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정경효 의원 발언
정경효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속을 선포합니다. 오늘은 총무국 총무과, 세무과, 회계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속을 선언합니다. 먼저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양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4 규정에 의하여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을 할 경우에는 선서를 하여야 하며, 만약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명심하시고 선서 및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요령은 앞에 놓인 선서서를 낭독한 후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은 일어서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선서, 본인은 양산시의회에서 실시하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2년 6월 14일 총무국장 국장 이성두 과장 하영근 세무과장 이희종 회계과장 정재술 경제고용과장 김진숙 기업지원과장 이해걸 정보통신과장 김봉호 민원지적과장 이상원
정경효위원장
사무국 직원은 서명․날인된 선서문을 회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을 제외한 타 과장은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83페이지부터 99페이지까지입니다. 심문하실 위원 심문하시기 바랍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추가적인 요청입니다. 공보감사담당관님 나중에 제일 마지막 질의할 테니까 추가 질의 요청합니다.
정경효위원장
공보감사담당관, 83, 84, 85페이지 없습니까?
한옥문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와 주민자치위원회 운영과 구성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의 설립 근거 근본적인 목표가 무엇입니까?
영근
하영근총무과장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입니다. 주민자치센터및설치및운영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제정 내용을 보면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 주민 참여의 보장 및 자치활동의 조장, 읍·면·동별 자율적 운영 유도,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행·재정 지원, 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제를 목표로 해서 주민자치센터는 주민들이 스스로 자치권을 보장하기 위한 그런 사항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제가 알기로 이것의 제일 궁극적인 목표가 주민의 손으로 주민들끼리 의논해서 자기들 지역을 운영해 보자는 취지가 제일 큰 목적인데 지금 현재 우리 양산시 동에 설치되어 있는 주민자치센터 자치위원회 진행과정이 설립목적과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영근
하영근총무과장
주민자치위원의 선정은 읍면동장들이 실제로 주도를 해서 공개모집하는 읍면동도 있고, 그 다음에 분야별로 선정해서 한 25명 내외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위원회 구성을 질의한 것이 아니고 자치센터 운영 방향이 설립 목적하고 맞게, 부합되게 운영되고 있는지 아닌지 제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영근
하영근총무과장
사실 부족한 부분이 맞습니다. 사실은 주민자치 분야에 대해서 토의하는 역량들이 떨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읍면동 주민센터를 보면 주로 프로그램 몇 가지를 운영하는 그런 미미한 실적에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위원 구성부터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 구성이 다양하게 각계각층 사람들을 조합해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서 지역공동체를 형성하는 그런 식인데 위원회 구성 현황을 보세요. 통반장, 직능단체, 그에 부합하는 전문직이나 일반 여러 시민들이 다양하게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구성이 안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주민들이 참여를 안 하는 그런 것도 있겠지만 행정에서 그만큼, 몇 년 되었습니까? 센터나 위원회가 구성된 지 제법 시간이 되었는데 지금쯤은 이것이 정부에서도 지자체 시행하는 과정에서 피드백을 해 보고 운영해 보고 점검도 해 보아고 처음 취지와 부합되는지 점검도 해보고 해야 되는데 우리시에서는 그런 것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영근
하영근총무과장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실태를 시에서 지도하고 하는 그런 사례들은 없습니다. 다만 읍면동에서 기능별로, 분야별로 조금 배분을 시켜서 충원시켜 나가는 그런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주민자치위원회나 주민센터가 단지, 읍면은 없습니다만 동에 보면 그냥 하나의 단체로 전락해 있습니다. 순수하게 자기 설립의 목적,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단지 아까 증인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치단체에서 프로그램 몇 개 운영하고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에 대한 회의를 해서 결과를 도출하는 것이고 사실 지방자치 활동의 역할과 기능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설립 목적하고 안 맞기 때문에 한 번쯤 검토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여기에 대해서 전반적인, 자치센터나 자치위원회 역할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재검토할 의향이 있습니까?
영근
하영근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옥문위원
운영하는데 보면 동별로 워낙 차이가 많이 납니다. 물론 프로그램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읍면동 별로 하루 이용수가 근 50명에서 70명 이용하는 센터도 있고 하루 한 명 평균 이용하는 센터도 있고 그렇습니다. 서창동은 222명 같으면 하루에 1.2명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중앙동, 삼성동, 강서동 같은 경우는 헬스를 이용하기 때문에 거기에 조금 많은 인원이 투입되는 것 같습니다만 이런 것도 하루 한 명 이용하려고 센터 운영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영근
하영근총무과장
서창동은 늦게, 최근에 운영하다 보니까 이용자수가 미미합니다.
한옥문위원
덕계동은?
영근
하영근총무과장
덕계동은 일찍, 덕계동 같은 경우에는 사무실 공간이라든지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이 그것한데 앞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옥문위원
취지 목적대로 잘 갈 수 있도록 행정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방향도 제시를 해 주고 본래의 목표를 살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한 결과를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경효위원장
덧붙여서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가 조례에 의해서 설립되었다고 했지요?
영근
하영근총무과장
예.
정경효위원장
조례에 임기 이것을 보면 무한정으로 하게 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위원이 되면. 위원장은 1회에 한하게 되어 있고 나머지 위원들은 임기가 없지요? 왜 안 해 놓았습니까?
영근
하영근총무과장
이 부분들은 사실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자가 임기로 해서 교체가 되는 이런 사항들도 고려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해서 조례상으로,
정경효위원장
조례 개정할 용의 없습니까? 여기에 보면 9년 10년 된 사람도 있습니다.
영근
하영근총무과장
이분들은 임기가,
정경효위원장
이분들이 있으면 다른 사람들이 못 들어갑니다. 참여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영근
하영근총무과장
임기는 일단 위원들은 2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2년 단위로 새로 구성하는 것으로 하는데 연임이 가능하기 때문에 2년마다 별도로 또 심사가 이루어진다고 보면 됩니다.
정경효위원장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 보면 9년짜리도 있고 10년 치도 있습니다.
영근
하영근총무과장
그 동안에 동 주민자치위원회 별로,
정경효위원장
다른 이야기보다 조례 개정할 용의 없습니까?
영근
하영근총무과장
그 부분 신중하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검토해서 될 것이 아니고 참여하는 사람만 계속 참여하고 참여 안하는 사람은 계속 소외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영근
하영근총무과장
위원장님이 지적하시는 그런 부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검토해서 읍면동의 여론을 받아서 검토를 해 보세요. 하는 사람은 9년 10년하고 거기에 들어가고 싶은 사람은 내 못 들어가고 하는 그런 상황이니까, 87, 88, 89페이지,
효진
김효진위원
88페이지는 차후에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증인들이 필요합니다. 증인 요청을 하겠습니다. 현 자원순환과장님, 그 당시 담당하셨던 이영태 총무과장님, 지금 현재 이성두 총무국장님, 증인 요청을 합니다.
정경효위원장
전문위원, 자원순환과장과 이영태 과장, 공보감사담당관은 안 오셨습니까? 오면 질의하기로 하고, 90, 91페이지, 각 실과에 있는 것도 총무과에서 업무추진비에 손을 댑니까?
영근
하영근총무과장
사실 국 단위로 조금 일부 배분되어 있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왜 다른 국에 있는 것을 총무과에서 그것을 합니까? 총무과에 얹어놓고 쓰면 되지 왜 총무과에서 각 실국에 있는 것을 손을 대고 빼가고 합니까?
영근
하영근총무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 파악해 보니까 당초에는 시장업무추진비를 총무과에 전체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일부 의견들이 국으로 배분해서 국 단위로써도 자율성을 가지고 행정수요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배분이 된 것으로,
정경효위원장
그것은 안 맞습니다. 시장업무추진비가 5,000만원인가 있는데,
영근
하영근총무과장
있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있는데 왜 실국에 또 얹습니까?
영근
하영근총무과장
각 부서에서 우리시 인구수에 따라서 시장님 업무추진비 한정금액이 있는데 그 금액의 범위 안에서 국 단위로 배분해서 국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자율성을 보장해 주자는 것입니다.
정경효위원장
예를 들어서 업무추진비가 양산시에 3억 1,000만원 이하로 되어 있지 3억 1,000만원을 하라고 되어 있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영근
하영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경효위원장
3억 1,000만원 이하로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영근
하영근총무과장
그 범주 내에서 국 단위로,
정경효위원장
시장이 총무과에 얹어 놓은 것을 쓰면 되지 왜 실과의 그것을 썼느냐 하는 것입니다.
영근
하영근총무과장
앞으로 그런 것이 더 좋을 것 같으면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그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 안 맞습니다. 누가 보면 총무과 횡포입니다.
영근
하영근총무과장
이 부분은 총무과에만 얹어서 하다 보니까 각 국에서 필요할 때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서,
정경효위원장
국에서 뭐가 필요합니까? 국장 업무추진비가 있을 것이고 과마다 다 있는데,
영근
하영근총무과장
국장님, 업무추진비가 미비하다 보니까 외부 손님들이 올 경우에 지출이 필요한 부분들은 자율성을 갖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국 단위로,
정석자위원
위원장님,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이번에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자료 요청을 했는데 총무과 관련해서는 오늘 아침에 도착한 부분도 있고 해서 전혀 보지를 못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보면서 좀 전에 위원장 말씀과 같이 97% 정도, 2,000만원에서 97% 정도가 총무과에서 품위를 낸 것입니다, 공문 자체가? 알고 계시죠?
영근
하영근총무과장
예.
정석자위원
본위원이 잘못 알고 있는지 모호한 부분이 조금 전에 위원장님이 지적하셨지만 예산은 주민생활지원과에 있다는 것입니다, 203-03으로. 주민생활 지원 운영, 어려운 세대 방문 300, 복지 이런 부분에 300 이런 것으로 해서 2,000만원이 죽 나열되어 있는데 내용상에는 맞습니다. 시정주요 현안사항 공고 및 원활한 사업 추진 목적을 위한 47만 7,000원, 총무과에서 품위를 냈고, 이런 부분이 회계 질서 상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자료를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받은 것인데 내용은 총무과 내용입니다.
영근
하영근총무과장
실제로 저희들이 예산을,
정석자위원
총무과장님, 아직 질의 안 끝났는데 업무추진비 자료 받은 부분에서 미비한 부분이 접대성 경비로 집행할 경우에는 집행목적, 장소, 집행대상 등을 증빙서류에 기재하여 사용 용도를 명확하게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제가 단지 주민생활지원과 것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내용이 도시개발과 2,000만원, 도시과에 2,000만원 형태로 계속 되어 있는데 집행대상이 지금 있습니까? 자료를 가지고 계십니까?
영근
하영근총무과장
지금 자료는 안가지고 있습니다.
정석자위원
총무과에 가지고 계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주민생활지원과에 가지고 있습니까? 집행 일시, 장소는 나와 있습니다. 집행대상은 빠져 있습니다. 증빙서류에 나와야 되는 집행대상이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집행대상은 따로 게재해서 보관하십니까, 공문 아닌 다른 곳에?
영근
하영근총무과장
그렇게 집행대상 명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석자위원
왜 안합니까?
영근
하영근총무과장
앞으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석자위원
시정해 나가는 것이 아니고 큰 문제입니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정부합동감사니 이런 부분은 지적이 안 되었는데 다른 부분은 증빙서류가 있니 없니 이런 것만 되어 있지 집행대상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 지적된 사항이 없어서 본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라는, 도시과에 되어 있는 시책업무추진비가 총무과에서 공문을 해서 지출한 것이라면 의회의 예산통제권을 무시하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근
하영근총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그 국에서 주로 이루어지는 부분 쪽으로 배분해서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석자위원
총무과 예산 편성되어 있는 부분이 기관운영업무운영비가 7,92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5,100만원 직책급업무수행경비가 780, 직급보조비가 780, 그리고 국 소단에 나와 있는 예산 다 합하면 도대체 얼마입니까? 관행이라고 하기에는 심각한 정도 아닙니까?
영근
하영근총무과장
이 부분은 예산 편성 규정상에는 벗어나지 않은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석자위원
총무과에서 시책업무추진비라고 하면 결국은 누가 썼다는 것입니까?
영근
하영근총무과장
전체적으로 시정 수행하면서,
정석자위원
시정 수행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하면 누구를 수행하면서 쓴 것입니까?
영근
하영근총무과장
예를 들어서 관련 단체의 행정 협조 요청되는 사항이라든지,
정석자위원
공통적으로 지켜야 되는 부분이 업무추진비를 단체장이 주로 집행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영근
하영근총무과장
예.
정석자위원
그러면 이것이 맞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의회 예산통제권을 100% 무시한 처사이므로 계속 이런 부분에서 내년도 예산에서 총무과 예산으로 올리는 부분을 검토하시겠다고 했는데 지금 본위원이 요구하고 싶은 것은 집행대상을 요구할 계획이었습니다, 추가 자료로. 그런데 집행대상을 아예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하니까 자료 자체가 없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지출영수증은 보관하고 계십니까?
영근
하영근총무과장
예.
정석자위원
지출영수증하고 이런 것을 다 비교해 보면, 솔직하게 주민생활지원과는 일주일 전에 왔기 때문에 1일 동향보고 올라온 것 2년 전 것까지 비교를 해 보았습니다. 낱낱이 말씀드리기는 진짜 부끄럽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지요? 지금 이 시간 이후부터라도 이 업무추진비 관련된 부분에서 나와 있는 규정을 꼭 준수하여 주시고, 그리고 당초예산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확실하게 편성을 하시도록,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은 곤란합니다.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과장님, 업무추진비가 과 업무추진비가 있고 국 업무추진비가 있고 시책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지금 현재 이야기하는 것은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국은 국장님이 업무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고 과는 과장님이 과 업무 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것인데 우리가 질의하는 것은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질의하는 것은. 어떤 행사를 시에서 할 때 필요해서 쓰는 것인데 오늘 질의하고 답변을 받고자 하는 것은 각 국별로 편성해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하는데 중요한 것은 품위는 그 국에 있으면 그 국에서 품위를 내어서 쓰면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 단위 행사할 때 총무과에 다 있으면 국장님들이 총무과에 와서 협의해서 품위 하는 것은 안 맞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전에 총무국 안에 있는 것을 각 국별로 분산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산의 통제권이, 총무과에서 왜 품위를 내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 견해를 밝혀주십시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이야기를 해 주세요.
영근
하영근총무과장
그 부분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앞으로 국 단위 편성되어 있는 업무추진비는 국 단위에서 판단해서 자율적으로 집행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개선해 나가실 것입니까?
영근
하영근총무과장
예.
효진
김효진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한옥문위원
저는 총무과 감사를 하면서 한 가지만 시정을 하고, 의견을 들어보고, 직책 관련해서 다시 한번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근본적으로 기초적인 문제가 읍면동에 배치된 직원들의 성비 비율이 너무 안 맞다는 것입니다. 사실 행정의 인원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읍면동에 가보면 남자 직원 한두 명밖에 없습니다. 90%가 여직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어서 민원 대처라든지 어려운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 비율을 상향조정해서 하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읍면동의 현재 상황에 대해서?
영근
하영근총무과장
사실 그 부분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되는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공무원 채용시험을 해서 새로 신규 들어오는 직원들 비율이 여성들이 월등하게 높고, 특히 읍면동 근무한 행정직렬의 경우에는 한 70% 정도가 여직원 비율로 들어오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인사부서에서는 계장들만이라도 여성이 한쪽에 몰리고 하는 사항이 없도록 동마다 남자계장 한 명, 여자 계장 한 명 이런 정도로 배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남자 직원들은 읍면동에는 현장행정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남자들을 선호하지만 부득이하게 여성밖에 보낼 수 없고, 조직 내부도 보면 인사율 자체가 읍면동에 몇 년 근무하면 신규 직원들로 충당시키고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하다보니까 불가피하게 여성비율이 높아진 것인데 최대한 읍면동의 행정직 수요에 대처할 수 있도록 남성 직원들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서 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옥문위원
신규 임용되는 70%가 여성인데 읍면동에 배치된 것을 보면 90%입니다.
영근
하영근총무과장
몇 년 있다가 본청으로 전보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한옥문위원
불합리한 부분은 해소되어야 하고, 읍과 면과 동과의 관계, 직제, 읍은 과가 있고 계가 있는데 면은 담당이 많이 있습니다. 동은 2담당으로 되어 있고 면은 4내지 5담당으로 되어 있고 읍은 7담당이고. 지금 현재 우리 양산시가 완전히 도시화 되어 있습니다. 이 직제는 농촌지역 10년 20년 된 직제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습니다. 동에 보면 한 직원이 면에 한 계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아시지요? 인구분포를 보세요. 행정수요가 면과 동 차이가 급격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총무과에서 다 검토하고 있지만 인구 수요를 보더라도 월등하게 동에 행정수요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제에 따라서 파견된 공무원 수는 읍면이 훨씬 많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동에 나가는 도시화적인 행정수요가 늘어나고 있는데 직제는 이대로 가지고 가실 것입니까?
영근
하영근총무과장
이 부분은 이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사무분장이나 업무분장 상에 동지역하고 읍면지역하고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동지역은 예를 들어서 주민관리업무 이런 것이 주로 되는 것이고 읍면지역은 개발업무라든지 이런 것까지 곁들여서 하기 때문에,
한옥문위원
그 수요를 보시면 될 것 아닙니까? 개발업무 수요가 얼마나 되는지? 동지역에서 관리하고 있는 행정수요가 얼마인지 검토를 안 하십니까?
영근
하영근총무과장
저희들은 사실 업무부서 본청에서 동 지역 동사무소에 업무를 하달한다든지 하는 것은 지양하도록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만 불가피하게 이루어지는 본연의 업무 외에 많은 것도 알고 있습니다만,
한옥문위원
일부 동에는 가면 공무원들은 점심 먹을 시간도 없습니다. 왜냐 하면 점심시간에 행정수요가 폭발적으로 찾아옵니다, 민원인들이 찾아오기 때문에. 정확한 데이터로 볼 수는 없습니다만 원동은 양산시 인구의 1.4%인데 공무원 수가 제일 많습니다. 이런 체제를 검토를 꼭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되는데 도시화에 맞게 행정수요에 맞게 인력도 재배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영근
하영근총무과장
작년도에 정원된 부분에 대해서는 읍면보다는 동지역에 우선적으로 증원을 한두 명 시킨 사례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행정수요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해서 적정하게 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옥문위원
적정하게 배치,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에 대한 수요, 읍면에 대한 행정수요 비교분석을 해서 적정선이 어떤 것인지 검토해서 보고서를 해 볼 의향은 없으십니까?
영근
하영근총무과장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옥문위원
그렇게 해서 의회에도 제출해 주시고, 자체적으로 그런 계획을 수립해서 향후 인사운영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체 계획서는 언제까지 수립이 되겠습니까?
영근
하영근총무과장
시간은 3달 정도는 걸리겠습니다.
한옥문위원
3개월 안에 보고서를 받아볼 수 있겠습니까?
영근
하영근총무과장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옥문위원
알겠습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99페이지에 예산집행 잔액현황이 나와 있는데, 행정체제 개편해서 예산액이 5,395만원이 책정되어 있고 비고에 보면 사무관리비가 895만원 전액 미 지출 되어 있고 연구용역비 4,500만원 중 2,640만원이 미 지출 되어 있는데 다행하게도 조사 결과 우리 양산시가 상당히 상위에 랭크되어 있고 뉴스에 보면 전국 16개 지역에 36개 시군구를 통합한다는 데에는 빠져 있는데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연구용역 자료를 보면 전부다 2009년도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2012년도인데, 물론 통계청 자료를 인용하다 보니까 그런 사례가 나올 수 있는데, 심지어 용역서 22페이지를 보면 부산지역 2007년 기준, 강원, 전북, 충북, 경남 2008년 기준, 경북, 울산, 전남, 충남지역 2009년 기준, 기준이 들쑥날쑥하고, 또 우리 양산시와는 맞지 않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근
하영근총무과장
저희들도 최근의 사항가지고 비교분석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봐집니다만 연감자료라든지 전부 다 자료가 일목요연하게 자료 수집이 어려워서 지자체마다 최근 자료를 대입시킨다고 해서 한 것이 그렇습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1,860만원이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이런 돈을 들여서 용역할 때는 용역하는 사람이 최신자료를 보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한다면 용역 줄 필요가 없습니다. 총무과에 행정자료실을 운영하고 있지요?
영근
하영근총무과장
예.
윤영
황윤영위원
여기에서는 주로 어떤 내용을 담당하고 있습니까?
영근
하영근총무과장
행정자료실에 통계연감이라든지 각종 우리 자체적으로 발간되는 자료 같은 것 이런 것을 수집해서 오랫동안 보관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우리 양산시 자체 통계자료를 여기에서 집행하는 것이나,
영근
하영근총무과장
그런 것은 해당부서가 별도로 있습니다. 부서마다 작성되는 자료집이라든지 이런 것은 보관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2011년도까지 양산시 통계자료가 있습니까?
영근
하영근총무과장
2011년도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양산시 같은 경우는 성장속도가 빠른 도시로 되어 있는데 성장속도에 맞추어서 통계지표도 최근 것으로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다른 도시하고 비교해 보면 아주 천편일률적인 기준입니다. 경제적인 지표, 사회윤리적인 지표, 이런 것은 통계청의 통계자료에 나와 있는 그런 자료입니다. 이런 자료 말고 우리 양산시 특성만, 양산시가 가지고 있는 특성 이런 것을 통계지표로 갖추어서 지켜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근
하영근총무과장
그 부분은 통계 업무 보는 부서하고 협의해서 우리시에서 통계지표에 나타나지 않는 부분, 우리가 챙겨야 되는 부분도 추가할 수 있는 쪽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행정체제 개편하고 관련해서 예산잔액이 3,535만원이 남아 있는데 이 부분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영근
하영근총무과장
이것은 당초에는 사실 행정체제 개편 대상으로 들어갈 것으로 전망해서 대 시민설명회라든지 홍보라든지 필요할 것으로 판단해서 예산 편성한 사항입니다. 추진하는 과정에서 부산시가 양산시하고 편입 부분을 들고 나왔을 때 우리가 대응하기 위해서는 주민들과 공감대 형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필요해서 예산 편성한 것입니다. 이번에 용역결과만 가지고 충분하게 자체 도시로 성장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그런 사항이고, 다행히 부산시에서도 우리시하고 통합 요구를 안 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예산이 필요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잔액으로 불용 처리한 것입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통계자료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시하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우리 양산시가 좀 더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닦는 의미에서 좀 더 우리 양산시만 가지고 있는 특성을 살려서 통계지표를 만들 것을 건의합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방금 황윤영 위원께서 질의한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집행 잔액 현황 1,000만원 이상에 사업이 집행 과다 발생한 사업이 10개가 되는데 한 부분만 가지고, 황윤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10개 사업에 약 7억 정도 잔액이 남았는데 좀 지나치다고 생각을 안 하십니까?
영근
하영근총무과장
저희들 이 부분 자체적으로도 분석을 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사유들이 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유총연맹 같은 경우에 전액 예산집행을 안했습니다. 안한 사유는 단체의 활동이나 이런 것을 저희들이 조금 정확하게 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연말까지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해 주어야 되는 불가피성이 있었고, 나머지 부분들은 사기 진작 부분이라든지 사실 시급성을 가지고 해 나갈 그런 사항들도 고려 안할 수 없기 때문에 딱 잘라서,
금자
김금자위원
그 부분 그렇게 이해를 한다고 치고, 사업명에 보면 인사운영 및 조직관리 운영지원, 공무원 사기진작지원, 공무원 생활안정 지원 이런 부분들은, 공무원 교육훈련지원 이런 부분들은 조금 신경을 썼더라면 이렇게 많은 예산이 남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영근
하영근총무과장
앞으로 최대한 근사치까지 정밀하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다음 예산 편성 시 예산서를 참고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영근
하영근총무과장
이것은 당해 연도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산할 때까지 최대한 근사치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지켜보겠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먼저 공보담당관님 발언대에 잠깐, 심문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명백한 법률 위반에 대해서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위반했을 때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주태
황주태공보감사담당관
법률 위반이라고 그 사항이 확인되어서 접수가 되거나 내지는 중앙에서 질의를 해서 조사지시라든지 감사지시가 있을 때 조사하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감사지시는 민원이 발생되었을 때만 하고, 접수되었을 때만 하고 인지되었을 때는 안합니까?
주태
황주태공보감사담당관
인지라는 것이 다양하게 있는데 인지만 가지고 하기는 상당히 한계가 있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소문이 나도 조사하기는 힘들다, 공통으로 제안을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와 기획총무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및 결산 검사 시에는 필히 공보감사담당관실 직원을 배치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저희들이 법률 위반 근거를 대면 답변에 의해서 공보감사담당관실에서 조사계획을 수립해서 할 것 같습니다. 요청 드립니다, 그 부분.
정경효위원장
알겠습니다. 담당관님, 오늘 오후부터 감사계장 아니면 감사담당관님이 와서, 자리를 마련해 놓았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그러면 행정사무감사나 결산 심사할 부분에 명백한 법률 위반, 그러니까 조례나 규정 위반까지도 발견되었을 경우에 조사 의지는 있습니까?
주태
황주태공보감사담당관
예, 우리에서도 감사 지적에서 조사되어야 할 사항이 있다고 하면 감사 지적에 따라서, 감사 지적을 처리하는 차원에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있을 경우에 할 용의가 있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알겠습니다. 자리해 주십시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효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발언대로.
효진
김효진위원
심문하겠습니다. 지금 기간은 오래 되었습니다만 그때 재직 당시 보니까 총무과장으로 계셔서 제가 오늘 증인 요청을 했습니다. 또한 자원순환과장님도 와 계시지만 그 당시의 과장님은 아니고 현재 과장님이기 때문에 증인 요청을 했습니다. 바쁜 시간 불러서 정말 죄송합니다. 그러나 꼭 확인하고 할 필요성이 있어서 요청을 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질의 요지는 88페이지에 보시면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중 환경미화원이 50명이 있는데 채용 기준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2010년도 12월 말에 환경미화원 중에 한 분이 퇴직예정자가, 정년퇴직이 있었습니다. 알고 계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정년퇴직 같은 경우에는 충분하게 인지를 할 수 있습니다. 국장님 어떻습니까?
영태
이영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효진
김효진위원
결원되는 부분을 미리 채용공고를 내어서 확보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태
이영태주민생활지원국장
할 수도 있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결원이, 12월달에 정년퇴직을 한다는데 미리 대비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태
이영태주민생활지원국장
저도 청소과장을 해 봤습니다만 환경미화원이 결원되면 동종 업종에 기간근로자 하는 사람을 가능하면 우선 채용하고 두 번째는 공고 절차를 거쳐서 채용하는 방법 그 다음에 신속히 투입해야 되는 사항이 있으면 공고절차를 갈음해서 수시로 채용하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정년퇴직 결원이 생겼는데 아마 물금읍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당시에 자원순환과에서 신속하게 투입을 해서, 결원하는 사람을 신속하게 투입되어야 한다,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 출신으로 하여금 신속하게 채용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고 해서 채용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국장님 답변하고 여기에 제가 가지고 있는 공문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도 안 맞는 말씀을 하고 계시니까 제가 묻습니다. 그때 당시에 국장님께서는 총무과장으로 재직하고 계셨기 때문에, 무엇 때문에 오셨느냐 하면 총무과장님 같은 경우는 인력을, 인사를, 조직을 총괄하고 있는 부서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원순환과 협조공문에 사인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해서 오신 것입니다. 질의 요지는 인사 운영하는 총무과장 정도면 명색이, 필히 예측할 수 있는 정년퇴직입니다. 이분들이 갑자기 다쳐서 했다든지 아니면 병이 나서 했다든지 갑작스런 사고가 있을 때는 충분히 아까 이야기한 첫 번째, 세 번째에 해당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간제라든지 수시로. 그런데 이것은 정년퇴직이 12월달에 되어 있는 것을 12월달에 수시로 뽑아 버렸습니다. 그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그리고 무기계약직 관리규정이 있습니다, 채용. 제3장 채용에 제10조에 보면, 이것은 알고 계시지요? 아는 내용을 설명해 보시겠습니까?
영태
이영태주민생활지원국장
항목까지는,
효진
김효진위원
양산시 홈페이지 등에 채용인원 예정, 업무내용, 응시자격, 채용조건 등을 공고 절차에 의하여 필요한 조건을 갖춘 자를 선정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 취업하기가 얼마나 힘 듭니까? 안 그렇습니까?
영태
이영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효진
김효진위원
취업의 기회는 모든 시민들한테 제공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을 해 보십시오. 이것이 긴급을 요했느냐, 시급을 요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인사 운영을 한 실무과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와서 답변할 때?
영태
이영태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와서 판단해 보면 무기근로자를 채용할 때는 여러 사람이 공감할 수 있고, 투명한 방법이 있다고 하면 그것을 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잠시 그 당시 기억을 더듬어 보면 자원순환과에서 수시로 긴급하게 투입해야 하는 것이 물금지역에는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서 협의한 건이 있었습니다. 향후에는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투명하고 절차 이행에 치중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물금 물금하는데 그분이 물금 분이 아닙니다. 실명을 거론하지는 못하겠습니다.
영태
이영태주민생활지원국장
제 기억으로는 그 당시에 그런 이야기가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기억이 어느 정도 납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이분은 어떻게 수시로 하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심사기준이 자원순환과에서 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힘든데 채용근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무기근로자 계약에 의해서 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전부다 공고고 세 번째는 신속한 충원에 따라서 결원이 생겼을 때는 하게 되어 있지만 채용방안에 보면 기간제근로자 우선채용도 아니고 공개채용도 아니고 수시모집을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했습니까? 어떻게 이 사람을 알고 채용을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이상하다는 것입니다. 거론하기 힘들지만 어떤 사람의 인사 청탁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냐 하는 의구심이 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알고 이 사람이 수시로 들어왔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영태
이영태주민생활지원국장
요즘은 이런 부분에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이전에는 그 지역 결원이 생기면 부산지역 같은 경우는 건장한 사람의 체력 테스트하는 절차도 거치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지역에 결원이 생기면 그 지역 실정을 잘 아는 해당부서에서 수시로 채용하는 것이 관행화 되어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개적으로 하는 부분보다는 긴급히 환경미화원을 투입해야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 지역 민원도 해소하고 가능하면 그 지역 실정을 잘 아는 사람을 채용하는 것이 안 맞겠느냐, 그런 것도 있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투명하게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국장님, 하나하나 질문을 하겠습니다. 답변을 잘 하셔야 할 것입니다.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답변을 잘 하셔야 될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이야기한 것은 시급을 요하는 것도 아니고, 결원 생기는 자체가 사고도 아니고 병가도 아니고, 충분하게 정년이 예정되는데 3개월 전에 충분히 인사를 발탁해서 충원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으로서 자원순환과에서 협조공문이 올라오면, 일반사고도 아니고 병가도 아니고 정년퇴직이라고 하면 총무과에서 다 관리를 하는데, 하십니까? 안하십니까?
영태
이영태주민생활지원국장
합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하는데 3개월 전에 이런 것을 충분하게 짚을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조금 신경만 썼더라면?
영태
이영태주민생활지원국장
당시 자원순환과에서 조기 충원해서 업무 연속성이 필요하다는 내용 판단을 총무과장으로서 담당 부서의 의견을 수용한 그런 상태라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시 상황이 제 기억으로 빨리 투입해야 되겠다는 쪽으로 된 것으로,
효진
김효진위원
그것이 아닙니다.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한 답변이 완전히 벗어나고 있습니다. 12월달에 퇴직자가 있는데 3개월 정도 채용공고를 내어서, 법률규정에 맞게 공고를 해서 채용을 해서 그분 12월달에 퇴직하고 나면 바로 1월달부터 할 수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영태
이영태주민생활지원국장
그때 퇴직자가 12월말인데 좀 일찍이, 상황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12월달에 정년퇴직했는데 12월달에 수시모집을 했다는 것입니다, 제 이야기는. 자료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과장님 사인도 되어 있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것인데 자꾸 다른 이야기를 하십니까. 2010년 12월달에 퇴직하는데 채용은 2010년 12월 20일날 비공개채용을 했다는 것입니다. 답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3개월 전에 미리 채용 준비를 하면 안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법에 맞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효위원장
증인은 답변을 성실하게 해 주세요. 맞으면 맞다 아니면 아니다 그것을 이야기해주셔야지. 오늘 하루 종일 할 것입니까? 심문하세요.
효진
김효진위원
2010년도 12월말 퇴직예정자가 한 분 계시는데 인사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 같으면 그냥 정년퇴직이 아니고 수시 같으면 모른다는 것입니다. 긴급사항을 요하기 때문에 수시로 채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정년퇴직으로 12월달 말로 나가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미리 3개월 정도는 규정에 맞게 채용공고를 내서 양산 시민 모두가 취업 기회를 누려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태
이영태주민생활지원국장
저도 동의합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동의하십니까?
영태
이영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효진
김효진위원
그럼 자리해 주십시오. 공보감사담당관님, 발언대로 자리해 주십시오. 담당관님, 양산시무기계약근로자관리규정 제3장 제10조 채용에 보시면 사용부서가 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하는 경우 인사부서와 예산부서의 사전협의를 받아야 하며 공보, 신문, 방송 및 양산시 홈페이지 등에 채용예정인원, 업무내용, 응시자격, 채용조건 등을 공고 절차에 의해서 필요한 조건을 갖춘 자를 선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규정이 위반 되었으므로 앞서 말씀드린 환경미화원 채용에 관해서 조사할 용의가 있습니까?
주태
황주태공보감사담당관
말씀드린 대로 조건이 되면,
효진
김효진위원
되면 조사를 하시겠습니까?
주태
황주태공보감사담당관
예.
효진
김효진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심문하는 위원 없음)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감사에 대해서 국장에게, 국장은 우리 시청 전반에 대한 복무단속이라든지 다 하기 때문에 제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느낀 점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 안했지만 말씀드릴 테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보감사담당관실에서 질의한 사항 아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아실 것이고, 그 다음에 여성리드대학 MOU체결은 우리한테 의견을 받아서 하게 되어 있는데 의회에 그만큼 양산고등학교로 해서 한 달 전에 우리가 입이 닳도록 이야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것도 고의로 한 것 같습니다. 한 것 같고, MOU체결을 하면, 대한민국에 이곳밖에 없을 것입니다. 뭐가 있느냐 하면 공정을 했습니다, 변호사사무실에서. MOU체결하고 그 뒤에 또 변호사사무실에서 공증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관인이 필요 없다는 것입니까? 그것도 못 믿어서 공증을 한다는 것입니까? 그런 업무, 그 다음에 모든 것을 봤을 때 영어도서관 그것도 의회에 승인 없이 땅을 먼저 매입한 것 이런 여러 가지로 볼 때 지금 공무원들이 너무 업무 연찬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공무원 20년 30년 한 사람들이 의회 의원들보다 가르쳐 줘도 모르니까 그것 어떻게 된 것입니까? 교육을 시킬 용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이런 사항뿐만 아니라 일부 추진 현안사항에 대해서 소양을 높이는 집행으로 교육기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리드대학이나 영어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법을 위반하고도 의회에서 발목 잡는다, 의회에서 시끄럽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나 하고 자기들 잘못은 모르고 계속 그렇게 하는데 교육을 시켜서 앞으로는 법을 위반해서 행정을 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세요. 국장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잘 알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다. 총무과 소관 심문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심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감사중지
11시9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문하실 위원 심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감사자료 103페이지부터 131페이지까지입니다. 103페이지 지방세 부과 현황 및 징수 실적, 104, 105, 106, 107, 108, 109페이지,
윤영
황윤영위원
109페이지에 지방세 결손처분 현황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내가 지적한 적이 있는데 작년에 보면 시효소멸로 지방채 결손된 것이 14억 8,000만원인데 올해는 4억 200입니다. 그리고 무재산․평가액부족 등으로 결손처분된 것이 지난번에는 36억 7,500인데 올해는 18억 7,700만원으로 감소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치하를 드리고, 올해 4억 200이 남아 있는데 시효 소멸에, 무재산이나 평가액 부족, 부도, 사망, 말소자 등 같은 경우는 부득이 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시효소멸 부분은 많이 감소했긴 하지만 이런 부분 좀 더 신경을 쓰면 징수가 가능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희종
이희종세무과장
시효소멸도 이런 것이 있습니다. 재산압류를 했다든지 해서 정리를 다 한 뒤에 돈이 없어서 기간이 지났다거나 해서 시효소멸로 구분하는 이런 내용도 일부 있습니다. 우리가 압류가 안 되었거나 해서, 대처를 못해서 시효소멸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대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뒤에 지나간 사항 이런 것인데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이런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앞으로 더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정경효위원장
덧붙여서, 시효 소멸 중에 과장님 말씀을, 압류를 해 놓았는데 시효소멸이 됩니까?
희종
이희종세무과장
압류를 했는데 공매처분이라든지 다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정경효위원장
이루어지고 난 뒤에 우리 순위가 늦어서,
희종
이희종세무과장
다 지난 뒤에 되는 것이 있습니다.
정경효위원장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야지. 압류해 놓았는데 시효소멸이 있다고 하니까,
희종
이희종세무과장
공매처분을 했다든지 다 이루어지고 난 뒤에 되는 그런,
효진
김효진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사실 그렇습니까? 아니면 순수하게 시효소멸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시효소멸 중에? 순수한 시효소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희종
이희종세무과장
이 내용 중에는 경매가 종결되어서 이루어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결손처분 내용에서 시효소멸된 것을 보면 500만원 이상, 110페이지 자료하고, 다 그런 식입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제 이야기는 그런 것이 아니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한 데에 대해서 시효소멸로 표기되어 있는 부분들이 순수한 시효소멸이 있느냐 없느냐? 아니면 앞에 말씀드렸듯이 전부 공매 처분하고 못 받아서 시효소멸로 넘어 갔는지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양식
김양식체납정리담당주사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위원장님, 우리 담당계장의 답변을 들어도 되겠습니까?
정경효위원장
예. 담당계장 나오셔서 발언대에서 자기 소개를 하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식
김양식체납정리담당주사
좀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이 체납처분 종결, 그러니까 공매나 경매나 이런 것이 끝나고 난 뒤에 더 이상 채권 확보를 못해서 시효소멸한 것이 있고 김 위원님 말씀처럼 실제 시효소멸한 것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 하면 실제 소액입니다. 주민세균등할 같은 경우 돈 1년에 1,000원씩 부과되는 것인데 이런 것은 저희들이 1,000원 세금 안 내었다고 채권 확보를 사실상 하기 어렵습니다. 면허세 같이 소액 같은 경우 1만원 2만원 이렇게 하는 것은 저희들이 사실상 돈 1만원 2만원으로 해서 압류하기는 그렇고,
효진
김효진위원
제 이야기는 이 자료에 나와 있는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1인당 500만원 이상 결손처분한 내역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자료에서 있느냐 없느냐를 묻는 것입니다.
양식
김양식체납정리담당주사
무재산자들이라든가 그 사람들 공매나 경매처분하고 난 뒤에 더 이상 재산이 없어서 시효가 완성되었기 때문에 된 것입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알겠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110, 111, 112, 113, 114, 115페이지,
효진
김효진위원
115페이지 개인별 100만원 이상 과․오납 환부내역입니다. 세금을 부과했다가 잘못 부과되어서 다시 돌려주는 형태인데 인원이 1년간 232명에 37억 7,000만원입니다. 내용에 보면 어차피 소송에 의해서 한 것이나 이런 것은 충분하게 이해가 가고, 또한 국세경정에 의한 경정이라든지 이런 부분 충분하게 이해가 갑니다만 순수하게 부과를 잘못해서 다시 돌려주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거의 취득세 부분인데 부동산 취득세는 보통 형태가 토지를 매매하면 취득세, 등록세를 법무사에서 금액을 과세기준표에 맞추어서 가지고 들어오지요?
희종
이희종세무과장
거의 90% 이상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그러면 확인은 누가 합니까? 취․등록세 자기들이 가지고 오면 확인은 누가 합니까? 그것을 가지고 담당 공무원한테 제출하는 것이 아닙니까?
희종
이희종세무과장
맞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그러면 담당 공무원들이 이런 것 검토를 제대로만 한다면 줄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너무 많습니다.
희종
이희종세무과장
줄일 수 있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232건 그 내용 중에도 상당수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소송 또는 비과세 감면 사후관리라든지 국세경정에 의해서, 이런 것은 다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상위법에서. 그런데 취․등록세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취․등록세 이런 것은 진짜 이렇게 되면 또 어떻게 됩니까? 한 번 더 와야 합니다, 민원인이.
희종
이희종세무과장
맞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다시 환급을 받으려고 하면 환급신청을 한 번 더 해야 하는데 이것은 민원인한테 상당한 불편을 초래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종
이희종세무과장
취․등록세 환급 발생원인 중에 큰 하나가 비과세 감면 부분이 있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발언 중에 죄송한데 제가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알고 질의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게 되었을 때 결국 환급받으려고 하면 한 번 더 와야 합니까? 안와야 합니까?
희종
이희종세무과장
와야 합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그러면 민원인들한테 불편을 초래합니까? 안 합니까?
희종
이희종세무과장
맞습니다. 합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그러면 이 취․등록세 다시 가져올 때 조금 더 신중하게, 면밀하게 검토할 생각은 없느냐 이 말입니다.
희종
이희종세무과장
있습니다. 이번에 이것을 발췌하면서 이런 문제가 있어서 99%, 거의 100% 가까이 법무사들이 하는데 저희들이 지방세 교육이라든지 있을 때 별도로 법무사님들이 간담회 시간에 오셔서 민원인 취득 신고하시는 분들 대행할 때 그런 것까지도 면밀하게 사전에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우리하고 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세워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소화 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제가 대안제시를 하겠습니다. 99% 법무사에서 한다고 하는데 과실방지 대책에 대해서 제가 대안 제시하는 것은 양산에 보면 건축사협회가 있고 건축인협회가 있는데 이런 것을 미리 건축사가 업무 대행을 할 때, 협회 구성이 되어 있는데, 1달에 한 번씩 공무원들하고 자리를 합니다. 건축 행정업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하는데 자문위원도 두고 있는데 양산에 법무사가 몇 개가 있습니까?
희종
이희종세무과장
16개 정도,
효진
김효진위원
자율권은 그분들한테 있겠지만 행정적인 지도를 위해서라도 법무사들도 그런 협회를 만들라고 권장을 해 보시고, 안 된다고 하면 법무사 열여섯 분에 대해서 한 달에 한 번씩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한다고 미리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대안제시를 하고 싶으니까 운영해 볼 의향이 있으십니까?
희종
이희종세무과장
충분히 그렇게,
효진
김효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덧붙여서, 과장님, 취득세 이것이 법무사 자기들이 얼마 기재를 해서 은행에 내는 것 아닙니까?
희종
이희종세무과장
바로 하는 것이 아니고 신고를 하면 확인을 해서,
정경효위원장
영수증 확인을 다시 해주네요?
희종
이희종세무과장
공시지가에 기준으로 했을 때 이상 되는 것은 실거래가 신고가 다 요즘 민원지적과 쪽으로, 토지거래 하는 파트 쪽으로 신고를 합니다.
정경효위원장
나는 그런 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영수증을 법무사들이 내어서 자기들이,
효진
김효진위원
시에서 합니다.
희종
이희종세무과장
우리한테 와서 받아갑니다.
정경효위원장
그것을 공무원들이 하면 이렇게 많이 차이 나면 안 되지요.
희종
이희종세무과장
법무사들이 창업 중소기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어린이집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환급받는, 예를 들면 일반주택을 사서 어린이집이 되어야 만이 되는데 안 되어서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교육을 잘 시켜서 최소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이런 것을 보면 업무연찬을 더 해야 합니다. 몇 장입니까? 공무원들이 영수증을 끊는다고 하면 이렇게 가져와서는 안 됩니다.
희종
이희종세무과장
열심히 해서 최소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과장님이 업무감독을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116, 117, 118, 119, 120, 128페이지까지 있습니까? (심문하는 위원 없음) 129, 130, 131페이지까지, 없습니까?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예.」하는 위원 있음
한옥문위원
세무과가 세원의 중심에 있는데, 다른 부서는 돈을 쓰는 부서인데 세입을 책임지고 있는 부서가 세무과인데 아직 추경 관련 정확한 자료가 안 나와서 모르겠습니다만 집행부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하반기 재원 부분에 대해서 염려를 많이 하던데 예상되는 세입 재원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희종
이희종세무과장
저희들이 추경문제로 해서 확정된 것은 아닌데 100억 좀 넘게 재원이, 순수세입에서는 저희들이 (…청취불능…), 세외수입 쪽에서 순세계잉여금하고 세외수입 분야에 일부 그런 것이 있어서 100억 정도 되지 않겠느냐 싶은데 세입분야에서 약간 마이너스가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하반기 살림을 운영하는데 상당히 어렵겠다는 생각이 되는데 재원이 대략 얼마 정도,
희종
이희종세무과장
추경재원은 100억 정도, 우리가 순수 내줄 수 있는 것이 100억 정도인데 국도비까지 합하면 약간 더 늘어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정경효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심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심문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심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회계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문하실 위원 심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135페이지부터 181페이지까지입니다. 135, 136, 137, 138, 139, 140, 141페이지,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효진
김효진위원
과장님, 138페이지 하단에 보면 궁도장 조성공사가 있습니다. 총괄 계약금액이 16억입니까?
재술
정재술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그래요? 총괄계약 금액이 16억 맞습니까? 총괄계약 금액이 저는 25억으로 알고 있는데?
재술
정재술회계과장
전기하고 별도로 분리되어서 건축만,
효진
김효진위원
전기는 어디 있습니까? 같이 해 놓아야 우리가 같이 보지요?
재술
정재술회계과장
발주가 오늘 결정을 하는 모양입니다. 발주가 아직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발주가 안 되었다구요?
재술
정재술회계과장
예산이 없어서 오늘,
효진
김효진위원
과장님, 지금 건축발주는 언제 했습니까? 건축공사 발주는 언제 했습니까? 토목공사하고 건축공사하고 같이 발주했을 것 아닙니까?
재술
정재술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지금 공사하고 있던데, 우리가 갔다 왔는데, 지하 기초 짓고 1층 바닥콘크리트 타설되어 있던데, 건물 밑에 뭐를 해야 되느냐 하면 피뢰침 벼락 쳤을 때 그것이 기초 밑에 있어야 되는데, 답변이 안 될 것 같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보상비하고 다 같이 포함되어서,
효진
김효진위원
아닙니다. 보상비는 별도로 13억 있습니다. 건축비만 별도로 25억입니다. 답변이 안 될 것 같으니까 다음에 개인적으로 해결하겠습니다.
재술
정재술회계과장
오늘 결정을 해 놓으니까,
정경효위원장
142, 143, 144, 145, 146, 147, 148, 149, 150, 151, 152, 153, 154, 155, 156, 157, 158, 159, 160, 161페이지,
효진
김효진위원
위원장님, 질의하겠습니다. 160페이지 국공유지 재산처분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면적이 얼마 이하가 수의로 할 수 있습니까?
재술
정재술회계과장
다 틀립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용도에 따라 다 달라집니까?
재술
정재술회계과장
예. 동 지역은 1,500㎡ 이하 읍면동은 3,000㎡까지를,
효진
김효진위원
3,000㎡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구요?
재술
정재술회계과장
예.
효진
김효진위원
그러면 3,000이면 1,000평인데 조례 개정 올라왔을 때 300평, 아. 그러면 매각면적이 나와 있고 매각절차가 있는데 2011년분 2012년분 제가 일괄적으로 공통사항을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매각사유에 보존부적합이라고 나옵니다. 어떻습니까? 자기들이 대부 신청해 있다가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바로 보존부적합으로 해서 매각이 가능합니까? 대부 신청기간이 법적으로 있어야 합니까? 없어야 합니까?
재술
정재술회계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그러면 언제든지 필요하면 아무한테 할 수 있네요?
재술
정재술회계과장
우리가 보존부적합이라고 판정이 될 때 활용가치가 없다고 하면,
효진
김효진위원
그러면 공매가 아니고 왜 수의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대부한 땅 같으면 보존부적합으로 해서 바로 대부하는 사람한테 우선권을 주어서 매각하면 되는데,
재술
정재술회계과장
대다수 보존부적합 부지는 대부받은 부지가 대부분입니다. 주변에 자기 토지하고 물려 있다든지 하는 것이 대다수입니다. 활용이 어렵다든지 면적도 작고,
효진
김효진위원
붙어 있는 땅?
재술
정재술회계과장
예.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 수의하는 것은 없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산에 30평 남아 있을 때는 공매 처분한다?
재술
정재술회계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162, 163, 164, 165, 168, 169, 17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173, 174, 175페이지,
효진
김효진위원
174페이지 똑같은 내용인데 궁도장 조성공사, 위원장님 속기를 중단하면 좋겠습니다.
176, 177, 178, 179, 180, 181페이지, (질의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께 제가, 세입 세출 미 반환된 것이 두 건 있지요?
재술
정재술회계과장
예, 있습니다. 위원장 한 건은 사도설치공사 기부채납 이행보증금 4,100만원하고 2003년도 비관리청도로공사 기부채납이행보증금 1,900만원 하고 있는데 아직 반납 안 된 사유가 뭡니까?
부지가 하나는 동부산시티고 하나는 레이온인데 사업발주 할 때 이 사람들이 토지에 대해서 기부채납 조건으로 했는데 토지 자체가 기부가 안 되고 있습니다. 동부산은 8필지,
정경효위원장
기부채납이 안되면 계속 놔두는 것입니까? 법상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몇 년간 하게 되어 있습니까?
재술
정재술회계과장
5년간인데 기부채납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정경효위원장
10년 넘은 것이 있고 10년 다 된 것이 있고 그렇는데,
재술
정재술회계과장
기부채납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기부채납을 받고 나서 5년 경과인데 기부채납 자체가 안 되었기 때문에,
정경효위원장
기부채납을 왜 안하는 것입니까? 준공이 안 되었습니까?
재술
정재술회계과장
다 되었습니다.
정경효위원장
기부채납 받고 준공해 주는 것 아닙니까?
재술
정재술회계과장
도로과에 확인해 보니까 소유자하고 협의가 안 된 것도 있고 소유자가 사망했거나 해서 정리를 못하고 있다고 하는데,
정경효위원장
준공할 때 기부해야 허가가 그렇게 나갈 것인데, 나중에 도로과에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돈이 국고로 환수가 안 되었다, 그렇지요?
재술
정재술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경효위원장
또 한 가지. 국공유재산을 우리가 취득을 하는데 관리계획 승인을 안 받고 취득했을 때는, 그것을 취득을 하면 그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해야 되는데 안 한 것은 어떻게 조치를 하는 것입니까? 관리계획 승인이 안 된 것을 조치하는 방법?
재술
정재술회계과장
승인을 당연히 받고 처리를 해야 합니다.
정경효위원장
법에 그런 것이 없습니까? 취득 승인 안 받고 양산시로 만약에 넘어와 있다고 할 때 우리가 해 줄 방법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재술
정재술회계과장
사후승인해 주는 방법이 있는데,
정경효위원장
의회에서는 추인하는 것이 없더라구요. 이것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담당부서에서 이야기를 하세요. 국장님 어떻습니까? 돈이 1억 2억도 아니고,
효진
김효진위원
위원장님 말씀 중에 죄송하지만 제가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취득 승인을 안 받고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는 사후추인이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사후추인 절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세요. 저는 없는 것으로, 사후승인이라고 했습니까? 그 절차를 이야기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법을 찾아봤는데 무효행위라고 이야기를 받았거든요. 무효행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추후승인이라는 이야기는 처음 들어서 그 부분 답변을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재술
정재술회계과장
죄송하지만 의회에서 이해가 된다고 하면 집행부 입장을 고려해서 불가피한 부분을 고려해서 승인을 해 주십시오. 하는 것입니다.
정경효위원장
우리도 해 주려고 하는데 그런 절차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법률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는 행정감사장이고 무효행위에 해당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효라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답변을 그렇게 하면 속기가 다 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추후승인하는 그런 법이 있다고 하면 알고 싶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절차가 있다고 하면 그렇게라도 해보겠다는 것입니다. 긍정적으로 해 보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 보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재술
정재술회계과장
담당자 이야기는 사례집에 그런 사항이, 불가피한 경우에,
효진
김효진위원
불가피한 경우에? 사례집이 있다구요?
정경효위원장
사례집에, 의회에 취득승인 득하는 그것 말고 다른 것 아닙니까?
현주
우현주재산담당주사
관리계획 승인 득하는 경우에, 부득이한 경우에 의회의 사후승인을 받아서 하는 그런 사례집이 있습니다. 옛날에 본 적이 있습니다.
정경효위원장
그것을 카피해서 가지고 오세요.
한옥문위원
177페이지, 공공용지 소유권 미이전 북부시장 도로입니다, 이것이. 그 도로가 하루 이틀 된 것이 아닌데 아직도 처리가 안 되고 있습니까? 그 사람들은 다 보상받아 먹고 소유권은 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데 제가 듣기로 몇 사람은 눈도 깜짝 안 하는 것 같은데 처리하는 방법으로 해야지 매년 자료가 이렇게 넘어오고 해결이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빨리 처리를 해야지.
재술
정재술회계과장
전에도 그런 말씀하셨는데 도로과 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방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보상 다 해 주고 소유권은 못 찾아오고 있는 사항인데,
정경효위원장
덧붙여서, 그러면 보상 준 근거는 있습니까?
재술
정재술회계과장
그것으로 해서 힘이 들고 있습니다.
정경효위원장
근거 없이 보상이 어떻게 나가집니까?
재술
정재술회계과장
대장상에는 기록되어 있는데 정확하게 지출이, 보상 지급되었다는 서류를 현재 찾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회계과에서 도로과하고 협의해서 사실상 도로로 사용 인정할 수 있는 그때부터 20년간 시효 취득을 해 볼 생각은 없습니까? 증빙서류, 장부에 돈 준 것은 없는데, 지출결의서는 없는데 장부에는 적혀 있다고 확인을 했는데 그것가지고 20년 이상 된 도로는 현재 도로로 계속 사용을,
재술
정재술회계과장
아직 20년이 안 되어서,
효진
김효진위원
몇 년입니까?
재술
정재술회계과장
18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86년에서 ’96년, 2006년, 1986년이라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86～’96, 2006,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실로 난감한 일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여러 차례 고민을 했는데 시간을 두고 저쪽하고 계속 기 싸움을 하고 있는데 결국은 조금 전에 김효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시효취득에 의한 부동산이전청구소를 해야 될 때가 도래할 것 같습니다. 시기조절이 중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재판부 태도나 흐름 자체가 종전은 시효취득을 인정해 온 부분이 있었는데 근자에는 시효취득 부분을 상당히 법원이 부인하는 추세로 많이 가고 있어서 상당히 조심스럽고 부동산이전등기청구소를 양산시가 제기를 해서 만약에 패소하면 전액 우리가 보상해 주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쉽사리 접근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을 하고 있고 시간을 두고 신중하게 개선해서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옥문위원
반대로 이 소유권을 가진 사람들이 양산시를 상대로 소송 제기 가능성은 없습니까?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저 사람들이 그런 소송을 걸어오면 좋지요. 그런데 저 사람들이 그런 소송을 걸어오기가 만무합니다. 저 사람들은 그런 소송을 걸어오면 득 될 것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하기로 자기들 속셈은 적절한 수준에서 보상 조금 받고 등기해 주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는 저 사람들이 먼저 싸움을 걸어주길 바랄 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먼저 소를 걸기는 상당한 모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한옥문위원
그 당시에 행정에서 미스를,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제 판단은 전후 사정을 고려하면 그 당시 실무자가 업무를 보다가 갑작스럽게 사고로 죽고 하는 과정에서 관리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한옥문위원
뒤에 감사부서라든지 업무 챙기는 시스템이 있는데,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상당 기간 동안 이것이 문제가 되지 않고, 실제로 공공연하게 상당 기간 동안 공공용지로 이용되어 왔기 때문에 다툼의 소지가 별로 없다고 봤는데 지금 와서 그런 이야기가 슬그머니 나오니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작년도 감사 때 지적한 사항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한 것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예.
효진
김효진위원
그때 답변이 나왔는데, 쭉 전체 안 되어 있으면 시효취득이 문제가 되는데 일부는 거기에서 되었고 중간 부분만 빠져 있는데 그러면 누가 보더라도 도시계획도로를 내면서 중간만 빼먹었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장부상에도 그 흔적들이 있습니다. 제안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두면 또 1년 뒤에 똑같은 이야기가 나오니까 제안을 하겠습니다. 전부다 장부라든지 취합을 해서 고문변호사한테 시효취득에 대한 자문을 받아서 그 결과를,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저희들이 자문을 받고 법정고문변호사한테 물어보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류에 남으면 불리해서 서류로 남기지 않을 뿐이지.
효진
김효진위원
고문변호사한테 자문했다고 하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법률전문가도 아니고 아무 것도 모르는 사람이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런 것을 토대로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대응하지 마라,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인데, 아까 이야기한 대로 저쪽에서 싸움을 걸어오면 상당히 유리하다는 것입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그러면 평생 가야 되겠네요?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조금 더 지켜 봐주십시오.
효진
김효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걸어오면 무조건 보상해야 합니다. 하북에 그런 선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북에 보상 다 주었지 않습니까?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15년 전에, 근 20년 되었는데 기장 대변에 임복선이라는 여자하고 제가 직접 법원을 다니면서 소장 작성하고 소송을 수행해서 승소한 사례가 있었는데 그때하고 비슷한 사례인데 재판부하고 법조인 시각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럽습니다.
정경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심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실시함을 알려드리면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4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