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현 의원 발언

김규령 위원입니다. 바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부교육감님,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통폐합문제하고 하나는 연수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교과부 안에 통폐합 논의 60명, 3학급, 6학급, 9학급 그러던가요? 고등학교 9학급 이하, 중학교 6학급 이하, 초등학교 60명 이하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제가 지난번에 정책질의도 했었고 자료도 가지고 있는데 이번에 또 주신 자료에도 똑같습니다마는 30명 이하의 학교가 초등학교가 29개 학교, 중학교가 16개 학교, 고등학교가 1개 학교인데 저는 예를 들어 도교육청에서 소규모학교 통폐합을 않는 쪽으로 가겠다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전적으로 반대한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소규모학교에서 해결해야 할 여러 가지의 문제점들을 분석해서 대안을 강구하지 않고 있다는 건 문제라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중․고등학교의 경우는 초등학교하고는 또 다르게 다양한 교과에 의해서 교육과정이 움직이는데 이수단위가 있고 그걸 순회교사제로 하겠다라고만 말씀을 하시지, 얼마나 그것이 시행되는지 상치율이 얼마인지 순회교사를 사용해서 활동하시도록 한 그러한 정책이 어느 단점이 있는지 그 단점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대안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부분을 교육적으로 해결하지 못한다면 어느 수준까지는 통폐합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통폐합을 않겠다는 그런 입장보다는 통폐합은 그 지역사회 또는 학교구성원들 그런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서 추진하겠다 그런 기본방향으로 되어 있고요. 현재 실제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중․고등학교에서 교육과정을 적정하게 운영하겠냐, 또 적정수의 교원이 확보가 되어야 된다. 그런데 실제로 필요한 교원보다도 적게 배정되어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교육과정을 적정하게 운영하는데 한계가 있고 그걸 순회교사로 보완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근에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간에…….

그러니까 부교육감님, 중간에 죄송합니다마는 모든 것에는 기준이 있잖아요. 그 기준 이상이냐, 이하냐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에 대해서 판단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원한다, 원하지 않는다는 그 의미도 또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학생들을 교육하는 데에는 이런 정도의 기준이 충족되어져야한다 이걸 충족할 수 있으면 끌고 가는 것이고 충족할 수 없으면 원치 않아도 가야하는 것이 교육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 기준이 없다는 얘기예요. 누가 원하고 누가 원치 않으면, 교육은 제가 알기로는 어떤 비효과적인 것과 그런 여러 가지 아이들의 미래를 놓고 경우에 따라서는 강제로 어느 지점까지 안내해서 이끌고 가는 것이 나는 교육의 본질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런 정도의 모든 기준선이 되어야 된다는 그게 저는 대안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교육과정을 적정하게 운영하고 학생들이 교우관계랄지…….

그렇죠, 인간관계든.

그런 인성교육측면에서 적정규모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한 것들의 기준 이하가 교육과정이나 모든 관계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소규모학교에서 큰 학교로 진학을 했을 때 이 아이들의 적응문제도 생각해봐야죠. 여기까지 그 문제는 말씀을, 통폐합은 저는 계속적으로 말씀드릴 거니까. 또 한 가지는 우리 교직원들의 연수에 있어서 특히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 이거 모르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다 그렇게 생각하고 다 그렇게 법으로도 기준 되어 있죠, 성실의 의무가. 그런데 교장선생님들이든 선생님들이든 일반직이든 연수하는 내용을 보면 어느 수준 이하를 가지고 계속 반복해서 연수한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전문가들이라면 전문성에 관련된 연수를 해야된다, 기술적인 것 수업을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경우에 수업기술을 이렇게 하고 이런 수업매체는 이렇게 활용하는 것이 좋고 우리 아이들에게 토론수업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런 것들을 고도의 기술적인 그러한 테크닉컬한 방향으로 연수가 가야하는 것이 우리 전문직에 맞는 건데 너무나 보편․일반적인 것에 치중하는 일반적인 연수, 그렇다 보니까 우리 선생님들의 전문성이 나이먹을수록 교육경력이 갈수록 전문성이 떨어진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분적으로 동의합니다. 제 개인경험을 봐도 저도 상당기간 공직에 근무를 했습니다마는 어떤 연수과정이든 많은 걸 습득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되겠다 그런 인상적인 교육은 사실은 기억나는 게 거의 없습니다. (이상현 위원장, 최남렬 간사와 사회교대)

왜 하느냐는 이미 다 알고 있는 거니까 어떻게 하느냐에 중점적으로 연수를 시켜야 되지 않겠냐.

가장 효과적인 우리 교원들 역량제고 연수방법은 사실은 현장에서 교원상호 간에 동료장학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그러니까 학교폭력을 예방해야된다, 상담해야된다, 상담교사 주겠다, 아니면 처벌하겠다 그건 다 알고 있는 거니까 어떻게 하면 학교폭력을 예방할 수 있을까? 어떻게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지도하면 좋을까, 상담을 어떻게 할까, 우리 선생님들 상담의 기법, 접근방법을 잘 모르거든요. 그런 구체적이고 기술적인 그러한 전문성적인 그런 방향에서 수준 있는 연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연수과정을 현장수요를 감안해서 수준 있는 연수프로그램을 구성하고 강사진과 또 연수운영과정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현시점에서 두 가지 문제는 시기적으로 중요하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규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 있으십니까? 박용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용성 위원입니다. 갑자기 정책질의를 한다고 해서 우리 부교육감을 중심으로 국․과장님 나오시게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한 두어 가지만 질의를 하겠는데요. 사립학교 시설환경개선비에 관계돼가지고 민원이 저한테 제기가 됐거든요. 그런데 교과부 지침을 보면 특별교부금 교부운영기준에 보면 지자체의 대응투자내용은 있는데 자체학교에서 10억원 이상 되는 것을 우리 전라북도 지침에는 5%를 자체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교과부에는 없는데, 제가 잘 못 찾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아무리 봐도 없거든요, 교과부 운영기준에는. 지자체의 대응투자는 있는데 당해학교에 대응투자한다는 내용은 없다 이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자체적으로 우리 도에서만 5%를 자체 부담하라고 한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시죠.

행정국장이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도가 제일 먼저 시작한 게 아니고 타 시도에서 일부 시행하고 있는데 저희도 도입하는 게 바람직스럽겠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5%정도 자부담 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 저희가 학교시설 사업 선정할 때 그 위원회에서 그 학교는 부담할 능력이 없다라고 판단될 때 부담을 안 시킬 수 있는 그런 조항을 삽입했습니다.

그 내용은 있더라고요, 그것을 심의해서 말하자면 심의위원들이 부담을 해야된다라고 하면 해야 되는 내용 아니겠어요. 그런데 일선 사립학교에서는 10억원이라고 할 때 5%라고 하면 상당한 액수잖아요. 그런 것들이 자체 부담하기가 어렵다, 어떤 수익용 재산이 있어가지고 한다면 모르지만 어떤 땅이나 뭐 있어가지고 한다고 하더라도 팔려고 할 때 급히 팔아지는 것도 아니고 그런 상황도 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위원님, 그거는 5% 자부담을 시키겠다 저희가 그 계획인데 사전에 충분히 학교하고 교감할 겁니다. 학교에도 부담할 능력이 없을 때에는 부담을 안 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10억원 이상이라고 하면 도시에 있는 대단위학교에서는 10억원 이상의 공사가 있지 군지역에 있는 학교에서는 거의 해당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것은 이해가 되는데 어쨌든 수익용 재산이 없는 상황에서 자체 부담을 시킨다는 건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전에 말씀하실 때 특별교부금 신청은 1년 중 연중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수시로 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6월 말까지 내라고 교과부에는 되어 있는 것 같고만.

교과부에서 기한을 정해가지고 내라고 할 때가 있고 저희가 매월 받아가지고 수시로 올립니다. 교과부에서는 정해가지고 올리라고 할 때가 있고.

그러니까 두 종류로 생각을 해야 된다는 얘기네?

올려보내라고 할 때가 있고 그 나머지는 우리가 수시로 그냥 올립니다. 내려올 때는 자기들이 정해가지고 내려오죠.

그것은 미리 정해놓고 6월 말까지 서류를 내라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네요? 그리고 한 가지는 교육국하고 관련된, 요즘 신문에 보면 좋은 내용들이 뉴스거리가 없는 것 같아요. 보면 아침에도 어제 저녁부터 뉴스가 나오는데 지방뉴스에서는 ‘수리 가’는 16개 시도에서 꼴찌다. 항상 잘하는 것보다는 잘못하는 것을 자꾸 나타내야 언론의 효과가 있는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그런 이야기도 있고 또 얼마 전에 보면 여러 가지 그러한 문제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중에서 한 가지만 제가 한번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수석공모제 관련해서 문제가 된 걸로 언론에 보도가 되어 있는데 실제로 수업공모를 언제 하셨으며, 몇 명을 이번에 모집할 계획으로 선발계획을 냈는지 한번 답변을 해주시죠.

유 위원님, 수석교사양해하시면 소관 과장이.

그렇게 하세요.

죄송합니다.

교원인사과장 남정심입니다. 수석교사가 교과부에서 그동안 시범사업으로 4년간 운영해오다가 금년에 법제화 돼서 저희 교육청으로 수석교사를 임용하도록 기준이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4월에 실시를, 죄송합니다, 1차 전형이 11월 23일에 이루어졌습니다.

작년도?

예, 서류접수는 21일까지 받았습니다.

그래서 몇 명 선발계획이었었어요? 원래.

교과부에서 135명 학교 구분 없이…….

초․중 구별 없이 합해서 135명을.

구별없이 135명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 도에 지침을 만들었고 학교로 공문을 내려보내서 78명이 지원을 했습니다.

초등 몇 명, 중등 몇 명?

지원자가 초등 15명, 중등 63명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반 정도밖에 응시를 안 했네?

그렇습니다, 숫자상으로.

그러면 왜 그렇게 응시율이 저조했다고 생각하는 원인은 무엇에 있다고 보세요?

수석교사를 시범운영을 했던 때 수석교사를 했던 분들이 대다수가 응모를 했었고요. 수석교사를 하면서 학급담임을 하거나 기타 업무를 하면서 하다보니까 본연에 내가 하고자 하는 의도를 제대로 펼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반영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홍보가 부족했다거나 그런 건 아니고?

그런 것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수석교사제를 하면 매월 지급되는 그런…….

40만원씩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업시수는 반절로 줄고?

반절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말하자면 응시율이 저조했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요.

법제화가 되면서 어디까지 수석교사의 역할이 주어질 건지, 우리에게 신분상에 어떤 것이 있을 건지에 대한 명확한 걸 인지를, 첫 해기 때문에 아마 내년에는 더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미 수석교사를 해본 분이 이번에 대다수가 응시를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응시했다는 얘기는 수석교사에 대한 어떤 메리트가 있었기 때문에 다시 응모를 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단편적인 우리가 평가를 해본다고 하면.

그동안 했던 분들 중에서 자부심을 가졌던 분들은 하셨고요. 내가 의도했던 건 이거 아니다 싶은 분들은 아예 안 하시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응시율이 저조한데, 그러면 합격자는 더 적었겠네요? 전원 합격시키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신문에 보면 모 위원이 청탁을 한 것처럼 비춰지는데 과연 청탁한 사실이 있는 것인지?

저는 모 위원님으로부터 전화는 한 번 받았습니다.

전화내용이 뭔데요?

전화내용은 수업교사제를 법제화되면서 어떻게 하느냐. 그다음에 몇 명을 뽑을 거냐, 그다음에 그 인원수에 도달하지 못했을 때에는 도교육청에서 어떻게 할 거냐 그런 질문을 하셔서 저는 기준대로 말씀드렸습니다.

전화내용으로 봐서 청탁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것 아니에요.

저는 그런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언론에 나갔냐 그런 것을 한번 점검을 안 해보셨어요? 우리 과장님.

저희 교원인사과에서 제가 장학관을 비롯한 담당자, 장학사들을 물어봤는데 별다른 전화를 받은 건 없었습니다.

그러면 언론을 취재한 분이 임의로 취재를 해서 했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 아니에요. 누군가가 그런 내용을 얘기를 했으니까 언론이라는 것은 정론을 펼친다 해가지고 정확하지 않은 것, 사실이 아닌 것은 대개 언론에 게재를 않잖아요.

저희 교육청에서도 유감스러운 일이고요. 그분이 어떤 자료를 근거로 해서 어떻게 했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모 위원이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쉽게 얘기하면 전라북도로 하면 도위원 전체를 얘기하면 43명이고 교육 상임위원으로 하면 9분이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우리들 스스로가 말하자면 청탁이나 하는 사람으로 비쳐지는 것이 상당히 마음이 언짢다는 얘기죠. 그랬을 때 그런 것들이 언론에 나오면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사실여부를 확인해서 사실이 아니라면 정정보도라도 낼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 것이 도리가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죠.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해주실래요?

그렇게 언론에 보도된 것은 교육청으로서도 유감이라고 생각하고요. 아까 담당과장님이 말씀했지만 제가 확인한 바로는 교육청 직원 누구도 취재원으로서 그 사안에 대해서 언론에 전화하거나 한 적이 없는 걸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유로 그렇게 보도됐는가는 저희들이 확인할 길이 없는 거고요. 결과적으로 하여간 심려를 끼쳐서 죄송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언론에 대해서 정정보도 요구하는 것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 그 부분은 조금 늦었지만 저희들이 취재 기자를 한번 확인해서 경위도 한번 추궁하고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정보도를 하면 가장 바람직하고 그게 안 된다라고 하면 교육청 입장에서 그 부분에 대한 교육청의 입장을 한번 언론에 내주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그런 부분 검토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그런 사실이 없다는데 위원 중에서 했다고 하면 우리 위원들 전체가 어떤 청탁이나 하는 사람처럼 비쳐질 수 있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해서 해주십사하고 부탁겸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기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기태 위원입니다. 오늘 도교육청을 상대로 해서 정책질의를 하는 것이 상당히 의미가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금 6월 말로 해서 취임 2주년 전반기에서 후반기로 유턴하는 시점이 된다라는 것 인지하고 계시는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에 대해서 전반기에서 후반기로 유턴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전라북도교육청 차원에서 뭔가 한번 되돌아보고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수 있는 어떤 구상은 해보셨습니까?

기본적으로 지난 2년 동안 해왔던 일들 한번 검토해보고…….

도교육청 간부님들하고라든지 또는 정책을 하시는 분들이 어떤 적극성을 가지고 취임 2주년 전반기에서 후반기로 유턴하는 시점이라고 한다면 전라북도교육청 차원에서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한번 전반적으로 살펴보시면서 앞으로 후반기를 어떻게 출발하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가지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필요한 사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전북교육의 정책이나 또는 성과에 대해서 만족도조사 등을 실시하고 그런 걸 토대로 해서 추가적인 어젠다를 개발해서…….

알겠습니다. 아까 박용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수석교사 관련해서 저도 상당히 의아스럽게 생각을 했던 부분이 모집정원에 미달되어져서 탈락이 있었던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청탁 운운하는 그런 것들이 보도가 되는 내용을 보고서 참 이게 앞뒤가 좀 맞지 않는, 거기에 말하자면 권내에 들어갔으면 청탁 운운도 될 수 있을 사안인데 탈락되고 또 청탁했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게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그런 부분 같아서 상당히 뒷맛이 개운치 않은 그런 여운을 남기고 있습니다. 도교육청 차원에서는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저희들이 믿어야되겠죠?

예.

저는 몇 가지를 한번 짚어보고자 하는 부분을 세 가지 영역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교육행정이 앞으로 후반기 세 가지 측면에서 정말 심기일전 해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첫째, 인사행정입니다. 전문직 시험의 자격기준이 2011년도하고 2012년도하고 다르다는 거 알고 계시죠? 전문직 시험 자격기준이 결격사유라든가 그런 부분 2011년도에 공고됐던 내용하고 2012년도에 공고된 내용이 다르다는 걸 알고 계시냐 이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 전 회기 때 제가 보고드린 대로 위원님들이 지적해주신 내용 반영해서 징계처분된 자로서 징계기록이 말소되지 않는 자, 또는 기타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자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2011년도에는 그걸 슬그머니 빼고 진행을 했고 2012년도에는 넣고 그렇다 이말입니다. 그렇죠?

슬그머니 넣었다는 표현보다는 위원님들 지적을 저희가 수용해서 여기에 반영된 걸로.

그러면 전문직 시험의 자격기준을 고무줄처럼 늘였다 줄였다라고 하는 것은 안 된다 이말입니다, 인사행정은.

그래서는 안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래야 일선행정에서 신뢰를 하는 거지, 어떤 때는 이걸 넣었다가 어떤 때는 이걸 뺐다가 당연히 결격사유에, 예를 들어서 징계 중인자, 형사사건에 연루되어 조사 중인 자, 기타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여 교육전문직으로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자 이게 들어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11년도에는 빼고 했다 이말입니다. 그러다가 2012년도에는 다시 또 이 항을 부활을 해서 넣고 지금 공고를 내서 시행하고 있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이 한 예뿐만이 아니라 인사행정은 일관성이 없으면 안 돼요. 그러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2011년도하고 2012년도가 달랐었다라는 부분을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대법원 판결이 나와진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예.

뒤처리를 지금 네 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대법원 판결이 나왔는데.

공립학교 재직 중인 세 분에 대해서는 즉각 징계처분을 실시했습니다. 사립학교 소속이었던 분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에 당시에 징계의결까지 하고 조치 안한 점에 대해서 기관경고를 그 즉시 저희가 실시했고 다만 관련해서 해당 되신 분에 대한 징계여부는 법적인 징계시효가 부과된 걸로 그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그것도 앞뒤가 안 맞는 겁니다, 제가 볼 때. 논리가 전번에 제가 2011년 6월 8일 본회의장에서 교육감님 상대로 정책질의를 하면서 대법원 판결을 보고하겠다, 징계는. 그렇게 답변이, 속기록이에요. 제가 준비했습니다.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대법원 판결을 보고하겠다’ 그래서 교육감님께서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답변한.

공립학교 소속 교사에 대해서 그런 말씀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사립학교라고 하더라도 당시에 전문직 시험 자격기준이 교장, 교감급에서는 개방을 하지 않았다가 교사 쪽만 그당시에도 개방을 했었습니다. 다 개방한 게 아니었어요. 그다음에 자격결격사유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1항만 살리고 2, 3, 4항 징계 중인자, 형사사건에 연루된 자, 이런 거 다 빼버렸어요. 눈에 보이는 것 아닙니까? 위인설관하는 것 아닙니까? 말하자면 달리 얘기하면. 동의 못하세요?

그당시 배경에 대해서는 제가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교육감님 그당시에 안 계셨으니까요? 앞뒤를 맞춰보시면 다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럼 그렇다고 한다면 해명이 확실하게 나와야 돼요. 사립학교의 경우라고 해서 징계를 못한다, 응시자격 자체는 그렇게 줘놓고 이제와서 대법원 판결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사립학교니까 우리는 해당이 없다.

당시에 징계권자는 사립학교 이사장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해당 학원에서 징계의결을 요구했고 또 징계의결까지 된 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징계요구 중인 자, 형사사건에 연루되어 있는 자라고 하면 그당시에 응시자격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분이 최종 유죄판결을 받은 것 아닙니까? 대법원에서 판결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그이후에 최근에 나왔던 사안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명쾌하게 정말 인사행정은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 이게 투명하고 공정하지 못하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확실하게 해주시라는 겁니다.

특정사안에 대해서 어떤 제가 명쾌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전라북도교육청 전반에 인사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해서는 아마 거의 대부분의, 저희가 설문조사도 했습니다마는…….

그거하고 지금 이거하고 결부시키면 안 되고 이 사안에 대해서 지금 답변을 주셔야 되고. 국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양해하시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직 선발 관련해서 지원자격부분은 아까 말씀 있으셨지만 일관성이 없었던 부분 저희들이 인정하고요.

그 부분은 인정하시고?

예,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것을 반영해서 올해는 그 항목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징계 관련해서는 사립학교에 재직했을 때 우리가 재단에다 의결요구를 했고 재단에서 의결까지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대법원 판결이 난 뒤에는 신분이 그 재단 소속이 아니고 사이에 공무원이 됐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처분해야 되는데 우리가 처분할 시점을 보니까 징계시효가 지나버린 거예요.

유죄판결이 난 사람이지만 지금 전문직으로 합격을 해가지고 공무원을 하는 것에는 하자가 없다 그런 얘기시죠? 도덕성의 문제도 없고?

도덕적인 부분을 어떤 관점에 보느냐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그러면 어떤 부분은 감사에서 특별감사 즉각 가서 해가지고 처리를 하고 어떤 거는 2년, 3년 끌어서 유죄판결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이건 그 당시의 상황이었으니까 이거 도덕성의 문제가 대단히 중요한 거죠.

위원님 한말씀만 드리면요. 아시다시피 이 사안 내용이 파렴치한 그런 것과 관련된 건 아니고 그런데요.

물론 이건 당연히 정치적인 그런 부분이라는 건 저도 이해를 하는데 그러나 인사라고 하는 것이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적용되어져야 된다.

그 점 동의하고요. 위원님 양해하시면 명확히 하기 위해서 인사담당 장학관이 한번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재송 장학관이 한번 답변할 수 있게.

인사담당 장학관이 답변해도 내나 마찬가지죠.

보충질의 좀 할게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만. 대단히 죄송합니다. 전년도에 우리 박용성 위원님께서 정책질의로 교육감님께 했을 때 교육감님께서 뭐라고 답변하셨냐면 우리 교육감님께서 자주 쓰시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의해서 대법원 판결이 나면 그때 처리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금년 1월달이던가요? 2월달이던가요? 그때 그랬죠? 그러면 그 말을 기억을 못하십니까? 그 교육감이 답변한 내용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유명한 철학자가 이야기했듯이 왜 천칭이라고 하는 그게 딱 접시가 올려져 있죠? 양쪽에 중앙이 있고. 어느 한쪽으로 기울면 안 된다 그말이죠. 누구에는 적용하고 누구에게는 적용을 안 하면, 이어령 비어령 순어령 후어령 압니까? 배꼽에도 지금은 고리를 달죠. 혓바닥에도 하잖아요, 법을 편리성에 따라서 적용을 합니까? 분명하게 무죄추정의 원칙에 의해서 대법원 판결이 나지 않았으니까 지금은 거론할 사항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대법원 판결이 나면 그 부분을 철회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방금 좀전에 말씀하실 때 시효가 지났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위원님, 아까 부교육감님 답변 있었듯이 대법원 판결난 즉시 처분을 했습니다.

어떻게 처분했어요?

세 분…….

지금 세 분 처분한 것은 그 부분에 관심을 가진 삼척동자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분을 지금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기태 위원님이나 저나 박용성 위원님, 그 한 분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지, 세 분을 이야기하는 것 아니잖아요. 그 부분을 명확히 해야돼요. 천칭 철학자 법은 만민 앞에 평등하다. 왜냐면 교육자이기 때문에, 교육입니다. 교육은 올바른 것을 가르쳐줘야 돼요. 이상입니다.

유기태 위원님 계속하십시오.

인사행정에 대한 부분은 제가 그 정도로 해서 하겠습니다. 전반기에서 후반기 유턴시점에서 다시 한번 짚어보자라는 그런 측면에서 두 번째 제가 말씀드리는 게 감사행정입니다. 언론보도에 엄청나게 많이 등장하고 있는 부분들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모 교장선생님에 대한 문제가 너무나 많이 등장해가지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결과 그다음에 그쪽에서 동창회에서 탄원서, 사실확인서 이런 부분들을 저도 제 지역구에 있는 학교이기 때문에 유심히 제가 살펴봤어요. 그런데 어쩌면 이렇게 내용이 180도 다른 거예요. 정말 어떤 진실게임을 하는 것 같은, 100% 다냐 아니냐예요. 일부 50%는 혐의가 있고 50%는 아니고도 아니고 70～80%도 아니고 전혀 정말 이건 누구 하나가 완전 거짓말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이런 문제로 전개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탄원서 내용도 제가 한번 검토를 해봤고 언론에 나와진 내용도 봤고 사실확인서도 봤고 감사결과보고서도 봤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정말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감사가 이루어져가지고 이루어진 것이기에 100이면 100, 0이면 0 둘 중의 하나예요. 사실내용이 전부가.

위원님, 제가 한말씀 드리면 사실 저는 우리 감사관들은 일단 신임을 합니다. 그런데 감사하는 방법은 저희가 구체적인 증거와 증인이 있을 경우에 그걸 가지고 본인하고 또 확인과정을 거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철저하게 절대적으로 우리 감사결과를 신임합니다.

물론 당연히 부교육감님이야 그렇게 신임을 하지 않으면 유지가 되겠습니까? 유지가 안 되지. 그래서 감사가 진행되어져가지고 결과가 나와지고 앞으로 징계가 되어진 이후에 상황을 봐가면서 접근을 해야 될 일이 아니겠나 이런 판단을 저희들 나름대로도 논의가 있었습니다. 지금 중간에 미리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해서 감사행정에서 교원징계라든가 조사과정 이런 것들은 심혈을 기울여서 30～40년, 40～50년 그렇게 40년 가까이 교직생활을 해오신 분들이 과연 전혀 1%, 10%도 사실확인서 쓴 대로 인정을 못받는 그런 것을 보고서 ‘아, 대한민국에 이런 교장선생님이 다 있나?’ 이런 의아심을 가질 정도였어요. 그래서 감사 관련해서 앞으로도 신중하게 잘 하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정말 교권보호라든지 교단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사기진작을 한다라든지 이런 것도 필요하다. 제가 말씀드리는 의도는 그런 의도입니다.

저희가 감사진행방법은 철저하게 교장선생님 존중해가면서 진행된 걸로 알고 있고요. 학교 학사일정에는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오후 2시경부터 시작했고 오후 5시면 끝냈고.

자, 마지막 하나만 얘기하겠습니다.

또 스승의 날은 조사를 안 했고 최선을 다해서 배려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예산 관련해서 예산행정인데 2010년도, 2011년도, 2012년도를 쭉 비교를 해가면서 보면 3개년도 모두 특교금이 내려오는 것 물론 이유는 다 있습니다. 이유는 다 있지만 특교금이 내려오는 걸 보면 타 시도와 비교를 했어요. 전라북도는 어쩌면 이렇게 제일 꼬랑지에, 이번 학업성취도평가던가요? 그 결과에 따라서 특교금 배분한 것도 경상북도가 130억원인데 전라북도는 16억원이죠. 맞습니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도 몇 백억원 차이가 났습니다. 지금 금년도에도 100몇십억원 차이가 나요. 이런 부분은 예산행정을 하시는 도교육청에 계시는 분들께서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점은 충분히…….

지금 도민들이 받아들이는 부분은 어떤 이유는 다 있을 거예요. 이유는 있겠지만 전년도도 금년도도 차이가 어지간히 나면 얘기를 안 하겠는데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나가지고 우리 전라북도 학생들, 학부모가 도민들이 손해를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특교라고 하는 것은 중앙정부의, 즉 교과부의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정책기준에 따라서 지표를 만들고 그래서 배분을 하게 됩니다. 사실 부분적으로 저희 전라북도교육청이 교과부 정책과 맞지 않는 점이 있다는 것을 아시지만 저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적정수준의 평가를 받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도교육청 이월예산도 너무나 많아요. 이미 지적을 많이 당했던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더 구체적인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취임해서 2년 지나고 앞으로 2년 후반기를 맞이하는 시점에서 인사행정 정말 일관성 없는 인사행정은 절대 신뢰 못받습니다. 그다음에 감사행정 누구에게나 공평해야 돼요. 예산 이거 확보노력 없으면 도민이나 우리 학생들 절대적인 손해를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을 앞으로 2년 다시 시작되는 후반기 시점을 앞두고 최종검토를 철저히 하셔서 전북교육이 활성화되고 정말 활기찰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유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유기태 위원님께서 세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제일 핵심적인 내용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감사행정이나 인사행정이나 예산확보문제 이것이 도민들로부터 투명하고 또 예산확보는 전라북도 학부모와 학생들을 위해서 쓰여지는 예산들이니까 교과부로부터 많은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말씀드리고요. 지금 날씨가 굉장히 무덥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언하겠습니다. 속개는 11시 10분에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언합니다.

김현섭 위원입니다. 날씨 더운데 특별히 함께 참여해서 교육발전을 위해서 함께 시간 갖게 됨을 굉장히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남정심 과장님하고 그다음 한상균 혁신담당관, 이재천 과장님 그리고 마무리는 황호진 부교육감님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짧게짧게 하겠습니다. 우리 남정심 과장님은 아까 어떤 위원으로부터 어떤 전화를 받았다고 말씀하셨죠? 전화받은 내용들은 아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두 번 받았는데 한 번 받은 내용은 말씀드렸습니다.

또 한 번 받은 내용은 어떤 겁니까?

서류를 받고난 이후에 손가락이 불편해서 기브스를 한 상태인데 혹시 그런 경우에 시간을 더 줄 수 있느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더 주지 않았고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밖에서 딱 두 번 받았습니다.

시간을 더 줄 수가 없는 건가요?

시간을 저희들이 그날 상황을 멀리서 봤습니다. 과연 시간이 더 필요할 건가 아닐 건가라는. 예를 들면 주사를 맞는다든가 어떤 보호자가 필요한 상태면 줄 수 있다고 판단했지만 저희 간부들이 협의한 결과 그 주어진 시간을 저희가 충분히 줬기 때문에 할 수 있을 거라고 저희 과에서 판단했습니다.

그 부분은 전적으로 시간 더 주고 덜 주고는 권한이기 때문에 시비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단지 그러한 두 번의 전화를 받았을 때 주무담당 과장님께서 청탁이라고 생각하고 기분이 마음적으로 언짢은 적이 있었나요?

첫 번째는 시험 지침에 대해서 물어봤기 때문에 언짢고 말고 할 게 없었고요. 두 번째는 저는 위원님 사모님이 거기에 서류를 냈다는 것, 현직에 계시다는 걸 처음에 몰랐습니다. 몰랐기 때문에 모르고 나서 손가락이 그렇게 다쳤다고 해서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그런데 한번 그때가 상황을 보겠습니다라고 제 기억은 정확하지 않지만 그렇게 답변했던 거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장에서 보니까 과연 시간을 줄만한가를 판단했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실시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차피 제 시간이니까, 올해 초등교사 몇 명 선발하는가 그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것 있습니까?

아마 10월 초 정도 돼야 그게 나올 것 있습니다.

예상할 때 어떻게 예상하고 있어요? 작년에 460명 뽑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정년퇴직이나 명예퇴직자에 대해서 좌우될 수도 있겠고요. 가장 크게 요즘에 좌우하고 있는 항목 중에 하나가 기간제교사가 굉장히 증가하고 있다는 것, 휴직자가 늘기 때문에. 그래서 6개월 이상 기간제교사를 임용한 경우에는 초등은 현직교사를 배정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지금 몇 명이다고 말씀드리기는 조심스러운 상황입니다.

교대다니는 학생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인원을 갑작스럽게 늘렸다가 그다음에 갑자기 감축하고 감원하고 이런 것들은 굉장히 우려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이 없도록, 자동차운전도 마찬가지죠. 급브레이크 밟고 급발진하면 위험한 것처럼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완급조절을 해달라 이렇게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한상균 혁신담당관님, 신문에 난 내용들을 다 보셨죠?

어떤 내용 말씀입니까?

망성초등학교 건에 대해서 그 내용도 들으셨고 또 신문지상에 나왔던 내용들도 지금 다 알고 계시죠?

구체적으로 정확히는 모르고 신문보도를 두 번 정도 본 정도 수준입니다.

그것 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의 사건으로 봤지 그 문제가지고는 제가 개입할 수도 없고 말하자면…….

그렇지 않죠, 현재 공보담당관이시잖아요. 공보가 뭡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과에서 자료가 나왔을 때는 검토해서 보내지만 저희가 그런 부분은 전혀 손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일단 학교에 도교육청의 일 때문에 그러한 언론보도가 나와 있는 것은 맞잖아요.

예, 맞죠.

설령 시키지 않았다 할지라도?

예.

지금 거기에 나와 있는 기삿거리가 그 기자분께서 심심풀이로 썼겠습니까? 이게 더 사건화되고 이게 잘못하면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적당히 말하려고 하는 그런 기색이 짙은데 제가 만약에 그런 걸 당했으면 제가 당사자라면 그걸 놔두지를 않아요, 결판내버리지. 그에 대해서 진상파악을 해보셨냐고?

진상파악은 저희 과에 해당이 안 되고 저희 과에서 정책조정이나 공보에 있어서는 이것이 우리하고 합당하지 아니하거나 방향이 잘못 갔을 때에는 그 과에 그 이야기를 우리가 하지만 이런 보도사실을 가지고…….

아니 공보에 대해서 말씀한 거예요. 과는 아니다 할지라도 지금 공보에 담당을 하고 있는 담당관 아닙니까?

그렇죠.

공보가 뭐하는 곳인데요?

말하자면 우리 교육청의 소식을 정확하게 공공으로 보도하고 설명하는 거죠.

그런데 나하고 담당과가 아니다 그런 말씀을 감히 하실 수가 있으세요? 공보가 뭔데요? 언론 담당 아니에요?

맞습니다.

언론에 A라는 기삿거리가 나왔어요. 그러면 그에 대해서 깊이 파악을 하고 뭐가 잘못됐는가, 왜 자꾸…….

아닙니다. 지금 그에 대해서 해당 과에서 감사를 한다거나 이런 과정에 있을 때에는 그건 그대로 지켜봐야죠, 끝날 때까지는.

그 말씀은 맞는데 언론상에 나왔던 내용들을 왜 그렇게 나왔는가 파악을 하고 왜 그렇게 기사를 썼는가 그 기자분하고 함께 상의도 하고 이야기도 들어보고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속시원 했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럼 말씀하세요.

제가 보도를 보고 속이 시원하고 이런 게 아니고 우리 교육청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은 상당히 안타까운 일이죠. 그것이 사실이 아니기를 더 바라는 거고 사실이었다고 한다면 더 안타까운 일이죠.

그 기자분하고 전화 한번 해보셨어요?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잘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공보담당관이 하는 것이 뭔데요. 언론담당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지금 동료위원들께서 몇 분이서 이야기도 한 적이 있죠?

맞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러한 보도가 나왔는가 파악을 해봐야지.

해당 과에서 정확히 그것은…….

해당 과 핑계대지 마시고.

감사를 하고 있으면 그것은 정확하게…….

감사하고는 별개인 거죠. 일단 언론에 나왔던 내용들은 사실여부를 파악하고 왜 그렇게 썼는가, 누구한테 정보를 받았나 그건 파악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건 감사가 끝났을 때나 또는 그것이 완전히 허위라고 밝혀진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오보를 했을 경우에는 그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고 모든 보도에 대해서 그렇게 저희가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닙니다.

보세요. 잘못 알고 계시는 겁니다. 뭐냐면 어떤 일이 내 해야 할 일에 벌어졌으면 그 일에 대해서는 숙지를 다 하고 있어야돼. 그 기자분하고 함께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고 왜 이렇게 기사를 썼는가, 이것이 사실여부 맞냐 아니냐 파악을 하고 갖고는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미팅 한 번도 없고 전화 한 번 한 적도 없고 제가 볼 때는 직무유기지.

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이 이해가 갑니까?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감사관이 하는 일을 갖다 현재 관여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 도는 별개다 이말이죠. 그것을 좋은 기사, 우리 위원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기사 건에 대해서는 사실여부를 파악하셨어야지. 진짜인가, 가짜인가. 고스름했어요? 제가 볼 때는 직무유기라고요.

(청취불능)

그것하고는 별개로 구분을 지어서 내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여기에 관여하라고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말씀 분명히 드리고요. 이재천 감사담당관님, 총동창회 탄원서 다 읽으셨죠?

예, 읽었습니다.

감사도 거의 끝나셨죠?

예.

차이점이 뭡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총동문회 회장의 탄원서는 세 가지…….

그러기 전에 동창회에서 탄원서 낸 것이, 제가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모 교장선생님이 망성초등학교 출신입니까?

그거는 저희들이 파악을 못했어요. 출신인지 아닌지는 저희들이 조사할 때 중요한 요인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그 학교출신 아니랍니다. 아니면 이 동창회에서 탄원서를 낼 정도 되면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돼요. 동창회의 한 일원이었다면 선․후배지간이었다면 감싸고 옹호하고 피력할 수가 있어요, 동문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아니라고 말씀하시죠? 그 말씀 질의하고 답변 한번 들어볼게요. 어떤 차이점.

총동창회에서 탄원서를 낼 수도 있고요. 그 학교 출신 교장이냐, 아니냐 여부를 떠나서 그 학교의 이미지나 또 학교운영이 잘 되기를 바라는 면에서 충분히 관심을 가지고 본인들이 생각하는 것을 표명할 수 있다고 보고요. 이 탄원의 내용은 저희들이 조사한 것하고는 방향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 성상진 교장이 학교를 발전시키는데 공로가 있고 우리들이 그거를 인정한다 사실 그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통폐합하는데 앞장을 섰고 또 전원학교로 지정받고 예산도 많이 배정을 받아서 우리 학교 학생들한테 상당히 도움이 됐다라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 내용과 저희들이 민원에서 지적이 돼서 온 11가지 사안은 사실 별개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내용은 아니지만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들이 교육청에 많은 ‘교육감에 바란다’라는 홈페이지에다도 본인들 이의를 제기했고 도교육청 기자실에 와서 기자회견도 한다고 했고 면담신청도 했고 사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하고 저희들이 하는 것하고 조금 저는 조사해서 확인하고자 하는 것은 별개의 것이고 이런 내용들은 충분히 징계위원회에서 감안이 되고 사정이 될 내용들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탄원서를 저한테 보낸 것만은 아니기 때문에 또 저희들 감사과 차원에서는 탄원서나 여타의 것들 자료가 있으면 그 참고자료로써 그 징계위원회에 의결요구 시에 저희들이 올리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이재천 감사담당관을 중심으로 1, 2, 3, 4팀의 모든 관계공무원들 믿습니다. 또 그게 본연의 임무고 이걸 해가지고 어떤 왜곡이 되고 억울한 일을 당한다든가 당연히 징계를 받아야 마땅한데 완화시킨다든가 저는 절대 원치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한 사람으로 인해서 여러 교육가족이 손해를 보면 안 된다는 생각이고 주위의 여건에 의해서 한 사람이 피해를 보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공정하게 저는 판단을 해주려고 믿고 있고 기대를 해봅니다. 그다음에 부교육감님께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동료위원의 수석교사 문제때문에 보고 받은 것 있으시죠? 어떤 내용인가는 알고 계시죠?

예.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봅니다. 청탁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우리 부교육감이 생각할 때.

직접적인 청탁이라는 느낌은 들지 않았습니다.

직접적으로 하지 말고 나는 청탁이라고 생각을 했다, 그렇지 않다. 아닌 것 같다 그런 말 하지 마시고.

저는 개인적으로 청탁이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왜 이 내용들 피력을 하고 싶었었냐면 다른 것은 다 좋아요, 수석교사에서 떨어진 분을, 저는 거기에 이해가 안 돼요.

상식적으로.

되었으면 그럴 수 있다고, 그런데 떨어졌는데 이 내용들이 나왔다는 건 제가 인간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사회통념상 위원님 말씀이…….

저는 그 부분이 이해가 안 되기에 발언을 하는 거고요. 우리 부교육감님의 의중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셨는가 저는 그걸 질문한 거고, 방금 말씀드렸던 답변내용을 제가 받고 싶어서 질의한 건 아니에요. 이건 너무 심하지 않았냐, 떨어지신 분을.

상당히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 내용들하고 한상균 공보담당관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왜곡되었다가, 저 같으면 그 기자분 가만히 안 놔둡니다, 사실이 아니면. 저는 끝까지 파고들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게 하는 걸로 당사자 위원님하고 기자분하고 이야기가 잘 됐다 이런 내용들을 제가 접하고 앞으로 이런 일은 발생하면 안 된다. 제가 망성초등학교 내용들을 신문을 봤을 때에는 제가 어떻게 이런 사람이 교장을 하고 있는가 울분이, 빨리 정리해버려야지. 빨리 집에 가서 애기 보게 해야지. 저는 그 생각도 들었어요. 그런데 그게 다는 아닐 수도 있다. 그래서 어저께도 저희들이 간담회를 통해서 여러 이야기가 나왔어요. 저희들이 지금도 본청에 감사담당관 모든 분들을 믿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무 말씀 않는 겁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저도 아주 신중하고 면밀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이재천 담당관한테 말씀드렸는데 저는 믿습니다. 공정한 판단을 하리라고 저는 믿고 이걸로 제 질의를 마칩니다. 이상입니다.

이렇게 더운 날씨에 수고하시는데 제가 지난번에 신문보고 오늘도 신문에 이렇게 나온 것을 가지고 저한테 탄원서를 보낸 걸 가지고 몇 번을 확인했어요. 나한테 준 자료에서 이게 진실이냐, 아니냐. 이게 만약에 진실이 아닌 경우에는 우리 위원님들이 어려움을 겪는다. 그리고 나는 엄청난 어려움을 겪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재천 담당관님, 망성초등학교 감사를 어떻게 나가게 되었는지 그 과정만 짧게 말씀해 주세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망성초등학교 저희들이 조사를 시작하게 된 것은 지난 4월 20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북지부에 이 민원이 접수가 돼서 저희 교육감실로 4월 20일에 특별감사를 요구하는 민원을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민원내용을 보니까 내용들이 굉장히 구체적이었습니다. 학교에서의 민원은 교장을 제외한 교사들 거의 전원이…….

교사 전원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몇 명이?

거의 전원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4명이죠? 아, 그렇게 말씀하세요? 6학급 중에서 4명이니까 전원에 해당된다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죠.

그래서 그 내용은 교장선생님의 학교운영에서…….

그것은 이따 제가 담당했던 담당관을 발언대에 세워놓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조사계획을 세우게 됐습니다.

그러면 어느 단체든지 이렇게 민원을 제기하면 교사가 어느 단체에다 민원을 넣어. 그러면 어느 단체에서 도교육감한테 민원을 제시하면 그때마다 감사를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단체, 개인, 익명, 실명을 불문하고 저희들이 민원을 받으면 그 내용의 구체적인 사례들이 있고 심각성을 봐서 민원조사에 착수를 합니다.

실명이면 감사를 하고 비실명이면 감사를 안 한다?

익명에도 저희들이 감사를 합니다.

그래요? 제가 약속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거론은 하지 않습니다. 2014년 3월 1일까지는 철두철미하게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제가 약속했던 사항. 그러면 감사를 나가면 특별감사가 됐든 사안감사가 됐든 어떤 감사가 됐든지 감사를 나가면 그 학교에 사전통보를 하고 나갑니까? 통보 없이 들이닥칩니까?

당연히 사전에 전화로 통보를 하고 나갑니다.

그러면 여기에 사전통보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제가 그 부분은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마는 더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나가기 전에 그 학교로 전화…….

누구한테?

그 부분은 반장님께 직접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망성초등학교 민원에 따른 감사 탄원서를 읽어가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담당관을 발언대에 나오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사무관님 발언대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직․성명 말씀하시고.

이게 4쪽인데 읽어가면서 질의를 할 테니까 시간을 주시기 바랍니다. 망성초등학교 민원에 따른 감사. 안녕하세요? 망성초등학교 교장 성상진입니다. 제가 부덕하여 이러한 특별감사를 받게 되었고 이런 일로 위원님들께 염려를 끼쳐드려서 죄송하기 그지없습니다. 전북교육을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늘 애쓰시는 여러 위원님들에게 억울하고 애달픈 심정을 아무한테도 말 못하고 지금까지 왔는데 소명할 기회를 주셔서 정말로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감사를 받게 된 것은 지난 달 개교기념일인 4월 24일부터 시작한 감사가 5주간 계속 진행되는 것은 지도감사가 아닌 적발감사, 편파적인 감사인 것이 안타깝습니다. 오직 일부 교원단체에서 의뢰한 감사인지 몰라도 고발한 선생님들의 민원에만 초점을 맞춰서 하는 감사인 것이 이번 감사에서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감사 중에도 계속적인 제보와 녹음을 해서 전달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불리한 것은 교장선생님의 강요에 의해서 했다고 하고 교장직무수행에 관한 것을 가지고 감사관이 처음부터 끝까지 교장이 얘기하는 것은 전부 거짓말이라고 윽박지르면서 소리지르고 심지어 경찰에 수사의뢰를 하겠다는 으름장을 놓는 가운데 감사를 받았습니다. 자, 4월 24일은 그 학교 개교기념일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연락을 하고 갔다는 말인지 답변바랍니다.

(청취불능) 성실의 의무에 만약에 해당이 된다면 특히 저희 조사를 방해하는 그런 일에 해당이 된다면 고의성과 심각성을 봐서 경징계까지는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담당관님, 그러면 모든 것을 질의할 때마다 성실의무, 그러면 교육감님께서는 전라북도 교육을 이끌어가는데 성실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무죄추정의 원칙을 자주 쓰는 이야기. 그건 어떻게 징계하시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릴 것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분명히 저희 조사를 방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의도적으로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경징계까지는 충분히 저희들이 생각해볼 수 있다고 봅니다.

됐습니다. 지금은 김 감사관은 언제 했느냐고 강변하시지만 제가 만들어낸 말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 말 한마디는 한달 동안 제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놓고 말았습니다. 아무 의미없이 하신 말일지라도 저같이 감사 ‘감’자도 모르고 살아온 사람한테는 그냥 죽고 싶을 따름입니다. 내가 장난삼아 던진 돌이 개구리한테는 목숨이 왔다갔다하는 것입니다. 오늘까지 만 한달 30일째입니다. 이 감사 나가면 어떤 것이 나올 때까지 한달, 두 달, 열두 달, 10년, 20년, 100년 감사하시겠습니까?

위원님, 그 탄원서 낸 분이 자기가 탄원한 내용이 여기서, 동의하신 겁니까? 나는 그분이 별로 소원한 것 같아요.

국장님, 지금 도교육청에서 징계할 내용을 들은 교육위원님들께서는 이런 내용하고 100% 다르다고 하니까 이것을 시간이 걸리더라도 듣고 100명을 49마리의 양보다 한 마리 양이 좋고 그 한 사람의 교장선생님의 인권도 중요하고 35년을 교육에 바쳐온 그 교장선생님도 할 말이 있잖아요.

동의하는데요. 그분이 위원님한테 개인적으로…….

질의할 때 답변하세요. 5주 동안 감사를 진행해서 교장이 직무수행을 제대로 할 수 없을 정도로 애로사항을 겪고 있습니다. 나날이 발전하는 학교를 보며 즐거워하던 학부형들도 폭발할 위기에 놓여있습니다. 또한 5월 29일 전교조 보도자료와 6월 10일 감사실에서 기자들한테 발표한 간담회인가 발표회인가는 아직 징계위원회에도 회부가 안 된 제 입장에서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가 안 되는지 묻고 싶고, 이렇게 해명의 기회도 안 주고 언론플레이 하는 것은 교장도 교장이지만 35년을 교육만을 위해서 젊은 청춘과 인생을 바친 인생을 모독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묻고 싶습니다. 인권을 표방하는 전교조나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시는 분들이 학생이나 교사인권은 있고 교장인권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자 질문, 감사담당관님, 감사가 종료된 날이 언제입니까?

반장님, 말씀해주시겠어요?

감사가 언제 종료됐어요?

아마 감사결과를 전교조에 준 사실은 없습니다.

부교육감님, 지금 감사가 종결되지 않았는데 이게 언론에 보도된 내용은 감사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못 됐냐, 잘 됐냐 그걸 질의한 겁니다. 누가 감사내용을 전교조에다 감사담당관실에 줬냐, 안 줬냐 그것을 질의하는 거 아닙니다.

저희가 감사결과를 주는 것은 절대 그건 잘못이라고 봅니다.

감사가 종결되지 않았는데 어떻든지 간에 어떤 경로가 됐든지 간에 감사하는 내용이 언론에 보도된 것은 잘못됐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닙니까? 문건유출이 있었든 없었든 지금 감사종결이 6월 5일 결재 나기 전에 이미 언론에 이렇게 보도된 것은 어느 면에서는 그 교장을 사전에 죽이는 겁니다. 답변하지 마세요.

부교육감님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한테 답변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전교조에서 낸 보도는 저희 감사과정하고는 전혀 무관하고요. 위원님 아드님도 언론에 계시지 않습니까? 본인들이 민원으로서 온 그것을 보도했을 뿐입니다.

제가 질의한 것이 뭐냐면 감사과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결재가 나지 않았는데, 들어보세요. 그러면 나한테 질문하세요. 내가 답변자가 되고, 의원이 돼서 질문하세요. 내가 답변할게요.

답변을 제대로 하고 싶을 뿐입니다. 이 민원내용에 대해서 전교조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낸 것뿐입니다.

감사결재가 안 났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내가 질의를 하고 이것에 대해서 보도를 해도 되냐고 내가 질의한 일이 있었죠? 한 일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결재가 나기 전에 이것에 대해서 언론을 보도한다든지 문제시해도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랬을 때 뭐라고 답변하셨어요?

‘김정호 위원님께서 그렇게 하실 거면 충분히 하십시오’ 제가 그런 맥락으로 말씀을…….

‘충분히 하십시오’ 하기 전에 뭐라고 했어요?

‘이 보도건에 대해서는 저희 감사과하고는 전혀 무관합니다’라고만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이 감사한 내용이 결재가 안 났기 때문에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감사내용에 대해서. 그러나 김정호 위원님께서 그 부분을 언론보도하든지 문제시하든지 그것은 김정호 위원의 몫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6월 5일날 결재났는데 5월 29일날 전교조에서 언론보도를 했다 그 말입니다. 그 내용이, 잘 들어요. 교육감의 감사내용이 결재나지 않은 상태에서 전교조에서 감사내용이 보도됐어요. 그것이 잘된 일이냐, 잘못된 일이냐 그걸 질문했어요. 왜 자꾸 전교조에다 물어봐라, 전교조가 할 일이다. 나는 도교육청의 감사담당관 김인수 감사담당관한테 질문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분명히 감사담당관이 그것은 지금 감사할 내용이 결재나지 않고 감사 중이기 때문에 그것을 문제시 한다든지 언론에 이야기한다든지 그러면 감사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기 때문에 잘못된 사항입니다. 그러나 해라, 안 해라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저는 그 보도내용에 대해서는 전교조가 보도한 것이다라고 제가 전제를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그 내용은 저희 조사내용과는 전혀 무관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중요한 사항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야기할 때는 이게 감사 중이기 때문에 이야기가 되면 안 된다 하고 결재가 나기 전에 전교조에서는 언론에 보도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거 가지고 지금 감사에 영향을 미치냐, 안 미치냐 이런 내용입니다. 그걸 질의하는데 왜 자꾸 엉뚱하게 전교조하고 나하고 싸움을 붙이는 거예요? 김인수 담당관 전교조에다 책임전가를 해가지고 나하고 싸움을 붙이는 거예요?

요약해서 해주십시오,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12시입니다.

자, 이 분이 주장하는 것은 뭐냐면 또 하나는 작년도 체험학습으로 27명을 데리고 제주도에 갔는데 그 사장님이 전북이 고향이에요. 전북 남원 보절 사람입니다. 제주도에 있는 전북도민협의회 회장님이나 그분들이 소규모학생들을 데리고 오셨다고 고생하셨다고 저녁식사를 같이 하면 어떻겠냐고 해서 학생들은 식사를 마치고 양 모 선생님이 책임지고 간식도 주고 돌본다고 해서 선생님들과 같이 식사를 하고 조금 늦게 온 사실인데 계약업체의 사장이 식사를 제공했으니, 이게 계약업체가 아니고요. 소준홍 도민회장입니다. 그분은 비행기 티켓만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하고 천지관광에 버스회사가 있습니다. 거기의 버스 한 대만 대절을 했어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위원님 정리해서 해주십시오, 지금 약속된 시간이 있기 때문에.

징계사유 됩니다. 왜 교장선생님만 모든 걸 다 책임을 전가해가지고 교장선생님만 책임을 져야합니까? 같이 먹었으니까 음식도 먹고 식사도 제공받고 술도 같이 마셨으니까 마신 사람이 고발해야 합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조형철 위원님도 안 하셨죠? 제가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저것과 상관없이. 특수교육지원센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일 전라북도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부실운영에 대해서 강한 질타와 함께 장애인교육권 연대에서 급기야 특감을 요구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한 결과 이러한 상황은 예견된 일이었다고 판단됩니다. 지난 일들을 지적하지 않더라도 금년도를 중심으로 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과부에서는 특수지원센터 역할 증대에 따라서 작년 10월 11일 전라북도교육청의 특수교육담당 장학관 1명, 그다음에 순회교사 5명을 증원배치하였으나 늦장 대처하여 5개월여간 지난 3월 1일에 특수교육지원센터 담당장학관을 발령함으로써 2012년도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계획 및 추진 등 정상적인 운영에 차질을 빚어왔습니다. 또한 전라북도교육청 특색사업으로 운영되는 특수교육발전방안 및 정책을 모색하기 위해서 작년도에 특수교육발전협의회 TF팀을 구성․운영한 결과 2011년 11월 15일 전라북도특수교육발전방안을 내놓았던 것입니다. 이 문건을 보면 겨우 발전방안이 한쪽 반 분량의 내용에 직업교육강화계획이 언급되어 있었는데 이 내용을 근거로 3시의 특수교육지원센터의 기능을 직업전환교육센터로 변경하였고 금년 3월 15일 특수교육지원센터 변경 및 인력배치 알림이라는 공문을 해당기관에 발송하였습니다.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절차준비와 연구가 필요한데 준비가 너무 소홀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 아무런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사람부터 채용하고 배치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2012년 3월 15일 발송된 공문 2012년도 특수교육지원센터 전담인력 배치계획 안내에 보면 17개 지원센터에 92명의 인력을 배치하고 그중 34명의 신규 채용 소요인력을 시달하였는데 현재 신규 채용한 인원은 몇 명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인턴교사 36명을 채용했습니다.

그러면 92명 인력배치를 다 했습니까?

인턴교사 30명 포함해서 정규교사 17명, 비정규직 73명 해서 총 90명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34명이 채용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었는데…….

정확한 통계는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34명을 채용하지 못한 그러한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써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전라북도교육청에서는 지도․점검을 마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처리를 어떻게 하였고 장애인교육연대권에서 요구하는 특별감사, 신문에 보셨죠?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를 점검했는데 세 가지 분야에서 시정해야 할 사항이 다수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즉각 시정이 필요한 부분은 바로 시정하도록 했고요. 그다음에 좀더 확인이 필요한 부분은 지역교육청으로 하여금 좀더 심도 있게 현황파악을 해서 시정을 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종합적으로는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특수교육지원센터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지고 지원도 하고 행정지도를 강화해서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이 양질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건데요. 지금 종합해보니까 소위 특별감사까지는 현단계에서는 필요치 않은 것으로 저희들이 분석하고 있습니다.

아까 김정호 위원님께서 성상진 선생님 이야기를 했는데 그 문제보다 더 심각한 것이 여기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바로 시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감사는 안 나갑니까? 그러한 곳은.

지금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지도․점검을 일제히 했고요. 아시다시피 지역에 있는 센터들은 비정규직이 대부분인데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특별감사를 한다고 하는 것은 좀더 신중해야 한다고 보고 일단 특별감사는 아니지만 저희들이 지원과 행정지도 심층적인 다시 현황파악을 통해서 신속하게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방학 중 근무에 있어서 계약직 강사는 교육공무원법 41조에 해당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안 되죠?

예.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계약직 직원들이 교육공무원법 41조를 써놓고 연수를 다 한 겁니다.

그런 것들이 잘못됐다고 이번에 파악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위원님들이 염려하시지 않도록 저희들이 확실하게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출산휴가도 교육공무원법 41조에 해당이 안 되고 휴가 예규에 있어서 내야 하는데 그것도 갖다가 41조를 적용하는 겁니다.

그동안에 저희들이 거기까지 지도․감독권이 미치지 못한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이번에 그런 것들을 다 점검했기 때문에 다시 그런 잘못이 반복되지 않도록 확실히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그렇지만 돈 관계가 있습니다. 보전수당이나 그다음에 보전가산금 이러한 것은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런 부분은 회수조치하겠습니다.

꼭 회수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건 할 수 없는 거예요.

시정할 수 있는 부분, 회수할 수 있는 부분은 확실하게 회수하고 그러나 불가능한 부분은…….

그러니까 보전수당, 그다음에 가산금 이런 것은 교육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공무원수당에서 제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돈을 받아갔어요.

그런 부분은 회수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한달에 근무일수가 15일 안에 있으면 시간외수당 못받죠?

그거 잘못됐죠.

시간외수당도 지금 받아갔습니다.

그것 받아내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농어촌순회수당 이런 것도 있고 강사수당문제가 많이 대두가 되어 있고 또 TV에서 봤겠지만 모 교육지원청에 보면 그 자료들이 나열되게 있어야 하는데 그냥 무자비로 있어가지고 찾을 수도 없고 그다음에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일부 돈을 갖다가 교육장실의 집기를 사용했다는데 그것 한번 알아보셨습니까?

내용은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여러 가지 걸 포함해서 신속하게 정상화되도록 노력하겠고요. 다만 그 가운데에서도 열심히 하는 직원들도 있다는 점을 상기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문제는 지원센터가 교육청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그런 부분 개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누가 센터장이 있어야 하는데 센터장이 없기 때문에 관리가 안 됩니다. 그리고 일반 선생님들이 나가가지고 계약직들이 오래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좌지우지를 다 해버립니다. 선생님들이 그 사람들 뒤에 눌려가지고 원래 주객이 전도된 그런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확실하게 지원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체제개편을 해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됐으니까 다른 이야기도 있지만 제 이야기는 이상 마치고, 조형철 위원님 간단하게 해주시죠.

조형철 위원입니다. 우리가 예정에 굳이 없었던 상임위를 열게 된 부분에는 긴급한 현안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동안 우리가 위원님들께서 다소 궁금해하고 또한 오랜 기간 이루어지는 행태에 대해서 의구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까 김정호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부과해서 교사로서 30～40년 동안에 교단에 몸담으면서 많은 제자들을 배출하고 또 보람 있는 일들을 스스로 자부심과 자긍심을 가지고 정년을 앞둔 교장선생님이나 교감선생님이 중징계를 받고 강등이 된다는 것은 굉장히 개인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불행이고 가족과 그리고 모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큰 불행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번에 망성초등학교 교장선생님과 관련된 내용들을 보면서 그런 개인적으로 느끼는 자괴감이나 이런 것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 이를테면 본인의 사회적 위치가 높을수록 가지는 자긍심은 그에 반하여 검찰 또는 경찰, 감사 등을 통해서 자괴감에 빠지게 되면 나락으로 떨어지고 자살로도 이어진 것들을 대통령으로부터도 우리가 본 사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들은 좀더 체계적이고 객관적이고 내부적으로 어떤 매뉴얼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사처벌이나 이런 것들은 경중을 떠나서 그 사안에 대하여 접근함에 있어서 그 사람이 처했던 상황 그리고 인간관계 그 당시에 적절한 판단 등 여러 가지들이 요구가 되고요. 감사를 받는 과정에서도 감사관의 윽박을 질렀다 그런 부분들은 어깨 너머로 제가 법대에서 배운 바에 의하면 수사 비례성의 원칙이라는 게 있어서 이를테면 살인죄를 피해자로서 추정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인격적 모독이 다소 따를 수 있다는 그런 법조항 자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징계를 받을 걸로 예상된 사람에 대해서 약간 인간적인 그리고 인격적인 침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중대한 경과나 결과에 있어서 조사과정에 있어서 하자로 발생되어서는 안 되는 경우가 특히 교육관계 감사에 있어서는 더 유념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충 내용들을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향응이나 금품수수 이런 내용들이 액수로는 굉장히 미미합니다. 미미하기 때문에 그래서 죄가 없다는 게 아니고 그런 과정에 그 기간에 있었던 관행이나 이를테면 그런 거에서 본인이 어떤 선생님들로부터 그것을 장기간, 장시간 주목을 받고 또는 감시를 받고 했다는 생각들 에 억울함이 있을 수 있고요. 그런 부분을 조금 헤아리면서 감사를 임했었으면 하는 그런 작은 바람들이 있었고 또한 이런 의회에서까지 이렇게 위원님들께 탄원이 와서 이런 자리가 만들어진 것은 어떻게 보면 불필요한 인력, 시간, 경제적 낭비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과거에 지난 김승환 교육감 이후에 징계나 강등 이런 내용들을 보면 두세 차례가 있었던 같아요. 그러면 그 사안과 비추어 봤을 때에 분명히 양형의 형평성을 따져봐야 될 것이고, 물론 이거는 징계위원회를 구성해서 그속에서 그 위원님들이 판단할 문제이고 결정할 내용이고 소명의 기회가 있을 수 있지만 이러한 자리가 또 본인에게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지만 그런 것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 어떠한 억울함이나 이런 것을 의회를 통해서 본인의 소명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있었어야 된다 그렇게 양해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 우리 김정호 위원님께서 위원으로서의 역할로서 우리 집행부에게 질타하듯이 좀 갑갑할 수도 있죠. 이를테면 감사관이 어떤 감사자의 위치에서의 피감자에게 대하는 태도들은 유사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헤아릴 수만 있어도 위원님께서 질문한 내용의 의미를 충분히 알아야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국장님, 제가 말씀드린 거 공감이 됩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걸 충분히 유념해가면서 섬세하게 인격을 존중해가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선생님들이 자잘한 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다가 아니라 교장선생님 개인의 그동안 살아왔던 생활습관이랄지 아니면 물자절약, 그 내용을 보니까 뭘 안 사주고 자꾸만 결재를 미루고 그렇다고 전용을 한 게 아니고 그 통장에 많이 남아있고 그런 것을 봤을 때 그분의 인생관이랄지 교육관이랄지 스타일이랄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느 정도 또 참작도 하고 그 경과도 어떻게 이루어졌는가에 대해서 현장에서 지켜봐야 되고 그 주변에 선생님들뿐만 아니라 학부모랄지 학생들이랄지 그쪽에서 느끼는 체감이랄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재고가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아무튼 여기에서 무슨 징계위원회에서 결정할 내용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고자 위원들이 하는 게 아니고 이후에 감사에 있어서도 어떠한 충분한, 제가 말씀드렸던 수사 비례성의 원칙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피감자들이 존중받고 그럴 수 있는 감사의 풍토를 만들어야 되고 또한 의회에 제기한 민원들이 오히려 본인에게 마이너스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나 그런 부분들을 슬기롭게 행정적으로 접근을 해줬으면 좋겠고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일방적인 감사행태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닐지라도 충분히 내부적으로는 어느 정도 검토를 해서 앞으로 이후 감사함에 있어서 참고를 했으면 좋겠고 그런 부분에 재고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조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근 위원님 짧게 좀 해주시죠.

김연근 위원입니다. 유익한 얘기가 오고 갔습니까? 저는 늦게 와서.

많은 좋은 말씀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감사진행 중에 관한 이야기도 오고갔습니까?

감사는 일단 종료는 됐습니다.

종료된 것입니까? 감사진행 중입니까?

감사는 종료가 됐습니다.

저는 감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렇다면 감사가 종료된 얘기를 꺼낼 수는 있는 거죠, 사후적인 문제니까.

앞으로 처분이 남아있습니다. 징계위원회를 구성해서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절차를 거쳐서…….

그러니까 그 입장을 말씀하세요. 잘못하면 우리 위원회에서 감사 중인 문제를 거론해서 감사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 또 미칠 수도 있는지 아니면 아닌지 그런 입장을 충분히 설명하셨습니까?

오늘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청취불능)

김정호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녹음을 해놓으세요. 김연근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하여튼 수고들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시죠?

내가 74년도에 새내기 교장으로서 엄청나게 밤 10시, 11시까지 정말로 열심히 했어요. 지금 고발했던 선생님들이 교육 경력 2년, 3년 됐습니다. 그러면 교재연구를 꾸준하게 해야돼요. 그리고 학생들 가르치는데 최선을 다해야 돼요. 교장선생님이 다소 사람이 살다보면 실수도 할 수 있습니다. 안 좋은 일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직원조회 일주일에 한번 합니다. 그런데 교장선생님 혼자 직원회의 시간을 이끌어가면 수업시간 1교시 수업 침해를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도 말하죠, 그러면 교장선생님도 직원조회 시간에 할 말이 있어야죠. 그래서 1교시 수업침해다, 전 교직원이 말을 해야죠. 이런 것까지 기록해서 제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교장선생님 계시냐, 안 계시냐, 메신저로. 그러면 안 계신다. 근무태만이다 그렇게 하는 시간에 나 같으면 새내기 선생님이니까 정말로 열심히 해야죠. 물론 교장선생님이 직원을 통솔하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심히 마음이 아픕니다. 그게 직원 몇 명도 아닌 직원 하나 통솔 못했다는 거 거기에서 문제가 갈등하는데 갈등발생요인이 전원학교 때문에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장장 2년 동안 교장선생님 사사건건 녹음, 기록해서 이렇게 제공을 했다는 것은 심히 교사로서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전교조 김 모 교사가 과학담당 교사입니다. 그런데 학교를 이전해야잖아요, 통합이 되니까. 그러면 과학실은 과학담당교사가 가지고 갈 거냐, 놓고 갈 거냐 분류를 해줘야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도 안 했습니다. 그 이튿날 교감선생님과 교무실무사가 분류를 해서 이사를 했습니다. 이것이 노동강요라고 이렇게 언급한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내 집에 인력공사를 내세워서 이사를 하잖아요. 내 짐을 내가 갖고 갈거냐, 버릴 거냐. 하물며 학교구성원 조직체의 일원으로서 그런 일은 해줘야 됩니다. 그것을 노동강요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제가 이것을 사건을 접해서 이야기를 몇 번 해보니까 우리 선생님들은 그저 묵묵하게 학생들만 열심히 가르치면 돼요. 교장이 잘못해서 교장이 책임질 일은 교장이 책임지면 됩니다. 공금횡령하면 그에 따른 처벌을 받아도 됩니다.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 됩니다. 근무태만하면 분명히 받아야 합니다. 항상 교장선생님이 교실만 지키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저 순창제일고등학교 가니까 8천평의 대지가 있어요, 8천평 대지를 3년에 걸쳐서 한 해는 콩도 심어보고 한 해는 고추도 심어보고 두 해는 옥수수도 심었습니다. 팔만큼 팔고 나머지가 있으면 선생님들도 나눠줬습니다. 그것이 자기 사리사욕 채운 겁니까? 호박 키워서 고추 키워서 상추 키워서 나눠먹고 교장이 갖다가 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게 학교땅이 아니고 한전땅이랍니다. 그런 것까지 감사해서 교장을 무자비하게 짓밟아버린다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습니다. 감사에서도 적발감사보다는 예방감사를 해야 되고 사전지도감사도 해줘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전라북도교육청에서 군산기계공고 교장선생님 사표 내버렸죠? 고창무장초등학교인가 교장선생님 강등당하니까 4월달에 사표내고 나가버렸죠? 산북중학교 교장선생님 어떻게 됐습니까? 교직에서 아주 나쁜 짓을 하면 당연히 퇴출을 해야 합니다 감사해서 나올 때까지 끝까지 감사를 해가지고 문제시한다는 것은 열심히 하다가 보면 눈감아줄 것은 눈감아줄 사항도 있습니다. 왜? 사람이니까. 내가 아까 사무관한테 질의했잖아요. 지금까지 저하고 질문하더라도 향응제공 받았습니다. 티켓받은 경우도 있습니다. 언제, 졸업하고 나가면서. 그건 고마워서 준 겁니다. 6개월 후에 티켓 할인해서 16만원짜리 그것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놓고 갔어. 그것가지고 금품수수, 제주도 가서 향응제공 이런 것 했다는 것은 이런 것 가지고 감사를 심하게 해가지고 이게 전라북도 언론보도에 이렇게 나오고 그런다는 것은 교육계의 수치잖아요. 우리 전라북도교육을 위해서 한 템포 다같이 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한 템포 늦춰서 생각을 해보고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을 합시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전라북도교육청에 대한 정책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의답변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호진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1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 제가 질의 도중에 큰소리 쳐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