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한재석 의원 발언

제255회 제2차 건설소방위원회2012-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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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5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 개의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경상북도 주택 소방시설 설치 조례안과 소방본부 소관 결산 및 추경예산안, 건설도시방재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1. 경상북도 주택 소방시설 설치 조례안

10시 3분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주택 소방시설 설치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곽광섭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섭

곽광섭의원

안녕하십니까? 고령 출신 곽광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고우현 건설소방위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을 포함해서 12인이 발의한 경상북도 주택 소방시설 설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주택화재 시 화재사망자 저감을 위해서는 주택에 소방시설 설치 필요성이 절실하여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2011년 8월 4일 개정되어 주택에도 소화기구 및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하도록 의무화되었으며, 주택 소방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해서는 시·도 조례로 위임됨에 따라 본 조례안을 제정하여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주택화재 예방과 도민의 자율적 안전관리를 위해 주택소방시설에 대한 홍보 및 안내 등의 시책을 추진하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 장애인, 한 부모 가정 등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자력설치가 곤란하거나 화재 시 피난의 어려움으로 인해 인명피해 발생의 우려가 높은 사회적 약자에 대하여는 주택소방시설을 우선 설치하고 이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종류를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로 규정하고 설치기준은 소화기의 경우 층별 또는 세대별 1개 이상, 단독경보형감지기의 경우 구획된 방과 거실마다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고우현 건설소방위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상북도 주택 소방시설 설치 조례안은 급증하고 있는 주택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시급히 제정하여야 할 사안임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곽광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해

김윤해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윤해입니다.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경상북도 주택 소방시설 설치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우현

고우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윤성규 위원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우리 소방관서의 업무에 있어서 상당히 관심이 많고 또 반드시 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질의를 아마 대표발의 의원님께 하는 게 대체로 맞습니다만 그것보다도 실무를 많이 보고 계시는 본부장님께 하는 게 오히려 더 효과적이 아닌가 싶어서 본부장님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 발의내용은 알고 계시지요?

두석

박두석소방본부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알고 계시면 이 조례발의에 대해서 아마 검토보고를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두석

박두석소방본부장

예, 검토보고 했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다른 국가에도 이런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를 주로 많이 하는 데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두석

박두석소방본부장

지금 법제화로 하는 경우에는 미국이라든가 영국이라든가 일본 같은 경우가 선진 국가들은 지금 다 하고 있고, 이제 법령제정 검토 중에 있는 데가 저희들과 가까운 대만이라든가 중국 이런 데서 지금 현재 검토를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한 효과성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료를 가지고 잠깐 결과를 말씀드리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설치된 이후, 25년 동안 설치를 약 한 95% 지금 위원님들 책상 앞에 있는 단독경보형감지기가 주가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에 사망자가 54% 정도 주택에서 화재로 인한 사망자가 감소되었고, 영국 같은 경우에는 한 13년 동안에 사망자가 한 34% 정도 감소되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왔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저희들은 지금 주택에는 소방법규 상에 특정소방시설로 제한이 적용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소방시설이 없는 그런 사각사항이라 하겠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조례가 선진국으로 가는 길목에 선 우리나라로서는 반드시 제정되어야 되고 꼭 실행이 되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윤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재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석

한재석위원

상주 출신 한재석 위원입니다. 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일자가 언제입니까?

두석

박두석소방본부장

시행일자가 금년 2월 5일부터였습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조항 문항에 이 설치규정이 의무규정입니까? 권고사항으로 나열되어 있습니까?

두석

박두석소방본부장

일단 의무사항입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그러면 건축법하고 연계해서 건축법과 동일하게 규제를 받도록 되어 있어요? 안 그러면 그냥 건축법하고 별개로?

두석

박두석소방본부장

그 사안은 저희들이 국토부와 협의를 했는데 별개 사안으로서 단지 업무를 처리하는데 저희들 조례가 통과되면 시·군에서 건축허가를 할 때 신규주택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건설방재국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허가 때부터 신축이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이 부분을 같이 업무처리 때 그쪽에서 함께 봐주는 걸로 이렇게 협의는 한 상태라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그래 이게 의무규정이면 이걸 설치 안 하면 준공허가가 안 날 것 아닙니까?

두석

박두석소방본부장

지금 신규주택에 대해서는 그렇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아니 그렇다고 봐주는 게 아니고 그걸 확실히 해야 되지요.

두석

박두석소방본부장

예, 그건 맞습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신규주택에 대해서 건축허가를 할 때 건축허가 조건에 소화기와 경보장치를 설치하는 것을 의무화하면 건축 준공조항에 들어가야 된다고 이게, 그걸 우리가 확실히 알고 조례를 통과시켜야 되지.

두석

박두석소방본부장

그런데 그 부분은 이제 건축법에는 안 들어가더라도 저희 법령에 이 부분이 의무사항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행여부에 대해서만 확인이 된다면 건축부서에서는 저희들이 협의를 거쳐서 건축부서에서, 저희들이 별도로 확인하기보다는 이중적인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건축부서에서 준공을 할 때, 처리할 때 이 부분에 대한 감리자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걸 확인을 해 가지고 온 경우에 한해서 준공이 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그러게 이걸 안 했을 때는 준공검사가 납니까? 안 납니까?

두석

박두석소방본부장

관계는 없습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그러면 의무규정이 아니네요? 권고사항이지.

두석

박두석소방본부장

그런데 그것은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법에는 의무사항인데 벌칙이 사실은 없기 때문에 과태료라든가 이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준공하고는 상관이 없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질적으로 이게 취지상에는…

재석

한재석위원

조항을 한번 읽어보세요. 자꾸 그렇게 이야기하지 말고, 법조항을.

두석

박두석소방본부장

8조에 보면 「다음 각호의 주택의 소유자는 소방시설 중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재석

한재석위원

그건 의무규정이네. 안 하면 허가가 안 나는 거예요. 법령해석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여야 한다’면 의무규정이라, 그걸 안 하면 건축허가, 준공하면 건축 안 돼요. 강제조항인데 그건 안 되잖아. 알겠습니다. 잘 알겠고…

두석

박두석소방본부장

제가 잘못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그걸 운영하는 방법은 나중에 연구를 하십시오. 제가 볼 때는 이것이 강제조항이기 때문에 준공검사 할 때 필히 되었다는 확인이 되어야지 준공처리가 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다음에 민간인이 의무조항으로 했다면 우리가 앞으로 이 조례 제정을 할 때 내가 조항을 조금 봤는데 우리가 행정기관에서 어느 정도 지원을 해 줄 것인가 지원사항이 명확하지 않더라고. 지원사항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두석

박두석소방본부장

지원사항은 지금 3조에 나와 있습니다만 우선적으로 거기에 보면 5개 항목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항목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가 거주하는 주택에 대해서…

재석

한재석위원

예, 그건 되었는데 여기 조항에 나열되어 있는 그것은 좋은데 이게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5개… 우리가 저소득층에 대한 것은 100% 지원합니까?

두석

박두석소방본부장

지금 기본적인 건 100%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그러면 일반 의무자에게는?

두석

박두석소방본부장

일반 의무자에 대해서는 지금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규주택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건축허가라든가 준공을 받을 때 의무적으로 하는 사안이고 지금 기존 주택에 대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기존주택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법령상에 5년 동안의 유예를 뒀습니다. 그러니까 5년 동안 유예를 가지는 동안에 일반 그러니까 저소득층이 아닌 사람들은 저희들이 홍보를 통해서 이걸 스스로 달 수 있도록 자율적으로 이렇게 하고 저소득층이나 이런 부분들은 한 가정 당 한 12만 원 정도 소요되겠습니다. 소화기 하나를 각 방마다 단다고 하면 평균 저희들이 2개 내지 4개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국비 50%와 도비 50%를 통해서 5년 동안에 이런 부분을 연차별로 계획을 세워서 보급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예, 잘 알았고요.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3조에 우리 우선 설치대상자가 한 5개 항목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또 장애인, 독거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는데 이게 우리 도내에서 대상인원이 몇 명인지 그게 되어 있습니까?

두석

박두석소방본부장

지금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16만 8232가구로 저희들이 통계를 잡고 있습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한재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본부장님 타 시·도도 이거 지금 시행하고 있지요? 있는 데 있죠, 그렇죠?

두석

박두석소방본부장

예, 지금 현재 이것 관련해서 7개 시·도는 조례가 공포되었고요. 지금 진행 중에 있는 시·도도 있고 준비 중인 시·도도 있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제가 한 가지… 우리가 다른 위원님들은 다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건축허가는 시·군에서 내잖아요?

두석

박두석소방본부장

예.

우현

고우현위원장

허가 냈을 때 소방시설에 미비 되었다 그러면 소방서에서 그걸 합의를 안 해줬다. 그래도 시·군에서 허가내면 소방서에서 제재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두석

박두석소방본부장

지금 현재 그 관련규정이 이렇습니다. 주택에 대해서는 소방서에 협의를 안 합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안 해요?

두석

박두석소방본부장

예, 협의를 안 하고 일반 건축물에 대해서 연면적 400제곱미터 이상에 대해서만 구청에서라든가 허가부서에서 소방서와 서로 간에 협의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하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소방서와 관계없이 그 부분을 허가처리 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그러면 건축면적이 소방서에서 꼭 합의를 해야 할 사항도 만약에 합의를 안 해주면 그 사항이 발생했을 때도 시·군에서는 이걸 존중을 해줍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허가 내줘도 상관이, 방법이 없지요?

두석

박두석소방본부장

지금 소방서에 사전에 협의하고 건축허가 동의를 한 경우에는 반드시 소방시설에 대한 완공필증, 준공필증을 받아가지고 첨부를 해야 만이 구청에서 허가를 내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소방서의 완공필증이 붙지 않으면 준공을 못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규

홍진규위원

있습니다.

웃음소리

우현

고우현위원장

제가요… 이건 우리 의원님 발의입니다. 의원님 발의를 참고 좀 해 주세요. 질의하세요, 홍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규

홍진규위원

아니 이걸 하면서 이게 제정이 필요한 데 이게 되어야 된다, 안 되어야 된다 이런 차원의 질의가 아니고 어떤 법이든 하나 만들어 놓고 나면 그게 처음에 할 때는 취지는 좋고 맞는데 계속 보완해야 하고 그렇게 가야 됩니다. 그렇죠? 그럼 발의했다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발의는 정당한 것이고 앞으로 준비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5년이라는 유예기간을 둔다 그랬잖습니까? 그러면 행여 우리가 던져놓고 그냥 끝이다 이게 아니고 5년 동안 뭘 해야 되느냐? 법률정비도 해야 되지만 또 대국민 홍보도 해야 하고 여러 가지 우리 할 일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우리 발의한 곽광섭 의원님한테 질의가 아니고 우리 소방본부장님한테 질의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일단은 이게 법이란 게 만들어졌는데 그 법이 지켜지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되는 겁니다.

두석

박두석소방본부장

예.

진규

홍진규위원

그래서 우리가 이 법률을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생김으로 해서 그걸 의무화하도록 하고 세부 설치기준은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래 우리가 상위법을 건드릴 그건 안 되지만 세부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 질의 하나 할게요. 만약 주택에서 화재나면 불 끄고 그냥 가버립니까? 그렇지 않으면 화재가 난 경우 방화의 경우에는 범죄니까 어떤 처벌이 따르겠지만 본 위원도 잘 몰라요. 어떤 불난 집에 벌금을 매깁니까? 안 그러면 처벌을 받습니까? 과태료를 받습니까? 그런 게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두석

박두석소방본부장

실화, 방화에 의한 사항 이 외에는 없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그렇죠?

두석

박두석소방본부장

예.

진규

홍진규위원

그래서 우리가 안전벨트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옛날부터 안전벨트는 있었지만 안전벨트를 아무도 착용을 안 했습니다. 한 10년, 20년 전을 생각해 보시면, 그래서 그걸 안전벨트를 안 하다보니까 경미한 사고에도 사람이 사망사고가 많이 발생했다 말입니다. 그래서 안전벨트를 착용하는 걸 의무화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한 게 물론 경찰이 직접적으로 단속을 하는 방법도 있지만 어떤 방법이 있었느냐 하면 교통사고가 났을 때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보험료 요율을 본인과실을 많이 적용을 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 안전벨트를 안 하면 사고 났을 때 보상 못 받는다, 보험을 들어도’ 이런 인식이 되다보니까 자연스럽게 안전벨트를 하기 시작했고 이제는 그게 많이 보편화되고 안전벨트 하는 게 꼭 경찰이 단속을 안 하더라도 하게 되었다 말입니다. 그래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홍보를 한 5년 유예기간 동안에 지금 국가에서 경보기를 지급 설치해준 데는 별 문제가 없는데 또 법적으로 의무화해서 허가를 받아야 하는 신축건물에도 별 관계가 없는데 그 중간에, 우리 지원하는 대상에도 안 들어가고 신축도 아닌 그 부분이 문제 아닙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볼 때는 거기에 대해서 화재가 났을 경우에 안전경보기가 만약에 설치되어 있지 않았을 때는 그것도 본인과실이 있다고, 물론 본인과실이 있었기 때문에 화재가 났지만 좀 과중하게 적용을 해서 벌금을 적용한다든가 어떤 제재를 하는 그런 수단을 강구해야 될 그럴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은 화재보험회사 하고도 한번 그걸 해 보고, 그다음에 이 벌과금을 어떤 식으로 매길 것인지, 그렇게 되었을 때 ‘아, 경보기 그거 자그마한 것 돈 얼마 안 하는 그거 하나 안 달면 만약에 경우에 불이 났을 때 화재가 났을 때 소방서에서 출동해 가지고 그게 감지기가 달려있지 않았을 때는 우리가 벌금을 맞을 수 있구나’ 이런 경각이 되어야 ‘돈 몇 푼 안 하는데 이것 하나 달자’는 생각이 드는데 이걸 어디 단속하러 집집마다 들어가서 조사를 할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이왕 이렇게 이번 조례안이 제정이 되면 그 준비를 하셔야 될 것이고, 질의 하나 더 하자면 다른 시·도나 다른 외국이나 그런 비슷한 제재나 어떤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두석

박두석소방본부장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선진 외국에도 이제 일단 이런 사항이 효과성이 있고 대부분이 주택이다 보니까 이것을 강제적으로 의무사항을 두지 않고 보급차원에서 우선적으로 하다보니까 벌칙이라든가 어떤 제재조치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아까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 하면 의무사항은 안 뒀지만 그리고 기존에 이게 바로 조례가 통과되면 그날부터 시행이 되고, 이제 단지 기존 주택에 대해서는 5년 동안의 범위 내에서 이걸 달도록 유예를 사실은 둔 것이라 하겠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기존에 5년 동안에 다는 과정에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주택화재보험이라는 이런 제도도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소화기라든가 단독경보기를 달았다 그러면 다문 얼마라도 이걸 절감을 시켜준다든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연구하고 보험사하고 같이 협의해야 할 이런 사항 아니겠느냐. 어떻게 보면 처벌보다는 이런 사항을 자발적으로 보급을 해서 인명피해를 줄여보고자 하는 그런 취지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진규

홍진규의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예, 홍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두욱

장두욱위원

하나 알아봅시다. 이 조례안 제정은 언제 되었죠?

두석

박두석소방본부장

지금 이제 하려고…

두욱

장두욱위원

우리가 법제화로 된 게?

성규

윤성규위원

위원장님, 회의진행에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조례안을 발의한 상태로서 “조례가 언제 되었지?” 하는 이게 만약에 속기록에 올라가면 우리 위원회 공동 발의한 우리로서는…

두욱

장두욱위원

아, 이것 좀 내가 말을 잘못했는데…

성규

윤성규위원

그래 그걸 정정을 해주십시오, 사회자는.

두욱

장두욱위원

말을 잘못했어, 조례안이 아니고 법 제정이 언제 되었어요?

두석

박두석소방본부장

2011년 8월 4일에 되었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2011년 8월 4일?

두석

박두석소방본부장

예.

두욱

장두욱위원

2011년 8월 4일 같으면 우리 도가 너무 발 늦게 제정을 하는 것 아니에요, 어때요?

두석

박두석소방본부장

그 사안은 지금 시행 자체는, 법령 개정공포는 그 때 되어 있습니다. 시행은 6개월 후에 공포를 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행 자체는.

두욱

장두욱위원

그래 다른 시·도와 봤을 때 다른 데는 지금 공포가 다 되었는데 일곱 군데가 공포가 되고 여섯 군데가 지금 심의 의결을 하고 있다는 거네요?

두석

박두석소방본부장

예,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그럼 우리 도로 봤을 때는 그래도 좀 발 빠르지 못했다 하는 것도 있어지는데?

두석

박두석소방본부장

지금 내부사정 사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일단은 타 시·도보다 일이라는 것은 앞장을 서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타 시·도의 어떤 흐름상도 일정부분은 좀 살펴볼 필요성도 있고 이래서 좀 했다고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그래요? 여하튼 이 조례는 아마 법제화가 되었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빨리 제정을 해서 우리 도도 다른 시·도와 같이 빨리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이상입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방자치법」 132조의 규정 따라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두석

박두석소방본부장

소방본부장 박두석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주택에 소방시설을 설치하여 화재 초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여 주택화재 예방에 크게 기여하고 안전에 대한 도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시의적절하고 반드시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주택 소방시설 설치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주택 소방시설 설치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음 회의를 위해 10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3분 회의중지

10시 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여러분, 조례안 심사에 이어 소방본부 소관 결산 및 추경예산안, 건설도시방재국 소관 추경예산안 순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을 비롯한 소방학교장, 각 소방서장 등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항상 재난예방과 더불어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파수꾼으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 드리면서, 아울러 오늘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구체적이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2. 2011년도 경상북도 소방본부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 승인의 건

10시 40분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경상북도 소방본부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소방본부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2011년도 경상북도 소방본부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석

박두석소방본부장

존경하는 고우현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난 3월 29일자 정부 인사발령에 따라 소방본부장으로 부임 받은 박두석입니다. 먼저 3백만 도민을 대표하는 위원님들과 함께 웅도경북의 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일할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앞으로 저의 역량과 열정을 다하여 도민의 편익을 위한 소방시책을 적극 추진할 것이며 도민이 안전한 경북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따뜻한 조언과 아낌없는 충고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소방본부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1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승인의 건 제안설명(소방본부 소관) 존경하는 고우현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저희 소방본부와 각 소방서의 전 직원은 예산을 합리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했습니다만 미흡한 부분도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본 결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우현

고우현위원장

소방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해

김윤해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윤해입니다. 경상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된 2011년도 소방본부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2011년도 소방본부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우현

고우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질의 답변순서입니다만 중식 하고 하시지요, 12시 넘었는데? 아, 11시입니까?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지요? 그러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고 집행부 답변 시 본부장 답변이 곤란하거나 본부과장, 소방학교장 또는 각 소방서장의 답변이 필요할 시 반드시 본 위원장의 동의를 얻은 후 관계관은 직위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성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11시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웃음소리

「예」하는 위원 있음

성규

윤성규위원

경산 출신 윤성규 위원입니다. 평소에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소방관서의 특수업무 때문에 많은 고생을 하고 계시는 직원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본부장님께 묻겠습니다. 본부장님, 우리 결산승인이기 때문에 아마 결산검사의견서를 보셨지요?

두석

박두석소방본부장

예, 봤습니다.

성규

윤성규의원

그 내용에 보면 소방관련 업무해서 두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종합평가에. 지적사항에 보면 지역자원시설세의 목적사업에 예산투입이 미흡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본부장님 잘 아시다시피 소방업무에 대해서는 모든 행정업무가 다 중요하고 꼭 집행을 잘 해야 되겠지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국민의 생명과 재산 정말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거지요?

두석

박두석소방본부장

예.

성규

윤성규위원

그래서 이 업무만큼은 철저를 좀 기해줘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예산집행을 제가 결산검사위원회에 있으면서 짚어보니까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 해서 이걸 지적사항을 넣었습니다만, 25쪽에 한번 보십시오. 결산검사의견서 거기 보면 지역자원시설세 징수현황이 2009년부터 3년간 나와 있고 그 밑에 보면 징수 및 집행현황이 또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끝에 내구연한 경과차량 보유현황, 소방본부 전체로 봐서 해 놓았습니다만 이 2009년도에는 267억 5100만 원을 징수해서 254억 8200만 원이 집행됨으로써 95.2% 거의 100%를 우리 소방업무에 했고, 그런데 연도가 올라갈수록 2010년도에는 71.4%고 심지어 2011년도 집행상황을 보면 53.5%밖에 안 됩니다.

두석

박두석소방본부장

예.

성규

윤성규위원

이것은 상당히 문제점이 많다. 그래서 물론 예산이라는 것은 여러 곳에 모자라는 것이 항상 현황이지만 특별히 이 소방업무는 목적세에 걸맞게 집행될 수 있도록 본부장께서 각별한 유념을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여기 보면 더군다나 내구연한 경과 차량현황입니다. 그야말로 목적세는 그 목적에 부합되도록 쓰는 게 당연하다고 보는데 그렇지 못한 점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소방관서의 각종 기자재가 이것뿐 아니라 내구연한이 초과되어서 규정위반을 하고 있다는 거지요.

두석

박두석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일반국민들이 쓰는 것도 우리가 관리할 부분이 있으면 특별히 규제 내지 관리를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에서 쓰고 있는 기자재의 내구연한이 규정위반을 하면서까지 사용되고 있다. 그것도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기자재가 이렇게 가는 것은 가장 심각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동의하시지요?

두석

박두석소방본부장

예, 동의합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그럼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예산 확보하는 데 대해서 전력을 기울여야 된다?

두석

박두석소방본부장

예,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100%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지역자원시설세에 대해서는 저희가 과거 2010년도나 2009년도처럼 좀더 이것이 저희 소방 쪽에 많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고, 지금 노후 소방차량에 대해서는 현재 금년도 1월 1일 기준으로 보면 약 한 20.54%의 노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가지고 차량을 보강을 한다 그러면 노후율이 연말에 되면 13% 떨어집니다. 그러나 이게 다시 내년도에 가면 또 올라가는 이런 사안이 발생합니다. 1월 1일 기준으로 보면 약 20%대 정도 나오는 이런 현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줄여나가려고 하면 매년 한 100억 정도가 투입이 되어야 되는데 다행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국비보조가 좀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계속 지속되지는 않겠지만 저희들 국비 확보와 도의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소방차량 노후차량에 대해서 교체하는 데 역점을 두겠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최선의 노력을 한 번 더 강조하면서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소방본부에 대해서 한 가지는 지적사항이었고 하나는 또 우수사례입니다. 우수사례를 보면 36쪽에 심폐소생술교육센터 운영으로 심정지환자 생존율 향상에 기여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경산소방서지요?

두석

박두석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그래서 이건 우리 검사위원 모두가 전원 만장일치로 이 사례를 채택하자고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범사례를 우리 경상북도의 소방본부는 물론이고 전국에도 이걸 많이 홍보를 해서 전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데 사용되면 좋겠다.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고, 여기 경산소방서장 나와 계시지요? 한번 일어서 보시렵니까? 우리 위원장님? 경산소방서장에 대해서 내가…

우현

고우현위원장

예, 서장님.

석구

정석구경산소방서장

경산소방서장 정석구입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서장님, 퇴임이 언제시지요?

석구

정석구경산소방서장

퇴임이 다음 주 17일 11시에 퇴임식 날짜를 잡아놓았습니다. 오늘 위원님들한테 공식적으로 인사도 드릴 겸 그래서 왔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불과 퇴임을 10여 일 앞두고 이렇게 끝까지 공식적인 자리에 참석해서 최선의 모습을 다하는 데 정말 대단히 고맙고 격려를 드립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경산소방서에서 심폐소생술을 채택해서 성실히 운영을 잘해서 우수사례로 적시된 데 대해서는 다시 한번 박수를 보내고, 이 모두가 여기 계시는 소방관서 여러분들의 하나의 본보기가 되지 않겠느냐 해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잘하셨습니다. 앉으십시오. 본부장님, 우리 본부장께서는 정말 우리 고향에 오셔가지고 소방업무의 선진화에 특히 최대 기여를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석

박두석소방본부장

명심하겠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윤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기가 좋네요. 우리 정석구 소방서장님 참 오래되었네, 소방서장 하신지. 참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한재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석

한재석위원

상주 출신 한재석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위원 윤성규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인데 본부장님께서 간부회의나 이런 기회에 우리가 지역자원시설세 설치목적이 소방행정을 위한 시설세입니다, 옛날 명칭은 소방공동시설세인데. 그게 세정과에 매년 징수하는 금액을 파악하시고 그 금액만큼 예산요구를 해 주시길 본 위원은 부탁을 합니다.

두석

박두석소방본부장

감사합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그래서 이러한 사항을 간부회의 때 우리 건설소방위원회 예산심의 때 늘 지적되고 있는 사항인데 앞으로 도 본청에서는 우리 지역자원시설세만큼은 특별재원으로 해서 우리 소방행정에 좀 지원을 해주면 고맙다는 발언을 지사님 주재하는 회의 때 반드시 한번 해 주시고, 기획관리실장에게는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면서 이 재원을 가지고 우리 소방장비를 현대화하는데 조금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은 포항남부소방서인데 위원장님, 포항남부서장이 좀 답변하도록…

우현

고우현위원장

예, 포항남부소방서장님 답변하십시오.

재석

한재석위원

집행잔액이 2억 8000만 원인데 그 주요내역이 무엇입니까?

용우

박용우포항남부소방서장

예, 포항남부소방서장 박용우입니다. 한재석 위원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들 울릉도에 부지매입비를 추경예산에 2억 원을 편성해서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어렵게 위원님들이 편성해 주신 데 대해서 반납하게 되어서 경위를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울릉도의 특성상 울릉도에는 주택보급률이 전국 최저로 68%가 됩니다. 최근에 울릉도에는 부동산 붐이 일어나서 택지도 없을뿐더러 저희들이 택지를 2억을 예산을 받아서 매입시도를 몇 차례 했습니다. 했는데 현 시세가 감정가는 60만 원이 나오고 현 시세는 150만 원, 그러니까 감정가와 한 3배 차이가 나고, 그 외에 저희들이 군유지를 구입하기 위해서 우리 이용진 의원님하고 같이 군수님도 면담을 하고 했지만 군에서 임대사업을 위해서 그 부지가 기이 책정되어 있다 해서 그 부분도 저희들이 못하고 해서 2회 추경예산을 11월에 저희들이 받아서 12월말까지 해서 기일도 촉박하고 해서 저희들이 부지를 매입 못하고 2억을 반납하게 되었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해도119안전센터 신축하면서 일부 시설비와 감리비가 약 한 2000만 원 정도 남았고, 그 외에 저희들 인건비가 추경예산 편성 시에 신규인력이 177명이었는데 12명이 증원될 것으로 해서 189명분으로 예산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저희들이 받고 난 이후에 육아휴직이 3명이 생겼고 신규 기준호봉이 당초에는 저희들이 6호봉을 받았는데 사실 신규자들이 3호봉이 대다수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인건비가 약 한 2000만 원 정도 잔액이 발생되었고, 그 외에 예산절감 부분이 약 한 2000만 원해서 전체 한 2억 8000만 원의 예산잔액을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성실한 답변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 위원회에서 울릉에 방문했을 때 상당히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것을 파악해서 마지막 추경에 2억의 예산을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걸 반납을 했습니까? 명시이월을 했습니까?

용우

박용우포항남부소방서장

반납을 했습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그게 조금 아깝네요, 그렇죠? 예산이.

용우

박용우포항남부소방서장

예.

재석

한재석위원

어떻게 하더라도 명시이월을 해서 그 예산을 살려놓았으면 좋은 것이 아니냐 제가 그런 판단이 들어서, 예산에 제가 조금 재정에 밝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아깝고, 또 어떤 기회에 금년에 예산이 확보된다면 서장님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택지가 집을 지을 수 있는 지목이 대지라든지 잡종지라든지 이런 것은 구입하기 어렵지만 임야는 가능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관계 때문에 울릉 산림책임자하고 전화를 해 봤어요. 임지를 이렇게 우리 소방관서를 짓도록 용도를 변경해 줄 수 있는 용의가 없느냐 이러니까 한번 연구해 보겠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래 서장님께서 대지나 잡종지를 확보하기 어려우면 지목이 임야인 곳을 적당한 평수를 관계법령에 의한 용도를 조금 변경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방법도 울릉군하고 한번 사전협의를 해 보시고, 반드시 울릉의 소방관서는 조금 고쳐야 되겠어요. 고쳐야 되겠으니까 조금 서장님께서 바다가 있고 많이 떨어져 있어서 여러 가지 행정 추진하는데 어렵겠지만 조금 의지를 가지시고 이 문제를 해결했으면 하는 욕심입니다. 부탁드리겠고요.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우

박용우포항남부소방서장

위원님 고견 받아들이겠습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그다음에 사고이월한 사항에 대해서 조금 묻겠습니다. 관계과장님께서 좀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소방장비하고 119장비 확충을 다 같은 과에서 사고이월 했습니까?

두석

박두석소방본부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예.

두석

박두석소방본부장

소방장비 보강은 소방행정과 소관이 되겠고요, 119구조장비 확충은 방호구조과가 되겠습니다. 제가 답변을…

재석

한재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게 각각 계약일자가 언제입니까?

두석

박두석소방본부장

계약일자는 소방행정과에서 한 경량사다리펌프차 구매는 2011년도 9월 29일에 했습니다. 납기일자는 2012년도 4월 26일로 했습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또 하나는?

두석

박두석소방본부장

하나는 방호구조과 119구조장비 확충은 2011년 11월 20일에 했습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납품은?

두석

박두석소방본부장

납품은 이제 당초에는 2012년 2월 18일이었는데 2월 29일에 납품을 완료를 했습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이게 계약처가 어디입니까? 조달청입니까?

두석

박두석소방본부장

지금 2개 업체 다 동일한테요. 조달청에서 소방차량은 된 부분입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그래 조달청에 의뢰했지요?

두석

박두석소방본부장

예, 둘 다 조달청이 되겠습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조달청 의뢰했는데 조금 지연된 것도 있네요, 4월 26일 건?

두석

박두석소방본부장

예.

재석

한재석위원

그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했어요?

두석

박두석소방본부장

그건 납기일을 2012년 4월 26일에 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제 납품완료는 3월 15일에 했기 때문에 지체상금은 물리지 않았고요.

재석

한재석위원

해당이 안 되겠네.

두석

박두석소방본부장

예, 해당이 안 되겠고, 방호구조과에서 한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2월 18일까지 납품을 해야 하는데 2월 29일에 납품을 했기 때문에 지체상금 약 35만 5000원 정도를 부과해서 세입완료를 했습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예,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한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광섭

곽광섭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예, 곽광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섭

곽광섭위원

고령 출신 곽광섭 위원입니다. 세출결산 사업별설명서를 제가 잠시 봤습니다. 서마다 재료비가 있습니다, 재료비. 서마다 재료비 항목들이 지금 4개, 5개, 6개, 7개 이런 식으로 물론 필요에 따라서 쓸 수 있는 돈 아니겠습니까? 벌집제거장비가 이제 작년에 보니까 재료비로 많이 쓰였습니다. 벌집제거장비는 어떤 종류입니까?

두석

박두석소방본부장

지금 본인 구조대원의 벌로부터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망 우리 대원들의, 아마 그런 사항들이 주로 되겠습니다.

광섭

곽광섭위원

벌집제거장비가 망 쓰고 이런 정도입니까?

두석

박두석소방본부장

주로 지금 현재 국내에서는 보면 그게 제거용 장비가 나와 있는 것은 아주 미미하고 대부분이 스프레이 가지고 본인의 안전망을 쓰고 제거를 하는 그런 실정에 대부분 있습니다.

광섭

곽광섭위원

서마다 내가 지금 다는 못 봤습니다만 포항남부서에는 벌집제거장비가 66만 원인데 김천에서는 536만 1000원입니다. 그러니 약 8배, 10배의 장비대, 재료비가 들어가니까 소방서마다 벌집제거장비가 다른 모양이지요?

두석

박두석소방본부장

지금 위원님, 저는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서마다 규모가 다르고 또 하나가 이게 작년에 무조건 새로 올린 것이 아니라 매년마다 그 장비의 노후도라든가 이런 걸 감안해서 올리기 때문에 서마다 약간 차이는 있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광섭

곽광섭위원

아니 그래 다른 중장비다, 우리가 불 끄는 장비가 아닌 벌집제거장비면 서마다 특별하게 다를 것도 없고 또 오히려 시골이 벌집이 더 많을 수는 있고 한데 문경과 김천은 400만 원, 500만 원 들어가고 보통 다른 서는 전부 다 60만원, 80만 원, 심지어 50만 원 미만이니까 얼른 이해하기 힘들어가지고 제가 질의를 한번 해 보는 겁니다.

두석

박두석소방본부장

위원님, 돈이 많이 들어가는 데는 주로 안전망 같은 것은 좀 비싼 걸로 알고 있고요. 기본 스프레이 같은 것은 가격이 좀 적게 나가니까 아마 안전망이 있는 데는 스프레이 가격만 올려서 그런 것 같습니다.

광섭

곽광섭위원

한 번 더 자세히 본부장께서 점검을 해봐 주세요. 예를 들자면 재료비 같은 경우 서마다 지금 표기하는 방법도 완전히 들쑥날쑥합니다. 물론 인구도 다르고 구조장비가 다 다르고 합니다만 이 포소화약제라는 부분도 보면 물론 서마다 다들 형편들이 다르지만 재료비가 좀 일관되게 서마다 예를 들자면 부기가 좀 같고 표시하는 방법도 “재료비에는 어떤 어떤 것만 넣자”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어떤 서에는 재료비가 3개밖에 없고 어떤 서에는 재료비를 상세하게 6가지 항목, 7가지 항목으로 이렇게 이쪽으로 붙였다가 이쪽으로 나누었다가 이렇게 하면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좀 오해의 소지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대표적으로 벌집제거장비 같은 경우에 60만 원만 하면 되는 서가 있고 600만 원이라야 된다는 서가 있다면 어떤 장비인지 얼른 이해하기가 어려워서 질의해 봤습니다. 특히나 재료비 같은 경우 금액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만 이런 부분에서 예산절감도 좀 해야 하고 또 매년 소모성 기자재가 주요 재료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좀 아껴야 안 되겠나, 서마다 형편은 다 다르겠다고 이해는 합니다만 표시하는 방법도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끝나고 나서. 서마다 방법이 다 다르다 이런 게 느껴집니다. 이상입니다.

두석

박두석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명심해서 시정할 부분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예, 곽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곽광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타당성이 있는 것 같아요.

두석

박두석소방본부장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우현

고우현위원장

벌집을 제거하는데 한 8배, 7배 차이 나는 것도 문제가 있고 모든 것을 본부에서 통일해 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해 주십시오.

두석

박두석소방본부장

알겠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장두욱 위원 질의하십시오.

두욱

장두욱위원

오래간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각 서장님들하고 아마 한참 만에 회의가 있다 보니까 오래간만에 뵙는 것 같은데 본부장님, 소방예산 열악하지요? 어떻습니까?

두석

박두석소방본부장

지금 저희들 입장에서만 보면 열악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전체적인 도 재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을 또 고려를 해야 된다는 그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해서 적정하게 저희들이, 지금 지사님께서 많은 부분을 관심을 가지고 특별히 소방 쪽에는 많은 배려를 해 주시고 계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그래 결과적으로 올해 소방이 그래도 옛날에 본 위원이 의원을 한 것은 한 6년 정도밖에 안 됩니다만 그래도 그때와 지금을 보면 많이 상승한 것 같아요.

두석

박두석소방본부장

예, 맞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예산이고 모든 게 많이 상승한 것 같은데 그래도 이렇게 예산은 적절히 잘 선 것 같기는 합니다만 이 어려운 살림을 살면서 불용액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불용액이 14억 2300만 원이라 하면 예산 자체를 절감한 면도 있어서 이렇게 좀 불긴 불었지만 어쨌든 간에 쓰지 않고 어려운 여건에서도 이런 예산이 불용처리해서 넘어간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겉으로 보면 너무 살림을 마뜩하게 많이 줘서 그런 것 아닌가, 또 너무 풍부하게 짜서 그런 것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도 든다고요. 본부장 생각은 어때요?

두석

박두석소방본부장

위원님 지적사항에 100% 공감합니다. 이렇게 된 저희들 여건이 그동안 좋아진 것은 지사님도 많이 도와주시고 특별히 또 우리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 비롯해서 위원님들께서 저희들 소방에 많은 애정을 가지시고 배려해 주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예년에 비해서는 실질적으로, 예년에는 0.3%정도였습니다. 그래서 0.8% 정도 저희들이 집행 잔액이 남았는데 아까 저희들 포항남부소방서 같은 경우가 이런 부분에 저희들이 잘 추진하고자 했으나 불가항력적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어쩔 수 없는 이런 사항도 있고 이러다보니까 이런 사항이 발생되었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저희들이 위원님의 지적사항에 유념해서 가능한 한 집행 잔액이 안 생기고 저희들 열악한 환경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일하겠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결과적으로 소방이라 하면 진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고 힘들고 또 예산도 부족하고 모든 게 열악한 줄 아는데 그래 우선 이 책자만 보면 불용 처리된 액이 그래 14억 2300만 원이라 하면 너무 예산을 방대하게 짜서 이렇게 남은 것 같은 이런 게 보입니다. 올해 예산 짤 때는 좀 확실하게 짜서 이런 게 안 생기도록 그렇게 하세요. 이상입니다.

두석

박두석소방본부장

알겠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장두욱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홍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규

홍진규위원

군위 출신 홍진규 위원입니다. 제안설명 7페이지에 보면 소방장비 보강을 58억 1200만 원을 하셨는데 그중에 감식장비 보강이 4900만 원입니다. 감식장비의 중요성은 지난 번 말씀드린… 그런데 예산이 없어서 장비를 보강을 못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죠? 한데 지금 결산서에 4페이지 보면 다음 연도 이월액이 7000만 원이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월할 이유도 있겠지만 지금 우리가 본부에서 보유하고 있는 감식장비 장부가격이 얼마가 됩니까, 금액이?

두석

박두석소방본부장

위원님 저희가…

진규

홍진규위원

차 한 대 값 됩니까? 소방차 한 대 값 됩니까, 본부?

두석

박두석소방본부장

지금 본부에 가지고 있는 게 약 58종에 1억 2600만 원 정도.

진규

홍진규위원

그러니까요, 우리가 선진소방으로 가려면 매일 소방차 타고 사다리 대고 그게 선진소방이 아닙니다. 본부장님 취임하셨을 때도 제가 그 말씀 드렸지만 우리가 선진소방으로 가려면 우리 경상북도 서로 우리 얼굴만 보지 말자고요. 우리 대한민국 내에서 가장 선진소방이 되려면 일단 장비가 보강이 되어야 합니다. 그 장비라는 게 엄청난 우리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예산이 아니거든요. 조금만 신경 쓰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결국은 옷 하나 더 사는 데 신경 쓰고 신발 하나 더 사는 데 신경쓰다보면 정말 중요한 감식장비 못 갖춥니다. 돈이 없어서 못 갖추는 것이 아니고 관심이 없는 거예요. 내 목에 들어가는 내 밥 먹는 것, 내 입는 걸치는 옷 이것 신경쓰다보면 첨단장비를 갖출 수가 없습니다. 본 위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것 다른 것 소방차량 보강에 32억씩 들어가고 하는데 지금 우리 장부가격으로 그래 그건 말도 안 됩니다. 여기 소방차량 1대 아끼면 국내 최고의 감식시설을 갖출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번에 본부장님 바뀌셨으니까 관심을 가지시고 그렇게 좀 하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석

박두석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의 지적사항 충분히 겸허하게 수용하겠습니다. 지금 저화들이 해온 형태는 법규상에 나와 있는 일상적인 감식장비만을 가지고 구매하는데 몰두를 했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은 보다 더 이게 업무의 중요성이 있는 만큼 좀 본부단위에 특별하게 다른 시·도가 갖추지 못하게 우리가 앞장서서 이 화재감식 업무에 대해서는 우리 경북에서 가장 선진화되게끔 만들라는 이런 뜻으로 저희가 알고 이 부분에는 특별히 저희들이 작업 중에 있습니다. 그럼 별도로 저희들이 작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혹시 내년도 예산편성하실 때 위원님들께서도 기회 되시면 많은 도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본 위원이 항상 강조하는 게 지금 경찰과 검찰이 서로 수사권 독립을 외치고 있습니다. 그 일맥을 보자면 경찰과 소방도 이제는 자구의 어떤 노력이라든가 생각을 갖추어야 합니다. 지금 화재가 났을 때 감식을 어디에서 합니까? 일선 소방서에서 하는 것 인정 안 합니다. 기자들이 그거 판단하겠어요? 그럼 결국 국과수로 갑니다. 경찰조직으로 갑니다. 그러면서 화재에 관한 것은 모든 게 소방방재청이나 소방본부에서 1차적으로 신뢰성 있도록 해줘야 하는데 감식장비 1억, 그 감식장비를 가지고 신뢰를 하겠습니까? 첨단장비를 우선 목표는 국내 최고의 감식장비를 갖추는 쪽으로 본부장님이 방향을 잡아주세요. 그러고 나서 세계적으로도 감식은 대한민국 감식이 최고다 할 정도의 그런 목표를 설정해 놓고 가셔야 화재에 대한 지휘권이나 수사권이나 모든 것도 경찰로부터 소방이 가져올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준비 안 하고 뭘 할 수가 있겠습니까? 당부 드립니다.

두석

박두석소방본부장

알겠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그다음 문제요. 무선페이징시스템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민간위탁을 하셨는데 도대체 무선페이징시스템이 뭡니까?

두석

박두석소방본부장

지금 제가 알고 있는 무선페이징은 주로 연령이 많으신 노약자라든가 중증장애인 가정에다가 집에다가 설치를 해서 그분들이 비상 시에 버튼을 누르게 되면 바로 저희들 상황실로 어떤 이상 유무가 있다는 말씀을 안 하시더라도 확인해서 저희들이 출동조치를 해서 초동조치를 하는 그러한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그런데 여기 제목이 잘못되었는지 본 위원이 이해를 못하는지 무선페이징시스템 관리위탁을 했다 말이에요. 민간위탁 하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설치는 외주를 줄 수가 있는데 이 관리는 위탁을 주는 게 맞습니까? 인건비 때문에 그렇습니까? 안 그러면 무슨 출동체제나 시스템 어떤 다른 문제가 있는 겁니까, 왜 위탁을 줍니까?

두석

박두석소방본부장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당초에는 민간업체에서 설치는 하고 저희 직원들이 관리를 좀더 효율적으로 하고자 아마 직접 하기도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출동인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3교대 문제가 나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어떤 비번 날 수당문제도 이렇게 대두되고 여러 가지 복지차원에서 봤을 때 이런 부분은 전문업체에다 위탁을 하는 것이,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만약 문제가 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때 한해서는 가서 제반조치를 하고 아마 그 업체와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시스템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본부장님 말씀을 이해는 하겠습니다. 이해는 하는데 인력 이야기 나오면 육·해·공군 군대이야기 하면 해병대가 인원이 많아서 잘 싸우느냐? 그게 아니거든요. 인력은 운영의 묘입니다. 아무리 많은 숫자가 있어도 지휘관이 운영을 못하면 무용지물이 되는 거고요. 적은 인력도 운영을 잘하게 되면 적재적소에 잘하게 되면 아주 큰 효과를 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인력 이야기 나오면 나는 의소대는 그 많은 인력, 그 많은 예산을 지급해 가지고 어떻게 쓰느냐? 이해를 할 수 없는 게 많습니다. 덧붙여서 더 말씀드릴게요. 여기 보면 5페이지에 봅시다, 결산서 5페이지에. 소방의 날 행사 참석자 보상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8페이지에 보면 한마음체육대회 참가자 보상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13페이지에 보면 문화재 합동훈련참가자 보상이 있고 그 밑에 보면 긴급구조훈련 참가자 보상이 있습니다. 그다음 큰 것 14페이지 의용소방대 행사 실비보상 빼고 소방동요경연대회 빼고 보상이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다. 자, 우리 소방공무원은 급여를 받습니다. 그렇죠?

두석

박두석소방본부장

예.

진규

홍진규위원

보상을 누구한테 해줍니까?

두석

박두석소방본부장

이 사안은 민간인들이 해당이 된다고 봅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그럼 민간인, 의용소방대 출동수당 지급하죠? 그러면 민간인 어떤 사람한테 보상을 이만큼 해줍니까? 소방의 날 행사 참석자 중에 어떤 참석자한테 보상을 해줍니까?

두석

박두석소방본부장

그러니까 의용소방… 이 사안은 5페이지의 소방의 날 행사라는 것은 저희들이 119해서 11월 9일이 소방의 날이다 보니까 중앙에서, 서울에서 대통령 모시고 이렇게 하는 경우에는 각 지방에서 많은 인원이참여하도록 하는 그 사항에 대한, 거기에 의소대도 있고 또 우리 대상처의 안전관리자들 이런 부분들도 일부 있고 이런 사항에 대한 여비, 식비 이런 사항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이해를 못하는 게 저는 도민의 날 행사 참석했는데 여비를 안 주더라고요. 저는 당연하게 도청에서 지사가 그러면 도민의 날 참석했으면 여비를 줘야지, 소방의 날 행사는 소방관계자들의 축제고 생일이고 그런 것 아닙니까? 소방하고 관련 없는 사람을 불러올 때면 그게 필요합니다. 자기하고 아무 관련 없는 데를 가니까 귀찮은데 일 못하고 가니까 그게 필요한데 소방의 날 행사 가는 사람들은 소방하고 관련되는 사람들이 가는데, 그러면 급여를 받거나 무슨 수당을 받거나 하는 사람들이 가는데 거기 또 보상을… 차라리 식대 같으면 내가 이해를 해요. 그런데 왜 보상을 합니까? 보상이라는 의미는 다르거든요.

웃음소리

두석

박두석소방본부장

그런데 이 보상이라는 속에 급식비가 사실은 거기에 있다 보니까 그런 사항입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그래 여기 일선 서에서는 그래서 ‘급식비’ 이렇게 해놓았습디다. 그럼 급식비는 아, 이해가 간다. 밥은 먹여야 될 것 아닌가 일을 시키면서. 그래 가는데 보상을 해 준다는 것은요, 금액을 지급한다는 거예요. 돈을 준다는 것 아닙니까, 맞죠? 그것은 좀 고쳐야 합니다.

두석

박두석소방본부장

알겠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아니 우리 축제날 우리 가는데 돈을 1인당 얼마씩 준다는 것은 잘못되었죠. 안 그렇습니까? 일선 서에서 의소대 대원들한테 출동수당하고 다 지급하지 않습니까?

두석

박두석소방본부장

그런데 그 개념은 출동수당이라는 것은 자기네들이 홍보라든가 현장에 화재 났을 때 이 개념이고 어차피 민간이니까 이런 행사를 할 때는 이분들을 동원하려고 하면 차량이라든가 급식비라든가 이런 걸 지급을 해 줘야 한다는 부분에서 저희들이 이렇게 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그래서요, 그래서 제가 아까 앞에 무선페이징시스템 관리하는 것도 같이 연관되는 것 이야기입니다. 그런 건 외주 줘버리고, 그러면 이것도 똑같은 이야기거든. 그러면 이것 하면서 차라리 그런 수당을 주면 될 것 아니에요, 하여튼 그 교육을 강화하든지. 그래서 본 위원이 누차 강조하는 게 의용소방대 관리매뉴얼을 다음 제가 확인합니다. 내가 또 부탁드렸고, 의용소방대 출동을 하면 도대체 뭘 하느냐? 나와서 수당 타는 거예요. 출석 부르고 수당 탑니다. 제가 화재현장에 출동을 해 봤습니다. 본 위원이 출동을 딱 해서 보니까 관할 우리 의성소방서장님 내가 질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가보니까 매뉴얼이 없어요. 매뉴얼이 없다보니까 소방관들은 착, 착, 착 일을 해, 그런데 의소대 대원은 그냥 차라리 사복 입고 왔으면 내가 부끄럽지 않아요. 그런데 의소대 옷을 입고 와서는 같이 팔짱 끼고 구경하고 앉았어. 호스를 잡아주면 되는데 호스도 그러다 다치면 큰일 난다고 호스도 못 잡게 해, 그러면서 구경꾼하고 섞여서 구경하고 있더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차라리 교통정리를 해 주든가 차라도 이걸 해주면 모르는데 그것도 없이 그냥 멍청하게 서서 불 꺼질 때까지 구경하고 있더라 이거예요. 그러면 출동수당을 왜 줍니까? 그래서 의용소방대 관리매뉴얼을 빨리 만드셔가지고 거기 다른 시·도에 하든가 말든가 관계없습니다. 유능하신 본부장님이 오셨을 때 모범적으로 하나 만드셔가지고 화재가 났을 때는 어떻게 몇 분 내에 도착해야 하고 도착하면 뭘 해야 하고 인원 통제를 하든지 뭐 어떤 임무를 줘야하는데 아무 임무가 없으니까 그냥 구경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차라리 무선페이징시스템 관리하는 것이라도 하나 맡겨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거 관리하는데 의소대가 가면 얼마를 준다든가 이왕 놀고 가는 것도 다 보상해 주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두석

박두석소방본부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 말씀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반성할 부분도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의용소방서 현장 활동매뉴얼에 대해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안을 만들어서, 소방서의 의견을 듣고 또 의용소방대연합회에 협의를 거쳐가지고 지난 6월초에 일선에다가 다 이렇게 시달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은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이 사안이 뭐 강제규정은 아니다보니까 처음 또 시행하다보니까 다소 어려움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정착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이상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홍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호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명호

김명호위원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 더러는 확인이고 더러는 질의입니다. 설명서 7쪽 한번 봐 주십시오. 경북도립대학 장학생 장학금 이래 가지고 장학금 및 학자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산이 600만 원인데 집행 잔액이 190만 원입니다. 이 장학생 선발 장학금을 주는 취지는, 소방본부에서 이 도립대학에 장학금을 주는 취지는 무엇이지요? 거기에 혹시 소방관련 학과가 있다는 겁니까?

두석

박두석소방본부장

예, 있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아, 그 학과 학생들에게 주는 것이지요?

두석

박두석소방본부장

예.

명호

김명호위원

그런데 예산 190만 원이 남은 이유는?

두석

박두석소방본부장

그것은 이제 저희들이 그전에 잠깐 말씀드리면 도립대학에 소방 관련 학과가 있는데 거기에 우수한 학생들을 장학금을 주고 또 기회가 되면 저희 소방공무원으로 채용을 하는 이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 편성할 때는 입학정원을 가지고, 40명을 가지고 10% 범위 내에서 4명을 주기로 했는데 실제 이게 지급할 때는 졸업인원을 가지고 부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4명을 줘야하는데 3명밖에 지급을 못했기 때문에 그 잔액이 되겠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4쪽에 의용소방대 지원경비에도 집행 잔액이 한 7900만 원 남았습니다. 이건 예산이 과다책정된 것입니까? 아니면…

두석

박두석소방본부장

아닙니다. 그것은 아까 전문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저희들이 의용소방대가 현장에서 언제 다칠지 몰라서 예산을 그렇게 편성을 했다가 다행스럽게 4명만 약간 입었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교육이라든가 어떤 이런 걸 잘해서 그런 재해를 입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사안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그리고 하나 단독형 감지기는 일선 시하고 소방본부하고 예산이 분리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반반씩 부담하는 겁니까?

두석

박두석소방본부장

지금 현재까지 해온 것은 저희들이 예산편성 자체는 서별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는 그런 사안이 있고요. 또 저희도 앞으로 중앙에서 아까 조례부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는 국비지원이 있게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본부에서 주관해서 실질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가 많은 데부터 비율을 따져서 단독경보용감지기 물품으로 배정을 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그러면 12쪽에 있는 소방본부에서 단독경보용감지기를 구입한 예산은 각 서에 다 이 예산이 있잖아요, 그렇죠?

두석

박두석소방본부장

예.

명호

김명호위원

그런데 여기에 본부에 이렇게 있는 것은 방금 말씀하신 그 뜻이라는 겁니까?

두석

박두석소방본부장

예, 그런 차원으로…

명호

김명호위원

그렇습니까?

두석

박두석소방본부장

예, 맞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일선 서에는 뭐 150만 원도 있고 300만 원도 있고 이런데 본부에서 4890만 원 이렇게 집행했네요, 그렇죠?

두석

박두석소방본부장

예.

명호

김명호위원

그것이 방금 설명하신 그 뜻이라는 말씀이지요?

두석

박두석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그다음에 안동서에… 위원장님, 안동서의 서장 대신 과장님이 오셨는데 과장님?

우현

고우현위원장

예, 안동서 과장님.

명호

김명호위원

예, 강과장님. 안동에는 전에 수자원공사의 도움을 받아서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대거 보급한 걸로 그 때 업무보고에서 들었던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정확한 통계는 대답하기가 곤란하겠지만 지금 현재 약 몇 %가 보급되어 있다고?

지금 현재 그러면 남은 세대는 얼마 정도 남아 있다고 추정됩니까?

1000세대 정도, 지난 예산에 약 4900만 원을 집행했군요?

다른 일선 서에 비해서는 상당한 액수를 집행한 겁니다. 그렇죠?

어떤 서에는 150만 원도 있고 300만 원도 있는데 안동서에 물론 청송, 영양 이렇게 다 포함이 되어서 그 영역이 넓기는 합니다만 어떻습니까? 4900만 원 상당히 많은 액수 같은데 본부에서도 또 지원을 받지 않습니까? 본부장님, 이렇게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혹시 타 지역 출신 위원들이 보면 “왜 안동에는 이렇게 많으냐?” 이렇게 의문을 제기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미리 설명을 요구합니다.

두석

박두석소방본부장

예,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지금 안동에서 수자원공사와 협의를 해서 이렇게 빨리 어떤 생명보호를 위해서 하는 정책은 서장들의 영향력에 따라 차이가 있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도 이번에 와서 서장님들 하고 이야기한 것이 새마을금고 거기에도 일부 아마 독거노인들에 대한 소화기라든가 이런 부분의 예산이 일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마을금고 이사장님들하고 잘 협의를 해 가지고 소방의 예산이 서에 없는데 이러한 사항들이, 그런 부분들이 우리는 독거노인들 현황을 아니까 그런 부분에서 일부라도 좀 제공받아서 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가다보면 이게 빨리 그런 시기가 인명피해를 보호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서장님하고도 이야기하고 또 한번 마을금고 이사장님들하고 협의를 잘 해보라고 해놓은 상태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봤을 때도 우리가 굉장히 권장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방금 일선 서장님들도 본부장님 답변말씀 잘 들으셨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돌아가셔서 참고하시고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윤성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경산서의 심폐소생술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83쪽에 보면 교육기자재로 113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이 심폐소생술 하는데 드는 총 예산은 얼마 정도가 소요됩니까? 경산서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위원장님, 괜찮으십니까?

우현

고우현위원장

예.

명호

김명호위원

교육기자재 구입은 1130만 원인데 그 외에 심폐소생술을 실행하는데 있어서 드는 총 예산은 얼마 정도가 듭니까?

석구

정석구경산소방서장

올해 예산이 2000만 원 정도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심폐소생술 마네킹하고 그다음에 AED전자충격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 장비구입하고 그렇게 예산을 하고 있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예, 고맙습니다. 본부장님, 그 정도라면 우리 경북소방본부 산하 전 일선 서에서도 한번 이제는 시도할 때가 됐네요? 그렇게 무리한 예산이 드는 건 아닌 것 같은데?

두석

박두석소방본부장

위원님, 제가 아까 윤성규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경산소방서에서 이렇게 전국 최초로 소방관서에서 심폐소생술교육센터로 승인을 받아가지고 진행하는 것은 저는 너무나 놀랍습니다, 경산소방서로 봐서. “아, 이것은 권장할 사항이다.” 이렇게 저희들이 미리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금년도에 저희들이 중앙에서부터 생명보호정책이 추진이 됩니다. 거기 일환으로 심폐소생술을 위한 일반시민들에 대한 보급을 하기 위해서 각 소방서마다 교육센터를 만들도록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여건이 그 강사가 일정 기준이 되도록 되어 있는 것과 그다음에 거기 필요한 기본적인 교육장비 세트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경산에서 저희들은 다행히 응급구조사들이 그동안에 144명이 교육을 받았습니다, 1단계로. 그러면 다시 대한심폐소생협회에다가 2차 추가적인 교육을 받아야 만이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제대로 된 강사자격증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다시 지금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 이번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추경에 넣은 부분들이 심폐소생술 교육장비, 각 소방서마다 교육센터를 만들기 위해서 5억 6800만 원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지금 현재 추경에다가 올려놓았습니다. 이 부분이 만약에 이따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서 통과 된다 그러면 조만간에 각 소방서마다 심폐소생교육센터가 만들어져서 저희들뿐만 아니라 시민을 상대로 이런 교육이 활성화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예, 아주 고무적인 답변 고맙습니다. 우리 안동서의 강명구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우리 안동에서도 물의 도시다보니까 수상구조대 그런 팀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도 심폐소생술에 대한 특별한 교육을 하고 있나요?

예, 우리 강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본부장님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되는데 업무를 아주 소상하게 잘 파악하고 계시고 또 앞으로 계획도 아주 꽉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기대하는 바가 큽니다. 오늘은 결산이니까 이 정도로 마치고 우리 경북소방이 전국 소방 어느 본부보다 우수한 본부가 될 수 있도록 본부장님께서 잘 좀 역할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김명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경상북도 소방본부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경상북도 소방본부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회의중지

14시 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3. 2012년도 경상북도 소방본부 소관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경상북도 소방본부 소관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소방본부장 나오셔서 2012년도 경상북도 소방본부 소관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좀 해 주세요.

두석

박두석소방본부장

존경하는 고우현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민의 복지증진과 도정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면서 소방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깊은 관심과 따뜻한 애정으로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소방본부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소방본부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우현

고우현위원장

소방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을 간단히 설명을 하였으나 속기록은 유인물에 의한 기록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속기사님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해

김윤해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윤해입니다. 도지사로부터 제출된 2012년도 소방본부 소관 일반회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2012년도 경상북도 소방본부 소관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우현

고우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고, 집행부 답변 시 본부장 답변이 곤란하거나 본부 과장, 소방학교장, 또는 각 소방서장의 답변이 필요할 시는 반드시 본 위원장의 동의를 얻은 후 관계관은 직위·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재석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재석

한재석위원

상주 출신 한재석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두석

박두석소방본부장

예.

재석

한재석위원

초과근무수당 소송으로 인해서 지급해야 될 대상자가 우리 소방본부 산하에 몇 명 정도 됩니까? 총 인원이 몇 명입니까?

두석

박두석소방본부장

634명입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여기 소송 수행자는 몇 명입니까?

두석

박두석소방본부장

지금 저희들 본부 소방감찰담당이 하고 있습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지금 중간에 취하했거나 미수행자도 지급하도록 됐죠?

두석

박두석소방본부장

예.

재석

한재석위원

그 대상 인원이 몇 명입니까?

두석

박두석소방본부장

634명입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예.

두석

박두석소방본부장

그 중에 소송 취하자가 289명이고, 소송 미제기자가 345명이 되겠습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이 사람들에게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판결이 났죠?

두석

박두석소방본부장

지금 1차적인 판결은 소송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분들은 지난번에 구정 전에…

재석

한재석위원

다 지급됐죠?

두석

박두석소방본부장

예, 예비비를 해서 아마 483억 지급된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지금 현재 여기 소송 미제기자라든가 소송 취하자에 대해서는 단지 그분들과 차이가 나는 것은 그때 당시에 소송 제기한 분들은 휴일날 휴일수당을 주면서 초과근무수당까지 주라고 하는 부분이 판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경북뿐만 아니고 다른 지방에서도 역시 그것은 휴일수당을 줬기 때문에 관계규정상 그것은 안 맞다…

재석

한재석위원

이중지급이다?

두석

박두석소방본부장

예, 이중지급이다는 이 부분 때문에 저희들도 항소를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 집행부하고 상의를 해서 저희 도에서도 그것을 항소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주는 것은 지금 현재 맞지 않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외하되, 나중에 대법원에서 최종판결이 나서 그 부분을 줘야 된다고 했을 때는 그때 가서 주고, 만약에 주지 않아야 된다 그러면 소송을 했던 분들이 이미 받았던 분들한테는 환급을 받아야 되는 그러한 사항이 남아 있다 하겠습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지급할 금액이 얼마쯤 됩니까? 지금 현 시점에서?

두석

박두석소방본부장

76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이번 추경에 예산이 다 계상 됐습니까?

두석

박두석소방본부장

예, 76억 다 계상 됐습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현재 소송 진행 중인 사항을 제외하면 더 지급해야 할 금액이 없는 거죠?

두석

박두석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나중에 최종판결이 나야 결과가 주어지겠습니다마는 휴일날 초과수당 병급에 대한 문제를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다 해결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그래, 이번 추경에 76억을 보상금으로 계상함으로 인해서 우리 경북 소방청 관내에 초과근무수당 지급에 따른 현재의 재원부담은 이제 완료가 된 거죠?

두석

박두석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소송을 수행하지 않았지만 뒤늦게 보상을 받게 된 분들에 대해서도 예산이 성립되면 조속히 지급을 해서 서로 융화가 되고 사기진작에 도움이 되도록 조속히 처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두석

박두석소방본부장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한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두욱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두욱

장두욱위원

예, 장두욱입니다. 어떤 서나 기타운영비가 있는데, 기타운영비는 주로 어떤 데 씁니까? 기타운영경비.

두석

박두석소방본부장

지금 저희들이 내근들이 야간에 당직하는 당직비 이런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당직비 종류라고요?

두석

박두석소방본부장

예.

두욱

장두욱위원

서별로 인원수 비례가 되어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두석

박두석소방본부장

그런데 이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중에는 차량에 대한 것, 소방시설점검 여비라든가 어떤 우리가 기본업무를 수행하면서 필요한 여비라고 그런 사항들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그런데 그런 것 같으면 서별로 거의 비슷하게 올라와야 되는데, 어떤 서는 예를 들어서 5천이 되는 데도 있고, 어떤 서는 한 3천 되는 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올라오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차이가 날 수 있습니까, 소방서 구조상에?

두석

박두석소방본부장

이 부분도 서마다 차량에 대한 선박비, 거기 차량에 들어가는 제반운영비 이런 게 다르기 때문에 차량이 많은 데는 금액이 많이 들어가고, 또 기존에 본예산 때 많이 세웠던 부분들은 일부 덜 올라왔다고 볼 수도 있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예를 들어서 이런 걸 보면 문경서 같은 경우는 2800만 원이고 기타운영비가, 구미서 같은 경우는 7500만 원이란 말이에요. 몇 배의 예산이 잡혀 있는데, 그것도 상세히 적은 것도 아니고, 기타운영경비 이렇게 완전히 턴키로 묶어놓으니까 과연 이게 어떤 예산으로 어떻게 쓰는 거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봐요, 문경 같은 경우는 2800만 원이거든. 문경소방서가 2800만 원인데, 구미소방서 같은 경우는 7500만 원이라고. 과연 이것은 어디에 기준을 두고 어떤 근거로 계산을 뽑아냈느냐는 거예요?

두석

박두석소방본부장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문경소방서 같은 데는 차량선박비 등 일반운영비가 1800만 원입니다, 차량이 적고. 그다음 소방시설점검 및 예방활동 여비가 240만 원, 업무추진비가 390만 원, 직무수행경비가 630만 원 정도인 반면에, 구미는 차량선박비가 2800만 원이 해당이 되고, 차량이 많아서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그럼 1000만 원 차이가 나네요?

두석

박두석소방본부장

예, 그리고 직무수행경비 같은 경우에도 구미 같은 경우에는 3700만 원을 세운 반면에 문경은 600만 원 정도 이렇게…

두욱

장두욱위원

어떻게 그렇게 차이날 수 있죠?

두석

박두석소방본부장

제가 그것까지는,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각 서장님들로부터 상세한 것은 보고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면 좀 명확할 것 같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위원장님, 서장님한테 한번 답변 듣도록…

우현

고우현위원장

예, 그러면 장두욱 위원 질의에 대한 구미서장님하고 문경서장님 답변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구미서장님부터 먼저 하시죠.

구백

이구백구미소방서장

예, 구미소방서장 이구백입니다. 구미소방서는 차량선박비 등해서 일반운영비가 2800만 원입니다. 소방시설점검 및 예방활동 여비가 5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직무수행경비가 3700만 원이고, 감염관리실이 이번에 설치가 됐습니다. 거기 구입비가 500만 원입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뭐가 설치됐다고요?

구백

이구백구미소방서장

감염관리실.

두욱

장두욱위원

그게 뭔 말입니까?

구백

이구백구미소방서장

구급대원 소독하고 장비 소독하는 감염관리실이 이번에 설치가 됐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아, 그게 500만 원이고?

구백

이구백구미소방서장

예, 500만 원이고, 그래서 토털해서 7500만 원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그래요? 문경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적게 잡았죠? 문경서장님 한번 또 이야기해 보시죠.

완섭

김완섭문경소방서장

예, 문경소방서장 김완섭입니다. 저희들 차량선박비 등 일반운영비가 1891만 9000원이고요, 다음에 소방시설점검 및 예방활동 여비가 249만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가 39만 원, 직무수행경비가 639만 9000원 정도…

두욱

장두욱위원

30몇 만 원가지고 업무추진비가 됩니까?

완섭

김완섭문경소방서장

아닙니다. 이건 증액분이죠.

두욱

장두욱위원

증액분?

완섭

김완섭문경소방서장

예, 이번에 하다보니까 좀 모자라서 증액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업무추진비가 30몇 만 원 같으면 그걸로 어떻게 하나 싶어서… 지금 직원 숫자는 얼마 차이가 나요? 구미하고 문경하고? 문경소방서하고 구미소방서하고 직원 숫자 차이는 얼마쯤 납니까?

완섭

김완섭문경소방서장

한 60명 정도 차이 나는 걸로 압니다. 저희들이 178명인데요, 220명하면…

두욱

장두욱위원

200얼마요?

완섭

김완섭문경소방서장

220명. 구미가 220명, 문경이 178명.

두욱

장두욱위원

한 40몇 명 차이 나는구나.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곽광섭 위원님이 발의를 하셨습니다마는 나는 아까 착각을 해서 다른 쪽으로 잘못 질의를 했는데, 소방 설비를 개인적으로 그렇게 한다면 이번 예산이나 이런 게 이번 추경에는 없습니다마는 본예산에도, 지금 심폐소생술 하는 기계들 있잖아요? 전기고압을 넣어서 하는 것?

두석

박두석소방본부장

예.

두욱

장두욱위원

그런 것도 아마 많은 학교나 안 그러면 종교단체나 집회 대중, 예를 들어서 시청이나 이런 대중이 모이는 장소에는 그것도 법적으로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심폐소생하는 고압 기계…

두석

박두석소방본부장

지금 역사하고 대형마트는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설치를 하게끔 되어 있고요, 나머지 부분은 그 단체장의 자율적으로 이 부분을 하도록 지금 법률상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그러니까 지금 봤을 때 이것하고 지금 종교단체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집회에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하기 때문에. 거기하고 그다음 각 학교도 봤을 때 몇 백 명, 몇 천 명씩 있는 학교에 심폐소생술을 결과적으로 한 3분, 5분 지나면 안 되잖아요?

두석

박두석소방본부장

예.

두욱

장두욱위원

그래서 그 기계를 설치하도록 의무화가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까?

두석

박두석소방본부장

지금 의무화 되어 있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역사라든가 지하철, 공항이라든가 공공시설…

두욱

장두욱위원

법제화는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공공장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는 그 기계를 설비하라 해서 법제화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두석

박두석소방본부장

지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이게 아마 정해져 있는데, 의무적인 사항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역사라든가 지하철, 공항 이런 데까지만 지금 정해져 있고, 나머지 종교시설이라든가 학교 이런 데까지는 아마 의무사항은 아닌 걸로 이렇게 파악이 됩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이것도 결과적으로 봤을 때 조금 전과 거의 유사한 건데, 결과적으로 도민의 건강을 위해서, 또 이것도 예를 들어서 5분이나 3분을 지체했을 때 결과적으로 안 되니까 이것도 아마 조례를 해서라도 설치를 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마는 그건 본부장이 한번 검토를 해보십시오. 오늘 당장보다도 검토를 해보고 내년도 예산에 안 되면 우리가 편성할 때 하더라도 뭔가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두석

박두석소방본부장

알겠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장두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방본부장님, 그리고 소방서장님! 본 위원장이 볼 때 위원님들께서 본부장님 답변이 곤란할 시에는 각 소방서장님이 일어서 가지고 답변을 하시는데, 제가 좀 동영상을 찍어서 보여 줬으면 참 좋았었는데 제가 준비가 안 돼서 못했는데,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마는 여기 어디 군대도 아니고 그렇긴 합니다마는 제가 좀 혼을 내고 싶은데 여기서 그 짓은 못하고… 제복을 입었어요, 제복을. 제복을 입었으면 관등성명도 똑바로 대시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기 어디 이상한 데 아니잖아요? 명색이 그래도 중대한 업무를 다루는 자린데, 서장님들 좀 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윤성규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예」하는 소방서장들 있음

성규

윤성규위원

윤성규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각 서별 예산서를 보면 자산취득비란에 심폐소생술 교육세트 구입 나와 있습니다. 그 내역을 보니까 물론 서별 사정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금액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적은 데는 2060만 원 짜리도 있고 경주소방서, 또 많은 데는 영주에는 5300만 원까지 돼 있습니다. 차이 나는 게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사정이 있는 겁니까?

두석

박두석소방본부장

지금 그 부분은 각 소방서마다 부족분이 있어온 데는 더 많이 신청을 하고, 또 그동안 많았던 데는 적게 신청하고 이런 차이 때문에 그런 현상이 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보면 소방서에 한 군데를 운영하는 데도 있고, 군 단위는 한 소방서지만 2개, 3개 센터를 운영하다보니까 숫자상의 차이에서 오는 계상의 차이가 왔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쉽게 말하면 기이 장비를 많이 갖춘 데는 추가하는 부분이 적고, 또 새로이 한다든가 방금 말씀하신 대로 2개 내지 3개 군을 관장하는 데는 그만큼 많이 늘어나야 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예산이 좀 많다, 그 말씀입니까?

두석

박두석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장비내용은 거의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두석

박두석소방본부장

장비내용은 크게 보면 심실재세동기용 마네킹 하고 있고, 전체가 있는 게 있고, 상반신만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자동심실제세동기 트레이너 해가지고 아까 장두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전기적인 사안으로 해가지고 하는 그런 사항들, 크게 세 가지로 분류가 되겠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맨 여기도 그러면 구입할 때 2000만 원 이상은 입찰로 합니까?

두석

박두석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구입방법이 2000만 원 이하 될 때는 그냥 수의계약하고?

두석

박두석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우리 대구·경북에, 특히 경북지역에 소방장비를 이것도 하나의 의료기구 비슷합니다마는 소방장비 전문취급 점포 수가 많습니까? 어때요?

두석

박두석소방본부장

지금 3개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성규

윤성규위원

아, 우리 경북에?

두석

박두석소방본부장

예, 대부분이 아마 광역시 단위보다는 위치적으로나 여러 가지 여건상 적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소방업무가 우리 국민생활에 안 미치는 데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두석

박두석소방본부장

예.

성규

윤성규위원

옛날에는 ‘소방서’ 하면 불나면 불 꺼주는 데로만 생각했지만 요새는 그 개념을 완전히 뛰어넘어서 전 국민생활에 영향을 다 미치다보니까 소방업무에 관심이 많아지는데, 가급적이면 우리 경상북도에 소재하는 업자들을 상대로 해서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이용을 해주면, 예를 들어서 안동지역에 물론 시·군마다 북부지역 다 있을 필요는 없지만 안동지역이다, 영덕이다, 이래 먼 거리에는 소방장비 업자들이 있음으로 해서 상당히 편리할 수 있다는 거죠. 일반 도민들도 뭔가 작은 소화기라도 집에 사놓으면 눈에 보이면 견물생심이라고 관심이 더 가지 않습니까?

두석

박두석소방본부장

예.

성규

윤성규위원

관심이 더 간다 하는 것은 재난예방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도 우리 경북에 소재하는 업자들을 상대로 해서 구입해주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책상 위의 물병을 들어 보이며) 하나의 예를 들면 현재 저는 아침에 와서 봤습니다마는 특정상표를 말씀드려서 안 됐는데, 이게 우리 경북소재 생산품이 아닙니다, 내가 알기로는. 우리 경상북도 도민의 민의의 광장인데, 우리 경상북도에도 이런 물이 나오는 데가 있어요. 울릉도의 심층수라든가 성주의 가야 물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죠? 특히 우리 경상북도 도민의 대표기관 같으면 수입을 떠나서 상징적으로 우리 경상북도에서 생산한 물품을 써주면 안 좋겠나 하는 개인적인 희망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는 그 점을 좀 유념하셔서 구입을 생각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석

박두석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제한경쟁이 아닌 기타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역 업체를 최대한 활용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윤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용진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용진

이용진위원

울릉의 이용진 위원입니다. 전년도 업무보고 시에 아마 울릉지역은 육지와의 차이점으로 해서 센터의 건립성이 필요 하다 해가지고 예산이 반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두석

박두석소방본부장

위원님,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센터 증축이 아니고 직원들 비상용 숙소 그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진

이용진위원

예, 그게 종합적으로 이야기해가지고 아마 직원들 숙소도 되고, 그다음에 다용도로 직원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한마디로 말하면 센터가 되죠, 그죠?

두석

박두석소방본부장

예.

용진

이용진위원

이야기 됐는데, 그래서 울릉도는 현재 주택난도 심각하고, 그다음에 직원들의 복리후생 문제라든가 사기진작 차원에서 예산이 됐는데, 현재 울릉도 센터에는 직원들이 19명이 근무하죠?

두석

박두석소방본부장

예, 맞습니다.

용진

이용진위원

그런데 그 중에 보면 결혼하신 분들도 있고, 또 독신자로 있는 분도 아마 있을 겁니다. 그래서 현재 거주하는 곳도 그렇고, 상당히 아마 지금 매입을 해서 거주하는데 좀 불편한 요소가 많을 겁니다, 그죠?

두석

박두석소방본부장

예.

용진

이용진위원

그래서 그 예산 가지고는 아마 울릉지역의 부지매입이라든가 건축이라든가 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예산이다 그래서 불용된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이게 사전에 우리 본부에서 현지 실태파악을 좀 했어야 됩니다, 그죠? 실태파악을 해가지고 육지개념으로 생각하면 안 되거든요. 거기는 모든 부지도 제한된 요소에 또 가격이라든가 그다음에 공사비라든가 육지와는 엄청난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이게 예산이 좀더 계상이 되어 가지고 확보가 됐으면 언젠가는 필요하고 언젠가는 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렇죠?

두석

박두석소방본부장

예.

용진

이용진위원

금년도는 이것을 좀 본부장님 훌륭하신 분 오셨으니까 꼭 이것 중점사업으로 해가지고 한번 내년도 예산에 꼭 반영이 되도록 해가지고 충분히 현지에 와서 검토를 한번 해보십시오, 실태파악을. 해가지고 과연 부지매입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내년 본예산에 아마 예산을 반영하시는 게 안 좋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부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두석

박두석소방본부장

예, 제가 이번에 결산을 하면서 포항남부소방서에 집행잔액이 많았다는 부분을 얘기를 듣고 내용을 알아보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아직까지는 울릉을 사실은 가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좀 급한 걸 끝내면 울릉도에 가서 실태를 제 눈으로 보고 또 필요하다 그러면 저희들 힘만으로는 안 될 것이라고 봅니다. 울릉 군수님의 예를 들어서 지원이라든가 같이 협력이 필요하다고 보여 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이끌어 내도록 방법을 찾고, 일단 부지가 어느 정도 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 부분에서 저희가 하여튼 먼저 실태를 파악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예산반영 문제를 검토를 하도록 하겠고, 또 위원님께 협조를 구할 사안이 있으면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진

이용진위원

예,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안 그래도 박용우 포항남부서장님도 이 문제 때문에 아마 자치단체장을 만나서 부지관계도 협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꼭 한번 오셔가지고 자치단체장하고, 아마 군유지도 있으면 가능할 겁니다, 이게.

두석

박두석소방본부장

알겠습니다.

용진

이용진위원

그래서 그런 문제를 꼭 협의를 해가지고 필요하기는 꼭 필요한데 내년도에 본예산에 좀 반영을 해가지고 지을 수 있도록 대원들의 사기진작이라든가 복리후생을 위해서 좀 힘써 주기를 바랍니다.

두석

박두석소방본부장

예.

용진

이용진위원

아울러 이 자리를 빌려가지고 금년도 의용소방대원 기술습득 및 체육대회를 한다 해가지고 멀리 2박 3일간 우리 대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가지고 박용우 서장님 오셔가지고 아마 교대로 격려도 해주시고 해가지고 많은 대원들의 사기진작도 되고 좋은 행사로 마무리를 잘 지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려가지고 남부소방서장님 고맙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꼭 이번에 사업 중점으로 한번 잘 검토를 하셔가지고 내년도에는 꼭 되도록 한번 힘써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이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영석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영석

장영석위원

구미 출신 장영석 위원입니다. 소방본부장님께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칠레 헬기사고 보셨죠, 그죠? 물론 소방헬기는 아니지만 지금 우리 도에서 소유하고 있는 헬기가 지금 몇 대가 있습니까?

두석

박두석소방본부장

지금 2대가 있습니다.

영석

장영석위원

그 중에 지금 연식이 보통 몇 년 식으로 되어 있어요?

두석

박두석소방본부장

양해해 주신다면 항공대장으로 하여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석

장영석위원

아니요, 한 대는 내가 알기로 그래도 크게 오래 되지 않았고, 한 대는 상당히 노후된 기종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죠?

우현

고우현위원장

장영석 위원님, 항공대장님 답변하도록 하죠?

영석

장영석위원

예, 그렇게 항공대장…

우현

고우현위원장

항공대장 답변하십시오.

창한

김창한소방항공대장

항공대장 김창한입니다. 장영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헬기 연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호기는 러시아산 ’95년도 산입니다. ’95년도 산인데, 현재 상태는 아주 양호합니다. 양호한데, 헬기는 정비를 모듈 개념으로 엔진이 나쁘면 엔진을 교환하고 또 미션이 나쁘면 미션을 교환하기 때문에 저희 것은 작년도에 주날개 교환하고 본체 미션 교환하고 엔진도 아직까지 교체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양호합니다. 현재 비행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영석

장영석위원

그럼 또 다른 한 대는 연식이 어떻게 됩니까?

창한

김창한소방항공대장

2006년산입니다. 프랑스산인데, 그것은 아주 양호합니다.

영석

장영석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러시아제, 지금 헬기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는데, 예를 들어서 고장이 났을 때 부품을 조달할 수 있는 기간이 대충 어느 정도 소요가 됩니까?

창한

김창한소방항공대장

부품에 따라서 다릅니다마는 길어야 한 달입니다. 저희들이 긴급청구하면 LG상사에서 그것을 러시아까지 직접 가가지고 부품을 조달해서 공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영석

장영석위원

그럼 LG상사에서 종합적으로 우리나라에 수입된 러시아제 헬기는 다 지금 부품을 공급하고 있습니까?

창한

김창한소방항공대장

예, 그렇습니다.

영석

장영석위원

그럼 그 기종에 대해서 아직 생산이 됩니까, 지금 러시아에서?

창한

김창한소방항공대장

생산이 됩니다.

영석

장영석위원

되고 있어요?

창한

김창한소방항공대장

예.

영석

장영석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러시아도 헬기 자체가 나쁘다고 하는 것은 아닌데, 모든 게 노후화 됐을 때 상당히, 우리 사람 몸도 그렇습니다. 나이가 들고 하면 아무리 튼튼해도 관절이 문제가 되고 요새는 기술이 좋아서 인공관절로 바꾸기도 하는데 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부품이 근본적인 것은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이번에 세출예산에 보니까 노후차량교체라든지 기타 소방차량에 대해서는 많이 언급을 해놨는데, 헬기에 대해서는 소요되는 부품이라든지 아니면 교체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는 어느 정도 지금 예산이 잡혀 있어요?

창한

김창한소방항공대장

운영경비로 저희들이 연간 5억 6천이 됩니다. 금년도 저희들 예산 전체가 약 한 25억 정도 소요됩니다. 그것은 금년도에 저희들이 메인 미션을 다시 보통은 분해정비를 합니다. 분해정비를 하고 장착해서 쓰고, 그다음에 저희들 주 엔진이 두 개 있는데 보조엔진이 또 하나 있습니다. 보조엔진을 새 걸로 바꾸는 데 약 한 4억 2천 정도 소요가 되고 그렇습니다. 그것만 금년도에 정비가 완료되면 운영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영석

장영석위원

그리고 그 기동성에, 제가 부품조달 기간을 묻는 이유는 항상 소방은 기동성이 빨라야 되고 하기 때문에 중요하게 교체할 수 있는 부품은 우리나라에서 예를 들어서 예비율이 있잖아요, 그죠? 몇% 이상은 바로 그냥 사고가 안 나더라도 부품을 보관을 하고 있다가 언제든지 우리 소방서에서 필요할 때 바꿀 수 있는 그런 교체율이 몇% 정도 됩니까? 예를 들어서 중요 부품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금 확보하고 있습니까, LG상사에서?

창한

김창한소방항공대장

LG상사에서 사실상 중요 부품은 보유를 하기가 상당히 곤란합니다. 왜 곤란하냐 하면 운영기간을 따집니다. 시간 내지는 기간을 따지기 때문에 미리 사놓으면 2년 정도 지나면 2년 정도는 손해를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확보하기가 상당히 곤란하고, 소모성 부품 같은 경우에는 미리 미리 확보가 되어 있고 그런 상태입니다.

영석

장영석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 굉장히 노후된 기종은 수리하는 데 내가 봐서는 엄청난 돈이 소요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도에서도 예산확보를 해서 최신식 헬기를 도입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서 예산을 한번 세워보십시오.

창한

김창한소방항공대장

예.

영석

장영석위원

왜냐 하면 앞으로 우리나라도 산림이 우거져가지고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기계로 끌 수 있는 그런 역량을 높여야 되기 때문에 제가 항상 우려가 되어서 러시아제 제품 자체가 나쁘다 하는 게 아니고, 부품교체에 소요되는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한번 판단하셔가지고 좋은 방향이 있으면 교체하셔가지고 좀더 우리 소방서의 기동성을 높여줬으면 하는 염려가 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여기 오늘 예산 보니까 소방장비보강이라든지 소방역량활성화사업 이런 데 대해서는 하반기 예산으로는 거의 안 잡혀 있네요, 그죠? 헬기에 대해서는?

창한

김창한소방항공대장

예, 당초예산에 다 잡혀 있습니다.

영석

장영석위원

본예산에 잡혀 있단 말이죠?

창한

김창한소방항공대장

예, 그렇습니다.

영석

장영석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구미소방서장님께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자, 구미소방서장님 일어나 주십시오.

구백

이구백구미소방서장

예, 구미소방서장 이구백입니다.

영석

장영석위원

구미소방서에는 총 예산을 4억 5100만 원으로 이번에 되어 있는데, 보니까 본서 환경개선공사 등 사업 이게 노후된 건물 수리비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구백

이구백구미소방서장

예, 2300만 원 추경에 예산편성이 됐습니다.

영석

장영석위원

먼저 제가 얼핏 듣기로는 개선공사비에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간다고 이래 알고 있었는데, 왜 한 4900만 원 정도밖에 책정이 안 됐습니까, 올해?

구백

이구백구미소방서장

당초에는 추경에 3억 6800만 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했는데 시설비기 때문에 추가경정예산에는 시설비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급한 부분에 2300만 원만 지금 편성된 것으로…

영석

장영석위원

그 2300만 원가지고 지금 실제 해야 될 공사비의 한 몇% 정도 할 수가 있습니까?

구백

이구백구미소방서장

10% 정도…

영석

장영석위원

그게 충분한 금액입니까?

구백

이구백구미소방서장

올해 전체 예산은 3억 6800만 원이 필요한데, 지금 현재 추경에 2300만 원 편성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 나머지 부분은 편성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영석

장영석위원

하여튼 올해는 초과근무수당 소송에 의한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각 소방서 개선비 이런 데 대해서는 돈을 많이 투입을 안 시킨 것 같은데, 하여튼 내년도 예산에는 본부장님 좀 참고하셔가지고 충분하게 공사를 잘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좀 배려해 주셔가지고 건물이 비가 새고 이런 것 같으면 그것도 참 제가 봐서는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내년에는 서류를 계상을 잘 하셔가지고 새로 한번 보고하세요. 본부에서는 또 잘 예산확보 충분하게 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주시고요. 이상입니다.

두석

박두석소방본부장

소방본부장 저도 하여튼 관심을 갖고 내년 본예산에 그런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석

장영석위원

예, 감사합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장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홍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규

홍진규위원

예, 군위 출신 홍진규 위원입니다. 두 가지 분야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27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PC 50대입니다. 컴퓨터 같은 경우에 내구연한이 있죠?

두석

박두석소방본부장

예, 아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5년이면 5년, 3년이면 3년 이렇게 있을 텐데?

두석

박두석소방본부장

5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게 원래는 없다가 새로 신규로 구입하는 겁니까, 교체입니까?

두석

박두석소방본부장

소방학교에 교육용으로 신규로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그런데 왜 예상을 못했습니까?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까? 본예산에 사업계획을 잡아 계획에 의해서 가야 되는데, 추경에 이런 게 올라옵니까? 갑자기 법이 바뀌었다든가 이유가 있을 텐데?

두석

박두석소방본부장

지금 중간과정에서 그동안에 없던 다목적강의실 내에 전산교육장을 새로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 되다보니까 원래 이런 사항은 본예산에 올라가는 게 맞습니다마는 전산교육장이 만들어졌으니까 이 부분을 빨리 하루라도 쓰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게 컴퓨터가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좀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효율적으로 하고자 이렇게 계상했음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그래서 이게 모든 사업은 사업 계획을 입안하는 단계에서 어떤 공간을 리모델링해서 교육장을 할 필요가 있다 근거를 대서 본예산에서 다 일괄로 잡아주셔야지, 갑자기 있다가 ‘아, 공간 뭐할까?’ 해서 한 것은 아닐 텐데 이걸 추경에 올리니까 의아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424페이지에 소방행정과에서는 본예산에 예산을 잡아서 PC 3대 구입하는 걸로 되어 있었죠, 그죠? 예산신청 하셨지 않습니까? 본예산에 PC 3대 구입하겠다고 435만 원 했잖아요?

두석

박두석소방본부장

예, 맞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그때는 계획을 못 잡았다가 갑자기 노트북 두 대가 필요한 겁니까? 이게 왜 갑자기 필요해요?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고, 소방행정이라는 게 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모든 게 일이 진행되어야 되고, 추경이라는 것은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됐을 때 뭔가 긴급하게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데 사무비품이라든가 이런 것은 충분히 예견된 거거든요? 이 노트북 두 대의 용도가 뭡니까?

두석

박두석소방본부장

지금 이 부분은 제가 보고받기는 이렇습니다. 저희들 감찰계가 일선에 나가서 감찰을 함에 있어 가지고 그동안에는 어떻게 보면 맨몸으로 가서 이런 부분들을 해오고 이랬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효율적으로 이왕이면 하자 하는 이런 차원에서 보강하게 됐음을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그렇습니다. 업무를 소방본부가 어제 탄생해서 처음 나가보니까 이러면 다 이해를 하죠. 수십 년 동안이나 해오던 작업들을 갑자기 업무불편을 느낀다, 이것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산이라든가 사업이라든가 모든 게 이 예산은 전부 사업에 의해서 돈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두석

박두석소방본부장

예.

진규

홍진규위원

그런데 처음에는 계산이 없다가 갑자기 노트북 두 대가 필요하다 이렇게 되면 결국 어떻게 되느냐 하면 돈을 확보해서 그것을 어디에 쓸까? 사업이 중요한 게 아니고 돈부터 확보하자, 돈 나오고 뭐할까 이렇게 밖에 생각이 안 되거든요?

두석

박두석소방본부장

예,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십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그렇죠?

두석

박두석소방본부장

예,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그래서 이게 뒤에 보면 영천소방서에 PC 5대, 그다음에 소방학교에 50대, 이래 죽 나오는데 이것은 신규 같으면 맞습니다. 그런데 교체 같으면 5대 정도 되는 것은 일선 소방서에서는 어떤 큰 사업이라고, PC 5대가 소요되는 것 같으면 큰 사업이란 말입니다. 그럼 당연히 왜 5대가 필요하다는 사업설명을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내구연한이 되어서 교체를 해야 되는 것 같으면 당연하게 본예산에 올라와야 되는 건데 추경에 왜 5대가 올라옵니까? 이해 갑니까? 이것 납득이 되겠습니까? 영천소방서장님 어디 계십니까?

수열

류수열영천소방서장

예, 영천소방서장 류수열입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신규로 5대 구입하는 겁니까, 내구연한이 되어서 교체를 하는 겁니까?

수열

류수열영천소방서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응구조과가 신설되어서 사무실 신규로 추가 5대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금년에 신설됐습니까?

수열

류수열영천소방서장

저희가 요구하게 된 것은 작년 말인데, 금년도 본예산에 저희가 좀 늦어졌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늦어졌어요?

수열

류수열영천소방서장

예, 추경에…

진규

홍진규위원

그러니까 이것 신규로, 교체가 아니고?

수열

류수열영천소방서장

예.

진규

홍진규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예산이 얼마나 부족했는지 모르지만 이게 금액이 큰 예산이 아닙니다, 그죠? 큰 예산이 아닙니다. 아닌데, 추경에 올리는 예산들은 정말 꼭 필요하고 어떤 긴급을 요하고 중앙정부로부터 내지는 어떤 다른 사업의 연계에 의해서 시급을 다투는 이런 걸 가지고 추경에 올려야지 다 예견되고 하는 것들, 큰 금액도 아닌데 PC 백 몇 십 만 원이 없어서 본예산에 못하고 추경에 올린다…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갑니다.

두석

박두석소방본부장

예, 위원님 말씀 타당하십니다. 그리고 영천소방서 같은 몇 개 소방서는 아마 금년도에 제가 오기 전에 저희들 구조구급계라고 직제를 다시 편성하다보니까 내근의 인력이 또 와서 근무해야 되다보니까 불가피성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예, 본부장님이 새로 오셨기 때문에 조금 조금씩 변화가 되어 줘야 됩니다. 그 전의 본부장님 잘못 했다는 게 아니고, 본부장님마다 조금 조금씩 업무집행이 다르게 가야 되는데 개선할 것은 개선해야 됩니다. 그러면 단가가 보니까 영천소방서에 PC 5개 단가 대당 145만 원입니다. 그런데 소방본부의 PC도 보니까 단가가 145만 원입니다, 50대 사는데. 낱개로 사나 50대를 사나 100대를 사나 단가가 다 똑같다, 이게 조달입니까?

두석

박두석소방본부장

예.

진규

홍진규위원

그러면 구매를 어디서 합니까? 본부에서 해서 일선 소방서로 내려줍니까, 소방서에서 자체적으로 구입합니까?

두석

박두석소방본부장

예산이 따로 서 있기 때문에 예산이 선 기관마다 구매를 하는 걸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그렇죠? 이것은 대수가 많을 때는 입찰도 없고 그냥 막 100대든 1000대든 똑같은 금액으로 사야 되죠?

두석

박두석소방본부장

예.

진규

홍진규위원

참 문제입니다. 이게 일반기업 같으면 이래 안 해요.

두석

박두석소방본부장

저희들이 조달단가다 보니까 그 가격 나온 걸 가지고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그런데 왜 여기서 의문이 또 생기는 줄 압니까? 제가 의문점을 또 말씀드릴게요. 소방학교 50대는 교육용이죠?

태영

최태영경북소방학교장

예, 맞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기종 똑같죠? 기종 똑 같습니까, 안 똑 같습니까? 소방본부에서 구입한 50대하고, 영천소방서에서 구입한 5대가 금액이 똑같단 말입니다. 대당 145만 원이란 말입니다. 기종이 같습니까, 안 같습니까?

두석

박두석소방본부장

그 기종까지는…

진규

홍진규위원

본부에서 모릅니까?

두석

박두석소방본부장

예, 차이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그것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기종이 같을 때는 금액이 같다, 있을 수 있습니다.

두석

박두석소방본부장

예.

진규

홍진규위원

기종이 다르고 거기에 옵션이 붙으면 또 달라집니다, 그죠? 컴퓨터라는 것은.

두석

박두석소방본부장

예.

진규

홍진규위원

교육용 50대는 프린터가 필요 없고 여러 가지 그게 필요 없습니다. 부속 별다른 게 없습니다. 그다음에 일반 우리가 사무용품으로 쓰는 5대는 거기에 붙는 다른 여러 가지 부품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가격이 다를 때는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가격이 똑같고 할 때는 본 위원이 이해 못 하거든요.

두석

박두석소방본부장

위원님, 제가 알아보니까요, 예산편성지침에 본체는 100만 원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모니터는 45만 원으로 이렇게 기준이 되어 있다 보니까 실제 나중에 조달계약 하는 데서는 차이는 올 수 있더라도 일단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따르다보니까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영천소방서에는 프린터 필요하지요, 사무용인데?

수열

류수열영천소방서장

영천소방서장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진규

홍진규위원

예, 위원장님?

우현

고우현위원장

예.

수열

류수열영천소방서장

영천소방서장 류수열입니다. 예, 필요합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필요하죠? 그럼 프린터는 어떻게 합니까? 컴퓨터는 5대 샀습니다. 이제 프린터는 내년도 예산에 또 신청합니까?

수열

류수열영천소방서장

프린터는 저희들이 별도로 계상되고 있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아, 별도로 신청하셨습니까?

수열

류수열영천소방서장

예,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이렇게 해 놓으니까… 안 그래도 본 위원이 의문이 되었던 게 다른 부서에서는 복사기 토너 및 소모성 예산이 쫙 올라왔는데 여기는 ‘퉁’ 쳐가지고 그냥 이러니까 알 수가 없는데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선진소방으로 가기 위해서 행정도 선진화되어야 합니다. 누구나 딱 봤을 때 이해가 갈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물품구매하고 하는 부분도 지난번에 우리 식당문제 때문에 소방서에 있는 식당이 규모도 다르고 인원 수도 다르고 밥그릇 수도 다 다른데 용역계약은 금액 십 원짜리 하나도 다 똑같기 때문에 사건이 터졌던 겁니다. 똑같은 이치입니다. 그래서 여기 각 일선에서 필요한 물품이나 예산이나 이런 건 사전에 일선 서장님들이 계획을 잡아가지고 올리시고 그게 소모성이라든가 얼마 안 되는 비품이나 이런 것은 금액이 크지 않은 그게 추경까지 올라와서는 안 됩니다. 하나 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선 소방서에는 식당이 다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용역을 청소하고 같이 용역을 줍니다. 119센터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식사를?

두석

박두석소방본부장

지금 자체 해결하고 있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자체 해결하고 있죠?

두석

박두석소방본부장

직원들이.

진규

홍진규위원

그러면 자체 해결이란 게 식대를 따로 줍니까?

두석

박두석소방본부장

아닙니다. 지금 기존의 소방서에 있는 식당도 단지 아줌마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을 해 주는 거고 나머지는 본인들이 먹는 만큼 아니면 또 얼마씩 내어가지고 본인 걸 가지고 본인이 먹는 것이고, 단지 외곽에 있는 센터에 있는 직원들은 본인들이 손수 해먹다 보니까 직할에 있는 직원들보다는 좀 비용을 많이 부담한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예, 맞습니다. 본부장님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계시네요. 본 위원이 지금 지적하는 게 그겁니다. 일선 우리 소방서 본부는, 소방서에는 출동시스템이 갖추어 있고 식당도 운영되고 해서 별 문제는 없습니다만 119센터나 이런 데는 자기가 밥 해먹다가 출동 걸리면 뛰어나가야 되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밥을 사달라는 것보다 물론 급여에 다 그게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차등이 없어야 된다는 이야기에요. 그러면 소방서는 아줌마 대어가지고 하는데 센터는 너희가 밥 끓여 먹으라 하면 출동 나갔다가 밥하기 바쁩니다. 그래서… 신청도 안 하는데 예산을 어떻게 줍니까? 그래서 이것은 119센터도 말이죠, 시골에 크게 인건비가 세지 않습니다. 시골에 그 인근의 부근 아줌마들 잠깐 와서 점심이라도 한 끼 해 달라 하고 저녁 한 끼 해 달라 하면 시내 중심처럼 큰 고액을 들여서 할 수는 없지만 적은 예산을 들여서 119센터 정도에는 밥하는 아줌마 하나는 둘 수 있어요. 그걸 의논을 하셔가지고 서장님들은 내 밥 알아서 먹으니까 해주니까 내가 별 신경 안 쓴다 하지 말고요. 센터에는 지금 밥하는 것 때문에 쥐어뜯고 싸우고 난리입니다. 너 해라, 너 해라 하고 출동 나갔다 들어와서 밥하려고 하면 얼마나 힘듭니까? 그걸 좀 고려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산 주세요」하는 위원 있음

웃음소리

두석

박두석소방본부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 깊은 부분까지 저희들 애로사항을 위해서 애써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앞으로 그런 부분의 해결방법을 찾아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보고요. 하여튼 집행부하고 저희들이 연구를 해서 찾도록 이렇게 노력해 보겠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예, 이상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홍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성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규

윤성규위원

조금 전에 했습니다만 보충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소방학교에서 오신 과장님?

학교

소방학교

총무과장 윤영돈 예, 소방학교 총무과장 윤영돈입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예, 앉으세요, 총무과장님. 앉아서 답변하면 되겠지요?

우현

고우현위원장

예, 앉아서 답변하세요.

성규

윤성규위원

주로 현재 우리 안동소방학교에서 피교육자는 거의 다가 우리 경북에 근무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죠?

학교

소방학교

총무과장 윤영돈 대구·경북을 주로 하고 있고 교육과정에 따라서 전국적으로 운영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참고로 이번 주간에 지금 수난구조교육과정이라고 해서 전국적으로 교육생을 모아서 지금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왜 내가 추가질의를 하느냐 하면 조금 전에 우리 PC를 50대 사가지고 하는데 이때까지 그러면 교육이 그런 기자재가 없고 교육 자체가 없었다는 말씀이지요?

학교

소방학교

총무과장 윤영돈 예, 전산교육장이 없었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지금 일반직무교육하고 또 어떤 내용으로 주로 합니까, 과정이?

학교

소방학교

총무과장 윤영돈 저희들은 소방공무원에 대해서 기본개념의 교육하고 전문교육이라고 해서 각 파트별로 전문화된 교육과정 두 가지를 크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전국에 소방학교가 몇 군데 있습니까?

학교

소방학교

총무과장 윤영돈 지금 8개 소방학교입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8개소, 우리 경북소방학교는 다른 7개하고 비교해서 좀 특징적인 그런 게 있습니까? 특수한 과정이 있습니까?

학교

소방학교

총무과장 윤영돈 조금 전에 보고 드린 수난교육과정이라 해서 저희들이 안동댐과 임하댐을 가지고 있는 지역에 있다 보니까 수난교육을 특성화해서 수난구조과정을…

성규

윤성규위원

수난? ‘물 수’자 수난?

학교

소방학교

총무과장 윤영돈 예.

성규

윤성규위원

그 외에는 없습니까?

학교

소방학교

총무과장 윤영돈 응급구조사 양성과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합격률이 98% 되고 전국 최고입니다, 소방학교 중에서는.

성규

윤성규위원

본 위원이 작년도 예산할 때 강 본부장 계실 때 이야기한 기억이 납니다만 우리 경북은 지금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그런 특수한 사정도 있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더 큰 좀 특이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겠다. 뭐냐, 우리나라가 현재 지금 오늘도 걱정하고 있고 내일도 걱정해야 할 문제가 에너지문제입니다. 그렇죠?

학교

소방학교

총무과장 윤영돈 예, 맞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우리나라 총 에너지에 원자력이 갖는 비중이 몇 %라고 보십니까? 알고 계세요?

학교

소방학교

총무과장 윤영돈 약 한 40% 정도…

성규

윤성규위원

40% 넘어요. 거의 6～70%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국민생활에, 산업에 이 원자력이 가지고 있는 힘이 굉장히 영향을 미치죠. 거기에 우리 경북이 전국 원자력 비중이 또 그만큼 됩니다. 작년에 일본 쓰나미가 일어났을 때 아직도 그 피해가 있고 또 얼마 전에 보도에 보니까 동해안 내지 남해안, 우리나라 근해에서 잡히는 고기에도 세슘이 나왔다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게 우리나라에 직접 영향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아직도 그게 굉장히 걱정스러운 일이 일어나서 언제라도 우리나라는 또 오지 말라는 법이 없거든요.

학교

소방학교

총무과장 윤영돈 예, 그렇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그래서 본부장께서도 우리 경북의 소방은 원자력에 대한 생각을 또 다시 한번 해볼 기회가 되었다. 지금부터 교육과정을 정규과정을 넣어서, 물론 그 자체적으로 원자력발전소에서 잘하고 있겠지만 우리 소방도 같이 곁들여서 업무적인 협약이라든지 공동교육을 받는다든지 정보교환을 활발히 해서 거기 미리미리 대비할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은 강력히 주장하는 바입니다.

학교

소방학교

총무과장 윤영돈 제가 보충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성규

윤성규위원

예.

학교

소방학교

총무과장 윤영돈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가 있어서 금년 6월에 원자력과정을 해서 3일간짜리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원전에 가서 현장견학도 하고 원전관련 교육도 받았고 저희들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실시를 해본 결과 현재는 3일을 했었는데 내년부터는 1주일 정규과정으로 운영할 것으로 해서 자체 검토결과를 내놓고 있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예, 잘 하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부장께서는 본청에 가서도 이런 문제를 제기 한번 해보는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두석

박두석소방본부장

예, 감사합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우리 경북으로서는 더욱더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전 소방공무원들이 인식을 같이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싶어서 일단 소방학교 교육과정에 들어갔다니까 상당히 반가운 일이고 깊이 있는, 또 내실 있는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학교

소방학교

총무과장 윤영돈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이상입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윤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희원

김희원위원

김희원 위원입니다. 소방행정 운영경비 아까 홍진규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추가경정예산의 의미를 잘 아셔야 하는 게 우리가 예산 단일주의 원칙에 대한 예외가 추가경정예산인데 필수불가결한 그런 사항이라든가 그다음에 어떤 자연재해라든가 그다음에 어떤 IMF라는 이런 사태라든가 아주 불경기로 인해서 세입거출이 적다든가 그다음에 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되었다든가 이런 사항을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야 합니다. 편성해야 하는데 본 위원이 지금 제기하는 것은 지금 초과근무수당이 70억 되지요?

두석

박두석소방본부장

76억입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예, 423페이지입니다. 지금 본부장님, 우리 법적안정성을 위해서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 이래 되어서 소멸시효, 취득시효 제도를 두고 있지요? 영미법상 그렇죠?

두석

박두석소방본부장

예.

희원

김희원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이제 소송취하를 한 사람이 있고 그다음에 소송을 애초부터 미제기자가 있고 이런 사항이거든요. 그러면 소송 취하자는 몇 명 했습니까?

두석

박두석소방본부장

289명입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우리가 상식적으로 봐도 289명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취하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보죠, 어떻게 보십니까? 소송을 했다가, 할 때는 분명히 이유가 있어서 했는데 왜 그걸 취하를 합니까, 자기권리 찾으려고 소송한 건데?

두석

박두석소방본부장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 좀… 일부 제 의견을 말씀을 드리면 아마 같은 동료들이 그런 부분을 하니까 자기도 뭔지 모르고 따라가다가 그 취지라든가 어떤 의도를 잘 모르고 한 이런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또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은 우리 조직의 여러 가지 여건상으로 봤을 때 좀 기다려봐야 할 필요가 있겠다 이래서 소방관서장들의 어떤 설득력에 의해서 취하를 한 경우도 있지 않겠느냐 저는 이런 말씀을…

희원

김희원위원

좋은 말씀하셨는데 소송한 사람은 몇 명이지요?

두석

박두석소방본부장

1746명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1700명 보고 대다수가 가는 길이 정답이거든요, 우리가.

두석

박두석소방본부장

예.

희원

김희원위원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소송을 제기해서 권리를 찾았어요. 판결을 받았습니다. 우리나라 판례구속성의 원칙은 없더라도 사실상 구속력이 미친다 이거지요. 그런 사람 덕택에 소송 취하자하고 소송 미제기자가 혜택을 보는 것이거든요, 지금. 맞습니까?

두석

박두석소방본부장

예.

희원

김희원위원

그러면 지금 그런 조금 전에 기관장의 설득, 조용하게 하는 게 안 낫느냐 그렇죠?

두석

박두석소방본부장

예.

희원

김희원위원

당연하게 받아가야지요. 이번에 사월초파일에 보면 배치 안 하고 여태까지 본 위원은 거기 배치를 했을 때 당연히 초과근무수당이 나간 줄 알았죠, 작년까지. 그 배치를 초과근무수당이 예산편성 안 되어 있으니까 초파일에 사찰에 배치가 안 된 것 아닙니까? 이번에. 배치 안 되었지요? 배치 안 되었습니다, 소방관들.

「다 배치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두석

박두석소방본부장

다 배치했습니다. 했는데 대부분이 규모가 좀 큰 데 사찰 그런 쪽에만 배치됐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그렇게 되었는데 지금 소송 미제기자들은 왜 안 했습니까? 이 사람들은 정보에 눈이 어두워서 안 했습니까? 아니면 그냥 나태해서 안 한 겁니까?

두석

박두석소방본부장

거기까지는 일일이 제가 깊은…

희원

김희원위원

됐고,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소송한 사람이 맞다는 것이거든요. 맞습니까? 소송을 한 판결결과로 가는 것 아닙니까? 지금, 맞죠?

두석

박두석소방본부장

예.

희원

김희원위원

정당하지요, 그 사람들이. 그 소송 제기해서 대구시 같은 경우에는 징계를 받은 사람이 있는데 경북도에는 소송 제기한 사람에 대한 불이익 받은 사례가 없습니까?

두석

박두석소방본부장

지금 저희들이 불이익 사례를 준 사항은 없다고 합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아니죠, 소송을 제기를 하면 주위의 눈총이 옵니다. “왜 그렇게 시끄럽게 이렇게 하느냐? 좀 적당하게 넘어가면 되는데…” 이게 다 불이익입니다. 성추행이 어디 몸에 접촉을 해서 성추행입니까, 아니잖아요? 말로서 상처를 주고 이런 게 다 성추행이 이루어지는데 그러면 당연하게 격려는 못해 줄지언정 자기권리를 찾으려고 하는데 당연히 소송해서 “내가 보기에는 이런데 내 위치상으로 이런데 그 권리 찾아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관서장 같으면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 분들은 자꾸 올라가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정당하고 원칙적인 것은 장려를 하고 가야 합니다. 그래서 대구 같은 데는 왜 징계를 받았습니까? 소송 제기한 사람이, 징계 살아있지요?

두석

박두석소방본부장

대구본부에도 징계는 안 했다고…

희원

김희원위원

이걸 제기해서 끝까지 물고 늘어져서 달서소방서에 있다가 지금 서부소방서로 온 사람이 있는데 그걸 그래 하면 안 되지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이야기한 것은 정당한 판결에 의해서 지금 이렇게 가는 건데 과거에 소멸시효가 몇 년입니까?

두석

박두석소방본부장

3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임금 건은 3년으로 봅니까?

두석

박두석소방본부장

예.

희원

김희원위원

그러면 이전에 것은? 그 전에 다 해당이 됩니까, 3년 치에?

두석

박두석소방본부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 소송을 한 분들이 2009년도 11월부터 3년 동안에 역산해가지고 소송을 제기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아, 그 금액만큼 준다 이것 아닙니까? 그전에 그러면 한 것은 소멸시효 되어서 다 끝난 사항입니까?

두석

박두석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3년 동안 부분에 생겼던 받지 못했던 초과수당에 대해서 소송을 했기 때문에 줬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그렇죠, 지금 이제 소송취하자하고 미제기자가 76억 나가는 것 이건 몇 년 치입니까?

두석

박두석소방본부장

이것도 같은 기간입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똑같다 그렇죠?

두석

박두석소방본부장

같은 기간인데 단지 이 직원들은 소송을 취하했거나 미제기한 그런 사항입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그럼 이분들은 이자 못 받는 대신에 그분들은 소송 제기한 사람들은 변호사비용하고 소송비용이 들어갔을 건데…

우현

고우현위원장

김희원 위원님!

희원

김희원위원

예.

우현

고우현위원장

질의 도중에 죄송합니다만 오시기 전에…

희원

김희원위원

아, 다 됐습니까?

우현

고우현위원장

위원님 질의했던 사항입니다. 참고를 하세요.

희원

김희원위원

예, 그럼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앞에 우리 선배·동료 위원님들이 다 질의를 했다 하니까 그대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모든 일은, 요즘은 협력적 상호주의입니다. 이게 권위주의적 리더십이 아니고 거버넌스 리더십이 필요한 시대고 그래서 모든 현안이 있고 하면 서로가 워크숍하고 같이 존중해 주고 그렇게 노력해야 안 되겠나 이래 싶습니다. 그다음 마무리입니다. 2010년 8월 회의할 때 본 위원이 우리나라도 지진 예외지대가 아니다. 지진체험차량, 재난대비, 안전문화 이런 어떤 체험차량 이런 걸 제기해서 반영하겠다 이렇게 되어서 2011년 예산에 본청에, 방재청의 예산하고 다 되어 있다 하는데 그것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작년에 벌써…

두석

박두석소방본부장

지금 현재 계약을 해서 제작 중에 있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제작 중에?

두석

박두석소방본부장

예.

희원

김희원위원

예,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김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우리 각 소방서에 무기계약자하고 계약자 있지요?

두석

박두석소방본부장

예, 기간제근로하고 무기계약제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아, 나누어져 있어요?

두석

박두석소방본부장

예, 그래서 지금 인건비 문제 때문에 전체적인 어느 시·도든지 다 방향이 무기계약제가 나가면 기간제근로로 전환을 시키는 걸로 이렇게 지금 정책의 방향이 서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우리 전체 몇 명 됩니까?

두석

박두석소방본부장

민간…

우현

고우현위원장

아니, 대강 이야기하세요.

두석

박두석소방본부장

58명이 되겠습니다. 58명인데 무기계약근로자가 10명, 기간제근로자가 37명, 또 기간제근로 중에도 직접 고용하는 게 있고 민간위탁, 용역업체에 해 주는 데가 11군데가 있습니다, 파악을 해보니까요.

우현

고우현위원장

본 위원이 왜 이런 걸 묻느냐 하면 무기계약, 단순계약자는 예외가 될 수 있는데 무기계약자는 신중히 채용해야 돼요.

두석

박두석소방본부장

맞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무기계약자는 어떤 정에 의해가지고 채용은 안 하셨겠지만 무기계약자를 고려를 잘 하셔가지고 채용을 하셨지만 무기계약자는 정에 끌리지 말고 신중히 이걸 좀 채용해 주시고 이것 때문에 소방공무원 정원에 제약받을 수도 있어요, 나중에 가면서요.

두석

박두석소방본부장

예.

우현

고우현위원장

그런 우려를 생각을 해주시고, 계약직 하는 동안 잘 이렇게 좀…

두석

박두석소방본부장

알겠습니다. 혹시 무기계약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주의를 특별히 기울이겠습니다, 위원장님.

우현

고우현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소방본부 소관 예산에 대한 계수조정은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 마지막 날인 6월 18일 도청이전추진본부 예산안 심사 후 일괄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까? 그러면 소방본부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은 6월 18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해 15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5분 회의중지

15시 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4. 2012년도 경상북도 건설도시방재국 소관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경상북도 건설도시방재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방재국장 나오셔서 2012년도 건설도시방재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건설도시방재국장 안종록입니다. 존경하는 고우현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도민의 복지증진과 도정발전을 위해 폭넓고 활기찬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건설도시방재국 소관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하신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건설도시방재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건설도시방재국 소관) 존경하는 고우현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에서 말씀드린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비확정에 따른 도비반영과 지역주민 불편해소와 지역개발에 효과가 큰 지방도사업에 편성하였음을 깊이 이해하시어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의결하여 주신 예산은 도민의 혈세임을 감안하여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계획수립부터 집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이상으로 건설도시방재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우현

고우현위원장

건설도시방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해

김윤해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윤해입니다. 도지사로부터 제출된 2012년도 건설도시방재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건설도시방재국 소관)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우현

고우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는 방법은 전과 동일하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용

김수용위원

영천 출신 김수용 위원입니다. 제1회 2012년도 추경예산을 짜느라고 우리 간부공무원님과 집행부에서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꼭 필요한 예산을 짜느라고 고생하셨는데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에 371쪽입니다. 희망 만들기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행정안전부에서 공모한 사업으로 해 가지고 김천, 영천, 칠곡 세 군데 이렇게 선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예산이 어떻게 배분되어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그것은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공모사업입니다. 공모사업 해가지고 행안부에서 김천은 보면 모산 달코미 희망마을 해가지고 이게 11억입니다. 국고가 2억이고 도비가 2억 들어가고 시비가 3억 들어가고 자부담이 4억 들어가고 이건 이제 공동작업장, 그다음에 생태환경조성마을 정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천시 북안 된장 희망마을입니다. 이건 전체 5억 5000입니다. 이것도 이제 된장마을에 공동작업장하고 특산물 전시판매장 이런 걸 설치하는데 이것도 국비가 2억, 도비가 1억 2000, 시비가 1억 2000, 자부담 50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고. 칠곡은 매원마을입니다. 이 매원마을은 전부 다 한옥촌입니다. 그래서 이건 11억 해서 국비 2억, 도비 2억 7600, 군비 4억 2000, 자부담 2억 해서 이것도 공동작업장, 공원, 탐방로 이렇게 마을 안에 특화된 마을의 환경정비사업 이래서 그 지역에 사람들한테 토산물 팔고 이렇게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그래 공모사업이 전반적으로 봤을 때 자부담 비율이 너무 적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예.

수용

김수용위원

왜냐하면 책임감이라든지 행사 내지는 이걸 진행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자부담이 수행이 되어야 국비 내지는 도비지원이 가능한데 다른 행사에 비해서 이렇게 좀 약하게 책정되어 있다 말입니다. 공모 때부터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까?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이건 공모할 때부터 행안부에서 이렇게 배분기준을 전국에 똑같이 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그럼 자부담 비율이 몇 %입니까, 지금 현재?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자부담 비율이…

수용

김수용위원

전체 예산 금액 대비?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전체가 27억 5000중에서 우리 도가 전체 자부담이 6억 5000이니까 한 30% 됩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30%입니까?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예, 하여튼 지구당 특별교부세 2억씩 줍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자부담 비율에 대해 가지고 우리 도에서도 관리 감독할 수 있도록 세밀한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예, 고맙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그리고 경북건축문화재 개최 있지요?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예.

수용

김수용위원

위에 3000만 원 되어 있는데 기존에 예산이 원래 없어서 증감시킨 거예요?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이건 그건 아닙니다. 처음에는 올해 당초에 삭감되어 가지고 매년 김천에서도 하고 축전을 매년 해 왔습니다. 작년에 경산에서 하고 했는데 올해 당초에는 세웠다가 삭감되고 이번 추경에 새로 3000만 원 세웠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당초예산에 못 세울 이유가 뭐 있습니까, 매년 하는 행사인데?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그때 나중에 좀 이래… 우리가 당초예산에 요구를 했는데 예산담당관실에서 다른 예산으로 하면 안 되겠느냐 이렇게 해가지고 이 목이 안 맞아서 이번 추경에 새로 3000만 원 확보했습니다. 한 5000만 원 있어야 하는데 이게 이번에 한 3000만 원…

수용

김수용위원

그 건축규모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예산이 너무 적은 걸로 책정되어 있으니까 증액을 하려면 한 5000 내지는 7000 정도 해야 하는 상황인데 매년 3000씩 이렇게 하니까…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예, 물가인상분 좀 해줘야 하는데…

수용

김수용위원

무리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예,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더 증 되도록.

수용

김수용위원

차후에 건축인들이 제대로 좀 문화재를 치룰 수 있도록, 또 진흥을 위해서 이렇게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예, 감사합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다음에 373쪽에 보면 몽골에 관계된 여러 가지 예산이 많습니다. 신규예산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공무원들 도시개발 기술교류부터 해서 세미나 또 현지조사, 국외여비부터 증 되어 있는데 전반적으로 이렇게 어떤 프로그램에 의해서 국장님이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예, 이게 몽골 울란바토르가 우리 경상북도하고 자매결연 맺었습니다, 우리 건설도시국하고. 그래서 울란바토르시의 국장도 저희들 한번 다녀가고 해서 저희 도에서는 이게 좀 몽골보다는 도시계획분야나 건축분야나 지적분야가 우리가 앞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우리 경상북도에 벤치마킹을 해서 계속 1년에 한 번씩 와서 연수도 하고 올해도 와가지고 대구과학대에서 측량하고 이걸 좀 공부를 하고 갔는데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그쪽하고 자매결연을 맺었으니까 우리도 몽골 가서 울란바토르시에서 좀 배우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얼마 전에 이재춘 과장도 다녀왔는데 거기에 우리가 경상북도를 상징하는 공원을 하나 만들자, 땅은 주겠답니다. 그래서 그것도 우리가 경북드림파크 해가지고 우리 돈이 아니고 새마을의 민간단체에서 공원을 하나 만들어서 우리 경북의 정체성도 좀 심고 이렇게 하자는 그런 상징에서 우리가 마스터플랜을 한번 짜보고 또 몽골하고 우리 도하고 거기 가면 주차장 이런 게 많이 모자란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 지역도 한번 가서 투자를 해서 우리 경상북도하고 몽골 간에 경제교류라 할까 또 도시계획 업무연찬 이런 것 때문에 이번에 예산을 추가로 좀 잡았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이게 MOU 체결은 언제 했습니까? 몽골 울란바토르시하고?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올 2월에 했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올 2월에?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예.

수용

김수용위원

그럼 사전에 작년에 무슨 교류가 있었잖아요?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그때는 그냥 견학으로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우리 도에 방문하고 이랬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아니 몽골 측에서 요구를 한 겁니까? 우리가 가신 거예요?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몽골측이 요구한 겁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몽골 울란바토르시에서 요청이 와서 저희 도에서 갔다? 가서 사전…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가서 우리 MOU를 체결했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했다 이 말씀이네요?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예, 지금 우리 도가 참고로 농업분야도 몽골에 많이 나갔더라고요, 각 분야에서.

수용

김수용위원

알겠습니다. 377쪽에 보시면 선배·동료위원님도 가장 관심사항입니다. 우리 종합건설사업소 청사이전 관계에 대해서 실시설계용역비가 지금 3억 책정되어 있는데 용역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사전에 어떤 조율이나 위치라든지 이런 부분이 선행이 되었는지 아니면 마스터플랜이 짜 있는지 그 부분이 선행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조건 실시설계 한다든가 기본적으로 한다는 건 좀 무리가 있다 이렇게 위원들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설명이 있어야 할 것 같아서 질의를 던집니다.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먼저도 의회에서 우리가 종합건설사업소 옮기려는 예산이 삭감되었는데 저희들 지금은 이제 어차피 우리가 나가야 되기 때문에 위치선정은 저희들이 볼 때는 지금 현재 종합사업소평가위원회가 구성되어서 현지답사하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 늦어도 한 8, 9월 가면 3개 중에, 후보지 중에서 어디로 선정될 것이 아닌가 보고 그 지구가 되면 용도변경도 해야 하고 그다음에 그 지구 문화재 지표조사라든가 사전환경성 검토라든지 또 지적도 이런 문제를 기초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하고, 거기에 따라서 그 용도가 바뀌고 나면 청사도 지어야 됩니다. 그래서 청사설계비가 우리 한 60억을 해서 약 3% 봐가지고 하니까 한 2억 4000, 문화재 지표조사 하니까 한 3억 정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3개 지구라고 말씀하셨는데…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3개 지구 중에서 후보지 하나를 선정합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3개 지구가 어디입니까?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칠곡하고 군위하고 성주입니다. 거기 이제 프로포즈를 받았습니다. 시장·군수들 제안을 받아서 지금 그걸 현재 평가위원들이 현지답사하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칠곡, 군위, 성주지역에서 세 군데 후보지 중에 하나를 선정한다 그 말씀이네요, 그렇죠?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예, 그렇습니다. 벌써 제안을 받아놓았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종합건설사업소 본청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그렇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3개 지구는 본청이고 나머지 지소는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어느 거요?

수용

김수용위원

지소?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지소는 북부 저기 있고 이제 저희들 안은 지사님 결재 받아놓았는데 본소를 우리가 한 65명쯤 됩니다. 그래서 동부 쪽에 한 20명 정도를 지소를 하나 더 만들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먼저도 말씀했지만 조례에 지번이 안 나오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정원조례를 하고 기구를 못 만들었습니다. 먼저 조례를 다른 국에는 다 했는데 건설도시국에는 왜 안 하느냐 하는 말씀이 위원님들 질의 있었는데 일단 지번만 나오면 동부출장소 조례를 우리 정원조례라든지 기구조례를 개정하는 대로 조례를 올릴 겁니다. 그래서 그 위치는 그 당시 봐가면서 전체 9000평인데 그중에서 우리가 이름은 본소로 하고 동부 쪽에는 어디 되든지 영천이 되든지 경산이 되든지 받으면 거기다가 북부지소 정도로 한 20 몇 명으로 해서 그걸 위치를 할 그런 계획인데 그것은 본소위치가 결정되면 바로 어디 영천이 되든지 경산이 되든지 보고 바로 정해가지고 고시할 겁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66쪽에 영천지역의 조교～임고 간 국지도 건설이 있습니다. 8억이 증감되어 있는데 그 사업량에도 보면 4차로 되어 있거든요. 5.32㎞되어 있는데 지역에서는 뭐가 문제냐 하면 4차로라고 주민설명회를 다 거쳤습니다.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그렇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도 1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 도에서 승인을 하기로 4차로 확정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게 2차로로 실시설계변경을 한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예, 그렇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확인한 결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4차선이 아닌 2차선으로 축소해서 이렇게 하겠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역민들은 굉장히 반감을 가지고 있고 또 앞으로 차후의 통행량이라든지 그 지역 일대의 문화나 환경, 교통역량을 봤을 때는 당연히 4차선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재부 예산관계로 인해가지고 2차 도로로 이렇게 축소됐다고 보고 있는데 지금 현재 지역민들은 그 내용 일부는 알고 있고 일부는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렇게 원만하게 4차선으로 다시 변경되지 않으면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질의를 던지고 싶습니다.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처음에는 기재부에서 이걸 4차로로 확정했는데 새로 전반적으로 우리 예타 된 데서 재검증을 한번 해보자 그렇게 한 결과 뭐냐 하면 저희 관내에 두 군데가 교통량이 4차로에서 미달이 되었습니다. 그게 공교롭게도 우리가 임고～조교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4차로 준비를 다 해놓았다가 다시 2차로 축소한다는 데 대해서는 상당히 정부에서 신뢰도 떨어지고 이래서 저희들이 이것에 대해서는 강하게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나 국토부에 지금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 주민들한테는 4차로 한다고 해서 교통량이 일시적으로 줄었다 해서 그걸 또 2차로 간다면 또 4차로 증 될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저희 도에서는 기왕 한 걸 그냥 4차로 정도로 해줄 수 있도록 지금 계속 중앙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있고 또 그 지역 국회의원이신 정희수 의원님께서도 알고 계시고 또 여기에 대해서 4차로가 될 수 있도록 도에서도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안 되면 하지 말라고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2차로 할 것 같으면 하지 마라, 놔둬버려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한번 같이 공조해서 노력 한번 해 봅시다.

수용

김수용위원

예산이 이렇게 선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 반납하겠다 말입니까?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예산은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예산은 그냥 올해 전체적으로 20억인가… 8억 되어 있습니다. 올해 마지막 그때 국회 제가 가가지고 계수 소위에 가가지고 마지막 집어넣은 게 지금 왜냐 하면 고령하고 임고 쪽 두 개를 건졌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다보니까 그때 제가 국회 가니까 임고 쪽은 안 해주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건지고 보자 해서 우리가 꼭지를 달자 이래서 국회에 계수 소위에 가서 제가 페이퍼를 넣어가지고 두 개를 건졌는데 또 그 자체가 4차로에서 2차로 가니까 임고～조교는 조금 난항에 빠져있는 건 사실입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알아보니까 4차로에서 2차로로 변경할 당시에 벌써 1년 전부터 이렇게 통보가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그건 아닙니다. 아니고 왜냐하면 이제 예타를 재예타 하니까 임고～조교하고 경북에 한 군데 더 있습니다. 거기는 좀 줄여야 되겠다는 그런 정보는 저희들이 알았습니다. 기재부에서 도로사업에 좀 줄여야 되겠다는 그런 정보를 알았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정보를 아셨다?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예.

수용

김수용위원

좋습니다.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아무래도 노력은 그 당시에 하긴 했지요.

수용

김수용위원

그 대책방법은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알면서도 질의를 던지느냐 하면 이게 지역에서는 가장 민감한 사업입니다. 민감한 사업인데 역으로 이야기를 드리면 그 지역의 시청공무원들이 먼저 알았습니다. 알고는 본 위원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이런 사정이 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어떻게… 얼굴이 벌개졌습니다. 왜냐? 당연히 이것은 지방 국지도로서 본 위원이 먼저 알아야 되는 사항인데도 시에서 알고 이렇게 제의가 왔을 때, 제가 몰랐을 경우 지역구로서 얼마나 민감하겠습니까?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예.

수용

김수용위원

그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제가 다른 상임위도 아니고 건설소방위원회에 있는 의원으로서 제 지역구에 있는 이 상황을 제가 몰랐다 말입니다. 그럼 이런 사정이 있으면 사전에 담당 관계되시는 분들이 이런 사정이 있다. 귀띔을 해주시든지 이런 사정에 대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그럼 당연히 정치적 어떤 빌미를 삼아서 이야기를 하든가, 지역 국회의원하고 같이 의논을 하든가, 아니면 시장·군수를 만나든가 이게 이야기가 되어야 하는데 전혀 모르고 있다가 한방 맞은 거예요, 사실은 쉽게 말해서. 어느 날 갑자기 4차로라고 주민설명회 다 하고 총선 때 지역의 국회의원이 공약도 하고 같이 손 흔들면서 지키겠다고 약속을 다 한 사항을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변경이 되어서 통보가 왔다 말입니다. 갑자기 “의원님,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그럼 제가 무슨 답변을 합니까? 사전에 담당공무원들이 알고 계셨다 말입니다. 알았으면 최소한 그 해당지역 의원들한테는 이런 사정이 있다고 말씀을 해주셔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그래 주셔야만 서로 간에 신뢰가 쌓이고 서로 간에 이야기가 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 없다가 갑자기 주민들이나 다른 사람들한테 지적을 받고 담당공무원들 시청공무원한테 이런 사정이 있다고 들었을 경우는 대응이 안 되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차후에라도 담당공무원들께서도 정확히 알고 이야기를 해 주셔야 합니다. (고우현 위원장, 김명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이게 이제…

수용

김수용위원

저희들은 여기 계시는 공직자를 믿고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 건설소방위원들은 여러분들이 다 수족입니다. 또 도와주시는 분들이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조금만 신경 쓰시면 가능합니다.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알겠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저희가 이거 줄었다고 뭐라 하는 것도 아니고 같이 노력해서 만들어가야 됩니다. “지역에 이런 사정이 있습니다.” 전화 한 통화해도 되고 말씀 한마디 해도 충분히 이해되고 또 대화가 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안 되었을 경우에는 의원직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의정활동 하는데 힘이 든다 이거지요.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없도록 하겠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그런 부분을 차후라도 여기 계신 공직자 여러분들이 좀더 신경을 써주셔 가지고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예, 죄송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이상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토록 하겠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장대리

김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재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석

한재석위원

예, 먼저 자료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비가 당초예산에 31억 5000만 원이 계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경산, 고령, 칠곡 3개 지역인데 이 31억 5000만 원이라는 사업비가 배정되었습니까?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배정은 안 되었습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아직 배정 안 했습니까?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시·군별로 되어 있습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시·군별로 배정했어요?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예.

재석

한재석위원

배정했다면 배정한 그 공문, 배정근거가 된 기초산출 근거내역 첨부해서 본 위원에게 30분 내로 제출해 주길 바랍니다.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예, 알겠습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그다음에 종합건설사업소 이전 기본조사 및 설계용역비를 이번 예산에 계상했는데 당초 경북도청을 옮기는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우리 건설국장님이 참여를 하셨는데 제가 아직 이 서류는 입수하지 못했습니다만 그 당시 경북도청을 옮길 때는 경북도청과 교육청, 경찰청, 농업기술원, 종합건설사업소를 동시에 안동으로 가져가는 걸로 어떤 서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점에 와서 지난번에 회의 시 기획실장님을 불러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그러면 도청만 옮기고 옆에 교육청하고 경찰청 옮기는 건 걱정하면서 우리 산하기관인 종합건설사업소는 기술을 담당하는 건설사업소에서 이 부지와 건설도 하라 이런 지침으로 바뀐 겁니까?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지금 사업소 옮기는 그것은 처음에는 어떻게 됐나 하면 모든 예산은 사업소 부지가 경북개발공사로 갔지만 행정절차 이런 것은 여기서 다 하기로 잠정적으로 기획실하고 그렇게 얘기됐습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종합건설사업소에서 그러면 부지선정하고 집도 짓고…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예, 그러면 돈 드는 것은 우리가 일반 여기서 투자하고 나중에 경북개발공사에서 갚아주는 걸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땅을 팔게 되면 얼마 받을지 모르지만 한 200억 정도 받으면 짓고도 충분히 안 돌아 가겠나 그래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땅이 어디 있습니까?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땅이 지금 종합건설사업소 부지가 9200평인데…

재석

한재석위원

9200평이 우리 도 겁니까?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아니, 경북개발공사 겁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그런데 뭐 팔아가지고…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일단 우리가 현물출자를 했기 때문에 그걸 경북개발공사가 다시 저희들한테 나중에 여입을 해주든지 그래 해야 되죠.

재석

한재석위원

안 주면 받아낼 방법이 있습니까, 법적으로?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

재석

한재석위원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근본적으로 경북도청을 옮기는 방법이 잘못 됐어요, 하는 짓이. 그때그때마다 적당 적당히 해서 넘어가는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도의 행정이? 작년에도 누누이 기획조정실장님과 도청이전추진본부장을 불러가지고 이 자리에서 이야기가 있었지만, 우리가 보통 일반 개념으로서 도청을 옮긴다 하면 도, 경찰청, 교육청, 농업기술원, 종합건설사업소가 같이 가면 그 업무를 한 기관에서 같이 처리해줘야 되지, 나도 도에서 38년간 근무했습니다마는 종합건설사업소가 옛날에 지금 달성군에 있을 때 옮길 때도 도 본청에서 부지 마련하고 건축해주고 다 했지 회계과에서, 이것을 지금 시점에서 처음에 할 때는 우르르 해서 전부 다 같이 하는 것 같이 해 놔놓고 지금 와서는 도청만 날름하고… 도청 그것 하나 옮기려고 도에 사업소 만들고, 지금 와가지고는 종합건설사업소 보고 “너희가 부지 마련해라, 집 지어라” 돈은 댄다, 돈이 어디… 물론 도지사가 대준다고 하면 대주겠지만 그 재산은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없는 재산을 가지고 돈 대준다고 너희 집 지어라 어떻게 해라 이런 소리 합니까? 물론 이 예산을 우리 건설소방위원회에서 해주는 것은 좋은데, 해주게 되면 이 막중한 업무를 종합건설소사업소에서 부담을 가지게 됩니다, 이것.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청사 짓는 것은 아마 회계과에서 지을 겁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설계비 자체도 도청이전본부에서 하든지 안 그러면 회계과에서 해야 되요. 왜 종합건설사업소가 이걸 맡아서 하려고 예산편성 하나 이 말이야.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그런데 참 공교롭게도 저희들이 이사 가니까 “당신들이 제일 위치 좋은 자리를 찾아라.” 그래서 저희들 사업소가 하는 겁니다. 행정절차도 하고 나중에 건축설계하고 이런 것은 나중에 회계과에서 입찰하고 그런 것 다 안 하겠습니까? 저희들이 위치 선정해가지고 기본조사하고 그것만 해놓으면 나머지 예산하고 그런 것은 자치국에서 해야 되죠.

재석

한재석위원

물론 도청이라는 기구가 지사님, 부지사님, 기획조정실장님, 이렇게 계선조직이 되어 있어서 밑에 있는 하부공무원들로서는 어쩔 수 없이 계획을 만들고 예산편성까지 해서 우리 건설소방위원회에 회부된 것이지만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런 일은요. 앞으로 우리가 계수조정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동의하면 통과가 되겠지만,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민감한 예산이고 이런 예산은 정말 어려운 예산입니다. 예산 하나 잘못 얹으면 크나큰 부담을 종합건설사업소가 떠안고 가는 거예요. 나는 저번에 실장님하고 바로 이 자리에서 건설국장 앉은 자리에 기획조정실장 앉아서 답변을 “종합건설사업소 부지도 도청이전추진본부에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 받았는데, 예산편성은 또 종합건설사업소에 떡 올라오네요, 예산이.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우리 사업소를 옮기다보니까 저희들이 국에서 또 제일 좋은 데 가고 그럴 수밖에 없고, 행정절차는 저희들이 하고 나머지는…

재석

한재석위원

제일 좋은 데는 지금 있는 자리에 있는 게 제일 좋은 자리입니다.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그게 말씀드린다면 경대병원하고 수년 전부터 계약이 돼가지고 이미 영안실이 들어와 버리고 사업소 부지가 안 나갈 수가 없습니다. 가보시면 알지만 그게 다 팔려 버려가지고 빙 돌아가면서 병원 들어와 버리고 영안실이고 거기는 푹 꺼져서 도청이전하고 관계없이 옛날부터 추진해 왔습니다, 그 자체가.

재석

한재석위원

종합건설사업소 기본조사하고 설계용역 등 이 이전을 종합건설사업소에서 하겠다는 걸 지사님 결재 받았습니까? 종합건설사업소장님 받았어요?

두성

강두성종합건설사업소장

받았습니다.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위치선정까지는 하겠다고 저희들이 받아놨습니다.

두성

강두성종합건설사업소장

부서에서 하라고 지시가 됐기 때문에 받았습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지시가 어느 쪽에서 떨어졌어요? 건설국장을 통해서 떨어졌어요?

두성

강두성종합건설사업소장

부지사실에서 떨어졌습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부지사를 한번 불러야 되겠네. 제 생각에는 이것은 예산편성을 종합건설사업소에서 해야 되는 것은 아닌 걸로 생각됩니다. 당연히 회계과에서 해야 됩니다. 또 우리가 지방재정법이나 경상북도 재무회계 관직으로 봐서도 도유재산의 관리재무관은 행정지원국장이고 회계과장입니다. 종합건설사업소장은 분임재무관이에요. 그런데 주인이 안 하고 아들보고 자꾸 하라 하면 되는가요? 참 답답하네.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저희들이 토지위치해가지고 지번을 주면 고시하고 행정재산하는 것은 행정지원국에서 조례하고 이외에 통과 어차피 합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하여튼 이 문제는 계수조정 때 다시 여러 위원님과 상의를 하겠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한 위원님, 잠깐만. 제가 보충질문을…

재석

한재석위원

좋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장대리

한재석 위원님, 질의 마치신 겁니까?

재석

한재석위원

예, 좋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장대리

윤성규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성규

윤성규위원

윤성규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한재석 위원님과 안종록 국장님 간에 질의응답 과정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국장님, 경북개발공사에 우리 행정재산을, 그러니까 공유재산이죠. 공유재산을 현물출자 조건을 알고 계십니까?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제가 대충은 알고 있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어떤 내용입니까?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처음에는 현물출자하게 되면 우리 경상북도가 필요하면 준다고 그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필요하면 준다? 당연히 필요할 것 아닙니까?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예.

성규

윤성규위원

추정예산을 얼마쯤 잡고 있습니까?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추정예산은 안 돼 있고요.

성규

윤성규위원

아니, 추정예산을 얼마쯤 봅니까? 국장님 생각할 때 지금 이전계획을 세우고 있다면 벌써 추정예산까지 한번 생각해 보셨지 않습니까?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종합사업소를 국한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어떤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성규

윤성규위원

예, 종건사무소 이전하는 것…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처음에는 종건사업소가 뭐냐 하면 공시지가로 해가지고 80만 얼마 이래가지고 현물해서 줬습니다. 주고 나머지 나중에 건물 지을 때는 경북개발공사에서 사업소 종건이 될 수 있도록 지어주겠다 이렇게 됐습니다, 액수는 관계없이.

성규

윤성규위원

그런데?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그래 되어 있는데 그게 나중에 뭐냐 하면 의회에서도 하고 하니까 그 자체가 감사원에서 법 위반이다, 줄 수 없다 하는 이런 논쟁이 새로 대두 됐죠.

성규

윤성규위원

그렇다면 그게 대두된 이후에…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예, 대두된 후에 저희들은 행정처리를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고민한 끝에 안 되면 도비로라도 짓고 나중에 우리가 경북개발공사에서 받아내는 방법밖에 없지 않느냐…

성규

윤성규위원

받아내는 방법은 경북도 집행부에서만 생각하는 겁니까, 아니면 경북개발공사하고 협의해서 협약을 경정한다든가…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아까 한재석 위원님께도 말씀드렸지만 그건 기획실에서 예산조치하고 이런 액션은 취해줘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아니지. 실제 사용을 해야 할 건설도시국에서 실제 사용자 아닙니까?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그렇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그러면 그런 논리로 할 것 같으면 우리가 질의 응답하는 자체가 무용론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전에 대해서는. 여기 보면 조금 전에 국장님 답변하신 대로 같으면 이전한 뒤에 우리가 필요하면 받겠다 그 이야기인데, 당연히 필요하다고 봐야 되잖아요? 출자공유재산 중 사업소 부지는 이전 시까지 무상으로 임대하고… 현재 무상하고 있죠? 이미 넘어가버렸단 말이에요. 현재 상황은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서류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그래 돼 있죠? 이전이 결정된 후 개발공사에서 무상으로 청사 및 부지확보를 제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 자본금출자계획안입니다.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감사원에서 부당하다고 또 결판이 났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부당한 연후에 어떤 조치가 있었느냐? 지적됐으면 지적된 사항에 따라서 경북개발공사와 같이 앉아서 우리가 당초에 이런 안을 조건으로 해서 만들었지만 이것은 감사원 지적사항이기 때문에 도저히 있을 수 없다…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예.

성규

윤성규위원

그러면 2차적으로 이 협약조건을 바꾸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럼 바꾼 조건을 한번 가져와보세요, 어떤 내용인지. 우리가 알아야 이전해 준다든가 예산을 세워줄 것 아니냐 이거지. 만약에 경북개발공사에서 부지만 결정해주면 현재라도 우리 돈 들여서 사 주겠다 하면 예산이 필요 없어요.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그렇잖아요?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예.

성규

윤성규위원

그렇게 된 것인지, 아니면 우선에 자기들 돈이 없으니까 공공예산 가지고 지으면 나중에 어느 시기에 짓고 난 연후에, 아니면 준공한 연후에, 아니면 또 입소한 연후에 몇 년간이라도 해서 균분상환 한다든가 일시불 준다든가 무슨 조건이 있었을 것 아니냐 이거죠. 그런 조건을 알아야 우리가 예산을 얼마 세워준다 할 것이지 현재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이것은 문서화된 겁니다. 현재 말씀하신 것은 말로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그 관계는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그게 와야 예산을 할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못합니다, 이것.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개인 간에 사적관계 같으면 “야, 이 사람아, 양해 좀 하자” 이래 하자, 저래 하자 할 수 있지만, 엄연히 수천억의 돈이 오고가는 이… 안입니다. 여기 보세요. 사인 자체가 결재가 지사님까지 결재 난 것 아닙니까?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유효한 것 아닙니까? 이 끝에까지는 그렇죠?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예.

성규

윤성규위원

뒤에 감사원 지적사항에 나옵니다, 보면.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예, 나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감사결과 처분요구서가 나와요. 감사요구조치사항 나옵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공공예산 100% 출자한 것 가지고 지급을 못한다 그런 지적이 나와 있습니다, 대충 읽어보면. 그래서 안 된다는 건데, 그에 따른 후속조치가 뭐 있었느냐 그걸 알아야 예산을 주든지 말든지 할 것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명호

김명호위원장대리

윤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내가 다른 것 질의 한번 합시다.

명호

김명호위원장대리

예, 한재석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재석

한재석위원

국장님, 사업설명서 12쪽 한번 보시면 혁신도시비즈니스센터 설계용역비가 총 사업비는 아마 20억이고 이번에 설계비만 10억을 계상했는데, 내용을 보니까 김천시로부터 5억을 지방자치단체부담금으로 여입을 시키고 도비 5억을 보태서 10억을 주겠다 이런 이야기 같은데, 이 비즈니스센터건립을 하면 비즈니스센터 활용은 누가 합니까?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혁신도시에 기업을 유치하는데 그쪽에 클러스터 용지가 있습니다, 김천에. 공공기관도 12개고, 그분…

재석

한재석위원

용지가 있는데, 이 센터를 건립하면 건립하는 그 건물 사용을 누가 합니까?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사용은 지금 현재 보면 입주 업체들하고 김천시라든지 안 그러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관리사무실 정도로 같이 운영이 되어야 될 걸로 봅니다. 그게 전국적으로 다 해당됩니다, 각 혁신도시 안에는.

재석

한재석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말입니다. 적어도 혁신도시를 유치한 김천시가 의욕적으로 유치할 때는 뭐든지 하겠다, 도청을 유치할 때 안동시와 예천군이 뭐든지 하겠다 해놓고 지금 와서는 배 째라 이런 식인데, 비즈니스센터 건립도 도비를 보태줄 성질이 아니에요. 국비 왔으면 국비를 내려주면서 시비 보태서 너희가 해라 이래 돼야 되요. 건건이 도비를 50% 왜 보태줍니까? (김명호 부위원장, 고우현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리고 행정이 도가 5억을 부담해서 김천시에 내려주면서 김천시가 50 대 50 부담금을 해서 비즈니스센터를 건립해라 이런 행정이지만, 도 밑에 기초자치단체 돈을 광역자치단체에서 받아들여가지고 이런 사업하는 것은 물론 할 수도 있어요, 행정행위로. 그러나 행정법이나 행정관례상 이건 있을 수 없는 행정을 하고 있어요, 지금. 차라리 우리가 돈 보태주고 싶으면 돈 5억을 김천시에 주고 김천시보고 하라 그래야 되지, 기초자치단체 없는 재원을 받아서 도가 그걸 보태서 짓고 앞으로 관리는 김천시에 또 이양할 것 아닙니까, 그래? 도가 사업소처럼 이러진 못할 것 아니에요?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제가 말씀 한번 드릴게요.

재석

한재석위원

예.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저도 위원님 그렇게 제가 업무를 하는데 우리 건설도시국에서 이 혁신도시를 맡고 있습니다. 사실 혁신도시를 기획실에서 맡아라 했는데 안 맡아서 우리가 맡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보시면 경상북도혁신도시라고 저는 법령해석이 그래 되요, 중앙에서 볼 때도. 그래서 김천시가 공모해서 됐는데, 저도 그랬습니다. “너희가 다 해야 되지, 왜 하느냐?” “비즈니스센터가 없으니까 기업유치도 못하고 상담도 못하고 아무 것도 못한다, 경상북도가 김천시에 해준 게 뭐 있느냐?” 그렇게 지사님한테 김천시장님하고 의원들이 와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경상북도 혁신도시인데 경상북도에서 해준 게 아무 것도 없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왜 없느냐 많이 해줬지 않느냐? 지금도 해주고.” 그런데 뭐냐 하면 혁신도시 비즈니스센터가 없으니까 지금 공공기관 12개 지어서 사람이 오는데 그 중에서 산학연클러스터 해서 토론 좀 하려고 해도 모일 장소가 있나 아무 것도 없다, 그러면 이게 법적으로 전국에 경북이라든가 대구라든가 혁신도시 비즈니스센터를 다 하도록 되어 있는데 누가 하느냐, 국토부에 몇 번 건의를 했습니다. 국비를 지원해 달라, 그런데 국비는 안 된다, 그래서 저희들이 궁여지책으로 할 수 없어서 이게 뭐냐 하면 산업단지관리공단처럼 그 안에 상수도라든지 분양이나 이런 걸 상담도 해야 되는데 아무 것도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머리 짜내서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러면 김천시하고 전부다 경상북도 혁신도시인데 안 도와 준다고 그래서 할 수 없이 비즈니스센터 이것 한번 해보자 이래서 돈도 없으니까 우리가 5억, 5억 보태서 설계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국비를 받든지 도비를 내든지 한번 해보자 이래서 저희들이 첫 단추를 끼운 이런 상태입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국장님 말씀은 상당히 의욕적이고 광역행정기관의 책임자로서 좋은 말씀인데, 결국 도가 5억을 받아서 도비 10억을 보태가지고 설계용역을 해서 설계하면 나중에 사업비 20억에 대한 책임도 도가 져야 되요. 그걸 왜 도가 질 필요가 뭐 있나 이거라, 시초부터. 5억을 도가 내려주고 “김천시 너희가 보태서 설계용역을 해가지고 비즈니스센터 건립을 해라” 이렇게 해야 되지.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김천시에서 그렇게 안 하려고 합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안 하려고 하면 김천시 지역사회니까…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우리도 편하죠. 5억 줘서 할래 하면 안 하고 도에서…

재석

한재석위원

그러니까 안 하면 도가 그걸 할 필요가 없다고.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도에서 도 혁신도시를 지어내라고 합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지어내라고 한다고 다 지어내는가? 그럼 23개 시·군이 지어내라고 하면 다 지어내야 됩니까?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우리 경상북도 공모해가지고 선정된 게…

재석

한재석위원

혁신도시를 유치할 때는 뭐든지 하겠다 이래 됐습니다. 부지도 내 주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 와가지고 안 하겠다 한다고 도가 그래… 5억을 해주는 게 문제가 아니고, 5억을 해주면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사업비가 20억인데 앞으로 10억도 또 부담해야 되요. 이런 걸 내다보고 해야 되지 무슨 자꾸 시에서 “5억 줄 게, 해도” 이런다고 5억 널름 받아가지고 도비 5억 보태서 10억 설계용역 했다, 앞으로 사업비 20억은 어떡합니까? 여기서 답변해 보세요. 앞으로 사업비는 우리 건설위원회에 요구 안 하죠? 앞으로 또 사업비도 요구할 작정이잖아? 지금 계획서로 봐서는.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예, 사업비 해줘야 됩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그러니까 이게 적은 문제가 아니라고. 우선 나타난 건 5억이지만 앞으로 20억이라는 사업비가 뒤에 숨어있다고, 이게.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그런데 위원님, 죄송하지만 이걸 또 안 하자니 공공기관을 유치해가지고 이미 12개 기관이 다 와 가는데…

재석

한재석위원

건설국장님하고 본 위원하고 자꾸 갑론을박 할 게 아니고 이건 우리 계수조정 때 한 번 더 이야기할 거고, 예산 질의니까 물어본 거고.

수용

김수용위원

삭감이야, 삭감.

재석

한재석위원

13쪽에 또 혁신도시유치 세부실행계획 수립용역 있어요.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예.

재석

한재석위원

이것 세부실행계획 수립, 혁신도시 유치는 물론 광역행정 자치단체장인 도지사가 할 필요가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시장·군수들이 해야 됩니다, 혁신도시 유치를. 시장·군수들이 상주시장이 하겠다, 김천시장이 하겠다, 누가 하겠다 해서 우리가 더 잘 하겠다고 해서 중앙에서 봐서 김천시 너희가 해 봐라고 줬으면 김천시가 하는 거지 왜 도가 자꾸 용역비까지 대줘가면서 이런 짓을 하나 이거라. 이 문제도 국비 1500만 원이 와서 도비 1500만 원… 국비 1500만 원을 김천시에 주고 김천시 너희가 용역해서 해라, 용역 받으면 또 뭐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앞으로? 용역 받아서 가만히 있을 것 아니잖아요?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이것은 위원님 죄송하지만 뒤에 보면 다른 예산을 줄여서 국토부에서 공문이 왔어요.

재석

한재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 한번 생각해 보고 될 수 있으면 김천시에 주는 게 좋습니다.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워크숍 이런 걸 줄여서 그 돈 줄여서 돈이 없으니까. 산업클러스터 용지가 10만 평 있는데 그것을 활성화를 어떻게 할 것인지 산학연 하려니까 그래서 홍보비 줄여서 용역을 하도록 국토부에서 공문이 왔어요. 그래서 이걸 합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혁신도시라는 게 또 있습니다. 계속 이야기하면 너무 질의시간이 많고. 14쪽에 보면 혁신도시비즈니스센터 운영 민간행사보조가 또 있어요.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이건 삭감을 시킨 겁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이건 당초에 했다가 왜 또 3000만 원이…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이 돈이 앞으로 갔어요. 앞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중장기투자유치 실행계획으로 국토부에서 돈이 없으니까 한번 줄여서 해보자 이래서…

재석

한재석위원

어떻게 하든지 이형곤 과장이 김천시에, 고향이 김천입니까?

형곤

이형곤균형개발과장

아닙니다.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위원님 죽을 지경입니다. 좀 봐주십시오. 혁신도시 죽을 지경입니다, 지금.

웃음

재석

한재석위원

그리고 아픈 것 한번 건드려봅시다, 주택과. 41쪽에 간판개선 시범사업이 있습니다.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예, 있습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3억인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것은 칠곡군이 해야 될 사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 하면 군청 소재지도 아니고 일개 면부에 도로변에 대한 상가 간판정비사업인데, 이것을 도비로 전액 보조해 줄 필요가 있느냐, 시·군비하고 50 대 50도 아니고…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위원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것은 공모사업입니다. 공모해가지고 뭐냐 하면 지금 한티가 터널로 들어가니까 기존도로 동명구간 거기 상가가 다 죽습니다. 그래서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국토부 선정되어서 국비를 1억 3천 받고 도비 4000만 원, 시·군비 1억 3천 해가지고 상가 쪽에 간판을 좀 정비해가지고 활성화 하자 이런 측면입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그리고 사업설명서 5쪽을 한번 보십시오. 이것은 아까 내가 이야기한 것이지만 자치단체에 대한 부담금 이것은 김천시의 세입금이죠? 5억. 맞습니까?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헌신～사벌인데요?

재석

한재석위원

아, 제안설명서. 제안설명서 5쪽에 자치단체에 대한 부담금 이것 김천시의 겁니까?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죄송하지만 제가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김천시에다 주면 도에서 한 표시가 안 납니다. 전부 가면 시에서 다 했다 하고 도의원은 이름도 안 내주니까 저희들이 한번 해보려고…

재석

한재석위원

그런 것 줘도 도의원 개 뭐 같이 생각해요, 시장·군수들이.

웃음소리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저도 시·군 주면 좋죠, 편하죠.

재석

한재석위원

그다음에 설명서 13쪽에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입금 1억 5800만 원 감액된 사유가 뭡니까?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이것은 저희들이 추계를 할 때 좀 의욕적으로 해가지고 사업이 취소됐습니다. 처음에 택지개발해서 하려고 하다가 1억 5800 감 된 이것은 사업이 취소돼서…

재석

한재석위원

사업이 취소된 게 아니고 세입금인데?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그러니까 세입 잡아놨다가 사업이 취소되는 바람에 세입이 줄었습니다. 13쪽에 있는 것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재석

한재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취소돼서 반환금입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안종록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고맙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한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국장님!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예.

우현

고우현위원장

대답을 잘 해요. 계수조정 할 때 대답 잘 못 하는 데는 까요. 삭감할 테니까 빨리 빨리 잘하세요. 이용진 위원님 질의하고 10분간 정회하고 합시다. 이용진 위원님, 한 가지죠?

용진

이용진위원

예.

우현

고우현위원장

예, 질의 하십시오.

용진

이용진위원

울릉 이용진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입니다. 53쪽에 지방도유지관리사업입니다. 당초예산 47억 5000만 원, 추경에 12억 올라왔네요, 그죠?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진

이용진위원

이 12억이 어느 시·군, 어디입니까, 지금?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이것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용진

이용진위원

자료요? 거기 울릉 있습니까?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사업소장님이…

용진

이용진위원

예.

우현

고우현위원장

소장님 답변하세요.

두성

강두성종합건설사업소장

울릉에는 없습니다. 없고, 울릉에는 터널유지보수비 2500만 원 있습니다.

용진

이용진위원

울릉에도 선형불량하고 지방도가 노후화된 포장할 데가 많이 있는데, 안 올라와서 없습니까?

두성

강두성종합건설사업소장

그게 아닙니다. 필요한 부분에 있어 가지고 이번에는 본소에 20억, 그다음에 지소에 20억, 너무나 적은 돈이 배정되어 가지고 우선 유지보수에 필요한 데만 넣다보니까 그렇게 됐고, 울릉 일주도로 같은 경우에는 지금 4.4㎞ 유보구간에 1300억이 들어가 있고, 지금 규격미달도로에 15㎞ 정도 됩니다. 거기에도 1500억이라는 게 지금 3차 개발계획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지금 다시 투자한다는 것도 좀 무리입니다. 지금 20억 전부 다 줘도 못합니다, 거기는.

용진

이용진위원

그런데 이게 왜냐 하면 지금 3차년도 개발계획에 들어 있다고 했는데 이것 언제 될지 모릅니다. 언제 될지 모르고, 사실 이것 지방도 가보면 위험구간이 엄청나게 많고 사고위험구간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은. 많은데 이것 당초예산에도 없습니까?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예산 때 사실은 사업소 예산이 65억이 줄었습니다. 우리 위원장님 도와주셔가지고 유지관리비에 45억을 더 받았습니다. 더 받아서 그러면 좋다 그래서 건설도시국의 처음 당초예산보다 준 65억을 만회 했어요. 해가지고 우리가 사실 설계가 미착공된 이런 데 좀 넣다보니까 추가로는 못했고, 울릉 일주도로는 기존에 20억이 당초예산에 편성되어서 유지관리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있어서 이번에 추가로 북부지소 25억, 그다음에 남부 20억 받아서 꼭 필요한 데만 넣다보니까 울릉은 이번에 빠졌습니다.

용진

이용진위원

아니, 일주도로는 일주도로고, 지금 현재 일주도로 외의 지방도를 말하는 겁니다.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예, 위원님 지방도 유지관리 문제에 대해서는 집행 잔액이 남고 울릉이 급하면 저희들이 하여튼 위원님 입장 안 곤란하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국장님!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예.

우현

고우현위원장

갈 때도 얼마 안 남았지만 뒤에 계장님들하고 도로철도과장하고 간부들 계시니까 울릉도 하나 해주세요. 해준다고 대답만 하면 되지 뭘 자꾸 질질 빼요, 빼길. 한번 해주세요.

용진

이용진위원

좀 신경을 써주세요.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알겠습니다.

용진

이용진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도로철도과장님, 한 개 해줘, 안 해줘? 울릉도 한 개 해주세요.

웃음소리

대진

최대진도로철도과장

알겠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대답만 알겠다고 하지 말고. 됐죠?

광섭

곽광섭위원

고령도 없습니다, 고령.

웃음소리

우현

고우현위원장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까? 17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55분 회의중지

17시 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명호 위원님.

명호

김명호위원

설명서 45쪽에 아주 쉽고 간단한 것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도에서 직접 함께 했으면 좋겠다 싶은 기업을 어느 정도 선정을 해서 권장을 하거나 섭외하지 않습니까? 꼭 신문에 광고를 내서 광고를 보고 응한 기업만 선정하는 겁니까?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이것은 주택과장님이 현지에 갔다 오시고 했으니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예, 주택과장 답변하세요.

재춘

이재춘건축디자인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 조금 예산 표현을 ‘기업 모집 언론홍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해놓고 나서도 저희들 자체적으로 생각을 해도 부기가 조금 잘못 됐다 이래 생각이 듭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 하면 좀 널리 많이 알려서 여기에 관심 있는 기업들이 많이 오도록 한다는 그 뜻인데, 이것을 ‘언론’ 말을 굳이 넣어서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예, 그렇죠? 저도 쥐도 새도 모르게 모든 일이 그냥 다 이루어지는 것이 꼭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요즘은 알려야 되는 시대니까요. 그런데 그렇다면 알리는 매체가 여기 지역 내 도내 주요 언론사로 또 한정을 시켜 놨어요. 물론 중앙매체는 아마 단가가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도내에 있는 주요 언론사, 그것도 신문으로 제한하고, 4개로 제한해서, 2회에 걸쳐서 2400만 원 지출하겠다 이런 계획을 세워놨는데, 이것이 꼭 바람직한 방법이신지, 아니면 차라리 한 번을 하더라도 중앙매체를 통해서 한 번 함으로써 ‘경상북도에서 이런 일을 하는 구나’ 하고 타 도에서 ‘아～’ 하고 이렇게 고개를 끄덕이게 할 것인지 좀 전략적으로 접근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해서 지적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춘

이재춘건축디자인과장

예,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감사합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43쪽의 여비는 여비를 지원하는 겁니까? 기술교류에서 이 예산은? 몽골 사람들이 경북도로 오는 것 같은데?

재춘

이재춘건축디자인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공무원들을 10명을 한 달간 연수를 시켜 줍니다. 그런데 거기 연수기간동안 체류하는 것은 대구대학교 기숙사를 이용합니다. 대구대학교에서 무상으로 하는데, 저희들이 계속해서 교육만 시킬 수는 없고 1주일에 하루 정도는 우리 지역 내 유명한 사적지라든지 그런 데 연수도 시켜주고 시·군도 방문하도록 그렇게 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예, 좋습니다. 46쪽에서 48쪽까지 보면 ‘상징광고물’ 이라는 표현이 연속적으로 나옵니다. 목은 다 다른데, 몽골 현지조사 및 기업지원, 마스터플랜 수립, 상징광고물 설치, 이래 되어 있는데 세 쪽에 다 ‘상징광고물 설치’가 들어가 있습니다. 46쪽에도 표 위에 보면 경북도 상징광고물 설치하고, 47쪽에는 또 기업상징물, 48쪽에는 아예 제목 자체가 상징광고물을 설치하는 것인데, 중복된 건 아니란 말씀이죠?

재춘

이재춘건축디자인과장

예, 조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몽골에서 몽골 시내 자기들이 한 50㏊ 정도의 드림파크를 만들 부지 중에서 제일 핵심적인 데 ‘경북드림파크’ 부지, 그러니까 우리로 표현하면 6만 평 정도 부지를 주겠다고 저희들이 확실히 서면으로 쓴 건 없습니다. 6만 평 정도를 제공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울란바토르 몽골 수도에다가 원하는 기업들을 모집해서 거기에 자기들 홍보도 할 수 있는 홍보판이라든지 홍보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징물을 설치하면 우리가 몽골 수도 시내 한복판에다 경상북도를 홍보하고 수출의 어떤 교두보를 만들 수 있다 이래 생각합니다. 마스터플랜이라는 것은 거기 6만 평 부지를 어떻게 우리가 계획적으로 개발하겠다는 그런 뜻이 되고, 그다음에 상징광고물이라는 것은 거기에 적어도 그 지역 사람들한테 알리기 위해서는 하다못해 사인보드 같은 것이라도 크게 하나 설치를 하겠다고 한 것이 한 3000만 원 정도 그렇게 예산을 잡은 것입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예, 일전에 지역매체에 이재춘 과장님께서 기고하신 글을 아주 흥미 있게 잘 봤습니다. 이 사업이 성공하기를 바라고, 국제세미나 할 때 우리 여기 건축위원님도 계시는데 건축위원님도 한 분 함께 동행해서 가시면 더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재춘

이재춘건축디자인과장

예.

명호

김명호위원

이상입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김명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홍진규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진규

홍진규위원

군위 출신 홍진규 위원입니다. 짧게 간단하게 질의 하겠습니다. 50페이지 도로명주소기본도 위치정확도 개선사업, 이 사업을 작년도에 예산신청을 할 때는 건축지적과에서 사업 신청하신 거죠?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예, 그렇습니다. 통합돼서…

진규

홍진규위원

예, 통합되기 전에. 본 위원은 어떻게 생각이 드느냐 하면 그때는 이게 위치정확도 개선사업이 참 중요하다, 도로명을 다 바꾸고 도로명주소기본도를 다 바꾸어야 되고 하니까 아주 중요하다, 이왕 도로명을 바꾸고 했으니까 이걸 빨리 정착을 시켜야 되고 하니까 이 돈 가지고 되겠나 할 정도로 아주 중요성을 인식했단 말이에요.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예.

진규

홍진규위원

그런데 새로 토지정보과가 하나 딱 생기니까 그때는 중요했던 게 새로 한 부서가 생기니까 힘없는 부서라 새로 생긴 부서가. 그러니까 이제 와서는 별 필요 없다고 판단하셨는지 왜 삭감이 이래 됐어요?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그건 아니고요, 이게 중요한 건 맞습니다. 맞는데 처음에 행안부에서 줄 적에 시·도에서 하려고 하다가 공교롭게도 행안부 자기네들이 하겠답니다. 전국에 행안부에서 총괄적으로 할 테니까 돈을 다시 달라 이래서 삭감이 된 겁니다. 이 사업은 합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당초 6억 4200이었는데 3억 2100이 깎였고…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국고 3억 2100 이게 왔다가 행안부로 반환한 겁니다. 자기네들이 하겠다 이겁니다. 처음에 각 시·도별로…

진규

홍진규위원

그럼 도비, 시·군비는 내고?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예, 그렇죠. 그건 우리가 내고.

진규

홍진규위원

국가에서 하면 국가 자기네들이 알아서 하면 되지 안 그래도 시·도비 없는데 그것을 돈을 보태서 자기네들이 한다 말입니까? 그 지역에 있는 시·군이나 시·도가 제일 잘 알지 어떻게 국가에서 바쁜 일 많을 텐데 이것까지 다 하려고 합니까?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게 지당하다고 생각합니까?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정부에서 하는 일이니까 저희들이 시·도에서 어떻게 표현할 수 없지만 전국적으로 같은 현상입니다, 시·도별로. 그래서 우리 도가 해도 능력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보는데, 중앙정부에서 호환도 같이 하고, 일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하겠다고 그러니까 삭감을 해서 국고는 반납을 해줄 그런 내용입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이상입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성규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성규

윤성규위원

오랜 시간 수고 많습니다. 종합사업소 북부지소 소장님,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업소

업소종합건설사

북부지소장 고진희 예.

성규

윤성규위원

소장님 관할에 지금 요사이 조기발주를 많이 하고 있죠?

업소

업소종합건설사

북부지소장 고진희 예, 제가 답변 드려도?

우현

고우현위원장

예, 북부소장님 답변하세요.

성규

윤성규위원

북부지소에 도로포장 내지 확·포장, 선형개량사업에 올해 조기발주한 걸 대표적으로 한 4개 정도 지적해 보세요.

업소

업소종합건설사

북부지소장 고진희 각 사업지구 말씀이죠?

성규

윤성규위원

예, 올해 발주한 것, 어디 어디 했습니까?

업소

업소종합건설사

북부지소장 고진희 금년에 한 게 영덕 경정도로…

성규

윤성규위원

거기 예산이 얼만데요?

업소

업소종합건설사

북부지소장 고진희 금년 예산은 9억 5천입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작은 부분 한 3억 내지 4억, 5억 미만 대.

업소

업소종합건설사

북부지소장 고진희 봉화 삼계도로 3억 5천, 다음에 안동에 정산도로 3억, 다음 청송에 이전도로 2억, 영덕에 남정도로 2억, 봉화에 서벽도로 5000만 원…

성규

윤성규위원

예, 됐습니다. 삼계도로에 발주금액이 얼마죠?

업소

업소종합건설사

북부지소장 고진희 예산은 3억 5천입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그런데 실제는?

업소

업소종합건설사

북부지소장 고진희 실제도 예산 이대로입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정산도로는?

업소

업소종합건설사

북부지소장 고진희 정산도로도 예산 3억입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이전도로는?

업소

업소종합건설사

북부지소장 고진희 이전도로는 2억입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남정은요?

업소

업소종합건설사

북부지소장 고진희 남정도 2억입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2억이고. 현재 이 금액대로 다 발주가 되었습니까?

업소

업소종합건설사

북부지소장 고진희 예, 예산은 이대로 다…

성규

윤성규위원

예산은 이대로 발주한다는 거죠?

업소

업소종합건설사

북부지소장 고진희 예.

성규

윤성규위원

이 양만큼 한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업소

업소종합건설사

북부지소장 고진희 예, 그렇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본 위원이 왜 묻느냐 하면요, 이 자료 아시죠? (유인물을 들어 보이며)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예.

성규

윤성규위원

우리가 예산할 때 풀성 예산이 많이 있습니다. 소위 풀로 묶은 예산을 보면 여기서 질의응답 할 때는 예를 들어서 A라는 지구에 쉽게 말하면 조금 전에 거명된 이 도로에 얼마쯤 관심 있는 사항이나 관심 있는 사람들이 물으면 “3억을 합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들은 사람은 아, 우리 도로에, 또 어느 도로에 3억이 들어온다고 알고 가서 자랑 아닌 자랑을 합니다. 다음 연도라든가 후반기 들어가서 “어찌어찌 하다보니까 2억 5천밖에 못하겠습니다.” 그런 내용이 더러 더러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예산을 장시간 이렇게 논해서 질의 응답해서 약속된 사항은 일개 의원과 집행부 간부 간의 협약이 아니고 3백만 도민과 같이 협약한 사항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예산서가 만들어지면 하나의 계약협약서입니다. 대외 공포가 되면 그건 굉장한 효력이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질의 응답으로 사업주요조서 들어왔을 때 여기다 수정 됐으면 다행인데 수정 안 되고 원안통과 했다고 보면 이대로 집행되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불행하게도 그렇게 안 되는 데가 허다하게 있다는 겁니다, 본 위원이 조사해보면. 국장님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3억을 우리가 해가지고 입찰 보면 입찰 잔액이 나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입찰 잔액 이야기하는 것 아니에요.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그래서 그것은 여건에 따라서 다소 플러스 마이너스 있을 수 있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그건 본 위원이 압니다. 그건 80몇% 나오는데…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그런데 처음에 품의할 때는 위원님 말씀대로 3억 다 품의합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천만에요. 안 된 것 있습니다. 이야기할까요?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저희들 국에는 전혀 그런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이야기할까요? 자료 한번 내볼까요?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논해가지고 질의 응답 중에 확약을 받고 답변한 사항이 있으면 책임을 져야 됩니다.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앞으로 챙기겠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그렇지 않다면 왜 여기 장시간 앉아서 이런 질의를 하고 이야기합니까? 할 필요 없죠. 그냥 그러면 “5000억 건설도시국에서 쓰세요.” 하고 줘버리면 되는데 뭐 하러 이 책을 만들어서 미주알고주알 묻고 질의응답 합니까? 할 필요 없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 약속을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가급적이 아니고 확실히 지켜야 되요. ‘가급적’ 이라는 말 빼고.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예, 알겠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의회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결과물이 중요할지 몰라도 의회 입장에서는 결과보다도 절차가 더 중요합니다. 본 위원은 확실히 소신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만 가지고 이야기한다 하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안 되고 앞으로 그런 일이 있은 걸 확실히 시정한다는 약속을 하셔야 됩니다.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57쪽에 세입예산입니다. 거기 국고보조금입니까? 국고보조금 등 해 놨는데, 보조금에 4억 6100만 원이 감되었는데 사유가 뭡니까?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이 좀 감됐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이건 아까 말씀드렸지만 감되고 이번에 추가로 더 내려왔습니다. 14억 더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국고보조금 헌신～사벌 간 우회도로 거기 좀 줄었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이것은 왜 감됐습니까?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내시가 당초보다 좀 바뀌었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보조내시가 당초보다는 조정되어 내려왔단 말씀이죠?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알겠습니다. 365쪽을 한번 참고해 주시고, 현재 도로철도과나 도시계획과에 각종 도로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발주하고 당초 계획에 현재 평균을 보면 공정이 몇%쯤 가고 있습니까?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지금 위치별로 좀 다릅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평균으로 봐서.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평균은 저희들이 한 40% 정도 보고 있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자, 그렇다면 도로철도과장께 묻겠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예, 도로철도과장 답변하세요.

성규

윤성규위원

경산～청도 국지도 건설에 현재 오늘까지 진척도가 몇%입니까? 당초 예상보다?

대진

최대진도로철도과장

한 40% 정도 됩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아까 국장님 답변 어떻게 했죠? 몇% 했죠?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지금 평균 한 40% 정도 된다고 했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자, 그렇다면 현재 경산 국지도 건설에 지금 46억이 감 들어왔습니다. 평균이 40% 안 되는데,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주 이유가?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주로 보상문제입니다. 문화재 발굴하고 보상하고…

성규

윤성규위원

다 이유가 있겠죠, 그죠?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예.

성규

윤성규위원

그렇다면 하필 이 15억하고 농암하고 경산 두 군데인데, 그렇다면 많은 곳에 지금 감이 들어오는데 진척이 잘 되는 데 다 몰아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저희들이 삭감시킨 지구 중 하나는 청도～경산에는 지금 현재 보상이 안 돼가지고 지금 부득이 그 부분에 대해서 삭감하고, 농암～산양은… 그러니까 지금 현재 안 되는 것은 보상이 지금 두 군데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도 뭐냐 하면 예산을 10% 정도 내년에 패널티를 주겠다, 그래서 국회에 가면 불용액이 많이 생기면 내년에 국지도 예산확보를 못하니까 부득이 이걸 돌려서 쓰고 그다음에 내년에 당초예산에 또 세우면 되니까 보상 안 되는 데는 빨리 빨리 좀 돌려라 이래서 국토부의 현지확인 후에 저희들이 이렇게 대충 조율됐습니다. 그래서 공교롭게도 산양～농암하고 자인～경산에서 줄이게 됐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그래 많은 곳에 경상북도 평균이 40%로 보고, 또 방금 경산～청도 국지도 건설에 40% 본다고 하면 다른 곳에도 이런 유사한 사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화서～화북 같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 현장도 있고, 보상이 다 돼서 거의 터널이 상주 화서는 거의 마무리하고, 왜관～가산 같은 데는 보상이 다 됐는데도 돈이 없어서 못주고 있습니다. 거기는 지금 보상이 다 되고 찾아오는 사람이 있어도 돈을 못주고 있으니까 국토부에서 이걸 조정해라, 안 하게 되면 패널티를 주겠다, 안 찾아가는 데는 가지고 있고, 찾아가는 데는 돈 없어서 못주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국비를 줬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부득이 이렇게 좀 됐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조금 전에 김수용 위원께서 자기 지역에 생각지 못한 사유가 발생해서 사업 자체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아쉬움을 표시한 게 뭡니까? 그 지역 의원한테 사전에 이야기를 했더라면 시청직원들부터 문의 내지 걱정이 왔을 때 자기 나름대로 판단해서 대책을 강구하고 좋았을 텐데 그게 없어서 상당히 당황스러웠고 상당히 섭섭하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예.

성규

윤성규위원

이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특정인을 거론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제 출신지역의 국회의원께서 작년에 50억을 국비를 가져왔습니다. 와서 이 도로가 빨리 되어야, 진량～청도～동곡 간의 도로가 빨리 되어야 양 군의 교통이 수월하게 되고 제가 살고 있는 자인권역이, 자인이라는 지역이 일개 면이지만 상당히 거점적인 주요역할을 하는 지역입니다. 청도 운문, 금천, 매전 3개면과 자인권역 우리 경산의 3개 권역으로 해서 6개 면을 거점으로 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중요한 도로다.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애써서 50억을 가져왔다는 자랑 아닌 자랑을 하면서 우리도 좋다고 했는데 어떻든 간에 작년에 15억 삭감했죠? 맞습니까?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예.

성규

윤성규위원

올해도 46억 한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이거지요. 이거 주민들한테 무슨 변명할 겁니까? 그러면 보상 안 되고 지원 되면 다 삭감해야 될 것 아니냐 이거지요. 나는 여기 납득 안 됩니다. 일단 문제를 그렇게 지적합니다. 사전에 이런 큰 문제가 있으면 예산서 여기 유인되어 나오기 전에 이런 방금 이야기하신 사유가 그전에 발생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책자가 만들어졌고 아마 여러분들 고민도 많이 했을 거예요. 그 고민을 해당지역의 관계의원하고 같이 나누었다면 여러분들의 고민도 반 줄어들 거예요. 왜 그걸 못합니까? 어제도 유사한 일이 있어 내가 음성을 높인 일이 있습니다마는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우리 의원을 염두에 둔다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아야 됩니다. 이런 소리가 안 나와야 되지요.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정말 유감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기에서 한다고 해서 다 될 건 아니지만 제 개인적인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재발되지 않도록 하고 작년 본예산 할 때도 대단히 미안하지만 도시계획과의 이종걸 계장입니까? 보고 내가 상당히 질책을 한 자리가 있었습니다. 기억나지요?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예.

성규

윤성규위원

1억 5000 누구 의원한테 상의해서 누구 알고 줬느냐고 내가 물은 사실이 있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가 자꾸 반복되도록 하느냐 이야기지요. 다시 한번 당부합니다.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한 유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예, 위원님 죄송합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이상입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국장님, 그리고 여기 계시는 모든 공직자 여러분은 우리 윤성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잘 새겨들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희원

김희원위원

김희원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통상 우리가 예산 수립하고 지출되려면 법적근거가 있고 그전에 사업계획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몽골하고 민간자본이전, 민간지원 지금 이런 것도 보면 그냥 우리 협약만 맺으면 지출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한·몽골 2012년 2월 3일에 포럼과 교류협정 체결인데 이것은 협약에 의해서 지출하는 건데 어떤 예산지출근거 이런 것은 조례라든가 이런 것은 근거는 표기 안 해주지요?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이건 포괄적 근거가 뭐 있습니까?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이건 지금까지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관례대로 해왔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관례도 우리 조리 상 적용되는 법의 일반원칙은 맞습니다. 맞는데 그래서 이런 건 좀더 어떤 하나의 근거를 좀 마련하고 체계화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왜냐 하면 도지사가 가서 어디 가보니까 협약부터 해서 경주 안강의 아연공장이라든가 투자유치 했다고 또 몇백 억 나가고 또 어디 외자유치하고 했다 이래서, 또 어디 가서 회사 가서 주변 환경 정리한다 이래서 또 협약해서 줘버리고 이런 경우가 무원칙하게 가서는 안 되겠다. 그다음에 몽골하고 이렇게 했을 때 지금 앞으로 돈이 들어갑니다. 이거 종합마스터플랜을 가지고 이렇게 합니까? 아니면 그냥 당면한 올해는 올해만 이렇게 하고 내년은 내년에 가서 하고 그런 계획입니까? 저는 분명히 이 예산이 이렇게 나갈 때는 마스터플랜이 있거든요.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저희들 큰 틀에서 아직… 이제 그걸 나중에 마스트플랜을 잡아봐야 되겠지만 이렇습니다. 지사님이나 우리 도에서는 실질적으로 우리 도가 투자하고 이런 것은 안 할 계획입니다. 안 하고 민간자본도 본인들이 스스로 해서 투자하지 우리가 중간에 서서 하다가 좀 문제가 생기면 우리한테 원망이 돌아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안 하고 우리 도 홍보, 경상북도 홍보 이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접근하고 또 서로 기술, R&D 서로 우리가 못사는 나라에 도와주는 이런 측면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접근하고 있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그럼 47페이지 가서 지금 몽골에 대해서는 저도 좀 압니다. 연구해서 가보기도 하고, 지금 마스터플랜 파크거든요.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예.

희원

김희원위원

몽골 드림파크인데 일시 계약금 설계비가 8000만 원 되어 있어요.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예.

희원

김희원위원

앞으로 뭐 운영비라든가 여기 건물 짓고 이렇게 하는데 돈이 들어간다는 거지요, 설계가 이루어지면. 앞으로 돈이 들어갑니다, 설계가 이루어지면.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이제 이렇습니다. 지금 왜냐 하면…

희원

김희원위원

그래서 이런 것 있으면 협약에 의해서 하더라도 어떤 마스터플랜 계획이 나와서 연차적으로 장기계획의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 왜? 몽골은 후진국입니다. 우리 국익의 위상을 위해서 이제 도움을 주는 나라로 가야 되거든요. 새마을사업, 그러니까 에디오피아 이번에 또 거기서 하고 탄자니아하고 우간다 가는데 우리가 줘야 됩니다. 주는 게 투자입니다. 그래서 그것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게 좀 일어나면 앞으로 연차적으로 지금 이렇게 계획해서 큰 틀로 하겠다는 이런 걸 좀 예측하도록 해줬으면 안 좋겠느냐 합니다.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알겠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이상입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김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광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섭

곽광섭위원

곽광섭 위원입니다. 추경예산하고 관계없는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본예산 심의과정에서 도로철도과하고 도시계획과하고 풀 성이 한 50억, 50억… 100억쯤 예산이 있더라고요, 그때는 자세한 부기 없이. 그래 “이건 어쩔 작정이냐?” 하니까 국장님께서 “올해는 총선도 있고 대선도 있고 또 국회의원도 바뀌고 하면 사실은 우리 또한 국회의원들한테 가서 예산 확보하기 위해서는 그런 예산 좀 만들어 놓아야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올해 ’12년하고도 이제 전반기가 끝나갑니다. 그 예산 어느 정도 이제 대상지역 선정되어서 사업하고 있습니까? 아직 그 돈 100억쯤 그냥 모아놓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지금 일부는 나갔습니다.

광섭

곽광섭위원

일부는 나가고 일부는 아직 부기 없이 제목도 없이 그냥 있습니까?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섭

곽광섭위원

그럼 그것 언제쯤 쓸 작정입니까? 지금 조기발주도 해야 되겠고 지금 여기저기에 돈이 필요하고 돈이 모자라서 아우성인데 계속 모아놓고 중요한 부분에 한번 쓰시려고 그냥…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조기발주 진도에 거의 맞추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다는 안 쓰고 일부는 좀 가지고 있습니다.

광섭

곽광섭위원

지금은 사무감사 때도 아니고 결산도 아닙니다만 그저 1회 추경 때 그 생각이 납니다. 나니까 언제 기회 닿거든, 그래도 전반기가 이제 끝났습니다. 6개월쯤이니까 기이 시행된 사업이 있다면 그 예산으로 어디에다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지 또 얼마나 남았는지 자료를 기회 닿는 대로 한번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알겠습니다.

광섭

곽광섭위원

되겠습니까?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섭

곽광섭위원

이상입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곽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위원장님, 본 위원이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한 가지만 더? 예, 말씀 하십시오.

성규

윤성규위원

도로철도과장님.

대진

최대진도로철도과장

예.

성규

윤성규위원

주요사업설명서 24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거기 보면 사업내용에 각 지역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대창～진량 간 2억을 해놓았는데 이건 사업내용이 어떤 거예요?

대진

최대진도로철도과장

그것은 경산 진량하고 영천 대창을 연결하는 설계비입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이거 도로명이 뭡니까?

대진

최대진도로철도과장

그건 지방도입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지방도가 어디에서 어디까지예요? 이 건에 대해서…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이게 금오 대창서 해가지고…

대진

최대진도로철도과장

대창에서 자인까지 갑니다.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자인 진량공단 그 경계까지 그렇게 갑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물론 대창에서 진량 오는 데가 공장도 많고 진량 부분도 많고 한데 그게 결과적으로는 자인까지 연결되어야 되거든요.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그렇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그렇다면 대창～자인 간 해놔야 될 것 아닙니까, 사업명을 하려면?

대진

최대진도로철도과장

지금은 이 구간만 일단 발주가 되었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그래 같이 발주, 계속사업은 발주 같이 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이 말이라?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그건 나중에 지방도기 때문에 여기가 교통수요가 제일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민원도 해소하고 공장이 많아서…

성규

윤성규위원

어떤 데는 전 구간을 다 발주해 가지고 7년, 8년, 거의 10년까지 끌고 가고 이것은 또 중간에 끊어서 하고, 물론 중요한 부분은 중요한 부분인데 본 위원도 이해가 됩니다만 자인 쪽에도 굉장히 차량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인 쪽에도. 거기 심지어 농사를 못 짓겠다 하는 거예요. 자인 쪽 들어가는 데 보면. 아마 은종달 과장께서는 우리 경산에 근무해봤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하실 겁니다. 거기 자인초등학교 지나서 119센터에 지나다 보면 거기에서 한…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예, 좁지요.

성규

윤성규위원

제일 심각한 데가 200～300m 될 거에요. 그 동네가 사람 못 살겠다 하면서 차량 막으려고 합니다. 어저께도 누가 전화 와서 도저히 이래서 안 된다, 농사 못 지겠다. 거기 대형차들이 말이죠, 이쪽에 가보면 진량 다문에서 대창 넘어와서 보면 진량 다문 쪽에 최근에 와서 공장이 굉장히 많이 섰습니다. 더군다나 3공단이 이쪽으로 되기 때문에 자인 쪽에 들어가면 3공단 가는 게 자인 쪽으로 가는 게 더 빠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차들 다니니까 불과 한 5m쯤 되는 곳에 대형차 다니니까 경운기가 대피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 촌로들이 거기 순수한 농로거든, 옛날에는. 촌 노인네들이 경운기 몰고 나가서 도저히 안 되어서 세워놓고 운전기사들하고 싸움도 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도 여기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대창～자인 간 전체 지방도가 지정되었기 때문에 일괄발주해서 하는 게 맞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대진

최대진도로철도과장

지금은 발주가 대창～진량이 되어 있기 때문에 특정회사가 선정되어 있습니다, 용역회사가. 그런데 지금 만약에 더 추가로 해버리면 용역비가 2억인데 추가로 3억이 되면 배보다 배꼽이 커질 수 있으니까 그 구간은 제가 보기에는 그런 어떤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는 따로 발주하는 게 안 맞겠나 싶습니다. 그걸 위원님 말씀대로 챙기겠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그걸 본 위원이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자인 쪽에, 물론 양쪽에서 해 들어가는 것은 좀 불합리한 면도 있습니다만 우선에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위험부담을 덜기 위해서는 도시와 인접된 자인 쪽에도 일부 해 주는 게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대진

최대진도로철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윤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좀 물어볼게요. 빨리 대답을 속 시원하게 좀 해 주십시오. 자전거도로 여기 하지요?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예.

우현

고우현위원장

우리 경상북도 안에 건설도시국에서 합니까? 안 그러면 낙동강살리기사업단에서 책임지고 합니까?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낙동강살리기사업에서 하는 것도 있고 저희 국에서 시범사업으로 해 가지고 공개해서 하는 것도 있고 이렇게 분야가 좀 흩어져 있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그럼 책임이 애매하네요?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지금 우리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 이건 이제 구미시내 같으면 시가지 내에 자전거도로사업 하는 것도 있고, 또 문경새재에서 해서 영강을 거쳐 낙동강 그 부분은 또 행안부에서 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고 낙동강사업의…

우현

고우현위원장

알겠습니다. 우리 문경 쪽에 지난번에 자전거투어 할 때 낙동강 살리기 자전거투어 할 때 다 가보셨어요. 우리 위원님들 가보셨는데 1차선 도로에다가 선만 그냥 죽 그어 놨어요.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예.

우현

고우현위원장

상주 자전거 참사뿐만 아니라 그런 도로를 뭣 때문에 선을 그어 놓아가지고 자전거도로라고 우리 시민들이… 거기 한번 가보세요. 자건거도로가 이런 데가 어디 있냐고, 이거 우리 도에 책임을 누가 지든 간에 그걸 안 그러면 지우든지 자전거도로라는 그 표시판의 표시를 지우든지 안 그러면 다르게 어떻게 만들든지 그렇게 하세요. 우리 여기 위원님들 다 가보셨어요. 제가 거짓말이 아니고 한번 가보세요, 어떻게 해 놓았는가를.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알겠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도의 여기 건설국이라든지 이런 데서 그런 걸 하면 주민들이 웃어요. 한번 가보세요. 가보시고, 자전거도로를 하려면 좀 낙동강 강변만 쫙 자전거도로를 멋있게 잘 해놓았어요. 그런데 그 안으로 들어가 보면 아주 형편없는 그러한 일을 하고 있다는 걸 알고 계시고요. 아까 우리 윤성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감액되었는데 농암, 산양은 우리 2015년도 문경에서 세계군인체육대회 하는 것 알고 계시죠?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예.

우현

고우현위원장

거기가 STX연수원 그걸 우리가 긴요하게 쓰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 도로가 시급해요. 지난번에 기공식 할 때 도지사님한테 빨리 착공을 당겨달라고 여러 번 건의했잖아요?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예.

우현

고우현위원장

그런데 이게 감액되어 가지고 자꾸 공사가 지연되면 어떻게 해요, 그래?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이건 보상비입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아니 보상이고 어떻든 간에 그래 이유가 어떻든 간에 보상을 돈 주고 땅을 사든지 그건 그렇고 어떻든 간에…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빨리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빨리.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예.

우현

고우현위원장

이것 안 하면 문제 생기고…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지금 터널공사 하고 있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세계군인체육대회를 반납할 수도 없고 우리 문경시에서도, 거기 지금 우리 보면 안동, 예천, 문경, 영주, 상주, 김천, 포항까지 해서 7개 시·군이 분산 개최하잖아요?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예.

우현

고우현위원장

그런데 지금 중앙부서에서 우리 도에서 도비를 좀 부담을 해야 중앙부서에서도 좀 부담을 한다고 이렇게 지금 나오는 모양이에요, 국회의원이나 시장 이야기를 들어보면.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시설의 간선도로라든지 도로를 빨리 좀 할 수 있도록 도에서도 좀 도와줘야 될 것 아니에요?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예, 빨리 보상되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그 외에도 거기 각종 체육시설이 있는데 도로를 좀 챙겨봐 주세요.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알겠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그리고 삼북 가좌에서 문경 갈평 가는 중간에 산꼭대기에다 반만 딱 하고는 이제 안 하는데 어떻게 할 작정이에요? 그럼 아예 시작하지 말든지, 아니 그걸 해 놓고는 중간에 산꼭대기에다 딱 이쪽은 해 놓고 저쪽은 아예 안 하고 뭐 안 할 셈이에요? 할 셈이에요?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이번 추경에 조금 들어있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예?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이번에 추경에 25억 얻어가지고 그 일부 구간 좀 들어 있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아니 산꼭대기에다 딱 해놓고 거기는 아예 안 해, 안 한대. 그건 어떻게 되서 그래, 지방도인데?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예, 이번 추경에…

우현

고우현위원장

그걸 해주려면 완공을 빨리 해 줘야지.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아직 좀 많이 남았습니다, 할 게.

우현

고우현위원장

아니 많이 남아서 반밖에 안 했다니까.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예, 그렇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산꼭대기에 하고 딱 중지시켰어.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이번에 좀 투자를 합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다른 이야기 할 이야기가 저도 참 많은데 그만 이것으로… 한번 두루두루 어느 시·군이든 간에 잘 살펴보세요. 살펴보고 제가 또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한다면 이런 이야기하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 경상북도에 우리 문경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농촌지역에 가면 진짜 농로라든지 그다음에 참 진짜 노령인구 되어가지고 일하시는 분 불편한 데가 상당히 많아요. 여러분들도 자원봉사 하러 가서 보셨잖아요? 굳이 외국까지 이렇게 우리가 선진행정을 쓸 지금 시기인가? 이렇게 해야 되는가? 아니 지금 우리 경상북도에도 쓸 돈이 한없이 많은데 이걸 해야 되는가를 생각을 깊이 한번 해 보세요. 진짜 한번 가보세요, 촌으로. 어떤 실정인가 도로를 한번 가보세요. 도로, 도로, 길! 예? 경운기도 못 들어가는 데가 있어요, 경운기도. 지금은 노령인구 되어가지고 길이 우선적이에요, 길이요. 좀 잘 살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건설도시방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은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 마지막 날인 6월 18일 도청이전추진본부 예산안 심사 후 일괄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 그러면 건설도시방재국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은 6월 18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조례안 결산 및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건설도시방재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6월 18일 11시에 건설소방위원회 회의실에서 낙동강살리기사업단, 도청이전추진본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5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