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수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서 불참자 고지가 있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유영찬 지역개발건축과장께서 우석대학교 환경 영향평가협의 관련해서 금강유역환경청에 출장중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회의에 참석지 못한다는 사전 통보가 있었습니다. 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지 사무과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임건수입니다. 제209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6월 5일 김동구 의원외 2인으로부터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및 진천군 행정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제출된 안건을 처리하기 위한 집회가 요구됨에 따라 6월 7일 진천군의회 의장이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금일 임시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상정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에서 제209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권 등 2건이 상정되었고 집행부에서는 5월 23일 제출된 진천군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건, 6월 1일 제출된 진천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월 5일 제출된 진천군 상수도사업 지방공기업 설치조례안 등 2건, 총7건이 의안상정 되었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제209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등 일반안건과 조례안 등 7건을 심의하시겠으며 6월 15일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을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제209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행정과장 김원종입니다. 진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진천군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재선입니다. 2012년 6월 1일 진천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12년 6월 14일 제209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된 진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일괄상정된 진천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담당부서장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번 진천군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 상정된 다른 안건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진천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진천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일하는 분위기조성과 효율적인 인력활용을 위한 조직 및 행정기구 개편 군민과 소통하는 생산적인 행정조직을 운영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12조 행정기구와 공무원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 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두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등 대통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해정기구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대강과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시군구의 기구설치기준 및 제20조 사업소와 출장소 등에서는 시군구 본청의 실국이나 과담당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과 특정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사업소의 설치는 해당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 본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에는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금번 행정조직개편은 군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활력 있는 조직, 경쟁력 있는 조직 업무중심의 행정기능을 전환하는 것이 목적인 만큼 대대적인 행정조직 개편으로 인한 행정누수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진천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진천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2007년 읍면재무팀이 폐지되고 세무업무가 본청으로 이관되었으나 지방세체납액이 갈수록 누적되어 지방세 체납액 징수업무중 일부를 읍면에 위임하여 세무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한 관련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개정 형식에는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본조례 개정안중 읍면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의 고지서 및 독촉장교부 체납세 징수와 관련하여 진천군세기본조례 제5조 부과 징수사무의 위임에서 군세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무 중 납세고지서 독촉장 최고장 등 송달군세의 징수금 징수 그 밖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를 읍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 내용이 상충되는 바, 진천군에 기본조례 제5조 중 사무를 읍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를 사무를 읍면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다른 조례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바 이에 대한 담당부서의 추가설명이 필요하다도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상정된 2건의 안건에 대해서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먼저 안건명을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봉 의원입니다.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에서 전략사업추진단을 투자정책과로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전략사업추진단은 몇 년도에 설치되었나요?

2008년 1월입니다.

거기서 추진하고 있는 큰 사업이 몇 건이나 된다고 보시고 추진이 완결되지 않은 사업은 몇 건이나 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일단, 크게 추진하고 있는 것은 산업단지가 3개소 있고요, 그다음에 소규모산업단지 4개소를 이미 처리했고요, 그다음에 유치했거나 검토 중 그다음에 도하고 도지사와 관련해서 MOU협약을 맺어서 유치한 업체가 20여개 업체가 되고, 그다음에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현재 경제여건상 계속 진행 중에 있고, 그다음에 대학업무가 지역개발건축과 업무로 넘어갔습니다마는 당초에 그것이 전략사업추진단에서 추진을 해서 현재 상당수 진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권도대학도 그쪽으로 넘어갔나요?

예, 그것도 거기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전략사업추진단에서 하시는 일이 많고, 벌여 놓은 사업은 많은데 완전히 마무리 되지 않고 아직도 허공에 떠있는 사업이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시다시피 대학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진천군에서 예산을 세워서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언제 착공을 하고, 준공을 한다면 일정별로 차질이 없이 될 수 있겠지만 진천군의 예산을 수반하지 않고 순수한 민자를 유치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경기와 투자자의 사정에 의해서 연기되거나 지체가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켜 봐주시면 열심히 할 것입니다.

MOU체결은 그런 것 다 검토하고 체결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물론 검토를 하고 MOU체결할 때도 진천군에서 필요하다고 인정이 됐기 때문에 MOU체결을 했고 사업자가 진천에 와서 브리핑 하는 경우도 있고, 우리가 쫓아가서 진천에 투자해 주십사,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말씀 드린대로 2008년 리먼 사태 이후에 지금까지 계속 경기가 회복되지 않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는데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MOU체결은 벌여놓고 진행도 안 되고, 마무리도 안 되고 있다고 여론이 좋지 않은데, 전략사업추진단의 사업을 실패작으로 평가들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 하시나요?

실패라고 볼 수 없고요, 어쨌든 전략사업추진단에서 하고 있는 사업은 그부서가 아니면 다른 부서에서 할 곳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지원 부서에서도 물론 안 되고, 사업 부서에서도 지역개발건축과 또는 건설재난안전과 이런 과도 고유의 사업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군에서 요구되고 시대적으로 진천군 발전을 위해서 떠오르는 사업들은 이런 특별한 부서에서 먼저 치고 나가지 않으면 이런 특별한 부서가 아니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점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략사업추진단 업무와 기획감사실 업무가 상충 돼 있고, 또하나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투자정책과로 직급을 올려서 한다고 해서 경제가 살아나지 않는데 이 업무가 추진될 거냐, 이런 의구심이 생기거든요.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전략사업추진단의 업무를 투자정책과로 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행정기구개편 아니냐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주민들이나 공무원들 또 의회에서 바라보는 시각은 전략사업추진단에서 추진 못하는 것을 과로 승격을 해서 추진한다고 해서 지금 말씀대로 사회적 여건이나 경제적 여건이 바뀌지 않는데, 이것이 더 추진이 될 건가, 이런 의구심이 생깁니다. 이상입니다.

일단 연초에는 4년간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 개정조례안 같이 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상봉 의원입니다. 봉수근 의원님 말씀하신데 덧붙인다면 그동안 종합민원실장도 계속적으로 5급으로 해왔던 거 아닌가요?

전에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봉수근 의원님 말씀 하신 것에 대해서 큰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금방 말씀드린대로 실장이라는 직위를 존중해 주기 위해서 기획감사실장처럼 주민복지실장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군민들 의견도 읍장을 4급으로 해달라는 의견이 상당히 많습니다. 진천군의 50%나 차지하는 읍에 비중을 둬야 되지 않느냐 하는데 그쪽으로 했을 경우에는 주민복지실장으로 하기는, 물론 봉수근 의원님 말씀대로 추진해도 되겠습니다마는 이번에는 이런 식으로 해놓고 의견을 더 수렴하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구 의원입니다. 진천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에 읍 면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별표 2조 2항’과 관련해서 진천군세 기본조례의 5조를 보면 “군수는 군세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무 중 납세고지서, 독촉장, 최고장 등의 송달 군세의 징수금 징수, 그 밖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를 읍장에게 위임하여 처리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진천군 군세 기본 조례도 읍장을 읍 면장으로 바꿔야 된다고 생각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 하시지요? 진천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칙에 삽입하여 관련 조례의 시행상 통일성을 기했으면 합니다. 따라서 진천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칙을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진천군세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읍장을 읍 면장으로 한다. 로 수정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수용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정 발의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의견 있으신 의원님 있으신가요? 김동구 의원님께서 진천군세 기본조례 제5조 중 “그밖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를 읍장에게 위임하여 처리 할 수 있다.”고 돼 있는 것을 읍장을 읍면장으로 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의원님들 제청하십니까? 제청이 있었습니다. 김동구 의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바로 상정해서 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동의 하실 때 배경설명이 있었으므로 설명을 하고 바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 안 말고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동구 의원님께서 수정발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행정과장님이나 세정과장님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는 거지요?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진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김상봉 의원입니다. 이의 있습니다. 제가 사전에 질의 했듯이 전략사업추진단을 투자정책과로 행정기구 개편 하는 것은 반대의견 제출하겠습니다.

동의하시는 분 계십니까? 발의하셨는데 동의하시는 의원이 안계셔서 성립이 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바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진천군 사무위임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진천군 문화의 집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문화체육과장 신태수입니다. 진천군 문화의 집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재선입니다. 2012년 5월 23일 진천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12년 6월 14일 제209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 상정된 진천군 문화의 집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진천군 문화의 집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각종 공영시설의 위탁 관리시 관리수탁자의 자격 및 선정방법 등이 불분명하거나 규정이 없을 경우 각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의 민간위탁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도록 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의 경쟁 제한적 자치법규 개선 협의를 2011년 11월 23일자로 요청해 옴에 따라 진천군 문화의 집 설치운영에 따른 관리수탁자의 자격 또는 선정방법 등에 대한 내용을 진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준용하도록 하기 위해 관련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지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진천군 문화의 집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진천군 상수도사업 지방공기업 설치 조례안(진천군수 제출) 7. 진천군 하수도사업 지방공기업 설치 조례안(진천군수 제출)

상하수도사업소장 임현종입니다. 진천군 상수도사업 지방공기업 설치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진천군 하수도 사업지방 공기업 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재선입니다. 2012년 6월5일 진천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12년 6월14일 제209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본 회의에 상정된 진천군 상수도사업 지방공기업설치조례안과 일괄상정된 진천군 하수도사업설치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천군 상수도사업 지방공기업 설치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진천군 상수도사업 지방공기업 설치조례안은 지방공기업법 제2조 제1항 및 같은 법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도사업의 경우 1일 1만5천톤 이상되는 수도사업은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직영기업으로 전환하도록 강제규정하고 있으며, 진천군의 경우 1일 상수사업처리능력이 2만3천7백톤으로 지방공기업의 설립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며, 지방공기업법 제5조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직영기업을 설치 경영하려는 경우에는 그 설치운영의 기본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기업회계원칙에 따라 지방직영 기업의 자본거래와 손익거래를 명확히 구분하여 그 경영을 합리화를 도모토록 되어 있어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에는 법적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본조례 제정안에 의거 지방공기업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조직의 안정 및 전문성 확보방안 주민부담 및 마찰의 최소화 방안 등을 강구하는 한편, 공기업운영에 따른 경영마인드 제고방안 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 마련하고 제도 및 환경분야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진천군 하수도사업 지방공기업 설치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진천군 하수도사업 지방공기업 설치 조례안은 지방공기업법 제2조 제1항 및 같은 법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진천군 하수도사업 1일 처리능력이 1만5천톤 이상에 도달함에 따라 진천군의 하수도 사업을 공기업으로 전환하기 위해 관련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제2조의 하수사업의 범위를 지정하였고, 안제4조 및 안제6조의 관리자의 지정과 책임을 그리고 안제8조 및 안제10조에는 하수도사업 지방공기업 특별회계설치 및 일반회계가 부담해야 하는 경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안제11조내지 안제12조의 다른 회계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행할 수 있는 출자와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조례안도 진천군 상수도사업 지방공기업 설치 조례안의 경우와 같이 지방공기업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하수행정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에 기여하고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존하기 위해 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일괄상정된 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상정된 두 건의 안건에 대해 일괄 질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먼저 안건명을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진천군 상수도사업 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진천군 하수도사업 지방공기업 설치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을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