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1차 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 활동에 열의를 가지시고 적극 참여해 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바쁘신 중에서도 본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이종철 경제자유구역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2011년도 경제자유구역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제2항 인천국제병원 설립 촉구 결의안 채택 청원, 제3항 인천투자펀드 조성을 위한 민관합동법인 출자동의안, 제4항 2012년도 경제자유구역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1. 2011회계연도 경제자유구역청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안녕하십니까? 경제자유구역 청장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전용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도 경제자유구역의 발전과 성공을 위한 위원님들의 깊은 애정과 지원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저를 비롯한 모든 직원들은 인천경제자유구역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저희 청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방종설 차장입니다. 이승주 투자유치본부장입니다. 김기형 도시개발본부장입니다. 이광제 도시관리본부장입니다. 그리고 김상길 기획조정본부장은 해외출장 중으로 참석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강신원 전략사업지원담당관입니다. 기획조정본부 소속의 김상섭 기획정책과장입니다. 김만기 공보담당관입니다. 유호민 운영지원과장입니다. 정창래 U-City과장입니다. 다음은 투자유치본부 소속의 박찬훈 투자전략기획과장입니다. 김종태 금융기업유치과장입니다. 김순호 신성장산업유치과장입니다. 그리고 서비스산업유치과장은 현재 공석입니다. 다음은 도시개발본부 소속의 전인수 도시개발계획과장입니다. 한기용 송도개발과장입니다. 김귀식 영종개발과장입니다. 김명구 청라개발과장입니다. 다음은 도시관리본부 소속의 이종철 도시관리과장입니다. 임원걸 환경녹지과장입니다. 손윤선 건축지적과장입니다. 그리고 김종권 영종관리과장입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2011회계연도 경제청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사항별설명서에 의거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5쪽입니다. 사항별설명서 6쪽부터 12쪽까지의 회계별 총괄표입니다. 세입결산 예산현액은 경제자유구역사업 특별회계 7,081억원, 일반회계 100억원으로 총 7,181억원이며 6.109억원을 수납하고 1,206억원이 미수납되어서 다음연도로 이월이 되었습니다.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경제자유구역사업 특별회계 7,081억원, 일반회계 432억원으로 총 7,513억입니다. 이월액은 1,009억원으로 총예산액 대비 13%이며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불용액은 총 864억원으로 총예산액 대비11.5%이나 경제자유구역사업 특별회계의 일반회계 분담사업비 미지급금 350억원을 제외하면 실제 세출 불용액은 514억원으로 총예산액 대비 6.8%가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각 회계별로 결산 세부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쪽에 경제자유구역사업 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7,122억 2,7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6,020억 3,500만원 수납하였고 시효소멸로 1억 200만원을 결손처분하고 1,100억 8,9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수익 결산사항입니다. 영업수익으로는 어민생활대책용지외 13개 용지의 용지매출수익 2,474억 8,500만원이 수납되었고 4공구 산업용지외 3개 용지 578억 2,300만원이 미수납되어서 다음연도로 이월이 되었습니다. 미수납 주요 내용으로 4공구 글로벌디앤이의 68억원은 사업추진 관련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후에 납부하기로 하였고 송도테크노파크 399억원, 4공구 상업업무지구 109억원은 납부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용지임대사업 수익으로는 28억 2,600만원을 수납하였고 16쪽에 기타영업수익으로 50억 6,30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영업외수익으로는 공공예금이자수익 46억 3,700만원과 일반회계전입금 50억 5,500만원 그리고 국고보조금 462억 6,200만원과 기타영업외수익 150억 4,400만원이며 17쪽에 전기손익수정이익으로 52억 3,800만원이 수납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수입 결산사항입니다. 송도 5ㆍ7공구 진출입도로 건설공사 등 국고보조금 58억 2,000만원과 18쪽에 5ㆍ7공구 공동구 설치 분담금 등 기타 자본적 수입 142억 7,000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전년도 미수금으로 송도글로벌캠퍼스 및 송도주택PFV 등 1,376억 2,600만원을 수납하고 시효소멸된 1억 200만원은 결손처분을 하였습니다. 19쪽에 세출결산입니다. 총 예산현액 7,081억 6,000만원 중에 5,381억 4,500만원을 집행하고 계속비 사업 등으로 975억 6,200만원을 이월하여 불용액은 724억 5,200만원입니다. 사업예산의 결산내역으로는 인건비로 187억 8,400만원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20쪽입니다. 직무수행경비로 12억 2,400만원을, 운영경비 88억 6,6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1쪽에 국내 및 국외여비로 7억 2,200만원을, 업무추진비 3억 8,700만원 그리고 재료비 2,1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연구개발비로 IFEZ 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비자제도 개선방안 용역 외에 6건의 용역을 시행해서 6억 1,300만원을 집행을 하였고 9,300만원은 이월되었습니다. 22쪽입니다. 일반보상금 8,400만원, 23쪽에 성과상여금 등의 포상금으로 13억 6,100만원을 그리고 연금 및 건강보험료로 27억 600만원을 그리고 법원화해권고결정 측량비용 보상외 4건에 보전금 9억 9,400만원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민간출연금 50억원은 송도글로벌대학캠퍼스 재단설립 연기로 전액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송도글로벌캠퍼스 조성사업 외 4개 사업에 899억 800만원을 집행하였고 외국 교육ㆍ연구기관 유치 지원 및 송도글로벌캠퍼스 조성사업비 148억 5,0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불용액 19억원은 외국 교육ㆍ연구기관 유치 지원에 대해서 지원기관의 사업계획 변경과 협약의 해지로 인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대행사업비로써 도로청소 등 12개 사업에 대해서 39억 2,500만원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25쪽입니다. 자치단체경상보조로 어린이도서관 위탁운영경비 7억원을 연수구로 집행한 바 있으며 송도컨벤시아 운영, 도시기반시설 및 공동구 유지관리 업무 등 14개 업무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과 교통공사 등에 위탁대행하는 사업비로 185억 7,600만원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6쪽에 자본예산에 대한 결산입니다. 26쪽에서 42쪽까지는 용지조성사업비에 대한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로 송도 6ㆍ8공구 공유수면매립사업 등 61개 사업에 대해서 시설비 3,283억 1,800만원과 감리비 105억 6,600만원 그리고 시설부대비 4억 7,4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ㆍ7공구의 U-City 관로 구축공사 등 31개 사업에 대해서는 집행시기나 준공시기가 미도래하는 등으로 823억 9,200만원을 이월하였고 집행잔액으로는 74억 2,9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은 결산내역의 설명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3쪽입니다. 송도국제업무지구 1공구 일부 토지재매입비 등 토지의 자산취득비로 126억 9,500만원을 집행하였고 208억 400만원을 불용하였습니다. 또한 사무용비품 구입 등 자산취득비로 5억 6,8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IFEZ 콘텐츠 통합 DB 구축 등 무형자산의 개발비로 4억 6,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4쪽입니다. 기타 자본적 지출로써 국고보조금 반환금 23억 7,200만원, 분담금, 보전협력금, 배전선로공사 등 기타자본적지출 337억 9,400만원을 집행하였고 경제자유구역사업 분담금 중에 불용액 350억은 2012년 2월에 집행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입니다. 47쪽에 세입결산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94억 700만원이며 89억 4,600만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은 104억 6,000만원으로써 이중 시효소멸된 11억 9,500만원은 결손처분하였으며 92억 6,400만원은 이월하였습니다. 경상적인 세외수입으로는 국ㆍ공유 재산임대수입 3억 4,500만원 그리고 도로점용료 등 사용료 수입으로는 17억 3,60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48쪽입니다. 수수료 수입으로 5,700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1,100만원을 수납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국유재산 매각 시ㆍ도귀속금 6,300만원과 분담금 수입으로 20억 4,50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49쪽은 변상금, 과태료, 이행강제금, 잡수입 등으로 9억 5,30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50쪽입니다. 지난연도 체납금에 대해서 1억 3,200만원을 수납하였고 시효소멸로 11억 9,500만원을 결손처분하였으며 84억 7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잠진도~무의도간 연도교 건설공사에 10억원이 수납되었으며 51쪽에 지역개발기금 차입금으로 예단포~운북환경사업소간의 도로개설 26억원을 수납하였습니다. 52쪽의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경상전출금 36억 3,000만원을 집행하였고 투모로우시티 공유재산 회계이관 자본전출금 123억 500만원은 세입예산 감소에 따라서 집행을 유보하였습니다. 53쪽입니다. 인천국제공항철도 추가역사 설치사업 차입금에 대한 이자 5,900만원과 설비부담금 대행사업비 3,1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4쪽에 국방군사시설 이전사업과 인천대교 기반시설공사 그리고 차입금에 대한 이자 24억 2,000만원을 상환하였고 국방군사시설 이전사업 및 인천대교 기반시설공사 차입금에 대한 원금 64억 3,600만원도 상환을 하였습니다. 55쪽에 예단포~중산동간 도로개설공사에 9,500만원을 그리고 예단포~운북환경사업소간 도로개설공사에 32억 3,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6쪽입니다. 북측유수지~남측유수지간 도로개설공사에 21억 1,100만원을 집행하고 시설비 14억 4,700만원은 계속비로 이월하였으며 잠진도~무의도간 연도교 건설공사에 1억 3,300만원을 집행하고 시설비 19억 6,000만원은 계속비로 이월하였습니다. 그리고 차입금에 대한 이자와 원금 상환으로 57쪽에 3개 사업의 상환이자 30억 6,300만원을 그리고 58쪽에 북측유수지~남측유수지간 도로개설 차입금 이자상환 13억 5,2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9쪽에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금은 2억 5,700만원을 집행하고 환금 미신청으로 7억 3,7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59쪽에서 61쪽까지입니다. 영종지구 불법행위 단속과 도로기반시설 관리 등으로 29억 5,4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청 특별회계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경제청 소관의 2011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은 경제수도 인천 건설을 위해서 그리고 인천경제자유구역의 각종 기반시설과 투자유치 촉진을 위하여 집행한 각종 사업에 대한 결산안으로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복기입니다. 2011회계연도 경제자유구역청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제자유구역사업특별회계입니다. 1쪽에 결산안 규모에서부터 3쪽 손익계산서까지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실제 수납액은 6,020억 3,513만 1,000원으로 징수결정액 7,122억 2,734만 1,000원 대비하여 수납률은 84.5%이며 미수납액은 15.5%인 1,101억 9,221만원으로 이중 결손처분은 1억 290만 1,000원이고 나머지 1,100억 8,930만 9,00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5에서 18쪽 용지 임대수익 등 6건은 예산현액 대비 징수 결정액이 많고 수납액이 저조하며 특히 전년도 미수금은 세입 계상이 충분히 가능했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예산현액이 계상되지 않은 상태에서 1,573억원의 징수결정을 하였는데 징수결정액 대비 예산현액이 적게 또는 미계상된 사유 그리고 미수납액 발생사유, 징수대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 7,081억 6,054만 6,000원에 대한 지출액은 5,381억 4,540만 3,000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975억 6,229만원, 불용액은 724억 5,285만 3,000원입니다. 불용액은 2010회계연도 결산대비 7.9% 증가했는데 불용액을 줄일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이월액은 이월사업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회계연도 내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예비비입니다. 결산서 34에서 35쪽 예비비 사용은 12건에 30억 4,720만 1,000원을 지출 결정하였는데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9조와 지방재정법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제도인 바 법적 취지에 적합하게 집행되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음 이월액입니다. 결산서 36에서 38쪽, 47쪽 이월사업비는 총 66건에 975억 6,228만 9,000원으로 이중 건설개량 이월이 13건에 363억 6,965만원이며 사고이월이 14건에 28억 9,368만 3,000원이고 계속비 이월은 39건에 582억 9,895만 6,000원입니다. 건설개량이월 사유는 준공시기 미도래로 이월되었으며 사고이월 사유는 지급시기 및 준공시기 미도래 등으로 이월된 바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대책 강구와 함께 예산편성과 집행에 괴리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특히 사항별설명서 36에서 38쪽 송도 11공구 피해영향조사 및 위탁사업비 등 12건이 예산현액 대비 전액 이월되었는 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예산전용입니다. 결산서 44쪽 예산전용은 3건에 2억 420만원이 사용되었는 바 전용 가능한 예산과목이었는지와 전용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가능한 당초예산 또는 추경예산 편성 시 계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불용액입니다. 결산서 61쪽의 불용액은 724억 5,285만 3,000원으로 주요원인은 예산집행잔액이 600억 7,958만 4,000원이고 집행사유 미발생이 88억 7,949만 1,000원, 계획변경 취소가 19억 8,648만 7,000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4쪽의 송도글로벌대학캠퍼스 재단설립 출연금이 2010회계연도에 이어 2011회계연도에도 50억원이 전액 불용된 사유와 사항별설명서 20쪽의 행사운영비 등 3건은 불용률이 각각 20% 이상 발생한 사유, 사항별설명서 25쪽의 기타특별손실의 도로개설공사 부당이득금 지급의 용도로 지출되었는 바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고 사항별설명서 24쪽의 송도6ㆍ8공구 공유수면 매립공사 등 3개 사업은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였는 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재무상태표입니다. 결산서 65쪽에서 66쪽의 2011년도 말 자본액은 2010년도 말 자본액보다 825억 6,710만원이 증가한 1조 402억 7,910만 6,000원이고 부채액은 2010년도 말 현재액보다 960억 5,846만 9,000원이 증가한 5,620억 3,951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손익계산서입니다. 결산서 67쪽의 2010년도 대비 2011년도 총수입과 총비용 모두 감소하였으며 2010년도 당기순이익은 5,965억 306만 8,000원이었으나 2011년도에는 당기순이익이 825억 6,710만원으로 전년 대비 5,139억 3,596만 8,000원이 감소한 바 사유와 향후대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입니다. 9쪽의 결산안 규모에서부터 10쪽의 기금결산까지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예산현액 100억 928만 5,000원이나 194억 723만 5,000원을 징수결정하여 이중 89억 4,634만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53.9%인 104억 6,089만 5,000원이 발생하여 11억 9,594만 6,000원을 결손처분하고 92억 6,494만 9,000원은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미수납률이 53.9%에 이르는 바 이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세입결산 징수결정액이 예산현액보다 93.8%가 많은 바 당초 충분히 예측 가능한 세입징수 전망도 예산편성 시 소홀히 하였던 것으로 사료되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미수납 내용과 관련해서 사항별설명서 48쪽에서 50쪽의 공유수면 하천점용료 5억 6,191만원 등 4건의 미수납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결손처분과 관련해서 지난연도 수입 미수납액 중 11억 9,594만 6,000원이 결손처분되었는 바 이에 대한 설명도 필요합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 432억 3,351만 1,000원 중 지출액은 258억 3,103만 9,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59.7%를 지출하였으며 이월액은 34억 2,718만 8,000원이고 불용액은 139억 7,528만 4,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이월액은 7.9%, 불용액은 32.3%에 해당됩니다. 세출예산 지출률은 회계연도 결산 대비 2011회계연도에 31.9%나 대폭 감소하였는 바 이에 대한 설명과 계획성 있는 재원투자와 효율적인 예산집행으로 투자재원의 효율성은 제고될 수 있으며 아울러 재원부족 사유로 지방채를 발행하는 사례가 감소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항별설명서 52쪽의 투모로우시티 공유재산 회계이관 등 3건이 전액 불용되었는 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불용액 과다발생과 관련해서 사항별설명서 55쪽의 과오납금 등 2건은 다른 예산집행액보다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였는 바 그 사유설명과 향후 동일유형의 사업에 대한 불용을 줄일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예비비입니다. 결산서 758쪽의 잠진도~무의도간 연도교 건설공사는 예비비에서 10억 9,400만원을 지출 결정하였으나 1억 3,307만 8,000만 지출하고 9억 6,092만 2,000원은 이월하였는 바 부득이한 경우에 불가피하게 지출하는 예비비의 성격상 적정한 행위였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입니다. 이월액은 총 3건에 34억 2,718만 8,000원이 발생하였는 바 이월사유는 보상절차 및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재결 등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지연 및 집행시기 미도래인 바 이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필요하며 당해 회계연도 내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항별설명서 56쪽의 북측유수지에서 남측유수지 간 도로개설 등 2건의 이월액이 발생한 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 2011회계연도 경제자유구역청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한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이고 하니까 간단하게 질문하겠는데요. 제가 궁금한 게 두 가지 정도가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송도 11공구 피해영향조사 및 위탁사업비가 잡혀 있었는데 2억이, 2억이죠. 2억이 잡혀 있었는데 지출을 하나도 안 했어요. 그 이유가 준공시기 미도래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사유가 되나요?

이게 제가 알기로는 지금 어민들하고 여러 가지 협의를 거쳐서 용역발주가 되어야 되는데 어민들하고 협의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고 다음 해로, 금년으로 넘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먼저도 보고 때 말씀드렸는데 11공구와 관련해서 피해영향에 관한 어민들하고 관계자들하고 계속 미팅한 내용을 보고해 달라고 했는데 세부내역을 보내주시지 않고 그 다음에 전혀 하지도 않으셨고 그리고 사유도 또 틀리잖아요. 지금 청장님 말씀하신 것과 여기에 적은 준공시기 미도래라는 것하고는 말이 안 되잖아요.

준공시기 미도래라는 게 아마 그런 의미로, 그러니까 사업착수를 못 했다라는 얘기를 포함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준공이요?

네.

준공이랑 어민들하고의 미팅은 내용이 틀리죠.

그러니까 착수가 되어야만 준공이 되는 건데 착수를 못 했다는 의미를 그렇게 표현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내용 좀 자세하게 보고해 주시고요.

네, 이것은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송도글로벌대학캠퍼스 재단설립 출연금이 민간에서 50억을 주기로 했는데 왜 못 받으셨죠?

재단설립이 조금 늦어졌습니다. 늦어져서 금년 초에야, 사실은 작년에 재단설립을 하려고 했는데 금년 초에야 재단설립이 되는 바람에 늦어져서 집행이 안 된 겁니다. 확보가 안 된 겁니다.

아니, 설립은 했는데, 설립을 몇 월에 하셨죠?

금년 2월에 한 것으로…….

2월에 했으면 이게 올해 예산 아니에요. 민간에서 출연하는 금액 아니에요?

작년 결산이니까요.

아, 작년 결산, 그래서 늦어져서 못 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과 관련해서, 결산하고는 상관없는 얘기지만 송도글로벌대학주식회사 있죠? SPC. 지금 직원이 몇 명이죠?

16명 정도 됩니다.

먼저도 이 얘기를 한번 거론을 했었는데 여기에 직원들이 거의 간부화로 되어 있는데 우리 경제청에서 관리가 안 되나요?

사실 위원님들의 그런 의견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해서 사실 지난 3개월 동안 3명 정도의 구조조정이 있었습니다, 팀장급하고 직원급하고 해서. 이제 송도글로벌대학캠퍼스주식회사 건설에 관해서 집중하고 있는 부분이라, 지금 건설이 많이 종료가 돼 가고 있는 시점이고 저희가 그런 구조조정을 통해서 인원도 조금 감축을 하고 보직도 재배치를 통해서 저희가 구조조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거예요? 끝났어요?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아직 진행중이라고요. 얘기한 지가 벌써 언제인데.

한 세 명 정도 그동안에 구조조정을 했어요.

우리 이승주 본부장 말씀, 그때도 문제가 제기돼서 저희들이 구조조정 작업 진행중인데 이 사람들이 계약기간이 있으니까 계약기간이 끝나기 전에 내보낼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기간이 끝나서 나가는 사람은 충원을 안 하는 방식으로 지금 구조조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정확한 자료는 얘기 안 드리겠지만 재단운영에 관해서 업무에 관해서 많이 해이하고 루즈하다는 얘기를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경제청에서 관리를 좀 잘 하시고 이게 조정이 되면 그 이후에 바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헌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5페이지하고 걸쳐서 미수납내역 관련해서 연부용지 매출수익에 있어서 수납된 부분도 있고 수납이 안 된 부분이 있는데 송도테크노파크 확장부지 같은 경우는 많은 설명이 있어서 이해가 되는데 어민생활대책용지 같은 경우는 어떤 부분이죠? 어민생활대책용지 같은 경우 지금 한 2,500만원이 미수납되어 있고 그 다음에 18페이지에 보면 내용이 또 있는데 이것은 전년도 미수금이 한 8,400만원이 잡혀 있어 요. 어민생활대책용지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질의를 드렸던 내용인데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방종설 지금 4명이 미납을 하고 있는데요. 요즘 경제사정이 이렇다 보니까 개인담보부담능력 이런 부분 때문에 납부를 못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연체료에 대한 가산이라든가 소유권 이전등기 과정 중에 유도를 통해서 납부토록 유도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또 만만치가 않은 사항입니다.

이게 마지막 비용인가요? 아니면 이것 말고도 또 내야 돼요?

방종설 2015년까지인데 이번에 6차 분담금입니다.

그렇죠. 분담금을 못 낸 거죠?

방종설 2006년부터 ’10년까지 해서 지금 7회차 들어가고 있는데요. 6차 분담금을 못 내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소유권이 이전된 사항이 있나요? 아니면 현재 소유권은 그분들이 소유하고 있나요?

방종설 소유권 이전은…….

소유권은 저희들에 있고요. 다 내야만, 잔금까지 내야만 등기가 넘어가게 됩니다.

방종설 그래서 총 대상 1,271명 중에 1,237명으로 97.3%가 이전해 갔고 나머지 34명이 미이전했는데 이 가운데 이번에 납부 못 하고 있는 분들 4명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많지는 않은 것이고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구조는 이미 만들어 놓은 거네요.

방종설 그럼요. 금액도 많지는 않습니다, 2,500만원 정도니까.

그래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미수납이 전년도 것까지 미수납된 것을 보면, 18페이지요. 18페이지에 8,400만원은 2010년도 것도 안 낸 거란 말이에요, 8,400만원을. 그렇죠? 오랜 기간 안 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일단 납부를 독려하고 촉구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방종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글로벌 이쪽 4공구의 산업용지는 어떻게 된 거죠? 일단 판매가 됐는데 돈을 안 내는 건가요?

이미 매각은 이루어졌고요. 돈 지급하는 시기가 조금 지연되고 있었습니다, 협의가 좀 있어서. 그래서 그것도 곧바로 나머지 잔금이 다 지급되는 것으로, 금년에.

그러면 이게 잔액부분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어느 정도 냈어요?

지금 계약금만 납부된 상태고요. 중도금 이후가 아직 미납상태인데 저희들이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 줘야 됩니다. 그 변경이 지금 조금 늦어지고 있어서 돈을 못 내고 있는 겁니다.

지구단위계획 변경은 최초에 반영된 사항이었었나요? 아니면 계약사항이에요? 아니면 우리가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 주는 게 옳다고 판단을 한 거예요?

그쪽에 사업계획이 일부 바뀌었고요. 그 사업계획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일부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 줘야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것으로 저희들하고 협의가 됐는데 지구단위계획 변경절차가 진행중이고 곧 확정되면 금년 내로 수납이 될 겁니다.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해 줘야만 돈을 내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그것은 당연한 얘기죠. 왜냐하면 사업계획이 변경되고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따라서 토지가격에 변동이 있고 해서 당연히 결정이 돼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6페이지에 국고보조금이 예산현액은 469억이었는데 징수결정액은 462억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최초에 요구했던 부분이 줄은 이유가 어느 사업에서 줄은 거죠? 한 7억 정도가 줄었는데. 6억 5,000이. 예산현액이라고 한다면 당시에 국고보조금 요청할 규모가 정해진 것 아닌가요? 그런데 6억 5,000 정도 징수결정액에 차이가 있는데 그 사업이 일부 줄어든 부분이 어느 부분인지, 글로벌캠퍼스 조성사업에서 줄었는지 경제청 운영경비 지원사업에서 줄었는지 아니면 외국교육연구기관 유치지원사업에서 줄었는지?

이것은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찾아서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7페이지에 역시 미수납내역 관련해서 웨이브시티개발 변상금은 어떤 내용이죠?

이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투모로우시티가 본래 SK가 건설해서, 이 웨이브시티라는 회사가 건설해서 도시공사로 넘겨주면 도시공사가 저희들한테 소유권 이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공사하고 웨이브시티하고 소유권 이전과 또 공사대금 정산관계로 분쟁이 상당기간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소송에 들어가 있고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 시설은 되어 있으니 운영권은 넘겨라, 소유권 분쟁은 분쟁대로 하고. 그러나 경제청은 이 시설 사용을 빨리 해서 송도를 활성화시켜야 되니까 운영권은 넘겨달라고 U-웨이브시티에 계속적으로 수차례에 걸쳐서 요청을 했는데 거절을 했습니다. 아마 소송이 불리하게 될 수 있다는 그런 이유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면 무단사용을 하고 있는 셈이 되니 우리 토지에 건물을 지어서 우리 토지를 무단사용하고 있는 게 되니 무단사용변상금을 저희들이 부과를 했습니다. 그게 상당한 금액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한 150억 가까이 되나요. 그리고 변상금을 부과하니까 저쪽에서는 소송을 제기했는데 1차 소송에서 저희들이 승소를 했습니다. 그와 관련된 변상금을 아직도 납부하지 않고 있는 그런 내용을 결산에 계산한 것입니다.

이게 최초에 변상금을 부과한 것이죠?

최초가 아니고 작년 2011년도 초반부터 부과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2010년에 운영권을 넘겨라라고 요구를 했는데 협의가 안 돼서 그냥 부과를 해 들어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 현재 변상금을 부과하고 만약에 그쪽에서 계속 안 낼 경우 법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저희도 U-웨이브시티가 변상금, 지금 현재 재판상황은 1차 소송에서도 명쾌하게 저희들이 손을 들어줬고요. 변상금 부과대상이라는 것을 법원에서 손을 들어줬고 지금 현재 고등법원에 계류중입니다마는 큰 이변이 없는 한 원심을 아마 그대로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U-웨이브시티에 저희들이 변상금을 확보하는 여러 가지 행정조치가 필요합니다, 압류라든지. 이미 압류 같은 것은 어느 정도 했습니다마는 U-웨이브시티가 돈을 다 못 낼 경우에 주주의 책임문제까지, 주주의 변상업무까지 지금 현재 법률 검토를 하고 있고 그 부분은 저희들이 또 다른 소송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대로 지금 소송 수행과정에서는 경제청에서 승소하고 유리한 것은 맞지만 또 부과를 할 수 있는, 회수할 수 있는 상대방의 능력이 있을 때 의미가 있는 거지 이기기만 해서는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상대방의 능력이 일정부분 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강제 압류를 했고요. 그 다음에 모자라는 부분은 U-웨이브시티의 주주사에 대한, 주주의 불법행위에 기인한 변상금 납부의무가 가능한지 지금 법률검토를 하고 있고 1차 구두자문 결과는 가능하다 이런 결과를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아무튼 변상금 회수과정에서의 적극적인 방안하고요. 그 다음에 해당부지가 정상적으로 활용화되는 방안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인환 위원입니다. 우선 18쪽에 인천종합에너지 공동구 설치 분담금과 관련해서 지금 60억 정도를 미수납하고 있거든요. 그게 어떤 부분이죠?

어디요?

설명서 18쪽 인천종합에너지.

도시개발본부 공동구 안에 열배관 설비가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공동구에 대한 점용 부담금입니다. 이게 내년까지 사실 공사기간인데요. 연도별로 저희들이 쭉 나눠서 공사비에 투입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종합에너지 쪽에서 경영 상황이 안 좋아서 지연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인천종합에너지 거기도 우리 인천시 지분이 있죠?

네, 있습니다.

우리 지분 거기 몇 프로나 있죠?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30% 이상.

다음은 거기 수목 훼손부담금 이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한 79만원 정도 되는데 지금 그 바로 위에 수납내역을 보면 도로점용허가라든가 가로수, 시설물 훼손 시 원상복구부담금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도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훼손의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건가요? 계속.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기업이라든가 상가라든가 이런 것 신축을 하면서 일부 훼손사항이 있는 것이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 위에 우리 수납내역을 보면 여기도 한 8,000만원 정도 되죠? 지금. 도로에서 가로수라든가 나무라든가 이런 것 하면 그 금액도…….

방종설 그것은 금년 1월 17일날 79만원 전액 징수를…….

그러니까 징수가 문제가 아니고 그만큼 많은 부분에서 민간업자들이 공사나 이런 것을 하면서 계속 우리 시의 시설을 훼손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부담금을 징수하는 거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관리가 경제청에서 조금 더 철저하게 해 달라고 지금 제가 요청을 하는 겁니다.

네, 알았습니다.

다음 그 밑에 보면 결손이 한 1억 정도가 발생을 했는데요. 이 부분이 계산동의 1073번지 연체이자인데 계양문화센터, 이게 어떤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시죠.

방종설 이 건은 옛날로 올라가는데요. 우리가 공영개발사업단 시절에 계산택지를 했잖아요. 그게 송도 매립사업으로 이어지면서 지금 경제자유구역까지 와 있는데 계양문화센터는 한 5,300여평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공급을 2001년 12월달에 98억원에 계약을 했거든요. 그래서 분할납부를 하고 소유권 이전은 2002년 11월달에 했는데 잔대금을 미납을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행보증 차원에서 서울보증보험이 이행보증을 섰었는데 거기에서 청구를 해서 보험금을 수령했는데 그 당시에 원금부분은 다 수령을 했는데 아마 이자부분은 1억 정도를 확보를 못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5년 채권소멸시효기간에 도달이 돼서…….

계양문화센터 원 소유주는 어디입니까?

방종설 지금 현재요?

네.

방종설 우리였다가 넘겼는데. (관계관과 협의중) 원래는 주식회사 신원씨엔디였는데요. 이게 경매과정 중에 몇 번 넘어가고 하다 보니까 지금 소유권은 바뀌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중요한 것은 이게 바로 시효소멸이라는 거예요. 금액은 1억인데 이게 많지는 않은데 중요한 것은 시효소멸은 일정기간 동안에 우리가 어떠한 행위를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결손처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된 거잖아요?

그것은 저희들이 아무런 행위를 안 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은 이런 게 있으면 국세징수법에 따른 예에 따라서 여러 가지 행정절차를 진행합니다. 재산조사를 하고 가압류를 한다든지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런데 이 사람은 재정시효기간 동안에 무재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재정시효기간이 도과함으로써 자연히 징수를 할 수 없는 것으로 법률적으로…….

일정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채권에 대해서 여러 가지 행위를 하면 다시 시효가 늘어나잖아요.

그 시효가 어떤 행위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무한정 시효가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무한정 늘어나는 것은 아닌데 일정부분, 여기서 만약 5년이면 보통 통상적으로 5년인데 5년이 다시 또 늘어나거든요.

그것은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재산을 전혀 갖고 있지 않은 상태가 장기간 계속되게 되면 시효가 소멸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거쳐서…….

그런 부분은 채납을 빨리 떨어버리려고 일부러 그러는 것도 있는데…….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잘 하셔야 돼요. 결손과 관련해서는 신중을 기해서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요. 23쪽에 어민보상용지 관련해서 중재판정결정금으로 돼 있잖아요, 5억 1,000만원 정도.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민사소송으로 안 가고 중재로 가게 된 배경이 있나요?

공사 관련해서 돌관공사비 29억이 저희들한테 청구가 됐는데요. 이게 민사로 안 가고 보통 대한상사중재원 쪽으로 하면 민사와 똑같은 효력을 발생한다고 합니다. 거기서 네 차례에 걸쳐서 중재심사를 해서 저희들이 청구금액은 29억인데 우리가 5억으로 중재가 돼서, 여기 중재판정이 나면 법원의 효력과 똑같은 효력을 발생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그러니까 대법원과 똑같은 확정판결의 효력을 갖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중재판정, 대한상사중재원으로 가게 되면 우리 법무담당관실에서 통제를 못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쪽으로 안 가죠?

그렇습니다.

그쪽으로 안 가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중재판결을 해서 결정금을 받게 되면 이 부분은 예비비로 지출되는 사례가 많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우리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짚어줄 수 있거나 아니면 법무담당관실에서 전체적으로 소송과 관련돼서 컨트롤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 기능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대한상사중재원으로 가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소송으로 갔을 경우에 과도한 소송비 부담이라든지 또 팩트 관계를 봐서 저희들한테 유ㆍ불리를 따져보고 여러 가지 대안을 검토한 끝에 통상 소송으로 갔을 때 확실한 승소 가능성이 있을 때는 소송으로 가고, 소송비를 조금 지급하더라도 가고 그렇지 않다고 판단이 될 때는 중재원으로 가는데 가급적 저희들이 하여튼 유리한 방향으로 컨트롤할 수 있도록 애를 쓰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허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투모로우시티는 현재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거기는 사실상 텅 비어있는 상태입니다. 사실상 텅 비어있는 상태이고 지금 변상금 소송에서 저희들이 승소를 하니까 U-웨이브에서는 그 시설에 대한 포괄적인 운영권을 넘기겠다고 이렇게 두 손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도시공사, 그 시설과 관련돼서 지금 소송의 당사자가 돼 있는 도시공사에서는 소송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도시공사에서는 운영권의 이관에 약간 협조가 잘 안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계속 도시공사에도 설득을 하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는 실정인데 현재로 봐서는 저희들이 빨리 운영권을 팔아서 그 시설을 활용하는 것이 최선의 길이고 또 민간사업자한테 하루에 1,800만원의 변상금이 매일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나친 고통을 주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도시공사하고 U-웨이브시티간의 소송결과에 따라서 그 변상금의 납부주체가 도시공사로 귀속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시바삐 이 문제를 종결을 짓고 시설활용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다방면으로 이해관계 당사자들을 설득하고 있는 중입니다.

내 기억 속에는 2010년 추경 때 투모로우시티에 대해서 인건비와 거기 시설 저기로 해서 예산을 상당히 세워서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2010년도에 본래 투모로우시티가 저희들한테 이관이 되고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인건비, 운영비가 예산에 계상돼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2011년에도 계상이 돼 있었는데 저희들이 운영권을 넘기는 것을 협의를 했는데 그쪽에서 거절을 해서 모든 시설과 인력을 다 빼버렸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는 반 정도밖에 아마 집행이 안 되고 나머지 기간은 전혀 집행을 안 했습니다, 모든 것을.

나머지는 그러면 불용처리가 되고?

네, 그렇습니다. 다 정리를 해버렸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시설 투자한 것도 전혀 쓸 수 없이 예산낭비가 된 것 아니에요? 그것도.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사용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손실이나 손해문제는 분명히 현실적으로 발생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변상금 소송이 끝나고 저쪽에 도시공사하고 U-웨이브시티간의 소송문제가 끝나면 바로 시설사용을 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도 같이 제기할 생각입니다.

그러면 경제청에서는 실질적으로 운영권을 확보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무리한 투자를 했었던 것 아니에요?

저희가 투자한 것은 아니고요.

아니, 실질적으로 시설투자라든지 인건비 투자를 했던 것 아니에요?

저희가 투자한 게 아니고 그것은 도시개발공사에서 했던 사업입니다. 저희는 그냥 땅만 제공하고 도시개발공사가…….

아니, 전체 짓는 게 아라 추경이라든가 ’11년도 예산에서는 거기에 대한 운영 인건비라든지 시설…….

그게 어떻게 됐는가 하면…….

그 당시 인천대 친구들이 거기를 잘 활용해서, 문화공간이 없고 식사할 데도 없었기 때문에 그 친구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시겠다고 얘기를 해서 예산을 세운 것으로 나는 기억을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2009년에 본예산을 편성할 때 2010년에 이런 법적분쟁이 있으리라고 예상을 못 했습니다, 도시공사하고 SK간에. 그래서 당연히 시설물을 우리가 받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도시통합운영센터하고 그 다음에 U-City 통합관제센터 시설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을 운영하는 경비로 그때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그 분쟁이 생기면서 제가 와서 그러면 운영권이라도 빨리 넘겨라고 했는데 운영권이 협의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2011년도에는 예산을 편성해서 도시통합교통센터하고 그 다음에 U-City 관제센터에 대한 운영비용은 일단 투입을 하면서 하반기에 가서 시설들까지도 다 빼버렸습니다. 외부로 빼서 그때부터 예산…….

그런 것이 경제청에서 어떻게 보면 판단을 잘못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될 부분들을 했었던 것 아니에요?

꼭 그렇다기보다는 사실은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도시공사와 SK간의 분쟁이 일어나면서, 공사비 정산문제가 발생이 되면서 저희들은 어떻게 보면 피해자입니다. 피해자이고 또 당시에는 도시공사하고 SK간의 조정을 통해서 합의가 잘 된다는 분위기가 성숙이 돼 있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소송으로 전개가 됨으로써 저희들은 정말로 선의의 피해를 본 당사자입니다.

거기 리모델링했던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금 다 쓸 수가 없는 것 아니에요?

리모델링은 전혀 한 게 없고요. 그 시설 그대로 그때 아니, 그 시설에다 아까 말씀드린 2개 시설을 집어넣었습니다. 공공시설이죠.

추경예산에 세울 때 저희들한테 요청했던 것이 인건비와 리모델링 그런 비용으로 신청을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운영권을 받게 되면 거기를 문화공간으로 시설개수를 통해서 활용해야 되겠다라고 예산 반영했습니다마는 운영권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 예산은 전액 다 불용이 됐습니다.

그 당시 썼던 비용들 그 다음에 인건비라든지 그런 것들을 자세하게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은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했지만 사실 경제청이 전체적으로 사업규모가 크다 보니까 사실 불용이나 이월액이 생각보다 큽니다, 내가 볼 때. 그리고 작년도에 2010년도 결산을 할 때도 그런 지적을 들었지만 실질적으로 차장님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타회계간의 이월의 문제를 저희들이 고려한다고 할지라도 사실은 전체적으로 너무 불용이라든지 이월금액이 좀 크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런 예산의 치밀성이라든지 또는 사업부분을 그 해에 마무리할 수 있게끔 그렇게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똑같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왜냐하면 결산대비가 작년 같은 경우 5.9%의 불용이 있는데 올해는 2%가 증가돼 실질적으로 7.9%입니다. 그러면 예산 전체적으로 볼 때 상당히 큰 금액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아, 있으십니까? 이한구 위원님 질의하시죠.

김정헌 위원입니다. 2011회계연도 경제자유구역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 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정헌 위원님으로부터 원안가결에 대한 동의가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11회계연도 경제자유구역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 건은 김정헌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1회계연도 경제자유구역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 건에 대해서는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국제병원 설립 촉구 결의안 채택 청원 건이지만 장내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재호 의원입니다. 먼저 인천국제병원 설립 촉구 결의안 채택 요청 청원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할 기회를 주신 우리 존경하는 전용철 위원장님 그리고 조영홍 간사님과 김정헌 간사님 그리고 구재용 위원님, 김영분 위원님, 이한구 위원님, 허인환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청원을 소개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은 인천을 넘어 대한민국 국가 경제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게 될 신성장 동력일 뿐만 아니라 국제공항과 항만을 끼고 있어 세계 경제의 거점지역으로 성장할 수 있는 충분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천경제자유구역이 그 기능과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정주여건에 맞는 국제적인 의료서비스기관의 유치는 필수불가결한 요소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외국인 정주여건 개선 및 세계적인 의료허브 역할을 해야 할 송도국제병원 설립이 일부 이해집단의 기득권 유지와 검증되지 않은 일부 단체의 논리로 인하여 늦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의료산업의 경우 미래거점산업으로써의 가치와 향후 산업발전에 미치는 막대한 수익창출효과 때문에 의료산업의 주도권을 선점하기 위한 지자체 간에 경쟁이 매우 심각한 상황에 이르고 있습니다. 우리 인천이 아직 검증되지 않은 논리에 휘둘려 시간을 허비하다 자칫 부산에 국제병원 설립의 기회를 빼앗길 경우 부산 정치권은 의료관광객 유치라는 명분을 내세워 경남권 신공항 유치 및 부산경제자유구역의 역할 확대 등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근거로 활용하게 될 것이며 이는 곧 인천경제자유구역의 핵심 앵커시설인 인천국제공항과 인천항의 역할 축소라는 엄청난 후폭풍을 가져올 수 있는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욱이 그간 국제병원 건립의 걸림돌이 되어 왔던 관련법률에 대한 정비작업을 완료하여 송도국제병원 유치의 길을 열어주었으나 일부 시민단체의 저항에 부딪혀 송도국제병원의 설립이 늦어지고 있는 현 상황이 매우 개탄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청원인들이 주장하는 송도국제병원 설립 촉구 의견에 뜻을 같이 하고 송도국제병원 설립을 바라는 인천시민의 권리가 특정 정치 목적 및 의료 기득권 유지를 위한 일부 단체에 의하여 짓밟히지 않고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인천국제병원 설립 촉구 결의안 채택 요청 청원을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호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복기입니다. 인천국제병원 설립 촉구 결의안 채택 요청 청원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쪽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2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청원은 외국의료기관 설립 허용문제를 놓고 최근 찬반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외국자본 투자유치를 위한 외국인 정주환경 마련과 의료시장 허브전략을 위해 필수적인 기반시설임은 물론 외국의 선진의료기술 접목을 통한 국가 경쟁력 확보와 미래의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하다며 우리 시의회에 인천국제병원 설립 촉구 결의안 채택을 요청하는 내용으로 보건복지부가 지난 4월 30일 자유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 설립 허가절차를 담은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의 개설 허가절차 및 외국의 법률에 의해 설립ㆍ운영되는 의료기관과의 협력 체계 등에 관한 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함으로써 사실상 10년간 끌어온 영리병원 도입논란을 재점화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동 사안은 찬반이 극명하게 대립되고 있는데 찬성하는 측은 최근 정부의 경제자유구역법 시행령 개정 및 보건복지부령 제정안 입법예고로 그간 송도국제병원 유치의 걸림돌이 되어왔던 법률적, 제도적 한계를 말끔히 해소시켰고 송도국제병원 유치는 세계적 수준의 의료시설과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최고의 병원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인천이 국내 의료서비스산업은 물론 의료바이오산업의 선두주자로 우뚝 설 수 있는 하늘이 준 둘도 없는 기회로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인천발전에 필수적인 선결조건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반대하는 측은 건강보험 체계가 허술하고 공공의료가 빈약하기 때문에 영리병원이 생기면 투자비를 회수하기 위해 병원이 건강보험보다는 고가의 비보험진료, 고급서비스, 과잉진료 등 돈벌이에 나설 수밖에 없어 의료체계의 붕괴로 이어져 결국 의료의 양극화, 의료비 상승과 같은 부작용 발생 및 비용절감을 위한 최소한의 고용으로 취업률 악화, 적은 의료인력 운영에 따른 의료질 저하와 같은 현상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런 찬반 양측의 주장은 모두 하나 같이 일리가 있는데 이는 주장하는 각자의 가치관과 관점 그리고 이해관계 등에 따라서 극명하게 다르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동 청원 건에 대해서는 미래의 우리 시의 이익과 시민들에게 끼치게 될 영향 그리고 찬반의견을 면밀히 분석하여 다양한 측면의 종합적이고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 인천국제병원 설립 촉구 결의안 채택 청원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청원과 관련해서 경제자유구역청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제병원의 필요성 여부에 대해서 그동안 산업위원회에서 여러 차례에 걸친 질의ㆍ답변이 있었고 지금 현재 저희의 입장은 그때와 같은 입장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 인천경제자유구역의 활성화 또 외국인 정주여건 조성, 투자유치 이런 것들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다만 그동안 일부 반대의 의견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 반대의견이 걱정하는 국제병원 이러한 형태의 외국의료기관의 확산과 그 다음에 의료보험 체계의 붕괴라는 우려를 최소화하거나 또는 불식시킬 수 있는 프레임을 짤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두고 다양한 대안을 지금 현재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검토결과를 지켜보시면서 이 청원을 처리하는 게 맞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는 청원의원이신 이재호 의원님과 경제자유구역청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인환 위원입니다. 청장님한테 한 가지 여쭤보겠는데요. ISIH MOU 체결한 것 기억하시죠?

네.

그것과 관련해서 송도 RM2 수익부지에서 발생하는 그 이익을 가지고 송도국제병원을 우리가 건립을 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청에서.

과거에 MOU 체결할 때 그런 논의가 일부 있었고 그 가능성을 열어 두었습니다, MOU에.

MOU에서 얘기하는 것은 투자 및 운영협약이 2012년도 2월 29일까지 체결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이 양해각서는 즉시 해지가 가능하다 이런 문구가 해지종료 문구에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2012년도 2월 29일까지 투자 및 운영협약이 체결됐습니까?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해지를 하실 용의는 있으십니까?

MOU의 해지라고 하는 것은 별도의 절차가 꼭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MOU에 명시된 기간 내에 되지 않으면 일단 법률적으로는 당연한 해지상태에 있게 됩니다.

MOU를 해지함으로 인해서 우리 인천시라든가 아니면 경제청에 행정적인 재정적인 법률적인 여러 가지 피해 이런 부분이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까?

그럴 가능성은 전혀 없고요.

그리고 RM2 관련해서 이 수익부지가 그대로 존속이 됩니까?

그때 수익부지를 이쪽 투자자한테 준다는 얘기는 아니었고요. 저희가 어떤 방식으로든지 그 수익부지 개발을 통해서, 이를테면 도시공사가 개발을 해서 개발이익이 생기면 일정기간 영리 병원과 관련된 리스크가 굉장히 큽니다, 초기투자비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5년간 대출을 해 주는 빌려주는, 돈을 빌려주고 5년 내에 일시상환을 받는 구조로 논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 재정형편도 좀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인천투자펀드 구성을 추진하고 있고 그래서 RM2 부지의 개발사업은 지금 현재 인천투자 부지에 편입이 되어 있습니다. 또 그런 내용을 투자자들한테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그런 내용이 유효한 내용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병원건축비를 최초에 6,000억원으로 예상하셨잖아요. 그 근거는 어디서 나온 거죠?

병원건축비는 저희들이 산정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제안공모를 받았습니다. 당시에 5개 컨소시엄이 들어왔고 그 컨소시엄에서 자기네들이 회계법인이라든지 건설업체 또 기존에 병원을 건축한 경험이 있는 그런 병원 내지 업체와 피저빌리티 스터디를 통해서 6,000억 정도는 있어야 되겠다 일단 이렇게 판단을 해 왔습니다.

거기서 약 50% 정도를 우리 인천시에서 대여형태로…….

일시대여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이자는 어떻게 됩니까? 이율이.

이자는 당연히 받는 겁니다.

몇 프로 정도 받죠?

법정이자율 5% 정도를 받는 것으로, 시장의 평균이자율이죠.

우리 인천시의 재정여건상 과연 이 3,000억을 들여서 영리병원을 추진하는 게 맞냐 이런 의문점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미 이런 부분이 진행됐었더라면 올해 2월 29일까지 투자하고 운영협약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전혀 이루어진 것도 없고 그 다음에 이 MOU를 해지함으로 인해서 우리 인천시의 재정적이든 법률적이든 행정적이든 어떤 형태로든 간에 손해는 없잖아요. 그 상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양해각서가 즉시 해지가 가능하다 이 부분은 MOU 체결하면서 이 부분에 나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양해각서의 해지문제가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저희들이 통보만 하면 되기 때문에. 단지 아까 재정적인 손해라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다마는 유형의 손해는 없습니다마는 인천시가 투자사회에 가지고 있는 투자자들의 신뢰문제에 있어서는 상당한 무형의 손실이 있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3,000억을 들여서 이 병원을 설립할 가치가 있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3,000억을 저희들이 그냥 주는 게 아니고 적정이자를 받고 일시대여를 해 주는 형태입니다.

그러면 5년 뒤에 여기서 자동적으로 사 가는 건가요? 거기서.

그래서 저희들이 상환 가능성을 확실히 담보받기 위해서 5년 뒤에는 반드시 갚을 수 있는 우리 국내은행이나 아니면 외국은행의 보증서를 요구했습니다. 보증서를 준다는 조건으로 사업자가 만약에 수익이 안 나서 못 갚을 경우에는 은행이 대신 갚아야 되는 이런 구조로 저희들이 협약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RM2 부지와 관련해서 작년 같은 경우 3,000억 정도 예상했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감정가하고 조성원가 대비해서 그 당시에 3,000억으로 추정해서 인천에서 3,000억을 하고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부동산 가격이 하락을 함으로 인해서 이 부분에서도 최소한 500억 이상 정도는 빠진다고 예상이 되거든요.

모자라는 부분은 당연히 투자자가 공급을 해야 되고요. 더군다나 그 뒤로 RM2 부지는 인천투자펀드로 편입을 시킴으로써 사실상 지원이 전혀 없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어찌됐든 지금 이 상태에서 송도국제병원 건립과 관련해서 우리 경제청이 할 수 있는 역할은 분명히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일단 개발계획과 관련된 지경부와의 협의, 승인문제도 저희들이 역할을 해야 되고요. 또 건축허가권은 법률상 지금 경제청장이 가지고 있습니다. 인ㆍ허가권은 물론 중앙부처가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건축허가권은 저희들이 갖고 있고 부지의 제공은 민간토지가 제공되어도 되고 그렇지 않으면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부지가 제공될 수 있는데 현재는 민간인 부지가 제공되는 것으로 개발계획에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지금 굉장히 논란도 많고 그런데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청장님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있습니다. 판단을 정확하게 하셔야 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첨언해서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이재호 의원님 말씀하시죠.

우리 존경하는 허인환 위원님의 질의에 잠깐 첨언을 해서, 우리 청장님께서 답변을 드렸음에도 좀 미진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혹시 또 방송만 보시면 일부 오해의 소지가 있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3,000억에 대한 지원은 내부적으로 우리 경제청에서는, 이것도 그냥 주는 게 아니고 저가로 낮은 금리, 저리의 돈을 우리가 펀딩해 주기로 했던 부분인데 이 부분도 우리 경제청에서 내부적으로는 이미 접었기 때문에 우리 인천시의 어려운 재정하고는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또 땅을 내놓는 거냐 했는데 지금 현재 계획으로 NSIC, 엄격히 따지면 개인간의 사인간의 계약이다라고 볼 수 있고 우리 경제청의 역할이라고 한다면 경제청이 당초에 추구하고 목적하는 외국인의 투자유치나 도시를 건설하는 이런 데 필요하기 때문에 그 역할을 자임하는 것이지 엄격히 따지면 우리 경제청의 역할은 인ㆍ허가관계 이 정도밖에 갖고 있지 않다. 그래서 경제청의 역할이 아주 지극히 미미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부분이냐 하면 금액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 우리 경제청에서, 우리 시에서 3,000억이든 1,000억이든 100억이든 이런 부분에서 같이 컨소시엄으로 들어온 데에 우리 더 지원을 해 줄 경우에 인천시에서나 우리 경제자유구역청에서는 적극적인 환영을 하는 그런 형태가 되는 겁니다. 국제병원에 대해서 찬성하는, 영리병원에 대해서. 그런 형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금액의 많고 적음의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국제병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은 제가 계속해서 밝혀 왔습니다. 지금도 그 생각에는 전혀 변화가 없고요. 또 국제병원이 가지고 있는 초기투자, 우리나라에서는 최초로 하는 국제병원인데다가 송도라는, 아직은 우리나라의 중심지가 아닙니다, 여기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아주 외진 데도 아니지만 앞으로 가능성은 많이 갖고 있지만 그러나 중심지도 아닌 수요가 불충분한 이곳에 국제병원을 지을 때 오는 리스크를 어느 정도 저희들이 보완해 주지 않으면 투자를 유치할 수 없는 그런 구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생각할 때 그 부분까지도 대출, 대여구조를 생각했습니다마는 그것도 저희들이 작년에 이미 우리 인천투자펀드를 추진하면서 그 부분을 뺐고 또 투자자한테 그 내용을 통보했고 투자자도 그것을 지금 수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관련돼서는 3,000억이 다 빠지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다 빠져있습니다.

지금 완전히 다 빠졌어요?

네, 인천투자펀드에 들어가 있습니다.

통보만 된 겁니까? 아니면 그 문서가 있으면 문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또 하나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우리 경제청은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해서 투자자에게 많은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고육책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전 시간에 존경하는 김정헌 위원의 질의에도 있었습니다만 시설결정 변경까지 하면서 땅의 목적, 당초에 그림 그렸던 그 목적까지도 변경해 주고 투자유치를 하려고 다각도로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엄격히 따지면 초법적인 우연적인 요소도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이런 긴박한 처지에 내몰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경제청이 요구하는 정말 외국인이 투자하기 좋은 정주환경을 만들어서 얻어지는 이익이 있다는 우리는 그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으로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또 첨언을 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질의하시기 전에.

있어요.

아, 있어요.

위원장한테 발언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정헌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헌 위원입니다. 현재 법이 입법예고가 됐다고 그랬는데요, 청장님.

네.

입법예고가 되면 현재로써는 국제병원을 설립할 수 있는 근거는 다 만들어진 것 아닌가요?

지금 시행령은 확정이 되어서 지난 4월에 국무회의를 통과했고요. 그 시행령의 후속규정인 시행규칙, 병원 설립과 관련된 구체적인 절차규정과 또 무늬만 국제병원이 아닌 실제 국제병원을 만들기 위해서 일부 규제규정을 좀 넣은 시행규칙이 지금 입법예고된 상태고 관계부처에 협의단계에 있습니다. 지금 일정으로는 한 7월경에는 시행규칙도 아마 확정이 되리라고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시행규칙까지 되면 완벽하지는 않습니다마는 병원 설립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들이 한 90% 정도의 수준은 만들어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국제병원 설립 촉구에 대해서 하는 인천시민들이 많이 계시고 또 그렇지 않은 분들 반대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부정적인 부분도 우리가 무시할 수 없지만 영리병원을 만드는 데 따른 의료체계 붕괴에 따른 우려에 대한 것을 특히 시의회에서 그것을 무시할 수는 없고 그런 부분도 존중되어야 하지만 기본적으로 제도적으로 그러한 의료체계 붕괴를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면 그렇게 우려만 할 게 아니라 긍정적인 부분도 같이 강조하면서 투자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특히 지금 경제자유구역 내에 제한적으로 국제병원을 설립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시범적인 성격으로 인천시가 가장 유리한 위치에 있다. 그러니까 시민들은 이것을 놓치고 싶지 않은 거죠. 만약에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6개 경제자유구역으로 뺏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곧 우리 경제자유구역 활성화에 또 다른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제병원을 설립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반대의견에 어느 정도 보완책을 마련하면서 저는 국제병원 설립을 좀 더 구체화하는 방법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것 때문에 이재호 의원님께서도 우리 시민들로부터의 어떤 결의안을 촉구하는 그러한 것 때문에 하셨기 때문에 그러한 의견도 우리가 심각하게, 무조건 부정적인 입장만 견지하지 말고 인천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이 아닌가 그러한 긍정적인 부분도 같이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질문이 아니라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조금 참고로 김정헌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사실은 저도 그동안 반대해 오신 분들이 걱정하시는 영리병원의 전국 확산문제 그 다음에 그로 인해 전국에 확산될 경우에는 이게 바로 우리 의료보험체계의 붕괴로 이어진다는 걱정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동안 중앙정부와 많은 얘기를 나눴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중앙정부와 합의를 본 내용은, 이것은 오늘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이런 형태의 외국 의료기관은 전국 병상수의 0.1% 범위 내에서만 제한을 하겠다. 그래서 경제자유구역법에 따르면 경제자유구역에는 외국 의료기관이 들어설 수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정책적으로는 전국 병상수의 0.1%만, 1,000병상 정도 됩니다. 그 부분으로 제한하겠다는 정책적인 의지를 저희들이 받아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것은 투자자하고의 협의였습니다마는 사실상 비영리 형태로 배당을 하지 않고 계속 병원에 재투자하는 형태로 운영을 하겠다 그리고 일부의 자금은 공공진료, 무상진료를 위한 기금으로 조성을 하겠다 이런 약속까지도 받아냈습니다. 이것 외에도 전국 확산의 우려라든지 그 다음에 의료보험체계의 붕괴라든지 이런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다른 대안들도 같이 지금 모색을 하고 있는 중이라는 점을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잠깐 질문하겠는데요. 이한구 위원님 방금 말씀하셨는데 질 높은 의료를 지역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게 하자는 거였는데 지난번에 저희가 회기 때마다 말씀드렸지만 연대 세브란스 병원을 유치하는 것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었는데 그쪽에서 돈이 없어서 못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연대 관계자분 만나 뵀어요. 만나 봬서 말씀 좀 드렸더니 그러면 지금은 없지만 앞으로 하겠다는 계획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경제청에서 연대 측과 다시 협의를 잘 하셔서 그런 약속을 다시 받아내셔야죠.

그렇습니다. 저희도 사실은 전혀 연대와 얘기를 안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도 빨리 그 병원이 들어섰으면 좋겠습니다. 들어서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러니까요. 그런 병원이 들어와야, 영리병원보다는 그런 병원들이 우리 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인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것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그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질문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이재호 의원님?

아니아니, 청장님한테요. 청장님, 여러 가지 답변 잘 하셨는데 뭐 목 매고 하지 않겠다라고도 하셨고 또 여러 가지 답변하셨는데 국제병원을 빨리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지가 강하게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 찬반이 지금 뜨겁잖아요.

찬반이 뜨겁습니다.

아니, 그런데 서두에 경제청장님으로서의 의견이 어떻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일부가 반대를 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그런데 찬반에 대한 여론조사를 한번 하신 적이 있나요?

저희가 직접 한 것은 없고요. 일전에 연수구에서 한번 연수구 주민들만을 대상으로 해서 찬반 여론조사 결과가 언론에 보도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나왔습니까?

64.8%인가요. 정확하게 64.8%가 찬성이고 나머지가 반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것은 연수구 주민들의 의견이었습니다.

어느 분이 어떤 쪽에서 여론조사를 하신 겁니까?

저도 그것 보고 깜짝 놀랐는데 확인해 보니까 연수구에서 했더라고요.

구청 차원에서 했나요?

네, 구청 차원에서. 저희들도 그것을 보고 의외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재호 의원님 맞나요? 구청에서 한 거예요?

네.

네, 구청에서 했습니다.

하여튼 구청에서 했는데 경제청에서는 해당부서이면서 사실 찬반이 뜨거운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여론조사를 안 해 보지 않았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여론…….

그런데 청장님의 표현이 일부라고 쓰시는 표현 자체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전체가 아니면 일부 아니겠습니까?

물론 민주주의가 원칙이 다수 쪽으로 가는 게 원칙이라고 하지만 청장님으로서 일부라고 표현한 것은 신중을…….

제가 표현이 과했다면, 아주 두서너 명이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일부라는 게. 인천시민이 287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극히라고 표현을 안 쓴 게 다행인데.

극히는 안 했습니다. 극히 조심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잠깐만 제가 마치면서 모두 발언 좀.

네, 말씀하시죠.

이재호 의원입니다. 오늘 이렇게 예민한 사항에 대해서 심도 있게 다뤄주신 산업위원회 전용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게 되면 인류의 역사는 꿈과 도전의 역사입니다. 일부 시민단체나 또 반대하시는 분들이 시민을 사랑하고 국가를 사랑해서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합니다. 또 그리고 상당부분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높은 산을 올랐을 때 그에 대한 위험성 때문에 산을 오르기를 주저한다면 어느 누구도 정상에 이를 수 없을 것입니다. 인도네시아 속담에 이런 게 있습니다. 용기 내어서 바다를 건너는 자만이 바다를 건널 수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물론 표현이 적절하지 않다는 것 일부 인정합니다만 그러나 이러한 모두의 시민단체나 일부 반대하시는 분의 논리가 이것을 우리도 겸허히 받아들여서 이것에 대한 대안이나 노력을 한쪽으로 기울이면서 또한 우리의 발전과 경제자유구역이 목적하는 투자하기 좋은 또 외국인 정주환경에 가장 우선시되는 병원의 설립에 적극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좋은 결과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예민한 문제들을 저희 위원님들께서 상호간에 이 자리가 편안하게 차이를 나타낼 수 있는 성숙한 분위기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영홍 위원입니다. 청원의 이유에 일부 정치세력과 결탁한 시민의 저항이라든가 또는 특정 정치목적 및 의료기득권 유지를 위한 일부단체에 짓밟혀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이런 표현은 결국은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찬성과 반대의 의견들이 있는데 반대에 대한 의견을 가진 분들에 대한 일종의 모욕이 아닐까 싶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 안에 대해서 청원에 반대하는 의견을 내겠습니다.

조영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헌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헌 위원입니다. 우리 인천시민들은 상당히 인천을 사랑하고 상당히 현명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또 청원을 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절실하고 꼭 필요성을 느껴서 청원을 요구하고 또 그러한 부분을 소개하고 동료의원이신 의원께서 그 부분을 옳다고 판단해서 위원님들로부터 같은 동의를 구하는 과정입니다. 다만 일부 청원내용에 있어서 지금 조영홍 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과격한 표현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분들의 절실함의 표현이라고 판단해서 이 부분을 채택하는 과정이 어렵다고 한다면 보류해서 좀 더 많은 시민사회의 의견을 모아서 그것을 토대로 해서 의견을 주는 게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부결시키는 것보다는 보류의견을 담아서 결정을 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조영홍 위원님은 부결의견을, 김정헌 위원님은 보류의견을 개진하였으나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간에 의견을 조율한 바 대부분의 위원님들이 부결의견을 제시하였으니 만큼 조영홍 위원님 의견대로 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토론은 우리 위원들 외에 소개의원은 발언권이 없습니다.

제가 재선입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의 회의는 인천의 역사의 기록의 한 페이지입니다. 지금 회의 방법에, 왜냐하면 선배의원으로서 감히 말씀드린다면 부결의견이 있고 보류의 의견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보류의견이 분명히 제시가 됐다면 이에 대한 찬반을 묻는 것이 맞지…….

선배의원이신 이재호 의원님 잘 들어 주십시오. 저희들이 정회시간에 저희들끼리 합의를 했습니다. 합의가 돼서…….

김정헌 위원님이…….

우리끼리 이미 정회시간에 합의가 되어지고 의견이 돼서 소수의견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이미 합의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본 의원에게 청원 소개의원으로서 마지막 발언의 기회를 주실 수 있습니까?

그것은 토론시간에는 안 되는데 여러 위원님들이 동의하시면 드릴 수 있는데 동의가 안 되면 안 됩니다.

이재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전용철 위원장님 그리고 조영홍 간사님 그리고 김정헌 간사님과 구재용 위원님, 김영분 위원님 그리고 이한구 위원님, 허인환 위원님, 정말 민감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심도 있게 다뤄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이 부분, 이 사건 인천의 역사의 한 페이지이기 때문에 반드시 기록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잠시 이렇게 발언의 기회를 요청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조영홍 위원께서 부결의 이유를 다는 것을 제가 듣고 바로 이것이 맞는가. 문구상의 표현이 좀 과격했다 또 문구가 적절치 않다 이것으로 이 근본을 흐트러뜨리는, 가부를 묻는 것에 그것이 그 역할을 했다면 과연 앞으로 286만 우리 인천시민은 우리 의회를 믿고 존중하겠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공개된 자리에서 공정하게 다뤄져야 될 이런 중요한 심사가 문구내용의 하자를 잡아서 부결이 된다면 앞으로 어느 누가 청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과연 시민의 소리를 들으려고 하는 인천시의회인가 저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전용철 위원장님, 본 의원은 간곡히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반대하시는 분들의 의견 충분히 존중해서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있기 때문에 그들도 우리 인천시민이기 때문에 모두가 하나 되는데 중지를 모아야 할 것입니다. 반대청원도 지금 보류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동일한 조건은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간담회에서 일부 위원님들의 의견이 또 다수 위원님들의 의견이 어떻게 되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찬반 모두 양 민원이 이 방송을 보고 있을 겁니다. 또 언론도 보고 있습니다. 최소한도 인천광역시의회 6대 의회가 어떤 문구를 문제 삼아 감정적인 처리가 됐다는 이런 역사적인 기록은 갖지 않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재고를 부탁드립니다.

이재호 의원님, 사실 이렇게 발언기회를 드린 것은 사실 이재호 의원님이 의회의 부의장님이시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 발언기회를, 우리가 일반 같으면 드리지 않을 텐데 그래도 부의장님으로서 청원의원이시기 때문에 저희가 발언기회를 드렸습니다. 하여튼 발언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미 토론종결은 선포됐고요. 인천국제병원 설립 촉구 결의안 청원 건에 대해서는 조영홍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국제병원 설립 촉구 결의안 채택 청원 건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투자펀드 조성을 위한 출자 동의안 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인천투자펀드 조성을 위한 민관합동법인 출자동의안

경제자유구역청장입니다. 인천투자펀드 조성을 위한 민관합동법인 출자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제안이유입니다. 기존 PF시장에 의존하던 개발사업은 시공사의 지급보증 위축과 이에 따른 PF시장의 마비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또한 인천경제자유구역의 경우 토지의 정상적인 매각이 어려워져 유동성 확보가 어렵고 이로 인해 개발사업이 지연되거나 중단될 우려가 점차 커져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안정한 부동산시장 상황에서 공공기관의 선도적인 역할이 필요해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공공기관의 지분투자를 통해서 민간투자 유인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을 통해 사업시행자의 재무상태 악화에 따른 공사 중단이 야기된 프로젝트의 구조조정 그리고 경제자유구역 내에 미매각부지에 대한 개발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부동산 개발 외에도 국내외 유망기업 유치를 위한 기업유치펀드 참여를 통해서 사업모델을 다각화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인천투자펀드 조성은 부동산시장 환경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또 안정적인 토지매각을 통해서 인천시의 유동성 경색을 해소하고 지속가능한 개발동력 확보를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구체적인 사업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와 3페이지의 인천투자펀드사업의 설립형태와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립형태는 지방공기업법에 근거한 민관합동법인의 형태이며 인천시가 300억원, 민간투자자가 580억원을 각각 투자해서 총 880억원 규모의 모펀드를 구성하고 이렇게 구성된 모펀드가 개별프로젝트펀드별로 자본금을 투자하고 배당을 취하는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본 사업을 위해서 2011년 12월 기본계획과 타당성 및 운영방안 검토용역을 했고 또 2012년 2월에는 출자 타당성심의회 그리고 2012년 4월에는 행안부의 지방재정중앙투융자 심사 등을 거쳐 왔으며 이중에서 행안부 투융자심사의 승인조건이었던 투자자 MOU 체결에 대해서도 지난 5월 23일 현대증권과의 투자협약 체결을 통해서 완료한 상황입니다. 현대증권 이외에도 대한생명과 우리은행에 투자의향서를 접수한 바 있으며 여러 기관 투자자들이 인천시의 출자가 확정되면 적극적으로 투자를 검토할 것으로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법인설립의 개요입니다. 상법상 법인인 가칭 인천투자펀드주식회사는 임원 2명, 직원 10명으로 구성되며 출자사업대상지 선정과 자펀드 투자자 발굴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지주회사와 자산운용사 역할을 통해서 사업 전반의 운영과 사업관리를 담당하게 됩니다. 인력운영은 사업규모 등을 고려해서 고정인력의 최소화 그리고 전략적 투자자의 효과적인 참여유도를 통해서 파견인력을 적극 활용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며 법인 설립 시기는 시장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과 또 시의회의 출자동의안 처리 등을 봐가면서 조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의 1단계 사업계획안입니다. 인천투자펀드는 수익부지를 대상으로 1단계사업을 추진한 이후에 이익금의 재투자를 통해서 2단계의 공공목적사업 지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1단계 사업의 주요대상은 스트리트몰 개발사업의 구조조정으로 사업을 정상화하고 또 기업유치펀드의 참여로 국내외 유망기업에 대한 유치활동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송도지구 내에 미매각부지의 개발을 통해서 인천시의 재정을 좀 더 확충하고 유동성 문제의 해결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스트리트몰 프로젝트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사업시행자인 송도TP의 재정악화로 현재 공사타절 및 사업이 중단된 상태이며 또한 인천투자펀드의 구조조정을 통해서 사업 정상화와 5ㆍ7공구의 핵심부지로 활성화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기업유치펀드는 전국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외국인 투자인센티브의 다변화를 위해서 국내외 유망기업을 인천경제자유구역에 유치하고 또 배당수익을 재투자함으로써 순환적인 인센티브 풀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해 스카이레이크, 정책금융공사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중에 있습니다. 미매각부지 개발사업을 예시하는 부지로써는 RM2의 사업성 분석을 실시하였고 또한 주상복합공동주택개발을 통해 발생하는 수익금의 재투자를 통해서 지속가능한 개발모델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1페이지의 출자규모와 수지분석의 내용입니다. 각 프로젝트별로 부지분석을 진행한 결과 적정수익률을 이끌어 내기 위한 출자규모는 스트리트몰 272억원, RM2 506억원, 기업유치펀드 100억원 등으로 책정하였습니다. 현재 여러 가지 조건을 반영하여 분석한 결과 스트리트몰은 18.3% 그리고 RM2는 15.9%의 내부수익률을 얻을 수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인천투자펀드 조성을 위한 민관합동법인 설립 출자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본 안건이 원안 가결되어서 부동산시장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공할 수 있는 이정표가 될 수 있도록 위원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복기입니다. 인천투자펀드 조성을 위한 민관합동법인 설립 출자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쪽은 서면으로 갈음을 2쪽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장기간 침체되어 있는 부동산시장에서 공공기관의 선도적인 역할을 통해 민간투자를 유도하여 민관합동으로 새로운 사업추친 체계를 구축하고 원활한 토지매각을 통해 재정유동성 문제 해결 및 경제자유구역 개발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할 경우 미리 지방의회에 의결을 얻도록 한 지방재정법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천시는 그동안 인천투자펀드 조성을 위한 민관합동법인 설립 및 출자계획과 관련해서 지난 2011년 6월 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의2 규정에 의거 전문기관의 타당성 검토를 거쳤고 지난 2012년 2월 같은 법 시행령 67조의2 규정에 의거 출자타당성심의위원회를 거쳤으며 지난 2012년 3월 지방재정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재정투융자심사에서 조건부 승인을 받았습니다. 아울러 지난 2012년 5월 현대증권과 투자협약을 체결하여 행정안전부가 요구한 조건을 충족함으로써 출자에 필요한 법정절차는 모두 마쳤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동의안 4쪽의 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중앙투융자심사 승인조건이 민간투자자와 양해각서 체결 후 시비를 예산에 반영하는 조건부 승인인 바 경기침체 및 경기가 회복되기까지는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인데 양해각서 체결이 실제 투자로 이어지지 않을 경우에 대한 대책설명이 필요하고 동의안 5쪽의 부진개발사업에 대한 구조조정으로 정상화를 추진하는 방안이 스트리트몰 일대의 판매시설 일부를 오피스텔로 변경하는 지구단위계획 변경은 투자하기 좋은 사업구조를 만든다는 목적으로 보이는데 특혜시비의 우려가 있으며 동의안 7쪽의 인천투자펀드는 수익부지를 대상으로 1단계 사업추진 후 이익금 재투자를 통한 공공목적사업을 지원한다고 하였는데 민간투자사의 펀드자금비율이 월등히 높아 이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개발사업이 좌지우지될 수가 있으므로 이익금을 공공시설의 확충을 위해 환수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하는 등 사업의 공공성 확보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고 동의안 12에서 13쪽의 자펀드 및 모펀드의 수익성 및 수지분석을 보면 내부수익률이 스트리트몰 18.3%, RM2는 15.9%인 바 정확한 재무타당성 분석을 위해서는 기대수익률이 제시되고 비교분석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나 단순히 내부수익률만으로 수익성 및 수지분석이 이루어진 점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끝으로 우리 시는 지난 몇 년 동안 무분별한 PF와 부동산 개발사업으로 현재 재정위기상태에 빠져있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하여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 인천투자펀드 조성을 위한 민관합동법인 출자동의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인환 위원입니다. 지금 인천투자펀드 관련해서 현금출자만 우리가 300억이죠?

네.

그 뒤에 RM2하고 스트리트몰 관련해서 이것도 나중에 부동산으로 출자를 하는 겁니까? 사업권을 이 안에서 하는 겁니까?

매각하는 겁니다. 그쪽에 실제로 아예 매각하는 겁니다. 매각해서 저희들은 급한 유동성을 확보하고요.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개발사업은 개발사업대로 앞으로 나가게 만들고 그런…….

인천투자펀드로 매각을 하는 거예요?

네, 인천투자펀드로 매각하면 저희가 토지대금을 받고 인천투자펀드는 그 사업에 대한 개발사업을 하는 겁니다.

RM2부지 같은 경우는 기존 송도영리병원 얘기할 때 아까 오전에도 질의를 잠깐 했지만 그 부분에서 이쪽으로 매각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펀드에 사업을 하게 되죠.

아까 차액 3,000억 나왔었던 부분들이나 이런 부분들은 사라지는 건가요?

우리가 3,000억의 이익을 남기려면 개발이익을 통해서 토지를 조성원가로 줘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익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것은 조성원가가 아니고 감정가 1,100만원에 파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받을 수 있는 개발이익이나 이런 것들은 없습니다. 개발이익이 생긴다 하더라도 그것은 펀드의 이익이 되는 거지…….

조성원가로 이쪽에 매각을 하는 거예요? 감정가로 매각하는 거예요?

감정가로 RM2는 매각을 하는 겁니다.

감정가로요?

네, 감정가로요.

이 부지는 우리 인천시 경제청 부지인가요?

경제청 특별회계 소관 자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허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헌 위원입니다. 질의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인천투자펀드 출자 타당성 심의위원회 당시에 2012년 2월 9일날 했는데요. 반대하신 분이 우리 시의회에서 나가신 분이신가요?

네.

그러면 인하대 교수나 인천대 교수분들은 전공이 뭐죠? 분야가.

제가 전공까지는. 회계, 금융 쪽의 교수님.

회계, 금융?

네, 그쪽의 자문교수님.

그러니까 청장님까지 총 일곱 분 중에서 여섯 분이 찬성하고 한 분이 반대하신 내용이죠? 의회에서 반대하셨고.

네, 그렇습니다.

사업내용 중에서 사실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한다는 것은 기존에 있는 지구단위계획이 상품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상품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변경을 해야 된다 그렇게 이해가 되긴 되는데 다만 그러한 과정에서 다른 사업에 영향을 미칠까봐, 근간까지 흔들릴 수도 있는 것 아니냐 이러한 우려에 대해서 이한구 위원님도 말씀하시는 거고 저 역시도 과다하게 오피스텔이 많다는 것이 궁극적으로 송도 전체적인 발전이라든가 이런 것에 과연 맞느냐 하는 많은 고민이 돼야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저희도 그래서 전체로 지금 분석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어느 정도까지 공급해야 되는지 그 부분을.

그래서 가장 빨리 팔 수 있는 게 오피스텔이기 때문에 그것을 선호할 수는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다른 사업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하면 꼭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지금 우리나라에 1인 가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제일 많더라고요, 2인 가구나 4인 가구보다.

네, 굉장히 급속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통계적으로.

1인 가구가 많기 때문에 오피스텔이라는 개념도 있지만 주택개념으로 1인 주택 같은 경우도 가능한지 한번 묻고 싶은데요.

지금 사실은 오피스텔이 다양한 용도로 사용됩니다마는 현실적으로, 법률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주거용지로, 특히 1인이나 2인 가족의 주거용으로 활용되고 있는 그런 현실은 부인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실적으로 그렇지만 거기가 주택은 아니잖아요, 오피스텔이.

그렇죠. 주택은 아니죠.

그러면 1인 주택 같은 주택사업을 할 수도 있나요? 해당 부지에.

1인 주택이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법률적으로는 가능하리라고 생각은 하는데…….

비슷하면서도 좀 다르더라고요, 우리 시청 앞에도 보니까.

내부구조라든가 이런 게 오피스텔하고 주택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목욕탕의 설치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조금씩 다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과거에 아파트 베란다가 불법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미 많이 퍼져 있었고 결국은 적법하게 변경이 된 건데 이것도 오피스텔이라는 정책을 그동안 정부에서 펼쳐 왔는데 그게 당초에 정부에서 의도한 목적대로는 안 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현실이고…….

오피스텔 같은 경우 주소를 두지만,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사무를 같이 하거나 잠도 자겠지만 유동인구에 포함되는 건지 정주인구에 포함되는 건지…….

정주인구에는 포함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도시계획에 인구가 5만 도시다 10만 도시다 결정을 할 때 작용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현재 오피스텔에서 거주하는 사람들이 인구수에는 안 들어가거든요, 도시계획 인구수에는. 그러면 가장 큰 문제가 인프라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인프라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인데 저희들이 지구단위계획 변경할 때는 그런 문제를 다 검토를 합니다, 인프라에 미치는 영향을. 그래서 인프라를 오버하게 되면 못 해 줍니다. 그 적정범위 내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아무튼 계획이라는 게 수정될 수도 있지만 신도시 같은 경우는 최초의 계획 자체가 많이 변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처음부터 철저한 계획을 통해서 사전에 계획대로 이행되는 게 맞는 거고 다만 상황이 바뀌었을 때는 또 다른 돌파구를 찾는 측면에서 이런 부분은 이해가 되지만 임시방편적인 방법보다도 근본적인 방법을 계속해서 마련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갖고요. 그 다음에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릴게요. 지금 현대증권하고 MOU가 체결되면서 정부에서 마련한 요건은 충족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행안부에서 중앙투융자 심사가?

네.

그런데 지금 MOU 내용에 현대증권의 역할은 뭐예요?

자본투자죠.

자본투자요?

네, 자본금을 투자하는 거죠.

대한생명에서 580억 범위 내에 투자를 하고 인천시가 300억을 하면 880억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대증권은 그 이후에 금액을 어느 정도 더 한다는 것도 있어요. 어느 정도죠? 범위가.

지금 중투위 심의를 거쳤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법률적인 제약은 저희가 300억만 안 넘으면 민간투자지분이 조금 늘어나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오히려 행안부에서는 행안부 중투위 심의를 할 때 민간투자부분의 규모가 너무 작다 더 늘려라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크게 저촉되거나 문제가 되는 사안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대한생명은 왜 580억원 범위 내에 투자의사를 밝힌 건가요? 금액상의 이유가 따로 있나요?

그러니까 나머지 지분이죠. 300억을 제외한 나머지 지분까지는 자기네들이 투자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자본투자를 하게 되면 주주사들과 협의를 해서 좀 더 투자하고 각 주주사의 지분율은 조금 낮추고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로 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시는 300억에서 정해져 있지만 그러면 700억 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다른 민간자본이.

네, 그렇게 하면 그것은 웰컴입니다.

그것은 문제가 없는 거고요?

네, 문제가 없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구 위원님.

구재용 위원입니다. 인천투자펀드 조성을 위한 민관합동법인 출자 동의안에 대하여는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구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구재용 위원님, 보류사유가 어떤 건지 저희들이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추가 준비라든지 다른 준비를 할 수 있겠죠.

청장님, 아니요. 인천투자펀드 조성을 위한 민관합동법인 출자 동의안에 대하여는 구재용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므로 보류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님들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인천투자펀드 조성을 위한 민관합동법인 출자 동의안에 대하여는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2년도 경제자유구역청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지금부터 2012년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쪽의 경제자유구역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6,281억 2,000만원입니다. 그리고 기정예산액 6,799억 5,000만원보다 518억 2,000만원이 감소를 했습니다. 9쪽의 경제자유구역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과목별 편성내역과 13쪽에 사업예산의 과목별 편성내역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입예산 편성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쪽의 테크노파크 확장 부지는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천TP 스트리트몰 분양이 저조해서 당초 세입에서 162억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17쪽의 5ㆍ7공구 주유소 용지는 기반시설 미비 등으로 당초 계획보다 순연돼서 계약금을 제외한 51억 4,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18쪽의 5ㆍ7공구 주상복합용지 부지는 국제병원 유치 지연으로 연내 매각이 불투명할 것으로 판단돼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20쪽의 공유재산 대부료와 무단점유 변상금은 시의 세외수입 징수대책과 관련한 과년도 체납징수 목표액을 반영하였고 20쪽과 21쪽의 보조금 정산잔액과 발생이자는 지원기관으로부터 반납 받아서 세입 조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경에서는 우리 시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사무관리비와 행사운영비 그리고 여비, 업무추진비 등에 대해서는 20%를 일률적으로 감액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일부 불가피하게 증액된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쪽의 일시차입금 지급이자는 지난 2월 1일 일시 차입한 1,000억에 대한 지급이자를 계상한 것이고 카코뉴에너지의 계약해지에 따른 중도금 반환금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37쪽의 연가보상비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과 시의 방침에 따라서 금회 추경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39쪽에서 43쪽까지 아이타워 건물 입주에 따른 임대료와 용역비 등 제반비용으로 총 10억 475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51쪽의 유엔녹색기후기금 이사회 및 포럼 개최비 총액 15억 2,000만원 중에서 우리 시 부담금 3억원을 계상했고 57쪽에 영종하늘도시 복합리조트 사업 타당성 조사용역사업비 총액 1억 5,000만원 중에 우리 시 분담금 4,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65쪽의 계획미수립지 개발계획 수립용역비는 예산증액이 아닌 기 확보된 예산을 과목변경해서 집행코자 하는 사항이며 왕산요트경기장 토석대금은 왕산마리나 시공사인 대한항공으로부터 세입 조치를 한 후에 토석의 소유자인 인천국제공항공사로 집행하기 위해서 신규 편성을 하였습니다. 69쪽과 70쪽의 청라지역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대행료 원가산정을 위한 용역비와 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위탁관리비용 원가산정 용역비는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신규 계상하였고 70쪽의 청라국제도시 공공시설 합동점검 참여자 중식비를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72쪽의 청라지구 생활폐기물 처리부담금은 보조금 예산과목 6,000만원을 부담금 예산과목으로 조정하고 아울러 청라지구 인구 증가에 따른 생활폐기물 수거료를 추가로 1억 2,000만원을 증액해서 총 1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설명입니다. 99쪽의 하수처리 재이용 2단계 증설공사의 연차별 국고보조금 조정에 따라서 국비 27억원을 감액해서 반영을 했고 왕산요트경기장 토석대금은 왕산마리나 시공사인 대한항공으로부터 세입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102쪽의 자본예산 예비비는 을왕산 토지매입 사업과 아이타워 홍보관 설치사업의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결과 재검토 통보로 인해서 전체 규모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증액 조정되었습니다. 107쪽은 IFEZ에 해외유망기업 유치 촉진과 자본 유동성 확보를 통한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서 300억원의 출자금을 계상하였으며 110쪽의 송도지구 워터프런트 기본계획 및 개발계획 수립용역은 송도지구 전체를 아우르는 수처리와 수변공간 활용을 위한 종합적인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것으로써 32억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111쪽에서 112쪽의 송도 11공구 공유수면 매립공사와 송도 6ㆍ8공구 군 시설 이설공사 그리고 송도 5ㆍ7공구 진입도로 건설공사는 연도별 집행계획의 조정으로 총 513억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14쪽의 용유ㆍ무의지역 개발방안 수립용역은 민간투자방식으로 사업을 추진코자 하였으나 해외자본 투자유치가 미이행되어 사업추진이 불가능할 경우가 발생될 경우 당초 주민들과 약속한 용유ㆍ무의 개발에 대한 신속한 종합대책 수립을 위한 대안용역으로써 신규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121쪽에서 125쪽까지는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기 지출액을 제외한 예산을 삭감 조정했고 다만 제24호 근린공원 D지구 낙조공원 조성사업은 인천대교 건립 시 설치된 작업장을 활용하는 것으로써 군부대와의 시설이전 협상에서 2012년 12월 이내 공원조성사업을 시행할 경우에 시설물 사용 동의를 조건부로 받은 사항으로 금번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에서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토지매각이 지연되는 상황을 반영하고 세출에서는 공원조성사업 등 시급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 삭감 조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자금 유동성 해소 노력에 동참하고자 경제청 업무수당을 깎는 등의 자구노력을 기울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복기입니다. 2012년도 경제자유구역청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규모입니다. 경제청 세입ㆍ세출예산은 공히 기정예산 6,809억 5,003만 3,000원 대비 218억 2,977만 9,000원이 감소한 6,591억 2,025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자유구역사업 특별회계입니다. 1쪽부터 5쪽까지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경제자유구역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과 세출 공히 2012년도 당초 예산액 6,799억 5,003만 3,000원 대비 7.6%가 감액된 총 규모 6,281억 2,025만 4,000원으로 동일합니다. 경기침체로 분양 및 매각이 부진한 분양수입 등을 감액 편성하고 왕산요트경기장 토석 대금 등을 증액하여 세입에 반영하였으며 인천투자펀드 출자금 등의 신규 편성,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경상경비의 예산절감과 감액 편성된 NSIC 1공구 토지 재매입비, 송도 5ㆍ7공구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설치공사 등 여러 건의 사업을 세출에 반영하였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전액 삭감사업으로 사항별설명서 18쪽 송도 5ㆍ7공구 주상복합용지 분양수입이 전액 삭감되는 사유 및 향후 매각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주요 삭감사업으로 사항별설명서 15쪽 4공구 산업용지 분양수입 등 5건은 삭감사유로 매각잔금 납부 지연과 경기침체에 따른 매각 부진으로 명시하고 있는 바 부족한 세입 확보대책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신규사업으로 사항별설명서 20쪽 외국교육연구기관 유치지원사업 보조금 정산잔액 등 2건이 신규 계상되었는 바 당초 본예산에 포함되지 않고 추경예산에 반영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전액 삭감사업으로 사항별설명서 71쪽 도로청소 용역비 등 13건이 전액 삭감되었는 바 당초 계획대비 변동사유 등 전액 삭감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주요 감액사업으로 사항별설명서 28쪽 용지매각 관련 필요경비 등 18건이 감액 편성되었는 바 사업추진에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신규사업으로 사항별설명서 30쪽 일시차입금 지급이자 등 16건이 신규로 편성되었는 바 사업내용과 필요성을, 일시차입금 지급이자의 경우에는 부채가 많은 상황에서 1,000억을 차입하는 사유 및 용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사항별설명서 43쪽 아이타워 시설물 및 청소 조경관리 용역의 경우에는 연간 용역규모가 28억원이 넘는데 용역비 산출내역 및 절감방안에 대한 설명과 사항별설명서 51쪽 유엔녹색기후기금 이사회 및 포럼개최 분담금은 경제자유구역청에서 분담하는 이유 및 분담금 산출내역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사항별설명서 65쪽 계획미수립지 개발계획 수립용역 및 왕산요트경기장 토석대금의 사업 추진계획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고 사항별설명서 107쪽 인천투자펀드의 사업 운영방안 및 110쪽 송도지구 워터프런트 기본계획 및 개발계획 수립용역에 대한 수치모형 해석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사항별설명서 124쪽 제24호 근린공원 D지구 조성공사의 경우 121쪽 제24호 근린공원 A에서 B지구 조성공사 등의 사업비가 전액 삭감된 것과 비교해서 신규 계상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계속비 사업으로 사항별설명서 129쪽에서 130쪽 송도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등 12개 사업 중 송도 11공구 공유수면 매립공사 등 10개 사업이 2012년도 계획에 959억 5,400만원을 감액한 바 사업추진에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입니다. 12쪽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경제자유구역청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과 세출 공히 2012년도 당초 예산액 10억원 대비 3,000%가 증액된 310억원으로 동일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 2012년도 경제자유구역청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헌 위원입니다. 65페이지에요. 왕산요트경기장 토석대금 관련해서 이것을 일단, 지금 이게 세출예산이죠? 이것을 35억을 편성했다가 다시 돈을 지급하는 내용인가요?

네, 공항공사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토석대금이.

공항공사로?

지금 소유자가 공항공사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돈 35억을 공항공사를 줘야 되는 거예요?

네, 토석대금으로 저희가 지출할 그런 예정입니다.

그러고 나서?

대한항공에서 우리한테 받아서 공항공사에다 주고 토석을 채취해서 마리나 사업에 사용하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토석대금은 제로가 되는 건가요?

네, 제로가 됩니다.

우리 인천시 경제청의 회계에서는 제로죠?

그렇습니다. 세입ㆍ세출 제로가 됩니다.

그러면 그 위의 것이요. 계획미수립지 개발계획 수립용역비를 이것 과거에 했던 용역비를 지금 지급하는 내용이죠?

네, 그렇습니다.

도시공사에.

네, 도시공사.

그런데 도시공사한테 줘야 되는 근거가 뭐예요? 경제청에서 그렇게 협약을 맺은 거예요?

최초에 그것이 경제자유구역이었다가 경제자유구역 상태에서 개발계획용역을 시행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약속을 했겠지만 협약근거를 한번 자료를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바로 되나요? 왜 줘야 되는지 어떤 조건으로 했고 그 다음에 개발계획용역이 중간에 타절된 것 아니에요.

거의 90%, 95% 이상 된 상태에서…….

금액상으로는, 용역과제로는 한 95% 나왔지만 정책에 반영되지 못한 것 아니겠어요?

지경부 올라갔다가 지경부에서 개발계획 승인이 안 떨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그 개발계획이 무산된 거잖아요, 그런데 용역비는 줘야 되는 거고 10억이라는 돈은.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됐는데 개발계획용역 자체를 앞으로, 시로 그 부분이 다 이관이 됐기 때문에 그 계획을 앞으로 반영해서 도시계획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러면 오늘 일간지에 나온 것에 의하면 거기가 과밀억제권역에서 지금 성장관리지역으로 해제가 됐다고 하는데 그 내용 알고 계세요?

네, 오늘 아침에 신문보도를 통해서.

그러면 일단 개발이 좀 더 용이해지는 것 아닙니까?

네, 탄력을 좀 받게 되겠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해제가 돼서 경제자유구역은 아니지만 어떤 개발방향을 다시 찾을 수 있는 것 아닌가요?

당초에 우리가 용역했던 개념, 도로망이라든가 용도, 방향이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가 참고를 해서 활용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신문지상에 나왔던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지역이 좀 더 성장할 수 있는 요건은 충족이 조금씩 된 거죠? 나아진 거죠? 그러니까.

훨씬 나아졌죠.

개발조건이 좋아진 거고.

네, 과밀억제권역에서 성장관리권역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번에 미개발지에 6월 말이면 3개 도로에 대해서 설계용역이 끝나지 않습니까?

네, 중구하고 시하고 같이 수행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우리 중구하고 시에서 하는 것은 설계비만 반영했고 설계가 끝나면 토지보상을 포함해서 구체적인 기반시설 조성공사는 예산은 우리 경제청이 같이 분담하기로 했는데 이번에는 예산에 반영이 안 됐나요?

이번에는 설계가 나와서 구체적인 공사금액이라든가 보상금액이 나오면 그때 돼서 시하고 경제청하고 분담할 내용에 대해서는 가격이 나오게 되겠죠.

시는 분담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설계비 외에는.

시도 일부 좀…….

하는 게 옳다. 시에서 하는 거야 저도 권장하고 싶은데…….

중구에서는 계속 시한테 도로개설비라든지 일부 지하매설물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도로가 개설되려면 어차피 돈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 경제청에서 돈이 부족해서, 제가 어떤 제안을 했느냐 하면 중구청에 이번 추경 때 사실은 그 사업예산이 일부 반영이 됐어야 한다. 지금 경제청이 그렇게 여유롭지 못해서 반영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러니까 올해 들어가야 될 분담금 50%, 경제자유구역이 부담해야 할 50%를 내년으로 미루고 올해 중구청이 100을 하면 어떻겠느냐 그런 의견을 준 적이 있어요. 청장님, 경제청도 그렇게 여유롭지 않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 본예산에는 반영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중구청 관계자분들한테 먼저 어차피 결국은 50:50 하는 건데 올해 2012년도 회계에만 일부 좀 부담해 달라라고 얘기했더니 그렇게 좋아하지 않지만 확실하게 집행할 수 있는 경제청의 의지나 확인을 해 주면 검토해 보겠다는 의견이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한 번 더 트라이해 볼 필요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설계가 나오면 보상비하고 구체적인 공사비가 나오니까 그때 되면 다시 한번 협의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까 말씀드린 과거 한 4년 전에, 이 용역한 것이 4년 전이죠?

네, 2008년도에 했으니까 4년 전이죠.

그 협약내용하고 그 다음에 지금 말씀드린 부분도 같이 포함해서 중구청하고 협의한 다음에 같이 좀 보고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왕산요트경기장 토석대금 관련해서 진입로 공사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까지 공사대금이 다 지급이 안 된 것으로 얘기를 하던데 확인해 보셨습니까?

지금 우리 경제청에서는 기성 5억이 나갔죠.

기성이 나갔잖아요?

네,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경제청하고 계약한 업체가 돈을 줬잖아요. 그런데 거기가 하도급이 됐을 것 아니에요.

하도급에 지불이 안 됐다고 해서…….

확인해 보셨어요?

네, 저희가 확인해서 지불하는 것으로 한 달 전에…….

돈 준 것으로 확인됐어요?

준 것까지 제가 정확하게 통장까지는 확인을 안 했지만 바로지급을 하겠다 이런 확약을 받았습니다.

공사한 지가 지금 5개월이 경과된 것 같은데 기성이 안 나가면, 기성이 한 달반 넘어가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하도급이 아니고 직영으로 한 것으로 보고를 받았고요. 선급금이 5억이 나갔거든요. 그래서 선급금에서 기성이 나간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저한테 거짓말을 시키는 건가, 돈을 못 받았다고. 실제로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일을 하면서 또 다른 일부 공정에는 다른 사람한테 역할을 맡길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럼 그게 안 된 거예요. 그것 확인을 다시 한번 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10페이지요. 토지 재매입비 계획을 세웠다가 지금 삭감하는 내용이에요? 아니면 규모를 줄이는 거예요?

방종설 이것은 규모를 줄이는 게 아니고요. 당초 7개 필지로 해서 계약금, 중도금까지 약 200억원 가량 나갔는데 그 이후에 토지를 일부 변경하는 그런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적인 여건도 당장 그 토지를 활용하는 그런 형태로 하는 차원에서 또 재정은 압박을 받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가야 된다라고 해서 그 부분까지만 지출하고 나머지 부분은 추후에 매매계약 변경이라든가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사업비를 조정해 나가겠다 하는 그런 판단을 한 겁니다.

원래는 재매입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방종설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재매입하기에는 토지이용계획이 효율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뭐 돈이 없는 거예요? 뭐 때문에.

방종설 돈도 없고요. 또 우선순위 면에서 당초에 제일 먼저 매입하려고 했던 C쪽의 6개 필지를 우선 매입하려고 했었는데 그 부분을 B쪽으로 일부 변경하는 검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과 맞물려 있고 또 그 와중에 재정적인 압박도 있고 하다 보니까 당장 이 부분을 돈을 다주고 매입하는 부분보다는 그것을 정리해서 하는 게 낫겠다라는 판단을 해서 이번에 삭감한 겁니다.

그러니까 금전적인 문제하고 토지이용변경에 따른 계획이 바뀌기 때문에 매입범위를 좀 달리하신다?

방종설 네, 중첩된 겁니다.

지난번에 토지 재매입 관련해서 원래 목적대로 해당 부지를 활용하지 않음으로써 우리가 환매를 다시 추진했지 않습니까. 그것을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계약금 10%는 경제청이 다시 수입으로 받고 다만 건당 소송을 수행하다 보니까 1,200만원씩 소송비용이 발생돼요. 그게 10건 이상 같은 경우에는 1억이 넘어가는데 그러한 비용은 어떻게 해요? 승소에 따른 배당을 다시 받나요? 아니면 그냥 집행에서 끝나는 건가요?

방종설 지금 주로 RFID 관련된 그쪽 업체들인데요. 지금 현재 소송이 진행되는 것이 아마 5건일 겁니다. 그런데 일부 소송으로 끝까지 가서 해결해야 되는 그런 복잡한 측면들이 많거든요. 어떤 필지를 보면 나대지 같은 경우는 소송이라든가 이런 형태로 끝까지 환매를 하는 게 가장 좋은 방안이고 그런데 건물까지 지어서 영업행위를 하다가 환매사유가 발생됐다 이런 경우에는 이것을 처리하기가 현실적으로 참 난해한 측면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주로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아직까지는 소송결과가 최종적으로 나와서 소송비용까지, 일단 법원 측이 패소자 부담원칙이기는 한데 그 부분은 일단 원칙을 가지고 가되 그 부분은 탄력성을 가지고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재매입이든 환매하는 과정에서 우리 경제청에서 대책은 잘 세우는 것으로 제가 지난번에 이해를 했어요. 우리 시가 계약금을 받은 게 있어서 문제가 없는 부분 또 그러한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는 회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놨다고 했는데 아무튼 문제가 생겼을 때는 소송에 따른 행정비용, 행정비용이 아니라 소송비용이 수반되면서 우리 예산이 그리로 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 그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방종설 네, 알겠습니다.

114페이지는 아까 말씀드린 목 변경에 따른 내용이죠? 예산항목 변경에 따라서 왔다갔다하는 거죠? 이것은.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목 변경하는 겁니다.

114페이지요. 용유ㆍ무의개발계획이 잘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최근에 SPC인가요?

네, SPC.

아니, SPC가 A시티라고 명명했더라고요.

네, 회사이름만 바꿨습니다.

그분들이 이번에 SDC든가요? 영국계 회사가.

네, SDC입니다.

저기가 뭐죠? 정확하게 이름이 뭐죠?

Sanbar Development Corporation입니다.

지금까지 용유ㆍ무의 관련해서 MOU나 이런 것 체결한 것이 지금 아마 책으로 한 권이 넘을 걸요. 신문에 쌓아놓은 것 보니까 책상 덮고도 남던데 MOU만 매일 체결하고 이것은 언제 할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SPC가 자격이 아직 만들어지지, 권한이 없는 SPC가 역할하는 것에 대해서야 굳이 말릴 수 없겠지만 지금 청장님, 아무튼 계속 SPC가 남발만 되고 구체적으로 이행이 안 되다 보니까 또 다른 대책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계획수립용역이 지금 선 거죠? 용유ㆍ무의 개발에 대해서.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업기간을 내년까지 하면 어떻게 하죠? 114페이지.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조금 시기적으로 잘 안 맞는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러니까 용유ㆍ무의개발사업의 토지보상과 관련된 또 행위제한과 관련된 대책을 9월까지 주민들에게 대책을 수립해서 발표를 하겠다라고 저희들이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9월이 언제예요? 9월 1일이에요? 9월…….

9월 말일까지죠. 9월 말일까지로 봐야 되는데 저희들은 그때까지는 체결한 MOU에서 토지보상과 관련된 확실한 전망이 설 수 있겠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혹시 그게 안 됐을 경우에 용유ㆍ무의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전면적인 재검토가 솔직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예산을 좀 확보하고자 했는데 그게 행정절차 과정에서 중앙투융자심사위원회에서 본예산 편성이 통과가 안 됐습니다. 안 돼서 이번에 천상 제1추경에 올린 겁니다. 추경에 올렸고 저희들의 복안은 그렇습니다. 9월 말까지 만약에 전망이 확실히 서면 그 용역은 발주를 안 할 생각입니다. 그러나 전망이 서지 않는 경우에는 용역발주를 통해서 용유ㆍ무의 개발사업의 전체적인 틀을 다시 짜야 되고 아마 위원님께서는 그러면 이게 내년에 준공인데 그 사이에 주민들이 기다리란 말이냐 이런 말씀이 있으실 것 같은데 가급적 그 용역을 진행하면서 기본적인 틀이 나오면 12월에 중간보고 정도를 받아서 이를테면 일부 행위제한과 관련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행위제한은 향후 전개를, 새로운 틀에서 전개될 개발사업과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일부 행위제한의 완화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가능한 부분을 발표할 생각이고 또 기타 앞으로 용유ㆍ무의개발사업을 전체적인 틀을 어떤 방식으로 갖고 가겠다는 기본구상 정도는 금년 내에 저희들이 발표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조금 시기적으로 안 맞습니다마는 그러나 어떻게 보면 또 그게 가장 합리적인 프로세스 아니냐. 이를테면 지금 투자협의와 이 용역발주를 동시에 했다면 용역 자체가 투자협의가 성공하게 되면 매몰비용이 될 가능성도 있고 그래서 불가피하게 여러 가지 차선의 대안은 결국 9월 말까지 투자협의를 해 보고 안 될 경우에 용역을 발주하고 될 경우에는 용역을 발주할 필요가 없겠죠. 그런 전체적인 틀을 가지고 일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상당히 이해는 할 수 있겠지만 수긍하기가 어렵다고요, 이 내용이. 결국 우리 주민들은 작년 3월 25일에 건축법 7조에 의해서 행위의 제한을 3년 동안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3월 25일에 해제가 되는 줄 알고 있다가 청장님께서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빨리 SPC를 구성해서 진짜 좋은 계획을 해서 가겠다 수용을 포함한 개발계획을 하겠다 그러고도 다시 또 1년 이상 또 2년이 경과가 된 거예요.

그때 작년에 일부 행위제한은 저희가 완화를 시켰죠. 그때 위원님께서도 많은 요구가 계셨고 주민들 요구도 있어서 일부 행위제한을 완화해서 그 완화된 대로 아우개해수욕장인가요? 하나개, 하나개해수욕장이 개발계획과는 다른 시설이 들어설 예정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선에서 좀 더, 거기는 해변가 아니에요, 공유수면. 그런데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는 지역에도 그게 포함되어야 되는 거죠, 행위의 제한 완화가.

그것도 일부 제한을 완화하기는 했는데 실질적으로 일부 시설의 변경이라든지 이런 것들까지 같이 포함해서 했습니다, 그 당시에 주거지역에. 그것으로 본격적으로 재산권을 행사하기에는 조금 충분치 않다 이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개발방안수립용역을 하면요. 지금 제가 우려하는 게 일단 도시개발계획이 타당하다 뭐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을 계속 지속적으로 가는 게 좋다 이런 여러 가지 용역이 나올 거예요.

여러 가지 방안이 나오겠죠.

그 용역결과가 나오면 또 다시 다른 용역을 필요로 하는 용역이 나올 수가 있어요.

어차피 그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일정부분 시간이 걸리는 것은 마찬가지이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중간결과 정도가 나오면 기본구상을 발표하고 그 기본구상을 통해서 혹시 주민들이 연합한 구획정리사업이라든지 도시개발법에 따른 사업의 신청이 들어오고 가능하다면 저희들이 들여다봐서 충분히 이렇게 하면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면 또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용인해 나갈 생각입니다.

경제자유구역 내에서는 개발계획에 맞춰서 대규모 공동주택이든 고층빌딩을 지을 수 있겠지만, 그때는 용도지역이 변경되겠죠. 그런데 지금 새롭게 만약에 경제자유구역 해제가 됐을 경우에는 도시계획을 입히지 않는 이상 거기가 자연녹지 아닙니까?

자연녹지도 있고 또 아닌 구역도 있고 그렇습니다.

거의 자연녹지 아니면 공원이에요. 다 자연녹지 아니면 공원이라고요. 그러면 결국은 도시의 면모도 갖추고 복합관광단지의 기능을 하려면 도시계획이 수반되는 것은 맞지만 또 결국 3년 동안 행위의 제한을 수반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제 생각에는 경제자유구역법에는 행위제한과 관련된 상당히 탄력성 있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개발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라는. 두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행정 기술적으로 전체 도시의 발전과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의 불편과 잘 조화되는 지점을 찾아서 탄력적으로 운영해 볼 생각입니다.

그런데 용유ㆍ무의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한 7년 동안 개발계획승인을 받을 당시에 큰 그림들 그 다음에 과거에 선녀바위 쪽에 39만평 도자기단지인가 여러 가지 개발계획이 있었어요, 해안가에.

네, 관광단지시설을 얘기하시는 거죠?

네, 관광단지, 그러한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 경제청 관계자들도 상당히 전문가적인 식견이나 견해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는 어떻게 하면 좋겠다고. 그러면 그 큰 선에서 그것하고 또 그 지역을 잘 아는 관계자들, 학자나 인천발전연구원이나 이런 분들하고 얘기해서 기본적인 그림을 우리가 지금 가질 수 있다고 저는 봐요, 청장님 스스로가.

저도 그래서 우리 직원들한테 그동안 요구를 해 왔습니다. 우리 스스로 그림을 좀 만들어 보자, 컨틴전시플랜을. 했는데 원체 지금 손발이 많이 달리다 보니까 직원들이 업무에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는데 한계가 있고 또 어차피 개별적으로는 그렇게 간다 하더라도 전체 그림은 하나 가져볼 필요가 있다. 전문기관의 식견과 데이터를 집어넣은 그림은 필요하고 부분적인 그림은 전체 그림이 나오지 않더라도 또 출발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생각해서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주민들이 기다리다 지치는 일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애를 쓰겠습니다.

그런데 예산이라는 게요. 사실 문제가 있으니까, 청장님의 의지가 반영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도 있는데 예산 세워놓고 또 집행하지 않는 것도 사실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좀 불가피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투자유치가 확실해져서 바로 보상계획을 발표할 수 있을 정도가 되면 용역비를 집행 안 하게 되겠죠. 안 하게 되는데 그러나 그것은 또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아까 예산의 이용과 불용에 대해서 많은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우리 현실이 그런 것들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또 그런 제도를 두고 있는 게 아닌가 싶고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찌됐든 저희들은 주민들간의 약속 그 다음에 투자가능성, 예산의 사용 내지는 절감 가능성, 지금 모든 가능성을 다 열어두고 그렇게 스케줄을 짠 겁니다.

아무튼 이 내용에 대해서 저도 좀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장님, 이석협조 요청을 하셨는데 사유가 투자자 접견 및 커넬워크 현안사항 회의예요. 지금 이게 추경예산안 심의인데 이것이 이석하실 만큼 중요한 사안이신가요?

저희가 이석협조를 공문으로 보냈나요?

공문으로 왔는데.

뭐 필요하시면 제가 앉아 있겠습니다.

오늘 길어질 것 같지는 않으니까요.

네, 그러세요.

아무래도 추경예산 심의니까요.

네, 그렇게 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인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짧게 몇 가지만 질의할게요. 사항별설명서 30쪽에 일시차입금이요. 1,000억을 차입했는데 이 1,000억을 어디에 쓰실 용도로 차입하신 건지요?

방종설 그 당시에 주된 용도는 시의 분담금 350억원을 지출하기 위해서 그랬고요. 그 나머지는 현금, CD 운영자금과 관련해서 일시적인 자금경색도 있었고 해서 부득이 1,000억을 일시 차입할 수밖에…….

그런데 일시차입금으로 해서 단기차입으로 할 때하고 장기차입으로 할 때하고의 이자부분도 많이 차이가 있지 않나요?

방종설 그런데 그런 게 있어요. 지금 우리가 3.8% 내외로 차입을 했는데 이게 재정조기집행과 관련해서 3% 정도 중앙에서 지원을 해 줍니다.

여기에 개선방식도 보면 차입기간은 2월 24일부터 해서 310일 동안 차입기간을 잡아놨는데 또 이자 계산하는 것에는 366일을 잡아놨어요.

방종설 366일 중에 차입기간을 따진 거죠. 분모가 366일이고 차입기간은 310일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자 나가는 게 310일만 나가는 거죠?

방종설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는 366일로 잡아놔서요.

방종설 그게 분모입니다. 분모가 366 중에 310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은 바로 아래에 있는 것을 보면 중도금반환을 했잖아요, 카코 뉴에너지 계약해지에 따른. 통상적으로 보면 계약을 체결해서 계약금을 받고 중도금을 받고 나중에 최종적으로 받잖아요. 이 계약해지 사유가 우리에 의한 계약해지가 아니고 카코 뉴에너지 자기네들 사유로 인해서 계약해지가 됐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계약금하고 중도금을 전부 다 다시 우리가 반환해 준다는 것은…….

방종설 아니요. 계약금은 저희한테 귀속이 됐고요. 중도금 그러니까 전체 기납부액이 22억인데 계약금을 제외한 중도금 18억만 반환을 해 준 거죠.

중도금을 우리가 반환해 줄 의무가 있나요? 우리로 인해서 한 게 아닌데.

그런데 일반적인 계약관행입니다. 일반적인 계약관행이 계약이 상대방 귀책으로 인해서 중단될 때는 계약금만 떼는 게 일반적인 계약관행입니다.

통상적으로 일반 부동산을 거래하고 할 때 안 주잖아요.

아닙니다. 본래 계약금만 떼고 줍니다.

우리한테 특별히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 돌려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도 사업을 여러 가지 구상을 하고 그랬을 것 아니에요.

계약금을 안 돌려주는 것만 해도 굉장한 아규(argue)가 일어납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계약금은 못 돌려준다고 강하게 버텨서 그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다음은 하늘문화센터 운영대행사업비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 부분은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위탁관리로 주는 건가요?

지금 현재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금년부터.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도 그 안에서 지금 수익사업을 하죠?

입장료라든가 여러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도 임대를 하는 것 같은데요, 제가 알기로는.

시설이 체육관이 있는데 체육관도 필요하면 시설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뿐만 아니라 매점이라든가 기타 이런 부분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 이 안에 계산이 되어서 운영 대행사업비를 주는 건가요? 아니면 그런 수익사업에 대한 부분들이 계산이 안 된 상태에서 대행사업비를 주는 건가요?

지금 수입은 입장료라든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세입을 잡고요. 이것은 세출예산만 계산하는 겁니다. 작년에 금년 본예산에 한 23억을 반영해 주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그런 문제 때문에 이번 추경 때 반영하기로 해서 이번에 11억 4,000만원을 추가로 반영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쪽에서 매점이라든가 커피숍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임대사업을 하려고 그러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에 대행사업비를 주는데 그런 수익까지 계산이 된 건지 안 된 건지 그게 좀 궁금해서요.

어차피 공단에 저희가 위탁을 주면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수익사업이 있을 수 있죠. 그러한 것들은 저희가 세입으로 전부 잡을 겁니다. 잡고 이것은 직원 인건비라든가 운영비에 들어가는 세출예산은 별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단하고 협의를 해서 가능하면 세입을 증대할 수 있는 방안을 협의를 통해서 앞으로 세입을 증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5쪽에 왕산요트장 토석대금 35억이고요, 세출 쪽에 잡혀 있는 게. 99쪽에 왕산요트장 토석대금 세입에는 36억이 잡혀있어요. 이게 어떻게 틀리는가요?

36억이 세입이고요. 세출 35억은 공항공사로 가고 1억은 토석평가액이 되겠습니다.

굳이 복잡하게 돈을 돌릴 필요 있나요? 바로 하면 안 되나요? 대한항공에서 직접 공항공사로.

지금 공항공사 쪽 의견이 민간에서 바로 갈 수 있는 구조가 조금 어려움이 있고요. 사업시행자가 우리 인천시로 되어 있습니다, 마리나사업 자체가.

그게 지금 민자사업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게 민자사업으로 되어 있어서 기반시설만 우리가 해 주는 것이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대한항공에서 다 하는 거잖아요.

돈은 대한항공에서 대고요. 실제 이름은 우리가 빌려주는 겁니다,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이.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인데 사업시행자가 어디로 되어 있나요?

우리 인천광역시요.

나중에 운영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운영은 민자한테 주는 것으로 협약을 맺어놨어요. 대한항공하고 우리하고 협약을 맺어서 거기서 투입된 돈만큼 자기네들이 계속 운영하는 거죠.

이 부분도 한번 입장정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옛날에 공항공사가 공항신도시를 할 때도 우리 이름을 빌려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행자가 되고 돈은 공항공사에서 대고 그런 형태를 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게 그렇게 하는 이유가, 그렇게 사업시행자가 인천광역시가 되는 이유가 왕산마리나 사업을 하는 데는 수없이 많은 인허가가 따릅니다. 그런데 아시안게임 때 써야 되는 거고 그 인허가를 빨리 진행을 하려면 관계기관들이 인천광역시가 사업시행자가 되면 같은 행정기관끼리의 일이기 때문에 좀 빨리 인허가 처리가 가능해서 그래서 저희가 불가피하게 시행자가 됐고 그러다 보니까 돈을 받아서 주는 이런 구조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통상적으로 보면 이게 민자사업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민간자금을 유치해서 왕산마리나 여기를 개발하니까…….

민자사업이라고 봐야죠. 근본적인 틀은 민자사업이 되나 법률상의 민자사업은 아닙니다, 틀만 그렇지. 민간자본 유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자사업은 아니고. 왜냐하면 개인이 개인의 땅을 사서 마리나를 짓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중에 일부시설이 공공시설이 들어가 있는 이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순수한 의미의 민자사업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수한 의미는 아니어도 일단 민자사업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나중에 마리나 시설을 저희가 소유하게 된다면, 그 사람들이 자본을 투자하고 마리나 시설을 저희가 나중에 기부채납 받아서 소유하게 되면 그게 민자사업인데 이것은 그런 사업은 아니고 자기네들이 소유권을 가지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3쪽에 아이타워 관련해서 지금 시설물하고 청소 조경관리 부분 관련해서 3개월치가 7억 정도 잡혀 있잖아요. 1년 정도 되면 한 28억 정도 되는데 그러면 아이타워에 전부 그쪽과 관련해서 입주업체들이 다 들어왔을 때 입주업체들한테도 이런 관리비용을 다 받아서 하는 비용이 28억인지 아니면 경제청에서 순수하게 내야 되는 관리비가 28억인지.

방종설 여기는 일단 금년에 예정은 10월달에 입주하는 것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10월이라고 하면 세 달 내지 네 달이 될 텐데요.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세출에 대한 비용을 일단은 했고 세입부분은 아직 거기에 들어오는 사람들에 대한, 입주기업이나 테넌트에 대한 구체적인 부분이 확정단계에 있고 또 관리운영비나 이런 부분들도 건물 평가액과 연동이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확정이 안 돼서 그 부분을 넣지는 않았는데 당연히 세입부분은 별도로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한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재용 위원입니다. 2012년도 경제자유구역청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정회시간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경제자유구역사업 특별회계 자본예산 세출 중 예산서안 107쪽 인천투자펀드 출자금 300억원과 예산서안 109쪽 송도 워터프런트 기본계획 및 개발계획 수립용역 32억원을 전액 삭감하여 이를 자본예산 예비비로 증액하고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예산서안 94쪽 인천투자펀드 출자금 300억원 전액 삭감, 경제자유구역청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예산서안 560쪽 인천투자펀드 출자금 300억원을 전액 삭감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수정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구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헌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헌 위원입니다. 용유ㆍ무의지역 개발방안 수립용역에 대해서 기본적으로는 용역 수행으로 인해서 용유ㆍ무의주민들의 재산권이라든가 행사를 제한하는 데 있어서 지나치게 반영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수립용역과정의 집행과정에서는 좀 더 의회와의 심도 있는 논의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김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2012년도 경제자유구역청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구재용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2년도 경제자유구역청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경제자유구역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산업위원회는 6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1회계연도 환경녹지국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12년도 환경녹지국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11회계연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12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