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정화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는 조례안 4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심사대상 안건을 말씀드리면 광양시장이 제출한 광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광양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오늘은 조례안 4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의 심사방법은 먼저 담당부서장의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토론을 마친 다음, 위원님들 간 찬반토론 등을 거쳐 의결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시겠습니다만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광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총무) 2. 광양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총무)

입니다. 광양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우리시 인구가 15만명이 달성되고 산단개발추진단의 한시기구가 금년 6월 말로 완료되어 조직진단을 통한 조직개편을 6월까지 추진고자 하였습니다. 그동안 직제는 본청 3국 설치와 4급 사업소에 대해서는 도로부터 승인되었으나 정원은 행안부에서 9월에 총액 인건비와 연계해서 반영하겠다고 승인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시기구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산단개발추진단을 정식 기구로 전환 현행대로 당분간 유지하면서 행안부에서 정원 승인을 받는 대로 조직진단 용역 결과를 반영한 직제 개편을 추진하기로 하고 한시 기구에 대해서 자치법규 일부를 개정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조에는 시 본청에 총무국, 항만도시국을 총무국, 항만도시국, 산단개발추진단 3국으로 변경하고 안 제5조의 2에서 산단개발추진단 한시기구를 정시기구로 전환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었으며 사전 협의 승인사항으로는 광양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인구 15만명 달성에 따른 행정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존속기한이 금년 6월 말까지 한시기구인「산단개발추진단」을 지난 6월 5일 전라남도로부터 직급 책정 협의 승인을 받아 정시기구로 전환하려는 것입니다. 현재 총무국과 항만도시국의 2국 체제인 본청 직제가 「산단개발추진단」이 설치되면 3국 체제로 개편됩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위반 등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광양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양시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사무관리규정이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개정됨에 따라서 광양시 공인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 제4조에서 사무관리규정을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개정하고 안 제4조에서 공인 글씨는 한글 전서체를 국민이 쉽고 간명하게 알아 볼 수 있는 한글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는 광양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서 생략했고 사전 협의사항으로는 제7회 광양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근거 법규인 「사무관리규정」이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개정되어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사항을 반영하고 인용자구들도 일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인용법규 명칭을 개정하고 공인의 글씨체를‘한글 전서체’에서 ‘시민이 쉽고 간명하게 알아 볼 수 있는 한글’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위반 등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영 위원님.

입니다. 공인의 재질이 뭡니까?

뿔도 일부 있고 일부는 철로, 동으로 만들어 진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폐를 찍을 때 자동으로 찍혀 나오잖아요. 그것과 같이 공인도 자동화할 수 없습니까?

많은 양을 직인을 찍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사전에 문서통계계에 승인을 받아서 원본에 다가 찍어서 발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 컴퓨터에서는 바로 우리 전자문서 시스템에서는 바로 직인이 찍혀 나옵니다.

그러면 전자문서시스템에 있는 것까지도 똑같이 이번에 다 변경한다는 것이지요?

공인 전체를 바꾸는 것이 아니고요. 앞으로 공인을 만들 때는 이런 규정에 의해서 만들어라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규정이 선포되면 바로 만드는 것이지 규정에는 지금처럼 개정된 것으로 정해져 있는데 그냥 둔다는 것도 아니잖아요. 바로 만든다는 얘기지. 그래서 이왕 그런 것을 하실 때에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3. 광양시 음식물류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환경) 4. 광양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환경)

입니다. 광양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 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상위법령인 폐기물 관리법 입법취지에 맞도록 음식물 쓰레기과다 배출 문제는 발생단계에서부터 원천적으로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지만 현재 운영되고 있는 조례는 주로 음식물 쓰레기의 수집, 운반 체계 구축 및 재활용 촉진 등의 사후 관리적 방안만을 규정하고 있어서 음식물 쓰레기관리 방향을 음식물 쓰레기의 발생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서 낭비 없는 음식 문화를 정착시키고자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음식물 쓰레기 관리를 사후 관리방안에서 발생억제 방향으로 전환하는 내용으로서 음식물 폐기물에 관한 기본원칙을 제4조에 규정을 하고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토록 최대한 노력하고 발생한 음식물 폐기물은 적정하게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5조부터 7조까지는 관계자의 책무를 규정해서 시장의 책무는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를 위한 시책을 수립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자나 주민은 발생억제를 위한 자발적인 노력과 지자체의 시책에 적극 협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8조에서는 음식물 쓰레기발생 억제 조항을 신설해서 지방자치단체는 발생억제방안에 대한 홍보와 발생억제 우수 가구나 업소에 대한 보조금 및 시설을 지원하도록 하고 사업자는 감량 의무이행계획신고 시 발생억제방안을 명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집단 급식소나 식품 접객업소 등은 깔끔한 포장 식자재 구매와 소형 및 복합찬기 이용 등이고 대규모 점포 및 농수산물 도매 시장 등은 좋은 유통 체계구축과 소포장 활성화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9조에는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시행과 관련한 세부사항을 명시를 했는데 이 부분은 정부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실시하는 종량제를 본격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조치로서 음식물 폐기물에 대한 수수료를 배출량에 따라서 차등 징수하고 배출량 범위에 따라서 수수료 요율을 차등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환경부에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종량제 지침 제정에 따른 수수료산정 방법 및 부과방법을 본 조례에 반영하였습니다. 제16조부터 제17조까지는 다량 배출 사업장의 관리를 보다 더 강화하는 규정을 삽입했습니다. 이것은 자가 처리에 앞서서 발생억제 업무를 우선 부여하고 감량 의무사업장에서 그동안에 감량의무사업장이었는데 이것을 다양 배출 사업장으로 명칭을 변경을 하고 감량 의무이행신고 시 발생억제 방안도 함께 명시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량 배출 사업장에서도 종량제를 적극 실시할 수 있도록 위탁재활용자에게 배출량에 비례한 수거 수수료를 지불하도록 하였고 제16조에서는 다량 배출 사업장에서도 전용 수거 용기를 사용하도록 하고 제17조에서는 위탁 재활용자와 계약서에 처리수수료를 명시하도록 하였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그리고 관리청에서는 감량 의무이행여부 지도 점검을 정기적으로 강화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량 의무이행 계획신고서의 적정 재활용 및 처리여부뿐만 아니라 종량제 시행여부 및 발생억제 방안도 지도 점검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사항은 해당 없고 입법예고 한 결과 의견 없습니다. 4페이지 광양시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조례는 생략하겠습니다. 14페이지, 본 조례 11조 2항과 관련된 재활용 가능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 요령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5페이지는 본 조례 제11조 제3항 및 제3호에 관련해서 음식물류 폐기물 분류 배출 세부기준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로 넣어서는 안 되는 물질과 음식물류 폐기물에 포함되어서 퇴비화 기능을 할 수 있는 품목을 명기를 했습니다. 16조에는 과태료 부과기준을 본 조례20조 관련해서 설정했습니다. 위반행위가 2개 이상일 때는 각 위반행위에 따라서 각각 부과하고 위반 행위횟수는 당해 위반행위가 있는 날 이전 최근 1년 한도에서 삽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과태료 부과 기준은 기존에 있는 조례와 특별히 상이한 부분이 없습니다마는 다만 좀더 강화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장 활동관련 예를 들어서 집단 음식업소나 125제곱미터 이상 대규모 식당이나 이런 사업장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폐기물 감량 배출 방법이나 분리 보관방법을 위반했거나 다량 배출 사업소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거나 발생력 처리 실적을 기록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이런 부분에서 좀더 강화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본 조례17조에 따라서 다량 배출 사업장에 대해서는 음식물 폐기물 감량 의무이행계획서를 우리시에 제출해서 검토를 받을 수 있고 또 이 계획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완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19페이지, 이런 감량 의무계획서 이행계획을 제출하게 되면 우리시에서는 음식물 폐기물 감량 업무이행계획 신고 필증을 해당자에게 교부토록 되어 있고 20페이지는 우리시에서는 다량 배출 사업장 음식물 폐기물 관리대장을 2년간 보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1페이지,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실적을 연간 다량 배출사업장에서는 연간 발생 및 처리실적을 우리시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이 조례 전부개정안은 현행 조례가 음식물류폐기물의 수집․운반과 재활용 촉진에 관련한 사항만을 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앞으로 음식물류폐기물 관리방향을 발생단계에서부터 억제하는 방향으로 정책전환을 위해 음식물류폐기물 발생 억제관련 규정의 추가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억제와 재활용 기본원칙 신설하고 시장․사업자․주민의 책무와 발생억제를 위한 노력규정, 수집․운반 처리 수수료의 부과 징수사항과 배출방법 및 재활용 관련 규정, 다량배출사업장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감량의무 이행계획 신고, 전용 수거용기 사항 및 준수사항 그리고 과태료 부과 관련 사항을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위반 등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님.

입니다. 이 조례의 취지가 우리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에 음식물 쓰레기들이 발생이 된 것을 어떻게 재활용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서 좀더 선진화되어서 원초적으로 다량 배출 사업장에서 자가 의무를 어느 정도 강제시키겠다는 이런 차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명칭 관련해서 2조에 보면 감량 의무사업장에서 다량 배출 사업장으로 업소 음식물류 쓰레기를 많이 배출하는 사업장으로 명칭을 변경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조례취지 대로 라면 다량 배출 사업장에서 감량의무사업장으로 오히려 바뀌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동안에.

그동안에는 그런 업소를 감량 의무사업장이라고 이렇게 명칭을 하다가 이번에 다량배출 사업장으로 바꾼다는 얘기인데 기존 조례에서 감량의무사업장이라면 감량에 따른 의무를 반드시 부과를 했어야지 이런 명칭을 붙였을 것 아니에요.

사실 이 의미를 보시면 그동안에 감량의무사업장이라고 그러면 받아 들이는 부분에서 감량을 의무로 하는 아까 말씀대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다량배출 사업장이라고 그러면 벌써 의미적으로 아, 이 업소는 음식물류를 다량 배출하는 사업장이라는 인식을 그 분들이 갖게 하기 위한 그런 측면에서 환경부에서 전국적으로 통일화시키기 위한 그런 차원에서 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정부에서 그렇게 지시를 준 것입니까? 그런 식으로 바꾸라고요?

예, 이렇게 통일화시키고 아마 다량으로 배출한다는 그런 약간의 압박감을 주는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압박감이 다량 배출 사업장 보다는 감량의무사업장이 더 크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명칭의 문제고요 이렇게 조례가 시행이 되게 되면 가장 큰 것이 우선은 신고 하게 되어 있지요? 어떻게 감량 의무계획을 할 것인지 이행계획을 신고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바꾸어지는 것이 그런 것이지요? 다량배출사업장으로 선정 된 곳만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량 배출사업장이라면 면적 기준입니까? 아니면 실제 음식물 쓰레기 양으로 하는 것입니까?

다량배출사업장이라고 하면 조례에도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125제곱미터 이상이나 100인 이상 사업장 그런 별도로 지정한 사업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실제 음식물류 쓰레기가 어느 정도 나왔는지 의 문제라기보다는 규모와 그다음에 그 사업장에서 어느 정도 인원을 집단 급식을 하는지 또는 호텔 같으면 호텔 식당의 규모랄지 객실 수랄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일괄적으로 규정을 하겠다는 그런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에 의무가 그런 다량배출 사업장에 생기게 되면 그 의무를 반드시 이행을 해야 될 것인데 하지 않을 때 각 그 사항에 따라서 과태료를 부과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당면 책으로 해 놓은 것은 우수 사업장에 대해서는 시설을 보조하고 보조금도 지급하겠다. 그랬는데 그런 것들 관련한 규정은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원하는지 이런 내용은 있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조례에서 규정을 하고 실제 이행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아마 우리 환경단체나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근거만 마련하고 시행계획을 별도로 수립해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단 이번 조례에 그런 근거를 만들어 놓고 이후에 시행계획을 수립해서 이렇게 이렇게 실제로 모범적으로 한 업소를 실제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겠다.

예.

우리 일반 가정들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생활에 변화가 있습니까?

지금 사실은 저희들이 종량제가 정부는 2012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은 저희들은 2005년에 음식물 직매립을 금지하도록 되어 있는 시기부터 사실은 저희들은 종량제를 시행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떤 공동 주택같은 경우에는 양에 따라서 공동주택에 따라 음식물 수수료를 부여하기 때문에 실제 특별히 달라지는 그런 부분은 없고 다만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그동안에 해 왔기 때문에 크게 달라지는 부분은 없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부분에서 저희들이 신중히 접근을 했습니다마는 일반주민들에 대한 부분은 해당이 없습니다마는 다량 배출 사업장에 대해서 위반이 있을 때는 좀더 강화하는 그런 쪽으로 정부가 유도 하고 있기 때문에 환경부 표준조례에 의해서 과태료 부분은 그대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 공동주택은 여기에 해당이 안 되는 것이지요?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현재는 공동주택이 각각 아파트주민들이 음식물 쓰레기용기에 다가 각자 특별하게 양을 달거나 그러지는 않고 버리게 되면 수거를 해 나가던 수거 업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양을 잴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부과되는 음식물 쓰레기에 대한 요금을 N분의 1로 나누어서 각 아파트에서 부과를 시키겠다 하는 것인데 이런 차원이라면 공동주택에서 음식물 쓰레기 줄이는데 는 이 조례가 그다지 별 효용이 없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런데 원칙적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시설이 얼마만큼 제도적으로 보완이 되고 해야 될 사항이지만 지금 개별로 한다면 더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도 그런데 아직까지도 개별로 한다는 것은 굉장히 많은 시설 보완이 되어야 되고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앞으로 정부가 어떤 시스템을 개발해서 보편화시키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도입할 계획이고요. 일단은 종량제 자체의 시행에서는 환경부에서도 우리가 공동주택에서 하고 있는 단위별 종량제에 대해서는 일단 인정을 해 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는 계속 지속적으로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어쨌든 공동주택도 음식물 쓰레기 관련해서 발생억제하기 위한 자기 계획을 내놔야 되는 것인데 그것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면 공동주택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이런 것이지요?

예.

이상입니다.

허정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아까 식품 접객업소 그러니까 음식 이런 것 관련해서 소위 우리가 얘기해서 식당인데 그 규모가 125제곱미터라고 그랬습니까? 그 이상이 되면 다량 배출 사업장으로 일단 지정을 하겠다. 이런 것인데요. 조례상으로. 그것이 125제곱미터면 계산해 보니까 약 38평 정도의 규모인데 38평이라면 사업장으로 신고 한 규모가 38평 정도 되는 것이라면 상당히 많은 음식점들이 여기에 해당이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그 식당들이 이번 조례를 통해서 식당 들어가는 입구 쪽이나 소위 얘기하는 감량 의무이행계획 이런 것 관련해서 무슨 이렇게 게시를 하는 것입니까? 계획신고증이나 이런 것을? 쉽게 얘기하면 소비자들이 가서 이 식당이 제대로 음식물 쓰레기감량이나 이런 것을 자발적으로 잘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지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줄이겠다 라고 하는 그런 것과 이행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은 따로 신고 하거나 그러지는 않겠지만 시에서 확인해 본 결과 이 업소는 이런 것 잘하고 있다 아니면 문제가 있어서 과태료 맞았다 이런 내용들이 게시가 될 수 있느냐 그 말이지요. 식당에. 식당 들어가면 우리가 예를 들어 이발소 들어가면 이용사 면허증 걸어 놓고.

다량 배출사업장이라는 표시를?

예, 표시를 해 놓고 .

예, 신고필증이 있습니다.

그 신고필증 게시하고 그다음에 제대로 이것을 하고 있는 것인지 조례에서 강제하고 있는 이 의무사항을 잘 이행하고 있는 사업장인지 아니면 자주위반해서 과태료를 맞고 있는 사업장인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느냐 그 말이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지도 점검을 하는데요. 위원님 말씀을 좋은 아이디어로 받아들이고 체크리스트를 해서 그 옆에 다가 잘 이행되고 있는지를 월별로 체크한다든지 아니면 2주마다 체크한다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신중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몇 개 체크리스트를 놓고 이행여부를 손님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방안까지 하시려면 직원들이 대폭강화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사람이 매우 필요한 것인데요. 왜냐 하면 한번 위반해서 이렇게 했는데 이것을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 버리면 순간에는 그때부터는 이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거든요. 한 밤중에 늦게까지 장사하고 사람들 없는데 그 음식물 쓰레기 치우고 그러는데 신고가 되겠습니까? 이 부분은 규정은 만들어 놓되 여러 가지 제약 때문에 행정력의 부족이나 이런 것들을 이유로 해서 제대로 규제를 못하는 정도의 조례가 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우려가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은 이 종량제 배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고 지금까지 나름대로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판단했을 때는 어느 정도 정착이 되어 있는 부분이다. 저희들이 선두 주자로서 또다른 지역에서도 저희들이 많이 RFID를 활용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큰 변화는 없지만 일단 조례로 제정이 되면서 일단 조례가 되면 시민들에게 의무나 책임감이 부여되기 때문에 보다 더 강화되는 부분은 확실하게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이 할 수 있는 역할은 최대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나라한식의 특성이 음식물 쓰레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연간 금액으로 환산하면 어느 정도나 나옵니까?

저희들이 금액으로 하면 우리 같은 경우는 약 42톤 정도가 나오는데요. 전국적으로 약 18조에서 20조 정도 이렇게 음식물 쓰레기로 낭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짬 밥으로 소비되는 금액이 약 18조 그 정도 될 것입니다. 그다음에 우리 광양 관내에 자고 나면 식당 오픈 하는데 식당이 몇 개나 됩니까?

약 3천개 이상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반가정도 문제지만 제일 집중적으로 배출하는 곳이 식당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조례대로 68조 과태료를 보면 2장 반이 전부 다 이럴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개정이 2010년 7월 23일날 일부개정이 되었습니다. 이 규정에 의해서 과태료 징수한 실적이 좀 있습니까?

아까 종량제가 저희들이 2005년부터 했지만.

그것은 다 아니까 이 68조 과태료 조항에 의해서 지금까지 과태료 징수한 실적이 있느냐 그 말입니다.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이호랑이에요. 아무리 좋은, 아까 우리 과장님이 의지는 확고하다 그 말입니다. 의지는 확고하지만 실행 방법이 전무한데 의지만 갖고 되느냐 그래서 이것은 말로만 할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 전체다 한식의 특성상 음식물 쓰레기가 많이 나오니까 하나 방법을 제시한다면 대한민국이 법은 다 있는데 지키지 않으니까 문제 아닙니까? 과태료 징수 한다는 것이 2장 반이나 되어 있어요. 이럴 경우는 과태료, 또 이럴 경우에는 과태료 그런데 실적이 한 건도 없다는 것은 누군가 처벌 받아야 마땅하지만 과거는 접어 두고라도 앞으로는 확인은 누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점검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공무원 몇 사람이 다 할 수 없다 이거에요. 아이디어를 개인적인 차원에서 내는 것인데 공공근로요원이라고 해 가지고 꼭 길거리에서 풀을 메고 산에 가서 나무를 베어야만 공공근로냐. 이런 사람들도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좀 나이 지긋한 사람들 시민감시단을 한다든지 점검반을 편성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시 공무원이 아니어도 되고 일반일용직이 해도 되잖아요? 그런 단속반을 편성해 가지고 단속할 필요성도 있다 이 계획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2장반이나 과태료 규정이 되어 있는데 오늘 이 조례가 개정되고 1년 뒤에 또 하나도 실적이 없다면 이것은 고발감이에요. 직무유기죄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취지도 맞다는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런 제도를 기존적인 제도를 활용해서 본 조례가 하여튼 이 계획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례를 만드는 것도 좋지만 실행하는 것이 더 중요하니까 충분한 홍보와 그다음에 지도 점검이 꼭 수반 되어야만 된다. 지금 사람들 의식이 광양시가 그런 관리가 느슨하니까 아침으로 가보면 도로 개판 아닙니까? 아침 일찍 콩나물 국밥 사먹으러 가면 중마동 이 쪽이 너무 엉망이에요. 그 의식 자체를 바꿀 수 있는 지도 점검이 꼭 필요하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광양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제안 이유는 주민지원기금의 재원 중 폐기물 처리시설에 반입되는 수수료의 기준연도를 명확히 하고 광양시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협의회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에 기금 관리 기본법에 따른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기능과 역할을 대행할 수 있도록 하기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기금의 재원 중 폐기물 처리시설에 반입되는 수수료의 기준연도를 전전년도 폐기물 반입수수료의 100분의 10의 금액으로 규정을 하고 기금을 효율운용을 위한 기금 운용하는 통일성과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서 업무담당국장에서 업무담당부서장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지원협의체에서 대행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사항은 해당이 없고 입법예고 결과 별도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을 위해 조성하는 재원 조성 기준을 명확히 하고 기금관리기본법에 의한 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운영 관련 사항을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생활폐기물 매립장 주변마을 주민지원기금 조성 재원 중 폐기물처리시설 반입 수수료의 기준연도를 전전년도 폐기물 반입 수수료의 100분의 10으로 하고, 기금운용관을 「업무담당국장」에서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변경하는 사항과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광양시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 협의체에서 대행하도록 하는 규정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위반 등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원님들 간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5시에 속개를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