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한창화 의원 발언

제255회 제1차 농수산위원회2012-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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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5회 경상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농수산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박순보 농수산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올해 우리나라는 작년부터 불어 닥친 유럽발 경제위기로 그리스의 유로존 이탈이라는 최악의 금융시장 혼란에 직면하여 세계경제를 전방위로 위협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농어업 현실도 한·미 등 다국가 간 FTA 발효와 한·중 FTA 추진 등으로 농어민들은 힘겹게 이겨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 5월 달에 세 차례에 걸쳐 도내 대부분 지역에 기상이변으로 우박이 내려 7400여㏊의 많은 과수와 채소 등 농작물이 심각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예비비 지원 등 신속한 조치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만 대부분의 농가에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피해를 입은 농가가 하루빨리 복구되어 영농에 재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고 올해는 국내외적으로 어려움이 산재해 있지만 의회와 집행부가 힘을 합쳐 지혜를 발휘하면 극복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 모두의 고향인 농어촌이 살아 숨쉬고 세계화, 개방화 시대에 경쟁력을 갖추어 잘살 수 있는 농어촌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일정에 따라 오늘은 당면현안사업 추진상황 보고를 받은 후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농수산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관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 현안사업 추진상황 보고(농수산국 소관)

10시 35분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상정에 앞서 현안사업 추진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수산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현안사업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2012년 1월 19일자로 농업자원관리원 잠사곤충사업장장으로 인사발령이 되었으나 사무관교육 입교로 인해서 위원님들께 소개드리지 못한 이병학 장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잠사곤충사업장장

안녕하십니까? 잠사곤충사업장장 이병학입니다.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이어서 현안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현안사업 추진상황 보고(농수산국 소관)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상용

이상용위원장

농수산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럼 먼저 질의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창화 위원님.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창화위원

예. 13쪽에 보니까 구제역 방역대책 추진하는 것에 보면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게 빠져 있어요. 구제역정밀진단기관 지정이라는 게 있죠? 우리는 이것 언제 할 예정입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금년도에 구제역 정밀진단을 위한 각종 여건 조성을 위해서 예산을 세워서 가축위생시험소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이라든지 인력이 완비가 되면 수의과학검역본부하고 협의해서 지정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창화위원

검사를 하는데 보통 의심으로 신고가 되면 지금…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우리 방역반이 현장에 나가서…

한창화위원

나가서 샘플을 채취해 가지고 하는데 소요시간이 몇 시간 정도 걸립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지역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마는 울진이라든가 영양이라든가 먼 지역 같은 경우는 서울에서 내려온다고 봤을 때는 거의 10시간 이상 소요된다고 판단합니다.

한창화위원

10시간도 더 걸리는 것 같던데요? 문자메시지로 오면 보통 24시간 걸리는 것 같더라고요. 요즘은 약간 좀 앞당겨졌는데, 경기도에 지금 이것 시행하고 있죠?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경기도에요? 경기도에는 수의과학검역본부가 있어서 거기서…

한창화위원

경기도내에서 2개소를, 지금 한 곳에 지정기관을 설립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또 그것도 좁다고 해서,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경기 북부지역에 또 한 군데를 더 설립하려고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제가 알기로는 항원을 다루는 데 있어서 고도의 기술적인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상…

한창화위원

농림수산검역… 검사본부로부터 지정을 받아야 되는 거죠?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맞습니다.

한창화위원

설치를 해야 되는 거죠?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그런데…

한창화위원

시설이 BL3 시설이 들어서야 되죠?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한창화위원

기존의 인플루엔자 실험실을 이용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맞습니다.

한창화위원

이것 예산 들어가죠?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예산이 이미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한창화위원

우리 예산 지금 짜놨습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짜놨습니다.

한창화위원

거기에 장비도 들어가야 되고 인력도 들어가야 되는데, 전문인력이 한 두 명 정도가 필요하죠?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한창화위원

조직개편 올렸습니까? 정원 조정해 가지고.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요구를 했습니다.

한창화위원

요구했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빨리 해야죠.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경기도 상황은,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제가 정확히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일단 저희가 BL3 시설을 해 가지고 지정을 받는 이 문제에 대해서도 사실 항원취급의 여러 가지 위험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저쪽 본부에서는 상당히 주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마는 일단 저희가 그런 의지를 갖고 예산도 편성했기 때문에 최대한 가능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한창화위원

경기도가 우리보다 축산농가가 더 많습니까? 생산량하고? 우리 경북이 1위죠?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한우 같은 경우에는 우리 도가 가장 많습니다마는 돼지 사육농가는 경기도가 좀 더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창화위원

그런데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죠. 경기도한테 벌써 뺏기고… 정부로부터 예산 얼마 받았습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정부에서요?

한창화위원

예, 정부로부터, 경기도는 정부로부터 예산을 받아갖고 합니다. 우리는 예산 정부로부터 받은 것 있습니까? 농식품부에다 이것 관련해서 예산 신청한 것 있습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이것 관련해서 농식품부에 저희가 신청한 것은 없고 우리 담당자 의견으로는 경기도에 BL3 시설이 되어 있는 것이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한창화위원

경기도는요, 작년에 10억 예산을 받아 가지고 자기네 자체예산 5억하고 해서 지금 설립 들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농식품부에다 그런 것 신청도 안 하고, 도대체 뭐 하는 겁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저희 도는 이미 돈을 받아서 거기에…

한창화위원

받았습니까, 농식품부로부터?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그래 가지고 지금 가축위생시험소에 설치하려고 준비하고 있고, 경기도는 이제 금년도에 돈을 받아 가지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창화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빨리 신속하게 해 가지고 발생시에 신속하게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검역검사본부가 2014년까지 김천으로 이전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문제도 앞으로 지정받는 데 좀 감안이 될 것 같습니다.

한창화위원

CPX 아무리 하면 뭐 합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맞습니다. 사전에 예방을…

한창화위원

조사하는 과정이 늦어져 버리면 대체할 수 있는 게 안 되잖아요, 시간이 걸리니까. 그 사이에 다 확정돼 버리고. 예, 이상입니다.

상용

이상용위원장

다른 위원님? 강영석 위원님.

영석

강영석위원

강영석 위원입니다. 두 가지 정도만 질의를 좀 하고 싶습니다. 먼저 농민사관학교 관련해서 지금 설립 추진이 상당히 진행이 된 것 같은데 향후 계획에 보니까 원장을 공개채용하기 위해서 후보추천위를 구성을 하네요.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후보추천위를 구성하고 하는데 후보추천위에… 이것을 뭐라고 해야 되나… 후보추천위원들 심사위원이라고 합니까? 7명인데, 이사회 3명, 도지사 2명, 농산위 2명. 이것은 어디 이렇게 구성한다고 하는 것이 정관이나 이런 데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정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이사회에서 3명 추천하고 도지사가 2명 하고 농산위가 2명을 하고요?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지금 행복재단이라든가 우리 유관 산하 출자·출연기관들, 대체적으로 이런 스타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이렇게 되면 농민사관학교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행정사무감사 할 때 우리 농산위의 피감기관이 되고 이럴 텐데 농산위원이 여기 후보추천위원으로 들어가는 게 적절한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우선 이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그 말씀은 어떤 뜻이냐 하면 위원님들 중에서 두 분이 심사위원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농수산위원회에서, 왜냐하면 전문위원회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적당한 분을 두 분을 추천을 한다는…

영석

강영석위원

아,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가 됐습니다. 추천이니까 위원이 갈 수도 있을 테고 외부인사를 우리가 추천할 수도 있다는 이런 말씀인 것 같은데…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잘 하셔야 되는 게 우리 도가 다른 광역단체하고 비교해서 인구라든지 재정이라든지 이런 게 상대적으로 아주 적으면서도 출자·출연기관은 대단히 많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지만 이게 향후 앞으로 우리 도정에 여러 가지 문제 요인이 될 수도 있고, 금융위기라든지 이런 것이 닥치는 상황이 된다면 정부로부터 구조조정 요구도 이런 부분에서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런 부분이 도에서 스스로 컨트롤하거나 감시·감독하는 기능이 거의 없었습니다. 금년에 본 위원이 대표발의를 해서 경상북도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등에 관한 조례안이 의회에서 지난 회기에 금년 초에 발의를 해서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이게 적용이 되는데, 기관에 대한 경영평가뿐만 아니라 기관장에 대한 평가도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지사가 상벌을 할 수가 있는 이런 게 있으니까 이걸 잘 하셔야 될 것이고요. 우리 농산위에서 감독하는 첫 번째 기관이 되는데 좀 잘 해 주셨으면 좋겠고, 섭섭한 것은 예전에 조례 할 때 법인사무소 소재지를 정할 때는 분명히 우리 농수산위원회에 와서 사전에 상의도 한다는 말씀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냥…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그 당시에 제가 답변드리기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23개 시·군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공모를 받아서 추진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 공문을 발송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농수산위들은 상의를 들은 게 없는 것 같고요.

웃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저희가 공모를, 공문을 보내서 실제 신청을 받았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그것은 시·군에 보낸 것이지 농수산위원들한테 추천하라고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하튼 지나갔으니까 됐고요. 한 가지는 우리가 의회에서 업무보고를 받을 때마다 현안으로 늘 올라온 것이 영천 경마공원 건설 문제인데, 아까 보고하실 때 말씀 중에 6월 말까지는 가부간의 결론을 내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정부로부터 사업시행을 받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도 될 테고 그러면 이게 무산된다고 하는 이야기도 포함이 되는 겁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일단 말산업 발전 관련된 정부의 법 제정도 있었고, 현재 마사회가 말산업 발전 관련해서 사업 시행주체로 신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또 저희 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공모에 참여를 해서 입지가 선정된 것은 앞으로 영천이나 상주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도가 말산업 발전의 전진기지가 되자, 그리고 말산업 발전을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미래 먹을거리를 만들자, 이런 측면에서 처음에 시작을 했고…

영석

강영석위원

당초에 경마공원을 우리가 유치하고 또 경마공원을 유치함으로써 거기에서 나오는 지방세인 레저세를 앞으로 우리 도가 전략핵심산업으로 생각하는 말산업 부분에 투자할 수 있는 재원으로 해서 경북의 말산업을 일으키겠다고 하는 것은 우리 생각이고, 결국은 영천 경마공원이 여러 가지 논란은 있지만 빨리 사업승인을 받아 가지고 건설이 되어서 경마가 시행이 되어야지 레저세를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이고, 그 재원을 활용해서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지금까지 이게, 미안하지만 업무보고 할 때 봄에 보고하면 “가을까지 됩니다.” 가을에는 “연말에 됩니다.” 연말에는 “내년 봄에 됩니다.” 해 가지고 지금까지 밀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사업규모가 축소가 되고, 사업규모가 축소되는 과정에서는 감사원에서 사업계획을 하는 것이 잘못 계산이 되었다고 하는 그런 지적도 있었고 그래서 축소가 된 것이고, 그것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여기 보고서에도 보면 ‘재정지원 가능여부에 대한 법령해석 요청’, 이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리인가? 혼자 여러 가지 생각을 했는데 아침에 사무실에 오니까 이 자료가 위원들 자리에 배포가 되어 있더라고요. ‘법제처 법령해석 요청에 대한 회신 결과’, 이것인데. 그러면 결국은 이 회신이란 것이 우리가 당초에 영천경마장을 유치하고 영천 경마공원 조성을 위한 무슨 협약이 있었죠? 우리 도하고 영천시하고 마사회, 3자 간에, 그게 2010년도 초라고 생각하는데.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맞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당초에 유치할 때 우리가 레저세를 30년간 50%를 감면하겠다고 하는 제안을 했었고, 그게 주요 가점요인이 되었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그 이후에 협약서에는 또 부지를 제공하고 하는 이런 게 나오고, 부지 사용대금은 어떻게 한다 하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그런데 레저세를 30년간 50% 감면한다고 하는 것은, 그 이후의 일이기는 합니다마는, 지방세 특례제한법에 위반되는 일이죠, 그죠? 지방세 특례제한법에는 3년간, 이게 지방세 감면대상이 되든 안 되든 지방세 감면을 하는 것은 3년 이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30년간 50%를 감면한다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고,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러면 마사회로부터 유치를 제안할 때 레저세를 30년간 감면한다고 제안을 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법률 때문에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다른 돈으로 재정적으로 지원해 달라고 하는 그런 요청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제가 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세감면 특례법이 새로 개정되기 전에는 저희가 조례로 향후 30년간 50%를 감면한다는 조례를 정하기만 하면 30년 동안 그게 보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법률개정에 따라서 그게 일몰제로 됐습니다, 감면조례가.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과연 30년간 할 수 있을까 하는 이 문제를 행안부에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회신을 받기를, 3년 일몰제이기 때문에 일단 3년간 감면조례를 제정을 하고 그 시효기간이 끝날 때 다시 개정을 하면 30년간 계속 할 수 있다, 그렇게 저희가 회신을 받았기 때문에 30년간 지원하는 데는 법률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무슨 얘기냐 하면 마사회에서 최종 유치지역을 결정하기 전에 저희한테 공문을 보내서 재정지원을, 만약에 감면이 실제 현실적으로 이행이 되지 않을 때는 거기에 상응하는 재정지원을 해 달라는 공문이 있어 가지고 그 당시에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재정지원을 하겠다는, 법률적인 검토 없이 재정지원을 하겠다는 공문을 보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농수산국장으로 와서 보니까 이것은 법률적으로, 저희가 고문변호사하고도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법률적으로 마사회라는 단체는 우리 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대상기관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 부분을 행안부에 질의를 또 했습니다. ‘마사회에 우리가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가 없는가?’ 행안부에서는 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도 아니다, 또 하나는 마사회법에 정해져 있는 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대상기관도 아니다, 이래서 지원할 수 없다고 결론이 났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마사회에서는 ‘김앤장’이라든가 3개 법무법인에 질의를 했습니다. 질의를 하니까 3개 법무법인에서는 가능할 것이라는 것이 나왔습니다마는, 그래서 서로 의견이 대립되어서 최종적으로 법제처에, 법제처가 최종 심의이기 때문에 법제처에 저희가 질의를 해서 ‘이것은 지원할 수 없다’ 하는 최종 회신을 저희가 지난주에 받았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재정지원은 할 수 없는 거죠, 그죠? 재정지원은 할 수 없는데, 그러면 우리 도하고 영천시하고 부지를 제공하겠다고 해서 우리 도도 300억을 기채를 받아서 했고 결산에도 이월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 우리 도나 영천시가 각각 300억씩 600억 원으로 부지를 매입해서 제공하는 것은 재정지원 안 된다고 하는 이 부분에 해당이 됩니까, 안 됩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그 부분에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정확합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이 부분까지도 그러면 법제처의 해석을 받은 겁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제처에 직접 해석을 받지 않았습니다마는 저희가 고문변호사라든가…

영석

강영석위원

상식적으로 판단하기에는 재정지원이라는 것이…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그러니까…

영석

강영석위원

운영자금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시작을 하기 위해서 초기에 들어가는 것도 다 재정지원이 될 수 있는 것이지, 그러면 그것하고의 차이가 뭡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이것은 공유재산관리법에 따라서 저희가 그 땅을 취득을 해서 정당한 임차료를 받고, 무상지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가능합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실제적으로 거기에 맺은 협약서에는, 지금 협약서의 정확한 문구가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임차료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임차료를 받지만 그게 거의 무상지원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그런데 무상지원하고 또 임차료를 얼마라도 받는 것하고는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그게 아니고요. 협약서 가지고 와서 한번 읽어 보십시오. 그 당시에 협약할 때는 돈 1000억 들여 가지고 땅 제공한다고 하는 것인데 거기서 받는 게, 거기에서도 또 1% 해 가지고 얼마를 깎고, 그저 주는 것이지 그게 어떻게 정상적으로 받는 것이겠습니까? 그건 특혜죠.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그런데…

영석

강영석위원

특혜를 주지 말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특혜를 주는 건데, 그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그건 특혜라고 할 수 있지만 이런 영천경마장이, 지금 경마장이라고 했지만 실제 영천 경마공원입니다. 경마공원인데 앞으로 이 지역에…

영석

강영석위원

그걸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요, 과천에 있는 것도 경마공원이라고 하고 제주도 경마공원이라고 하고 다 합니다. 그건 이름을 경마공원이라고 해서 그렇지, 그게 경마장이지 그걸… 더 심하게 이야기하면 도박산업이고요. 레저세를 총매출액에다 10%씩이나 부과하는 이유는 도박산업에 대한 징벌적 조세,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폐해가 그만큼 많기 때문에 패널티를 부과하는 그런 것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권장할 그런 내용은 아닌데 이 부분 때문에 논란이 있고, 딱 상황이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저는 당초에 우리 도가 부지를 제공하기 위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의회에 제출했을 때 500억 원 기채를 발행하겠다고 할 때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점, 딱 합치되는 것은 아니지만 본회의장에서 반대토론을 했고 다수의 의원들이 반대를 했습니다만 통과가 된 그런 예도 있고요. 도정질문을 통해서도 맺은 협약이 잘못되었다고 지적도 하고 했는데 결국 이런 부분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지금은 최종 6월 중에…

영석

강영석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도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당초에 유치할 때 제시했던 레저세 감면율하고 감면기간, 이 부분은 앞으로 정확히 어떻게 할 것입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그 부분은 처음 저희가 협약에 따라서 계속 준수를 해 줘야 됩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30년간 50% 감면이요?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영석

강영석위원

그럼 실질적으로 우리한테 크게 덕 되는 게 뭡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현재 저희가 추정…

영석

강영석위원

그렇게 해서 새로 44만 평으로 했을 때, 이걸 줄이게 되고 한 이유가 당초 입장객이라든지 매출액이라든지 수입금이라든지 이런 게 부풀려져 가지고 계산되었다고 감사원으로부터 분명히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수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 도민에게 지금 상황에서 그러면, 이게 또 예산이 300억이 이월이 되고, 계속 이렇게 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렇게 지원했을 때 우리 도가 거두어들일 수 있는 레저세가 얼마가 되는지 이 부분 다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규모가 줄어든 부분하고 주로에서 실제 경기를 할 수 있는 숫자하고는 크게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마사회라든가 또는 안진회계법인에서 이 부분을 시뮬레이션을 할 때 연간 2000억 정도가 들어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는 1조 4600억 정도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아니, 규모는 중요하지 않겠죠. 규모는 중요하지 않는데…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그렇기 때문에 그 중에서 50%…

영석

강영석위원

당초에 수익 모델을 계산하는 게 부풀려졌다고 그렇게 이야기가 된 것이거든요. 그리고 사감위에서 이걸 하는 데 동의해 준 게 뭐냐 하면 전체적으로 마사회에 장외발매소를 축소하는 것하고 장외발매소를 외곽으로 이전하는 것 이런 것이거든요. 그럼 결국은 영천경마장도 경마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장외발매소에도 영천경마 부분을 중계를 해서 거기에서도 수익 받고 할 것 아닙니까, 그죠?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그렇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전체적으로 마사회의 매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결국 장외발매소인데 그런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제재가 있고, 당초 이 계획부터 잘못되고 부풀려졌으니까, 우리나라 용역이라는 것이 전부 의뢰인이 요구하는 대로 다 맞춰 주는 것이지, 이게 언제 한번 제대로 맞은 적이 있느냐는 겁니다.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이 부분이 정말로 이 부분 이월해가면서 예산을 쓸 것 같으면 그동안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러면 새로 내 놓은 계산 방법에 의해서 우리 도가 거둬들일 수 있는 레저세가 얼마인지 이런 것 제시를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왜 이런 식으로 해서 어물쩍 어물쩍 넘어가고 결론도 못 내고 있는 겁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경마장에 있는 것과 부대시설을 포함해 가지고 있는 것과 또 주로에서 경주를 하는 것과는 직접적인 상관관계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출부분에 대해서는 처음에 회계법인에서 시뮬레이션 한 것과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사감위 문제는 이렇습니다. 사감위 문제는 조금 의회에서 이해하는 부분에서 저희하고 견해 차이가 있는데, 사감위에서는 영천 경마공원을 설치하는 대가로 3개를 없애라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원래 사감위의 기본방침이 마사회 전체 매출의 50% 이상이 본장에서 발생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두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장외발매소를 줄여서 본장 비율을 높이는 부분, 또 하나는 본장을 앞으로 추가로 설치해서 본장부분의 매출을 50%에 맞추는 부분, 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두 가지 방법 다 마사회에는 득이 안 되거든요. 현재 마사회 매출구조가 쉽게 보면 본장 대 장외의 매출비중이 3 대 7 정도 될 겁니다. 본장은 어디에 설치를 해도 본장 자체에서 수익을 내기는 어려운 실정이고, 그 다음에 본장을 늘리고 장외를 줄이고 하면 방금 드린 말씀처럼 마사회는 더 심각한, 손익구조가 더 악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되거든요.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그런데 수익구조가 악화되는데 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그러니 매출을 늘려서 레저세를 높인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될 수는 있겠죠.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아니, 매출을 늘리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이렇습니다. 레저세로 국고에 세수로 들어가는 부분이 1조 4000억 정도 됩니다. 그밖에 축산부분에 적립금이 있습니다. 그게 2500억 정도 됩니다. 전체에서 제가 알기로는 1조 8000억 정도 되는데 만약에 수익구조가 이런 식으로 악화가 되어서 줄어든다면 국세라든가 적립금이라든가 이 부분이 줄어드는 것이지, 왜냐하면 그 비율은 당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일단 사감위에서는 앞으로 사양산업에 대한 총괄 감독기관으로서 이런 것은 앞으로 본장 매출이 50% 이상 되어야 된다, 예를 들어서 미국이라든지…

영석

강영석위원

하여튼 좋습니다. 그래서…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일본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도 본장이 150개소 이런 식으로…

영석

강영석위원

본 위원의 질의는 도가 영천 경마공원에 대해서 부풀려서 긍정적인 부분만 이야기하면서 이 이면에 발생하고 있는 부정적인 부분, 도박 산업으로 인한 폐해에 대한 부분은 덮어가면서 실질적으로 실익이 없는 쪽으로 끌려 다닌다고 하는 그런 지적이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 당초계획이, 거듭 말씀드리지만 입장객이라든지 이런 매출액이 얼마라고 산정해 내는 과정에서 상당부분이 부풀려져서 우리 도민들에게 또 의회에 와서 제시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수정이 됐으니까 정확하게 다시 우리 도에 얼마만큼 레저세가 징수가 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를 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빨리 결론을 내야 되고요. 만약에 이 부분이 제대로 안 된다고 그러면 지금 우리 도가 5대 핵심 산업이라고 말하는 말산업, 말산업이라고 그러면 굳이 경마장이나 말산업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축산의 일종으로 봐서 말산업을 농수산국에서 이끌어 나가려고 하는 것이지, 지금 정부도 말산업에 대해서 무슨 구체적인 계획을 내 놓는 것이 하나도 없고, 가끔 흘러나오는 이야기를 보면 정부의 당국자들도 하는 이야기가 말 생산보다는 말산업과 관련된 인프라 구축에 투자하겠다고 하는 것이 정부 생각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우리 도가 무슨 경마장, 승마장 많이 짓는다고 우리 도가 말산업 해 가지고 농민들한테 득 되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이야기만 그럴듯하게 이야기하지 말 키워 가지고 농민들이 돈 벌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회의적입니다.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첫째는 말산업 관련해 가지고 농림수산식품부에서 6월 말에서 7월 중순 사이에 종합적인 발전계획을 발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영천에 경마장이 신설이 되었을 때 수익구조는 실제 경마장 본장에서의 수익이 아닙니다. 전국에 산재해 있는 31개소의 장외발매소가 있습니다. 그러면 본장에서 경기가 다 거기와 연계되어서 수익이 발생된다…

영석

강영석위원

당연히 그렇죠. 처음에 기채 500억 발행하겠다고 할 때 레저세가 1680… 얼맙니까? 얼마 나온다고 하는 것이 본장하고 영천 경마공원에서 말 뛰는 경주를 전국에 있는 장외발매소에 중계해 가지고 영천 경마공원 경마투표권을 산 사람들 매출액이 다 집계돼 가지고 그것은 당연히 매출액으로 잡히는 것이고, 그 매출액의 10%가 레저세고 또 레저세의 40%가 지방교육세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하는 것이 우리 도에 1600억이 세수로 들어온다고 했는데, 그렇게 하자면 뭡니까? 영천 경마공원이 하루에 말이 몇 경주를 뛰었을 때, 그다음에 전국에 있는 장외발매소는 서울, 부산, 제주, 영천이 된다면 영천, 그 4개 본장에서 뛰는 것을 서로 교차 중계를 해 가면서 하니까 몇 명이 마권을 구입할 것이다. 그것을 다 계산해 가지고, 그러니까 입장객을 계산해서 그만큼 매출액을 잡았고 한 것인데 그게 부풀려졌다는 아야기 아닙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지금 전번에 감사원에서 부풀려졌다고 지적한 것은 그 부분보다는 뭐냐 하면 전체 규모에 있어서 과연 이런 규모가…

영석

강영석위원

아니, 감사원 감사보고서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면 규모도 부풀려졌고 입장객 산출이라든지 이런 것도 부풀려졌다는 겁니다. 거기 보세요, 부산 경남경마장하고 서울경마장하고 너무 무리하게 그쪽에 것을 인용을 해서 했다고 하는 그런 지적까지 나온 것을 저도 봤는데… 제가 본 감사보고서하고 국장님 받은 감사보고서하고 다릅니까? 제가 혼자 질의시간을 너무 많이 쓰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이 매번 이야기하면서 할 때마다 다음에는 됩니다, 다음에는 됩니다 하고 지금까지 2년이 흘러왔으니까 드리는 말씀입니다. 6월말까지 가부간의 결론을 낸다고 하기에 정말로 되는지, 안 될 수도 있는 건지, 무산되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좀 해 달라는 겁니다.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지금까지 2년 동안 재정적 지원, 이 문제 때문에 사실은 지금까지 끌어왔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의 입장은 사실은 원칙적으로는 마사회에서 허가신청을 했을 때 요건들이 있습니다. 이미 요건을 다 충족해서 농림수산식품부에 올렸기 때문에, 일단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1년 전으로 이미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마사회라는 게…

영석

강영석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6월말에 되는지 안 되는지 보면 알겠죠. 알겠습니다.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저희가 지난 6월 5일 날도 제가 서울에 올라가서 축산국장하고 최종 결론을 내린 것이 이걸 더 이상 끌어서는 지역의 민심이라든가 언론이라든가 도저히 통제불능의 수위에 달했기 때문에 가부간에 결정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일단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이걸 허가를 해 주는 그런 방향으로 기준을 잡고, 단지 마사회와 서로 이견이 나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합의를 하라는 그런 문제였는데 그 부분도 사실상 다람쥐 쳇바퀴 돌다시피 항상 합의가 안 되니까 기본적인 합의를 끝내고 어제 최종적으로…

영석

강영석위원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뒤에서 듣는 이야기이지만 마사회가 정말로 영천 경마공원을 설치할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문제제기가 또 되는 것이고요. 그런 것 아닙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영석

강영석위원

마사회 회장이 그 사이에 바뀌었지 않습니까? 김광원 회장에서 지금은 누굽니까? 장관하셨던 분인가요, 그분이 지금 회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치하는 주변에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늘 있습니다마는 지금도 전라남도 쪽에서는 경마공원을 유치해서 가겠다고 공공연하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 앞으로 대선이라든지 이런 정국에서 그걸 공약으로 요구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이런 정치적으로 대립을 하게 되면 정부도 부담을 느껴서 이걸 결정을 못 할 것이고요. 마사회 역시 정부 눈치 보고 정치권 눈치 보느라고 이걸 결정을 하겠습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6월말까지 끝내겠다는 것이 바로 대선 일정이기 때문에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이 부분이 대선의 쟁점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판단 때문에 6월말까지 무조건 끝내겠다는 그겁니다. 두 번째는 지금 전남북 쪽에서 제5경마장을 계획을 하고 있는데 현재 저희가, 물론 문제는 있었습니다마는 마사회하고 협약을 맺은 이런 내용으로 경마장을 유치할 수, 만약에 우리가 안 된다면 앞으로 전국의 모든 자치단체에서는 한 곳도 될 수 있는 데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이번에 6월 중에 완전히 결정을 내리자 하는 것이 농림수산식품부의 기본입장입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6월말까지 어떤 결론이 나는지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시간을 너무 오래 써서 죄송합니다.

학철

최학철위원

위원장님, 같이 부언해서…

상용

이상용위원장

최학철 위원님.

학철

최학철위원

영천경마장 가능합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제가 보기로는 어저께 저쪽에 최종 의견이 나왔고 저희도 의견을 제시했는데 거의 타결이 되는 수준입니다.

학철

최학철위원

타결이 확실합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제가 확실하다는 말씀은 못 드리지만 일단 어제…

학철

최학철위원

이제까지 그렇게 해서 모든 것이 경상북도가 지금까지 추진해서 온 것을 지금 와서 확실할지 안 할지 모르겠다고 하는 이야기는요, 경주경마장 아시죠?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학철

최학철위원

30만 평 되는 게 황폐화돼 가지고 500m 사적지로 묶여 가지고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은 알죠?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학철

최학철위원

그게 다른 문제보다도 어떤 힘의 논리에 의해서 어느 쪽으로 가버리고 그렇게 되었다 말입니다. 이것 경상북도 책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지정이 안 되었으니까 어떤 형태든 간에 그 주변에 살고 있는 분들에게 최소한 피해는, 희망은 줬다가 꺾였지만 피해는 주지 않는다는 그런 행정의 노력이 보여야 되는 것이지, 지금 얼맙니까? 십수 년째… 10년 정도 됐습니까? 그냥 방치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거기 대책은 있습니까? 영천경마장만 이야기할 것이 아니고, 안 되고 있는 경주경마장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말이죠.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경주경마장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 이후의 사후조치에 대해서는 정확히 답변할 수 있는…

학철

최학철위원

경주경마장이 그렇게 선택을 받았다가 안 되었다 이겁니다. 영천경마장도 지금 흐름을 봤을 때는 그것하고 똑같은 흐름입니다. 그러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지금 영천경마장 만들어 가지고 그 분야에 관심을 가지는 분, 좋은 차타고 돈 좀 있는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것뿐이지, 실제 농촌에 크게 어려운 사람들한테 도와줄 수 있다면 대단한 것입니다. 하나만 더 물으면요, 지금 현재 우리가 농어업분야에 2500억 정도 대출을 하죠?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농어업분야… 그렇습니다.

학철

최학철위원

3%인데 2% 정도는 우리가 보전해 주고 1% 농민 부담한다, 이런 논리 아닙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학철

최학철위원

이걸 농수협에 맡겼지 않습니까? 농수협은 거기에 대해서 대행하면서 이익 부분이 있습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수수료를 주는지는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주는 것은 없습니다.

학철

최학철위원

아니, 경상북도가 어찌됐든 간에 우리 도비도 들여서 위임 받아 가지고 대출 분야에 대해서 농수협에 맡기지 않습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대출 부분은 농수협에 맡기는 것이 아니고 이 부분은 정부에서 농수협에 위임을 해 가지고 이미 시행되고 있는 것인데 여기에 농어업인들이 3% 이자를 부담하다 보니까 현재 FTA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 그걸 덜어주기 위해서 저희가 2%를 이차보전해 주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학철

최학철위원

이자를 보전해 주는데 일단 대출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어찌됐든 간에. 중앙정부의 돈도 내려올 것이고 우리 도비, 시·군의 부담도 어느 정도 있을 것이고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3 대 7로 하고 있습니다.

학철

최학철위원

그러면 현재 대출하는 과정에도 우리 행정이 눈여겨봐야 된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소위 말해서 능력 있는 분들은 잘 타가지만 그렇지 못하면서 모든 규정을 지킬 수 있는 사람들도 안 되는 경우가 참으로 많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철저한 관리를 해야 되고요. 지금 현재 축산분야가 어찌됐든 간에 구조조정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구조조정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소위 말해서 대농가들에 대한 대책과 지원은 다 이루어지지만 소규모를 가지고 몇 마리씩 먹이는 사람들은 구조조정에 다 걸려서 물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분야에. 그분들의 아픔도 우리가 같이 검토하고 방법이 없겠느냐? 이것이 경북농업이 지금 꼭 해야 되는 겁니다. 농사를 짓는 사람, 농민사관학교 다 좋습니다. 그렇지만 고령화되어 있는 어르신들, 작은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들 대책이 있나 이겁니다. 그분들은 여러 가지 밀려 가지고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힘겹게 그래도 우리나라를 10대 경제 강국으로 만들어준 주체들인데 지금은 밀려 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힘들게 살아가는 그런 입장입니다. 이러한, 소위 말해서 대규모의 농사를 짓고 앞으로 농업의 구조조정을 가져오고 또 그것이 바로 희망이 되어서 우리 농업분야가 잘살 수 있도록 만드는 것도 좋지만 그 사이에 끼어서 작은 농사를 짓고 있는 고령화된 이분들에 대한 대책도 분명히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영천경마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천경마장을 하면서 경주경마장에 대한 문제도 함께 관심을 가지고 풀어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지, 그것은 지정하다가 안 되니까 방치해 버리고 새로운 영천에 경마장을 어떻게 하겠다는 논리는 우리 도민이 봤을 때 과연 인정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인데, 우리 농업분야가 그렇습니다,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지만 경북이 전국에서 제일 피해지역 아닙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그렇습니다.

학철

최학철위원

그 대책에 대해서 확실한, 작은 부분부터 소외된 계층부터, 약자부터 이렇게 다 챙겨서 나가야 함께 조금이라도 잘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것이지, 그 분야를 방치해 버리고 잘 되는 분들만 모시고 간다는 것은 경북 농업이 망하는 길밖에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어차피 요새 동반성장이라는 말도 있지만 그것은 소외계층에 대해서 또는 소외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같이 신경을 써서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장

예, 박기진 위원님.

기진

박기진위원

업무보고 9쪽에 농작물 우박피해 대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피해현장에 나가 보면 가장 급한 것이 응급방재입니다, 긴급방재. 여기에 지원 37억 400만 원 긴급방재비를 지원했는데 영양제, 농약, 비료, 방재에 소요되는 유류비 등을 지원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5월 8일, 17일, 5월 27일～28일, 3회에 이렇게 지원을 했습니다. 1차, 2차, 3차 지원된 날짜를 한번… 도비나 자금이 시·군에 내려간 시기를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그것은 제가 날짜를 확인해서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다. 1차적으로, 날짜는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원래는 지원이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난 이후에 지원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박피해의 경우에는 과수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단순한 금년도의 피해에 그치지 않고,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응급조치를 안 할 경우에는 차년도, 또 앞으로 2년 후까지도 계속 영향이 미친다는 그런 차원에서, 과거에는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 정밀조사 후에 지원했습니다마는 이번에는 피해, 일단 달관조사하자마자 바로 하루 이틀 내에 다 지원했습니다.

기진

박기진위원

국장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피해를 당하면 즉시 방재대책을 세워서 즉시 방재하지 않으면 이게 피해가 증폭이 되는데 현장에서 보면 긴급방재비 내려오는 시기가 너무 늦다, 이렇게 농민들이…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과거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정밀조사 후에… 그러나 이번에는…

기진

박기진위원

그렇게 아시고, 그것은 자료로 금년 3회에 걸쳐서 지원한, 우리 도에서 시·군에 자금을 배정한 날짜를 금액별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재난지원금은 중앙농업대책심의회 심의 후에 확정해서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재난지원금 지급하는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그것은 농약대라든가 대파대라든가 여러 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또 아니면 대출금 상환 연기라든가 아이들 학자금 지원이라든가 그런 직접, 간접 지원금액이 있습니다.

기진

박기진위원

우리 농민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여기 기준에 보면 정말 농민들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게 별로 없어요. 실질적으로 여기에 재난지원금 지급하는 건 물론이지만 이 외에도 농작물, 사과나 배나 자두나 여러 가지 과수가 피해를 당했으니까 재난… 이렇게 많은 피해를 당한 분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른 방면으로도 지원할 수 있는 것을 좀 심층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주세요. 여기 기준에 보면 재해를 당한 기준에, 그 지원지준 가지고는 농민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안 돼요. 그러니까 피해를 많이 당한 농작물에 대해서 다른 측면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도 좀 강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현재 농업재해대책법 상의 지원은 좀 전에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에 직접적인 지원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첫째 이번에는 5월 8일 날 우박 같은 경우는 5월 10일 날 바로 저희가 지원을 했습니다. 일단 긴급방재를 해 가지고…

기진

박기진위원

예, 그것은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시행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 하면 농작물재해보험입니다. 현재 저희가 일부 과수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거의 90% 이상 재해보험에 가입돼 있거든요. 왜 재해보험에 가입하느냐? 또 거기에 따라서 정부에서나 자치단체에서 보험료를 지원하는 이유는 바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실질적인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재해대책법에서는, 바로 보험으로 그 부분을 상계해 주는 그런 의미라고 알고 있습니다.

기진

박기진위원

보험에 대해서는 다음에 추가로 질의할 것이 있는데, 자금 지원한 시기, 그리고 재난지원금 규모, 그것도 자료로 좀 내 주시고,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기진

박기진위원

실질적으로 피해를 당한 품종, 농가에 대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농업 지원 방안도 같이 강구해 주기 바랍니다.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기진

박기진위원

이상입니다.

상용

이상용위원장

다른 위원님? 박권현 위원님.

권현

박권현위원

예, 박권현 위원입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농어업 종합자금… 지금 현재 이 돈은 집행되고 있습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아닙니다. 이번에 예산에 계상을 했기 때문에,

권현

박권현위원

언제쯤 됩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산이 편성되면 1월부터 소급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권현

박권현위원

이게 언제쯤 될 것 같습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이번 추경에…

권현

박권현위원

끝나면 바로 자금이 농수협이나 이쪽으로 배정이 됩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권현

박권현위원

그러면 각 지역별로 배정을 합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제가 말씀드리면 현재 전국에 한 1조 5000억 정도가 이 자금을 쓰고 있는데 그 중에 우리 도에 쓰고 있는 규모가 한 2500억 정도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차보전을 2%를 해 주면 돈이 50억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1월부터 지금까지 대출을 받은 사람은…

권현

박권현위원

소급 적용해 주고…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전원이 다 해당됩니다.

권현

박권현위원

예. 지금 2500억에 대한 자금은 이번 추경이 끝나고 의회 마치면 바로 배정이…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소급해서 바로 지급할 겁니다.

권현

박권현위원

그렇게 하는데 이 돈을 가지고, 23개 시·군이 있잖아요, 우리 경상북도에? 어떤 기준에 의해서 배정을 합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건 기준이 아니고 대출을 받은 사람은 누구나 전원이 다 2% 이차…

권현

박권현위원

아니, 아니. 국장님,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내용은 뭐냐 하면 원금을 써야 되잖아요. 다 쓰게 내려줘야 되잖아요, 배정을 해 줘야 되잖아요. 이자야 당연하게 쓰는 부분에 대해서 다 보전을 해 주겠죠.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저희가 원금을 쓰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권현

박권현위원

그 정도면 2500억이 지금 어디 가 있는데요?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다 농민들 손에 들어가 있죠.

권현

박권현위원

다 들어가 있으면, 그러면 새로 해 줄 돈은 없네요, 이자만 보전해 준다는 얘기지.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현재 금년도에 대출을 받고 있는 전체 우리 도에 농어업인들이 대출받고 있는 금액이 2500억 정도의 수준이라는 겁니다.

권현

박권현위원

그러니까,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자금이 생겨난 것은 아니고,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아닙니다.

권현

박권현위원

지금 기존에 하던 돈에 이자만 보전해 준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그렇게 이 돈이 남아 가지고 쓸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가 되는데…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아닙니다. 그 얘기가 아니고, 우리 농업조합자금을 전국적으로 1조 5000억 정도를…

권현

박권현위원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기존 쓰고 있는 돈에 이자만 깎아주는 것이지 신규로 이 자금을 쓸 수 있는 것은 아니네요?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농어가에 기존에 쓰고 있는 자금에 이자를 들어줌으로 해서 부담을 경감시키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상용

이상용위원장

2500억은 우리 경북도민이 기이 쓰고 있는 돈인데 3% 이자를…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맞습니다.

권현

박권현위원

그러면… 그 뜻을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난번 청도나 청송, 안동 지역에 우박피해가 있었습니다만 그때 그 당시 국장님하고 김주령 과장님 나오셔 가지고 “이런 돈도 있다, 이런 자금도 쓸 수 있다”고 하는 그 돈은 뭐였습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그것은 그때 농어촌진흥기금을 지원해 달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농어촌진흥기금도 이자율이 1%거든요. 또 농어촌종합자금도 우리가 2%를 보전하면 1%이기 때문에 같은 자금이기 때문에, 진흥기금은 한도가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대출한도가 있어 가지고, 만약 그 부분에서 수용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농어촌종합자금을 써도 이차보전을 해 주니까 결과는 마찬가지다, 그래서…

권현

박권현위원

거기 지금 우박피해 농가에서 그런 혜택 받은 자금을 쓰려면 돈이 있습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그것은…

권현

박권현위원

쓸 수 있습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정부에서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그런 돈은. 농어촌종합자금은 농협을 통해서 자기가 빌릴 수가 있습니다.

권현

박권현위원

새로 빌릴 수 있습니까? 신규로 빌릴 수 있습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여신관리규정에만 적합하면 다 받을 수가 있습니다.

권현

박권현위원

농협이나 군 지부 같은 데는 그 돈이 없다고 그러던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세히 나중에 회의 마치고 새로 설명을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얼마 전에 기후변화에 의한 갑작스런 피해가 발생했지만 우리 농민들이 가장 우려하고 걱정하고 있는 부분은 FTA입니다. 지금도 한·미 FTA는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지만 앞으로 다가올 한·중 FTA문제에 저희들 상임위에서 위원님들하고 같이 의견을 모아서 대정부 촉구결의안도 내고 했습니다만, 지금 거기 대정부 촉구결의안 내용 중에 농림부로부터 피해에 대한, 경상북도가 가장 많은 피해를 입고 있다. 여기서도 보고서에도 말씀이 계십니다마는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 도에서는 어떻게… 좀더 많은 도움을 받으려면 어떻게 활동하고 계시며, 다음 두 번째는 농수축산물은 제외해 달라는 그런 내용도 있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또 국장님도 여기 내용이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현재 하고 계시는지,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시는지, 또 거기에 대한 가능성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저희는 이미 4월 26일 날 한·중 FTA에 관련해서 농어업분야에 대정부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여기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우리 지역에 집중도가 높은 품목들, 고추, 마늘, 참깨나 이런 부분은 양허대상에서 제외해 달라는 이런 부분, 또 현재 저희가…

권현

박권현위원

아니 그런데 제외해달라고 말씀을 하셨고 촉구도 했고, 저희도 했는데, 예를 들어 FTA를 협상하는 당사자, 그 기구에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알아봤습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그것은 협상이 5월 달에 5월 2일 날 개시가 돼 가지고 아주 초기단계에 있기 때문에…

권현

박권현위원

정부에서 어떤 방향은 잡았을 것 아닙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그런데 아직까지도 거기에 대한 정부의 기본적인 방침이 현재 나와 있는 게 없습니다. 이제 막 5월 2일이면 한 달 전입니다. 한 달 전에 개시선언을 한 정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양상이 어떤 식으로 바뀔는지 어떤 식으로 변화가 될는지 그 부분은 아직까지 저희가…

권현

박권현위원

아니, 어느 언론이나 지역에 계시는 국회의원들을 통해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것은, 한·중 FTA 문제는 농수축산물들은 아마 제외를 시키겠다는 그런 의사를 비친 의원님들도 몇 분 계셨고, 또 그런 방향으로 일부 언론에 나온 적도 있었습니다만 그 내용을 가지고도 그나마 다소 우리 농민들을 고무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차피 그렇게 될지라도 그 부분만큼은 제외를 시키면 좋겠다 이런 많은 기대를 가지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치권에서는 그런 말이 오고가고 있는데 막상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행정부서에서는 거기에서 막연하게, 물론 거기서 협상을 담당하는 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속내는 드러내놓지 않지만 대정부 방향은 한번쯤은 읽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얘기죠.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방향은 유인물에도 6쪽에 나와 있습니다. 전체 협상방식을 모델리티(Modality)방식으로 한다는 것, 그다음에 농어업분야의 민감성을 최대한 배려를 해서 농산어업 부분은 협상에서 제외한다든가…

권현

박권현위원

정부에서 그런 방향을 잡고 있습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이게 바로 정부의 방향입니다.

권현

박권현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지금은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 우리 농수산국에서, 또 경상북도에서 많은 행정들을 하고 있지만 의례적으로 계속 지속되고 있는, 또 연차적으로 계속 진행되고 있는 이런 사업들은 하고 계시고, 정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중차대한 FTA 문제를 가지고, 지난번 한·미 FTA 문제 때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번연히 한·미 FTA가 체결된다고 다 보고 계시면서도 거기에 대한 대책은, 미리 만들어 놓은 대책은 아무것도 없었다 이렇게… 설사 몇 개 있어도 농민들이 인정하지 않는, 도민들이 인정하지 않는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한·중 FTA도 향후 일어날 문제에 대해서도 정말 심각하고 또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이 심혈을 기울여서 정말 한·중 FTA에 대한 대책을 우리가 자체적으로 마련하는 역할을 해 주셔야 됩니다.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물론 저희도 자체적으로도 계획을 세우고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대경연구원에 이미 용역을 의뢰해서 6월 중에 결과가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아직 이제 5월 14일 날 1차 협상을 한 그런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것도 다 추정에 의해서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것이어서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서 하는 협상인데, 또 협상이라는 것은 항상 히든카드가 있는 부분들이 많고 또 민감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실제 그것을 다 예측해서 저희가 대책을 세우기는 상당히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느 정도 전체적이 틀이 갖춰지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대안을 제시를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권현

박권현위원

어쨌든 내년도 예산이나 2013년에 농수산국에서 할 수 있는 행정의 방향은 여기에 포인트를 맞춰줘야 됩니다. 지금도 가서 농민들하고 농민단체들하고도, 거기 정답은 없습니다만 느낌은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장에 나가서 한번 살펴보시고 그 사람들 얘기도 좀 들으시고 해서 어떻게 하면 그 사람들 아픈 데 우리가 좀 덜 아프게 해 줄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분 다 그렇게 고민을 같이 하지 않으면 결국 행정이 불신을 받고, 그러다 보면 농민들의 또 다른 불만, 또 다른 민원제기에 더 많은 우리의 노력이 소모가 될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내년도 2013년도에는 뚜렷한 한·중 FTA에 대한 대책이 정말, 남의 다른 시·도에는 안 할지라도 우리 도에서만이라도 많지는 않지만 몇 개라도 뚜렷한 업적을 하나 내놓기를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알겠습니다.

권현

박권현위원

이상입니다.

상용

이상용위원장

위원님, 잠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이 현안보고를 마치고 농수산국의 결산 예비비지출을 하고 중식을 하고 오후에 기술원의 결산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예산 하고 기술원을 보내고 농수산국을 하려고 일정을 그렇게 짜놨습니다. 미리 결산을 농수산국 하고 기술원을 하려고 하니까 예산할 동안에 기술원의 직원들이 많은 직원들이 와 있을 자리가 불편하기 때문에 그렇게 일정을 짜놨기 때문에 현안사업에 대해서 조금 미비한 부분이 있다면 이것은 다음에 2012년 추경 할 때 얼마든지 우리 농수산국이 다 오시니까 그때 하시기로 하고 현안사업은 이 정도로 마치고 지금 바로 결산을 오전에 다 하는 것으로 그렇게 양해를 좀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미흡한 점은 예산 심의할 때 얼마든지 국장님 상대로 질의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현안사업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1회계연도 경상북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가. 농수산국 소관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4분

의사일정 제1항 농수산국 소관 2011회계연도 경상북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농수산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농수산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용 농수산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지역 농수산업 발전과 우리 농어업인들의 복지증진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해에는 시장개방 가속화, 농자재 가격상승, 구제역 후유증 등 어려운 농어업 여건에도 불구하고 농수산식품 수출은 2억 1000만 불을 달성하였고 살기 좋은 농어촌마을 67개 권역을 조성하였으며, 바다목장, 인공어초, 어항확충을 통한 수산업 경쟁력 제고 등 농어업 소득기반 마련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시책 추진을 통해서 우리 도의 농어업 위상을 한층 강화했습니다. 또한 2011년 각종 농수산 시책평가에서도 수출평가 전국 우수를 비롯한 9건을 수상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 그리고 아낌없는 지원의 결과라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위원님들의 지원에 감사를 드리면서 2011년도 농수산국 소관 일반회계 및 농어촌진흥기금 세출결산안 승인을 위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1년도 일반회계 및 농어촌진흥기금 결산 승인을 위한 제안설명(농수산국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상용

이상용위원장

농수산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해

예경해전문위원

농수산위원회 예경해 전문위원입니다. 농수산국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농수산국 소관)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상용

이상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럼 먼저 질의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화 위원님.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창화위원

예산 전용에 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168쪽이죠, 결산서. 세출결산서. 거기에 보면 민간위탁금이 전부 다 행사운영비로 전용이 됐는데 이 근거가 뭡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사항별로 말씀드리면 농업정책과의 민간위탁금, 행사운영비 이런 경우에 본 사업이 당초에 귀농·귀촌 희망자 등을 대상으로 해서 포럼을 개최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귀농·귀촌 포럼 및 사업설명회, 또 시·군 귀농·귀촌 자생모임단체의 간담회, 귀농·귀촌 박람회 참가 등 귀농·귀촌의 활성화 지원 사업으로 변경을 해서 안정적인 조기정착이라든가 또는 미래 우수농업인력의 체계적인 확보를 하기 위해서 예산과목을 전용한 바 있습니다.

한창화위원

이것 잘못된 것 아닙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2011년 2월 11일에 ‘민간위탁금 예산집행 관련 협조’ 해 가지고 공문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서 수탁자를 선정할 수 있으나 조례나 규칙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계약법령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어서…

한창화위원

그게 지방자치법 104조 3항을 보고 했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인데요. 지방재정법 제47조 1항 단서규정에 보면 “의회의 승인을 받은 예산편성 목은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용해야 된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법을 따를 겁니까? 집행부서는 자기네가 유리한 쪽으로만 법을 해석합니까? 전용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민간위탁금이 총액제에 걸려 있습니까? 어느 이상을 넘어가면 페널티 먹는 게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전용한 거죠? 행사비로요?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한창화위원

그럼 솔직히 그렇게 얘기를 하시죠. 되도 않는, 아전인수격으로 104조… 예산하는데 지방자치법이 왜 들어갑니까? 지방재정법이 들어가야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해 가지고 전용을 하고, 앞으로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사실은 실링 제한 때문에 예산부서에서 저희하고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한창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용

이상용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박기진 위원님.

기진

박기진위원

농어촌진흥기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1년 말 현재 전체 946억 4300만 원 중에서 2011년 말 현재로 융자된 금액, 또 예치하고 있는 금액,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2011년 12월 말 현재로 자금이 나간 융자된 금액,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있는 금액을…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당해연도 2011년 말 현재 사용액은 184억 7112만 원입니다. 그리고 현재액은 7617억…

기진

박기진위원

이게 2011년 12월 말 현재 시점으로 융자된 금액, 또 은행에 예치하고 있는 금액이죠. 융자금에 대해서 이자는 얼마 받습니까? 몇 %입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작년까지는 1.5%, 2%였는데 금년부터는 1%로 조정을 했습니다.

기진

박기진위원

작년까지는 얼마라고요?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1.5%, 2%, 시설자금과 운영자금에 따라서…

기진

박기진위원

금년부터는?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금년부터는 1%로 조정을 했습니다.

기진

박기진위원

은행 예치하면 예치금액에 대해서는 이자를 얼마 받습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치금액은 저희가 농협이나 수협, 그다음에 예금의 종류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최대한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도록…

기진

박기진위원

대략 몇 % 받습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3.5에서 4% 정도 됩니다.

기진

박기진위원

3.5에서 4%, 그러면 융자된 금액하고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금액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되면 가장 적정하다고 보고 있습니까? 융자를 많이 해 주면 이자수입이 적을 것이고,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것보다, 융자로 다 나가버리면 새로 신규로 융자 신청하는 분들한테 융자를 못 내 줄 것이고…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그 부분이…

기진

박기진위원

그러면 융자해 주는 금액하고 금융기관에 예치를 가지고 있는 돈하고 그게 적정한 수준이 되어야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그 비율은 어느 정도 적정하다고 국장께서는 판단하고 있습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저희는 5 대 5 또는 4 대 5 이 정도로 봅니다마는 첫째는 융자금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기금을 설립하는 목적에 부합한다는 얘기가 되고 기금을 앞으로 확대한다는 측면에서는 사실 잔액이 더 많아야 되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서로 상충되는 그런 부분이 좀 있다 하겠습니다.

기진

박기진위원

국장께서 그 비율을 융자금과 예치금을 5 대 5로 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 기금의 설립목적은 우리 농민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한 목적이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5 대 5가 적정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184억하고 761억, 융자금이 184억이고 예치금이 761억이면 이 비율은 몇 대 몇입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전체 1470억 정도인가 기금이 적립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당해연도 말 현재액이 760억이라고 했을 때는 거의 반 정도는 이미 나가 있다는 얘깁니다. 나가 있는 그 중에서 잔액이 반 정도 남았습니다.

기진

박기진위원

아니, 제가 질의한 것은 2011년 12월 말 현재, 12월 말 그 시점에 융자된 금액과 예치된 금액을 물었지 않습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그러니까 현재 저희가…

기진

박기진위원

그러면 융자금이 184억 7100만 원이고 예치금은 760…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이것은 작년 한 해에 한해서 융자된 돈을 말씀드린 것이고, 184억원은. 그런데 이게 보면 저희가 3년 거치 7년 분할, 또는 2년 거치 5년 분할 해 가지고 이미 과거에 대출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84억은 작년 한 해에만 대출된 것을 표기를 한 것이고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이제까지 대출하고 다시 거둬들이고 다 총괄해서 현재 총잔액이 761억 7100만 원이 남았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전체 기금 규모로 봤을 때는…

기진

박기진위원

2011년 12월 말 금융기관에 돈이 들어 있는 것이 761억이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그러니까 우리 전체 규모가 1470억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 한 반 정도가 대출이 되어 있고 반 정도는 금융기관에 예치가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기진

박기진위원

국장님 말씀하는 것 제가 잘 이해를 못 하겠는데,

상용

이상용위원장

이게 몇 년 거치니까 기이 나가 있는 게 있다는 말입니다.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기이 나가 있는 게 있기 때문에 184억은 작년 한 해에만 나간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기진

박기진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로 융자금과 금융기관 예치금액을… 지금 현재는 비율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계산을 해 봐야지 되겠습니다마는 거의 4 대 5 내지 5 대 5 정도 되겠습니다.

기진

박기진위원

이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좀 가지고 다시 저하고, 담당과장이 나한테 설명을 좀 해 주기 바랍니다.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알겠습니다.

기진

박기진위원

이 질의를 하는 목적은 본 위원이 판단을 잘 못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융자금과 예치금은 일정한 비율을 맞춰서 기금 설립목적에도 부합하고 또 장래에 대비하기 위한 자금도 여유자금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일정한 비율을 기준으로 해서 운용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특히 융자금이 이 표로 봐서는 본 위원이 판단하건대 융자금 융자비율이 너무 낮다. 융자금 비율이 너무 낮으면 그만큼 기금 설립목적에 위반되고 농민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런 판단 하에서 질의한 내용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더 상세한 자료를 가지고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기 바랍니다.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참고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린다면…

기진

박기진위원

나중에 따로 별도로 이야기합시다.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지금까지 대출된 누계는 한 3300억 정도 됩니다.

기진

박기진위원

그리고 사고이월을 보면 수산진흥과에, 일을 어떻게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수산진흥과에 사고이월이 5건, 잠사곤충사업장이나 민물고기연구센터도 엄격하게 보면 수산진흥과에 관련되는 사업인데, 이 사고이월이 어떻게 해서 수산진흥과에 집중적으로 몰려 있는지, 수산진흥과의 업무체계가 문제점이 있는 게 아닙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꼭 문제점이라기보다도 첫째 지방어항환경영향평가 이 부분은 사계절 환경영향평가에 따라서 기간이 아직 도래하지 않아서 1억 2000만 원이 사고이월이 되었고, 인공어초 수로조사 용역이라든가 지방어항 건설이라든가 인공어초시설은 해상 기상이 상당히…

기진

박기진위원

여기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에 이월사유가 다 나와 있습니다마는 사유는 다 붙이기대로 달렸습니다. 사유는 이유를 달면 이유가 없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사고이월 전부가,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수산진흥과의 업무 또는 관련되는 업무인데, 다른 부서에는 이런 이유가 없었는지 하필이면 수산진흥과만 이런 이월할 사유가 발생되었는지, 우리 공무원들이 더 열심히 노력하고 또 심층적으로 연구하고 열심히 노력하면 사고이월이 줄어듭니다. 그런데 수산분야만 어떻게 해서 전부 사고이월이 되고, 그러면 나머지는 공기부족이나 여러 가지 특별한 사유가 없었습니까? 거기도 다 여러 가지 이유가 다 있지만 공무원들이 열심히 노력하면 사고이월이 줄어드는 것 아닙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그렇습니다.

기진

박기진위원

수산부서의 공무원들 좀더 분발을 하셔야 되겠어요. 금년에도 또 이렇게 많이 사고이월 할 겁니까? 한번 두고 보겠습니다. 명시이월은 예산편성 할 때부터 미리 이월이 된다는 것을 예측하고 예산을 세우기 때문에 불가피하더라도 사고이월이라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사고이월은 줄일 수 있는 겁니다. 앞으로 사고이월 최소화되도록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장

다른 위원님? 나기보 위원님.

기보

나기보위원

세출결산 총괄표를 보면 2011년도 80억 47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이 많고 이유도 많겠지만 3년간 보니까 2009년도에 64억 4500만 원, 2010년도에 65억 4600만 원이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해마다 가면 갈수록 집행잔액이 늘어나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그 부분은 제가 변명 같습니다마는 첫째는 예산규모가 다릅니다. 그런데 비율로 봐서는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지만 작년보다 0.1% 정도 증가한, 해마다 보면 한 1% 정도 수준의 집행잔액이 남는 걸로 나옵니다마는 그런 예산규모에 따라서 2009년, 2010년 계속 증액하기 때문에 그런 금액상의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비율로는 거의 1% 정도 수준입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그런데 0.1% 꼭… 예산절감이라든가 집행잔액을 남겨야 된다고 하는 규정이 있습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기보

나기보위원

0.1%를 남겨야 된다고 하는…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아닙니다. 0.1%라고 하는 것은 작년과 비교했을 때 퍼센티지로…

기보

나기보위원

그러니까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예산금액이 높아졌으니까 한 80억 정도 집행잔액이 남는 것은 당연하다 그렇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당연한 것은 아니고 저희가 집행잔액을 최소화해야 되지만 통상적으로, 제가 모두에 변명 같은 말씀이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평상시에 보통 집행잔액 비율을 보면 1% 정도 나오는데 금액이 커진 것은 예산 전체의 규모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과장님한테 한 두서너 건 물어보겠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장

예, 어느 과장님?

기보

나기보위원

친환경과장님, 2010년도에 집행잔액이 14억 8600만 원 집행잔액인데 올해는 17억 2800만 원 또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해마다 이렇게 17억, 15억씩 남는 이유가 뭡니까?

주령

김주령친환경농업과장

예, 친환경농업과장입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는 금년 같은 경우는 17억 2800만 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저희들이 가장 큰 요인이 뭐냐 하면 직불제하고 소득지원사업입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에도 2011년도 같은 경우에도 4개의 직불제, 그리고 논 소득기반 다양화 사업, 벼 재배농가 특별지원, 해서 한 5분 2 정도가 되는 6억 6500만 원 정도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직불제 예산을 계상할 때는 전체 대상면적을 기준으로 해서 계상을 합니다. 그렇지만 나중에 실질적으로 이행점검을 하게 됩니다. 실제 벼를, 논 소득기반 다양화 사업 같은 경우는 벼 대신에 콩이나 다른 작물을 심을 때 주는 게 되는데 이행점검을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부적격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예산이 좀 많이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되는 사유가 가장 크다고 보겠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국비가 얼마 됩니까?

주령

김주령친환경농업과장

직불금만 하면 한 1300억 원 정도가 됩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국비 같은 경우에는 신청을 작게 했을 때는 다시 했을 때는 국비를 지원 받을 수가 없죠?

주령

김주령친환경농업과장

없습니다. 그래서 전 필지를 대상으로 합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그러니까 더 실질적으로 과다하게…

주령

김주령친환경농업과장

과다하지는 않고 대상면적 전체를 계상하게 됩니다, 산출기초에 의해서. 그런데 저희들이 보면 농지전용을 한다든가 매매를 한다든가 상속을 하는 경우에는…

기보

나기보위원

예, 그런 문제는 알겠고, 금년도에는 좀 줄일 수 있겠습니까?

주령

김주령친환경농업과장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한 50% 정도, 한 6, 7억대로 집행잔액이 남을 수 있도록 할 수 있겠습니까?

주령

김주령친환경농업과장

직불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쩔 수는 없고,

기보

나기보위원

아직까지 그것은 확정은 못하겠다?

주령

김주령친환경농업과장

다른 사업들은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잘 알겠습니다. 축산경영과장님, 축산과에 보면 유달리 집행잔액이 많아요.

창진

정창진축산경영과장

예.

기보

나기보위원

2010년도에는 보면 35억 1300만 원 집행잔액이 있는데 또 2011년도에는 45억 2800만 원,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는데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창진

정창진축산경영과장

축산경영과장 정창진입니다. 하여튼 집행잔액을 많이 남겨서 죄송합니다. 금년도에는 현장점검을 강화해서 최소화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많이 남은 것이 작년에 사일리지 제조비에서 잦은 강우로 해서 볏짚이라든지 이런 것을 거둬들이지 못해서 한 9억 정도, 8억 1900만 원이 남았고, 그 다음에 사료작물 종자대에서 한 2억 5000만 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것은 친환경농업과에서 하는 녹비작물 거기에서 종자대를 무상으로 지원을 했기 때문에, 종자를, 그래서 저희 국비와 도비에서 지원하는 종자대를 반납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구제역이 조기에 안정화됨으로 해서 그때 인건비라든지 각종 약품비라든지 이런 것을 확보했는데 거기서도 또 많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예, 잘 알겠고 어쨌든 해마다 3십몇억씩 4십몇억씩 집행잔액이 남는다고 하는 것은 예산편성 할 때 문제점이 있지 않았나, 좀더 면밀하게 검토하셔 가지고 잔액이 남지 않도록 해 주시고. 수산진흥과장님, 조금 전에 박기진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2009년도에 사고이월, 명시이월이 한 14억 정도, 2010년도에도 보면 17억 정도, 2011년도에 12억 정도, 해마다 이월금이 많은데 다 이유야 있겠죠. 해마다 2009년도 2010년도 2011년도 사고이월, 명시이월이 이렇게 많은데 발생 안 하도록,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박기진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다시피 안 하도록 각별하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95쪽에 보면 경마장 건설 인프라 구축 및 시설관리비 해 가지고 800만 원 예산이 되어 있는데 잔액이 341만 9000원 남았는데 어떤 사업 내용입니까? 95쪽이요.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300만 원 말씀하시는 거죠?

기보

나기보위원

사무관리비가 300만 원이고 국내여비가 500만 원 돼 있는데, 사무관리비는 300만 원 책정해 놓고 하나도 집행이 안 되어 있고, 국내여비는 되어 있는데…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도서구입이라든가 각종 자료유인 해 놓은 것은 경마장 건설 사업 추진에 따른 비용입니다. 그런데 허가가 지연돼 가지고 사업추진이 이행이 안 된 겁니다. 공정이 미비가 되어서 부득이 집행을 못하게 된 겁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시설이 있습니까? 인프라 구축 및 시설관리라고 해 놨는데?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이건 시설이 아니고 사무관리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201-01 해 가지고, 300만 원입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그런데 예산은 책정해 놓고 사무관리비는 전혀 집행이 안 되어 있고,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조금 전에 사무관리비가 집행이 안 된 이유는 허가가 지연되어 가지고, 이건 왜냐하면 허가를 득하고 난 다음에 저희가 도서라든지…

기보

나기보위원

국내여비는 허가를 받기 위해서 집행한 걸로 보면 되겠습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말산업 육성 발전 해 가지고 사무관리비가 3억 1000이 있는데, 사무관리비가 이렇게 3억 1000만 원씩 많습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이 부분은 작년에 예산을 설명드릴 때 말씀드렸는데 홍보비…

기보

나기보위원

그러면 홍보비로 해서 하는 것이 낫지. 사무관리비, 좀 문맥이…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저희가 편성을 그렇게 한 겁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금 결산보고에 보면, 조금 전에 박기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기금 운용하는 게 총 얼맙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총 1560억 원입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1560억입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조성된 금액이 1560억입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그러면 2009년도에는 융자금이 얼마 나가 있었습니까? 총 융자금이.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그건 자료를 제가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조금 전에 우리 박기진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다시피 2011년도에 실제 수납이 4500억 정도… 496억 정도 실제 이자수입이라든가 수납이 되었는데 실제 지출한 것은 184억밖에, 실제 우리 농민들한테 기금을 융자 안 해 준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죠?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기보

나기보위원

그래서 지금 실질적으로 300억 정도, 들어오는 것만큼 농민들한테 대출을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그 부분은 아까 박기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현재 융자금, 융자금이 많아진다는 것은 그만큼 사업목적에 충실하게 사업을 한다는 얘기고 또 적립금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기금을 확대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이 두 가지 부분이 서로 상충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적정비율이 어느 정도 되느냐고 질의를 하셔서 제가 4 대 5나 5 대 5 정도로 말씀드렸는데, 여기 융자회수금 400억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이미 ’98년부터 저희가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3년 거치 7년 분할 상환…

기보

나기보위원

국장님, 그 말은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그래도 들어온 것만큼… 이게 들어오기 전 같을 때 2009년도에는 예치금이 작았을 것 아니냐 이거죠.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이 부분은 상환이 많았던 부분은 다른 부분이 아니고 전체로 봐서는 저희가 4 대 5 정도의 비율을 하고 있는데 2010년산에 그때 벼 쌀값 관계 때문에 RPC에 162억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이 돈이 1년만에 상환하는 것이 되어서 이 돈이 1년 후에 바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 한 해가 상당히 상환액이 많은 겁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그럼 통상적으로 1년에 200억 정도…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180억에서 한 200억 정도…

기보

나기보위원

200억 정도 우리 농민들한테 대출을 해 준다 이래 보면 되겠습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경우에 따라서는 한 300억 정도까지 올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한·미 FTA라든가 한·중 FTA로 인해 가지고 기금을 더 마련한다, 그렇게 항상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3000억을 목표로 해서 조성 중에 있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그러면 집행부에서 받는 기금도 증액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그것은 저희가 증액 계획을 세워서 예산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몇 년도까지 3000억을…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2027년인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2027년이 되면 한·미 FTA의 15년차 시점입니다. 그때 되면 완전히 관세가 다 철폐가 되기 때문에 그 시점을 저희가 최종 목표연도로 잡고 있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그러면 2027년도까지 같으면 15년 남았는데?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1년에 한 100억 정도는 증액을 해야지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1년에 매년 100억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그럼 올해도 100억으로 예산을 잡습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용

이상용위원장

다른 위원님? 예, 강영석 위원님.

영석

강영석위원

예, 강영석입니다. 이월과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 이월된 것 중에 재이월된 사업들은 없습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재이월 사업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몇 건? 그건 없습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재이월 사업은 없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저는, 농정과에 보면 농정과 예산은 결산에 보면 행정운영비에 국내여비라든지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이런 것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또 농정과에 사업목별로 보면 국내여비라든지 시책추진비 이런 게 편성이 되었고 이게 집행이 되었는데, 농정과 행정운영경비에 포함되어 있는 국내여비라든지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외에 국내여비, 시책추진비 이것은 누가 어떻게 집행하는 겁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그것은 예산편성 상에 업무성격별로 해서, 과거에는 예를 들어서 관서당경비라고 해서 그쪽으로 전부 얹어서 편성을 했는데 지금 업무성격별로 편성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농정과에 농정계가 있고 기획계가 있고 농지계가 있습니다. 또 인력계가 있고, 그러면 다 사업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영석

강영석위원

그러면 다른 친환경과나 FTA과나 축산경영과나 수산진흥과나 다 그렇게 하는 겁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다 사업별 예산이기 때문에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그렇지 않은 것 같던데요? 보니까 농정과에 유독 많아요. 국내여비가 행정운영경비 외에도 상당액이 되고 많은 돈이 있는데 필요하니까 편성해서 썼을 것인데,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그 부분은…

영석

강영석위원

이런 시책추진비를 누가 어떻게 쓰느냐 그거죠.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이 부분은 농정과가 주무과이기 때문에 기관운영 관련된 시책추진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다 농정과에 다 실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그 외에 다른…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다른 과에는 시책추진비가 아마 제가 알기로는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 이 수준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어느 실·국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주무과에 다 편성되어 있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그렇습니까? 이런 시책추진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늘 외부에 시민단체라든지 이런 데서는 의혹의 눈으로 많이 보니까 이런 부분이 투명하게 집행된다면 전체적으로 좀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많은데 어디를 봐야 되나… 오늘 제가 말 이야기를 자꾸 많이 하는데 경마장 건설지원단에 보니까 연구용역비가 1억 1160만 원이 편성되었고 100% 그대로 지출되었거든요. 이것은 어디에다 말산업발전 연구용역을 한 것입니까? 75페이지…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이것은 일자리창출을 위한 말산업 육성 연구용역을 위해서 서울대학교에 용역을 준 것인데 원래 축산과에 편성되어 있던 것을 이쪽에…

영석

강영석위원

이런 것은 입찰이라든지 아니면 입찰하는 금액이 얼마부터…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지금 이렇습니다, 국립대학은 수의계약이 다 가능합니다. 그 밖에는 입찰을 하게 돼 있습니다. 국립대학, 국책연구기관 또 지방자치…

영석

강영석위원

그러면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도 연구기관이나 이런 데로부터 용역을 하자면 얼마쯤 필요하다는 것을 받아서 그대로 예산에 편성한 것입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저희가 일반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는 거기에 대한 조사를 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런 특정과제를 하는데 어느 정도 예산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영석

강영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결산 하면서 질의하는 걸로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산 할 때나 행정사무감사 할 때 특히 보면,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생각하는 것이 인턴제 운영이라든지 인턴과 멘토의 관계가 이 사업의 취지에 비추어볼 때 정말 적절하게 인턴과 멘토가 맺어져야 되는데 서류상으로 봤을 때 그렇지 않은 느낌이 드는 게 너무 많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왕 이런 사업들에 대한 결산을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장에서 정말로 인턴제가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인턴이 되어야 될 사람이 인턴이 되고 선생님이 되어야 될 사람이 선생님이 되는지 이런 부분, 적은 부분의 예산인 것 같지만 그런 사업 취지를 살려서, 돈을 100% 지출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적재적소에 적절하게 사용이 되었을 때, 적절하게 지출이 되었을 때 지출을 잘 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이런 부분에 한번 점검을 해 보셨습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사후관리 차원에서 하기는 합니다마는 일부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좀더 적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집행잔액을 남기지 않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돈을 다 쓰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결산을 하면서 의회에서 이것을 모든 사업에 대해서 다 요구를 한다든지 현장을 방문해서 확인도 할 수 없는 일인데 그런 부분, 결산을 하시면서 돈이 제대로 현장에서 효율적으로 집행이 되고 효과를 내는 쪽으로 갈 수 있는지, 우리가 예산 할 때나 결산 할 때나 행정사무감사 할 때나 보는 시각이 좀 다를 뿐이지 결국 똑같은 일을 놓고 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한번 봐주십사 하는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잘 알겠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장

이왕식 위원님.

왕식

이왕식위원

이왕식 위원입니다. 민물고기연구센터 있죠? 지금 어느 정도 진척이 되어 가고 있습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지금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그러면 올해 그게… 올해 발주되는가요?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올 12월 달에 착공예정으로 있습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착공예정이죠?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왕식

이왕식위원

그러면 보상금하고는 다 끝났고?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세부사항은…

상용

이상용위원장

실무과장님이 답변하세요.

왕식

이왕식위원

예.

태주

김태주수산자원개발연구소장

수산자원개발연구소장입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앉아서 하세요.

태주

김태주수산자원개발연구소장

일부 부지가 매입이 덜 된 것이 있습니다. 19필지 중에 도로에 인접해 있다든가 이런 것은 의성군에서 6월말까지 전량 매입을 하고 또 국유지가 있습니다. 다섯 필지가 있는 것은 관리전환, 귀속, 농어촌개발과나 도시계획과에 의뢰를 해서 조만간 7월 달 내로 부지는 해결하도록 하고 그와 아울러서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휴다임에서.

왕식

이왕식위원

당초에는 12월 달에 착공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태주

김태주수산자원개발연구소장

당초에도 10월 달이나 그쯤 돼서 착공할 계획을 세웠는데 지금 확실하게는 12월 되면 착공에 들어가는 것으로, 왜냐하면 예산상 예산이 재이월이 좀 어려운 상황이 있어서 여하튼 간에 12월 달까지는 착공에 들어가야 됩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그래요. 재이월이 발생하면 어려우니까 빨리 진척되도록 하고, 그러면 143, 144쪽에 보면 우리 민물고기… 집행잔액과 관련하여 행사실비보상금이라고 있는데 왜 이게 300만 원이 그냥 집행사유미발생이 다 됐죠?

태주

김태주수산자원개발연구소장

그것은 작년에 처음으로 내수면 관련 어업인들 교육을 시키려고 계획을 잡아서 추진하는 중에 작년에 폭설피해를 많이 봤습니다. 직원들도 인력도 좀 부족하고 폭설피해를 복구하려다 보니까 세미나를 개최를 못 한 현상이 발생을 했습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합니까?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못하면 정리추경에 반납해야 되는가?

태주

김태주수산자원개발연구소장

예산이 집행이 안 되니까 반납이, 도비니까 반납을 해야 됩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이게 이래서 안 돼요. 이것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이래 되면…

태주

김태주수산자원개발연구소장

차후에도 내년부터 올해부터는 꼭 내수면 관련 어업자들 세미나를 개최해 가지고 도움이 되도록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이런 것을 안 하면 군민들도 그렇고, 이게 미발생이 됐다… 이런 일이 다음에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태주

김태주수산자원개발연구소장

예, 알겠습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그런 일이 있으면 사전에 도의원과도 협의할 수 있고 이래 가지고 해야지, 이게 미발생이 되어서 반납을 한다는 것은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앞으로 이런 데 유의하기 바랍니다.

태주

김태주수산자원개발연구소장

예, 주의하겠습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그리고 농업정책과, 11페이지 보면, 여기에도 행사실비보상금 해 가지고 700만 원, 집행잔액이 667만 원이 집행잔액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지를 않았다는 건가요? 여기…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이것은 농업인단체 행사하는데 참석자에 대한 급식을 제공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이걸 5% 이내로 집행했다고 하면 이건 행사 추진을 하지 않았다는 것 아닙니까?

상용

이상용위원장

아니, 과장님 답변하세요. 주무과장 답변하세요.

왕식

이왕식위원

아니, 이건 과장이 답변하기 전에 박순보 국장께서 오랫동안의 공직생활을 마감하는데 꼭 내가 이걸… 이야기 할 수가 없어서 내가 얘기 안 하는데, 박순보 국장께서 지금까지 오랫동안 공직에 있으면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내가 이걸 안 하려고 했는데, 전혀… 이게 미발생이 됐다 이렇게 해서… 과장이 한번 답변해 보세요.

웃음소리

종수

김종수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김종수입니다. 원래 저희들 행사실비보상금은 관이 주도하는 행사에 농어민들을 모시고 할 때 밥값 명목으로 해 놓은 겁니다. 작년에 사실, 관이 주도하는 행사보다도 요즘은 거의 다 민이 주도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가 불러서 농어민들한테 밥값으로 지급하는 금액이 우리가 직접 시행을 안 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남은 것으로 돼 있습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그리고 수산과장께서는 본 위원이 속해 있는 지역이고 하니까 이번에 민물고기센터 차질 없기를 바라고, 또 이것이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본 위원과 협의도 하고 또 군수하고도 협의하고 해 가지고 이게 연말까지 추진되도록 각별히 주의하기 바랍니다.

태주

김태주수산자원개발연구소장

예, 알겠습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그래서 어떻든 오늘 사실 위원님들 보니까 박순보 국장께서 이번 달에 오랫동안 계시다가 나가신다고 봐 주는 것 같아요. 아무튼 이런 문제, 무슨 일이 있으면 차질 없이 하고, 있으면 본 위원과도 의논도 해야 돼요. 알겠습니까?

태주

김태주수산자원개발연구소장

예. 알겠습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이상입니다.

상용

이상용위원장

다른 위원님 없죠? 민물고기센터장님, 토속어류산업화센터 부지매입비가 예산이 당초에 언제 됐어요? 몇 년도에 됐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태주

김태주수산자원개발연구소장

2010년도…

상용

이상용위원장

그러면 이월되고 또 이월됐네?

태주

김태주수산자원개발연구소장

처음에는 명시이월 했다가 올해 착공에 들어가면 부지매입비하고는 관계가 없죠. 부지매입은 올해 내로 7월 달까지는 다 마무리가 됩니다.

상용

이상용위원장

이게 2011년 결산 아닙니까? 2010년도 돼서 11월 달 넘어갔고, 올해는 집행이 다 됐어요? 작년에 집행이 다 됐어요?

태주

김태주수산자원개발연구소장

올해까지입니다. 올해까지 집행인데 부지매입 추진상황을 보면 늦어도 6월말에서 7월 중순까지는 다 집행이 되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장

그러니까 2010년도 예산을 집행 못하고 2011년도에 이월했잖아요. 다시 또 2012년도로 이월 또 됐죠?

태주

김태주수산자원개발연구소장

예. 첫해는 명시이월을 했고,

상용

이상용위원장

어찌됐든 2년 동안 이월됐잖아요?

태주

김태주수산자원개발연구소장

예, 그렇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장

그러면 민물산업화센터에 처음에 요구가 어디에서 들어왔어요? 우리 도에서 하려고 그랬습니까, 의성군에서 하려고 그랬습니까?

태주

김태주수산자원개발연구소장

그 당시에 건의는 의성군도 건의가 있었고, 그래서 먼저 최초 발생은 의성군에서 건립을…

상용

이상용위원장

그러면 이런 부지매입도 안 되는 장소에 왜 합니까? 다른 데 옮겨야지. 2년 동안 이월된다는 건 말이 안 되지, 이럴 수 있어요? 최소한 시·군에서 우리 도비사업을 하면 부지매입은 자기네들이 협조를 적극적으로 해 줘야지. 그래 가지고 이 사업이 빨리 진행되도록 해야지, 부지매입을 이렇게 애먹인다면 우리가 거기 왜 합니까? 다른 데로 해야지.

웃음소리

태주

김태주수산자원개발연구소장

지금 부지가 매입이 안 된 것이 다섯 필지가 무연고자들…

상용

이상용위원장

어찌됐든 간에 기본적으로, 우리 도가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도가 해야 되지만, 기초적으로 의성군에서 적극적인 행정협조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다음부터는 이런 데 대해서는 분명히 패널티를 줘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태주

김태주수산자원개발연구소장

알겠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장

이상입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토론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농수산국 소관 2011회계연도 경상북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지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농수산국 소관 2011회계연도 경상북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원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웃음소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43분 회의중지

14시 10분 계속개의

권현

박권현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원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올해 농어업의 현장은 한·미 등 다국가 간 FTA 체결 발효와 한·중 FTA 추진 등으로 그 어느 때보다도 힘든 시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FTA 개방화 물결에 지금까지도 잘 극복하고 있지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만의 독보적인 농업기술의 연구와 개발, 보급이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를 위해 농업기술원에서는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와 FTA 개방 등 급변하는 농업환경에 대비하여 실질적으로 농가소득이 향상될 수 있는 품목에 시험연구와 새로운 기술개발 보급에 총력을 경주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지금 우리의 농촌은 고령화와 다문화 가정의 확대로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음은 우리 모두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농업인과 직접 마주쳐 다양한 지도사업을 펼치고 있는 농업기술원에서 도시 못지않은 건강하고 풍요로운 농촌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 일정에 따라서 농수산국에 이어 농업기술원의 당면현안사업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은 후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 현안사업 추진상황 보고(농업기술원 소관)

14시 12분

그러면 농업기술원장 나오셔서 현안사업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농업기술원장 채장희입니다. 박권현 농수산위원회 부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전반기 의정활동을 통해서 농업기술원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를 하여 주신 것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당면한 현안사업에 대하여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현안사업 추진상황 보고(농업기술원 소관) 이상 당면현안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권현

박권현위원장대리

농업기술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진 위원님.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진

박기진위원

5쪽에 쌀 화장품 기술이전 추진에 대해서,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상당히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연구를 해 왔습니다. 그동안 이 업무는 우리 소비가 잘 안 되는 쌀을 소비촉진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안이다 해서 기대를 많이 해왔는데, 특히 기술특허 등급평가에서도 S등급, 최고등급을 받았다고 보고를 들었는데,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기진

박기진위원

불행하게도 국내 화장품 시장이 틈새시장 공략하기가 어려워서 국내 시판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어서 브루나이 해외시장 개척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쌀 소비촉진을 위해서 심혈을 기울여서 이렇게 연구를 했고, 또 기술평가에서도 S등급, 가장 좋은 등급을 받았는데, 이렇게 해서 국내시판이 안 되고 하면 지금까지 기울인 노력이 헛수고입니다. 그리고 이 제품을, 시제품을 사용해 보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상당히 호감이 좋아요. 호감이 좋고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봤는데, 원장님께서는 국내에 기술 이전할 수 있는 방안을 심층적으로 연구해서 국내에서 많은 소비를 할 수 있도록 좀… 판매촉진이라고 할까 기술이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원장님 특별히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지금까지 노력한 내용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시제품이 생산이 되고, 기술이전은 실제 국내 화장품 회사하고 협의가 되었습니다마는 아직은 크게 진전이 된 게 없습니다. 다행히 앞에 보고드린 것처럼 브루나이… 무슬린 소비자들이 세계 20억 명쯤 된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쌀 화장품 시제품을 보고 상당히 호응이 있어서 일단 해외시장 개척부터 해 가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국내 화장품 시장에도 활발히 판매될 수 있도록, 유통이 될 수 있도록 국내시장 개척도 동시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진

박기진위원

연구는 기술원에서 연구를 했는데 기술이전이나 시판하는 분야는 기술원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이전해 주면, 실제 유통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기진

박기진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전문기관에다 의뢰를 하든지 해서 이 제품이, 시제품을 써본 분이 상당히 평이 좋아요. 그리고 또 S등급으로 인정이 되었잖아요. 이게 잘 되면 우리 쌀 소비촉진에도 많은 도움이 되고 하니까, 그리고 또 농업기술원에서 연구 개발한 실적이 나타나야 되니까, 농업기술원에서 맡아서 하기 힘들면 이것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부서에다 맡겨서 홍보도 하고 이렇게 기술이전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하세요.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그건 해 놨습니다. 농업기술실용화재단하고 기술거래중계계약을 채결해서 거기에 맡겨놓은 상태입니다.

기진

박기진위원

앞으로 이 분야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알겠습니다.

권현

박권현위원장대리

박기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영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강영석 위원입니다. 저도 박기진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이어서, 업무보고를 들으면서 생각한 것인데, 쌀 화장품을 개발해서 등급을 잘 받고 이게 상품으로 가치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대단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타깃 시장을 어디로 할 것인가는 우선 시장성이 있어야 되니까 어디를 하든지 전략적으로 선택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브루나이에 가서 이걸 출시를 하는 것 같으면 상표를 ‘bruneihalal’ 이래 해 가지고 그쪽 지역 정서나 문화에 맞게 상표 이름이 가는 것 같은데, 그것도 우선은 상업적으로 보면 어느 시장에서 가장 먹힐 수 있는 브랜드나 이름이나 전략이 무엇인지 고려해야 할 부분이기는 합니다마는 우리가 쌀 화장품을 개발했다고 하는 취지는 화장품으로서의 가치를 높여 가지고 뷰티시장에서 새로운 상표가 하나 시장을 마켓쉐어(marker share)를 차지하겠다고 하는 그런 의도라기보다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쌀 생산, 과잉생산을 해서 남는 쌀 소비의 돌파구로서의 쌀 화장품을 개발하는 게 당초의 취지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럴 것 같으면 처음부터 이게 화장품으로서 가치가 있고 기능이 좋은 것 같으면 상표를 무엇으로 갈 것인지에 대한 전략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마시는 술 중에 코냑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코냑이 그냥 술 이름이라고 생각하시지만 코냑이 생산되는 지방이름에서 유래가 되어서 그게 코냑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세계에서 다른 지역에서 쌀을 원료로 해서 쌀 화장품을 만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경상북도 농업기술원이 과잉 생산되는 쌀을 소비를 촉진시키고 이런 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차원에서 기능성 쌀 화장품을 개발한 것 같으면 경상북도 쌀 브랜드를 화장품 이름에다 상표이름으로도 접목시킬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 개인 생각이고 아이디어일 수 있는데 이런 측면에서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필요하다면 한번 생각을 해 봐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그다음에 업무보고 첫 번째에 보고하신 신품종 중점육성,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농업기술원이 고유임무로 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어쨌든 품종생산 관련해서도, 원원종이죠?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영석

강영석위원

그런 종자 생산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기존에서부터 하고 있고 또 종자의 가치라든지 앞으로 종자가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이런 것은 재삼 이야기할 필요도 없고요. 또 과거 최근에 국내적으로 있었던 종자회사에 대한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그런 반성에서 나와 가지고 국가정책이 지금 어디로 가려고 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거론할 필요는 없다고, 다 알고 있으니까 거론할 필요는 없는데, 정말 중요하고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보면 품종개발에 따른 경제적 가치를 5000억 원 정도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5000억이든지 500억이든지 1조 원이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것입니까? 연구하는데 돈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처럼 기술원 예산 1년에 수백 억 되는 그 예산에서, 작게는 수백만 원, 수천만 원 이렇게 쪼개 가지고 여러분들이 계획하시는 신품종 중점육성, 정말 해야 하는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 대책이 무엇입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강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예산 부분은 금년에 계획을 수립했으니까, 이 로드맵이 윗선까지 보고가 되었고 저희들이 확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3년부터는 여기에 필요한 예산을 본예산에 확보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요, 그렇게 말씀하셔봐야 또 하반기에 들어가서 예산실하고 예산 밀로 당기고 해 봐야 수백만 원 더 얻을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정말로 정치인들이 이야기하는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되고 우리 도정을 이끌어 가는 최고책임자인 지사가 정말로 경각심을 가지고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다음 페이지에서 여러분들 보고하셨죠? 해외농업 공동연구 추진, 이게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중국, 몽골, 브루나이, 터키까지 가서 이렇게 하시고, 지사가 터키에 가서 MOU를 맺고 이렇게 하는 것이 정말로 우리 농업이라든지 우리 경북 농업의 국제화, 세계화를 위해서 이렇게 하신 것이라면 당연히 이런 부분, 신품종 중점 육성 이런 데 대해서 의지를 가지고 해결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를 하고 정치가 행정을 이끌어 가다가 보니까 어디 가서 사진 찍고 MOU 맺는 것을 습관처럼 하는데, MOU 맺는 이런 자세를 가지고… 그러면 그것을 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책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예산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 정말로 신품종 중점 육성, 정말 중요한 이야기이고 우리 농업기술원 산하에 있는 7개 시험장이죠?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9개 시험장입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2개 연구소, 신물질연구소, 생물자원연구소. 7개 시험장, 어쨌든 표현은 어떻든 간에 그것이 결국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게 다 종자와 관련이 되는 것이고 경북의 농업 중에서 경북 농업을 강하게 만들 수 있는 주요 농작물을 더 강하게 육성하고자 하는 그런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 기관을 잘 육성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신품종 중점 육성하는 이것이고 FTA 시대에 경북이 경북답게 살 수 있고, 경북이 받는 위기 상황을 경북이 가지고 있는 강점을 가지고 돌파할 수 있는 기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꾸 말이 길어지고 있습니다마는, 일을 하려고 하면 정말 돈이 있어야 됩니다. 돈이 있어야 되고 예산확보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도가 중앙정부에도 한·미 FTA로 인해서 경상북도가 입는 피해가 가장 크다고 하면서 중앙정부에 많은 요구를 해놨습니다. 지난번 회의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중앙정부의 특별한 예산지원을 받아서 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금 일방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마는 우리 농수산위원회에서 이런 이야기가 있었다고 지사님한테 그대로 보고를 한번 하시고, 그다음에 이다음 회의가 언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오늘 농수산위원회에서 있었던 이 부분에 대해서 지사한테 이야기를 한번 하시고 지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지사가 정책적으로 어떻게 뒷받침을 할 것인지를 우리 농수산위원회에 다음 회의 때 보고를 해 주기를 저는 요청합니다. (박권현 부위원장, 이상용 위원장과 사회교대)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알겠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장

예, 또 다른 위원님? 한창화 위원님.

한창화위원

‘싼타’가 경북농업기술원에서 개발한 품종입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한창화위원

몇 년 걸렸습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2006년에 교배를 했으니까 4년 걸렸습니다.

한창화위원

4년 걸린 겁니까? 그러면 2010년도에 했다 이거죠?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품종 등록을 했습니다.

한창화위원

기술원에서 개발한 게 맞죠?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한창화위원

정확합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한창화위원

나중에 그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동료위원인 강영석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신품종 중점 육성, 이 페이지를 보면 ‘농업기술당’ 같아요.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한창화위원

농업기술당 같다고요. 정당, 정치하는 사람들이 이것을 공약 비슷하게 내놓은 것 같아요. 지금 여기 보면 품종개발에 대한 경제적 가치 5000억이라고 그랬죠?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한창화위원

우리가 올해부터 시행이 되죠, 로열티?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2012년 올해 전면 개방됐습니다. 이미 시작된 것은 오래 됐습니다마는…

한창화위원

8800억이죠, 우리가 물어야 되는 돈이?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한창화위원

국내 전체가 8800억인데 그 효과가 5000억 정도가 나온다면…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2021년도에 저희들 품종 목표가 완성이 되었을 때 얘기입니다.

한창화위원

육성 품종이 93품종에서 220품종으로 늘어납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2021년, 저희들 계획에 의해서 육성이 되면…

한창화위원

싼타 하나 하는데 몇 년 걸렸다고요?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4년 걸렸습니다.

한창화위원

지금 여기 5대 분야 25개 작목, 여기 또 로열티 주고 있죠?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로열티 주는 분야도 있습니다.

한창화위원

10년간 이것 하기로 계획 세웠죠?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한창화위원

위하고 아래하고 말이 안 맞잖아요.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4년 걸리는데 10년 안에 220품종을 어떻게 하느냐 이런…

한창화위원

그게 아니고 그건 하나 물어본 것이고요. 지금 10년 동안에 5개 분야 25작목을 육종을 중장기 계획해서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한창화위원

그런데 거기 기대효과에 육성품종하고 이렇게 나오는 것은 뭐냐 이거죠. 그리고 경제적 가치가 5000억 정도 나온다는 게 이게 어디에 근거해서 나온 거예요?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25개 작목인데 220개 품종이라 수치가 안 맞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한창화위원

그럼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5대 분야 25작목 가지고 2021년도까지 5000억 정도의 경제적 가치가 나옵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추산해서 나옵니다.

한창화위원

계산방식이 어떻게 됩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계산방식은 지금 현재 로열티를 주고 있는 부분을 계산을 해서 220개 품종을 육종을 했을 경우에는…

한창화위원

그러면 25작목에 대한 로열티 금액이 얼맙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그것은 지금 계산이 나올 수 없죠.

한창화위원

국내에 2012년도에 나가야 될 로열티가 8800억이라는 것을 참조하십시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

한창화위원

자, 시간이 길어지니까 이것은 서면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회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봉화고냉지약초시험장 이전 추진에 있어서, 향후계획에 잔여 미매입 부지 보상협의 그랬는데, 미매입 부지가 아직도 있습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이건 봉화고냉지약초시험장장이 설명…

한창화위원

위원장님.

상용

이상용위원장

예. 봉화 장장님 답변하세요.

재철

김재철봉화고냉지약초시험장장

당초에 계획했던 부지 내에 미매입된 부지가 세 필지가 있습니다. 거기 지금 계속 절충 중에 있습니다.

한창화위원

보상협의를 하고 있는 대상이 어딥니까?

재철

김재철봉화고냉지약초시험장장

당초에 계획한 부지 내에 있는…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봉화군이 소유하지 않은 민간 소유 포장입니다.

한창화위원

민간인 소유입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한창화위원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재철

김재철봉화고냉지약초시험장장

첫째, 옆에 붙어 있는 산은 전체가 6㏊정도 됩니다. 그 중에 일부분, 3000평 정도를 우리가 필요해서 그 부분만 사려고 하니까 지주는 전체를 사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 부분에 대한, 우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가격을 너무 엄청나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필지는 밭인데 그 주위에 있는 것은 평당에 5만 5000원에 샀었는데 이 지주는 10만 원을 지금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 절충 중에 있고, 또 한 포장은 행불자입니다. 행불자여서 그게 금융기관에, 4개 금융기관에 저당이 되어 있는데 그 관계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한창화위원

애당초부터 여기 설계할 때, 계획할 때 이 부지가 들어가 있었습니까?

재철

김재철봉화고냉지약초시험장장

예, 있습니다. 우리 포장하고 같이 붙어 있습니다.

한창화위원

그러면 그 전에 그걸 할 때… 지금 준공이 가까워지는데요? 내일모레면 준공을 해야 되는데 아직도 부지매입이 안 되어 있습니까?

재철

김재철봉화고냉지약초시험장장

거기는 신축 건물하고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시험포장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한창화위원

시험포장 마찬가지죠. 이전할 때는 그런 것까지 다 감안해서 이전할 것 아닙니까? 동시에 일괄, 구매할 때 같이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철

김재철봉화고냉지약초시험장장

같이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민간인이어서 가격하고 이런 게 잘 맞지 않았습니다.

한창화위원

산 밑에 있는 지주는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땅 중에서 이쪽에서 요구하는, 그러니까 고냉지약초시험장에서 요구하는 들어가는 땅을 가지고 그 금액을 가지고 전체 금액을 다 받으려고 그러는 거죠? 요구하는 게? 자기네들이 지금 팔려고 하는, 우리가 매입하려고 하는 땅의 금액이 전체 금액 아닙니까? 그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땅의.

재철

김재철봉화고냉지약초시험장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창화위원

그렇지 않다고요. 그러면 그것도 전체적으로 서면으로 정확하게 해서 공시지가까지 해서, 거래가격까지 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알겠습니다.

한창화위원

이상입니다.

상용

이상용위원장

예, 그다음에 이왕식 위원님.

왕식

이왕식위원

예, 이왕식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한창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다시 한 번 반복하겠습니다. 봉화고냉지약초시험장 이전 추진, 우리가 부지매입이 30억이죠?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왕식

이왕식위원

총매입이 30억입니까? 그러면 16.9㏊ 같으면 5만 평 정도 되죠?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평당 약 6만 원 들어가 있습니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5만… 6만 원 채 안 됩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그런데 군유지가 얼마나 됩니까? 군유지는 없습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전부 군유지였습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다 군유지? 그러면 6만 평 중에서 군유지가 다 있고, 지금 말씀하신 1만 5490㎡가 개인 것입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중간에…

왕식

이왕식위원

이게 아직 안 됐다 이 말입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원래 봉화군에서 못 사들였던 땅이었습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그러면 6만 평, 16.9㏊ 중에서 이 중에 1만 5490 빼놓고는 다 군유지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그러면 군유지에서, 토질이 뭡니까? 전입니까, 임야입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밭입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다? 16점…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봉화군유지가?

왕식

이왕식위원

예.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그것은 밭도 있고 논도 있고, 임야도 있고 그렇습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임야가 많지 않습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아닙니다. 밭이 더 많습니다. 임야가 적습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서 6만 원이라는… 평당 6만 원 정도 되죠?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대부분 임야보다는 논하고 밭이 더 많습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군유지가 6만 원 간다면 이것은… 어느 군에도 이런 건 없습니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그냥 이런 군유지가 아니고 봉화군에서 당초에 종합타운… 전원마을을 만들려고 부지를 사놓았던 땅입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군에서?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군에서 사놓았던 땅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살 때 가격에 새로 감정을 해서 조금 2, 3년 뒤에 늘어난 겁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감정가는 얼마였습니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감정가격 그대로 준 겁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이게 어느 군을 가도 임야하고 이 정도…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군유지가 아니고 군 소유 땅입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군 소유, 그러니까 군 소유 땅인데 이 정도라면 엄청난 가격이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군에서 살 때 그의 비슷하게 샀습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이것은 생각보다 상당한 금액을 주고 산 것 같습니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그러니까 그 위에 영농보상 지장물까지 다 포함된 가격이기 때문에 그 정도 가격이 나왔습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이게 총매입비가 30억인데 그러면 아직도 그게 1만 5490㎡가 남았다는 것 아닙니까? 그건 협상 중이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왕식

이왕식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봉화 정도의 임야가 6만 원이라면 가격이 엄청난 것이다. 본 위원은 의심이 좀 납니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임야는 아니고 전이면서 답이고 그렇습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누가, 어느 관청에서 매입했습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왕식

이왕식위원

어디서 매입했습니까? 봉화고냉지시험장에서 한 겁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이건 상당한 금액 같은데… 이상 없죠? 없는 걸로 알겠습니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3개 기관에 감정을 해서 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습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2년 전부터 의성의 신물질연구소, 그걸 지역 특성에 맞게 마늘시험장으로 해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지금 진척이 되고 있습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마늘시험장으로 개칭을 하기에는 상당히 부담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그래서 올해도 마늘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지역 농업인들에게 소득이나 또는 경영에 이익이 될 수 있는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미래를 내다보는 시험장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현재 어떻게 생각 중이에요?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추진하고 있습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신물질연구소뿐 아니고 새로 옮기는 봉화고냉지약초시험장도 그렇고 몇 개소, 앞으로 한 10년, 20년, 앞에 말씀드린 종자육종이나 또 농업변화에 따른 시장에 대응하기 위해서 맞는 개칭을, 또 업무기능을 개편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준비 중인데, 본 위원이 2년 전부터 줄기차게 말씀드렸는데 아직도 그걸…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전국에 마늘시험장이 두 군데가 있기 때문에…

왕식

이왕식위원

그거 마늘시험장 아니면 뭘 할 수 있습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지금 계획 중이기 때문에 계획이 완전히 수립되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아직 계획이 수립이 안 됐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확정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올해 할 수 있겠습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금년 내로 마무리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이상입니다.

상용

이상용위원장

다른 위원님? 최학철 위원님.

학철

최학철위원

현안사업 추진상황하고는 별개의 문제를 좀 묻겠습니다. 이상기온 관계 문제, 그다음에 농산물 수입 관계 문제, 또 등등 사료수입, 이런 것으로 인해서 지금 새로운 병충해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죠?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학철

최학철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 경주에 벼 수출단지에 흑성병이라는 것이 와서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지 않습니까? 올해 농사는 다 망쳤다고 되고, 농민들이 엄청난 마음의 고생을 하고, 그것은 돈으로 환산할 수가 없는 것이죠. 실의에 빠지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감나무에, 부유는 좀 덜 했습니다마는 서촌 같은 조금 일찍 피는 감꽃, 거기다 직접 꽃풀무지라고 합니까? 꽃풀무지. 그걸로 인해서 피해를 많이 입었지 않습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풀색꽃무지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학철

최학철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정말 여러 가지 여건들에 의해서 새로운 병충해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꽃매미에 대한 대책과 예산이 서 있죠?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학철

최학철위원

그러면 어느 해든 간에 새로운 병충해가 발생되어서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러면 거기에 대한 준비를 좀 해 놓고 어떤 형태든 간에 그걸 잘… 처음 바로 발생했을 때에 현지에 오셔서 여러 가지 연구를 해서 그걸 대비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내야 되는데, 농민들이 몇 년 쓸 수 있는 농약비 다 썼습니다. 그래도 이게 잡히지 않아요. 그렇다고 보면 우리 기술원이든 농수산국에서 그러한 병충해가 새롭게 발생되었을 때 즉각 대처할 수 있는 예산이라도 확보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전혀 그렇지 않고 ‘그런 게 왔구나. 그런 게 있구나.’ 이런 정도의 생각으로 지나가다 보니까 전멸해 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발생을 한다 이겁니다. 올해 잘 연구해서 거기에 대해서 예산확보를 내년부터는 대비해서 준비하고요. 거기에서 즉각 이 내용을 가지고, 지금 흑성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기후변화 때문에 새로운 병해충이 많이 발생이 됩니다. 이걸 대비해서 저희들이 지난해에, 현재 우리나라에서 발생이 되거나 또는 우리 인근국가인 동남아에서 발생이 되는, 그리고 우리나라에 유입이 될만한 것을 예상을 해서 200여 가지의 병해충에 대한 방제 로드맵을 만들어서 전부 전 시·군에 배부를 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방제 약제가 예비비라도 하는 부분은, 금년에 식물방역법이 개정이 되어서 병충해 방제에 대한 방제명령을 내리고 예찰하는 업무가 농식품부장관에서부터 농촌진흥청장으로 바뀌었습니다. 금년에 식물방역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아직 도에서 확정은 못했습니다마는 그 업무를 저희 농업기술원에서 수행을 하고,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수행하게 된다고 확정이 되면 내년에는 저희들이 방제에 대한 예비비를 확보해서 즉각 현장에 대처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철

최학철위원

그건 당연히 해야 됩니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그리고 벼 흑성병은 지금 농가에서 전체로 전부 흑성병인 것으로 파악을 하고 벼 흑성병 전문 농약을 살포를 해서 잘 방제가 되지 않는데 저희들이 조사를 한 바에 의하면 잎에는 흑성병뿐만 아니고 점무늬병하고 혼재가 되어서 방제가 잘 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을 해 놓고 있습니다. 시·군에 전부 전달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점무늬병에 대해서, 배나무 점무늬병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 약제가 등록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농촌진흥청하고 각계 농약회사에 연락을 해서 어떤 약제가 지금 당장 점무늬병을 방제할 수 있는지 현재 파악 중에 있습니다.

학철

최학철위원

글쎄, 그것은 그렇게 대책을 세워서 앞으로 그에 대한 대비를 해 주시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흑성병으로 인해서 거의 대부분 벼 생산 자체가 안 됩니다. 그러면 이것도 하나의 천재지변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러면 여기에 대한 지원책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마련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현재 그것은 저희들 업무소관은 아닙니다마는 관련 부서에서 조사를 해서 중앙정부로 보고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철

최학철위원

그렇죠. 그것은 어차피 우리 기술원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접근을 해야 될 것이고, 거기 나온 결과 내용을 가지고 관계되는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한 대책도 세워줘야 되는 것이지, 안 그러면 농촌이 한번 밟혀서 다 죽어가는데 또 밟히는 꼴로 간다면 살아남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대책을 좀 세워 주시고요.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알겠습니다.

학철

최학철위원

제가 질의하는 김에 하나 더 하겠습니다. 고추모종 불량, 얘기 들으셨죠?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학철

최학철위원

우리 경북이 피해가 크다는데 그 대책이 뭡니까? 현재 파악된 내용은 뭡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얼마 전에 보도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저희들 도에서 영양, 경주, 영천, 고령, 경산, 영주 해서 6개 시·군에 약 26㏊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이게 몬산토코리아에서 중국에서 채종을 해서 공급한 ‘기대만발’이라는 고추품종인데 고추가 달리지를 않습니다. 이것은 몬산토코리아에서 자기들 잘못이라고 시인을 했기 때문에 농가하고 협의되어서 충분한 보상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옆에서 측면지원을 해서 충분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학철

최학철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어차피 우리 농민들하고 협상을 하지 않습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학철

최학철위원

제가 하나의 예를 든다면 상토 흙 있지 않습니까? 그 상자 자체가 문제가 있어서 못자리가 다 문제가 생긴 적이 한번 있었어요. 그래서 본사에서 내려와서 우리 농민들하고 협상을 하는데 농민들이 상대가 안 됩니다. 여기는 박사님도 많이 계시고 능력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당사자들끼리 해결하라는 이런 논리가 아니고 우리가 적극 농민을 보호할 수 있는 것을 우리 기술원에서 좀 나서 주셔야 된다는 것이죠.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기술적인 부분은 적극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학철

최학철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원만하게 합의가 되어서 피해에 대한 손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용

이상용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원장님, 조금 전에 최학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고추피해농가 그걸… 지금 보상은 어떻게, 만약에 하게 된다면 협상하는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제 개인적은 것을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상용

이상용위원장

예.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일단 수확을 전혀 못했기 때문에 평균치가 되든 또는 지난해 기준이 되든 피해를 본 부분은 회사에서 전부 보상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용

이상용위원장

해 줘야 되는데 금액이 제시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조금 전에 최학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농업인들은 스스로 그걸 못하지 않습니까? 기술원에서, 그래도 공인된 기관에서 어떤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줘야 된다는 거죠.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전국적으로 조사한 고추에 대한 표준소득조사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농민이 필요하면 제시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놓겠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장

저희도 우리 영양에 알아보니까 그분… 종묘사에서 오늘 아마 영양에 올 거예요. 모종을 뽑아서 포기수를 세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얘기가 있는 모양이에요. 한 포기에 얼마 하는지, 그런 쪽으로 하는 모양인데, 어찌됐든 간에 도에도 고문변호사가 있고 안 그러면 그쪽 분야에 잘 아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어떤 방법이든지 간에 농업인들이 제시하지 못하는 분야는 기술원에서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알겠습니다. 시·군 센터하고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장

알겠습니나. 그리고 원장님, 지난 5월 달에 농수산위원회에서 제주도 방문결과 감자조직배양 양액재배 정책대안 제시한 것 있죠? 거기에 대해 기술원에서 검토 한번 해 봤습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금년에는 일단 10억 예산을 들여서 봉화군에 1개소 채종단지를 조성을 합니다.

상용

이상용위원장

어떻게요? 봉화군에? 그냥 일반 노지에?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채종단지는 하우스로 해서 10억의 예산을 들여서 합니다. 그다음에 2016년까지 우리 도내 10개소에 채종포를 만드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내년도 국비 확보하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장

어차피 채종포는 해발이 낮은 지역에는 안 되죠?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해발이 어느 정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바이러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역이 잘 선정되어야 합니다.

상용

이상용위원장

어쨌든 경북 것은 경북에서 자체 생산해야죠?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국비도 물론 확보를 해야 되겠지만 2013년도, 지사님한테 분명히 말씀드려 가지고, 아까도 강영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정말 꼭 해야 되는 현안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예산실하고 아무리 얘기해 봐야 잘 안 됩니다. 이것은 지사님하고 해서 정치적인 타결을 봐야 돼요.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 준비를 하겠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장

이걸 빨리 한 해에 다 해야 되지, 연차적으로 몇 년 동안 해 가지고 그동안 어떻게 합니까, 농어민들이. 하여튼, 물론 우리가 제주도에 가보니까 우리가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도 하는구나라는 생각을 해 봤는데, ‘우리 경북농업기술원은 뭐 하느냐?’ 이런 생각도 한번 해 봤습니다. 물론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어찌 되었든 이 분야는 하루바삐 우리 농업인들이 씨감자에 대해서 애로사항이 없도록 기술원에서 이건 해결해야 됩니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알겠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죠?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현안사업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나. 농업기술원 소관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59분

의사일정 제1항 농업기술원 소관 2011회계연도 경상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농업기술원장 채장희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용 농수산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난 3월, 미국과의 FTA가 발효되는 등 국내외 농업여건이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북농업 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바쁜 의정활동 중에서도 우리 농업기술원의 소관 업무에 대해서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기술원은 경북농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민에게 필요한 현장기술 개발로 글로벌 농업인력 양성으로 경쟁력을 갖춘 경북농업을 만들고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농업기술원 소관 2011년도 세입예산 결산 및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기금 결산 승인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2011년도 세출예산 및 기금결산 승인에 관한 제안설명(농업기술원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상용

이상용위원장

농업기술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해

예경해전문위원

농수산위원회 전문위원 예경해입니다. (보고)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농업기술원 소관)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상용

이상용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 그럼 먼저 질의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화 위원님.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창화위원

봉화고냉지약초시험장 예산이요, 집행잔액이 60억 9000만 원이네요?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이월액이 62억…

한창화위원

어디에 이월했습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다음연도로 이월했습니다.

한창화위원

다음연도에 이월한 것 없습니다. 이것 반납하세요. 이월조서가 있어요?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명시이월 다… 예산서에 명시이월 다 했습니다.

한창화위원

명시이월 해 놨습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명시이월 안 달고 예산서에 쓸 수 있습니까? 올해 쓸 수가 없는데요.

한창화위원

결산서에 명시이월 한다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어디에요? 지난해 예산할 때 명시이월 다… 정리추경에 다 했습니다.

한창화위원

이 결산서가 뭡니까? 여기에 명시이월 된 게 들어가야 됩니까, 안 들어가야 됩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

한창화위원

제가 이 책을 드릴 테니까 지금 보시고요, 2011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 계획 수립기준을 보시고 명시이월이 여기 결산서에 되어야 되는가 안 되어야 되는가 판단을 하십시오, 이 책을 읽고. 명시이월이 된 걸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이건 집행잔액입니다, 그냥. 반납하세요.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

한창화위원

전문위원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집행 및 해당 없음.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 해당없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48페이지에 보면 익년도 이월액이라고 해서 62억 5000만 원 표시를…

한창화위원

몇 쪽이요?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48쪽에.

한창화위원

뭐라고 했습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익년도 이월액이라고…

한창화위원

어디에 익년도 이월액이라고 돼 있습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제일 위에 죽… 양식에.

한창화위원

이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글쎄요, 이것은 양식대로 예산부서…

한창화위원

예산편성기준표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이건 양식이…

한창화위원

그러면 농수산국에서는 그런 것 할 줄 몰라서 이렇게 여기에다가 명시이월내역서 붙이고 사고이월내역서 붙이고 기금결산보고 다 합니까? 똑같은 건데.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뒤에 조서를…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 직원이 착각을 해서 조서를 못 붙인 것 같습니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창화위원

시정하는 게 아니라 이게 유인물로 보면, 거기다가 전문위원까지도 여기다 ‘해당 없음’이라고 나왔거든요. 그럼 이것은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이 돈은 그냥 집행잔액으로 해서 반납하세요. 이것 이대로 예결위 넘어갈 거죠?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이것은 보완해서 예결위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창화위원

이건 보완해서… 우리 농수산위원회가 욕 얻어먹습니다. 이것 하나 거르지 못하고 왔다고, 예결위 가면. 이상입니다.

상용

이상용위원장

예, 강영석 위원님.

영석

강영석위원

지금 한창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 문제가 일단 결산서나 추경예산안을 제출하는 실국 집행부의 업무착오이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집행부와 의회의 관계에 있어서 의회는 의회 나름대로 의회의 보좌기구들에서 의회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것이고 또 정치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집행부가 의회가 정상적으로 행사해야 하는 예산이나 결산에 대한 심의권이라든지 이런 것을 박탈을 하고 속이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한창화 위원님께서 기술원에 이 문제를 오늘 제기를 하셨는데 그저께 사실은 제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의회사무처에다 제기를 했습니다. 첫날 9대 도의회가 시작을 하고 지금 전반기를 마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늘 의회의 회기가 시작될 때 보면 집행부에서 의안이 의회에 제출됩니다. 의안의 종류는 여러 가지입니다. 조례안부터 해서 결의안, 동의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산안도 의안이고 결산안도 의안입니다. 그러면 예산이나 결산 같은 경우에는, 특히 예산 같은 경우에 지방재정법에 보면 그 안에 대한 첨부서류가 법률적으로 무엇 무엇 무엇을 제출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의안이 제출되려고 하면 법률에 명시되어 있는 첨부서류가 동시에 의안제출서류 문서하고 첨부가 되어서 의회에 제출이 되어야지 그 의안이 접수가 되는 것이 맞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렇죠?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보면 집행부가, 그게 관행이었는지 의회가 그런 기능을 제대로 발휘를 못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이런 의안을 제출합니다라는 의안제출서류만 보내고 법적인 첨부서류는 1차에 보내고 2차에 보내고 수차에 걸쳐서 보냅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그런, 지금까지 서류를 받아보면 그렇죠? 어느 날 보면 한 두 권 먼저 오고 또 며칠 지나면 또 한 두 권 오고, 이게 집행부가 그런 식으로 제출을 하는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의회가 그걸 제대로 지적을 못 하고 제동을 못 걸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는 과정에서 의회도 규정대로 하는 것을 몰랐고 집행부도 규정대로 하는 것을 몰랐거든요. 그래서 제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2년을 지켜보다가 전반기를 마감하는 입장에서 이번 집행부가 제출한 추경예산안하고 결산안을 안건으로 상정하면 안 된다고 하는 반대토론을 해서 의회를 파행시키려고 생각을 하다가 참고 넘어가고, 의회운영위원회에 와서 왜 의회사무처가 이런 식으로, 집행부가 이런 식으로 자료를 제출하고 의안을 제출하는 데 대해서 제동을 못 거느냐 하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우리 의회가 가지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이기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여러분들이 적당히 하고 넘어가는, 정말 안일한 자세로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이것은, 지금 원장님께서 예결위 하기 전에 이걸 수정해서 낸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명시이월조서를 별도로 만들면 되니까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그게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명시이월조서라든지 이런 것은 결산서를 내면 당연히 첨부해서 내야 되는, 정식으로 제출해야 되는 서류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일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얼렁뚱땅해서 몰랐으니까 슬쩍 끼워 넣고 보내고… 오늘 우리 한창화 위원님께서 예리하게 이 부분을 지적을 하셨는데요. 예결위 가서 문제제기를 하고 예결위 결산 자체를 심의를 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결위에서 결산안이든지 예산안에 대해서 심의를 못하면 당연히 본회의에 상정할 수 없는 것이고 의결을 할 수 없는 겁니다. 이 부분은 정말로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으니까 하는 건데,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전체 의장단 회의라든지 이런 데 문제제기를 해 가지고 이번 회기에 이런 안건, 우리가 심의는 하더라도 처리는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의회가 법대로… 의회가 규정 준수 못하고 법대로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 제대로 못 할 것 같으면 의회가 집행부에 대해서 할 이야기가 하나도 없는 것이거든요.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니었으면 저는 오늘 그냥 이야기 안 하고 있으려고 했는데… 이건 정말 늘 여러분들에 대해서 호의적으로 이야기하고 힘을 실어주는 이야기를 했지만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좋게 이야기하고 한다고 해서 늘 이런 식으로 적당히 슬렁슬렁 넘어가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이건 분명히 문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한창화위원

위원장님.

상용

이상용위원장

잠시 정회를 할까요?

한창화위원

이것 심각합니다.

상용

이상용위원장

그러니까 잠시 정회를 합시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좋죠?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21분 회의중지

15시 4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강영식 위원님.

영석

강영석위원

강영석 위원입니다. 기술원의 세출예산결산 사항별 설명서를 보니까요, 집행잔액 사유를 나름대로 이렇게 저렇게 분석을 많이 해 놓으셨는데 집행잔액이 남은 이유가 예산절감이라고 하는 그런 사유가 많이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절감되는 게 어떻게 보면 정말로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철저하게 집행을 하고, 쉽게 말씀드려서 아껴 써야 된다고 하는 자세로 하다가 보니까 절감이 되어서 집행잔액이 남을 수도 있고요. 또 다른 한편에서 보면 예산을 편성할 때 단가라든지 이런 것을 높여서 계상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잔액이 남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예산절감을 사유로 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다고 하는 것은 글자 그대로 보면 좋은 일인데 어떻습니까?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정말 적절하게 단가를 계산해서 계상한 것인지, 아니면 이걸 표현을 이렇게 한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대부분 다 예산절감이 정확하게 떨어진 액수가 공공운영비에 주로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지침을 운영하는 관련부서에서 예산을 10% 절감하라는 예산절감지침에 의해서 절감한 겁니다. 단가를 산정을 잘못했거나 높여서 한 것은 아닙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어쨌든 그러면 마른행주를 다시 쥐어짜는 자세로써 일을 하셨다는 말씀이 되는데, 정말 그런 자세로 해서 예산을 절감했다고 그러면 박수를 받을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지방재정법에 보면 예산절약에 따른 성과급의 지급이라는 법률조항이 지방재정법 48조에 있는데 기술원에서 이러한 사례에 해당되는 직원들이나 이런 분이 있습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산절감액이 전체로 보면 얼마 되지 않아서 아직까지는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그래서 지방재정법이 절감 금액을 가지고 판단하는 건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많지 않은 예산을 절감했다고 하는 것은 잘 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도 이래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알겠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장

다른 위원님? 예, 나기보 위원님.

기보

나기보위원

설명서 6페이지에, 특정업무경비 해 가지고 대민활동비 지급 해 가지고 집행잔액이 734만 1300원이 남아 있는데 대민활동은 주로 어떤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이것은 정규직원한테 주는 수당입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그러면 대민활동하고는 관계없이 수당으로 봐야 되겠네요?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이건 대민활동지원비라고 해서 수당 항목에 있는 예산입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그러면 주요 지출내역에 봐서 대민활동비 지급하고는 맥락이 맞지를 않는 것 같은데요?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산 목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그러면 정액제로 해서 직원분들한테 급여의 일종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강영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기술원에는 보면 주로 국내여비 또 사무관리비, 시험연구비, 이런 것이 많은데 어떤 부서에는 보면 사무관리비부터 해서 국내여비, 시험연구비 이런 것이 전혀 집행잔액이 없어요. 100% 예산을 다 썼다고 하는데, 그러면 예산이 부족해서 다 썼다라고도 볼 수 있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느 정도 좀…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물론 잔액이 없는 부분은 예산이 부족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그래서 예산편성 상 딱 맞춰서 예산잔액이 사무관리비라든가 국내여비, 시험연구비 이런 것이 집행잔액이 완전히 제로라고 하면 실제 우리가 판단했을 때는 좀…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게 되지 않았나 이러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이 부족했는가 안 그러면 예산을 쓰다 보니까 잔액을 이렇게 맞췄는지 그게 대해서 원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죠.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여비라든가 기타보상금 같은 것은 인원수가 정해져 있어서 예산에 딱 맞춰서 편성을 해서 집행을 했기 때문에 잔액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3페이지에 FTA 대응 대체과종 개발 해 놨는데, 어떤 과종을 연구개발하고 있습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아열대작물로 해서 블루베리나 무화과라든가 체리 이런 기본 수형을 우리나라에 적합하게 만들고 재배법을 개발하는 연구과제가 되겠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실제 농업기술원 같으면 신품종이라든가 경쟁력 있는 품목을 전 부서에서, 또 전 연구소나 사업소에서 연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실제 FTA에 대해서 정말 신품종을 개발하고 연구를 한다고 하면 이런 예산 갖고는 도저히 안 된다고 보는데 이건 하나의 명목상으로 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그건 해당 원예연구과에서 수행을 하고 있는 계속 과제가 되겠습니다, 단년에 끝나는 과제가 아니고. 예를 들어 블루베리 같은 경우 우리나라에 무제한이 들어왔는데 그게 우리나라에 적합한 전정방법이나 재식거리나 이런 것 없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것을 연구하는 과제가 되겠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여기에서만 FTA 대체과종이라고 해서 연구할 것이 아니고 본 위원은 정말 기술원에서, 전 국, 전 연구소, 전 시험소에서 정말 FTA를 이길 수 있는, 우리 농촌이 정말 잘살 수 있는 신품종을 개발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그건 시험장별로 업무형태에 따라서, 기능에 따라서 그런 부분은 같이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또 기술원에서는 연구개발이라든가 기술개발, 이런 것을 많이 하다가 보니까 연구장비라든가 이런 자산취득을 많이 하고 있죠?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그런데 자산 취득할 때는 주로 조달단가로도 할 수도 있고 입찰로도 할 수 있고 수의계약으로도 할 수 있는데 기술원에서는 자산취득이라든지 이런 것 할 때는 어떤 방법을…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전부 조달계약이 거의 됩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그러면 입찰이라든가 수의계약은 미비하게는 있지만 크게 없고?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어쨌든 보니까 다른 데보다도 기술원은 정말 상당하게 그래도 집행잔액이 예산절감 차원, 또 쓰다보면 잔액이 조금씩 남지만 크게 안 남고 알뜰하게 잘 썼다고 판단되는데 어쨌든 기술원에서 고유의 임무대로 정말 신품종 개발, 경쟁력 있는 품종, 이런 것을 열심히 연구개발해서 농촌이 잘살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알겠습니다. 더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용

이상용위원장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원장님, 농업인학습단체 육성기금 있죠?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있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장

누구 누구입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거기는 농촌지도자 회원하고 생활개선회 회원하고 우리 원에, 제가 위원장이고 도의 과장하고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장

여기는 농촌지도자회하고 생활개선회 두 단체를 지원합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기금은 두 단체 기금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장

4-H는?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4-H는 기금이 여기 적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장

별도로 되어 있습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상용

이상용위원장

여기 보면 농촌지도자회하고 생활개선회하고 자금 배정은 어떻게 합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그건 당초 기금에 따라서 그렇게 사업 계획에 의해서 배분을 합니다.

상용

이상용위원장

같이 해 놓기는 해 놓고, 농촌지도자 몫으로 몇 억입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10억입니다. 생활개선회는 5억입니다.

상용

이상용위원장

그럼 거기 이자에 맞게 나눠 쓰는 거예요?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이건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집행을 하고 승인을 받아서 결산을 합니다.

상용

이상용위원장

그리고 부문별 사용하는 내역은… 물론 농촌지도자회나 생활개선회에서 계획서를 내겠죠?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장

계획서를 내면 그걸 심의해서 얼마 얼마 한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장

여기 증빙자료가 다 있습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있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장

증빙자료가 있다… 금액에 따라서 한다… 하여튼 증빙자료를 두 단체 것을 2011년도 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알겠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토론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농업기술원 소관 2011회계연도 경상북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농업기술원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심사를 위해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신 농업기술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오늘 결산심사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안은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나. 농업기술원 소관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58분

그러면 이어서 의사일정에 따라 농업기술원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농업기술원장 채장희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용 농수산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기찬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특히 우리 농업기술원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으로 지도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면서 오늘 심의해 주실 농업기술원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농업기술원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상용

이상용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해

예경해전문위원

농수산위원회 전문위원 예경해입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2012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농업기술원 소관)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상용

이상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질의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기진 위원님.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진

박기진위원

12쪽에, 청도복숭아시험장에 시설재배하우스 보수 및 비닐 피복 2000만 원 예산이 계상이 되었는데, 청도복숭아시험장에 이 2000만 원을 하면 시설하우스 보수나 이런 것이 다 끝납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전체 다는 아니고 지금 당장 급한 부분이 보수가 되겠습니다.

기진

박기진위원

전체 어느 정도 예산 소요되는데 2000만 원 계상했습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위원장님, 이건 복숭아시험장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상용

이상용위원장

예, 장장님.

숙희

이숙희청도복숭아시험장장

청도복숭아시험장장입니다. 저희가 원래는 4000만 원을 예산을 요구했는데 올해…

기진

박기진위원

얼마 요구했어요?

숙희

이숙희청도복숭아시험장장

4000만 원… 그런데 지금 2000만 원밖에 확보하지 못해서 아쉬운 대로 이 예산으로 집행하려고 합니다.

기진

박기진위원

알았습니다. 앉으세요.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우리 시험장에, 각 사업소, 시설이 노후화되어서 쓰지 못하고 방치되어 있는 시설이 많이 있어요. 원장님 아십니까? 파악이 다 되어 있습니까? 시설이 노후화되어서 쓰지 못해서 방치되어 가지고 아무것도 사용하지 못하는 시설이 있는 줄 압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지금 시험장을 개설한 지가 15년에서 20년 가까이 되기 때문에 시설이 노후화된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그 중간 중간 보완을 하고 보수를 해서 지금 사용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기진

박기진위원

한 예로 본 위원의 지역구인 성주과채류시험장의 경우에는 하우스가 노후화되어서 비닐도 전부 새로 개체해야 되고 전부 시설보수를 다 해야 되고 배수도 다 해야 되고 이래서 쓰지를 못해요. 쓰지를 못해서 이용도 안 하고 그 아까운 시설을 완전 방치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은 이번 추경에 반영을 안 했습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이것은 본예산에 예산을 확보해서 시험장별로 점차적으로 연차적으로 보수를 하고 개선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기진

박기진위원

청도복숭아시험장에도 8000만 원이 소요된다는데 2000만 원밖에 이번에 추경에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위원장님, 성주과채류시험장장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장

예, 물어보세요.

동환

서동환성주과채류시험장장

성주과채류시험장장 서동환입니다.

기진

박기진위원

과채류시험장장님, 청도복숭아시험장에는 그래도 이번에 8000만 원 예산 요구해서 2000만 원밖에 확보를 못 했습니다마는, 이렇게 시설이 노후되어서 보수비를 요구를 해서 2000만 원이라도 받았는데, 우리 성주과채류시험장에 실질적으로 보수해야 될 시설이 안 많습니까?

동환

서동환성주과채류시험장장

저희 시험장은 다른 시험장과 달리 100% 재배시설이 시설입니다. 노지가 없고, 그래서 벌써 18년이 지나면서 많은 노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한꺼번에 다 개보수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몇 해 동안에 계속 지속적으로 연년이 투자를 해서 개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금번 추경에서도 일부 올렸습니다마는 반영되지를 못했습니다.

기진

박기진위원

이번 추경에 얼마 올렸어요?

동환

서동환성주과채류시험장장

2000만 원 올렸는데…

기진

박기진위원

2000만 원 가지고 됩니까?

동환

서동환성주과채류시험장장

일부분 우선 급한 대로 해보려고 했었는데 반영되지 못했는데, 내년도에 국비사업하고 해서 일부 상당히 많이 반영이 되어 있고 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해서 시설들을 현대화하도록 해서 이용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진

박기진위원

원장님, 시험장에 연구소, 시험 연구하는 시설, 노후화되어서 방치한다든가 그 효율성이 매우 떨어지는 시설이 많습니다. 보수해야 될 분야를 전부 일괄적으로 일제조사를 한 번 해서 예산을 한번 판단을 해 보십시오. 판단을 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한목에 다 보수하기는 어렵더라도 우선순위를 정해서, 시험장이나 연구소별로 예산부서하고 이렇게 접촉해서는 예산 못 따요. 이것을 우리 기술원 차원에서 우리 농수산위원회 협조도 받고 또 지사님한테 직접 보고해서 예산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산확보 못해요. 원장님께서 내년 당초예산에는 미리 사전에 심층적으로 소요예산을 파악을 해서 내년도에는 시설 보수하는 예산, 지금 방치해서 놀리는 시설이 엄청 많기 때문에 거기에 예산 낭비요인이 엄청 많습니다. 그것을 원장님께서 한번 연구를 하셔 자료를 조사 파악을 해서, 지사님하고 직접, 지사님께 보고를 드려서 내년도 예산 확보를 해 주세요.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알겠습니다. 전면 조사를 해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진

박기진위원

이상입니다.

상용

이상용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예, 나기보 위원님.

기보

나기보위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지만 도 전체 1회 추가경정예산이 당초예산 대비 도 전체는 6.85% 증가되었는데 농업기술원은 1.94%밖에 증액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저조한… 예산을 많이 확보하지 못한 이유가 있습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저희들 연구시험사업은 본예산에 편성이 되지 않으면 중간에 시작하기는 농업특성상 시험연구 과제를 새로 하기에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 또 사업을 하면서 보완할 부분만 예산을 편성하다가 보니까 좀 적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다른 부서에는 그래도… 도에 6.85%인데 기술원은 2%도 안 되게 예산 확보했다고 하는 것은 기술원 직원분들이 그만큼 노력을 적게 해서 예산이 줄었지 않았나 이렇게밖에 평가가 안 되는데…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시설비 같으면 공사를 하는 것 같으면 지금이라도 해서 할 수 있지만 농업연구과제는 중간에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본예산에 편성되어야 됩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어쨌든 항상 기술원에도 예산을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이번에 광특비가 총 얼마 받았습니까? 증액이 되었습니까? 1차 추경에 광특사업비에.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추경에는 광특이 없습니다. 아, 지역전략작목, 산학협력단, 그것은…

기보

나기보위원

4억 3300만 원이 광특…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4억 3300만 원은 7개 산학협력단이 있는데 당초에 농촌진흥청에서 본예산에 편성을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 편성하는 겁니다. 이것은 7개 산학협력단에 배정되는 예산입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그런데 광특사업 4억 3300만 원이 한 군데 집중적으로…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그것은 7개 협력단입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어쨌든 특화작목 산학협력단에 들어간 것 아닙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다른 데는 광특사업으로 지원해 줄 데는 없습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없습니다. 추경에는 없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아니 본예산에서 못했어도 추경에는 가능한데…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광특 예산은 국비가 배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보

나기보위원

광특사업도 기술원에서 다 분담해서 하는 것이지 어디에 꼭 주라고 하는 것은 없잖아요.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그러니까 본예산에는 편성을 했는데 추경에는 국비가 영달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추경에는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4억 33만 원 중에도 산학협력단에 4억 주고…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아닙니다. 그것은 농촌진흥청에서 딱 못이 박혀서 내려왔습니다. 이것은 산학협력단 사업비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배정할 수 있는 융통성은 없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아니, 광특사업은 우리 경상북도 자체에서 어떻게 배정을 하는 것이지 농진청에서 어떻게 하라고 하는 것은 없잖아요.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아닙니다. 산학협력단 사업비는 안 그렇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산학협력단에 얼마 광특사업을 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은 있지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아닙니다. 이것은 산학협력단 사업비로 못이 박혀서 내려온 겁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용

이상용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한창화 위원님.

한창화위원

원장님, 이번에 추경에 총 금액이 얼마죠?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9억 7천…

한창화위원

원장님, 수치는… 추경하는데 원장님이 올해 총 제1차 추경에 금액이 어느 정도 된다는 금액은 머릿속에 넣어놓고 오셔야죠.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죄송합니다. 오늘 숫자를 너무 많이 외우다 보니까 정신이 없어서 못 외웠습니다.

한창화위원

9억 7600만 원이죠?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한창화위원

1차 추경 기술원에서 예산편성 방향을 말씀하실 때 네 가지로 분류가 됐습니다. 국내 신품종 개발보급, 농가 생산성 향상, 소득증대, 지역별 현장 맞춤형 기술개발, 농산물 가공시설 확충, 농업경쟁력 강화에 역점을 두어 편성했다고 그랬는데 여기 들어간 돈이 얼마입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

한창화위원

18%밖에 안 됩니다. 9억 7600만 원 중에서 약 1억 8400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지역전략… 아까 나 위원님 말씀하신 광특도 지역전략작목 중에 4억 3300만 원도 그런 게 편성됩니다.

한창화위원

그것은 우리가 받고 싶어 받은 것이 아니라 포상금으로 받은 것 아닙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평가를 해서 인센티브로 받은 예산입니다.

한창화위원

인센티브로 받은 거죠? 그것 빼면 돈도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한창화위원

그것 빼면 4억이 빠지죠?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한창화위원

그러면 한 5억밖에 추경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한창화위원

추경 5억 하려고 이렇게 합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추경 소요가 많이 생기면 많이 확보를 해야 되겠지만 저희들 업무특성상 중간에 새로운 사업을 만들어 넣기에는 여러 가지 과제 추진 상 문제가 있어서 꼭 필요한 경비만 확보했습니다.

한창화위원

그러면 예산편성 방향을 처음에 서두에 제안설명을 하실 때 2012년 사업 중에 보완해야 될 사업과 불가피한 사업들에 역점을 두었다고 말씀을 하셔야죠. 주요사업설명서 9쪽에, 여기에 농산물가공 공동작업장하고… 작업장이 뭐죠? 농산물이 무슨 품목입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양파하고 마늘을 합니다.

한창화위원

영주에 특산물이 양파하고 마늘입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특산물은 아닙니다. 이것은 영주의 다문화 희망공동체에 사업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한창화위원

다문화라는 것은 알고 있는데요.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그분들이 하는 일이 양파 까는 것하고 마늘을 하는 겁니다.

한창화위원

그분들이 직접 생산을 합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매일 농산물을 사들여서 반가공을 해서…

한창화위원

가공만 하는 겁니까? 자기네들이 가공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반가공을 해서 판매하는 그런 사업장입니다.

한창화위원

사는 건 누가 삽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본인들이…

한창화위원

본인들이 사서 가공해서 판다고요?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반가공해서 팝니다.

한창화위원

어떻게 가공을 합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박피하고 세척을 해서 다음에 소포장 해서 판매하는 그런 작업장입니다.

한창화위원

세척, 건조, 분쇄인데 분쇄는 뭡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마늘을 분쇄해서…

한창화위원

마늘을, 다데기(다진 양념)라든가…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그렇죠, 맞습니다.

한창화위원

그렇게 해서 자기네들이 판매를 하는 겁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한창화위원

이 사람들이 판매능력이 있습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판매는 농협을 통해서 또는 유통망을 확보해 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창화위원

그러면 1억 6000만 원을 투자해서 이 사람들 일자리 만들어주는 거네요?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그렇죠. 자립기반도 만들어 주고, 시설이 대단히 열악하고 또 남의 창고를 빌려서 하기 때문에 소득이 늘어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립기반을 조성해 주는 차원에서 지원하는 겁니다.

한창화위원

그러면 여기 공동체로 되어 있습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창화위원

이 사람들이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일종의 작목반이면 작목반 식으로 이렇게 작업장별로 자기네들끼리 결성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그냥 고용…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돼 있습니다. 이미 3년 전부터 사업을 했습니다.

한창화위원

거기 회원이 몇 명입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10명입니다. 다문화가정 10명입니다.

한창화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20명으로 고용창출이 된다는 건 뭡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이것은 시설을 했을 경우에 확충이 되면 20명…

한창화위원

일을 더 할 수 있다는 거죠?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물량을 더 확보할 수 있다 이런 얘깁니다.

한창화위원

그래서 소득이 300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30만 원에서 100만 원…

한창화위원

30만 원입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농가당.

한창화위원

아닌데요? 100만 원인데요?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300만 원에서 1000만 원,

한창화위원

월 그렇게 됩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한창화위원

그 일자리 내가 갑시다. 월 소득이 300…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그러니까 10명이니까,

한창화위원

아, 전체 인원으로…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셔야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용

이상용위원장

다른 위원님? 강영석 위원님.

영석

강영석위원

강영석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게 저도 비슷한 생각인데요, 지금 우리 농업 농촌이 처해 있는 환경을 보면 여러 가지 해야 할 일이 많고, 그러자면 결국 예산이 있어야 되는데 선언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거창하지만 뒷받침되는 내용은 없다고 하는 말씀이고, 기술원의 업무특성 상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하지만 설사 그렇더라도 여러분들이 소속기관으로 가지고 있는 기관들이 당면해 있는 문제를 보면 그런 말씀은 맞지 않은 것 같고요. 이론적인 이야기이기는 합니다마는 추경예산 편성하는 것이, 물론 기정예산에 대한 증감사유가 발생해서 조정하는 역할도 있습니다마는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이 발생했거나 또 반대로 본예산에서 이 사업을 꼭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본예산에서 사업량이 확보가 안 됐다면 추경을 할 때 당연히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했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예산총액으로 보면 기정예산 대비해서 9억 7610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왔지만 도 전체 기정예산 대비 증액한 평균치에도 형편없이 모자라고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통적으로 업무의 성격이 어떻습니다가 아니고 여러분들도 문제가 있다고 하고, 농도라고 늘 주장하고 계시는 도지사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예산부서에다 요구해 놓은 자료 중의 하나가 농수산국하고 농업기술원이 예산부서에 요구한 사업은 무엇인데 무엇이 편성이 됐고 삭감이 된 내용이 뭔지 대비표를 사업별로 다 만들어오라고 그렇게 요구를 해 놨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추경에는 9억 7610만 원을 편성해서 예산 심의를 지금 받으러 왔는데요. 예산 요구한 것은 무엇이고, 예산실하고 예산 요구하면서 서로 대화하는 과정에서 느낀, 의견이 서로 안 맞았다든지 이런 부분은 무엇인지 지금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요구한 총액이 얼맙니까? 그걸 그렇게 묻기는 그렇고, 예산 요구한 요구액은 얼마였습니까, 추경예산 편성할 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자료를 잠시 보겠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실제로 9억 7610만 원 이것 가지고 우리 농수산위원회가 추경예산 심사한다고 이렇게 늦게까지 앉아 있는 것도 우스운 일이고요.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그 부분은 별로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아닙니다. 얼마를 요구하셨는데요?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제가 그 자료를 안 가지고 왔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뒤에 예산 실무자 계시면 말씀하셔도… 위원장님?

상용

이상용위원장

예, 담당과장님 누구예요? (

택균

윤택균지방행정사무관

관계공무원석에서 - 관리담당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요구할 때는 각 과별로 예산부서에 가서 전부 협의를 하고 사정하기 때문에, 확정된 것만 우리 총무과 관리담당으로 넘어오고 그래서 자료를 지금 확보를 못 한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자료를…)

영석

강영석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사단장이 각 연대에서 사단 예하 사령부에서 뭐가 작전이 운영이 되는지 사단 움직이는데 필요한 게 얼만지 알고 있어야 되죠. 그걸 지금 파악을 못 한다는 게…

상용

이상용위원장

강 위원님, 국별로 해요, 국별로.

영석

강영석위원

그러면 국별로, 과별로 죽 한번 얼마를 요구했는지 말씀해 보십시오.

상용

이상용위원장

기술보급국. 예?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요구한 자료는…

상용

이상용위원장

국장님은 알고 계셔야죠. 자기 국의 국장님은 알고 있어야지, 국장님 알고 왔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술보급국, 얼마 요구했습니까? 아니 아니, 원장님 답변하지 마시고 국장님 답변하세요.

소득

박소득연구개발국장

예, 연구국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소득입니다. 저희들은 11억 4000만 원 요구했는데 7억 9000, 8억이 왔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그다음에 그러면 기술개발국은요?

태영

조태영기술지원국장

예, 기술지원국장 조태영입니다. 요구는 1억 2000만 원 정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된 것은 940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그러면 각 시험장들은 다 연구개발국 소관입니까? 산하에 포함됩니까?

소득

박소득연구개발국장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의회가 집행부 민원 들어주고 예산 올려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곳은 아니고, 예산이 적절하게 편성되었는지 그런 부분을 따져보고, 어떻게 보면 예산이란 것이 국민의 부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오히려 삭감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본연의 역할이기는 하지만, 특히 농업 부분 같은 경우는 정부나 도 조직 내에서 약자 아닙니까? 그다음에 농촌이 처해 있는 환경, 그래서 때로는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공동전선도 형성하고 하는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이라든지,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입으로 보고하시는 내용을 보면 해야 할 일도 엄청나게 많은데 요구하는 것도 이렇고 보니까 정말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발굴을 해서 정말 설득력 있게 요구했느냐 하는 의문이 들고요. 그렇습니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산확보에 정말 많은 노력을 합니다. 앞으로 더 많은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까 결산 할 때도 뭐라고 했습니까? 이런 부분 저런 부분, 현황보고 할 때도 의회에서 이런 문제제기를 하는데 지사께 가서 보고하고, 지사는 농도라고 주장할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특별한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의견을 듣고 와서 여기 와서 보고해 달라는 이야기도 그렇게 한 것 아닙니까? 예산확보는 의지가 있어야 되는 건데 그런 점이 상당히 아쉽다는 생각입니다. 총론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한 가지만… 주요사업설명서에 보니까 청사청소 용역이 있습니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있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현재 그러면 기술원 본원이나 농업인회관을 기술원에서 직접 합니까, 아니면 외부기관에 청소업무를… 용역이라고 하니까 위탁을 해서 ㅎ합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용역회사에 주고 있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용역회사에 준 것 같으면 연간계약이라든지 이런 것에 의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왜 그러면 중간에 추가인력 채용에 필요한 예산이 추경에 올라옵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농어민회관 건물이 2동이 증축이 되고 하는 바람에 일이 늘어나서 중간에 1명 더 채용을 했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농업인회관에 건물이 2동이 증축이 된 것 같으면 그건 지난달에 한 것도 아닐 테고 계획이 벌써 있었을 테고요. 그러면 이런 부분은 2012년도 당초예산 할 때 편성을 해서 의회에 와서 심의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건물도 없는데 미리 인원을 채용해 놓은 것은 예산을, 인건비를 미리 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어서 완공된 시점에 인ㅈ원을 더 증원을 한 것입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그러면 청소용역 계약을 중간에 바꾸고 이러는 겁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중간에 재계약을…

영석

강영석위원

인력 1명 충원하는데, 이게 하반기 6개월간의 인건비라는 말씀이죠? 월 250만 원. 이게 그러면 한 사람당 인건비입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거기에는 4대 보험 포함한 인건비입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그래서 이런 도민의 일자리와 관련되는 부분에 예산을 쓰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문제제기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요. 예산편성을 왜 이렇게 하느냐는 거죠. 이건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것이었던 것 같으면 당초예산 할 때 해 가지고 이 건물이 완공되는 시점이 언제고, 청소 업무가 발생하는 시점이 언제니까 언제부터 해 가지고 더 하겠다고 해서 해야지, 이런 것은 추경에 예산을 요구를 하고 또 요구해야 될 것은 하지를 않고. 그다음에 농업인회관, 여기에 보면 농업인단체들이 많이 입주해 있죠?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있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건물 증축한 것도 그러면 농업인단체들에게 추가로 사무실을 제공하기 위해서 한 겁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그러면 농업인단체들에게 연간 단체운영비 같은 것은 보조합니까, 안 합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운영비는 보조 안 합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그러면 그 단체들에게 지원하는 게 있던데 정확히 예산 명칭을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건 뭐죠?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단체 교육이라든가 행사하는 데 지원하는 예산은 별도로 있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행사예산이 아니고요, 예산에 보면 농업인단체들에 대해서 연간 운영비, 농수산국에도 있고 다 있던데 왜 없다고 그럽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우리 예산에는 별도로 없습니다. 운영비는 아까 말씀드린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는 기금에서 운영비 계획을 별도로 수립합니다. 저희들 예산에는 없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그렇습니다. 농업인단체들에게 돈을 주지 말자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고 이런 것은 분명하게 해 가지고, 중간에 수요 생긴다고 해서 ‘우리가 남이가’식으로 해서 자꾸 이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한 가지만 더… 좋게 좋게 이야기하고 넘어가는 게 좋겠습니다마는 이야기 나온 김에 또 다 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도 각 시험장들의 문제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는데 상주감시험장 같은 경우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감시험장 설치 위치를 누가 어떻게 결정해 가지고 그곳에다 감시험장 부지로 선정을 해서 그곳에 설치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곳에서 앞으로 감시험장을 계속해서 연구시험업무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그럼 이런 부분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그래서 토양검사를 하고 있고 수질, 또는 지하수를 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그다음 지지난해 동해라든가 감나무 고사된 현황을 자료로 수집해서 금년 내로 어떤 형식이든 판단을 해 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기본적으로 근본적으로 설치가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이런 업무를 하는 자체는 해야 할 일이고 꼭 필요한, 있어야 하는 기능인데, 제가 어제 그저께 감연구회인가 동호회에서 세미나 하는 데를 갔다 왔는데, 감이 상주가 주산지이기는 합니다만 감이 상주 특정 시·군의 소득작목이 아니고 경상북도만 해도 어느 시·군 할 것 없이 지금 감나무 재배 안 하는 데가 없는 실정이고요. 그다음에 감으로 인해 가지고 어느 지역의 소득이 총액으로는 더 많을지 모르지만, 곳곳에서 다 지역 소득작목으로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북에서 이런 소득작목을 육성하는 시험장인 것 같으면 앞으로 계속 발전을 해 나가야 되는데 현재 있는 위치에서는 앞으로 시험장이 기능을 하기 대단히 어렵지 않겠나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제가 수차 가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대책을 좀 마련해 주시고요. 이것은 비단 감시험장만의 문제가 아니고 다른 시험장도 이런 문제가 있다면 검토가 되고 도 차원에서 전체적인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알겠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이상입니다.

상용

이상용위원장

다른 위원님? 없죠?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수조정 할 것 없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죠? 더 토론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농업기술원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농업기술원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해 애써주신 위원님 여러분, 농업기술원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농업기술원에서는 오늘 의결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계획한 대로 투명하게 집행하여 경쟁력 있는 경북농업을 만들어 가는 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수산국 소관 안건 처리입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산실에서 다 깎아왔기 때문에…」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43분 회의중지

16시 5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가. 농수산국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심사에 이어 의사일정 제2항 농수산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농수산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먼저 당부드립니다. 먼저 농수산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농수산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용 농수산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서도 저희 농수산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농수산국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상용

이상용위원장

농수산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해

예경해전문위원

농수산위원회 전문위원 예경해입니다. 농수산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농수산국 소관)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상용

이상용위원장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럼 질의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식 위원님.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식

이태식위원

예, 이태식 위원입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에 저한테 이런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제 질의가 마지막이라서 제가 하는 겁니다. 원장님, 고맙다고 생각하십시오. 70쪽에 보면 가축방역 표지판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농장 및 마을별 종합적인 방역관리에 외부인 축산농장 출입통제 표지판이 있습니다. 개소당 단가가 1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요즘 1만 원짜리 간판이 어떤 게 있습니까? 또 얼마나 오래 사용할지 의문점이 있고요. 또 1만 원짜리를 하는데 개별로 설치, 동마다 개별 부착하도록 하는 것이 맞지 않는지 의견을 좀 묻고 싶습니다.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이 사업은 전액 국비지원사업입니다. 그래서 간판 제작하는 데 대한 사업비 지출은 정부에서 계상을 해서 저희한테 내려준 것이어서 일단 이 예산 범위 내에서, 사실 부족한 그런 느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예산 범위 내에서 제작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94쪽에 지역곤충자원산업화지원센터 건립 실시설계에 지역곤충자원화 배경 추진방향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고요. 예산서를 보면 추경예산에 실시설계비와 감리비만 계상되어 있는데 시설비는 어떻게 하실는지?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지역곤충자원산업화지원센터는 농림수산식품부의 공모사업입니다. 전국에 3개소가 되었는데 저희 도가 포함되어 가지고, 전체 사업비는 50억을 지원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 지금 실시설계비는 전체 1억 9000만 원, 감리비 5000만 원입니다. 나머지 47억 6000만 원에 대해서는 국비하고 지방비하고 같이 국비, 도비 50% 기준으로 해서, 앞으로 3년차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실시설계를 하고 내년, 후내년에 계속 국비가 지원될 예정입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저는 농수산에 대해서 잘 모르겠는데 요즘 이 사업이 수익성이 괜찮습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지금 곤충산업은 저희도 앞으로 미래 먹을거리 5대 핵심사업에 포함시킬 정도로, 현재는 전체 시장에 전국적으로 한 3000억밖에 안 되지만 앞으로 향후 한 10년 후에는 다섯 배 이상, 열 배 정도 이상 늘어날 것을 예측을 하고 그에 따라서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곤충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근거법령을 제정해서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상용

이상용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변우정 위원님.

우정

변우정위원

우리 이태식 위원님 발언으로 마치자고 하는 이야기가 있기는 있었지만 그래도 본 위원이 이 업무에 대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농업기술센터는 시·군단위에서 하고 있죠? 그런데 원래 도에서 농기계 구입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언제부터 이렇게 해 왔나요?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이것은 원래는 국비지원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1년에 보통 5개소 정도 저희가 지원을 하는데 실제 농기계, 특히 중대형 농기계 같은 경우는 가격이 높기 때문에, 또 실제 사용빈도는 작고, 그래서 이것을 임대사업을 통해서 공동으로 관리하면서 임대효율을 높이자, 사용효율을. 그래서…

우정

변우정위원

그런데 잠깐만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국비든 도비든 지원해 주는 것은 농기계 임대사업장, 쉽게 말하면 창고나 저장할 수 있는 시설물을 하는 데는 지원을 하고, 그래서 농기계 구입 부분은 기초자치단체에서 알아서 하도록 하는 것으로 그렇게 사업을 시행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전자에 작년도에 내가 여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요구를 하니까 실무자들 답변이 그랬어요. 실무자들 답변이 그래서 난감한 부분도 있었는데 그 문제가 다른 방법으로 해서 오해가 풀리기는 풀렸습니다마는 오늘 보니까 여기 또 농기계 구입 지원사업 내용이 추경에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그것도 방침이 바뀌었는지, 언제부터 바뀌었는지, 언제부터 시행했는지 그게 궁금해서 한번 물어봅니다.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방침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기존에 국비지원 사업이 있었는데 현재 시·군에 수요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도비로 연차적으로 지원할 계획을 세워서…

우정

변우정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걸 왜 갑자기 이렇게 하느냐고 질타하기 위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걸 더 장려해야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맞습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더 많은 지원을 해 줘야 물꼬가 트인다는 이야기인데, 과거에는 그래도 지금부터라도 그렇게 하겠다는 방침이 섰다면 아마 내년도 본예산, 금년 말에 본예산도 이런 부분을 좀 많이 반영을 시켜서 할 수 있는 게 좋겠다 싶습니다. 왜냐하면 농기계 값이 비싸죠.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농촌의 농민들이 소득보다는 농기계 비용이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데 사실 임대사업장을 여러 곳에 만들어 가지고, 한철 잠깐 쓰고 마는 농기계들은 거의 임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이 관계는 오전에 말씀드린 이차보전사업하고 함께 FTA 대응을 하기 위해서 전번에 지사님께서 직접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앞으로 이 사업을 크게 확대를 하겠다 하는 보도도 났었습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좋은 방침입니다. 이건 확대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이것도 이해가 안 가서 묻는데 축산경영과 부분인데, 우량송아지 생산비육시설 지원사업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지원받을 수 있는지, 어떤 농가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여기 사업 필요성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한우사업단에 송아지 생산단지 및 사육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그런데 한우사업단이라고 그러면 어떤 단체를 가지고 한우사업단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주로 그 대상은 축협이 되겠습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축협?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우정

변우정위원

축협에다 우량송아지 생산하는 시설들을 지원해 주는 것이 농가에 미치는 영향이 있나요?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

우정

변우정위원

아니면 축산경영과장님 한번 답변해 주세요.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어차피 축협이라는 것은 축산농가들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겁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축산농민들이 모여서 만든 법인단체인데요. 단체는 단체인데 축협들이 가지고 있는 만큼에 대한 제기능을 발휘를 못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운영상황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봤을 때. 그런데 이런 것을 지원해 줄 때는, 쉽게 말해서 지역의 작목반 위주로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한번 바꿔볼 필요가 있어요. 축협을 국한해서 지원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파급효과가 없는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축협이 선도해서 그런 모든 것을 해 줘야 될 역할임에도 불구하고 제자리 역할을 못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농협이나 축협이 본연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일단 예산이 성립되면 저희가 일반 축협 이외에도 작목반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도 일단 시범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하여튼 방법을, 이 부분은 지난번에도 내가 이야기를 한번 하기는 했지 싶은데, 기억에. 축협, 농협 위주로만 할 것이 아니고 이게 농가 위주로 가는 시범사업을 해 가지고 작목반 형태를 띠든지 이런 식으로 만들어 내는, 그래서 농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세부 지원지침을 만들 때는 반드시 포함시키겠습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여기 초음파 측정사업 해 가지고, 주요사업설명서 48쪽에 보면, 이게 도대체 어떤 내용입니까, 사업내용이?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이것은 초음파 측정을 통해서 한우농가의 비육 출하 적기를 판단하고 아울러서 불량개체는 조기 도태시켜서 생산비 절감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장비 체계를 갖추는 것이 아니고 초음파 진단료를 지원해 준다고 하는데 돈으로 지원해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그렇습니다. 전체 대상 한우 5000두에 대해서 연간 한 2회 정도로 해서 1회마다 2만 원 정도씩 진단비를 지원하는 겁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5000두라고 했는데 현재 거세해서 비육하는 물량이 5000두밖에 안 됩니까, 경상북도에?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그런데 여기 5000두에 해당되는 농가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것도 또 축협입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이것은 축협이 아니고 한우 사육농가입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한우 사육농가가, 예를 들어서 초음파 진단이나 육질 진단을 해서 판단해서 판매하려면 골고루 그걸 받아야 되는데 5000두에 국한해서 한다니까 문제가 좀 있는 것 같고요.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이게 투자계획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국비 기금사업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배정물량이 한정이 되어서 그래서 5000두에 국한해서…

우정

변우정위원

그런데 아무리 정부에서 배정된 물량이 한정된 물량이라고 할지라도 5000두에 대한, 어느 농가에 수혜혜택을 주고 어느 농가는 안 주고 하겠느냐 이 말이죠. 규칙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그런데 저희가, 조금 전에 국비사업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걸 지원받기 위해서 수요조사를 좀 했습니다. 그런데 희망농가가 시·군에서 한 5000두 정도로 수요조사에서 나왔습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수요조사에 의해서 희망농가에 따라서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그렇습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그러면 이것은 시·군 축산과에서 주관해서 하는 겁니까? 수요조사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이것도 축협에서 조사를 해서…

우정

변우정위원

축협에서 수요조사를 해요?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우정

변우정위원

그러니까 모든 게 축협 위주로 해서 업무가 이루어지고 전달이 되는 부분이 실질적으로 농협이나 축협에 보면 그 사람들하고 가깝게 거래를 하거나 자주 출입되는 사람들은 이런 정보를 알고 혜택을 보는데 그렇지 않은 일반 농가의 축주들에게는 전혀 홍보가 안 돼요.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말고 좋은 행정시스템으로 해서 전수조사를 하도록 만들어서 모든 내용을, 사업 시행하는 것은 축협으로 이관해 주더라도 수요조사는 전부 행정에서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저희 행정에서도 수요조사를 같이 했습니다. 이 사업이 금년도 신규사업입니다. 그래서 일단 11월 정도까지 사업성과를 판단해 가지고 앞으로…

우정

변우정위원

국장님, 그러면 사업물량이 적으니까 대충 수요조사를 형식적으로 해서 한다는 이런 결론이네요.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그건 아닙니다. 일단 수요조사를 해서 농림수산식품부에 진달을 해서 거기서 전체적인 수요판단을 하고 그에 따라서 물량이 배정되었는데 일단 이게 본 사업이 아니고…

우정

변우정위원

그런데 돈이 어디로 지원되어 나가야 됩니까? 농가로 지원되는 겁니까, 아니면 측정하는 업체에다 돈을 주는 겁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사육하는 농가에다 한 번 할 때마다 2만 원씩 해서 직접 우리가 지원하는 겁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그런데 지금 농가에서 초음파 진단하는 과정을 보면 농가에서 직접 자부담으로 수수료를 내고 하는 경우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이게 보급이 제대로 안 되었으니까 시간이 걸려서 불편한 부분은 많은데 현장에서 보면 사료회사 측의 서비스, 그다음에 축협의 사료 파는 공장에서 나와서 서비스 해 주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또 보면 거세하는 부분도 그래 하는 부분이 있고, 거세는 쉽게 말해서 우리 행정에서 지원하는 것을 우리 수의사를 통해서 하면 수의사가 서류 정리해서 수수료를 찾아가는 그런 사항이 체계가 잡혀 있던데, 초음파는 지금 현재 그런 게 없거든요. 왜냐하면 초음파진단을 해주고 받아먹는 수의사나 돈 받기 위해서 하는 그런 업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돈을 지원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냥 중앙정부에서 FTA차원에서 이런 것을 한번 해 보라고 던져준다고 해서 막무가내 돈만 나눠주는 아닌가 이래 봅니다, 저는. 그건 아니거든요. 체계적으로 기준이 잡혀서 지원이 되어 나가서 체계적으로, 앞으로 더 많은 농가에 체계적으로 보급되어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방향이 나와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없이 그냥 사업주요설명서에 초음파 측정사업 해서 올려놓고 예산만 쓰겠다는 그런 차원밖에 더 됩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이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출하적기 판단이라든가 불량개체 조기 도태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인데, 일단 대상이 아까 저희 도 같으면 5000두로 하지 않았습니까? 대상이 모든 소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거세 비육우 중에서 21개월에서 29개월령으로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그러니까 21개월에서 29개월령이면 출하하기 전의 성숙우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출하하기 전에 측정해 보고 그 상황에 맞춰서 비육을 하거나 사양을 한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죠?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그런데 중요한데, 이게 막연하게 내용은 맞는데 수혜 받는 사람과 수혜할 수 있는 폭이 전혀 안 나와 있잖아요. 어느 지역인지, 울릉도인지 군위인지 그런 게 없잖아요.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대상 시·군은 저희가 조사를 해 보니까 12개 시·군, 포항, 경주, 구미, 칠곡, 영주, 영천, 군위, 의성, 그리고 영덕, 울진, 고령, 성주 해서 12개 시·군에서…

우정

변우정위원

12개 시·군에서 하는 겁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하여튼 12개 시·군에서 하는데 초음파 진단 진료를 하는 기관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 수수료를 받고 하는 기관은 어디 있습니까? 경상북도 내에 있습니까, 그런 데가?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하는 기관은 축협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축협이죠? 그러니까 축협이… 이것은 어느 축협입니까? 대구축협입니까?

웃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각 시·군에 축협이 다 있지 않습니까?

우정

변우정위원

시·군 축협으로 주는 것은 좋은데요…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의도는 제가 충분히 알겠는데요, 실제 농림부의 모든 사업들이, 비단 축산뿐만 아니고…

우정

변우정위원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제가 대구축협 사료를 사용을 하면 대구축협에서 자기 사료 사용하는 부분에 대한 서비스 차원에서 와서 내가 거세우가 몇 두가 있는데 초음파진단을 한번 해 봐야 되겠다고 하면 날짜 잡아서 나와요. 아마 그걸 신청하면 한 달 내지 두 달 이상 기다려야 될 사항은 있어요, 왜냐하면 수요가 많으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 초음파진단기를 중간 중간에 보급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를 앞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지금까지는 서비스 차원에서 했다 하더라도 아마 제가 봤을 때는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앞으로 이것은 단순한 서비스 차원이 아니고 21개월이나 29개월령에 대한 거세 비육우…

우정

변우정위원

아니 지금 현재 사료 판매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서비스 차원에서 하고 있는 걸 농식품부에서 그걸 못하게 하고 돈으로 주려고 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건 이해가 안 가는데요?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결국 초음파측정 사업이 지금까지는 하나의 서비스 차원의 사업이었다면 이걸 하나의 시스템화해서 체계적으로 이러한 사업들을 누락 없이 하겠다는…

우정

변우정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갑니다. 왜냐하면 초음파 기계를 놓고 판독하는 사람의 능력에 따라서 완전히 많이 차이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시스템을 해서 초음파 진단 전문기관을 만들어서 제대로 된 판독을 해서 서비스할 수 있는 것을 강구해서 만들어내야 할 것이 앞으로 숙제입니다.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그렇기 때문에 일단 여기에 대해선 금년 한 해 시범적으로 해 보고 11월 달에 여기에 대해서 성과분석을 해서 앞으로 계속할 것인지 안 그러면 올해 당년으로 끝낼 것인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판단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그런데 판단하는 것은 좋은데요, 끝내는 것이 아니고 방금 이야기했듯이 시스템화해서 정예화시켜서 정말 고품질의 서비스를 농민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구축하도록 우리 농수산국에서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여기 보면 축사도… 내가 축산경영과만 자꾸 묻는 것 같은데, 축사 현대화 시설이 있고 여기 보면 또 하나 동물복지형 친환경 축사… 동물도 복지시대가 오기는 온 것 같습니다. 축사 지원해 가지고, 내용은 보니까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축사시설을 구 시설을 새롭게 리모델링하는 방법과 또 새롭게 신축할 수 있는 내용들인데 이건 뭐가 달라서 제목을 이렇게 붙여 놓습니까? 지원되는 돈이 국비가 있고 도비가 있고 그게 달라서 그런 겁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아닙니다.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이 과거에는,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축사뿐만 아니고 일반 과수라든가 시설 현대화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이 약 10조 정도 필요한데 이걸 현재 1년에 여기에 투여되는 정부의 예산이…

우정

변우정위원

아니, 그러니까 현대화 사업을 하려는 것은 아는데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과 뒤편에 75쪽에 보면 동물복지형 친환경 축사 해 가지고 지원하는 내용이 또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사업 타이틀만 달리 해 놓고 사업 안의 내용은 보면 거의 같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굳이 분류를 해서 이야기를 하느냐 이 말이죠. 내가 한번 물어봅시다.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동물복지형 친환경 축사, 이것은 관계법령이 만들어져서 여기에 따라서 저희가 지원을 하는, 이건 하나의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앞으로 시설 현대화 사업 해서 하는 데는 동물복지형 축사하고는 관계없이 다르다는 이야기입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동물복지…

우정

변우정위원

쉽게 말해서 동물복지라고 하는 것은 밀식형으로 하지 말고 공간을 가져서 질병도 덜 하게 유도하는 것 아닙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친환경적인 축사를 만들자는 것이고, 그래서 이번에 이런 사업들을 하는 것은…

우정

변우정위원

그러니까… 말씀 중에 자꾸 죄송한데요. 복지형 친환경 축사는 그런 식으로 국장님 말씀한 대로 그런 의도로 한다고 하고 시설 현대화는 그러면 다른 의도가 있는 겁니까, 뭡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시설 현대화는 주로 축사의 신개축이나 개보수라든가 기자재 개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지원하는 것이고, 동물복지형 친환경 축사는 주로 어떤 사업내용이냐 하면 내부시설을 동물의 생존특성에 적합할 수 있도록 배치를 하고 또 자연채광이라든가 자연환기라든가 가축분뇨를 적정히 이용할 수 있는 친화형 축사를 만들겠다, 하나의 모델을 새롭게 정립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그러니까 친환경적으로 하는 모델을 제시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그렇습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중요한 것은, 보니까 현대화 시설은…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이건 기존에 하던 사업입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기금에 있는 돈으로 활용해서 하고 동물복지형 친환경 축사는 도비, 시·군비 해 가지고 다른 돈으로 들어가는데, 돈 나오는 출처가 다르네요, 그죠?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다릅니다.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은 국비사업입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출처가 다르기 때문에 제목을 이렇게 바꿔서 만들어서 해 놓은 겁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그게 아니고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은 기존에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국비지원을 해서 이루어진 사업이고, 동물복지형 친환경 축사 지원 이 말은 작년에 구제역으로 인해서 동물복지에 대해서 인식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도 관련법령도 제정이 되고 여기에 따라서 저희가 선도적으로 하나의 친환경 축사 모델을 정립해 보자 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도비사업으로 추진하는 겁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무슨 뜻인지는 알겠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부분은 동물복지형 친환경 축사 지원이라고 따로 만들 것이 아니고 축사 현대화 시설로 같은 내용으로 포함해서 사업을 진행해 나가는 방법도 괜찮지 않나 이거죠. 굳이 나눠서 이렇게 할 이유는 없는 것 같고, 전부 사업내용을 보면 제목도 거창한데, 타이틀만 다르지 안에 보면 내용들이 전부 비슷 비슷하다고요. 그래서, 머리 나쁜 사람은 잘 기억도 못 할 상황이 되는데 좀 편하게 단순하게 갈 수 없습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알겠습니다. 사업의 성격을 검토해서 통폐합을 과감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알겠습니다. 더 물어보고 싶은 게 많은데 입장 곤란할 것 같고,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했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나기보 위원님.

기보

나기보위원

농수산국 1차 추경예산이 191억 증액되었죠?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기정예산보다 2.8% 증가되었는데, 도 전체 예산이 5929억이 증액되어서 기정보다 6.85% 증액이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 농수산국은 2.8%, 도 전체에 비해서 한 40%선도 안 되게 편성되었는데 이렇게 적게 편성된, 예산을 적게 확보한… 그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첫째는 도청이전추진본부에서 도청 신도시 조성하는데 약 878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저소득 서민생활안정에 652억, 이 두 가지만 해도 1500억이 넘습니다. 그리고 이스탄불-경주 세계문화엑스포 사업 관련해서 440억 해서 이 세 가지가 2000억 정도 됩니다. 이 밖에도 생태하천 복원화 440억 해서 여기 다섯 군데 국에서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돈이 약 2700억이 넘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실제 타 국의 세부사업들에서는 많이 소외된 부분이 있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늘어난 부서도 있고 상당히 큰 폭으로 낮아진 부서도 있겠지만 다른 부서는 오른 데도 많거든요. 이런데 우리 농수산국에서는 실제 한·미 FTA가 발효되고 한·중 FTA가 개시되고, 실제 지사님께서도 농촌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겠다고 말씀하시고, 이런 시점에 실제 2.8% 1차 추경에 예산이 증액되었다고 하는 것은 정말 농수산위원님들을 무시하고 농민들을 무시하는 그런 예산편성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전체 편성금액이나 비율로 봐서는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합니다마는 여기 증감률을 봤을 때 저희 국이 농수산국하고 농업기술원 합해서 한 4.63%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환경해양산림국도 저희하고 비슷한 예산인데 한 3.93% 정도, 또 행정지원국이 2.57%, 보건복지국 같은 경우도 3.43% 정도 증액이 되었는데 그 가장 큰 원인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서민생활 안정이라든가 신도시 조성이라든가 이쪽 부분에 거의 3000억 가까운 돈이 일방적으로 투입되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국장님 답변하기 편하게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국장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일 큰 이슈가 FTA 아닙니까? 서민들 안정도 좋고 도청이전 추진도 좋고 하지만, 지사님이나 예산 편성할 때 예산부서에 와서 “무슨 소리 하느냐? 우리 예산 더 줘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당초예산은 얼마 신청했습니까? 요구한 금액은 얼마 정도 됩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저희가 추경에 요구한 금액은 한 215억 정도 요구했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그러면 애당초 추경에 신청 자체도 적게 했다고 볼 수밖에 없네요. 그러면 신청한 금액의 거의 90%는 받았다고 보네요?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반영을 해 줬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그런데 그만큼 추경에…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특정분야에, 예를 들어 문화엑스포라든가 이런 부분에 그런 식으로 배정이 됐기 때문에 사실상…

기보

나기보위원

아니, 그건 배정이 되더라도 우리 농수산국에서는 요구는 500억을 할 수도 있고 600억을 할 수 있고, 요구는 할 수 있지 않느냐 이거죠. 예산부서에서 삭감되더라도. 요구 자체를 215억밖에 안 했다고 그러면 요구 자체를 애당초 적게 한 것 아니냐. 애당초 적게 하라고 예산부서에서 내려왔습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산부서에서 처음에 금년 이번에 추경 재원이 상당히 부족하다는 그런 예산관련 지침 회의할 때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전체적인 실링이 어느 정도로 내부적으로는 저희가…

기보

나기보위원

그래도 국장님은 실제 지사님이나 예산부서에 가서 우리 농수산국은 다르다, 예산을 더 내놔라 해 가지고 예산을 더 확보했어야 되지 않겠느냐…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제가 그런 부분에서 좀 소홀히 한 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예, 잘 알겠고. 사업설명서 25페이지, 친환경농업연구센터 조성 해서 이번에 추경에 잡혔는데 이것은 공모사업으로 해서 선정이 되어서 했죠?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기보

나기보위원

국비가 50%, 지방비가 30%, 지방비가 30%죠?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그다음에 공모된 데서 20%, 이런데 지방비 30% 같으면 보통 30% 중에서 도에서 30% 또 시·군에서 70%, 그렇게 통상적으로 비율이 나눠지죠?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일반적으로 그렇게 해 놨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그럴 것 같으면 여기 도비가 9%, 시·군비가 21%가 되어야 되는데 도비 15%, 시·군비 15% 같으면… 제가 이때까지 농수산국의 예산을 봤지만, 그 바로 앞에 24페이지에, 거기 예산비율도 보면 도비 12%에 시·군비 28%입니다. 그나마 시·군비가 40%에 30% 한다고 하면 12%가 맞거든요. 그런데…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그건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여기 친환경농업연구센터를 조성했을 때 수혜자가 우리 지역의 농민 전체라는 것, 우리 지역적으로. 그것이 하나고 두 번째는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공모를 할 때, 부지사님이 올라가셨습니다마는, 설명회를 하면서 여기에 대한 도비 부담이라든가 사업추진 의지,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도 이 사업에 한해서는 그런 의지를 표명해서, 그래서 전국에서 두 군데만 공모에…

기보

나기보위원

제주도하고,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우리 도하고 두 군데입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그러면 공모할 때 도비 15%, 시·군비 15%로 하겠다고 되어 있습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사실은 해당 부서에,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이런 사업들을 하는데 농업인 전체가 수혜를 보는데 도에서 좀더 많은 부담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특히 그때 군위군에서 와서 설명을 했는데 군위군의 재정상황이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 더 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일단 저희가 통상적으로 조금 전에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3대 7 정도의 비율인데 이 비율을 이 정도 높여서 좀더 의욕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이야기를 해서 결국…

기보

나기보위원

앞으로 다른 시·군에도 어렵다고 그러면 이렇게 해 줄 수 있습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아닙니다. 이건 시·군에 해 주는 게 아닙니다. 시·군에 지원하는 게 아니고 연구센터의 주체는 경북대학입니다. 경북대학에서, 기타 20억이 경북대학에서 돈이 나오는 겁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경북대학에서 해도 일단 경북대학교에서 자부담하는 것이고 우리 농민단체나 영농법인에서 해도 거기서 어차피 하는 것 아닙니까? 자부담은. 논리는 똑같다, 주체가 경북대학교고 농민이고 다르다뿐이지. 따지고 보면 보조금 하는 것은 똑같다 이거죠.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보조금 하는 것은 같은데 일반 다른 보조금들은, 물론 전 농가가 예를 들어서 농자재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전 농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많은 부분들이 대상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어느 지역에 특혜를 주지 않느냐 이런 느낌도 들고, 29페이지에 꽃매미 방제 사업, 6개 시·군에 하네요. 그런데 꽃매미가 언제 잘 활동합니까? 나타나는 게. 본 위원이 5월 중순인가…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보통 한 6월 정도부터 수확기까지…

기보

나기보위원

5월 중순인가 그때 언론에 보니까 꽃매미 극성으로 인해서 방제가 시급하다 하면서 제가 언론에 본 기억이 나는데, 5월 중순경에 꽃매미가 활동을 하는데 추경에 해서 했을 때 방제가 가능합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이것은 이미 정부에서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예산이 내려와서 추경 성립 전 예산 사용승인을 받아서 이미 방제를 다 한 사항입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그런데 작년에도 추경에 예산을 편성했죠?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그런데 이걸 당초예산에는 할 수가 없는가요?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이 부분은 금년에도 4월 12일 날 정부에서 확정이 되어서 예산이 배정됐습니다마는…

기보

나기보위원

정부에 자꾸 핑계를 대는데 이런 것은 정부에 건의해서 꽃매미를 4월 달에 5월 달에 방제해야 되니까 당초예산으로 해 가지고 빨리 배정을 해 달라…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언론에서 5월 중순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저희가 통상적으로 5월말, 6월초 이때부터 수확기까지로 보기 때문에 사실 4월 12일 정도면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그렇게 시기를 일실했다고 볼 수는 없고, 또 과거에 통상 저희가 추경을 할 때도 금년에 시기적으로 늦어져서 그렇지 보통 3월, 4월에 1회 추경을 편성했었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그런데 꼭 꽃매미를 해야 된다고 그러면 추경에 할 필요가 없고 본예산에 해도 되지 않느냐?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일단 이 부분을 저희가 농림수산식품부에다 건의를 하겠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그리고 이걸 6개 시·군에만 하고 있는데 다른 시·군에는 꽃매미가 안 나타나는가요?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 역시 많이 발생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수요조사를 해서 신청을 받은 겁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작년에는 어디 했습니까? 작년에도 보니까 7개 시·군에, 여기 시·군에 영주가 하나 더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지금 계속 꽃매미 자체는 저희가 사전 방제작업을 해서 계속 줄어들고 있는 시점인데, 여기 6개소가 포함된 이유는 주로…

기보

나기보위원

본 위원 지역구인 김천에도 꽃매미 때문에 상당히 힘들어하고 농민들이 상당히 어려워하는데 왜 6개 시·군, 작년하고 올해하고 똑같은 데만 방제하느냐?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이 예산은 수요조사를 해서 신청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기보

나기보위원

그러면 다른 시·군에서는 신청이 전혀 안 들어왔다고 하는…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없었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36페이지에, 시설원예 품질개선 지원, 되어 있는데 사업내용은 비닐하우스 개보수, 딸기고설재배시설, 관수시설, 해 가지고 금액이 상당히 많은데 총사업비가 근 98억 가까이 되는데, 고령하고 성주하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지원대상은 어딥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사업대상은 시설원예, 그러니까 비닐하우스를 하는 농가에 파이프 교체라든가 시설하우스의 개보수, 또 현대화 사업, 이 부분에…

기보

나기보위원

그렇죠. 지금 23개 시·군에 보면 웬만한 데는 시설하우스 다 하고 있거든요.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그런데 이게 왜 고령, 성주에 국한되어 있느냐 하면 사업대상은 그렇지만 지원대상이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시·군단위에 시설원예 발전계획을 수립해서 농림수산식품부에 승인을 얻은 조직에 한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요.

기보

나기보위원

그러면 지원대상은 일반 농가인데, 그 지역에서 농식품부에 허가를 받아야지…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아니, 시·군별로, 지금 유통부분도 그렇고 시설원예 품질개선 부분도 그렇고 시·군단위 발전계획을, 원예발전계획, 유통발전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그 계획을 수립해서 농림수산식품부에 가서 발표를 해서 거기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계획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가만있어도 돈이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통부분도 그렇고 이 부분도 그렇고 각 시·군에서 승인을 받기 위해서 용역도 하고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중입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그런데 23개 시·군이 있지만 그 정책이 저는 옳은지 모르겠습니다. 시설하우스라든가 이렇게 하는 데는 경상북도 23개 시·군에 상당히 많습니다.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그런데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그렇게 제한하는 이유는 유통시설이나 시설 현대화, 이쪽 부분이 사실 난립하고 무분별하게 계획성 없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적어도 시·군단위 계획은 연차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적정성을 판정을 받아서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승인하는 경우에 그런 경우에만 앞으로 지원하겠다.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APC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도 시·군단위 종합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으면 어느 시·군도 APC 지원을 받지 못합니다. 그건 농림수산식품부의 방침입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무슨 말인가는 알겠는데 그러면 23개 시·군에서 동시에 다 한다고 그래도 농식품부에서 경상북도에는 한 개 내지 두 개 지역밖에…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그건 아닙니다. 그건 시·군단위, 예를 들어서 제 고향인 청도만 해도 APC 관련해서 처음에 발전계획을 세워서 농림수산식품부에 승인을 받으려고 했는데 거기 심사에서 탈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재용역을 해서 금년에 다시 신청한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느 시·군이나 다 기회는 주어져 있고 단지 그런 계획의 적정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기보

나기보위원

왜 본 위원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저의 지역구가 성주하고 고령하고 인접한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성주는 이런 사업도 해 주는데 왜 김천은 안 해 주느냐?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그건 시·군에서 이미 지침이 시달되어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용역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종합적인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중이어서 그렇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그러면 그런 계획이 없으면 다른 시·군에는…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원천적으로 지원이 안 됩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도비 가지고 사업할 계획은 없습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이 부분은 계획만 수립된다면 엄연히 국비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인데 저희가 도비로 할…

기보

나기보위원

국비 20%밖에 지원이 안 되는데? 같은 비닐하우스를 하는데 어느 지역에는 어느 농가에는 이런 혜택을 보고, 어느 지역에는 혜택을 못 봐서 지원을 안 해 준다 그러면 상당히 불공평하지 않느냐? 바로 옆집은 해 주는데, 어떤 조건으로 해서 시·군에서 받는데 이쪽 지역은 그 옆집은 못 받는다고 그러면, 신청 자체도 할 수가 없다고 그러면…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그러기 때문에 바로 사전에 지원대상을 결정할 때 시·군단위에 시설원예 발전계획을 수립한 지역에 한정한다고 해서 시일을 두고서 이 사업을 시행하는 겁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시·군에서 그만큼 준비가 안 됐다는 겁니다, 지원 못 받는 데는. 또 앞서가는 데는 이미…

기보

나기보위원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요. 도 자체에서도 할 수 있도록 신중하게 검토를 한번 해 주십시오.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이상입니다.

상용

이상용위원장

다른 위원님? 예, 한창화 위원님.

한창화위원

예. 사업설명서 34쪽이죠? 제가 세 가지만 물어볼게요. 과실브랜드 육성 지원사업 전액 감했네요?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한창화위원

그다음에 43쪽에 미곡종합처리장(RPC) 건조·저장시설, 그 다음에 사업포기 해 가지고 10억을 사업을 포기했네요? 이건 의성통합RPC에서 하나는 그랬고,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한창화위원

하나는 의성에서 APC, 연합농협 공동사업법인인데, 이것 이래도 됩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사실 이게 이렇게… 되는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의성통합RPC가 10억을 사업포기를 했는데요. 뭐냐 하면 이격거리로 봤을 때 2㎞ 내에 삼안RPC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료곡 확보 문제, 이 문제 때문에 민원제기가 있어서 의성통합RPC에서 자진 포기한 사항입니다.

한창화위원

이것 패널티 꼭 주세요. 두 군데 다 패널티를 줘서 다음에 사업 들어올 때 의성군에 저걸 하십시오. 지금 의성군에서 행하고 있는 모든 사업들이 지금 계속 이런 게 많아요.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그렇습니다. 실제 과실브랜드 육성 지원사업 이것도 2010년에 결정이 된 사업인데 사업포기를 해서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한창화위원

그 다음에 오디뽕나무 민원관련 뽕나무 식재, 해 가지고 잠사곤충사업장에서, 그것 왜… 민원을 해결하려고 우리가 예산 세웁니까? 91쪽인데요.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이것은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지난 2010년 6월 달에 잠사곤충사업장에서 가평군에 뽕나무 묘목을 공급을 했습니다, 돈을 받고. 공급을 했는데 거기에서 착과불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생겨서, 사실 저희가 묘목공급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보상을…

한창화위원

잠사곤충사업장에서 뽕나무를, 묘목을… 거기서 그 사업도 합니까? 묘목사업도요? 뽕나무?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한창화위원

그러면 거기는 아주 우수한 품종일 것 아닙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그런데 가평군에 공급한 그 물량에 한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을 했었습니다.

한창화위원

그러면 민간업자에게서 만약에 우리가 사면 그쪽에서 물어줍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민간업자에서…

한창화위원

민간업체에서 우리가 묘목을 사서 했을 때, 심어 가지고 불량이 나면 그쪽에 배상을 해 줍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그건 당연히 민간업체에서 보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지금 고추 관련해서 종자민원이 제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몬산토라든가 여기에서 전액 다 보상하는 걸로 내부적으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한창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사업장 이전지 곤충생태원 석축 설치, 아니 석축을 왜 설치합니까? 이전지에. 그것 설계에 다 반영된 것 아닙니까? 그 뒷장이요.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이것은 곤충생태원 부지 안에 용출수로 인해서 토사유실이…

한창화위원

설계할 때 다 반영이 됐을 것 아닙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우리 담당소장이…

상용

이상용위원장

예, 담당소장님.

병학

이병학잠사곤충사업장장

당초에 저희가 했는데 그게 무너졌습니다, 우기에. 봄에…

한창화위원

그건 복구죠.

상용

이상용위원장

그럼 하자보수 해야죠.

한창화위원

하자보수 안 됩니까?

병학

이병학잠사곤충사업장장

다 무너졌기 때문에 별도에, 하자보수보다는 새로 해야 되겠다, 이 자체가 당초에 한 부분도 있지만 그 이후부분까지 무너졌기 때문에…

한창화위원

하자보수… 이것 완공 아직 안 된 거죠?

병학

이병학잠사곤충사업장장

완공은 다 됐습니다.

한창화위원

그러면 완공된 지 몇 년 지났습니까?

병학

이병학잠사곤충사업장장

1년…

한창화위원

보통 하자기간이 건설 같은 경우는 2년이죠?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그렇습니다.

한창화위원

그럼 2년이면 하자기간에…

병학

이병학잠사곤충사업장장

건설부분이 아니고 저희…

한창화위원

토공 아닙니까?

병학

이병학잠사곤충사업장장

생태지 부지입니다. 그러니까 생태원 조성부지입니다.

한창화위원

토공을 했을 것 아닙니까?

병학

이병학잠사곤충사업장장

처음에 논이었는데 그 논을 저희가 상주시하고 교환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이 무너졌기 때문에, 계약은 상주시하고…

한창화위원

자, 그러면요. 지금도 잠사곤충사업장에 뽕나무 식재하고 있습니까?

병학

이병학잠사곤충사업장장

예, 하고 있습니다.

한창화위원

잘 자랍니까?

병학

이병학잠사곤충사업장장

조금 문제가 되는 지역도 일부 있기는 있습니다. 당초에…

한창화위원

왜 문제가 됩니까?

병학

이병학잠사곤충사업장장

그것이 첫 번째는 생육은 괜찮은데 점차 1년 지나고 2년 지나니까 지하수위가 높아 가지고 뽕나무가 조금… 지역에 따라서 덜 자라는 부분은 저희가 지금 정밀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한창화위원

잠사곤충사업장을 이전한 곳이 논 한가운데로 이전한 것 아닙니까?

병학

이병학잠사곤충사업장장

예, 논이었습니다.

한창화위원

그럼 당연히 거기… 뽕나무가 살아내겠습니까?

병학

이병학잠사곤충사업장장

저희가 정밀진단을 해 가지고 대책을 수립하겠습니다.

한창화위원

잠사곤충사업장 앞으로 돈 들어갈 일 많죠?

상용

이상용위원장

새로 옮겨야 되는데 뭐…

한창화위원

새로 옮기는 돈이 오히려 더 적게 들어갈 것 같죠? 논 한가운데다 물 잔뜩 있는데 뽕나무 심으면 뽕나무가 자랍니까?

병학

이병학잠사곤충사업장장

일부 지대가 높은 지역은 관계가 없는데…

한창화위원

지대 높은 데는 식재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식재하는 데가 전부… 지금 배수 관계 공사하고 있죠?

병학

이병학잠사곤충사업장장

예, 일부 하고 있습니다.

한창화위원

그것 아무리 하면 뭐 합니까? 물 빠집니까?

병학

이병학잠사곤충사업장장

그래서 객토라든지 다른 부분들…

한창화위원

객토, 어느 산을 무너뜨려 가지고 거기다가 객토를 합니까? 그 돈이 얼맙니까? 다른 데로 옮겨야죠. 무슨 일들을 그렇게 합니까? 부지 타당성 조사라든가 앞으로 있을 그쪽에 실재할 게 뭐가 있고, 어느 건물이 들어올 것이고 그런 것을 전부 영향평가를 다 해야죠.

병학

이병학잠사곤충사업장장

정밀진단 후에 대책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창화위원

아니, 뽕나무 없는 누에는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누에가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뽕나무가 없는데.

병학

이병학잠사곤충사업장장

올 봄까지는 전반적으로 생육이… 일부 좀 그런 지역이 있었습니다. 일부 지역에 한정된…

한창화위원

계속 비가 오고 그러면 거기 침수될 것 아닙니까?

병학

이병학잠사곤충사업장장

침수되고 하는 지역은 없습니다. 단지 뽕나무 식재하고 나서 1년, 2년 후에 지하수위가 좀 높은 지역이라 해서…

한창화위원

한번 그쪽에 현장에 저희 농수산위원회에서 방문을 해서 전체적인 것 한번 조사 들어가 볼까요?

병학

이병학잠사곤충사업장장

예, 알겠습니다.

한창화위원

참 문제가 많습니다. 하여튼 모든 게 이사만 갔다 하면 탈이 납니다. 기술원의 고냉지도 마찬가지고, 움직였다 하면 탈이 나요. 왜 그렇게 계획들을 정확하게 안 합니까? 다른 것은 용역도 주고 잘 하시면서. 내가 사는 집에는 그냥… 물어보고 싶어도… 그리고 박순보 국장님.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한창화위원

아까 나기보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도지사님이 농민단체에 오셔서 축사를 하거나 좌담회를 할 때 녹음기를 꼭 갖고 오십시오. 그래서 녹음을 하십시오, 지사님이 말씀하신 것. 그리고 그 내용을 예산과에다 들려주십시오.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지금 그런 부분 많이 반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잠수어업인…

한창화위원

2.8%가 뭡니까? 그래놓고 FTA에 대해서 대책은 엄청나게 세워놓은 것처럼 얘기하고, 요구만 잔뜩 해 놨지 내려온 건 아무것도 없잖아요. 4조 원 요구한다, 뭐한다… 그런데 돈 줄 사람은 생각지도 않고 있는데. 요구는 초등학생도 다 할 수 있어요. 문제는 실행하는 게 문제죠. 그러면 우리 적은 예산이라도 농민들한테 성의를 보여야죠. 그런 게 전혀 안 보여요.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앞으로 그런 부분에 더 노력하겠습니다.

한창화위원

녹음 꼭 하세요. 이상입니다.

상용

이상용위원장

예, 강영석 위원님.

영석

강영석위원

강영석 위원입니다. 짧게 짧게 좀 질의하겠습니다. 10페이지에 젊은 농어업인 포럼, 이런 것은 뭡니까? 사업명세서에 보니까 한농연, 4-H, 한국농수산대학… 이래저래 해 가지고 젊은 농어업인 포럼을 한다고 그러는데,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추경에다 이런 것을 하는 것도 그렇고, 웬만하면 농업인들 무슨 조직이나 단체 그만 만드시는 것이 농사짓는 사람 농사에 전념할 수 있는 길인 것 같습니다. 다음 뒤페이지에 또 나오는 것 농업인단체 워크숍, 이것도 한여농 조직 결성, 농사짓는데 만날 농업인 가지고 정치만 하시는 겁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

영석

강영석위원

이건 국장님 의지는 아니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 한창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인데 미곡종합처리장 건조·저장시설 지원 관련해서 지원대상이 RPC·DSC사업자, RPC가 없는 시·군의 비RPC농협 이런데, RPC농협이 아닌 데서 건조·저장시설을 하려면 과거에는 RPC와 연계대책이 없으면 DSC부분에 대한 정부 예산보조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도 그렇습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RPC가 없는 지역에는 가능합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RPC가, 예를 들어서 상주시에 RPC가 있습니다. 상주농협에 있고 함창농협에 RPC가 있는데 RPC가 있는 농협이 아닌 다른 농협에서 건조·저장시설 DSC를 건설하겠다 이렇게 하면 DSC 건설하는데 예산보조가 됐느냐는 말씀입니다.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그러니까 2011년부터 지침이 바뀌어서 RPC가 있는 시·군의 비RPC농협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011년부터.

영석

강영석위원

2011년부터 그런 것이 아니고 그건 그전부터도 그랬었죠.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아닙니다. 2011년부터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지금 여기 반납되는 예산이기는 합니다마는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해 놓으니까 DSC만 건설하는데도 예산을 보조하는가 싶어서 그러는 것이고요. 이런 부분이 현장이 어떻게 되는지 보고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서라도 바꿔야 할 부분은 바꿔야 할 것이고 선별적으로 지원할 데는 해야지 되죠. 일률적으로 이렇게 묶어놓고, 그리고 실제로 지원하는 예산도 현실하고는 터무니없는 단가계산을 해서 예산 조금 줘서 짓지도 못하는 예산을 주고, 다음에 쌀 미질 좋게 한다고 그러고, 늘 경북쌀 브랜드 육성한다고 하면서 실제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안 하니까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데 반납되는 돈 받아 가지고 DSC 하고 싶은 농협이나 있으면 이런 데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나 이런 것을 바꿔야죠.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그런 부분에 저희가 건의를 하겠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잘 안 되니까… 그다음 수산진흥과는 여기 왜 어업인복지문화센터 이게 당초예산보다 시·군비 부담은 감액을 하고 도비예산을 증액을 합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이 부분은 이렇습니다. 저희가 원래 도비예산을 지원해서 포항에서 매칭을 해서 이 사업을 시행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포항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 우리 5개 시·군, 해안을 끼고 있는 5개 시·군에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인데 포항시에서 왜 혼자 부담을 하느냐? 그래서 포항시의회에서…

영석

강영석위원

어촌이 있는 지역이 포항하고 그 동해안에 있는 시·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 하나도 도에서 조정해서 그 조정자 역할을 못합니까? 물론 그 위에 영덕이나 울진이나 이런 데 같은 경주나 어업인이 있으니까, 도 전체 시설이니까 그렇게 하자고 하는 이야기도 틀린 이야기는 아니죠.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그래서 시장한테는 사전에 부담분에 대해서 저희가 의사를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여기 확실하게 자기들이 부담하겠다고 해서 예산편성을 지원을 했는데…

영석

강영석위원

그러면 어떤 식으로든지 이런 것 정도는 해야지 되죠. 이 지역을 꼭 공격하고 그러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포항시 같으면 경북에서 자치단체 중에서, 뭐라고 그래야 됩니까? 스스로의 그런 재정자립도라든지 이런 것은 그래도 양호한 시 아니겠습니까? 이런 데서 인근에 있는 시·군을 도와준다고 생각하고 이 정도 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러면 포항시는 이 부분 아니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도비를 더 안 얻어갑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도에서 조정자 역할을 잘 못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저희도 누차에 걸쳐서 조정자 역할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영석

강영석위원

그러면 이것 다 삭감하고 하지 마십시오. 이게 우리 사회가 전부 이렇게 이기주의적으로만 흘러가서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 예산은 삭감입니다. 도에서 그런 역할을 해 줘야 되죠. 같은 어업인이고, 조직은 잘 만들어 가지고 늘 사람 모으고 조직 모으고 하면서 포항이 중심이 되어서 동해안에 있는 어업인들 복지를 위해서 형편 좀 나은 시·군에서 좀 쓰면 어떻습니까? 이런 조정 역할 못 해 주면…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저희도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 전액 부담해서 한다 했을 때는 애초에 시장이 부담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오히려 시장 입장을 난처하게 할 수 있다 이런 측면도 있어서 어떻게든지 조정을 해서 의회에서 승인이 될 수 있도록 여러 채널을 통해서 노력했습니다마는 이 문제에 대해서 시의회의 입장이 너무 확고해서 거기서…

영석

강영석위원

그러면 도비도 삭감하면 됩니다. 다 하지 마십시오. 그다음에 마필산업 육성사업 해서 승마장 2개소 건설하는데 공공 하나, 민간 하나인데 각각 어디입니까? 주요사업설명서 87페이지입니다.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고령하고 포항입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어디가 공공입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고령이 공공입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그러면 민간은 포항의 누구십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이 부분은 마사회 공모사업입니다. 그래서 공모를 통해서 최종 선정된 그런 내용입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공모라고 하더라도, 마사회에서 선정되었더라도 우리 도비를 분명히 부담하는 것이고 매칭을 하는 것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할지 안 할지는 우리도 판단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민간이면 누구, 개인일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을 명확히 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어물쩍 어가면 특혜의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영천 경마공원 때문에 이야기가 있었지만 우리가 사실 마필산업을 육성하고 말산업을 한다고 하는 것이 승마장 지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말 생산을 통해서 농촌에 한우라든지 이런 것, 그런 축산일변도를 새로운 방향을 틀겠다고 말산업을 주장한 것이지, 우리 도가 승마장 지어서 레저활동 많이 하자고 말산업을 주장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도가 그렇게 핵심사업이라고 이야기하는 말산업의 취지가 다른 쪽으로 가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인프라만 잔뜩 구축해 놓고 나중에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늘 농업이나 농촌 분야에 모델이 되고 있는 일본의 승마산업이 지금 활성화되고 있습니까? 그것 사양산업 아닙니까? 우리는 거기보다도 훨씬 더 어려울 겁니다. 돈 이렇게 막 지원하고 쓰고 특혜 주고, 나중에 가서 이 뒷감당을 누가 할 것입니까? 또 새로운 실패한 농업·농촌 모델이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아까 한창화 위원님께서 이미 예산서에 올라온 사업이고 해서 잠사곤충사업장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말씀이 나왔으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그 지역이 어떻다 하는 말씀은 안 드리겠고요. 국장님, 사업장 이전한 데 가 보셨습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한 번 가 봤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지금 한창화 위원님은 추경에 편성되어 온 세부사업 한두 가지의 문제를 가지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왜 그렇게 발생하는지에 대한 원인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면 이게 앞으로, 이 한 번으로 끝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내년도 본예산이라든지 계속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있거든요. 이 앞에 그러면 서로 부지를 교환할 때 누가 거기를 선택을 했느냐 이런 이야기는 접어두더라도, 거기 지금 안고 있는 시험장의 일부는 논이어서 물이 너무 많이 올라와서, 지금 석축이라고 하는 그 부분도 배수로하고 다 해 놓은 것이 비 오고 용출수가 올라오니까 자연적으로 다 뒤틀려서 무너지고 떠내려 간 것 아닙니까? 그런 상황이고, 나무가 죽는 것은 물론 습해서 죽는 것도 있지만 토양이 또 반대로 그 좁은 공간에 척박한 데는 엄청나게 척박합니다. 몽골 농업농장에 투자해 가지고 포플러 묘목 심어놓은 것하고 똑같은 형국이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원인 고친다고, 거기 토양 개량한다고 강모래를 그냥 마구 갖다 한 것 아닙니까? 그래 가지고 거기 모래도 좋은 모래를 갖다 넣은 것도 아니고 절반은 자갈이고, 그래서 자갈 골라내서 옆에 자갈을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있는 것이고요. 그 앞에 짓는, 뭡니까? 정원이나 이런 게 되겠죠. 그쪽에도 보면, 그쪽이 상주고, 제 지역구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제가 가끔 가 봤어요, 농수산위원이니까. 지금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여기에서 사업비 예산 얼마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원인을 진단해서 돈이 더 많이 들어가더라도 지금 상황에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지금 준공은 계획대로라면 내년 상반기나 이렇게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지역에 곤충자원산업화지원센터도 가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시험장이 행정기관으로서는 변질되고 있다고 보는데요. 시험장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작년으로 이게 100년이 된 것이고, 또 양잠의 역사가 있는 곳이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곤충산업을 이끌어 가야 할 곳이니까 거기 근무하는 인력은 어떻게 배치할 것인지, 업무는 어떻게 줄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될 겁니다.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잘 알겠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제가 이렇게 짧게 말씀은 드리지만, 국장님 무슨 말씀이신지 다 아실 것이고요. 친환경농업과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이것은 어느 지역에 있는 기관, 그런 게 아닙니다. 제가 지역구가 상주고 이 사업장이 상주에 있으니까 무슨 자기 지역구의 사업장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도의 자존심이 걸려있는 얼굴이고요, 100년의 역사가 있는 곳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관리하고 그다음에 이야기할 때는 우리의 역사가 그런 곳이 있고, 그런 기관이 있고, 이것도 종자의 한 가지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관리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총체적인 대책을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장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그럼 국장님, 지금 우리 경북도내는 한해, 가뭄피해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전혀 없다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현재 저수율로 봐서는 61.8% 정도 저수율입니다. 과수 같은 경우는 대부분 스프링클러 시설이 되어 있어 가지고 현재 큰 문제는 없고, 고추라든가 이런 것도 증식기가 다 지났고 마늘, 양파는 수확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큰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월말 정도까지 계속 가물 경우에는 지역에 따라서, 첫째는 수도작에 있어서도 논물 대는 데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그 밖의 콩이라든가 잡곡류 여기에서는 상당한 타격을 입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장

하여튼 거기에 충분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지금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관련해서 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장

아직까지는 우리 경북 내에 큰 피해가 없더라도 계속 월말까지 가문다고 가정했을 때는 문제가 심각해질 수도 있으니까 사전조사를 충분히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지난번에 농수산위원회에서 제주도 현장방문 결과 수산물 방역 및 안전성 검사, 도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우리가 정책제안도 했고, 그래서 그 근거로 수산물 안전성 검사 업무를 도 자체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시설과 장비 설치가 필요하다고 정책제안을 했는데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수산과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장

그러면 빨리 이런 자체 검사업무를… 지금 전혀 할 수 없습니까, 할 수 있습니까? 센터소장님?

한창화위원

위원장님. 제가 그것 보고는 받았거든요. 개인적 입장으로, 포항에 있으면서 보고를 받았는데 위원장님한테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장

하여튼 내년도부터는 꼭 할 수 있도록 센터에서 특별히 처리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저도 한 가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증액 때문에, 저도 보니까 좀 실망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가 191억이 증액되었다고 그러지만 여기 보면 밭농업직불제가 95억 아닙니까? 이것 빼고, 또 큰 것 보면 친환경연구센터, 이것 경북대학교 주는 것 아닙니까? 이것 26억. 재해대책비 25억 해 봐야 이것 둑 높이기, 사실 이것 직접 연관도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자보전 15억, 그것은 우리 농어업인들한테 준다고 그러지만, 큰 것 굵직한 것 뺀다고 그러면 정작 사실 191억 자체가 증액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정말 아까 우리 위원님들끼리도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지난번에 우리 예산 할 때도 그런 얘기했습니다. 지사님이 어디 가실 때마다 ‘농사만 지어도 충분히 먹고살 수 있다’고 큰소리 펑펑 쳤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나간다고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이… 저는 사실 후반기에 농수산위원회를 떠납니다. 그렇지만, 농업단체 예산 싹 삭감해야 됩니다. 농업단체 예산만 지원해 주니까 단체 행사할 때마다 지사님 잘한다고 박수치라고 그러고, 실제 돌아온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여러분들 내용을 보면 아실 겁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본예산 할 때도, 우리 위원회가 그래도 지사님 면담했기 때문에 다만 한 100억이라도 증액되었지 않습니까? 그런 노력 없었으면 없었어요. 그래놓고도 농업단체에서 지사님만 오시면 잘한다고 박수치고, 이러니까 이것 안 되는 거예요. 이번에도 여러분들 광특회계 같은 것 우리 농수산국에서 예산실로 요구한 게 얼마나 반영되었습니까? 도 자체에서 현장에 실사까지 다 했지 않습니까? 반영된 게 있어요? 다 시장·군수 의견대로 다 반영됐지. 지금 그런 것을 제가 구체적으로 얘기를 안 해서 그런데 여러분들 내용 보시면 알 겁니다. 정말 우리 도에서 농업을 위해서 현장에 가 보고, 이걸 필요하다고 현장까지 다 해놓고 그것 다 필요 없이 예산실에서 임의적으로 편성했다고 해서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게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정말 이게 언젠가는 드러날 겁니다. 하여튼 개인적으로는 제가 농수산위원회를 떠나면서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정말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저도 농업인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여러분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만 결과가 결국 이렇게 옵니다. 이래 가지고는 안 된다. 특히 FTA에 때문에 전 농업이 사느냐 죽느냐 귀로에 섰지 않습니까? 우리가 선제적으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사님이 방송에 출연해 가지고 중앙정부에 얼마… 건의만 했다고, 실질적으로 내려온 게 뭐 있습니까? 없잖아요. 도에서 그런 의지가 없는데. 진짜 이 부분을 이제는 우리 농수산위원회에서 적나라하게 외부적으로 밝힐 필요가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하여튼 정말… 물론 추경이라는 것은 필요하고 시급한 사업을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예산입니다만 그래도 농업부문에 너무 소홀히 했다는 그런 섭섭한 마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6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13분 회의중지

19시 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석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예, 강영석 위원입니다. 2012년도 농수산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290쪽 젊은 농어업인 포럼 1000만 원, 291쪽 농어업인단체 워크숍 1500만 원, 292쪽 1사1촌 자매결연 행사 1500만 원, 293쪽 FTA대책특별위원회 운영 2000만 원, 310쪽 어업인복지문화센터 보수 보강 5000만 원을 삭감하고 나머지 예산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수정동의안을 말씀드렸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장

강영석 위원님께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강영석 위원 수정동의안 발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강영석 위원님의 수정동의안 발의는 성립되었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토론할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농수산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강영석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창화위원

잠깐만요, 의사진행발언인데, 우리가 수정동의안을 내면 집행부서의 의견을 듣는 것 아닌가요? 안 거칩니까?

상용

이상용위원장

증액이 없습니다.

한창화위원

증액에 한해서만… 예, 알겠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장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농수산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강영석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농수산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강영석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농수산국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추경예산안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농업인들에게 희망과 활력을 주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농수산국에서는 이 예산이 계획대로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55회 경상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농수산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 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