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택식 의원 발언

문화체육과장 연제춘입니다. 문화체육과 2012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11쪽입니다. 보고 순서는 공작산 생태 숲을 문학공원으로 활용을 비롯한 15건입니다. 113쪽입니다. 공작산 생태숲을 문학공원으로 활용입니다. 오는 8월에 동면 덕치 공작산 생태숲 내에서 시낭송회, 시화전, 학생백일장 등의 행사를 한국문인협회 홍천군지회 주관으로 개최합니다. 지난해에는 8월 10일 개최해서 2000여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문예협회에서 현재 문예축전 작품 공모를 7월 1일부터 8월 10일까지 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8월에 행사 개최를 하고, 전시작품 “뫼에 오르고, 내에 흐르다”를 10월에 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4쪽입니다. 홍천연봉도서관 건립입니다. 홍천읍 연봉리 구 KBS 부지에 내년까지 도서관을 지하1층, 지상 3층에 2000㎡ 규모로 건립할 예정입니다. 주요시설은 어린이실, 영유아실, 자료실, 디지털자료실, 열람실 등입니다. 사업예산은 36억 7000만 원입니다. 금년까지 20억 2000만 원을 확보하고요. 내년도에 광특예산을 비롯해서 국비 11억, 도비 5억 5000만 원을 더 확보를 하겠습니다. 주요 실적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해서 납품을 받았습니다. 설계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건립추진위원회 개최를 2차에 걸쳐서 해서 의견수렴을 했습니다. 또 기본 설계안에 대한 간담회를 4월 18일날 했습니다. 공사발주는 6월에 해서 내년도 12월까지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15쪽입니다. 문화예술 향유기회 확대입니다. 사업예산은 3억 1932만 원입니다. 다양한 장르의 문화예술 공연으로 예술회관, 악기박물관에서 개최하는 기획공연을 4회 개최하였습니다. 읍면과 관광지에서 개최하는 찾아가는 신바람 예술무대를 2회 개최했습니다. 복권기금을 지원하는 지방문예회관 공연 프로그램을 3건 유치를 했습니다. 하반기에 공연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산림공원과 무궁화공원 야외무대에서 운영하는 상설예술무대를 2회 개최했습니다. 홍천군민 한마음콘서트를 무궁화축제기간에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지역시설이나 군부대에서 개최하는 국악, 음악, 연극 등 찾아가는 문화 활동을 5회 개최하겠습니다. 문화교실 운영 활성화로 문화예술회관에서 미술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악기박물관에서 색소폰, 아코디언, 민요, 전통춤 등 4개 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악기박물관 국악기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운영 계획에 따라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6쪽입니다. 엘리트체육 진흥과 생활체육 지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체육회 및 체육단체 지원입니다. 체육경비하고 운영비, 그 다음에 종목별 가맹단체별 체육대회 참가 일부 경비를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체육행사 개최 및 참가지원은 전국체육대회, 도단위체육대회, 도민체육, 도생활체육대회 참가경비가 되겠습니다. 학교체육 지원은 도소년체육대회, 초중고 꿈나무 육성, 홍천학생 체육관 운영 등의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체육교실 및 지도자 인건비입니다. 그 다음에 스포츠바우처 시범사업은 기초수급자 자녀의 스포츠 강좌 지원이 되겠습니다. 운동장 생활체육 시설지원은 남산초등학교 인조잔디구장 설치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26억 2868만 4000원입니다. 관련 기관 및 단체에 보조금을 교부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스포츠바우처 시범사업도 희망을 받아서 지원대상을 40억으로 확정을 주었습니다. 117쪽입니다. 도 및 전국단위 체육대회 유칩니다. 경희대학교 총장기 전국 남·여 고등학교 태권도 대회를 비롯한 23개의 도단위 이상 체육대회 유치 및 개최에서 생활체육 활성화와 체육경기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사업예산은 8억 8000만 원입니다. 9개 종목 10개 대회를 개최하였고, 앞으로 12개 종목, 13개 대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8쪽입니다. 홍천문화센터 건립입니다. 홍천읍 연봉리 구 KBS 부지에 내년까지 문화센터를 지하 1층, 지상 3층에, 2400㎡ 규모로 건립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시설은 공연장, 영화상연관, 자료실, 강의실, 휴게실 등입니다. 사업예산은 52억입니다. 금년까지 35억을 확보 했습니다. 내년도에 국비 8억하고, 군비 9억을 마저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발주를 해서 설계를 납품 받았습니다. 지금 설계 심사 중에 있습니다. 건립추진위원회를 2차에 걸쳐서 개최했습니다. 기본안 설계에 대해서 간담회를 4월 18일날 개최했습니다. 6월에 공사 발주를 해서 내년 12월까지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9쪽입니다. 국민체육센터 시설 운영입니다. 시설 운영 인력을 시설관리에 2명, 체육지도자 4명, 기간제 4명 해서 10명을 확보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품 및 스포츠 기구 등 구입과 통합관리 운영시스템을 설치했습니다. 뒤편에 비탈면 공사를 착공했습니다. 수영장을 2월에 시범운영을 해서 3월 1일부터 정식개장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용현황은 5월말 현재 하루 평균 300명, 누계인원은 2만 2246명이 되겠습니다. 사용료는 7063만 4000원을 징수했습니다. 향후 추진 및 계획으로 추경에 확보한 다목적 체육관 전광판 설치 및 시설집기 구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0쪽입니다. 문화예술회관 건물 외벽 보수 및 시설개선입니다. 시설개선 및 보수는 건물외벽 및 옥상방수, 전기분전함 교체 및 무대 기계보수, 노후물품 교체가 되겠습니다. 공연시설 보강은 무대조명 교체 및 교육용의자 구입, 무선마이크 교체입니다. 사업예산은 2억 3915만 원입니다. 실적은 건물외벽 및 옥상방수 설계서를 납품받아서 입찰 계약 중에 있습니다. 전기분전함 및 무대기계 보수, 그 다음에 무대조명 스포트라이트 교체, 교육용의자는 구입이 완료 됐습니다. 다음 121쪽입니다. 제1회 홍천군민 생활체육대회 개최입니다. 10월에 3일간 홍천종합운동장 외에 종목별 경기장에서 홍천군 생활체육회가 주최하고 군민생활체육 홍천군 종목별 연합회에서 주관해서 경기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가 규모는 4550명으로 경기종목은 22개 종목에 클럽대항, 동호인, 읍면대항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1억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홍천군 종목별 회장단 실무회의를 이달에 개최해서 경기장 확보하고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회 및 주민홍보를 7월에 하고, 대회요강 수립 및 운영위원회 실무회의를 8월에 개최하는 등 대회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2쪽입니다. 문화바우처사업 활성화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5만 원이 충전된 문화카드를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가구별 1매하고 청소년이 있는 가구에 대해서는 개인별카드를 추가로 발급하고 있습니다. 사업예산은 6789만 원으로 수혜 인원은 1357명입니다.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신청 안내해서 지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카드발급 및 이용 100% 달성하도록 계속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23쪽입니다. 문화재 보수 및 정비입니다. 국가지정문화재 보수 5건과 도지정문화재 보수 6건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11억입니다. 국가지정 문화재는 희망리 3층 석탑 보존처리와 괘석리 4사자 3층석탑 보전처리, 그리고 홍진 호성공신교서 보존처리는 공사 중에 있습니다. 수타사 동종 주변정비는 계획 중에 있고, 홍천 물걸리 3층 석탑 보수정비는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도지정문화재는 수타사 소조 사천왕 등 보수 정비는 공사 중에 있으며, 홍천 향교 보수정비와 괘석리 3층 석탑 보수정비는 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명개리 열목어 서식지 학술조사와 문암마을 귀틀집 실측 및 학술조사를 용역 발주 중에 있습니다. 목조문화재 적정 소방시설 설치사업은 설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24쪽입니다. 남면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남면 월천리에 생활체육공원 2만 7072㎡로 축구장을 비롯한 체육시설과 본부석을 비롯한 부대시설을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39억 5155만 8000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하천부지 용도폐지 및 매입을 완료했고, 사업발주를 지난해 11월 21일날 해서 현재 공정율은 토공 및 배수공 80%가 되겠습니다. 대부분 다 마무리가 되고 2월까지는 준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5쪽입니다. 공동체육시설 확충 및 보수정비입니다. 체육관, 운동장, 읍면생활체육공원, 각종 체육시설 등의 확충 보수정비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32억 2267만 원입니다. 체육공원 다목적 체육신축은 내면은 지금 착공을 했고요. 화촌, 내촌은 준비 중에 있습니다. 홍천종합운동장 및 체육관 보수정비 4건 중에서 2건을 완료 했고, 잔디보수 외 1건이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홍천 종합체육관 물품 구입을 완료 했습니다. 공동체육시설 보수정비에서 소규모체육시설 보수 및 정비는 읍면체육시설 보수 15건이 되겠습니다. 40%를 지금 완료하고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국궁장 및 테니스장 우수관로도 공사 완료됐습니다. 서석 체육공원 본부석 재축은 재배정해서 면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서석체육공원 테니스장 인조잔디와 북방공설운동장 인조잔디 교체는 발주 중에 있습니다. 게이트볼장 창호설치 및 보수는 읍면에서 설계 중에 있습니다. 홍천군 테니스장 하드코트 설치는 1개소 2면으로 60% 정도 공사가 완료됐습니다. 국민스포츠센터 CCTV 설치는 완료 했습니다. 국민스포츠센터 기구 등 구입은 추경에 세워진 것이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게이트볼장 시설 설치는 읍면에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조기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26쪽입니다. 지역문화 활동지원입니다. 홍천문화원과 홍천도서관에 민간경상보조 1억 6792만 7000원을 배부해서 하는 사업으로서, 홍천문화원 활성화 사업은 향토문화대상 및 문화학교 발표를 비롯해서 15개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방문화원 사랑방 사업은 대금, 단소, 풍물, 수강실 등이고, 그 다음 공공도서관 운영 지원은 홍천도서관에 자료 구입하고 강사료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27쪽입니다. 문화예술단체 육성지원입니다. 사업비는 1억 3088만 원입니다. 예술단체 행사 참가비를 지원하고 있고, 예술단체 운영지원으로 무궁화합창단, 무궁이 소년소녀합창단의 운영 지원과 홍천특집 강원수필 발간을 하반기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총 홍천지원 및 협회활동 지원으로서 홍천종합예술제, 무궁화홍천관광사진 응모전을 하고, 다음 생태숲과의 만남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2012년도 업무추진 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내용 하나하고 없는 내용 두 가지를 간단하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123페이지에 보면 문화재 보수정비가 있는데요. 국가지정 문화재는 아니지만 수타사라는 데하고 홍천향교가 목조건물 같아요. 그렇지요?

예.

이게 지금 화재를 대비한 대비책이 어떤 것이 있지요?

지금 소방시설이 갖춰져 있습니다. 수타사도 갖춰져 있고… 문화재… 기존 소방시설을 다시 설계해서 보완해야 될 사항은 보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소방시설이 갖춰져 있지만 목조건물이니까 화재가 발생한다고 하면 사실 소방시설 가지고는 불가능하지요?

예.

지금 말씀하신 것이 지금 있는 형상을 자료화해 놓는다는 얘기지요?

설계를 해서 보완할 사항은 보완하는 겁니다.

아니요. 설계를 해서 보완한다는 것이 지금 있는 형상을 그대로 설계를 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기존에 소방시설이 되어 있는데…

소방시설을 설계 하겠다?

예, 목조에 대한 소방시설을 더 보강한다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 저희가 목조건물이… 지금 국가지정문화재가 없지요?

목조는 지금 수타사…

수타사 자체는 아니니까… 그렇지요?

수타사 동종…

동종만 국가지정문화재인 것 같고…

예, 그렇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사진이라든지 동영상이든… 사후를 대비해서… 그런 작업은 준비가 전혀 안 되고 있는 상황인가요?

그것은 안 되어 있습니다. 저쪽에 소조 사천왕상도 저희들이 3D로 하려가 돈이 워낙 많이 들어가서 지금 못 하고 있는데… 그 단계까지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3D 작업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을 하시면 사진이나 아니면 각종 자료를 수집해 놓고 혹시나… 있어서는 안 될 일이지만 그런 일이 발생했을 경우에 다시 복원작업에 충분한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예.

주요업무보고 시간에 죄송합니다. 문제가 됐던… 얘기 됐던 내용이라서 간단히 의향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제2 연봉교 설치할 때 말씀 나왔던 학술조사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 보셨나요?

그 얘기는 나온 것은 알고 있는데요. 실무자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다고 봅니다. 학술조사를 한다는 것은 어느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말로만 나왔던 얘기밖에 없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어디에 위치해 있었는지를 찾아내어야 되는데 그것을 찾을 수 있느냐… 그 문제 하나하고, 찾았다고 하더라도 옮겨가기까지는 엄청나게 문제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도 마음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문화재청의 승인을 받아서 거기에서 하라고 해야 우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제가 볼 때는 연봉교 가설과 관련해서 그것을 옮겨간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종 모임에서 각종 회의 시에 그런 얘기가 계속 반복해서 나오잖아요?

예, 나옵니다.

불가능하다고 확실하게 얘기를 해 주셔야 얘기가 안 나오지, 그렇지 않고 계속 이런 가능성이 열려 있는 상태로 얘기를 하면 그 건과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말이 나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면 어디에서 옮겨왔다는 자료가 나온다든지…

그 자료가 나오는 것을 찾아보자고 하는 것이지요. 지금 얘기의 주안점은… 계속 이런 저런 얘기들이 수면 밑에서 많이 나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것을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근거가 전혀 없어요. 우리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가 열심히 찾아봤지만 그런 것이 없습니다… 과장님이 역사학자가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자신 있게 없다고 얘기 못하지 않습니까? 결국 그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것과 관계된 사람이 조사를 해서 사실무근이다 아니면 어디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은 되지만 자료가 없다… 어떤 답이 나와야 되는데 계속해서 과장님도 수면 아래의 얘기만 말씀하시고, 다른 사람도 그렇게만 얘기를 하니까 반복적인 얘기인 것 같아서 한번쯤 고민을 해 보시고요. 다른 한 가지는 세미정 건너편에 있는 그라운드 골프장을 큰돈을 들이지는 않았지만 우리 군에서 조성을 해 주셨나요?

원래 1면은 있었고요. 그 밑에 잔디를 저희들이 식재해 줬습니다.

저희가 그라운드 골프장을 더 만들어줄 계획은 사실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제가 요즘 이틀정도 올라가 봤는데… 담당계장님하고 한번 방문을 해 보십시오. 그라운드 골프를 더 칠 수 없는 상황이 못 되는 지경까지 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너무 관심을 안 가졌다는 생각이 드니까 한번 가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최성진 의원입니다. 117쪽 체육대회 유치 상황을 보면 1월부터 5월까지 8억 7600만 원을 보조금을 교부했어요. 그렇지요?

예.

9개 종목 10개 대회에 보조금을 준 겁니까?

이것은 조기집행 때문에 민간단체에 주게 된 것을 미리 주라고 해서 체육회에 보전해 놓고 정산하고 집행하는 것은 대회가 있을 때마다…

조기집행 때문에 지금 체육담당부서에 이미 예산을 배부를 했고…

예.

이제 거기에서 대회 유치 때마다 보조금을 지급한다 이런 얘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회 계획을 다시 받아서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쓰도록 하고 그 다음에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 내용상으로 보면 지금 상반기 때 9종목에 10개 대회를 유치했고, 하반기에 12개 종목에 13개 대회를 유치할 예정이라고 했는데… 그게 잘 안 맞아서 보조금이 어떻게 된 사항인가 하고 한번 여쭈어 본 것인데… 그러면 현재 그것은 해당 체육회에 이미 배부는 다 했다는 얘기지요?

예.

그 다음 124쪽에 남면생활공원 조성사업인데… 지금 현재 몇 %의 진도를 보십니까?

현재 공정률 80%입니다.

그런데…

나머지 잔디도 발주를 해서 토공 되는 것을 봐서 하려고 지금 조율하고 있습니다.

공원 토목공사 감독이 있고, 건축담당 감독이 있고…

예.

조경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몇 개인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것도 모르면서 어떻게 발주를 해요?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분명히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고… 지금 현재 80% 공정이라고 얘기하시는 것은 현장을 나가보시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먼저 주에 나갔었습니다.

그런데 80%가 됐어요?

토공하고 배수공이…

토공하고 그것만 하면 80%이다?

예, 저희 본부석도 지금 작업을 하고 있고요.

본 의원이 자주 가보는데… 지금 80%라고 하는 것은 본 의원이 생각하는 것과 상당한 격차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식당부지 문제는 아직 해결이 안 됐지요?

아직 안 됐습니다.

여기에서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하면, 홍천읍에서 굉장히 가깝고… 앞으로 이 공원이 완성되면 시설을 많이 이용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러면 남면 면민들보다도 홍천군 각종 체육대회를 하면서 이용할 수 있는 확률이 많거든요.

예.

거기 기본시설을 빠른 시일 내에 해 놔야 되고… 그 다음에 각종 경기장을… 예를 들어서 축구장이라든가 테니스장이라든가 족구장을 제 규격대로 해 놓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요전날도 철원에 가서 축구하는 것을 봤지만… 운동장 규격이 제 규격이 아니에요. 그렇지요? 상당히 좁더라고요. 국제규격에 맞게 설치를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요. 또 하나 얘기 하고 싶은 것은, 테니스장을 인조잔디를 전부 걷어내면서 하드코트로 만들잖아요?

맨땅인 것을 하드로 하고 있습니다.

인조잔디가 있는 것은 인조잔디를 걷어내고… 인조잔디가 상당히… 테니스 동호인들 얘기를 들으면 현실에 맞지 않는다고 얘기를 해요. 그렇지요?

제가 알기로 맨땅을 보완하는 방법은 하드하고 인조잔디 두 가지로 하는데… 어떤 사람들을 하드가 낫다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인조잔디가 낫다고 하는데… 서석 것을 해 보면 비교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전문가들하고 의견을 교환해서 하드로 할 것이냐 인조잔디로 할 것이냐를 다시 한 번을 결정을 하도록 하고요. 미리 얘기를 했지만 서석 인조잔디를… 서석은 테니스장을 인조잔디로 깐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것도 다시 한 번 지역주민들 의견도 들어보고 이용하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봐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금은 전부 하드코트로 가지 인조잔디로 까는 것은 선호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는… 이것은 참고사항인데… 지금 문화체육과의 조직이 문화, 체육, 예술 이렇게 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얘기하기가 그러네… 그런데 지금 업무보고서 편집해 온 것을 보면… 한번 보세요. 문화가 나오다가 체육이 나오다가 또 문화가 나오다가 또 체육이 나오다가 그렇게 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업무보고를 일목요연하게 해 가지고 와서… 이것을 받는 우리 의원님들도 헷갈리지 않게 이렇게 해 주는 것이 맞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지금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것을 하는 것이 먼저 군정보고… 군수님한테 할 때… 그때 공약사항, 주요업무 그런 순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앞으로…

지금 군수한테 업무보고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업무보고를 일목요연하게 해야지… 의원님들이 지금 이 업무보고를 보는 시각은 중구난방이라고밖에 판단이 안 되거든요. 앞으로 보고서를 체계적으로 일목요연하게 편집해 가지고 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21쪽에 제1회 홍천군민생활체육대회가 10월 중에 3일간의 일정을 잡으셨는데요.

예.

나라꽃축제 기간에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따로 하시는 것인지요?

그것은 아직 조율을 못 했습니다. 같이 하는 것이 좋은지 비켜가는 것이 좋은지는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것을 협의해서… 미리 미리 협의를 해서 준비를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일단 먼저…

나라꽃무궁화축제는 시일이 잡힌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 잡혔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협의가 안 되어 있으면… 각각 하다 보면… 나라꽃무궁화축제도 사실상 더욱 발전된 모습은 아니거든요. 지난번 감사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가을운동회 차원이었고, 인근 횡성군은 보면 외지 관광객들이 엄청 몰려와서 경제유발을 많이 시키고… 많이 비교가 되거든요. 이렇게 우리 군민들을 위한 생활체육대회와 또 나라꽃무궁화축제… 그야말로 가을운동회… 이것을 분산시킨다고 하면 또 시일은 시일대로 걸리고 우리 또… 10월이 사실 바쁜 시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정이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조기집행을 하라는 권고에 따라서 조기집행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10월에 사업을 할 것인데 10억을 5월에 집행을 했지요?

예.

그런데 이 사람들이 쓸 수 있나요?

조기집행이 행안부에서 난리를 치니까 실적 때문에 줄 수 있는 것은 다 주고 관리감독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이쪽에… 113페이지 공작산 생태숲을 문학공원으로 활용하겠다고 하는 것도 보조금 집행을 2월에 했나요?

예.

이것을 쓰지 못 하잖아요?

가지고만 있습니다.

그러면 역시 아무렇게… 이 사람들이 전혀 쓸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사전에…

공사 성격과 다르기 때문에… 공사의 20~30% 진행이 되면 50%를 준다든가 이렇게 조기집행이 필요하겠지만… 이런 것은 불합리한 것 같은데 워낙 상부의… 그런데… 100% 이렇게 지급하는 것은 너무 안 맞는 것 같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애로사항이 많은데요. 워낙 시군에서… 저조한 시군은 도에 가서… 사유를 보내라고 하고요. 행안부에서는 부군수님들이 올라가셔 가지고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군은 빠졌는데… 그 정도로 심각하게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돈을 내려 줬습니다.

강원도가 제일 부진한데 그중에서도 홍천군이 엄청 부진하다고… 제일 꼴지 했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행안부에 적극 건의를 해서… 공사 대금 같은 것은 그렇지만 이런 것은 구분해서 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한번 해 보시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도영 의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생활체육공원에 대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남면체육공원도 추진된 것을 보면 면적이 9000평 내외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것 가지고 적지 않나요?

면적을 더 확보하면 좋기는 좋겠지요. 그 정도면 우리 읍면에 있는 공원은 작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기존에 해보고 나니까… 할 때는 상당히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잘 추진해서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용을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옵니다. 우리 현재 내촌면 같은 데도 족구장을 다시 개보수하고 있지 않습니까? 면적이… 아까 최성진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충분한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게 시설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보니까 그 좁은 공간 내에다가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고… 지금 현재 저희도 내촌면 같은 경우에는 다목적실도 체육회에서 자체적으로 부지를 확보하고 계신 것을 알지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이미 준공이 끝나고 한 것이기 때문에 부지까지 사서 지어달라고 할 수 없으니까 자체적으로 그냥 체육회에서 부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보면 당초에 무리가 가더라도 충분하게 부지 확보를 해서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보면 생활체육공원이 없는 데가 두촌면 하고 서면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2개 면도 지금 현재… 제일 안타까운 것이 집행부에서 어떤 의지만 있다고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다시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것을 저희가 군정질문을 안 해도 된다고 하면 안 하고… 저는 많이 안타까워요. 두촌면 같은 경우에… 제가 질의했던 것은 부의장님이 나중에 짚어보셨던데… 그 부분은 행정관서가 풀어주지 않으면 지역 주민들이 못 푸는 문제잖아요? 그런데 그게 자꾸 검토 단계에서 일부 몇 사람들이 부정적인 얘기를 하니까 그게 가미가 돼서 자꾸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줬으면 하는 말씀을 드려요. 서면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경우인지 몰라도 우리 두촌면 같은 경우에는 행정관서에서 적극적인 의지만 있다고 하면 충분히 풀어 줄 수 있다고 봅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두촌 때문에 저희들이 어려운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진흥지역이라서 안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남면 것은 일부가 진흥지역에 들어가니까 해 줬고, 동면도 계속 있다가 겨우 하는 상태인데… 진흥지역이 일부 조금만 들어간다고 하면 가능성이 있다고 보지만 거의 진흥지역이면 불가능하다는 것이 공통적인 얘기입니다. 그 사항이 우리가 어떤 행정을 추진할 때 가능성이 있는지를 보고 추진하게 되는데요. 제가 볼 때는 어렵습니다.

그때 당시 도까지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지 않았잖아요.

일단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이것은 안 될 것이라는 판단 하에 그렇게 결론을 내린 건데…

도의 실무자와 협의를 했습니다.

문서상의 협의보다 직접 그분들을 모시고 와서 현장 주변 상황을 보고 판단하게 해야지… 문서상으로, 서류상으로 전체적인 면적이 농업지역이라고 하면 당연히 안 된다고 하지요. 그 지역 현실에 맞게 직접 현장에 와서 판단을 해야지 그냥 서로 문서상으로… 이런 부분에 이만한 면적이 농업지역인데 이것을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가능 하냐 안 하냐 하면 당연히 안 된다고 하지요. 이런 부분은 더 적극적이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우리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처음에 이런 부분이 동호회원들이 이런 얘기하는 것을 들으면 서운하게 느낄지 모르지만 저도 이제 몇 개 동호회에 회원으로 가입을 하고 있지만… 사실 이런 부분은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하고 충분하게… 어떤 검토를 한 다음에 시행하는 것이 좋다는 말씀을 먼저도 드렸는데요. 지금 현재 공원이 없는 데도 있는데, 있는 데는 점점 발전해 나갑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없는 데는 계속 낙후될 수밖에 없어요. 소외되고… 그런데 테니스장 같은 경우에는 하드코트장에 대해서 처음에는 모래를 안 밟고 하니까 굉장히 깨끗해 보이고 좋아 보였는데 관절에 상당히 무리가 간다고 해서 지금 상당히 부정적으로 많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일부에서… 그리고 특히 인조잔디가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지만 이것 역시도 크게 검증이 안 된 부분이고…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노인회에서 게이트볼 인조잔디를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안 해 줄 수 없잖아요?

앞으로 연차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전례가 되면 후에는 반드시… 이유가 없잖아요? 해줘야 되지요. 이런 부분은 조금… 안된 데를 생각해서… 형평성 차원에서 충분하게 검토가 돼서… 이런 부분은 제가 볼 때 거의 동호회원 중의 일부가… 내가 이 사람을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면 추진이 된다 해서 건의를 해서 이뤄지는 사업이에요. 거의다가… 그렇지요?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체육시설을 그렇게 많이 해 준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도 생활체육 인구가 늘어나기 때문에 체육시설은 계속 확충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확충이 우선인데… 되어 있는 곳을 계속 더 가다 보면 없는 데는 상대적으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계속 소외되면서 서운한 감정을 계속 가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 부분을 더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주고, 있는 데는 조금 불편하더라도 있는 시설 가지고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를 해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도영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34쪽에 보면 우리 발전적인 축제… 당초에 우리 허필홍 군수님께서 취임하시면서 공언하셨던 것이 각 읍면의 지역 소규모 축제로 활성화 시키겠다… 1개 읍면에 1개 축제를 활성화시키겠다는 말씀 기억을 나시지요?

예.

지금 현재 소규모 축제가 4개면에서 추진되고 있고요.

예.

지난번에 제가 소규모축제위원회에서 의견을 말씀드렸는데… 이게 우리 군비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이 3000만 원 한도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 축제 예산가지고 과연 경쟁력 있는 축제… 지역 소규모축제의 의미가 있다고 보시나요?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번에 홍천읍에 강변축제를 개최한 예를 봤을 때는 사실상 군비 지원 3000만 원 가지고 했을 때는 조금 부족한 감은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조금이 아니고 축제 규모에 따라서… 축제는 첫해와 그 다음 해, 또 이듬해… 해를 거듭할수록 계속 발전적으로 규모가 커집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100만 원 가지고 시작 했던 것이 2, 3회를 거듭하면서 4, 5회로 가다 보면 몇 곱절 예산이 들어가는 이런 큰 규모의 축제가 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그러면 한도를 3000만 원으로 정해 놓고 이것을 가지고 경쟁력 있는 축제… 지역 소규모축제를 하라는 것은 조금 맞지 않다고 해서… 무조건 다 원하는 대로 지원을 해주라는 말이 아니고 그 축제를 냉정하게 평가를 해서 정말 이것을 경쟁력 있는 축제로 키워줄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어떤… 그 축제의 실질적인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잖아요. 이 부분을 우리 과장님께서 검토하고 계신가요?

그 관계는 일단 예산 관계가 소요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까지는 읍면의 지역축제를 지원해 주기 위해서 3000만 원이라는 사업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축제가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커지면 커졌지 축소가 되는 것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일단 저희 조례상에는 30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축제가 조금 더 커져 가지고 더 지원을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별도의 예산을 더 세워 가지고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많이 그것을 해 주시게 되면 별도의 예산으로 추가로 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축제는… 제가 지난번에 산나물 축제도 가서 쭉 돌아보고, 홍천강변축제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사실 예산이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하고, 그 예산에 비해서 자체적으로 예산이 확보가 안 되면 어쩔 수 없이 축제는 축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군수님이 처음에 취임하시면서 각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서 1개 읍면에 1개 축제를 활성화 시키겠다고 공언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현실적으로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조례 때문에 걸림돌로 작용이 된다고 하면 조례를 개정해서 그런 것을 사전에 장애를 없어서 충분하게 현실적으로 보상을 해줄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을 해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여기 보면 136쪽에… 제가 우리 홍천 9경에 대해서 재작년부터 개발 계획의 필요성에 대해서 역설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이 확보가 돼서 추진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2013년까지 되어 있어요. 가리산부터 가령폭포까지…

예.

금년도에 지금 용소계곡에서부터 광암리까지 계획이 되어 있는데…

예.

제가 이 부분을… 작년에도 몇 번… 그때 당시의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했는데…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혹시 주말이라든가 평일에 가령폭포 진입로를 가보신 적이 있나요?

진입로요?

예, 입구에…

주말에는 제가 가보지를 못 했습니다.

여기가 상당히… 평일에도 관광버스가 보동 3대, 4대… 휴일에는 제가 저번에 보니까 8대가 왔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가면 진짜 위험해요. 주차장이 없어 가지고 큰 도로 옆에 폭포쉼터… 막국수 집 마당에… 거기는 사유지이니까 못 대고 도로변에 대놓고 해서 상당히 위험하고… 관광객들이 날이 갈수록 굉장히 많이 와요. 그런데 아직 주차장이 없고, 들어가는 진입로가… 그게 우리 홍천 9경이라고 할 수 있나… 관광객들이 그래도 찾아주는 것을 보면 저는 너무 감사한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을 빨리 당겨서… 막연하게 예산 세워 놓고 2013년도까지 이런 계획을 갖고 하시는 것보다 정말 이 홍천 9경에 대한 개발 의지가 있고… 예산을 세웠는데 왜 빨리 못합니까? 이것을 빨리 당겨서라도 추진을 하실 수 있는 의향이 있으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폭포쉼터하고 계속적으로… 앞으로 길 건너편에 밭이 있는데 그 밭을 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먼저 달에도 갔다 오고… 이번 달에는 어제가 노는 날이라서 현장을 가서 주인하고 같이 협의를 했습니다. 딸이 아직까지는 완강하게 거부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최대한 저희가 협의를 맞춰서 한 다음에 그 자리를 주차장으로 만들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고요. 만약에 그것이 안 된다고 했을 때는 차선으로 산보다는 산 뒤로 길쭉한 공지가 하나 있습니다. 농사짓는데… 그쪽도 매입할 수 있는 방향을 검토해 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1안, 2안, 3안 해 가지고 마지막으로 안 됐을 때는 산을 까 가지고 주차장 하는 것으로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지난번에 추진됐던 것을 어떻게 업무 인수를 받으셨는지 모르지만, 지난번에도 1안, 2안, 3안이 나와 있었어요. 그것이 자꾸 이런 식으로 미뤄지다 보니까 계속 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번복해서 드리는데… 어쨌든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이것이 개인 사유지를 개발해 달라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차피 예산을 세워 놓은 것을 내년까지 갈 이유도 없고… 조속한 시일 내에 그 부분을… 위치가 어디가 됐든 저는 위치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도로 건너편은 바로 위험성도 있어요. 관광객들이 버스에서 하차 해 가지고 도로를 건너가야 되는 문제 때문에… 만에 하나 거기에서 사고라도 나면 책임도 따르잖아요. 먼저도 그런 말씀을 다 드렸는데… 어쨌든 집행부에서 어떤 의지를 가지고 하든 빨리 해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간 최대한 노력을 해 가지고 민원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화자 의원입니다. 143페이지에 보면 자전거 유치 있지요? MTB…

예.

유치 목적이 홍천군도 알리고 경제를 살리려는 것이 맞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유치하는 것이… 홍천군에 자전거 동호회가 몇 개 팀인지 알고 계시나요?

홍천은 일단 저희가 연합회로 해 가지고…

연합회로 되어 있는 것 말고도 3개에서 4개 정도 팀이 있거든요.

예.

여기에서 개인부담은 무엇을 가지고 개인부담… 자부담은 어떤 것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부담이라는 것은 참가비를 얘기하는 겁니다.

참가비 얼마 받으시지요?

1인당 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몇 명 신청하신지 아시지요?

저희가 받은 것이… 1100명이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청은 그렇게 했지만 800명 기준으로 해서 시작한다고 하더라고요. 출발지가 먼저 2회 때는 오안초등학교에서 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이번에는 더 나가서 장원막국수 부근에서 출발하셨나요?

아닙니다. 복합향토문화단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점심값 주고 다 주시잖아요? 그러면 양짓말에서 다 드신다고 하더라고요. 점심값을 6000원을 작년에 계산을 해 주셨는데… 4인 1가정 모듬으로 해 가지고 1만 원 이상씩 소비를 하고 가신다고 하더라고요. 이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기왕 홍천읍에서 출발할 수 있든지, 점심을 여기 시내에서 먹든지… 닭갈비나 막국수를 활용할 수 있는 것… 700~800명, 1000명이 양짓말에서 다 소비를 하고 가신다고 해요.

그 관계가… 먼저 번에 오안초등학교에서 개최를 하다보니까 그러한 사항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 이 시내 쪽으로 끌고 나오느라고 하다 보니까 지금 복합단지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시내까지 들어 왔을 때 문제점이 교통상의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일단 이번에 복합향토문화단지에서 해 보고 다시 그것이 큰 문제가 잘 치러진다고 하면 시내 쪽에… 토리숲 같은 데까지도 나올 수 있는 것을 일단 같이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추진하셔 가지고 한 4회 때는 홍천읍에서… 홍천읍 일원을 돌아도 괜찮아요. 산악이라고 해서 꼭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런 것은 아니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홍천을 기왕 알린다고 하면 홍천읍으로 유도하셔서 개최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것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은 질의라기보다는 업무협조 사항입니다. 몇 가지만… 자세히 잘 몰라서… 142쪽 배바위 에코레포츠 테마파크 조성인데… 아까 쉬는 시간에 잠깐 얘기를 했는데… 모곡에서 마곡까지 강변도로가 개설이 되어야 되잖아요?

예.

아까 얘기가 농어촌 개발 차원에서 모곡 쪽에서 해 나가고, 또 마곡 쪽에서는 테마파크를 조성하는 우리 레포츠 부서에서 하고…

예.

이 사항을 확실하게 해 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정확하게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자료를… 각 부서가 연계해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 135쪽에 산소길 조성인데… 이게 2014년까지 5년 동안 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현재 되어 있는 이것으로 끝인지 아니면 10개 읍면에 대한 연차적인 계획이 서 있는 것인지?

일단 2012년까지는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 2013년까지 다시 산소길이… 저희가 계획해 놓은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읍면별로…

그러니까 연차적으로 할 계획이 있느냐?

그것은 저희가…

그러면 그 계획이 나와 있는… 연차적 계획서를 하나 제출해 주시고요. 여기에 없는 것인데… 팔봉산 관광지에다가 금년에 한 1억 5000만 원 들여 가지고 텐트촌을 만들었지요?

예, 그것은 연말에 준공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준공을… 그것을 조성한 이유가 뭡니까?

일단 여름철에 많은 피서객들이 오고 거기에 따라서 텐트를 치고 놀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놨습니다.

무료입니까, 유료입니까?

텐트 사용료 관계는 사용료를 받습니다.

그래서 질의하는 것인데… 이왕 텐트 치기 위한 장소를 조성해서 하나에 얼마씩이라도 조성비를 받는다고 하면… 이게 작년 12월에 준공이 됐잖아요?

예.

그러면 금년 3월부터 한다든가 4월부터 한다든가… 5월달에도 하겠지요. 그러면 3, 4월에 와서 텐트를 치고 쉬어가는 사람들은 모르지만, 5월 이후에는 반드시 조성비라든가… 조성비를 징수해야 된다고 보는데… 아직까지도 무료로 하고 있어요. 그러한 사항을… 민원이 다소 있더라고요. 다니면서 얘기를 들어 보니까… 그것을 확실하게 지침을 내려줘서 앞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사항을 저희가… 아직까지 받고 있지 않다는 얘기가 나와 가지고 팔봉산관리사무소에 저희가 일단 연락을 해 놨습니다. 그것은 안 받으면 안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받으라고 하고 있고… 6월말부터 받겠다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렇게 구두로 할 것이 아니라 지침을 하나 만들어서… 5월부터 9월까지 이렇게 기간을 명시해서… 아니면 연중이라든가… 기간을 명시해서 하나의 지침을 해서 만들어 가지고 추진해 나가야지… 6월말부터 받아라, 이제부터 받아라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을 명확히 해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명하는데 못 들어 와서 죄송합니다. 138페이지… 스카이 바이크 시설만 설치하는 건가요?

일단 저희가 전체적인 시설을 하려고 보니까 그것이 좀 안 된다고 얘기가 나와 가지고 거기에 가장 맞는 시설이 무엇인가 해 봤더니 스카이바이크시설이 가장 큰 문제가 없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나와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일단은 지방환경청에 환경입지컨설팅을 신청해 놓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용역을 줬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산림공원 내에 레포츠 체험장 시설을 스카이바이크 하나 한다는 얘기는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보네요. 와서 그냥 볼거리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고 즐길거리까지 제공하겠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도 보면 18억 원인데… 이 스카이바이크 하나 설치한다는 얘기는 제가 봐도 모순이 있지요? 어떻게 하면… 지금 최초에 생각했던 챌린지나 짚라인이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는지를 다시 한 번…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이월시키는 한이 있더라도 제대로 검토를 하셔서… 제대로 된 레포츠 체험장이 되어야지… 이것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것 하나만 설치해 놓고 놨을 경우에는 오히려 없느니만 못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

말씀하신 취지, 전체적인 것을 제가 다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은… 아직까지 저희가 얘기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 이것이 전체적으로 가리산으로 다 갖고 들어가서 거기에 집적화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담당계장님이 누구시지요? 1시 30분쯤 식사를 하시고… 한 30분 여유가 있으니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고석두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군정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49쪽입니다. 생태하천 복원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지난 2월 28일날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를 완료했고, 3월 12일날 기본계획을 환경부에 승인 신청을 했습니다. 5월 25일날 환경공단과 위수탁 협약을 체결했고, 환경부에서 기술검토가 완료되는 대로 설계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150쪽입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확충사업입니다. 지난해에 기본계획 타당성 조사를 완료했습니다. 타당성 조사를 기초로 해서 위수탁 협약을 1월 16일날 체결했고, 설계 용역을 착수한 것이 5월 15일날 했습니다. 지난 6월 12일날 오후 2시에 소매곡리 마을회관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만 환경부에서 자원재활용 시범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비가 조경부분에 조금 지원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151쪽입니다.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지난해 12월 29일날 착공을 했습니다. 현재 공정은 20% 정도 진행이 됐고, 철골조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이 건물이 올해 완료가 되면 기존에 재활용 분류장은 폐쇄를 하겠습니다. 폐쇄를 할 시점은 내년 3월 정도에는 이전하고 폐쇄할 예정에 있습니다. 기존 재활용 분류장에 있던 대규모 폐기물 처리를 위해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재활용 분류장 인근에 있는 부지를 사용토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126쪽 아름다운 화장실 문화공간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량은 1008개소입니다. 개인시설로 팜파스가 있고, 공영시설로 홍천읍에 7개소가 있습니다. 시설보수와 시설용품을 구입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 행락지를 대비해서 행락지에 있는 공중화장실을 위탁관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140여개소인데 137개에 대해서 용역을 하려고 하고… 지금 계약 절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주 중에는 계약을 해서 청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3쪽입니다. 유해야생동물 구제 및 농작물 피해예방 시설 지원사업입니다. 농작물 피해예방 시설에 관해서는 총 150농가에 대해서 1억 4600만 원 정도를 투자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 사업을 마친 분도 있고 지금 추진 중에 있는 분도 있습니다.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지원은 6000만 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야생동물 기동구제단은 총 50명에 대해서 읍면별로 4~6명을 구성해서 구제하고 있습니다. 야생동물 기동구제단 운영을 위한 보상은 없습니다. 다만 고라니를 잡았을 때 고라니 1마리당 2만 5000원을 지급해서 다소나마 도움이 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154쪽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 사항입니다. 2012년도 상반기에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를 냈습니다. 총 4억 9800만 원이고요. 하반기에는 8월 중에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약 1200건에 대해서 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155쪽 비점오염 저감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올해 추진하는 사업은 침전지 1식입니다. 현재 공정은 약 70% 정도 추진이 됐습니다. 현재 추진하는 상황은 침전지의 면적이 변경됐기 때문에 깊이를 조정하고 취입보의 위치를 변경하고, 취입보를 당초에 고정대로 했었는데 가변대로 변경 계약을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56쪽입니다. 분뇨 및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 관리사항입니다. 분뇨처리장의 보수를 위해서 협잡물 이송설비 하고, 조협잡물 처리기, BCS조 송풍기를 교체 및 보수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7월말 정도면 보수가 완료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가축분뇨공동처리 시설도 지도점검을 받고 있습니다. 반기 1회 받고 있고요. 방류수 수질기준이나 그 외에 운영 관리의 적정여부에 대해서 지도 점검을 받고 있습니다. 157쪽 생활공해 유발시설 관리입니다. 주요 대상은 대기환경하고 운행차 배출가스, 토양환경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봄철에는 비산먼지에 대해서 특별 점검을 했고, 토양오염 실태 조사도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이 105개소가 되고, 그 외에도 별도로 12개소에 대해서 별도 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운행차 배출 가스도 지속적으로 점검을 해서 자동차가 정상적으로 운행되도록 하겠습니다. 158쪽 생활쓰레기 소각시설 위탁운영입니다. 총 반입량은 4500톤 정도가 되고, 소각량은 3180톤 정도가 됩니다. 차이 나는 것은 음식물과 슬러지에 수분 발생량이 있기 때문에 무게에서는 차이가 납니다. 지금 소각장 운영하고 있는 데는 문제점이 없습니다. 159쪽 환경기초시설 주변경관 조성사업입니다. 올해에 예산을 9200만 원 정도 확보해서 이팝나무하고 산철쭉을 다 식재를 했습니다. 현재 이팝나무와 산철쭉 활착률은 아주 좋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서 환경기초시설 주변이 공원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160쪽 영농폐기물 집하장 설치사업입니다. 10개 읍면에 대해서 다 추진을 하고 지난해에는 4개 읍면에 대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올해에 나머지를 추진하는데… 4개소는 홍천읍과 동면, 서석, 내면은 완료가 됐고, 북방, 화천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설치 장소는 읍면에서 영농폐기물 수집시설이 우수한 마을로 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161쪽 노후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130톤입니다. 지난 4월 2일날 환경공단하고 위수탁협약을 해서 대행업체를 지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착공은 5월 10일날 했고, 5월 31일까지 조사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추진 중에 있고, 실적을 보면 철거동수가 10동, 나머지는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처음 조사한 사람 중에는 23명이 포기를 했기 때문에 추가로 더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162쪽 쓰레기종량제 추진사업입니다. 쓰레기 종량제사업을 하면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쓰레기를 불법으로 버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저희가 지속해서 단속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단속반에 단속한 실적이 100여건 있는데… 그중에는 계도한 부분도 있고 또 과태료를 부과한 부분도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서 쓰레기가 없도록 하고 종량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문전수거 사업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결과를 토대로 해서 추가로 더 추진을 할지 변경을 할지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63쪽 생활쓰레기 청소 행정대행업무 민간 위탁부분입니다. 본 대행 업무를 하면서 감사원이나 행정자치부에서 이것을 점검 중에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점검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를 토대로 대행 업무를 전 지역으로 확산을 할지 아니면 현재 것을 그대로 유지할지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오는 연말까지는 결과가 나올 것이기 때문에 결과 나오는 것을 지켜보고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대행 업무를 확대하는 것을 조금 꺼려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봐서 중간 결과하고 앞으로 개선방향이 나오는 것을 주시하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64쪽 식품 안전관리 부분입니다. 식품 위해 방지를 위해서 영업 허가 시에 교육을 하고 있고, 또 부정불량식품 특별관리를 위해서 하절기 위해식품과 명절성수식품을 특별점검 하고 있습니다. 유통식품에 대해서도 수거 검사를 하고 있고, 예고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165쪽입니다. 음식문화 개선사업입니다. 음식문화 개선을 위해서 남은 음식 싸가기로 포장지를 지원한다든가, 행주 및 수세미 세트를 지원한다든가 위생모자를 지원하는 등 지원 사업을 하고 있고, 또 모범·으뜸업소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인센티브는 종량제 봉투를 지원한다든가 상수도 요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166쪽 공동 위생업소 서비스선진화 사업입니다. 공동 위생업소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가를 해서 등급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점검과 평가를 해서 공중위생업소가 친절하고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편이 없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택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도영 의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53쪽에 유해 야생동물 구제 및 시설에 보면 제가 늘 보면 우리 사업비가 1억 4600만 원이지 않습니까? 올해에…

예.

이 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보면 150 농가 선정이 돼서 확정이 된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신청 들어오는 농가들이 몇 % 정도 가구 숫자입니까? 전체 신청 들어오는 대로다 반영이 된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많이 모자라지요?

예.

왜 이렇게… 내용을 보면… 물론 처음에 이 이야기가 제기될 때 보다는 예산이 많이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도 아직 부족하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가지고 매번 말씀을 드리는데… 홍천군이… 과장님도 잘 아시지만 농업군이라고 자꾸… 농업군, 농업군 하면서도 1억 4600만 원 중에 국·도비 빼고는 군 자체예산은 9000만 원 정도 섰습니다. 농작물 피해까지 해서 한 1억 4000만 원 정도 세웠는데… 우리 지역으로 봐서 수렵인들한테 저거 받은 것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게 얼마나 됩니까?

1억이 조금 넘습니다. 제가 정확한 금액은 기억을 못 하겠는데…

그러면 이게… 많은 얘기가 밖에서 나오는데… 신청을 해도 기존에 한번 받은 농가는… 실제 설치해야 되는데 많이 있는데 한 번 받은 농가는 재선정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러면 지금 한 농토를 한 1만 평 정도 부치는데 한 1000평 지원을 받으면 나머지 9000평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자부담으로 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나오고요. 이것을 근본적으로 실질적인 보상이… 피해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이 안 될까요?

농작물 피해 보상에 대해서는…

예방시설…

정해진 대로 할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지금 말씀하신 예방 시설에 대해서 지원이 많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그래 주시고… 지금 여기 보면 구제단이 각 읍면에 50명이 되어 있는데… 혹시 이번에 지원대상자 된 150 농가하고 읍면 구제단 명단을 제출해 주실 수 있나요?

예,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확인해 보고 싶고요. 지금 문제는 여기 우리 구제단 운영하는 데도 보면 2500만 원 가지고 마리당 25만 원씩 지원해 주면 100마리 예산이지 않습니까?

예.

실질적으로 우리 홍천군 관내에 농민들한테 피해를 주는 개체수가 100마리 제거 한다고 해서 표가 난다고 보세요? 아니잖아요. 이것도 항상 얘기가 되는 내용인데… 기왕 주려면 예산을 정해 놓고 100마리 내에서 선착순으로 가져오는 순서대로 지원을 해주고 나머지는 못해 주는 것 아니에요?

맞습니다. 마리당 2만 5000원이라고 했습니다만 실제로 우리가 주는 것은… 이분들이 출동을 한다고 해서 출동수당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을 보상하는 측면에서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한참 농작물이 막 자라 올라오는데… 지금 하루하루가 다르게 피해들이 많이… 여기저기에서 아우성입니다. 실제 현장에 가 보면… 그런데 이 분들한테 얘기하면… 구제단으로 명단이 되어 있으니까 안 나갈 수도 없고, 가보자니 사실 큰 벌이가 되는 것도 아닌데 전국적으로… 이게 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내용도 잘 검토해서… 매번 이런 얘기가 안 나오도록… 그래도 어느 정도 다른… 이 부분은 그런 것을 따지면 안 된다고 봅니다. 충분하게 해서 먼저… 농민들의 불만이… 입에서 이런 얘기가 안 나올 정도로… 정말 홍천군에서는 먼저 우리를 위해서 이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구나… 과장님 이것 좀 한번 검토해 보세요.

예, 올 가을쯤에 출동 횟수를 점검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도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형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형기 의원입니다. 150쪽에 보면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확충 사업에서… 지금 100톤 증설하는 부분 이것 때문에 소매곡 주민들하고 조율하는 것이지요?

설명회 했습니다.

설명을 해서 거기에 저항적인 얘기는 없었나요?

두 가지를 크게 얘기를 하면 이것이 또 하나의 혐오시설인데… 혐오시설이 우리 동네에 들어와 있으니까 그만큼 우리한테 보상을 해 달라고 하는 내용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기존에 시설이 있는데 시설 운영을 잘해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행정을 집행해 나가는데 걸림돌이 될 소지는 있는가요?

몇 가지 사업을 요청 할 겁니다. 사업이 요청된 것은 검토를 해서 가능한 방향으로 지원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민들 불만도 있겠지만 그것이 자칫 단초가 돼서 계속 거기에 끌려갈 소지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을 기술적으로 잘 펼쳐 나가기를 바라고요.

예.

그 다음 153쪽에 동료의원님도 말씀하신 부분인데… 금년도에 150 농가에 사업이 집행 됐잖아요? 아직 배포는 하지 않는 것 같아요. 보니까…

아직 나가지는 않았습니다.

한 데도 있잖아요?

사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빨리 마무… 금년도에 진행된 진척도가 대략 몇 % 정도나 돼요?

진척도를 저희가 파악은 다 해보지를 못했습니다. 자료를 요구하시면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주시고요. 저는 이것이 한 90% 정도 이상 진행이 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가 본데… 모를 심어 놓은 자리에 유해야생동물이 들어 와서 볶아쳐 가지고 먼저번… 금년도에 지원된 사업들을 빨리 해 달라고 해서 빨리 진행을 하고 그랬는데… 저는 이게 아직까지 진행이 안 됐으리라고 생각을 한 것이 아니라 다 되었을 것인데 좀 더 사업시행 시기를 좀 당겨달라는 얘기를 하려고 했더니만 오히려 완공이 아직 안 됐네요. 7월 30일까지로 되어 있어서 거의 다 된 줄 알았더니만 많이 아직 안 된 모양이네요.

저희가 한 150농가도 했고, 읍면별로 농가별로 업체랑 계약을 했기 때문에 많은 업체가 담당한데는 조금 늦어질 것이고, 몇 개 안 되는 농가를 담당하는 업체는 빨리…

이게 군에서 계약하는 것 아니에요?

저희가 일괄적으로 계약한 것은 아니고요. 보조사업입니다. 농가에서 직접 계약을 하는…

농가에서 하게 되어 있지만 이것을 어떻게 지역으로 묶든지 아니면 같은 품목대로 묶든지 그렇게 된 것 같던데요. 보니까…

저희가 묶은 것은 없습니다. 읍면에서 마을단위로 한 업체를 지정했을 수는 있을 겁니다.

감사장이 아니니까 따질 일은 없지만… 먼저 번에도 군에다 연락을 해서 업자가 빨리 와서 설치하겠다고 해서 설치하는 것을 들었는데… 이것도 사업 시행 시기를 좀 더 당겨서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예.

그 다음 162쪽 쓰레기종량제 추진 사업에서 단속을 100여건 정도 했다고 했잖아요.

예.

여기에서 처벌한 것이 얼마나 있는가요?

과태료 부과는 처벌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43건밖에 안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100건 중에 43건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너무 많이 한 것 아니에요?

저희가 의견진술을 다 받습니다. 적발이 되면 의견 진술을 다 받아 가지고… 버렸다고 자인하시는 분도 있고 안 버렸다고 하는 분도 있는데… 정황이라든가 그 분의 진술서를 봤을 때 버린 것이 틀림없다고 했을 때는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먼저 번에도 CCTV 설치 관계 때문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어 가지고 쓰레기를 불법으로 투기를 하는 사람들이 없도록… 이것이 민도 향상의 지름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환경위생과에서 부담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먼저 간담회도 했습니다. 주민들 대표들을 모셔놓고서 간담회를 했어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그랬더니 역시 주민들도 주민 의식이 바뀌지 않으면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거기에서 각 단체 회원님들을 만날 때 얘기를 많이 해서 주민들 의식이 많이 바뀔 수 있도록 하고 군에서도 많은 노력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결론을 냈습니다.

그 다음 163쪽에 생활쓰레기 청소행정 대행업무 민간위탁에 대한 내용에서 현재 지금 민간대행하고 있는 지역하고 우리 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역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예.

그런데 이것을 지금 민간위탁을 시키려고 하다가 지금 상부로부터 이 이상은 안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고 하면 어느 지역을 치면 이달 지나고 나면 한 명도… 청소부가 없는 지역이 생기잖아요? 그 지역에 대한 대안이 만들어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가요?

지금 대행을 안 하고 직영하는 지역도 저희가 조정을 할 겁니다. 청소하는 데는 지장이 없도록 조정이 될 겁니다.

오늘이 벌써 14일이니까 보름만 있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잖아요.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만들어 놓고요. 그분들이 퇴직하기 전에 조치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셔 가지고 그 지역이 쓰레기로부터 민원이 크게 발생되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심형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62쪽과 163쪽에 관련해서… 우리 쓰레기 발생량은 어떻습니까? 줄고 있는 상황인지 아니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지…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줄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람직한 현상이고요. 그 다음에 음식물 쓰레기 문전 수거를 지난 하반기부터 했는데… 거기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주민들이 지금 불편해 하는 것은 용기에 관련입니다. 직접 하다보니까 용기를 씻어야 되거든요. 용기 세척하고 관리하는 것이 조금 불편하다… 그런 것이 불편한 주요인입니다.

그런데 그냥 문전 수거를 안했을 때는 일정한 장소에 놔뒀었잖아요?

예.

그런데 우리가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문전 수거를… 용기를 갖다 놔주고 했는데도 그 나름대로 불편하다 이 얘기잖아요?

용기 관리가…

그 용기 관리를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용기를 세척을 해서 갖다 놔주는지 아니면 집집마다 자기네가 씻어서 놓고 받아가는 것인지요?

본인이 씻어서 관리를 해야 되니까 그것이 불편하다는 것이 주원인입니다.

그 불편 정도가 어떻게… 문전 수거를 하는 것하고 그냥 전에 대로 하는 것 하고요. 주민들은…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그것이 불편해서 종전대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주민들도 있고, 또는 이게 좋겠다는 주민들도 있는데… 저희가 지금 6월 말까지는 모니터링 한 것을 끝내고 집계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봐야 되겠습니다.

중간 결과는 아직…

예, 저희가 한바는 없습니다.

쓰레기 줄이기 운동에 대한 홍보 같은 것은 아주 잠잠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쓰레기 줄이기 홍보는 지금까지 많이 해왔기 때문에 쓰레기를 줄여야 되겠다는 것은 다 인식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완전히… 쓰레기 줄이기 운동은 필요 없다, 다 인식을 기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계속 지속적으로 그 운동을 하면서 군민의 의식이 바뀔 때까지… 아직도 우리는 남이 안 보면 갖다 버려요. 쓰레기봉투에 안 버리고 남의 쓰레기봉투에 갖다 버리는 사람도 꽤 많잖아요. 지속적으로 어느 정도 우리는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홍보물을 만들든지 해서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쓰레기 줄이는 운동을 지속적으로 단체나 이렇게 통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성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성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진 의원입니다. 동료의원들이 전부 여쭤본 사항을 다시 하기는 싫고… 제가 궁금한 사항을 질의하겠습니다. 155쪽에 비점오염저감사업 추진에 대해서… 2001년부터 투자를 했나요, 아니면 그전부터 했나요? 실제 하기는…

제가 지금 여기에서 답변할 수 있는 것은 여기에 자료에 의한 것… 그전에 한 것에 대해서는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이것만 가지고 얘기를 한다고 하면 141억이라는 돈이 들어갔잖아요?

예.

이것에 대비해서 효과가 어느 정도 나타나고 있습니까?

우리 지역에서 어떤 효과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은 없고요. 다만 소양강에 먼저는 흙탕물이 많이 발생했었는데… 소양강댐에서의 흙탕물은 현저히 줄었다는 자료는 있습니다.

그것은 강원도 전체의 문제이고… 우리 지역에서… 내면 자은지역에서 흙탕물이 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저감대책사업을 하는 것인데…

예.

지금 우리 지역이 그때에 비해서 어느 정도 감소가 됐느냐, 어느 정도 나아지고 있느냐를 물어보는 것이지… 우리 지역에서 안 했다고 하면 말이 안 되지요. 강원도에서 했다는 것만 가지고 얘기를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그러한 부분을 명확하게 짚어보시고…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내면 땅 값이 얼마입니까? 한 평당… 밭이…

예, 잘 모르겠습니다.

내면 지역이 우리가 투자한 곳에… 저감사업비를 투자한 곳의 지가가 얼마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본 의원도… 141억이면 땅을 다 살거에요. 아마… 그렇지요? 지금 이 시책을 언제까지 계속될지 모르지만… 흙탕물이 안 나올 때까지 활용하는지는 잘 모르지만… 이 부분도 한번 명쾌하게 판단을 해 가지고 계속 이 대로 갈 것인지 어떠한 대안을 강구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이 안 드십니까?

예, 지금까지 투자한 시설비는 투자를 했고요. 지금까지 보고회를 가지면서 나온 사항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작목을 변경한다든가 또는 나무를 심는다든가… 목초가 자랄 수 있는 부분을 많이 해서 흙탕물을 저감시키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좋지 않으냐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그런 생각을 지금 가지고 있거든요. 빨리 그런 쪽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군 실정을 보면 사실 대체작목을 한 실적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계속 여기에 침전지 이런 것만 설치해 가지고 운영이 되고 있는데 한번 냉철하게 검토를 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 163쪽에 아까 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전체적으로 지금 전수조사를 행안부에서 한다고 그랬어요, 환경부에서 한다고 했어요?

행안부에서 조사를 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조사하고 검토하는 내용을 다시 한 번 설명 해 주세요.

기본적으로는 대행을 하고 있는 것이 비용이 적절한지, 또 그 비용이면 직영으로 하는 것이 낫지… 어떤 것이 나은지 그런 것을 검토 비교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결과가 언제쯤 나옵니까?

지금으로서는 저희가 알 수 없습니다. 지난번에 와서 자료를 다 수집해 가지고 갔습니다. 저희 군만 한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표본으로 자료를 가지고 갔습니다.

그러면 10년 후에 나올지 20년 후에 나올지 모르는 것이군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모른다는 것이 얘기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 와서 업무보고를 하려면 1년 후에 나온다든지 2년 후에 나온다든지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야 협의가 되는 것이지… 모르겠다고 답변을 하면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올해 나올 것으로 생각하고… 내년에 계약을 한다든가 후년에 계약을 할 때 이것을 참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지금까지 우리가 민간위탁을 해서 발 빠르게 대행업무 추진을 해 오고 있는데, 행안부에서 만약에 민간위탁이 아니고 다시 직영을 한다고 판단될지도 모르잖아요. 그렇지요?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위탁을 줄지 직영을 할지… 행안부에서 조사를 해 가지고 결정된다 그런 얘기잖아요?

어떻게 하라고는 못할 것 같고 권고나 아니면… 점검해 보니까 이렇다라는 현황을 알려줄 겁니다.

그럴 경우에… 그 결과가 직영 쪽으로 가야 된다고 나오면 지금까지 대행을 한 것에 대해서 변경을 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고 자율적으로 맡기느냐… 그게 권고 사항인지 아니면 그 판단에 의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 사항인지…

아직 그렇게 세부적인 계획이 나온 것은 아닙니다.

업무보고 할 때 그렇게 하시면… 우리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니까… 좀 더 확실하게 알아 가지고 자료를 주세요. 거기에서 언제쯤 결과가 나올 것인지, 금년에 할 것인지 내년에 나올 것인지, 또 어떤 방안으로 하고 있는지 이 상황을 정확하게 다시 한 번 상부에 물어 가지고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다음 165쪽에 음식문화 개선사업에 있어서… 우리 관내에 집단급식소가 62개소가 있지요?

예.

이 시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지금 계도를 해 나가고 있습니까? 집단급식소 62개소에 대해서…

급식소 지도 말씀하시나요?

예. 집단급식소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도를 하게 되어 있지요? 분기별로 한다든가 반기별로 한다든가 아니면 수시로 나간다든가… 잘 몰라요?

집단급식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분기만 한다든가 반기마다 한다든가 하는 것이 정해진 것은 없고요. 지난 4월에 합동으로 한번 점검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담당부서에는 수시로 어떠한 계도점검이라든가 이런 것을 안 합니까?

지난 4월에 한번 점검을 했습니다만 하절기에 대비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시 한 번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성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9쪽 얘기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 주변 경관 조성사업… 지금 1차적으로 사업이 다 끝났다고 말씀을 하셨지요?

예.

지속적인 관리가… 사업을 더 추진할 의향은 갖고 계신 것이지요? 이것을 그냥 끝을 내실 생각이십니까, 아니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상태에서는 필요한 부분을 찾을 수가 없을 것 아니에요? 이팝나무 크기도 그럴 것이고… 그렇지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환경기초시설 들어가는 입구부터 저 꼭대기까지는… 우리 군에서는 혐오시설로 분류하지 않습니까? 실제적으로 맨 위에 매립장을 빼놓고는 특별한 혐오시설은 제가 알기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장사시설이 있기는 하지만… 이런 부분을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서는 9000만 원이 아니고 9억 정도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좀 더 좋은 공원을 시설을 만들 수 있다고만 한다면 꼭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쪽 골짜기에 누구도 들어가지 않는 혐오시설만 가지고 있는 그런 자리라고는 아마 안 그러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우리 스스로 노력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당장 거기는 혐오시설을 갖춘 지역 이렇게 밖에 인정이 안 될 것 같습니다. 9000만 원이 아닌 10배, 20배 정도 들어가서라도 진짜 공원다운 그런 곳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기초시설이 지금 공원화되고 있는 데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대규모인 경우는 많이 있는데… 소규모인 경우에는 공원화시설이 안 되어 있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많은 분들이 와서 볼 때 깨끗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인상을 주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허남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조금 전에 동료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보면 음식문화 개선사업 해서 집단급식소가 상당히 많은데 4월에 합동점검을 하셨다고 했지요?

예.

합동으로 하는 기관은 어디어디인가요?

도가 주관을 해서 시군 합동으로 한 겁니다.

우리 군에서 주도적으로 점검하기 곤란한 사항이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집단급식소에 대한 우려를 지역주민들이… 특히 학부모들이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우리 자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주기적으로, 계획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신가요?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께서 오늘 업무보고 중에 의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제3차 본회의 개시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정축산과장 김선균입니다. 농정축산과 2012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7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인삼 명품화 사업입니다. 현재 6개 사업인데, 인삼 친환경재배는 인삼친환경연구회에서 143ha를 완료 했고, 강원인삼조합에서도 457ha를 추진 중인데 여기도 사업은 끝났습니다. 아직까지 집행이 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량묘삼포 조성은 가을에 할 사업이고, 현재 6년근 홍천인삼 가공시설 구축이 부지 매입이 됐고, 가공공장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동면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내재형 인삼재배시설이라든지 인삼 생산유통시설 현대화지원은 현재 추진 중인데 완료가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문제점은 없습니다. 앞으로 기한 내에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단호박 명품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단호박 명품화 사업은 7억 3000만 원인데… 현재 선진지 견학을 갔다 오고 가공공장 설계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가공공장 부지조성 공사가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단호박 명품화사업의 사업단장이 먼저 박시열 사무국장이었는데 김기수 씨로 변경이 됐습니다. 지금 현재 단호박 재배농가는 협의를 해서 내촌농협에 공동선별을 해서 공동 계산하는 것으로 협약이 되어 있어서 협약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그리고 내촌농협에서는 최저가로 보장해서 그 이하로 떨어졌을 때는 내촌농협에서 보상을 하는 이런 것으로… 앞으로도 농업인 교육이라든지 병해충 방제기술 개발, 생산유통실태조사, 마케팅 등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특산물 브랜드화 판매유통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찰옥수수 포장재라든지 농산물 포장재… 이런 것이 사업자 선정이 돼서 지금 현재 출연 중에 있고, 찰옥수수 포장재도 생산 이전에 공급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산지유통저장시설 지원은 전체 52동 중에서 완료가 일부 되고, 지금 현재 추진 중이기 때문에 사업비가 아직 안 나왔습니다. 계속 추진해서 빠른 시일 내에 완공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농산물 집하장도 상군두리에 지원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포장재 중에서도 지금 현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각 면지역에서 일부 절임배추에 대한 포장재를 각자 쓰고 있는데, 그것을 같이 통일시켜서 이렇게 할 계획으로 먼저 협의회를 거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177쪽 친환경농업 기반조성 및 시설지원이 되겠습니다. 친환경자율실천마을은 내면 자운리로서 지금 현재 거의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감자 수확기 등 소형농기계를 9종 구입했습니다. 그 다음에 친환경농산물 곡류 물류시설 및 장비지원인데… 이것은 유치1, 2리하고 시동2, 4리에 한두레 영농법인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지게차라든지 유통장비는 구입이 됐고, 저온저장고도 됐습니다. 집하장도 100평을 짓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현재 계약 추진 중에 있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8쪽에 친환경농업 육성이 되겠습니다. 유기질비료는 현재 내면이… 농가 전체… 과작농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 안 되어 있고 나머지는 공급이 완료가 됐습니다. 녹비작물 종자대도 공급계획은 확정이 됐고, 하반기에… 토양개량제도 전부 끝이 났습니다. 친환경농자재 지원도 공급이 됐는데 아직 집행을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179쪽에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180쪽 추진실적에 보면 삼생권역, 동홍천 삼포권역, 보리울권역, 공작산권역 4개 권역에 51억 2200만 원인데… 삼생권역도 사업이 많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기술센터가 장소가 정해져서 변경을 해서 다시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동홍천 삼포권역도 군협초교 교류센터를 내년도에 이것도… 전체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181쪽 새농어촌건설운동 추진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혁신 역량사업으로 2개 마을은 사업비가 지출이 됐고, 각 부락에서 필요한 대로해서 사업 신청이 들어오면 승인을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새농촌건설운동 현재 추진하고 있는 마을이 남면 유치2리, 북방에 노일리, 서면에 팔봉2리, 모곡3리 이 4개리가 되는데… 이것도 추진에 철저를 기해 가지고 많은 마을이 선정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82쪽에 축산환경개선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축산분뇨 처리 퇴비사나 퇴비살포기 같은 것은 현재 계속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액비 활성화도… 축사톱밥도 나가는 대로해서 정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30% 밖에 안 됐습니다. 같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문제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3쪽에 농업발전기금 운영입니다. 올해 우리 군의 농업발전기금은 2농가에 2억 지출이 됐습니다. 도 융자가 10농가에 한 6억 5000만 원 정도가 됐습니다. 도보다… 올해는 조금 금리도 0.5% 높고, 조건도 유리하기 때문에 도융자로 했습니다. 다음 184쪽에 농업인력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이 있고, 농업경영인 추가 지원 사업이 있는데… 추가지원 사업은 선정된지 5년 이상 된 경영인에 대해서 추가 사업인데 아직까지 신청이 안 되고 있습니다. 후계농업경영인 같은 경우 전국 풀로 하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다섯 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5명이 넘어서 신청을 해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없고… 엊그저께 두 사람이 왔다 갔는데 아직… 나머지 사업들은 하반기에 주로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하반기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6쪽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이 되겠습니다. 올해부터 농어촌보육여건 개선사업이라고 해서 보육교사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것은 과에서 계속 계획에 의해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농촌여성 결혼이민자 모곡방문 지원 계획이 열 가정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신청 들어온 것이 다섯 가정으로 아직까지 사업은 안 됐습니다. 농촌총각 결혼지원도 아직 신청이 안 들어 왔는데… 계속해서 홍보를 해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87쪽에 제16회 홍천찰옥수수축제가 되겠습니다. 현재 축제기본계획은 수립을 했고, 찰옥수수 체험장은 옥수수를 재배해서 가꾸고 있습니다. 이번 달에 각 지역 농협장 회의 때 각 농협에서 옥수수를 출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작년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면서, 앞으로 주차장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를 철저하게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8쪽에 2012년 홍천인삼한우 축제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본계획을 수립했고요. 앞으로 단계에 따라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9쪽에 마을단위 소득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업이 완료된 것이 1개소인데, 1개소는 서면 모곡2리 영농조합법인 장류 제조시설 사업이 끝이 났습니다. 보조 3500만 원, 자부담 1500만 원으로 사업이 끝났는데… 올해 상반기에 신청된 것은 5개 마을이었는데 선정된 것이 1개 마을이고, 포기한 것이 2개 마을, 또 부적격으로 안 된 곳이 2개 마을해서… 올해 사업이 계획 했던 것만큼 추진이 안 될 것 같습니다. 하반기에도 그러한 사업을 하고자 하는 마을을 적극 발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촌관광체험마을 체험학습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8개 사업이 있습니다만 이중에 1사1촌 교류행사 지원이라든지 행사추진비, 그 다음에 농어촌축제 같은 것은 내면 산나물축제 같은 경우는 끝이 났습니다.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사업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계속 지도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92쪽에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입니다. 현재 사업대상자를 이번 달에 선정 완료를 했습니다. 연말에 가서 사업비를 지출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중간에 품질관리원에서 이행사항 점검이라든지 그런 것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가 되겠습니다. 보조지급대상마을도 선정이 됐고, 그 다음에 개별약정신청서가 제출이 올해 끝이 났습니다. 올해 12개 마을이 추가로 됐고… 법정리가… 1개 법정리가 제외가 돼서 11개 마을이 됐습니다. 지급 범위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다음은 194쪽에 쌀소득등보전 직접지불제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현재 사업 신청기간이 6월 15일까지이기 때문에 신청을 받아서… 여기에 필요한 이행 점검이라든지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해에는 변동직불금은 쌀값 하락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급이 안 됐었습니다. 195쪽에 고품질쌀 생산 지원이 되겠습니다. 모든 쌀이 다 마무리 됐고, 원적외선 건조기는 다 마무리가 안 됐습니다. 다음은 196쪽에 고품질 원예특작 생산지원사업이 되겠는데요. 비닐하우스 현대화 사업이 사실상 계속 추진 중입니다만 원래 물량이 많기 때문에 계속 추진 중이고, 채소 병해충 방제지원은 내면 고랭지에 하는 사업으로 현재 추진 중입니다. 특화작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농협과 연계한 판매유통 협력 지원사업은 거의 마무리 단계가 되겠습니다. 추진 중인 사업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198쪽 농특산물 홍보가 되겠습니다. 우리 홍보가 올해도 4억의 예산이 서 있습니다만 이것을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홍보를 해 나가기 위해서 상반기에는 홍보를 계획 안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계획을 세워서 집중적으로 홍보를 해 나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199쪽에 낙농산업 경쟁력 향상이 되겠습니다. 13개 사업이 되겠는데… 현재 사업 완료를 해서 정산까지 끝난 것은 3개 사업이고, 그 다음에 집행이 완료된 것은 6개 사업으로, 현재 집행이 60%가 됩니다. 철저히 기한 내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1쪽에 양돈 사육농가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3개 사업으로서 우수정액 같은 것은 16호에 9830두가 사업배정이 됐고, 모돈 갱신은 현재 농가별로 신청서 접수 중에 있습니다. 전문 차량도 양돈협회에 계획을 내려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02쪽에 양계 사육농가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안전관리시설 7개소인데, 사업이 5월에 마무리가 됐고, 사업비 집행도 이번 달에 끝이 났습니다. 다음 203쪽에 양봉 및 토봉 사육농가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동주입 및 포장라인 추진은 완료가 4월에 돼서 집행이 되고요. 종봉 구입은 현재 100군에서 59군이 완료가 됐습니다. 이것도 지금 추세라고 하면 올해 안에 100군이 확보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4쪽에 내수면 수자원 보호 및 어가 경쟁 향상인데… 13개 사업인데… 지금 현재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사업 지원은 어류 방류라든지 사무실 리모델링, 단속장비 구입 등의 사업이 있는데… 기한 내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완료된 것이 6개 사업이고, 집행완료된 것이 10개 사업으로… 6월 현재로 집행은 한 76% 됩니다.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206쪽에 홍천한우 발전이 되겠습니다. 한우고급육 우량정액 공급이 대행사업으로 축협에 집행이 됐고요. 인공수정료 및 종축등록비 같은 것도 대행사업이기 때문에 집행이 됐는데, 이력제라든지 귀표부착, 송아지생산안정은 도에서 도비가 내려오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집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계속 추진을 하겠습니다. 208쪽에 늘푸름홍천한우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12건이 되겠는데… 이것도 현재 우수혈통암송아지 보존지원 사업 같은 것은 추경에… 아직 추진을 못 했는데 앞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코올발효사업 지원도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축협에서 아직 청구가 안 들어와서 집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동두천 한우타운 입점 홍보가 5000만 원으로 군비가 세워져 있는데… 자부담해서 1억인데… 시설이 당초에는 축협에서 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상당 부분을 거기에서 설치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아마 추경에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210쪽에 조사료생산기반 확충사업입니다. 이것도 곤포사일리지 네트지원은 6월말 집행 예정이고, 경영체 장비지원 같은 것도 8월까지 완료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211쪽에 가축방역사업이 되겠습니다. 살처분 보상금이 현재 8000만 원 예산이 서 있습니다만 브루셀라라든지 우결핵이라든지 이것이 발생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집행은 안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전업농가 구제역 백신 지원이라든지 공동방제단은 계속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3쪽에 귀농인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귀농인 창업 및 주택 구입자금 지원을 운영할 계획이 되어 있는데… 현재 선정을 5명을 했는데 아직까지 사업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귀농인 빈집수리라든지 농가실습비 지원, 이주비 지원은 아직까지 대상사업자가 선정 안 됐습니다. 계속해서… 하루에 3명, 4명 이렇게 귀농에 대한 상담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214쪽에 농업인 재해 공제금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상반기에 한 40% 지급을 했고, 농협에서 가입이 되는 대로 해서 추가 지급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215쪽 소규모 도정공장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쌀 포장재 지원하고 도정시설 개보수 2개소는 완료가 됐고요. 지금 추가 선정이 완료 돼서 3개소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차질 없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 페이지 216쪽에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사업계획서를 변경해서 퇴비화 100톤에서 70톤으로 하고, 거기에 악취저감대책을 삽입을 했습니다. 이것도 설계전 사업계획서 컨설팅 의뢰를 했고요. 현재 공법 선정위원회 구성이 됐고 사업이 선정단계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농정축산과 2012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정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정축산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택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도영 의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78쪽에 유기질비료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예.

제가 개인적으로도 과장님하고 지난번에 공급 방법이나 이 부분을 고민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좀 검토를 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공급 문제가… 지금 공급체계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이 정해져 있는 상태이고, 농가를 봐서는 사실상 뻘크를 이용해야 되는 농가가 상당히 많아서… 이것은 실질적으로 도움이 안 된다는 농가들이 발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군에서 당장 어떤 조치를 해야 될 상황은 못 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문제는 앞으로 건의를 한다든지 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를 찾아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문제는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 많은 국·도비를 받아서 우리 농민들한테 지원해 주는 사업이 일부 농가들에게는 지원이 되고 실질적으로 농가 규모가 큰… 특히 내면지역이 많이 그럽니다. 이 유기질비료를 내면지역에서는 많이 안 쓰고 있어요. 안 쓰는 이유가 같은 유기질 비료라도 일반농가들이 가서 직접 가져오는 양하고, 이 50% 보조를 받은 양을 비교해도… 50% 보조를 받아도 자부담이 엄청나게 비쌉니다. 예를 들어서 15톤 덤프 하나에 내면 같은 데 일반농가들이 가서 싣고 오면… 거름은 싸지만 운임 관계로 인해서 한 50만 원에서 55만 원 정도 비용이 들어가는데… 이 거름은 50% 지원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같은 양을 가지고 보면 자부담이 100만 원 이상 들어갑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피하는 이유거든요. 어쨌든 이게 한 번에 확 바꾸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모든… 지금 정말로 농업에… 전문농업인들 이런 농업인들한테 혜택을 줘야 되지 않나… 이게 농협을 통해서 공급을 하다 보니까 조금씩 텃밭 가꾸는 사람은 좋아합니다. 신청만 하면 배달해 주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농민들은 많이 외면하고 있어요. 실제 이렇게 지원을 되는 데도 불구하고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맞습니다. 소규모 농가들은 사실상 이용하기가 편리하고 괜찮은데, 내면에서 무, 배추 재배하는 농가들은 몇 만 평씩 하기 때문에 이것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된다고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것 가지고 타산을 맞출 수가 없으니까 본인들이 자부담으로 다 하는데… 이것을 운임비라도… 예를 들어서 농가들이 개별적으로 한 차 가지고 오고 두 차 가지고 왔다고 해도 모르니까 농협을 통해서… 정상적으로 가져 온 것이 확인이 된다고 하면 다만 운임이라도… 이 예산에서 보전을 해줄 수 있는 이런 방법도…

그것은 못합니다.

어렵다고 기피하게 되면 계속 이런 것이 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농수식품부에 그런 문제를 건의를 하고요. 회의가 있다든가 이런 것이 있으면… 아니면 문서로 해서 건의를 해서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건의를 하도록… 하더라도 우리 자체적으로 변형을 시켜서 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매우 안타까운 것이 축산관련 부분… 축산농가들한테 많은 시설 지원을 해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거에는 그냥 막 흘려보내고 주위의 환경이 오염되고 이런 문제들이 있었는데… 홍천군에서도 지금 축산농가들한테 엄청난 지원을 해 줘서 많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실제 농가들이 가서 보면 퇴비사, 발효사가 다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반 발효 이상 된 것을 갖다가 쓰거든요. 실제 거름 성분은 그것을 원해요. 농가들은… 그것은 지금 우리 집행부 행정에서 보면 보조할 수 있는 기준이 안 되기 때문에 보조를 안 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축산농가들한테 지원해 준 의미가 하나도 없지요. 그 거름을 그렇게 해서 농가들이 갖다가 부산물로 쓰고 거름으로 요긴하게 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뭐에 막혀서 그런지 실질적으로 지원이 안 되고… 농가에서는 오히려 모든 성분이 그 거름을 다 원하거든요. 한 가지 예로 제가 이수농장을 얘기했던 취지도 바로 그겁니다. 군비 지원해 주면 관내 농업인들한테 10%라도 싸게 해 줘야지… 이게 다 그런데 맞물려 있어서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 축산농가들한테 지원해 주는 이유도 그런 것을 또… 어떻게 보면 복합적으로 다 통합이 돼서 그런 부분의 일환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기 때문에 안타깝다…

저희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고 축산농가에서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사실은… 유기질비료를 함으로써 그것을 쓰는 농가가 늘어나서 자기네 발효된… 자체 생산된 퇴비를 안 쓰는 그런 문제까지도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유기질 비료 부분에 보면 여러 가지 개선이 되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축산농가들이 매번… 우리 텃밭 가격이 오르다 보니까… 작년도에 17만 원씩 놓고 하던 것이 올해 25만 원으로 올라갔습니다. 텃밭 가격이 인상 됐다고… 그게 다 농민들한테 부담으로 이어지거든요. 근본적으로 뭔가 하나 딱 잡아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다보니까 농가끼리 가격 경쟁이 되는 겁니다. 점점…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앞으로 고민을 해 봐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마을단위 소득화사업에 5개 마을이 신청을 했다가 포기가 2개 마을이고, 부적격이 2개 마을인데… 이게 왜 이렇지요? 혹시 기준이… 지금 갖고 있는 기준이 애매모호 하고 어려워서 그런가요?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10 농가 이상 법인이 형성되어야 되는데… 같은 부락 아니면 인접한 리에… 그런 요건이 잘 갖춰지지 않고 있고, 세 사람, 네 사람 이렇게 하고 싶어서 하려고 하는데 주위에서 동의를 안 해줘서 못 하고… 이런 부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막상 이것을 하려고 신청을 했다가 보니까 내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포기를 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이와 비슷한 사업을 센터에서도 하고 있더라고요. 마을단위 그런 사업으로 해서… 3000만 원 이렇게 해서 해 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진흥청사업으로 하는 것이…

이 부분도 어차피 마을소득사업화 사업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지난번에… 어쨌든 이게 필요하다고 해서 추진하시는 사업이니까… 그 조건을 완화해서라도 정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건 완화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193쪽에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올해 몇 농가가 더 선정됐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지요?

농가가 아니라… 법정리가 12개인데… 화촌면에 군업리, 두촌 천현리, 물걸리, 수하2리, 노천리, 굴업리, 동막리, 마곡리…

그러면 지금 이게… 다시 조사를 해서 기준이 완화돼서 선정이 된 건가요, 아니면 당초부터 선정이 될 수 있는 조건이었는데 지금 된 건가요?

그것은 저희가 정확하게 모릅니다. 농촌공사를 통해서… 거기에서 모든 자료를 가지고 판단을 하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하고 협의나 이런 것을 거치지 않고 조정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혹시 과장님이… 우리 자체적으로 지자체서 중앙정부라든가 이런 관련부서에… 이것 100% 국·도비가 아니잖아요. 우리 군비도 있잖아요?

예.

제가 몇 번 이 부분에 대해서… 옛날에 이장 볼 때도 건의를 했었던 사항인데… 이 농업인들 다 똑같습니다. 오히려 이것에 해당되지 않는 이런 농가들이 더 소득이 더 적어요. 요즘에 보면 고랭지 쪽으로 갈수록 농작물이 더 잘되잖아요. 그런데는 오히려 지원이 되고, 좀 평지… 과거에 정부 지원을 받아서 진흥지역… 이런 마을은 다 빠져 있단 말이지요. 요즘 쌀값도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아주 없는 데… 정부에서 조금 보조해 줘서 그런 시설을 해줬다고 해서 선정이 안 된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선정되는 마을은 또 어떤 형평성이 있느냐 하면, 마을기금이 몇 천 만 원씩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것이 안 된 것은 마을기금이 바닥난 마을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같은 농업인들이 소외된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불만을 갖고 있는데… 우리 군비도 여기 포함이 되는데… 제가 먼저도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돌아가면서… 올해 이쪽에 줬으면 안 준 데로 내년에 이 예산 가지고 돌려줄 수 있는 어떤 이런 방법도 있을 텐데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안 되나요?

그것은 절대 안 됩니다. 물론 우리 군비 부담이 30%에서 20%로 다시 올해부터 줄어드는데… 물론 그런 부분도 있을 겁니다. 조건불리지역이라고 해서 경사도가 있거나 농사짓기 불리한 조건에 있는 이런 법정리를 지원해 주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평지라고 해서 고소득을 올리거나 이런 것은 아니거든요. 단지 농사를 짓기 어려운 이런 지형 여건을 가진 데가 조건불리지역 직불제를 준다 이런 차원이기 때문에 그게 어렵습니다.

저는 그게 이해는 하는 데… 참으로 답답한 것이, 이분들이 정말 현장에 와서 눈으로 보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이 이런 문제가 있단 말이지요.

지금 첫째가 조건 불리… 조건이 불리한 지역에 주는 직불제라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조금도 그렇고요. 196쪽에 보면 고품질 원예특작 생산지원에… 요즘에 기후변화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시설재배로 가야 된다 이런 여론들이 많아서 하우스 지원을 많이 해 주고 있는데… 여기 추진율을 보면 4%밖에 안 됐어요. 실제적으로 하우스는 이미 벌써 모든 작물이 들어갔어야 되는 시기인데 지금 추진율이 4%라고 하면… 왜 이런 현상이 나왔나요? 설치를 안 했다고…

설치를 다 했는데 4%라고 하는 것은 준공검사를 해서 돈을 집행한 것이…

그러니까…

거의 다 마무리 단계에 가 있습니다. 일부 농가에서 미처 못 해 가지고… 하반기에 하는 농가도 일부 나타납니다.

저는 4%라고 해서…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시설재배 쪽으로 농가들이 많이… 어제 그저께 농가를 다녀보면서 느낀 것이… 과장님이 시간이 나시면 혹시 내촌면에 노지재배한 단호박하고 하우스 재배한 단호박을 비교해 보세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하우스 재배를 해야 되겠다는 얘기도 나오는데 아직까지 거기에 대해서 비교는 못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지금 자부담 비율이 높다보니까… 실질적으로 단호박 같은 경우에 하우스에서 잘되고… 300평이면 400만 원에서 500만 원 소득이 그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제가 하우스 300평… 자부담이 한 1000만 원 정도 들어가요. 그러면 자부담 1000만 원 추정해서 300, 400만 원 소득을 보고 농가들이 투자를 하겠나… 이런 어려움이 있어서… 이것도 우리 과장님이 깊이 고민을 하시고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산 부서와 현재 정해 놓은 내적인 규정 때문에 그런데… 앞으로 계속해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저는 말씀드릴 때마다 자꾸… 농민들을 위해서 좋은 사업을 많이 하시는데 자꾸 요구를 많이 하는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저희들도 공감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3쪽에 보면 우리 양봉 및 토봉 사육농가 지원사업에… 아마 오늘 날짜인가, 어제 날짜인가… 우리 의회나 홍천군에 민원인이 민원을 낸 것이 있을 겁니다. 접수 받으셨나요?

그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 내용을 하지 말라고… 알아보겠다고 했는데 굳이 고집을 쓰고 민원을 냈다고 하는데… 제가 이 부분만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문제점들이… 지금 산채나 오미자나… 모든 농가들에게 군에서 집중적으로 지원되는 품목을 보면 품목별 모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우리 군에서 지원을 해 줄 때는 홍천군이 농가들… 농민들을 보고 지원해 주는 사업이잖아요?

센터에서 하는 데… 황수근…

거기더라고요. 제가 센터에 벌에 대한 것이 있나 보니까 거기에 없고…

거기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추경에 사업이 됐는데…

그 의견이… 센터에 불만이 많더라고요. 지금 농정축산과에 이것이 있어서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 드리는데…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는 좀 집행부에서 충분하게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회원이 아니더라도 이 벌을 갖고 있는 농가도… 또 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 농가들이 다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게 맞지 않나요?

그것도 맞는 말씀이고요. 어떤 단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결속을 시켜서 유통이라든지 모든 것을 일원화 시켜서 발전해 나가는 그런 쪽으로 봐서는… 면에 면별로 다 있단 말이지요. 토봉단체가…

예.

거기에 이름만 올리고 1년에 한 번씩 회의에 참석하면 되는데… 굳이 안 들어 가지고 그렇게…

그런데 지금 문제가 이런 것이 있어요. 연구모임… 단체모임이 되어 있다 보니까 지도부가 딱 구성되면 이분들의 역할이 상당히 큰 것으로… 자만하다고 그럴까요? 그래 가지고 보이지 않게… 나도 심부름꾼으로써 앞에서 여러 분을 위해서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갖고 가야 되는데… 내가 마음에 안 들면 회원에 가입을 안 시켜 이런 형식으로 가면 이런 불만스러운 일들이 많이 나온다는 것이지요.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은 제가 생각하기로 센터에… 각종 품목에 연구회가 있습니다. 사과연구회니 배연구회니… 이번에 토봉연구회라고 하나 만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해서 사업을 하는데 거기에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앞으로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우리 농정축산과에서는 그런 큰 저거는 없는데… 벌이 농정축산과 소관으로 되어 있어서 여기에 물어야 할까 아니면 센터에 물어볼까 하다가 과장님께 노파심에서 말씀드렸는데…

웬만한 것은 가급적이면 읍면을 통해서 신청을 받아서 합니다.

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도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진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진 의원입니다. 몇 가지만… 업무 협의를 하는 것이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예.

금년에 가뭄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세워놨습니까?

가뭄대책은 지금 건설방재과에서 전체적인 가뭄대책이 나오고… 작물에 대한 그런 것은 저희가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계획은 안 세워놓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도에서 이번주중에 회의가… 화상회의로… 이런 대책 문제에 대해서 화상회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민원이라든가 이런 사항은 없습니까?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그 회의를 마치고 보면 이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거든요. 농작물에 대한 가뭄대책을 빨리 세워서… 그 안에 비가 온다고 하면 다행이지만 안 온다고 하면 현재로서는 굉장히 어려운 여건이거든요.

예.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177쪽에 친환경농업 기반조성 및 시설지원인데… 이게 한두레 영농법인도 유치1리 아닙니까?

유치1, 2리 하고 시동2, 4리가 같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면 유치2리라고 해서 생소해서… 1, 2리, 시동3, 4리?

예.

그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예.

그 다음 179쪽에 농촌 마을종합개발사업 추진인데… 아까 동료의원이 여기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만… 본 의원도 시설 쪽에 집중적으로 투입이 되고 소득에서는 많이 배제되는 그런 감이 드는데… 아까 대강 설명을 들어서 알고요. 보리울 권역에서 지금… 관광레저과에서 배바위 앞에 테마파크를 조성하거든요.

예.

배바위 앞에 종합개발사업으로… 강을 끼고 모곡4리 쪽에서 가는 도로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요?

예.

그것이 마곡리에서… 저쪽에서 추진하면서 오는 그 길하고 맞닿는 그것이지요?

예.

이게 어느 정도 추진이 됐습니까?

지금 우리 사업은 현재까지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거기하고 밸런스를 맞춰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은 올해 사업계획을 마을에서 연차별로 세워서 하고 있는데… 만약에… 빨리 보조를 맞춰서 해야 된다고 하면 변경을… 시기를 맞춰서 변경하는 쪽으로 추진을…

업무 협조를 잘 이뤄가지고 같이 추진이 되도록 해 주시고요.

예.

다음 농업발전기금 운영에 있어서… 이번 회기에 조례 개정이 올라와 있지요?

예.

다음 마을단위 소득화 사업을 아까 동료의원도 질의를 했는데… 담당계장님은 끝나고 저를 보고갈 수 있도록…

예.

그 다음 농특산물 홍보에 대해서… 198쪽에 보면 상반기 때는 한 것이 전혀 없어요. 그렇지요?

예, 못했습니다.

상반기에는 홍보할 농특산물이 없습니까?

이 문제가 물론 당초에 예산이 서 가지고… 이것을 공보실에서 가지고 전체적으로 홍보를 하느냐, 농정축산과에서 할 것이냐를 계속 논의를 해 왔는데 결정이 안 나 가지고요. 어차피 올해 예산은 농정축산과에서 해야 되겠다고 해서… 그런 문제 때문에 조금 늦어진 것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빨리 실과 간에 공조를 취해 가지고 우리 홍천의 농특산물을 빨리 알리는 이런 방법을 효과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상반기에 하나도 못 하고 하반기에 하겠다 이런 얘기는 좀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잘못했습니다.

그 다음 203쪽에 우리 동료의원께서 질의를 하고 답변을 하는 사항을 잘 들었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협회를 통하기보다는 읍면을 통해서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계속 이러한 문제가 생긴다… 그러니까 읍면을 통해서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방안을 강구하라고 권고를 하고 싶어요. 왜 그러냐 하면 저도 개별적으로 토봉하는 분을 만났는데… 협회에 안 들었다고 해서… 어렵게 토종벌을 확보 했는데… 거기에 대한 혜택을 못 보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한번 했더니 아직 안 내려왔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미흡하지 않느냐… 그렇다고 하면… 지금 동료의원도 말씀을 하셨지만 읍면을 통해서 전수 조사를 해서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읍면을 통해서 했는데 아마 충분히 홍보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축산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6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산림과장 김시범입니다. 2012년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산림과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9쪽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보고순서는 건강하고 푸른숲 가꾸기를 비롯해서 23건이 되겠습니다. 221쪽입니다. 먼저 건강하고 푸른숲 가꾸기는 금년도 5250ha를 목표로 77억 6000만 원을 투자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책숲 가꾸기는 4594ha를 지금 준공과 발주를 해서 87%의 실적을 보이고 있고, 사회서비스 일자리는 당초 57명에서 143명을 사역해서 남산 숲길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산림자원조사단 3명을 고용해서 청년실업자 일자리로 창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로변 등 경관지역에 대해서 덩굴제거 및 어린나무 가꾸기를 6월 중에 실시를 하고, 전국 숲가꾸기 모델숲을 조성하고 있는데 10월이나 11월 중에 평가를 하게 되겠습니다. 아울러 2013년도 숲가꾸기사업 대상지를 확보해서 사전설계를 5월부터 12월까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조림사업입니다. 조림사업은 406ha를 목표로 10억 9300만 원을 투자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경관림 조성은 270ha 목표에 228ha를 조림해서 84%의 실적을 가져왔고, 나머지 42ha는 가을철 조림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큰나무 조림과 유휴토지조림, 금강소나무 육성, 조림설계 감리는 실행을 완료 하였습니다. 6월경에 춘계 조림지에 대해서 활착률 조사와 가을철 조림계획을 수립해서 5월부터 10월까지 소나무용기묘 42ha를 조림하고, 2013년도 조림대상지 사전설계를 11월에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3쪽입니다. 산림청 공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대단위 산림복합경영단지 조성입니다. 사업장소는 내면 광원리 산 76번지 군유림으로서 사업량은 100ha가 되겠으며, 금년부터 2014년까지 3년차에 걸쳐 18억 9600만 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숲가꾸기 100ha와 산림작물단지 조성, 생산기반시설, 기타 부대시설을 내용으로 추진하고 있고, 금년도 추진실적은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계약을 체결해서 홍천군 산림조합에서 5월 17일날 착공해서 11월 30일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1차 연도 사업이 준공되면 전체 공정은 33%가 되겠고, 2013년과 2014년도 사업은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224쪽이 되겠습니다. 산촌생태마을 조성입니다. 금년도 산촌생태마을은 내면 율전2리 살둔마을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13억을 투자해서 2011년도 1차 연도와 금년도 2차 연도사업으로 구분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산촌녹색체험 시설과 생산기반시설, 생활환경조성을 하고 있으며, 금년도 9월 30일을 준공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10월에 준공이 되면 지적공부를 정리해서 마을에 위탁관리를 하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225쪽이 되겠습니다. 홍천잣 명품화 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은 4266만 4000원을 투자해서 사업 추진단을 운영하고, 그 다음에 잣 홍보물을 제작하면서 외지유출 방지를 위한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 실적은 사업추진단 운영과 2011년도에 이월된 사업으로서 상품화 및 기술이전 외 4종을 추진하고 있고, 홍천잣 홍보와 마케팅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홍천잣 이벤트를 위해서 마스코트를 제작했고, 각종 행사와 박람회 등에 참가를 하였으며, 지리적표시품 연합 홍보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주관으로 참여를 해서 G1 TV에서 7월 중에 홍보를 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월간잡지에도 홍보를 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2012년도 이월사업 추진을 9월 중에 완료를 하고, 각종 행사시나 인터넷 홍보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하면서 홍천잣 외지유출 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내용으로는 잣나무림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잣 채취인가 등을 협의체를 구성하고 잣 수매방법과 관련 업체 간담회, 그 다음에 생산자 교육을 통해서 수매방법을 개선해 나가고, 또 생산자에 대해서는 잣 채취장비와 반출용 장비를 구입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226쪽이 되겠습니다. 산림소득 지원사업입니다. 임산물 생산기반 외에 4종으로 총 11개소에 4억 6600만 원을 투자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대상자를 선정해서 보조금 교부결정을 하고, 지금 현재 사업을 진행 중에 있으며, 11월중에 사업을 완료하고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227쪽 공유재산 관리입니다. 저희 산림과에서 관리하는 공유재산은 총 518필지 3716만 5536㎡로서 지금까지 추진한 실적은 소규모 공유재산 11필지를 매각했고, 공유재산 사용허가지 52개소에 대해서 사후관리를 해 오고 있으며, 군유임산물 매각으로서 숲가꾸기 임지에서 발생된 산물을 매각해서 8796만 9000원의 세외수입을 가져왔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군유림 연접토지에 대한 피해목이 일고 있어서 6월 중에 현지조사를 해서 제거를 하고, 그 다음에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연중 실시를 해서 불법행위를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공유임산물 매각으로는 가을철에 잣 생산된 것을 매각하고, 숲가꾸기 산물도 매각을 해서 세외수입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무궁화 수목원 조성입니다. 무궁화 수목원은 북방면 능평리 산57번지 일원 32ha에 대해서 수목원을 조성하게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2012년도에 부지 매입을 했고, 2011년도에는 기본계획과 실시설계 용역을 마무리해서 금년 5월에 기공식을 갖고 착공하여, 현재 금년도 사업 부분에 대한 진도가… 한 20% 정도 토목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금년도 토목공사는 전체 공정으로 볼 때는 약 20% 정도 진행이 되겠고, 2013년도에는 토목공사와 전기통신, 건축공사를 실행하고, 2014년도에는 조경공사와 마무리공사를 해서 수목원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무궁화동산 조성입니다. 무궁화동산은 서면 모곡리 334번지인데 위치는 한서기념관 앞 도로 건너편 공안지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8818㎡에 금년과 내년에 2년차 사업으로 4억 원을 투자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 실적은 실시설계를 4월경에 완료를 하였고, 지금 시행 업체를 선정 중인데 어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본공사를 착수해서 금년 1년차 사업은 11월까지 토공과 배수공, 조경공을 하고, 2013년도에는 조경 공사, 시설물 공사를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30쪽이 되겠습니다. 무궁화 경관 조성 및 사후관리입니다. 무궁화경관림은 1200본에 8200만 원을 투자하고, 사후관리도 5만 본에 7200만 원을 투자해서 전정과 풀베기, 시비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금년에 무궁화 경관 조성을 위해서 2개 읍면에 대해서 공모를 통해서 자체 동산을 조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읍면 무궁화동산은 서석면과 서면에 각각 2000만 원씩을 재배정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경관 식재로서는 하오안리 변전소 법면에 대해서 식재를 완료하였고, 사후관리로서 국도와 지방도, 공원 등에 식재된 무궁화를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식재지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경관림 조성지 등을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무궁화 증식 및 선양사업입니다. 무궁화 증식 및 선양사업은 신규로 양묘장을 조성하고, 또 양묘장에 대한 사후관리와 저희가 분화 200개를 만들고 있고, 선양사업으로는 공간조성과 묘목 나눠주기 등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하오안리 106-1번지 내에 양묘장을 신규로 조성해서 6만 본을 식재하였고, 분화는 대형 30개와 소형 70개로 100개를 제작하였으며, 무궁화 선양사업으로는 해군 2함대 사령부에 무궁화동산을 조성 완료 하였으며, 봄철에는 묘목 나눠주기로 개인과 대전 현충원 등 단체에 8300본을 보급하였습니다. 아울러 고양산 무궁화 관리 정비를 하였고, 또 홍천교육지원청에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 무궁화도서를 보급하였습니다. 또한 무궁화 기념식수를 위해서 중앙공무원교육원에도 기념식수를 위한 무궁화를 기증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무궁화 선양 및 자체생산 기술을 연구하고 해서 분화 제작하면서 양묘장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해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2쪽입니다. 무궁화 테마거리 조성입니다. 무궁화 테마거리는 홍천읍 희망리 터미널부터 북방면 하화계리 홍천가스충전소 구간 도시계획도로가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190본을 계획 했습니다. 추진 실적은 4월경에 192본 식재를 완료 하였습니다. 사후관리로 병충해 방제 2회를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홍천가스충전소에서부터 북방 삼거리 사랑말 한우촌 구간에 대해서 도시계획도로가 확장 준공이 되면, 금년도 식재한 구간에 생육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확대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233쪽이 되겠습니다. 산불 예방 및 산불 진화체계 확립입니다. 봄철 산불방지 기간은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입니다. 산불방지사업으로 8개 분야에 19억 8500만 원을 투자해서 추진을 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산불자원으로는 산불감시 인력을 배치하였고, 산불진화인력과 산불예방 및 진화장비를 확충을 하였습니다. 봄철에 산불이 발생한 현황은 8건이 되겠습니다. 산불방지기간은 2월 1일부터 5월 6일까지는 2건이 발생했는데, 금년도 1월 11일날 가뭄에 의해서 산불이 발생했고, 또 5월 27일부터 30일까지는 우리 지역에 천둥 번개로 인한 낙뢰로 인해서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5월 30일에 국유림이 6건이 되겠고, 사유림은 2건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산림 연접지 논밭두렁 소각이라든지 휴경농지에 화재가 있어서 15건 정도 출동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감시 시설과 장비를 정비해서 가을철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산불방지대책에 만전을 기하고, 그 다음에 읍면에 읍면산불방지 추진에 대한 평가와 자체 평가를 해서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설임도 설치 및 유지관리입니다. 공설임도는 임도 신설 외 5종으로서 23.5km가 되겠으며, 18억 2300만 원을 투자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5월 중에 발주를 완료하였고,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으로는 임도신설 및 도로 개설공사는 11월경까지 완료하고 임도 유지관리 보수는 금년도 7월 하절기 집중호우에 의한 보수를 하고 임도관리원을 배치해서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마찬가지로 임도시설 대상지에 대한 수요조사를 먼저 12월경에 실시를 해서 내년도 사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6쪽 사방사업입니다. 사방사업은 사방댐 총 17개소에 12억 6100만 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사방댐은 5개소 전체 다 발주가 완료 돼서 6월 중에 마무리를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2013년도 사방댐 설치대상지 7개소를 조사완료를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사방댐 신설은 6월까지, 사방댐 관리 준설은 6월부터 10월까지 10개소를 실시하고, 2013년도 사방댐 설치대상지 타당성 평가를 7월에 해서, 내년도 사전설계를 11월 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병해충 방제입니다. 산림병해충에 대한 방제단 운영 외 8종으로서 740ha를 방제하면서 6억 9800만 원을 투자하게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병해충 방제단을 6월부터 11월까지 운영을 하고, 또 솔잎혹파리에 의한 소나무 재해 저감사업을 5월부터 7월까지 실시하면서 참나무 시들음병, 방제장비 및 약제 구입을 완료하였습니다. 아울러 6월 중에 솔잎혹파리나무 주사를 실시하고, 7월부터 8월까지는 잣나무 넓적잎벌을 방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8쪽입니다. 도시산림공원 조성입니다. 갈마곡리 497번지 토리숲 도시산림공원으로서 2009년부터 금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2011년도까지 추진 실적은 수목 식재와 인라인스케이트장 등 편의시설을 완료하였고, 금년도에는 조성 보완사업으로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해서 토목공사로는 경관전망대 4개소와 기존 산책로 리모델링, 운동시설 등을 하고 조경공사로는 스트로브잣나무 외 3종 8400본을 식재하면서 경관조명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까지 보완사업이 완료되면 도시산림공원에 대한 사업은 전체적으로 종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숲길정비입니다. 숲길은 가리산 외 관내 15대 명산과 남산 등 생활권숲길을 포함한 18개 숲길이 되겠습니다. 먼저 가리산과 남산에 대해서는 보조사업으로 데크계단과 목계단 등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공작산 입구에 공작재 정상에 주차장이 있는데 그것이 협소해서 확장공사는 현재 진행을 해서 약 90% 정도 진행이 완료됐습니다. 아울러 등산로 시설에 대해서는 석화산 등 14개 산에 대해서 연중 준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으로는 가리산 및 남산과 금악산 등산로 정비는 6월까지 완료하고, 다음에 등산로 노후 안내시설물 교체, 생활권 등산로도 지속적으로 정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2013년도 등산로 실태 조사를 9월부터 11월까지 실시를 해서 내년도 계획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0쪽이 되겠습니다. 생태숲 조성 및 관리입니다. 생태숲은 동면 덕치리 공작산 생태숲으로, 금년도에는 시설물 유지관리와 팸플릿 제작, 입구 상징물을 설치하고, 생태숲길을 연결하는 다리 2개소를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생태숲 추진 실적으로 생태숲 입구 상징물은 관문은 설치공사를 마무리하였습니다. 아울러 생태숲길을 연결하는 2개소 다리 설치는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지금 계약부서에서 시공업체를 선정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숲 해설가를 5명 배치를 해서 숲유치원을 운영하면서 방문객에 대한 숲해설을 진행하고 있고, 금년 5월말 현재 방문객수는 약 8만 6000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생태숲길 연결 다리를 발주해서 12월까지 완료를 하고, 지속적인 시설물 관리에 해설가 운영, 홍천 명소 부각을 위한 보완사업을 발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개비산 산림욕장 조성입니다. 홍천 희망리 잿골 생활체육공원 상단부가 되겠습니다. 이 지역에 대해서 금년도 1월달에 광특회계 대상지 공모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강원도에서 심사결과 적합한 판정을 받았고, 이 적합 판정에 따라서 산림청에 예산신청을 해서 광특회계 예산이 확정되면 금년 하반기에 시설용역비를 추가경정 예산에 반영을 해서 설계를 하고, 2013년도에 조성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242쪽이 되겠습니다. 시가지 자투리땅 녹색쉼터 조성입니다. 홍천읍 시대의 자투리땅을 활용해서 꽃묘와 무궁화 식재, 편의시설, 운동기구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작년 하반기에 사업대상지를 선정하였고, 금년도에 연봉리 416-25번지가 연봉교회 바로 옆쪽 도로 모퉁이가 되겠습니다. 그 지역에 대해서 설계를 완료해서 지금 공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그 다음에 2차로는 연봉5리 경로당 옆에 공안지가 있어서 그 지역에 편의시설로 정자나 그늘목, 운동기구를 설치할 목적으로 지금 현재 실시설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숲과 꽃으로 덮인 거리 조성입니다. 우리 관내 주요 가로화단 및 화분에 대해서 꽃길을 조성하고 가로수를 식재하면서 도시녹지를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화분을 구입해서 읍면과 시가지, 그 다음에 각 공원에 배치를 하였고, 봄꽃을 9만 9000본, 꽃묘를 2만 5900본을 구입해서 식재를 완료하였으며, 가로수 식재는 두촌면 원동리에서 자은리 구간 벚나무 200본, 그 다음에 수타사를 보식 벚나무 58본, 홍천읍 강변로와 홍천여중길 보식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서면 팔봉리 오도치길에 대해서 복자기나무 130본을 식재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무궁화공원 및 도심권 공원 조경수와 무궁화나무 등 관리를 해 나가고, 가을꽃묘를 분양해서 시기별로 꽃을 식재해서 아름다운 경관을 가꿔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45쪽 공원조성 및 관리입니다. 관내 근린공원과 어린이 공원에 대해서 1억 8000만 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은 북방면 능뜰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은 주민참여 사업으로 실시설계를 완료했고, 어제 시공업체를 선정해서 계약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공원 보안등은 연봉 어린이공원이 되겠습니다. 느티나무공원과 자작나무공원, 희망리 꿈나무 공원에 대해서 보안등을 설치 완료하였으며, 도시산림공원 토리숲과 연봉 전나무공원에 대해서 방범용CCTV를 설치 완료를 하였습니다. 아울러 홍천강변 당간지주 주변 공원조성을 위해서 실시설계용역 업체… 설계 업체를 선정 중에 있으며, 11월까지 완료를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공원시설물 유지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시설물을 보완하면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택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형기 의원입니다. 고생이 많으세요.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26쪽에 보면 산림소득 지원사업에서 백두대간 소득 지원사업이 있어요.

예,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산채 재배사업에 대해 운영관리 체계를 잘 짚어봐 주셔 가지고…

예.

사업 자체가 어려움은 있겠지만 잘 운영이 되도록 점검을 해 주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가요.

저희가 백두대간 소득 지원사업은 내면 광원리와 명개리 일원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각 작목반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2005년부터 지원을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소득이 상당부분 발생하고 있고, 또 내면 산나물축제와 연계해서도 소득을 올리고 있는데… 매년 점검을 해서 미흡한에 대해서는 보완을 하고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31쪽에 무궁화 증식 선양사업… 중간부에 보면 선양사업 해서 무궁화동산 조성해 가지고 해군 2함대 사령부에 무궁화동산을 조성한 부분을 볼 때마다 홍천군에서 무궁화사업을 참 잘하고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다시 한 번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234쪽에 보면 봄철 산불발생 현황 8건 중에서 지금 입산자 실화가 4건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4건 중에서 그러니까 실화자를… 어떤 위법 조치한 내역이 있는가요?

실화자는 국유림은 산림청… 국유림산림사무소에서, 그 다음에 사유림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고 있는데… 실화자 검거는 올해 못했습니다.

먼저 번에 내삼포 지역에서 대형 산불이 나서 실화자를 못 잡았나요?

그때도 산림청 산불조사단이 내려와서 활동을 했지만 검거는 하지 못 했습니다.

앞으로 실화자들은… 실화인지 방화인지는 모르겠지만 여하튼간에 이런 사람들은 처벌이 되는 것을 보아야만 실화 건수가 줄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서요.

예.

이런 부분이… 근무자들이 근무를 잘 했으면 아무래도 실화자를 잡을 수 있을 텐데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대부분 산 한 가운데서 발생을 하다 보니까 실화자 검거에 어려움이 있고 아울러 농경지 주변에 이런 농산폐기물 소각이나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산불이 발생하든지 아니면… 피웠을 때는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각심을 고취를 시키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심형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성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32쪽 무궁화거리 조성해서 터미널부터 홍천가스충전소까지 무궁화를 식재하셨잖아요?

예.

식재한 후에 관리 상태는 어떤지 점검을 해 보셨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240쪽에 생태숲 조성 및 관리… 지난번에도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공작산 수타사 생태숲” 공식 명칭이…

예.

그런데 사람들은 공작산을 빼고 수타사 생태숲 하니까 안 좋은 소리를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게 왜 수타사 생태숲이냐, 수타사에 정원과 뒤뜰을 홍천군수가 가꾸어 주고 있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너무 비하하는 발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홍보를 할 때 명칭을 정확히 홍보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또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만 될 것 같아서… 생태숲 조성을 목표로 설계와 지금… 몇 십 억의 예산을 투자했잖아요?

예.

생태숲 하고는 조금… 공원 쪽으로 가는 경향으로 보여지고… 은행나무 숲을 조성하고자 하는 그런 느낌이 들지요? 과장님께서는 너무 쉴 공간이 아직은… 조성한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응달이 없고 그래서 그렇게 쭉 심었다고 하는데 그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식재를 해 놓고 나무가 거의 10%는 죽었어요. 빨리 죽은 것은 대체하든가 뽑아내든가 그렇게 하셔야 되고… 그 뒤로 가면 큰 소나무가 뻘겋게 죽어가고 있어요. 그 소나무 하나만 옮겨다 심는데도 많은 돈이 투자가 됐을 텐데… 또 뒤에 돌아가면 지난해에 심은 행복나무 심기… 참 너무 보기 민망하고 미안하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주인 입장으로 봤을 때는… 무궁화나무에 다들 꿈을 실어서 그 가족의 이름을 표찰에 새기고, 천년의 꿈 무럭무럭 자라라 이렇게 하고 거기에 세대주부터 가족이름을 쭉 쓰고… 꿈이 되는 글귀를 표찰에 붙였어요. 그런데 상당한 행복나무가 죽어 있다는 것이지요. 그것은 군에서 관리를 해줘야지요. 다른 데 표찰을 옮겨서 나무를 심어주든가 아니면 우선이라도… 지금 시기를 잃었으니까 표찰을 관리했다가 내년에 심어주든가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될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가면 무궁화 묘목이 남았는지… 한 25그루되는 데 한 곳에 밀식을 했더라고요. 활착이 하나도 안 되고 싹 죽었어요. 어떻게 하나도 안 살고 다 죽었는지… 그 묘목의… 우리가 확인을 안 하고 받은 것인지… 어떻게 하나도 안 살고 죽어요. 거기 심은 것은… 그렇다고 하면 거기가 습지… 그러니까 생태숲의… 우리 공무원들이 전문성이 결여되기 때문에 생태숲의 목적으로 가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음지에 심을 식물을 양지에 그냥 심어 놓으니까… 그래도 나무 그늘 밑에… 근처에 있는 것은 무럭무럭 자라는데, 양지에 있는 식물은 바싹 비틀어지면 자라지 못하고 있거든요. 토질의 습성이라든가 우리 지역에 맞는 그런 식물을 갖다 심어서… 다종을 심어서 다른 지역사람들이 와서 생태를 보고 아이들이 와서 생태체험을 하고 이런… 저는 목적이 거기에 있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전문성이 떨어진다고 하면… 수임료를 예산을 세워서 주더라도 제대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공무원들이 전문성 없이 그냥 생각나는 대로 계획 세워서 은행나무 몇 그루 심자. 아무거나… 미국제비꽃 이런 식료 막 갖다 심으면 생태숲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제 생각은… 또 여기에 참여 했던 설계… 그런 전문가들도 와서 보고 이렇게 갈 줄은 몰랐다. 생태숲을 이렇게 가면 생태숲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한번… 우리 공무원들이 전문성이 떨어진다고 하면 전문가의 수임료를 주더라도 생태숲답게 가꿔 나가야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주십시오.

먼저 무궁화테마거리 조성은 금년 4월에 식재를 완료해서 저희가 식재하고 지속적인 관리를 해 오고 있습니다. 식재하고 바로 병충해 방제를 실시했고, 또 잎이 나와서 활착 시기에 병충해 방제를 해서 두 번에 대해서 병충해 방제를 실시를 했습니다. 또한 이것이 가로수가 시내 권에 있기 때문에 훼손되거나 사고에 의해서 망가지는 것에 대비해서 도시녹지관리원이 매일 순찰을 하면서 관리를 해 오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생태숲은… 저희가 생태숲의 조성 목적은 지역 자생식물이라든지 산림유전자원을 보호하면서 증식시키고 또 그 지역을 체험과 교육, 산림문화의 장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조성을 완료했습니다. 그 지역을 조성해 놓고 보니까 찾는 내방객수가 매년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증가 하면서 그 내방객들에 의해서 이야기 나오는 것이 수타사가 거기에 소재하고 있기 때문에 대개 수타사 생태숲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다녀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이 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만 상징물은 관문을 설치해서 명칭을 “공작산 수타사 생태숲”이라는 관문을 설치해 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문객들이 명칭에 대해서는 인식이 확실히 되리라고 봅니다. 아울러 생태숲 지역 내에 식재된 식물, 교목류, 관목류 이런 부분은 일부 고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고사한 것에 대해서는 하자보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중앙 동선부분 탐방로 주변에 은행나무를 식재한 것은… 저희가 탐방로를 통행하면서 그늘이 없기 때문에 방문객들이 불편해 해 왔습니다. 앞으로 그늘목을 조성하기 위해서 은행나무를 식재하였고, 식재된 활착상황을 지금까지 지켜보고 있는 것은 분을 떠다가 식재를 했기 때문에 지금 완전히 활착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고사목을 좀 더 지켜보기 위해서 놔뒀지만… 일부 고사가 됐습니다. 고사가 된 것에 대해서 교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생태숲을 관리하면서 저희 청원산림보호직원 한 명이 거기에 나가 있는데… 사실상 산림생태라든지 식물, 토목분야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관리하는데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생태숲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들이라든지 전문가 집단, 대학교수 이런 분들한테 말씀하신 대로 자문료를 주고서라도 1년에 상하반기 내지는 분기별로 자문을 받아서 생태숲 고유기능이 유지되도록 관리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하자 보수한 실적에 대한 자료를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조성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화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무궁화 선양사업에 있어서 여기에 있지는 않지만 제가 예전에 주택을 신축하든가 아니면 아파트단지에 분양할 생각은 없으시냐고 했더니 있다고 하셨거든요.

저희가 작년, 재작년에도 분화를 제작해서 배부를 했었는데, 그게 봄부터 가을철까지는 관리가 되는데 겨울철에는 동해 피해를 받아 가지고…

무궁화 만개시기가 9월, 10월…

아닙니다. 7월부터 9월까지입니다.

무궁화꽃이 굉장히 예쁜데 왜 아파트단지에 심어봐라 하고 반장들한테 얘기를 했더니 진딧물 같은 것이 많이 낀대요. 이게 자라면서 숲이 져야 그래도 벤치에 놓고 하는데 그런 숲이 우거지지 않아서 못 키우겠다고 하거든요.

예.

혹시 그러면 진딧물 끼는 것이라든가 관리 차원에서 해줄 수 있는 것은 없을까요?

저희가 병충해 방제를 하면 되는데 아파트라든지 공동주택에는 거주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 의견을 전체적으로 모아서 추진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너무 어린 것을 주니까 무궁화꽃에 대한 개념이 사실 없어요. 나무가 어느 정도 큰 것을 심어주면 빨리 인식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예.

앞으로 신축을 하면… 의무까지 부여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심을 수 있도록 권장해 주시면 좋겠고요.

예.

횡성 넘어가는 터널 밑에 군락지 있지요?

예.

거기에 고사된 나무가 많아요. 한번 다녀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난겨울에 동해 피해를 받아서 고사목에 대해서 정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화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북방면 하화계리 넘어가는 화랑로에 무궁화테마거리를 조성하실 계획인데…

예.

가로수 식재 이격 거리…

8m입니다.

그런데 무궁화나무 특성상 일반 가로수는 목이 크니까 8m 정도 이격 거리가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무궁화는 목이 큰 나무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8m 정도씩 이격 거리를 둬서 무궁화나무를 심었을 때 과연 저희가 기대하는 그런 무궁화거리가 조성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무궁화는 보기가 좋은 그런 형태는 밀식이 되었을 때 보기가 나은 것 같은데… 무궁화나무가 얼마나 클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8m씩 이격 거리를 둬서 심는다고 하면 오히려 그게… 테마거리로서의 볼거리가 아니라 자칫하면… 그것이 좀 우리의 기대치에 어긋나는 그런 거리가 조성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도시계획도로를 시설하면서 무궁화 가로수 심을 구간을 선정해서 8m로 하고 있는데… 저희가 볼 때는 맞습니다. 군식으로 해서 꽃을 피웠을 때 보기도 더 좋고 그런데… 도로변 식재를 너무 가까이 해 놓으면 여러 가지 병충해라든지 이런 부분도 사실상 우려가 됩니다. 일단 8m 거리에 맞게끔 이렇게 식재를…

지난번에 수원에 있는 국립산림과학원…

산림과학원 산림유전자부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쪽에 진입로도 보면 보통 한 3그루씩 묶어서 식재를 하고, 뒤에는 또 조금 큰 나무를 심고해서 병합을 해서 쓰고 있잖아요?

예.

제가 볼 때는 그게 병충해 문제가 있다고 하지만 8m씩 이격 거리를 둬서 심으면 저희가 기대하는 테마거리로서의 역할이 기대에 못 미칠 것 같다는 우려감이 있습니다. 차라리 도시계획도로가 지금 아직 계속 공사 중인 것도 있지만… 만약에 그것도 무궁화나무를 식재할 계획이라면 지금 심는 자리를 사전에 협의를 해서 적절하게 조정해서 나중에 심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방안을 관련부서와 협조해 주시고요.

예.

지금 식재해 있는 그쪽도 검토를 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숲길 등산로 정비 계획을 갖고 계신데… 지난번에 금룡사 주지스님… 봉화산 쪽에 등산로를 개설해 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계신데요. 그게 타당성이 있습니까?

그 부분은 현지조사를 해서 홍천읍에서 정비를 하도록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사업비를 예산 배정을 했습니다.

홍천읍에서 사업을 추진하시는 것으로?

예.

그것도 잘 정비가 돼서 우리 지역에 여러 가지 형태의 등산로가 마련되면 우리 지역에 오시는 등산객들에게 보다 좋은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잘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산림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업무보고 중에 의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3차 본회의 개의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7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방재과장 김승거입니다. 2012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67쪽부터 30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269쪽 수변도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수변도로는 군도 14호선 구간 중 북방면 상화계리에서 서면 팔봉리 구간으로 총연장 22.4km 중 2011년까지 17.94km를 개설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입니다. 소매곡~도사곡간 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현재 실시설계 및 인허가 완료가 되고, 보상협의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55억 5000만 원을 투입해서 2.1km를 확포장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금년도에는 토공사 및 구조물 설치를 완료하고, 내년말까지 포장공사를 완료토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271쪽 홍천강 생태하천 조성사업입니다. 홍천강 생태하천 조성사업은 홍천읍 갈마곡리 갈마곡교에서 연봉리 송학정간 3.1km 구간에 대한 하천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84억 2000만 원이며, 2012년까지 55억을 투입하였으며, 금년도에는 29억 2000만 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으로는 현 공정 85%를 보이고 있으며, 9월말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273쪽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정주권 개발사업 및 오지개발사업으로 금년도에는 두촌, 동면, 서면 북방면 등 4개면에 28억 8300만 원을 투입하여 11개소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11개소 중 6개소를 완공하고, 5개소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은 12월말까지 완료토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274쪽 사업 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75쪽 군도 정비사업입니다. 군도 10호선 도로 확포장 등 4개 노선 3.8km를 확포장 하는 사업으로서 총사업비는 46억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인허가 및 보상협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 공사는 현재 토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12월말까지 완료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278쪽 사업대상지 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79쪽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입니다.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은 화촌면 안말선 도로 확포장 등 8개 노선 4.9km를 확포장 하는 사업으로서 총사업비는 53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전 노선에 대해서 보상협의 및 토공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 농어촌도로도 12월말까지 준공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283쪽 사업대상지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84쪽 교통안전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 총 대상지는 59개소 중 2011년까지 90억 6600만 원을 투입해서 49개소를 완료하였으며, 금년도에는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1개소 3억 200만 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1개소 7000만 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1개소 1억 1200만 원 등 3개소에 4억 8400만 원을 투입하여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은 현재 40%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및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은 사업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본 사업은 7월말까지 완료토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287쪽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남면 화전리 화전천 등 4개 하천으로서 2.6km 구간에 소하천을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5288만 8000원이며, 현재 추진실적으로는 4개 하천 모두 약 4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업은 우기를 대비해서 6월말까지 호안을 마무리 짓고, 7월말까지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290쪽 대상지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91쪽 지방하천 정비사업입니다. 내면 방내리 방내천 등 2개 하천으로서 2.33.km를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11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35억 원이 투입되며, 현재 공정으로서는 토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도 6월말까지는 마무리 짓고, 7월말까지 완료토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293쪽 사업대상지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94쪽 밭기반 정비사업입니다. 조항지구로서 내면 자운 1, 4리에 115ha를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4억 8500만 원, 그중 금년도에는 4억 4800만 원2013년도에 40억 3700만 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지하수를 3공 착정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은 2012년 가을착수 사업으로서 8월에 착공해서 2013년도 5월말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295쪽 전원마을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서면 모곡4리 550-29번지 일원 4만 5419㎡에 주택 31동을 신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 127억 5400만 원이며, 그중 15억 원이 지원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마을정비구역 지정승인이 2010년 12월 31일 지정 승인되었고, 2011년 2월 23일 시행계획 승인과 2011년 9월 30일 실시설계 용역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현재 지역주민 민원이 발생하여 현재 공사가 중지된 상태에 있습니다. 본 사업은 저희들이 6월말까지 기회를 줘서 마을과 협의가 안 되면 6월말 이후에는 사업 취소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296쪽 농촌, 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지원은 동면 후동리 후동지구로 암반관정 1개소를 개발하여 60가구에 대한 급수를 공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2억 4000만 원이며, 현재 암반관정 개발을 착공하고 실시설계를 완료한 단계입니다. 11월말까지 이용시설을 마무리 짓고, 12월말까지 상하수도사업소로 인계토록 하겠습니다. 297쪽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은 보조사업 및 자체사업으로 마무리 지으며, 보조사업으로는 홍천군에서 1지구 1억 5600만 원, 농어촌공사 구역 1지구 1억 5000만 원 등 2지구에 2km 3억 1200만 원을 투입, 사업 추진이 되며, 자체사업으로는 홍천군 구역 7지구 농어촌공사구역 5지구 등 12개 지역 10km에 대하여 13억 3000만 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전 구간이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6월말까지고 완료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98쪽 지역개발 사업입니다. 지역개발사업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서 마을안길 포장이 54개소에 29억 9500만 원, 배수로 설치가 15개소에 9억 200만 원, 교량 및 암거설치가 7개소에 13억 9005만 원, 소교량 신축 및 개보수가 14개소에 23억 4000만 원 등 90개소에 75억 9200만 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19건이 준공되어 있으며 12월말 이전까지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본 사업의 추진실적이 부진한 것은 추경예산에 예산을 많이 확보해야 되다 보니까 전체 공전이 약간 미흡한 실정입니다. 299쪽부터 303쪽의 세부사업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04쪽 재난안전사고 예방입니다. 재난안전사고 예방사업은 매월 실시하는 안전점검의 날 운영,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정비, 물놀이 관리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추진실적으로는 매월 안전점검의 날을 운영하고 있으며,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정리로 87가구를 마무리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안전점검의 날을 계속 운영하고, 물놀이 안전관리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05쪽 재난관리기금 운영관리입니다. 5월 31일 현재 재난관리기금은 26억 6820만 원이 적립되어 있으며, 그중 24억 원은 정기예금으로 관리하고, 2억 6820만 원에 대해서는 보통예금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운영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6쪽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해서 우리 군은 18개 지구를 재해위험지구로 지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중 정비사업으로 3개 지구를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5억을 투입하여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장항지구는 교각 설치를 추진 중에 있으며, 군도 14호선은 소방방재청 실시설계 검토 보안사항을 조치 중에 있습니다. 청량지구는 실시설계가 완료되어 현재 보상협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으로 장항지구는 우기 전까지 교각을 완료하고 하반기에는 슬라브까지 설치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군도 14호선에 대해서는 홍천강 기본계획 변경 수립이 보완되는 되는 대로 설계를 재작성해서 소방방재청 심의를 받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청량지구는 금년도에 보상을 완료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307쪽에 재해위험지구 지정 고시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방재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방재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택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94쪽에 관련해서 밭기반 정비사업을 지난해에 경천마을을 마쳤잖아요?

예.

거기 밭기반 정비사업을 하고나니까… 물론 좋은 점도 있지만 얻는 것이 있으면 잃는 것도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수로를 잘 해 놨는데… 그게 급류에 의해서 하류에 있는 농경지 유실을 염려하면서 불평하는 민원들이 있지요?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보셨나요? 또한 급류를 완충할 수 있는 대책은 있는지 그것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하류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민원 제기한 것을 알고 했습니다. 사실상 민원 제기한 거리가 사실상 1km 이상 되기 때문에 피해라고 할 수 없고… 그 분들이… 그 지역까지 제방을 해달라는 건의사항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 건의사항은 어떻게… 받아들일…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받아들이지는 못 했는데 내년도에는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재난안전사고 예방관련인데요. 금년에 저희 홍천지역에 익사사고가 현재 몇 건 발생됐습니까?

5건이 발생했습니다.

채 한 달이 안 된 상대에서… 한 2주 정도에…

6월 2일, 3일, 6일, 9일 4일 동안에 5건이 발생했습니다.

지방언론에서도 그렇고, 또 방송에서 보도가 되고 해서 저희지역 이미지에 상당히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도 같은데… 이게 금년 날씨가 갑자기 뜨거워지고 이러면서 시작이 된 것 같아요. 당초에는 저희가… 이 추진계획에 보면 안전요원을 6월 16일부터 배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당초 계획보다 당겨진 건가요?

저희들이 작년까지는 7월 1일부터 했었습니다. 올해는 더위가 일찍 오다 보니까 앞당겨서 16일부터 배치하게 됐습니다.

그런 기후 변화가… 예측을 할 수 없는 그런 시기기 때문에… 어떤 일말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이런 예방사업을 진행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사고가 나는 것을 보면 대부분 초창기에… 초반에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사고가 나거나 그러면 사람들이 주의를 하는데… 우리 지역을 찾는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안전사고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것 같은데… 우리 지역에서 안전사고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금주부터는 전 공무원들하고 물놀이 관리원 60명… 유관단체와 집중적으로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방이 많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건설방재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2012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가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님과 과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기업지원과, 도시교통과, 토지주택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읍면 업무보고 청취를 위한 제3차 본회의는 6월 15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