할 수 있는데 저희가 이미 풀로 돼서 신규인력을 더 추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늘 행안부에서도 100% 우리가 인력충원을 했기 때문에 증원을 안 해 주고 있어요. 벌써 한 1년 정도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신규수요가 발생되면 내부에서 자꾸 잘라다가 신규수요를 맞추고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재정이 원활하게 돌아갈 때라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같이 어려운 상황에서 저희가 인력에 대한 새로운 수요는 계속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잘라서 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나중에 기획관리실하실 때 그때 조직부서에서 그런 인원을 대체 정리한 게 있을 겁니다. 그 자료를 한번 보시면 나름대로 내부에서는 상당히 인력조정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세입확충 부분에서도 저희가 인력이 더 필요하다면 조직관리부서하고 협의해서 좀 더 인력을 보충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 자치행정국장님이라도 간부회의를 할 때 이렇게이렇게 해서 효율을 높기 위해서 이렇게 합시다 하고 제안할 그런 생각은 없으신가요?

그러니까 구조조정에 대한 문제는 계속 해 왔는데 특히 또 세수확충을 위한 그런 노력으로 저희가 인력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느 부서라고 얘기하면 상당히 치명적일 것 같아서 안 하는데 제가 볼 때에는 구조조정 1순위가 있고 2순위가 있어요. 의지도 없고 앞으로 시민들은 빚더미에 올라앉아서 비상이 걸려서 인천이 중앙정부로부터 곧 위탁관리라도 들어갈 것 같은 이런 노심초사 속에 있는데 구조조정 1순위, 2순위 얘기 한 번 나오지도 않고 거기에서 정말 행여 자리나 잃을까 연연한다면 인천시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저는 현명하신 고위 공직자들끼리 앉으셔서 그 인원을 뭐 잘라서 감원하고 감축하라는 게 아니고 그 인원들은 효율적으로 써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저는 간부회의를 하실 때라도 이렇게이렇게 합시다. 나는 눈치 안 보고 정말 시민을 위해서 봉사한다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시고 또 머지않아서 내년 예산반영을 하고 또 잘 썼는지 잘못됐는지 감사도 하고 할 텐데 이것 보니까 이 안에 정말, 자치행정국만 그렇다는 게 아니고 불요불급한 것들 그런데 예산이 또 세워 가지고 그대로 가면 또 3기 때, 4기 때, 5기 때와 똑같이 흘러가야 되고 그러다 보면 타성에 젖에 가지고 그것이 잘 됐는지 잘못됐는지 개선해야 될지 이것 얘기할 사람 없으니까 또 이렇게 흘러가고요. 저는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시냇물이 흘러서 강물이 되고 그 노래가 있듯이 이런 데 저런 데서 잘못 쓰여지는 돈들이 결국 인천 시민들이 염려하는 빚으로 늘어났고 물론 이 부분이 다라는 것은 아닌데 지금 이 상황에서 정신부터 가다듬어가지고 줄일 것은 줄이고 꼭 필요한 것은 다시 쓰더라도 이런 기회에 한번 위기대처 능력을 발휘해 주셨으면 하는 이 위기를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이런 절호의 찬스를 잘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다. 누구부터 자치행정국장님부터 솔선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행정이 되었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용덕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재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병 위원입니다. 개인적으로는 기획행정위에서 마지막 자치행정국장님하고 질의하는 시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자치행정국장님에 세 분, 황의식 국장님, 방종설 국장님, 지금 현 국장님 세 분과 일을 하고 했었는데 자치행정국이 굉장히 중요한 국이고 근간과 골간을 형성하는 국이라는 것을 항상 느끼고 있습니다. 그동안 같이 질의를 주고받고 자료 협조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통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몇 가지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검사보고서, 의견서 다 검토하셨나요?

네.

그러만 속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결산검사위원님들이 열심히 땀 흘리시면서 하신 것이기 때문에 한번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세입금 다음연도 이월액 축소에 대해서 문제점과 검사의견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과가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세정과가 지적받고 있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책자를 자료 못 받으셨어요? 결산검사, 집행부가 공식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서를 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처리결과라든지 40페이지. 다 읽어드려야 되나.

그래서 검사의견을 냈는데 그것에 대한 답변을 저희가 별도로 안 했습니다.

하게 돼 있죠?

네.

그것을 제가 기다리지 않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상임위에서 결산검사위원회의 검토결과를 존중하는 모습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결산이 생각 외로 존중을 받지 못하고 있다. 결산이 예산만큼은 아니지만 굉장히 중요한 행정절차고 과정인데 그냥 대충해도 넘어가고 이의제기가 많이 안 돼서 그 부분에 대한 제 나름대로 의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옆에 있는 항공 및 취득세 과세관련 정책과제 검토가 있습니다. 이것 내용을 보니까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도 내용파악이 안 되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지난번에도 감면조례할 때…….

줄였죠. 50%에서 40%로 줄였죠?

네.

50%에서 40%로 줄였죠?

그건 아니고요.

그것은 일반토지 취득세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봤습니다. 그럼 항공기 관련된 것 질의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과세전환 시 감면세율 50%에서 30%로 단기적 적용 검토하는 검사의견이 나왔어요. 항공사들과의 긴밀한 관계라든지 협조관계도 필요하지만 너무 많은 감면세율이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일선 회계종사자들의 얘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답변하실 수 있으세요?

네, 항공기 이 부분은 지난번에는 우리가 공항공사에 대해서 감면율을, 거기는 지금 당기순이익이 많이 나니까 감면율을 좀 줄여주자 그래서 먼저 번에 줄였잖아요. 그런데 항공기 부분은 물론 일반회사지만 국내항공의 어떤 활성화를 위해서 또 대외경쟁력을 위해서 여러 가지 유류값도 많이 오르고 그러다 보니까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비과세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도 법에…….

애환이 있죠. 이분들한테 인천시가 야박하게 하면 다른 제주도로 가거나 등등 다른 데다가 할 수도 있는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물론 기본적으로는 특례제한법에 나와 있어서 따르는 것이고 저희 지방에서는 권한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거의 특례제한법에 따라야 되는데 이 부분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ㆍ도별로 서로 취득세 하려고 경쟁도 있고 그런 측면에서 이 부분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제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요. 우리 상임위에서 짚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한 것이니까 이 부분 또 결산검사위원회에서도 의견이 나왔으니까 업무과제를 설정해서 의회하고의 긴밀한 상의와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4페이지의 공유재산임대료 및 사용료 징수 철저 전원기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이유와 그런 게 있겠지만 공유재산임대료에서 11억을 못 받았단 말이죠?

네.

문제점과 대책은 무엇입니까?

이게 세외수입부분인데 사실 그동안 제가 와서 보니까 세외수입에 대한 징수부서가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체납된 게 3,500억 정도 되는데 군ㆍ구가 한 2,500억, 시가 한 1,000억 정도 이렇게 분포가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군ㆍ구, 시 따질 것 없이 모든 관련된 부서들에 대해서 왜 체납이 발생되는가에 대한 전면 실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약 3주 전에 행정부시장을 주관으로 해서 대책반을 구성해서 세외수입에 대한 어떤 세입부분 그 다음에 징수부분 이것을 강화해야 되겠다. 그래서 월 내지는 2개월에 한 번씩 징수대책, 징수상황 보고 체계를 갖췄습니다. 그래서 사실 올해가 세외수입에 대한 전면적인 인식을 여기도 돈이 될 수 있고 또 못 거둔 부분도 많다는 것을 재인식하는 그런 계기가 돼서 사실 시동을 열심히 걸고 있습니다.

가시적인 성과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위원장님 아까 자료요구를 못 했는데요. 지방세와 취득세에 대해서 감면을 특별하게 해 주고 있는 그 현황 리스트를 많이 하면 수고스러우시니까 최근 2년치를 해 주시면 고맙겠어요. 인천시의 어느 기관에서 세액 감면을 많이 해 주고 있는지 총괄적으로 보면 좋겠습니다.

자료를 드리고요. 이 부분도 저희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어떻게 하면 감면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 그 다음에 감면을 해 줬는데 감면용도대로 건물이나 이런 것을 운영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추적조사를 해서 제대로 감면목적대로 안 한 데를 예를 들어 이것은 A라는 용도로 써야 되는데 B라는 용도로 쓰고 있다면 그냥 감면을 다시 회수해서 한 20억 정도를 징수했는데 하여튼 저희가 다루고 있는 모든 부분에 대해서 전면 재검토를 해서 기존에 있던 자료들을 다 현지 확인하고 해서…….

누가 나가서 확인해요? 특사경이 나가서 하나요?

아닙니다. 우리 세무직원들이 다 나가고 있습니다.

세정과 직원들이 나가서 하세요?

네.

만만치 않은 업무시겠네요.

그래서 저희가 최근에 각 팀별로 진짜 마른수건도 짤 수 있는 노력을 강구하라고 해서 제가 보고받은 게 있어요. 그 자료를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저희 세정과에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세 쪽으로도 토지가 아직 준공이 안 됐다 준공이 돼야 취득세가 나오고 뭐가 나오는데 그러면 그 원인이 뭐냐 그럼 예를 들어서 구청 어느 부서에서 무슨 환경 뭐가 안 맞아서 못 했다 그럼 그런 요인들을 빨리빨리 제거해서 빨리 그것을 완공시켜서 취득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이런 다양하게 징수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그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가 궁금해 하고 지방세, 취득세 감면리스트와 그동안 추적조사해서 한 성과물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획행정위를 계속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줄기차게 얘기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공공시설 개방 건에 대해서 재정도 어렵고 또 문화복지, 체육시설이 인천시에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공공시설을 괜히 문 닫아놓고 그러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과감하게 시민들한테 개방을 하고 그래서 인천시와 시의회도 개방을 하고 있으며 몇 개 시설도 개방을 하게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어떻게 기관마다 조례를 만들어서 개방을 강제로 하게 하느냐 전임 자치행정국장님 계실 때 그러니까 개방 가능한 자료를 제가 많이 다방면으로 광범위하게 요구를 했으며 거기에 대해서 개방 가능한 시설에 대해서는 개방조치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더 추가로 요구한 것은 인터넷으로 예약시스템을 만들어라 우리 콘도나 어디 가면 검색해서 미리 납부하고 클릭해서 콘도 같은 것 예약할 수 있잖아요. 그런 시스템을 적용해서 인터넷예약시스템을 만들라는 것입니다. 인천시 같은 경우에는 여기 테니스장도 있고 대회의장도 있고 시청 로비를 용도에 따라서 클릭을 해서 시민들이 일정 사용료라든지 행정절차를 밟으면 예약을 해서 사용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 진행되고 있나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강조하신 공공시설 개방에 대해서는 개방폭이 넓어야 되는데 사실 일부 대회의실이라든가 또는 운동장 이런 부분만 개방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인터넷으로 접수는 지금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하는 것은 시청본관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시설 중에서 시민들이 오고가는 것에 대해서 부담을 느껴서 그런 마인드가 있고 그 마인드에 첫 번째 문제가 있으며 가보면 그 시설들 문 잠가놓고 있어요. 그리고 쓰자고 하면 왜 그러냐고 그러고 어디서 왔냐고 그러고 막 위아래 훑어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시설 중에서 개방할 수 있는 시설이 많고 또 일부는…….

국장님 제가 다 검토해 봤습니다. 보고 받으세요. 저 이재병 위원한테 제출한 자료를 한번 받아보시기 바라고요. 제가 다 검토해 봤으니까, 개방할만한 곳은 대충 검토가 되었으니 이제 그것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직접 와서 문서로 적성하고 그럴 필요가 없는 시대잖아요. 인터넷으로 하면 되잖아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에 각종 민간인들이 들어가서 심사하는 심사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심사위원회를 몇 군데 해 봤는데 또 시의원 본연의 입장에서 보면 어떤 민감한 문제라든지 이익을 다투는 문제가 있을 때 가장 민감하고 애매한 문제가 세속적인 말로 각개격파라고 그러죠. 개별로 와서 사정을 얘기하고 협조를 구하는 각개격파라든지 각계로비라는 게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어렵고 또 내치기도 어려우면서 들어줘야 되는 그런 입장에 시의원들이 많이 놓이게 됩니다. 여기에 각종 민간위원들도 여기에 오셔서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민간위원님들이 민감한 사안을 다룰 때 회의석상에서 얘기하시는 부분의 분위기가 있겠지만 사무실이나 댁으로 돌아가셨을 때 민간으로 접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쩔 수 없잖아요. 공권력이 그것을 막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디 합숙소나 호텔에 가둬놓고 그분들과 같이 기거하지 않는 이상 그 접촉을 막을 수는 없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인원과 자본력이 있는 이익단체들의 접근과 개별로비에 대해서는 상당한 취약부분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구조적으로. 시의원분들도 마찬가지로 그렇고 민간위원분들도 그렇고요. 인정하시죠?

그것은 위원님 개인의 어떤 도덕성에 맡기고 있는 실정이죠.

구조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떤 특정위원회를 지칭하지는 않겠지만 결과가 2, 3개월 차이로 180도 방향으로 바뀌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익단체는 무슨 로비를 했는지 심증은 가지만 물증이 없는 상황 속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느낀 시의원이 자료요구를 했을 때 안 된다 못 된다라고 계속해서 고집하시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공개할 수 있는 범위가 있다 보니까…….

안 되면 이유를 정확히 얘기해 주세요. 무슨 법에 의해서 안 되게 돼 있나요?

물론 법에 의한 것보다는 통상적으로 관례적으로 심사위원들 개인들의 발언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노출되다 보면 향후에 소신 있는 발언을 사실 못 합니다. 일일이 다 얘기한 게 공개되면 그 사람이 원수가 되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가급적 공개가 안 됐으면 하는 것이 그 위원들의 어떤 개인적인…….

실명열람의 어려움을 저도 알고 있어요. 국회비서진 생활을 하면서 보니까 실명열람에 대한 어려움은 개인적인 프라이버시에 대한 문제는 항상 말싸움이 일어나고 부딪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열람을 하라고 저한테 주셨는데 그것도 다 익명으로 처리해서 동그라미로 처리하셨는데, 그것도 동그라미로 처리한 것을 열람만 해라 그리고 금방 가져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시의원 권한침해 아닌가요?

글쎄, 그 부분은…….

실명이 나와 있는 자료를 열람만 하라는 것에 대해서는 논리적인 설명이 가능해요. 그런데 자의적으로 위원들 리스트를 다 익명으로 처리해 놓은 다음에 그것도 열람만 하십시오라고 하는 것은 과도한 처사이고 생각하기 나름이지만 시의원 권한침해인데요.

하여튼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저희가 부족함이 없도록 보좌를 해야 되는데 사실 그런 부분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인적으로 나중에 문제가 돼서 이것이 어떻게 유출이 됐으며 그런 여러 가지가 나오면 문제가 복잡해 질 수 있다 보니까 저희가 다소 좀 더 디테일하게 못 드린 것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하여튼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도 상당히 고민스럽습니다. 위원님을 적극적으로 보좌해야 하는데 어디까지 이것을 노출해야 되느냐 저희도 간부회의하다 보면 노출이 너무 심해서 티타임하면서 사실 얘기를 하는 데도 보면 어떨 땐 시장님도 얘기하지 마세요. 사실 누군가 하나 들으면 그것이 자꾸 퍼지게 되더라고요.

국장님, 알겠고요. 제가 자료요구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자치행정국 내에 있는 각종 위원회에 민간인분들이 들어가서 시의원분들도 들어갈 수 있지만 각종 위원회가 있잖아요. 위원회 리스트를 좀 해 주시고요. 2011년, 2012년 각 위원회출석부를 어떤 위원님이 몇 번 회의에 출석하고 못 하신 출석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익명처리 하면 안 돼요 정당한 자료요구니까.

출석현황은 저희가 자료로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럴 때마다 저도 많은 비애를 느낍니다. 집행부에서는 안 된다 못 된다 안 준다 열람만 해라 그리고 영어로 써져 있는 것 수백 페이지 갖고 온 다음에 5분만 봐라 10분만 봐라 이런 꼼수를 부리는데 이것은 굉장히 위원들의 권한을 침해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법적 위반이라고 얘기하는데 따져보면 법적 위반도 아니야. 거짓말을 하신다고요, 거짓말. 위원들 협박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포지하지 않고 본회의장이나 시장실까지 갈 테니까 그렇게 아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재병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허회숙 위원님, 노현경 위원님이 아까부터 먼저 손 드셨어요. 노현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현경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이재병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위원들이 요구하는 자료는 나중에 문제가 되면 위원이 책임지는 겁니다. 따라서 성실하게 제출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자치행정국 예비비가 2011년에 얼마였습니까?

우리 국 자체적으로는 예비비가 없고요. 전체적인 예비비만 저희가 갖고 있죠.

전체가 얼마죠?

그것은 작년도 예산서를…….

하여튼 나중에 확인되는 대로 알려주시고요.

네.

예비비를 두는 것은 여러 가지, 지금 예산지침에 몇 %를 두게끔 돼 있습니까?

1%를 저희가 두는데 천재지변이나 기타 꼭 써야 될 사항만 쓰고 있는데 통상적으로 제가 경험적으로 봤을 때 예비비 쓰는 용도를 보면 조직개편이 돼서 사무실을 이전해야 된다든가 집기를 새로 사야 된다든가 그 다음에 재판에서 우리 인천시가 패소해서 부담해야 되는 경우.

국장님, 제가 전체 질문하려는 것은 예비비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가 예산을 세워놓고 만약의 경우에 그러니까 불가피한 경우에 써야 되기 때문에 예비비는 두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극히 상식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긴급하게 어떤 재난이 발생했거나 예측 못 했던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서 약 1%의 예비비를 두는 것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오늘 2011년도 자치행정국 결산 상황에서 예비비 지출에 있어서 좀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세부결산서 90쪽에 보면 예비비 지출에서 한 15억 5,000 정도를 지출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중에 공직선거관리 지원하고 배상금, 사무관리비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을 과연 예비비로 지출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좀 구체적으로 여쭤볼게요. 공직선서관리 지원에서 10.26 시의원 재선거 관련돼서인데, 작년에도 추경했죠? 추경에 반영할 수 없었습니까? 이것 예비비에서 꼭 썼어야 됐습니까?

이게 보궐선거다 보니까 그때 상황을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그때 결원돼서 한 시기하고 추경하고 시기가…….

지난해 추경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추경을 몇 월에 했죠?

날짜를 제가…….

그러니까 제 질의는 지금 지출일자를 보면 2011년 11월, 9월 이렇게 쭉 돼 있어요. 그러니까 10.26과 관련된 재선거니까 어떤 선거에 있어서 예측하지 못 했던 거라 이것을 당연히 어떤 예비비로 쓰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은 드는데 추경을 작년에 분명히 두 차례인가 하지 않았나요. 그럼 그런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때 제 기억으로는 결원됐을 때 시점이 계속 재판하고 연결되고 이래서 누구신지 아시잖아요? 결원되면서 언제 그것이 확정될지 모르다 보니까 그 전에 예를 들어서 제가 볼 때는 10월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5월에 결원이 났다 그러면 한 10월쯤에 추경 때 세우면 되는데 거의 그때 재판까지 가고 이러는 바람에 확정시기가 언제가 될지 예측하기 어려운 면이 좀 있었을 겁니다.

또 하나는 2011년 4월 7일 지출한 선거범죄신고 포상금 지급 인천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지원한 내용이 지금 610만원 있습니다. 얼마 안 되는 거지만 이런 것은 충분히 예측 가능한 그런 비용이 아니겠는가 선거가 있고 매년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데 이런 것도 예비비로 지출했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습니까?

작년 연초에 봤을 때는 선거가 없다 이렇게 봤는데 보궐선거도 현재까지는 결원이 없으니까 보궐선거가 없었다 해서 이것이 통계목이 쭉 나오는 것들이, 일련의 선거를 하게 되면 따라야 되는 필수예산들이거든요. 그래서 아닌 말로 선거가 벌어지면 거기에 신고포상금도 자동으로 붙어야 되는데 본예산서나 아니면 그 당시에 그런 부분들이 2011년도는 전혀 선거가 없는 것으로 보고 세워놓지 않았는데 위원님 지적대로 혹시 보궐선거는 언제든지, 1년에 두 번까지잖아요. 그러니까 혹시 해서 이렇게 해서 세워놓을 수는 있는데 어떤 확률을 보기가 어려우니까 이런 부분은 그때 사안이 발생할 때 예비비로 쓰는 다소 공무원 편의주의적인 면도 있고 또 그것 한 건만 달랑 포상금 세우기에 어려운 면도 있고 해서 그래서 여기는 세트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비비의 목적에 대해서 여쭤본 것 아니겠습니까?

네.

재난이라든지 긴박하게 가능한 예측 가능한 것은 저는 예산을 세워야 된다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거기 밑에 보면 지방행정ㆍ재정지원 세정과에서 부당이득금 반환금 보전해서 배상금 소송비용에 대한 부담이 있었는데 이것도 예측가능하지 않았습니까? 소송에서 져서 거기에 대한 부당이득금을 반환한 내용입니까?

네, 저희가 부과한 것에 대해서 저희가 진 거죠. 지니까 다시 거기에다가 원금 플러스 이자까지 쳐서 법원의 판결에 따라서 즉시 내줘야 되거든요.

이것 우리 관련과가 어디입니까?

이것은 법무담당관실 쪽인데 원래 소송은 거기서 하는데…….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은 우리 인천시가 여러 가지 행정소송이라든지 시장님을 상대로 또는 우리 시를 상대로 소송이 많이 들어오면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한 법무비용 그 경우 반환금이 됐든 소송에 대한 어떤 배상금이 됐든 저는 거기에 대한 어떤 매년, 예를 들어서 예측 가능한 플렉서블하게 세워놓을 필요는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충분히 매년 어느 정도 일정부분 소송이 발생하고 거기에 따른 승소 또는 패소에 대한 애버리지가 나온다는 거거든요, 제가 볼 때. 그 부분 예측 못 하셨습니까? 예비비로 해야 되느냐라는 거죠.

이렇게 좀 보시죠. 지금 위원님의 말씀에 따라서 예비비를 원칙대로 FM대로 쓴다고 한다면 백번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희 같이 예산이 부족한 상황에서 지금 본예산에도 예산을 못 세우고 하반기에 또 찔끔찔끔 필수경비들을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런 것을 질 것으로 예상해서 세운다라는 게 재원이 여유가 없다보니까 그런 부분을 미리미리 일정부분은 질수도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해서 세워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원칙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재정위기가 되고 이게 송 시장님이 취임한 이후에 계속해서 반복된 문제라 지금은 사실 그게 통용되는 말이에요. 국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충분히 가능한 얘기이고 지금 세워놨다가 발생 안 하면 다른 데 꼭 필요한 부분에 못 쓰니까 그런 측면이 있기는 한데 좀 궁색한 말씀이시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재산관리과에서는 외부 청사임차료 부족분 5개월 지급 이것은 뭔가요? 이것을 왜 예비비로 지급했죠?

그 부분은 원래 저희가 일부부서가 도화동 인천대학교 자리 행정타운으로 청사를 이전할 계획이었지만 도화지구사업이 여러 가지 난항을 겪고 변경되고 해서 거기로 못 들어가고 임시청사 임대로 5개월치 5월부터 9월달분을 임대료로 긴급 사용하게 됐습니다. 다 예비비로 썼죠. 그래서 계획이 차질이 발생됨으로써 부득이하게 써야 될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게 작년에 보니까 선거 같은 경우야 어쩔 수 없어요. 언제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재판의 결과가 언제 발생할지 모르니까 그렇다고 하지만 예측가능한 것은 특히 지금 마지막에 재산관리과 임차료 부족분 같은 것은 작년에 저희가 4월하고 6월 그렇게 두 차례 추경을 다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추경이라는 게 그런 예측하지 못한 부분을 세우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저는 원칙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조금 이따가 할 게 다 감추경이고 내년에는 더 어려운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지적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할 수 있지만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예측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반영하고 예비비 지출은 정말로 더 시급한 상황을 위해서 세이브 해 놔야 되지 않는가라는 지적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 공무원도 예비비 쓰라고 그러면 솔직히 부담스럽습니다. 나중에 감사 때 항상 1번 타깃인데 그래서 예비비는 진짜 쓰고 싶지 않은 그렇지만 또 여러 가지 재정구조 이런 것으로 갑자기 사안이 발생됐을 때 쓸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에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인데 하여튼 최대한으로 원칙에 입각해서 하도록 또 위원님들의 승인을 받아서 쓰는 정식예산으로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강구하겠습니다.

크게 두 번째입니다. 예산전용과 관련된 질문을 하겠습니다. 84쪽에 보면 총무과에서, 저는 예비비도 그렇지만 예산전용도 항목변경을 가능하면 하지 않는 것이 원칙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까 전체적으로 말씀하셨지만 예산전용을, 예산전용의 배경으로 대체인력 인건비 부족에 대해서 전용하셨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1억 6,800을 하셨는데요. 일반행정의 내용이 공로연수자 포상 또 밑에도 포상 이런 거거든요. 이런 내용을 예산을 전용했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저희가 임신한 공무원들이라든가 갑자기 휴직을 내거나 이렇게 됐을 경우에 사실 원래 학교에서도 임신한 교사들에 대해서 대체교사로 채용을 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요즘은 또 애들 많이 낳기 위한 그런 분위기가 많이 형성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데 임시 이게 미리 몇 명이 올해 출산휴가를 가야 될 것이다라고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국장님, 지금 포상금에서 이렇게 대체인력으로 바꿨다는 뜻입니까? 어떤 의미죠?

그러니까 공로연수 포상할 것을…….

포상금으로 잡혀 있던 것을 대체인력 인건비로 썼다라는 거죠?

네, 그 돈이 3,000만원 있었는데 거기에서 결국은 얼마를 썼냐면 1,100만원을 잘라내서 그것을 대체인력 인건비로 조정했다 그 뜻입니다.

그러면 애초에 예상했던 공로연수자 포상 이런 것에 대해서는…….

그것은 덜 쓰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일반행정에 대한 내용은 같은 부분인데 세부사업과 통계목이 좀 틀리거든요. 그래서 같은 과목 내에서 공로연수자 포상금이 원래 3,000만원이 되어 있었는데 1차적으로 인건비로 800만원을 전용해서 쓰고 다시 또 부족해서 800만원 뺐으니까 2,200만원이 남아 있죠. 거기에서 다시 또 300만원을 빼 써서 최종적으로는 1,100만원이 감액됐다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공로연수자 포상비는 좀 줄고 인건비로 1,100만원이 늘어난 내용이 되겠습니다.

큰 틀에서 보면 수많은 예산항목이 있고 또 최초에 본예산을 반영할 때 미처 생각지 못한 여러 가지 변수가 저는 분명히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산을 할 때 전용이라든지 예비비를 이렇게 쓰는 사례는 가능하면 줄여야, 물론 액수를 보면 큰 틀에서 보면 크지는 않은데 그런 부분은 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질문 드렸습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결산검사의견서에 보면 아까 이재병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공유재산 임대료 및 사용료를 11억을 못 받으셨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도소송을 한다든지 계속해서 안 내고 이렇게 했을 때 특히 교육청 재산도 제가 보니까 관에서 하는 것은 임대료 안 내도 된다 이런 의식이 많이 깔려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하다보면 재산권 부분도 요구하고 심지어는 그냥 안 나가고 버티고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강력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강한 대안을 갖고 움직이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은 공유재산임대료가 과거에 인천대학교 뒤에 아파트 아니면 또 재산에 대해서 판매시설 그런 것에 대해서 못 낸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인데 그분들 입장에서는 뭐 여러 가지 생계곤란자 또는 고령자 이렇게 납부하기가 어려운 그런 사람들의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사실은 그런 것을 강제로라도 하려고 하다 보면 또 사회적인 약자입장에서 언론이나 또 심지어는 위원님들도 자기 지역구에 그런 일이 발생되면 안타까워 가지고 그래서 사실 이게 법대로 집행하는 게 원래 맞는 상황인데 나름대로 속사정을 보면 냉혹하게 하기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알아요. 제가 엊그제 우리 세정과장님도 여기 계시지만 체납차량 현장 나가서 1시간 이상 가서 보고 제가 아, 정말 이렇게 1,400억, 1,700억 이렇게 미징수되고 이런 것이 이런 차량들 다 모여서 이렇게 되는구나 제가 느낀 바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것이 됐든 악의적이고 고의적으로 고액 체납하는 사람들 외에는 또 나름대로 속속들이 들어가 보면 그런 사정없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 인천시가 공기관이 아니고 할 수만 있으면 다 시혜를 베풀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지만 다 인천에서 살고 또 인천 시민으로서의 권리와 의무가 동시에 존재한다고 한다면 저는 뭐 그런 사정 다 봐주면 우리는 어쩌면 더 많은 빚을 져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 측면에서 좀 단호한 입장을 가지실 필요가 있겠다. 이런 게 다 모여서 체불된 세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단호한 입장을 가지시고 또 거기에 대한 적법한 절차대로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조세정의차원에서 저희가 최대한 고질적으로 안 내고 일부러 안 내는 것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적용을 하고 좀 온정주의에 입각한 그런 부분도 너무 봐주다 보면 아까처럼 형평성의 문제도 있고 그래서 하여튼 최대한 이 부분도 객관적 입장에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현경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허회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점심시간도 다 됐는데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까 이재병 위원님이 이번에 결산보고서를 가지고 말씀을 하신 것을 조금 더 국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항공기 취득세가 그러면 금년도 12월말로 감면되는 시한이 끝나는 거죠?

그 부분은 제가…….

세정과장님이 답변하시겠어요?

깊은 내용이라 실무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정과장 박명성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허회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항공기 관련해서는 그렇습니다. 지난 수년 동안 국제경쟁력 강화 이런 명목으로 해 가지고 민항사에서 취득하는 항공사에 대해서 거의 100% 감면이 이루어졌고요, 약간 부과가 있습니다마는. 최근에 KAL 같은 데서 A380기를 도입하는데 한 4,000억이나 간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금년말까지 지방세 감면 특례법에 의해서 전액 감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분석을 해 보니까 대형 항공사 같은 경우에 연간 한 1조원 정도 영업이익이 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행안부에 건의를 했고요. 행안부 담당 국장으로부터, 물론 국토부에서는 감면을 연장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부분을 행안부에서 더 이상 무작정 감면은 안 된다 그래서…….

원래 시한은 2012년 12월말일까지죠?

네, 그래서 금년에 일몰제로 끝나는데 과연 법에서 재연장을 해 줄 것이냐.

그러니까 연장을 해 주지 않도록 행정력을 발휘하시고요.

않는 것으로 제가 건의하고 있고요. 긍정적인 답변을 얻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A380이 2014년까지 10대를 도입하면…….

계획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게 앞으로 800억의 세수가 예상된다. 그렇죠?

다만 우려되는 것은 있습니다. 요즘 리스차량 이런 것처럼 전국 등록 무관, 어디든 등록해도 무관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타시ㆍ도하고 경쟁을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접근하면서…….

그러니까 그것은 20% 세율을 다운, 2%를 더 다운시킨다든지 그런 문제이지…….

그런 게 법상으로 가능합니다. 탄력세율로 해 가지고요.

아무튼 지금 같으면 800억 세수가 확보될 수도 있는 것이니까…….

노력을 하겠습니다.

2014년까지 그것을 최선을 다해서 하셔야 되고 또 하나 아까 그것도 말씀을 한 것인데 공유재산임대료 뭐 도로사용료 그것은 못 받는다 이렇게 딱 결정하기 전에 체납처분을 소홀하게 하지 말고 미리미리 해 가지고 이것은 못 받는다 이렇게 하지 않도록 해 주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결산서를 보면 2011년에 자동차세가 189억이 미납이 돼 가지고 지금 노현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세정과가 두 분씩 세트가 돼 가지고 나가서 애쓰는 것 알고 있습니다. 많은 성과도 내는 것 알고 있는데 너무 그게 과열이 되다 보니까 서민을 협박하고 서민에게 굉장히 심적으로 인천시가 보호하고 삶의 질을 높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어떻게 해서라도 긁어가려고 그러는 사례 그것을 제가 민원을 받아서 세정과 직원 두 분하고 얘기를 하고 나중에 다시 확인을 한 그런 예가 있거든요. 들으신 적 있으십니까?

직접 듣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저희가 매번 자동차번호판 영치 나가기 전에 사전교육을 시키면서 민생에 관련되는 이런 부분들은 신축성을 갖고 집행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세를 안내서 번호판을 영치한다 저 그것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만 하는 것도 아니고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데 제가 민원을 받은 게 뭐냐 하면 작년 6월에 자동차세 16만 9,170원을 안 내고 11월 해서 지금 현재까지 주민세까지 합해 가지고 66만 9,410원을 미납했어요. 그러니까 시 세정과 체납징수팀에서 지방세 납부안내문이라고 해서 5월 31일까지 이것을 내라 이렇게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굉장히 바쁜 속에서 살다보니까 자꾸 잊어버렸는데 아, 5월 31일까지 내야겠구나 해서 66만 9,410원인데 이것을 마련을 하고 있는데 이게 5월 18일날 아파트 압류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 차를 압류하는 것까지는 뭐 그럴 수 있는데 그 서민이 애써 가지고 아파트 한 채 지금 했는데 그 압류통지가 언제 들어왔냐면 5월 21일날 들어왔습니다. 5월 31일까지 돈 내라. 그래서 그것을 준비하고 있는데 5월 21일에 압류통지가 들어왔습니다, 그게 아파트에 대해서. 그러면 세정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자동차세 안 낸 사람에게 이렇게 아파트 압류를 보통 하십니까?

특수한 경우에 하고요. 보통은 당해 차량에 대해서 등록압류를 하는 게 통상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의 경우에는 특수한 경우에 해당합니까?

제가 내용을 파악해 봐야 되겠지만 압류예고하고 독촉장이 나갔습니다마는 그게 납기가 경과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납부는 5월 31일까지 하라고 저희가 독촉장을 보냈지만 그 이전에도 이미 독촉이 된 상황이고 납기가 지난 상황이고…….

그런데 제가 이 민원인에게 다시 그런 얘기를 세정과로부터 들어가지고 그 이전에 이미 5월 31일까지 내라는 것 가기 전에 이것 언제까지 압류한다라는 통보가 갔다고 그러더라 그랬더니 본인이 그것을 받은 적이 없답니다.

그것은 저희도 기록이 남아 있기 때문에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했냐. 서민이 무서워서 그동안에 다른 일 때문에 골치 아프고 그래서 66만원 못 냈는데 압류한다 그러니까 물론 다 냈다는 거죠. 이게 무슨 악질적인 체납자도 아니고 고액체납자도 아니고 그런 서민에게 이렇게 아파트를 압류하나. 이것 괜찮다고 생각하세요? 과장님은.

하여튼 제가 자세한 경위는 파악을 못 해서 확정적으로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세한 경위나마나 자동차를 66만원 안 냈다. 자동차 압류해도 그 값은 나올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아파트를 압류합니까?

위원님, 그 부분은 조금 보충설명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자동차세 때문에 아파트가 압류까지 가능한가 그것은 법적으로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요. 이번 같은 경우는 뭐냐 하면 차가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약 70만원 정도가 체납되어 있는데 자동차를 정리해서 팔았을 때 그 가격이 70만원이 안 나온다. 그러니까 담보가 안 되지 않습니까? 금액이 적으니까. 그래서 아파트로 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작년 6월에 안 내 가지고 올해 아직 1년이 안 됐는데 보통의 경우에 집을 그렇게 차압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처음 당하신 일이라 당황스러워서 그러는데 기존에는 취득세나 소득세나 큰 것만 안 냈을 때만, 국세를 안 냈을 때만 아파트 압류 들어온다 이렇게 인식하고 있는데 요즘은 법이 강화돼서 자동차세도 안 내게 되면 아파트도 압류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자동차세를 안 내가지고 아파트를 압류한 예가 얼마나 되는가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것해 주시고 아파트까지 압류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떤 경우에 아파트까지 압류할 수 있나 그 법적근거 있을 테니까 그것도 제출해 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그러면 세정과장님은 들어가시고요.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힘없는 서민에게 이런 것 한 번 날아가면 경기를 할 서민에게는 이렇게 휘두르고 좀 크고 돈 있고 이런 분들에게는 계속 못 받고 몇 년씩 가는 그런 행태를 보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세정과가 아니고 자치과인데 아무튼 국장님께서 이것은 그냥 다 알고 계신 것이니까 대답을 해 주십시오. 아까 최용덕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가 결산을 한다는 것은 이것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더 나은 방향으로 되도록 그 다음에 예산반영 이런 것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그동안 2년 동안 기획행정위원회에 있으면서 우리 인천에 있는 새터민들에 대한 인천시의 예산이 한 푼도 없습니다. 국비만 가지고 해요. 알고 계시죠?

일부 지방비도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결산서에 나와 있는 것이나 예산서를 보면 제목은 이주민 정착지원 서비스 이런데 그게 사무관리비이고 무슨 이주민 정착 지원서비스 우수시책 장려 그게 양쪽 남동구하고 부평에서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 우수한 것 주는 것이고 또 이주민 및 새터민 정착 및 이북 5도 실향민 민간단체 지원 제목은 그럴 듯한데 새터민 정착에 대한 것은 하나도 없이 그냥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이북 5도 주민들 이런 거예요. 그것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최용덕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시민단체보조금을 19억 정도 매년 예산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네.

지난번에 시민원로회의 만들면서 830만원 세웠는데 새터민이 인천에 전국적으로도 두세 번째로 많이 오는데 어째 인천에서는 이렇게 관심이 없나. 금년 추경도 국비말고 지방비 없습니다. 추경에 예산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통일을 대비하고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이러면 북한 정권뿐만이 아니고 북한 주민들과 더불어서 우리나라에 정착해 와 있는 인천에 정착해 와 있는 시민들에게 조금 더 관심을 써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새터민 그쪽 사람들도 만나보고 집에도 찾아가보고 같이 대화를 해보면서 사실 부끄럽습니다. 예산이 너무 적은게 안타깝고요. 그런 측면에서 예산을 늘려서 이분들에 대한 지원을 좀 해야 되는데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이 지원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많이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돈 아껴야 되고 없는 예산을 어떻게 그런 데에 자꾸 늘리냐. 다른 쪽의 것을 줄이십시오. 사회단체보조금 같은 것 필요 없이 그냥 실제로 시민단체 이름만 시민단체들이 20명이나 30명 모여 가지고 보조금 타내는 단체 많은 것 알고 계시죠? 그런 단체에 몇 억씩 주는 것 그런 것 다 빼서 주시면 저는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허회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요. 더 이상 질의 없으신 것 같은데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심사 건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준택 위원님.

추경도 방대한 양이어서 미리 공부하고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제가 시의원의 직무를 방기한 것 같아서 굉장히 괴롭습니다. 그 와중에 그래도 관심 있던 분야를 찍어서 물어보면 세부사업설명서 54페이지에 통일관 민관위탁관리 민간을 말하는 것은 여기 자유총연맹을 말하면 건가요?

그것은 자유총연맹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수봉공원에 있는 것 말씀하시는 거죠?

네.

내용을 제가 잘 알고 있어요. 끊임없이 질의를 했고 그러면 1억 2,000만원 한 달에 1,000만원씩 들여서 통일관을 인천시가 운영하는 건데 가셔서 한번 보시거나 점검해 보신 적 있으세요?

지난번에 제가 한번 갔는데 내용들은 주로 통일안보 그런 위주의 교육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일이 많아요, 안보가 많아요?

아무래도 두 가지 다 우리한테는 중요한 사안이라고 봅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다소 이념적 갈등은 있을 지언정 두 가지는 필요합니다.

저번에 자유총연맹사무총장님을 우연하게 만날 일이 있어서 얘기를 들어봤더니 자기들도 옛날식으로 하지 않고 맹목적인 반공, 적대심을 일으키는 교육을 하지 않고 통일교육을 한다는 내용을 얘기하는데 제가 끝내 못 미덥고 좀 불안한 것은 강사진 구성이라는 부분에서 강사가 어떻게 구성돼 있는지. 또 통일관을 운영할 때 기본적인 시각은 무엇인지가 아직 구시대를 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달라진 통일을 준비해야 되고 통일을 주도하겠다는 시 집행부인데 그것에 대해서 방향을 달리하고 있는 그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점검을 하셔야 된다고 봐요. 한 달에 1,000만원 주시고 알아서 해 보십시오 그동안 그렇게 해 왔으니까 자유총연맹은 특별한 지위를 유지해 왔으니까 달라진 부분에 대해서 감독을 세밀하게 하실 여력은 없으신 건가요?

물론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연초에 교육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받아서 운영계획을 다 보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매번 나가서 경청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고요. 하여튼 근본적으로 위원님이 원하시는 어떤…….

전임 국장님한테 업무인수인계 받으실 때 통일관 운영에 대해서 다른 단체로 할 수 있다 통일관은 자유총연맹에서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에 대해서 성격은 알고 계세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얘기들은 바는 없습니다만…….

업무 단절이에요. 통일관 운영을 자유총연맹에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른 시대에 맞거나 이들이 해 온 부분에 대해서 다른 모색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전향적인 통일관을 갖고 있거나 평화운동을 하는 단체들한테 통일관 그야말로 새 시대를 준비하는 통일관 운영에 대해서 검토를 지시할 수 있는 거거든요. 공모를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조치도 안 하고 자유총연맹이 시 정부와 어떤 협조관계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계속해서 맹목적인 지원을 1,000만원씩 해 주시는 것 아니에요. 그 내용에 대한 체크도 제대로 되고 않지 있으면서요. 실질적인 내용을 제가 다 수집해 보고 저도 제보를 많이 받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도 분노를 일으키고 반공에 대한 그런 것에 대한 과정이 줄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위원님의 말씀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과거의 통일관하고 지금의 통일관하고의 어떤 이념적 차이는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한쪽으로 너무 치우친 편향적인 그런 교육이 되지 않도록 저희도 계속 그런 면에서 얘기를 하고 있고 또 그런 쪽으로 저기를 하고 있는데 하여튼 이 부분은 어쨌든 누가 운영을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적정예산을 줘야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주체가 누가됐든 간에 다소 뭐 지금 시행하고 있는 그런 단체들이 좀 부적합할지라도 이것의 기본적인 시설운영과 여러 가지 사업을 하려면 6,000만 가지고는 너무 부족하지 않냐라는 그런 측면에서…….

가 보셨어요?

네, 제가 가봤죠.

한 달에 1,000만원이나 들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고 여기에서 인건비가 얼마나 차지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거의 아마 인건비일걸요. 그리고 인쇄물 전시하고 모형 전시하고 방송음향 틀고 이 정도일 것이 분명하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한 달에 1,000만원이나 들게 뭐 있어요. 생동감 넘치고 할 수 있는 새 단체에 하면 통일교육을 충분히 할 수 있는데요. 그리고 아까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념논쟁은 하고 싶지 않지만 그동안 너무나도 치우쳐왔던 시대이고 치우쳐왔던 단체였고 치우쳐왔던 행정이었는데 그것을 조금 방향을 달리하고 생각을 달리하는 것에 대해서 우려하실 필요는 없다. 그리고 시 집행부는 시 정부와 시의회가 갖고 있는 새 시대와 통일에 대한 준비의 기치에 대해서 충분히 반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이념적인 잣대로 평가하려고 드시면 이미 집행부가 아니고 그것은 정치권의 영역인데요.

아니, 그러니까 저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편향적인 어느 좌우 어느 편향적인 그런 상황이 아닌 것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지 어느,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도…….

편향적인 교육을 하고 있다니까요. 직접 교육을 들으신 적 없으시잖아요?

저희도 그렇지만 의회에서 지난번에도 계속 먼저 위원님도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부분을 지적하고 그래서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편향되지 않도록…….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계속해서 자유총연맹이 통일관 운영하는 게 맞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은 자유총연맹의 어떤 역할이 있는 것이고 각 단체별로 고유의 어떤 나름대로 기능들이 있습니다. 다소 중복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어쨌든 그 단체는 이런 교육을 중점적으로 하는 그런 단체니까 기존에 이 부분을 좀 더 저희가 잘못된 부분은 보완하는 쪽으로 앞으로…….

자유총연맹의 정관이나 그것 보셨어요? 정관이나 목적 보셨어요?

제가 내용은 구체적으로 지금 기억은 못 하고 있습니다. 가서 업무보고는 받았지만 제가 내용은…….

자치행정국장님이 단언하고 말씀하시면 안 돼요. 통일관 운영은 자유총연맹이 하는 게 맞다고 강변하시는데 논리적으로나 행정적으로 맞지 않는 거예요. 왜 거기만이 통일관을 운영해야 됩니까? 설명이 안 되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거기가 해야 된다는 것은 개인적인 답변일 수 있는 것인지 행정가로서 거기가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저희가 통일관 이것을 통일부하고도, 통일원이죠. 통일원하고도 합의를 해서 이것을 지원하고 있는 사항인데 저희가 임의적으로 꼭 여기 아니면 안 된다 이런 것보다도 관례적으로 지금까지 해 왔고…….

관례라는 거예요.

또 통일원하고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합의를 해서 지금까지 운영해 왔는데 하여튼 문제가 되는 부분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개선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도 문제가 된다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꼭 아닌 말로 이 단체 아니면 안 된다라는 것은 없어요. 그렇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뜻은 나름대로 단체별로 어떤 고유창설 기능이라고 그럴까…….

자유총연맹의 전신이 반공연맹이었어요.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특정단체에 대해서 길게 얘기하고 싶지 않지만 반공연맹이었고 그동안 민감한 정치적 시기이거나 선거 때마다 어떻게 행동했는지는 여기서 설명하지 않겠어요. 그것에 대해서 충분히 추후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만 하고 넘어가시면 안 돼요.

알겠습니다.

또한 뒤에 있는 과장님은 아시겠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질의했지만 교육학생들한테 이념교육 시키는 것 있어요. 교육청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제가 저번에 불러서 얘기했더니 자기들은 행정을 집행할 뿐이다. 자유총연맹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학생들 이념교육 시키는 것에 대해서 부탁이 오면 학교에다 공문발송하는 것 외에는 하지 않는다라고 중간지대로 핑계를 대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고 손을 떼버리고 가버리셨어요.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자유총연맹에 대한 권한이 있는 자치행정국은 그것에 대해서 검토해 보셨어요? 왜 자유총연맹이 학생들을 모아놓고 인천상륙작전기념관에서 이념적 색채가 짙은 자기들의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이념교육을 시키는지에 대해서.

철저하게 저희가 오해가 없도록 그 부분에 대한 교육내용을 철저하게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현황을 모르시죠? 어느 학교가 얼마만큼 교육을 받았는지.

자료는 저희가 다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어요?

네.

교육청에다 협조요청해도 되고 제가 갖고 있는 것 자료 드릴수도 있어요. 1년에 2만명이 넘는 고등학생을 데려다가 반공교육을 시키고 있으면서 그리고 학교에서는 뭘 하냐면 거기에서 출석을 불러요. 왜 출석을 부르냐 했더니 이것은 방과후 학습인가 뭔가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다른 데 가지 않고 이탈행위를 하지 않고 거기에 왔는지를 확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학교에서 가고 싶은 학생들만 손들라고 조사해서 가고 싶은 학생들만 그 교육을 받고 싶은 학생들만 가서 교육을 받으면 되는 것 아니냐 했더니 거기에 대해서 명쾌한 대답을 하지 않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왜 자유총연맹에서 교육청에서 이렇게 협조관계를 완벽하게 유지하면서 거기에서 출석을 부르고 있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한번 조사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도 교육청과의 관계는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자유총연맹이 그동안의 관례상 반칙을 해 왔던 그동안 자기들이 과도하게 누렸던 권리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념적인 성향을 이 사회에서 고집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자치행정국이 철저하게 통제하고 그 부분을 바로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만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하고 싶은 말씀은 많지만 CCTV 건에 대해서는 분명히 시민적인 욕구가 많으니까요. 또 논의가 많고 외국인 문제부터 해서 사회적인 증대요구가 있으니까 차준택 위원님의 증액요구에 대해서 동의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은데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재병 위원입니다. 2012년도 자치행정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예산 2조 6,506억 6,293만원, 세출예산 1,270억 2,838만 3,000원으로써 예산서안 213쪽 인사편집실 운영 일반운영비에서 3,717만 7,000원, 218쪽 대학생 시정체험 확대에서 1억 8,122만원, 218쪽 방범용 CCTV 설치 지원 사업에서 3억 5,000만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증액 건의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재병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해서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수정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12년도 자치행정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이재병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2년도 자치행정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회를 선포하기 전에 이번 202회 제1차 정례회를 끝으로 기획행정위원회가 새롭게 구성됨을 말씀드립니다. 아무쪼록 그간 저희 1기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자료나 질의에 대해서 성심껏 자료제출도 해 주시고 성의 있는 답변도 주신 이정호 자치행정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일정은 6월 15일 오전 10시에 2011회계연도 감사관실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12년도 감사관실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