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범로 의원 발언

기획감사과장 윤정훈입니다.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건에 대한 기획감사과 소관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과 총예산 667억 1,100만원 중 526억 7,671만 9,490원을 집행하고 87억 8,505만 7,510원이 남았습니다. 집행잔액 중 주요내용은 예비비 80억 9,700만원, 공무원 인건비 5억 4,700만원, 기타사업비해서 예산절감 추진 등으로 1억 4,028만원이 불용 처분되었습니다. 다음 71p 사업별 세출결산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관공통경비 지원 사무관리비 681만 9,320원, 국내여비 1,115만 4,000원은 집행사유 미발생 및 예산절감에 따라 절감하였습니다. 다음 기관공통경비 지원 시설비는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하여 24억 2,600만원 총 23억 2,900만원을 집행하고 6,600만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3,1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73p 위원회 관리 사무관리비 중 799만원은 각 위원회 서면 및 미개최로 인한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분 되었습니다. 다음 75p 시의회 업무협력 의원상해 부담금 800만원은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해 전액 불용처분하였습니다. 다음 76p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 5,697만 4,000원 중 634만 490원은 통계조사 인건비 집행잔액으로 시비 433만 8,540원 도비보조금 190만 1,950원 불용처분 되었습니다.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위한 사무관리비 7,494만원 중 변호사 수임료 자치법규 추록 인쇄비 등으로 5,315만 9,000원을 집행하고 2,178만 1,100원이 불용 처분되었습니다. 다음 80p입니다. 댐주변 지역 지원 사업 시설비 총예산 3억 8,500만원 중 집행액 3억 7,453만 2,080원을 집행하고 읍면동 공사계약 시 낙찰률 경우에 따라 1,046만 7,190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분 되었습니다. 다음 예비비는 135억 5,770만 5,000원 중 구제역 발생 긴급 방역비 등 22건의 사업에 54억 6,041만 3,000원을 지출 결정하고 80억 9,729만 2,00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81p 인력운영비 집행잔액입니다. 인력운영비는 본청, 사업소, 읍면동의 직원 인건비를 집행하는 과목으로 예산 476억 8,231만 1,000원 중 471억 3,318만 3,150원을 집행하고 5억 4,912만 7,850원을는 불용처분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이용, 전용, 이체 사업입니다. 예산이용은 없습니다. 다음 581p 예산의 전용 및 이체 내역입니다. 583p 예산 전용 내역입니다. 기획감사과 인력운영비 내 직급보조비와 특정업무경비 부족분 해소를 위해 목 그룹간 전용 등 5개 부서 6건에 대해 총 2억 156만원을 전용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584p 예산이체입니다. 예산이체는 2011년 1월 조직개편에 따른 기구 및 직제변경 등으로 인하여 소관업무를 변경 부서로 예산을 조정하여 주었습니다. 18개 부서에 총 162건에 335억 9,875만 2,000원을 이체하여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집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예산을 조정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결산서 584∼596p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41p 예비비 지출내역입니다. 예비비는 구제역 발생 긴급방역 및 매몰지 관리 또 10·26 충주시장 재선거 비용 부담 등 22건에 54억 6,000만원을 예비비 변경 사용 결정해서 47억원을 집행하고 9,800만원을 이월하여 7억 5,45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859p 채무결산 보고서입니다. 861p 회계별 세무 현황입니다. 우리시의 2010년도말 채무현재액은 국토대체우회도로 개설사업 등 13개 사업에 534억 8,270만원이며 2011년도 발생액 69억 4,500만원은 2011년 구제역 발생에 따른 구제역 매몰지 지방상수도 확충사업 국비채무부담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2년 당초예산에 국비 69억 4,500만원을 편성 집행이 완료되었습니다. 2011년도 지방채 상환 소멸액은 총 61억 9,670만원으로 일반회계 58억 4,100만원과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3억 5,570만원을 각각 상환하였습니다. 따라서 2011년도말 지방채 현재액은 총 542억 3,100만원으로 이중 구제역 매몰지 지방상수도 국비 채무부담 사업 69억 4,500만원을 제외한 실제 채무잔액은 472억 8,6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5.97%가 되겠습니다. 기타 862p부터 865p까지 채무현황은 세부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명권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79쪽에 보면 수자원공사에서 예산액을 받아서 댐 주변지역 사업을 하는 게 있는데 이게 수자원공사에서 받는 금액의 비율이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한 5년간을 대충 보면 상시 증가율이 있습니까? 아니면 고정적으로 받습니까?

보통 비용으로 저희들이 받는 것이 어느 정도 일정부분 요청을 해서 사업을 신청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금액은 고정돼 있고 해마다 약간씩 인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어제도 댐주변 시장군수협의회에서 여러 가지 목소리도 나오겠지만 오늘 신문에도 이번에 충주댐을 그 전에는 상수도용으로 쓰다가 공업용수로도 공급해 주기로 했다고 기사를 봤습니다. 그러면 우리 기업도시나 나머지 첨단도시에 들어가는 용수로도 굉장히 활성화가 되지만 활성화가 되는 만큼 그 사람들이 그냥 주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쨌든 우리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목소리는 좀 높여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 10억은 뺏어 와야지 이것 갖고는 양이 안 차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충주시 단독으로 하기에는 사실 힘이 붙이고 해서 댐 소재지 시장군수협의회를 구성해서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회의 때도 시장군수뿐 아니고 각 지역에 있는 정치인들 국회의원들하고 같이 연합을 해서 정부에 압박해서 그 금액을 점차 추가로 지원을 받는 쪽으로 얘기가 됐고요. 그리고 물이용에 따른 수자원공사에 납부하는 금액도 사실 물로 인해서 댐으로 인해서 피해를 받는 부분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농작물이나 여러 가지 피해를 받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 부담을 아주 완전히 면제를 하든지 부담을 줄이는 쪽으로 계속 건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업무추진실적 보고에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호영 위원입니다. 우리 수자원본부 충주에서는 세금을 충주로 내요? 청주로 내요?

지금 사업소세 정도를 저희들이 일부 받고 있고요. 전체 돈은 국가에서 받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도에서 받아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소가 있으면 사업소에 따른 사업소세는 지방에서 자치단체에서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충주에 있는데 청주로 세금을 내게 만들어요?

그것은 제가 한번 자세하게 알아본 다음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댐 중에서 충주만 흑자라 그러더라고요. 많이 흑자가 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 100억 정도를 타 댐으로 보조를 준다 그러는데, 충주에서 발생된 돈을 다른 데로 그것을 어떻게 볼 수는 없을까요?

정부 정책으로 각 댐이 있는 지역이 피해를 받는 것은 다 같습니다. 일단 수익이 충주댐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고 충주댐에서 발생한 이윤을 가지고 전국에 있는 댐 피해 지역의 주민들 피해 보상 차원에서 사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점차 저희들이 환경련에서도 문제 제기를 했고 해서 댐 소재지 시행부협의회나 아니면 정치권하고 연계해서 점차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충주댐에서 흑자가 나는가 하고요. 왜 도로 세금을 내나, 우리 충주에 있으면 충주로 내야 될텐데 그것 좀 확인하셔서 저한테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충주, 제천, 단양하고 연합해서 대처하겠습니다.

주민지원과장 구경회입니다. 주민지원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190p 일반회계 결산내역입니다. 주민지원과 총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4,049만 9,000원을 포함해서 298억 6,554만 2,000원으로 그 중 291억 6,807만 5,850원을 지출하고 1억 9,237만 5,000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5억 509만 1,150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1쪽입니다. 먼저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셋째아 이상 가정에 연 1회 10만원이 지급되는 수당으로 74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기초생활보장으로 총예산 245억 7,269만 7,000원 중 집행잔액은 9,853만 790원입니다. 내용은 기초생활 보장수급자 중 중·고등학생에게 분기별로 지급되는 교육급여 집행잔액이 766만 7,500원이 발생하였으며 다음 192쪽입니다. 매월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지급되는 생계급여 1,518만 3,490원과 주거급여 1,088만 7,5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193쪽입니다. 자활지원입니다. 총예산 22억 7,954만 9,000원 중 집행잔액은 5,716만 4,900원으로 세부내용은 먼저 65세미만 저소득주민에 대한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사업 집행잔액이 699만 6,590원으로 또한 자활특례장려금으로 지급되는 희망키움통장 사업에서 725만 7,9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194쪽입니다. 조건부 수급자와 자활특례자에게 지원되는 자활근로사업비의 지역자활센터 위탁사업으로 실시되는 자활참여자 인건비가 2,861만 9,8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195쪽입니다. 취약계층 관리입니다. 총예산 6억 7,013만 8,000원 중 집행잔액은 1억 1,074만 7,860원입니다.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주민의 생계의료비 등으로 지원되는 긴급복지 사업으로 사회복지 공동모임 등 타지원용으로 수요가 배분되어 9,052만 5,600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196쪽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자가 소유자에 대한 집수리 지원으로 집행잔액이 1,015만 3,03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197쪽입니다. 국가보훈관리 및 지원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2,624만 9,000원을 포함해서 총예산 15억 8,294만 2,000원 중 독립유공자 공적비 건립사업비 1억 2,230만 5,000원을 명시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598만 6,94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사업비 집행잔액 644만 6,900원은 독립유공자 및 배우자에게 연 50만원 이내 지원되는 의료비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98p는 모두 집행 후 지출잔액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99p, 참전유공자 수당 집행잔액 861만원은 참전유공자 및 유족에 월 5만원씩 지급되는 참전유공자 수당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주민생활 지원입니다. 2010년도 이월액 1,425만원을 포함해서 총예산 26억 7,961만 1,000원 중 7,000만원을 사고이월하여 집행잔액은 2억 7,125만 6,220원입니다. 다음 200p입니다. 저소득층 대상 바우처 산업인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비 집행잔액 2억 6,550만 3,200원은 서비스 이용중 중단 발생사유 등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00∼203p 기타부분까지는 각 사업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655p 이월사업입니다. 이월사업은 2건으로 독립유공자 공적비 건립비 1억 2,900만원 등 설계비 662만 5,000원을 지출하고 보조사업 주최인 광복회 회비 지원과 기타 경관심의위원회 심의 등의 행정조치 문제로 1억 2,237만 5,000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또한 사회복지관 운영 민간보조 7,000만원은 사회복지관내 승강기 설치사업으로 승강기 제작이 지연돼서 부득이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 703p 의료기금운영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결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세외수입과 시도비 보조금을 포함해서 5억 8,850만원, 징수결정액은 8억 249만 5,270원, 수납액은 5억 6,211만 9,850원입니다. 미수납액은 세외수입 2억 4,037만 5,420원이고 미수납액은 1억 9,028만 8,990원을 결손처분하여 1억 2,108만 6,430원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시도비보조금으로 4억 5,050만원을 징수 수납하였습니다. 다음 704p 세입결산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은 2010년도 세입 이월에 따른 이자 및 2011년도 상·하반기 발생이자수입으로 251만 5,90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으로 2010년도 의료급여사업 순세계잉여금 4,557만 9,730원, 시도비보조금 집행잔액 4,077만 9,16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기타 잡수입은 당해연도 발생한 부당이득금 및 구상금 미회수로 인해 2,952만 5,950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지난년도 수입은 지난년도에 발생한 부당이득금 및 구상금 미회수로 인해 2억 1,084만 9,470원이 미수납 되었고 이중 1억 1,928만 8,990원을 결손처분 9,156만 4,48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은 2011년도 의료사업 보조금으로 4억 5,050만원을 징수결정 수납하였습니다. 다음 706p 세출결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 총예산은 5억 8,850만원이며, 그중 4억 2,583만 9,19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억 6,266만 81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07p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2010년도 의료사업 집행잔액 8,635만 8,890원을 반납 조치하고 집행잔액은 5,164만 1,110원이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부분 총예산액은 3억 6,050만원이며, 2억 6,765만 8,55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9,284만 1,450원입니다. 세부내용은 의료급여 전산대사요원 인건비 집행잔액이 361만 5,990원입니다. 다음 708p입니다. 산소치요양비 등 의료급여수요자에게 지급되는 각종 의료비 집행잔액이 8,622만 1,520원입니다. 기타 부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집행잔액 1,817만 8,250원은 의료급여관리자 3명 인건비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자녀 장학기금 결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21쪽입니다. 저소득자녀장학기금 세입 내역은 2010년도 예치금 이자수입으로 683만 2,950원, 적립금 만기에 따른 예치금에서 2억 2,042만 1,270원을 징수수납 하였습니다. 다음 832p 세출내역입니다. 일반행정 부분 예치금은 전년도 이월된 예치금과 현재 사업비 잔액으로 2억 2,046만 7,000원을 지출하여 재 예탁하였고 기초생활보장 부분은 전년도 예치금으로 발생된 이자수익금으로 저소득 자녀 55명에 대한 장학금 685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자활기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22쪽이 되겠습니다. 세입결산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는 기금 예치에 따른 공공예금 이자수입과 융자금회수에 따른 이자수입 등 총 1억 1,376만 4,520원이 되겠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과년도 민간용자회수금, 기초생활수급자 부정수급자 보장비용 징수금 및 기타잡수입 등 총 5,669만 3,570원을 징수결정 수납하였습니다. 예치금회수는 전년도 예치금으로 18억 7,786만 9,620원이 징수결정 수납되었습니다. 다음 833쪽 세출결산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 부분의 예치금은 전년도 이월된 예치금과 현년도사업비 잔액으로 20억 4,832만 710원을 지출해서 재예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지원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명권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0쪽 하단부에 보면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이 19억이 되는데 19억의 성격이 어떻게 되나요? 국비, 도비, 시비 중에서.

재원은 국비가 70%, 도비 9%, 시비 21%가 되겠습니다.

거기 민간이전 그 밑에 보면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운영비라고 하는데 운영비가 인건비입니까? 아니면

아닙니다. 바우처산업입니다. 예를 들면 학생이나 장애인 등에 대한 바우처 산업입니다.

바우처 사업에 대한 인건비예요? 아니면 그 운영비라는 게…….

인건비가 아니고 서비스에 대한 일종에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장애인들이 장애인 의료보조기구를 랜탈하고 그에 따른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수수료라는 게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예를 들면 저소득층 아이들이 학습을 할 경우에 위탁해서, 그러면 예를 들면 학원을 대신해서 학습을 받고 거기에 대한 수수료를 그 제공 기관에 지출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월사업 중에서 현충사 시설관리에 그게 협의가 잘 안된다는데 뭐 어떤 내용이예요?

당초에는 독립유공자 중에서 희망자만 열한 분이 참여하려다 다시 조정을 해서 관내에 독립유공자 분들 마흔세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미 설치가 돼 있는 분은 빼놓고 서른한 분을 별도로 지금 중앙탑공원 인근에 박물관 인근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럼 앞으로 건은 협의가 잘 될 것 같습니까?

예, 잘 됐습니다. 끝났습니다.

알았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대체적으로 연간 보면 집행잔액이 많이 남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1.7%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원인이 뭔가 설명을 해 주세요.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기초생활 부분이 집행잔액 사유가 많이 대두가 되는데 예를 들면 국비가 내시 됐는데 수요를 금방 예측을 사실 못하거든요. 중간에 새로 보장되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에 매년 한 2, 3억 이상은 발생이 됩니다.

매년 보면 그렇더라고요. 앞으로 줄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혹시 보장비가 부족할 경우엔 또 그런 사유가 발생하니까…….

일단 중앙정부에 많이 청구해 놓고 혹시 모자랄 것을 걱정 해서?

그런 사례는 없겠지만 그래도 조금 여유를 가지고 있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작년에 자원봉사센터에서 하는 일이나 그런 시스템을 교체한다고 했었는데 이것은 다 보강이 됐나요? 교체 보강이. 수기로 썼던 것을 기계화 시키는 작업을 하는 중이라고 듣고 있었는데…….

자원봉사 등록하는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자원봉사 등록은 이렇습니다. 본인이 신청서를 내서 쓸 수도 있고 직접 1365라는 자원봉사 등록시스템이 있습니다. 지금은 전산화가 다 돼서 집에서도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자원봉사등륵 일반인 중에서 자원봉사 등륵도 하고 또 적십자에도 등륵이 돼 있어요. 많은 수가 대부분 겹치는데 예년 같으면 적십자 활동해서 적십자에도 시간수가 올라가고 또 이쪽 충주시 자원봉사센터에도 시간이 올라가고 이중으로 동록이 됐었는데 요새 그것은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지금은 시스템을 정비 했습니다. 자원봉사센터에서도 할 수 있고 읍면동을 통해서도 할 수 있고 요즘엔 자원봉사에 학생들 많이 참여합니다. 학교에서도 할 수 있고 이렇습니다.

아니 단일화를 시켜야 되는 것인데 시간은 한쪽만 등록해 줘야 되는데 이중으로 등록하는 그런 사정은 시정이 됐느냐 그 답변…….

크로스 체크가 안 됩니다. 예를 들면 자원봉사센터에 등록한 시간이 그리고 별도로 적십자에 그 확인이 안 됩니다.

지금 현재 자원봉사자 총 몇 명 인가요?

지난 5월 말까지는 제가 2만 8,200명으로 알고 있는데 최근에 오늘 아침 확인해 보니까 좀 늘어서 29,300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연말 대비해서 한 2,000명 정도 늘었습니다.

그러면 자원봉사센터 보험료가 지금 거의 4,500만원 정도 지급돼 있는 것으로 나오는데 그러면 이게 지금 몇 명에 대한 보험료를 집행한 건가요?

지난해 경우 17,820명을 등록시켰습니다. 실제적으로 3년간 한 1,600만원 정도 수혜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자원봉사자 만 명 정도가 더 올해 들어서 등록을 한 거죠? 그러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만 명이 아니고요.

17,000명에서 28,000명…….

그건 아니고요, 위원님 자원봉사등록만 해놓고 그러니까 최소한 한 시간 정도라도 실적이 있는 사람들 하게 돼 있습니다.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공무원분들이 자원봉사자로 많이 등록을 했잖습니까? 그러면 행사 시나 업무중에 또 필요시 당직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게 자원봉사자 숫자만 늘리는 행정이 아닌가 싶고 또 그런 경우 공무원분들도 보험에 가입해 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자원봉사할 때? 그래서 실질적인 봉사자 수를 활용해서 보험료도 아끼고 하는 게 낫지, 전시행정이랄까 서비스행정……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한 시간 이상 자원봉사 실적이 있는 분에 한해서 들어드려야 됩니다. 쉽게 자원봉사자로 등록만 해놓고 활동 안 하시는 분들은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행정을 하시는 분들 복무를 하시는 분들이 한 시간 이상 하면 이게 가입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분들이 제가 알기로도 몇 천명 자원봉사자로 등록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껴야 되는 경비를 오히려 보험료에 지출하는 것 아니냐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만약의 사고를 대비해서 들어놓는 건데 1인당 한 2,530원 꼴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앞에서 말씀드린 것같이 3년간 한 최하 1,600만원 그런 사례가 있어서 지급된 경우도 있고요.

그럼 마지노선을 어느 정도까지, 자원봉사가 많이 들어와도 보험료를 고정시킨 다든가 이렇게 계약을 맺는 겁니까?

아닙니다. 보험료는 고정된 게 아니고 공제가 있어서 매년 조금씩은 바뀝니다. 요율이.

그러면 연말에 본 위원이 지금 생각이 들어서 얘기하는 것인데요. 1년에 10시간 이상 봉사를 하지 않는 분들은 또 다시 그 숫자에서 빼야되지 않나, 왜냐하면 내년에 또 그분들도 다시 보험료를 같이 들어드린다면 보험료 자꾸 액수만 늘어나고 오히려 자원봉사자들이 봉사활동하는 데 지원을 해줘야 되는 돈이 사실 턱없이 부족하다는 말씀들을 많이 해요.

무슨 말씀인지 취지를 알겠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 보고요

실질적인 데에 지원을 해줘야 되는 건데…….

예 알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이왕 제가 제안을 드리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런 건 아닙니다. 저희들도 홍보하고 그러는데 1인당 3,000만원 한도에서 법인 같은 경우에는 7,000만원까지 지원 하는데 참여율이 저조한 것은 아마 보증을 어차피 서야 되겠고 그래서 올해는 그 기금에서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근로자에 대해서 희망키움 통장이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본인이 10만원을 저금하면 이것은 3년간 조건을 주고 탈 수급을 전제조건으로 해서 본인이 10만원을 부담하면 정부에서 10만원 그리고 도기금에서 2만원, 저희 시기금에서 3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융자금 이자율은 1.5%입니다.

맞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타 사업에 자활근로자나 기초생활수급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해열입니다.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사회복지과 예산은 913억 1,900만원입니다. 이중에 862억 7,900만원을 지출하고 31억 8,700만원을 이월해서 집행잔액 18억 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과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지원에 공익근무요원 인건비로 1,224만 2,000원이 집행잔액 발생되었습니다. 이것은 25개소에 45명에 대한 인건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사회복지시설 운영 지원에 572만 4,000원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개인운영 복지시설 11개소에 대한 공공요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우수당 지원에 1,711만 6,000원 발생되었습니다. 이것은 27개소 복지시설에 327명에 대한 수당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05쪽 장애인 사회활동 지원 바우처사업비입니다. 집행잔액 6,000만원입니다. 장애인 1급에 대한 활동보조사업비 집행잔액입니다. 장애수당으로 1,153만 2,000원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장애인 중 3∼6등급에 대한 2,006명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06쪽입니다. 장애인연금입니다. 1,606만 5,000원 발생되었습니다. 이것은 18세 이상 저소득장애인 1,652명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07쪽입니다. 중증장애인 바우처 서비스 지원사업비 3,049만 2,000원 발생되었습니다. 이것은 1급 장애인에 대해서 도비로 추가 지원되는 사업비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208쪽입니다. 장애인 장기요양보장제도 사업으로 2억 2,100만원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것은 12월부터 사업이 시행됐습니다. 거기 200명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09쪽 장애인 행정도우미 집행잔액 1,586만 9,000원입니다. 18세 이상 등록장애인 중 행정도우미 활동하는 사람 25명이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210쪽 장애인 복지관 운영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569만 2,000원입니다. 이것은 정보화교육 강사수당이나 사무용품비 등 집행잔액입니다. 공공요금 694만 8,000원입니다. 이것은 시설장비유지비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에 4,082만 100원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장애인 생활시설이 4개소가 있습니다. 4개소에 대한 인건비와 운영비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11쪽입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에 3,022만 6,000원 집행잔액입니다. 직업재활시설이 웰코와 잔(ZAN) 두 개소가 있습니다. 거기 운영비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212쪽 장애인 단기보호시설 운영에 2,242만 6,000원 발생되었습니다. 이것은 다사랑센터가 저희들이 하반기에 개소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213쪽입니다. 보육시설 운영에 교재교구비 민간이전에 1,016만 6,000원 집행잔액 발생했습니다. 민간보육시설 100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 교재교구비는 평가인증을 통과한 시설에 집행이 됩니다. 그런데 평가인증 통과한 시설이 79개소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214쪽 보육돌봄 서비스 민간이전에 3,141만 7,000원입니다. 이것은 어린이집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교사 처우개선비로 1,772만원입니다. 이것도 860명에 대한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18쪽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에 500만원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것은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여성케어센터가 있습니다. 여기서 18세 이상 입소자 중에 1년 이상 보호했다가 퇴소할 때는 자립지원금 500만원 지원하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퇴소를 안 해서 그것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20쪽입니다. 한부모 가족지원에 청소년 한부모자립지원사업비 893만 9,000원입니다. 이것은 만 24세이하 청소년 한부모에게 월 10만원씩 아동양육비와 자산형성비 5만원을 집행합니다. 그것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한부모가정 난방비 지원입니다. 1,642만 5,000원입니다. 이것은 동절기에 월 4개월씩 5만원씩 지원이 됩니다. 거기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21쪽 가정위탁양육지원 790만원입니다. 이것은 79명에 대한 월 10만원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결함가정 아동보호 525만원입니다. 이것도 결함가정 26명에게 월 7만원씩 집행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22쪽입니다. 아동급식 확대지원에 방학중 집행잔액 1억 5,540만원입니다. 이것은 봄방학, 겨울, 여름방학에 월 3,000원씩 지원되는 4,258명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아동급식 확대 지원에 학기중입니다. 학기중에 4억 7,500만원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것은 학기중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만 월 3,000원씩 지급됩니다. 이것도 거기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224쪽입니다. 저소득 가정아동 급식지원에 2,775만 8,000원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것은 결식아동 365일을 월 3,000원씩 지원이 됩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꿈자람카드를 도입하면서 많이 지금 예산절감이 되고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지역아동센터 아동급식지원 8,865만 1,000원입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허위등록을 방지하기 위해서 전자펜을 도입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끝에 아동복지시설 운영에 6,471만 6,000원입니다. 이것은 진여원에 원래 49명이 정원입니다. 여기는 아동이 27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25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에 8,300만원입니다. 이것은 지역아동센터 29개소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26쪽입니다. 노인게이트볼장 편의시설 설치사업에 599만 5,000원 집행잔액이 발생됐습니다. 원인은 수안보 게이트볼장 외 4개소에 대해서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해 드린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27쪽입니다. 기초노령연금 지원 2,620만원 집행잔액입니다. 어르신들 23,103명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228쪽입니다. 노인돌봄 종합서비스지원사업비 2,714만 5,000원입니다. 이것은 29명이 지금 재가서비스 101명 노인분들에게 종합서비스를 해드리고 있는 집행잔액입니다. 노인요양시설 운영지원입니다. 813만 600원인데 기초수급자나 요양등급 1, 2등급 중에서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가 요양시설에 입소해 계시면 저희들이 지원해 드립니다. 그것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재가노인서비스 기관지원입니다. 여기도 500만원 집행잔액입니다. 이것은 115명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 집에서 요양보호서비스를 받을 때 지원되는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30쪽입니다. 경로당 시설환경개선에 시설 및 부대비에 2,350만원입니다. 이것은 칠금경로당 신축에 대한 입찰차액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 979만원입니다. 이것은 작년에 저희들이 경로당 신축개보수 전세자금, 비품지원, 운동기구까지 전부 집행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운영비 지원 6,100만원입니다. 이것은 경로당 519개소에 기준으로 50만원 추가로 15만원에서 30만원까지 지원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31쪽입니다.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1,084만 8,000원 집행잔액이 발생됐습니다. 이것은 충주카리타스 노인요양시설 신축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232쪽입니다. 경로당 에너지 고효율제품지원 사업비 1,393만원입니다. 이것은 작년에 518개소 경로당에 고효율제품을 지원해 주라는 사업비가 내려왔는데 여기 505개소에서만 신청하고 나머지가 신청이 안 됐습니다. 거기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235쪽입니다. 청소년 공부방 운영 민간이전에 696만 2,000원 불용액입니다. 이것은 공부방 운영비 26개소에 저희들이 지출했는데 최근 공부방이 잘 운영되지 않는 데는 저희들이 폐쇄를 합니다. 거기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청소년 성문화센터 운영에 809만 8,000원입니다. 이것은 청소년 성문화센터에 강사가 중간에 비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238쪽 기본경비에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경로당 가스시설 전기검사료로 저희들이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액화 천연가스 안전관리 사업법에 보면 경로당은 법적 정기점검 대상이 아니라고 돼 있어서 저희들이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655쪽 이월사업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경로당 시설환경 개선에 자본보조로 8,000만원과 60만원 이월하였습니다. 8,000만원은 노은면 문성1리 경로당 신축사업비, 살미면 공이 1리 경로당 신축사업비 8,000만원과 문성1리 경로당 신축사업비 60만원 이월하였습니다. 공기부족이 되겠습니다. 다음 남부노인복지관 신축에 시설비 18억 4,700만원입니다. 이것은 도시관리계획 결정용역으로 사업비가 부족해서 2012년도 금년예산과 연계 추진하기 위해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남부노인복지관 신축 시설부대비 500만원도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노인양로시설 기능보강으로 7억 459만 8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것은 석종사 노인양로시설 실버하우스를 신축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공기가 금년 6월까지이기 때문에 이월시켰습니다. 다음 대한노인회 충주시지회 회관 조성사업으로 2억 3,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사업비가 지금 6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부족으로 금년 예산하고 같이 연계해서 추진코자 이월하였습니다. 장사시설 설치사업비 시설비로 3억 2,000만원입니다. 이것은 국비가 12월에 교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공기가 부족해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816쪽 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복지기금 9억 4,800만원입니다. 이중에 2,572만원을 사용하고 9억 2,325만 3,000원 예치하였습니다. 다음 여성발전기금 5억 8,000만원 중에 1,900만원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5억 6,100만원 예치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기금 5억 5,343만 1,000원 중 1,590만원 사업을 하고 5억 3,700만원 예치하였습니다. 청소년자립지원기금 7억 7,600만원 중에 2,186만 8,000원을 집행하고 7억 5,500만원 예치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중원실버빌리지 있잖아요? 지금 전체적으로 충주시에 노인요양시설 수용인원이 시설 수용능력하고 지금 수용인원하고 비교해 보면 어느 정도 돼요?

지금 아직 여유분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원실버빌리지를 어떤 개인 분이 신청을 하셔서 지금 법인승인 절차 밟고 있습니다.

다시 누가 또 했어요?

예.

잘 알겠습니다.

장애인 장기요양보험은 작년 하반기에 부진했습니다. 작년 11월부터 시행이 됐기 때문에요. 그런데 지금은 저희 북부권에서도 우수하게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문화체육과장 이형구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11년도 세출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39쪽입니다. 문화의 거리 조성 및 기타 기반시설 조성에 시설비 집행잔액 1억 9,778만 2,850원은 2010년도 명시이월 사업으로 관아골 주차장과 연접된 구 MBC 건물 등 토지 5필지와 건물 3동을 구입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그러나 부지건물 매입비가 한 21억 소요되기 때문에 부분적으로라도 매입이 안 돼서 집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하단에 유통관련업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670만 8,000원은 게임장 압류물품 보관창고 임차계약차액분하고 압류물품 차량 임차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43쪽입니다. 우륵국악단 운영에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1,118만 9,100원은 국악단 공연 악기 수송 임차료를 관용차량으로 이용함에 따른 잔액과 단원선발심사위원 수당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우륵국악단 운영에 예술단원 운동부등 보상금 집행잔액 2,951만 3,650원은 지난해 우륵국악단원 4명을 해촉함에 따른 인건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44쪽입니다. 문화회관 청사관리에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2,066만 2,330원은 문화회관 청사난방연료비 문화회관과 관아갤러리에 공공요금과 시설유지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46쪽입니다. 배드민턴 선수단 운영에 예술단원 운동부등 보상금 집행잔액 739만 4,450원은 선수단 훈련경기용품 집행잔액 450만원과 인건비 집행잔액 280만원이 되겠습니다. 육상선수단 운영에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 집행잔액 1,089만 6,310원은 마찬가지로 훈련경기용품 집행잔액과 인건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47쪽입니다. 조정선수단 운영에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 집행잔액 4,219만 3,730원은 훈련경기용품 집행잔액과 인건비 집행잔액, 우수선수선발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남자조정선수단 운영에 예술단원 운동부등 보상금 집행잔액 1,754만 1,820원은 지난해 남자조정선수 한 명 퇴직에 따른 인건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248쪽 일반생활체육지도자 배치에 민간경상보조집행잔액 814만 1,910원은 생활체육자 한 명이 4개월 동안 결원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49쪽 세계조정선수권대회 유치 추진에 민간대행사업비 집행잔액 5,976만 3,000원은 설계용역 집행잔액으로 계속비 사업이기 때문에 추경DP 삭감이 불가해서 불용처리가 됐습니다. 250쪽 일반체육행사 민간행사보조 집행잔액 6,893만 9,410원은 26개 체육행사 개개행사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52쪽 종합운동장 정비 감리비 집행잔액 502만 8,700원은 야간조명시설 공사가 금년도에 시행돼서 재이월이 불가하기 때문에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253쪽에 종합운동장 개보수 사업 시설비 집행잔액 4,564만 3,190원은 야간조명시설 공사 2달 계약 차액이 되겠습니다. 257쪽 조동리 선사유적 종합정비 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집행잔액 1,453만 6,000원 또한 용역계약 차액분 집행잔액입니다. 258쪽 청령헌 정밀실측 시설비 집행잔액 801만 5,000원도 용역계획 차액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59쪽 문화재 유지 및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745만 8,050원은 문화재 관련 분뇨 수거료 및 기타 수용비 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문화재 유지 및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672만 5,640원은 문화재 관리 공공요금과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61쪽 중원고구려비 전시관 건립에 시설비 집행잔액 887만 1,700원은 중원미륵리사지 종합정비계획 용역 8,000만원 중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63쪽 택견전승지원에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 집행잔액 1,851만 3,540원은 택견시범단이 정원보다 3명 결원에 따른 인건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64쪽 문화재 조사 및 행사에 민간행사 보조 집행잔액 1,360만원은 마수리농요가 지난해 공개행사를 못했고요. 나머지 무형문화재 전승활동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인력운영비에 무기계약 근로자보수 집행잔액 816만 271원은 무기계약근로자 연차수당과 인건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65쪽 기본경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집행잔액 618만 900원은 서고에 모빌렉 설치 계약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아골 상우회 거기에 1억 9,000만원…….

명시이월 됐던 것인데 지난해 집행이 안 되고 불용처리가 된 것입니다.

거기에 1억 9천 얼마 서 있는데 이게 명시이월이 안 됐나요?

명시이월이 됐던 것이라서요. 다시 이월이 안 되기 때문에 불용처리한 것입니다. 사고이월이 되면 한 해 더 사고시킬 수가 있는데 2010년도에 명시이월된 금액이거든요. 다시 재이월이 안 되기 때문에…….

올해는 예산이 아예 빠져나간 것 아니에요?

예.

빠져나간 거죠?

예.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돼요? 그럼 그 사업은 전면 중단되는 거예요?

그것은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는 데요. 지금 토지하고 건물매입비만도 21억이 들어가고 또 폐기물 처리비라든가 공사비까지 하면 한 24억 정도 소요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주차장을 조성한다고 해도 한 21면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주차 한 면 하는데 한 1억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사업성도 부족하고요.

그런데 장기적인 사업계획이 서 있어가지고 세웠던 금액 아니예요? 그러면 예산을 세웠다가 2년간 끌었어요? 그러면 그것을?

예.

2년간 명시이월 한번 했다가…….

명시이월 한번 했다가 집행돼서 사고이월이 되면 한 해 더 이월할 수가 있는데 전혀 워낙 턱없이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손을 대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업 추진하는 부서에서 2년간씩이나 명시이월해서 예산을 세웠었는데 그것을 완전히 소멸시켜서 일반회계로 넘겨버리는 이 책임은 그러면 누구한테 있어요? 그러면 당초 2년 동안 그 사업 타당성을 받아서 예산을 세운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그러면 더 예산이 필요하면 더 필요한 예산을 요구하던지 뭘 하든지 해서 그것을 살려나야 될 것 아니예요? 그러면 이 사업은 거기에 주차장 설치하는 것 이런 사업은 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헐어내고 이런 작업이 계획에 돼 있는데 그러면 그것은 아예 포기한 거나 똑같은 것 아니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성이 좀 떨어지고 그래서 나중에 문화회관이 중장기적으로 이전이 된다 그러면 그쪽에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문제, 또 교육청이 이전된다면 또 그쪽에 주차장을 확보하는 문제 그런 것하고 다각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주민들하고 협의해 봤어요? 주민들은 거기에서 해마다 2억을 더 보태서 당초 계획은 2억을 보태든지 3억을 보태든지 해서 한 5억으로 해서 한 채라도 헐어내는 것으로 그렇게 주민들은 기대하고 이해를 하고 있었는데 이게 어느날 이렇게해서 명시이월도 안 된 상태로 일반회계로 넘어가 버리니까 주민들은 거기에 대해서 상당한 반발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까지 기대하고 있는데, 주차장 만들고 공연장 만든 게 애초부터 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한 것 아니겠어요? 종합계획에 의해서…….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261쪽에 중원고구려비 전시관 건립에 집행잔액이 남았는데요. 아직 준공 안 됐잖아요?

그 집행잔액은 고구려전시관 것이 아니고요.

계속사업이 아니예요?

집행잔액 남은 것이 거기 것이 아니고 중원미륵리사지 용역하는 과목을 따로 해서 했어야 되는데, 그 과목에 예산이 섰던 겁니다. 중원미륵리사지 용역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준공은 언제 되는 거예요?

준공은 우선 전시관은 7월 19일 정도 임시개관을 하고요.

7월 10일 날 준공이 끝난다고요?

전시관만 임시 계획안을 그렇게 하고요. 금년도 계속비 사업에 역사공원조성계획이 있어서 그것은 12월까지 가야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택견단원이 몇 명이죠?

13명입니다.

원래 몇 명으로 하기로 돼 있는 건가요?

정원 15명으로 돼 있습니다.

운동도 보니까 자꾸 다쳐서 한 2, 3명은 항상 빠지고 그런데요. 그렇다고 증원 부탁 얘기를 좀 하는데 증원계획은 있으신가요?

지금 그래서 추가단원선발 계획을 수립중이고요. 7월까지 모집공고를 해서 충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충원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광과장 김시성입니다. 2011년 관광과 소관 세출결산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다. 관광과 예산현액 458억 2,818만 8,280원 중 2011년도 지출액은 311억 2,195만 8,130원이고 이월액은 145억 5,500만 9,310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5,122만 840원입니다. 이월액 중 명시이월은 77억 6,229만 8,000원이고 계속비 이월은 67억 9,271만 1,310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500만원 이상의 잔액 및 전액 감액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68p 되겠습니다. 세계무술테마파크 유지관리비입니다. 공공운영비로 상수도 냉·난방기 가동 등 공공요금 집행잔액이 2,466만 330원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지난해 9월에 박물관이 개관되었습니다. 한 4개월 가량 사용되었기 때문에 잔액발생이 많습니다. 다음 앙성온천광장 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시설비로 앙성온천 상징조형물 설치공사 낙찰차액 및 보험료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1,009만 7,97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69p입니다. 충주공예전시관 유지관리입니다. 시설비로 시설보강공사와 가족체험실 내부확장 공사 낙찰차액에 따른 집행잔액 535만 250원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70p 충주호 체험관광지 다시 말씀드려 중앙탑 공원이 되겠습니다. 유지관리비로 공공운영비입니다. 전기수선 기계시설 유지관리 집행잔액과 중앙탑 공원내 조명등 점등소등시간 감축운영 등은 에너지 절감에 따라 754만 8,82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무술엑스포 및 국제기구 유치 추진입니다. 행사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유네스코 산하 국제무예센터 유치와 관련한 현지 실사 일정이 2011년 하반기에서 연기가 됐기 때문에 행사운영비 2,000만원은 집행불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외업무 여비입니다. 국제무예센터 설립 추진을 위한 해외출장 후 집행잔액 506만 810원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71p입니다. 무술엑스포 및 국제기구 유치 추진입니다. 외빈초청 여비입니다. 유네스코 산하 국제무예센터 유치와 관련한 현지실사 일정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연기가 됐기 때문에 외빈초청 여비 1,000만원 집행불가 발생된 것입니다. 다음 274p입니다. 세계무술연맹 지원입니다. 민간인 국외여행입니다. 이것 역시 국제무예센터 현지실사 일정 연기에 따라 국외 출장사유가 없어서 2,800만원 발생되었습니다. 전액이 되겠습니다. 세계무술연맹 지원보조입니다. 민간행사 보조로 2011 국제TSG 심포지엄 개최 후 보조금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556만 6,240원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77p 차별화된 관광마케팅 추진으로 행사운영비입니다. 2011년 6월 충주시와 코레일 충북본부가 협약하여 공동마케팅으로 추진했던 임반도 관광열차 운행은 최소한 1회에 한 420명 이상 관광객을 모객하여 운영함으로 임시열차 운행 2달 전에 사전예약 접수해야 하는데 모객기간이 적절치 못하여 집행잔액 552만원 발생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67p 남한강 목계나루 문화마을 조성사업 이게 명시이월 되는 게 많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지금 아직 절차이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토지매입으로 또 명시이월이 돼 있고 그런데 토지매입이 생각보다 잘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거 계획을 어떻게 세우시고 계세요?

지금 현재 보상을 저희들이…….

그쪽분들 말씀으로는 전혀 협의가 안 되는 것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던데…….

아직 보상가가 나오질 않았습니다.

보상가가요?

예, 아직…….

시에서 제시하는 금액보다 몇배를 지금 더 현시가 반영해 달라고 하는 것 같던데 그 계획을, 그러면 올해도 사업을 못 하는 것 아닙니까, 이러면?

조만간 보상관계가 들어갈 겁니다.

그것은 됐고요. 다른 질문 한 가지 할게요. 혹시 지금 저희가 무술공원이요. 무술공원 옆에 무술공원이 조정되기 전에 자전거 대여하시던 분 혹시 그쪽도 관할하십니까? 자전거 대여를 공사하기 몇 년 전에 그쪽 잔디를 조성하기 전에 자전거 대여하셨던 분이 무술공원 입구에 자갈도 깔아놓으시고 자전거 거치대도 해 놓으시고 본인 비용을 들여서 했는데 시에서 그것을 관활한다고 그래서 불만이 많으시던데……. 사유지라서 지원이 안 된다고요? 시에서 그러면 자전거 대여를 할 생각입니까?

개인이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거기는 사유지이면서 무술공원 지역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쪽에 자전거 타시는 분들이 임대해서 타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것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자전거 주차대만 저희들이 도로과에서 자전거 도로로 만드는 것입니다.

여의도나 이런 데 가면 임대해서 자전거를 타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방법으로 계속하셨던 분한테 위탁을 주든지 하는 방법이 어떨까 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차후에 고려를 해보시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묘시설관리소장 권용직입니다. 장묘시설관리소 2011년도 세출예산 결산 보고 드리겠습니다. 445쪽 예산현액은 7억 7,119만 4,000원입니다. 지출액은 7억 5,910만 6,470원으로 집행잔액은 1,208만 7,530원입니다. 집행잔액 500만원 이상 사업과 전액삭감예산이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충주여성문화회관장 안명숙입니다. 2011년 충주여성문화회관 세출결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49p입니다. 충주여성문화회관 총예산은 5억 6,956만 5,000원으로 5억 3,512만 41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이 3,444만 4,590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여성인턴제 활동비 인건비 집행잔액으로 1,182만 5,340원입니다. 충청북도 여성인턴 선발인원 8명 중 취업 등 개인사정으로 3명이 중도사직하여 인건비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452p 경력단절 여성취업지원사업 중 취업설계사 운영 사업비 집행잔액이 1,833만 3,630원입니다. 2011년 3월 25일 충주여성 새로일하기센터 개소로 4월부터 취업설계사 5명 인건비가 지급됨에 따라 발생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 여성문화회관 세출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한종석입니다. 2011년 결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서관의 2011년도 세출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53p입니다. 2011년도 도서관의 총예산액은 18억 1,790만 3,000원이며, 총지출액은 17억 572만 5,16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작은 도서관 조성지원 사업 9,348만 4,030원을 비롯한 17개 사업에서 총 1억 2,217만 7,840원입니다. 집행잔액 500만원 이상 건에 대해서만 설명드리겠습니다. 456p 작은 도서관 조성 지원 사업입니다. 작은 도서관 조성 지원 사업 총예산은 8억 4,289만 2,000원 중 집행액이 7억 4,940만 7,970원이며 집행잔액은 9,348만 4,030원입니다. 먼저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는 자동화 시스템 구축 및 소모품 구입 1,436만 8,520원 잔액이 됐습니다. 공공운영비에서 공공요금 운영유지비 집행후 548만 4,470원이 집행잔액이며 시설비에서 신축과 리모델링 조성후 1,379만 3,15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자산취득비 중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서가 짓기 및 전산장비 구입후 4,736만 30원이 집행잔액이 되고 도서구입비에서 1,077만 2,21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458p입니다.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운영은 국비보조사업으로 공공요금 집행기준이 전년도 대비 전체 공공요금이 2010년도까지는 30%이내에서 집행이 되고 2011년도에는 15%로 조정이 돼서 공공운영비에서 집행잔액은 736만 3,690원이며 이어서 아기와 함께 하는 책사랑운동 행사운영비는 신생아에게 배부될 책꾸러미 구입비로 신생아를 처음에 1,900명으로 예상하였으나 1,649명에게 배부되어 집행잔액은 714만 4,000원이 발생됐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도서관 세출결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공공시설관리소장 홍성수입니다. 공공시설관리소 2011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60쪽 공공시설관리소 2011년도 총예산은 3억 3,956만 5,000원이며, 이중 3억 3,228만 7,340원을 집행하고 727만 7,660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공공시설관리소에서는 전액 반납된 사업이 없으며 500만원 이상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업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공공시설관리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체육시설관리소장 채혁병입니다. 체육시설관리소 소관 2011년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465쪽입니다. 지난해 500만원 이상 집행잔액이 발생된 사업은 없으며 전액 삭감된 사업 3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주체육관 분뇨수거료 111만 6,000원과 종합운동장 분뇨수거료 184만 6,000원은 BTL사업 시행에 따라 기존 우수 정화조가 폐쇄되어 해당 예산을 전액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충주체육관 물탱크 청소용역비 63만원은 소방용수로 사용하는 물탱크의 상태가 양호하여 청소용역비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체육시설관리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물관장 김상하입니다. 박물관에 2011년도 세출결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70쪽입니다. 박물관 총예산은 5억 7,042만원으로 5억 6,455만 5,440원을 지출하여 586만 4,5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500만원이상 집행잔액과 전액 반납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박물관 2011년도 세출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명권 위원입니다. 준비하시느냐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기존 결산검사는 큰 문의사항은 덜한데 다음번에 업무추진실적보고하고 연관이 돼서 미리 준비를 하셨으면 해서, 왜냐하면서 제가 박물관에 가보니까 박물관으로써의 기능이 주변에 우리 역사나 여러 가지 의미를 느낄 수 있는 유적들이 많은 데 제일 문제가 유물들을 사고 이러는 비용이 상당히 적게 돼 있어서 아쉬움도 많았습니다. 저희가 박물관 심사를 가다보니까 거기서 직접 눈으로 보고 이래서 뭐가 안타까운지 이런 것들인데 나머지 위원님들도 한번 견학의 기회가 되든지 아니면 사진첩을 가지고 와서 그때 보급 때 조금 더 첨언을 해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실적보고에 오셔서 업무추진실적에 미리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안희균입니다. 정회중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논의하여 결성하신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심사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체납액 징수 철저 등 2건을 개선하여 줄 것을 요구하면서 우리 위원회 소관 2011년 세입·세출 결산승인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