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찬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5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문화환경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이 회의가 제9대 전반기 문화환경위원회 마지막 회의가 될 것 같습니다. 지난 2년 동안 도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특히 우리 문화환경위원회의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펴 주신 데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민병조 환경해양산림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위원회의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의결할 예정입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넉넉하지 못한 지방재정에도 불구하고 서민경제의 안정과 지역경제의 활성화, 일자리창출 등 당면 현안사업을 위해 편성된 예산인 만큼 타당성 있는 사업인지 꼼꼼히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환경해양산림국 및 관련 3개 사업소 소관)

환경해양산림국장입니다. 2012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환경해양산림국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장세헌 문화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저희 환경해양산림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각별하신 성원과 지도 편달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2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2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환경해양산림국 소관)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해양산림국 및 관련 3개 사업소 소관 2012년도 경상북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2년도 경상북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환경해양산림국 및 관련 3개사업소 소관)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말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비례 김말분입니다. 설명자료 47쪽입니다. 임산버섯이용 대사성질환 신약후보물질 개발사업에 당초예산에 1억이 편성되었는데요, 이번 추경에 6억 원이 추가로 요구되어 있습니다. 사업기간이 2008년부터 2016년까지여서 장기적인 계획에 의거하여 충분히 당초예산에 편성이 가능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당초예산에 계상하지 않고 추경에 편성한 이유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요. 2008년부터 기투자금액이 4억 원에 불과한데 갑자기 6억 원을 계상한 무슨 특별한 사정이 있습니까?

예, 이 사업은 지금 버섯을 활용해서 포스텍하고 신약 기능성 약을 개발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 되겠는데, 위원장님 처음부터 죄송합니다만, 양해해 주신다면 산림환경연구원에서 지금 주력사업으로 하고 있는 사업인데, 산림환경연구원장이 상세한 설명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그러십시오.

산림환경연구원장 은종봉입니다. 저희들 여기에 이번 추경에 6억 올렸는데, 이것은 당초에 저희들 1단계로 2008년도부터 금년까지 매년 1억을 지원해서 포스텍하고 버섯으로부터 기능성물질을 추출해서 건강음료를 제조한다는 이 상업화를 한번 연구해보자 이래서 저희들이 한 4년 동안 연구를 했습니다. 했는데, 104종 버섯을 포스텍에 제공을 해서 그중에 한 4년 정도 연구를 해 보니까 실제로 대사성질환 해서 저희들 고지혈증이라든지 당뇨라든지 이런 데 효과가 있는 버섯을 저희들이 13종정도 찾아내었습니다. 찾아내어서 그중에 동물실험까지 해서 한 7건을 저희들이 작년 12월 8일에 특허출원을 했습니다. 이래서 당초에는 금년도까지 1억 원을 지원해서 연구를 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실제 1단계 사업이 지난 연말에 특허출원을 해서 거의 종료가 되었기 때문에 금년도에 1년을 더하면 기능성 건강음료를 제조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실제 이게 대사성 질환에 효과가 있는 버섯 종을 우리가 찾아내었기 때문에 괜히 기능성음료보다는 지금 다만 몇 달이라도 당겨서 신약개발 쪽으로 가는 게 앞으로 효과가 훨씬 더 효과가 안 있겠나 싶어서 그래서 당초예산에 못 올리고 저희들이 지금부터라도 연구를 한 6개월 당기려고 추경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앞으로 한 5년간 매년 7억 정도 35억을 지원을 해서 포스텍하고 우리가 전임상까지 대사성 질환에 효과가 있는 이것을 동물실험 마치고 전임상까지 해서 다국적 제약회사에 기술이전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추정액은 기술이전을 할 경우에 기술이전료로 한 1200억 하고 매년 저희들이 로열티로 200～300억 정도는 수입이 안 되겠나, 그래서 지금 이게 국내에서도, 각종 제약회사에서도 그렇고 연구기관에서 서로 경쟁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시간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할 수 없이 추경에 좀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까?

예.

그래 저희도 작년에 거기에 버섯 하는 데 가 보고 그랬잖아요?

예.

그래 잘 하시고, 장기적인 사업의 경우 로드맵을 수립하고 연도별로 추진일정을 잘 하셔서 그래 예산이 계획성 있게 편성되도록 하십시오.

예, 그러겠습니다.

예산 가져가서 잘 못하시고 다시 또 돌려주고 이러시지 말고 그래 국장님이 좀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계획대로 소기의 성과가 나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은 과장님, 다른 제약회사에서 이 물질을 개발한 적은 없습니까?

지금 국내에서 천연의약품 관계는 다른 데는 우리하고 유사하게 연구하는 데는 없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 연구원 외에는 버섯을 그만큼 확보하고 있는 데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또 포스텍에 연구진도 우수하고 각종 기자재가 포스텍에 다 있기 때문에, 저희들 지금 1년에 이제껏 1억씩 지원했습니다마는 개인 회사에서 이 정도 연구하려면 1년에 몇 백억 정도 넣어야 할 그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경쟁적으로 연구는 하고 있어도 다른 데 지금 이런 것을 가지고 개발에 성공했다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전문적인 지식은 없습니다마는, 나중에 배수향 위원님 나중에 질의하실 때…

여기에 대한 추가 질의…

김말분 위원님 질의 다 하셨습니까?

예, 잘 하신다고 그러시는데, 원장님하고 예산 받아서 잘 하십시오. 이게 개인 돈이 아니고 국민의 세금을 걷어가지고 하시니까 잘 하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김말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배수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천 출신 배수향 위원입니다. 우리 김말분 위원님 질의하신 데 대한 추가질의가 좀 있습니다. 그 버섯이 무엇이죠, 이름이요?

예, 버섯은 저희들 지금 특허출원 한 버섯은 7종입니다.

한번 불러 보시겠습니까?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제가 다는 자료를 안 가져왔습니다.

왜냐 하면, 그 7종 되는 것 같으면 원장님이 알고 계셔야 하고, 사실은 이게 상당한 재원이 소요되는 것이기 때문에 특허출원까지 가려면 업무파악이 잘 되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것은 저희들…

왜 이런 질의를 하는가 하면, 우리가 지난번에 산림환경연구원에 갔을 때 버섯 종류를 감사하며 봤었는데, 그 버섯 중에 일부는 이미 일본에서 건식으로 해서 이게 특허출원 되거나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본 위원이 살펴본 바로는 일본에서, 국내에서는 없는 게 있지만 일본에서는 특허출원 된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건기식으로 일본에서 우리나라로 유통되는 것도 일부가 있더라고요, 본 위원이 보니까. 그래서 정말 신경을, 이것을 갖다가 사실 제대로 기술을 하나 개발을 한다면 엄청난 것 아닙니까, 그렇죠? 1200억 받을 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얼마든지 투자하는 것은 맞는데, 투자방향을 잘 설정하셔서 외국의 예도 한번 보셔야 하고 해서 나중에 정말 우리 도에서 이런 예산을 심의해 준 게 잘 되었다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저희들이 7종 버섯을 대외적으로 우리가 발표를 안 하는 이유는 이게 저희들이 지금 특허출원 했다 하는…

아니요, 그 때 우리가 가서 봤을 때 버섯 종을 갖다가 그중에 우리가, 지난번에 작년에 거기에 갔다 안 왔습니까? 갔다 오면서 행정사무감사도 했고 우리가 현지확인도 갔다 오면서, 지금 본 위원도 지난 번 노트자료에 보면 버섯 종을 제가 체크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지금도 생각하면 그 중에 몇 개는 이미 일본에서 해서 우리나라에 완제품으로 해서 건너오는 것도 있습니다. 있고 해서 그때 그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지금 생각이 나는가 싶어서, 아마 원장님 얘기하시면 제가 이름이 생각날 것 같기도 한데, 일단 원장님 그래 말씀하시니까 그런 시급한 사항이 있어서 예산이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도 사실은 질의를 하려 했는데 우리 김말분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를 잘해 주셔서 여기에 대한 추가 보충질의만 합니다. 잘 부탁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2등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1등을 해야 하지, 기술력에 있어서는 2등은 꼴찌하고 똑같다는 것을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도 있었지만, 제가 체크한 것 중에 제일 먼저 보니까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이더라고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있었던 것처럼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 하면, 우리 의회에 있는 뭐라 할까, 우리가 발의했을 때에 대한 집행부가 성의 있게 같이 고민한다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데 대해서 고맙다는 얘기를 드리고, 그래도 아직 우리가 갈 길이 멀었습니다. 갈 길이 멀고 19만 4000동 그거 우리가 해결하려면 정말로 적극적인 의지가 없이는 될 수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 말고도 많은 일들이 남아있지만 각별히 좀 더 신경을 앞으로도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와 더불어서 우리 국장님께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앞으로 한·중 FTA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간단하게. 한·중 FTA가 우리 경상북도에, 일단 국장님은 우리 도정에서 아주 중요한 간부급을 차지하고 계시는데 한·중 FTA가 우리 경상북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리라 생각을 합니까?

저희들 한·중 FTA를 맺게 되면 일반적으로 공산품이나 이쪽 방면에서는 우위에 있을지라도 농산품 쪽에는 저희들이 아무래도 중국 쪽의 저가 이런 게 있으니까 우리가 불리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우리나라는 그런데 경북이 농도이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국장님, 우리가 지금 사실 이것 지나가는 사람 물어봐도 알고 있는데, 그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한·중 FTA가 실시되게 되면 농산물 쪽에 우리가 많은 타격을 우려하고 지금도 우리가 현장에 나가 보면 농사짓는 분들의 한숨이 대단합니다. 대단한데 문제는 우리가 ‘농산물, 농산물’ 하다보니까 여기에서 농산물에 가려서 임산물을 놓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농산물이 물론 대표적으로 우리가 많이 얘기하지만 그중에 임산물도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하거든요. 그래 우리 예산 중에서는 그것은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합니다. 미리 준비를 해야 하는데, 그 때 가서 준비하고 나중에 봐서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뒷북치는 행정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본 위원이 이번 추경을 보면서 과연 한·중 FTA에 대비해서 우리 국에서는 임업이, 임산물 보호에 있어서 어떤 예산에 신경을 쓰고 있고 예산편성을 얼마만큼 했는지 봤습니다. 국장님, 여기 추경에서 한·중 FTA에 대비한 예산이 총 얼마가 됩니까?

지금 꼭 FTA에 대비한다고 하기보다도 저도FTA에 대비해서는 임산물의 어떤 기반시설 지원 같은 경쟁력을 높이고 또 기술지원 같은 그런 부분이 지원되어야 하는데, 사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농산물에 대해서는 많이 하지만 임산물에 대해서는 좀 저희들 자체도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저희들 특별한 사업으로는 보면, 예를 들면 감연화제 같은 경우에 올해 사업비 전체 8억 원 정도로 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봤습니다. 본 위원도 봤는데, 8억이 아니라 그게 얼마냐 하면 1억 2000만 원이 이번 추경에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유일하게 우리가 추경에서 한 게 FTA대비 지역특화 임산물 사업지원 해서 258쪽에 보면 1억 2000만 원이 증액되어 있거든요? 그것도 상주에 떫은감연화제 이것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 본 위원이 참 답답함을 느끼게 되고 있거든요. 보셨습니까? 258쪽입니다.

예.

우리가 지사님께서 도정을 말씀하실 때 이제는 바라보는 산이 아니라 먹고 사는 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국장님도 기억하고 계시죠?

예.

그러면 우리가 백두대간에 얼마나 많은 임산물이 있습니까? 그 임산물을 갖다가 우리가 한·중 FTA가 되었을 때 우리가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분들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하는데, 이 많은 예산 중에서 1억 2000만 원만 떫은감연화제 되었다는 것은 사실은 본 위원으로 봐서는 상당한 아쉬움이 들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고민하셔서 2013년도 예산편성을 함에 있어서는 우리 경상북도 내에 있는 임업인들을 위한 경쟁력 기반을 다져주기 위한 그런 예산이 편성되어야 할 것이라고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동감하고 당초예산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그렇게 믿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물론 청정임산물 이용증진 해서 그 위에 쪽입니다. 똑같은 쪽에 있는데 8억 8821만 원이 증액이 되었죠, 그렇죠? 258쪽입니다.

예.

258쪽에 8억 8821만 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 자료를 가지고 지난번에 우리가 김남일 국장님이 국장님으로 계셨을 때도 지역의 편중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적을 한 적이 있습니다. 너무 한 쪽 지역으로 편중이 되어서 그 때도 질의도 하고 해서 개선이 되고 있다고 했는데, 물론 여기 이번에도 한쪽으로 특별하게 지원이 된 것은 본 위원이 확인을 했습니다. 물론 그것은 보니까 이제 지난번에 이상기온으로 해서 곶감농가가 피해를 입어서 그쪽으로 지원을 하다보니까 그랬다는 것 알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많더라는 것이죠, 상주 한 곳으로. 이게 8억 얼마 중에서 1억 3000이 이렇게 나가고 하면 하여튼 상주가 이번에 너무 또 집중적으로, 청정임산물 증진사업은 사실은 이상기온으로 인한 곶감피해농가에 대한 지원하고는 조금 목이 다른데 그 농가들도 물론 우리가 같이 마음아파야 하는 것 맞고 지원을 해줄 수 있으면 지원을 해 주는 게 맞는데, 이 예산을 가지고 한쪽으로 너무 편중되어 있다는 것 아마 가내시 조서에 보면 상세하게 잘 나와 있고 국장님도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예산이 골고루, 가급적이면 골고루 가야 됩니다. 가급적 골고루 가야하고, 특히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 지역에 집중적으로 육성을 해야 할 부분은 그렇게 하는 게 본 위원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평준화가 아니라 집중적으로 육성할 것은 육성하되 이런 예산은 어느 정도 지역별로 고루 분배가 갈 수 있도록 국장님과 과장님, 그리고 여기 계시는 직원 여러분들께서 같이 조금만 머리를 쓰고 열린 마음으로 해서 내 지역이라든가 지연, 혈연에서 벗어나가지고 전체 23개 도민을 같이 보는 마음이 있다 그러면 이런 문제는 해결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를 하겠습니다.

그러고 그 앞쪽 한번 보겠습니다. 걱정이 되어서 질의를 합니다. 257쪽입니다. 257쪽에 보면, 독도탐방 및 교육에서 4800만 원이 되어 있죠, 그렇죠?

예.

이것은 지금 이 설명을 잠시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지금 주5일제 수업이 되므로 인해서 토요일, 일요일에 프로그램을, 학생들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여러 가지 많이 필요로 합니다. 필요로 하는데, 저희들 소관 부서에서는 청소년 독도아카데미라는 프로그램…

이번에 처음 하죠, 그렇죠? 독도 하는 것은 처음 하잖아요?

예, 처음입니다.

처음 하는데, 그러면 선정하고 이런 것은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선정하는 것은 지금 처음이니까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학교별로 선발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4800만 원 같으면 한 100명 정도로 보니까 조서에 나와 있더라고요. 100명 정도인데, 23개 시·군에서 이런 데도 어려운 아이들부터 해서 저소득층 해서 좀 골고루 갈 수 있도록 미리 당부하는 차원에서 좀 새로, 이번에 처음 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잘 좀 배분해서 그래 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연차적으로 계속될 사업으로 운영하겠습니다. 거기에 맞게 선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하지요. 오늘 시간도 그렇고 우리 위원장님도 오늘 좀 빨리 마치고, 너무 많이 하지 말라고 위원장님이 자꾸 주문도 하시고 하니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민 국장님하고 굉장히 친하신가 봐요. 지난번에는 질의할 때 딱 수위를 조절하시더니 오늘은 또 이렇게 다 그거하시는 것을 보니까 제가 빨리하는 것은 다 위원장님 덕입니다. 하나만 질의하고 그만하겠습니다. 249쪽입니다. 도민환경마인드제고 해서 4억 4700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 녹색경북21추진협의회 지원 1억 원, 1억이나 추경에서 증액이 되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은 녹색경북21추진협의회에서 여러 가지 분과위원회 별로 아니면 홍보사업 이런 것을 많이 하는데, 지난해 사업비가 3억이었습니다. 3억인데, 올해 당초예산에 2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억을 작년 수준으로 해서…

본 위원도 봤습니다. 해 가지고 깎였었거든요. 깎였을 때는 이것을 질의하는 이유는 깎였었는데, 깎일 때는 이유가 있어서 깎이는 것 아니라고 생각합니까? 예산실에서나 의회에서 삭감을 할 때 그냥 삭감은 안 하지 않습니까? 왜 깎였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그 당시 상황은… 당초예산, 우리 도 예산안에 2억으로…

그래서 3억이었는데 올해 2억으로 되었잖아요. 2억으로 되고 그리고 다시 1억을 더 해 주는 것인데, 그렇게 전액이 본예산에서 편성되지 못한 이유가 왜였을까요? 분명히 이유가, 이런 것은 이미 1년 치 다 해 놓았는데도 불구하고, 3억이 필요했는데도 2억만 넣고 1억을 안 한 이유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 예산 자체는 녹색경북21추진협의회에서 하는 게 자사연이라든가 우리 환경연수원에서 하는 자연사랑보호연구회 안 있습니까? 그리고 이 녹색경북21추진협의회에 제가 홈페이지도 들어가 보고 관심을 많이 가지고 보고 있었습니다. 하는 일이 자사연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비슷하고 한데 자꾸 예산만 확대되는 것 같아서 조금 아쉬움이 있거든요. 물론 나름대로 우리가 어떤 필요에 의해서 이것을 경북의제21에서 이게 그 때 바뀌었던가 그렇잖아요. 그렇죠? 경북의제21에서 녹색경북21로 이게 바뀌었는데, 예산에 비해서 어떤 진짜 있어야 할 어떤 자기 나름의 정체성이 굉장히 부족한 협의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하시려고 그러면 정말로 잘 하시… 보면, 가서 한 것을 보면 회의하고 캠페인 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자사연하고 크게 뭐가 다릅니까? 우리가 여기 경북의제21에서 한 게 시상식인가 대회하고 세미나하고 캠페인하고 이게 다이거든요. 무슨 일을 했는지 홈페이지에 가서 봤습니다. 그래 우리가 녹색경북이 되어야 한다는 것 우리 이견이 있을 수 없는데 하여튼 이 예산에 있어서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자기 나름의 정체성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배수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전찬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시하 위원입니다. 여기 설명자료 26쪽에 보면요, 상수도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 해서 사업이 이제 5개 시·군이 나와 있죠?

예.

영주, 상주, 문경, 예천, 봉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업내용이 이제 노후수도관 개량이잖아요?

예.

지금 경상북도에 각 시·군별로 보면 누수율이 나와 있는 게 있죠?

누수율이 좀 높게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죠?

예.

거기에 보면 제가 지난번에 한번 보니까 제일 높은 데가 문경이 누수율이 제일 많데요?

예, 문경하고 저번에 영주도 좀 높은…

문경이 제 기억으로는 43%가 누수율이라고 하는데…

문경이 43%, 예, 높은 편입니다.

그러면 이 누수율이 많은 데 5개 시·군에 노후수도관 개량을 한다 그 말씀이죠?

이것은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5개 시·군이 보면 좀 인접해 있는 시·군입니다. 저희들이 누수율이 높기 때문에 노후관 개체를 해야 하는데, 사실 노후관 개체는 지방비로밖에 부담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방비 부담이 많기 때문에 사업이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상수도 그러니까 이 5개를 통합 운영하는 그런 상수도광역시스템을 만들어서 수자원공사에 위탁을 해서 그렇게 지금 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군의회의 동의를 받고 있는데, 거기에 그걸 인센티브로써 국비지원이 되는 겁니다.

지금 그러면 예산이 서 있잖아요, 그렇죠?

예산이 서 있습니다. 작년부터 해서 예산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 지금 시작하면 언제쯤 끝납니까?

노후관 개체공사는…

’15년?

’15년까지 계속적으로 지원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통합상수도로 딱 이렇게 통일해서 묶어 주어야 합니다. 지금은 시·군별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사실 각 지방비로 하려면 참 어렵거든요? 예산이 많이 들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안타까운데, 사실 우리가 보면 전기를 많이 쓰면 m가 있어서 전기가 많이 들어가고, 또 지금 전기 재고가 없으니까 이것 절약을 해야 되겠다 이래 생각을 하는데, 상수도 이것은요, 상수도 물이 이렇게 많이 새는데도 43%가 샌다 하면 반이 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은 안 보이니까 별로, 우리가 안 보이니까 이것은 무관심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참말로 시급하거든요. 돈이 새는 것이거든요, 돈이 지금 계속 새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빨리 안 하고 뭐 다른 것 이렇게 보이는 것만 하려고 하는데, 솔직한 얘기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도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안타깝게 생각하고, 말씀대로 여기에 투자가 되어야 하는데 말씀대로 안 보이고 그리고 지금 투자비가 좀 대규모가 들어가면서 지방비부담이니까 시·군에서도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좀 정부차원에서 상수도관망 최적관리시스템 통합 운영하는 것을 계속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게 시급한 문제인데, 참 솔직한 얘기로 이 지방자치단체장이 이것은 또 안 하려고 해요. 자기 거기에 돈 많이 들여서 해 보아야 자기 치적이 나오지를 않잖아요, 그렇죠? 상수도 뭐 안 새가지고 우리 지역이 참 좋다 이래 하는 사람이 사실 없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국장님이 잘 연구를 하셔서 이러한 부분을 빨리 빨리 개선할 수 있도록 그걸 한번, 이런 것을 연구용역을 주어서 해야 합니다. 연구용역을 주어서 빨리빨리 할 수 있도록, 안 그렇겠습니까? 그래서 대책을 진짜 빠른 시일 내에 대책을 세워서 상수도 보급률이 잘 되고 또 누수율이 없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16쪽에 보면, 산림녹과에서 사방사업 또 숲가꾸기사업 등 이래서 집행잔액이 많이 반환금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게 억지로 얻은 국비인데, 이게 왜 반환이 되도록 합니까?

저희들 산림녹지과에 여러 가지 사업종류가 많습니다. 많고, 또 이제 23개 시·군에 배분해서 사업을 하다보니까 시·군에서 조금씩만 남아도 모으면 이 정도로 많이 되는데, 어쨌든 계속 하고 있습니다마는 잔액이 최소화 되도록 그렇게 계속 집행과정에서 하겠습니다.

사방사업이나 숲가꾸기사업 같은 이런 것은 돈이 모자라는 것 아닙니까? 각 지역마다 돈이 모자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게…

그러니까 수요는 있습니다마는 주로 계약 잔액이 되겠습니다마는 사실 말씀대로 새로 할 수요는 계속 있습니다, 매년 해 나가고요.

우리 지역에는 문경이 전부 산지 아닙니까? 그렇죠?

예.

산지인데, 거기 보면 숲가꾸기사업 할 데가 많거든요. 그냥 차타고 지나가면서 이래 보면 숲가꾸기사업은 해 놓은 데는 얼마 안 되고 전부 새로 할 데 그런 데가 있는데, 거기 할 데를 놓아두고 왜 이걸 국고를 반환을 합니까? 그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왜 반환을 했다 하는 것? 여기에 사업추진을 잘 못해서 남은 겁니까?

주로 저희들이 이제 이 사업을 할 때 입찰을 하고 설계를 해서 그 금액을 확정하는데, 주로 집행잔액이 되는데, 잔액을 모으니까 이렇게 사업비가 좀 많아졌습니다. 총계를, 그러니까 각 시·군별이나 사업장별로 보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어쨌든 간 국비를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국비를 확보해서 이걸 알뜰하게 쓰셔야지 반환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시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잔액을 이월시켜서 그 다음 해에 사용 못합니까?

집행잔액은 도비 같으면 일반예산으로 들어가서 내년도 예산으로 다시 잡히고 이것은 이제 국비를 반납해야 하기 때문에 올해 추경에 세워서 국비로 보낼 겁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병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거꾸로 한번 가 보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2페이지인데, 공중화장실 물절약시설 구축사업인데 시간이 없는 관계로 뭐, 다른 얘기는 빼겠습니다. 안동시 외에 6개 시·군인데, 총사업비가 13억 6000입니다. 기이 투자가 4000이고 당초에 2억이고 추경에 1억 2000인데, 앞으로 2013년 이후까지 해서 남은 사업이 10억인데, 총사업비 13억 6000 가지고 공중화장실 물절약시설 구축사업을 경상북도 전체를 다 해결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이것 몇 군데 해 달라고 하는 데만 하고 끝나는 사업입니까? 사업의 실효성이 있는 사업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지금 올해는 사업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 물절약시설사업은 계속해서 해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 2013년 이후에도 10억밖에 없는데, 계속 한다는 것은 경상북도 전체 공중화장실이 총 몇 개입니까? 총 몇 개인데 이것을 하고 나면 총대상이 몇 개인데 물을 1년에 얼마쯤 쓰는데 이 시설을 함으로써 물을 얼마나 절약하고 이것을 돈으로 환산했을 때는 예산절약이 얼마쯤 되고 이런 개략적인, 전체적인 안이 나와야 이 사업의 목표가 서고 가는 방향이 있는데, 이게 자꾸 그냥 뭐 이렇게 요구한다고 해서 몇 군데 이렇게 사업 해주다가 한 10억쯤 하다가 전체 13억 하다가 그만두는 이런 소모성사업은 안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전체 화장실이 공중화장실이 경상북도에 몇 개입니까?

31개소가 있습니다.

무슨 공중화장실이 31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도비보조 공중화장실, 주로 시장, 공원 쪽에 있는 화장실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 공중화장실.

우리 도비 보조하는 공중화장실이 31개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14개 시·군에…

그것 다 하는 데 들어가는 예산이 13억 6000이라는 말입니까? 이 13억 6000을 함으로써 1년에 절약되는 예산이 얼마쯤 된다고 생각합니까?

이것은 작년부터 시범사업으로, 그러니까 지금 물 재이용을 많이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물 절약차원에서. 그래서 하수처리장이라든지 대규모 쓰는 데 목욕탕이라든지 중수시설을 하는데, 그중에 하나로 사업이 공중화장실에도 수돗물을 손 씻고 하는 수돗물을 재활용해서 변기에 활용하는 그런 시설을 하는 것인데, 그중에 여러 가지 물 재활용 시설 중에 하나의 사업입니다. 사업인데, 작년부터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그 시범사업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절약 그것이라든지 그것은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마는 이 방향은…

목표도 없이 그냥 하는 겁니까, 시범사업이라고?

지금 행안부 전국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1개 사업을 하는데 13억 6000이 들어가는데 이 시설을 함으로써 최소한 이 시설을 해도 이 시설을 교체하는 시기가 또 올 것 아닙니까? 교체할 때까지 절약하는 예산이 얼마고 물량이 얼마다 라면 13억 6000을 이걸 시설을 했는데 10년도 못 쓰고 또 교체해야 할 때 13억 6000만큼 효율성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그냥 사업을 위한 사업을 해서는 안 된다 이 얘기입니다.

예, 우려하시는 것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작년에 이제 시범사업이 되었기 때문에 올해, 작년도 올해에 대해서 전반적인 정부차원에서도 그렇고 한번 평가를 해 볼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안동시 외에 6개 시·군인데, 총31개 공중화장실, 도비지원 공중화장실이 어느 것인지 자료를 우리 위원님 전체한테 한번 돌려주시고, 그다음에 거기에 1년에 들어가는 물 양, 그다음에 공중화장실에 들어가는 물세가 얼마쯤 되는지 그 전체 자료를 주십시오. 그러면 그것이 1년에 총 내는 물세가 얼마인지, 10년간 얼마쯤 되는지만 봐도 이 사업이 효율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을 도비로 건드려서 될 일인지 아닌지, 이것 공중화장실이 그렇게 많은데, 시·군에서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할 부분들인데, 이것을 우리 도에서 시범사업으로 국비 이것 뭐, 조금 받는다고 해서 이것을 계속적으로 해야 할 사업인지, 이런 것들은 우리 여기에서 담당국에서 정책적 판단을 해서 할 것 같아요. 전체 예산에 절약이, 이쯤 되면 절약이 얼마쯤 되고 그냥 상징성으로 갈 것인지, 실효성이 있는지 한번 챙겨보아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하수관거 정비사업하고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하고 하수처리장 확충사업하고 그다음에 상수도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사업하고 마을상수도 시설개선 및 정수시설 설치사업하고 여기에 보면 5개 시·군도 있고… 야, 이것 문경 하나 건졌네요, 위원님 내 문경에 안 되어서 애 닳고 하더니만 상수도관망 최적관리시스템에는 문경에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5개 중에. 축하드립니다. 여기에 지역마다 어느 지역인지, 이것은 어떻게 선정을 하는지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신청에 의해서 하는 것인지 그 자료를 한번 주십시오.

예, 서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자료만 받고, 그다음에 25페이지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인데, 본 위원이 저번에 물관리과장 여기에 오시기 전부터 시작해서 얘기를 했는데, 4대강이나 큰 강 옆에는 특별법이 만들어져 있고 특별법에 의해서 특별지원 기금이 조성되어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그 사람들에게는 농사짓는 데도 보조금이 들어가고 주택개량 하는 데도 보조금이 들어가고, 그 예산이 제가 알기로는 4000억인가 이렇게 한 지역마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덕동댐이나 그렇게 상수도보호구역이면서 어느 날 갑자기 상수도를 한다고 해서 옛날에 나가라고 하니까 갑자기 다 나가게 되었습니다. 보상도 제대로 못 받고 아무 것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1년에 이 사람들에게는 제약밖에 없어요. 집도 개량 못하고, 농촌에 살면서 우사도 제대로 못 짓는다, 처마도 제대로 못한다,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어요. 그런데 자꾸 피폐해져 가, 어려워져 가는데 돈 있는 사람들은 거기에 와서 이제 그냥 일주일에 한번 오는 그것으로 별장으로 교체 활용하는 그래서 위화감만 조성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1년에 공히 무엇을 하냐 하면, 전자제품 살 수 있는 300만 원인가 320만 원인가 줘요. 그런데 전자제품 내 있는데 전자제품만 사도록 자꾸 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물관리팀에다가 그러지 말고 그 사람들에게 카드를 해서 자기가 진짜 필요한 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카드제도를 하든지 뭘 좀 이렇게 현실화를 시켜 주라고 했는데 그것도 안돼! 그것도 안 되는 것은 또 물론이고 거기에 오랫동안 살았던 사람 중에서 기준을 새롭게 해서 또 안 되는 사람을 집어내니까 그 민민 간에 가구 수 몇 가구 안 되는데 자기네들끼리 싸워서 난리가 나. 이런 현실상을 좀 갖고 그러면 특별법을 만들어서 그 사람들 예우를 하든지, 그 그늘지고 소외되고 그 사람들 이렇게 어디 찾아갈 줄 모르고 얘기할 줄 모른다고 그냥 그 사람들은 그대로 묻혀놓는 그런 것들이 진정한 행정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국장님께 다시 얘기를 드리는데, 상수도보호구역에 있는 사람들이 진짜 특별법에 의해서 보호받고 하는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을 비교 분석해서 진짜로 보호받고 지원받아야 하는 보조받아야 하는 사람들을 찾아내서 그 사람들 다시 살 수 있는 기회를 열어 드려라. 안 그러면 해제를 해 주든지, 해제하는 방법을 찾아내던지, 계속 규제하는 것만 자꾸 강화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 어떻게 살라는 얘기인지 참 답답한데, 특히 덕동댐을 중심으로 덕동을 중심으로 황룡, 명실, 암곡 이쪽 지역하고 그다음에 포항에 우리 또 물을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형산강을 우리는 또 보존을 해 주어야 해요. 형산강이 포항에 물의 젖줄입니다. 그래서 경주는 그것을 또 보존해 주어야 하는 측면도 있는데, 보존해 주는 대신 거기에 따른 그 사람들에게 그만큼 피해가는 부분에 대해서 보존해 줄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대책을 좀 세워 주어야 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상수도보호구역에 여기에 보면 2개소에 경주시인데, 보문하고 안강에 ’96년부터 계속사업인데, 여기에 보문하고 안강입니다. 여기가 어디어디입니까? 거기는 보문이 아닌데, 지역이 암곡이면 암곡이고, 황룡이면 황룡이고 명실이면 명실이지 거기는 보문이 아니거든요. 보문은 상수도 보호구역도 아닌데 왜 들어왔나 해서 제가 질의를 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 자세하게…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기다리겠습니다. 14페이지에 보면, 영주에 붉은 여우 때문에 20억을 해 놓았는데 국비하고, 총사업비 30억인데, 이렇게 하고 나면 이것은 우리 도에서 관리합니까, 어디에서 합니까?

지금 이것은 국립공원관리공단 거기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립공원에서 하는데도 우리 도비가 들어갑니까?

일단 저희들이 사업비를 확보해서 거기에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운영을 위탁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 영주에 원래 붉은 여우가 자생적으로 있습니까?

……

왜 그러냐 하면, 안동에 가면 또 우리 뭡니까, 거기에 엄청난 예산이 또 다… 야생동물관계 뭐 해서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고 있고 국비도 받아 오고 있고 도비에서도 엄청나게 투자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구태여 지어서 또 30억을 투자해서 할 가치가 있는 것이지, 그것을 거기에서 그 기능만 보완시키면 30억 안 들여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봅니다. 거기 안동에 있는 야생동물보호 그것 무엇입니까?

야생동물보호센터…

센터죠? 거기에 총 예산이 얼마 들어갑니까? 수십억이 들어가던데… 그래서 거기에 시설도 잘 되어 있고 계속 투자하고 있고 또 거기에 그만한 스페이스도 있고 거기에 전문가들도 있는데 여기에 또 30억을 들여서 그만큼 할 가치가 있는 것인지? 그쪽에다가 붉은여우 한 마리 여기에 있는 것 그쪽으로 이관해서 거기에서 하면 예산투여를 안 해도 거기에서 지금까지 해 오는 것 이상으로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얘기를 드리고요, 그것 한번 구체적인 걸 나중에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예.

그다음에 제가 한 10분 정도 사용을 한 것 같은데, 12페이지에 봉화에 청량산 문제인데, 당초예산보다 어떻게 추경에 이렇게 예산이 더 이렇게 투자가 되고, 그 많은 지역 중에서 우리 도립공원일 수도 있지만 지금 봉화에 우리 한 2000억 이상, 2700억인가 들어가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 있죠?

예, 국비사업으로 국립백두대간수목원사업이라고 있습니다.

하고 있죠?

예.

거기하고 여기하고 거리가 멉니까?

청량산하고, 여기는 남쪽이고 거기는 북쪽…

아니, 이 사업 전체를 봤을 때 도립공원이나 여기에 이러한 시설을 하는데 봉화밖에 없는데 봉화에 2700억을 들여서 수목원이나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거기를 집중적으로 개발해서 특성화시켜서 경쟁력을 갖도록 하는 것도 좋은데 한번 잘 고민해 봐라 이 말씀입니다. 또 추경에 당초예산보다 이런 사업을 더 많이 투자해서, 우리가 얘기하면 예산이 하나도 없다 하는데, 나도 뭐, 예결위원장까지 했는데 이번에 바빠서 선거 때문에 바쁜 것도 있었지만 얘기하면 “예산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러는데 책 받아보면 예산은 필요없는 데 많이 가 있고 능력의 차이인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예결위원장을 다시 한번 해야 하나 고민스러운데. 그리고 전기자동차 이런 것은 뭐 이렇게 신청에 의해서 시·군에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신청 하십시오.” 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여기에서 사업을 선정해서 하는 겁니까?

전기자동차는 이게 아무래도 저희들 쪽에서 많이 권장하는 사업이고 시·군에서는 그렇게 선호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주로 받아서 저희들 보급하려고 하는 의지도 좀 있고…

제가 생각했을 때 물론 시·군에서는 안 받으려고 할 수도 있지만 이것이 필요한 사업이라면 23개 시·군에 골고루 시켜서…

그렇죠, 저희들도…

시켜서 안 하는 것과 하는 것의 차이를 느껴서 모두가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드려서 그 이후에는 신청을 많이 하는 쪽은 많이 주더라도 정책사업이라는 것은 그런 원래의 취지와 목적이 그렇다면 그것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렇죠?

정책적으로 저희들은 이제 하도록 해서 권장을 해야 할 사업입니다.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믿고 저는 끝내겠습니다.

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 나가시고 없네. 마지막이라서 그러나… 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환경해양산림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추경예산 준비와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반영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마는 정회를 하여 계수조정을 마친 다음에 문화환경위원회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토론과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12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