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수 의원 발언

교통과장 김성곤 그러니까 계약 자체를 시청 본청에서 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교통과장 김성곤 예, 맞습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되었던 지난 6월 12일날 성산구 교통과에 관련된 내용 중에서 공영주차장 위탁관리 운영현황에 대해서 여러 얘기들이 나오고, 거기에 대해서 관계자들이 정확하게 업무연찬이 안되고 답변이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상세한 답변을 듣고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 오늘은 창원시 시설관리공단의 경영본부장님과 관계자 여러분들이 나오셨습니다. 자세한 설명과 답변을 위해서 우리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질의 답변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감사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인식하여 주시고, 만약 위증이 있을 시에는 고발이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의 방법은 편의상 경영본부장님께서 관계자들을 대표해서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자분들은 일어나셔서 경영본부장님과 함께 선서를 동시에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경영부장 김진갑 기획경영부장 김진갑입니다.

경영본부장 이천호 담당팀장 김성수입니다.

교통사업팀장 김성수 교통사업팀장 김성수입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에도 바쁘고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 속에서 다시 추가로 감사를 하게 된 것은 지난 6월 7일날 도시정책국 주택행정과 행정사무감사 시에 성주동 2차 프리빌리지 아파트 소음 및 진동에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택지개발과 건축허가, 또 사용승인에 관련해서 행정업무에 대한 환경정책기본법에 대한 적용에 있어 해석과 이해가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간 내용이 상이한 부분이 있고, 이것을 확인하여 정확하게 함으로써 민원도 해결하고 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목적을 충실히 하기 위해서 이런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좀 이해해 주시고요, 증인선서는 따로 받지 않겠습니다. 지난번 도시정책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 증인선서를 받았기 때문에 단지 선서를 받았던 이유는 감사위원들의 질의에 대해서 사실대로 증언할 것을 서약하는 것이고, 만약에 위증이 있거나 잘못된 내용에 대해서는 그에 따른 고발과 여러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따로 선서는 받지 않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관계되는 김석규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참석자는 도시정책국장님과 주택정책과장님 그리고 감사실 조사계장을 비롯해서 여기에 참석하지 않고 있지만 옵서버로 도시개발사업소장님과 현안사업과장님이 배석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김석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질문한 것만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왜 상당한 시간이 지났는데 정확하게 조치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해명의 기회를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 위원님 계속 해주십시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다시 질문 드리면 제가 질문 드린 것과 반대되는 답변을 하고 계신데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준공승인을 할 때 사용승인을 할 때 이것은 환경영향평가대로 해야 되는데 모르고 착오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승인을 해서 이 문제가 발생했다고 얘기할 때 아니다 그것을 참조했지만 전체적으로 환경영향평가 기준으로 하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포괄적으로 검토해서 승인을 해주었다고 아까 답변했죠. 알고 있었는데···

과장님이 아까 그렇게 답변하셨죠.

계장님, 지금 답변을 조심해서 하셔야 됩니다. 환경영향평가상에 측정방법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평가한 것도 없고, 그렇게 측정한 것도 없고, 1층이라고 얘기하시는데 1층에서 측정하더라도 보전계수를 적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확인했을 때 아니면 계장님이 심각한 문제 제기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문제를 자꾸 흩트려서 얘기할 것이 아니라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그 당시에 몰랐다, 그래서 이렇게 했다. 이것이냐? 알았지만 여러 가지를 판단해 볼 때 이 협의 내용대로 그 안에 수치에 들기 때문에 해준다. 이것이냐? 이 두 가지를 묻는 겁니다. 어떤 것인지 이것만 답변 하십시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도시건설위원회 감사총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 규정에 의거 매년 제1차 정례회 중 집행부의 행정사무감사 전반에 대하여 그 집행실태를 파악하고 면밀한 검토 분석을 통하여 업무수행에 대한 효율성을 제고시킴과 동시에 시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입니다. 특히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업무는 통합 창원시의 중요하고도 규모가 큰 주요현안사업들과 주민들의 실생활과 가장 밀접한 주택, 건축, 도로, 교통 등의 많은 분야를 다루고 있으며, 이러한 분야에서 조금이라도 소홀한다면 시민들의 불편을 가중시키는 그야말로 시민들의 안락한 삶과 균형 잡힌 창원시 발전을 위해서 기본적이고 중요한 업무를 다룬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시어 사명감을 가지고 맡은 바 임무를 열심히 수행하고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고귀한 땀과 노력이 시민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하는 근원이 된다는 생각을 명심하시어, 더욱 사명감을 가지고 공무를 수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번 감사기간에 우리 위원들께서 주요 현안사항과 예산집행을 중심으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업무 전반적으로 대체적으로 잘 추진되고 있으나, 일부 업무 중에는 시정 개선되어야 할 사항도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중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정리해서 사안별로 별도 통보가 있겠습니다만 간략하게 몇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자료 작성 시 정확하게 작성되어야 하나 오 기재 및 자료누락 등 자료작성의 미흡한 부분으로 감사자료로서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며, 질문에 대한 답변 시에도 본인의 업무에 대한 명확한 파악과 분명하고 정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답변이 개괄적이어서 감사의 능률을 저하시키고, 업무의 이관과 부서의 통폐합에 따른 업무가 성격상 연계되어 있어 사업 추진 시 적극적인 업무협의가 필요한데도 본인의 업무가 아니라는 이유로 무관심과 소극적인 업무처리 태도를 보이며, 부서별 책임 떠넘기기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데 이는 앞으로 개선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앞으로 정확하고 구체적인 감사자료 작성과 소관 업무에 대한 철저한 연찬과 면밀한 준비가 감사의 효율성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업무 추진 시에도 부서별 협의와 우리 위원회 위원들과 의사소통을 통한 적극적인 자세로 업무를 다뤄 주시기 바랍니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시정 개선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만 일일이 거론할 수 없으므로, 6월 20일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에 구체적인 내용은 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혹시나 특별히 지적해야 될 내용이나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의견을 빠른 시간 내 제시해 주시면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할 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시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한 사항은 겸허히 받아들이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시민의 복리증진과 불편해소에 더욱 열심히 노력해 주실 것을 기대하는 바입니다. 이번 감사 기간을 통해서 우리 공무원들께서 여러 어려운 가운데서도 열심히 노력해 주신 것은 대단히 깊이 감사하게 생각하고, 특별히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매번 정례회 때 베스트 공무원을 뽑는데 우리 상임위원님들의 만장일치로 한 분을 베스트 공무원으로 뽑았습니다. 그 분은 진해구청 건설과 행정7급인 공경보 주사님으로 이 분의 여러 가지 노력들을 높이 평가하고 격려와 우리 위원회에서 만든 소정의 선물도 준비하고 있고, 동시에 인사부서에 우리의 의견을 말씀드려서 그 분이 좋은 평가를 받도록 할 생각입니다. 바쁜 업무 중에서도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혼신을 다해 주신 위원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격려의 말씀과 감사와 존경의 표시를 올립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총평을 마치고, 다음 회의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6월 20일 수요일 10시에 회원5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비롯한 4건의 안건심사를 하고,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채택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할 것을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