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삼례 의원 발언

시작하기 전에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예산결산이라는 것은 집행부에서 하는 일을 의회에서 결산을 하면서 우리 광진구청에 대한 전반적인 앞으로 2013년도 예산이라든가 이 부분에 대해서 중요한 결정을 하고 중요한 내용을 하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과장님하고, 물론 말씀은 있었습니다만 국장님이 이런 때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불참을 한다는 것은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갑자기 상중이라든가 이렇다면 이해는 가지만 그렇지 않고 충분히 이것은 가족 간에도 대화로써 풀 수 있는 부분을 개인사정상이라고 얘기하면서 불참한 것에 대해 위원장으로서 대단히 유감스러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광진구의회 1차 정례회 회기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우리위원회가 진행할 결산안 심사는 지난 한 해 동안 예산집행 결과 의회 예산 심사과정에서 의도한 것처럼 효율적으로 구현되었는지를 집행부의 재정 운영 결과를 토대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편성 심사 시 반영함으로써 한정된 재원을 꼭 필요한 사업에 배분하여 성과를 내도록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계획 수립부터 예산집행까지 불필요한 행정으로 인한 예산낭비 요인을 최대한 줄이는데 목적이 있다 할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 이제 점점 무더워지는 날씨와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정활동으로 어려움이 많으시겠지만 위원님들의 심사 활동이 예산이 꼭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한다는 것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간접적으로 크게 기여하게 된다는 것을 감안하셔서 결산안 심사가 심도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 승인 심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박종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에 의해 광진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1회계연도 예비비 사용 승인의 건과 2011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 결과 3개 상임위원회에서 모두 원안가결 되었으며 본 안건들이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 결과와 함께 의장으로부터 우리 특별위원회에 심사회부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사담당주사가 보고한 것처럼 2011회계연도 예비비 사용 승인의 건 등 2건의 안건이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 심사를 거쳐 우리 특별위원회에 심사회부 되었으며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 심사 결과 3개 상임위원회에서 모두 원안가결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심사방법 및 심사 일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사용 승인안에 관한 부분은 예비비 사용 내역이 결산서 승인안 책자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결산 승인안과 함께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은 후 일괄 심사하고 의결은 안건별로 각각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심사 중 질의답변은 배부된 결산서 책자와 부속서류에 대해 결산서 목차표를 참고하여 과별 건제순에 따라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심사일정은 오늘 전체 부서의 세입 결산을 일괄 심사한 후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기획경제국 소관 세출 결산 부분을 심사하겠습니다. 내일은 복지환경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보건소,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 결산 부분을 심사하겠습니다. 1. 2011회계연도 예비비 사용 승인의 건(광진구청장 제출) 2. 2011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광진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박기호 입니다. 구정 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문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함께 존경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1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 사용 승인안과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비비 사용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 드립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 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하여야 한다고 「지방자치법」 제129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운용에 탄력성을 부여한 제도로 당초 예산규모의 100분의 1 이상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편성하고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는 다음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2011회계연도의 예비비 규모 및 사용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립니다. 2011년도 예비비 세출예산 편성액은 총 40억 7,000만원으로 일반회계 27억 3,700만원, 특별회계 13억 3,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집행액은 총 8억 6,500만원으로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은 총 5회에 걸쳐 6억 400만원이 사용되었고, 특별회계는 1회에 2억 6,100만원이 사용되었습니다. 미사용액은 일반회계 21억 3,300만원, 특별회계 10억 7,200원으로 총 32억 5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사용내역을 회차별로 보고 드리면 1회차 사용은 도시계획시설사업인 능동로 도로확장 공사와 관련하여 자양동 74번지 한강프라자의 손실보상금 관련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항소심에서 우리구가 일부 패소함에 따라 강제 집행정지 신청을 위한 공탁금으로 3억 9,000만원을 일반회계 예비비로 사용하였고, 2회차 사용은 시․구비 매칭비율로 추진되는 공공근로사업에 있어 서울시에서 보조금 확정 내시의 변경에 따른 공공근로 사업 인건비, 구비 부족비 금액 8,700만원을 일반회계 예비비로 사용하였습니다. 3회차에서는 도시계획사업으로 시행한 도로개설공사와 관련하여 편입부지에 대한 손실보상비 및 지연손해금 지급 요구하는 행정소송에서 패소함에 따라 추가 손실보상금 6,400만원을 일반회계 예비비로 사용하였습니다. 4회차는 구의공원주차장 건설사업의 추진보류로 인한 시행사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우리구가 일부 패소함에 따라 손해배상금 2억 6,100만원을 특별회계 예비비로 사용하였고, 5회차는 사유주의 무단점용 도로사용으로 도로점용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에서 민사소송이 있어 일부 패소하여 결정 판결에 따라 부당이득금 및 지연 손해금 4,900만원을 일반회계 예비비 사용하였습니다. 6회차는 시비 매칭으로 추진되는 2011년도 4사분기 공공근로사업의 구비 부담금 부족으로 1,400만원을 일반회계 예비비로 사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 사용 승인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1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예산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에 상정된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1년 1월 1일 회계연도가 개시되고 2012년 2월 29일 출납을 폐쇄한 후 2012년 5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30일간 대표위원이신 유성희 의원님을 비롯한 네 분의 결산검사 위원님들로부터 심도있는 검사를 받아 결산 승인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결산의 주요내용은 별도 배부해 드린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개요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첫째, 세입․세출 결산 총괄 현황, 둘째, 잉여금 처리현황, 셋째,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예비비 지출 현황, 넷째, 기금, 채권채무, 공유재산, 물품현재액, 세입세출 외 현금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구 세입․세출결산 총괄 현황을 보고 드립니다. 세입결산은 예산현액 2,881억 9,300만원이며 3,124억 6,500만원을 징수결정하고 2,739억 6,400만원을 실제 수납하여 징수결정 대비 수납율은 87.7%로 전년도 88.6%보다 0.9%가 감소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은 385억 1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2,881억 9,300만원이며 지출액은 2,501억 9,500만원으로 지출율은 86.8% 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58억 3,100만원이고 집행잔액은 321억 6,700만원입니다. 다음은 잉여금 처리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은 2,739억 6,400만원이고 세출은 2,501억 9,500만원이며 세입액에서 세출액을 뺀 세계잉여금은 237억 6,900만원입니다. 잉여금 중 전통시장 현대화 지원 명시이월사업비 17억 4,300만원 이며 아차산성 보수정비 등 사고이월사업비 40억 8,800만원이고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은 22억 2,100만원이며 순세계 잉여금은 15억 7억 1,700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88억 4,600만원이고 특별회계가 68억 7,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예비비 지출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이용은 없으며 예산전용은 일반생활폐기물 처리 등을 위해 2억 8,500만원을 전용하였으며 예산 이체는 2011년 7월 1일 기구직제 개편에 따른 부서통폐합과 부서 간 업무이동에 따라 221억 3,600만원이 발생 되었습니다. 예비비는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수행 등 5건에 8억 6,5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8억 6,000만원을 지출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 채권채무, 공유재산, 물품현재액, 세입세출 외 현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구 기금은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시설건립 기금 등 11개 기금으로 당해연도 보유액은 201억 6,100만원이고 채권은 보증금채권, 융자금 채권 등으로 총 149억 3,800만원 입니다. 2011회계연도 우리구 지방채 및 일시차입은 없습니다. 우리구 공유재산은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성되며 행정재산 1조 8,000억이며 일반재산 281억, 총 1조 8,329억입니다. 우리구 물품은 총 24종 575개 정수물품을 보유 관리하고 있으며 현재액은 44억 5,900만원 상당입니다. 세입세출 외 현금 보유액은 보증금, 보관금, 잡종금 등 128억 2,3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11회계연도 예비비 사용 승인안 및 세입․세출 결산현황에 대한 개요를 보고 드렸습니다.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최소한의 경비 위주로 집행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설명이 미진한 부분은 심사과정에서 분야별로 국·과장이 보충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정병돈입니다.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결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반회계는 25쪽부터 28쪽까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251쪽부터 252쪽까지, 주차장특별회계는 253쪽부터 254쪽까지 참고하셔서 세입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하시는 관계공무원께서는 간결하고 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창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보니까요, 세입부분이 상당히 중요한데, 총 미납액은 268억이죠? 총액이? 25페이지 제일 상단 보면.

268억이요.

268억인데, 작년에는 어느 정도 했어요? 작년 2010년 회계연도는? 최근의 흐름을 보자고요. 2010년, 뭐 2009년도까지는 없을 것 같고, 2010년도 대비 2011년도 미수납액이 어느 정도인지.

징수액 프로테이지가 지금 0.3% 차이 나기 때문에 작년, 솔직히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겠는데 거의 비슷합니다.

지금 그러면 세부적으로 물어볼게요. 등록면허세가 4,000여만원이 지금 미수납 되어 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지방세부터 얘기할게요, 지방세. 세무과. 등록면허세가 지금 원래는 우리 예상액이 66억인데, 실제 미수납액은 4,000여만원 되네요? 등록면허세가 감소, 미수납한 이유가 뭡니까?

체납액이요, 체납액.

이건 징수를 하지 못한 그 체납액입니다.

체납액이 올해, 작년 것 체납액?

이게 생활이 어렵다든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여건에 따라서 그 사람이 납부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럼 등록면허세는 무슨 종류가 있어요? 어떤 종류의 생활이 어렵다고 해서 세금을 못 내요?

등록면허세는 1종부터 5종까지 있는데요, 한 2만 8,600건 되고 있습니다.

아까 말한 것은 여기서 등록면허세가 여러 가지 가정형편이나 내지는 경제적인 측면이 어렵다 보니까 미수납 원인이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그 등록면허세가 어떤 세목들이 있냐 이거죠?

등록면허세는 자동차 등록할 때 면허세라든지 각종 인․허가 할 때 면허를 받았을 때 면허세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등록할 때 돈 받는 거고, 그렇죠?

네.

나중에 갱신할 때 돈을 안 내는 거예요?

갱신할 때는 안 냅니다.

1월 달에 부과를 합니다.

그 다음 해 정기분으로 1월 달에 나갑니다.

정기분 1월달에 나가는데 그 돈은 안 낸다?

네.

그러면 그 면허가 취소가 될 거 아닙니까?

취소되면 면허세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등록 면허세 안내면 어느 기간 정도 지나면 자동 취소가 되나요?

안 냈을 경우에요?

네.

재산이 없을 때는 5년입니다, 시효 기간이.

5년, 그 다음에 재산세도 마찬가지인데 재산세를 보면 원래는 514억이네요?

네.

514억이었고 징수결정액이 537억 좀 올랐네요, 그렇죠? 추계 했던 것보다는. 더 징수를 했는데 징수결정 했는데 미수납액이 5억이에요, 5억. 이것도 결국에는 지금 안 걷힌 거죠, 부과는 했는데?

그렇죠. 부과를 했는데 이런 경우는 무슨 경우가 있느냐 하면 우리가 사업의 부진으로 부동산이 경매돼 가지고 넘어간다든지 공매돼서 넘어갔을 때 그때 우리가 후순위권 자로서 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뒤로. 그랬을 때 받지 못하고 또 경제의 어려움으로 사실상 생계형 체납자가 또 많이 있습니다. 징수 못한 그런 사례입니다.

결국 그건 결손처분액이죠?

재산이 있기 때문에 결손처분 하지 않습니다.

결손처분액이 1,000만원 정도 되는데,

결손처분은, 경매로 넘어가서,

후순위이기 때문에 원래 받아야 될 금액보다 적게 받아서 생기는 손실이죠?

사실상 받지를 못할 경우, 그 다음에 징수가 불가능한 경우,

그 다음에 세외수입 쪽에 보면 이것도 미수납액이 꽤 돼요, 보면. 거의 세외수입이네요, 우리 미수납에 보면. 세입에서 보면. 그 중에도 차지하는 비중이 제일 큰 게 임시적 세외수입이 제일 많네요, 보니까. 그 중에서 과년도 수입액이 제일 많고 비중이, 잡수입이 많고 그런데. 여기에서 과태료하고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그 다음에 지난년도 수입, 이것이 미수납액의 주금액인데 원인이 뭡니까? 이유 좀 설명해 주세요.

세외수입에서 과태료 체납이 한 100억 정도 됩니다, 지난년도로 봤을 때. 그러면 그게 주로 과태료 성격은 주정차라든지 그 외에 검사를 받지 못했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종류, 유형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그 사람들이 일부는 재산이 없고 차 한대만 있기 때문에 어떠한 체납처분을 하지 못하고 사실상 그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구청장님하고도 말씀을 드렸는데 번호판 영치하는 그걸로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과징금과 이행강제금도 그것도 꽤 돼요?

이행강제금 체납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256건에 대해서 한56억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 처분하기 위해서 올렸습니다.

작년에 세무과에서 이행강제금 내지는 과징금 부과하기 위해서 여러 노력을 했는데 그 성과가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2010년도 기준해서 실질적으로 그 성과가 작년에 노력을 많이 했었잖아요? 2010년도하고 2011년도에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또 지난년도 수입, 그러니까 악성채무죠. 채권이 어느 정도 성과를 보여줬는지 수치상으로 좀,

작년, 지난년도만 봤을 때요. 현년도는 부과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지난년도를 세무1과에서 하고 있는데 주로 세외수입을 15억에서 16억을 받습니다. 매년, 우리 광진구 같은 경우에. 그런데 작년에는 31억을 징수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시세 수입 해가지고 평가에서 최우수구로 이번에,

15억인데 31억을 했다? 그런데 과징금이나 이행강제금은 부과할 수 있는 방법이 수월하잖아요, 채권 회수하기가?

부과 쪽은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지난년도 세무1과에서는 하기 때문에,

세무2과, 말씀하십시오.

수고하십니다. 세무2과장 최종구입니다. 과년도 지방세 징수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같은데 과년도 지방세 체납 징수 현황은 지금 현재 4월 말로 등록면허세, 주민세, 재산세, 종토세 해서 7억 6,700 고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징수가 4월 현재로 1억 2,300 정도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물어본 거는 그게 아니고요. 올해 거 얘기하시는 거예요?

과년도 거,

작년?

네.

그러니까 2010년도에 비해서 2010년도, 11년도가 있어요. 2010년도가 있고 2011년도가 있는데 2011년도 결산을 보면 지금 지난년도 수입이 미수납액이 꽤 많아요?

세외수입 말씀입니까? 세입?

네.

과년도?

네. 2011년도 결산서에 보면 187억이에요, 2011년에는. 27페이지요. 지난년도 수입이 미수납액이 187억잖아요? 그렇죠? 원래는 작년에 예산편성할 때 금액보다 징수 결정액이 늘었잖아요? 그렇죠? 늘었는데 미수납액이 187억이에요, 187억. 187억이 작년에는 얼마였고 2010년도는 얼마였는지? 또 2010년도와 2011년도, 우리가 과년도 수입을 더 늘리기 위해서, 세입을 더 확대시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통해서 어떤 결과가 얻어졌는지 그걸 말씀해 주시라는 얘기예요.

지난년도 수입이 2011년도 예산액이 17억이었는데요, 징수는 30억을 했습니다. 그 사유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기 압류된 부동산에 대해서 한국자산공사에 공매 의뢰를 했고 그 다음에 카드 채권 확인해 가지고 매출자에 대해서 압류 바로 해가지고 징수체제로 갔고 그 다음에 1,600세대를 현장을 다니면서 징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2010년도에는 예산액이 15억에서 16억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우리가 예산을, 내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하면 세입을 잡았단 말이죠? 세입이 중요하잖아요?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예산액 대비, 예산액을 보니까 수입이 이만큼 될 것이다. 추계하고 세출 짜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세입이 결손이 생기면 세출 부분에서 감액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예산 사용 못 하고 줄이면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항상 해년마다 반복되는 것이 이런 어떤 그냥 대충적인 추계를 하고 하다 보니까 세출도 불용이 많은 것처럼 그런 것처럼 엉성하게 짜고 있다는 거죠. 엉성하게 대충대충. 그러니까 세입을 좀더 철저하게 냉정하게 우리가 예산을 짤 때 추계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다 걷힐 것이다’ 했는데 결국에는 안 걷혔잖아요, 이게? 그렇죠? 다 걷힐 거라고 했는데 안 걷혔단 말이죠?

지난년도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작년에 -청취불능- 라고요, 그게 한 12억 짜리가 몇 년 동안 체납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걸 징수를 못할 걸로 예상을 하고 17억을 짰는데,

물론 세무과에서 노력한 흔적은 있어요. 17억,

작년에 그걸 받아 냈습니다.

그러니까요. 17억을 계상했는데 이런 어떤 성과를 보여준 거는 상당히 잘한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다른 쪽에 보면 실질적으로 예산액 대비 수입이 줄었다. 줄고, 미납액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세입을 짤 때 냉정하게, 거의 근사치에 가깝게끔, 징수할 목표액이 있잖아요. 그냥 올해 뭐 1,000만원 했으니까 내년에 1,500만원 정도 하면 되겠지, 이런 어떤 그런 것보다는 좀더 과학적으로 분석해 내고 역대 세입의 어떤 흐름, 경제상황, 이런 것도 종합해서 세입을 좀 짜야 된단 얘기죠. 세입을 할 때. 특히, 여기 보면 세외수입이 굉장히 지금 미납액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음 예산 할 때는 고려해 달라, 그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세입 추계할 때 정확히 해가지고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남옥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25쪽에 보시면 예산과목이 주민세, 지방소득세, 목적세, 기타 이자수입, 국유재산매각 귀속수입금, 일반 부담금이 있습니다. 왜 예산액에 예산현액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징수 결정액이 어떻게 나오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구체적인 내용을 좀,

주민세, 소득세, 목적세, 기타이자수입하고 국유재산매각귀속, 왜 예산액에 예산현액이 없는지 답변해 달라고요.

이게 예산액이 없는 것은 뭐냐면요, 사업소세가 옛날에 구세였는데 지방소득세로 세목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시세가 됐기 때문에 여기 예산편성이 안 된 겁니다.

그러면 예산편성이 안 된다고요?

네. 시세로 세목이 바꾸었기 때문에 우리구 예산에는 잡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징수액이 나오지 않는다고?

네.

알겠습니다.

남옥희 위원님 말씀 한 중에서 이자수입하고 국유재산매각수입, 이것은 작년도에, 2011년도에 당초 예산편성 할 때는 저희들이 전혀 없을 걸로 봤는데 발생된 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부담금하고 일반부담금? 27쪽요.

이 부담금은 당초 예산에 없었는데 공원녹지과에서 훼손된 부담금을 징수한 게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요?

네.

공원녹지과에도 예산 많이 있던데, 어디다 썼어요, 그런데?

쓴 게 아니고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편성 할 때는 전혀 없을 걸로 봤는데 발생된 게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로 가로수를 넘어뜨렸다든지 이러면 원인자부담이 되기 때문에요,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기수 위원님.

주차장특별회계 지금 예산액은 세외수입으로 한 117억 정도 잡혔는데, 징수 결정액은 237억, 한 두 배 정도가 잡혔어요. 징수 결정액이. 그러면 이 징수 결정액이 예산액보다는 한 두 배가 많은 이유, 그리고 수납총액이 징수 결정액을 많이 하다 보니까 수납총액이 한 122억 정도 되네요. 253페이지 상단. 주차장특별회계요.

교통지도과장 김형기입니다.

두 배로 징수결정이 됐고, 수납총액은 한 122억 정도 하고, 두 번째 줄을 얘기하는 거예요.

총 117억 6,800만원에서,

예산액이?

네.

그러면 징수 결정액이 237억 정도 되네요?

네.

그런데 이렇게 두 배 정도 넘게 징수결정 한 사안이 어디서 나왔는지, 그리고 수납액이,

그것은 임시적세외수입에 보시면요, 전년도에 우리가 적립하는 게 있습니다. 주차장 건립을 위해서요. 그 순세계잉여금이 지금 많이,

그러면 임시적 세외수입에 미수납액이 그대로 내려왔잖아요, 지금. 115억이.

죄송합니다. 저희가 지금 주정차 단속을 하면요, 과태료를 부과하면 지금 징수율이 상당히 낮습니다.

낮아요?

네. 보통 평균 저희 징수율 보면 한 50%대에 징수가 되거든요. 실질적으로 100억을 저희가 결의했다면 실질적으로 수입은 한 50억 정도 밖에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예산액은 한 117억 정도 되는데, 세외수입에. 징수 결정액으로 237억이 됐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어디에서 나오는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저희가 예산편성 할 때는 전체적으로 주차과태료 징수분의 한 50% 정도 잡거든요.

그러면 50% 잡아도,

100% 다 잡아버리면 나중에, 아까 김창현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나중에 세출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처음 예산편성 할 때,

예산편성은 적게 하고 징수 결정액은 좀 늘려 놓았다, 그런 얘기예요?

네.

징수결정이 총액, 징수할 적에?

그렇습니다. 과태료 부과 액수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징수 결정액이 예를 들어서 과태료가 얼마나 될지 모르는데 이렇게 추계를 하신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연차적으로 이렇게 추계를 해보면 대략 어느 정도 그게 나오니까요.

대략 나왔는데 예를 들어서 수납액은 또 적잖아요. 실제 수납액은 128억인데 징수결정액 230억 정도, 그러면 예를 들어 예산액보다 또 실제 수납액이 늘어나버렸잖아요, 지금.

그것은 저희가 매년 연도별로 주차단속 하는 건수를 보면요, 2010년도에 한 6,300건 정도,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4만 2,000건 정도 이렇게 좀 줄었습니다, 저희가. 그러니까 처음에 저희가 예산편성 할 때는 부과하는 단속건수의 과태료 곱하기 해가지고 한 50% 징수하겠다, 라고 이렇게 저희들이 예산에 편성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저희들이 부과한 게 체납독려해가지고 예산편성보다 체납과태료를 조금 더 많이 징수하게 되면 수납액이 조금 60% 정도 이렇게 되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러면 결손처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실래요. 1억 5,000만원 정도 되거든요.

결손은 5년 동안 저희가 관리하다가 아마 재산이 없거나 그런 경우에는 결손처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세입․세출 결산 개요에 나와 있는 그 결손 처분액에 들어가 있는 금액이네요, 그러면?

네.

잘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세입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오늘 세출결산 심사는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기획경제국 소관만 심사하기로 하였으므로 나머지 소관 국 공무원들은 귀청하여 업무에 임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감사담당관과 행정관리국만 남아계시고요. 기획경제국과 나머지 소관 국 공무원들께서는 귀청하여 업무에 임하도록 하시고요. 회의장 정리․정돈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 감사담당관 세출결산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담당관실은 예산은 얼마 안 되는데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좀 나타나고 있어요. 그것 설명 좀 해주세요.

감사담당관 김두성입니다. 우리 부서에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액은 없고요. 앞에 지금 결산서 34쪽에 나오는 전체적인 합계액이기 때문에 저희 부서는 총 예산현액 2억 4,000만원에서 지출액이 2억 1,000만원이었으며, 집행잔액이 2,900만원입니다.

내가 잘못 봤네요. 그러면 청렴시책추진 사업에서 지금 집행잔액이 많이 남고 있잖아요?

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이렇게 예산이 과편성 되었나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렴시책추진비에서 일반운영비와 업무추진비와 일반보상금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중에 가장 많이 남게 된 원인은 청렴고객관리시스템, 표기상에는 CCRM로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에 유지보수비를 예산액에 계상이 300만원이 돼 있었는데요, 실질적으로 유지보수가 예견은 됐습니다마는 유지보수를 하지 않아도 되었기 때문에 미집행액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이 금액적으로는 전체비중이 가장 높았던 부분이고요.

여기서 말하는 공공운영비 300만원,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올해 편성에는 이게 빠졌었던가요?

네. 금년에는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남옥희 위원님.

맨 끝에 보시면, 37페이지. 직무수행경비라고 있어요. 120만원 책정돼 있는데 이것은 딱 떨어지게 10원도 안 남고 다 썼어요?

직무수행경비는 저희 5급 공무원에 대해서 월 10만원씩 부서장에게 지급을 해주고 있는 것이어서, 제가 받은 금액입니다.

알겠습니다. 딱 맞게 떨어져 가지고, 10원도 남기지 않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공영목 위원님.

35쪽에 보면 적극적․능동적 민원처리, 진정 및 집단민원 해결, 주로 어떤 것들인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저희 다수민원 또는 반복적인 민원, 이런 민원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설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주로 민원내용이 어떤 것이 진정이 들어오며 어떤 민원인지,

지금 가장 최근에 민원을 예를 들자면 광장동 힐스테이트 민원 같은 경우에 주변에 한 20여 세대 가까이 되는 그쪽에서 당초에, 사업시행 당시에 시행사하고 보상협의가 원만히 안 됐기 때문에 매입이 안 됐었는데 그 부분을 구에서 중재를 해달라, 그러한 다수가 해당되는 민원들이고 특히 그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일부 입주 시점에 있어서 입주 문제, 공사의 하자 문제, 이런 문제 등을 제기하는 다수가 관계되는 민원입니다.

그리고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민원처리를 위해서 어떤 거를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것을 설명해 주세요.

저희는 민원처리를 위해서 실질적으로 가장 민원을 책임지고 처리하고 있는 국장님 중심으로 국별 간담회라든가 민원을 통한 대화를 많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부서가 여러 부서가 병합될 때 특히 국 내 외 타 국이 같이 처리하게 될 때에는 부구청장님 주재로 민원을 통합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주로 수반되는 게 어떤 예산이 수반됩니까, 그러면?

저희 예산이 편성되는 있는 부분은요,

2,500인데,

설명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해서 전체가 153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었고요. 업무추진비가 1,0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민원조사 대책업무, 그 중에는 조정위원회 위원 수당이 180만원 편성이 되어 있었고요. 또 일반보상금으로는 민원조정위원회 수당이 28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일반보상금에서 행사실비보상 수당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았고요. 시책업무추진비가 전체 프로테이지로는 많은 편입니다.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서 부서간의 업무 협의도 있고 또 민원 당사자 간에도 중재 또는 협의도 있기 때문에 그 업무추진비가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공직자 재산등록을 하는데 그 예산이 어떻게 소요되며 이 예산이 어떻게 쓰여지는지 말씀을 해주십시오. 위에 상단에서 다섯 번째,

공직자 재산등록 사무는 예산이 576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중 일반수용비로써 각종 서식 등을 작성을 하고 또 보고서를 연초에 위원님들께도 보고서로 제출을 해드린 바 있습니다만 보고서를 작성을 하고 재산에 따른 금융거래정보 통보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보 동의를 받게 되면 그 정보 동의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 조회한 결과와 또 신규 재산등록자가 많이 발생을 하는 데요, 신규 재산등록자는 거의 신규의, 최초 재산등록을 할 때 본인이 성실하게 등록을 한다 하지만 본인 외에 가족관계, 친족에서 계좌나 이런 부분을 잘 모르기 때문에 저희가 그 해당되는 등록대상자의 금융기관에 재산조회를 의뢰를 하게 됩니다. 그 부분에서 발생되는 소요비용이 통보비가 26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었고요, 기타 위원회 운영 수당입니다.

남옥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35쪽 보시면 위에 일반보상금하고 기타보상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120만원 책정을 했는데 10원도 안 썼어요. 이거 왜 안 썼는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 세부사업 속에 편성목 속에 기타보상금이 있는 데요. 부조리신고 포상금입니다. 구조적으로나 근본적으로 부조리를 신고 했을 때,

직원들이요? 무슨 부조리?

비리에 대해서 신고를 해서 신고자에 대해서 부조리신고 포상금제고요. 이 부분 집행된 금액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신고한 주민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네요?

실질적으로 부조리신고 포상금이기 때문에 신고자가 신고를 저희 감사담당관에게 해서 집행한 사례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작년만 없었나요? 계속, 한 건도 없었나요?

실질적으로 어떤 사안이 발생될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가 최소액으로 편성은 했는데요. 예년에도 집행된 금액은 없었습니다.

몇 년 동안 한 번도 없었어요?

최근에는 집행금액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포상신고 금액은 한 건당 얼마씩 책정되어 있어요?

금액 기준은 저희가 획일적으로 딱 정하지는 않고요. 지급을 하게 될 때는 위원회를 자체적으로 운영을 해서 금액 결정을 해서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상정한 지가 얼마나 됐어요? 이거 편성한 지가 올해가 몇 년째 됐어요?

연차는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만 이 이 제도를 도입한 지는 몇 년 좀 됐습니다.

몇 년 됐는데 여태까지 한 건도 없었다고요?

최근에는 최근 몇 년, 3년간은 지급한 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제도 시행에 대해서는 좀 확인을 해서 몇 년도부터 시행을 했는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신고 포상금이 사실은 신고를 주민들이 하려고 하면 이거 120만원 같고는 포상금이 적을 것 같아요. 신고가 몇 년 동안 한 번도 없었으니까 그렇지만 요즘은 담배꽁초 하나 버려도 10만원인데,

그런 부분은 각 기능부서별로 전부다 편성이 되어 있고요.

그 말은 아는데 민원들이 부조리 신고 했을 때 포상금이 지금까지 쓰여지지는 않았지만 책정이 적은 것 같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그 부분은 내년도 예산안 편성할 때는 조금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남옥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다 되셨습니까? 박삼례 위원님!

과장님! 43쪽에 보시면 창의적성과관리 정책과에서 아마도 제가 보니까 이게 국외, 국내 여행프로그램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절반뿐이 안 썼네요?

작년에는 구 재정이 너무 안 좋아 가지고 해외연수도 좀 자제를 하고 배낭연수도 예산책정 했지만 실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올해도, 금년에는 배낭연수를 그런 예산을 책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올해, 편성은 얼마 정도 됐어요, 올해는? 나온 데이터 있나요, 올해?

배낭연수는 예산에 편성을 안 했습니다. 다른 일반해외연수는 3,000만원인가 그 정도 잡혀 있습니다.

원래 작년에 9,500만원인데 올해는 3,000만원 밖에?

그렇습니다.

분명히 고통 심하겠습니다. 사기진작도 안 되고, 그렇죠?

좀 그렇습니다.

다른 돈은 아끼더라도 이런 것은 좀 직원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편성을 제대로 해서 직원들 사기진작 올리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해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내년에 반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삼례 위원님!

272쪽에 보면요, 예산전용. 과장님, 퇴임공무원포상 및 공로연수 사업에서 포상금은 예측 가능한, 예산상에 예측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100만원 전용한, 그 사항인데, 이것은 퇴직공무원들에게 100만원씩 포상금을 지급하는데요, 작년에는 저희들이 15명 예측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명예퇴직자가 한 사람이 발생해가지고, 그래서 한 명 분에 대한, 그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명퇴자입니다.

그래서 사무관리비에서 전용해서 썼다?

네. 100만원 했습니다.

100만원.

중곡2동에 김형복 씨라고,

그 분이 그만두셨어요?

네. 명퇴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316쪽 기금에서 보면, 이자수입이 원래 당초계획은 3억 6,000만원 정도 되네요? 맞죠?

네.

그런데 징수결정에 보니까 7억 1,500만원, 거의 두 배 늘었어요. 늘은 건 좋은 현상인데, 원래 당초 기금 이자수입이 이렇게 두 배로 늘은 이유가, 원인이 뭐예요?

공공용청사 시설부지 매입기금은 저희들이 총괄만 그렇게 하고 있고 기금관리는 각 부서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재무과에서 통장관리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기금을 전에는 막 전용해서 썼거든. 빌려 쓰기도 하고, 돈이 없다 보니까. 그러니까 금고에 기금이 없단 말이죠. 차입해서 쓰니까. 그런 적이 있었을 거예요, 2010년도인가? 그런데 작년에는, 2011년도 원래 당초에 3억 6,000만원으로 세입을 잡았던 것은 수입으로 잡아왔잖아요, 기금으로. 이자수입 더블로 올랐어요. 그 원인이 뭐냐 이거지. 어떻게 운영했길래 두 배 이상의 이자수입을 갖게 됐느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잘 모르시면, 재무과장님이 아세요? 재무과장님.

재무과에서 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후에,

모르세요? 그런데 왜 재무과로……, 총무과로 해놓았어, 이게. 모르십니까?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은행 금리가 인상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금리가 무슨 인상이 돼요, 대한민국 금리가. 엉뚱한 얘기 있고 있어.

통장관리는 재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따 그러면 재무과에 물어볼게요. 아니 그리고 총무과면 최소한 자기 부서니까 그 정도는 원인을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과장님!

네. 잘 알았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7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청사시설 환경개선에 보면 잔액이 약 한 6,500만원 남았어요. 그 중에서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가 약 한 4,000만원이 남았는데, 내용이 뭡니까? 예산을 과다하게 잡은 거예요, 아니면 지출해야 되는데 지출 안 한 겁니까? 이유가 뭐예요?

일반운영비 4,300만원 불용액은 기관실이나 보일러실 정기검사 비용하고 또 청사 전기라든가 수도 지급한 이후에 그 집행잔액입니다.

그러면 이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아요? 조금 남으면 모르지만.

그런데 저희들이 청사를 관리하다 보면 수도라든가 전기라든가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너무 예산을 타이트하게 짜서 이렇게 관리하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최대한도로 절약은 하고 있지만.

그 다음에 41쪽에 능력개발운영비 있잖아요. 능력개발운영은 사업내용이 뭡니까?

그 사업은 예를 들어서 직원들을 교육시키는 그런 사업인데요. 명사초청 특강을 한다든가 민법, 행정법, 전문교육이라든가 또 독서토론회를 개최하고, 또 직무나 온라인 강좌로 해가지고 직원들이 교육을 이수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사업입니다.

그게 지금 그 효율성을 어떻게 생각해요, 효율성은? 효율성 평가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별 효과가 없다고, 명사초청해 가지고. 웃고 떠들고,

아니, 그렇지만 자주 직원들 주입식 교육을 시키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제 생각에는 아까 지경원 위원님이 창의적 성과관리, 거기서 예산이 남은 것처럼 능력개발운영비도 꽤 돼요, 예산에 보면. 거의 한 2억 되고, 창의적도 한 3억쯤 있는데, 저는 그 생각을 해요. 작년에 우리 의회에서도 의원들이 미국 비교시찰도 했고 이번에 북유럽 비교시찰 해 보니까 우리 의원님들 생각이 좀 바뀐 게 뭐냐면, 전반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좀더 많은 사람들을 선진 외국에 보내서 연수를 좀 많이 시킬 필요가 있다, 라는 것에 공감이 되는 것 같아요. 이런 어떤 일회성 내지는 그냥 명사초청 이런 것도 필요한 경우가 있겠지만 예산을 거기다가 집중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예산 운용 할 때. 그리고 뭔가 그런 목표를 가지고 예산을 한다면, 묶어서 한다라면 좀더 효율적인 예산이 쓰여 질 것 같고, 그 결과가 리턴 돼서 구 에 관한 행정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게 돼요. 그래서 능력개발 운영비나 창의적 성과관리제 정착이나, 그것을 좀더 효율적으로 운영을 할 필요가 있다. 목표를 가져야겠죠. 우리 광진구는 어떠한 행정에서 어떤 부분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개선하고 집중을 할 부분이, 특화시켜야 될 부분이 어느 분야라고 하면 그 분야에 대한 연수를 좀 하는 그런 목적의식이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사업으로 운영됐으면 하는 제 바램입니다. 내년도 예산편성 할 때 이 부분은 꼭 좀 신중하게 검토하셔 가지고 그런 쪽으로 좀 앞으로 흐름을 갔으면 하는 것을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내년에 반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현 위원님 충분한 답변 되셨습니까?

네.

박삼례 위원님.

45쪽에 보면 인건비, 상용직 인건비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한 5억 정도 남았잖아요?

네.

5억 7,000만원. 그러면 지금 상용직 안 쓴 것이죠?

이것은 치수방재과의 상용직 퇴직금인데요. 상반기에 퇴직을 했으면 하반기 정도 퇴직금을 바로 지출할 수 있는데 이것은 하반기 12월 31일자로 퇴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지출을 못하고 여러 가지 대출금이나 연금이라든가 그런 사항을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못하고 금년 1월 달에 지급을 했습니다.

5억 7,000만원이면 상당히 많잖아요? 몇명?

3명 퇴직금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에 대한 세출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에 대한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는 사업별 조서 46쪽부터 56쪽까지입니다. 박삼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8쪽 통․반장 조직운영 관리에서 예산액이 지금 절감한 게 집행잔액이 5,600만원 정도 되는데, 일반보상금요. 그게 주원인이 우리가 반장 숫자가 줄어들거나 이런 원인도 있을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원인에 의해서 예산이 줄었는지, 장학금도 좀 줄었고, 장학금이야 거의 소진됐네요?

네.

보상금이 많이 남았네요?

네. 장학금은 장학금을 받다가 전학을 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사를 가거나. 그런 경우에 집행을 중단합니다. 그래서 약간 남아 있고요. 통․반장 보상품은 작년에 통장이 16명, 반장이 886명을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보상 경비가 많이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50쪽에 동청사 유지관리에 보면 시설 및 부대비가 꽤 많이 남았어요. 1억 2,000만원이 남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기로는 동청사 여러 가지 기능보강을 위해서 예산을 달라는 요구가 많은데 집행이 남은 이유가 있어요?

네. 새주소가 작년에 시행을 한다고 해가지고 동사무소,

뭐요?

새주소.

새주소?

새주소가 전면적으로 시행돼서 작년에 전체 동사무소에 게시판, 관내도 전체를 교체하려고 1억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2014년 1월 1일자로 연기가 되면서 관내도 교체를 안 하고 그냥 불용했습니다.

그 다음 51쪽에 방범용 CCTV 설치 및 운영 보면 시설비 약 1억 6,000만원 편성해 놓고 1억 정도 쓰고 6,600만원이 남았어요. CCTV에 대한 설치 요구는 굉장히 많은데 이것을 설치를 안 하고 남긴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이것은 왜 그렇게 됐냐면 지난해에 서울시비로 학교 주변 CCTV비를 설치하라고 4억 500만원이 교통행정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우리 구비로 책정된 1억 5,000만원하고 해서 전체를 합해 가지고 44대를 조달청에 계약을 의뢰 했었어요. 그런데 거기 집행잔액입니다. 그 낙찰차액입니다.

낙찰차액?

그렇습니다.

낙찰차액. 그러면 예산이 좀 남으면 추가적인 수요가 있으면, 추가적인 수요가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능동적으로 대처를 해주면 더 좋지 않을까,

저희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 우리구 재정 형편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예산부서에서 낙찰차액을 절대 쓰면 안 된다, 그런 지침에 의해서 낙찰차액을 사용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자치행정과에 대한 세출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에 대한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 사업별 조서는 56쪽부터 60쪽까지입니다. 김창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8쪽이요. 무인 민원발급기 자산취득비 2,500만원 한 푼도 안 썼네요. 예산편성 했던 취지와 또 한 푼도 안 쓴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 좀 해주십시오.

민원여권과장 김병회입니다. 김창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제가 알기로도 어렵게 예산편성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작년도에 건대병원에 한 대 설치하기로 예산편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작년에 우리구 재정형편이 어려워서 실질적으로 실행을 못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돈이 없어 못했다?

네. 그렇습니다.

할 말이 없네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가 없으시면 민원여권과에 대한 세출 결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에 대한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 사업별 조서는 60쪽에서 71쪽까지입니다. 지경원 위원님!

안녕하세요? 지경원입니다. 고구려 아차산 한마음축제 예산을 많이 남겼어요, 그렇죠? 작년에 체육대회를 안 했었나요? 행사가 뭐 빠졌죠, 작년에?

문화체육과장 고재식입니다. 지경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차산 해맞이 축제 예산은 저희들이 거의 집행을 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게 한마음축제 쪽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 아차산 한마음축제는 당초 저희들이 예산편성할 때 어울마당 부분하고 다음에 전체 구민체육대회 부분을 두 개를 합쳐서 편성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10월달에 행사를 주최하기 직전에 시장님 보궐선거가 갑자기 생기는 바람에 대규모 행사를 집행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체육대회 부분은 일체 행사를 안 하고 아차산 한마음축제 부분 그 부분의 어울마당도 축소해서 하다 보니까 이러한 7,600정도 집행을 하고 나머지 부분을 전부다 절약을 하는 걸로 이렇게 됐습니다.

구민들 위해서 쓰려고 예산 책정한 거잖아요? 그러면 다른 방법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은 없었어요?

당시에 보궐선거가 워낙 임박해서 했기 때문에 만약에 그거를 무리해서 집행을 하게 되면 각 동에서 체육대회 자체를 소화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또 끝나고 나서는 날짜나 비용, 이런 형태, 또 행사 개최장소, 이런 것들이 도저히 맞지를 않아 가지고 집행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일 텐데 올해도 대선이 있잖아요?

올해는 그 부분에, 체육대회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공영목 위원님!

문화예술 진흥도 사고이월 8,860만원하고 그리고 63쪽에 문화유산 보존관리 사고이월 된 거하고 65쪽에 아차산 보수정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공영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고이월 부분이 저희는 1건인데요, 그게 같은 맥락이거든요. 이게 아차산 산성 보수 관련됩니다. 아차산성의 남측 산성 측벽이죠. 거기가 어디냐면 워커힐 정문 쪽에 가다 보면 바로 왼쪽에 워커힐 휀스쳐 놓고 위쪽에 보면 산성이 있습니다, 중간 부분에. 그 부분이 당초에 계곡과 계곡 사이인데 수로가 비가 오게 되면 물이 그쪽으로 몰리다 보니까 석벽 자체가 무너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긴급 보수를 하기 위해서 문화재청에 1억을 요구해서 받아 왔는데 국비로, 이걸 보수 방법론에 대해서 문화재청 자문 위원들 간에 이견이 있었습니다. 큰 이견이 어떤 내용이냐 하면 한 쪽의 자문 위원들은 이건 원론적으로 다시 보수를 해야 된다, 전체적으로. 복원하고 보수하고 같이 이루어져야 한다. 하는 쪽이고 한 쪽에서는 이게 무너져 내리니까 그 부분만 우선 보수를 하자. 이렇게 해서 서로 의견 조율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발주가 늦어졌습니다. 문화재청하고 최종 합의된 게 근본적으로 이게 복원하는 거는 워낙 예산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드니까 지금 당장 무너지는 부분만 임시적으로 복구를 하자, 그래서 1억 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11월 달에 설계 발주를 했고 그 부분이 좀 늦어져 가지고 공사 착공도 늦게 됐습니다.

오늘 아침 서울신문에 아차산 둘레길 계획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까?

저희 문화체육과 쪽에서는 아차산 둘레길에 대해서는 예산 확보 된 것은 없습니다. 그거는 공원녹지과 쪽에서 별도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7쪽에 보면 동호인 체육대회 개최 및 지원이 있는데 이 잔액이 1,600만원이 있어요. 왜 이렇게 남아 있는지?

그 부분은 당초에 예산을 집행할 때 예산편성액의 10%를 절감하기 위해서 배정 자체를 안 했던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김기수 위원님!

66쪽에 보면 예산액이 14억에서 10% 1억 4,000이 남았어요. 남았는데 주로 생활체육 부분에 지출을 거의 하지 않은 것 같은데 그 이유는 뭐고 시설 및 부대비에서 3,100만원 체육대회 쪽에 1,700만원, 생활체육교실에서 4,500, 민간행사보조에 1,200, 직장운동경기 한 4,300해서 1억 4,000 정도로 계산이 되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가장 큰 금액은 저희 행사성 경비 절감에 의해서 예산편성액의 10%를 일단은 배정을 안 했습니다. 그 부분이 가장 큰 비중으로 남아있고요. 항목별로 말씀을 드리면 공공체육시설 유지관리에서 3,900, 한 4,000만원 정도가 저희들이 집행을 안 했고요. 다음에 시설 및 부대비 쪽에 보면 3,100만원 정도가 집행을 여기도 안 했습니다. 관내 공공 체육시설 수리하고 이런 부분들인데 이거는 체육시설이 망가졌을 때 유지관리하는 쪽이거든요. 그 부분은 최대한 저희들이 절약을 했던 부분입니다. 다음에 생활체육대회 개최 및 지원 아까 공영목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동호인 체육대회 지원 부분인데요. 여기도 10% 배정 자체를 안 했던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그렇고 민간행사 및 생활체육교실 운영 그러한 부분에서 지금 생활체육단체에서는 보조를 안 해준다고 아우성이 있는 거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0%를 남겨 버렸으니까 그러면 결국에는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했던 게 아닌가?

예산편성의 과다 쪽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동호인 체육대회 쪽에 지원하는 부분은 거의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그러나 기타 대회 부분, 또 그 외의 나가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절약을 했던 부분이고요. 민간 부분에서 자꾸 작년보다 좀 많이 달라는 쪽의 얘기인데 저희들이 사정상 많이는 못 주고 약간씩 줄여서 줬습니다. 그 부분이 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체육교실 운영 부분들은 이게 매칭펀드 쪽이 있거든요. 그래서 시비 먼저 집행해서 남아 있는,

우리 구비는 아끼고 시비,

시비 먼저 우선 집행했던 부분들입니다.

그러면 시구비가 매칭인데 프로테이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거의 7 대 3 정도 되는데요. 시비로 우선 집행하고 구비 부분은 거의 저희들이 집행을 안 하는 쪽으로,

그래서 민간행사보조도 많이 아껴 썼고 이러한 부분은 13년도 편성할 때 고려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저희 부서 입장에서 이 부분이 좀 늘어나야 될 부분입니다.

늘어나는데 10%를, 14억을 세워 가지고 1억 4,000을 남겨버렸는데 늘어나야 된다고, 오히려 줄여야 될 부분이,

위원님이 조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민원이 많다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전년도에도 시설 및 부대비 같은 게 들어갈 데가 꽤 있었는데 안 해버렸다는 얘기 아니에요?

아니요. 안 했다는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최대한 절약을 해서 썼던 부분들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닌 것 같은데. 지금 시설 및 부대비에 1억 1,500만원이 돼 있어요. 67쪽 상단에서 한 다섯 번째 줄 되는데, 한 8,300 정도밖에 안 썼잖아요. 그러면 할 데도 많았었는데, 67쪽 한 다섯 번째 줄에 시설비 및 부대비 있잖아요,

1억 1,500만원.

1억 1,500만원 세워 가지고 8,300만원을 쓰고 시설 같은 것 이렇게, 체육시설 같은 것 손 댈 부분이 꽤 많았던 걸로 아는데 이렇게 아까 버렸다는 것은 안 했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예산만,

이 부분은 중랑천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동네 공원 쪽이 헬스기구 같은 것 설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저희들이 체육시설, 현재 운영하고 있는 시설이 망가졌을 때 긴급보수 쪽에 예비비 성격도 일부 편성이 돼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지금 시설 및 부대비 가 체육공원 쪽에 헬스기구 같은 것,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아차산에 공원녹지과 예산으로 기구를 좀 설치한 게 있어요. 그런데 문화체육과 쪽에 얘기하니까 뭐 핑퐁 치는 듯이 ‘없다, 돈이’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이렇게 남아 있잖아요.

그것은 위원님이 좀 이해를 해주셔야 될 부분이요, 공원 내에 설치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공원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설치하는 게 맞습니다. 맞고, 공원 외의 관리하는 부분에 문화체육과에서 그 부분에 설치하는 게 저희들이 하는 부분들인데,

아차산 체육공원에 자전거 하나 하고 박멸기 하나 한 게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아차산에 올라가시면 무궁화체육회, 예를 들어서, 그렇죠?

네.

또 상록체육회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그런 부분들이 저희 관에서 관여할 수 있는 체육회들이 아니고, 자생적으로 일어나 있는, 아차산에 와서 사시는 분들이, 그 곳 동호인끼리 해가지고 그런 체육회가 결성이 된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돈을 들여서 그것을 한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또 그 부분 관리하는 부분은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도 단체에서 ‘체육회’라는 간판을 달고 있기 때문에 문화체육과쪽에 얘기를, 많이 민원이 들어오는 아시잖아요.

그 부분들이 많이 오는데 그건 저희들이 사실 인가된 단체도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시다면 됐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위원님들 얘기하는 거에 한 마디로 ‘노력하겠다’ ‘신중하게 위원님 신경 써주겠다’ 소리 한 마디도 않네. 그렇게 완벽해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부드럽게 좀 해요, 답변 좀.

남옥희 위원님!

61쪽 보시면 일반운영비 있어요. 왼쪽으로 보시면 중간에. 2억 100만원. 일반운영비는 뭐 어디다 쓰는 거예요?

일반운영비 쪽 말씀하시는데, 광진구 아차산 한마음축제 일반운영비, 거기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그거랑 연결돼 있는 거예요?

네. 같은 사업 예산으로 한꺼번에 묶여진,

묶여져 가지고, 알았습니다. 아까 들었습니다.

박삼례 위원님!

과장님, 시비 것을 먼저 쓰는 규정은 아니죠?

네. 어느 돈을 쓰든 간에 쓰는데, 맞습니다.

편법으로 쓰는 거 아닙니까?

체육바우처 사업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시비에요, 구비에요?

시비입니다.

전액 시비입니까?

국비하고 시비하고 매칭입니다.

그러면 4,920만원이 딱 떨어졌는데, 혹시 수요자하고 공급자하고 어떻게 차이,

그 부분은 수요자가 먼저 가서 신청을 해서 사용을 하고 추후에 저희들이 카드결제로 넣어주는 겁니다.

신청대상 인원을 다, 수요가 다 됐는지?

거의 되고,

부족하지는 않았어요?

그 부분은 부족합니다. 돈이 부족합니다.

돈이 부족하면 이것이 더 추가로 가능해요, 아니면 우리에게 할당된 액수입니까?

그것은 국비하고 시비가 이미 결정이 돼 가지고 내려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한테 주어진 것은 100% 다 집행을 합니다. 더 내려오지 않는 한은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왜 그러냐면 지금 무상보육이나 이런 것은 전부 다 주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바우처 같은 경우도 내가 신청을 하면, 내가 생활이 어려워서 신청을 하면 다 혜택을 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혜택을 못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거기는 신청 순위에서 밀리는 사람들이 좀 있기는 있습니다. 몇 사람들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가 되는데도,

그런 경우는 다 줍니다.

다 줍니까?

저희들이 시에다 신청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체육과에 대한 세출결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에 대한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 사업별 조서는 71쪽부터 77쪽까지입니다. 지경원 위원님!

과장님, 73쪽에 보면 성인문해교육 등 평생교육기관 지원에서 민간경상보조금이 의외로 많이 남았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굉장히 그쪽에서 많이 달라고들 할 텐데 이렇게 남긴 이유가 어디에 있으며 어떻게 배분이 되었는지도 혹시 아시면 아시는 대로 설명해 주십시오.

교육지원과장 김종구입니다. 지경원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성인 문해교육 등 평생교육 지원인데요, 성인 문해교육이라는 것은 특히 어르신들이라든지 한글을 해독하지 못 하시는 분들의 평생교육 차원에서 지원하는 겁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8개 성인 문해교육 단체에 대해서 차등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년 같으면 저희가 예산을 짤 때에는 10개 기관에 대해서 지원을 하려고 짰는데, 두 개 기관이 신청을 안 했고 8개 기관이 신청해서 그 두 개 기관에 대해서 남은 부분입니다.

두 개 기관 남은 금액은 7,600만원에서 1,800만원 남았으면 10개 기관이면 760만원, 한 1,200, 1,300만원 남아야 되는데, 한 400만원 남아야 되는데, 지금 내가 보기에는, 8개 단체가 지금 어디 어디에요?

새날지역아동센터, 동부밑거름학교, 상일봉사학교, 사단법인 다솜공동체, 중곡종합사회복지관, 광진노인종합복지관, 자양종합사회복지관, 세종한글교육센터, 이렇게 8개소가 되겠습니다.

거기서 지원금이 제일 많이 나가는 데가 어디에요?

상일봉사학교가 제일 많이 나갔습니다. 한 1,100만원 정도 나갔습니다.

1,100만원이면, 나머지는 한 600, 700만원 정도 나갔겠네요?

네.

그러면 그 분들이 그 정도 보조를 해주면 유지가 가능한가요?

성인 문해교육 보조금을 신청을 하면 자기네들이 어떻게 해서 어떻게 운영을 하겠다, 계획서를 받아서 들어오면 저희가 평생교육협의회에 심의를 거쳐서 신청한 부서에서는 웬만한 곳은 다 줍니다.

그러면 올해 예산에는 어떻게 반영했어요?

금년도에는 국비, 구비 다 합쳐서 6,129만 8,000원 예산이 잡혀서 8개 단체에다가 신청을 해서 2012년도에는 그렇게 다 교부를 했습니다.

그러면 예년 수준으로 해서 다 지원이 나가네요? 8개 단체는?

네.

그러면 2개 단체는 아직,

아직 신청,

이상입니다.

박삼례 위원님.

학교도서관 개방 운영비가 있는데 학교도서관을 개방한 학교가 몇 개 학교가 되며, 개방하는 학교에 뭘 지원해 주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도서관 개방은 작년도 같은 경우는 자양고등학교 개방도서관, 자양고등학교가 한 군데 지금 하고 있는, 거기에 대한 인건비하고 운영비입니다.

저는 초․중․고등학교에 도서관을 개방하는 줄 알고,

학교에서 자기네들이 주민들을 위해서 개방하겠다는 그런 계획이 있고 하는 데서,

자양고등학교만?

네. 자양고등학교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교육지원과에 대한 심사를 끝으로 행정관리국에 대한 세출 결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소속 공무원께서는 귀청하셔서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귀청) 위원 여러분! 회의가 길어짐에 따라 점심식사를 한 후 회의를 계속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식사 후 14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일자리경제과는 오늘 했어요?

네.

이것도 작년 것이니까 작년도에 하던 대로 해요, 작년도 거니까.

네. 작년 편성대로 해야지. 이거 작년 편성대로 지금 이 보고서가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맞을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님! 잘 들으셨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일 또 오겠습니다.

아니, 전번 과장님이 오셔야 되네, 김종구 과장님이? 일자리지원,

그렇죠.

아니, 그런데 업무는 인수인계가 다 끝났기 때문에 제가 다 답변하는 거기 때문에 가능하면 오늘 어차피 답변은 제가 다 해야 되니까 그래서 같이 물어주시면,

그러면 같이 오늘 그냥,

지경원 위원님! 어떻게 안 되겠습니까?

아니, 여러 위원님들이 그렇게 하자고 그러는데 또 나만 안 하면 왕따 되잖아요?

아니, 지금 예를 들어서 일자리경제과를 지금 일자리지원과가 뒤에 있잖아요, 지금?

네, 복지 쪽에.

그런데 같이 하자는 얘기예요, 오늘?

네, 지금 해버리자고요.

그래요. 하려면 지금 해버려, 그러면. 내일 뭐 또 오시게 해?

그렇게 많지도 않더라고.

복지 가서 하면 되지.

그러면 일자리경제과 체크해놓은 거 있으면 떠들어서 할 때 정찬모 과장님한테 같이 해버리면 되잖아요?

일자리경제과만 오늘,

거기다가 일자리경제과만 플러스 시켜요.

과장님이 한 분이시니까.

직제개편돼 가지고.

네, 그러면 같이 하는 걸로 알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경제국 소관은 기획예산과, 일자리경제과, 재무과, 디지털정보과, 세무1과, 세무2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기획공보과에 대한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공보과는 사업별 조서는 77쪽부터 87쪽까지입니다. 박삼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뒤쪽에. 제일 첫 장에 있네. 예산 이용․전용․이체 제일 끝 저기 저 첫 장에.

기획예산과장 김상국입니다. 박삼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소송비용 관련 예산전용 관련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소송은 원래 평소 바로 소송 신청이 되면 재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기존 예산을 편성했던 계획보다는 갑자기 늘어난 소송이 있어 가지고 지금 이 예산이 늘어난 부분인데, 한강프라자 관련해 가지고 거기 소송에서 일부 패소가 돼서 그 금액을 저희가 공탁을 하기 위해서 전용을 했던 금액으로 되겠습니다.

그것 관련돼 가지고 대법원까지 가가지고 패소를 했는데 문제는 당시에 돈을 줬단 말이죠, 구에서 보상비를 줬단 말이죠? 돈을 보상비를 줬는데, 그 당시에 주인이 그거를 나중에 여러 가지 도시계획변경이 안 돼 가지고 다시 회수를 요청했지만 회수가 안 됐잖아요, 그렇죠? 회수가 안 됐고, 나중에 후임자들이 그 돈을 줬어요. 그런데 최종 소유자가 나중에 마지막으로 소송을 해가지고 패소했단 말이죠? 문제는 거기까지 과정을 알겠는데, 그 이후로 도시계획에 의해서 우리가 도로로 되면서 그 이행여부 다시 말하면 돈을 받았어요, 받기는 받았어. 패소했어, 그리고 다시 돌려줬어요? 그러면 도시계획상으로 보면 거기가 도로여야 되는데 지금 그 이행이 어떻게 돼 있는지, 앞으로?

네. 박삼례 위원님하고 김창현 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능동로 확장공사에 의해서 저희가 거기가 자양동 74번지죠, 그 서울 레저. 건축물에 대해서 일부 셋백 돼있는 부분에 저희가 보상을 했습니다. 그 보상기준에는 어디어디냐 하면 지상권도 있지만 지하에 3층까지 권리권이었습니다. 보상을 해줬는데 나중에 그 지하부분에 대해서는 건축물 소유자가 저희가 보상한 규격대로 이렇게 받고 저희한테 도시계획시설 결정 했던 내용대로 공공목적이 이제 부여해야 되는데, 그 안에 기관실하고 기계실이 있었어요. 그리고 주차장 일부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한테 그 보상비용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정리를 못한 거죠, 그쪽에서. 그래서 나중에 다시 공매에 넘어가가지고 다른 주인이 왔었습니다, 거기에. 그래서 저희가 그 사용권한에 대해서 다시 돈을 받아낸 거죠, 보상을 했던 내용에 대해서 잘못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돈을 회수할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서울레저산업에서 저희한테 돈을 다시 우리구에다가 입금을 시킨 겁니다. 그런데 그 소송이 이제 그쪽에서 그게 잘못돼 있다. 그래서 다음에 이제 그 회사를 맡았던 서울레저산업하고 서울레저사업에 대한 권리를 승계했던 서울S사업에서 거기서 저희한테 배상으로 소송이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1심, 2심에서 저희가 결국 패소해 가지고 저희한테 추심 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공탁금 3억 7,000만원인가, 3억 9,000만원인가 저희가 예비비를 사용한 거죠. 현재 상태에서는 다시 그 건축물이 공매에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람이 들어와서 리모델링 지금 하고 있고, 거의 막 끝나가는 입장으로 돼 있는데요. 그쪽한테 저희가 이것을 조치를 해라. 왜 그러냐면 저희가 소송의 결과물이 졌으니까 정당하게 거기 막았다. 지하층을 현재 도시계획 성과 -청취불능- 해가지고 저희가 이야기한 대로 막은 걸로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그러니까 완전히 끝난 상태죠.

막았다고요?

네, 지하층.

그것 막은데 흙 채웠어요?

네?

흙 채웠어요?

바닥에 흙 채웠어요?

흙을, 그 안전도 관계 때문에 흙을 꼭 채워야 되느냐, 안 채워야 되느냐? 그것 가지고 논란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기술적인 문제로 해가지고 기 열려 있는 상태에서 안전도가 없었기 때문에 시멘트 콘크리트만 치는 걸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지, 이게. 그냥, 그냥 칸막이만 해놓은 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게.

아니죠.

바닥까지 해서 다 해서 절개를 해야 되는데, 절개도 않고.

제가 다시 한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 안전도검사 내용인데요, 현재 상태에서 주차장이든 기관실에 있던 사용으로 해가지고 안전에 지하철하고 그 다음에 청담동에 넘어가는 그 시설에 대해서 안전했습니다. 그 상태에서 바로 흙을 다 채우지는 않았지만 그 공간 위에다가 다시 콘크리트로 벽을 쳤기 때문에 안전도는 더 강해지는 거죠.

알겠습니다. 좋고요. 다 끝났다고 그랬는데 종결된 게 아니라고 보는 게, 돈을 처음에 우리가 보상해 줬어요? 보상반환을 요청했어요? 나중에 공매자가 반환을 했어요, 그렇죠, 그렇죠? 돈을 받았잖아요?

그 돈 받은 것은,

어떤 변경 조건 하에서 돈을 받아냈잖아요? 소송 걸어 가지고 다시 이번에 준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처음에 보상했던 돈은 어떻게 회수할 거냐 이거죠? 그 돈은 지금 결론이 안 났으니까 그 부분은 아직 해소가 안 된 거잖아요?

그 건은 좀더 주관 부서에서 좀 확인해야 될 사항인데요. 저희가 이번 소송에 패소한 돈에 대해서는 기 받았던 돈을 돌려준 거에 불과한 거고요.

그러면 도시계획변경 해줬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사람들은 돈 받고 도시계획변경도 다 이뤘고?

그 전임자하고,

어쨌든 간에 결론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건물을 놓고 보면?

그런데 도시계획시설 변경한 내용은 거기에 능동로 지구단위계획 속에서 거기 지역만 주거지역으로 남아 있고, 나머지는 준주거로 다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도시계획 토지 이용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준주거로 해준 거지, 그것에 대해서 준주거 해준 거는 아닙니다.

지금 거기를 관광호텔로 하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 새로 이제 매입하신 분이 저희한테 리모델링 용도변경을 신청해 가지고 공사를 한 것은 도시형생활주택으로 하겠다. 했었는데 다시 이제 아마 검토하고 있는 내용이 중저가 관광호텔을 좀 하려고 준비 중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인허가 문제나 이런 것이 아직 안 들어왔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들어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

들어오면 그 담당부서에서 아마 내용을 확인해 가지고 가능하면 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있다면 그 해결이 선행이 우선 돼야 되겠죠?

집단 민원이 지금 발생되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 집단 민원이 인근에 현대 우성, 트라팰리스 몇 군데에서 그 의견 조율이 왔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성아파트 측에서는 민원을 아마 제기해서 접수가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허가가 아직 안 들어와 있는 상태기 때문에 그건 알 수가 없는 거죠. 그 사업주도 아마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건 감사 때 현장 한번 가보면 알겠네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굉장히 처음부터 끝까지 말썽이 많은 건물이야, 그 건물이.

네.

그런데 그것을 구청에서도 이게 어쩔 수 없는 게 보니까 주인이 계속 바뀌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모양이에요, 구청에서도 그렇죠?

네.

바뀌면서 이 사람들이 또 조금, 조금씩 지네들 바꾸고?

그 건물의 역사가 지금 상당히 깊은 데요. 그게 93년도에 준공이 된 건축물이잖아요? 건축물이 수시로 바뀌어 온 과정에서 정리가 깨끗하게 된 거죠, 저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니, 지금도 보면 깨끗하게 된 것이 아니라, 원래는 제대로 하려면 딱 이 건물을 잘라내고, 거기에 흙 채우고 그렇게 해줘야 진짜 깨끗하게 된 거고, 지금 언제라도 그것 옹벽을 친 거 뚫고 그것 써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것.

아닙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구청에서 매일 가서 감시를 할 거예요, 아니면 생전 가보지도 않은 분들이 어떻게 알 거예요?

그 옹벽이 지경원 위원님이 이제 우려하는 내용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미 다 벗겨내고 지하층에 옹벽을 쌓았거든요? 지상층은 아닙니다, 그건.

그렇죠, 지하3층까지이고,

그리고 지상층에 그 입구에 계단식 거기가 저거기 때문에 정리가 다 끝난 상태입니다, 현재까지는.

그러니까 그게 결과적으로 지금 현재 인도로 쓰고 있잖아요?

네.

인도 밑에가 건물이 있는데, 그게 건대역으로 오면서 지금 몇 회가 지금 그렇게 현상이 있죠?

네,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옛날에 도로 공사할 때 그걸 마무리했어야 했는데 마무리 안 하고 오다 보니까 지금 골치가 아픈 거잖아요? 지금 보세요! 가다보면 인도가 전부다 이렇게 돼 있어요, 45도 각도로. 그 지하층이 돌출돼서 그렇게 만들 수밖에 없단 말이죠, 거기가.

그래서 지금 지경원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그 내용대로 거기에 건대 지하철에서 우리 거기 지역까지 보도가 경사면이 많고 도로에 지금 좀 위험한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보수를 하려고 서울시에다가 저희가 요구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그때 마음하고 지금하고 또 틀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구비로 해야 될 사업이다 하고 지금 돈을 안 주고 있거든요? 계속 서울시하고 지금 절충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현장 가서 일일이 다 지하 들어가서 보니까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인도 밑에가 지하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도로과장하고도 한번 전체적으로 실사를 한번 해보고 다 했는데, 총 비용이 만만치 않아요, 그걸 다 하려다 보니까? 그래서 내가 박래학 시의원한테도 부탁해서 어떻게 하든 시비로 이걸 해주라! 그리고 내가 보니까 23억인가 얼마인가 올라가 있어요. 그런데 저번에 본예산에서 하려고 보니까 안 돼, 이번에 추경에라도 어떻게든 끌어내려고 하는데 그게 만만치가 않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처음에 이렇게 마무리를 잘해야 되는데, 거기가 금방 개발될 것같이 해놓고 개발되면 되겠지, 이래놓고 오다 보니까 이제 그런 현상이 나온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나머지 나중에 행정 하는 사람들이 괜히 욕먹고 민원생기고 그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이 말이죠. 아무튼 어떻게 하든 간에 올해 안에 해결 합시다, 그것?

해결이 다 됐습니다.

아니, 해결 안 됐어요. 안 됐잖아, 돈이 나와야 되지?

다 해결 됐죠. 그 도로 경사부분 있잖아요, 위원님! 그것은 그 돈이 꽤 많이 들어가요.

아니, 23억인가 예산 나왔다니까, 그게.

그게 잘못된 거야, 그게. 45도 우리가 어떻게 걸어가?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서울시하고 어떻게 해서라도 보도 정비하는 비용을 좀 가지고 오려고 노력합니다. 구비를 부담하기는 상당히 좀 크고요.

그러니까 구비가 없다는 걸 아니까 내가 그 일을 계속했었어요.

그리고 지하층에 아직 그 자르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몇 집이 안 되거든요?

4집인가 돼요.

몇 집이 안 되기 때문에 그 건은 저번에 우리 비공식적으로 의견 교환할 때 사용료를 우리가 받자, 사용료를.

그러니까 그 사용료 우리가 저,

사용료 별로 아니지만 지하층 사용료를 아예 그냥 허가해 주고 사용료 받자.

한 집인가 부과하고 나머지는 부과 안 하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그것도 형평성이 없어서 사실 누구는 부과하고 누구는 안 하고?

네, 그렇게 준비해서 정리하겠습니다.

아무튼 행감 때 가서 현장을 보자고요.

충분한 답변이 되셨습니까?

과장님!

김창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네.

기획공보과장님에서 기획예산과장님으로 바뀌었죠?

네.

2011년도 우리 세입․세출 결산서를 다 보셨죠?

네.

다 보셨습니까, 안 보셨습니까?

봤습니다.

그렇다면 예산을 총괄하는 과장님으로서 2011년도를 놓고 봤을 때 예산편성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냉정하게 한번 평가 한번 해보십시오.

김창현 위원님께서 상당히 광범위한 내용으로 지금 말씀하시는데, 제가 느낀 대로 이것은 사업성 답변이 아니고 피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실 제가 광진구 기획공보과장 예산을 다루는 과장으로 1년이 채 못 됐습니다. 그런데 광진구 행정도 분명히 서툴고 또 인맥구성도 없고 의욕은 많이 있었습니다만 그게 저하고 상당히 괴리가 있었다는 것은 저 자신도 인정을 합니다. 또 저는 국비를 다뤘던 입장에서 과연 이것이 국비였다면 내가 심의를 해서 이 예산을 줬겠느냐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많이 있었습니다. 그 심의하는 과정이라든지 또 지금 위원님들께서 행정감사라든지 또 결산검사 또 평소에 저희한테 요구하는 그 자료 이번 요구한 자료도 지금 저희가 데이터를 543건으로 제가 지금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은 실리적인 예산으로 계수를 다운시키는 몇% 깎는 예산보다는 광진구, 우리 구민이 또 우리 의원님들께서 필요로 하는 예산으로 좀 변화있게 짜주면 좋겠다 하는 저의 생각을 평소에 하고 있었습니다. 금년도 예산을 짤 무렵에 제가 전국의 예산 벤치마킹이라도 해서 우리 광진구민하고 전국에서 좋은 사업이 있다면 그것을 한번 해보려고 시도를 했습니다마는 그것도 방금 얘기했다시피 상당히 저한테는 제약의 조건이 있었다는 것을 저도 지금 시인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년에 예산을 한다면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에 대해서 의원님들과 또 저희 집행부, 저희 국장님 계십니다마는 조율을 맞춰 가지고 실질적으로 계수 몇% 줄이는 예산보다는 비슷비슷한 예산은 과감하게 삭감시키고 한쪽으로 몰아주는 경우가 있더라도 그런 식으로 운영하면 좋지 않겠느냐 예산과장으로서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답변 올리겠습니다.

과장님! 행정이 서툴다, 인적구성이 안 돼 있다,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예산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평가를 그렇게 하셨는데, 행정의 어떤 면들이 서툴기 때문에 이 예산이 이런 식으로 짜질 수밖에 없고 결과가 이렇게 나왔느냐? 또 예산이 어떤 어떤 인맥구성이, 어떤 요소가 필요한데 그 어떤 부분이 부족해서 이런 어떤 예산이, 좀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2011년 예산액이 2,716억이란 말이죠. 그 중에서 수납액을 따져 보면 2,608억이에요. 그런데 모자란 돈이 얼마입니까? 100억이 넘어요, 102억이네. 100억 정도 돼요, 100억. 자, 세입에 100억이 결손이 난 거 아닙니까, 2011년도. 징수결정액으로 기준해 보면 262억이에요, 262억. 또 좋습니다. 징수결정액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치더라도 예산액 대비 세입이 안 들어온 게 102억인데 이 102억의 세수가 안 들어왔다는 것은 엄청난 거 아닙니까? 우리 전체 예산의 5%를 차지하잖아요, 5%?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예산을 짰다는 거죠. 그러면 세입을 과다하게 책정했다는 거죠. 그러면 세출을 놓고 그냥 세입을 끼워맞추기 했다는 얘기인데 그런 문제점도 있었고 또 두 번째로 불용액 많죠? 불용액도 11.1% 약 321억 6,700만원이에요. 불용액 합해 보면 집행잔액이 59.3%, 그 중에. 사업계획 변경취소가 18.5%입니다. 또 보조금도 보면 보조금도 매칭이에요. 매칭인데 보조금 추계를 잘못해 가지고 구비가, 매칭된 구비가 불용되는 경우 집행잔액으로 남는 경우가 많아요. 그 금액이 얼마입니까? 31억 9,0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들을 잘 하면 우리가 구민들이 필요한 예산, 항상 예산이 부족하다고 그러는데 예산을 좀 쪼개서라도 실질적인 주민들의 행정, 주민편의를 위한 행정, 주민을 위한 행정에 다가설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게 예산에서 다 짜여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입도 방만하고 세출도 대충대충 하고 예산이 없어서 불용되고 집행 안 한 것도 많이 있었겠지만 전반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게 원인이 꼭 경제상황, 돈이 없어서만 원인이냐? 집행부 내에 전반적으로 문제가, 아까 행정이 서툴다, 인적구성이 뭐다, 나 이거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과연 그게 어떤 이유에 의해서 이 예산이 이렇게 짜여지고 이런 결과가 나왔느냐라는 부분을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광진구 재정, 이렇게 약한 줄은 저도 몰랐습니다. 인구수를 보면 우리 광진구가 25개 구청에 16위에 지금 들어가고 예산규모로 보면 지금 2011년도에 20위, 금년도 예산이 21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재정자립도를 보면 2011년도에 13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 금년도는 16위에 돼 있습니다. 그 적은 예산을 제가 방금 얘기했다시피 결국은 제가 이런 얘기 하면 저희 박기호 국장님도 계십니다마는 박기호 국장님이 잘못했지 않느냐 그런 식으로 오판을 받으실까봐서 제가 그런데 제가 다른 부처를 많이 다녔습니다. 서울시, 또 중앙부처도 다녔는데 제일 애로사항을 느끼고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는 데가 광진구라는 것을 제가 저 자존심 상하지만 제가 위원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방금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또 발령이 나면 어디로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있는 동안에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 제가 고쳐보도록 또 제가 가지고 있는 부족한 능력이지만 우리 위원님들을 위하고 우리 구청 간부님들도 여기 계시지만 최선을 다해 가지고 그런 질타는 안 듣도록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포괄적으로 질문 드리는 것은 전체 광진구 예산을 총괄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하나 더 질의하고 싶은 것은 우리 광진구 예산을 놓고 봤을 때 광진은 과연 비전이 있는지? 그러면 없다라면 대책은 뭔지, 고민해 보셨어요? 예산차원에서 보면?

제가 지금 알고 있는 것은 광진구가 열악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 제가 지금 아는 걸로 주택과장을 하면서 도시계획, 주택재건축 관련해서도 제가 1년 같이 했기 때문에 광진구가 서울시에서 상업지역이 제일 적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산세, 토지세로 해서 시세, 구세가 들어오는데 제일 요지에 큰 필지의 각 비영리법인, 학교법인들이 있고 또 광진구가 교회도 많이 있고 결과적으로 세수 증대를 할 수 없는 요인들이 제반사항으로 깔려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적은 우리 예산이지만 조금 더 깊이있게 타협을 해가면서 짠다면 그렇게까지 뒤에 밀리지 않겠다 그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고요. 특히 필요불급하고 이 사업만은 필히 해야 되겠다, 제가 예산과장으로 여기 있지만 저도 이런 사업은 좀 내년에는 생각해 봐야 되겠다 하는 사업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벤치마킹할 수 있는 부분은 해가지고 위원님들 건의도 좀더 받고 해서 생산성있는 예산을 편성을 하면 우리 광진에도 조금 비전이 있지 않겠느냐? 그렇다고 해서 여태 비전이 없었다는 얘기는 결코 아닙니다. 최근에 예산을 따기 위해서 네트워크를 통해서 저도 산림청에도 뛰어다녀 봤었고 서울시도 뛰어다녀 봤었고 기획재정부도 뛰어다녀 봤었고 저 나름대로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가시적인 결과가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 과정만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봤을 때는요. 광진구는 예산을 놓고 보면 광진구의 비전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비전을. 백화점식으로 나열돼 있는 예산입니다, 내가 봤을 때는. 그 얘기는 뭐냐하면 적은 예산으로 어떤 광진구만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광진구만의 뭔가 다른, 뭔가 남들이 봤을 때 벤치마킹할 수 있는 예산사항이나 사업성에서 봤을 때 비전을 제시를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겠죠.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게 좀, 이것은 물론 주민들의 합의가 필요하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구청에서 제시를 하고 주민들의 합의를 도출해 내서 광진구가 어떤 비전을 앞으로 갖고 가야 되는 것인지 그래야만 어떻게 발전할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예산상의 철학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집중을 해서 고민되고 있거나 아니면 논의된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방금 전에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결국은 혼자 예산을 짜고 혼자 모든 것을 한다고 해서 백점은 없습니다. 저 자신도 그런 상황을 많이 접해 왔기 때문에 앞으로는 되도록이면 오픈하고 소통하는 쪽으로 해서 내년도 예산에는 이런 얘기가 안 나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25개 구청에서도 잘 한 사례가 있는 구청이 있습니다. 또 항시 얘기지만 각 구청마다 특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일례를 든다면 서대문, 은평 같은 데는 주택건설 쪽이 많이 있고 우리 광진에는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특별한 이슈가 없는 그 부분도 저희들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벤치마킹을 한다든지 다른 시도의 좋은 사업이 있어 가지고 이것은 광진구에 접목을 시킨다 하면 이것도 좋겠다 하는 것이 있다면 적극 저라도 출장을 가서 벤치마킹해 가지고 보고도 드리고 예산도 편성하는데 협조도 구하고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저는 광진구 집행부가 전반적으로 우물 안의 개구리다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과한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다들 보면 우물 안의 개구리에요, 전부다. 개구리라고 표현하는 것은 좀 적절하지 않겠지만 비유하면 그렇습니다. 제가 5대 때 보면 가장 인상 깊었던 구청에서의 예산 확보 노력이 고구려 역사박물관 추진입니다. 그게 그 내용을 떠나서 건립여부, 타당성을 떠나서 어찌됐건 간에 그런 어떤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서 정말로 저는 예상을 못했습니다. 서울시에서 또 국가에서 투융자 심사를 받아 가지고 예산이 편성되리라고는 상상을 못했습니다. 그런 노력이 저는 상당히 그걸 배울만하다는 거예요, 그 노력. 박물관을 짓고 안 짓고를 떠나서. 지금 보면 너무 안이하게 돈 없으니까 앉아서, 그게 아니고 뭔가 우리 광진구에서 뭐를 할 건지 방향을 정하고 비전을 제시하고 그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 백방으로 뛸 수 있는 그런 의지들이 너무 약하다는 거예요.

제가 답변할까요?

아니, 아니요!

아니, 그것은 예산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내용을 가지고 담당과장, 얼마 되지도 않은 과장한테 비전 찾고 뭣 하면, 왜 그러냐면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업무 속에 우리가 하고자 하는 업무 비전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답변석에 아주 서십시오. 한번 해봅시다.

그리고 답변은 구청장 입장에서 답변해요.

한번 해봅시다.

인상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지금 요구를 하잖아요!

뭘 요구합니까! 지금 예산이 이렇다는 거야, 지금! 100억이 왜, 100억이 왜 빵구 납니까, 세입이!

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창현 위원님한테.

세입이 왜 100억이 빵구 납니까?

100억요?

네.

100억이 빵구 난 게 아니고 지난 연도 세입고지를 발급 했죠. 안 들어온 겁니다, 그건. 빵구 난 게 아니고,

아, 그러면 세입을 잘못 잡은 거죠, 그러면 세입구조를.

세입구조 잘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작년 11년도 그러면 뭐가 문제입니까, 국장님 봤을 때? 왜 예산액이 제가 말했다시피 2,716억인데 수납액은 2,600억이에요. 부족한 게 102억입니다.

자, 세입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목소리를 키운 게 아니고 결산 심사하는 과정입니다. 지금 유도시키는 내용에 우리 기획예산과장님한테 -청취불능- 되는 이야기를 지금 요구를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광진이 왜 비전이 없습니까? 그렇게 느끼는 사람도 있고, 우리가 모든 업무계획에는 비전과 향후의 계획이 수립돼 있는 거죠.

그러면 국장님! 무슨 비전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광진구에? 과장님한테 질의한 내용에 똑같이 답변을 해보십시오. 예산편성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예산편성에 문제없습니다.

어떤 비전이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같은 답변을 국장님 한번 해보십시오.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저희가 편성을 해가지고 위원님들한테 드려서 위원님들한테 심사를 받은 내용입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다면 위원님들도 문제가 있겠죠. 예산편성을 해서 던졌지 않습니까! 그래 가지고 심사를 받았고요. 거기에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잠시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박기호입니다. 우선 제가 목소리 커진 부분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김창현 위원님께서 몇 가지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네.

저는 어떤 느낌이 드냐면요, 방금 국장님께서 사과성 발언을 했지만 저는 그건 진정성 있는 사과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제가 여기 앉았을 때도 제가 행동으로 보여줄게요. 과연 이런 것이 우리 의원들을 존중하고 구민을 존중하는 집행부의 자세인지, 와 가지고 하는 얘기가, (직접 자세를 취하며) 이런 자세로 사과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고자세죠, 고자세. 아니면 저 개인적으로, 제 방에 와서 정중하게 뭐가 잘못됐으면 잘못됐다, 얘기를 하는 게 정중한 사과이지, 그게 지금 사과입니까, 그게! 그게 의회를 무시하는 거예요, 의회를. 의회를 무시하고 의원들을 아주 무시하고, 경시하고, 이게 광진구의 현주소예요, 현주소. 동료위원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회의가 진행되겠어요, 이게? 네?

위원장님!

네. 최금손 위원님.

그리고 잠깐만요! 내가 예산과장님 물어본 것은 예산을 짜야 되고, 앞으로 내년도 예산도 짜야 되는 입장에서 개인적으로 본인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냉정하게 평가해 보고 자체평가라는 게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자체평가. 뭐가 우리가 잘못됐구나. 뭐를 개선해야겠구나. 그런 걸 내가 물어본 겁니다. 그것을 곡해해 가지고 앉은 자리에서 인상 쓰고 저번에도, 작년 본예산 때도 우리 동료위원한테도 그런 일이 있었고 청장님까지 사과한 마당에 아무도 변화된 게 없다는 거죠. 이런 태도로서 지금 답변하고 있는 집행부를 상대로 우리가 결산심사를 한다는 게 저는 온당치 않다고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

최금손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최금손 위원입니다. 저는 의정생활 4선 하면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그런 과정이 좀 부끄럽습니다. 왜냐하면 회의과정에서 우리 집행부와 이런 일은 처음 본 것 같아요. 그런데 서로 이렇게 의원님들과 집행부와의 견해는 틀릴 수가 있어요. 틀릴 수가 있는데 의원님들한테 보여주는 불손한 태도라든지 또 이렇게 국장님과 과장님하고의 견해가 틀리는 부분에 안 보여줘야 할 사항을 보여준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지금 물론 여기 초선 의원님도 계시고 재선 의원님도 계시지만 이것은 집행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을 갖다 우리 의원들한테 보여준 겁니다. 그리고 아무리 의원님들이 답답하게 묻더라도 잘 이해를 시켜줘야 될 집행부 쪽에서 이렇게 속기를 놓고 하는 이런 공식적인 자리에서 꼭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리고 서로 이해가 될 만한 이런 정중한 사과를 하시고 앞으로 이런 부분이 없겠다는 부분을 속기에다 넣어주시고 그러면 오늘 그 부분이 충족되지 않으면 위원장님께 묻겠습니다. 정회해 주시고 구청장님이 와서 우리한테 다 이 부분을 우리 위원님 위상을 되찾아 줄 때까지 회의를 중지 시킬 것을 요구합니다.

알겠습니다. 공영목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우리 최금손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이 일이 지금 처음이 아닙니다. 물론 가슴은 뜨거워지지만 머리는 좀 냉철하게, 침착하게 ‘위원님! 이것은 이러지 않습니다.’ 라고 말씀하셔야지 거기서 소리를 지르고 우리 위원들을 무시하고 하는 행위는 도저히 제 자존심도 상당히 상할뿐더러 내가 위원으로서도 부끄러운 거예요. 우리가 결산을 통과 시켜줬으니까 우리가 잘못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잘못한 거예요.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우리 대표 위원께서 전문가들이 열심히 한 달 동안 했기 때문에 우리가 궁금한 것을 충분히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어차피 예산 짜진 것을 썼기 때문에 아무리 화가 나시더라도 좀 참고 마음속으로 삭히는 그런 자세가 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우리 동료 위원이 남성 위원이니까 그렇지, 또 여성 위원이 그랬으면 119 불러가서 또 병원에 입원했을 거예요. 그 무서워서 어떻게 누가 말을 하겠습니까? 그 점을 앞으로 좀 유념하셔서 잘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시 사과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더 계시고요. 조영옥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 국장님 발언에서 여기는 결산하는 자리고 그런 발언은 적절치 않다고 말씀을 하셨고 또 하나는 위원들이 통과시켜 주시지 않았냐고 얘기를 하셨어요. 저희가 통과시킨 거 맞습니다. 이 결산도 저희가 통과를 해야만 되는 것이죠? 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네.

저희가 통과 안 시켜 주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저희한테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분명히 예산 짤 때도 국장님께서 분명히 저희한테 납득할 설명을 여러 차례, 수차례 질의할 때마다 하셨어요. 지금 저희가 짧은 기간 이틀 동안에 저희가 나름대로 보고 거기에 대한 질의를 하고 있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니까 김창현 위원님이 질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분명히 그 부분은 다른 동료 위원들도 공감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조차도 공감을 하고 있어요. 지금 결산서를 보시면 아시지만 사업을 안 했어요. 다 삭감했어요, 10%씩 절약했다고 하고. 돈이 없으니까 못 썼겠죠.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앞으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우리도 알아야 될 문제니까 다시 질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우리가 다시 지역에 돌아가서 아쉬운 소리를 하고, 구에서 이렇게 예산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설명을 하는 게 저희 입장입니다. 그렇다면 저희를 납득 시켜 줘야 될 국장님이 거꾸로 저희를 혼내시는 게 말이 됩니까? 저희가 이해가 안 되는데 주민들이 이해가 되겠습니까? 기분이 상하실 수는 있습니다,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상하실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런 공식적인 회의석상에서 그렇게 개인적인 감정을 그렇게 대놓고 화를 내셔도 되는 겁니까? 질의가 틀렸나요? 질의 옳습니다. 이게 어떻게 결산하고 상관이 없는 얘기입니까, 질의가? 그렇게 생각하시면 국장님이 잘못 생각하신 거죠. 그러면 저희가 이번에 통과 안 시켜주면 되는 겁니까, 우리 책임을 물어서?

네, 여러 위원님들께 제가 너무 짧은,

아니, 국장님! 답변하지 마세요, 지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위원장으로서 다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박기호입니다. 정중히 사과를 드립니다. 안문환 위원장님! 그리고 김창현 위원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제가 생각지 못하고 심려 깊지 못한 경솔하게 행동한 것에 대해서 사과를 드립니다. 지역발전을 위하고 구정에 발전을 위해서 현장 곳곳에 저희보다 더 많이 뛰시고 현장을 많이 알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그냥 생각에 깊이 하지 못하고 큰소리로 목소리를 높인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향후에는 좀더 자중하고 깊이 생각하고 말씀 올리는 거로 하겠습니다. 저희 김기동 구청장님께서도 월요일 날 말씀하셨거든요. 구청에 간부들은 구의원님들을 가급적이면 같이 광진구 발전을 위해서 상생해서 나가야 하기 때문에 그분들의 의견을 절충하고 정중히 받아서 하라는 행동의 지시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에도 어긋난 행동을 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립니다.

박기호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계속 회의를 진행해야 되나 지금 여러분이 충실한 질의도 좀 미흡할 것 같고, 답변도 지금 마음들이 다 불편하셔서 충실한 답변이 나올 거 같지 않아서 내일 심사는 오전 10시부터 시작하여 내일 기획예산과 심사를 더 하겠습니다.

저 잠깐 한 말씀 하겠습니다.

네, 남옥희 위원님!

아까 박기호 국장님이 우리 김창현 위원님 질의에 그렇게 정말 불손한 태도로 답변을 하시고 그랬는데 이게 처음이 아니고요. 다 알다시피 작년에도 또 그런 일이 본회의장에서 있었는데 또 그런 행동을 했다는 거는 정말로 이해가 안 되고 공무원으로서 부적절한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이 그렇게 하시면 계장님이나 과장님들이 뭘 보고 배우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계장님, 과장님들이 나중에 국장에 올라와서도 그러면 항상 그런 태도를 보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국장으로서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밑에 직원들 앞에서 사과하는 것도 한두 번이죠, 벌써 몇 번째입니까? 아까 위원들이 오늘도 청장님이 오셔서 사과를 해야 회의를 속개 한다고 그랬는데, 우리 동료 위원들이 그냥 오늘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하자고 해서 할 수 없이 들어왔습니다만 정말 기분 나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조금 전에 사과를 하셨지만 두 번 다시 일이 이런 일이 있으면 공무원의 사표를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중하겠습니다.

남옥희 위원님! 박기호 기획경제국장님께서 진심어린 사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내일 기획공보과부터 다시 10시에 시작을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