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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정일우 의원 발언

제182회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2012-06-14

정일우 의원 프로필 보기 →

문현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6월 18일까지 3일간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시게 되겠습니다. 보고 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은 먼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으신 후 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진종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오진종입니다. 구정 발전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문현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희익 총무팀장입니다. 최창수 인사팀장입니다. 손미화 자치행정팀장입니다. 노화영 주민협력팀장입니다. 그럼 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문현주위원장

오진종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를 받으신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위원

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김진규 위원입니다. 통반장 선출에 관련된 질의를 하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심의위원회가 각 동마다 상이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일괄적으로 통일점을 찾아야 될 부분이고 어떤 동에서는 각 자생단체장님들이 심의위원으로 들어와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같은 동이라고 해도 검단 같은 경우는 58개 통인가 그렇게 많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불만은 예를 들어 주민자치위원장이 같은 통도 아니고 상당히 많이 거리감이 있는데도 그 사람을 어떻게 알고 그 사람을 대상으로 심의를 하냐, 이런 문제점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해결방법을 연구를 하시고 기왕 통반장조례를 다시 조례 정비를 한다면 그런 걸 많이 참고하셔서 좀 수박 겉핥기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 지역에서 잘 알 수 있는 정말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심의위원들이 선발되어야 되겠다는 안을 제시를 하고요. 그 다음에 루원씨티 셔틀버스 운행에 관련돼서 실질적으로 LH에서 많이 도와줘야 되는데 거기하고 협상한 결과가 셔틀버스에 관련돼서 LH에서는 협조를 않는 입장이잖아요. 지속적인, 우리 어제 거기에 관련돼서 문천환 위원님이 조례 발의를 해서 시행하는 것으로 일단은 했지만 LH하고도 거기에 대한 협조를 적극적으로 지속적으로 해서 좀 더 더 좋은 편의시설이 주민들한테 갔으면 하는 그런 안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례 발의를 했다고 해서 우리가 우리만이 할 게 아니고 LH에다가도 지속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을 지속적으로 해줬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모범공무원에 관련돼서 모범공무원이 이미 선발된 자는 다시 공무원 선발할 수 없다 라는 그런 것도 사실상 어폐가 있다 제가 볼 때는. 잘 하는 사람은 계속 잘 한다고 칭찬을 해줘야 열심히 더 잘 할 텐데 한번 했으니까 재껴놓고 다른 사람을 한다고 하면 그 사람도 열심히 해야 될 의욕을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더 검토돼야 될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검단1동 청사 문제는 간단한 문제는 아닐 겁니다. 예산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런데 항상 검단1동을 가면 이 문제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사실 지역구 의원들도 곤란에 처하는 경우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검단 쪽이 매번 모든 면에 있어서 복지라든지 주민편의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굳이 지역구를 따져서가 아니고 갑 지역하고 을 지역하고 따졌을 때 항상 그런 부분에서 뒷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불만들이 사실상 각 동사무소 회의를 가면 늘상 우리가 듣는 얘기가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면 결국 욕은 우리가 다 먹어요. 왜 그런 거 하나 못 챙겨주냐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형평성에 맞게끔 업무에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김진규위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통반장 조례의 탄력적인 개정에서 저번에 문현주 위원장님이 통반장조례 개정을 했으나 그게 좀 여론 수렴을 좀더 해서 어떤 것이 맞느냐라는 것을 좀더 검토하자는 의견 때문에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통반장조례를 개정하기 위해서는 일부 몇몇 소수의 사람들을 수렴을 할 게 아니고 많은 사람들, 주민들 또는 거기에 관련된 반장이라든지 이런 분들도 여론을 수렴하기 위해서 총무과에서 주관해서 토론회나 이런 것을 할 의사가 없으신지.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의견을 좀 조회해 봤더니 도심지역하고 동 지역하고 신도시 지역하고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할 수 있는 안을 저희가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 검토를 내부적으로만 하실 게 아니고 실질적인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토론회나 이런 걸 좀 개최를 해서 여론수렴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싶은데 그런 의사가 있으신지.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네,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 다음에 집단민원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 및 해결책 강구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는데 작년, 재작년인가요? 행정감사 때 검단 지역 오류동 쪽의 엘지자이아파트하고 현대힐스테이트하고 동시에 집단민원들이 와서 구청장님실 복도하고 총무과 복도를 점령해서 거기에서 박스를 깔고 자면서까지 농성한 적 있습니다. 그때 본 위원이 화장실을 갔다 오면서 그 광경을 봤는데 답답한 면이 좀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구청장 문도 안에서 걸어 잠그고 총무과도 철문을 걸어 잠그고 그렇게 민원인들을 대처를 해야 되느냐. 그래서 제가 그 민원인들을 행정감사를 안 들어가고 대표자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무슨 이유 때문에 왔냐 했더니 구청장하고 면담을 해달라는데 안 해준다, 문 걸어 잠그고. 그러면 그 사람들하고 누군가가 나와서 총무과장님이 됐든 누가 나왔든 나와서 대표자하고 얘기해서 타협의 선을 찾아야 되는 그런 것이 전혀 보이지 않고 문을 걸어 잠근다면 그 사람들은 더 화가 치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민 대표한데 그러면 구청장 만나게 하면 되겠느냐 그랬더니 그렇다고 그래서 그러면 지하실로 내려가라, 내가 책임지고 구청장 모시고 가겠다. 그래서 그 날 전부 지하실로 내려가고 제가 구청장실 들어가서 주민이 만나달라는데 왜 안 만나주고 문을 걸어 잠급니까? 만나서 해결책을 찾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모시고 내려가서 같이 주민들이 돌아가면서 할 얘기 하고 거기에 대한 답변 건설과장님도 하고 국장님도 하고 청장님도 하고 해서 원만하게 풀어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무조건 집단민원이 왔다고 해서 걸어 잠그고 그게 소통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해결해나갈 수 있는 채널이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적극적인 대처를 좀, 주민 편에 서서 피할 게 아니고 나서서 해결하려고 하는 적극적인 모습이 필요하다 이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김병근 위원입니다. 61쪽에 청라동 법정동 통합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에 청라동 법정동 통합 문제를 원창동, 경서동, 연희동 이 부분을 청라동으로 해달라는 주민의 요청이 있었죠?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그래서 전에 여기 보니까 행정안전부에서 다 다녀가서 안 된다고 답을 받으셨죠?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네.
병근

김병근위원

공문으로 받으신 게 아니라 그냥…….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공문으로 받았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그때 주민들 반응이 어땠어요? 대표자들이 연합회나 주민자치위원회 통장 그런 대표자들이 말했을 것 아니에요?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제가 그 당시 현장에 없었기 때문에 분위기는 잘 감지할 수 없고요. 어떻든 간에 행안부의 지적에 대해서 일부 수긍하는 점이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렇게 우리 서구 안으로 갔을 때는 일부 기형적인 행정구역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행안부의 의견에 지지했다고 저는 판단되고요. 그래서 그것을 포함해서 이번에 아마 다시 한번 해보자는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다시 검토…….
병근

김병근위원

그때 청라 주민들은 소각장이랑 일부만 빼고 청라동으로 만들어 달라 그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예.
병근

김병근위원

그런데 왜 주민들이 설득이 된 상황이냐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도로명으로 우리가 사용을 하잖아요. 아시죠?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도로명으로 해서 제가 청라지역을 들어가봐도 청라라임로, 에머랄드로 이렇게 해가지고 도로명으로 주소를 쓰고 있어요. 그런데 엊그저께 가져온 것 보니까 간담회가 잡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주민 요청에 의해서 도로명을 쓰지 않고 그냥 법정동 청라동으로 쓰게 해달라는 거예요?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그래서 도로명 제도를 저희가 검토를 해봤는데 도로명이라는 것은 토지에 대한 것보다는 건물 중심으로 되다보니까 예를 들면…….
병근

김병근위원

과장님 말씀 도중에 그런데 우리가 번지를 하면 우리가 집 주소를 하거나 그러면 건물 위주로 하지 토지 번지수로 하지 않잖아요.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지금 저희는 건물 도로명주소가 되면 법정동이 명시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최종 확정된 안을 보면 청라동 무슨아파트 뒤에 연희동 이게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병근

김병근위원

그럼 지금 두 가지를 사용하는 거예요?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그렇죠.
병근

김병근위원

계속?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그렇죠. 앞으로 계속 그렇게 됩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그러면 도로명을 쓸 이유가 뭐가 있어요?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도로명은 찾기 편하게 하기 위한 것이지 법정동에 대한 그것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토지정보과에 최종 확인해봤더니 청라무슨도로 몇 번지, 괄호 열고 무슨아파트 몇 동 뒤에 연희동 법정동이 들어간답니다. 그래서 그거 빼면 안 되냐 그랬더니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어렵다고 그렇게 회신됐고 그래서 그러면 해소 방안이 뭐냐, 청라라는 용어를 도로명에 쓸 수 있는 기간이 3년이 지나야 청라라고 넣을 수 있고 대신 계속해서 법정동 문제는 뒤에 붙어 다닌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붙어 다닌다, 법정동 문제는 도로명 주소에 붙어 다닌다?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예.
병근

김병근위원

그래서 이번에 주민이 요청하신 거예요? 간담회를?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간담회는 어떻든 간에 계속 구정에 바란다에 민원 사항이 올라와 있고요. 저희도 구정에 바란다의 민원 내용이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고 그러면 다시 한번 행안부 안이 부결됐다 하더라도 행안부에서 부결사유로 든 것을 반영해서 한번 다시 의견을 들어서 구 입장에서는 올려야 되지 않냐 그렇게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전에 먼저 주민들이 설득을 해서 행자부에서 이러이러한 내용이 와서 이렇다, 앞으로 도로명으로 써서 충분한 설명이 있어서 주민들이 그럼 그때는 가만히 계셨다가 다시 아니다, 청라동으로 법정동으로 묶어 달라 지금 그러는 거예요?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글쎄 일부 주민들은 행자부의 불승인에 대해서 이해 못하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병근

김병근위원

전체가 그런 건 아니잖아요. 대표 몇 명이 그러는 거잖아요.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그래서 간담회를 가져보는 겁니다. 다수가 원하는 건지 다수가 반대하는 데도 소수가 원하는 건지는 저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여론수렴 과정을 거치기 위해서 간담회를 해보는 겁니다. 충분하게 취지라든지 이런 것 설명을 해서 지역 주민들의 합의된 안을 도출해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반대가 우세하면 저희도 못하는 거고요.
병근

김병근위원

주민들이 편리하게 해달라고 하면 해줘야 되는 거지만 집행부에서 소신 있게 법에 어긋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이상입니다.

문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문천환 위원입니다. 53쪽 주민건의사항 있죠?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네.
천환

문천환위원

청장님 연두방문시나 이런 때 주민들이 건의한 내용을 기록을 하나요?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관리카드가 다 있습니다. 누가 언제 건의했는지까지 작성돼서 계속 진행 상황이 관리되고 있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그 당시에 주민들이 민원 내고 하는 것을 다 기록해요?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그럼요.
천환

문천환위원

누가 해요?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저희 배석했던 자치행정팀에서 그래서 각 부서별로 카드를 이첩을 해서 계속 관리하고 1년에 한두 번은 계속 진행상황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본 위원이 이번 연두방문 시에 일일이 메모를 다 해봤어요. 그런데 그 내용이 빠져 있더라고요.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아, 그렇습니까?
천환

문천환위원

빠져있는 것을 볼 수 있고 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완료가 114건, 추진 중이 60건, 불가 30건 이렇게 나와 있죠?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네.
천환

문천환위원

이거 신뢰할 수 있어요?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각 부서에서 판단한 내용입니다만 일부는 구민들 보기에는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그런데 단순 건의라든지 법적으로 안 되는 부분 또는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부분 이런 부분 때문에 안 되는 부분도 있고 가급적이면 주민들 요구사항을 저희가 무시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 메모했다가…….
천환

문천환위원

무시한다는 게 아니고 그간에 민원사항들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이유 중의 하나가 계속 지적을 해왔었지만 예를 들어서 신호등 하나 이야기하면 어디에 연락함, 어디에 요청함 그리고 완료예요. 그렇게 되면 그 건에 대해서 계속 관리가 안 되잖아요. 완료면 끝난 것 아니에요? 지금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완료, 어디로 요청해놓고 완료.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한 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 총무과 기능이 총괄적으로 각 과에서 이루어지는 일에 대해서 총괄하다보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다 저희가 일일이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각 과에서 완료라고 오면 저희는 완료된 것으로 보고 통계적으로 잡는 부분이고 그것을 제 개인적으로는 각 상임위 활동이라든지 각 부서의 상임위활동에서 집중적으로 질문해 주셔서…….
천환

문천환위원

물론 다른 과에서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다고 하지만 총무과에서 자체에서 하는 일도 그래요. 지난 연두방문 시에 가정1동에서 민원 한 가지만 예를 들어 드릴게요. 루원씨티 재개발 사업으로 빈 집 치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배정석 회장님이 얘기한 내용인데 5개 자율방범대의 치안 강화, 근무 강화 요청.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네, 있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그리고 완료 그죠? 그리고 자율방범대에 굉장히 많이 의존을 하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전체적으로 고생을 많이 하는 것도 맞고요?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네.
천환

문천환위원

실제적으로 자율방범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세부적인 사항도 아세요?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자율방범대 운영 부분은 담당 팀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화

손미화자치행정팀장

안녕하세요! 자치행정팀장 손미화입니다. 저희 자율방범대는요. 현재 서구 자율방범대가 16개 방범대가 있고요. 부녀방범대는 9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루원씨티에는 지금 일주일에 1개조에 6명씩 조를 편성해서 저녁 9시부터 새벽 1시까지 순찰을 돌고 있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매일이요?
미화

손미화자치행정팀장

예.
천환

문천환위원

확인 하셨어요?
미화

손미화자치행정팀장

순찰을 하고 각 지구대에서 확인서를 받고 있거든요.
천환

문천환위원

요청만 하는 것이죠. 사실 다 생업이 있고 직업이 있는 사람들인데 그 시간에 매일 나와서 한다는 것은 사실 맞지도 않는 이야기이고 되지도 않고 있죠. 그 인원도 안 되는 데도 많이 있어요. 지금 한 지역대에 몇 명씩 있는지는 아세요?
미화

손미화자치행정팀장

저희가 현황을 파악하고 있기는 한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순찰하거나 이럴 때 같이 현장을 확인한다든가 이런 것은 솔직히 잘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안되는 거거든요. 사실 서류로야 얼마든지 하죠. 지구대 가서 싸인하는 것도 할 수 있어요. 지금 가정1동같은 경우에는 옷 갈아입고 차 한 잔 마실 사무실도 없어요. 그런데서 어떻게 근무를 하겠어요? 각 지구대의 현실이나 처해있는 상황 파악도 하셔야 되겠고 거기 무슨 애로가 있는지 사무실이 없으면 어떤 강구책을 지원을 해줄 것인지 기본적으로 그 정도는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나요?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저도 방범대장 몇 분과 얘기를 했습니다만 사실 구에서 전적으로 관리 감독하는 입장이 아니다보니까 사각지대도 있는 건 사실입니다. 위원님 지적대로 이 부분 좀 챙겨서 자율방범대에서 요구하는 여러 가지 근무 환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제일 취약지구인 루원씨티 지역이라고 하는데 사무실이 없는데 어떻게 대원이 나오겠어요. 못 나오죠.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어디 한군데 갖다 놓으면 계속 스티커 하네, 검찰에 고발하네, 벌금 물리네 그러면서 빨리 가져가라 치워라 하면서 거기에 대한 대안 하나 제시 못해주는데 이렇게 사실 자율방범대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해주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기본적인, 사무실도 컨테이너 하나 놓기를. 그 정도만이라도 협조해서 자리라도 마련해주고 해야 되지 않겠어요?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 지적한대로 루원씨티가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좀더 신경을 쓰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다른 동의 형평성 문제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해서 셔틀버스 문제도…….
천환

문천환위원

형평성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확신만 선다고 하면 어느 지역이든지 갖다놓고 건설이 들어가면 빼주고 하더라도 컨테이너 하나 정도는, 루원씨티 자기네들 자구책으로 자비 들여서 컨테이너 사무실 비워놓고도 하잖아요. 얼마든지 구에서 협조만 하면 가능할거란 생각이 들거든요. 지구 내에서든 지구 외에서든. 기본적으로 컨테이너라도 하나 맘 편하게 놓고 쓸 수 있어야 근무도 하고 하는 거지 지금 맨 민원이잖아요. 공원에 음주니 성범죄니 자살행위니 엊그제도 자율방범대 체육대회 때 별도의 특별감사장 같은 것도 주는 것을 봤는데 구에서 지원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건 얼마든지 편의를 봐서. 컨테이너 같은 것도 놓고 또 어떻게 근무하는지도 가끔 가서 보고, 다른 부서에서 구청 공무원들이 밤늦게 조명상황을 살피고 다니는데 깜짝 놀랐어요. 본 위원은 시시때때로 가정동을 돌아요. 밤 10시 거의 다 됐는데 그 시간에도 공무원들이 돌면서 가로등 확인을 하고 다니더라고요. 총무과에서도 그 정도 열의는 보여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55쪽에 통장위촉 심사위원회 구성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일관성 있게 다 돼 있는 건가요?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일단은 통장 관련 조례에 명시돼 있고요. 세부적인 내용이 안 나와 있고 여기에 대한 운영규칙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상세하게 안 나와 있다 보니까 동에서 자의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 3월에 통장운영계획을 수립해서 시달한 내용이고요. 사실 모든 부분을 동장 중심으로 자율적으로 이루어지는 내용을 저희가 일일이 지도감독 하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동에서 돌아가는 내용들을 동장이라든지 주민자치위라든지 통장자율회에서 자율성을 주다보니까 획일적인 기준을 마련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저희는.
천환

문천환위원

위촉권자가 누구죠?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동장입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그럼 각 동마다 일관되게 위원회 구성을 할 수 있잖아요.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그렇죠.
천환

문천환위원

그 얘기 나온 지가 오래됐는데.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그래서 저희도 각 동의 단체장을 중심으로 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한번 구성된 부분을 다시 구에서 지침을 내려서 다시 구성해라 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나름대로 역할이.
천환

문천환위원

동마다 다 틀리니까 그런 데에서도 불협화음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네, 그래서 이번 조례 개정 때 세부적으로 담아서 하는 부분은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조례로 개정하면 그런 부분들을 좀 개선할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보는 겁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최소한 위원회구성만큼이라도 각 동이 일관성 있게 해줘야…….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이상입니다.

문현주위원장

문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순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석위원

문순석 위원입니다. 답변하시느라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문천환 위원님이 지적하신 선정위원회 기준 말이에요.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네.

문순석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굉장히 간단한 문제인데 왜 일관성이 없어요?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

문순석위원

지금 대부분 동장님하고 통장자율회장, 주민자치위원장, 구의원, 사무장 이런 식으로 대충 돼 있잖아요?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순석위원

그럼 그걸 명시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여기에서 지침을 내려서 예를 들어서 이러이러한 사람으로 구성을 해라 이런 식으로 안을 만들어주면 되잖아요. 가좌동같은 데는 어느 동이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노인회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지역에 오래, 예를 들어서 전직 주민자치위원장, 전직 그 지역의 위원장을 했던 분들 이렇게 구성을 하는데 그게 가만두니까 중구난방이 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특별한 예가 되겠지만 어떤 사람을 선정해서 해주기 위해서는 선정위원회를 그때 바꿔서 하는 경우 이런 것도 가끔 보고 그러는데 그러면 그게 일관성이 없다는 거지요. 왜냐하면 선정위원회 기준을 노인회장이라든지 아니면 자치위원장 이런 식으로 명시를 5인 이내라든지 7인 이내라든지 이렇게 명시를 해주면 각 동이 거의 똑같이 될 것 아니에요?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그 부분은 다시 검토해서 지침을 내려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문순석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되고. 57쪽 루원씨티사업 어제도 상당히 이야기가 많이 있었는데 LH공사에 방범활동 하는데 지원을 해달라고 요청을 해봤나요?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저희가 사업시행자에다가 청장님도 계속 단장들 만나면 그런 부분, 셔틀버스 문제 부분을 계속 부각을 시키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LH의 루원씨티사업이 적자사업이다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소극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저도 직접 당사자를 만나서 얘기 들어본 것은 아니고 4월 달에 공문 한번 보낸 이후 답장이 안와서 가부를 분명히 해서 우리한테 보내줘라 그래야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든 뭘 하든 예산 투입을 할 것 아니냐 해서 계속 문서로 회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못하면 못한다 가부를 명확하게 얘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문순석위원

여기서 지금 문서만 주고받는 겁니까, 누구를 만나는 겁니까?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문서도 보내고 저희도 계속 전화를 하는데 일단 거기에서 확정해서 답장을 안주니까 그러면 문서로 해서 가부를 확정을 지어줘야 구에서 예산을 투입하든 뭘 할 것 아니냐 그런 입장입니다.

문순석위원

LH공사 관계자를 만나려는 노력은 한번도 안 해보셨어요?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저도 최근에 조례 부분해서 현장을…….

문순석위원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서구청의 과장님 신분으로 LH공사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기 힘들죠? 만나줍니까? 안 만나주죠?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만나 줍니다.

문순석위원

누구를 만났습니까?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저는 아직 한번도 못 만났습니다.

문순석위원

그런데 뭘 만났다고 이야기합니까?
정배

이정배총무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순석위원

네.
정배

이정배총무국장

그 문제는 제가 청장님과 저와 같이 LH루원씨티 단장님하고 LH인천시 총본부장님하고 길 건너 생태탕에서 만나서 그 문제를 부탁을 드렸고 그때 당시에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지속적으로 적자가 되다보니까 확정을 못 짓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계속적으로 통화를 단장님하고도 했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어제 조례가 제정이 됐습니다만 그 조례에도 보면 LH하고 협의해서 할 수 있다고 돼 있어서 제가 다시 한번 LH하고 협의해서 금액이 많지는 않지만 같이 분담해서 하는 것이 옳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한 전액을 그쪽에 다시 한번 부담을 시킬 수 있는 것도 검토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순석위원

루원씨티가 저렇게 방치되고 있는 게 몇 년째죠?
정배

이정배총무국장

굉장히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순석위원

몇 년차인지 알고 있죠?
정배

이정배총무국장

5년?

문순석위원

7년 정도 되죠?
정배

이정배총무국장

네, 그 정도…….

문순석위원

그런데 그동안 방치돼있을 때는 지금보다도 건물이 많이 있고 더 우범화가 돼 있는 때는 왜 노력하지 않고 지금은 65% 이상 철거되고 금년 말까지 100% 철거가 된다고 공공연하게 철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에 와서 예를 들어 한 6개월 정도 남겨놓고 이걸 굉장히 바쁘게 서두르시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 보이는데 왜 그렇게 된 겁니까? 그동안은 7년 동안 뭐했습니까? 어떤 노력을 했고.
정배

이정배총무국장

지금 LH에서 하면서 당초에 LH 자체 자율방범대원들이 64명인가 3교대로 운영을 했었습니다. 해서 처음에 나갈 때부터 했는데 어제도 보고 드렸지만 지금 현재는 12명밖에 운영을 안 해요.

문순석위원

자, 그것은 60명 이상 되는 사람이 12명으로 줄었다는 것은 그 지역의 치안상태가 많이 완화됐다고 보는 겁니까?
정배

이정배총무국장

치안 상태가 완화도 됐고 또한 LH에서 비용절감 차원에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저희가 보고도 받았습니다.

문순석위원

그러면 LH공사 측에서는 건물 철거도 많이 됐고 치안 상태도 완화됐고 등등 이유 또 큰 이유는 거기에 그 사람들 움직이려면 돈이 들어가죠?
정배

이정배총무국장

그렇습니다.

문순석위원

돈도 아껴야 되고 이런 등등 이유로 해서 지금은 인원을 줄여서 12명만 한다?
정배

이정배총무국장

네, 최소한의 비용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순석위원

보충하기 위해서 우리가 셔틀버스를 만들어서 나머지 부분을 채워주는 겁니까?
정배

이정배총무국장

아직도 치안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문순석위원

그렇다면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을 본 위원이 정리해보면 그동안 7년 동안은 전혀 노력을 않고 있다가 지금 갑자기 65% 이상이 철거되고 금년 말까지 철거가 다 예정돼있는 상황에서 몇 개월 안 남겨놓고 갑자기 서두르는 진짜 이유가 뭐냐 이 말이에요. 있을 것 아니에요? 지금 LH 사장이 누굽니까?
정배

이정배총무국장

이재송입니다.

문순석위원

그 양반 못 만나죠?
정배

이정배총무국장

예.

문순석위원

제가 알기로는 국회위원도 만나기가 힘들다는 얘기를 내가 들었는데 그렇게 높은 사람한테 여기에서……. 지금 왜 본 위원이 이 얘기를 계속 하냐면 지금 국장님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국장님 신분으로 여기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을 한번도 못 만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확답을 못 받아가지고 한번도 여기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이런 걸 약속을 못 받고 그런 것 아닙니까? 아니, 뭔가 소득이 있어야지. 그 밑에 영향력도 없는 사람들 만나서 점심 드시고 방범활동 하는데 협조 좀 해주십사 말 한마디 하면 알겠습니다. 말은 그냥 흘러가니까 서면으로 줘가지고 답변서 언제까지 주는지도 모르고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일을 하시려면 제대로 하셔야지. 이것은 LH공사 정말로 영향력 있는 사람하고 만나가지고 이거 풀어내세요. 돈 받아서 방범활동 하시라고요. 왜 이걸 구에서 전부다 하는 걸로 하고 해야 될 일은 안하고 그럽니까? 과장님 62페이지 주경기장 국비지원 서명운동을 부당성을 지적했는데 이게 지금 범시민추진협회에서 시작을 한겁니까, 인천시에서 시작한겁니까?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범시민추진협의회에서 시작한 운동입니다.

문순석위원

시작을 했고 인천시는 거기에…….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협조 요청을…….

문순석위원

협조 요청을 하고 그 협조요청은 정확하게 인천시에서 구에 오면 구에서 거절할 수 있습니까?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그 취지로 봐가지고 사실 뭐…….

문순석위원

아니 시에서 공문이 와서 이런 100만 서면운동을 한다, 구에서 협조 좀 해 주세요, 이렇게 협조공문이 오면 우리 이거 못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냐고요.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사안에 따라서는 그렇게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문순석위원

이 사항은 어떻습니까?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저는 깊이 생각해본 적은 없습니다마는…….

문순석위원

아니, 자료를 가져와서 답변을 하는 사람이 깊이 생각도 안 해보고 옵니까? 이거 읽어보지도 않고 왔어요?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읽어봤습니다.

문순석위원

이 사안은 어떠냐고요.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이것은 당연히 서명운동 해야 된다고…….

문순석위원

당연히 해야죠?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예.

문순석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서명운동이 부당하다고 지적됐는데 내부적으로 뭐가 있었습니까?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세부적인 내용은 잘…….

문순석위원

뭔가 부적절하니까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을 것 아니에요? 국장님 답변 한번 해보세요. 왜 운동장을 짓는데 국고지원을 하는데 서명운동을 벌이자고 시에서 공문이 와 가지고 구에서 움직이는데 이게 부당한 게 이유가 뭡니까? 왜 부당하다고 지적을 했는지 그걸 이야기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행정감사에서 나왔으면 이 조치가 백만인 서명운동을 하는 게 정말로 적절하지가 않다, 지적을 했기 때문에 이게 올라온 것 아니에요? 뭐가 부적절했습니까? 그걸 한번 설명을 해보시라고요. 이 내용을 몰라요? 왜 부적절해가지고 문제가 생겼는지? 국장님 거기 있었잖아요 그날.
정배

이정배총무국장

그때 당시에는 없었습니다.

문순석위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운동장 돈 없어서 못 짓는데 국고 지원을 해라 하고 서명운동을 하면 지금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도 다른 위원들이 이거 부적절합니다, 이야기하면 부적절하다고 자료에 이렇게 올릴 겁니까?
정배

이정배총무국장

저희는 국비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전 구민이 같이 동참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순석위원

앞으로 서명운동이 시에서라든지 다른 단체에서 하면 전 구민이 동참해서 열심히 해야 된다 이거에요?
정배

이정배총무국장

그렇습니다.

문순석위원

그런데 이때는 왜 이렇게, 아니 뭔가 부적절했으니까 이렇게 올렸을 것 아니에요? 구하고 시하고 돈이 없어가지고 국고지원을 해달라고 그러는데.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내용을 알고 있는 담당 팀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화영

노화영주민협력팀장

주민협력팀장 노화영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서명운동이 부적절하다고 나왔던 얘기는 통반장이라든가 일선 단체에 대해서 동원을 해서 그렇지 않냐 그렇게 해서 문제점으로 나왔습니다.

문순석위원

아니, 서명운동을 하는데 지금 통장님 반장님을 구에서 시에서 국가적 차원에서 볼 때 거의 준공무원이라고 볼 정도로 지역에서 협조를 하시는 분들인데 그분들 협조 없이 이게 됩니까? 서명운동이? 왜 그 분들이 서명운동 하는데 그게 부적절합니까? 아니, 대답이 되는걸 해야지 대답이 되는걸. 주민이 다 나서서 구나 시에서 돈이 없어서 서명운동을 해서 국고지원을 하라고 그러는데 통장님들이 나서서 서명운동을 지원해줘서 그게 부적절합니까? 그럼 누가 합니까, 이거? 통장님들 서구에 안 삽니까? 국장님 답변 한번 해보세요. 왜 부적절한지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통장님들 앞으로 이런 국고 지원이나 서명운동 하면 이제 참여 못시킵니까? 부적절해서?
정배

이정배총무국장

저희는 아시아경기장을 우리가 처음에 할 때도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서명운동을 받았습니다. 범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했었고. 이 내용은 그때 당시 통장들을 공문으로 지시한 것이 문제가 됐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아시아경기대회측에서 국고지원을 지금 강력하게 시장님께서도 요구하시고 있고 지하철공사때문에도 우리가 국고지원을 받아야 된다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도 저는 우리 구민과 전체가 함께 서명을 받아서라도 더 받을 수 있다면 같이 동참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순석위원

앞뒤가 안 맞죠?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그죠? 서명운동을 하는데 부적절하다, 부당하다 부당성을 지적을 하면서 지금은 또다시 서명운동을 받는데 적극적으로 협조한다?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리고 지금 구에서 행사를 하면 제일 먼저 동원하는 단체 중에 주체가 어디입니까? 통장협의회를 제일 먼저 동원을 하죠? 네?
정배

이정배총무국장

그렇습니다.

문순석위원

다음에 서명운동하면 통장님들 빼고 해야 되겠네요? 부적절하니까? 앞뒤가 안 맞는 이런 것을 갖다가 하시지 말고 이거 봐요. 백만인 서명운동, 시민의 염원을 담아, 염원이 뭡니까? 간절하게 바라는 것 아닙니까? 아시안게임 국고지원을 위해 범시민추진협회에서 시작한 운동입니다. 인천시청에서는 국고 지원에 서명 촉구를 위해 2011년 9월 28일 10개 시군구에 추진계획을 통보하고 우리 서구에서도 동참하여 국고지원을 위한 서명운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이게 부당하다고 그러면 앞으로 국고지원 서명 못 받죠. 행정을 일관성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현주위원장

문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문천환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금 정문에서 1인 시위 하고 있죠?
정배

이정배총무국장

아침에 1인 시위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왜 하는 거예요? 누가?
정배

이정배총무국장

김용수 전의원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왜 그러는 거죠?
정배

이정배총무국장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에 대한 문제로 알고 있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무슨 문제로요?
정배

이정배총무국장

공고에 대한 것으로 연령을 가지고 1인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어떤 것 갖고요?
정배

이정배총무국장

시설관리공단의 공고에 대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60 이하로 된다는 것이 규정에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후보자의 생년월일을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그러면 생년월일이 자격조건에 충족하지 못하는데 후보에 올렸다 그 얘기에요?
정배

이정배총무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51년도로 5월 25일자인가 그걸로 이후에 한 걸로 정확하게 공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시위하고 계시는 분은 자기 생각이든 어쨌든 이것이 부당하다하는 생각으로 지금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생각만 갖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 무슨…….
정배

이정배총무국장

그것만 가지고, 지금 문제 제기는 그것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본인이 자기도 저하고 대화를 나눴습니다마는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는 사항이고 그런 문제 가지고 1인 시위를 어제부터 오늘도 하는 겁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그럼 연령 제한에 맞지 않는다 그런 이유로 그러는 거예요?
정배

이정배총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원래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임기가 있죠?
정배

이정배총무국장

네, 있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지금 현재는 임기가 언제까지가 맞죠?
정배

이정배총무국장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임기는 내년 3월 달까지 알고 있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그런데 임기도 얼마 안 남았는데 지금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정배

이정배총무국장

이유는 지난 5월 초에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서 6월말까지 하시겠다고 사의를 표명하셨고 그래서 지금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을 재공고해서 선출하는 겁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사의를 표명하게 된 이유가 있나요? 불과 임기가 1년도 채 안 남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무슨 결격사유나 이런 것이 있었던 것 같진 않은데 1년도 안 남긴 임기를 사임할만한 이유가 있어요?
정배

이정배총무국장

그건 이사장님께서 판단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혹시 무슨 여기에 대한 사퇴 압력이라든가 이런 것 혹시 있었나요?
정배

이정배총무국장

그런 것 없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없습니까?
정배

이정배총무국장

네.
천환

문천환위원

그런데 1년도 안 남겨놓고 사퇴를 하고 지금 시점에서 후보자의 연령 제한으로 1인 시위까지 할 정도 되면 아이러니하네요. 지금 후보자가 몇 명이나 등록돼 있어요?
정배

이정배총무국장

기획홍보실 소관입니다만 제가 알기에는 두 명이 접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시설관리공단 인기가 그렇게 없나, 두 명밖에 안했어요? 거기에 무슨 이유가 있을까요?
정배

이정배총무국장

그건 제가 판단할 사항이 아닙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그래요? 그럼 다른 이유는 없는데 개인적인 이유로 사퇴했다는 얘기죠? 임기 얼마 안 남겨놓고?
정배

이정배총무국장

그렇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현주위원장

문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순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석위원

지금 문천환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오늘 아침 신문을 보니까 서구청 직원이 수차례 방문을 해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한테 사퇴 압력을 했다 이런 내용이 비슷한 게 나와 있던데 무슨 내용입니까? 근거 없이 나와 있습니까?
정배

이정배총무국장

그 사항은 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사장님이나 시설관리공단에 업무적으로 방문해서 업무적인 협의 한 적은 있습니다.

문순석위원

몇 번 가셨습니까?
정배

이정배총무국장

업무적으로는 행사 있을 때도 들르고 어떠한 일이 있어도 가고 평가할 때도 가고 많이 다녔습니다.

문순석위원

그런데 지금 문천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임기가 몇 개월 남았죠?
정배

이정배총무국장

내년 3월까지입니다.

문순석위원

그럼 9개월 남았나요?
정배

이정배총무국장

그렇습니다.

문순석위원

9개월 남았는데, 공기업의 수장으로서 지금 3년 연속 우수공기업으로 표창도 받았죠?
정배

이정배총무국장

네.

문순석위원

그리고 상금도 탔죠? 그런데 그런 사람을 임기 9개월을 남겨놓고 신문 내용으로 보면 구청 직원이 수차례 방문해서 압력을 넣어서 마치 사퇴를 시킨 것처럼 나왔는데 그 신문 쓴 사람 명예훼손 아닙니까? 직원을 그렇게 한 적이 없는데 그렇게 써 놓으면?
정배

이정배총무국장

지금 어느 직원이 갔다 왔다고 지적한 사항도 없습니다. 신문에 보면. 지금 이사장님께서 사퇴하신 것은 5월에 사퇴를 왜 하신다고 해서 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획실에다 한번 해주시고. 제가 알기에는 이사장님께서 그동안 이사장님을 재직하시면서 병원에 두 번 정도인가 세 번 정도 입원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도 말씀하시면서 사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순석위원

그러면 지금 구청에서는 신문에 난 내용은 전면 부인하는 거죠? 그런 일이 없다.
정배

이정배총무국장

그렇습니다.

문순석위원

사퇴 종용을 한 적이 없다.
정배

이정배총무국장

네.

문순석위원

본인한테 물어봐서 다음 행감때 이야기하면 정확하게 답변해줄 수 있죠?
정배

이정배총무국장

해줄 수 있습니다.

문순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셨는데요. 아까 위원님들이 김진규 위원님이 지적하셨고 문천환 위원님 지적하신 통반장 선출에 관한 것은 저도 지금 계속해서 동에서 이런 문제들이 지금도 발생하고 있는데 아까 지적하신대로 규칙이나 지침을 통일감 있게 해서 일관성 있는 행정이 됐으면 좋겠더라고요. 저도 다녀보면 동마다 너무 틀려서 행정에 맞지 않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물론 그 동 상황에 따라 하긴 해야 되겠지만 어느 정도의 규칙은 구에서 만들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한 가지 저도 지적하고 싶은 것이 통장 위임은 동장의 고유 권한이잖아요?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네.

문현주위원장

그런데 이것을 공개모집을 안하는 동이 있더라고요. 대체적으로 하고 있긴 하는데 간혹 보면 공개모집을 안하고 동장이 그냥 호명해서 당신 통장 하시오 이것은 안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분이 얼마나 일을 잘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선정위원회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장이 호명을 해서 하는걸 봤습니다. 이렇게 운영이 돼서는 안 되고요. 어찌됐든 그런 감사를 구에서 철저히 하셔서 통장이 잘 일을 할 수 있도록 또 좋은 주민들이 선출되도록 잘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문현주위원장

그리고요. 아까 문천환 위원님과 문순석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시설관리공단 공기업 직원들이 예를 들어 퇴임을 하겠다, 퇴사를 하겠다고 요청할 때 공고 시기가 있나요? 지침이 있죠?
정배

이정배총무국장

예, 있습니다.

문현주위원장

본인이 사퇴하겠다 하고 나서부터 1개월간 이런 게 있나요?
정배

이정배총무국장

본인이 사퇴 날짜를 6월 30일로 잡은 겁니다.

문현주위원장

공고를 언제 하나요?
정배

이정배총무국장

5월 말에 해서 6월 11일까지 접수받아서 지금 진행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현주위원장

혹시 저도 염려스러워서 잠깐 생각을 해봤는데 혹시 지금 새로 오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생년월일이나 이런 것 맞춰서 공고를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혹시 그런 건 없었나요?
정배

이정배총무국장

공고 사항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판단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구에서 하는 사항이 아니고 시설관리공단에서 판단해서 하는 사항이고 그것에 대해서 맞춰서 하거나, 이 규정은 저희들이 3년 전에 규정을 만들어놓은 사항입니다. 지금 와서 재정비해서 만들거나 공고하고 그런 적은 없습니다.

문현주위원장

없으면 다행인데 항간에 이런 얘기도 있어서 지적하는 사항입니다.
정배

이정배총무국장

그런 건 없습니다.

문현주위원장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과장님하고 국장님 특히 팀장님들 고생 많으셨는데요. 잘 시정되도록 바랍니다. 그리고 2011년도 군구행정실적 종합평가에서 우리 서구가 종합 3위를 했는데 일단 축하드리고요. 특히 팀장님들이 굉장히 애를 많이 쓰신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감사합니다.

문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일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정일우 위원입니다. 문순석 위원님께서 오늘 신문 보신 것 지적을 하셨는데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국장님 기획홍보실장 하실 때 현 이사장님 퇴임에 대한 얘기를 나눈 적이 있나요 없나요? 이사장님 만나서요?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제가 아까도 문순석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의 문제나 현안사업으로 해서 만난 적은 있습니다. 하지만 퇴임을 제가 강요하거나, 제가 기획홍보실장이 퇴임을 강요할 수 있는 그런 위치는 아니라고 봅니다. 어떤 그런 것을 저한테 위원님들께서 의혹을 갖고 계신다는 것은 저도 좀 그렇습니다. 건강에 대해서나 어떤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제가 이사장님을 만난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사장님한테 퇴임을 강요했다거나 그런 식으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좀 그렇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이사장 퇴임에 대해서 얘기는 나눈 적 있다 이 말씀 한거죠?
정배

이정배총무국장

퇴임에 대해서 얘기를 한 적은 없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의 운영에 관한 것 또 그런 것에 대해서 얘기한 적 있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시설관리공단 운영에 대해서 얘기했다?
정배

이정배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사직서에 건강만을 명시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사직서 내용 알고 계세요?
정배

이정배총무국장

사직서를 저는 보지는 못했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그러면 지금 사직서 좀 가져오실래요? 국장님께서는 계속 건강 말씀만 하시는데 그 분이 이사장직을 하는데 건강에 문제가 돼서 이사장직을 못할 상황인가요? 보시기에? 어떤가요?
정배

이정배총무국장

그것은 본인이 판단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판단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이사장 사임서 좀 가져오시죠. 국장님 바로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만약에 이게 사실로 나올 경우 우리 국장님께서 이사장님 퇴임이나 사임이나 이런 얘기를 나눴다는 게 사실로 드러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정배

이정배총무국장

지금 이사장님을 제가 만나서 퇴임을 강요하거나 그런 식으로 제가 위치가 되지는 않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제가 사무관으로 있으면서 이사장님의 직위를 가지고 제가 어떻게 할 정도로 그 정도로 있는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사장님하고 같이 대화를 나눌 수는 있는 상황이지만 그것을 그런 식으로 처리하지는 못합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오늘자 신문에 봐도 공무원이 수차 여길 방문했다고 돼 있는데 그 방문한 공무원이 누구에요?
정배

이정배총무국장

지금 시설관리공단 방문은 저도 방문할 수 있는 거고 각 부서장님들도 방문할 수 있는 거고 많은 사람들이 방문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누가 방문한 것을 어떤 식으로 해서 수차례 그 문제 가지고 방문했다 이런 식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국장님 이사장직에 대해서 얘기를 나눈 적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얘기 나눈 적이 있다는 것이 사실로 나누면 국장님 어떻게 하실 건가 말씀 좀 해주세요.
정배

이정배총무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사장님에 대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것은 대화를 나눈 적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제가 이사장님에 대해서 퇴직에 대한 강요나 그런 걸로 해서 대화를 나눈 적은 없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얘기는 나눈 적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얘기는 나눈 적 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정배

이정배총무국장

아까 제가 이사장님을 방문해서 시설관리공단의 운영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나눈 적은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이사장직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배

이정배총무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사장님의 직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십시오, 마십시오, 그럴 수 있는 권한이 없고 그럴 수 있는 자격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오면 다시 보기로 하고요. 한 가지 여쭤볼게요. 인사 관련된 업무를 하시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총무국 소속이죠, 인사 관련된 것은?
정배

이정배총무국장

그렇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그래서 직접적인 관련이 없을 수도 있긴 한데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5 이하가 숫자로 보면 5가 포함이 되죠?
정배

이정배총무국장

네, 포함됩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그럼 6은 5이하에 포함이 되나요, 안나요?
정배

이정배총무국장

5이하에 6은 포함이 안 됩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그러면 6 미만이면 5.9가 6미만에 포함이 되나요, 안되나요?
정배

이정배총무국장

5.9는 미만에는 포함이…….
일우

정일우위원

포함이 되죠?
정배

이정배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그러면 5.9는 5이하에 포함이 안 되죠?
정배

이정배총무국장

5 이하에 포함이 됩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5 이하에 5.9가 포함이 되나요, 안되나요?
정배

이정배총무국장

포함이 됩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포함이 된다구요?
정배

이정배총무국장

네.
일우

정일우위원

국장님 왜 그래요.
정배

이정배총무국장

저도 좀 헷갈리는데…….
일우

정일우위원

5 이하에 5.9가 포함이 돼요, 안돼요?
정배

이정배총무국장

포함 안 되죠.
일우

정일우위원

여기 서구시설관리공단 임원 공개모집 공고에 보면 인천광역시 서구 시설관리공단 임원 인사규정 시행내규에 제2장 제4조2 임원 임용 연령 제한이라고 돼 있어요. 임원 임용시 연령은 60세 이하로 한다 라고 돼 있거든요? 60세 이하면 60세가 포함이 되는 거죠, 그죠?
정배

이정배총무국장

그렇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그런데 자, 응모 자격에 보면 지방공기업법 제 60조 이렇게 해서 만60세 이하인 자 해 놓고 괄호 치고 출생자까지 포함을 해 놨어요. 만60세면, 만60세 이하라고 돼 있는데 만 60세가 넘은 사람은 자격기준이 되나요, 안 되나요?
정배

이정배총무국장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기획홍보실에서 60세 이하에 대한 것을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기획홍보실에서 받으셔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인사 관련된 기준에 대한 것을 여쭤보기 위한 거예요. 국장님 잘 답변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기획실에 질문을 했을 때도 틀리지 않을 수 있죠. 민법 제157조입니다. 그리고 민법 제158조 연령 계산에는 출생일을 산입한다라고 돼 있어요. 오늘 날짜로 태어난 사람은 오늘 날짜까지 만에 포함이 되는 거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시설관리공단 임원 공개모집 공고에는 법적인 하자가 있다라고 우리 1인 시위 하시는 분도 하고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법적인 조항을 찾아보면 자의적인 해석으로 응모공고를 냈어요. 이런 인사규정을 적용해서 할 수 있는 건가요? 지금 응모한 두 사람이죠?
정배

이정배총무국장

제가 알기로 두 사람입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두 사람 생년월일 아세요?
정배

이정배총무국장

제가 모릅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모르세요? 한 분은 52년 2월 15일생이에요. 그럼 이 분이 오늘 날짜로 아니면 공고일이 5월 25일자로 공단 임원 모집공고가 냈어요. 이 분이 만 60세가 넘은 건가요, 안 넘은 건가요? 아까 국장님하고 저하고 숫자 얘기한 것 기억이 나시죠? 만 60이라 함은 아까 5는 5 이하에 포함이 된다고 했고 6 미만은 5.9가 포함이 된다고 했고 5.9는 5 이하에 포함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죠?
정배

이정배총무국장

60에 포함되는 것은 60이 전체가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60까지가 포함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아까 5.9는 포함이 안 된다고 하고 왜 또 말이 달라져요? 5.9는 5 이하에 포함이 안 된다고 하셨죠?
정배

이정배총무국장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말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나이를 세 단위로 하지 60.1세, 60.2세, 60.3세 그렇게 하지는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기 임원 공개모집 공고에 만 60세 이하인 자 라고 돼 있어요.
정배

이정배총무국장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만 60세. 자, 만 60세면 생일이 지난 사람은 만 60세가 넘은 거예요. 아닌가요?
정배

이정배총무국장

만 60세가 생일이 지나도 60세라고 합니다. 그것을 생일이 지났다고 해서 61세라고 하지는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만 60세라 함은, 아까 제가 민법 규정을 말씀을 드렸죠? 제158조 연령에 대한 기산점, 연령 계산에는 출생일을 산입한다, 출생일까지 에요. 오늘 날짜에 태어났으면 오늘 날짜까지 만에 포함이 되는 거고 그 이전에 태어난 사람은 그 이상이라는 거예요.
정배

이정배총무국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생일이 지나도 60세입니다. 그죠? 그렇다고 해서 그 다음 해가 돼야 61세가 되는 거지 내가 생일이 지났는데 난 61세 그러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생일이 지났다고 해도 60세로 하는 것으로 저는 법제처 해석이 그렇게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법제처 해석 좀 주세요.
정배

이정배총무국장

아까 저도 이 문제 때문에 기획실이나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해봐라 이런 식으로 지금 해서 검토를 기획실에서 확실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일우

정일우위원

국장님, 제 말씀에 부정을 하시니까 계속 부정하고 나는 아니라고 하고 이러다보면 하루 종일 가도 얘기는 안 끝날 것 같고 얘기는 다 들었고요. 아까 말씀드린 한 가지만 더 드릴게요. 공무원이 수차례 방문했다는 것, 우리 국장님께서 기획홍보실장일 때, 다시 한번 확인을 하는 겁니다. 공단 이사장님한테 이사장직에 대한 얘기를 나눈 적이 있나요, 없나요? 정확하게 해 주세요.
정배

이정배총무국장

제가 이사장님을 만나서 공단에 대한 얘기는 한 적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사장님에 대해서 병원에 갔다 오신 것에 대해서 병원 잘 다녀오셨습니까, 하고 다녀온 적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제가 이사장님에 대해서 사직에 관한 임기에 대한 문제를 거론할 수 있는 직책은 아니라고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제가 이사장님한테 사직을 종용하거나 그럴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사장님하고 같이 이사장님의 공단 운영이라든가 이사장님의 안부 이런 것은 물어본 적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이사장직에 대한 얘기는 절대 한 적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정배

이정배총무국장

이사장님의 직에 대해서 제가 거론할 사항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사장님에 대해서 건강이 어떠시냐고, 병원에 갔다 오셨으니까 제가 방문한 적도 있다는 말씀도 드렸고 지금 사직원에도 보면 본인이 건강에 의해서 한다고 말씀을 하는 사항이지 다른 내용은 없는 것으로…….
일우

정일우위원

사직원 밑쪽에 보면 보다 나은 소통으로 공단의 안정적 발전과 본인의 건강 증진 관리를 위하여 이랬어요. 두 가지를 명시를 했죠. 국장님 말씀하신 건강 문제하고 보다 나은 소통으로 라는 것, 이 뜻 혹시 아세요? 뭔지?
정배

이정배총무국장

…….
일우

정일우위원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어떤 뜻을 내포하고 있나요?
정배

이정배총무국장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누군가와 대화를 했다 라는 뜻이 여기 포함돼있지 않나요?
정배

이정배총무국장

…….
일우

정일우위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현주위원장

정일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진종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의 건(동주민센터)

11시 26분

오진종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동주민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오진종입니다. 보고에 앞서 각 동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구 검암경서동장입니다.

문현주위원장

시간관계상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알겠습니다. 2011년도 동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쪽 지적사항 총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주민센터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공통지적사항은 시정요구 3건, 건의요구 3건 총 6건으로 이 중 완료 5건, 추진 중 1건이 되겠습니다. 추진 중은 검단1동 1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동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문현주위원장

오진종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받으신 동주민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문천환 위원입니다. 동장님들 일선에서 고생 많이 하시는데 회의까지 참석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가정1동장님 잠깐만, 동장님이 안 오시고 팀장님이 오셨네?
물론 다른 동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가정동같은 경우는 루원씨티 지역으로 해서 굉장히 고생도 많이 하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리고요. 요즘에 방역 많이 하죠?
며칠 안 됐는데 여기 김진규 위원이나 문현주 위원, 정일우 위원, 본 위원도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방역을 한번 해봤어요. 보통 방역 하는 데는 길게 하면 세 시간 짧게 하면 두 시간 그렇죠?
여름철 되면 특히 공가같은 데 모기 유충 이런 게 많아서 집중적으로 더 많이 하고 방역 하다보니까 얼마나 세세하게 하는지 골목골목마다 민원인들 이야기를 다 수용해주는 것을 볼 수 있고 하고나니까 지금도 목이 컬컬해요. 머리가 띵하고. 진짜 고생 많이 한다는 말씀드리고. 처우가 어떻게 돼요? 야간에 하시는 분 수당이 있어요?
방역하시는 분 급식비 5천원 나왔어요?
그게 없어졌어요?
왜 삭감됐죠?
시에서 받았어요?
구 재정이 어려워서 급식비…….
지금 말씀드리려고 했던 사항은 진짜 고생 많이 하시는데 이 분들에 대한 처우를 신경 좀 더 써달라고 하려고 했더니 기존에 있던 것마저도 삭감을 했어요? 얼마 되지도 않을 텐데. 그게 몇 번이나 하죠? 한달에?
일주일에 두 번이라고 해도 몇 만원이면 되는데 그걸 삭감할 정도면.
그런데 이게 보건소에서도 하고 동에서도 하죠?
팀장님 보실 때 보건소하고 동하고 할 때 중복되거나 하지 않아요? 왜 따로 하죠?
동에서 더 잘 할 것 같은데. 그래요? 난 또 고생하신다고 격려 좀 해드리려고 했더니 작년에 드리던 5천원까지도 삭감됐다니 할 말이 없네요.
동에서라도 자체적으로라도 신경 좀 많이 쓰셔서, 옛날에 방역 해보니까 그런 생각나더라고요. 탄부가 탄광에 들어갔다 나오면 돼지고기 같은 것 먹어서 쓸어내리고 했잖아요? 뭔가 처우가 필요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한두 번도 아니고 매년 계속 이어서 이렇게 고생하시는데 그런 분들, 진짜 고생하시는 분들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는 데 노력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문현주위원장

문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회 팀장님 잠깐만요. 동장님이 홍진의 동장님이신가요?
왜 참석을 안 하셨죠?
무슨 말씀이세요? 활동이 좀 이라니요?
그럼 통보를 하셔야지 팀장님 일방적으로 이렇게 나오세요? 통보 받으셨나요?
갑자기 출근하자마자 아프신 거예요?
통보를 하셔야지 위원님들한테 아무 말씀도 없으시고 이렇게 안 나오셔도 되나요?
동장님들이 의회를 너무 무시하는 것 같아요.
그럼 말씀을 하셔야지요.
자리로 돌아가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순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석위원

문순석 위원입니다. 지금 문천환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방역을 이번에 대대적으로 본 위원들도 선탑을 하라고 연락이 와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별도로 보건소에서 따로 하는 겁니까?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방역 계획은 제가 내용을 좀 몰라서 답변을 드리기가 좀…….

문순석위원

동장님들 아시는 분 없습니까? 지금 동에서 하는 것 외에 방역하는 것 자기 지역에 다녔을 텐데, 지난주 금요일인가요?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별도로 내용 파악해서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순석위원

그리고 가좌1동 동장님이요.
경환

임경환가좌1동장

네.

문순석위원

아까 문천환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방역하는 사람들 처우 개선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가좌1동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월20만원씩 해서 1백만 원을 식대로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경환

임경환가좌1동장

네, 매달 20만원씩 4개월…….

문순석위원

몇 월까지 합니까?
경환

임경환가좌1동장

6월부터 10월 4일까지이기 때문에 4개월 80만원 지원합니다.

문순석위원

그게 왜 줄었습니까? 예전에 1백만 원이었었는데?
경환

임경환가좌1동장

월 20만원씩으로 6월 1일부터 10월 4일까지 계획서가 내려왔기 때문에 월20만원씩 주기로 돼 있습니다.

문순석위원

6월부터 10월이면 5개월…….
경환

임경환가좌1동장

10월 4일까지로 4개월입니다.

문순석위원

왜 그것을 말씀드리냐 하면 구에서 이렇게 지원하고 다른 기관에서 하는 것도 있지만 같이 동네에서 활동하는 봉사단체끼리 협력해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게 서구에서는 각 동에서, 다른데도 있나요? 혹시 단체에서 방역을 위해 지원해주는 동이 있나요? 있으면 동장님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없습니까? 가좌1동만 유일하게 자치위원회에서 방역활동을 위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네요?
경환

임경환가좌1동장

네.

문순석위원

좋은 사례 같아서 칭찬을 드리려고 나오시라고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환

임경환가좌1동장

고맙습니다.

문순석위원

이상입니다.

문현주위원장

문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위원

김진규 위원입니다. 18개동 동장님들이 늘상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거에 대해서 고생하신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다른 동도 다 동장님들 고생들 하시는데 우리 검단은 열악한 가운데에서도 서구에서 가장 먼 곳에서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우리 동장님들 이 기회에 격려를 좀 하고 싶습니다. 한 가지 본 위원이 동장님들한테 부탁하고 싶은 것은 특히 우리 검단 같은 경우 얼마 전에 트램펄린이라고 아이들이 올라가서 뛰는 게 있어요. 초등학생이면 누구나 다 한번씩은 타봤을 것 같아요. 거기에서 사고가 일어났는데 그 전에도 크고 작은 사고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도 법이 허가 사항에 배제되는 규정에 없는 그런 업이에요. 놀이시설기구업으로도 법 적용이 안 되고 체육시설물로도 적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사각지대에 있는 입장에서 발산초등학교를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다친 아이들이 이가 부러지거나 팔이 부러지거나 크고 작은 사고들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한번도 거기에 대한 치료비나 보상을 해준 적도 없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이번에 발산초등학교에서 6학년 학생이 거기 올라가서 등치 큰 아이들이 한번 펑 뛰니까 얘기 날아가서 착지가 잘못돼서 발이 90도로 부러지는 그래서 성장판까지 문제가 돼서 9개월이라는 진단을 받고 탑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가 그것을 해결할 방법이 없으니까 저한테 도움을 청해서 제가 출장소나 지구대, 경찰서 또 서구청 관계자분하고도 대화를 나눴을 겁니다. 그런데 관청에서는 그게 허가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행정조치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래서 행정 조치할 수 있는 것은 출장소에서 그 업이 비닐하우스마냥 100여 평을 지었어요. 그게 검단3동 관내에 있는 현경 뒤에 있는 공영주차장 옆에 있는 건데 그 불법건축에 관련돼서만 행정조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 아마 1천 5백만 원 정도 과태료를 냈는데도 그 업자는 자기 재산권이 없으니까 배 째라 하고 아직까지 안내고 있습니다. 2011년도에 1천 3백만 원 정도의 과태료를 또 했는데도 그것도 안 내고 배 째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또 피해자는 없는데 보상받을 길이 없어요. 그 업이 무허가이다 보니까 보험도 가입이 안 되고 또 그 사람 나는 처벌 받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피해자는 9개월이면 병원비만 돈 천만 원 이상 들어갈 것 같은데 그래서 서부경찰서에 일단은 고발을 했지만 서부경찰서에도 처벌할 수 있는 기준을 어디에 맞춰야 될지 모르겠다는 답변이에요. 이 말씀을 왜 드리냐하면 제가 다른 동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검단만 돌아봤는데 검단3동에는 지금 현경 뒤에 거기 있고 창신초등학교 옆에 있고 불로동에는 불로중학교 뒤에 있고 검단4동에도 아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게 산발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아마 30분에 1천원을 받고 하는 것 같은데 그게 굉장히 위험하고 가보면 아시겠지만 일반 건설자재를 쇠파이프를 세워서 트램펄린 지지대를 하고 볼트 조인 그런 것이 튀어나오고 그게 잘못 착지하면 그런데 머리를 부딪치거나 그러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법상으로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KBS나 SBS에 요청을 했습니다. 이것이 문제라는 것을 좀 반영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도 요청을 했는데 그때는 대응을 안 하다가 얼마 전에 광주에서 아이가 의식불명이 되는 사고가 나서 그 건으로 해서 SBSD에서 촬영을 거기하고 우리 검단 쪽도 같이 하자 해서 5월 21일날 SBS에서 촬영해서 다음날 22일 아침 7시 40분에 방영이 됐습니다. 그동안도 피해자들이 이렇게 많았는데 앞으로도 얼마나 더 피해를 입어야 될지 그것도 문제이고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결국은 그 업자가 따로 있고 땅 지주가 따로 있었어요. 그래서 출장소장님이나 출장소 건축팀장님이나 지속적으로 그분을 설득해서 자진철거는 했습니다. 그런데 그 한군데 자진철거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지금 산발적으로 이런 것이 있어서 지금 제가 불로중학교에도 의회에서 공문을 보내가지고 피해자들 조사 좀 해 달라 해서 일부 왔습니다. 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내에 이런 위험천만한 시설을 무허가로 또 물론 행정적으로도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긴 하지만 동장님들이 수시로 그런데 좀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트램펄린이라는 그 자체가 차라리 저는 SBS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차라리 이것을 사각지대에 놓지 말고 양성화시켜서 규정을 정해서 안전 규정, 시설 규정 모든 것을 해서 차라리 양성화를 시켜서 우리 아이들이 안전한 놀이시설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안을 내놓긴 했습니다만 구 관내에 그런 데가 검단 말고도 많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동장님들이 그런 것 좀 안전시설물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검단2동의 서재희 동장님한테 질문 하나 있는데요. 서재희 동장님은 검단2동에 오신지 얼마 안 되셔서 업무파악 하기도 짧은 시간에 검단2동을 잘 이끌어 가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는 검단2동 헬스장 문제로 해서 민원인들하고 좀 부딪친 적이 있었죠? 그게 해결이 어떻게 원만히 됐나요?
재희

서재희검단2동장

예, 원만히 잘 해결했습니다. 이용시간 때문에 그런 문제가 제기됐는데요. 아침시간만 한 시간 늦추는 것으로 하고 야간에는 10시까지 그대로 운영하는 것으로 자치위원회와 같이 협의를 봤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런데 주민자치 총무님하고도 제가 잠깐 얘기를 했는데 주민자치위원님들의 마인드가 우리가 적자 나면서 계속 그렇게 해야 되느냐 이런 말을 하면서 마인드가 좀 그렇던데 수익사업은 아니잖습니까? 주민을 위한 편의시설이고 건강시설물인데 처음부터 시간을 야간 10시까지 하다가 갑자기 줄이겠다고 하니까 주민들이 반발하는 거잖아요. 검단3동이나 4동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정해놓고 하다보니까 말썽이 없는 거고.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으면 충분히 민원인들이 이해가 갈수 있게끔 먼저 사전 협의도 하고 타협을 해서 하면 좋은데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강하게 일시적으로 밀어붙이니까 또 거기 사용하던 분들은 나름대로의 불만이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민원인 중에서 한 가지 더 말씀을 한 게 저도 그거는 좀 불가능하겠다라고 말씀은 드렸지만 헬스장 런닝머신 앞에 TV를 설치해달라고 이런 민원을 얘기 안하던가요?
재희

서재희검단2동장

예,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금 헬스장 이용 인원이 100명 조금 넘거든요. 그런데 거기 운영하는 사람이 시간이 워낙 길다보니까 두 분을 쓰다보니까 기계를 갈았을 때는 전부 주민자치의 예산을 다 투입하게 되다보니까 어려운 점이 있는데다 거기에 TV까지 얘기하니까 당장은 어렵다. 대신 동장으로서 TV를 설치될 수 있도록 나름대로 노력을 하겠다 해서 그때까지만 기다려주는 것으로 얘기가 잘 됐습니다.

김진규위원

어떻든 해결이 원만히 잘 됐다니까 다행이고요. 민원인들이 있으면 첫 번째는 동장님들이 제일 힘들 것이고 그 다음에 지역구 의원들한테 자꾸 압력이 들어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서로 원만히 처리가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어쨌든 원만히 해결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희

서재희검단2동장

감사합니다.

문현주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가좌3동장님 좀, 동장님 가좌3동에 오신지 얼마나 되셨죠?
기용

송기용가좌3동장

가좌3동장 송기용입니다. 제가 지난 2월 29일자 임용을 받고 4월 30일자로 사무관 교육을 발령받아서 지난주 6월 8일 금요일 날 교육을 마치고 다시 복귀했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그럼 아직, 가좌3동에 대한 지역적인 현황 파악은 다 하셨어요?
기용

송기용가좌3동장

일반적인 현황은 좀 파악을 했고요. 세부적으로 단체 활동사항이나 그런 것은 점진적으로 만나고 소통하면서 파악할 계획입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본 위원이 오늘 부탁드리고 싶은 내용은 가좌3동의 청결 문제에 대해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좌3동에 고층아파트가 풍림과 신현대아파트밖에 없죠?
기용

송기용가좌3동장

네, 그렇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그리고 전체적으로 다 저층아파트이고 단독주택이죠?
기용

송기용가좌3동장

예.
병근

김병근위원

빌라, 연립이죠?
기용

송기용가좌3동장

예.
병근

김병근위원

그럼 그 청결 문제에 대해서 동장님 한번 생각해본 적 있으세요?
기용

송기용가좌3동장

동에서는 최대의 큰 관심거리이고 제일 중요한 부분이 청소, 환경입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가좌3동 거리청소 관리는 누가 하나요?
기용

송기용가좌3동장

관내 이면도로는 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다른 동하고 비교해보신 적은 아직 없으세요?
기용

송기용가좌3동장

예, 타동하고 아직 비교까지는 제가…….
병근

김병근위원

가좌3동이 대체적으로 지저분해요. 동장님 마을 좀 돌아보시고.
기용

송기용가좌3동장

예, 알겠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서민들이 굉장히 많이 살아요. 가좌3동에 본 위원이 돌아봐도 풍림하고 신현대 단지 몇 세대 빼고는 거의 저층 빌라 그래요. 신한빌라 그런 앞에는 가로수 앞이 완전 쓰레기통이에요. 지역 주민들이 물론 생활고에 바빠서 그렇게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여름이기 때문에 음식물쓰레기도 그렇고 일반쓰레기도 그렇고 막 내놓기 때문에 파리랑 막 거리가, 신현대 앞쪽으로 보면 정아아파트 이런 아주 저층아파트들에다가 빌라가 많은데 그 거리를 동장님께서 일정이 바쁘시니까 수시로는 못하더라도 좀 세세히 살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용

송기용가좌3동장

알겠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가좌3동이 아주 거리가 지저분해요. 그리고 우리 일손이 부족하면 지역의 상가 주민들한테 부탁 좀 해서 동장님이나 이렇게 부탁을 해서 자기네 앞에는 좀 깨끗하게 치우고 장사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완전히 화단이 가로수 밑 조그만 화단들이 지역 주민들이 쓰레기를 거기에 갖다 버려요. 제가 아침에 쭉 한바퀴 돌아보고 저녁때 귀가해서 한바퀴 돌아보고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수거해가는 쓰레기는 봉투만 걷어가고 재활용만 걷어가잖아요. 아무리 그런 서민들이 사는 동네라도 서로 위생관리를 하고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동장님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용

송기용가좌3동장

예, 신경 써서 깨끗한 마을로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알겠습니다. 청라동장님 좀…….
금택

한금택청라동장

청라동장 한금택입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청라동장님 국제도시이다 보니까 아직 건설되지 않은 공터가 많죠?
금택

한금택청라동장

지금 단지수로는 아직 4개 단지가 착공을 하지 않고 있고요. 나머지는 다 착공돼 있고 나머지 상가주택들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그 주택지에 풀이 나 있죠?
금택

한금택청라동장

네, 그렇습니다. 공안지.
병근

김병근위원

그 안에 쓰레기를 기초질서 하는 날은 동장님이랑 통장님이랑 각 과에서 나와서 같이 하고 있잖아요?
금택

한금택청라동장

네, 그렇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수박 겉핥기에요. 풀 속에 들어가면 한 20미터만 들어가도 거기 안 버리는 게 없어요. 각별히 신경 쓰셔서 LH에 말씀하시든지 해서 국제도시에 맞는, 물론 건축을 안했으니까 공안지에 풀은 많이 나 있으니까, 방역은 자주 하고 있나요?
금택

한금택청라동장

네,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가 전담하고 있고 저희는 단지별로 민원 신청이 들어오면 그때그때 직원이 차에 고정배치를 시켜놨기 때문에 수시로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쉬운 예로 청라1동 주민센터 옆에도 공안지가 있죠?
금택

한금택청라동장

예, 그렇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그 앞에 20미터나 10미터만 들어가도 풀 속에 그 앞에 식당에서 그릇 깨진 것, 음식물찌꺼기 그런 것 많이 버리고 있어요. 그런 것은 상가 주인한테 말씀드려서 아주 강력하게 자기네 쓰레기는 자기가 버리도록 풀 속에 그렇게 버리고 국제도시에 걸맞지 않는 상도를 하면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금택

한금택청라동장

그래서 지난 5월 달에 LH하고 경제청하고 같이 협의해서 공안지를 깨끗하게 관리하자 그런 차원에서 지금 다는 아닌데 일부 동사무소 주변과 일부 공안지에는 청소를 하고 그 다음에 꽃씨를 파종해서 양귀비하고 코스모스를 파종해서 지금 많이 자라나있는 상태이고 그 외 지역도 LH하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하여튼 어려운 만큼 구에서 관리 안하더라도 LH나 경제청에서 관리하더라도 동장님이 책임이 있으시니까 좀 소신을 갖고 일해주시기 바랍니다.
금택

한금택청라동장

알겠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이상입니다.

문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고요. 점심시간인데 다음부터는 동장님들 순서를 앞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많이 오셨는데 현장에서 일을 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늦게까지 점심시간까지 걸렸는데 제가 조금 질문이 있는데 해도 되겠습니까? 하고 끝나는 게 낫겠죠? 먼저 과장님 질문하겠습니다.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네.

문현주위원장

구의원이 주민자치 회의나 각 자생단체 회의에 참석할 수 있나요? 자격으로?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어디요?

문현주위원장

주민자치 월례회의 그리고 각 자생단체.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참석할 수 있습니다.

문현주위원장

그러면 구의원이, 저는 연희동, 검암동, 청라동 세 동입니다. 그 동만 방문하게 돼 있습니까, 아니면 18개 동을 다 방문할 수 있습니까?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규정에는 다 방문하라는 규정은 없고요. 가급적이면 지역구에 통상적으로 참여를 많이 하시고 계십니다.

문현주위원장

그렇긴 하지만 저희가 서구 의원으로 나왔습니다.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네.

문현주위원장

물론 연희동 지역구가 있지만 저희는 서구를 다 볼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정배

이정배총무국장

그렇습니다.

문현주위원장

저희 연희동만 가야 됩니까?
정배

이정배총무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문현주위원장

그런데 제가 올 3월에 청라동에 통장회의를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동장님께서 사전 연락하지 않고 왔다는 이유로, 본인은 농담으로 하셨다지만 참 기분이 굉장히 언짢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제가 6.2지방선거에 지역구가 청라동이 포함됐었느냐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따지고 드니까. 6.2지방선거에 포함은 안됐지만 현재는 제가 동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관리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각 자생단체나 회의에 참석하는 이유는 통장님들 회의에 가서 주민의 소리를 들어야 되잖아요. 어디 가서 주민의 소리 듣습니까? 길거리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저희가 주민의 소리를 듣습니까? 아니잖아요. 맞죠, 과장님?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현주위원장

그게 잘못됐나요?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그런 부분들이 관행화되지 않고 의무화되지 않다보니까 혼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공개적으로 논의를 해서 서로 오해가 없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현주위원장

그게 오해입니까?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제 말씀은 그런 사례가 없다보니까 생각의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예를 들면 검단지역구면 그 주민자치위원들이 의무적으로 자문역할로 당연직으로 돼있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다른 지역구 의원님들이 예고 없이 오는 경우는 당황해서 그렇게 빚어진 일로 생각됩니다.

문현주위원장

다른 지역구 의원이 아니라 제 지역구에 간 겁니다.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아니, 그러니까 제가 사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문현주위원장

그런데 제가 그 회의석상에 갔는데 자리조차 주지 않으시더라고요. 벌을 세우더라고요. 제가 한번도 아니고 두 번, 세 번 갔습니다.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그런 점 각 동의 부분은 동장님들하고 지역구 의원님들 간에 좀 원활한 그런 부분…….

문현주위원장

그러면 저희가 회의를 가면 꼭 사전 연락을 하고 가야 됩니까? 저는 연희동이나 검암동 갈 때 사전 연락을 하고 간 적이 없습니다. 어느 동 제가 다 물어봤어요. 의원님들한테. 사전 연락 하고 가시는 의원님들 안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조금 아까 회의에 자문 자격으로 갔다는데 저는 고문 자격으로 갑니다. 자문하고 고문은 어떻게 다릅니까?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의미상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문현주위원장

비슷한 게 아니라 저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조례에 고문 자격으로 가는 겁니다.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제가 그러면 그것은 혼돈을 했습니다. 고문으로 돼 있습니다.

문현주위원장

그리고 주민자치회의 때 의원 인사만 하고 가라고 하더라고요. 아직 통보는 안 받았는데 앞으로 그렇게 할 예정이라고 제가 들었는데 회의를 참석해봐야 무슨 말을 하는지 알 것 아니에요? 거기에서 제가 민원을 많이 받아옵니다. 주민자치회의나 통우회 회의나 새마을부녀회의나 거기에서 많은 민원을 받아오는데 의원이니까 인사만 하고 가라,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다 이런 소문이 들려오는데 도대체 과장님도 그 자리에 오신지 얼마 안됐지만 관리를 좀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어떻든 간에 동별로 주민자치라는 것은 문자 그대로 자치적인 활동을 많이 하는 거기 때문에 구에서 일괄적인 지침을 주기에는 좀 한계가 있고요. 의원님 말씀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장회의 때나 이런 부분들은 제가 한번 다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현주위원장

그렇게 하시도록 하시고요.
연희동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지식

양지식연희동장

연희동장 양지식입니다.

문현주위원장

잠깐 서 계시고요. 동장님뿐만이 아니라 다른 동도 18개 동이 주민자치위원들을 위촉할 때 공고를 다 합니까? 과장님 다 공고하게 합니까?
지식

양지식연희동장

예, 연희동 공고를 합니다.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공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문현주위원장

하도록 돼 있는데 하고 있어요? 확인 해보셨어요?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제가 일일이 다는 확인 못했습니다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현주위원장

앞으로 확인 꼭 하시고요. 이렇게 공고를 하지 않고, 저는 제가 옛날에 주민자치위원으로 들어갈 때는 공개모집을 해서 들어갔습니다. 심의를 다 거쳐서 들어갔는데 공개모집을 하지 않고 동장님이 호명을 한다던가, 우리 양지식 동장님만 그렇다는 게 아니라 죄송한데 잠깐요. 공개모집을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주민이 다 참여를 해야지 동장님이 호명해서 당신 주민자치위원 하시오 이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맞죠?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네, 일단은 관련 조례가 있기 때문에 조례를 기준으로 해서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문현주위원장

양지식 동장님 제가 주민자치위원 결원이 생겨서 제가 두 번 추천한 분이 계십니다.
지식

양지식연희동장

예.

문현주위원장

두 번 다 발탁이 안됐는데 꼭 주민자치위원은 결혼을 해야 되는 조례 있습니까? 조례에 나와 있어요? 결혼 여부.
지식

양지식연희동장

그건 없습니다.

문현주위원장

또 사업을 꼭 해야 됩니까?
지식

양지식연희동장

위원님 사업이 문제가 아니고요. 주민자치위원회 선정위원회에서 심사를 해가지고…….

문현주위원장

아니 답변만 하세요. 사업을 꼭 해야 되냐고요.
지식

양지식연희동장

그건 없습니다.

문현주위원장

또 나이 제한 있습니까?
지식

양지식연희동장

아니요.

문현주위원장

그런데 그런 이유로 두 번식이나 똑같은 이유로 자치위원에 선정이 안됐습니다. 주민자치위원은 동장님의 고유 권한이라고 책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자치위원장이 왜 여기에 관할이 되며 물론 저희 동만이 아니라 다른 동도 다 그럴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두 번씩이나 똑같은 사람을 제가 청년이기 때문에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하고 제가 많이 보아왔기 때문에 추천을 했는데 두 번씩이나 그런 자격이 안 된다는 이유로 요 세 자격이 안 된다는 이유로 거절을 당했습니다. 이래도 되나요?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저도 내용적으로 정확한 내용은 모르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은 드릴 수 없습니다만.

문현주위원장

의원이 추천할 때는 그만큼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또 제가 보아 온 눈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공정성으로 추천을 한 건데 이런 세 가지 더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아는 것으로는 이 세 가지 이유로 두 번씩이나 선정에서 탈락이 됐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 생각됩니다.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내용을 좀 파악해서 그 부분이 좀 잘못됐다 그러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현주위원장

양지식 동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실 것 있으면 얘기 하세요.
지식

양지식연희동장

위원님께서 추천하신 분은 첫 번째 공개모집할 때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해서 좀 어렵다 그런…….

문현주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어렵다는 이유가 뭡니까? 저한테는 동장님이 이 세 가지 이유로 안 된다고 그러셨잖아요?
지식

양지식연희동장

그러니까 그런.

문현주위원장

아니 조례에 나와 있지도 않는데 주민자치위원은 결혼 안하면 안돼요? 활동 못합니까?
지식

양지식연희동장

그건 제가 사례를 들어서 얘기 한거고요. 심사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니까 좀 존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현주위원장

아니 심사위원회에서 조례에 없는 이런 사항들을 붙여서 안 된다고 이거는 안 되고요. 결혼 안 한 사람이 더 일 열심히 할 것 같아요. 제 생각은. 솔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유라고 대지 마시고요. 공정성, 객관성을 가지고 선정해서, 선정위원이 5명인가 기준이 있는데 왜 2명 동장님하고 위원장이 왜 그런 권한을 하십니까? 동장님 혼자 생각도 아니시잖아요.
지식

양지식연희동장

네, 그렇습니다.

문현주위원장

왜 주민자치위원장한테 휘둘리십니까?
지식

양지식연희동장

주민자치위원장님이 그 동에서는 그래도 운영을 동장과 같이 운영하는 단체장이기 때문에 또 주민자치위원을 선임할 때는 주민자치위원장님이 들어가는 게 좋지 않냐 생각해서 위원으로 위촉했습니다.

문현주위원장

각 동마다 제가 몇 개 동에 느끼는 건데 주민자치위원장이 자기 사람을 다 심어놓고 있습니다. 그것은 안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공정하게 게시해서 공개모집을 해서 해야지 주민자치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 그거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총무과에서 이것을 잘 앞으로 관리하셔서 공정성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들어오고 싶은 사람도 못 들어옵니다. 주민자치위원장 사람들이어야지 측근 사람이어야 들어오고 친구 데려오고, 후배 데려오고 그건 안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을 언제 감사하는지 모르겠지만 정확히 감사하시고 공개모집을 했는지 안했는지도 정확히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현주위원장

양지식 동장님 장미축제 하시느라 굉장히 고생 많으셨는데요. 어찌됐든 제가 항상 우리 동을 타깃으로 해서 지난번에도 그렇고 죄송한데 다른 동을 꼬집어서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이라 저희 동을 항상 타깃으로 하는데 이 부분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

양지식연희동장

알겠습니다.

문현주위원장

자리하여 주시고요. 청라동장님 아까 잠깐 지적했던 부분, 잠깐만 발언대로 나오세요.
금택

한금택청라동장

청라동장입니다.

문현주위원장

시에서 오셨는데요. 열심히 일하시는 걸 알고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동장님이 부임해서 왔을 때도 제 자리가 또 역시 없더라고요. 의원이 갔으면 그래도 자리를 얼른 책상은 없더라도 의자라도 갖다 주는 게 맞지 않나요? 그냥 벌 세워놓는 게 맞습니까?
금택

한금택청라동장

그 뒤에 의자를 몇 개 가져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미처 그것을 생각을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때 선거기간이 있어가지고 오신 줄을 아예 예측을 못했기 때문에 좀 경황이 없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현주위원장

제가 청라동을 계속 방문을 하고 싶은데요. 사전에 연락 안하고 왔다, 자리도 안 해주고 해서 굉장히 뻘쭘해서 못가겠습니다.
금택

한금택청라동장

그때 당시는 제가 선거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예측을 못했던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현주위원장

제가 방문했을 때는 선거기간이 다 끝나지 않았나요? 그런 걸로 알고 있고요. 뭐 그게 서운해서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그 다음달에 가려고 했는데 통우회 회장님께서 선거 끝났으니까 안 온다 이런 말이 들리는데 그건 아닙니다. 이런 이유로 제가 못가고 있는데 이것도 의정활동의 일부분인데 가서 주민의 소리를 듣고서 저희가 해결할 부분은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이유로 의원들이 동에 방문하는 것을 싫어하고 저희 연희동장님 왜 안 오시냐고 이제 연희동 의원 안 하시로 하셨냐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게끔 해야 되는데 어떻게 의원 오는 걸 싫어하고 사전에 연락하고 와라, 전화 하고 와라, 이건 안 된다, 물론 동장님이 하셨다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도록 도와주는 게 현장에서 역할인데 저희가 동에 나가지 않으면 어떻게 주민의 소리를 듣겠습니까? 동장님들의 협조 바라고요. 다른 동은 안 그러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는 조금 그런 부분이 힘들었습니다. 이 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
금택

한금택청라동장

감사합니다.

문현주위원장

한 가지 더 지적하겠습니다. 동 게시판에 제가 지적했던 부분인데 지난번에 나갔더니, 그래서 행정감사에 지적을 한 건데 완전히 의장하고 구청장 홍보판이더라고요. 지금 과장님 한번이라도 게시판 나가 보셨나요?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어제 연희동 들렀다가 잠깐 봤는데요. 저희 입장에서는 대표성이 있는 분들의 동정을 많이 살피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문현주위원장

과장님이 직접 나가시지는 못하더라도 밑에 직원들이라도 가끔씩 나가서 잘 하고 있나…….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문현주위원장

주민들이 의장하고 구청장 사진 볼 일 있습니까? 그분들이 무슨 활동 하는지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 지역구 의원님들 활동에 대해서는 항상 게첩하고…….

문현주위원장

그렇지 않습니다.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그게 안돼 있다고 하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현주위원장

참고하시고요. 구정홍보사항이나 공지사항들을 반드시 게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문현주위원장

사진으로 덕지덕지 붙여놓지 마시고요.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현주위원장

이상입니다. 동장님들 죄송하고요. 일선에서 고생하시는데 앞으로 이런 사항들을 잘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진종 총무과장님을 비롯한 각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 식사를 위해서 잠시 휴식을 하고자하는데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의 건(인재육성과)

12시 12분 정회

13시 3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세윤 인재육성과장님 나오셔서 인재육성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윤

박세윤인재육성과장

안녕하십니까? 인재육성과장 박세윤입니다. 항상 구민을 생각하고 서구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문현주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총무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 소개를 하겠습니다. 마수일 평생학습팀장입니다. 금진기 교육지원팀입니다. 김상이 교육행정팀장입니다. 서은숙 청소년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고 저희과 당면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구영어마을 위탁운영 연장 추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 서구영어마을이 금년 8월 31일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새로운 운영하고자하는 업체를 재선정하고자 추진하는 과정 중에 학원법이 개정되면서 평생학습시설로 되어 있는 영어마을도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습할 경우에는 학원으로 등록하도록 법이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평생교육법에는 평생교육기관이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하는 경우 학원법에 의한 법령해석 결과가 법제처에서 교과부로 회신돼서 지금 특히 계양구 쪽에 계양국제어학관이 교습 대상에 시정 요구한 바가 있었습니다. 저희는 새로운 사업자를 선정해서 추진 중이었는데 그런 사항이 지난 5월 2일날 서부교육지원청에서 상기 내용에 대해서 우리한테 전화로 온 내용이 있어서 다시 한번 검토하다보니까 현재 평생교육시설 학생 교습 관련돼서 시교육청에 현재 우리가 외국어교육특구 특화사업으로 운영중인 서구영어마을이 학생 대상으로 프로그램 운영돼도 학원법에 위반되는지에 대한 질의를 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교과부에서는 영어마을의 운영사항 등을 명확히 알 수 없어 답변이 곤란하다는 내용이 있었고 다시 저희가 영어마을 운영사항을 명시하여 학원법 적용되는 여부를 시교육청에 다시 한번 질의한 바 있습니다. 또한 학생 대상 평생교육센터의 학원 전환 안내문이 서부교육지원청에서 각 평생교육시설로 공문이 시달된 바 있고요. 저희가 또 학원법에서 정한 교습의 주체가 사인인 실질적인 운영자가 사인인 경우에도 해당되는지 시교육청에서 교과부에 질의한 상태로 이 회신 결과에 따라서 교습 주체가 저희 같은 경우 영어마을이 웅진씽크빅으로서 학원법에 의한 사인에 해당될 경우에는 서구영어마을 운영방안을 다시 재검토 해야 되는 결론이 나오게 되고 또 교습 주체가 인천 서구로서 학원법에 의한 사인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별도 계획해서 신규사업 수탁사업자를 공모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이 8월 31일날 끝나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6월 말 정도 까지는 다시 재공고를 해야 되는데 법령 해석이 늦어져 이 사항에서는 의회에서도 보고할 사항이 되어 이번 기회에 보고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문현주위원장

박세윤 인재육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 받으신 인재육성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세윤

박세윤인재육성과장

네.

문현주위원장

북스타트사업 보고를 받았는데요. 실적이 많이 좋아진 것 같은데 실제로 실적이 많이 좋아진 거죠?
세윤

박세윤인재육성과장

예, 맞습니다.

문현주위원장

홍보를 굉장히 많이 하셨네요.
세윤

박세윤인재육성과장

예.

문현주위원장

감사드립니다.
세윤

박세윤인재육성과장

예.

문현주위원장

꾸준한 홍보 하셔서, 제가 도서관이나 관내 돌아다니면서 북스타트 사업 홍보를 구전으로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굉장히 반응이 좋아요.
세윤

박세윤인재육성과장

예, 호응 좋습니다.

문현주위원장

학부모들이 굉장히 반응이 좋고요. 어떤 부모는, 18개월까지 하는 거죠? 36개월인가요?
세윤

박세윤인재육성과장

금년도에 36개월로 확대했습니다.

문현주위원장

원래 18개월인데…….
세윤

박세윤인재육성과장

작년까지는 18개월까지였었는데 올해는…….

문현주위원장

더 확대했으면 하는 그런 말들이 좀 많아서…….
세윤

박세윤인재육성과장

계속 더 확대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현주위원장

건의 좀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하셔가지고 아무튼 이 사업이 책 읽는 사업이잖아요. 굉장히 좋은 사업을 과장님께서 이렇게 발굴하셔서 하시는데 감사드립니다.
세윤

박세윤인재육성과장

고맙습니다.

문현주위원장

그리고 검암도서관은 지금 추진계획이 없으신가요?
세윤

박세윤인재육성과장

현재 그 부분은 아까 검단도서관과 마찬가지로요. 북항배후부지 관련돼서 거기에서 나온 개발이익금을 가지고 토지매각대금으로 시에서 지어준다는 계획이어서 그것에 의해서 움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지금 시의 처분만을 바라고 있는 상태지만 조속해 시에 이것에 대해서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계속 건의하는 상태입니다.

문현주위원장

이게 안 되면 도서관을 건립할 수 없나요? 구 재정으로는 할 수 없나요?
세윤

박세윤인재육성과장

지금 당장은 어렵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국고보조금 중에 광역특별회계가 있어서 거기에 국고보조와 시비를 좀 지원받아서 구비를 투자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안도 잡고 있습니다.

문현주위원장

검암2지구 분들이 굉장히 불만이 많은 게 지금 경인아라뱃길이 생겨서 조금 덜하긴 하는데 외딴 섬에서 사는 기분이래요. 거기에 버스도 잘 안 들어오죠. 순환이 안 되잖아요. 있던 버스도 다 없앴기 때문에. 그리고 도서관도 없지 이런 시설물이 하나도 없어요. 제가 실제로 가 봐도 상가들밖에 없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함이 많아요. 일단은 교통도 안 되고 모든 게 외딴 섬이라는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어떤 주민께서. 그쪽이 도서관이라도 들어와서 어쨌든 안 되더라도 구비로라도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해서 아이들뿐만 아니라 주민들한테도 도서관이라도 있어야지 너무 그쪽이 외져서 굉장히 불만들이 많은 편인데 지금 다행히 경인아라뱃길이 생겨서 그나마 위로가 돼서 그쪽을 좀 이용하는 편이라서 조금 잠잠한 편인데 도서관 문제로 저한테 계속 전화가 와서요.
세윤

박세윤인재육성과장

저희도 구 재정이 많다면 구비로 전체 투입해서 하고 싶은 맘도 있지만 62억 정도로 상당히 부담이 되는 것 같습니다. 가능하면 국비를 받아서 할 수 있도록, 시일이 걸리더라도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현주위원장

국비를 받으면 더 좋죠. 어찌됐든 노력을 좀 부단히 하셔서, 안되면 국회위원이라도 졸라서라도 국비를 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서 이 지구가 그래도 검암이 명품도시라고 광고도 많이 하고 있으신데 너무 주민들한테 불편하지 않게 아이들이며 어른이며 책 읽는 사업인데 이용할 수 있도록 꾸준하게 과장님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윤

박세윤인재육성과장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현주위원장

인재육성과장님 굉장히 고생 많으시고 팀장님들도 아주 고생 많으시고요.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윤

박세윤인재육성과장

알겠습니다.

문현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영어마을 위탁 관계는 과장님 잘 추진하셔서 법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셔서 잘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세윤

박세윤인재육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현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세윤 인재육성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의 건(재무과)

13시 51분

주성수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주성수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주성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44만 구민의 행복을 위해 애쓰시는 문현주 기획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재무과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이흥무 경리팀장입니다. 이규천 재산관리팀장입니다. 그럼 재무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시정요구 2건, 건의 5건 등 총 7건입니다. 앞으로 저희 재무과에서는 공사, 용역 계약, 물품 구매 등 예산 집행시 구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보다 철저한 시장조사를 실시함은 물론 계약제도 개선을 통해 예산 절감 방안을 강구하는 등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문현주위원장

주성수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받으신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위원

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김진규 위원입니다. 83페이지 주민참여감독제 관련돼서 추진내용을 보면 감독자의 제안을 보면 좀 합리적이지 못하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주민대표자의 추천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은 해당업종의 국가기술자격증을 소지한 자, 대학교수, 초.중.고등학교 교사, 공사 현장에 속하는 동 새마을지도자, 새마을부녀회장 등으로 자격을 제한하고 있음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새마을 부녀회장이나 이런데 국한되고 또 주민대표를 여기서 보면 통장으로만 국한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통장의 추천을 받아야만이 주민감독참여제로 하는 그런 게 있는데 통장이 주민 대표로 꼭 제한을 둬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좀 질문하고 싶은데요. 전에 검단테니스장 잔디구장을 하는데 주성수 과장님께서 적극 협조 해주시고 주민참여감독제도 전문가를 제가 추천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애로사항 즉 그런 겁니다. 특수한 경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제한을 두다보면 예를 들어서 통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테니스장에 대해서 잘 알면 그나마 다행인데 문외한인데 꼭 그 제한을 둔다고 하면 테니스장을 관리하는 사람 즉 관리하는 지도도 하고 관리하는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이 전문으로 업을 하는 사람이고 하기 때문에 그 사람보다 더 많이 알고 그 테니스장 특성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은 없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그 사람을 추천했는데 그런 경우 특수한 경우에는 공사의 특성상 거기에 맞는 사람이 감독을 해야 가장 적절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런 제한을 두면 그런 사람들이 좀 배제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런 걸 융통성 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물론 할 수 있는 것은 여기에 보면 통장이 아닌 다른 희망자가 있을 경우는 대표자 괄호 열고 통장의 추천을 받은 자라고 했어요. 그럼 주민의 대표를 왜 통장으로만 제한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구의원도 주민의 대표 아닌가요? 동장님도 주민의 대표일 수 있고? 그런데 꼭 해당 통장님한테 추천을 받아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제한을 꼭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성수

주성수재무과장

감사합니다. 본 사항은 저희들이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법률규정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석을 달리할 여지가 없다고 봐지고 있습니다. 국가 법률규정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융통성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래요?
성수

주성수재무과장

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정해진 사항이므로…….

김진규위원

제가 이번에 경험을 하면서 약간 현실감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어서 참고적으로 물어본 사항입니다.
성수

주성수재무과장

그런데 취지가 기본 전문기술, 자격을 요하는 사항이 아니고 일반적인 민원 해소를 위한 사항으로 참여를 시키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김진규위원

물론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 어떤 특수한 공사를 하잖아요. 그럼 그 특수한 공사에 거기에 업을 했던 사람이든 전문가든 이런 사람이 가장 적합하잖아요. 그런데 통장 이런 사람으로 제한을 해버리니까 그게 좀 애로사항이 있지 않느냐, 통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것에 대한 전문지식이 전혀 없는데도 꼭 그 사람을 세워야 되느냐 어떤 그런 문제를 제가 제시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좀 시정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 저도 처음 경험하면서 느낀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수

주성수재무과장

감사합니다.

문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관용차량이요.
성수

주성수재무과장

네.

문현주위원장

동사무소의 관용차량은 내구년수가 제가 알기로는 7년으로 알고 있는데 맞아요?
성수

주성수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문현주위원장

키로수에는 관계없는 건가요?
성수

주성수재무과장

12만키로 이상이어야 됩니다.

문현주위원장

예를 들어서 12만키로가 안됐고 내구연수는 7년이 지났는데 그러면 교체를 할 수 있는 거죠?
성수

주성수재무과장

예전에는 내구년수 7년만 지나면 운행거리에 상관없이 교체가 가능했는데 차량이 성능이 좋아졌는데 이렇게 빨리 교체하면 낭비이지 않느냐 해서 중앙에서 지시가 내려온 사항으로 두개의 요건을 동시 충족해야만 교체 가능하도록 바뀌었습니다.

문현주위원장

예를 들어 내구년수가 지났고 굉장히 차 상태가 안 좋아서 운행이 힘들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성수

주성수재무과장

지금 현재 규정상으로는 두 가지 요건을 다 충족해야만이 교체하도록 강력히 지시된 사항이라…….

문현주위원장

지시가 됐어도 차가 내일 모레 서거나 돈이 계속, 예를 들어 말씀드릴게요. 연희동 차량이 9년이 됐대요. 관용 트럭이. 미션이 어떻게 해서 60만원에 고쳤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위에 천정이 작년에도 계속 새서 실리콘 쏘고 했는데 지금도 계속 샌대요. 그런데 내일모레 장마인데 특히나 이런 트럭 같은 것은 장비 같은 것을 많이 싣고 다니잖아요. 그 차가 주로 마을을 위해서 일을 하는 차인데그런 차들은 두 가지 충족이 안 되더라도 법에 조금 어긋날지 모르겠지만 융통성 있게 교체를 해야 되지 않겠나, 작년에도 계속 예산에 올렸는데 잘려서 못 바꿨는데 구청장이나 의장 그런 차량 바꿀 생각 하지 말고 마을 일을 할 수 있는 이런 차량들을 이번 추경에 세우셔서, 큰 돈도 아니더라고요. 세우셔서 이번에 꼭 좀 교체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체크 좀 해보십시오. 제가 나가서 직접 봤는데요. 팀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세요.
성수

주성수재무과장

수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다시 한번…….

문현주위원장

다 줄줄 새고 하는데 힘들게 그분들 나오셔서 매일 비 맞고 일하고 눈 맞고 일하고 그렇게 구석구석 현장에서 몸으로 일하시는데 이런 건 불편하지 않도록 해주셔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제 말이 틀렸나요?
성수

주성수재무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수리가 불가능한지.

문현주위원장

이번 1차 추경에 큰 돈이 아니니까 좀 세우셔서 연희동뿐만이 아니고 다른 동도 좀 체크해 보셔서 이런 건 시정이 좀 돼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수

주성수재무과장

그 당시 동시에 구입한 차량이 13대입니다.

문현주위원장

연희동이 특히 일이 많지 않습니까? 한 2년 동안 계속 수해가 있었고. 물론 차량관리자 문제도 있고요. 어찌됐든 지금 상태가 양해하지 않고 너무, 내일모레가 장마인데 조금 교체될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검토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순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석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동사무소에 차량들이 있는데 이번에 전부다 보수를 했는데 내구연한이 이번에 늘어난 겁니까? 7년에서 늘었죠?
성수

주성수재무과장

내구연한은 7년 그대로 있는데 내구연한하고 운행거리 12만키로를 동시 충족이 돼야만이.

문순석위원

전에는 몇키로였어요?
성수

주성수재무과장

전에는 키로 제한은 없고 내구연한만 있었습니다.

문순석위원

내구연한만 7년이었는데 키로수가 거기에 추가된 겁니까?
성수

주성수재무과장

네, 12만 키로가 동시 충족해야만…….

문순석위원

이 문제가 작년에 재무과장님 바뀌시기 전에 다른 차도 아니고 현장에서 직접 주민들과 부딪치고 뛰는 차가 고장이 자주 나고 이러면 안 되겠다 해서 교체하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아마 알거에요. 팀장님 아시죠?
규천

이규천재산관리팀장

예.

문순석위원

작년에 금액까지 뽑아봤었는데 내구연한이 안돼서 교체가 안 되고 이번에 화물칸 짐받이만 지붕까지 해서 다 드러내고 새걸로 다 바꿨죠?
규천

이규천재산관리팀장

맞습니다.

문순석위원

이게 왜 이렇게 된 거냐 하면 내구연한하고 키로수가 안 맞아서 그런 거예요. 짐받이는 염화칼슘 같은 것 싣고 다니고 해서 다 녹고 전기 선이 녹아서 문제가 생긴다고 해서 교체를 했는데 이걸 좀 잘 체크를 해보세요. 왜냐하면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동에서 움직이는 이 차들이. 사실은 사람 타고 다니는 승용차도 중요하지만 이건 일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점검을 해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83페이지 주민참여감독제 참여자 모집 개선이 있는데 이게 아까 김진규 위원님도 말씀하시던데 통장님들이 그 지역을 제일 잘 알기 때문에 통장님들을 위주로 해서 감독할 수 있는 사람을 모집하는 게 맞죠? 그래서 그런 거죠?
성수

주성수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문순석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공사의 전문성이 있는 사람은 거기에 국한되지가 않죠? 왜냐하면 주민참여감독제 여기서 이루어지는 사업이 대형사업이 아니죠?
성수

주성수재무과장

지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마을하고 직접 관련이 있는 사업으로 한정을 했고요.

문순석위원

하수도라든지 주민 생활과 밀접한, 대형국책사업이 아니고 조그마한 사업, 골목에서 거의 이루어지는 사업이죠?
성수

주성수재무과장

예, 그런 것에 한정하게 돼 있습니다.

문순석위원

그래서 이게 통장님들이나 그 지역 주민들이 많이 아는 사람들이 나오셔가지고 이거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다, 예전에는 이렇게 돼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 조언하는 정도죠?
성수

주성수재무과장

예, 민원을 해소하는 그 정도로 하고 특별한 기술을 요한다고 하면 별도 감리제도라는게 있습니다.

문순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위원장님이 급한 용무가 있어서 자리를 비운 관계로 본 위원이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참여감독제가 지금 말씀하신대로 주민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공사구간에 접해있는 피해를 방지하거나 공사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이죠? 참여하는 거라고 해야 되나요?
성수

주성수재무과장

주민하고 밀접한 관련 있는 사업들에 한정해서 주민이 직접 애로나 건의나 그런걸 반영하기 위한 제도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그럼 보통 배치되는 장소는 어느 곳으로 하는 건가요?
성수

주성수재무과장

해당 지역입니다. 자기 관할 통을 기준으로 해서.
천환

문천환위원

그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면 다 가능한 건가요?
성수

주성수재무과장

사업이 제한돼 있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어떤 식으로 제한이…….
성수

주성수재무과장

마을진입로 확포장공사랄지 배수로 설치공사, 저희들은 해당 없습니다만 간이상수도, 보안등, 보도블럭, 마을회관, 공중화장실 이런 정도입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사실은 그런 부분이야 크게 하자나 민원 생길 우려는 별로 많지 않다고 생각되는데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우리 서구에 도시철도2호선공사 하고 있죠?
성수

주성수재무과장

네.
천환

문천환위원

그 주변에 민원이 엄청 많이 발생하고 있고요. 이런 데에는 피해사례라든지 주민들 의견이라든지 민원 청취하거나 그런데는 가능하지 않나요?
성수

주성수재무과장

저희들이 의견수렴해서 별도로 발주부서하고 연결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하는 그런…….
천환

문천환위원

주민들이 직접적인 피해를 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아까 물어본 거예요. 공사의 성격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만 하는 것인지 공사로 인한 주민 민원을 같이 수렴할 수 있는 것인지.
성수

주성수재무과장

법률적으로 사업의 종류도 지정돼 있어 국가사업은 관여할 수 없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국가사업에 관여를 안 한다 하더라도 피해사례나 이런 것은 해서 수정을 시키거나 요구할 수도 있잖아요?
성수

주성수재무과장

해당 부서, 해당 국가기관에 서구의 민원이 이렇게 문제가 되니까 개선해달라는 건의는 할 수 있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지나면서 보니까 본 위원도 도시철도2호선 공사 구간으로 인해서 공사로 인한 피해를 굉장히 많이 봤어요. 주변에. 다 손을 놓고 있어요. 어느 한 부서도 여기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부서가 없더라고요. 시행자하고 같이 상의해서 민원 해결하고 한 바도 있긴 한데 언론에서 막 터지고 하니까, 지금도 사례가 수집이 안 되고 있어요. 피해는 많은데. 진짜 이런 피해가 많은 지역, 많은 공사를 더 수집도 하고 민원해결도 하려는 의지가 더 필요하지 않은가 싶은데 하다못해 가로등 교체하고 보도블럭 교체하고 하는데 큰 민원 발생할 게 뭐가 그렇게 많이 있겠어요? 이런 대규모공사가 주민들하고 직접 관련 있는 공사가 더 많지.
성수

주성수재무과장

이번에 저희가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만 작년도에 왜 대상이 아닌 사업을 왜 주민참여감독을 했냐 그런 지적까지 받고 있거든요. 법률적으로 지정된 사항이라.
천환

문천환위원

실질적으로 주민들, 아니 꼭 뭐 주민참여감독제라는 타이틀을 안 쓰더라도 꼭 필요한 사항이 아닌가, 특히 도시철도2호선 공사구간에 인접해있는 지역 주민들은 무지 많은 피해를 보고 있어요. 하지만 벙어리 냉가슴 앓듯이 끙끙끙 하고 있는 사람이 거의 대다수거든요. 가정동같은 경우 지반이 침하되고 크랙 현상이 일어나고 빌라가 기운다는 식으로 큰 대규모가 아닌 다음에는 유야무야 그냥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거든요.
성수

주성수재무과장

네.
천환

문천환위원

지금도 아마 그 현장을 돌면서 민원을 들어보면 엄청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을 더, 형식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피해사례가 지금 눈에 보이듯이 다 나와 있으니까 모집하고 민원해결을 할 수 있는데 좀 노력을 더 해야 되지 않겠나 싶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수

주성수재무과장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어서 그런 것을 해당 부서하고 협의해서 국가기관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수

주성수재무과장

예.
천환

문천환위원

이상입니다.

문현주위원장

문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성수 재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의 건(세무과)

14시 15분

세무과는 지난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이 없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는 생략하고 세무과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위원

이용희 과장님 출장소장에서 세무과장으로 오신지 얼마 안돼서 업무파악은 잘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용희

이용희세무과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열심히 하시고 있다니까 다행입니다. 검단에서 고생 많이 하셨고 본청에 들어와서 세무과 업무를 맡게 됐는데 세무과는 특별히 기획총무에서 늘상 지적사항이 없었고 거의 보고 형태로만 끝났습니다. 어쨌든 질문사항이 없는 것 같아서 이용희 과장님 그동안 고생하셨다는 말씀, 검단에서 출장소장님으로서 그동안 하신 일도 많은데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희

이용희세무과장

고맙습니다.

문현주위원장

과장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엊그저께 석남동 579-7번지 보고스타운이요. 민원 들어온 것 알죠?
용희

이용희세무과장

네.

문현주위원장

내용은 잘 아시겠네요? 구에서는 어떻게 하실 계획 있으신가요?
용희

이용희세무과장

지금 국세징수법에 의하면 공매중지는 완납을 하든가 제3자가 완납했을 경우에 공매 중지가 됩니다.

문현주위원장

완납했을 경우요?
용희

이용희세무과장

그런데 지금 거기에서는 진정서만 들어와서 이러이러한 어려움이 있으니 공매 중지만 해달라는 것이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이 전혀 없기 때문에 지금 저희는 어떻게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일부라도 납부를 하고 납부확약이라도 해주신다면 검토라도 해보려고 하고는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공매 중지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문현주위원장

그러면 일부 납부를 하게 되면 구에서 공매 중지를 할 수는 있는 거죠?
용희

이용희세무과장

납부를 절반 이상은, 어느 정도는 객관성 있게 절반 이상 납부하시고 몇 개월 내에 정확하게 계획을 세워서 해주시고 그 다음에 그 계획대로 이행되지 않을 때는 바로 공매를 개시할 수 있게 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지방 공무원들은 세무공무원들은 재량권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세법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재량권이 있다고 하면 우리 구 실익이라든가 여러 면에서 검토할 사항이 되겠지만 그렇게 하다보면 세무공무원으로서 저희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문현주위원장

그렇기는 하겠는데 제가 아까 들은 이야기인데 일부를 상환하시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지금 금액이 2억 정도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용희

이용희세무과장

2억 2천만 원 정도 됩니다.

문현주위원장

그쪽에서 5천정도 납세를 하고 1년 후에 완납을 하겠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렇게 한다면 그것을 중지할 수 있는…….
용희

이용희세무과장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억 2천이면 상당히 큰 금액인데 거기에서 5천이면 4분의1밖에 안되는 상황이잖아요. 이게 체납이 오래됐기 때문에 압류했다가 공매 요청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도 객관성이라든가 우리가 나중에 감사를 받더라도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정도가 되려면 최소 절반은 납부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현주위원장

그런데 이게 공매했을 때 저희 구에 들어오는 세수는 얼마나 되나요?
용희

이용희세무과장

그것은 공매가 이루어져봐야 알겠지만 순위에 의해서 배분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정확히 우리가 얼마를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할 수는 없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죄송한 말씀이지만 세무공무원들은 사인들 같으면 실익을 따져서 한다고 하지만 세법에서는 그런 부분을 적용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문현주위원장

그렇긴 한데 이게 굉장히 큰 건물이잖아요. 여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용희

이용희세무과장

40여명 가까이 된다고…….

문현주위원장

부양가족까지 하면 120명 정도 되는데 이 분들이 여기 목욕탕에서 때를 미는 사람들도 계시고 그렇게 다 어렵게 지금 굉장히 경기도 안 좋은데 이런 분들이 다 실직을 하게 되는데 물론 직원들도 감사의 대상이 되니까 안 되는 부분은 안 되겠지만 고려할 수 있다면, 만약에 공매를 해서 한다라면 정확한 금액은 저도 모르겠지만 몇 백만 원밖에 구에서 가져올 수 있는 세수가 안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금액은 정확히 모르겠지만. 그런데 굳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120명 가량의 부양가족들이랑 사업하는 사람들이 직장을 다 잃고 지금 어려운 시기에 일자리 제공을 위해서라도 어떻게 살려줄 수 있는 방법이 없나해서 한번 여쭤본 건데요.
용희

이용희세무과장

그렇지 않아도 총무국장님이나 우리 실무자들하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런 내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또 법 테두리 내에서 세법을 적용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문현주위원장

법 테두리 내에서 당연히 하셔야 되겠죠. 직원들은 당연한건데 그래도 그분들이 완납할 의사가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당연히 기한을 정해줘야 되는 거고. 몇 년이라는 것도 아니고 제가 알기로 1년을 말씀하셨는데 1년 정도는, 그동안도 참았는데 1년 정도는 일부 갚고 1년 정도를 해서 좀 이렇게 나눠서 납부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더군다나 석남동이 굉장히 어려운 동네인데 그분들 일자리가 많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일자리 창출은 못해줄망정 그래도 5천만 원이라도 갚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이런 부분을 좀 검토하셔서 될 수 있으면, 물론 법 테두리라는 건 있지만 좀 융통성 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이용희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현주위원장

고생하셨고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잠깐 제가 국장님한테 질의할게요. 아까 해야 되는데 제가 좀 빠뜨려서요. 국장님이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신문스크랩을 어느 과에서 하나요?
정배

이정배총무국장

기획홍보실입니다.

문현주위원장

국장님은 관계없나요?
정배

이정배총무국장

기획홍보실 홍보팀에서 합니다.

문현주위원장

기획실에 계셨으니까 잘 아시겠네요. 실장님이셨으니까. 스크랩해서 결재를 맡고 저희한테 의원들한테 배부를 하는 건가요?
정배

이정배총무국장

결재 그런 건 없습니다.

문현주위원장

그럼 직원이 일방적으로 하는 거예요? 오늘 신문에 아까 정일우 위원께서 가져오셨는데 저는 복사본밖에 못 받았는데 서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공모 스크랩이 제 방에 신문이 안 들어와서 못 봤는데 이런 것들은 왜 빼요? 저희 구에 관한 건데 빼서. 국장님이시니까 말씀드리는 건데 말 나온 김에 기획실에 계셨고, 이런 것을 왜 빼는지, 결재라인이 있는 건지 이런 것도 다 알아야 될 의무가 있는 건데 이것을 왜 빼고 신문스크랩을 해서 주시는지 모르겠는데 국장님 이것 좀 시정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할은 아니지만 어찌됐든 과에 계셨었으니까 스크랩도 꼼꼼히 뺄 거는 빼고 넣을 것은 넣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 할 수 있게끔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용희 세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4차 기획총무위원회는 6월 15일 10시에 개의하여 기획홍보실, 민원봉사과, 경제지원과, 재난관리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시게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182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5분 산회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