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완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심사대상 안건 회부 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이번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조례안 1건을 심사 하시게 되겠습니다. 오늘 심사대상 안건을 말씀드리면 2012년 6월 8일 광양시장이 제출한 광양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1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심사방법은 먼저 집행기관 부서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토론을 마친 다음, 위원님들간 찬반토론 등을 거쳐 의결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광양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광양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행 유통산업발전법 및 동법시행령이 일부 개정 시행됨에 따라 개정된 법률 내용이 대규모 점포등의 의무 휴업일과 영업시간을 지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대형마트로 등록된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 영업시간 제한은 오전 0시부터 8시까지로 하고 의무휴업일은 매월 2회로 하며 두 번째 일요일과 네번째 일요일로 지정하고자 함입니다. 참고로 우리시에는 대규모점포는 홈플러스이고 준대규모 점포는 롯데마트인 중동점과 마동점 2개소로 총 3개소가 영업제한에 해당 되겠습니다.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는 감사담당관의 심의결과 원안동의 되었고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다음 장을 넘기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하단부를 추가적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연간 매출액중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1% 이상인 대규모 점포 등은 제외한다는 규정에 의해서 농협의 마트는 제외됐음을 설명드립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동 내용이므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국장께서 말씀하실때 농협마트는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나 제품을 51%이상 판매했을 시는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그러셨죠.

예.

그리고 우리지역에 농협에서 운영하는 마트의 지역의 생산품 매출 현황이나 이런 것이 조사가 어느 정도 됐습니까?

지역으로 표시는 안되고요. 그냥 농수산품으로 돼 있습니다.

그것이 관련 규정하고 배치되는 상황은 없습니까?

본 법이 내려왔기 때문에 본 법률을 위반해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농수산물 51% 비중은 본문에 따른....

그러면 농수산물 전체 비중으로 따지면 51%가 도달한다 그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의견중에 나와 있는 이게 전통시장 휴무일도 정하는 것입니까?

전통시장은 현재 광영, 옥곡, 중마시장은 첫째, 셋째주 휴일이기 때문에 대규모점포하고는 서로 피해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전통시장도 휴무일을 정하겠다 그 말씀입니까?

아니요. 현재 월 2회 쉬고 있습니다. 첫째 하고 셋째 주, 그러니까 대규모 점포는 둘째, 넷째 주니까 서로....

병행해서 쉬게 하겠다 그 말씀인데?

예. 그렇습니다.

그동안에는 중대형 점포들은 전부 일요일도 풀로 영업을 했었습니까? 그러면?

예. 그렇습니다.

광양읍 칠성리에 있는 트라이얼 거기는 규모나 이런 것이 어떻게 됩니까?

입니다. 거기는 규모가 3천 제곱미터 이상이 안되기 때문에 대규모 점포로 등록이 안돼 있습니다.

점포를 두 개로 봅니까? 하나로 봅니까?

두 개로 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하나로 사용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게 과거입니다마는 우리시나 우리시 의회가 중대한 실수를 한 것이 대규모 점포의 전용면적 평수를 시나 의회에서 조례로 낮춰버려 가지고 못짓게 했단말입니다. 그러니까 건물을 2개를 짓겠다라고 해 가지고 두 번에 걸쳐서 신청을 해 가지고 지금은 지붕을 합쳐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규모나 영업면적의 평수는 대형점포에 해당되는데 지금 이런 규정에 빗겨나가는 이런 기이한 현상을 만들어 놓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이게 다 의회나 행정에 책임이 있는 것이에요. 당시에 차라리 어차피 그 면적, 그러니까 그것은 편법이죠. 건물을 2개로 나눠서 지어서 운영을 할때는 하나로 운영을 하는 그런 시스템인데 당초에 그것을 허용을 했다 그러면 지금 이런 제한이라도 받아서 그래도 골목상권이 조금이라도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 되러 더 그 점포를 어떻게 보면 건축을 못하게 해야 되니 어쩌니 당시에 그 여론이 일어가지고 시하고 의회하고 전용면적 평수를 줄여버렸는데 줄여버리니까 그 사람들은 같은 부지내에다가 분할을 해 가지고 두개의 점포를 허가를 해 가지고 지금은 지붕을 합쳐버려 가지고 하나로 운영을 하고 있다 그말입니다. 결국은 시나 의회가 한 행위가 되러 더 대규모 점포에 의해서 피해를 받고 있는 골목상권이나 소규모 구멍가게들 한테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그런 행위를 했다 그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때는 현재 가보면 하나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지붕이 합져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어떻게 되는가 이게 조례로 정해서 나간다 그러면 아마 그 주변지역에 구멍가게나 소규모 점포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왜 트라이얼은 해당이 안되느냐 하고 따질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도 궁금해 할수 있습니다.

중앙부처에 자문을 받아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주민들이 그런 항의 나 그런 문의가 들어오면 우리가 답변을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시고 그럴 경우는 어떻게 적용여부가 가능하는지 되면 되는 것이고 안되면 안되는 것이겠지만 그러나 갈음을 해 보고 거기에 대한 판단은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관리팀장에게 하나만 확인할랍니다. 지금 롯데슈퍼가 들어온다는 그 위치는 어디쯤 됩니까?

송보....규모는 좀 적습니다. 483제곱미터로....

대형마트에 들어갑니까?

대규모 점포 운영자가 하기 때문에 들어 갑니다. 면적은 적은데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항만도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위원님들간 의견조율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0시 30분에 의견이 조율되는 대로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