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현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정례회 기간중 예비결상 심사로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2011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구로구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배춘화입니다. 연길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헌신하고 계시는 박칠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2011회계연도 구로구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안설명해 드릴 결산승인건은 「지방재정법」제51조 및 제53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5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작성한 결산서를 2012년 5월 1일부터 5월 20일까지 20일 동안 구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님들의 결산검사를 받은 후에 결산검사 의견서를 첨부하여「지방자치법」제13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산승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1회계연도 결산서와 재무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결산 승인내용의 총괄적인 사항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예산결산의 세입ㆍ세출 총괄 및 일반회계, 특별회계, 예비비, 기금, 채권, 채무, 공유재산, 물품에 이어 복식부기 결산안 재무보고서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총괄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92억 1,754만 9,680원을 포함하여 3,486억 2,508만 9,680원이고 수납액은 3,573억 3,310만 7,340원이며 지출액은 3,129억 8,011만 7,903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443억 5,298만 9,410원이며 「지방재정법」제52조의 규정에 의거한 기존채무 상환액이 없으므로 전액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를 각 회계별로 살펴보면 먼저 일반회계는 전년도 이월금 166억 5,729만 1,860원을 포암한 예산현액이 3,307억 7,463만 4,860원이고 수납액은 3,383억 5,660만 360원이며 지출액은 2,982억 8,974만 6,310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400억 6,685만 4,050원으로서 전액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43억 7,422만 5,000원, 사고이월 104억 9,431만 6,510원, 보조금 집행잔액 40억 9,801만 9,21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11억 29만 3,330원입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를 비롯한 4개의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전년도 이월금 25억 6,025만 7,820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178억 5,045만 4,820원으로 수납액은 189억 7,560만 6,980원이고 지출액은 146억 9,037만 1,620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42억 8,613만 5,360원으로서 전액을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은 없으며 사고이월 3억 8,464만 8,090원, 보조금 집행잔액 2,369만 2,53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8억 7,779만 4,740원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56억 4,585만 1,000원으로서 환경미화원 인건비 외 15건에 20억 395만 6,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19억 8,411만 6,330원을 지출하고 이월액은 없으며 1,983만 9,6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현재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총 13종으로서 전년도말 현재액 144억 9,833만 6,016원에서 당해연도 수납액은 88억 8,513만 5,999원, 지출액은 92억 2,708만 5,160원으로 차인잔액은 141억 5,638만 6,855원입니다. 다음은 채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당해연도 보유하고 있는 채권현재액은 전년도말 현재액 200억 2,990만 4,470원에서 당해연도에 118억 6,339만 8,180원이 발생하고 114억 719만 9,620원이 소멸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204억 8,610만 3,030원입니다. 다음은 채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1회계연도부터 지방자치단체 채무관리사무의 범위가 「지방재정법」제87조 및 동법시행령 제108조에 의한 지방채증권, 차입금, 채무부담행위, 보증채무 부담행위로 규정되어 2011회계연도 채무 결산내역은 없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1년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가 1조 1,494억 9,544만 698원, 건물은 948억 4,858만 7,493원, 기타 261억 6,704만 4,040원으로 기타 261억 6,704만 4,040원으로 총 1조 2,705억 1,107만 2,231원입니다. 다음은 물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년도말 물품현황 53억 4,585만 9,762원에서 2011년도 신규취득이 23억 6,894만 2,495원, 매각, 폐기 등이 3억 7,366만 8,520원으로 당해연도말 현재는 73억 4,11만 3,737원입니다. 다음은 복식부기 결산자료인 2011회계연도 재무보고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무보고서 중 가장 핵심적인 자료에 해당되는 재무제표는 일정시점의 재정상태를 표시하는 재정상태보고서, 일정기간의 운영결과를 표시하는 재정 운영보고서, 일정기간의 순자산 변동 상황을 표시하는 순자산변동보고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재정 상태보고서는 2011년 12월 31일 현재의 재정상태를 나타내는 재무제표로 자산, 부채, 순자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11회계연도 구로구 재정상태보고서에 의하면 구로구의 총자산은 1조 7,089억 4,056만 4,850원이고, 총부채는 294억 2,712만 3,884원으로 순자산규모는 1조 6,795억 1,344만 966원입니다. 순자산은 지방자치단체가 장래에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해 보유하고 있는 자원을 의미하며 순자산 규모가 부채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것은 민간기업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고유특성에 기인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재정 상태를 각 계정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산은 유동자산이 1,253억 8,216만 9,55원이고 유동자산을 제외한 비유동자산이 1조 5,835억 5,839만 5,295원으로 비유동자산이 상대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부채는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세입ㆍ세출 외 현금인 단기예수보관금, 국ㆍ시비 보조금 집행잔액인 일반미지급금 등 유동부채가 131억 4,729만 3,845원이고, 환경미화원 및 상용직 퇴직급여 충당금 등 기타 비유동 부채가 162억 7,983만 39원으로 비유동 부채가 총 부채의 55.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재정운영 결과 2011회계연도 구로구의 총수익은 3,076억 3,644만 1,246원이고 총 비용은 3.032억 201만 9,563원이며 수익이 비용을 초과하여 44억 3,442만 1,683원의 운영차액이 발생하었습니다. 수익과 비용의 세부내역은 재무보고서 28쪽, 30쪽, 68쪽, 70쪽, 72쪽 84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발생주의 복식부기 재무분석은 2011회계연도 재무제표를 재정상태, 재정운영, 회계 책임의 3개 분야를 토대로 29개 지표를 대입하여 분석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2011회계연도 재무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2011회계연도 재무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칠성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예산 및 재무결산 심의에 대한 노고에 다시 한 번 경의를 표하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간단 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과장님들께서는 정확하게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내무행정위원회 소관 부서 심사시 내무행정위원회 소속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최소화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감사실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곽윤희 위원님!

위원입니다. 청렴도 업무수행중 연구용역비의 집행잔액이 1,504만원이 남와 있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남아 있죠?

청렴도 평가 연구용역을 2회 계획되어 있었는데 1회만 실시했습니다. 한 번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자기네 예산이 집행되었기 때문에 우리 예산이 남은 것입니다.

이 예산은 어떻게 하시려고요?

불용입니다.

많이 잡아가지고 다른 부서는 돈이 없어서 난리인데 공원녹지과나 이런 데는 예산이 부족해서 사업을 못 하고 있는데, 너무 예산을 잡아가지고 보니까 다 남아요.

원래 구청에서 부담해야 되는데 권익위원회에서 처음이라서 대신 부담해 준 것입니다.

잘 알았고요. 두 번째 구민감사 옴부즈맨 운영에 사무관리비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어떻게 집행하신 거예요?

2011년 4월부터 구민감사옴부즈맨이 했기 때문에 연간 계획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너무 많이 남았죠. 잘 하셔야죠. 주민들이 바라보고 있고 관심이 많은데 처음 시행하는데 잘 하셔야죠. 이것에 대해서 주민들도 관심도 많고 저희도 관심이 많아서 많이 알고 싶었는데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종현 위원님!

잘 하셨는데 올해도 예산이 많이 남아 있어서 얘기를 드렸고요. 두 번째로 의회법제행정 수행중 사무관리비 예산 중에 송무수행 사무관리비가 1,263만원을 변경처리를 하셨는데요. 사무관리비를 왜 이렇게 변경처리를 했는지 사유가 무엇입니까?

소송 업무비용이 증가해서 비용을 변경해서 사용했습니다.

궁금한 점 잘 알았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고생하시고 한데 세계도시 연합회의 참가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550만원 다 쓴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 비용은 여비를 변경을 했는데 이 부분은 집행하는 과정에서 효율성이 없게 집행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비가 당초에 참가하려고 했던 부분에서 써야 되는데 놓친 부분이고요. 참가를 못한 이유는 초청을 받아서 가게 됐고 나머지는 청소년 대표단이 갑자기 파견하게 되어서 두개 부분에 대해서 과목변경을 했습니다.

잘 다루고 알지만 매끄럽지가 않는 것 같아서, 과장님도 인정하시죠? 저희들이 볼 때 부족한 것 같아서 따로 물어봤고요. 두 번째 유기질비료 구입비 지원에 잔액이 많이 남아 있는데 2010년도에 결산시에는 2,858만 8,000원이 불용이 됐네요. 왜 이렇게 불용이 되는지 이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주세요.

양 연도에 제도적인 모순인데요. 저희가 예산편성을 해서 안을 의회에 상정한 이후에 유기질비료 구입비가 내려옵니다. 익년도에 예산이 반영이 된 후에 서울시로부터 내려옵니다. 구비와 시비를 이렇게 해서 50대50 반영하게 됐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매년 늦게 와 가지고 다 쓰지를 못하니까 실질적으로 조사를 했었는데 그 이후에 예산을 받아서 경서농협으로부터 집행이 됩니다. 그 부분에서 끝에 조사를 하지 못하는 그런 결과로 시비, 국비 전액 반납하는 결론이 돼서 2012년도에는 바꾸었습니다. 사용 가구수에 필요한 소요량만 반영을 해서 금년도에 바꾸어서 불용액이 많이 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내무행정위원회에서 위원님들 잘 다루고 해서 했는데 도시건설위원회 소속이다 보니까 궁금하고 알고 싶어서 질의했는데 잘못되고 있는 것은 아실 거예요. 금년도에 바꾸어서 잘 하셨다니까 좋고요. 감사합니다. 잘 들었고요. 일자리지원과 취업박람회 개최 사무관리비에 516만 3,900원이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라고 남아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전액 절감분입니다.

많이 남은 거 아니에요?

입찰을 할 때 박람회 경비에 모든 걸 포함해서 사무관리비 비용도 포함했기 때문에 남은만큼은 절감한 것입니다.

일자리지원과에서 신경을 많이 쓰셔야 할 것 같아요. 관심들이 많잖아요.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고요. 재무과 구유재산 화재보험 가입 공공운영비 1억 4,415만원이네요. 예산현액 중에 1억 2,418만 2,70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1,996만 7,030원을 불용했네요? 도로명팔 등 보험가입대상 물건이 축소했다고 했는데 예측 가능하지 않나 한번 과장님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주소 도로표지판을 저희한테 보험가입해 달라고 했는데요. 보험가입 할 시점에 표지판은 서울시에서 해 줘가지고 저희들은 100여 개만 가입해서 많이 남았습니다.

많이 남은 것 같고 서울시에서 시비로 이렇게 받아가지고······

아닙니다. 800여 개는 서울시에서 도로표지판 새주소 표지판은 시비로 보험가입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골목에 있는 표지판 보험가입은 저희 예산으로 해서 많이 남았습니다.

좀 많이 남았다고 생각이 드시죠? 과장님하고 저하고는 여 과장님이시고 동장님이시고 한데 제가 항상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그 다음에 징수과 기타 잡수입의 예산액이 2억 5,000만원이네요. 그 밑에 보면 24억 7,400만원이 징수결정이 됐는데 자세히 듣고 싶습니다.

이것을 말씀을 드려가지고 아마 자세히는 안 될 것 같가요. 일단 말씀을 올리고요. 자료도 드리겠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22억원이 들어왔어요. 그것이 주를 이루고 세외수입 부분은 실제 부과를 하거나 받거나 하는 것은 각 과에서 하고요. 그래서 지금 도시개발과 말씀을 올렸고 치수과에서도 전체가 한 2억 3,000만원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징수과에서도 이자수입 그것이 한 1억원 정도 들어왔고 건축과에서 8,500만원 재무과에서 8,500만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원래 세입예산보다 금액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늘어난 것 같아요.

세외수입의 어떤 부분을 보면 매각을 하거나 이런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너무 많이 물어봤는데 과장님 애쓰셨고요.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잘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종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징수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구로디지털단지가 있지 않습니까? 디지털 단지 안에만 불납결손에 대한 것이 안 나오나요? 그것만 나오는 것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굉장히 간단한 문제인데 지방세 수입이 얼마다 본위원이 알고 싶어 가지고 요구를 했었는데 그 쪽에 안 되어 있다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팀장님한테 답변을 들었어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뽑아야 된다 위원님들은 구 전체 살림살이를 보는데 우리 스스로 뽑아야 되는데 조금은 그것이 구로3동이 전체가 디지털 단지가 다 되어 있다면 보기는 용이하겠죠. 민간주택도 있고 아파트도 있고 하니까, 직원이 답변해 드리는 시간도 있고 수합을 해야 되니까 의회가 끝나더라도 뽑아야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나오는대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각할 때는 어려운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구로구 지방세 수입 중에서 산업단지에서 비율이 몇 %다 하고 데이터가 나오면 여러 가지로 참고가 될 것 같아요. 디지털산업단지에서 몇 %를 차지하고 있는지 본위원이 알고 싶었는데 그것은 반드시 해야 할 것 같아요. 어려운 문제도 아니고 액셀로 세팅을 해 놓으면 바로 될 것 같은데 어려운 문제가 아닐 것 같거든요.

지금 자랑을 하자면 저희가 시세 종합평가에서 서울시 전체에서 1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한 4일 동안 워크숍을 갑니다. 그래서 그런 것, 저런 것 해 가지고 양해를 구하신 것 같은데 동감을 하고요. 자료 나오는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을 알아야만이 지방세 수입의 전체적인 비율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반드시 구축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경제국 소관 결산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과장님들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입니다. 구로 희망푸드마켓 공공운영비에 집행잔액이 749만 950원이면 46% 정도 남았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남은 거예요?

답변드리겠습니다. 푸드마켓 휴대폰이 있는데 공공요금을 통합해서 운영해서 그 요금이 절약이 된 것이고요. 그리고 일반우편물을 사실은 우리과에서 발생하고 해야 되는데 민원여권과에서 우편모아 시스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통합적으로 발송을 하고 지출을 했기 때문에 그 금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잘 하시고 하는데 금액이 많이 남았기에 여쭈어 보았습니다. 제가 존경하고 섬기는 과장님이시거든요. 원래 꼼꼼하시고 일을 잘 하십니다. 푸드마켓을 사랑하고 관심이 있어서 물어봤고요. 그러면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보훈단체 사무실 지원 시설비 799만 3,600만원이 시설비 600원이 남은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구로2동 통합청사에 보훈단체 9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광복회 사무실이 다른 사무실보다 입주가 늦고 사무실 비품이 많이 낡았어요. 그것을 새로 해달라 해서 예산반영을 했는데 수궁동에 노인회관하고 통합공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 연말에 끝나면 내년초에 입주를 하기 때문에 의견일치가 돼 가지고 집행을 보류를 했습니다.

김현숙팀장님하고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현숙팀장님은 중학교 후배입니다. 많이 사랑해주세요. 일을 너무 잘하고 있어요. 그리고 보육지원과 다문화 가정사회적응 및 가족관계 향상서비스에 사회복지보조 집행잔액이 1,603만 8,000원인데 많이 남아있죠?

바우처 사업인데 신청이 저조해 가지고 예산이 많이 남았습니다.

왜 저조했습니까? 내무에서 잘 다루고 위원님들이 잘 하셨는데 저희들이 도시니까 궁금한 점을 간략한 점을 말씀해 주세요.

다문화 가정의 한국사회 적응을 돕기 위한 사업인데요. 동에서 신청이 좀 저조했습니다.

저조한 것은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될 수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수리센터 운영에 사회복지 보조금에 집행잔액에 1,698만 1,000원이 남았네요. 예산 현액에 비해 42%가 남은 것에 대해서 너무 많이 남았지 않나?

장애인 보장구 수리센터가 사실 좋게 말씀드리면 이용하시는 분들이 휠체어를 잘 이용하시고 또 수리할 일이 없어서 많이 남았다고 볼 수도 있고요. 물론 또 수리 예산에 비해 신청자가 적어서 많이 남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 장애인 쪽에 장애인 회장을 오래 했었고 했는데 휠체어가 고장이 잘 안 나는 것으로 좀 해주세요. 항상 불만불평들을 많이 얘기하세요. 휠체어 5년에 한 번 교체를 해주나요?

내구연한이 5년입니다.

망가져가지고 수리가 잘 안 된다고 계속 투정을 해요. 그것은 기왕 되어 있는 것이니까 그렇고 장애인들은 휠체어를 새 것으로 해달라고 하는데 너무 불만들이 많으세요. 오류역만 나가도 휠체어가 다니기 힘들어요. 저도 장애인 쪽에 관심을 갖고 보는데 얘산이 많이 남아 있는데 일자리도 찾아주고 휠체어 보급도 제대로······

위원님 말씀대로 서비스에 만전을 다하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도와주세요. 노인청소년과 경로당 특별난방비 지원 예산잔액이 1억 990만 7,400원으로 44% 정도로 많이 남아 있네요. 제가 볼 때는 지역을 나가 보면 난방비를 구청에서 대주고 있잖아요. 너무 뜨겁게 사용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한증막 노인정도 있어요. 이거 어머님들 집에서 이렇게 때실 수 있냐고 하면 웃고 그래요. 제가 어디라고 다 짚어줄 수 있어요. 제가 구청에다 얘기를 하고 많이 뜨겁게 떼고 한다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난방비 남은 것은 지원 예산을 많이 잡아서 그런지 검토를 해서 관심을 많이 가졌으면 합니다. 알고 계시죠?

저희가 2010년도에는 경로당별로 불균등하게 배분했습니다. 그래서 불합리한 점이 있어 가지고 물론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사용한 고지서 그 금액을 납부를 해드리거든요. 그래서 예산절감액이 발생된 것입니다.

노인네들이 떼시는 것이거든요. 춥게는 안 사세요. 또 춥게 사시면 안 되고, 어르신들이 고지서대로 지급을 해 드렸는데 너무 예산을 많이 잡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르신들을 사랑하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지원과 Edu-Care 프로그램 운영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 9,090만원이네요. 여기도 너무 많이 남았네요.

예산 편성 뒤에 사업이 변경됨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도시건설 위원이다 보니까 관심을 가졌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체납을 하게 되면······

쓰죠?

개인한테 쓰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 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구로희망푸드마켓 우편물 절약분이라고 했는데 휴대폰 요금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실래요.

휴대폰으로 연락되는 가구 수급자 중에서 휴대폰을 쓰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푸드마켓에서 쓰는 거죠? 직원들이 쓰는 것인가요? 개인이 쓰는 것입니까? 휴대폰을 지급해 주는 것입니까?

우리가 휴대폰을 구매해 가지고 주는 것입니다.

딱 지정이 되어 있죠? 별도의 휴대폰을 개통해서 운영하게끔 준다는 얘기죠?

예.

해서 절감했다는 거죠? 몇 대 중에 얼마 정도 절감이 된 거예요? 나중에 자료로 해주시고요. 노인청소년과에 질의드릴게요. 노인일자리 사업에 보니까 행사운영비가 217만원 절감을 했다고 했는데 자체강사가 나간 것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연초에 노인발대식을 한꺼번에 할 수 없으니까 4일 정도 걸쳐서 합니다. 그런데 자체교육 실시로 강사료가 절감되었습니다.

대한 것은 아니고 즐거움을 드리기 위한 교육이죠?

아닙니다. 일하실 때 안전관리, 주의사항, 예컨대 출퇴근이나 근무수칙 같은 것 그런 것입니다.

외부강사로 할 일인가요? 해당 팀장님이 하셔도 충분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담당 과장이 하는 것으로 바꾸었습니다.

교육지원과에 질의드릴게요. 동마을문고 운영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보니까 140만원 정도가 절감이 됐는데 이것은 책이 아니죠? 일반 자산이죠?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생활복지국 소관 결산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생활복지국 소속 국장님,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소속 과장님들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들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1번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관용차량 관리운영에 공공운영비가 3,715만 7,130원이 남았네요. 왜 이렇게 많이 남았나요?

관용차 공공운영비에서 항목이 수리비하고 유류비, 환경개선비 업무택시를 이용하는 업무택시 집행되는데 작년 같은 경우 새로 구입을 했거든요. 옛날에 쓰던 버스가 상당히 노후가 돼 가지고 새로 구입을 해서 수리비가 적게 책정이 됐고요. 자동차세 같은 경우도 연납으로 미리 납부를 해서 비용을 많이 줄이고 해서 절감이 된 것입니다. 관용차량 관리운영비가 내무행정위원회에서도 많이 편성됐다 얘기를 하셔서 내년도부터 편성할 때 줄여서 하겠습니다.

운영비에 많이 책정한 것은 아시죠? 올해는 적당하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애쓰셨고요. 잘 들었고요. 자치행정과, 통ㆍ반장 지원 및 주민화합에 장학금 및 학자금 집행잔액에 460만원 남아 있는데 각 동에 신청한 학생들 장학금 지급하고 남은 것이죠?

그렇습니다.

지금 남은 금액으로는 지역에 통ㆍ반장님들한테 여유롭게 좀 주시지 난리예요.

지금 조례에 정한대로 59명을 했는데 사실은 받아보니까 41명밖에 안 됐습니다. 남은 돈이거든요. 계속 줄어든다면 검토해 보든지 하겠습니다.

장학금으로 모두 다 소진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다시 한 번 챙겨보세요. 그 지역에 통ㆍ반장님들이 맨날 뭐라고 하는데 소진하는 것으로 해서 넉넉하게 챙겨주셨으면 좋겠고요. 하여튼 과장님 잘 하시고 많이 남은 것은 아닌데 주변에서 많이 못 받고 서운해 하고 하니까 소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 문화예술단체 초청 공연 행사실비보상금이 불용처리됐네요?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당초 여름방학 때 청소년을 위해서 쓰려고 예산을 잡아놨는데요. 방학 때 마침 보수공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못 쓰고 문화공연하는데 더 쓰려고 계속 가지고 있었는데 대부분 거의 못 쓰고 금년도에 찾아가는 음악회 시향초청하는데 조금밖에 안 썼습니다.

안 썼더라고요. 그리고 내무에서 잘 다루고 잘 있지만 도시건설이다 보니까 많이 불용처리가 돼서 조금 아쉬워서 관심들이 많은데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4계절 아이스링크장이 전액 불용인데 설명 좀 해주세요.

당초 계획이 아이스링크장을 짓도록 구민체육센터 앞에 계획되어 있었는데 계획이 철회가 됐고 사업계획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하게 집행을 못 하게 된 사항입니다. 사업계획이 변경 돼 가지고 그 사업이 지금 게이트볼장으로 바뀌었는데요. 게이트볼 경기장은 공원녹지과에서 예산이 편성돼 가지고 게이트볼 경기장으로 만들었습니다.

불용된 거예요? 왜 이것이 바뀌었죠?

아이스링크장을 계획했었는데 실제 운영비가 너무 과다하게 들어가고 계속 운영비가 너무 과다하게 들어가서 자치구에서는 부담하기에는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해가지고 사업이 철회가 됐습니다. 대신 게이트볼장으로 하게 됐습니다.

많은 것을 알고 계시죠? 불용되고 안 하니까 주민들이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찾다 보니까 말씀드린 것이고요. 항상 애쓰시고 하시는데 불용 안 되게 해주시고 불용되니까 주민들이 실망을 하는 것으로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앞으로는 더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 중요기록물 DB 구축 사무관리비에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네요.

2,3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그 정도 남은 것은 저도 알고 있고요.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당초에는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DB 전산화 작업을 하면서 남은 금액은 낙찰차액입니다.

남은 것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불용처리해야죠.

관심있는 것인데 하여튼 잘 알았고요. 청소행정과, 일반회계 전용 가로휴지통 및 폐차원 관리 예산중 자산 및 물품취득비 보면 폐형광등 수거함 구매 50개를 했다가 8개로 축소를 하셨네요?

이것은 왜 그러냐면 폐형광등이 사실은 미관상 안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줄이려고 하고 있어요. 특히 비 오고 하면 물이 고이고 청소하는 사람은 없고 이러다 보니까 너무 지저분해서 그것을 줄이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것을 좀 줄이고 그 대신에 가로휴지통을 많이 놓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다니다 보면 관리가 잘 안 되더라고요. 휴지통을 더 놔도 될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휴지통은 더 놓고 담배를 못 피우니까 버스정류장 광장에서 이제는 담배를 못 피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 철거를 했습니다.

노력해 주시고요. 예비비 지출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6억 4,000만원 되어 있네요. 이것은 어디에 쓰신 것입니까?

환경미화원 인건비 무단계약 근로자 보수인데요. 이것은 1년에 한 번씩 환경미화원 노조하고 서울시하고 노조하고 단체협약을 합니다. 단체협약 통상 임금 범위라는 것이 기본금, 특수수당, 정액급식비 이것만 줬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변호사를 사 가지고 근로기준법위반이다 금액에다 플러스 기말수당 체력단련비, 명절휴가비, 통근수당, 교육수당까지 같이 주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소송에 져서 부족분을 예비비를 사용했습니다.

소송에 져서 예비비를 썼다는 것을 알고 과장님한테 물어보는 것이거든요. 왜 이것에 대한 대책을 안 세웠어요?

소송이 갑자기 들어오니까 우리 구청만 있는 사항은 아니고 서울시 자치구가 다 졌어요. 이것을 예상을 해 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내년도에 소송 들어올 것이다 예상해 가지고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잘 알았습니다. 홍보전산과 자가정보통신망 확충에 시설비 잔액이 5,388만 8,280원이네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간략하게 해주세요.

현재 135㎞ 정도를 4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은 각종 CCTV라든가 이런 것을 자가망으로 수용을 해서 운영하고 있어요. 이것을 관제센터를 구축하기 전에는 통신사에 임대회선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임대회선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자가망을 설치해서 수용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방범이라든가 주ㆍ정차, 어린이 안전 이런 CCTV를 수용을 하고 그리고 지중화 사업이라고 그래가지고 전주에 올라가 있는 통신선을 지하로 넣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부분인데요. 그래서 수용을 저희들이 하면서 일부분은 현재 방범이라든가 주ㆍ정차 요청했던 부분은 다 수용을 하고 일부 조금 남았습니다. 그 부분이 18% 정도 남아 있는데요. 하여튼 각 과에서 기능부서에서 요청한 부분은 다 수용을 하고 조금 남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추후에 알고 싶으면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 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지난번에 구민회관 성능개선 시설비해 가지고 사용한 것을 보니까 낙찰차액이 한 89% 낙찰을 한 것 같아요. 전체를 다 소진을 한 것 같은데 설계변경 내역을 보니까 성능개선 했어요. 그런데 이 내용이 뭐죠?

당초에 물량이 빠져 있던 부분입니다.

왜 빠졌지요? 귀책사유 아닌가요?

건물이 낡은 건물이다 보니까 무엇무엇을 할지 100% 파악이 됐어야 되는데 공사 시작하고 보니까 보수해야 될 물량이 빠져 있어 가지고 그렇습니다.

상대방에서 빠뜨린 것입니까? 우리가 빠뜨린 것입니까?

처음에 우리가 빠트린 것입니다. 막상 공사 들어가 보니까 추가로 더 보수해야 될 부분이 생겨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행정지원국 소관 결산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소속 국장님,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 결산승인안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참석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늘 내무행정위원회 소관「서울특별시 구로구 2011회계연도 결산승인안」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6월 15일은 오전 10시부터 도시건설위원회 및 운영위원회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19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