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영광군의회 발언
김양모 의원 발언

장기소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영광 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2. 2012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10시30분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1회 세입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 합니다. 부의 된 예산안 및 기금 운용안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인 김양모 의원 으로부터 심사보고 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양모 의원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모
김양모간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양모 의원 입니다. 우선 보고 드리기 전에 저희가 이번 추경 예산 을 하면서 우리 실과소에서 예산 을 삭감할 부분이 있다면 거기에 대한 당위성 등을 설명을 해야 하는데 삭감이 되고 나서 편성을 해 달라고 하면 우리 예결 위원장 님이나, 저나, 의장 님이나 우리 의원 님들은 얼마나 복잡하겠습니까? 앞으로는 앞으로 있을 추경이나 본예산 때는 꼭 그 사업을 해야 할 당위성을 먼저 설명을 해 주시고 그것에 대한 추인 을 받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제1회 세입 ㆍ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세입 세출 추가 경정예산 및 2012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2012년 5월 25일 영광 군수 로부터 제출 되어 6월 1일 제186회 영광 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에 상정 되어 기획 예산 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 을 청취하고, 6월 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에 회부 되어 6월 4일부터 6월 5일까지 실과소장의 제안 설명과 질의 에 대한 답변을 청취 하였습니다. 또한, 6월 12일 수정예산안 이 제출 되어 수정예산안 에 대한 위원 들의 심도 있는 심사 를 거쳐 오늘 그 결과를 보고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제1회 세입 ㆍ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총액은 기정 예산 보다 536억264만5천원이 증액된 3,674억5,952만6천원이며, 이중 일반회계 예산 은 기정 예산 대비 496억5,559만5천원이 증액된 3,092억1,534만7천원이고, 특별회계 예산 은 기정 예산 대비 39억4,705만원이 증액된 582억4,417만9천원입니다. 예산안 심사 결과 세입 예산 은 영광 군수 가 제출 한 원안 대로 심사 하였고, 세출 예산 중 기획 예산 실 소관 사무관리비 1,000만원, 주민 생활지원과 소관 청소년 UCC공모사업 추진비 500만원, 행정지원과 소관 행정동우회 건강관리실 운영비 및 성지송학중 다목적 강당 증축 지원 사업비 등 2건 1억500만원, 건설방재과 소관 지진가속측정기 신규설치비 1억원, 도시디자인과 소관 물무로 보도블럭 정비공사비 5,000만원 등을 삭감하여 예비비 에 편성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 된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은 사회복지 기금, 투자유치진흥기금, 환경보전기금으로, 수입은 14억3,032만6천원이 증액된 60억5,545만1천원이며, 지출 은 51억2,898만5천원이 증액된 90억8,867만6천원입니다. 2012년도 기금운용 변경안 심사 결과 영광 군수 가 제출 한 원안 대로 심사 하였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세입 ㆍ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 2012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은 위원 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의 를 거친 만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 수정안 대로 의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 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1회 세입 ㆍ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 2012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장기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1회 세입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이 제출 되어 위원 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의 를 거쳤으므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 하여 본회의 에 보고 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에 앞서 군민과 의원 님들의 초미의 관 심사 항인 친환경대중골프장에 대하여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 입장에서 당초 골프장 사업을 추진해서는 안되는 사업이었다고 봅니다. 협약서를 보면 영광군의 일방적 손실과 재정 부담이 큰데도 협약서를 체결한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우므로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한 현재 골프장운영협약서가 우리군에 불리하게 작성된 독소 조항 이 많으므로 이를 개선하여 우리 군에 이익이 창출 될 수 있도록 노력 하실 것을 당부 드리며, 준공이후 관리방안으로 군 직영, 민간위탁, 매각 등의 운영방법을 사전에 분석하여 어떤 것이 우리군에 효율적이며 이익이 되는가를 다음 회기 까지 의회에 보고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2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은 위원 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의 를 거쳤으므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 하여 본회의 에 보고 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심사 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원활한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 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회 추경 예산 의 편성과 관련하여 몇 가지 소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예산 편성시 동일사업에 대한 예산 을 분리하여 신규사업처럼 편성하거나, 둘째 당초 예산 에 목과 부기를 정확히 하지 않고 추경에 변경하는 사례, 셋째 명시이월 또는 사고이월 이 예상되는 사업에 예산 을 추가 계상하여 편성하는 사례, 그리고 마지막으로 순세계 잉여금 등 세입 예산 을 편성하지 않고 사장하는 사례 등이 근절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동안 예산 편성시마다 지적된 사례임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은 집행부에서 예산 을 너무 쉽게 생 각하 는 경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예산 심사 시 도출되었던 문제점들이 빠른 시일 안에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셔서 건전한 재정 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금년도 사업계획을 내실 있게 준비하여 지역발전의 기틀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86회 영광 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 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가 없으므로 산회 를 선포 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