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인천광역시 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2011회계연도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 세입ㆍ세출 결산안, 제2항 2012년도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1. 2011회계연도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안녕하십니까?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오호균입니다. 먼저 그동안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애쓰시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강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는 2014아시아경기대회의 성공적인 개최준비를 위하여 모든 직원이 전력을 다하여 업무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격려를 당부드리면서 지금부터 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은 해당사항이 없고 세출예산은 기타회계 전입금 350억원으로 전액 집행하여 특별회계로 세입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사항별설명서 5쪽부터 사업별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4,741억 8,400만원으로 1,919억 600만원을 세입 조치하였고 세입내역으로 세외수입 419억 4,600만원, 국고보조금 999억 6,000만원, 지방채 50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6쪽부터 주요내역을 살펴보면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6억 900만원, 공유재산 매각수입금 16억 5,100만원, 전년도 이월사업비 46억 4,200만원, 기타회계 전입금 350억원, 기타잡수입 4,400만원을 세입 조치하였으며 국가보조금 999억 6,000만원, 금융기관채 500억원을 세입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세출결산 총괄표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4,741억 8,400만원으로써 그중 약 30.95%인 1,467억 7,600만원을 집행하였고 3,076억 5,100만원은 계속비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4.17%인 197억 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 사유로는 불용액 중 96%가 예비비 잔액으로 189억 8,300만원이며 지방채이자 상환잔액 7억 2,200만원, 일반운영비 잔액 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 대회지원과 소관사항입니다. 예산은 103억 4,500만원으로 103억 700만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은 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분야별 사용내역으로 아시아경기대회 개최 준비 지원예산은 1억 700만원으로 보고서 제작 등 1억 400만원을 집행하여 불용액은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 운영 예산 64억 3,800만원으로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비전 2014 프로그램 사업예산은 32억 200만원으로써 국제부담금으로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국제경기대회 정보수집 2014 프로그램 제작비 예산은 1,000만원으로 900만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은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으로 아시아경기대회 홍보입니다. 예산은 4,700만원으로 3,100만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은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으로 대회지원과 인력운영비 예산은 3억 3,300만원으로 불용액은 300만원이 되겠으며 대회지원과 기본경비 예산 1억 7,000만원으로 불용액은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쪽부터 재무과 소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은 445억 4,700만원으로 그 중 248억 3,300만원을 집행하여 불용액은 197억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대회재정 확보 및 관리예산 6,800만원으로 6,000만원을 집행하여 불용액은 800만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7쪽 예비비 사항입니다. 예비비 예산은 190억 5,100만원으로 6,800만원을 사용 승인받아 사용하였고 189억 8,3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18쪽으로 효율적인 토지보상 추진예산은 1,400만원으로 불용액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차입금 이자상환 예산이 되겠습니다. 차입금 이자상환 예산은 254억 6,000만원으로 247억 3,800만원을 집행하여 7억 2,2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사유로 지방채 원리금 절감을 위하여 국비를 선 집행하고 연말에 지방채를 발행함에 따른 이자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20쪽부터 시설계획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395억 5,900만원으로 그 중 9억 8,400만원을 집행하였고 304억 7,200만원은 계속비 이월하여 불용액은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20쪽 대회관련 건설지원예산 2억 5,400만원으로 1억 5,700만원을 집행하고 9,400만원을 계속비 이월하였으며 200만원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22쪽 도로 등 교통망 확충 사업입니다. 예산은 392억 8,000만원으로 89억원을 집행하였고 303억 7,800만원을 전액 이월했습니다. 이월사유로는 차로수 축소조정에 따른 규모 조정 및 시설공사 미발주로 시기 미도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2,500만원으로 부서운영 등으로 2,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부터 주경기장조성과 소관사항입니다. 예산은 3,796억 8,400만원으로 그중 1,025억 400만원을 집행하였고 2,771억 7,900만원은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24쪽 대회관련 경기장 신설 등 사업입니다. 예산은 3,796억 3,600만원으로 1,024억 5,700만원을 집행하였고 2,771억 7,900만원은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사유는 사업계획변경용역 계속 수행 및 실시설계 등이 추진 중에 있어 사업비가 이월되었으며 2014년까지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5쪽 대회관련 시설사업 일반예산은 2,200만원으로 불용액은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2,500만원으로 부서운영비 등으로 2,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8쪽부터 경기장건설과 소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은 4,900만원으로 행정운영 경비로 4,800만원을 집행하여 불용액이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사업예산 4,400만원으로 부서운영비 등으로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사항으로 예비비 및 계속비 이월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3쪽 예비비지출 설명서로 지출결정액은 6,800만원으로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개정으로 과 신설 및 증원으로 5,700만원을 집행해서 1,1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34쪽 이월사업으로 2014 아시안게임 사업계획 변경용역 추진 중이며 경기장 신설 등에 따른 설계 및 건설사업관리, 보상 등이 착수 진행 중으로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결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 총괄규모는 세출예산현액이 350억원이고 지출액은 350억원으로 불용액은 없습니다. 세출예산 총 집행액 350억원은 아시아경기대회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집행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총괄규모는 세입예산액 4,741억 8,435만 9,070원 중 징수결정액 및 실제 수납액은 1,919억 611만 3,771원으로 징수율은 40.5%입니다. 전년도에 비해 징수율이 낮은 주요요인으로는 지방채 발행 승인금액에 대한 미 발행분을 다음 연도로 유보하여 발생하였으며 세외수입 중 전년도 이월사업비에 대한 예산현액 대비 징수결정액 차액 1,311억 7,175만 4,430원은 2010년도 이월액 중 자금 없는 계속비 이월액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4,741억 8,435만 9,070원, 지출액은 1,467억 7,642만 4,020원, 이월액은 3,076억 5,100만 3,920원으로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4.17%인 197억 5,693만 1,130원입니다. 다음은 주요 세입내역입니다. 세입예산현액 4,741억 8,435만 9,070원 대비 징수결정액 및 실제 수납액은 1,919억 611만 3,771원으로 징수율은 40.5%입니다. 주요내역을 보면 국고보조금 999억 6,000만원, 지방채 발행 500억원, 세외수입 419억 4,611만 3,771원입니다. 실수납액은 전년 대비 43,9%인 2,456억 654만 9,869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요인으로는 차입금에서 3,000억원이 감액된 것이며 이는 공사진도에 따라 지방채 발행을 조정하여 재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지나 이로 인하여 자금 없는 계속비 이월액 2,518억 4,404만 27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비해 국고보조금과 세외수입은 각각 147.3%, 215.4%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세출내역입니다. 세출예산 1,467억 7,642만 4,020원 중 집행액의 69.8%는 대회관련 경기장 신설 등 사업비로 1,024억 5,690만 470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부서별 세출현황과 경기장 사업집행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세출예산 16.9%에 해당하는 247억 3,794만 6,420원은 차입금 이자상환액으로 금융기관 차입금 이자상환액 174억 4,794만 6,000원과 정부자금채 차입금 이자상환액 72억 9,0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연도별 지방채 발행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6.1%에 해당하는 89억 186만 9,680원은 도로 등 교통망 확충사업비로 남동산업단지 사거리 고가차도 및 매소홀로 시설비 88억 9,646만 9,680원과 시설부대비 54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연도별 도로 등 교통망 확충사업 집행내역도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4.4%에 해당하는 64억 3,800만원은 아시아조직위원회 운영지원을 위한 출연금으로 집행된 내역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2.2%에 해당하는 32억 228만 5,870원은 대회관련 스포츠약소국에 대한 재정 및 인력지원 등 OCA와의 협약에 따라 아시아 45개국 NOC에 대해 비전 2014 프로그램을 위한 국제부담금으로 집행이 되었습니다. 다음 불용액 현황입니다. 불용액은 197억 5,693만 1,130원으로 이는 예산현액 대비 4.17%이며 주요사유는 집행사유 미 발생, 집행잔액, 예산절감, 낙찰차액 등입니다. 불용액 중 189억 8,311만 9,000원은 예비비 집행잔액으로 전체 불용액이 전년 대비 2.67%가 증가되었습니다. 예산대비 불용액의 목별비율 현황을 보면 예비비와 통화금융기관, 차입금이자 상환순이며 불용액의 96.1%가 예비비로 총 세출예산액 대비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경기장건설 지방채 발행에 따른 금융기관 차입금 이자상환비 7억 2,255만 3,560원은 지방채 발행 승인금액에 대한 미 발행분에 상당하는 이자잔액에 의한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예산대비 불용액이 높은 주요사업별 내역을 보면 언론매체 등을 통한 홍보물 제작, 업무용 차량유지 및 관리비, 청사시설 정비 등으로 집행실적과 계획을 토대로 집행예측이 명확히 예상되는 사업은 추경을 통한 사전 정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내역입니다. 이용과 전용은 해당사항이 없고 이체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이체는 2011년 2월 주경기장조성과가 신설되어 대회관련 경기장 신설 등 사업, 대회관련 시설사업 일반업무가 경기장건설과에서 주경기장조성과로 이관됨에 따라 3,657억 5,265만 6,870원을 이체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계속비 집행내역입니다. 계속비 예산현액은 총 3건에 4,191억 7,001만 7,070원이며 지출액은 1,115억 1,664만 7,520원, 집행잔액은 236만 5,630원으로 나머지 3,076억 5,100만 3,920원은 이월이 되었습니다. 집행내역을 보면 대회관련시설 지원 연구용역비, 도로 등 교통망 확충을 위한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대회관련 경기장 신설을 위해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로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에 관한 사항입니다. 예비비는 총 2건으로 조직개편 및 인력증원에 따른 시설비와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지출하였으며 이는 예산현액 대비 0.01%에 해당됩니다. 다음은 끝으로 이월사업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계속비 이월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비 이월내역은 대회관련 건설지원 연구용역비 등 7건으로 1,114억 8,843만 3,150원을 지출하였고 다음 연도 이월액은 2011년도 예산현액 대비 73.4%인 3,076억 5,100만 3,920원입니다. 지방채 발행을 다음 연도로 유보하여 자금 없는 이월액 2,625억 2,131만 4,169원이 발생하였으며 유보된 지방채는 2012년도에 발행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2011년도 결산상 발생한 불용액은 2012년도 예산운영 시 지방채 발행의 축소와 자금 없는 이월액에 충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도로 등 교통망 확충사업에 있어서 행정절차 이행, 보상 등 착수지연 및 시설공사 미발주로 303억 7,772만 4,520원, 대회관련 경기장 신설 등 사업에서 건설공사 및 실시설계 진행으로 2,771억 7,906만 2,40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촉박한 사업기한을 감안하여 대회관련 경기장 신설, 도로 등 교통망 확충사업 등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정확한 공정관리가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1회계연도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에 앞서 본 결산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수 위원님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 위원입니다.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 본부장 이하 직원들 열악한 재정여건 속에서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요. 사항별설명서 6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6페이지 하단에 공유재산 매각수입금 이것이 16억 5,100만원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 내용을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우리가 주경기장의 부지를 대상으로 매입을 한 상태에서 LH에서 그 부분을 잘라서 도로로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우리 땅을 팔게 됐고 그 매각대금입니다.

LH에 판?

네, 매각대금입니다. 그 공사명칭이 경명로 입체교차로 건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우리 인천시가 보유하고 있는 땅을 LH공사가 도로를 개설하면서 달라고 그래서 줬다 그런 얘기입니까?

팔았다는 것이죠.

매매했다?

네, 매각대금.

매각했다?

네.

이것은 재산을 매각하면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승인받게 되어 있습니까? 안 받게 되어 있습니까?

승인대상이 아닙니다, 보상한 것이기 때문에.

네?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라 우리가 보상을 했던 것으로써 승인대상이 아닙니다.

아니, 그런 논리는 안 맞죠. 다시 한 번 물어보세요. 본부장께서 뭘 착각하신 것 같은데 우리가 가지고 있던 땅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은 아니죠? 승인사항이 아니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데.

해당 법 규정은 저희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그 다음 13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중간에 사무관리비 4,200만원입니다. 여기에 언론매체 등을 통한 홍보물 제작에 불용액이 1,500만원이 나왔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사유를 한번 설명해 보세요.

이것이 지금 우리가 홍보물 제작에 있어서 보통 현수막 제작하고 그리고 기념품 제작으로 두 가지 종류로 작년도에 예산을 세웠었는데요. 전반기 때 현수막이라든지 기념품 이런 것을 제작했고 또 홍보 기념물이 이렇게 과다하게 소요될 것 같지 않고 또 예산을 절약하는 입장에서 하반기 때는 지출을 좀 줄였습니다. 그래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수요를 봐서 제작을 줄였다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언론매체 등을 통한 홍보물 제작 그랬거든요.

네.

홍보물을 언론매체에 의뢰한 겁니까? 우리가 돈을 주고 언론매체가 제작한 겁니까?

이 세부사업은 언론매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산출내역에는, 저희 예산서를 보시면 그냥 홍보물 제작, 기념품 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큰 타이틀 이 세부사업 명칭이 언론매체를 통한이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 사업은 기념품 제작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말 자체를 그러면 예산 목을 정할 때도 이런 것은 확실히 해 줘야죠.

네, 앞으로 주의 좀 하겠습니다.

자체적으로 하면서 왜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물 제작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언론매체에 돈을 주고 그쪽에 뭐뭐 해 와라 했다는 그러한 뉘앙스로 들리니까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으로 이런 명칭에 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봐도 이것은 언론사에 돈을 주고 의뢰했다 하는 그런 뉘앙스를 풍기는 것 아닙니까?

네.

이상입니다.

이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희 위원입니다. 설명서 20페이지 말이죠. 효율적인 토지보상 되어 있는데 지금 총 사업비, 전년도 투자액 해서 지금까지 말이죠.

죄송하지만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20페이지 말이에요. 보고 계십니까? 20페이지요. 경기장 신설도로 교통망 확충사업 이것은 실시설계 진행으로 해서 이월되는데 이것은 차질은 없겠어요?

지금 전부 다 차질 없이 진행 중에 있고요. 단지 강화경기장 진입도로가 우리가 사업계획 승인을 확정적으로 받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기재부하고 문체부와 협의 중에 있고요. 기재부 쪽에는 며칠, 그러니까 한 일주일 됐나요? 하여튼 이 사업비 조정에 대해서만큼은 어느 정도 협의를 봤기 때문에…….

기재부에서?

네, 진전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150억 국비 지원된 것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추가로 들어올 돈을 얼마를 예상하고 있죠?

우리가 주경기장에 대한 부분은 30%를 당초에 얘기를 했었고 그래서 1,470억이 30%가 되기 때문에 나머지 1,320억을 우리가 기재부나 문체부에 대회지원법대로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었고요. 이번에 재정대책의 일환으로 저희 시에서 평창 수준으로 지원을 해 달라 지금 요청 중에 있어서 그 부분도 또한 같이 요청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 기재부에 요청서 들어가 있습니까?

기재부에 뭐 정식 공문은 아니고 우리가 저번주 월요일, 화요일에 대전에서 지방재정협의회가 있었고 거기에서 총괄예산 심의만 하고 사회예산 심의만 하고 토론을 거쳤고 그 내용들에 대해서 충분히 전달을 했습니다.

그러면 구두상으로 전달한 겁니까? 아니면…….

이것이 공식적인 회의였으니까요.

아니, 제 얘기는 우리가 그동안의 진행과정을 보면 사실 우리 인천시에서도 명확한 입장을 문서상으로 보내서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시에서는 그냥 이러한 절차들이 서로 소통부재거든요, 중앙정부 눈치만 보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 시의원들이 국회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중앙 기재부의, 칼자루는 지금 기재부에서 갖고 있단 말이죠, 문체부가 아니고 예산은.

그렇습니다.

안 그래요? 그러니까 회의석상을 통해서 했다지만 그동안 건의라든가 아니면 여러 루트를 통해서 문서를 보냈을 것 아니에요. 그것 보낸 것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실 수 있겠어요?

공문으로 정식적으로 보낸 것은 없고요. 그쪽이랑 계속 협의 중에 있고 어느 정도 의견전달은 된 상태에서 공문을 정식으로 보내는 것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아니, 기재부 사람들은 어떤 근거라든지 인천에서 아무 것도, 공문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답변해 버리면 또…….

그렇게 얘기할 것 같지는 않고요.

아니, 지금 기재부 분위기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이번에 국회에서 아직 원 구성조차도 못 하고 있는데, 아직 상임위 구성도 안 된 것 같아요. 원 구성이 되고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에 인천시와 중앙부처간의 소통부재였거든요, 한편으로는. 원활한 소통이 참 중요한 건데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도 지원본부장께서 그 역할을 하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번에 시장께서도 새누리당 당 대표가 우리 인천에서 탄생이 됐고 또 이번에 당선되신 국회의원님들도 가급적이면 국비지원을 많이 받도록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것이 짝사랑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여기에 대한 그동안의 진행과정도 물론 공식적인 회의 자리에서 본부장님께서 지금 답변하기 어려운 부분도 제가 충분히 사료가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네.

바로 국회가 원 구성이 되면서 바로 또 우리가 새롭게 일을, 아무래도 전임 때의 일보다도 새롭게 다시 설득을 시켜야 할 부분도 있단 말이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린 건데 거기에 대해서 그동안에 진행됐던 사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순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비 지원도 안 되고 또 예산이 없어서 참 고생 많으십니다. 그런데 경기장이나 도로 쪽 보상은 다 됐습니까? 보상절차는 다 끝난 겁니까?

지금 현재 96.2% 정도의 보상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기장은 다 끝났습니까?

경기장 부분은 그러니까 이것이 다 경기장 부분인데요, 96.2%가.

도로가 따로 있고, 도로는 조금 늦어도 괜찮은데 경기장 보상까지 아직 안 되고 있으면 이것은 참 심각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하여튼 경기를 할 수 있을 정도의 부지 그 정도는 저희가 선 보상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늦어지고 있는 부분인데 경기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을 정도의 보상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날짜가 없습니다. 그렇게 안일하게 경기하는 데는 지장이 없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부산 아시안게임 할 때는 1년 전에 경기장을 다 지어 가지고 각 국에 있는 아시아에 있는 선수들이 와서 연습경기를 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 이득도 만만치 않거든요, 경기장을 빌려주고 그들이 연습하게 한 것도. 그런데 우리는 지금 빠듯한, 경기를 할 수 있도록 제대로 지어질 수 있는가 그 하자보수가 생겼을 때는 언제 하자보수 수리를 할 수 있는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것은 충분합니다라고 얘기할 것이 아니라 보상만이라도 지금 다 끝나 있어야 되고 도로 같은 것이나 특히 경기장은 더 먼저 지어야 하는데 아직 보상이 덜 됐다는 것은 이것이 참 저는 불안합니다.

위원님이 염려하시지 않도록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빨리빨리 보상을 해 주고 그러면 90 몇 퍼센티지가 보상 완료됐고 100% 중에서…….

지금 다시 또 물어 보니까 99% 정도…….

1%가 보상이 안 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것을 빠른 시일 내에, 장마가 올 겁니다. 올해는 장마가 길 것이라고 다 예상을 하고 있는데 대비해서 기왕 할 것이면 촉박한 시간을 잘 활용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제대로 할 수 있게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아시안게임조직위는 예산은 제대로 잡혀있는 겁니까?

예산은 올해 부분이 시비 20억에 국비가 11억이 편성이 돼 있고요. 조직위원회가 결성이 되는 대로 국가에서도 내려올 것이고 저희 시비도 지원이 될 것입니다. 지금 현재 남아 있는 것이 창립총회가 남아 있는데요. 저희가 일정을 지금 잡고 있고요. 7월 초쯤에 아마 창립총회를 할 예정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애인 당사자로서 저는 항상 불만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시안게임에 대해서, 일반 아시안게임에 대해서는 홍보비로 얼마가 들어갔니 뭐 지원액이 얼마가 들어갔니 난리를 치면서 막상 같이 가야 할 장애인 아시안게임에 대해서는 누가 일언반구 말을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것은 아주 그냥 무슨 서자 취급보다도 더한 거죠. 그래서 같이 더불어 가는 세상, 살기 좋은 인천이라고 외치면서 장애인 아시안게임은 이렇게 홀대해도 되는가. 사실 장애인 아시안게임을 위해서 경기장을 짓는다든가 엄청난 돈을 들인 것이 없습니다. 600억 이하의 돈을 가지고 아시안게임이 같이 가는데 신경 좀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열심히 신경 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범 위원입니다. 2014년도 아시아경기대회 9월에 하는데 여러 가지 시설이라든가 공기 맞추는데 큰 문제는 없습니까?

현재까지는 저희가 예상 공정률을 잡고 있습니다. 예상 공정률을 잡고 있는데 앞으로 기후상황을 더 봐야 될 것 같고요. 예산상황도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하여튼 저희들은 항상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올해도 6월 하순부터 장마가 시작돼서 장마기간이 꽤 길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장마기간 동안은 공사를 할 수 없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셔 가지고 하여튼 공기기간을 맞추는 데 차질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상황에서는 서구 주경기장을 빼고는 크게 문제되는 데는 없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송영길 시장님이 5월 30일에 기자회견 할 때 내용 중에서 아시아경기대회를 저희가 유치할 때 그때 이해찬 국무총리가 보증을 서준 것 아닙니까? 국가가.

네, 그렇습니다.

그 보증 서준 내용은 혹시 우리가 볼 수 있나요?

네, 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 복사해서 동료위원님들한테 하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보증에 따라서 국제행사를 할 수 있도록 사실은 국가가 책임지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런데 정부가 나몰라라 하는 부분도 있고 지원도 전혀 안 되고 있는데 지금 동료 시의원들께서, 이강호 위원장께서도 여러 차례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도 하고 계시고 조를 짜서 저희도 하고 있지만 국비는 어떻게 중앙정부에서 받아올 수 있는, 줄 수 있는 그런 분위기는 돼 있습니까?

저희가 지방재정대책 기자회견을 한 후에, 시장님이 한 후에 약간 기재부나 문체부에서 민감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상 접근하기 힘들 정도로 민감해진 상태고요. 궁극적으로 국비 부분은 우리도 요청하겠지만 어떤 대외적인 여건들에 의해서 결정이 될 가능성이 더 크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 중의 하나가 위원님들이 1인 시위를 해 주시는 것처럼 시민의 많은 여론과 또 정치인들의 노력 그런 것들이 합해져야지만이 좀더 가시적인 성과가 있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송영길 시장님하고 간부님들이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본부장님께서 혹시 국비를 받아오기 위한 지원본부에서 어떤 노력을 한 부분도 있습니까?

저희 입장에서 안 한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래에 어떤 부분을 하셨어요?

국회의원 분들 다 찾아가서 설명을 드렸고 기재부도 계속 찾아가서…….

그 자료 있어요?

네, 계속 자료는 그때그때마다 만들어서 갖고 가고 있습니다.

자료로 주시고요.

네.

세입ㆍ세출 결산안 사항별설명서 17쪽을 좀 봐 주시겠어요? 예비비가 당초 예산액이 189억 8,000만원 정도 예상을 했다가 지금 불용액이 그대로 남았지 않습니까? 그것 잠깐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17쪽 예비비 말씀하시는 거죠?

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방채 이자를 약 2,000억 정도를 우리가 발행하려고 했었고요. 그렇지만 공사가 약간 늦어지고 그럼에 따라서 500억만 발행을 했습니다.

공사가 늦어졌다는 것은 어느 부분이 늦어졌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전체적인 공사가 딜레이 된 거죠.

얼마만큼?

주경기장 같은 경우는 한 9개월 늦어진 상태가 됐고…….

9개월이요?

네, 다른 경기장도 설계기간이라든지 작년에 우기가 심해서 늦어진 상태가 있어서 저희들이 지방채 발행을 500억밖에 안 했고요. 그 500억을 하다 보니까 나머지 한 1,500억 정도의 지방채 미 발행을 하다 보니까 그 이자부분을 덜 내게 됐습니다.

이자는 고정금리입니까? 변동금리입니까?

고정금리입니다.

몇 %입니까? 신한은행에서 하는 거죠?

신한은행에서 우리가 보통 하는데 4.5~4.8% 정도…….

몇 년 상환하는 거죠?

5년 거치 10년 상환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런 식으로 미 발행을 해서 이자부분을 덜 내도 되기 때문에 그것을 예비비로 돌린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9쪽을 좀 봐 주시겠어요? 통화금융기관 차입금 이자상환 원래 당초예산에서 지출을 하고 불용액이 지금 7억 2,200만원이 남아 있거든요. 그 부분도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비비로 돌린 부분이 있고요, 이자 미 발행에 대해서.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방채를 이 정도 쓸 것 같다, 나머지 500억 이상 또 쓸 수도 있다라는 개념에서 한 250억 정도의 이자를 감안했던 것이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적게 지출했기 때문에 불용액이 나는 겁니다.

그 부분을 다시 역으로 생각한다면 서구 주경기장이 9개월 공사가 늦어졌지 않습니까?

네.

예상을 했던 부분이죠? 예상을 했던 부분인데 당초예산을 500억 미 발행하는 부분도 있고 한데 처음 그러면 사업비를 편성할 때 예상을 전혀 못 했던 것 아닙니까?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남은 것은.

우리가 조정은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조정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국비 부분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국비 부분이 딜레이돼서 우리한테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서구 주경기장이 9개월 공사가 지연됐던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미리 사업을 잡아놨던 것 아니냐 이 부분은 행정의 착오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본부장님.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불용액이, 이자 불용액이 7억 2,000만원 나왔거든요. 이것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것이 하여튼 저희들로서는 이 부분이 지방채를 발행할 적에 급박하게 기성금이 닥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준비는 하고 있어야 됩니다. 준비를 해서 예산을 잘라놔야 되는데 잘라놓은 것에 대한 그것이 항상 남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것을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항상 갖고 있는 것뿐이지 공정을 잘못 판단했다고는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편성을 할 때 사업의 타당성, 계획성 이런 부분도 충분하게 사전에 검토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지금 이자상환 부분이 불용액이 7억 2,200만원이 남아 있다는 것은 너무 사업에, 정확한 사업에 계획성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볼 때는.

거꾸로 얘기를 하면 지방채를 다 발행했으면 이 부분이 불용액이 안 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방채를 조절해서 적게적게 지방채를 내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불용액이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가 지방채 발행을 적기에 맞춰서 잘 했다라고도 볼 수가 있고요. 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예 그것도 맞췄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두 가지 양면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유라는 것이 상반된 이유가 될 수도 있지만 저희 위원들이 봤을 때는 예상을 좀 더 정확히 하지 않았다는 부분이 저희 쪽에서 봤을 때 지적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는 사업예산을 세우실 때 좀 더 정확하게 짜시라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계속비 이월금액이 결산서 1,027쪽인데요. 이월된 내역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첫 번째가 시설계획과 연구용역비가 되겠고요.

연구용역비가 총 7건이죠?

이것이 지금 7건이 아니고요. 아시안게임 사업계획 변경용역입니다. 그래서 2009년도 11월부터 2013년까지 계속되는 용역이 되겠고요. 계속적으로 사업계획의 변경이라든지 그에 따른 용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총액이 12억 5,700만원이고요. 이것이 2012년도로 9,400만원이 이월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시설계획과 도로 등 교통망 확충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시설비 중에 저희가 지출을 한 금액이 매소홀로 보상비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이월이 300억 정도가 이월이 됐습니다. 그 중에 190억 정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금 없는 이월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감리비라든지 시설부대비는 아직 착공이 안 돼서 그대로 이월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경기장조성과 사항인데요. 주경기장조성과는 주경기장과 그 다음에 주요 경기장 8개소를 합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금 없는 이월을 포함해서 2,695억이 이월됐고요. 나머지 감리비, 그것에 따라서 감리비와 시설부대비가 같이 이월됐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오호균입니다. 시정발전과 2014 아시안게임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이강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기 배부해 드린 추경예산안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17쪽의 일반회계 세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타회계 전출금은 490억원으로 당초 500억원보다 10억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 867쪽, 868쪽의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총괄 부분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및 세출은 총 4,085억 7,974만 6,000원으로 본예산 4,093억 7,642만 6,000원보다 0.19% 감소한 7억 9,668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안 869쪽부터 871쪽까지의 조직별, 성질별 세출총괄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73쪽 주요 세입 예산편성 내역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외수입 중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2억 8,940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1억 8,940만원 증액되었으며 기타 잡수입은 1,392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기타회계 전입금은 당초 500억원에서 490억원으로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당초 871억원에서 추가 확보된 주경기장 사업비 150억원을 반영하여 1,021억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으며 차입금은 정부자금채 삭감액과 추가 확보된 주경기장 국비 150억원을 반영하여 본예산보다 150억원 감액된 2,571억 7,642만 6,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876쪽 주요 세출예산편성내역에 대해 대회지원과부터 직제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회지원과 세출예산은 164억 9,567만 8,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11억 1,448만 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아시아경기대회 조직위원회 운영 지원 출연금 10억원과 환율 차이에 따른 비전 2014 프로그램 운영 경비 2,840만 8,000원 및 아시안게임 홍보비 2,988만 8,000원 등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2월 17일자 조직개편으로 인한 인원 증원에 따른 인건비 부족분 660만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879쪽 재무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462억 423만 3,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3억 4,82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아시아경기대회 특별회계 경상경비 절감분 3억 5,969만 8,000원을 예비비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부서운영비 등 경상적 경비 20%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881쪽 시설계획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755억 3,114만 4,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1,057만 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대회관련 건설지원 일반운영비 618만 2,000원 등 경상경비 20%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882쪽의 주경기장조성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2,703억 437만 5,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1,219만 3,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대회관련 경기장 신설 등 사업은 총 사업비 2,702억 4,780만 3,000원으로 추가 확보된 주경기장 국고보조금 150억원을 반영하여 예산 변동 없이 국비와 시비를 조정하였으며 부서운영비 등 경상적 경비 20%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884쪽 경기장건설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4,431만 6,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770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세출 내용은 대회관련 건설사업 일반운영비 217만 2,000원 등 경상적 경비 20%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 소관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저희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 소관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경청하여 주신 이강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2012년도 남아 있는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호균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12년도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괄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일반회계 세출은 기정예산액 500억보다 10억원이 감소된 490억원으로 2%가 감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액은 각각 기정예산액 4,093억 7,642만 6,000원보다 7억 9,668만원이 감소된 4,085억 7,974만 6,000원으로 0.19%가 감액이 되었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을 보면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에서 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 지원사업 10억원 감액에 따라 인천아시아경기대회 특별회계 전출금 10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아시아경기대회 관련시설 국고보조금 150억원과 공공예금에 대한 이자수입 및 잡수입 1억 8,940만원을 세입예산으로 증액하고 아시아경기대회 특별회계 경상경비 절감분 3억 5,969만 8,000원을 예비비로 증액하는 반면 시 재원 확보를 위해 집행잔액 삭감 및 경상적 경비 일괄감액으로 21억 5,637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의 주요 증감내역을 보면 주요 증액예산 중 150억원은 아시아경기대회 경기장 등 건설보조금으로 서울올림픽 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 기금으로 교부받은 국고보조금으로 2012년 1월 31일자 문체부로부터 승인된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2012년 예산 및 사업계획에서 서구주경기장 건립비 목적으로 증액 편성이 되었습니다. 금융기관채 150억원은 정부자금채 미 배정으로 감액된 300억원을 국고보조금 150억원과 금융기관채 150억원을 증액하여 충당하는 것입니다. 이는 전체적으로 지방채 발행액이 150억원 감액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1억 8,940만원은 2012년도 상반기 공공예금 자금관리로 인한 이자수입금이며 1,392만원은 기타 잡수입으로 그 내역은 2011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 정산에 따른 발생이자 반납금, 보증보험료 환급금, 강화경기장 전주이설 준공에 따른 정산금 등이 되겠습니다. 주요 감액내역은 정부자금채 전액 미 배정에 따라 300억원이 감액되었으며 시 일반회계 기타회계 전출금 10억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10억은 아시아경기대회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조직위원회 지원사업 10억원의 감액편성에 따라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내역입니다. 일반회계는 조직위원회 지원사업 10억원이 삭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주요 증액내역을 보면 예비비는 아시아경기대회 특별회계 경상경비 절감분을 반영하여 3억 5,969만 8,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아시아경기대회 조직위원회 지원은 시 세수결손 발생에 따른 부족재원 확보 등 건전 재정운영 방침에 따라 대회 정보기술 운영 그 다음에 인력운영비를 절감하여 10억원을 감액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비전 2014 프로그램 운영은 환율 차액에 따라 발생한 집행잔액을 감액 편성한 사항입니다. 장애인 아시아경기대회 개최 지원은 경상적 경비 일괄감액에 따라 일반운영비 및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감액 편성하였으며 장애인 아시아경기대회 조직위원회 지원은 장애인 아시안게임 발기인대회 및 창립총회 사업의 행사운영비를 감액 편성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아시아경기대회 홍보사업은 경상적 경비의 일괄삭감과 공익근무요원 미 배치에 따른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감액 그리고 끝으로 2014 아시안게임 대회기 게양사업의 예산절감을 통하여 1,700만원을 감액 편성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2년도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에 앞서 본 안건심의에 필요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추가로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회의 중간에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제일 마지막 아시아경기대회 홍보사업에 대해서 보상금 339만 4,000원이 감액되었다고 했는데요. 어느 보상금이 감액된 것입니까?

당초에 공익요원이 저희들한테 배정이 된다고 해서 예산을 세웠는데요. 공익요원이 배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인건비성의 보상금을 감액시킨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949만 4,000원은 그냥 일괄 삭감인데 여비 이런 것으로 삭감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경상경비 삭감분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아시안게임 이것은 워낙 적게 발기인대회 뭐든지 워낙 적게 잡혔는데 거기에 뭐 삭감합니까? 돈도 안 주면서.

좀 아껴 쓴다는 취지에서 저희들이…….

몇 천 만원을 삭감해 본 것입니까?

네, 더 하여튼 절약해서 쓰겠습니다.

거의 장애인 아시안게임에는 돈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증액을 해도 괜찮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한번 보실까요? 14페이지 말이죠. 여기도 언론매체를 통한 아시아경기대회 홍보 그랬는데 방금 전에 저희가 ’11년도 결산을 승인하면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여기에도 4,200만원을 했다가 2,600만원밖에 지출이 안 됐는데 여기에는 또 어떻게 5,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었네요? 예산심의 때 저희가 못 봤던 불찰도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5,00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어요?

네.

그런데 1,200만원을 삭감을 하는데 과연 지금까지 사용실적이 있습니까?

이것이 정확한 것은 아시아경기대회 홍보고요. 그 중의 하나가 아까 표현을 제가 바꿔야 되겠다고 말씀을 드렸다시피 약간 오해성은 있지만 그 중의 하나가 언론매체를 통한 방법론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주 예산이 사무관리비도 있고 국내여비도 있고 시책추진업무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사용은 당연히 하게 돼 있습니다, 일반운영비가 되기 때문에요. 그리고 또 여기에 많은 부분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공익요원 보상금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공익요원 보상금도 이 안에 들어가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삭감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것하고는 여기에 관계가 없잖아요?

15페이지 보시면 일반보상금으로 해서 들어가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왜 이런 지적을 하냐면 전년도에도 예산액이 4,200만원에서 불용액이 1,500만원이 남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런데 그 남은 것 감안을 안 하고 5,000만원을 세웠단 말이에요. 또 증액이 됐어요, 그렇죠? 작년 대비.

네.

그랬는데 물론 지금 1,200만원을 삭감합니다마는 저희가 본예산 심사 때 이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넘어간 점에 대한 것도 저희도 잘못이 있습니다마는 과연 이렇게 많은, 퍼센티지로는 굉장히 많은 숫자거든요, 그렇죠? 1,500만원. 액수로는 별 것 아닙니다마는 사업 자체의 퍼센티지를 보면 굉장히 높은 불용액이었습니다. 그런 것이 다시 이런 예산이 이루어졌다는 데 조금 의문스럽고요. 그 다음 번에 16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16페이지 시민에게 다가서는 2014 AG 홍보 활성화(신규) 내용을 보니까 2014년까지 3억을 가지고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죠?

네.

그런데 당해연도는 6,800만원입니다, 그렇죠?

네.

아니, 기정예산이 8,500만원이 올라와 있었는데요?

이것이 지금 일반운영비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추경이기 때문에 삭감부분만 표현이 되어 있는 것이고 나머지 본예산 예산서를 보면 밑에도 다른 사항들이 좀 있습니다.

다른 사항이 들어가서 8,500만원이다?

네.

그러면 사업 규모에 올해 6,800만원 중에서 여기에 AG 마스코트 조형물 제작한 사실이 있습니까? 현재.

네,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거죠?

지금 현재 순회전시도 하고 있고요, 학교별로.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이렇게 순회전시도 하고 있고요. 다중이용시설 그런 곳에도 순회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스코트 물범 그것 만들어 가지고 순회하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것은 박순남 위원님하고 강병수 위원님이 보셔야 되는데, 마스코트요.

아니, 가족공원에도 너무 예쁘게 돼 있어요, 세 마리가 아주 다정하게.

그래서 이것은 하고 있다고 하시니까 어렵더라도 좀 더 많은 시민이 공감하고 알고, 실제 그래요. 지금 아시안게임 치르느라고 인천시가 홍역을 치르고 있는 이 사실도 우리 시민들이 별로 관심도 없고 아는 사람이 과연 몇 프로인가 하는 생각도 들어봅니다. 그러니까 정말 홍보를 좀 제대로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하나 궁금한 것이 있어서요.

박순남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용지라든가 뭐 근거를 내보낼 때 거기에도 물범삼형제 그림을 넣어서 보냅니까?

어디에요?

홍보책자를 만들 때 판촉물 같은 것…….

네, 다 들어갑니다.

그것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그래야 홍보가 되는 것 아닙니까?

네.

알았습니다.

박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22쪽을 보기 전에 존경하는 이상철 위원님께서 신규사업 홍보물을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조형물 제작도 했고 그 다음에 초ㆍ중ㆍ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홍보물 릴레이 전시도 하셨다는데 제작한 물품이 작은 겁니까? 큰 겁니까? 홍보물 큰 것도 비치해 놨겠죠? 어디어디에 해 놨습니까?

사람 크기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강화 마니산 등산로 입구하고 월미공원 그쪽 수변공간 거기에 하나 있고요. 그리고 마스코트처럼 사람크기만큼, 그 정도 크기만큼을 학교에 릴레이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학교 앞에요?

그러니까 만약 초등학교라고 그러면 초등학교 출입구 입구에 해 가지고 아이들이 같이 사진 찍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전시해 놓고 있습니다.

인천시내 초ㆍ중ㆍ고등학교를 전체적으로 순회하면서 2~3일씩 순회하면서…….

거의 한달씩 정도…….

조형물 사진물로 나온 것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사진물을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그것이 이동하는 데 큰 문제는 없나요?

고정식이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월미공원이라든지 이런 데는 고정식이고요. 우리가 이동순회 하는 것은 인형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가볍고 아주 무겁지 않은 그런 것이기 때문에 아이들도 참 좋아하더라고요.

큰 홍보물은 아이들이 같이 사진 찍으면 좋아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은 지금도 아시아경기대회에서 이것을, 시민단체에서는 재정관계 때문에 반납하자 또 일부에서는 계속 해야 된다는 찬반의 시민들의 여론이 상당히 좋지 않은 상황이에요. 본부장님도 아시잖아요?

네, 알고 있습니다.

언론에서는 계속 반납해야 된다 그래서 시민들도 진짜로 반납을 합니까, 안 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시장님은 국제적인 행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노력해서 국비를 따와서 꼭 해야 된다는 입장이고 저희들도 또한 같은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시민들이 혼란 속에 빠져있는 상태에서 좀더 지원본부가 조직위원회하고 힘을 합쳐서 적극적인 홍보 마케팅을 해야 되지 않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위원님 말씀을 명심하고요. 하여튼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언론이나 그런 조형물을 이용해서 적극적인 홍보를 해서 시민들이 혼란 속에 빠지지 않도록 그런 대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22쪽에 대회관련 경기장 신설사업이 약 2,700억 정도 편성되지 않았습니까?

네.

옥련동의 사격장이라든가 계양사격장 개ㆍ보수 그 다음에 서구 주경기장 2014년 6월까지 들어가는 건설비용이 포함됐겠죠?

네, 그렇습니다.

세부적으로 내역이 예를 들어서 옥련동 경기장은 2,700만원 중에서 얼마 정도 편성이 되고 계양 사이클경기장은 개ㆍ보수 하는 데 얼마 들어간다 이러한 세부적인 내용을 저희들이 받아볼 수 있나요?

지금 현재까지 상황은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사업규모면에서는 지금 9개 경기장의 평수만 나타났지 어떤 건설비용에 대한 내용들은 포함되지 않았고 그래서 제가 궁금한 부분은 지금 4개의 경기장 사업비 2,700만원 중에서 세부적으로 내용을 받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자료를 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자료는 드리는데요. 지금 우리가 자료 드리는 것에서 좀 아셔야 될 내용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도 발주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처음 발주해서 다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발주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금액들은 향후에 변동될 수 있는 금액으로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자료가 좀 나오기가 힘들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러니까 지금은 드릴 수 있는데요. 지금까지의 상황이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강병수 위원님하고 이강호 위원장님이 자료요청했던 것 경기장 낙찰률을 보면 지금 77%, 평균의 한 75% 이렇게 되고 있는데 문학경기장 (주)대우건설에서 낙찰 받은 것이 유독 낙찰이 높게 나타났는데, 82%인데 왜 여기만 이렇게 높게 나타난 이유가 있습니까?

금액에 따라서 최저가 낙찰제를 적용하는 대상이 있고요. 적격심사하는 대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저가는 낮은 금액으로 낙찰이 되는 것이고요. 적격심사라고 그러면 가격이 최저가가 되는 것이 아니라 회사 실적이라든지 PQ라든지 이런 것하고 커트라인이 있습니다. 한 83% 정도의…….

입찰에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네, 입찰의 방법입니다.

약간 특혜성 아닌가요? (주)대우건설에.

가격이 300억 이하는 낙찰방법, 그러니까 입찰방법이 틀리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300억 이상은 최저가로 하지만 여기처럼 300억 이하의 공사는 적격심사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6대 의회 들어와서 2년 동안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가 상당히 열과 성의를 다해 주신 모습에 감사를 드립니다. 인천시 재정이 너무 열악하고 특히 2014아시아경기대회를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서 제때에 지원되지 않는 국비로 인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경기장 공정률이나 대회 관련에 있어서 차질 없이 준비하신 모습에 어렵지만 같이 힘을 합치고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또한 특별히 제가 아는 이희원 과장님께서 6월이면 정확히 몇 년인지 모르겠지만 30년이 넘는 공직생활을 마감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후배님들이나 또 공직사회에 바라는 사항이 있다든지 아니면 본인의 그런 것이 있으시면 잠시 나오셔서 발언 한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것은 기록에 남는 것이니까 꼭 나오셔서 발언 한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공무원을 시작한 것은 ’72년부터 지금까지 한 40년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과없이 지금까지 온 것 보니까 후배들한테 큰 덕망도 없고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나이에 와 가지고 거의 공직을 마감하게 됐습니다. 위원님들도 많은 관심과 배려해 주셔 가지고 제가 오늘에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의회도 준엄하게 하면서도 또 때로는 분위기 있게 진행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이희원 과장님의 앞날에 건승과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리겠습니다. 2년 동안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질의에 또 성의 있는 답변해 주시고 또 자료요구에 많이 힘들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2기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전에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정 없이 원안 가결 쪽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2012년도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2년도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요구한 예산액 대로 세입 4,085억 7,974만 6,000원, 세출 4,085억 7,974만 6,000원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는 2012년 6월 15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1회계연도 보건복지국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12년도 보건복지국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