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의회 발언
박순애 의원 발언
상석
이상석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창원, 마산, 진해보건소 소관 감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소관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249페이지~283페이지까지입니다. 농업정책과 249, 250, 251, 252, 253, 254, 255, 256, 257, 258, 259, 260, 과장님 한우농가들 인공수정비 지원 이게 좀 예산을 더 확보해가지고, 우수품종개량을 위해서 좀 더 신경을 쓰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용대
신용대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신용대입니다. 예산을 더 확보를 해서 지원이 많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상석
이상석위원장
이게 구 마산합포구하고 의창구하고 한우농가들이 거의 집중되어 있는데 농업기술센터 예산을 보면 거의 각 지역별로 사업을 달리합니다. 일괄성 있게끔 그렇게 하셔야 이게 불만이 없지, 기본 구 마산쪽에서 계속 장려하는 사업이 구 창원에는 안하고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농업정책과는 전체 농업기술센터의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맞춰주는 것이 맞을거 같습니다.
용대
신용대농업정책과장
내년부터는 예산 편성할 때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3개 지역에 같이 일괄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석
이상석위원장
개별사항 농업정책과 267, 268, 269, 270, 271, 272, 273, 274, 275페이지에 농업진흥지역 쌀소득보전직불금 자체가 농업진흥지역하고 농업비진흥지역 가격이 틀리는 이유가 뭐죠?
용대
신용대농업정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업진흥지역은 헥터당 74만 6천원이고, 비진흥지역은 59만 7천원입니다. 그 사유는 농업진흥지역 농지는 비진흥지역 통상 농업진흥지역 밖이라고 합니다. 농업진흥지역 농지는 비진흥지역 농지보다 개발이나 재산권 행사에 제한폭이 크고, 또 농지의 다원적 기능 즉, 경관유지나 토양보전, 담수기능, 가뭄조절, 생물다양성 보전등 식량창구로서 기능이 큰 점을 감안해서 정부정책 적으로 우대하여 차등지급합니다. 그 관련근거는 쌀소득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2항에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차이가 헥터당 14만 9천원 정도 조금 더 주고 있습니다.
상석
이상석위원장
뒷장 보면 친환경직불금지급 이건 앞에 것도 주고 또 뒤에 것도 줍니까?
용대
신용대농업정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직불쌀소득보전직불제하고 친환경직불제 동시에 수령이 가능한가 그런 말씀인거 같습니다. 동시에 신청이 가능하고, 지급을 2가지 다 줄 수 있습니다.
상석
이상석위원장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우대 차원입니까?
용대
신용대농업정책과장
예.
상석
이상석위원장
알겠습니다. 277, 278, 279, 280, 281, 282, 283, 농업정책과 종합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갑련 위원님,
갑련
조갑련위원
과장님, 261페이지에 식물공장건립 있잖습니까? 여기는 동부지도과 하나만 식물공장건립을 한건지 아니면 농민들에게 원하는 농민들이 있으면 그걸 해주는지, 또 일단 그게 궁금하고 식물공장건립을 했으니까 추진실적이 어느 정도 수확이 있는지 일단 궁금합니다.
봉련
박봉련동부지도과장
동부지도과장 박봉련입니다. 미래형 최첨단식물공장운영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업목적은 지구온난화 등 이상기후로 인한 안정적 생산기반에 필요성이 있고, 최근 주목받고 있는 LED조명을 이용해서 최첨단식물재배시설을 부각시키기 위한데 있습니다. 추진배경은 2011년도 농촌진흥청의 농촌지도기반시설지원 사업 분야에 주요사업으로 채택이 되었고, 전국농업기술센터 최초로 시범설치, 작물연구 및 교육시설을 활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 사업개요로는 2011년 3월부터 12월까지인데 사업장소는 농업기술센터 동부지도과 포장내에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최첨단식물공장건립인데 지상2층으로 해서 272.84평방미터입니다. 1층은 발아실이 있고, 2층은 식물재배실이 있고, 태양시스템 설치가 12㎾가 있습니다. 사업비는 6억원인데 그 중 국비가 3억원, 시비가 3억원입니다.
갑련
조갑련위원
과장님, 이건 우리가 충분히 이해를 했는데 공장건립이 됐는데 효과가 어떤건지, 궁금합니다.
봉련
박봉련동부지도과장
1월달에 태양열 시스템을 설치를 하고, 시설이 미비해서 보완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갑련
조갑련위원
아직 공장가동은 안되고 있습니까?
봉련
박봉련동부지도과장
올 6월달에 시범가동을 할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갑련
조갑련위원
지금 발아실이나 육묘실 이런건 아무것도 지금 준비를 하지 않고, 6월달 되어야 이게 정상적으로 가동이 됩니까?
봉련
박봉련동부지도과장
지금 시스템은 완료가 됐고, 배수구라든지 태양열 관계라든지 이런게 시설이 미비해서 보완을 했고, 지금 다음주부터는 시범가동을 하려고,
갑련
조갑련위원
시범가동을 할 때 우리 위원회가 한번 현장방문을 해서 이런 것들을 전국 최초로 이렇게 지정을 받아서 한다면 굉장히 괜찮은거 같은데 한번 봤으면 좋겠네요.
봉련
박봉련동부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갑련
조갑련위원
그리고 쌀소득보전직불제와 관련해서 쌀소득보전직불제는 알겠는데 혹시 과장님 밭농사직불제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좀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용대
신용대농업정책과장
밭농업직불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목적은 직불금 지급을 통해서 밭장 재배농가에 안정적인 소득보전에 있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지금 현재 대상 품목이 겨울 동계는 겉보리, 쌀보리, 맥주보리, 밀, 호밀, 마늘 등이 되겠으며, 여름 하계 작물은 조, 수수, 옥수수, 메밀, 기타 잡곡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현재 5월말까지 읍·면·동 신청을 받아서 사업을 확인하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 향후 계획으로서는 현지 신청내용에 대해서 7월부터 9월까지 현지조사를 하고, 다음에 토양이나 농약잔류검사를 6월부터 11월 하순까지하고, 보조금 지급은 금년 12월달에 지급할 그런 계획입니다.
갑련
조갑련위원
그러면 실제로 많은 농민들이 밭농사를 하면서 자기 토양이 좋은지 안 좋은지 농약을 많이 치는지 안치는지, 사실 모르고 있거든요. 이 밭농사직불제를 실시함으로서 현지 토양이나 농약잔류조사도 해준다 그죠?
용대
신용대농업정책과장
예.
갑련
조갑련위원
그건 굉장히 좋은 제도인데 생각보다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게 안타까운 것은 5월말까지 신청해야 되는데 이제 아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러면 늦게 신청해도 가능한지, 5월말까지 신청이 이미 끝났는데......
용대
신용대농업정책과장
지금 현재 5월말에서 6월말까지 연장을 했기 때문에 지금 다시 읍·면·동을 통해서 홍보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갑련
조갑련위원
쌀소득보전직불제는 1,000㎡이상인데 혹시 밭농사직불제는 제한이 있나요?
용대
신용대농업정책과장
현재 밭농사는 같습니다.
갑련
조갑련위원
그럼 1,000㎡이하의 농사를 지으신 분은 이런 혜택을 받을수가 없구요.
용대
신용대농업정책과장
예. 기준미달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갑련
조갑련위원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곡물 쌀보리, 마늘, 수수, 메밀, 기타 잡곡이라고 했는데 기타 잡곡은?
용대
신용대농업정책과장
기장, 피, 율무, 다음에 기타 두루에서는 완두나 강낭콩......
갑련
조갑련위원
그럼 쉽게 말하면 고구마나 감자나 이런거는 포함되지 않습니까?
용대
신용대농업정책과장
지금 현재 여기 대상작물에서는 고구마나 감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갑련
조갑련위원
이 업종에 되어있는 품종만 해야 보전을 받을 수 있고, 나머지는 보전을 받을수가 없다 그죠?
용대
신용대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갑련
조갑련위원
밭농사를 지으면 다 보전을 해줘야 되지 않나요?
용대
신용대농업정책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빠진 품목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에 재배 면적이 많으면 위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갑련
조갑련위원
많은 홍보가 필요한거 같고, 올해 처음 시책을 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모르시거든요. 알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용대
신용대농업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상석
이상석위원장
심경희 위원님.
경희
심경희위원
269페이지입니다. 농축산물직거래추진실적이 나오는데 세 번째 보시면 추석맞이 우리 농산물직거래가 판매금액이 500만원입니다. 다른데 비해서 굉장히 판매가 적게 된거 같아서 추석때 같으면 오히려 우리 농산물판매 직거래를 하면 더 많이 팔리지 않을까 싶은데 이렇게 적은 이유가 어디 있는지? 순수한 판매금액이지, 이익이 남는거는 아니죠?
용대
신용대농업정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건 판매금액입니다.
경희
심경희위원
그런데 다른 행사에 비해서 추석 때하면 오히려 더 판매가 잘 될거 같은데 혹시 홍보가 부족해서 그렇다든지 그런 것은 아닌지,
용대
신용대농업정책과장
제일 위쪽에 보면 농협에서 하는 금요장터 계속 주말이나 금요일에 하기 때문에 앞에 약13억 3,500만원 그 금액이 포함되어 있고, 이건 9월 2일부터 9월 6일까지 추석 바로 목전에......
경희
심경희위원
닷새 동안만 하기는 했는데 물론 금요장터 같은건 1년 내내 하는 거긴 한데 그런 거에 비해서 이건 지금 우리 지역에서만 하는 행사입니까?
갑만
이갑만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추석맞이 농산물직거래 이건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고, 그 때할 때만해도 우리 농산물이 많이 생산되었는데 판로가 안되었어요. 그래서 추석맞이해서 다른 선물도 많이 나가는데 그걸 좀 이용해서 우리 농산물 좀 팔아주라, 중점적인 계획이 아니라 한시적으로 일시적인 사업을 한겁니다. 그래서 가게는 작지만 하나의 홍보측면에서 이걸 이용을 했다 그리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경희
심경희위원
추석때 같으면 선물이든 우리가 많은 농축산물을 사게 되는데 이게 홍보가 잘 되어서 매년 추석 전에 이런 걸 한다고 홍보가 된다면 다른데 가서 사니 우리가 직거래할 수도 있지 않겠나 싶기도 하구요. 또 이 직거래 라는게 지금 우리 사정에 보면 수입식품이 범람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신토불이하는 그런 밥상은 아주 위험수준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걸 먹는다기보다는 수입을 더 많이 먹는 사항이 되어버렸는데 이럴 때 우리 직거래하는 행사가 더 홍보가 널리 되어서 추석맞이 행사뿐만 아니라 다른 행사들은 그나마 다 잘되고 있는거 같습니다. 열심히 하시고 계시는데 앞으로는 가까운 곳에서 또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이러한 농축산물이 직거래가 되어서 지금 우리는 식사랑, 농사랑 운동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많은 홍보가 되어서 생산자하고 또 우리 소비자가 다 이익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홍보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대
신용대농업정책과장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상석
이상석위원장
농업정책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박삼동 위원님.
삼동
박삼동위원
268페이지 과장님, 한지유통센터건립에 대해서 여기에 자료를 제출 좀 바랍니다. 설립 목적하고 위치, 평면도, 다음에 법인대표해서 설계서 첨부해서 하나 해주시고요. 다음에 269페이지에 원산지 단속실적에 이렇게 봤는데 점검업체수는 8백인데 위반업체수는 8건이에요. 이것이 지금 몇 번 언제 누가 어떻게 나가서 어떤 업체에 나갔는지 다음에 위반업체수가 8군데인데 누구인지 좀 말씀한번 해주실 수 있어요? 없다면 이것도 서면자료를 좀 제출해주시고, 지금 현재 원산지 표시를 현수막을 보니까 일반 식당에도 하게 되어있데요.
용대
신용대농업정책과장
일반식당도 수산물 같은 경우는 하고 있습니다.
삼동
박삼동위원
그것도 단속하는 단속원이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합니까? 어떤 식으로 해요?
용대
신용대농업정책과장
지금 현재 우리시 수산물 같은 경우에는 수산과 직원하고.
삼동
박삼동위원
분야별로 어떤 식으로 단속을 했는지 단속실적이 어땠는지, 분야별로 해서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대
신용대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상석
이상석위원장
농업정책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289페이지부터 298페이지까지입니다. 289, 290, 291, 292, 293, 294, 과장님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수출업체들이 7~8업체가 있는데 이게 농산물수출을 하면서 개개인의 컨테이너가 있어서 갑니까? 아니면 농산물수출 전체를 모아서 이 업체들이 외국으로 수출합니까?
부학
전부학농업기술과장
농업기술과장 전부학입니다. 일단 업체가 컨테이너를 정해서 수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석
이상석위원장
전체 수출하면 한군데 오다를 따서 합니까, 개개인의 외국의 판매처가 있어서 하는 겁니까?
부학
전부학농업기술과장
수출업체에서 외국과의 어떤 계약관계에서 프리한 물량들을 확보를 하고, 저희 농민들은 거기에 응하고,
상석
이상석위원장
일괄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각 업체가 오다를 따서.
부학
전부학농업기술과장
업체를 통해서 합니다.
상석
이상석위원장
우리가 업체에 수출보조금을 주고 있단 말입니다. 표준비율의 4%정도를 주는데 이런 분들이 수출하는데 적자가 나서 줍니까? 수출장려목적에서 줍니까?
부학
전부학농업기술과장
장려목적입니다. 우리나라 농산물을 수출을 해줌으로 해서 국내가격지지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수출을 촉진한다는 뜻에서 촉진자금이 들어갑니다.
상석
이상석위원장
수출업체 개개인의 수수료가 있을거 아닙니까? 표준치가 있습니까? 각 업체의 개인별로 합니까?
부학
전부학농업기술과장
품목별로 차이가 있고요. 그 다음 지역별로도 신규시장을 개척한다든지 하면 그에 대한 인센티브를 좀 주고 있고요. 기존 수출한데는 그런거는 제외되고 그렇습니다.
상석
이상석위원장
우리가 수출보조금을 농민들한테 13%까지 이리 주는데 업체까지 수익을 내면서 이 업체에 줄 필요가 있는가 싶어서 그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부학
전부학농업기술과장
그것은 앞에 말씀드렸듯이 수출을 촉진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입니다. 농가에게만 주면 수출업체가 의욕이 별로 발휘를 하지 않는다면 사실 상생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업체와 농민에게 줌으로서 서로 상생의 효과를 저희들은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상석
이상석위원장
우리 시가 지원하면 그만큼 수수료를 농가한테 작게 받는다든지 농가한테 득을 줘야 하는데 자기네들 기본수수료 다 받고, 또 우리 시가 지원을 하게 되면, 자기 이익률이 상당히 높을거 아닙니까?
부학
전부학농업기술과장
그렇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만 농산물 자체가 보면 위험부담이 큰 상품들입니다. 그래서 그네들이 때로는 이윤을 높이 딴다고는 하지만 또 폐기해야 될 시점이 있다든지 혹은 병해충 클레임에 걸린다든지 했을 때 상당히 위험부담이 크기 때문에 저희들이 밖에서 보는 그런 정도의 큰 수익을 낸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상석
이상석위원장
알겠습니다. 295, 296, 297페이지에 질문하나 더 드리겠는데 왜 경남무역에 우리가 지원을 이렇게 하는지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부학
전부학농업기술과장
경남무역은 우리 도에서 주체가 되어서 하는 하나의 수출업체입니다.
상석
이상석위원장
이 내용이 여기에 지원한거 아닙니까?
부학
전부학농업기술과장
지원 내용을 보고 하시는 말씀 같은데요. 지원내역에 보면 수출용 포장재지원은 그야말로 규격화된 박스를 제작하는데 농가에게 필요한 돈이고, 밑에 우리가 시설 지원했던 게 각종 선별기라든지 이런 창구에 수출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상석
이상석위원장
왜 경남무역에 우리가 지원을 하죠?
부학
전부학농업기술과장
우리 시설물을 경남무역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원해 준겁니다. 경남무역을 준 것이 아니고, 우리가 사용하는 물류센터 제반기기들을 경남무역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보조를 해주는 겁니다.
상석
이상석위원장
심재양 위원님.
재양
심재양위원
방금 물류센터 추가로 더 질의하겠습니다. 마산합포구 신포동에 있는데 지금 물류센터를 경남무역에서 활용하고 있는데 임대료는 연매출의 5/1000입니다. 5/1000를 받고 경남무역에서 물류센터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지원되는 지원비가 시설을 유지하기위해서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임대료보다는 유지보수비가 더 많이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구 창원시에서는 우리가 물류센터를 산지농협에 지어줬습니다. 일단 건립만하고 나면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이 거의 없습니다. 그 농협에서 유지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현재 물류센터가 14농가인데 창원시가 8농가, 이거 물량이 안맞으면 타 시·군에서 와서 물량을 맞추는거 같은데 이 14농가를 위해서 돈이 너무 지출이 많이 안되나, 차라리 이것을 어떻게 정리를 하든지 해서 진북이나 진전 산지농협에다가 산지물류센터를 하나 건립해주는 게 더 낫지 않겠나 이리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부학
전부학농업기술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초는 경남무역이 첫 주자로 나서가지고, 우리 농산물 수출을 대행해주다보니까 저희들도 거기다가 이런 시설들을 해주게 된 거 같습니다. 그리고 후발주자로 각 농협들이 나서서 본연의 업무에 참여하다보니까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그런 문제점들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기 출발한 경남무역을 저희들이 당장에 배제할 수 있는 명분도 많이 약한데 점차적으로 검토해서 조금 전에 지적했듯이 지역물류센터를 운영하는 방향으로 저희들도 유도해 나가가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재양
심재양위원
임대차 계약을 했을거 아닙니까? 했으면 임대계약이 끝날 때 센터를 다른 방도로 활용을 하든지 이렇게 하고 산지물류센터를 하나 지어주는 게 농가들도 덕입니다. 쉽고, 자기 생산 인근 농협에서 하면, 자기들도 편리하고, 꼭 마산까지 물류를 운반을 안 해도 되고 하니까 그런 식으로 앞으로 점진적으로 상황을 개선을 해줘야 필요없이 시설비 지원에 1년에 1억5천씩 돈이 안 들어갑니까?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하셔가지고 앞으로 잘 처리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부학
전부학농업기술과장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삼동
박삼동위원
제가 추가로, 방금 심재양 위원님이 참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이건 점차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이 아닌거 같고 어쨌거나 신속하게 파악을 해서 예를 들어서 어떤 농협은 언제 누가 어떻게 지원을 해줘서 그 자료를 한번 주십시오. 농협은 지원만 해주면 끝이라고 방금 말씀하셨는데 어느 농협에 어떤 품목을 얼마를 지원해주고, 이건 비교 데이터를 내야되거든요. 이번에 감사보고서 채택 이전까지 이걸 만들어줘야 경쟁력이 있는 것은 반드시 선의의 경쟁을 해줘야 되는 것이 저는 맞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농협에 방금 말씀드린 것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학
전부학농업기술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석
이상석위원장
그리고 수출업체에 보면 경남무역이 그렇게 우수하게 많은 양을 수출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자료에 보면 안 그렇거든요. 경남무역에 지원되는 부분은 잘 검토를 해서 도에서 직접하지, 우리가 해줄 필요성이 있느냐 그런 의견인거 같습니다.
부학
전부학농업기술과장
알겠습니다.
상석
이상석위원장
김윤희 위원님.
윤희
김윤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자료에는 없지만 우리 센터에서운영하고 있는 농기구대여은행 그 사업에 대해서 좀 말씀해주시고, 또 이 사업 진행하는데 있어서 어려운 점이 있다면 그에 대한 내용도 좀 말씀해주십시오.
부학
전부학농업기술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농기계대여사업은 농업기계화촉진법 제4조에 근거해서 본 사업을 수행하게 됩니다. 2005년도부터 저희들이 농기구대여은행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이 대여은행은 왜 하게 되었느냐 하면 현재 농민들이 전체 필요한 농기계를 다 갖춰서 하려면 현재 경영비가 한없이 상승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농민들이 주로 사용하는 횟수가 아주 적은 농기계이면서 고가인 것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논두렁 조성기는 봄에 한번 쓰고 나면 끝나버립니다. 그런 기계들이라든지 혹은 굴삭기라든지 이런 것들은 개별농가가 다 소유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계들을 중심으로 해서 한 90여종을 저희들이 가지고 운행을 하고 있고 수수료는 조례에 의해서 각 기종 가격에 근거해서 만원부터 큰거는 10만원까지 그렇게 지금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는데 있어서 참고해 주실 것은 저희들이 연간 받는 이용수수료는 2,400만원정도 됩니다만 거기에 대한 보수비가 1년에 8,500만원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 관에서 해주지 않으면 결국은 농가의 부담으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그러면 이 보수 수리비용은 예산확보가 되어가지고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까?
부학
전부학농업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이 자료를 보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는 90여종 된다고 했는데 자료에는 40종이 나와 있습니다. 대수는 95대 되어 있는데......
부학
전부학농업기술과장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42종에 114대입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40여종의 기종 중에서 자료에 1년에 한번도 사용되지 않고 있는 기계가 15종이나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요조사는 되어서 장비가 마련되어 있는지......
부학
전부학농업기술과장
저희들 나름대로 최대한 수요가 있을 것이다 하고 준비한 그런 착오는 있습니다. 인정하겠습니다. 그게 간혹 또 올해는 안 찾다가 해가 지나서 찾아오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는 빈용 자료가 있으니까 사용빈도가 높은 것을 중심으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이 사업이 시행된지 7년째가 된다 라면 해마다 욕구조사라든지 어떤 설문조사가 같이 진행되어져야지만 된다 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많은 기계가 사용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한해 2만여 농가가 되는데 이 대여은행을 이용하는 농가는 몇 농가나 됩니까?
부학
전부학농업기술과장
900여 농가 정도 됩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그럼 홍보가 많이 되어있다 라고 평가를 해도 되겠습니까?
부학
전부학농업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 욕구가 더 충만해서 올해 서부지도과에도 대여은행을 만들고 있습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서부지도과에서 새롭게 시작될 때는 이런 시행착오가 없게끔 많은 도움을 줘야 될거 같고, 우리 농기계대여은행이 시작된 취지가 아까 사용하는 빈도는 많지 않지만 고가의 장비 때문에 농가의 부담을 덜어주고, 또 농가의 노령화 때문에 일손부족도 덜어주기 위해서 한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농기계 종류를 이렇게 보다보면 말 그대로 고가의 장비로서 농가에 부담이 될만한 기계는 없고, 전부 다 소액의 어떤 기종이지 않나 하는 그런......
부학
전부학농업기술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가가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기계들은 일단 제어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트랙터라든지 경운기라든지 이런 것들은 농가가 필히 보유하고 있어야 될 기종인데 그런 것까지 다해준다 하면 저희들이 도저히 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부착되는 기계들을 주로 많이 달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트랙터를 사면 트랙터 하나에 논두렁 조성기까지 다 붙여 사면 돈이 또 추가로 몇 백만원 더 붙거든요. 그래서 트랙터만 있으면 이 부착기만 가져가서 사용할 수 있는 그게 더 효율적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그러면 현장에서 여러 가지 필요한 실수요자들의 욕구조사를 해서 꼭 필요한 취지에 맞는 대여은행이 될 수 있게끔 많은 노력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부학
전부학농업기술과장
지적해주신대로 매년 설문조사를 곁들이고 있습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이상입니다.
상석
이상석위원장
조갑련 위원님.
갑련
조갑련위원
295페이지에 보면 상단에 채소생산시설현대화사업 노후하우스시설개선사업이 있는데 이런 대상면적 기준이 있나요. 몇㎡이상 농사신청을 해야만 되는건지, 아니면 말 그대로 소규모도 되는건지, 이 기준을 알고 싶은데요. 결정은 농정심의회에서 순위결정을 확정하는데 신청할 때 신청기준이 따로 있는가해서요.
부학
전부학농업기술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기준은 일단 창원시 농민이면 기본적으로 해당이 되고 그야말로 여기 사업대로 시설이 노후화되어서 개선하려면 상당히 기존경비가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또 그렇게 해주지 않으면 그 하나로 인해서 난방효율이라든지 작업효율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농가 부담을 들어주는 차원에서 본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갑련
조갑련위원
노후하우스는 그렇고, 그 밑에 채소생산시설현대화사업은?
용대
신용대농업정책과장
그것도 생산시설 현대화를 통해서 농민이 쉽게 농산물 소득을 많이 높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 목적이 되겠습니다.
갑련
조갑련위원
그러면 면적기준 없이 현대화사업이란 것은 비닐하우스 만들어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유리하우스입니까?
용대
신용대농업정책과장
환풍기라든지 골재교체라든지 혹은 강화필름 이런 것들을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농민들이 자기가 원하면 그것을 100% 다해주는 것은 아니고, 자기부담을 50% 시켜서 본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갑련
조갑련위원
언제 그럼 신청을 받나요?
부학
전부학농업기술과장
그건 매년 연초가 되면 내년도 사업이 올 예산이 확정되면 저희들이 2월경부터 읍·면·동을 통해서 홍보를 합니다. 홍보를 해서 일단 신청을 받습니다. 받으면 그 경쟁 상대들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기준에 의해서 선별할 수밖에 없습니다.
갑련
조갑련위원
이런 경우는 정말 중소형농가인데 소형농가이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할 때 하고 싶으신 분들은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나 소장님 많이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부학
전부학농업기술과장
예. 많이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갑련
조갑련위원
알겠습니다.
상석
이상석위원장
농업기술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농업기술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복지과 303페이지, 304, 305, 306, 307, 308, 309, 310, 311, 김태웅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웅
김태웅위원
복지과장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311페이지 보면 농업학습단체 등 선진지 견학현황이 나오거든요. 보면 농업인국내외 선진지견학 현황해서 주로 외국에 많이 갔다 오셨단 말이죠. 주요사업내용 중에 보면 국외견학이라고 해서 작년 9월달에 캄보디아하고 태국을 갔다 오셨는데 태국은 우리 농업하고 비교를 해서 경쟁력 있는 곳에 가서 비교해서 배워오고 기술습득하고 이런 취지로 가는 거죠? 선진지 견학이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두 번째 보면 캄보디아하고 태국이 있는데 캄보디아하고 태국이 한국 농업에 비해서 경쟁력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문자
전문자농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캄보디아하고 태국은 동남아권이고, 또 저희 기후가 조금씩 아열대로 가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아열대성 작물을 볼 수 있는 기회도 되고, 농업경영인들이 농촌에 살면서 농업만 봐서 다 이뤄지지 않고, 소비층도 봐야 되고, 문화도 봐야 되고, 농촌에 살면서 문화접목도 해야 되고 하니까 그런 다양한 측면에서 태국하고 캄보디아를 갔다고 그렇게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태웅
김태웅위원
포괄적으로 보면 되는데 제 상식이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래도 이쪽 지역은 쌀농사가 경쟁력이 있죠?
문자
전문자농촌복지과장
쌀농사도 3기작, 4기작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저희도 동읍이라든지 아열대성 채소를 재배하는 농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거를 좀더 확대할 수 있는 그런 동기부여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고, 특히 경영인들은 특히 농촌의 주도세력이 되어야 되니까 기후에 따라서 새로운 작물 변화도 작목선정을 해야 되니까 그런 것도 좋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그렇게 정했습니다.
태웅
김태웅위원
구체적으로 캄보디아, 태국에서 특정품목이 있을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문자
전문자농촌복지과장
주로 태국은 채소종류, 긴 콩이라든지 아주 작은 고추라든지 이런거를 볼 수가 있고, 캄보디아 같은 경우에는 주로 과수 종류가 되겠습니다. 저희도 지금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여러 가지를 실험 테스트도 하고 있고, 제주도에서는 애플슈거라든지 이런게 성공을 해서 농가들이 소득을 크게 올리고 있다고 하니까 저희도 그런 기회들을 많이 아열대식물에 관해서 그런 기회를 많이 접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태웅
김태웅위원
그 견학 이후에 내용들을 숙지하셔서 접목해서 구체적으로 우리 지역에서 개발하거나 진행 중인 사업이 있습니까?
문자
전문자농촌복지과장
아직은 없습니다. 그런데 농가들이 기존에 하고 있는 작목에서 다른 작목으로 선택하는데는 많은 갈등을 겪고 여러 가지 분석도 많이 해봐야 되고, 그리고 아직까지 우리 기후가 아열대로 됐다는 것도 없고 내년에는 기상청에서 내년 10월에 아열대로 접한다고 발표를 할거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그러니까 저희들도 일단 그런 자료를 정보수집을 하는 차원에서 하지, 지금 바로 그걸 갔다와서 바로 시행을 할 수 있다고 그런 효과를 노리고 해외연수를 하는 건 아닙니다.
태웅
김태웅위원
선진지 견학이라는게 여러 가지 사기진작 측면도 있고요.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생각하는데 이거 매년 간다 말이에요. 매년 가면 뭐라도 하나 지역특성에 맞는 품목을 정해서 성과를 좀 내야 되는데 그런게 안보이거든요. 선진지 견학은 계속 가는데 배울건 배우고 해서 구체적으로 뭔가 하나 접목을 시켜서 이게 안보인단 말이죠.
부학
전부학농업기술과장
김위원님, 제가 추가로 답변 하나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원하시는 그런 작목들을 저희 관내에 한 농가가 하고는 있는데 그게 몇 번 실패를 했습니다. 원래 정착되기 과정에는 안정된 여러 가지 백데이터가 없다보니까 좀 실패를 하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분은 경영인이 직접 같이 따라왔던 것은 아니지만 그런 정보들을 들어가지고 저희 관내에 알뜰식물을 재배하는 곳이 한 곳이 있기는 합니다.
태웅
김태웅위원
물론 자꾸 실패를 해야 성공을 하는데 견학이라는 것이 자꾸 축적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기술력도, 전문력도 들어가야 되는 거고, 앞으로 이런 활동들이 계속 될텐데 시도도 하시고, 물론 실패도 할겁니다. 그죠. 뭔가 성과를 내주십사,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문자
전문자농촌복지과장
고맙습니다.
상석
이상석위원장
박삼동 위원님.
삼동
박삼동위원
과장님, 조금 수고스럽지만 자료를 하나 요청해야겠습니다. 309페이지에 농촌마을쉼터조성에너지절약, 농촌노인안정생활, 맞춤형 농작업 환경개선, 이 4개는 목적하고 어느 곳에 어떻게 되어서 완료가 되었고,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그거 한번 자료를 주시고, 제일 밑에 전통생활문화학교운영에 1개반 10회해서 41명되어있는데 이거 사라져가는 전통생활문화를 재연으로 고유문화계승발전 해 있는데 이거 교재를 구할 수 있으면 구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자
전문자농촌복지과장
교재 한부 드리겠습니다.
삼동
박삼동위원
제가 공부를 안했거든요. 죄송합니다. 자료를 보고 한부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석
이상석위원장
심경희 위원님,
경희
심경희위원
그냥 넘어가려고 했었는데 311페이지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거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걸 보다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봤는데 작년도 농업학습단체 등 선진지견학현황을 보면 2010년 7월 1일부터 2011년 5월 31일까지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2011년 5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인데 작년에 5월 31일까지였기 때문에 지금 11년도 5월달에 있는 것들 생활개선회, 한국여성농업인, 창원 농심 이게 같이 중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작년에도 있었고, 올해도 있는데 이게 꼭 같으면 괜찮은데 사업비가 다 틀립니다. 이게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더 살펴보시고, 또 그 중에 4H본부회원연수가 작년 5월 12일부터 5월 17일까지 호주에 간 게 있는데 그것도 지금 자료에는 빠져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더 확인하시고, 사업비하고 사업명하고를 다시 한번 저한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석
이상석위원장
김윤희 위원
윤희
김윤희위원
민간자본보조사업이 2012년도 사업을 보다보니까 우리 핵심농업인인프라 지원사업이라는 게 있는데 이 사업이 어떤 것인지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이 책에는 없고, 주신 자료에 있는데 2012년도 민간자본보조사업입니다. 농촌복지과,
문자
전문자농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사업은 작년도 신규사업으로 국비지원을 받아서 실시했고, 올해도 실시한 사업이고, 그건 작목반별로 그게 친환경 효소나 기능성식물 이런 걸 구입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기존의 농사짓는 간이농법에서 새로운 효소제재들이 많이 개발되어서 시중에 유통되고 있으니까 인프라사업으로 해서 농업인들한테 실질적으로 영양제라든가 이런게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가격들이 굉장히 비싸니까 저희가 지원을 했던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목 10개소는 작목반 숫자고, 작목반별로 인원수는 20명에서 30명정도 되고 자부담이 자기들 좀 있고 그렇습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2011년도부터 시행되었다는 사업이라니까 2011년도는 어떻게 어디로 이 사업이 집행되었는가는 모르겠지만 이 자료는 보니까 10농가가 모두 좀 이렇게 한쪽으로 치우치지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조금 이런 지원사업들은 골고루 배분이 될 수 있었으면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문자
전문자농촌복지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거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영양제나 효소 그런걸 필요한 농가가 주로 시설하우스나 과수 이런 농가들이 많이 원하다보니까 그 면적이 치우친 동대북에 작목반 수가 좀 많고, 삼진지구는 작목반 수가 많지를 않아서 그렇지, 저희가 달리하고 그런거는 아닙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과수 농가에 필요한 것이라면 또 이건 당연한건데 이런것도 슬기롭게 분배하는데 있어가지고 예사롭게 생각을 하지마시고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자
전문자농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상석
이상석위원장
농촌복지과 더 없습니까? 과장님 새마을소득기금은 정리가 됐습니까? 아직까지 가지고 있습니까?
문자
전문자농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새마을특별회계기금은 아직 저희가 가지고 있고 저희가 그걸 폐지를 하기 위해서 법무팀에도 요청을 하고, 또 몇 개나 그걸 시·군에서 가지고 있는지도 조사를 하고 했는데 3월인가 기획팀에서 기금 전부 통폐합을 한다고 조사를 한번 했습니다. 거기에 자료를 내면서 결과 추이를 보면서 저희가 절차를 밟고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상석
이상석위원장
거기 폐지가 될 거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문자
전문자농촌복지과장
저로서는 오리무중입니다.
상석
이상석위원장
가지고 있으면 참 골치 아프죠. 알겠습니다. 농촌복지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서부지도과 317페이지 318, 319, 320, 321, 322, 323, 324, 325, 서부지도과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윤희 위원님.
윤희
김윤희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제가 농촌에 있다보니까 농기계대여은행사업에 대해서 관심이 좀 많이 있습니다. 2005년도부터 구 창원에는 그 사업이 시행이 되었다고 하는데 서부지도과에서도 올해 예산이 마련되어서 진행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사업이 어디까지 추진이 되고 있는지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재원
양재원서부지도과장
김윤희 위원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올해 당초예산에 10억원의 사업비가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농기계보관창고 짓는데 한 5억정도 소요가 되고, 임대농기계구입이 5억정도 소요가 됩니다. 현재 보관창고는 착공을 해서 터파기 작업이라든지 골격 키우기라든지 이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8월 8일날 준공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임대농기계는 지금 조달기종은 12종 38대 구입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일반농기계는 15종 62대 그것도 입찰을 봐서 계약단계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부 구비가 되면 아마 9월달부터는 임대사업이 본격적으로 될 것으로 예상하고 저희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가을걷이 때부터는 이 기계를 대여할 수 있겠다 그죠?
재원
양재원서부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앞서 농업기술과장님한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7년을 운영한 농업기술과의 노하우가 있을 겁니다. 그 노하우를 잘 전수받으셔서 새로 시작하는데 있어서는 더 이상 시행착오가 없이 잘 될 수 있게끔 준비를 해주시고, 문제점이 있다면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뭐가 있는지요?
재원
양재원서부지도과장
저희들 전담인력이 확보가 안 되어있습니다. 농기계교관 한사람이 있는데 그 분은 교육이라든지 오지마을을 순회하면서 자가 수리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 그 분이 담당하게 되면 인력이 부족한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내년도는 어떻게 하더라도 기간제를 확보하든지 전담인력을 확보해야 될 그런 문제가 있고, 다음에 저희들 올해 처음하다 보니까 하반기부터 사업할 수 있는 운영비가 아직 확보 안됐습니다. 보험을 든다든지 고장난 농기계에 대해서 수리를 한다든지 이런 부대경비가 안되어 있는데 그런 것을 추경에 확보해서 무리 없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그렇다고 하면 10억이라는 돈 예산된거는 짚고 기계 사고 이 돈으로서만 확보되어 있는 거다 그죠? 소장님이 이제 하실 일들이 있으신거 같습니다. 우리 예산서를 보니까 농기계대여은행 운영하는데 있어가지고, 아까 8천만원정도가 소요되는데 있어가지고, 재해보험이라든가 예산서에 보니까 나머지 근로인건비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에 수반되는 운영비가 마련되어야되는데 지금 서부지도과 같은 경우 하드웨어는 다 준비가 되는데 운영비가 없다니까 우리 소장님이 책임을 지시고 해야지 운영이 될거 같고, 인력에 대해서도 우리 소장님이 책임을 지시고 원활하게 운영이 될 수 있게끔 어떤 각오를 말씀해주십시오.
갑만
이갑만농업기술센터소장
김윤희 위원님께서 걱정을 많이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대여은행은 구 창원은 6~7년전부터 시작을 했고, 정착단계에 접어들었고, 구 마산 서부지역은 신규로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런 홍보면이라든지 이런게 정말 부족하고 그걸 운영하려고 운영비라든지 인력관계 이런 것들이 현재까지는 인력비도 없고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추경에 소요된 운영비는 추경에 보통으로 하고, 인력은 무기계약직이라도 한사람 있어야 되는데 실제 저희 부서가 아니고 인사를 담당하는 인사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된다 안된다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인력이 한사람 필요하다는 것은 사실상 다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노력을 하도록 하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그 관계를 관련부서에 좋은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윤희
김윤희위원
우리 소장님이 할 일이 있고, 저가 할 일이 안 있겠습니까? 그런데 무기계약직 현황을 보니까 우리 센터에 20명, 그런데 청원경찰들 빼고 14명이 있는데 한명이 서부지도과에 되어있고, 2명은 동부지도과고 나머지가 다 농업정책과, 기술과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또 업무가 서부지도과 같은 경우에는 양묘장 국화축제 준비하는데 있어가지고, 뿐만 아니고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지만 그 해도 어느 정도 숙련공이 되어 있는 무기계약직 인원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해결도 없고, 방안도 없고,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또 대여은행이라는 사업이 시행되면서 더 많은 인력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은 지금처럼 그렇게 말씀하실 게 아니고, 어떤 의지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저는 좀 더 적극적인 소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갑만
이갑만농업기술센터소장
자꾸 짐만 지어서 미안한데 나도 한 짐이 되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지만 최대한 노력을 다한다는 맘으로 이해를 해주시고, 조금 전에 무기계약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이 무기계약은 다 자기 전문성에 있어서 다 각기 업소에 배치가 되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여은행 관계는 기계를 잘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어야 책임있게 하거든요. 그러나 아무나 식물원 관리원 이런 사람 가지고는 안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무기계약이 14명 있더라도 그건 자기 전문직으로 요소요소에 다 배치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실제 불가능하고, 우리가 기계를 잘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구해서 좀 채용하는 방법을 감투를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김위원님께서도 위원님 입장에서 좀 많이 그걸 해주시고, 저는 또 업무를 다루는 총괄입장에서 채용하도록 노력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다른 사람도 아니고 이갑만 소장님 정도의 능력이라면 저는 이 부분이 해결될 수 있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 대여은행이 어떤데 보다 또 모범적인 그런 대여은행사업이 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갑만
이갑만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능력을 많이 생각해줘서 고맙습니다.
상석
이상석위원장
서부지도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삼동
박삼동위원
318페이지 유기동물사육장 80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다 만들었죠?
재원
양재원서부지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에 저희들 준공을 해서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삼동
박삼동위원
지금 어떤 종류가 있습니까?
재원
양재원서부지도과장
대부분이 애완견입니다.
삼동
박삼동위원
분양도 하고 반려도 하고 이렇네요. 근무자는 관리인부가 1명인데 동부지도과는 보니까 무기계약직으로 되어 있네요. 여기는 근무자는 어떤 분이에요.
재원
양재원서부지도과장
일용인부입니다.
삼동
박삼동위원
주로 애완견이다 그죠.
재원
양재원서부지도과장
예.
삼동
박삼동위원
일단 자료를 한번 봅시다.
재원
양재원서부지도과장
알겠습니다.
갑련
조갑련위원
322페이지 우리밀 육성지원에 대해서 97㏊인데 우리밀 수매현황이 있는지 아니면 현황자료를 제출해주시면 제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원
양재원서부지도과장
밀에 대해서는 자료 261페이지에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특수사업으로 해서 보리 대체 우리밀 확대재배라고 해서 작년도에 우리가 80농가 97㏊가 재배를 해서 278톤을 생산을 했습니다. 해서 현재 수매를 다해서 2010년산은 7,214가마 3만5천원씩 받아가지고 천원은 수수료 떼고 3만4천원씩 농가에 전부 돌아갔습니다.
갑련
조갑련위원
한 농가당 예를 들어서 수익이 어느 정도 되던가요?
재원
양재원서부지도과장
80농가가 되는데 농가별로 편차가 좀 있습니다. 대농은 상당히 많고 자본농가는 몇 십만원에서 몇 백만원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갑련
조갑련위원
농가에서는 좋다고 하는 효율성 평가를 한번 해보셨습니까?
재원
양재원서부지도과장
예. 굉장히 좋아하는데 판로가 제일 문제거든요. 2012년도 올해부터 보리수매가 되지를 않습니다. 안되어서 우리가 그걸 대체로 밀을 수매해서 보리대신에 좀 해보자 그리고 밀농사가 굉장히 품을 많이 안들이고, 손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관내는 수매하는 업체가 없어가지고 합천에 우리밀 영농조합법인하고 같이 계약을 해서 합천에서 전부 다 수매를 다해갑니다.
갑련
조갑련위원
그러니까 여기 보면 사업장소가 평성리 외 4개소 그러니까 5개소에서 사업을 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게 80농가인데 어떻게 5개소일까 어떤 개념인지?
재원
양재원서부지도과장
내서지역, 진동, 진북, 진전 이래가지고, 4개 지역에 80농가가 흩어져있습니다.
갑련
조갑련위원
그러면 이것도 우리밀재배의향조사를 했을 때 면적이 조금만 있어도 다 받아주시는 겁니까?
재원
양재원서부지도과장
이것은 다 받아줍니다.
갑련
조갑련위원
이건 언제 조사를 해서.
재원
양재원서부지도과장
곧 희망자조사를 할겁니다.
갑련
조갑련위원
보통 그 시기가 언제입니까?
재원
양재원서부지도과장
시기가 7~8월달에 할겁니다.
갑련
조갑련위원
보통 이게 파종이 10월~11월 그렇게 되죠?
재원
양재원서부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갑련
조갑련위원
미리 받아서 종자나 비료나 제초제를 지원해준다 그죠?
재원
양재원서부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갑만
이갑만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밀은 합천에 우리밀 영농조합법인과 계약재배를 합니다. 계약은 전량 밀 소매를 다 가져갑니다. 정부에서 고시가격이 10%정도 더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괄적으로 의향조사를 받고 하는 것이 아니고 갑과을 사이에 계약을 해서 바로 가져갑니다. 그리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갑련
조갑련위원
이게 보면 밭작물농가 소득보전에서 밀이 빠진 이유는 이거하고 연관이 되어 있습니까?
갑만
이갑만농업기술센터소장
계약재배하고는 다릅니다.
갑련
조갑련위원
토지가 조금만 있어도 내가 신청을 하면 다 받아주고, 계약재배를 해주고,
갑만
이갑만농업기술센터소장
갑과을 사이에 계약만 되면 그 계약기준에 의해서 합의해서 다 받아줍니다.
갑련
조갑련위원
그러면 농민들은 토지만 있으면 되네요. 토지와 자기 노동력만 있으면...... 왜냐하면 제초제나 밑거름이나 종자를 다 지원해주기 때문에......
갑만
이갑만농업기술센터소장
밑거름은 안주고......
갑련
조갑련위원
여기는 종자 밑거름 복비 제초제를 다 지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갑만
이갑만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건 우리가 순수한 시비를 주는 것이고, 갑과을 사이에 계약은 우리가 사인이기 때문에 보조를 해 주는 겁니다. 우리가 벼농사를 지으면 병충해 약사주고, 종자 사주고 보조해주는 그런 측면에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조갑련 위원님 밭에 심으면 제가 계약을 해서 전량 수매 받도록 조치해드리겠습니다.
갑련
조갑련위원
제가 2년 후에는 농민으로 태어나려고 미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갑만
이갑만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도 한번 하셔야 되요. 지금 실제적으로 피부로 느껴보고 그래야 농민의 심정을 알지예.
갑련
조갑련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농민들에게 지원해주는 품목이 있고 지원해주지 않는 품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지원하지 않는 품목은 수익률이 높아서 지원 안하고 수익률이 낮은걸 지원해주는 겁니까? 대체적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갑만
이갑만농업기술센터소장
고시를 합니다. 농림수산식품부 관련부처에서 배, 보리, 콩 쭉 있습니다. 그 품목고시에만 우리가 준해서 하는 것이지, 우리가 임의적으로 된다, 안된다 이리 하지를 못합니다.
갑련
조갑련위원
저도 어제 그런 전화를 한번 받았거든요. 아까 물어본게 밭농작직불제에 대해서 사실 저희도 잘 모르고 있었는데 어제 한 농민이 전화가 와서 지금 신청해도 되냐고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단 물어보고 대답을 하겠다 그랬는데 모든 것들이 물론 전업으로 가족전체가 농사를 짓는 분들은 이런 정보에 빠른데 농지를 가지고 있으면서 전농을 안 하는 농민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을 위해서도 농업기술센터가 이런 이런 일을 하고 있다 많이 지원하고 있다는 것을 좀 홍보를 조금 더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뜻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갑만
이갑만농업기술센터소장
저도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실제 농민들은 그걸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읍·면·동에다가 동민들이 볼 수 있도록 홍보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갑련
조갑련위원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갑만
이갑만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상석
이상석위원장
김윤희 위원님.
윤희
김윤희위원
과장님, 322쪽에 보면 한우인공수정지원사업 실적사항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보면 2012년도에는 도비, 시비 다 확보가 됐습니다. 2011년도 같은 경우에는 시비가 우리 자료에 나와 있다시피 확보가 안 되어가지고 지역축산농가로부터 많은 원망도 받고 이리했었는데, 공동사업이 지역에 따라서 예산이 똑같이 분배가 안 되어가지고 그런 원성을 듣기도 한 그런 사례이기도 한데, 올 들어 12년도에는 시·도비 다 확보가 됐고, 그런데 사업추진실적을 보면 도비사업 220두는 상반기에 다 한거 같은게 2012년도에 시비사업 1,000두 중에서 52두 밖에 안했습니다. 그럼 이건 시기적으로 하반기에 해야 되고 아니면 그런 이유가 있어서 그렇습니까? 저는 작년도에 이런 지원을 못해서 많은 원망을 들었는데 확보된 예산가지고 상반기에 많이 하는 게 안 낫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오히려 1,000두 중에서 52두 밖에 안 되어있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재원
양재원서부지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1,220두가 되어 있는데 먼저 도비예산부터 먼저 지출을 했습니다. 이 52두는 금년도 4월30일 현재 실적입니다. 이 자료가 현재 4월30일 기준으로 내게 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5월달, 6월달부터 시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1년 12달 중에 4달이고, 또 이제 작년에 우리 워낙 인공수정지원사업이 예산 자체가 없어가지고, 실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주민들이 금액에 대비해서 많은 민원을 제기하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제가 조금 빨리 집행을 하면 안됐든가 아니면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 해서 질문을 드려봤던 겁니다.
재원
양재원서부지도과장
금년말까지 가면 소모가 다 되게 되어 있습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소모야 되겠는데 선집행 빠른 집행이 안났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우 인공수정 이건 모두에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역이 모두가 다 편차 없이 같이 집행이 될 수 있게끔 공동사업을 우리 소장님이 챙겨봐 주십사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뿐만이 아니고, 농민이나 축산인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비일비재한 그런 사항인거 같은데 우리 업무라든가 부조화스러운 그런 게 있다라면 우리 소장님이 좀 더 세심하게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갑만
이갑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통합되면서 보니까 예산 자체가 격차가 심하고, 집행과정도 그렇고 올해부터 예산편성자체를 바꿔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업종이 틀린거는 당연하죠. 과수농가에 한다든가 시설농가에 하는 그런거는 지역편차를 논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똑같은 공동사업이라고 그러면 어떤 불이익이 안 가게끔 요즘 정보화시대 아닙니까? 작년에 인공수정사업비 금액을 치면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해당되는 축산농가수가 많기 때문에 금액대비해서 불만이 굉장히 많았던 부분입니다. 이런 거는 재차 반복되지 않게끔 신경을 써주시길 바랍니다.
상석
이상석위원장
김태웅 위원님.
태웅
김태웅위원
서부지도과장님 325페이지거든요. 농업학습단체 선진지 견학 현황에 보면 여긴 주로 해외를 잘 안가시고 국내를 가셨네요. 그리고 지원금액이 각 항목별로 하나도 없네요. 원래 전부 자비 부담입니까?
재원
양재원서부지도과장
아닙니다. 우리가 시비를 지원해주는 것도 있고, 자기가 일부 자담해서 같이 보태서 가는 것도 있습니다.
태웅
김태웅위원
여기에 지원금액 내역이 하나도 없잖아요?
재원
양재원서부지도과장
예. 그게 좀 빠졌습니다.
태웅
김태웅위원
1차 견학장소 이리 나오는데 금액이 안나온단 말이죠. 얼마씩 지원됐는지 딴데는 다 나오는데 금액이......
재원
양재원서부지도과장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누락이 되어서 저는 전부 표시를 해왔는데.
태웅
김태웅위원
다 자부담이라 기입을 안한건지?
재원
양재원서부지도과장
우리가 지원을 하고 조금 부족한 예산은 다 자기......
태웅
김태웅위원
이거 얼마라도 다 지원을 받죠?
재원
양재원서부지도과장
지원 받습니다.
태웅
김태웅위원
금액이 빠지니까 그죠? 앞으로 이런건 세심하게 자료를 준비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상석
이상석위원장
다음은 동부지도과 김태웅 위원님.
태웅
김태웅위원
3가지 정도만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 언제 오셨습니까?
봉련
박봉련동부지도과장
올해 1월 26일자 발령입니다.
태웅
김태웅위원
업무파악 다하셨어요?
봉련
박봉련동부지도과장
그 동안 교육을 6주 동안 받고 지난주에 마쳤습니다.
태웅
김태웅위원
331페이지에 유기동물보호소현황에 보면 현재 수용가용두수가 100두로 되어 있단 말이죠. 건물 면적은 147평방미터 이 기준이 있습니까? 수용가용두수하고 면적하고 기준이 있을텐데......
봉련
박봉련동부지도과장
1두당 면적이 있습니다.
태웅
김태웅위원
그 기준이 얼마나 됩니까?
봉련
박봉련동부지도과장
1두당 면적이 1.5평방미터정도 되어 있습니다.
태웅
김태웅위원
방문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이 친구 주거형태가 아파트 식으로 합니까?
봉련
박봉련동부지도과장
층층이 아파트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태웅
김태웅위원
면적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겠다 그죠? 어떻습니까?
봉련
박봉련동부지도과장
면적에 따라서 영향도 있는데 일단 면적이 있으면 아파트 층수를 더 많이 지을 수 있고, 일단 이 규모에서 층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태웅
김태웅위원
동부지도과하고 비교하니까 동부지도과는 80두 수용가능 두수고, 면적이 98되어서 혹시 기준이 있는가 싶어서 물어봤고요. 그동안 운영을 하면서 여러 가지 기간제 요원을 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업무량이라든지 추가인력이 필요하다든지 어떻습니까?
봉련
박봉련동부지도과장
제가 유기동물보호소에 가봤을 때 굉장히 열악한 분위기입니다. 지금 냄새도 굉장히 악취가 심하고, 개짓는 소리도 많고, 굉장히 열악한 상태에서도 이 분들이 개를 워낙 좋아하다보니까 그런 일을 할 수 있지, 개를 싫어하거나 보통의 사람들은 도저히 일을 할 수 없는 그런 열악한 환경입니다.
태웅
김태웅위원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면서 자격이 어찌됩니까? 개만 좋아하면 됩니까?
봉련
박봉련동부지도과장
동물에 대한 애정도 있어야 되고 지식도 있어야 되는데 특별히 자격증을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태웅
김태웅위원
더 추가인력이 필요합니까?
봉련
박봉련동부지도과장
지금 현재 1명으로는 어려운 아침 일찍부터 시작해서 늦게까지 토, 일요일도 없이 계속 출근을 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힘든 사항이긴 한데 인력이 요구한다고 해서 보충되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좌우지간 힘든 사항입니다.
태웅
김태웅위원
그래도 필요하다면 요청을 해야죠. 자기가 있는 현장에 그런게 필요하면 요청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이와 관련해서 위탁을 하신거 같은데 사채처리도 주식회사 메디코가 하고, 포획위탁이란건 포획전문가입니까? 고양이 개를 잡아야 되는데......
봉련
박봉련동부지도과장
개를 잡아올 수 있는 틀이 있어야 되고, 차가 있어야 되고요. 신고가 들어오면 우리가 접수를 받아서 김정이씨 이 분이 현장을 나가서......
태웅
김태웅위원
이분이 출동을 하는데 이 분이 그와 관련된 전문성이라든지 이게 어떻게 보면 위험한 작업들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자격증이 있는건지, 일반인도 할 수 있는건지, 아니면 개만 좋아하면 되는건지......
봉련
박봉련동부지도과장
자격증은 필요지 않고, 약간의 요령이라든지 힘이라든지 그런거는 필요하고, 개를 싣고 오려면 차가 필수적으로 있어야 됩니다.
태웅
김태웅위원
특별한 기술은 없고 그냥......
봉련
박봉련동부지도과장
예.
태웅
김태웅위원
계약은 1년마다 합니까?
봉련
박봉련동부지도과장
예. 계약은 10개월마다 하고 있습니다.
태웅
김태웅위원
하여튼 앞으로 이런 시설들이 많이 필요할거 같고, 이런 추세들이 있으니까 언제 한번 방문을 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작업현장인지도 확인하고 싶고, 그 정도로 합시다.
봉련
박봉련동부지도과장
오시면 충분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태웅
김태웅위원
알겠습니다. 337페이지에 학습단체 선진지 견학 2011년도에 보면 주로 창원하고 마산하고 진해하고 주로 비교를 해보니까 주로 마산하고 진해 서부지도과, 동부지도과는 주로 국내를 이용하시는거 같고, 창원은 주로 외국으로 다니시는거 같고, 이게 통합 전에 관행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그런겁니까?
봉련
박봉련동부지도과장
농촌복지과에서 해외로 가는 것은 학습단체 위주로 해서 가는거고 우리는 여기서는 작목반 내지는 교육대상 농가중심으로 가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문자
전문자농촌복지과장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복지과에서 해외연수 하는 것은 3개 지역에 회원들이 단체가 같이 전부 다 동참하는 것입니다.
태웅
김태웅위원
아닌거 같은데.
문자
전문자농촌복지과장
통합하고 나서는 3개 지역에 조직단체 내에 회원들은 같이 전부 다 동참을 합니다.
태웅
김태웅위원
예를 들어서 331페이지 창원농심대학 동창회, 기존에 창원에 있는 회원들이잖아요. 안 그런가요?
문자
전문자농촌복지과장
농심대학은 구 창원에만 실시를 했기 때문에 올해까지 농심대학만 가고 올해 2012년도부터는 3개 지역에 농심대학을 다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만약에 내년에 예산이 확보가 되면 3개 지역에 같이 동참을 시키게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태웅
김태웅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문자
전문자농촌복지과장
그렇게 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태웅
김태웅위원
동창이란 것은 졸업한 사람들이잖아요. 기존 창원에 통합되기 전에 구 창원시에서 농심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이 전부 창원에 있잖아요. 이 분들한테도 문을 개방해서 갈수는 없는 거잖아요. 진해나 마산에 있는 분들은......
갑만
이갑만농업기술센터소장
진해나 마산에는 대학이 없었습니다. 농심대학이 2011년도까지는 진해나 마산쪽에는 농심대학을 졸업한 대학생이 없습니다.
태웅
김태웅위원
2012년도부터는 농심대학에 창원사람뿐만 아니고, 마산, 진해사람도 올수 있다 이 말입니까?
갑만
이갑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태웅
김태웅위원
그럼 해외연수기회는 이 방법을 통해서 할 수밖에 없다 그죠.
갑만
이갑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태웅
김태웅위원
과장님,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씀드리게요. 진해동부과 같은 경우에는 양과장님이 1년 정도 근무를 하시다 가셨죠?
재원
양재원서부지도과장
예.
태웅
김태웅위원
338페이지 월드체리에 대해서 한번 추가적인 설명을 듣고싶어서 하는건데 총 사업규모가 48억인데 완공이 2013년도에 하는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봉련
박봉련동부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웅
김태웅위원
나와 있는대로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동안 진행된 걸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봉련
박봉련동부지도과장
월드체리랜드 조성사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업목적은 전국 최대 벚나무 다품종 군락지조성과 벚꽃관련시설물을 설치하고, 새로운 볼거리, 즐길거리를 창출을 해서 벚꽃의 메카로 개발하는데 있습니다. 지금 사업기간은 2010년~2013년까지 3년간이고 위치는 진해구 장천구 175-1번지인데 전부 다 시유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1개소에 37,880평방미터인데 약11,500평정도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8억인데 국비가 50%고 시비가 50%입니다. 1차년도인 2011년도에는 6억원이고, 2차년도인 2012년도에는 올해는 13억 1,000만원 내년도에는 28억 9,000만원입니다. 사업추진경위는 2010년 6월에 국토해양부 주관으로 도시활력기억증진개발사업에 공모해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0년 7월에 기획재정부로부터 광특사업 국비 3억원 배정을 확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011년 2월에 우리 창원시 자체에 월드체리랜드 T/F팀을 구성했고, 3월에 사업개발기본설계 및 관리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1년 11월 작년도에 월드체리랜드 조성기본 및 실시설계용역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중간보고회는 5회 정도 했고 향후에 추진일정으로는 지금 도시계획위원회와 공원조성계획결정신청을 해놓고 있는 상태고, 주민공고공람과 주민설명회와 관련실과 협의는 6월달까지 마치겠습니다. 지방의회의견청취와 지방환경청 협의는 7월까지하고, 실시계획인가인 경상남도 계약심사는 11월에 마치고, 기반조성 및 조경공사 착공은 12월에 추진을 해서 완공은 내년도 12월에 마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태웅
김태웅위원
용역결과가 6월말에 나온다고 했습니까?
봉련
박봉련동부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웅
김태웅위원
이 용역결과 나오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가지고, 이 예정대로 하면 차질 없이 진행되면 12월말에는 착공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봉련
박봉련동부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웅
김태웅위원
우리가 월드체리하면 사실은 감이 안오거든요. 그런데 과장님 생각은 진짜 이것을 진해군항제의 핵심아이콘으로 저는 키워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진해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볼거리도 있지만 군항제 기간에 이것이구나라는 지역특성을 가진 벚꽃 관련된 이것이 사실은 없거든요. 그래서 이걸 나는 핵심으로 아이콘을 키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구체적인 사업이 만약에 시행이 된다면 이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건지, 그렇게 해야 의원들을 설득을 해야 예산을 배정해 줄 거 아닙니까, 그죠? 그와 관련해서 답변해주십시오.
봉련
박봉련동부지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은 월드체리랜드로 가고 있는데 우리가 용역을 주면서 이름을 벚꽃동산으로 할 예정입니다. 월드체리랜드로 하니까 외국어가 되다보니까 감이 빨리 안 오는 그런 것도 있고, 전체를 한 이름으로 통일을 하자면 벚꽃동산이 적당하다 이래서 벚꽃동산으로 이름이 갈 계획이고 지금 우리나라 벚꽃축제가 한 20개소하고 있는데 거의 벚꽃이라는 게 거의 비슷합니다. 하얀색 꽃인데 국화축제하고 거의 비슷한데 저희들은 이걸 특별화 시켜가지고, 꽃이 피는 시기가 보통 벚꽃은 10일정도 전후로 보고 있는데 우리는 이걸 품종별로 시기를 적절히 조정을 하면 40일간정도 꽃을 볼 수 있도록 하고, 품종도 주로 왕벚 위주가 되어 있는데 67개 품종을 벚꽃동산에 심어가지고 벚꽃이라면 다 품종을 볼 수 있도록 하고, 또 색깔도 흰색위주입니다만 빨간색 진한 것부터 연하거, 노란색, 색깔별로 여러 가지를 다양합니다. 그 다양한 색깔을 다 볼 수 있도록 벚꽃동산에 설치를 하려고 하고 있고, 앞으로 그게 된다면 충분히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태웅
김태웅위원
명칭 같은 경우도 어차피 이 사업을 하려면 주민들 공청회도 하고 이래야 될 거 아닙니까? 명칭도 벚꽃동산으로 할지 이건 계획서상에 나와 있는 거고 더 좋은 이름이 있을 수 있으니까 시민들 의견을 들을 수도 있고, 시민공고도 할 수 있고 그죠. 그런 방식으로 해서 저도 이제 진해군항제 기간에 이것이 뭔가 타 시도와 구분되는 핵심적인 볼거리 이 정도로 하기위해서는 뭔가 경쟁력 있고 특성화된 그런 동산이 되어야지, 그냥 일반적인 아무런 특색 없는 동산으로 만드는 건 의미가 없겠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진해사람들이 볼 때는 그만큼 이 사업에 대한 욕심이 있다는 거죠? 기억하시지만 60년대, 70년도에 진해군항제 보러 가면 그냥 볼게 없어가지고 공설운동장을 벚꽃장으로 만들어놓았는데 이걸 진해공설운동장에도 만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업을 준비를 잘해서 그야말로 군항제에 특색 있는 볼거리의 하나로 만들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분야에 대해서 과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사업이 진척되는 시기마다 잘 알 수 있도록 위원님들한테 보고도 좀 해주시고 하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련
박봉련동부지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상석
이상석위원장
박삼동 위원님.
삼동
박삼동위원
거기에 추가로 과장님 승진 축하드리고요. 교육 받는다고 고생했습니다. 우리 벚꽃 월드체리 전년도에 우리가 현장방문을 했는데 갔을 때 방금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40일정도 볼 수가 있고, 색깔별로 이렇게 한다라면 더욱 더 이건 전국 최대규모로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전국 최대규모가 아니라 이건 세계 최대의 규모입니다. 월드체리를 처음 명칭답게 들어가는 입구부터 제가 면적이 작다고 그랬습니다. 오면 거기서 최소한 반나절정도는 보고 거기서 조금 흘려 내버리고 갈수 있는 그런게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규모 갖고는 제가 볼 때는 작더라, 전년도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계속 이대로 진행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제가 T/F팀을 어떤식으로 구성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설계변경을 해서 시장님한테 중간보고회를 5차례나 했는데 우리는 한번도 안했네요. 실국장님 시장님 중간보고회 우리가 그렇게 제의를 했으면 그 제의된 내용이 반영이 된다든지 안된다든지 이게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없어요. 그러면 최소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우리 축제를 많이 줄여야 됩니다. 진해는 군항제를 아주 명품으로 만들어서 다른걸 좀 줄이고, 지금 우리 창원같은 경우보다 마산같은 경우도 지금 진동 미더덕축제라든지 불꽃낙화축제를 한달간격으로 했습니다. 그거 묶어야 되거든요. 가고파 국화축제 같은 것도 그렇습니다. 가고파 국화축제 기간동안에 만날제 행사가 있고요. 다음에 어시장축제 두 달 간격으로 3개가 있습니다. 그걸 한데 묶어야 됩니다. 묶어서 그런 식으로 해서 규모가 좀 있게 그런 식으로 이걸 만들어야 되는데 이것도 보니까 제가 앞에 들어가는 입구가 개발제한구역이더라고요. 그럼 해서 충분하게 저렴하게 매입을 해서 얼마든지 조성이 가능할거 같다, 그러니까 정말 진해하면 세계에서 떠올릴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는게 좋다. 이러니까 자꾸 김태웅 위원님이 자기 구역이라 이렇게 말씀을 안 드리는데 이게 이렇게 된 이상 좀 더 진취적으로 해서 지금이라도 안 늦으니까 한번 해보는 것도 좋을거 같다. 감사보고서에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은 필요 없습니다.
상석
이상석위원장
박순애 위원님.
순애
박순애위원
336쪽에 농심체험농장운영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비가 안와서 가뭄이 심각한데 우리 지역은 좀 어떻습니까?
봉련
박봉련동부지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진해구 안골동 21번지 시유지에 1920평방미터에 120명이 텃밭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거기는 수도시설이 다 되어 있습니다. 되어있어서 어제도 확인을 했는데 물을 주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가뭄 피해는 없습니다.
순애
박순애위원
처음 농사하시는 분들한테는 어떤 도움을 줍니까?
봉련
박봉련동부지도과장
지금 주기적으로 계속 현장에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순애
박순애위원
그러면 그 쪽 동네분들이 주로 합니까, 안 그러면 우리 진해구 멀리 전체적인 동에서 많이 신청을 하는 편입니까?
봉련
박봉련동부지도과장
주로 용원일대사람들이 80~90%되구요. 진해구 시내동에서 오는 분들이 10%정도 되고 그렇습니다.
순애
박순애위원
올해도 보니까 120명을 모집하던데 다 모집되었습니까?
봉련
박봉련동부지도과장
인원은 굉장히 많이 모집되었습니다. 그래서 추첨을 해서 대상자를 선정을 했습니다.
순애
박순애위원
사실은 채소를 심고 거두고 힘이 들고 땀을 흘리지만 추수할 때 행복바이러스가 굉장히 클거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웃간에 나눠먹는 이런 재미가 감사함으로 갈거 같아서 좋은 체험농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봉련
박봉련동부지도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상석
이상석위원장
김윤희 위원님,
윤희
김윤희위원
위원장님, 그냥 넘어가려다가 사소한거다 하면 사소한거지만 이거 조금 통일이 필요하지 않나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335쪽에 보면 한우인공수정지원사업 실적이 보면 다른 우리 2개소는 사업기간이 올 12년 4월까지 되어있는데 동부지도소에는 2011년도 1월부터 해서 1년간 나와있습니다. 그렇다라면 2012년도에는 이런 사업예산이 없어서 이렇게 했는지 아니면 계속 이렇게 사업기간을 11년도로 정해놓고 해서 그런지 말씀을 좀 해주시죠.
봉련
박봉련동부지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사업도 있는데 자료를 내는데 착오가 생긴거 같습니다. 2011년도만 있는거 같습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난 2011년도 똑같이 5월부터 해서 지금 기간을 똑같이 맞추셔야 되는 것은 맞다 그죠?
봉련
박봉련동부지도과장
예.
윤희
김윤희위원
그리고 우리 전체적으로 봤을 때 267쪽 농업정책과에 농림사업추진실적에 보면 축산분야에 사업량 표시하는 단위하고, 서부지도과에 317쪽 내나 농림사업추진실적 사업내용에 있어서 사업량 단위가 틀립니다. 각자 몇 개소 몇 종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고, 또 몇 개소 몇호 호당으로도 이야기가 되고, 또 종 종류로도 이야기가 되고 하니까 어떻게 이걸 해석을 해야 될지 몰라서 질의를 드린는건데 누가 좀 답변을 해주시겠습니까?
용대
신용대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267쪽 농업정책과 소관에 5종 49개소는 큰 단위사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5개 종류로 예를 들면 사료작물 종자대 지원, 33호에 각 157헥터 다음에 생볏짚 곤포사일리지 비닐대 지원,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 조사료 생산장비지원 이런 단위사업 5개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쪽에 317쪽은 지원농가를 기재해놓은거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단위가 통일이 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이런거는 조금 파악하기 쉽게끔 내용을 통일을 시켜가지고,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대
신용대농업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석
이상석위원장
동부지도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소장님, 전체 보면 우리 농업기술센터의 추진국책사업이 대산면에 지표수 보완공사가 있고, 단감테마공원이 있고, 양촌권 개발사업이 있고, 월드체리조성이 있는데 각각 부서가 우리 농업기술센터 본청에서 하는 게 있고, 서부, 동부에 하는 게 있고, 이게 업무가 토목이나 이런 부분도 많이 있을건데 실제 추진하는데 문제점은 없습니까?
갑만
이갑만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제적으로 문제가 많습니다. 이게 기술적인 측면을 요하는 사항은 창원 같으면 토목직들이 계가 하나 있어서 자기들이 전담을 할 수 있는데 조금 전에 동부지도과 같은 월드체리같은건 이것도 토목직을 요하는 사항도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직원이 없어요. 그래서 그걸 정말로 사업하는데 애로점이 많이 있지만 인력수급사항에 그런 문제점이 수반을 안해주니까 우리 사업하는 부서에서 상당히 애로점이 많죠?
상석
이상석위원장
월드체리 이런 부분은 진해구청에 토목직도 있다 아닙니까? 그런 쪽으로 업무를 이관 시켜가지고, 그리해야 되는데 이게 공원이란 말입니다. 공원사업인데 공원사업소로 넘겨주든지......
갑만
이갑만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하는 사항입니다. 월드체리는 첫째 저도 생각할 때 첫 단추를 잘못 낀거같아요. 이건 공원입니다. 공원을 우리 센터에서 맡아서 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어요. 이거 진짜 기술을 요하는 사항이거든요. 측구, 길이 전부 토목을 요하는 사항인데 거기에 준해서 일할 기술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사항인고, 이게 처음부터 사업 알아보니까 사업비가 농림수산식품부 사업이 되어가지고, 예산이 그리 내려와서 이게 쭉 맡아온거 같아요. 옛날에 구 진해시 농업기술센터가 있을 때 그 때부터 사업을 신청해서 이게 통합되므로 해서 그걸 공원사업소로 넘겨주면 좋았을텐데 그걸 계속 가져오다보니까 이런 말 못할 장단점들이 많이 있고, 애로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걸 언젠가는 한번 이걸 오픈화 시켜가지고......
상석
이상석위원장
언젠가가 아니고, 지금 감사 끝나는 시점부터 해서 이부분에 전문성을 가지고, 이게 진해벚꽃을 상징하기 위한 그런 공원인데 그럼 업무 자체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또 서부지도과 같으면 양촌개발사업도 그렇게 해서 하도록 하이소. 어디서 합니까? 개발계에서 한다 아닙니까? 그래서 업무분장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월드체리같은 경우는 거기 부서 2~4명 가지고 이 큰 사업을 한다는 게 제가 봤을 때는 무리가 좀 따르는거 같습니다. 그래서 업무분장이나 아니면 업무 자체를 구청이나 공원사업소에 넘길 수 있는 방법도 강구를 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봐집니다.
갑만
이갑만농업기술센터소장
기 말이 나와서 하는 말인데 이걸 이번에 위원님들이 한번 지적을 하셔가지고, 실제적으로 내 개인 생각입니다. 내 개인생각으로 이거 공원사업소로 넘겨줘야 됩니다. 이 공원을 만든다는 자체가 전부 기술을 요하는 사항인데 이 농사 지도하는 사람들이 그런 기술이 있습니까? 그래서 여기 계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이 저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를 하셔가지고, 이거 공원사업소로 넘겨주십시오.
상석
이상석위원장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지적은 하겠습니다. 이건 그대로 하시고 지표소 보강공사도 빨리 안된다고 우리 주민들이 지금 계속 건의를 하고 있던데 그 부분도 차질 없이 빠른 시일 내에 착공식이라도 하십시오. 자꾸 전체 사업자체가 미진합니다. 그리고 서부하고 동부는 학습단체들 국내 선진지견학이 있는데 이 부분도 아까 모두에 얘기했다시피 구 창원에 있는 학습단체들도 지원을 해가지고, 갔다 올 수 있도록 하십시오. 동부지도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다음은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 343페이지 박삼동 위원님.
삼동
박삼동위원
교재는 없는데 농산물도매시장 옮기는데 용역비가 얼마였습니까?
선재
이선재농산물관리과장
농산물관리과장 이선재입니다. 7천만원 들었습니다.
삼동
박삼동위원
지금까지 용역발주 안한 사유가 무엇이라 하셨죠?
선재
이선재농산물관리과장
집행부에서 판단할 때는 청사이전문제라든지 야구장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있어서 이 시점에 도매시장 이전문제를 조기에 거론하는 것은 시기가 빠르다 이런 판단 하에서 조금 늦춰진거고, 아직 시기가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건 원가의뢰 중에 있기 때문에 연내는 충분히 결과가 나올 것으로 판단됩니다.
삼동
박삼동위원
소장님, 방금 과장님 말씀한데 대해서 타당하다고 보시는지 답변한번 해주시죠.
갑만
이갑만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 의회에서 위원님이 보는 입장도 있을테고 시기란 것은 단 시일에 이 업무가 끝날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하나 챙기는게 시일이 많이 걸리는거 같습니다. 그래서 용역공고도 집행한 상태고 하나하나씩 하면 위원님이 염려하는 부분은 잘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삼동
박삼동위원
소장님, 농산물도매시장 용역을 하는데 지금 최소한 진행을 한다 해도 3~4년이상 걸린거 아니에요. 그렇는데 이게 야구장이 왜 나오고 청사가 왜 나옵니까? 이건 말도 안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건 제가 볼 때는 조속한 시일내에 용역을 발주를 해서 지금 다른데는 예산 조기 집행하라고 그렇게 집행부에서 하는데 역행하는 거잖아요. 이걸 빨리 조속히 시행해서 돈이 적으면 돈이 적다라면 돈을 추경에라도 더 보태서 하셔야 되고, 이걸 지금 현재 근무환경을 보니까 제가 아니거든요. 옛날에는 좋다고 해서 했는데 지금 현재 상황은 아니잖습니까? 어시장을 농산물만 하는데 수산물하고 같이 묶을 것인가 이런 것도 과업지시서를 해서 명실상부한 동양의 메가시티라는 창원시가 탄생이 됐는데 그것도 부산 자갈치시장 같은 경우는 수산물만 해도 같이 묶어서 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연구를 해서 해야 되는데 그렇게 밀어넣는거 같으면 하자세월로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용역비가 올해도 안 되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소장님께서 조속하게 빨리 발주를 해서 계획을 세워서 움직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석
이상석위원장
농산물도매시장, 쭉 넘어가겠습니다. 점포는 참고로 해주시고, 360, 361, 362, 363, 농산물도매시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농산물도매시장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심경희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희
심경희위원
오늘 유기견 이야기가 너무 많이 나와서 조금 죄송스럽지만 다시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요즘 우리 조사에 의하면 국내 야생동물의 20%정도가 브루셀라증에 감염이 되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특히 유기견이 브루셀라증 감염비율이 34.7%로서 야생동물 가운데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고 하는데 이 브루셀라증은 사람이 이 질병에 감염된 고기나 우유를 섭취하면 함께 걸리고 심지어 죽기까지 한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 있는데 우리가 유기견을 보면 작년 같은 경우에 우리 발생두수가 2천마리 정도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포획한 것만 이렇다는거지, 포획되지 않은 많은 유기견들이 있을텐데 지금 이 유기견에게 브루셀라증이 35%정도 감염이 되어 있다한다면 우리가 옆에서도 많이 볼 수 있게 되는데 이게 이러한 유기견을 그대로 두게 되면 사람에게 까지 지금 위험이 온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소에게도 이러한 브루셀라증이 많이 발병한다 그러는데 우리 축산농가에 재산을 보호해야 될거고, 또 우리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도 이러한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야될거 같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에 우리 구제역 때문에 축산업계에서 우리 직원님들께서 고생을 많이 하셨고, 또 거기에는 또 우리들이 칭찬을 해드려야 마땅한데 지금 또 이러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 대책마련이 아주 시급하지 않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러한데 대책마련뿐만 아니고, 유기견 같은 경우에 관리하는데 보면 지금 3개 지역이 포획하는 위탁비가 다릅니다. 세군데가 다 그리고 폐기물처리도 다릅니다. 사채처리비도 다 다릅니다. 운송비하고 처리비도 있고, 그리고 같은거는 고양이 중성화 수술비인데 이 중성화 수술비가 10만원으로 전에와 달리 통일은 되었습니다. 세군데 지역이 고양이 중성화 수술비는 10만원인데 이 자료를 보면 한우 거세사업에 드는 두당 비용은 3만원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거하고 고양이하고 한우하고의 차이가 어떻게 되는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 그런 것도 조금 조사를 해주시고, 또 이 3개 과에서 위탁계약하기 전에 3개과에서 한번 협의를 해서 서로 좋은 방법으로 또 아니면 계약비라든가 이런 업체라든가도 상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안하셔도 됩니다.
상석
이상석위원장
소장님, 우리가 이번에 구청에 직접 나가서 행정사무감사를 해보니까 지금 우리 농업기술센터 조직 자체가 상당히 문제가 있는걸로 판단이 되는데 구청에 가보면 수산농정과가 합포구하고 진해구가 있고 그 다음에는 다 3개의 구청에는 경제공원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공원과 수산농정과에 농지전용업무가 있고, 또 그 다음에 농정관리쪽에도 있던데 이 지위체계가 농업기술센터가 구청을 지위체계를 한다는게 상당히 또 문제가 있는거 같고, 또 구청장은 급수가 3급에 준하는 그런 직제를 가지고 있고, 또 우리 농업기술센터는 4급을 가지고 있고, 또 이게 하부에 내려가면서 농업기술센터가 구청을 관장해서 업무 자체가 연계가 잘되고 있습니까, 안되고 있습니까?
갑만
이갑만농업기술센터소장
글쎄요. 기본 농업의 업무는 총괄적인 센터를 한다는 목적으로 하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 구청 업무가 농업업무는 단순업무라든지 이런 부분은 구청에서 다 합니다. 그래서 협조체제 보다는 지위체제 자체가 맞습니다. 같은 사업소 측면이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또 저희한테 업무가 연관되어야 될 사항인데 연관되지를 않아요. 실제 그렇습니다. 심지어 재해 났을 때 재해 요구를 하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권한이 없습니다. 부처에 다 입력해서 올려버리니까 재해대책본부에, 그러니까 이런걸 보면 조직의 어떤 흐름이라든지 업무의 연계성이라든지 그렇습니다.
상석
이상석위원장
우리 민원들도 구청에 가서 다른 민원은 구청에서 해결 다하는데 농업관련된 부분은 이리 가야 될지 저리 가야 될지 정말 모르는 그런 사항이고, 또 읍·면·동에서도 어디에 올려야 될지 공중에 뜨는 그런 현상이 있던데 이 부분을 우리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이 농업직과 지도직의 정확한 의견을 들어서 자료를 주십시오. 그랬을 때 조직진단 이 부분인데도 우리 경제복지위원회에서 거론이 되어야만이 어떤 조직이 제대로 되고 대민주민서비스도 되지 지금 구청의 업무 자체가 강화되다보니까 농업기술센터가 중간에 떠서 사실 주민들의 서비스에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는 그런 판단이 서는데 그 부분을 좀 잘 검토해서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갑만
이갑만농업기술센터소장
자료를 드리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업무를 직급별로 조직을 진단을 해서 했기때문에 그걸 우리가 이리저리하면 그 사람들 나름대로......
상석
이상석위원장
문제점만 주십시오. 다른 부분이 아니고 저도 다 파악해있는데 추가적으로 아래때 감사때 준 자료 그것도 빨리 파악해가지고,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5분 감사중지
15시27 분 감사계속
다음은 창원보건소 소관입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73페이지~390페이지입니다. 보건소 증축은 잘되어 가고 있습니까?
제웅
허제웅창원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허제웅입니다. 보건소 증축은 현재 있는 건물을 뜯어내고 새로 신축을 하게 될 것입니다.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상석
이상석위원장
보건소는 국비를 많이 받아와야 될거 아닙니까?
제웅
허제웅창원보건행정과장
국비는 최대한 노력을 해서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받아온 거는 먼저 1차로 팔용동 건강증진센터를 지을 때 받아왔기 때문에 지금 타 자치단체를 비교할거 같으면 한 시에 한번 밖에 지원을 하지 않는답니다. 그런데 최선의 노력을 해서 다시 한번 받아온 셈입니다. 규모는 크지 않습니다만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국비를 받아온 셈입니다.
상석
이상석위원장
팔용동 건강증진은 얼마 정도 받았습니까?
제웅
허제웅창원보건행정과장
26억 정도 받았습니다.
상석
이상석위원장
지금 우리 계상되는 국비는요? 지금 현재 개축할 부분에 대해서......
제웅
허제웅창원보건행정과장
현재 집을 짓고자 하는 것은 전체 금액의 140억 정도를 잡고 있습니다. 지금 국·도비 합쳐서 규모가 작습니다만 25억 정도 될 것이고, 그 나머지는 시비로 충당해야 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석
이상석위원장
알겠습니다. 착실히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374, 375, 376, 377, 개별사항 381, 382, 383, 384, 385, 과장님 방역관계 때문에 읍·면·동 지역에 상당히 불만이 많거든요. 아침에 방역차가 지나가는 소리는 듣기는데 그냥 치도 안하고 지나간다 이렇게 계속 민원을 제기하고 있고, 또 전신은 아니지만 연막을 다 선호를 하던데 거기에 대해서 다 준비를 했습니까? 지금 어떻게 됩니까?
제웅
허제웅창원보건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방역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은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종전에 방역하는 것이 연막방역이라고 해서 연기가 뿌옇게 표시가 납니다. 지금은 방역체제가 친환경적으로 바뀌다보니까 연무소독을 합니다. 기름을 넣는 대신에 물을 희석합니다. 그러니까 치는 것이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효과면에서는 그게 친환경적이고 효력이 더 나타납니다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읍·면지역에 특히 방역해야 될 부분이 넓은 지역에 대해서는 연무소독을 해서는 자기가 뿌리는 그 지역만 되기 때문에 연막이 확 퍼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연막하고 연무하고 했을 경우에 민원이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연막을 병행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단지 연막을 했을 경우에 환경적인 문제가 따르고 있다는 것을 염두해주시고요.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다 보는거 같으면 당장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적으로 효과면에서는 유충이 발생하는 지역에 바로 직접 저희들이 바로 살충을 하기 때문에 효과적인 면에서는 상당히 나타나고 그 대신에 인건비는 좀 많이 들어갑니다. 그에 반면에 연료비는 경유를 사용 안하다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절감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장·단점이 좀 있습니다.
상석
이상석위원장
통합되어서 돈이 없어서 연무를 한다하거든요.
제웅
허제웅창원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돈은 전체적으로 봤을 경우에는 인건비가 더 늘어나는 셈이죠. 종전에 여기서 다 치면 한곳에서 품으면 다 날라가지만 연무소독은 본인이 직접 다 다녀야 되니까 인건비는 많이 들어갑니다. 그 대신에 연막을 했을 경우에는 기름값이 더 들어갑니다. 그 차이입니다.
상석
이상석위원장
범위 자체가 연막이 훨씬 농촌지역은 더 효과적이기 때문에 광범위할 수 있단 말입니다. 연무 보다는 연막을 선호하는 곳은 그렇게 해주는 게 맞을 거 같은데요.
제웅
허제웅창원보건행정과장
원하고 있는 곳은 병행추진하고 있습니다.
상석
이상석위원장
예. 김윤희 위원님.
윤희
김윤희위원
방역과 관련해서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후가 달라짐으로 인해서 우리 방역하는 시기도 어떻게 조금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말씀드려보면 이전에 없던 벌레들이 눈에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냥 모기가 아니고 날개가 달린 벌래가 생겨서 그렇고, 주변에 보면 그래서 이게 갑자기 봄이 없이 여름이 왔듯이 날이 갑자기 더워지고 이상기온하고, 또 새로운 벌레가 생기고 하는 그런 등등의 현실을 감안해서 어떤 방역시기라든가 이런 걸 조금 더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고, 또 이제 면단위지역 넓은 쪽에는 요즘 풀이 많이 나는 시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천지역으로 해서 하루살이 벌레라든가 해서 시내는 굉장히 쾌적하지만 안그런데가 너무 많으니까 그런 방역하는데 있어가지고 그런데도 조금 세심한 관심을 가져주십사 부탁드리면서 그런 기후 관련해서 새로 생각하는 방역은 없습니까?
제웅
허제웅창원보건행정과장
아마 저희들이 방역하는걸 시민들이 잘 느끼지는 못할 것입니다만 저희들이 유충방역을 3월달에 합니다. 실제 3월달에 때로는 춥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3월달부터 해서 그 유충이 서식하는 지역에 직접 다 합니다. 왜냐하면 유충이 서식하는 3월달에는 가정집에 정화시설인 경우는 저희들 직원이 직접 다니면서 직접 뚜껑을 열고 소독을 다 해줍니다. 그러면 3~4월동안은 유충을 하고 5월~10월달까지는 9월말까지 보통합니다만 지금 계절적으로 환경이 변하다보니까 10월말까지 저희들 잡고 있습니다. 그 기간동안에 성충에 대한 살충을 규제를 합니다. 지금 연막을 발포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종전에 모기하고 했지만 지금 모기 외의 보지 못하는 그런 것으로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디서 생기는지 저희들도 상당히 그렇습니다만 갑작스레 어느 지역에 확 생겼다가 사라지고, 그래서 민원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또 그에 따른 대처의 약 효능도 준비를 하고, 저희들 그런 부분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저희 지역도 그냥 안 보던 벌레들이 막 떼를 지어서 이렇게 하니까 굉장히 혐오스럽고 그렇더라고요. 방역활동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시겠지만 넓은 범위까지 변두리까지 좀 세심한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웅
허제웅창원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상석
이상석위원장
386, 387, 388, 389, 390, 창원보건행정과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조갑련 위원님.
갑련
조갑련위원
위원장님, 386, 7, 8, 9 이렇게 우리가 말하는 단속실적이 나와 있는데 안마시술소 같은 경우가 1회 단속 지적이 되면 경고고, 2회 지적되면 영업정지 2개월 이렇습니까?
제웅
허제웅창원보건행정과장
예.
갑련
조갑련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보면 387페이지 보면 플러스 안마시술소가 물론 대표자는 다릅니다. 이름은 같은데 경고되어있고, 389페이지 여기도 플러스 안마시술소가 물론 대표자만 바뀌어서 같은 건지 그래서 1회, 1회 이렇게 경고를 내는건지 이건 주소가 안 나와 있어가지고, 앞에 플러스 안마는 주소가 나와 있어요. 성산구 상남동 22-3번지가 나와 있고, 389페이지 플러스 안마시술소는 주소가 안 나와있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소재지니까 같은지 안 같은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면 만약 대표자만 변경이 되었다면 1차 경고 먹고 대표자만 변경해서 또 1차 경고 먹고 또 다른 대표자 바꿔서 경고 먹고 이렇게 해도 계속 되는 겁니까?
제웅
허제웅창원보건행정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주소가 지금 387페이지 되어있는 것은 상남동 22-3말이죠. 지금 뒤에 말씀하시는 것은 상남동 15-4 아닙니까?
갑련
조갑련위원
389페이지는 주소가 안되어 있어요? 15-4는 같은 사람이 11월 25일에 걸렸고, 27일에 걸렸고, 영업정지 2개월이 됐는데 주소는 일단 같습니까? 389페이지 모아앤트몰 8층 주소가 어떻게 되느냐고요? 다른데는 주소를 다 넣었는데 이것만 주소를 안 넣었기 때문에.
제웅
허제웅창원보건행정과장
예. 위원님, 주소를 정확히 다시 알아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갑련
조갑련위원
그래서 플러스 안마시술소 똑같은 이름이고, 상남동까지는 같으니까 대표자는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1차 경고를 먹고, 대표자만 바꾸면 또 1차 계속 그게 가능한가?
제웅
허제웅창원보건행정과장
대표자가 변경됐을 경우에는 다시 처음 새로 출발합니다.
갑련
조갑련위원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모든 범죄 위반에 대해서 같은 주소지에 우리가 쉽게 말하는 바지사장 이런걸 내세워서 계속 이런 불법, 퇴폐, 음란행위가 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오잖아요. 한번 경고 먹고 그 사이 대표자 변경하면 또 그 다음에 경고 먹으면 또 대표자 변경하고 그러면 365일 내놓고 할 수도 있는 사항이라는거 아니에요.
제웅
허제웅창원보건행정과장
맞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말씀이 맞는데 저희들이 단속하는 입장에서도 그런 부분이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인데 지금 아마 이건 사회적으로 전체적으로 다 문제가 있습니다.
갑련
조갑련위원
사회적으로 전반적으로 다 문제가 된다면 이건 같은 소재지에서 대표자가 바뀌고 안 바뀌고를 떠나서 같은 소재지에서 같은 업종으로 같은 지적사항이 되면 같은 영업정지로 본다든지 이런 형태로 우리 창원시부터 고쳐서 위로부터 이렇게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을 계속 제안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웅
허제웅창원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 자치법규로 할거 같으면 위원님 말씀대로 바로 시행하면 되는데 이건 법으로 지금 되어있기 때문에......
갑련
조갑련위원
그러니까 자치법규라는 것은 우리가 우리 조례를 바꾸면 되지만 예를 들어 상위법이면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계속 사라지지 않고, 그 퇴폐업소는 존재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우리가 건의를 해서 바꿔야 된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거죠. 계속 이런식으로 경고만 계속 먹고 한다면 단속에 효과가 없는거죠. 꼭 살펴서 우리가 아래로부터 개선도 필요하거든요. 그런걸 좀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제웅
허제웅창원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건의해서 개선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석
이상석위원장
창원보건행정과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창원보건행정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창원건강관리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95, 396, 397, 박순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애
박순애위원
397페이지 보면 밑에 특수시책추진실적해서 해당없음 이리 되어있거든요. 진짜 없는 겁니까? 안 그러면 여기 기재가 안된 겁니까?
욱환
최욱환창원건강관리과장
작년에 저희들이 특별하게 한게 없었습니다.
순애
박순애위원
보니까 마산은 지역 자원활용하는 금연클리닉을 운영하고 있고, 스마일 홈 닥터 시스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진해에도 하고 있는데 창원이 없어서 내가 없어서 안했는지 있는지 기록이 안되어 있는가 싶어서 시민들이 관심이 건강에 대해서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좀 많은 시책을 만들어서 시민들하고 같이 공용할 수 있는 이런 보건소에서 하는 일들이 많았으면 하는 생각에서 물어봤습니다.
욱환
최욱환창원건강관리과장
앞으로 시책을 많이 개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순애
박순애위원
이상입니다.
부옥
이부옥창원보건소장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비슷한거는 저희들 건강증진과에서 따로 합니다. 과가 다르다뿐이지 합니다.
상석
이상석위원장
일반 개별사항 401, 402, 강영희 위원님.
영희
강영희위원
감염병 관련해서는 건강관리과에서 합니까?
욱환
최욱환창원건강관리과장
보건행정과하고 겹치는 부분도 있고, 감염병관리담당은 보건행정과에서 있습니다.
영희
강영희위원
감염병 의무소독시설관련해서 행정과입니까? 죄송합니다. 소독대상시설해서 3개 보건소의 자료를 받아보니까 소독의무대상시설해서 과태료를 받도록 되어있는 시설이 있는데 실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행정처분이나 과태료를 한 부분은 없다고 이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시설이 실제로 보육시설이나 숙박업소, 급식소,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있는데 실제로 소독이 미실시된 시설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처리하고 계십니까?
제웅
허제웅창원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허제웅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할 때 저희들이 자료 내준데 보면 학교 1곳과 그 다음에 유치원 어린이 보육시설이 한 곳에 부족한 걸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학교 다시 확인을 했는데 학교에서는 저희들이 자료 취합할 적에 자료를 안내줘서 그렇고 학교에는 빠트릴 수가 없어서, 전체적으로 100% 다 했고, 지원시설 되어 있는건 하다가 사업이 안 되어서 문을 닫았다가 개원한 시점인데 회수는 다 했습니다.
영희
강영희위원
소독을 다 한 걸로 됩니까?
제웅
허제웅창원보건행정과장
예. 저희들 이걸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하면 시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읍·면에 다 위임이 되어있습니다. 많다보니까 읍·면·동에 위임되어 있는데 거기서 올라오는 자료를 저희들이 보고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는 누락된거 확인하라고 다시 지시가 내려가거든요.
영희
강영희위원
그러면 실제로 읍·면·동에서 각 기관에 소독을 했는지 안했는지는 자료로 보고를 받습니까, 아니면 실제로 소독업자가 무허가거나 이런 경우는 또......
제웅
허제웅창원보건행정과장
문서로 확인합니다.
영희
강영희위원
그럼 실제로 그 시설에 소독한 업자나 이런 것에 대한 확인은 안하십니까?
제웅
허제웅창원보건행정과장
동에서 확인하고 결과만......
영희
강영희위원
동에서 그런 부분을 다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까?
제웅
허제웅창원보건행정과장
이거 저희들이 아마 아까 5군데하고 확인한 결과 날짜까지 다 나오거든요.
영희
강영희위원
자료에는 건수도 없고 과태료도 없다하는데 차이는 있고 해서 질문했습니다.
제웅
허제웅창원보건행정과장
이게 단체수용시설인데 만약 빠트렸다면 사업주에게도 굉장히 영향이 큽니다. 그러니까 빠트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단지 학교에서는 소독을 하는데 동절기와 하절기가 있습니다. 동절기에는 방역에 효과면에서나 필요성에서 조금 부족하니까 하절기에 당겨서 하는게 있어요. 그러한 차이로 우리가 조사한 시점에서 건수가 안맞아서 그렇지. 저희들이 요구하는 시설 이상으로 방역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영희
강영희위원
전반적인 관리업무는 우리 보건소가 하고 있는게 맞죠? 그래서 저는 전체적으로 급식시설이나 특히 어린이시설공동주택 이런데 소독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자료나 이런거 오실 때 업자가 정확한지 안한지 이것도 다시한번 점검도 잘해주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웅
허제웅창원보건행정과장
철저히 하겠습니다.
영희
강영희위원
이상입니다.
상석
이상석위원장
404, 405, 406, 박순애 위원님. 방문보건사업에 대해서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보니까 담당자가 14명인데 전부 다 방문을 하고 있습니까?
욱환
최욱환창원건강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방문보건요원은 14명인데 이분들이 담당하고 있는 가구수가 7,250가구 정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 한사람 앞에 520가구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관리가 많이 필요한 중증환자나 이런 분들은 저희들이 한달에 한번 정도 가지고 그 외 분들은 2~3달에 한번씩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순애
박순애위원
그러면 한분당 몇 가정을 서비스하게 됩니까?
욱환
최욱환창원건강관리과장
520가구정도 됩니다.
순애
박순애위원
하루에......
욱환
최욱환창원건강관리과장
하루에 그리 못가고, 1일은 8~10가구정도 갑니다. 방문보건차량이 5대정도 있습니다. 먼데 가는데는 차량을 이용하기 때문에
순애
박순애위원
그러면 맞춤형 방문하실 때 약품을 가지고 나가시는데 주로 어떤 약품을 가지고 나갑니까?
욱환
최욱환창원건강관리과장
약품은 파스라든지 영양제라든지 이런 종류입니다. 이게 의사 처방에 필요한 처방약을 가지고 가진 않고요.
순애
박순애위원
보통 어르신들은 파스가 만병통치약처럼 많이 요구하고 많이 사용하시는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현재 제가 재가암 환자수는 얼마나 됩니까?
욱환
최욱환창원건강관리과장
재가암 환자는 올해 563명입니다. 그 중에 호스피스 말기에 있는 사람은 35명입니다.
순애
박순애위원
하여튼 자원봉사자 호스피스하고 같이 연계해서 이렇게 사업을 하시는데 호스피스 교육을 좀 잘하셔가지고 같이 방문할 때 좋은 성과가 있게 해주시고, 그냥 왔다가는 그런 방문이 아니라 갔을 때 따뜻하고 마음을 다해서 관리해주셨으면 합니다.
욱환
최욱환창원건강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애
박순애위원
이상입니다.
상석
이상석위원장
강영희 위원님.
영희
강영희위원
모자보건사업관련해서 모유수유시설 관련해서 현황자료를 받았고요. 저희 자료 중에 가임여성 50인이상 고용사업장 관련한 자료를 혹시 관리를 하고 계십니까?
욱환
최욱환창원건강관리과장
저희들 작년에 이 사업을 시작할 때에 사업장이 20군데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했습니다.
영희
강영희위원
20여 곳이 혹시라도 모유수유시설이 설치된 곳이나 아닌 곳이나 이런 곳도 다 파악이 되어 있겠네요.
욱환
최욱환창원건강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희
강영희위원
향후에 올해 같은 경우에 예산을 보건소에 해서 설치를 했는데 향후에 구청이나 민원 보러 오시는 분들도 불편이 있는 분들이 있고 해서 구청이나 아니면 조금 전에 얘기한 그런 사업장에 지원할 계획이나 이런걸 마련하고 계십니까?
욱환
최욱환창원건강관리과장
그래서 올해 예산에 저희들이 각 보건소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많진 않지만 지원을 해주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작년에 저희들이 LG전자에 창원 관내에 한군데 설치를 해서 300만원 지원해준 실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이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데 올해는 아직까지 실적이 없습니다.
영희
강영희위원
실적이 없는 경우가 왜 없는거죠? 홍보부족인지, 아니면 그냥 사업장이나 이런 설치해야 될 곳에서 그냥 신청을 하는걸 홍보 자체를 안해서 그런건지, 그런거는 어떻습니까?
욱환
최욱환창원건강관리과장
홍보는 각 사업장별로 공문도 발송을 하고, 저도 현장 사업장을 방문해서 설득을 하고 하는데 예를 한 가지 들면 대동백화점 같은데 직접 이사를 만나서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공간문제라든지 기존 다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걸로 그렇게 홍보는 계속 열심히 하고......
영희
강영희위원
가능하면 예산배정을 한걸 실적을 가지고 진행을 할 수 있도록 남은 기간도 있고 되도록 노력을 해주시고, 그리고 또 현재는 구청 민원 보러 오시는 분들도 봉사하시는 분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 관공서에도 이런 시설들이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욱환
최욱환창원건강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석
이상석위원장
407, 408, 408-1, 408-2, 408-3, 408-4, 408-5 창원건강관리과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윤희 위원님.
윤희
김윤희위원
건강관리과에서 자살예방관련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욱환
최욱환창원건강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작년 하반기에 조례가 통과된게 있는데 그러면 그 통과된 이후에 우리 창원시 보건소에서 실시하고 있는 그와 관련한 어떤 사업이 있는지, 말씀 좀 해주십시오.
욱환
최욱환창원건강관리과장
작년은 저희들이 7월 15일날 자살예방상담센터를 3개 보건소에 다 개소를 해서 여기에 전문인력을 따로 2명씩을 다 고용을 했습니다. 간호사나 사회복지라든가 해서 저희들이 정신과 전문상담은 주2회하고 있고, 다음에 전문요원 상담은 계속해서 하고 있는걸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그렇다 그러면 우리 2012년도에 그와 관련한 실적이라든가 내방한 사례가 있다든가 그런 자료를 제시할 수 있는지요?
욱환
최욱환창원건강관리과장
이 건수가 많지는 않는데 저희들이 전화 오는 것도 좋은데 우리가 이걸 예방을 확대하기 위해서 확실하게 그걸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이 각 보건교사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노인지킴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게이트 키프라고 해서교육을 시켰습니다. 이분들이 우리 보다는 빨리 접할 수 있으니까 접해서 빨리 차단을 할 수 있고 우리하고 연계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런 예방교육을 저희들이 올해 2번 하루종일 하는 교육을 해서 실천한 적이 있습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우리가 그 조례가 제정될 당시만 하더라도 하루 평균 한명꼴 정도의 자살이라는 그런 어마한 사실을 알았었는데 학교폭력하고 연계해서 요즘 여러 정신건강문제들이 많이 이야기가 되니까 이것도 활성화라든가 홍보가 많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건데 이것도 그 취지에 맞게끔 제 역할을 다 할수 있게끔 노력을 다해주시길 바랍니다.
욱환
최욱환창원건강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석
이상석위원장
창원건강관리과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창원건강증진과 413페이지 414, 415, 416, 417, 개별사항 421, 422, 423, 424, 425, 426, 427, 427-1, 427-2, 창원건강증진과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과장님, 금연 조례에도 조례 공포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혜정
정혜정창원건강증진과장
5월25일날 공포되었습니다.
상석
이상석위원장
그 조례 내에 있는 규제되는 부분에 대해서 담배를 피웠을 때 일반시민 파파라치나 이렇게 신고를 하게 되면 벌과금을 매겨야 됩니까, 어떻게 합니까?
혜정
정혜정창원건강증진과장
아마도 파파라치에 의한 신고는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하기 어려운게 사진만 가지고는 신분확인이 어려우니까요. 그런 부분은 좀 어려운거 같습니다.
상석
이상석위원장
그러면 단속을 어떻게 할겁니까?
혜정
정혜정창원건강증진과장
단속을 하게 되면 단속요원이 일정하게 교육을 받아서 현장에서 현장범인 경우에 신분증 제시를 받아서 그렇게 해야될 거 같습니다.
상석
이상석위원장
서울의 사례는 어떻게 합니까?
혜정
정혜정창원건강증진과장
서울에서도 단속요원이 현장에서 담배를 피는 경우에 신분증 제시를 받아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석
이상석위원장
단속요원을 조례 심사할 때 채용한다고 했는데 보건소직원님들은 단속권을 안가지고 있습니까? 그 단속권을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혜정
정혜정창원건강증진과장
서울 같은 경우에는 계약직 직원을 채용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구요. 저희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상석
이상석위원장
우리도 단속요원을 채용을 해서 그렇게 하겠다.
혜정
정혜정창원건강증진과장
예.
상석
이상석위원장
알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여성 위원님들 목에 달고 있는 거 거기 얼마나 됐습니까? 사업을 시행한 게 이름이 뭐죠?
혜정
정혜정창원건강증진과장
3D신체활동계인데요.
상석
이상석위원장
지금 몇 명 정도 실제 활동계를 하고 있죠?
혜정
정혜정창원건강증진과장
5월말현재 675명이 등록을 하신 사항입니다.
상석
이상석위원장
계획은 몇 명정도 할 계획입니까?
혜정
정혜정창원건강증진과장
원래 계획은 640명이었는데요. 이게 한번 서비스가 등록이 되면 10개월 받는거거든요. 그런데 3월~4월에 등록자가 많이 없었기 때문에 640명 조금 넘은 675명 저희가 서비스를 해 드릴수가 있습니다.
상석
이상석위원장
이건 성과는 언제 정도 나옵니까?
혜정
정혜정창원건강증진과장
성과는 저희가 10개월 하면 사업시행전후 콜레스테롤 검사하구요. 중간에 콜레스테롤 검사하거든요. 그러면 조금 늦게 본격적으로 시행되었기 때문에 내년 3월에서 4월정도 되면 콜레스테롤 전후 비교해서 얼마나 성과가 있었는지 좀 확인이 되지 않을까싶습니다.
상석
이상석위원장
그게 만약에 성과가 좋을 경우에 앞으로 계획은요?
혜정
정혜정창원건강증진과장
이건 국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사업량을 많이 늘리거나 할 수는 없지만 혹시 다른 시군에서 사업비가 반려되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좀 더 요청해서 대상자를 늘릴 수는 있을 거 같습니다.
상석
이상석위원장
좋은 사업이면 우리 시비로 갖고 할 수 있다 아닙니까?
혜정
정혜정창원건강증진과장
그런데 사실은 675명 서비스를 받으시고 있고, 대기자 100명정도 대기는 하는데 처음에 잠시 재산기준에 도달되지 않은 분으로 만족하는 분이 많이 않았기 때문에 대상자 모집에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대기자가 많아지면 향후에 시비를 확보하는 것도 고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석
이상석위원장
잘 관리해주시길 바랍니다. 김태웅 위원님.
태웅
김태웅위원
저도 하나 맞췄는데요. 기계가 일본제죠?
혜정
정혜정창원건강증진과장
예.
태웅
김태웅위원
기계 결함을 발견했는데......
혜정
정혜정창원건강증진과장
어떤 부분이 그렇습니까?
태웅
김태웅위원
버스타고 가니까 올라가던데요? 자전거 타고 갈 때는 안 올라갑니다. 중지가 되는데 버스타고 가면 계속 올라가는 게 아니고 가끔씩 올라갑니다. 지상으로부터의 높이 이런 영향인지, 아니면 회전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버스타고 가면 올라갑니다.
혜정
정혜정창원건강증진과장
사실은 3D라고해서 상하나 좌우 이것뿐만 아니고 다른 것도 해서 운동 감지를 하는데 버스인 경우는 조금 가능성이 있을 것도 같습니다.
태웅
김태웅위원
일단 기계에 결함이 있다 그죠?
혜정
정혜정창원건강증진과장
결함이라기보다는 그런 부분은 오류가 있을거 같습니다.
상석
이상석위원장
창원보건소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창원보건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창원보건소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창원보건소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산보건소 소관입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35페이지~460페이지까지입니다. 435, 436, 437, 438, 439, 440, 개별사항 443, 444, 445, 446, 447, 448, 449, 450, 451, 김윤희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희
김윤희위원
450쪽 읍·면·동 방역실적이 2011년도게 나와 있는데 올해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기간이 이건 각 면별, 동별 자율에 맡기는 겁니까?
5월~10월까지 해도 되고, 6월~9월까지 그건 임의대로 해도 됩니까?
자료를 보니까 진북면 같은 경우는 6월달에 시작해서 9월달에 물론 작년도 자료입니다. 그런데 6월1일~9월30일까지 3개월로 해서 이건 어떻게 되는건가, 특히 진북면 같은 경우에는 산단이 생기면서 공원녹지가 굉장히 많이 생겨가지고 풀이 많이 우거져서 방역의 필요성도 많이 요구가 되는 그런 지역인데 이 3개월만의 방역 가지고 이게 다 가능하나 싶어서 자율에 맡긴건가 해서......
그런데 집행액은 왜 이렇게 기재가 안 되어져있죠?
자체 예산 편성되어 있고 따로......
그러면 2012년도 올해는 원래 11년도는 5월부터 방역을 했는데 올해 12년도는 당겨지고 그런거는 없습니까?
구 창원보건소 같은 경우는 한달을 당겨서 4월달부터 방역을 하더라고요. 그런 지침이 같이 내려가는 것은 아닌지, 차별이 나서 제가 질문을 하는거거든요.
그럼 보건소에서 이 지역을 3~4월에 따로 한다는 말입니까?
그렇다 그러면 방역이라는 것은 우리 지역주민들이 상가 질 문제와 아주 가까운 그런 관계가 있는건데 이 면 단위 지역은 창원시 보건소 이야기를 할 때도 말을 했다시피 굉장히 방역이 들어가야 되는데가 참 많거든요. 그런데 이 달도 그렇고, 집행액도 그렇고 해서 그랬는데 항상 관심 있게 또 주변을 변두리를 챙기는 그런 방역사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갑련
조갑련위원장대리
박삼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삼동
박삼동위원
과장님, 내서읍, 구산면, 진동면, 진북면, 진전면, 현동, 가포 집행액이 없네요?
갑련
조갑련위원장대리
방금 하셨습니다.
삼동
박삼동위원
자체방역을 청년회에서 하고 기간제 근로자도 하는데 밑에도 그러면 보니까 자율방범대 하는데도 있고 그렇네요. 청년회에서 해도 저거는 돈 안받아도 됩니까?
이것도 돈을 아끼려면 타 동도 이러면 안되나?
일단 어쨌거나 자율방범은 성공 사례 실적은 한번 보고 좋은 것은 전파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갑련
조갑련위원장대리
김태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태웅
김태웅위원
창원이나 진해나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쭉 보니까 물론 방역활동이 큰 전문성을 요하거나 그런건 아닌거 같은데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던 자생단체 활용을 하던 소독방법이 분무 및 연무소독인데 문제는 보니까 새마을협의회에서도 하고, 청년회에서도 하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하고, 통장협의회에서도 하고, 쭉 자생단체에서 하는데 언제부터 이렇게 운영을 했죠? 통합되기 이전부터 이렇게 운영을 해왔습니까?
어차피 예산이 지원되는 거잖아요. 아무 문제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월영동에 429만원이 방역비용으로 지출되었단말이죠. 그리 되었을 때 관리를 해야 될거 같은데요. 방역회수라든지 이런걸 일일이 다 적습니까, 어떻습니까? 일일이 다 보고가 잘 됩니까?
제가 보기에는 문서로 다 주고 받는거 같은데......
마산에서만 기존 이 방식대로 해왔단 이 말이죠?
지금까지 이와 관련해서 문제된 건 하나도 없습니까?
잘 하고 있다고 그런 보고는 받겠죠. 그런데 이게 관리에 문제가 있을거 같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십몇개 이 많은 숫자에 방역활동을 하고 있는데 자생단체에 일임을 해줬을 때 그것이 얼마나 규정에 맞게 약품 하나를 쓰더라도 기준이 있을거 아닙니까? 이것이 과연 관리가 가능할건지 자체적으로 그냥 하는건지, 이건 좀 문제가 있을거 같아요. 그래서 아무 문제없습니까?
챙겨보세요. 문제가 좀 될거 같습니다.
갑련
조갑련위원장대리
김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희
김윤희위원
방역관리 추가로 아까 우리가 3월달부터는 민원이 있으면 보건소에서 나가고, 자체방역은 그 다음부터 하고, 이리샀는데 그걸 일괄적으로 하는 것이 더 낫지 않는가 하고 제가 건의를 드려보고, 창원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건소에 인력이 배치가 되어가지고 물론 전문가는 아니지만 하는 그 사람이 이렇게 하는거 같습니다. 이렇게 자료를 보니까 그런데 우리는 자체 내에서 봉사활동으로 이렇게 하는 건지 아니면 그 사람들도 나름 인건비를 받고 하는 건지는 모르지만 조금 이렇게 일관성이라든가 통일성이 있어야지, 어떻게 좀 제대로 체계적으로 방역을 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의문이 제기되는거거든요. 이 자료만을 봐가지고는......
이제 집행액을 보면 크게 많은 차이는 아니고, 근소한 차지만 집행액도 이렇게 차이가 있고, 하다면 이건 그러면 방역비, 약품비입니까?
그러면 여기 봉사하시는 분들도
하여튼 보건소에도 인력이 24명이나 배치가 되어서 그렇게 하고 있다고 그러니 다행인데 잘 알겠습니다.
갑련
조갑련위원장대리
마산 보건행정과 질의 없습니까? 과장님 453페이지 보면 보호의무자 부적격으로 형사고발을 했는데 진동 태봉병원과 배신경정신과의원이 이게 보호의무자 부적격이 어떤겁니까?
그런 것도 형사고발감이 됩니까? 그럼 CCTV를 설치를 했으면 모든 보호자들에게 고지를 해야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마산보건행정과 질의하실 분 없으시면 다음은 건강관리과 소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65페이지~480페이지까지입니다. 466, 467, 468, 469, 470, 다음은 개별사항으로 473페이지, 474, 475, 476, 477, 478, 479, 480, 마산보건소 건강관리과 질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마산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진해보건소 소관입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487페이지~518페이지까지입니다. 김태웅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웅
김태웅위원
소장님, 진해 방역이야기인데 취약지역이 어디입니까?
근현
권근현진해보건소장
취약지역이 특별하게 시내 하천이 좀 흐른다든지 좀 동네가 숲으로 우거진 그런 지역이라든지 그런데가 아무래도 목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여름철에 많이 발생할지 않겠나 그리고 특히 하수구, 그런 주위의 주택가라든지 그런데가 좀 취약지구로 판단이 됩니다.
태웅
김태웅위원
490페이지에 보면 앞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수도 깔다구 있잖아요. 이게 몇 년전부터 집단민원이 발생하고 매년 여름철만 되면 그죠. 좀 민원의 소지가 많단 말이죠. 올해 수도에 있는 깔다구는 어떻습니까?
근현
권근현진해보건소장
수도지역 깔다구 방역관계는 해양개발사업소에서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태웅
김태웅위원
혹시 그와 관련해서 민원이 발생한다든지 상태가 어떻습니까?
근현
권근현진해보건소장
지금 현재로서는 깔다구가 서식해서 성충이 되어서 지금 현재 날아다니는 개체수가 작년하고 비교해봤을 경우는 아주 미미한 수준인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수도 마을에서도 마을에 깔다구가 날아다니면 저녁에 신고가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마을 방역은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마을에서 우리 보건소로 깔다구 때문에 어떤 생활에 불편이 있다, 그 신고 들어온 사례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하고, 올해하고 비교했을 때는 상당히 아주 양호한 상태입니다.
태웅
김태웅위원
제가 기억하기로는 작년 5월달에 특별 방역해서 한번 한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올해는 작년보다는 낫다 그죠?
근현
권근현진해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태웅
김태웅위원
완전히 제압된거는 아니고.
근현
권근현진해보건소장
예.
태웅
김태웅위원
항상 이게 잠재되어 있단 말이죠. 언제 민원이 발생하고 깔다구가 나올지 모르거든요. 그럼 이 업무가......
근현
권근현진해보건소장
해양개발사업소에서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헬기로도 방역을 하고, 풀제거 작업이라든지 그런 작업을 계속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태웅
김태웅위원
잘 알겠습니다.
갑련
조갑련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491페이지, 492페이지, 493페이지 개별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97, 498, 499, 500, 501, 502, 503, 504, 김태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태웅
김태웅위원
방역이야기 조금만 더 하입시다. 504페이지 맨 마지막에 보면 진해는 어찌되었든 방역반을 신설해서 자체적으로 자생단체에 주고 이런건 아니죠? 자체적으로 상시적으로 운전원도 고용하고 상시적으로 방역인부도 쓰고 있고, 각 동사무소에 있는 동 자율방역반을 조직해서 이렇게......
근현
권근현진해보건소장
그 관계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보건소가 운영하는 자체방역반은 기간제로서 저희들이 채용을 합니다. 모집공고를 해서 채용해서 저희들이 직접 관리를 하고, 읍·면·동 자율방역반은 동장이 자기들이 어떤 자율방역에 필요한 요원을 자체적으로 선발을 해서 동에 보면 방역관련해서 담당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그 직원하고 자율방역반을 운영하기 전에 보건소에 동에 방역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하고 공무원하고 방역반 방역요원으로 모집된 요원하고 방역전반에 대해가지고 보건소에서 1차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나서 저희들하고 간단히 식사를 하고나서 그 이후 실제적으로 방역을 들어가게 되는데 하여튼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보건소에서 실무적인 그런 부분은 사전에 교육을 시켜가지고 방역을 할 수 있도록 그리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태웅
김태웅위원
그렇죠. 그게 좀 바람직스러운 관리라고 보고 있는데 진해 같은 경우는 15군데 아닙니까? 큰데는 2명하면 되고, 각 규모에 따라서 1명씩, 19명 선발하고 기존에 있는 보건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간제 채용한 사람들하고 1팀으로 해서 하는거 아닙니까, 그죠?
근현
권근현진해보건소장
예.
태웅
김태웅위원
그건 잘하고 계신거 같고, 제가 이제 아까 마산하고 비교해봤을 때 관리하는 체계가 다르겠구나 하는 생각을 좀 했거든요. 그래서 맨마지막 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작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지적이 된거 같은데 그 당시 계획은 이게 저소득층 방문 무료 방역소독 아닙니까? 그죠? 마산은 하고 있습니까?
근현
권근현진해보건소장
마산은 안합니다.
태웅
김태웅위원
창원도 안하죠?
근현
권근현진해보건소장
예.
태웅
김태웅위원
소위 말하는 진해특수시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300가구를 선정을 해서 실시하고 있는거 같은데 그 당시에 이양 특수시책사업 같으면 제대로 하기 위해서 그 세대수도 좀 늘리고 솔직히 300세대 해봐야 솔직히 특정한 동네일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확대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1,000가구 정도는 해야되지 않느냐, 그 때 의견을 제시했는데 어찌되었든 예산에 문제가 좀 있는거 같고, 예를 들어서 300가구 방문소독을 했을 때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쯤 됩디꺼?
근현
권근현진해보건소장
1,000만원 지금 책정이 되어있습니다.
태웅
김태웅위원
그런데 그 당시에 1,000가구 하기로 했는데 왜 이거 밖에 안됩니까?
근현
권근현진해보건소장
당초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3천만원정도 요구를 했었는데 그 당시 편성과정에서 전반적인 어떤 예산 부분 자체가 3천만원을 받기는 어려운 그런 사정이 되어가지고, 1,000만원만 우선 편성되어가지고, 올해 집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태웅
김태웅위원
몇 억짜리 업무시책도 아니고, 겨우 3천만원짜리 특수시책인데 1,000가구 정도해야 뭔가 효과도 나타나고 이리 되는 거지, 예산 없다는 이유로 300가구정도밖에 집행이 지금 안됐단 말이에요. 물론 예산상에 문제인데 어찌되었든 이걸 하실거 아닙니까?
근현
권근현진해보건소장
앞으로 계속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태웅
김태웅위원
그래서 또 올리면 또 깍일란가 모르겠는데 내년에는 합시다.
근현
권근현진해보건소장
내년도에는 최대한 예산이 확보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태웅
김태웅위원
2천만원만 하면......
근현
권근현진해보건소장
2천만원가지고 안되고 실제 하려면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 이게 저희들이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게 독거노인가정 저소득층 가정이기 때문에 사실은 집 울타리 안 환경 자체가 보면 열악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집을 소독함으로 해서 주위의 파리나 모기가든지 그런 부분도 상당부분 효과가 안 있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올해 한번 해보고 효과 측면도 대충 주민들한테 대상 가구별로 물어보고 효과가 있다고 하면 내년에 상당히 예산을 추가로 천만원보다도 위원님이 요구하시는대로 좀 많이 확보해서 확대할 수 있도록......
태웅
김태웅위원
그래도 명색이 특수시책인데 300가구가 주로 어느 동네입니까?
근현
권근현진해보건소장
지금 태백동하고 경화동.
태웅
김태웅위원
이 두 군데하고 있습니까? 진해 거기 할 때 많은데 제가 알기로도...... 예를 들어서 1,000만원 가지고 300가구 하니까 5천만원만 하면 사실 1,000가구 이상은 하잖아요? 이거 하여튼 작년부터 내가 계속 지적을 했는데 올해 한번 더 지적을 하겠습니다. 내년에 되는지 안되는지는 보고, 이상입니다.
근현
권근현진해보건소장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갑련
조갑련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심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희
심경희위원
오늘은 이상하게 한 이야기 또 하게 되고 그렇는데 이 방역약품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왜냐하면 490페이지에 보면 작년에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지적사항입니다. 처리요구한 부분이 나오는데 방역약품이 창원보건소하고 마산보건소, 진해보건소가 종류가 다 달랐던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품에 대한 효과분석을 통해서 또 적정한 약품을 구매해서 방역활동을 해달라고 그랬는데 3개 보건소에서 올해 이게 조금 달라진게 있습니까?
근현
권근현진해보건소장
작년에 위원님들의 지적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서 저희들 3개 보건소가 모여가지고, 방역약품을 일괄적으로 품목을 정해가지고, 전국 각 보건소에 파악을 해서 어느 방역약품이 제일 많이 사용되는지 확인을 해서 많이 사용되는 그 품목에 대해가지고 우리가 조달구매를 하지 말고 입찰을 붙이자 그렇게 의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산회계부서에서 조달품목에 대해서는 입찰대상이 되지를 않는다. 그래서 결국은 조달 구매를 하게 됐습니다.
경희
심경희위원
왜냐하면 이번 세입세출결산검사하실 때 보고하신 내용에 보면 3개 보건소가 의약품 등을 공동구매로 하였기 때문에 예산이 절감이 되었다고 이런 좋은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런 지방재정에 아껴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 방역약품도 3개 보건소가 의약품을 공동구매를 해서 예산절감을 했다면 이런 방역약품도 종류를 같이 해서 3개 보건소에서 함께 해서 예산절감을 할 수 있지 않겠나 싶은데 그럼 이건 우리 칭찬받았던 3개 보건소 의약품 구매하고는 다른 내용이죠?
근현
권근현진해보건소장
그리고 어떤 부분은 의약품은 각 도매상이 있습니다. 의약품은 도매상이 있는데 방역 의약품은 도매상이 없습니다. 제약업체하고 직접 방역의약품을 만든 업체하고 조달청하고 그리 가격을 어느 선까지 결정해서 조달품목으로 책정이 되는데 의약품 같은 경우는 각 시·도마다 도매상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입찰을 붙이면 도매상에서 응찰을 다 할 수 있는데 방역의약품은 도매상이 없기 때문에 응찰을 할 수 없을뿐더러 또 방역의약품 만드는 회사가 아주 다양합니다. 각 시·도마다 다 있을뿐더러 업체가 한개 두개도 아니고 여러 수십개 업체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업체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아니니까 좀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 입찰을 붙여서 하는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그런 사항입니다.
경희
심경희위원
그렇다면 그건 할 수 없겠는데 일단 오늘 많이들 지적을 하셨습니다. 방역하는데 대해서 이제 여름이 되었고, 또 앞으로도 우리 시민들한테 다 모기하고 싸워야 되는 어려운 시절이 왔는데 방역에 좀 더 만전을 기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갑련
조갑련위원장대리
508페이지에 보면 의학업소 등 단속결과에 여기 보면 세계로 약국이 있어요. 같은 날 적발했고 업소명도 같고 소재지도 같은데 대표자가 다른 것은?
근현
권근현진해보건소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계로 약국은 이게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행위입니다. 그래서 이게 소경조라씨라는 이 분은 약국 대표자고, 표기를 명확하게 해줘야 되는데 불명확하게 하다보니까 위원님께서 의문을 가지시는데 김수훈씨는 종업원입니다. 그래서 무자격증 의약품을 판매하게 되면 대표자도 고발을 하지만 판매하는 종업원도 고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소경조하고 김수훈씨 (종업원) 표시를 해줘야하는데 종업원 표시를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갑련
조갑련위원장대리
그런데 마산이나 창원은 똑같은 다른 무자격증 의약품을 판매자라도 대표자만 기록되어 있던데 종업원도 고발을 하고 대표자도 고발을 하게 되어있다 그죠?
근현
권근현진해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갑련
조갑련위원장대리
509, 510, 511, 512, 513, 514, 515, 516, 517, 518, 강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강영희위원
518에 보니까 구강보건사업에 추진실적이 나와 있는데 다른 보건소에는 사실 쭉 있는데 의치 보철관련한 자료가 없었어요? 진해보건소만 있는데 이 실적 결과가 이게 보통 노인 의치보철사업이죠?
정애
김정애진해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희
강영희위원
보통 이 사업이 언제 시작해서 어르신들한테 제공이 되시죠? 제가 알기론 3월 정도에 시작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애
김정애진해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3월 정도에 시작됩니다.
영희
강영희위원
그러면 2012년도 같은 경우 실적이 0으로 나와 있어서 대상 어르신들이 한 분도 안계신지?
정애
김정애진해보건행정과장
하고는 있는데 다 시술 끝나고......
영희
강영희위원
그럼 이 결과는 시술이 끝난 분들만 기록되어 있으신건가요?
정애
김정애진해보건행정과장
그렇죠. 돈을 청구하면 하는데 아직까지는 보내놓은 상태고 청구들어온건 아직 없습니다.
영희
강영희위원
알겠습니다.
갑련
조갑련위원장대리
심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심경희위원
구강보건사업과 관련해서 우리 초등학교에 구강검사를 많이 나가고 있죠?
정애
김정애진해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희
심경희위원
구강검사도 하고 치아에 홈 메우기도 하고 계신 줄 알고 있고 구강보건교육도 하고 있는거 같은데요? 우리가 학교에 가면 초등학생이나 애들이나 유치원생들한테 우리 양치하는 방법을 교육을 하지 않습니까? 보통 다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교육은 하는건 좋은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예전과 달리 학교에서 점심을 다 먹잖아요. 점심을 먹고 난 후에 우리는 양치질은 하루에 3번 이상 밥 먹고 나서 3분 이내 이렇게 해서 333 교육도 하고 이랬는데 점심시간에 학교에서 밥을 먹고 난 후에 양치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사실은 없죠?
정애
김정애진해보건행정과장
사실은 없습니다.
경희
심경희위원
교육은 되는데 실천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것도 참 문제점이 많을거 같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겠지만 그런 교육과 함께 앞으로 우리 아이들 치료에 들어가는 것 보다는 예방하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교육과 함께 그러한 점심식사 후에 학교에서도 양치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할 수 있도록 또 어떤 교육청이라든가 그런 기간들하고 협의가 되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런 걱정이 좀 되니까 앞으로 그런 것도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애
김정애진해보건행정과장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갑련
조갑련위원장대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다음은 서부보건지소 소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23페이지~534페이지까지입니다. 523, 524, 525, 526, 다음은 개별사항입니다. 529, 530, 531, 532, 533, 534, 총괄적으로 진해보건소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진해보건소 소관에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7일부터 오늘까지 감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집행기관에 대한 감사는 오늘로 마치고 내일은 그 동안의 지적사항 및 의견들을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결과보고서는 오는 6월 25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