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이채화 의원 발언
서진부위원장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도시건설국 교통행정과, 산림공원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교통행정과는 감사자료 115페이지부터 138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호위원
과장님, 공영화물주차장 소송 관련해서 소송 결과는 며칠 전에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복
이상복교통행정과장
예, 가처분 신청 결정되었습니다.
최영호위원
과장님, 만약 다른 단체가 계약을 해 가지고 소송을 6개월간 끌고 있었다면 이해가 되겠습니까? 가능하겠습니까?
상복
이상복교통행정과장
법원에서 지체가 되었는데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첨예하게 대립되다 보니까, 물리적인 실력으로 하기 어려웠고 사법부에서 판단이 늦어지고,
최영호위원
과장님, 무슨 말씀입니까? 그러면 우리 양산시는 힘으로 밀어붙이면 다 된다는 말씀입니까? 법도 없어요?
상복
이상복교통행정과장
자기네들이 물리적으로 하는데 저희들이 물리적으로 같이 대응하기는 그렇고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리다 보니까 늦었습니다.
최영호위원
계약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작년 12월 31일까지죠? 그러면 1월 1일부터 여태까지 영업은 어떻게 해 왔습니까? 양분되게 해 왔습니까, 시설관리공단하고?
상복
이상복교통행정과장
예.
최영호위원
양분되어 왔는데 시설관리공단은 형식적으로 있었고 주 관리와 영업은 베트남참전 거기에게 다 해 왔지요?
상복
이상복교통행정과장
예.
최영호위원
우리는 컨테이너만 하나 설치해 놓고 아무 그것도 없었고, 그러면 6개월간 영업수익 낸 것은 다 어떻게 할 겁니까?
상복
이상복교통행정과장
그것은 부당이득금에 대해 반환청구소 제기를 시장님 방침을 받아서 곧 할 겁니다.
최영호위원
시장님 방침 받는다는 소리는 몇 달 전부터 들었는데,
상복
이상복교통행정과장
그것은 기간이 끝나야 그 기간까지 금액이 산정되니까 그렇습니다. 지난 6월 8일 결정문을 받았는데 화요일 강제집행신청을 법원에 내었습니다.
최영호위원
판결나온 것 있습니까?
상복
이상복교통행정과장
예.
최영호위원
판결문 복사해 주십시오. 이 문제가 이렇게 진전이 된 이유는 계약단계부터, 제가 계약서를 봤습니다. 계약단계부터 잘못되었어요. 우리가 전세를 계약하더라도 나갈 때는 거기에 대한 물질적인 것이나 시설물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 준다, 안 해준다는 단서조항이 붙는다 아닙니까? 우리 시하고 단체하고는 전혀 그런 계약이 없었다 아닙니까? 없었기 때문에 시설물에 대한 보상을 놓고 이렇게 끌어온 것 아닙니까? 처음에 계약을 할 때 그런 것을 예상했더라면 CCTV라든가 컨테이너라든가 그런 시설물에 대해서는 계약이 끝났을 경우에는 일체 보상을 안 해 준다. 시설물을 철거해 가야 된다는 단서조항이 있었더라면 이런 사태가 안 벌어졌단 말입니다. 제 말이 안 맞습니까?
상복
이상복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최영호위원
소송을 6개월간 끈 이유가 무엇입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힘의 논리로 우리 시에서 지고 있었습니까?
상복
이상복교통행정과장
손해배상 소는 진행 중에 있고 영업정지 및 방해방지가처분신청만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인수를 언제부터 할 겁니까?
상복
이상복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민사집행법에 의해서 강제집행을 하려고 집달관 신청을 해 놓았습니다. 일주일이 있어야 확정됩니다. 일주일 있다가 자기네들이 항고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추이를 봐야 됩니다. 일단 자체적으로 스스로 15일까지 했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해 놓았는데 변호사하고 의논을 해 본다고 합니다.
최영호위원
스스로 물러나겠습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상복
이상복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은 이미 집달관 신청을 해 놓았습니다. 날짜가 잡히면 바로 집행을 하겠습니다.
최영호위원
계약금을 얼마나 받았습니까?
상복
이상복교통행정과장
위탁금이 2년에 1,400입니다.
최영호위원
1,400만원을 내 주었습니까?
상복
이상복교통행정과장
위탁 그것을 했는데 낙찰된 것이 2억 2,200만원입니다. 분기별로 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돈은 다 받았습니까?
상복
이상복교통행정과장
12월말까지는 다 받았습니다.
최영호위원
12월말까지는 안 받고 올해는 한 푼도 안받았지요?
상복
이상복교통행정과장
올해는 한 푼도,
최영호위원
한 푼도 안 주고 대한민국 천지에 남의 땅에 영업을 버젓이 하고 있는 이런 일이 어디에 있어요? 만약 개인이라면 용납이 되겠습니까?
상복
이상복교통행정과장
행정이 개인과 같이 할 수 있는,
최영호위원
혹시 다른 데 연관되어서 우리 시에서 조치를 못 취하고 있는 그런 것은 아닙니까?
상복
이상복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최영호위원
판결이 나왔으니까 두고 보겠습니다. 7월 1일부터는 시에서 정상적으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써야 됩니다.
상복
이상복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최영호위원
자신 있습니까? 꼭 그렇게 해야 됩니다.
상복
이상복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날짜가 7월 1일부터라는 부분에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최영호위원
항소를 안했을 경우입니까?
상복
이상복교통행정과장
예, 재항고를 할 경우에는 민사집행법에 의한 강제집행을 하려고 할 때,
최영호위원
원칙으로 이 문제가 아니고 개인적으로 했을 경우, 계약기간이 작년 12월 31일 끝났다 아닙니까? 그러면 시에서 영업을 못하든 저쪽에서 못 하든 해야지 두 군데에서 영업하는 것은 막아야 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어떻게 버젓이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시에서 두느냐는 것이지.
상복
이상복교통행정과장
그런 부분이 개인과 행정이 다른 부분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행정이 물리적으로 할 수 있는 힘이,
최영호위원
우리 양산시 행정은 물리적으로 하고 강압적으로 하면 괜찮겠네요?
상복
이상복교통행정과장
법률적으로는 굉장히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자기네들이 1월 잘부터 위탁대행료 받은 통장까지 가압류 해 놓고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조치를 해 놓았습니까?
상복
이상복교통행정과장
예.
최영호위원
어차피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를 제기하면 자기들이 돈을 빼돌릴 수 있으니까 계좌를 전부 압류해 놓았습니다.
첫째 시에서 잘못한 것이 계약서 체결을 잘못했다. 처음 하다 보니까 그런 오류가 발생했는지 모르겠지만 차후라도 이런 계약을 할 때는 개인 대 개인으로 계약을 하는 것처럼 면밀하게 해 주어야 됩니다. 괜히 시에서 꼬투리가 잡히는 바람에 6개월간이나 이런 일이 벌어졌다 아닙니까? 다음에는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발생 안 되도록 하고 7월 1일부터는 어느 시민이 보더라도 정상적으로 가동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상복
이상복교통행정과장
해 보겠습니다.
심경숙위원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계좌압류를 했다고 하는데 처음에 베트남참전전우회 이름이 아닌 개인이름으로 통장이 되어 있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상복
이상복교통행정과장
개인이름으로 되어 있는 것은 모르겠습니다.
심경숙위원
베트남참전전우회 통장이 처음에 개인 이름으로 되어 있다가 바꾼 것이거든요. 그것을 압류했다손 치더라도 다른 계좌로 입금이 되고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부분 철저한 조사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상복
이상복교통행정과장
그런 부분은 추가로 조사를 해서 같이 가압류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심경숙위원
교통행정과에서 2010년부터 화물주차장 문제는 계속 거론이 되었습니다. 그때도 마찬가지고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마찬가지인데, 그때 당시 이야기할 때 준비를 해서 시설관리공단에 넘기겠다는 이야기가 2010년부터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아 가지고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고 보거든요.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로 2년 동안 계약을 하고 난 이후에 다시 시에서 하려고 하다 보면 이런 문제가 꼭 생긴다는 이야기를 교통행정과에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준비가 굉장히 미흡했고 준비를 하지 못한 관계로 해 가지고 이 문제가 이렇게까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론은 화물주차를 하시는 분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인데 화물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차를 어디에 주차했는지 압니까?
상복
이상복교통행정과장
시설관리공단에서 운동장으로 주차하도록 유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경숙위원
운동장에 돈 받습니까?
상복
이상복교통행정과장
돈 안받습니다. 무료로 합니다.
심경숙위원
무료로 거기에 주차한 줄 아십니까? 노상주차, 운동장 주차, 이 주차한 것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주차비를 안받은 줄 알아요? 화물하시는 분들한테 주차비 다 받았습니다. 모르고 계셨어요?
상복
이상복교통행정과장
저는 무료로 받는 것으로 연락받고 있었습니다.
심경숙위원
노상주차를 시키면서도, 화물차를 주차장에 갖다 넣지 못하니까 길바닥에 주차를 했는데도 그 주차비 다 받았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한번 알아보십시오.
최영호위원
시설관리공단 담당자를 참고인으로 부르십시오.
심경숙위원
화물하시는 분들한테 직접 들은 이야기예요, 주차비 다 냈다고.
상복
이상복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시설관리공단에 이야기해서 반환이 될 수 있도록 한다든지 조치를 하겠습니다.
심경숙위원
행정의 미흡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의 상황이 만들어졌고, 그런데 애매하게 화물하시는 분들이 피해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주차를 못 하는데도 불구하고 노상주차하는 것도 운동장 주차하는 것도 이렇게 주차비를 따로 받는다는 것도 웃기잖아요? 그 문제는 그 정도로 하고, 장애인주차장문제입니다. 장애인주차장에 일반주차가 되어 있을 때 단속하고 있습니까? 불법주차가 되는 것이죠?
상복
이상복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안하고 있습니다.
심경숙위원
장애인 주차는 사회복지과에서 주차단속합니까?
상복
이상복교통행정과장
장애인주차구역은 사회복지과에서 합니다.
심경숙위원
과태료를 지불하는 것도,
상복
이상복교통행정과장
일반도로에 장애인주차구역이 없거든요. 개인 주차장이라든지 공공기관의 주차장에 장애인주차장이 있는 것이지 주차 단속하는 도로에는 장애인주차 그런 것이 없습니다.
심경숙위원
공공으로 해 가지고 쓰는 주차장이 있잖아요?
상복
이상복교통행정과장
저희들 소관이 아닙니다.
심경숙위원
단속하거나 과태료를 매기거나 이런 것을 교통행정과에서 안합니까?
상복
이상복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할 수가 없습니다. 도로교통법에 의한 도로 위 불법 주․정차는 저희들이 할 수 있어도 공공기관이나 개인 주차장의 장애인 주차는 저희들이 안합니다. 저희들이 할 수가 없습니다.
심경숙위원
불법 주․정차 지도 단속 건수와 금액을 나누니까 4만원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장애자주차장의 과태료가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드린 것입니다.
상복
이상복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은 도로교통법에 의한 도로의 주․정차금지구역인 경우에만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심경숙위원
불법 주․정차 단속하는 것 건수를 보면 많다고 하면 많고, 그런데 차량을 가지고 다니면서 단속을 하잖아요? 117페이지 보면 산타페 한 대, 모닝 한 대 이렇게 해 가지고 이 차를 가지고 단속을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 차 운행을 하면서 들어가는 예산은 어느 정도 됩니까? 만약 계산한다고 하면 어느 정도가 될 것 같습니까?
상복
이상복교통행정과장
자료를 빼 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심경숙위원
다른 지역은 보니까 길거리에 주차단속을 하는 문제들이 굉장히 심각하고 불법주차도 굉장히 많고 이러다 보니까 아예 달리는 버스에 CCTV를 해 가지고 바로 찍히게끔 하고 나서 뒤에 오는 차에 의해 5분 후에 다시 한 번 더 찍히면 바로 이송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방법으로 하는 곳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지면 CCTV 달 이유도 없고 예산이, 그러면 교통행정과 직원들도 고생을 많이 안 하게 될 것 같고, 버스로 하게 되면 버스가 지나다니는 데는 다 할 테니까, 뒷 차가 오면서 5분후에도 찍혀야 이송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는 방법들을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민들이 그렇게 된다는 것을 알면 CCTV가 있든 없든 알아서 안 한다는 것이죠. 골짜기 들어가는 데 주차해 놓은 것 말고 버스노선에 따라서 필요는 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상복
이상복교통행정과장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런 부분도 좋으리라 판단은 되는데 법률이나 상대적으로 반대의 부작용이 있는지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심경숙위원
이미 다른 지역에서 하고 있으니까 법률적인 문제는 검토가 되어 있겠지요.
상복
이상복교통행정과장
그것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심경숙위원
이렇게 되어 지면 오히려 행정력 낭비되는 것을 딴 곳에 쓸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부러 차를 끌고 다니면서 단속 안 해도 되고, 그렇게 되면 시민들도 알아서 안 하게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상복
이상복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어느 지역이라고 했습니까?
심경숙위원
광주, 전라도 광주입니다. MBC뉴스에 나왔던 내용인데 제가 복사를 해서 가지고 와 봤거든요. 그 내용을 벤치마킹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운수업체 행정처분현황을 보면 화물차가 과징금 사례가 가장 많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상복
이상복교통행정과장
251건에 5,280만원 정도 되는데 화물차가 전국으로 많이 다니고 하다보니까 우리 소속의 화물차가 우리 지역이 아닌 곳에서 위반을 하면 우리 쪽으로 통보가 옵니다. 251건을 전부 저희들이 적발한 것이 아니고 타지에서 온다든지, 노상 밤샘주차 시 통보가 옵니다. 거기에 의해서 처분하는 사항입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많이 단속되어 온다는 것은 저희 관내 업체가 타 지역에 가서 많은 활동을 한다고 생각해 볼 그런 것도 안 있겠느냐 싶습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과징금하고 행정처분은 차이점이 특별한 것이 있습니까?
상복
이상복교통행정과장
과징금은 법상 보면 운행정지라든지 영업정지에 갈음해서 하는 것이 과징금 처분인데 그것은 시행규칙이나 시행령에서 정해집니다. 과징금 처분을 하고 싶다고 해서 하는 것은 저희들은 할 수 없습니다. 규칙에 정해진대로 처분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양산시에서 공영주차장 부지를 매입해서 공영주차장으로 사용하면서 지목은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상복
이상복교통행정과장
지목은 주차장 용지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일부는 되어 있을지 모르지만 거의 대지로 되어 있지요?
상복
이상복교통행정과장
그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파악은 다 못했습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그런 부분을 시민들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주차장 용도로 사용하면 지목을 바꾸어 주어야 하는데 대지로 현존시키면서 필요에 따라서 다른 용도로 쓸 가능성이 있다. 즉 말을 바꾸면 부동산투기다. 시민의 재산을 활용해서 시에서 이득을 취하는 것이 과연 옳겠느냐는 우려가 있는데 그것 어떻게 생각합니까?
상복
이상복교통행정과장
그것은 행정사무감사 마치는 대로 파악해서 지목이 다른 용도로 되어 있는 것은 모두 주차장 용지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공영주차창 설치 목적은 무엇입니까?
상복
이상복교통행정과장
공영주차장은 시민들이 일을 보러가서 편리하게 일을 볼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자기들의 일을 보러왔는데 주차장이 없어서 불법을 하게 되는 것을 방지하고,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공영주차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현재 우리 양산시에서 부지를 매입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은 목적에 잘 부합되도록 운영되고 있습니까?
상복
이상복교통행정과장
땅을 팔려는 사람이 있고 안 팔려는 사람이 있다 보니까 계획 자체가, 전 시장님이 땅 나오는 것부터 사다 보니까 계획에 의한 것보다 이런 식으로 된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이라도 공영주차장 확보계획을 한번 쯤 읍․면․동별로 파악을 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공영주차장 부지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가 나왔는데 부지를 매입하려면 몇 가지 전제조건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첫 번째로는 부지는 반드시 정방향 부지가 되어야 된다. 그 이유는 시에서 주차장 부지를 매입해 놓고 차후 공공시설물을 유치해서 신축하게 될 때 활용을 못합니다. 지금 공영주차장부지 열세 군데 중에 한 군데 정도는 공공시설물을 유치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것 같고 열두 군데는 아예 안 됩니다. 그 중에서도 일부는 자투리 땅, 아예 못 쓰는 땅 그런 것까지 모조리 매입을 해서 시비를 낭비했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공영주차장 부지 매입 건은 최우선적으로 정방향 토지를 매입하는데 우선을 두시고 예산 편성을 하실 때 정방향 토지가 아니면 아예 편성하지 마세요. 올라와도 안 해 줍니다. 그 다음 부정형 토지는 아예 심사 대상에서 제외시켜 주시고, 그 다음 시에서 도로를 낸다든지 개발 때문에 자투리땅이 남은 것은 시에서 필요하면 매입할 수 있고 개인이 원하면 사주어야 되지요?
상복
이상복교통행정과장
도로공사하면서 자투리땅이 남았을 경우에, 그리고 자투리 땅 면적이 크면 보상하는 부서에서 안 사는데 작다든지 하면 수용을 많이 합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법률적으로 공영주차장 최소 주차면수는 몇 대로 나와 있습니까? 제한이 있습니까?
상복
이상복교통행정과장
제한 없습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그러면 한 대라도 댈 수 있으면 살 수 있습니까?
상복
이상복교통행정과장
그것은 효율성을 따져보고,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서 앞으로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해 온 정책이 팔라고 하는 사람의 부지만 하다보니까 효율성 있는 그런 공영주차장이 아니고, 남는 것 아니면 팔려고 내놓은 것 이런 것을 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민경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영주차장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도 수립해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정말 신중하게 검토를 해 주셔야 됩니다. 중앙동의 예를 들어보면 원도심활성화차원에서 집행부에서 국가산하단체 이런 것을 많이 유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부지를 확보하려고 현지에 나가보면 부지가 없습니다. 모양이 너무 제각각이고 효용성이 떨어지니까 아예 대상이 안 됩니다. 그래서 신도시로 밀리고 다른 지역으로 밀리는 경우가 허다한데 그런 부분을 정말 심사숙고해서 부지매입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원도시 제2청사를 개청하고 나서 상인들이 제2청사가 오니까 반가워하고 좋아하고 기대를 많이 앉고 있었는데 주차장문제 때문에 난리가 났습니다. 혹시 교통행정과에서 복안이 있습니까?
상복
이상복교통행정과장
제2청사 주차장 문제를 고민했는데 청사 뒤쪽에 보면 주민생활지원국장 하신 박옥자 국장님 땅이 있습니다. 그것을 매입하려고 했는데, 본인도 승낙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상공회의소의 주차장이 협소하다고 해서 그쪽으로 해서 돈이 경제고용과 쪽으로 8억인가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이것하고 이것하고 따로 하지 말고 종합적으로 하라고 해서 그 업무를 저희들이 하다가 경제고용과로 넘어간 그런 상태입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주차장부지는 경제고용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상공회의소에서 국비 8억, 남부시장 휴식공간 마련하는 것 5억해서 13억 정도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박옥자 국장님 소유 땅하고 뒤편의 재흥슈퍼하고 우선적으로 매입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디다. 그것 300평된다고 하는데 그 부지 매입해 가지고 해결 안 될 것 아닙니까?
상복
이상복교통행정과장
처음에 계획을 할 때는 그것을 매입해서 4층 정도 올리면, 4층을 경량철골로 해 가지고 하면 평당 150씩이면 1층씩 1층씩 올라가겠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효율적으로 되고, 주차장에서 2층이라 해서 제2청사로 쪽으로 올 수 있는 다리를 하면 효율적으로 이용이 될 수 있는 그런 것도 되고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추진할 때는 그 정도까지 검토하고 추진하다가 현재 경제고용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경제고용과에서 끝까지 추진합니까, 안 그러면 업무협조를 합니까?
상복
이상복교통행정과장
저희들 힘이 필요하다면 같이,
경식
민경식위원
제2청사주변에는 불법 주차단속 합니까, 안 합니까?
상복
이상복교통행정과장
지금은 지도만 하고 있습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처음에 단속했지요?
상복
이상복교통행정과장
처음에 단속한 것은 아니고 개소일로부터 6개월까지는 지도만 하다가 어느 정도 정착되고 홍보가 되면 다시 단속을 하겠습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주변 상인들 이야기는 제2청사가 오기 전에는 주차공간이 넓어서 영업이 그런대로 되었는데 제2청사가 오니까 사람은 많이 늘었는데 차 댈 곳이 없으니까 평상시 자기 집에 오는 손님들이 못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사하는데 지장이 많다. 조속히 주차장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집단민원이 많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효율적으로 주차장이 성립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상복
이상복교통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상정위원
저는 웅상지역에서 오는 의원이다 보니까 아주 열악한 지역에서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작년에 웅상~울산간 KTX 교통대책을 강구해 달라고 했는데 울산시하고 협의해 봤습니까? 한번 가 봤습니까?
상복
이상복교통행정과장
추진사항에 보면 2010년 10월 29일 협의했는데,
이상정위원
제가 여쭈어 보는 것은 담당공무원께서 울산의 교통정책과장을 찾아가봤느냐 이 말씀입니다.
상복
이상복교통행정과장
못 가봤습니다.
이상정위원
이 중요한 문제를 전화상으로 이야기해서 안 된다고 하면 그만 입니까?
상복
이상복교통행정과장
불가하다고 통보해 왔는데, 각 지자체간에 손실금이라든가 이런 게 부담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하다보니까 자기 관내 버스업체가 수익이 떨어지는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지자체간에 협의가 참 안 됩니다. 이번 5월 29일 동남권광역교통본부가 설립되었는데 6급 한 명이 파견되어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그쪽을 통해서 협의가 되도록 해 보겠습니다.
이상정위원
동남권광역교통본부는 언제부터 업무를 시작합니까?
상복
이상복교통행정과장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상정위원
조속한 시일 내에 관내 마을버스가 가든 큰 버스가 가든, 안 그러면 울산버스가 내려오든, 웅상 관내 9만 2,000여 명의 시민들이 서울이나 장거리로 갈 때 KTX 이용률이 상당히 높은데 대중교통이 없으니까 노포동에 차를 대어 놓고 부산역으로 간다 이겁니다. 하다못해 주차비가 들어가야 그런 형편에 있는데 조속한 시일 내에 협의를 통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재래시장 살리기 운동을 전국적으로 중소기업청에서 지원을 해 가지고 활성화 방안을 찾는다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웅상 인근에 정관신도시가 생겼습니다. 정관신도시 원래 사업계획이 125만평에 상주인구 8만 7,500명입니다. 정관이 활성화되어 인구가 몇 만 명이 들어와 는데 정관지역에 재래시장이 없어요. 이분들이 덕계에 있는 덕계종합상설시장에 오고 싶은데 대중교통이 연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부산의 좌천에서 월평까지 큰 버스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부산버스가 우리 관내에 들어오는 것은, 우리가 열어주는 것은 쉽지 않습니까? 이것 시장님이 지시 안 했습니까?
상복
이상복교통행정과장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정위원
덕계상설시장 주민들 요청사항이 월평에서 회차해 가는 좌천~월평 간의 마을버스를 덕계상설시장에서 돌아갈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 그러면 정관신도시에 있는 주민들이 덕계까지 들어와서 시장을 보고해서 지역경제나 서민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다는 복안인데, 우리 관내에 들어오려면 우리 관내 버스업계와 상당한 협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조율을 해 가지고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상복
이상복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상정위원
또 한 가지는 웅상에서 물금까지 왔다가는 57번 버스가 있습니다. 평일은 1시간이고 휴일은 2시간입니다, 배차간격이. 맞습니까?
상복
이상복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는 57번이 그렇게 하고 있고 국도 60호선 법기에서 월평까지 그것이 개통되면 거기에 세 대를 넣어서, 그렇게 넣으면 25분에 한 대씩 되는 것으로,
이상정위원
조속한 시일 내에 60호선이 신설되어서 세 대가 인가되면 좋겠고,
상복
이상복교통행정과장
인가는 나갔고 개통되면 바로 운행되도록 해 놓았습니다.
이상정위원
같은 양산이지만 천성산이라는 거대 지형물로 인해 두 개의 양산으로 살고 있는데 이쪽 양산에 웅상 시민들이 오는 것이 상당히 불편함을 호소하거든요. 첫 버스가 몇 시인 줄 아십니까?
상복
이상복교통행정과장
6시입니다.
이상정위원
6시 30분이거든요. 30분 당기십시오. 그 민원도 상당히 많이 들어와요. 시간이 늦어서 이 버스를 탈 수가 없다. 그래서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되는데 비싼 택시를 이용할 때가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상복
이상복교통행정과장
시간을 조금 당기면 당기는 만큼 재정손실금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상정위원
검토를 해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재화 계장님에게 부탁드릴게요. 우리 관내가 농촌에서 도시화되는 과정에 있다 보니까 농어촌지역에 자연마을이 산재해 있습니다. 그런 곳은 대중교통이 들어가기 어려워서 마을버스를 운행하고 있거든요. 물론 마을버스기사 구하기 어렵지만 제발 버스기사들 친절교육을 강화시켜 주십시오. 시민의 발이고 서비스업 아닙니까? 중간에 마을로 다니다 보면 주차가 되어서 빠져나가기 어렵다든지 교통 흐름에 방해된다고 시민과 싸워서 이것이 무슨 시민의 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박재화 계장님, 부탁드릴테니까 마을버스 사업주를 집합시켜 가지고 친절교육을 시키고 저에게 보고를 해 주십시오.
재화
박재화교통행정담당주사
알겠습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광역대중교통노선 신설 협의를 했을 때 협의 당사자는 알고 있습니까? 울산시와 양산시의 당사자들,
상복
이상복교통행정과장
실무 공무원 이름은 기억이 안 나고 광역교통본부 설립할 때 대화도 나누고 의견도 나누고 했습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양산시는 누가 갔습니까?
상복
이상복교통행정과장
저하고 담당자가 갔습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KTX 협의는 언제쯤 됩니까?
상복
이상복교통행정과장
KTX 협의할 때는 제가 안 갔습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홍상관 과장이 갔습니까?
상복
이상복교통행정과장
예.
경식
민경식위원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상복
이상복교통행정과장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재화
박재화교통행정담당주사
거기에 대해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경식
민경식위원
예.
재화
박재화교통행정담당주사
11년도에 부산과 울산에 공문을 보내어가지고 의논을 했는데 부산시에서 거부를 했고, 웅상 용당 쪽에 내광마을 아시지요? 서창주민들이 산 너머의 공장에 다니는 분들이 몇 분 계십니다. 내광주민들 생활권이 서창지역인데 버스가 없다 보니까 버스를 넣게 해 달라하고, 저희들은 마을버스를 넣으면 손해를 보니까 안 하려고 해 가지고 울산가는 마을버스를 우리 공단까지 넣도록 해 주었습니다. 그런 관계나 기타 여러 관계로 해 가지고 저희들 직접 방문은 안했지만 담당자하고 통화는 많이 했습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제가 질문하는 것은 그런 사항을 묻는 것이 아니고 협의장소에 참석한 사람이 누구냐는 겁니다.
재화
박재화교통행정담당주사
그때 같이 모여가지고 협의한 것이 아니고 공문을 보내어 협의했습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공문은 몇 차례나 갔습니까?
재화
박재화교통행정담당주사
공문은 한 차례 보냈는데,
경식
민경식위원
여기에 보면 노선신설 유선 협의했다. 전화만 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재화
박재화교통행정담당주사
그 이전에 공문을 보내어가지고 협의하고,
경식
민경식위원
물론 공문은 증빙자료로 남아야 되니 당연히 가야 되는 것이고, 이런 중요한 협상을 하면서 공문만 보내고 전화만 주고받았다는 것은 공무원으로서 정확한 태도는 아니지요?
상복
이상복교통행정과장
시정을 하겠습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차후에 이런 것이 발생하면 안 됩니다. 유선 협의가 무엇입니까?
서진부위원장
과장님이 교통행정과로 온 것이 언제입니까?
상복
이상복교통행정과장
6월 1일입니다.
서진부위원장
그러면 4개월 지났는데 업무파악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 겁니까? 답변 절반 이상이 제대로 파악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감사장입니다. 뭔가 실무과장으로서 책임 있는 답변이 있어야 되는데 제대로 된 답변이 안 나옵니다. 더군다나 이상정 위원과 민경식 위원께서 말씀하신 KTX 노선관계, 웅상지역주민들은 KTX 울산역이 생기면서 민원을 제기하고 요구했던 사항이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나왔던 사항인데 우리 실무과에서는, 이 책자에 의하면 제가 봤을 때 전혀 움직임이 없었다고 판단될 정도입니다. 실무계장님, 계장님은 일선에서 실무를 담당하시는 분 아닙니까? 웅상지역에서 무거동 고속도로 입구, 신복로터리까지 가서 거기에서 리무진 버스 바꾸어 타고 가는데 소요시간을 어느 정도로 우리 시에서 체크하고 있습니까?
재화
박재화교통행정담당주사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서진부위원장
우리 시 교통행정과에서, 제가 체크한 바로는 정상적으로 바로 환승된다고 해도 1시간 걸립니다. 교통행정과에서는 어떤 답변을 초기에 했느냐 하면, 울산 법원 앞에서 환승하면 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도대체 웅상에서 울산가는 버스노선을 확인하고 있는 것인지? 버스노선이 어떻게 KTX 울산역까지 가고 있는 것을 확인하는지 정말 의심스러울 정도입니다. 그것 하나 제대로 파악 안 되어 있으면서 교통행정과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까? 제가 세 가지 정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통도사 산문주차장에 지금 대형관광버스가 주차합니까, 아니면 안에 들어갑니까?
상복
이상복교통행정과장
지금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진부위원장
‘아마’ 들어가는 게 아니고 정확하게 말씀하십시오.
상복
이상복교통행정과장
들어가고 있습니다.
서진부위원장
우리 시에서 산문주차장 포장하고 할 때 조건이 무엇이었습니까? 주변의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관광버스는 안에 안 들어가고 산문주차장에 주차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조건이었는데,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 그것이 지적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들어가고 있다면 도대체, 시에서 통도사하고 협의하겠다 해 놓고 얼마나 협의를 했습니까? 몇 번 했어요?
상복
이상복교통행정과장
이것은 현재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무풍한송 솔밭길 조성사업이,
서진부위원장
문화관광과 핑계대지 말고,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입니다. 지난 번 지적사항에 답변이 “추진 중”으로 나왔으면 그동안 추진을 어떻게 해 왔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복
이상복교통행정과장
사람이 내려서 안에 까지 갈 수 있는 길이 있음에도 거기에 주차하고 가는 자체가, 협의하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서진부위원장
무엇이 어렵습니까? 통도사하고의 조건이 안 맞잖아요. 통도사 입구에서 관광버스 못 들어가게 막으면,
상복
이상복교통행정과장
통도사하고 협의가 힘듭니다.
서진부위원장
협의 몇 번 했어요? 힘든 것이 아니고 아예 협의하려는 의지가 없었던 것 아닙니까? 과장님 오시고 나서 4개월 동안 통도사하고 접촉해 본 적이 있습니까?
상복
이상복교통행정과장
못 했습니다.
서진부위원장
협의할 마음이 없었다고 제가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은 대중교통의 문제인데 실제 주․정차 단속하는 이유가 교통 흐름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제일 크죠?
상복
이상복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진부위원장
그런데 대중교통, 특히 버스가 다니면서 주․정차하는 부분, 버스가 정차하는 곳은 버스베이가 설치된 곳이 많이 있죠? 그 활용상태를 체크해 보셨습니까?
상복
이상복교통행정과장
못해 봤습니다.
서진부위원장
버스는 분명히 버스베이가 있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노선에 그대로 서서 교통흐름을 방해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대부분 교통흐름을 정체시키는 원인중의 하나입니다. 대부분 차량들이 그렇게 하는데 주․정차 단속에만 급급하지 말고 대중교통 제대로 교육시키고 단속하시기 바랍니다.
상복
이상복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서진부위원장
공영주차장이 13개 나와 있는데 우리 시에서 매입해서 주차장 만든 것은 다 공영주차장으로 체크를 안 합니까? 공영주차장 정의가 따로 있습니까?
상복
이상복교통행정과장
공영주차장은 특별히 그런 것이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전체의 건물이 들어선다든지 사업계획에 의해서, 다른 사업에 위해서 부속적으로 따라 가는 것은 저희들이 관리 안하고,
서진부위원장
우리 시에서 부지를 매입해서 주차장을 만든 경우는 공영주차장으로 표기를 안 합니까?
상복
이상복교통행정과장
부속적으로,
서진부위원장
제가 직접적으로 이야기할게요. 서창 한림탕 뒤 쪽에 보면 주차장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매입해서 아주 잘 만들어 놓았는데 거기가 활용도도 높고 상당히 잘되고 있는데 그것이 공영주차장이 아닌지, 그것을 확인하고 싶은 겁니다.
상복
이상복교통행정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서진부위원장
시에서 매입해서 포장까지 했는데, 출장소에서 관리합니까? 웅상은 출장소에서 관리합니까?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민경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주차장 지목이 무엇으로 되어 있는지 그것을 확인 안 했고, 분명히 과장님은 지목을 확인해서 주차장 용도로 안 되어 있으면 그것을 바꾸어 놓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웅상지역의 주차장이 시장의 부설주차장도 있고, 한림탕 뒤쪽에 있는 주차장도 있고 시에서 매입한 부분이 있습니다.
상복
이상복교통행정과장
대진아파트 하고 그 사이 말입니까?
서진부위원장
대진아파트 사이 말고 시장 쪽에 보면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것은 시에서 주차장을 확보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복
이상복교통행정과장
공영주차장 중에 웅상지역은 웅상출장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서진부위원장
웅상출장소에서 하더라도 지목을 챙길 때 같이 챙겨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상복
이상복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진부위원장
시설관리공단에서 오신 분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심경숙위원
화물주차장 때문에 시설관리공단하고 베트남참전전우회하고 분쟁이 있으면서 화물하시는 분들이 주차를 제대로 못 했잖아요? 그래서 노상주차도 하고 운동장에도 주차를 했는데 그 비용은 어떻게 했습니까?
숭우
장숭우시설관리공단종합운동장팀장
저희들이 2012년 1월 1일자로 수탁을 받았습니다. 수탁을 받았는데 참전자하고 시하고 분쟁이 있어 가지고 베트남참전 쪽에서 주차장을 비켜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계속 마찰이 있는 상황에서 그분들 일부는, 10여 대는 종합운동장에 와가지고 주차하고 나머지 30여 대는 도로 쪽에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6월 8일부로 영업정지가처분이,
심경숙위원
거기 주차를 했는데 주차비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숭우
장숭우시설관리공단종합운동장팀장
받았습니다. 6개월치 성실히 납부하신 분도 있고 5개월치 납부하신 분 4개월치 납부하신 분,
심경숙위원
공설운동장에 주차하는 사람들 주차비를 다 받나요?
숭우
장숭우시설관리공단종합운동장팀장
아닙니다. 공영화물주차장을 운영하면서 주차비를 받고,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정확하게 인수가 확정되고 난 다음에 정산을 하든 감면을 하는 그런 것을 화물연대에 계시는 분들하고 협의해서,
심경숙위원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시가 행정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화물하시는 분들이 주차를 못하고, 그 사람들은 생업입니다. 그래서 운동장에 대라고 했는데 운동장은 원래 유료주차장도 아닌데, 유료주차장이었으면 또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운동장이 유료주차장이 아니에요. 유료주차장이 아닌데 왜 화물차만 유독, 행정상의 문제로 인해 가지고 그쪽에 주차했는데, 왜 화물차만 유독 주차비를 받느냐는 이야기입니다. 문제가 있지 않나요?
숭우
장숭우시설관리공단종합운동장팀장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그분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진부위원장
팀장님, 돈 받아놓고 그분들 의견 수렴하겠다는 것은 이야기가 안 맞습니다. 돈 받을 때 우리 시하고 협의를 한 적이 있습니까? 거기 주차하는 데에 대해서 돈을 받겠다고 표시한 적이 있어요?
숭우
장숭우시설관리공단종합운동장팀장
그 부분은 2012년 1월 1일부로 시설관리공단이 양산시로,
서진부위원장
화물주차장에 차를 세웠을 때 받는 것이 아니고 운동장에 차를 세움으로 해서 거기에 대해서 돈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 시하고 협의한 적이 있냐고요. 협의 없이 마음대로 받은 것 아닙니까?
최영호위원
왜 그렇게 되었는지 생각을 해 보니까 화물주차는 월주차지요? 베트남참전은 베트남참전대로 그것을 받고 시설관리공단은 시설관리공단대로 받고 그러다보니까 공영주차장은 베트남참전에서 받고 차가 입바이 있으니까, 우리 시에서는 한 것은 갈 데는 없고 월주차 계약은 했으니까 도로가나 운동장에 대어도 놔두겠다, 그렇게 해서 한 것 아닙니까? 그래 가지고 우리가 돈을 받은 것 아닙니까? 그것 땅을 하나 놔두고 이중적으로 장사한 결과라. 베트남참전은 베트남참전대로 장사를 하고 시설관리공단은 시설관리공단대로 장사를 하고, 시가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겁니까? 구분도 안 되지요? 운동장에 주차한 것하고 공영주차장에 주차한 것하고 구분이 됩니까?
숭우
장숭우시설관리공단종합운동장팀장
데이터는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세상에 노상주차장에 주차한 것을 돈을 받았다는 것은 우스운 일입니다. 돈을 내어주는 것이 맞지 어떻게 불법주차한 것 돈을 받는단 말입니까?
박정문위원
화물연대하고 요금징수부분에 대해서 구두상 성립한 것이 있어요?
숭우
장숭우시설관리공단종합운동장팀장
화물연대 측 국장님하고 저희들하고 충분히 협의를 했습니다.
박정문위원
그쪽에 댈 수 있는 것이 모자라니까 이곳을 할애해 주면 이것에 관계되는 요금을 납부하겠다는 사항에 관계되는 내용이 없으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요?
숭우
장숭우시설관리공단종합운동장팀장
베트남참전 쪽에서 1월 1일부로 비켜주지 않고,
서진부위원장
지금 그 이야기를 하자는 것이 아니고,
심경숙위원
운동장이 유료주차장도 아니고 무료로 사용하고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데 그것을 화물주차하시는 분들에게 주차비를 받았다는 것은 문제가 되는 것이고, 도로가에 주차했다 해 가지고, 물론 묵인을 해 주었겠지요, 주차장 상황이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 가지고 도로가에 노상 주차한 것에 대해 주차비를 받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겁니다. 시설관리공단하고의 분쟁은 다 아는 사실이고,
상복
이상복교통행정과장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는 무료로 한다고 보고를 받았는데 그런 사항이 이루어진 것을 파악 못한 것은 죄송합니다. 시가 책임지고 현재까지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환급되는 것으로, 베트남참전하고 시설관리공단하고 회원 확보식으로 자기는 자기대로 오라고 하고 여기서는 여기에서 오라 하다 보니까,
심경숙위원
두 군데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가 시설관리공단에 준비를 다해서 확실하게 넘겨주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 했던 지점이 있는 것인데 교통행정과가 거기에서 왜 빠집니까?
상복
이상복교통행정과장
빠지는 것이 아닙니다.
심경숙위원
시설관리공단하고 베트남하고 둘이서만 싸우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니까,
상복
이상복교통행정과장
이것은 해결되면 이미 낸 사람은 정산을 해서,
심경숙위원
정산 조치하십시오. 추가로 공영주차장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중부동 삼창아파트 앞에 있는 주차장, 위원장님 말씀하셨는데 공영주차장이라는 것이, 제가 작년에 이 자료를 받았을 때는 공영주차장 안에 그 내용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런데 118페이지에 그 내용이 빠져있어요. 공영주차장의 정의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삼창아파트 앞에 있는 주차장이 공영주차장이 맞습니까, 아닙니까?
상복
이상복교통행정과장
토지만 매입하고 포장이라든지 주차시설이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경숙위원
과장님, 지금 지적되는 내용들이 전반적으로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나왔던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나왔던 내용들은 적어도 파악을 다 하시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전혀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127페이지하고 129페이지에 보면 공영주차장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삼창아파트 앞에 있는 그 주차장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해서 시가 매입을 했는데 저에게 준 자료에 의하면 준공일자가 2010년 11월 달이에요. 그런데 준공은 고사하고 주차장이라고 하면 콘크리트로 해야 되는 등 이런 조건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전혀 안 지켜져서 작년에도 지적을 했는데 지금도 그대로 있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 전혀 손을 보지 않았고, 그 다음 그런 문제가 제기되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공영주차장에서 그 내용이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도 안 되고 있고, 작년 물금 서남마을 공영주차장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느냐 하면 그 주차장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영주차장이라고 만들어 놓은 곳에 이런 식으로 쓰레기 더미가 쌓여있는 것 같으면 실제 공영주차장이라고 만든 공영주차장이 활용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이고 결론은 불필요한 것을 만들었다, 이런 결론밖에 안 나와요. 그렇지 않습니까?
상복
이상복교통행정과장
공영주차장이 소규모다 보니까 신경을 못 썼는데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심경숙위원
공영주차장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공영주차장 부지를 매입할 때도 마찬가지로 활용도를 충분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불필요하게 주변의 땅을 팔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매입이 되어지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상복
이상복교통행정과장
아까 말씀하신 것은 계획 전체에서 보면 마을에서도 그렇고, 주로 불필요한 땅을 주차장으로 매입해 달라고 지역주민이 건의를 많이 합니다. 그런 부분을 잘 검토하겠습니다.
심경숙위원
그러니까 상황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 아닙니까? 불필요하게,
상복
이상복교통행정과장
그것을 해 놓고 차를 잘 대면 쓰레기 투기가 안 될 것인데 차가 안 되어 지니까 결국은,
심경숙위원
그러니까 불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최영호위원
공영주차장은 조사를 해 보니까 잡종지가 있습니다. 그것 파악을 해 가지고 변경을 하십시오. 그리고 공영주차장 위탁운영현황을 보니까 북부동 제1, 2, 3이 있는데 지체장애인연합회가 하고 있습니다. 2013년 5월 10일까지인데 이것 끝나면 어떻게 합니까? 시설관리공탄에 이관시킬 겁니까?
상복
이상복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시설관리공단에 이관해서 좋을 것인지 아니면,
최영호위원
과장님 베트남도 이관시켰는데 이것도 똑같습니다. 앞의 교통과장이 답변했습니다. 주차장관리는 앞으로 일괄적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겠다고,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계약기간이 있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고 계약이 끝나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일괄적으로 관리를 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일이 되지,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것도 협의해야 됩니까?
상복
이상복교통행정과장
이것은 검토를 해서, 내년 5월달까지입니다. 5월 10일까지인데 그 전에 검토하겠습니다.
최영호위원
명분이 있고 뚜렷하면 왜 못한단 말입니까?
상복
이상복교통행정과장
지체장애인이 보통 단체가,
최영호위원
힘의 논리에 밀려 못 하겠는가요?
상복
이상복교통행정과장
전체적으로 잘 검토해서, 저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설관리공단을 만들어 놓은 이유가 우리시가 공공의 목적에 의해서 만든 각종 시설을 관리위탁하기 위해서, 효율적으로 잘 관리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시설관리공단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은 그렇습니다. 거기에 맞추어 가지고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호위원
계약기간이 끝날 때까지 하는 것은 괜찮은데 연장했다, 지체장애인하고. 그러면 베트남참전은 무엇입니까?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된다 이런 논리입니까? 할 것 같으면 일괄적으로 다 하고 안할 것 같으면 안해야 되지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는 이런 방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복
이상복교통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공영차고지하고 주차장하고는 틀리지요?
상복
이상복교통행정과장
예.
채화
이채화위원
웅상 공영차고지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상복
이상복교통행정과장
웅상 공영차고지는 도시계획하고 타당성하고 전체적으로 용역 중에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결정, 절대농지 해제하고 같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도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도시계획시설결정하고 농지전용하고 그것이 언제까지? 전체 몇 평이더라?
재화
박재화교통행정담당주사
7,289㎡입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시비는 어차피 부담되어야 되지만 도비 확보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협의해 본 적이 있습니까?
상복
이상복교통행정과장
우선 국비를 확보하려고 했었는데 작년 12월 달에 국토해양부에서, 광역교통계획에 포함되어야 국비가 확보되는데 국비는 현재로서는 확보가 안 되고 도비에 대해서는 도의원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도의원 누구하고 이야기를 해 봤습니까?
상복
이상복교통행정과장
성계관 도의원입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전혀 모르고 있던데?
상복
이상복교통행정과장
점심을 같이 하면서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자기 지역구일이고 하니까 자기가 도비에 대해서는 책임지고 하겠다고 공약을 했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잠정적으로 15억을 확보하겠다 이 말입니까?
상복
이상복교통행정과장
예.
채화
이채화위원
우여곡절 끝에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해결이 되어서 다행인데 어떤 형태로든,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도 삼신교통 전용차고지 비슷한 느낌을 받고 있잖아요. 그동안 삼신교통하고 협의를 하든지 접촉을 해서 자기들도 부담할 수 있는, 시비 대신 부담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강구해 볼 필요성이 있다 이 말입니다. 해 봤습니까?
상복
이상복교통행정과장
이것은 말 그대로 공영주차장으로 개인이 하는 차고지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개인이 부담하면 어떻게 보면 민관 공동투자하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공영주차장이 개념이 없어집니다.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복잡하게 되니까 차라리 그것을, 울산도 마찬가지인데 사용료를 별도로, 차고지가 되고 나면 버스업체에 사용료를 부과하는 식으로,
채화
이채화위원
마을버스 전체 다 들어올 것 아닌가, 공영차고지 안에 삼신교통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마을버스도 들어와야 될 것 아니가?
상복
이상복교통행정과장
마을버스가 같이 넣도록 하겠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2,200㎡ 부지 확보해 놓고 나중에 사업 시행할 때 보면, 땅을 매입하기 전에는 동의한다 해 놓고 안 파는 경우가 더러 있잖아요? 이것 지주들하고 접촉을 해 봤습니까?
상복
이상복교통행정과장
이것은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되면 도시계획사업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하다가 만약 협의가 안 되면 수용하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그런 민원도 감안해야 되고 적극적으로 삼신교통하고 접촉을 해 가지고 우리 시비가 덜 충당될 수 있도록 해 보세요. 가능합니다.
상복
이상복교통행정과장
민간하고 같이 하면, 물론 시에 돈이 없으니까 그런 것 같은데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과장님, 의원협의회 설명을 할 때 국장님이 답변을 어떻게 했는지 압니까? 이 이야기가 나왔어요. 삼신교통의 민원을 해결해 주는 이 마당에 시에서 일방적으로 조치를 다 취하느냐, 삼신교통도 일부분 책임을 져야 됩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삼신교통 측에서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을 것으로 봅니다. 접촉을 할 때 약속을 하면 나도 따라 갈게요.
최영호위원
충분히 이것은 우리 시에서 방법을 이끌어내면 삼신교통 측에서도 부담을 합니다. 당연히 해야 되고, 이것 시에서 얼마나 나서서 해결해 준 것인데,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가능한 쪽으로 일을 하도록 하십시오.
상복
이상복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서진부위원장
과장님, 이것 웅상지역의 제일 큰 민원 중의 하나였습니다, 삼신교통 차고지 문제가. 지금 시기적으로는 상당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민원이 해결되는 것은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그 점에 대해서는 교통행정과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기적으로 제가 애매하다고 표현한 것이 뭐냐 하면 행정심판이 끝나고 행정소송 마지막 단계에 가서 이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조금 전 이채화 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일부에서는 삼신에 특혜는 주는 게 아닌가 하는 시각도 있기 때문에 삼신 측하고 이야기를 할 때 이 점을 강조할 필요는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문제는 공영차고지를 만드는데, 향후 차고지는 양산시 소유의 땅이고 임대료를 받아야 됩니다. 사용료를 받는데 삼신에서 일부 금액을 납부하게 된다 하더라도 분명히 짚어주어야 될 사항이 자기네들이 참여해서 공동지분을 갖는 땅이 아니고 자기들이 그동안 웅상지역에서 돈을 벌었으니까 사회 환원 차원에서 보내어준다면 몰라도 어떤 지분을 갖고 들어가는 것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공영차고지로서의 역할을 해야 된다. 그리고 삼신에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민원해소차원에서 시에 희사를 하는 것도, 사회 환원 차원에서 움직이는 것은 몰라도 지분을 갖고 들어오는 것은 절대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정문위원
공영차고지 주차장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천호상가 옆에 있는 공영주차장 부분에 업무를 몇 년에 걸쳐서 해 왔는데 업무에 관련되는 순서를 지키지 않는 부분을 지적을 했습니다. 과장님께서 관련되는 업무를 파악해 보시고 예산에 관계되는, 불요불급도 있겠지만 업무를 진행해 왔는데 절차를 무시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을 해 보시겠습니까?
상복
이상복교통행정과장
예.
박정문위원
증산마을에 시내버스공영차고지 조성의 현재 예산확보 부분을 보게 되면 2012년도 분권교부세 확보가 가능한 사항입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상복
이상복교통행정과장
받았습니다.
박정문위원
얼마나 받았습니까?
상복
이상복교통행정과장
현재 국비 15억인데 올해 4월 달에 15억이 내려왔습니다. 나머지 6억이 남았는데 그것은 내년도에 반드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문위원
6억 확보하고 나머지 부분은 시비로 하면 내년 예산확보에 문제가 없겠습니까?
상복
이상복교통행정과장
예, 차질이 없습니다.
최영호위원
과장님, 시설관리공단에서 징수한 금액 내일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상복
이상복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심경숙위원
위원장님 126페이지입니다. 작년에도 택시브랜드사업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 조치결과가 “완결”이라고 되어 있고 답변은 “불가하다” 그런데 중장기적으로 유도토록 하겠다. 중장기적으로 유도토록 하겠다는 것은 어떤 방법으로 하겠다는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상복
이상복교통행정과장
브랜드사업이 웅상하고 양산콜하고 되어 있습니다. 택시하는 분들이 같이 통합해 가지고 하려고 상당히 노력했는데 통합이 잘 안 됩니다. 콜 운영은 그렇고, 브랜드사업은 개인택시하는 사람에게 신청하라고 하니까 신청을 안 합니다. 신청주의가 되다 보니까 본인이 안하겠다고 하면 해 줄 수 없고,
심경숙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개인택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법인택시 다섯 개 중에서 웅상택시가 따로 독립에서 콜 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4개 업체가 한 콜 센터를 만들어서 하고 있고 웅상택시가 따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콜 센터 비용이 4개 법인택시가 있는 여기의 콜 센터 비용은 3~4만원 정도밖에 부담을 안 하는데 웅상택시 같은 경우는 콜 센터 비용을 얼마나 부담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상복
이상복교통행정과장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심경숙위원
12만원으로 거의 3배입니다. 이것은 처음부터 브랜드택시사업을 잘못 추진하는 바람에, 일원화를 시켜 내지 못해서 그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겁니다, 시가 제대로 하지 못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에 “중․장기적으로 유도토록 하겠음” 답변이 이렇습니다. 그러면 중․장적으로 어떻게 유도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드렸는데,
상복
이상복교통행정과장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을 시가 전체적으로 다 해 주는 것 같으면 하면 되는데 운영비나 이런 것은 지원을 안 해 주고 있거든요. 다만 콜 센터 운영하는 장비만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었고, 그렇다 보니까 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완전히 무시하면서 할 수 있는 여건이 못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은 통합하는 식으로 계속 유도를 하는데 상당히 통합하기가 힘듭니다.
심경숙위원
중․장기적으로 유도토록 하겠다. 방법도 없는데 유도토록 하겠다고 답변을 하신 겁니까?
상복
이상복교통행정과장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은.
심경숙위원
그러면 이 상태로 계속 가야 되네요?
상복
이상복교통행정과장
현재로는 저희들이 아무리 해도 되지 않습니다.
심경숙위원
이 문제는 처음 브랜드택시사업을 시가 할 때 이미 예측 가능했던 일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섯 개 법인 택시가 하나로 통합되지 못 하고 한 개가 떨어져 나가서 그렇게 할 때 시가 브랜드택시사업을 안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시작을 해 놓고 지금 이런 상황이 만들어졌는데 실제적으로 웅상택시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겁니다, 시의 잘못으로.
상복
이상복교통행정과장
웅상택시에서 피해를 보고 있으면 이쪽으로 와야 되는데 웅상택시에서 안 오려고 합니다. 기사들이 안 오려고 합니다.
심경숙위원
신경을 써주시고, 만약에 시가 택시에 지원하는 사업들이 있을 때 웅상택시는 제외시키기 바랍니다. 시 정책사업에 함께 동참하지 못하면 제외시켜야죠. 정책사업에 함께 참여도 안 하는데 지원을 받습니까?
재화
박재화교통행정담당주사
디지털기록계 보조사업이 있는데 법상으로는 안 되겠지만 지급 안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경숙위원
고려하고 있습니까?
재화
박재화교통행정담당주사
예.
심경숙위원
예산은 통과했잖아요.
재화
박재화교통행정담당주사
아직 예산은 안 내려왔는데 도에서 곧 내려올 겁니다.
상복
이상복교통행정과장
위원님들 뜻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행정을 하는 공무원 입장은 그렇습니다. 독한 사람도 시민이고 선한 사람도 시민이고 그렇습니다. 독한 사람 독하다고 배제시키고는 공정한 업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법 테두리 내에서 그런 식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심경숙위원
저 사람들 법 테두리 안에서 합니다. 그런데 시가 이렇게 강경하게 되지 않으면 계속 그 상태로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디지털기록계도 도비 내려오고 예산 통과되어서 법대로 하면 주어야죠. 왜 계장님은 안 주려고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까? 그것 개인적으로 하신 겁니까?
상복
이상복교통행정과장
콜비를 현재 안 받고 있습니다. 택시업계에서도 유가는 올라가고 콜센터 운영하는데 운영비가 상당히 많이 드는 것이 있습니다. 어느 시기가 되면 콜비도 안받는 것도 있으니까, 시민을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콜 운영비도 지원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다른 이야기를 왜 합니까?
상복
이상복교통행정과장
운영비를 지원하면서 통합하는 것을 서서히 유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호위원
계장님, 시 의원들 압력에 굴복하지 말고 소신대로 하는지 두고 보겠습니다.
재화
박재화교통행정담당주사
조금 전 말씀드린 그것이 법상으로 안 되지만 처음에는 지급 안하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진부위원장
웅상택시나 나머지 회사들을 비교해 보면 기사들이 부담을 느끼는 정도가, 심경숙 위원님 말씀처럼 4배 정도 비용이 차가 나니까 우리 시에서 웅상택시가 왜 그렇게 하는지, 그 정도 안 받으면 안 되는지 그런 것도 조사를 해 보고, 그것이 형평성 있게 서로 균둥하게 이루어진다면 기사들의 불만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택시라는 것은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존재하고 우리 시에서 혜택을 주는 만큼 시민들이 편리함을 누릴 수 있어야 되는데 일부에서는 사업주의 폭리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는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시에서 확실한 데이터를 가지고 제재를 가할 수 있으면 제재를 가하고 형평성 있게 유도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경숙위원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웅상택시는 콜센터를 웅상택시에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따로 떼어주었습니다. 그 대표가 따로 있고 웅상택시는 웅상택시대로 대표가 따로 있고 이렇습니다. 여기 4개 법인의 택시회사는 콜센터 하나를 운영하고 있는데 웅상택시는 콜센터 비용에 대해서 웅상택시가 책임을 안 지기 위해서 콜센터는 대표를 따로 두고 여기는 대표가 따로 있고, 이렇게 따로따로 두고 습니다. 그래서 콜센터 비용이나 이런 문제를 이야기하면 자기들은 저기에서 요구하는 대로 줄 수밖에 없다는 답변이 나올 수 있습니다.
상복
이상복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파악해서,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운영비를 저희들이 지원 안 해 주다 보니까,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뗄 수도 있는 사항인데 운영까지도 행정이 관여하기는 그렇습니다.
심경숙위원
과장님이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이야기잖아요.
상복
이상복교통행정과장
현실적으로 운영비를 100% 지원해 주는 것 같으면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고 강력하게 할 수 있지만 운영비도 안주면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고 하면 상대측이 우리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인력의 관리측면에서 한다고 하면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지도 정도는 하겠습니다.
서진부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견 없으십니까?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산림공원과는 141페이지부터 184페이지까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박정문위원
과장님, 등산로 부분 말고 산책로 조성되어 있는 곳이 몇 군데 되어 있습니까?
창환
오창환산림공원과장
둘레길하고 하는 데가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박정문위원
아니 산책로가 조성되어 있는 곳이 몇 군데 있느냐 이 말이에요.
창환
오창환산림공원과장
우리는 산책로를 조성한 것이 아닙니다.
박정문위원
물금 오봉산 밑으로 하고 신기산성도 안 되어 있습니까?
창환
오창환산림공원과장
그것이 둘레길 3㎞입니다.
박정문위원
산책로 부분을 오봉산부분에서는 둘레를 확장시켜 달라는 민원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황산 베랑길과 연계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그쪽으로 다니는 민원들이 화제 뒤까지 가는 것은 나도 원치 않습니다. 하지만 낙동강변을 바라보고 허리를 치고 올라 갈 수 있는 그 상황까지 검토를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환
오창환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중앙동에 옹기골 공원 가 봤습니까?
창환
오창환산림공원과장
예, 가 봤습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현 실태가 어떻습니까?
창환
오창환산림공원과장
그것 조성된 것이 15년 되다 보니까 주변도 그렇고 당장 리모델링을 해야 될 그런 실정입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시급한 사항이죠?
창환
오창환산림공원과장
예, 시급합니다. 며칠 전에 담당계장하고 가 봤습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추경에 반영됩니까?
창환
오창환산림공원과장
추경에 신청하고 있습니다. 2억 5,000정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세 차례 정도 가 봤는데 오후 시간 되면 불량청소년들이 파고라를 점유해 가지고 술 마시고 고성방가하고, 주민들이 불안해서 나오지를 못합니다. 아침저녁으로 운동하려고 해도 그 안 바닥이 콘크리트바닥이고 지금은 전혀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시설물입니다. 그 옆에 나무하고 식재되어 있는 부분하고 단 차이가 나죠?
창환
오창환산림공원과장
예, 높이에 차이가 있습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주민들 접근도 어렵고, 이런 저런 이유 때문에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리고 사거리 같은 데는 단차이가 나다 보니까 무단투기로 쓰레기가 많이 발생합니다.
창환
오창환산림공원과장
관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 상태로는 관리도 어렵고 이용도 어렵고 그렇습니다. 당장 리모델링이 시급한 장소입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중앙동 내부에 보면 그 정도 공원면적을 갖고 있는 곳이 흔치 않습니다. 그런 것을 대표적으로 깨끗이 리모델링해서 주민들 품에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창환
오창환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경식
민경식위원
그리고 둘레길 조성 시작되었지요?
창환
오창환산림공원과장
예, 시작했습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초입부가 다섯 군데입니까? 거기에 보면 천주교 교육시설 옆에 병풍바위 아시죠?
창환
오창환산림공원과장
예, 압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병풍바위는 상징성을 갖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다닐 때 소풍을 99% 가는 장소가 병풍바위입니다. 운치도 있고 천하의 절경이었지만 지금은 역사의 뒤안길에 있는데 양산대학 쪽으로 가다가 병풍바위 오른쪽 거기에 보면 남성을 상징하는 바위가 있습니다. 그 옆 바로 인근에 여성을 상징하는 바위가 있습니다. 자연형태 그대로 있습니다. 그것이 오랜 세월이 지나다보니까 숲속에 가려 잘 안보입니다. 이번 둘레길 조성하면서 - 벌목하는 사업비는 얼마 안 들 겁니다. - 그 주변 경관을 같이 조성해 주십사하는 의견을 드리고, 거기에 못 가서 보면 LPG 충전소 하나 있지요?
창환
오창환산림공원과장
예, 있습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그 오른쪽에 보면 자연석이 굉장히 산재해 있습니다. 그것을 활용해서 속리산에 가면 돌탑, 돌탑 같은 것도 둘레길에 조성해 놓으면 국지도 60호선을 지나가는 사람들이나 대학을 왕래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시각적인 효과를 누릴 수 있지 않느냐? 그냥 둘레길만 조성해서 아무 볼거리가 없는 것보다는 둘레길 주변에 돌탑이라도 조성하고 병풍바위를 명품화 하면 다른 곳보다 명품 둘레길이 될 것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리고 북부천 생태하천을 건설방재과에서 할 것 아닙니까? 부서협의를 해서 명품다운 둘레길, 명품다운 북부천이 되도록 꼭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창환
오창환산림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최영호위원
172페이지, 석계공원묘지 사유지 무단점유,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창환
오창환산림공원과장
석계공원묘지는 금년 5월 7일과 5월 20일 조정 협의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토지감정가가 임야상태에서는 8,244만 2,500원이 나왔고 묘지가로서는 5억 8,532만원이 나왔습니다. 우리는 조정할 때 묘지가를 제시했고 그러다 보니까 5월 7일 조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보고 다시 상의해 오라고 했고, 5월 21일 가서 우리의 입장 변화가 없다고 하니까 재판부에서 하는 이야기가 석계공원묘지를 조성할 때 - 물론 불법이긴 해도 - 우리시에서 기여한 것이 없지 않느냐. 기여를 하지 않았는데 묘지가를 원하는 것은 부당하지 않느냐. 그렇게 한다면 우리도 재판부의 의견에 따라 보겠다. 내가 결정할 일이 아니라고 하니까 1억 8,000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재판부에서 “1억 8,000을 선고할 테니까 수용하겠느냐?” 그래서 시장님하고 상의한 결과 어차피 결정이 안 될 것 같으면 이 정도 선에서, 9,700만원 정도를 더 받아오는 셈인데 그러면 수용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우리도 입장을 그렇게 세우고 있고 시장님도 생각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의원님에게 상의를 하려고 하고 있는 차에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이것 3년 끌었는데 처음에 시작할 때는 시에서 강압적으로 얼마를 내 놓으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끌어왔는데 이렇게 오래 갈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서로 조정해서 재판부에서 정해준대로 따라 결정을 하도록 하십시오. 그래야 석계공원묘지도 마음 놓고 사업을 하고 시도 그렇다 아닙니까? 조정을 잘해 가지고 결정한 것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십시오. 무리하게 요구할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하십시오.
창환
오창환산림공원과장
알겠습니다. 2,700기 정도 있고 거기에 따라 사람을 2만 명 정도로 추산한다면 우리가 행정적으로 강압적으로 조치를 취할 데가 없습니다. 묘지에 대한 부당이득금이 우리 것이라고 하는 바람에 이렇게 되었는데 조정결정이 1억원 정도 되니까 수용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우리 과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시장님도 생각이 그렇고, 이 정도로 입장 정리를 하겠습니다.
최영호위원
과장님, 조림사업 있지요? 조림사업의 근본 취지가 뭡니까?
창환
오창환산림공원과장
경제림 단지 조성과 경관의 조성, 요즘에는 산주 소득을 위하는 등 조림의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 차원에서 조림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취지는 그렇고, 요청이 들어오고 산림공원과에서 조림해야 되겠다고 지정할 수도 있을 것이고, 산림공원과에서 판단해서 여기에 조림했으면 좋겠다고 지주의 승낙을 받아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다 아닙니까?
창환
오창환산림공원과장
대부분 읍․면․동의 신청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 우리 시유림에는 지정해 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내석 같은 그런 조림사업을 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조림지가 들어 왔다. 산림공원과에서 판단했을 경우 현장에 가봅니까?
창환
오창환산림공원과장
현장에 가봅니다.
최영호위원
담당계장이 어느 분입니까?
동근
이동근산림경영담당주사
제가 하고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계장님 성함이 어떻게 되시더라?
동근
이동근산림경영담당주사
산림경영담당 이동근입니다.
최영호위원
계장님은 산림공원과에 언제 왔습니까?
동근
이동근산림경영담당주사
올해 2월 1일자로 왔습니다.
최영호위원
그러면 2011년도는 제외하고 2012년도 것만 합시다. 2012년도에 조림지 조성하는데 현장에 직접 다 가봤습니까, 바빠서 못 간 데도 있습니까?
동근
이동근산림경영담당주사
못 가본 데가 있습니다. 담당자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최영호위원
제가 요전에 천성산에 등산을 갔다 왔는데 등산객들 오륙 명이 웅성거려 가 봤다더니 조림지 조성해 놓은 것이 기가 찬 거라. 저는 시의원 신분을 안 밝히고 무엇 때문에 그러는지 물어보고 현장에도 가보고 사진을 찍어왔어요.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조림지는 산불이 나거나 소득원이 없을 때 벌목을 해서 조림지를 하는데 아름드리 소나무 사이에도 조림지를 조성할 수 있습니까? 조림지를 조성했을 경우 그 나무가 크면 그 주변에 있는 나무를 베어내어야 되죠?
창환
오창환산림공원과장
예, 그렇게 해야 됩니다.
최영호위원
원칙이 그렇다 아닙니까? 그 나무를 심어가지고 키워 올리면 주변의 나무를 베어주어야 그 나무가 크고 열매를 맺고 소득을 산출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대한민국 천지에 이런 소나무 옆에 조림지를 하는 것이 어디, 그런 발상을 어떻게 했습니까? 사진 보여드릴까요? 우리 계장님 현장에 안 가보셨다고 보니까 내가 사진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창환
오창환산림공원과장
혹시 지번을, 그쪽에 국유림이 있고 천성산이라면,
최영호위원
(사진을 보여 주면서) 여기 팻말도 2012 춘기조림지라고 해서 붙어 있습니다. 상북에서 봉화대 올라가면 길옆에 있는데 누가 봐도 여기에 조림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나무 심어놓은 것 보이지요? 팻말까지 붙여놨는데,
창환
오창환산림공원과장
석계 산5번지 같은데,
최영호위원
계장님은 현장에 가본 데도 있고 못가본 데도 있지만 이것 현장에 안 가보면 모릅니다. 큰 나무 밑에 하얀 것을 발라놓았다고 해야 되나 나무가 안 상하도록, 그리고 춘기조림지의 수종을 보면 느티나무, 헛개나무, 산초나무, 산벚나무, 옻나무가 있습디다. 그 주변에 숲 가꾸기를 한 데 보니까 큰나무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베어내었어요. 수종을 개선한다고 해 놓은 나무가 느티나무를 제외하고는 나무가 어린나무들입니다. 그런 나무까지 다 베어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나무를 베어내고 이런 나무는 심고, 제가 볼 때는 안 맞습니다. 사업자가 아름다운이죠?
동근
이동근산림경영담당주사
주식회사 아름다운입니다.
최영호위원
이 지역 선정은 누가 했어요? 이것 개인 산입니까, 시유지입니까?
창환
오창환산림공원과장
현재로 봐서는 읍․면 신청을 받아서 한 것으로,
최영호위원
상북면에서 신청한 분 불러들일까요? 계장님, 사진을 보시면 조림지로 해야 되겠습니까, 안해야 되겠습니까? 그것만 답변해 주십시오. 불가능하죠, 해서는 안 될 지역 아닙니까? 제가 요청을 하겠습니다. 이 지역에 선정된 사유가 무엇인지, 어떻게 해서 이 지역이 선정되었는지 자료 제출해 주시고, 내가 올라가서 포기 수를 헤아릴 겁니다. 어떻게 할 겁니까? 조림해 놓은 것 어떻게 할 겁니까? 어느 누가 보더라도 조림을 해 놓았으면, 여기는 조림을 해도 되겠다는 상식적인 생각이 들면 조림을 해도 무방한데 그늘이 져 있는 큰 나무 밑에 조림한다하는 것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창환
오창환산림공원과장
수종 선정은 그런 것이 있는데 하단부의 수하 식재는, 편백이라든지 이런 것은 수하 식재가 아주 바람직한 방법인데 지금 현재 이 상태로는 수종 선정에 잘못된 것 같습니다. 수종 선택이 잘못된 것 같은데 여기에 편백을 심었더라면 상당히 좋을 것인데,
최영호위원
정 조림을 하고 싶으면 수종을 그늘에서 살 수 있는 수종을 선택했으면 이해가 가지만 이것은 수종도 안 맞 고 위치도 안 맞아요. 이 나무를 차후 베어낼 목적을 안 가지고 어떻게 조림사업을 시작했겠습니까?
창환
오창환산림공원과장
이것은 조사해 보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영호위원
계장님, 어떻게 조치를 하겠다는 답변을 해 보십시오. 계장님 나름대로의 답변을 해 보십시오.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고, 일을 했으면 어떻게 처리해야 된다는 것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이대로 얼버무리고 넘어갈 것이 아니고? 수종을 뽑아 다른 데 옮기겠습니까, 아니면 나무를 키워 나무를 베어내겠습니까? 어떤 방법을 택하겠습니까?
창환
오창환산림공원과장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는데 수종 선정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차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영호위원
수종이 문제가 아닙니다. 천성산에는 큰 나무가 많습니다. 주변에 있는 큰나무를 베어내지 않고는 그 나무가 클 방법이 없습니다. 그 조림지를 이전하십시오. 제가 포기를 세어봤는데 얼마 안 됩니다. 도대체 어떤 명분으로 그 사업장을 했는지 모르지만 사업주를 나무라세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십시오. 뻔한 것 아닙니까? 발주해서 주면 사업자 나름대로 나무를 심고 확인을 안 하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벌어졌는데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시고 두 번 다시는 이런 발생되어서는 안 됩니다.
동근
이동근산림경영담당주사
잘 알겠습니다.
최영호위원
사후에 어떻게 처리했는지 내가 산에 올라가 보겠습니다. 감사중지하고 산에 올라가 봤으면 싶지만 계장님이 하신다니까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상정위원
12년도 웅상지역 등산로 정비 추진하고 있지요?
창환
오창환산림공원과장
예.
이상정위원
천성산 무지개 폭포 쪽으로?
창환
오창환산림공원과장
예.
이상정위원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창환
오창환산림공원과장
목교 두 군데 이야기를 하는데 산주가 반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목교나 이런 것을 설치하려니까 길이 필요한데 산주가 처음에는 길을 내어준다더니 나중에는 생각이 바뀌었는지 어렵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속적인 설득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군데 다리를 설치하면 이상적인 것이 되겠더라고요.
이상정위원
요즘은 국지성 폭우가 많이 쏟아지다 보니까 물이 많이 불어 등산객들에게 위험한 상황도 생기니까, 작년에 요청해 가지고 올해 2억 5,000 편성되었는데 목교 놓는 공사가 2억 5000 가지고 됩니까?
창환
오창환산림공원과장
그렇죠. 중간에 데크가 있어야 되고, 데크가 붙어서 가는 것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상정위원
목교 두 군데 말고 위험한 곳, 계단이라든지 난간이라든지,
창환
오창환산림공원과장
아까 말씀하신 그 구간은 위험한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고 상당하게 손을 봐야 되는데 일단은 주어진 예산을 가지고 추진할 수밖에 없으니까,
이상정위원
유원지 아닌 유원지로 행락객들이 많이 오고 있는데 명칭이 무지개폭포입니다. 무지개폭포에 외부 관광객들이 찾아가려고 올라가는 길목인데 굉장히 위험한 사항이 많아서 정비사업을 해야 된다고 요청해서 2억 5,000 배정되었는데,
창환
오창환산림공원과장
하단부에 있는 산주가 문제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주민과 마찰도 있고 등산객과 마찰도 있고, 우리가 해 보려니까 그것을 자기가 특권을 누리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라서 상당히 오랫동안 많은 연구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이상정위원
임정락 씨가 일부는 소유하고 있고 자기가 관리인으로 등기가 되어 있거든요. 실제 소유주는 부산의 무슨 목재입니다.
창환
오창환산림공원과장
박종선인가 하는 반도목재 소유의 산이었습니다.
이상정위원
지역민들하고 여러 가지 마찰도 많이 있고 특히 여름 행락철에 주차료하고 쓰레기 처리비조로 입장료를 5,000원씩 받는 모양이더라고요. 받다 보니까 민원이 끊임없이 있습니다.
창환
오창환산림공원과장
많이 출장가고, 그 사람 때문에 답변도 많이 하고 했습니다.
이상정위원
이 문제는 그때그때마다 넘어갈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할 것입니까?
창환
오창환산림공원과장
그날도 아침에 담당자하고 현장에 갔는데 그 사람 사는 곳은 청소가 되어서 괜찮은데 조금 더 올라가니까 쓰레기가 입을 다물 수 없을 정도로 많고 청소도 사람 한두 명이 가서 청소하는데 하산할 때도 문제가 많겠더라고요. 우리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두 명 정도를 고정적으로 배치해서, 토요일이나 일요일을 대비해서 쓰레기 청소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소유자의 말도 일리가 있더라고요. 그 사람도 청소 때문에 도저히 못 견디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는 돈을 받는다고 하는데 돈에 대해서 우리가 말할 것은 없고, 우리도 청소에 대한 대비는 해 주어야 되는, 거들어주어야 되는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그 좋은 계곡이 쓰레기로 엄청 많은 민원이 야기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정위원
그 부분은 요청을 드리려고 제가 준비를 하고 있고, 작년에 지역구 황윤영 의원께서 무지개폭포를 유원지로 만들어 달라고 시정질문을 했는데 사유지 몇십만 평이 중간에 끼어 있다 보니까 우리시에서는, 토지 자체부터 시유지나 국유지가 아니기 때문에 실현이 불가능한데 앞으로 우리 양산시의 명소로 무지개폭포를 유원지화 시키려면 땅 문제가 먼저 해결되어야 할 것 같은데 임정남 씨는 저도 잘 아는 분인데 이분하고 협의를 하거나 이야기를 해 보면 상식을 벗어난 부분을 많이 요구해서 우리 시하고 협상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어렵다고 안할 수 없는 사항이니까, 어차피 시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시 재산이 안 되겠습니까? 장기적으로 구체적인 마스터플랜을 짜주시고 방금 말씀하신 쓰레기 부분은, 저도 일주일에 세 번 정도 걸어서 무지개폭포를 다니는데 여름에는 가기 싫습니다. 올 여름 행락철에, 예비비가 있다면 7, 8월에 임시직으로 서너 명을 고용해서 쓰레기 되가져가기 캠페인을 벌이면 어떻습니까?
창환
오창환산림공원과장
캠페인도 캠페인이지만 직접 치워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정위원
제가 말하는 것은 2달 동안 고정배치하자는 것입니다, 임시직 두세 명을. 그렇게 해야만이 무지개폭포 계곡 일대가, 관내 시민들도 많이 오지만 부산 울산에서 많이 오시거든요. 부산시민들이 더 많아요. 쓰레기 모아놓은 곳에 한 사람이 버리면 거기에 계속 버리고 간다고, 그래서 쓰레기를 자주 버리는 장소에 캠페인 요원 세 명 정도를 두 달 동안 배치하면 어떻겠습니까?
창환
오창환산림공원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람을 써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정위원
산림공원과에 예비비가 있다면,
창환
오창환산림공원과장
예비비는 없는데 인력을 적절히 이용해야 되는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정위원
조림사업이라든지 등산로정비사업은 현장에 직접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고생하는 부서라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만 어차피 우리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일하는 집행부 공무원이니까 감수를 하시고 무지개폭포가 여름철에 입장료 받는 문제가 끊임없는 민원으로 10년 째 이어져 오고 있는데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을 짜주시기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박정문위원
워터파크 하천수 공급에 지하수 유입 방안에 관계되는 사항을 검토하고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LH와 협의를 거친 부분에서 어떤 답변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환
오창환산림공원과장
LH공사에서 3단계 사업을 하기 직전에 해 준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별다른 답이 없습니다. 우리도 미처 거기에 대해서는 챙겨보지 못했습니다. 챙겨가지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정문위원
수질 개선은 많이 되었습니다만 인공호수의 형태로 가서는, 조성은 잘되어 있는데 부유물이 발생되는 그런 입장이 되면 지하수 개발에 관계되는 사항도 계획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창환
오창환산림공원과장
올해 바이오 톱을 하고 나면, 계단을 걷어내고 마사를 깔아가지고 개선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상태로서는 상당히 잘 되어 있다고 보는데, 그리고 양산천도 수질이 개선된다면, 지금 LH공사에서는 거기에 대해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협조를 해 주셔가지고 공동으로 대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정문위원
경찰서 위쪽 유수지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하고 연관해서 물의 활용도를 잘 고려한다면 생태에 관계되는 그런 부분도 잘 진행되리라 생각되니까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 가지고 향후 발생되는 호수 안에서 부유물에 관계되는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를 잘해 주시고, 지하수부분에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환
오창환산림공원과장
예, 의원님들 많이 도와주십시오.
채화
이채화위원
자연휴양림 이것 몇 년 되었노?
창환
오창환산림공원과장
2006년부터 개장했는데 정식 개장은 2009년입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아직 적자네?
창환
오창환산림공원과장
적자 아닙니다. 900만원 정도 흑자,
채화
이채화위원
자료에 적자로 되어 있는데, 2011년도 12년도 보라고 적자구만, 시설이 노후되고 교체하거나 보수할 것이 많이 있겠지만 이제는 흑자로 돌릴 때가 되었는데?
창환
오창환산림공원과장
올해는 주차료도 받고 평상도 많이 만들어 가지고, 한 팔구백만 원 흑자가 날 것 같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현재 상황으로 사용료를 올린다든지 그런 것은 불가능 합니까?
창환
오창환산림공원과장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데 저것도 비싸다고 난리입니다. 시민의 휴식차원이니까.
채화
이채화위원
시설비하고 투자금액이 상당한데 계속 적자가 나서는 안 됩니다. 계속 돈이 더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는 운영체계를 흑자로 바꾸어 주어야 됩니다.
창환
오창환산림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올해는 잘 해 가지고 꼭 흑자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진부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하겠습니다. 명곡근린공원은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환
오창환산림공원과장
사업 발주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16억 5,000만원으로 사업발주를 해 놓았습니다. 입찰이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진부위원장
명곡근린공원, (사진을 보여 주면서) 사진이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너무 작아서 크게 확대했습니다. 이 부분이 이번에 공원부지로 도시계획재정비 되었는데 향후 여기에 대한 검토는 하고 있습니까?
창환
오창환산림공원과장
지금 현재는 별다른 계획이 없습니다.
서진부위원장
명곡근린공원은 우리시의 재정문제도 있고 해서 올해 투자한 것으로 거의 마무리에 접어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마무리 하고 향후 앞부분, 유수율 일대를 공원지역으로 다시 묶어놓고 아무런 계획이 없다면 이것은 아니다 싶거든요. 공원부지로 지정을 했으면 향후 시간적인 여유가 있을 때, 명곡근린공원 추진하고 시간적인 여유가 있을 때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검토해서 향후 어떻게 공원화시키고 이용을 하겠다는 대책을 지금부터 준비해 가는 것이 안 맞겠느냐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명곡근린공원 관련해서 박씨 문중하고 토지사용동의서를 문중에서 받은 것이 있죠?
창환
오창환산림공원과장
예, 받았습니다.
서진부위원장
토지사용동의서 내용을 보면 위의 내용은 괜찮은데 조건이 붙여 있습니다. 소유자가 재산권 매매나 개발행위 등을 행사할 시 본 토지사용 동의를 취소한다고 해 놓았거든요. 이것이 도로입니다. 산책로 들어가는,
창환
오창환산림공원과장
산책로 하나가 있습니다.
서진부위원장
산책로를 주민들이 잘 이용하고 있는데 문중에서 갑자기 마음이 바뀌어서 판다고 하면 우리 권한이 없어져 버릴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문중에서 협조를 잘하시는데 나중에 이런 항이 있다면 시에서 장기적으로는 매입하든지 어떤 대책을 강구할 필요도 있다. 지금은 동의를 했는데 동의하면서 조건을 붙여놓고 동의를 했으니까 자기네들 매매를 하겠다고 나서면 우리도 할 말이 없어집니다.
창환
오창환산림공원과장
그런 것 때문에 조건을 단 것 같기도 했습니다.
서진부위원장
거기에 대한 준비를 사전에 해 주시는 게 안 좋겠나 싶습니다. 괜히 산책로 잘 만들어 놓고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그때는 집단민원이 생길 수 있으니까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산책로에 대한 대비를 미리 해 주시고, 명곡근린공원 앞에 이번에 도시계획재정비하면서 공원지역으로 지정된 곳, 거기에 대해서 향후 장기적으로 명곡근린공원 주변이 어떻게 만들어질 것이라는 청사진을 미리 준비를 해주시는 게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창환
오창환산림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전답 쪽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쪽에는 아직까지 결정은 안 되었고 곧 결정될 것 같습니다.
서진부위원장
거의 확정적입니다.
창환
오창환산림공원과장
확정적입니다. 그래서 시장님하고도 상의해 봤는데 재정비가, 바로 해제를 못시키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서진부위원장
이것 지난해 재정비 때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환
오창환산림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거의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의 확정적입니다.
서진부위원장
도에 올라가서 1차 내려와서 재공람해서 일부가 그렇게 된 부분인데 이 부분이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취락지, 유적보존 숲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 보니까 취락지로, 과거에 취락지 형태의 유적지가 있는 것 같은데 단순한 생각에 짧은 지식이지만 취락지가 같으면 그 당시 취락지가 있던 부분은 취락지가 형성된 사항을 하나 만들어서, 우리가 꼭 유물전시관을 만들고 박물관을 만들어서 눈에 보이는 것도 있지만 자연 그대로 이런 형태가 있었다는 복원도 검토해 볼 수가 있다고요. 그것이 자라나는 학생들의 학습 효과도 높일 수 있고 과거 선조들의 생활상태도 볼 수 있는 그런 형태도 만들 수 있다. 그냥 숲을 방치하는 것보다는 그런 것도 함께 검토를 해 주십시오.
창환
오창환산림공원과장
이번 공사가 끝나고 나면 여유가 좀 있으니까, 역사와 운동이 같이 되는 그런 공원이니까 그런 것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진부위원장
상당한 시비가 투입되어 가지고 공원이 만들어 지는데 좀 더 효율성 있고 괜찮은 명소로 각광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창환
오창환산림공원과장
예, 많이 도와주십시오.
이상정위원
지주가 박씨 문중입니다.
창환
오창환산림공원과장
박씨 문중인데 아주 협조적이고 사람들이 참 좋습니다.
박정문위원
지금은 잘 할 수 있죠. 예산을 들여 해 놓고 나면 실력행사를 할 수 있으니까,
창환
오창환산림공원과장
속은 어떤지 모르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상당히 사람들이 협조적입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지난번에 워터파크 내 공연장 부대시설 보완 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다 되었습니까?
창환
오창환산림공원과장
탈의장은 그것을 쓰기로 했고 다른 것은 시설을 다 했습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조명시설은 되었습니까?
창환
오창환산림공원과장
발주해 놓고 있습니다. 다 충족은 못해도 공연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그 정도해 놓고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보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환
오창환산림공원과장
알겠습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시청사공원화사업에서 수종이 의원협의회 설명자료와 엊그제 자료가 수량에서 차이가 나거든요. 어느 것이 정확한 자료입니까?
창환
오창환산림공원과장
엊그제 낸 것이 정확한 자료입니다. 9종에 1만 2,700본이 정확합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야외공연장에서 공연을 할 수 있습니까?
창환
오창환산림공원과장
할 수 있습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통장들 모임에 가보면 화장실 문제 때문에 민원을 제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근본적으로 냄새라든지 보기가 안 좋으니까 불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담당부서에서 안내판을 설치해 가지고 청사를 이용하든지 그렇게 하도록 안내판을 설치하면 민원이 최소화되지 않을까 싶은데?
창환
오창환산림공원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호위원
많이 사용합니까?
창환
오창환산림공원과장
가봅니다만 아직까지는,
경식
민경식위원
낮에는 사람이 거의 없고 저녁에는 사람이 조금 있고,
심경숙위원
휴양림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흑자로 만들 수 있는 방안을 말씀하셨는데 그 방안을 고민하신 것이 있습니까?
창환
오창환산림공원과장
작년에 평상을 24개 만들어 가지고,
심경숙위원
성수기가 아닌 비수기 때 비는 방 %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60%가 비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수기 때는 방이 제한되어 있는 것이고 비수기 때 60% 쉬는 것을 채우기 위한 것이 필요하다고 봐지거든요. 거기에 대한 고민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평상 몇 개 더 만드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저번에 조례를 할 때 비수기 때 많은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이 60%를 어떻게 채워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창환
오창환산림공원과장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홍보가 되어서 조금 씩 나아지고 있습니다. 그 건도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적자를 면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진부위원장
평상 만든 것은 어디에 설치합니까?
창환
오창환산림공원과장
숲속에 해 가지고,
서진부위원장
그 일대에 물이 너무 없잖아요. 애당초 계획은 탑골저수지 물을 순환시킨다는 계획이 있던데 그것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창환
오창환산림공원과장
그것은 돈이 많이 들어 가지고,
서진부위원장
지금 그 이야기를 할 필요는 없지만 시명골이나 장방골 그쪽이 계곡도 길고 물도 많은데 처음에 물 올릴 계획을 했으면 그것을 검토해서,
창환
오창환산림공원과장
사방댐을 막아서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역부족이었습니다. 비가 오면 물살이 엄청 세어 아주 위험할 정도이고 비가 그치고 나면 얼마 안 있어 말라버립니다. 사방댐 막아주는 것이 기대에 미치지 못 하고 있습니다.
서진부위원장
시명골은 요즘 제철을 만난 듯이 굉장히 인파가 많습니다. 거기에 차량통제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산림공원과 소관이 아닙니까?
창환
오창환산림공원과장
길이 도로로 되어 있지 않는데 우리도 출장가면 비켜가는 것이 안 되어 힘이 듭니다.
서진부위원장
교행이 힘든 것보다는 휴일에는 등산객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계곡에서 물놀이를 즐기는 분들은 계곡에 내려가 있으니까 모르지만 등산객들이 다니는데 차량통제가 안 되니까 먼지구덩이입니다. 굉장히 먼지가 많거든요. 실제 산책을 하고 싶어도 먼지를 오히려 덮어 쓰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휴일만이라도 차량을 통제하는 방법, 아니면 먼지가 나지 않도록 조치하는 방법을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창환
오창환산림공원과장
절이 있으면서 길이 넓으면 되는데 좁고 비포장이 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서진부위원장
요즘은 개인이 차가 있다 보니까 가보면 토요일이나 일요일 오후 1시쯤 들어가서 5시까지는 완전히 먼지구덩이입니다.
창환
오창환산림공원과장
지금 현재 우리 인력으로 통제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경찰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서진부위원장
천성산과 대운산 임도에 차량통제를 하고 안 있습니까? 차를 통제하는 부분이 있는데 민원이 실제 있었습니다. 천성산을 등산하는 사람이 임도 막은 앞에 자기 차를 주차해 놓고 올라갔는데 주남 영산대학 뒤쪽에서 2봉에 거의 다 갔는데 그때 전화가 와서 차를 빼 달라. 공사를 한다. 그래서 부리나케 내려와 차를 빼주니까 공사하는 사람이 아니고 자기가 키를 갖고 있더랍니다. 키를 갖고 자기가 열고 안에 들어가서 장사하는 사람이라. 그래서 화가 났다는 이야기를 하던데, 제가 그 당시에는 “차를 당신이 왜 거기에 세웠느냐?”하고 말았는데 통제하는 키를 개인에게, 물론 산불감시원이라든지 공익으로 활동하시는 분은 이해가 됩니다만 개인이 장사하는 차량을 출입시키면서 키를 갖고 있다는 것은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느냐? 거기에 상주해서 장사하는 것이 아니고 물건을 싣고 들어가서 팔고 나오는 그런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것 조사를 하셔가지고 실제 그런 일이 있다면, 키가 그렇게 나갔다면 키를 바꾸더라도 그것은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키를 그 사람이 복사해서 줄 수도 있으니까,
창환
오창환산림공원과장
농장이나 절이 있다면 주는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는 사람에게는,
서진부위원장
자기가 생업을 하면서 출입에 필요하다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스크림 팔면서 키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창환
오창환산림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서진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산림공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함을 알려드리며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21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