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회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인천광역시의회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교육청 관계관 여러분! 우리 시의회가 출범한지도 벌써 2년이 다 돼 갑니다.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협의회도 하고 현지시찰도 하고 지속적으로 현안들을 파악을 해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많은 충분하지 못한 점이 있는 걸로 봐집니다. 아울러 교육청에서도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으실 줄 압니다. 앞으로 더운 여름 또 장마 곧 올 텐데 대비 열심히 하셔서 사고 없도록 잘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안건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2012년도 정례회에서 처리할 안건은 2011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 인천광역시립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사립학교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교육청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채용 및 관리 조례안, 인천시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계양구 동양지구 초등학교 신설 요청 청원 건 등입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바라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011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의 심도 있는 결산심사를 위해서 식속기관, 지역교육청, 시교육청 순으로 일자를 세분하여 심사토록 하겠으며, 2012년 6월 18일 시교육청 심사 후 2011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의견을 일괄하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1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안녕하세요. 교육정책국장 모택상입니다. 존경하는 권용오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인천교육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데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11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요약 1쪽에 결산총괄입니다. 2011회계연도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2,156억 1,817만 원을 포함한 2조 7,120억 5,609만 원입니다. 세입 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998억 6,720만 원이 감소한 2조 6,121억 8,889만 원입니다. 세출 결산액은 2조 5,789억 2,975만 원이며, 세계잉여금은 332억 5,914만 원입니다. 이월액은 예산현액의 1.4%에 해당하는 383억 3,566만 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마이너스 51억 560만 원이며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3.5%인 947억 9,068만 원입니다. 2쪽에 세입ㆍ세출 결산 세부 내역입니다. 먼저 세입현황으로 2조 6,135억 6,163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2조 6,121억 8,889만 원을 수납 조치하였으며, 미수납액은 10억 6,073만 원입니다. 항별 세입현황은 자료로 대신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에 세출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2조 7,120억 5,609만 원이며, 2조 5,789억 2,975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3.5%인 947억 9,068만 원이고, 불용사유로는 지급사유 미발생에 따른 경비와 집행 잔액 등입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명시이월액은 예산현액의 0.1%인 28억 1,939만 원으로 그 중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이 전체 명시이월액의 94.8%인 26억 7,394만 원을 차지하고 있으며, 교수학습활동지원 등 기타 이월액이 1억 4,545만 원입니다. 사고이월액은 예산현액의 1.3%인 355억 1,627만 원으로 그 중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이 전체 사고이월액의 92.2%인 327억 4,852만 원이고, 나머지 27억 6,775만 원은 교수학습활동지원 등 기타 이월액입니다. 정책 사업별 세출현황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성질별 세출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세출 총액의 45%은 인건비로 집행하였고, 4%는 물건비로, 6,9%는 이전 지출로, 10.9%는 자산취득으로, 4.2%는 상환 지출로, 26.4%는 전출금 등으로, 2.6%는 예비비 및 기타로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채권 채무액과 재산 및 물품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2011년도말 현재 채권액은 전년도보다 2억 5,900만 원이 증가한 494억 1,300만 원입니다. 2011년도말 현재 채무액은 1,039억 원으로 이는 학교교육여건개선비 1,012억 원과 학교신설 토지매입비 734억 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발행한 지방채이며, BTL 임대료 및 운영비로 386억 1,200만 원, 학교신설 토지매입비로 707억 3,600만 원을 상환하였습니다. 이어서 8쪽에 공유재산 및 물품현황입니다. 2011년도말 현재 공유재산액은 6조 7,450억 5,100만 원이며, 물품 보유액은 2,176억 9,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10년도 결선검사 시 각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하여 시정 또는 개선 조치한 결과와 2011년도 결산검사 시정 및 개선 권고사항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어서 2011회계연도 재무보고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보고서 19쪽입니다. 우리 교육청의 2011회계연도말 재정 상태는 총자산이 4조 7,317억 3,821만 원이고, 부채는 5,311억 4,432만 원이며, 총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액 규모는 4조 2,005억 9,389만 원입니다. 2011회계연도 재정운용성과는 수익이 2조 5,339억 6,012만 원이고, 비용은 2조 3,873억 2,023만 원으로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운용 차액은 1,466억 3,989만 원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전 직원 모두가 힘을 합하여 저비용 고효율의 교육효과를 창출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이번 결산심의 과정에서 제시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고견은 향후 예산 운영 계획에 적극 반영하여 인천교육발전을 위한 효율적인 재정운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정책국장님 차후 시교육청 결산안 심사 시에 다시 뵙도록 하고 이만 퇴실해도 되겠습니다. 결산심사순서는 공공도서관, 사업소 순서로 심사를 하되 우선 8개 공공도서관 소관의 결산 제안 설명을 북구도서관장님한테 청취를 하고 공공도서관 결산심사 종료 후에 인천광역시교육과학연구원, 교육연수원, 학생교육문화회관, 학생종합수련원, 교직원수련원, 평생학습관을 일괄하여 결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공공도서관 소관 결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8개 도서관을 대표해서 이성주 북구도서관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북구도서관장 이성주입니다. 존경하는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권용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평소 저희 공공도서관에 대한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8개 공공도서관의 2011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ㆍ세출 결산조서 295쪽부터 318쪽까지 세부사업설명서 89쪽부터 19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세부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회계연도 8개 공공도서관 결산액은 95억 4,481만 7,000원으로 불용액은 예산현액 96억 4,284만 3,000원 대비 1%인 9,802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개 공공도서관별 결산액과 주요사업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북구도서관은 예산현액 17억 5,677만 5,000원 중에서 98.1%인 17억 2,300여만 원을 집행했고, 불용액은 1.9% 수준인 3,2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 평생교육봉사단 등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 운영에 4억 1,200여만 원, 독서진흥사업 등에 2억 8,700여만 원, 신관화장실 개선공사 등 환경개선사업비로 1억 7,537만 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중앙도서관은 예산현액 11억 9,263만 2,000원 중에서 99.95%인 11억 9,199만 5,000원을 집행했고, 불용액은 0.05%인 63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의 주요사업으로는 다문화 프로그램 및 독서문화진흥사업에 2억 3,203만 7,000원을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비에 9,900만 원, 자료구입비에 1억 6,700만 원, 노후화장실 개선공사 등 환경개선사업비로 2억 1,320여만 원을 집행한바 있습니다. 이어서 부평도서관은 예산현액 10억 8,955만 1,000원 중에서 99.8%인 10억 8,700여만 원을 집행했고, 불용액은 0.2% 수준인 247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사업으로는 도서 등 자료구입비에 1억 4,665만 2,000원, 이동도서관 운영비에 1,200여만 원, 냉ㆍ온수 유니트교체 공사 등 환경개선비로 1억 400여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주안도서관은 예산현액 11억 6,663만 7,000원 중에서 99%인 11억 5,529만 5,000원을 집행하였고, 불용률은 1%인 1,134만 2,000원이며, 주요 집행사업으로는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에 8,613만 8,000원을, 도서 등 자료구입에 1억 6,764만 원을, 무선인식시스템 구축 등 도서관 전산화에 2억 5,377만 3,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화도진도서관은 예산현액 8억 8,400여만 원 중에서 97.8%인 8억 6,463만 2,000원을 집행했고, 불용액은 2.2%인 1,945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사업으로는 향토개항자료관 및 시각장애인실 운영에 4,033만 2,000원, 도서 등 자료구입비로 1억 2,143만 4,000원을, 화장실 개선공사 등 환경개선비로 1억 1,5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서구도서관은 예산현액 10억 9,849만 원 중에서 98.6%인 10억 8,277만 7,000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은 1.4%인 1,572만 원이 되겠습니다. 집행 주요사업으로는 도서관 계단 및 복도 고무타일공사에 2,000만 원, 자료구입비 등에 1억 2,564만 4,000원을, RFID 도서관리시스템 구축에 2억 2,779만 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계양도서관은 예산현액 12억 7,821만 6,000원 중에서 99.1%인 12억 6,717만 6,000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은 0.9% 수준인 1,104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도서관 주간 및 독서의 달 등 평생학습관 운영에 7,683만 6,000원을, 컴퓨터 웹서버 구입 등 도서관 전산화에 2억 2,000만 원을, 도서 등 자료구입비로 1억 8,721만 8,000원을 집행한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연수도서관은 예산현액 11억 7,645만 4,000원 중 99.6%인 11억 7,203만 2,000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은 0.4% 수준인 442만 2,000원이며, 주요사업으로 경제체험한마당 등 평생학습비로 7,927만 7,000원을, 도서 등 자료구입비에 1억 8,268만 원, 컴퓨터 및 모니터 백본 및 단말스위치 교체에 9,000만원을 집행했고, 어린이열람실 바닥교체 공사 등 환경개선에 3,088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8개 공공도서관의 2011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위원님들께서 결산심사 과정에서 지적해 주시는 모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 집행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북구도서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공공도서관에 대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강창학입니다. 먼저 2011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 중 사업소 전체의 결산규모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4쪽입니다. 세입은 해당이 없으며 세출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과학연구원 등 21개 사업소의 예산현액은 217억 2,958만 원이며, 지출액은 213억 489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8%가 지출되었으며, 불용액은 4억 2,468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관별 주요 검토내용입니다. 검토보고서 7쪽부터이며 내용은 세부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부사업설명서 97쪽, 111쪽 국제교류사업입니다. 국제교류사업을 위하여 북구도서관 1,157만 원, 중앙도서관 930만 원을 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로 집행하였는바 사업의 내용, 활동실적 그리고 성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설명서 141쪽, 167쪽입니다. 주안도서관과 서구도서관이 RFID 도서관리시스템을 구축하였는바 두 기관의 구축비용과 운영비가 서로 다른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끝으로 설명서 153쪽 화도진도서관의 점자도서구입 사업입니다. 화도진도서관에서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도서를 구입하였는바 점자도서의 활용실적과 다른 도서관에서는 점자도서를 구입할 필요가 없는지? 관련 실태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 2011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심사를 진행하면서 계속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위원님 가급적 심사하실 때 관련된 질문만을 요약해서 해 주시기 바라며,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요지를 파악해서 책임 있게 간결하게 핵심적인 내용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안녕하십니까. 배상만 위원입니다. 북구도서관 국제교류사업 내용 좀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북구도서관장 이성주입니다. 존경하는 배상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제교류사업은 저희가 다문화 시대를 맞이해 가지고 저희 인천에 구성되어 있는 다문화 가족들이 많이 있는 그런 국가의 도서관과 교류를 통해서 서로 자료를 교환하고 또 실제로 도서관을 방문해서 운영 실태를 확인하고 또 현지 도서관에 우리 한국도서의 비치 현황 같은 것을 저희가 파악해서 서로 교류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7년부터 계속해서 진행된 사업이고 지금까지 4개 도서관과 교류협력을 맺고 있고, 자료를 계속해서 교환하고 2011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도서를 구입해서 567권을 4개 도서관에 보내 주었고, 그리고 저희가 서로 교환한 것은 1,089권의 도서를 교류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문화 시대를 맞이해 가지고 각 도서관의 어떤 외국에 어떤 저희가 쉽게 구할 수 없는 자료를 확보함으로써 다문화 시대에 맞추어서 도서관의 역할을 증대해 나갈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로 도서에 관한 것입니까? 아니면 국가간의 민속자료, 도서자료만 교환한 거예요?

도서자료도 포함되어 있고, 민속자료도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국가의 민속 내용을 알 수 있는 그런 자료 나중에 어떻게 활용하셨어요?

지금 중앙도서관에서는 다문화 사업을 중점사업으로 진행되고 있고, 북구도서관뿐 아니고 다른 도서관도 역시 앞으로 다문화 자료실을 확충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인천에 거주하고 있는 여러 국가의 다문화 가족들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도록 계속해서 노력할 계획입니다.

도서 같은 것은 언어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 내용까지 볼 수가 없죠? 그죠?

저희가 정확히 파악을 안 합니다마는 중앙도서관과 저희 도서관에서는 다문화 가족의 한국어를 잘하는 직원을 1주일에 두 번씩 2일씩 채용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지원도 하고, 저희는 정확히 모릅니다마는 그렇게 지원을 받아가면서 예산 투입해서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도서보다도 민속자료가 더 효과적일 것 같은데. 앞으로 계속 추진하실 거죠?

네, 그렇습니다.

확대해서 추진할 생각은 없으시고요?

기억나시겠습니다마는 금년도에 국제교류예산이 저희가 올렸던 예산이 중앙도서관과 북구도서관 예산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자료만 구입해서 교환을 했고,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북구도서관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작년부터 추진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사비를 들여서 교류행사를 올해는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자면 내년부터는 가급적 그 예산은 계속 환원시켜 가지고 계속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북구도서관뿐 아니고 중앙도서관 이외에도 다른 도서관도 계속 순환해 가면서 그런 어떤 교류행사를 가짐으로써 다문화 가족을 위한 어떤 지금 말씀드렸던 민속자료라든가 도서라든가 그 가족들이 도서관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넓혀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문화 가족 이해자료죠?

이해자료이고, 네 그렇습니다. 다문화 가족들이 와서 자기 나라의 도서 자료 이런 거를 봐야 되는데 도서관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거를 비치해 주는 것입니다. 신간자료를 매년 얼마씩 비치해 주는 겁니다.

대상이 다문화 가족이 책을 읽을거리가 없으니까 가서 자기 나라의 책을 비치해 놓는 거죠? 그렇지요? 무슨 말인지 알았습니다. 굉장히 취지가 좋은 건데 더 확대 운영해 나가면 좋은 효과를 얻을 것 같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영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이수영 위원입니다. 도서구입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서구입비 내역이 대개 신간도서의 비중이 많죠?

북구도서관장 이상주입니다. 그렇습니다. 신간도서를 중심으로 수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신간도서 구입비가 전체 도서구입비에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북구도서관 같은 경우에 60% 정도 차지하고, 그 다음에 비도서가 있습니다. 나머지 전자책이라든가 오디오북이라든가 등등 영상물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신간도서라고 해서 인쇄물 책을 구입하는 비중은 다른 도서관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북구도서관은 기준이 60%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도서구입비는 자체예산도 있고 시에서 지원해 주는 예산도 있죠?

물론 시교육청에서 구분할 때는 시에서 들어오는 도서구입지원비가 있지만 저희 도서관들이 받을 때는 그것을 구분 없이 받기 때문에…….

그건 잘 모르시는구나.

어느 부분이 시에서 지원하는 돈이다. 아니면 자체예산이다. 구분하기에는 애매합니다.

그것은 제가 본청에 결산 검사할 때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지원되는 예산이 매년 4억2,000에서 4억 3,000 정도 최근 2, 3년간은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마 8개 공공도서관에 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8개 공공도서관에 적정비율로 배분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신간 도서에 투입되는 예산은 사실은 매년 프로테이지는 거의 비슷하죠? 변동이 있나요?

앞으로는 있을 겁니다. 왜냐 하면 앞으로 책으로 나오는 도서보다는 전자도서라든가 오디오북이라든가 해서 그런 부분의 어떤 수요가 많기 때문에 그런 서비스 쪽으로 더 확대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자도서하고 종이로 만든 기존의 도서하고 지금 활용률은 어떻게 지금 활용률이 어때요?

비슷합니다.

전자도서도 많이 구독들을 하고 있나요?

많이 합니다. 점차 늘어나고 있고요. 특히 오디오북 같은 경우는 상당히 수요가 많은데 오디오북 같은 전자책은 일단 저희가 탑재해 놓으면 거기에 접속할 수 있는 인원수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료를 많이 확충해 가지고 수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앞으로는 가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아직까지는 책으로 인쇄물로 나오는 책의 비중이 아직은 높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서구입비를 보면 전자도서하고 기존의 도서하고 말하자면 어느 것이 더 비쌉니까?

전자도서입니다.

전자도서가 훨씬 비쌉니까?

네.

비싼 반면에 활용도는 전자도서가 더 높다?

아직은 높은 건 아닌데 비슷한 수준으로 보고요.

그러면 앞으로 예산투입은 전자도서 쪽으로 자꾸 더 이동이 되겠네요?

그게 전자도서라고 하기보다는 지금 앞으로 계속 스마트화 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고, 다른 시설보완 문제도 있고 그래서 거기에 같이 병행해서 나가야 되기 때문에 당장은 전자도서라든가 오디오북 쪽으로다가 갑자기 확대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거기는 컴퓨터시스템도 같이 뒤따라줘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 예산심의 때도 제가 지적을 한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전자도서는 앞으로 양상이, 패턴이 이용객들이 계속 늘어날 추세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시스템 구축이나 도서구입에 더 많은 예산이 투입이 돼야 될 것이다. 또 그런 준비를 게을리 하면 낙후가 될 것이다. 그런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시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도서구입지원비로 교육청에 지원해오던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됐어요. 예산심의를 시청 예산심의를 1차 추경을 할 텐데. 그래서 어차피 도서구입이라는 것은 안 할 수가 없는 것이고, 신간이라는 것은 계속 나오고, 또 간행물을 구입해서 이용객들에게 제공을 해야 되고, 또 이런 전자도서 구입비도 계속 확보를 해야 될 상황이고, 그런 것을 아마 예산 파트에서 여기 진영곤 과장님 나와 계시지만 감안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어차피 지금 공공도서관 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공도서관 8개 도서관도 그 이용객의 비율로 보면 학생도 많이 이용하지만 지역의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시에서 예산지원이 돼야 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얘기는 아마 다시 예산파트 교육청과 시 심의할 때 다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예견은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도서구입비 지원액이 많은 부분이 삭감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야간연장사업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국고로 다 보조가 되나요? 예산이.

북구도서관장 이성주입니다. 존경하는 이수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국고로 다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현재 소요 재정대비해서 50% 정도가 지원되고 50%는 자체예산으로 지금 투입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50대50 사업으로.

그 정도 되고 있습니다.

지금 몇 개 도서관에서 이거 하고 있나요?

8개 도서관 다 하고 있습니다.

다 하고 있습니까?

네.

인원도 더 보충이 됐나요?

네, 인원이 보충이 돼 가지고 야간…….

야간근무하시는 분들은 별도의 인원으로 운영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운영비 중에 가장 큰 비중이 인건비입니다.

지금 야간에 개방하는 시설은 어느 어느 시설을 개방하나요?

일반열람실 개방하고, 그 다음에 종합자료실 개방하고.

종합자료실도 개방하나요?

네, 개방합니다. 종합자료실은 다만 일반열람실보다 좀 일찍 문을 닫죠. 그리고 평생학습 차원의 어떤 프로그램도 일부 운영이 되고 있고.

지금 야간연장사업은 사실은 지역의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활용하는데 있어서 저녁시간을 이용해서 자녀들과 같이 이게 물론 운동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자기 취미생활을 다양하게 하지만 독서활성화라는 측면에서 또 국민들의 문화수준의 어떤 향상이라는 측면에서도 야간개방연장사업은 더 활성화가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더 많이 확보가 돼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야간연장사업의 필요로 하는 내용이나 필요로 하는 예산 같은 건 없습니까?

계속 인건비가 오르기 때문에 인건비를 충당해야 되고 지금 아직은 야간연장사업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도서관을 개방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사실은 낮에 직장을 다니면서 퇴근 후에 도서관을 이용해서 자기가 어떤 프로그램을 듣는다든가 아니면 참여한다든가 하는 문제인데 약간 어떤 프로그램을 확대하는데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확대가 된다고 하면 직장인을 위한 지역주민을 위한 어떤 각종 인문학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을 개방해가지고 지역주민들이 더 많이 도서관을 찾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지금 현재는 재정이 어느 정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떤 프로그램을 중요한 프로그램을 확대운영하지 못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야간연장사업에는 처음에 시범적으로 두 군데가 운영을 했었는데 지금 8군데 다 운영한다는 것을 보면 그만큼 수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필요성을 인정하시고 활성화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사실은 예산문제죠. 돈만 많으면 그냥 사람도 많이 고용해서 임용해서 하고 그러면 좋은데. 다음에 검토보고서에서도 지적을 했는데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도서 이것도 아마 도서구입비에 포함이 되는 내용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점자도서관은 화도진도서관이 주축도서관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도 시각장애인들이 아마 그쪽만 이용하는 거보다는 이용의 접근성이나 이런 것을 봐서는 공공도서관에 시각장애인들이 도서를 활용할 수 있는, 독서할 수 있는 도서의 구입이라든지 저시력자들에 대한 독서기회 그런 거라든지 또한 컴퓨터로 해서 읽을 수 있는 그런 게 있죠? 아마. 그런 것들이 다른 도서관에도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확충계획은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

북구도서관장 이성주입니다. 이거는 화도진도서관장께서 답변을 드려야 되는데 제가 전체적인 맥락에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세요.

화도진도서관은 모든 시스템이 갖춰져 있고 저희 북구도서관이 현재 일부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도서를 비치하고 또 음성서비스시스템을 갖추고 있고 또 큰 글자 도서도 비치하고 있고 일부하고 있습니다만 다른 도서관들은 지금 공간적인 어떠한 문제도 있고 거기에 우선 점자도서가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는 컴퓨터를 활용한 듣는 그런 시스템, 읽어주는 시스템 같은 게 컴퓨터가 보충이 되고 장비가 존경하는 이수영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장비가 갖춰져야만 종합적인 시각장애인에 대한 서비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아마 필요성을 다 느끼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여건상 지금 완벽하게 뭐라고 그럴까 확대해 나가기는 지금 아직은 어려운 점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구도서관이 점차적으로 그 부분을 늘려나가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고, 다른 도서관도 일부 큰 글자 도서라든가 이런 건 있는데 컴퓨터시스템 같은 것을 설치하기에는 지금 장소 같은 것을 할애한다든가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노력은 계속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음성인식독서기 컴퓨터를 이용한 아마 좋은 기기들이 많이 개발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각장애인들이 지금은 사진도 찍어서 전시회도 하고 그분들의 문화욕구를 충족시켜 준다는 의미에서 다양한 활동이 전개되고 있거든요. 이 독서도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많은 예산이 필요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역의 접근성 아까도 제가 맨 처음에 지적을 했는데 그런 것들을 감안을 하더라도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시각장애인분들의 독서욕구 충족 그리고 손쉽게 독서를 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이나 기기의 보급지원 이런 측면에서 공히 집중된 주축도서관 이외에도 기타 다른 도서관에도 그런 시스템을 또는 도서를 많이 구입을 해서 그분들에게도 독서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듭니다.

존경하는 이수영 위원님 말씀대로 다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예산확보라든가 공간확보라든가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계속 도서관장들이 노력해서 화도진뿐 아니고 다른 도서관도 점차적으로 확대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김영태 위원입니다. 수고들 많으십니다.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주안도서관 142쪽입니다. 인형극 공연관람비 이게 뭐죠?

주안도서관장이 직접 나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주안도서관장 최인숙입니다. 존경하는 김영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안도서관은 작년에 평생학습프로그램을 30강좌 시행을 했습니다. 그중에 하나로 아이들이 볼 수 있는 부분은 그러한 프로그램으로 인형극 공연을 했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거기에 들어간 경비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인형극의 예산을 투입했다고 하는데 도서관에서 할 수는 있겠지만 다른 도서관은 지금 인형극이나 이런 게 급한 건 아니죠? 학생문화회관에서 우선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도서관은 이거보다 더 시급한데 예산을 투입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난 4월초에 나근형 교육감님이 주안도서관을 방문하셔가지고 도서관 현안사업하고 사업추진 이런 보고도 들으시고 협의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자리에서 보면 건의내용에 각 도서관별 보존서고를 설치했으면 좋겠다하는 거하고 주안도서관에서는 냉방용 냉동제조시설 교체를 건의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육감님의 그날의 말씀은 구도심권 학생의 학생감소로 유휴교실 실태를 잘 파악해서 지역교육지원청하고 해당학교하고 협조해가지고 보존서고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북구도서관장 이성주입니다. 존경하는 김영태 위원님 질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존서고 문제는 아주 오래 전부터 현안사항으로 도서관별로 대두가 됐습니다. 장소가 없어 가지고 결국은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인천시내에 종합적인 어떤 통합보존서고를 만들 필요가 있다는 것이 아주 오래 전부터 제기가 되어 있었는데 그 방안의 하나로 교육청에서 검토된 것이 학생 수 감소로 인한 학교 재배치에 따른 잉여교실을 활용한 보존서고를 활용하는 게 어떻겠느냐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는 어떤 큰 시설을 보존서고로 활용하는 것이 과연 효율성면에서 관리한다든가 할 때 그게 과연 가능하겠느냐? 그러면서 말씀도 나눴고 의견도 나눴고 그래서 결국은 학교설립기획단에서 전체적인 것을 검토를 해가지고 다시 통보를 해 주고 같이 의논하기로 했는데 그 이후에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논의된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계속 논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렇게 교육감님한테 직접적으로 각 도서관 공통사항으로 건의를 했으면 그 사안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추이를 계속 관장님들이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빠른 시간 내에 어떤 대안이 나오도록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뭐 교육청에서 어떻게 해 주겠지 말을 했으니까 그러면 내년에는 또 이런 건의를 할 테고 혹시 그러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도 지금 도서관장님이 전체적으로 공동사안으로 이 사안을 건의를 드렸으면 금년도에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뭔가 하나를 짚고 넘어가야 내년도에 또 다른 건의사항이 들어가는 거지 그냥 계속 건의만 하고 그냥 물 타듯이 지나가고 하면 그런 행정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지금 잘 진행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우려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차후에 관장님이 한번 교육청하고 직접 협의하셔 가지고 진행과정에 있어서 적극 참여하셔 가지고 어떤 방향이 설정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안도서관 냉방용 냉동제조시설 교체 건의는 어떻게 됐습니까?

예산 확보가 되고 있습니다.

예산 확보 됐습니까? 잘 됐습니다. 그런데 2012년도 주요추진사업 이렇게 각 도서관이 내세운 거를 보면 맨 처음에 지식정보서비스 확충 및 활용 극대화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식정보서비스 확충 또 활용 이랬는데 지금 세상이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있죠. 정보화 시대에 지금 도서관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은 거의 스마트폰 인터넷 세대인데 제가 알기로는 스마트 열람실이 구축이 미비해서 그 열람자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사업추진이 지식정보서비스 확충 및 활용 극대화 그랬으면 여기에 대한 각 도서관에서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까?

북구도서관장 이성주입니다. 저희가 현안과제로 제출을 했었는데 이번 추경에는 반영을 못했고요.

지난번 본예산에 했습니까?

못했습니다. 1차 추경에.

아니 그러면 여기 지금 각 도서관의 주요추진사업인 지식정보서비스 확충 및 활용을 극대화 하는 걸 맨 처음에 추진사업으로 잡았으면 이 세부내용은 뭡니까?

당초에 현안사항으로 저희가 보고를 드릴 때는 이게 어차피 지금 현대사회가 전부다 스마트화 되는 사회이고 또 열람실의 학생들이 공부를 하면서도 이제는 책만을 가지고 정보화 자료를 얻는 게 아니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이라 든가 노트북이라든가 아이패드 각종 최신아이티 정보기기를 통해서 최신 정보를 얻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열람실에는 말 그대로 공부방 식으로 아마 설치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북구도서관이 대표도서관으로서 우선 시작을 해보자. 그래야만이 8개 도서관이 점차적으로 확대돼 가지고 이게 확산될 거 아니냐는 취지에서 저희 북구도서관에서 1개 열람실만을 계획을 세워봤습니다. 그래서 와이파이 사용료라든가 단말장비대여료라든가 인터넷회선 설치비 또 열람실에 거기에 맞는 스마트테이블을 설치한다든가 하는 기본적인 시설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본예산에도 요구 안 했고, 이번…….

이번 1차 추경에 요구했었습니다. 1차 추경에 전체적인 재정현황 때문에 반영을 못했는데…….

그런데 이게 지금 추진사업 과제 현안사업에 제1목표라면 작년도 본예산에 세웠어야 되고, 그리고 이것은 아주 강하게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우리 도서관이 그렇지 못한 게 안타깝지만 일반도서관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도서관을 통해서 세상의 변화를 제일 먼저 읽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면 공부방처럼 만들어 놓고 지금 그런다면 그 사람들이 가서 새로운 시대에 접근하는 빠른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가장 적합한 기관인 도서관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니까 이 스마트열람실에 대해서 지금 시에서 누가 나오셨나요? 복지재정과장 나오셨나요? 예산계하고 다시 협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한 도서관이라도 우선 시행해 보고 그래서 그게 굉장히 성과가 있고 민원인들이 거기에 대해서 만족해하면 전체 도서관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언론에 보니까 도서관이 이 제목에 “이 사람 저 사람 손 타는 책, 소독이 제때 안 돼서 악취가 진동하고 건강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아주 크게 나왔어요. 이거 보셨습니까?

봤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언론보도가 물론 훼손되고 오염된 책이 물론 있지만 전체 8개 공공도서관이 가지고 있는 도서가 다 그렇지는 않고 또 저희가 도서관별로 책 소독기를 설치해놓고 있습니다. 있어서 필요한 사람들은 이용을 해 가지고 소독을 해 가지고 가져가는데 너무 어느 일부분만을 가지고 확대 해석하는 게 아닌가? 그런 판단이 되고 물론 저희 도서를 깨끗이 보관하고 비치를 해가지고 어떤 위생상 그런 오염도가 없도록 하는 건 당연한 의무입니다만 하여튼 저희 나름대로 환기시키고 어떤 기관에 있으면 책 소독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도 하겠습니다.

책 소독기가 우리 도서관마다 다 충분히 있습니까?

네, 다 비치가 돼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책 소독기를 설치해놓고 일반 이용객들한테 홍보가 안 돼가지고 있는지도 모른다. 이런 의견이 있고, 이건 일부의 의견이니까. 또 여기 나온 것을 보니까 또 하나는 이게 “책 소독기를 설치한 건 이건 별도로 효과가 없기 때문에 잘 모르고 해서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전시행정이다.” 이렇게도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진실이라고 얘기할 수 없지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여하튼 책은 소독은 해야 된다. 이걸 보면서 제가 느낀 게 그 다음에 책 소독기를 구입해 놓았으면 홍보가 안 된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각 도서관에서 여기에 대해서 뭔가 생각을 하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의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지적사항 작 감안해가지고 책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열람자들이 책 소독기 이렇게 이용 많이 이용합니까?

많이 합니다. 지금 어린이자료실 책을 빌려가는 부모들은 다 소독기를 이용하고 그래서 가져가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배상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배상만입니다. 이번에 예산편성에서 2011년도 어떤 분야에 가장 예산이 많이 쓰여 졌는지? 주로 어떤 사업에.

2011년도 결산내용가지고 말씀하십니까? 가장 비중이 큰 거는 자료구입비가 제일 비중이 큽니다.

제가 그거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2013년도 예산도 역시 그렇게 나가야 될 걸로 생각하십니까?

네, 당연히 그렇습니다.

제가 누누이 관장님들 뵐 때 마다 말씀드리는 거는 도서관의 역할 본래의 역할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독서저변확대에 대한 도서관의 기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앞으로 도서구입이라든지 하여튼 책 읽기를 조장하는 책 읽기를 권장하는 책 읽는 시민양성을 위해서 도서관이 앞장서야 될 것 같아요. 평생교육도 중요하지만 우선 가장 큰 기능이 독서운동 이것에 좀 예산을 많이 편성하셔서 본래의 도서관으로서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없으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교육과학연구원장 이행자입니다. 존경하는 권용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항상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저희 연구원 발전을 위하여 힘써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출 결산 내역 중 교육과학연구원의 결산 내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세부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9쪽입니다. 2011회계연도의 예산현액 총 39억 7,100만 원 중 세출 결산액은 39억 1,700만 원으로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1.3%에 해당하는 5,300만 원이며, 다음연도 이월 사업은 없습니다. 다음은 우리 연구원의 주요사업 세출 결산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1쪽의 과학교육 지원체계 구축사업은 과학전람회, 학생과학발명품경진대회, 청소년 과학탐구대회, 수학ㆍ과학경시대회 운영비로 예산현액 1억 6,587만 원 중 1억 6,571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16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14쪽의 교수학습자료개발보급 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1억 6,996만 원 중 1억 6,271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영상실 보조원 인건비 3,900만 원, 교육자료전 운영비 및 영상자료제작 운영비, 영상자료개발 용역비 등으로 1억 2,371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불용액은 725만 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8쪽의 교육과정지원사업은 사회과 탐구 우리들은 1학년 교과서와 지도서를 개발하여 학교에 배부하는 사업으로서 예산현액 1억 5,540만 원 예산 중 1억 5,498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불용액은 42만 원입니다. 이어서 19쪽에 교육지원기관 기본운영비 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6억 998만 원 중 5억 7,751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주요 집행내역은 일반사무관리비, 위탁사업비, 차량유지비, 여비 등으로 5억 4,195만 원, 자산취득비로 3,556만 원을 집행하여 3,247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1쪽의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운영 사업은 예산현액 2억 7,141만 원 전액을 집행하였으며, 주요 집행내역은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운영비 2억 1,744만 원, 소프트웨어 구입비 5,397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3쪽의 사이버 가정학습 운영 사업은 사이버 가정학습 인천 e스쿨 사이버 교사 수당 및 운영비, 홈페이지 유지보수, 사이버 교수학습용 콘텐츠 개발, 학력평가문항개발 등으로 10억 1,312만 원을 집행하여 542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5쪽의 체험중심 과학활동 지원사업은 예산현액 10억 3,146만 원 중 10억 2,943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과학해설사 인건비 1억 2,200만 원, 1일 과학탐구교실 운영비 1억 6,500만 원, 식물학습원 운영비로 600만 원, 학생과학관 운영 및 전시물 교체비 등으로 7억 3,643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불용액은 203만 원입니다. 이어서 세부사업설명서 27족의 학교평가관리사업으로 학교현장방문평가위원회 수당, 우수교 포상, 개선 대상교 컨설팅 지원 등으로 1억 3,374만 원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끝으로 불용 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불용액 5,300만 원 중 3,200만 원은 교육지원기관 기본운영비의 불용액으로 차량관리와 공공요금, 공익근무요원 인건비의 집행 잔액이며, 나머지 2,100만 원은 교수학습활동 지원사업의 계약직원 인건비 불용액 350만 원과 각종 사업에 낙찰 차액 등 집행 잔액 1,75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교육과학연구원의 2011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천교육연수원 윤병환 연수원장님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교육연수원 원장 윤병환입니다. 존경하는 권용오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평소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저희 교육연수원 발전을 위해 힘써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교육연수원의 2011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출 결산 내역에 대하여 세부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 세부사업설명서 35쪽 및 세입ㆍ세출 결산서 284쪽입니다. 2011회계연도 예산현액 총 23억 9,274만 원 중 세출 결산액은 23억 4,461만 3,000원으로 불용액은 4,812만 7,000원이며, 이월사업은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6쪽입니다. 교육연수지원사업은 교원자격연수 9개 과정, 직무연수 57개 과정을 운영하여 예산액 11억 34만 원 중 10억 7,521만 6,000원을 집행하여 2,512만 4,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8쪽입니다. 교육지원기관사업의 예산액은 3,580만 원이며, 본관 연결통로 방수 및 외국어교육부 숙소의 물홈통을 교체하는데 1,835만 3,000원, 외국어교육부 기계실 열교환기 설치에 750만 원, 원어민 보조교사 사무실 환경개선으로 91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불용액은 84만 7,000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9쪽입니다. 교육지원기관 기본운영비 사업의 예산은 9억 5,511만 3,000원이며, 조리종사원 인건비 3,670만 6,000원, 일반사무관리비, 위탁사업비 등으로 7억 7,789만 5,000원, 여비로 4,678만 3,000원, 자산취득비인 유형자산으로 2,687만 9,000원 등 집행하여 1,552만 1,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41쪽입니다. 교육행정전산화 지원사업의 예산은 2,719만 9,000원이며, 한글 및 오피스 소프트웨어 사용권 임대료 1,762만 9,000원, 전산기기 유지보수 용역비 528만 원, 홈페이지 유지보수 용역비 120만 원, 전산소모품 구입 및 장비수리비로 308만 8,000원을 집행하여 불용액은 2,000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42쪽입니다. 다양한 외국어교육활동 지원사업 예산은 1억 679만 6,000원이며 Jump into English, 캠프 및 Reach for the World, Power up English 프로그램의 운영비로 6,137만 9,000원, 외국어훈련센터 운영비로 2,512만 9,000원, 컴퓨터 등 유형자산취득비로 1,500만 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은 210만 8,000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43쪽입니다. 영재교육운영 사업 예산은 5,982만 4,000원이며, 집행내역은 진로적성검사 및 도서구입비 등 운영비로 977만 1,000원, 영어영재교육 운영비로 3,650만 2,000원 등을 집행하였으며, 불용액은 13만 8,000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44쪽입니다.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사업의 예산은 1억 766만 8,000원이며, 소양 및 직무훈련 13개 교육과정 운영비로 9,782만 6,000원, 연수운영 지원비로 477만 5,000원 등 집행하였으며, 불용액은 398만 7,000원입니다. 끝으로 전체 불용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 잔액은 4,812만 7,000원이 발생하였는데 집행 잔액 발생의 주요요인은 에너지절약 추진에 따른 공공요금 집행 잔액, 교원 및 지방공무원 연수에 강사수당, 강사 교통비, 임차료, 기타 운영비 및 여비 등에서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연수원의 2011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수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학생교육문화회관 박송철 관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학생교육문화회관 관장 박송철입니다. 평소 우리 학생교육문화회관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는 권용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1회계연도 학생교육문화회관의 교육비특별회계 세출 결산을 세부사업설명서를 기준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학생교육문화회관 2011년도 예산현액은 21억 2,327만 5,000원으로 이중 20억 7,168만 5,000원을 집행하였으며,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2.4%인 5,159만 원으로 모두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0쪽 교육지원기관입니다.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시설을 위한 환경개선 지원을 목적으로 예산현액 5,578만 9,000원 중 체육관 소방배관 보수공사 등으로 5,164만 5,000원을 집행하였으며, 불용액은 414만 4,000원으로 불용사유는 체육관 소방배관 보수공사 낙찰 차액, 기타 사업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51쪽 교육지원기관 기본운영비입니다. 청소년 놀이문화 등 교육복합시설로서의 역할 수행 및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기본적 공통경비와 기본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 지원을 목적으로 예산현액 8억 1,476만 8,000원 중 청사유지관리를 위한 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총 7억 8,085만 6,000원을 집행하여 불용액은 3,391만 2,000원입니다. 불용사유는 공공요금 및 기타 사업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53쪽 영재교육운영입니다. 예술영재를 조기에 발굴하여 창의성을 계발하고, 적절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효율적인 교육과정운영을 목적으로 예산현액 9,996만 9,000원 중 회계직 인건비, 운영비 및 복리후생비 등 총 9,788만 4,000원을 집행하여 불용액은 208만 5,000원으로 전액 집행 잔액입니다. 마지막으로 세부사업설명서 54쪽 청소년 문화 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청소년의 건전한 놀이문화 프로그램 및 학생들의 특기와 소질을 계발할 수 있는 프로그램 등 다양한 문화체험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경비 지원을 목적으로 예산현액 11억 5,274만 9,000원 중 회계직 인건비 및 수업보조자 인건비, 운영비 및 업무추진비 등 총 11억 4,130만 원을 집행하여 불용액은 1,144만 9,000원이며, 불용사유는 집행 잔액입니다. 이상으로 학생교육문화회관의 2011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학생교육문화회관이 더욱 발전하고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도 및 조언과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인천광역시학생종합수련원 노희정 원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학생종합수련원 원장 노희정입니다. 존경하는 권용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교육위원님들께 평소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우리 수련원의 발전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시는 점에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11회계연도 학생종합수련원 소관 교육비특별회계 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에 대한 설명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세부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먼저 세출 결산 총괄을 말씀드리고, 교육지원기관 등 3개의 세부사업별 세출 현황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61쪽 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우리 수련원의 2011회계연도 예산현액은 7억 3,624만 3,000원으로 이중에서 6억 3,271만 4,000원이 집행되었고,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14.1%에 해당하는 1억 352만 9.000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사업은 없습니다. 불용액을 사유별로 말씀드리면 계획변경 및 취소로 인한 잔액이 1억 87만 원이며, 운영비 등의 집행 잔액이 265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 세출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62쪽 세부사업명 교육지원기관 결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기관 예산은 수련시설확충 및 노후시설 정비 등을 위한 시설비로 해양탐구원 취사장 환경개선공사 및 오수처리시설 보수공사, 흥황체험학습장 방수공사, 국화리 학생야영장 및 서사체험학습장 물탱크 설치공사, 국화리 학생야영장 운동장 배수로 보수공사 등의 수련시설개선을 위해 예산현액 1억 9,021만 1,000원 중 8,940만 1,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불용액은 1억 87만 원이었으며, 불용사유는 계획변경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그 불용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면 해양환경탐구수련원의 오수 정화조 시설개선공사비로 1억 1,44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그 예산은 개정된 법에 맞추어 해양환경탐구수련원 오수 정화조 시설의 전면적인 개선 공사에 소요되는 것이었지만 정화조의 전면적인 개선 공사가 아닌 시설 일부를 보수하여 정화조를 운영할 수 있는 용량 변경 신고로 적용되도록 오수 정화조 허가 관청인 강화군청에 건의하여 그 시설 일부를 보수하는데 1,353만 원을 집행하여 사업 목적을 달성시켰으며, 1억 87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63쪽 교육지원기관 기본운영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기관 기본운영비는 수련원 본원과 4개 사업장의 원활한 기능 수행을 위한 운영비, 여비, 인건비, 업무추진비 등으로 사용되었으며, 예산현액 3억 2,215만 6,000원 중 3억 1,956만 8,000원이 집행되었고, 불용액은 258만 8,000원으로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은 65쪽 수련 및 봉사활동 지원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련 및 봉사활동 지원비는 우리 수련원 4개 사업장인 해양환경탐구수련원, 국화리 학생야영장, 흥황체험학습장, 서사체험학습장에 입소하는 학생들의 갯벌 탐사, 야영장 체험 등에 일반수련활동 운영과 가족공동캠프, 글로벌 리더십 캠프, 역사체험, 다문화가정 역사체험, 통일안보체험, 감성수련, 겨울체험학습 등 7개 특색사업 프로그램 운영에 소요되는 강사료, 수련용품구입, 버스 임차료 등으로 예산현액 2억 2,381만 6,000원 중 2억 2,374만 5,000원이 집행되었고, 불용액은 7만 1.000원으로 집행 잔액입니다. 이상으로 2011회계연도 학생종합수련원 소관 교육비특별회계 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학생종합수련원은 앞으로도 쾌적한 수련교육환경을 조성하고, 다양한 실천체험 위주의 프로그램을 구안 운영하여 바른 인성을 갖춘 창의적 인간 육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직원수련원 김문환 원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교직원수련원 원장 김문환입니다. 존경하는 권용오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저희 수련원 발전을 위하여 항상 힘써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11회계연도 인천교직원수련원 소관 교육비특별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71쪽입니다. 2911회계연도 예산현액은 5억 4,437만 7,000원입니다. 세출 결산액은 5억 3,726만 원이며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1.3%에 해당하는 711만 7,000원입니다. 세출 결산 세부내역을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부사업설명서 72쪽 세부사업명 교육지원기관입니다. 교육지원기관 예산현액은 1억 8,390만 원으로 노후화된 객실 장판과 복도 바닥교체, 정화조 시설개선 등 쾌적하고 편안한 객실 환경 조성을 위한 공사비로 1억 7,855만 4,000원이 집행되었으며, 준공 정산으로 인한 집행 잔액으로 534만 6,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73쪽 세부사업명 교육지원기관 기본운영비입니다. 교육지원기관 기본운영비 예산현액은 총 3억 6,047만 7,000원 중 3억 5,870만 6,000원이 집행되었으며, 집행 잔액으로 177만 1,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교육지원기관 기본운영비 집행내역을 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비는 예산현액 3억 3,614만 3,000원 중 용역 위탁사업비, 공공요금, 객실 수용비 등으로 3억 3,437만 2,000원이 집행되었고, 177만 1,000원이 집행 잔액으로 불용되었습니다. 여비, 업무추진비 및 직무수행경비, 유형자산비로 예산현액 2,433만 4,000원이 전액 집행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1회계연도 인천광역시교직원수련원 소관 교육비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련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인천광역시평생학습관 이규진 관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평생학습관장 이규진입니다. 항상 저희 평생학습관 발전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격려,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권용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교육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1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출 결산 내역을 세부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79쪽입니다. 2011회계연도의 예산현액은 총 18억 2,496만 1,000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17억 8,975만 1,000원으로 불용액은 전체 예산현액의 2.1%인 3,921만 원입니다.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은 없습니다. 세출 결산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도서관 및 평생학습관 건설비는 예산현액 6,332만 원 중 6,332만 원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갤러리 전시공간 확충과 시설공사로 2,498만 원, 학습관 2층 홍보공간 인테리어 공사로 1,467만 원, 청사 외벽창 열차단 필름 설치공사로 1,769만 원, 그 외 어린이자료실과 강의실 보수공사로 598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공공도서관 및 평생학습관 기본운영비는 예산현액 5억 6,246만 8,000원 중 5억 2,949만 4,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 잔액은 3,297만 4,000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사무용품구입, 청사관리용역, 공공요금, 시설장비 유지비 등 기관운영비로 4억 5,068만 6,000원, 여비, 업무추진비, 공익요원 인건비, 집기구입 등 기관 운영비로 7,880만 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공공도서관 및 평생학습관 운영 활성화 사업은 예산현액 4,628만 2,000원 중 4,582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 잔액은 46만 2,000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주말자료실 근무지원 일용직 인건비로 631만 9,000원, 어린이 전용 독서 공간인 어린이자료실과 일반시민의 디지털 정보 제공을 위한 디지털 자료실 및 학습상담실 운영을 위하여 3,950만 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공공도서관 및 평생학습관 자료 확충 사업은 예산현액 5,364만 8,000원 중 5,358만 6,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 잔액은 6만 2,000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정기간행물 및 RFID 테크 등 자료정리용품비로 1,726만 3,000원, 도서 및 전자책, DVD 구입 등으로 3,632만 3,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공공도서관 및 평생학습관 전산화 사업은 예산현액 6.037만 5,000원 중 6,037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 잔액은 5,000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인터넷 회선 사용료 및 홈페이지, 서버, 디지털자료실 예약시스템 유지 보수 등으로 5,007만 4,000원, 한글 및 MS오피스 소프트웨어 임대 및 전산물품 구입 등으로 1,029만 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 운영 사업은 지역평생학습센터로서의 기반을 구축하여 시민들에게 다양하고 유익한 프로그램 제공 및 문화활동을 지원하는 것으로서 예산현액 10억 3,886만 8,000원 중 10억 3,316만 1,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 잔액은 570만 7,000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평생교육사 및 행정실무원 전시장 일용직 인건비 및 퇴직금으로 3억 8,333만 1,000원, 수강생 모집 및 프로그램 홍보자료 제작, 평생지기 축제 개최, 프로그램 교체 관리, 학습동아리 사례집 외 각종 홍보물 제작 등 사업성 운영비로 9,389만 1,000원, 시민에게 수준 높은 문화예술 체험기회를 제공하고자 기획공연 13회, 기획전시 15회 총 28회에 걸친 수준 높은 공연과 전시를 유치하여 7,297만 원, 직업능력개발교육, 실버교육, 지역사회 어울림 교육, 시민문화 교양 등 4개 영역 정기프로그램과 시민 제안, 특강, 이민자 사회 통합 등 프로그램 강사비로 4억 3,699만 4,000원, 모발진단기와 갤러리 운영 기자재 구입 등 자산취득비로 512만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끝으로 불용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 잔액은 3,920만 9,900원이 발생했는데 집행 잔액 발생의 주요 요인은 에너지 절약 추진에 따른 공공요금 집행 잔액, 평생교육프로그램 심사수당과 강사료 집행 잔액, 기타 운영비 등에서 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2012회계연도에는 2011회계연도 기관운영의 경험을 바탕으로 보다 내실 있는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평생학습관 2011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사업소별 소관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끝내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소에 대한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강창학입니다. 2011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 중 공공도서관을 제외한 사업소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4쪽 교육과학연구원에서는 교실수업개선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교수학습용 영상자료를 제작하기 위하여 1억 912만 원을 집행하였는바 자료의 보급 및 활용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세부사업설명서 53쪽입니다. 학생교육문화회관의 영재교육 운영사업입니다. 예술영재 조기발견을 위한 영재선발심사수당 194만 원과 영재지도수당 5,222만 원을 집행하였는바 동 기관에서의 예술영재교육의 필요성과 영재선발의 심사기준, 교육과정, 분야별 실적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62쪽입니다. 학생종합수련원의 오수처리시설 사업인데 해양탐구수련원 정화조 시설공사비를 추경예산에 1억 1,4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나 사업계획 변경으로 1억 87만 원을 불용하였는바 사업추진에 관련된 제반사항들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여 한정된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설명서 86쪽 평생학습관의 교육정보제공 사업입니다. 평생교육정보제공 홍보물제작에 2,374만 원, 성과운영집 및 평생지기소식지 4,910만 원을 집행하였는바 인쇄물에 의한 홍보방법 뿐만 아니라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이용한 홍보방법을 모색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 2011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관련해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심사를 하면서 다시 받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질의 및 답변 순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안녕하십니까. 배상만입니다. 교육과학연구원 14쪽 교수학습자료를 개발 보급 하셨는데 이것은 인천광역시 교육과학연구원 단독으로 하신 겁니까? 전체 전국이 같이 한 사항입니까?

교육과학연구원 원장 이행자입니다. 배상만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은 인천 단독적으로 계획된 사업입니다.

초ㆍ중.

네, 초ㆍ중ㆍ고 모두 해당되겠습니다. 지금 있는 사업 중에 교육영상자료 제작과 우수수업 동영상 개발 이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영상자료 제작은 고등학교 특성화고 학교에 해당되는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수수업동영상 개발에 대한 것은 초등과 중등 함께 개발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학교에다가 보급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산은 충분했습니까?

예산에 맞게끔 계획을 해서 추진했습니다.

이런 것을 많이 개발해서 현장교육이 질 높은 수준의 교수학습이 전개되도록 앞으로도 계속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이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먼저 불용액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결산서 검토보고서를 보면 교육과학연구원이 5,300만 원, 연수원이 4,800만 원, 교육문화회관이 5,100만 원, 종합수련원이 1억 352만 원, 교직원수련원 711만 원, 평생학습관이 3,920만 원 이렇게 불용액이 제시가 돼 있습니다. 검토를 해보면 상당히 예산을 아껴 쓰려고 노력한 흔적이 역력히 보입니다. 누가 대표로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이 사업 불용액은 예산절감차원의 불용액이 아니고, 박송철 문화회관장님이 해 주시겠습니까? 경험이 많으시니까. 이게 사업집행 잔액인 거죠? 이게.

학생교육문화회관 관장 박송철입니다. 저희들 사업소가 계약을 하면 낙찰차액이 발생할 수 있는 사업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실지로 전부 사업에 대한 낙찰이었으면 불용액이 10%가 넘게 나와야 됩니다. 정상적이라면.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만큼 계약 낙찰차액이 많지 않고 실제로 정확하게 예산 세운 거 대비해서 비슷하게 썼고 좀 불용액이 남았던 거는 그나마 입찰에 부쳤던 사업이 몇 개 있으니까 그만큼 나온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면 이 사업집행 시기가 정리추경을 하기에는 촉박했던 그런 시기적으로 어려움이 있었던 건가요?

정리추경 때도 연말이 다돼서 하는 게 아니라 조금 전에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전에 약간의 돈은 여유를 두어야 되기 때문에 전액을 다 삭감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정리추경 하는 시기하고 연말하고 두 달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때 약간 남겨둔 겁니다. 그래서 약간의 불용액이 생깁니다.

물론 사업의 특성이나 성격상 정리추경이 어려운 사업도 있을 것이고 또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공과금이나 그런 공공요금 같은 것을 절감한 그런 내용들이 주로 제시가 돼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우리가 정리추경을 하는 목적이 예산을 이월금을 차치하고라도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연말에 정리추경을 하는 것이고, 불용액이 생기는 것은 불용액을 빨리 정리추경을 해서 다른 사업으로 돌려서 부족 된 사업예산을 충족시켜 주는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에 그런 목적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항상 보면 사업 부서별로 10월 달, 11월 달이 되면 빨리 담당자들에게 지금 불용액이 생긴 게 뭐가 있냐? 정리추경을 하기 전에 다 빨리빨리 예상을 해서 예산을 털어내고 가급적이면 모든 사업을 0원으로 만들어서 다른 사업으로 예산을 돌려서 부족한 예산을 예산이 부족해서 못되는 사업들을 빨리 연내에 집행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예산을 전용해 주는 거거든요. 여기 진영곤 과장님도 나와 계시지만 항상 느끼는 것이 그렇습니다. 연말 정도 되면 사업부서의 장들은 단 한 푼이라도 예상을 해서 다만 몇 백만 원이라도 정리추경을 해가지고 불용액이 생기면 다음번 사업 편성을 할 때 그 다음 연도 예산편성을 할 때 참고가 될 거예요. 아마. 이 사업부서 예산을 이렇게 했는데 그것이 긍정적이고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불용액이 생겼다하면 이것은 집행의 비효율성이 발생한 것이다. 아마 저도 집행부에 있을 때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만 예견을 하면 좀 더 이런 2%라는 예산이 지금 평균적으로 각 사업소 별로 총계적으로 2%에서 4억 2,468만 원이라는 사업소 예산잔액이 남았는데 이것이 전부 불용액입니다. 이월금이 아니고. 이런 예산 4억 2,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집약을 해서 아주 꼭 예산이 없어서 못 했던 사업으로 정리추경을 했다면 좀 더 효율적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해드립니다. 각 부서장들은 잘 생각을 해보셔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교직원수련원장님 나오시죠. 매번 나오시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교직원수련원에 가보니까 너무 깨끗하게 정리가 잘 되어 있고, 이용하시는 분들이 과거와는 다르게 굉장히 쾌적하게 시설을 잘 해놓으셔서 굉장히 만족도가 높게 나오는 것을 제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예산문제이겠지만 조금 아쉬운 것이 객실에 비치되어 있는 집기 예를 들면 소파라든지 식탁이라든지 일부 주방기기 등이 그게 아마 수련원 개원할 때 마련된 시설물들인데 너무 노후가 돼서 그런 부분들은 좀 빠른 시일 내에 교체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예산 때문에 그러시죠?

교직원수련원장 김문환입니다. 지금 이수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 교직원수련원이 얼마 전부터 저희가 관심을 갖고 사업을 집행을 했고 또 위원 여러분께서 도움을 많이 주셔가지고 저희가 사업을 집행하는 바람에 이용자들의 만족도가 향상이 많이 됐습니다. 조금만 더 된다면 아마도 100%가 거의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예견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집기류, 소파, 주방기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올해 예산에 기본적인 소파, 식탁 이런 것들은 예산이 잡혀서 저희가 지금 샘플을 제작을 해서 입찰을 봐서 업체를 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만 지적해 주신 주방기기 부분에 대해서도 차기에 교체를 할 생각입니다. 이번에 교체하는 소파라든지 집기류들은 2005년도에 개원 이래 처음으로 바꾼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불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그전에 바꿨습니다만 하나하나 바꿔 나가는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구연한이 도래하거나 그런 제한을 받거나 그런 건 아니죠? 내구연한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교체를 못 한다 그런 건 아니죠?

그건 아닙니다. 저희는 상시 쓰는 사람들이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불특정 다수인이 쓰다보니까 파손율이나 이런 건 일반사무용 집기류보다는 더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제가 이렇게 보면 참 알뜰하게 잘 운영을 하고 계시다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이런 부분은 예산을 상정하세요.

고맙습니다.

제가 특별히 이것을 예산결산 심의과정에서 지적을 하는 의미를 아시죠?

알겠습니다.

예산 잘 올리셔서 그런 건 예산 얼마 들지도 않는데 그런 민원이 이왕 교직원들이 거기 가서 연수도 하고 또 재충전도 하는 그런 시설인데 다 잘하면서 아주 극히 미세한 부분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좀 적극적으로 제가 지원을 해 드리겠습니다. 잘 올리십시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수련원 원장님 아까 제안 설명 때도 말씀을 하셨는데 다시 한 번 자세히 알아보고 싶습니다. 불용액이 1억이 생겼는데 그 사업을 자세히 설명을 한번 해 주시죠.

학생종합수련원장 노희정입니다. 지금 이수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해양탐구수련원 정화조 시설개선공사 건인데요. 그게 아마 2007년 10월 1일 날 하수도법 시행규칙이 개정돼서 2012년 1월 1일부터는 강화된 방류 수질을 적용해야 된다는 그런 조항 때문에 아마 작년 추경에 1억 1,440만 원을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선 급하니까 예산이 확보된 다음에 강화군청에 해양탐구수련원이 52톤입니다. 그 방수량이. 그런데 그것을 50톤이 기준이 돼가지고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용량이 우리가 50톤이 안 된다. 그것을 건의했습니다. 그랬더니 강화군청에서 처음에는 받아주지 않다가 환경부로 직접 저희가 질의를 했더니 환경부에서 처음에 기준이 52톤이었지만 사용량이 52톤이 안 되면 변경할 수 있다. 이런 답변을 줬기 때문에 다시 강화군청에다가 건의를 해서 환경부로부터 서면 질의해 가지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52톤이 45톤으로 기준을 변경하게 됐어요. 그래서 45톤으로 변경됐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춰서 공사를 하지 않고 일부 시설 보수공사만 했기 때문에 1,353만 원으로 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계획이 변경돼서 불용액이 발생됐습니다.

오수처리총량 측정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거 무슨 전문기관이 하는 겁니까? 어디가 하는 겁니까?

네, 그것도 전문기관이 하는 겁니다.

전문기관이 와서. 그러면 예산을 세우기 전에 그런 규정도 검토하고 또 오수총량도 몇 번 측정을 해서 정확한 산출근거를 좀 마련해 볼 걸 그랬어요.

그래서 예산추경을 올리기 전에 강화군청에다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는 거기서 받아들여 주지 않았습니다.

아, 50톤 미만으로 나오는데.

네, 미만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조사를 해가지고 기초조사를 해가지고 50톤 미만이라고 했는데도 강화군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으니까 할 수 없이 예산을 세워서 하되 다시 환경부에다가 건의를 해봐야 되겠다.

건의를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예산을 세우기 전에 이런 규정 검토라든지 용량에 대한 정확한 산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간과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원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게 아마 수련원 신축 건 문제 2007년도에 이 규정이 나왔는데 그동안 수련원 신축 건 문제가 논의되고 이런 과정에서 다시 신축하게 되면 어차피 이 규정에 맞춰야 되지 않나 해서 그동안 방치되어 있던 점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예산을 편성할 때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질의를 하려고 했더니 먼저 답변을 하시네. 향후에 50톤이 초과하는 학생의 입교 숫자가 늘어나서 50톤이 초과할 경우가 생길 거라고는 예상을 안 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저희 해양탐구수련원의 1일 학생수용능력이 60명에서 최대 80명입니다. 현재는.

그러면 최대한으로 학생들이 거기에 들어와서 사용을 해도 50톤은 초과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예상을 하시는 거죠.

네, 지금 현재 그래서 45톤으로 돼 있습니다. 기준이.

그리고 그 시설이 확충이 되면 오수처리시설도 그때 확충하면 된다?

네,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 설명을 듣고 보니까 불가피성도 인정이 되고 그렇더라도 또 아쉬운 것은 사전에 치밀한 이런 1억이라는 불용액이 생기지 않게 치밀한 예산 성립과정에서 산출기초를 잘 조사하지 못했다는 점 아쉬움이 있고 향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회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김영태 위원입니다. 수고들 많으십니다. 제가 2011년 회계연도 직속기관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을 보니까 큰 무리 없이 집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소소한 거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4쪽입니다. 교수학습자료 개발 보급에 있어서 보면 사업이 세 가지인데 세 가지 사업에 대해서 수당 예산이 자료를 받아서 검토를 해보니까 총 2,490만 원으로 1,990만 원은 집행하고 불용액이 약 20%인 500만 원이 생겼습니다. 이게 큰돈은 아니지만 사업내용을 면밀히 검토해서 불용액을 최소화시키는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앞으로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료 받아보니까 수당 예산하고 일부 급양비 예산을 혼용해서 집행을 해서 차이가 나더라고요. 이 부분을 면밀히 제시할 수 있도록 앞으로는 좀 이 내용에 정확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드린 데 대해서 이의 있으시면 말씀하시죠.

아닙니다.

그 다음 25쪽입니다. 25쪽에 연구원에서 운영하는 교사동아리가 있는 겁니까? 거기 교사 미술동아리입니까? 마술동아리입니까? 협의회.

마술동아리가 되겠습니다.

여기 지금 체험중심 과학활동 지원에 마술동아리가 이게 적절한 동아리인지 의문이 드네요.

교육과학연구원 원장 이행자입니다. 김영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학교실 중에 저녁에 천제교실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하기 위해서 마술동아리를 천체 관련해서 학생들에게 보여주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선생님이 하시는 겁니까? 마술하는 분이.

네, 그렇습니다.

전문가가 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그냥하시는…….

선생님 중에서 강사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체험중심 과학지원 활동이니까 아이들이 마술을 좋아하지만 선생님 수준에서 마술이 그렇게 요새는 아이들이 수준이 높아서 그게 큰 효과가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됐습니다. 효과가 있으니까 하셨겠죠. 저는 이게 마술인지 미술인지 몰라서.

마술.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36쪽입니다. 교원연수지원 원격교육연수원 신규 콘텐츠 개발운영 그래서 3억 1,800만 원 이렇게 지금 집행을 하셨는데 제가 본예산을 보니까 신규 콘텐츠 개발내용이 6,000만 원씩 4종 2억 4,000만 원하고, 콘텐츠 임차에 400만 원씩 2종 해서 800만 원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셨는데 이 내용이 뭡니까?

인천교육연수원장 윤병환입니다. 존경하는 김영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원격연수원 콘텐츠개발 현황을 보면 총 5개 과정에 105차시를 개발하였고요. 세부 개발내용은 질의하신 세부개발내용은 초등발명교육길라잡이 30차시, 초등미디어수업길라잡이 15차시, 기술ㆍ가정 30차시, 취업지도자양성과정 15차시, 서술형 평가심화과정 15차시를 개발했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그거 개발해서 호응도는 어떻습니까? 조사해 봤습니까?

원격연수가 끝나고 나면 실태분석을 해 가지고 실태분석에 따른 새로운 콘텐츠를 개발한다든지 더 좋은 질 좋은 원격연수가 되도록 항상 실태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투입 한 만큼 기대하는 만큼 지금 호응이 있었습니까?

원격연수는 직접 와서 받지 못한다는 그런 선생님들 또 편안하게 학교에서도 원격연수를 할 수 있는 선생님들을 위해서 개발하고 있는 건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저도 과거에 원격연수를 받아보면 이 정도의 원격연수의 내용, 수준이 이게 연수를 받는 선생님들의 수준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게 중간수준을 갖다 놓고 해야 될지? 상위과정인지? 하위과정인지? 분명히 정해서 이렇게 연수를 안 하면 한 쪽은 도움이 됐다고 하고 한 쪽은 별거 아닌 거 가지고 학교에서도 다 일반적으로 배울 수 있는 연수의 내용을 가지고 있다. 이런 불평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원장님이 잘 했다. 내용이 좋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고 저도 그런 질문을 할 수 없지만 한번 연수원에 돌아가시면 여기에 대해서 세세하게 검토하셔서 내년도에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53쪽입니다. 영재교육 운영해서 영재교육을 시키면서 끝나고 난 다음에 수업결과물 제작을 4회 한다고 했거든요. 이게 뭡니까?

허락해 주시면 우리 부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내용을 제가 잘 몰라서.

네, 부장님 나오시죠. 예술영재교육은 미술, 음악분야 총 40명을 연 100시간을 시켜 가지고 결과물을 네 번 발표한다고 했거든요.

저희 결과물이 음악에서는 음악발표를 하고요. 미술은 미술작품을 총 모집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편집하고 발표하는지 제가 내용은 정확하게 모르는데 어쨌든 결과물 발표는 음악발표회를 하고요.

여기는 결과물 발표가 아니고 결과물 제작이라고 나왔어요.

미술은 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미술도 여러 가지 조형도 있고, 그림도 있는데 했던 것을 종합적으로 하는데 어떤 식으로 취합을 해서…….

하여튼 담당부장님이 세세하게 말씀을 해 보시죠. 여기 결과물 발표회는 또 따로 있거든요.

발표회는 음악발표회를 하고요.

아까 미술발표회라고 했잖아요?

미술은 제작발표회를 합니다. 도록을 만들거나 그런…….

발표물도 있고 제작도 있고 안 계세요? 지금.

운영부장 문형봉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음악영재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음악 CD를 제작을 해서 보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미술영재학생들을 대상으로서는 해서는 미술도록을 제작해서 보급 보관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실 텐데 그 제작물이 얼마나 도움이 될까? 그냥 우리 학교에서도 보면 교장선생님이 하셨으니까 수업을 지금 녹화해서 그래서 그냥 사장시킨 단 말이에요. 녹화할 때만 크게 수선떨고 그러지만. 그런데 이것도 예술영재 40명씩 다 자기가 잘한다고 성의껏 했는데 끝나서 나서 그것을 돌이켜서 보고 어쩌고저쩌고 하는 그러한 시간이 여기 연 100시간밖에 없는데 그런 시간이 있는지? 이게 충분히 효율적으로 운영되는지? 이거는 제가 여기서 사실 연 100시간밖에 안 하는데 이런 것을 도입해서 피드백 시킬 수 있을까? 그런 의문이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여기 지금 발표라고 그러면 이해가 가지만.

우리가 음악CD 제작의 경우에는 학생들이 포트폴리오를 활용해서 개인 스스로 연주력을 향상시키는 자료로 현재 활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 대비해서 효율성을…….

개인이?

개인이 자기 연주를 보고 또 친구들의 연주 실력을 보면서.

개인이 한 명씩 하는 거 개인 돈으로 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게 성취도나 성장 이렇게 쭉 올라가는 걸 보고 다시 그 아이를 가르치는 프로그램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하겠지만 엄격히 보면 영재교육 시키면서 예산을 거기다가 투입할 게 아니라 직접 영재교육의 어떤 그런 데 시키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이거 잘못하면 시키는 선생님들은 내가 잘못 알아서 내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할지도 모르지만 제가 외형적으로 보면 이거 별로 큰 효과가 없는 걸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 번 여기서 말씀하시지 하시고 돌아가셔서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62쪽입니다. 교육지원기관 국화리학생야영장 및 서사체험학습장 물탱크 설치공사 2,300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본예산에 보니까 서사체험학습장만 예산이 잡혀있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학생종합수련원장 노희정입니다. 지금 김영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탱크 설치공사는 원래 본예산에 두 군데 다 잡혀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제가 잘못 봤나요? 서사 계획은 있고 국화리는 없는데 지금 여기에만 집행 내역만 나와 있어가지고. 본예산에는 들어가 있지 않고. 이거 한번 확인해보세요. 확인하는 동안…….

위원님 그러면 자세한 내용을 우리 담당과장님께서 설명을 드리면 어떨까요?

학생종합수련원 관리과장 고상관입니다. 본예산에 서사체험학습장만 예산이 서 있었는데요. 그전 해 겨울에 국화리에 있는 물탱크가 많이 얼어터지고 그래가지고 현안사업으로 4,990만 원을 추가 지원받아가지고 같이 묶어서 공사를 했습니다.

여기는 2,370만 원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저희 예산으로 잡힌 것만 결산이 된 거고요. 현안사업에서 지원받은 것은 본청에서 결산이 됐습니다.

본청에서 했다. 본청 예산으로.

네, 본청에서 예산을 지원해 준 거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 주요 집행 내역에 들어가 있으니까 두 개를 다 지금 2,300만 원, 2,370만 원을 한 것으로 나와 있잖아요? 여기 지금 집행내역에.

자체예산에서는 2,400만 원을 확보했는데 집행한 것은 결산된 대로 그대로고요. 현안사업으로다가 4,990만 원을 지원받아서 도합 7,39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요 집행내역에 산출기초에 보면 국화리야영장 및 서사체험학습장 물탱크 설치공사 2,370만 원 이렇게 돼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사천 얼마 현안사업비로 해서 둘 다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 주요 집행내역에 기재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4,990만 원은 본청 예산이니까 거기서 결산이 됐습니다. 본청에서.

그럼 하나만 들어가야지. 여기 얼른 보면 두 군데 다 합쳐서 2,370만 원에 했다. 집행이 이렇게 돼 있다.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 지금.

여기 예산에는 한 군데만 돼 있는데 명칭을 두 군데를 했다는 말씀인데 그것은 저희가 표기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정확히 해야지 본예산에는 없었는데 여기 국화리야영장까지 2,370만 원으로 했다고 하니까 제가 혼돈해서 한참 찾았는데 행정을 잘 하셔야지 쓸데없는 시간 이렇게 지나고 그러지 않습니까?

유념하겠습니다.

앞으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허회숙 위원님 질의하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