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이윤숙 의원 발언
상섭
이상섭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시게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공건배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배
공건배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공건배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팀장 인사가 있겠습니다. 정병철 주민생활지원팀장입니다. 연미숙 복지조사팀장입니다. 김연수 복지관리팀장입니다. 김명숙 희망복지지원팀장입니다. 그러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 총괄 표에 의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주민생활지원과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총괄은 총 5건이며 시정이 1건, 건의가 4건이며 사회복지시설 관련이 4건이고 보훈단체 관련이 1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대부분 다 완료된 사항이기 때문에 조치결과를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19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 록 별 첨)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공건배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렬위원
박형렬 위원입니다. 120쪽에 부랑인 노숙인은 완료했다고 했는데 완료되었나요. 제가 엊그제도 가보고 어제도 가봤는데 석남체육공원에 노숙인들이 많아요. 5명 정도 있어요. 그리고 민원도 들어왔고 거기에 뭡니까 지구대도 있고 석남1동 동사무소 있는데 지속적으로 계속 있는 거예요. 주민들 지나가면 부녀자들이나 학생들한테 욕을 하고 우리도 가면 욕을 해요. 술먹고 시비를 걸고 그러는데 이렇게 완료도 않고 완료했다고 이렇게 보고하는 것은 어떤 특별한 이유라도 있나요?
건배
공건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노숙인 부랑인 이런 구분적인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숙인이라면 자기가 거주할 수 있는 주거지역이 연고가 있는 것을 노숙인이라고 하고 부랑인은 연고가 없는 방랑생활 하는 그런 생활을 부랑인이라고 하는데 그분들 대부분 보면 노숙인이 많습니다. 그래서 14건을 가지고 있고 저희가 법상으로도 강제로다가 어떻게 입소시킬 수 있는 방안은 없고 저희가 찾아가서 그분들에 대해서 음주라든지 또 주변에 대해서 이렇게 혐오스러운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지도를 많이 해주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계속 관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박형렬위원
그러니까 활동전담반을 편성했다는데 편성해서 실질적으로 활동하고 있나요?
건배
공건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동절기에는...
박형렬위원
지금은 어때요. 동절기에는 별로 없어요. 추워서 그런지 하절기에 많이 있지. 그분들이 동절기에는 내가 석남체육공원에 가봤는데 없어 지금 있는 거예요 하절기 시원하고 그러니까 지금 있는데 이렇게 활동하고 있느냐고요. 활동전담반을 4개조로 16명씩 편성해서 하고 다니는데 하고 다니냐고.
건배
공건배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하절기에는 주로 동에 복지사라든지 통반장님들을 통해서 그런 사례가 나타나면 저희가 출장을 반드시 나가서 우리가 입소시키든지 상담을 하고 이런 절차를 취하고 있고 여기서 말씀드리는 상시 종합대책에는 겨울철에도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는 아니지만 서울역이라든지 큰데 보면 이런 문제점이 대두되기 때문에 또 이분들이 봉사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관리체계상 동절기에 중점적으로 관리사항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박형렬위원
그러니까 석남체육공원에 노숙인들 어떻게 하겠어요. 오늘 가서 해서 처리하시라는 말이에요?
건배
공건배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형렬위원
제가 확인해 볼게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배
공건배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박형렬위원
그리고 121쪽에 광명의 집은 어떻게 자주 가시나요. 그분들 운동하는 것도 보고 그러고 다니는데 개인이 운영하는 그런데 가서 어떻게 수시로 가보나요 한 달에 한 번씩 가보나요?
건배
공건배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 직원들은 자주 가고 저도 분기에 한 번 정도씩은 가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박형렬위원
광명원이 그런데 큰 문제없어요?
건배
공건배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까지는 커다란 문제점은 없습니다.
박형렬위원
그러면 개인이 운영하면 어떤 법인 은혜의 집하고 운영상 차이가 있나요?
건배
공건배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는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이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 개개인의 수급자 국민기초수급자들이 모여서 단체생활을 하는 그런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급비가 나오면 그 비용을 가지고 공동생활을 하는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시설여건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정식 시설로 등록은 되지 않고 있는 그런 미 인가 시설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도 광명의 집도 저희가 우리가 관내 하나밖에 없는 개인 운영 시설이기 때문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박형렬위원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123쪽에 보훈회관을 3층으로 뒤편에다 증축을 한다고 했죠?
건배
공건배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박형렬위원
그 계획은 언제쯤 진행이 되나요?
건배
공건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 다음 달에 아마 추경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획실에다가 추경요구서를 냈고 그 다음에 공유재산관리조례라든지 시비 취득이라든지 이런 일련의 행정절차를 거치면 또 계약까지 가면 9월 10월 달쯤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준공되면 12월이나 1월 정도에 입주가 가능하리라고 이렇게 봅니다.
박형렬위원
올해는 구체적으로 다 진행이 되겠네요?
건배
공건배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박형렬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박형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위원
홍순목 위원입니다. 이거 자료 만드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부랑인 노숙인 관리상의 문제점에 대한 대책 마련 이런 것은 저는 그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조치결과를 하셨는데 기본적으로 노숙인 부랑인이 우리 구청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지역의 주민이다 이런 의식이 우리한테 있느냐 이런 것이죠. 그냥 귀찮은 존재이고 누구도 가까이 하기 싫고 진짜 보면 접근하기가 싫은 거죠. 하지만 누군가는 그분들을 해야 되는데 단지 그분들을 주민들한테 띠어놓는다 생활이 불편하니까 주변생활에 뭐라고 할까 혐오감을 준다 이렇게 해서 입소를 시키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런 의식이 아니라 잘 돌봐줘야 된다 그래서 사회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그런 의식이 우리한테 있느냐 이거죠.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의 직원이나 우리 사회복지사에게 그런 의식이 있느냐 그런데 제가 지난 회의 때 말씀드린 요지는 그런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분들은 누가 보살펴야 되느냐 국가에서 보살펴야 되느냐 시에서 보살펴야 되느냐 우리 구에서 보살펴야 되느냐 그때 제가 답변 듣기로는 우리 구에서 보살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궁극적으로는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죠. 어떻게 도와줄 것인지에 대해서는 직업을 갖도록 한다든지 잘 안 하려고 한다는 것은 여러 언론에도 그렇게 나왔습니다마는 또 건강에 대해서도 봐주고 환경적으로 봐주고 이렇게 해서 우리 의식 직원 분들의 의식 책임자분들의 의식 이런 것들이 제대로 확립되는 것이 우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든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분들을 돕는 그런 자선단체가 있어요. 교회니 성당이니 이렇게 있는데 지속적으로 잘될 수 있도록 격려도 해주시고 방문해서 우리가 구청에서 도울 일이 있으면 같이 도와서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 검단사거리에도 검단 우리교회라고 해서 아마 점심 때 급식을 해주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조건이 되면 더 많은 분들이 와서 도울 수 있도록 그렇게 모범사례를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배
공건배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홍순목위원
지금 보훈단체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방안 모색 이렇게 해서 9개 단체 지원이 되고 있죠?
건배
공건배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홍순목위원
이중에는 지금 우리 화물차 주차장 화물차 전용주차장 대형화물차 그것은 우리 고엽제하고 특수임무자 유공자회에서 수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건배
공건배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순목위원
그렇다면 그런 부분들은 감안이 된 것입니까? 지원에서.
건배
공건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죠. 왜냐하면 현재 저희가 단체가 사무실이 없는 단체가 고엽제하고 특수임무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배려를 관리사무실겸 요금징수라든지 관리하려면 운영하려면 시설이 컨테이너라든가 이런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서 완전한 방편은 아니지만 임시 시설로다가 그렇게 해 놓았는데 그 지역이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외지에다가 또 먼지가 많이 나고 경서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왕길동도 그렇지만 왕길동 같은 경우는 그 주변이 쓰레기매립지하고 연관되어서 여건이 사실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매번 저희한테 계속 건의하는 이유가...
홍순목위원
그렇게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거기 화물차가 많이 차 있잖아요?
건배
공건배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홍순목위원
그러면 그 수익이 발생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건배
공건배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홍순목위원
정확하게 거기서 얼마 정도의 수익이 발생하고 있나요. 그렇다면 그 수익이 발생하는 그렇다고 여기서 또 우리가 지원하고 그러면 이중으로 지원하는 것 아니에요.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건배
공건배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현재 저희가 관장은 교통민원과에서 하고 있지만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금액으로 보면 약 30만원에서 50만원 정도 밖에 안 됩니다.
홍순목위원
월.
건배
공건배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순목위원
월 30만원에서 50만원이면 30만원씩 잡으면 12개월 하면 3백 60만원 아니겠어요.
건배
공건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지만 어떤그분들에 대한 사무실 못 들어갔던 보상차원도 배려가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또 오지에 있고 그것도 관리하려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그것은 하여간 교통민원과인가 거기다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30만원에서 50만원이면 작지 않나요. 지금 그게 그 이상될 것 같은데.
건배
공건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공영주차장이다 보니까 우리가 급지에 따라서 금액을 산정을 하는데...
홍순목위원
지금 공영주차장인데 화물차의 차고지로 쓰고 있잖아요?
건배
공건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죠. 차고지입니다.
홍순목위원
차고지인데 그런 규모 그 규모에 그렇게 수익이 30만원에서 50만원이라고 하면 인건비도 안 나온다는 얘기인데 그것은 확실하게 알아보셔가지고 저도 물론 알아보겠습니다마는 우리 과장님도 알아보셔가지고 제가 말하는 것은 형평성입니다. 형평성 있게 누가 문제를 제기하더라도 설명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건배
공건배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홍순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상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강상원 위원입니다. 복지시설에 대해서 항상 이렇게 관리감독을 잘하고 있는데도 매년 보면 전국적으로 한두 가지씩 이렇게 문제가 터져요. 구나 우리 시에서도 철저하게 감독을 한다고 해도 그런 문제가 없으면 좋으면 늘 자꾸 발생이 되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를 자꾸 하게 됩니다. 우리 은혜의 집이나 광명의 집에 설문지나 면담을 이렇게 입소자들한테 할 때 자유롭고 편안하게 이런 분위기에서 면담을 하시나요. 아니면 거기에 관계자들하고 같이 이렇게 동석을 해가지고 면담을 하시나요?
건배
공건배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부분은 우리 팀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정병철주민생활지원팀장
주민생활지원팀장 정병철입니다. 엊그제도 인권문제 관련해서 저희한테 입소자가 거기 시설입소자가 저희한테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번 나가서 전체 나가서 그 사람들 시설종사자들 없이 저희가 거기 방장하고 몇 사람을 만나가지고 얘기를 듣고 저희가 은혜의 집에다가 공문을 띄웠습니다. 문제점 다섯 가지를 저희한테 방장이 폭언을 한다 그 다음에 공익이랑 싸운 문제도 있다 이런 문제 해서 다섯 가지 저희가 제출해서 저희가 은혜의 집에다가 그 현황을 저희한테 보고를 하라 했고 그 다음에 저희가 저하고 직원이 나가서 다른 사람들 한테 전부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알고 있고 거기서 지금 그 내용을 들어온 것 가지고 저희가 조치를 하려고 하고 저희가 수시로 확인하고 이럴 때는 거기 종사자 거기하고는 안 하고 저희가 직접 얘기를 합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알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그런 것 같아요. 입소자들이 종사자들이나 관리자들한테 자유롭게 자기 의사표현을 이렇게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이 가장 해결방안이 좋은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보통 이 사람들이 어떤 불평불만을 가지고 있어도 관리자나 종사자들의 눈치가 보여서 혹시 압력에 의해서 이렇게 하고 싶은 이야기를 못하는 경우가 복지시설의 문제점에 가장 큰 요인이 대부분 그런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데는 그런 분위기는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건배
공건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저희가 분기라든지 반기 정도 한 번씩은 불시에 나가서 이분들하고 지난번에 한번 큰 내용은 아니지만 아까 팀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일부 이런 사례들에 대해서 불만을 저희한테 제출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행정적으로는 은혜의 집에다가 소명자료를 받고 거기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하고 또 그 이전에 이분들에 대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분기면 분기 아니면 불시에라도 나가서 이분들하고 대화를 통해서 문제점을 사전에 발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각별히 계속해서 신경을 써주시고 그리고 복지시설에 진정함을 운영하고 있죠?
건배
공건배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상원
강상원위원
그런데 진정함에 설치된 배치해놓은 것이 입소자들한테 이렇게 자유롭게 모르게 진정함을 열 수 있도록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나요 장소가.
건배
공건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죠. 그리고 진정함을 넣으면 그 부분은 또 시설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운영위원회에다가 그것을 공개를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분들에 대한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또 어려운 부분들은 복지부에서도 직접 왜냐하면 우리 관리하는 은혜의 집은 전국단위 시설입니다. 굉장히 큰 시설이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도 지도점검을 자주 하지만 복지부나 감사원에서 아주 눈을 뜨고 특히 감사원 같은 데서 인권에 대해서 이런 부분은 신경을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항상 나오기 전에 사전예방 차원에서도 수시로 나가서 점검을 하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진정함을 만들어놓고 진정함 위에다가 CCTV를 설치해 놓는다든가 이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불이익을 당한 입소자도 있었다는 말이에요. 우리 구는 그런 것은 없죠?
건배
공건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그리고 어디든지 마찬가지이겠지만 항상 복지 사각지대라는 것이 늘 존재하기 마련인데 우리가 제도적으로 혜택을 못 보는 복지 사각지대가 늘 발생을 한다는 말이에요. 어쩌면 제도적으로 복지 혜택을 받는 사람보다 사각지대에서 못 받는 더 어려운 사람들도 있다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운영을 하거나 이렇게 지원해주는 사례라든가 방안이 있나요?
건배
공건배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일환으로다가 우리 구에서는 지난번에 정부 방침이지만 희망복지지원단을 구성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사회복지사 인원들을 증원을 시키고 거기에 따른 현재 물론 복지체계가 보면 아직도 복지에 대해서 많은 얘기가 나오지만 구호 그러니까 생계형 구호 차원의 복지가 아직도벗어나지 못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틀을 벗어나서 찾아가는 복지 이렇게 해가지고 상담 쉽게 얘기해서그런 부분을 많이 하고자 일단은 사회복지사들을 사회복지 공무원들을 확충해서 이 부분들을 해소해 나가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특히 우리 보통 동네에서 어려운 분들이 찾아가는 곳이 동사무소 가서 사회복지 상담사하고 이렇게 상담을 하거든요. 우리 공무원들이 행정적인 일관적으로 이렇게 답변을 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려워가지고 자식이 있다든가 나이가 안 된다든가 이러면 어려운 형편을 감안해가지고 어떻게 복지혜택을 줄 것인가 이런 방안을 찾기보다는 이것은 우리 행정적인 법 절차상 안 되니까 대상이 안 됩니다 하는 답변으로 일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일선 담당 복지공무원들한테 그런 부분의 교육이 필요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건배
공건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아까도 보고 드렸지만 희망복지단에 전부 복지부에서도 우리 전체 사회복지 공무원들 직원들 교육도 시켰고 특히 동 담당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시킨바가 있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잘 알겠습니다. 늘 복지 때문에 고생하시고 신경 쓰시는 우리 과장님이하 팀장님들 고생이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강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이윤숙 위원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지도점검에 관해서 이렇게 내용이 있는데 자꾸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는 되어 있는데 혹시 계속 반복적으로 지도점검에 걸리는 것이 회계죠?
건배
공건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죠. 이것을 어떻게 보느냐 하면 그전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회계라고 하면 회계에서 한 가지 예를 들자면 회계질서를 문란했다든지 어떤 계약을 위반했다든지 이런 중대한 사항이라면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우리가 행정처분을 하지만 어떤 단순한 절차를 빠뜨렸다든지 이런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이나 주의를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회계를 우리가 점검을 하다 보면 절차나 이런 것을 다 이행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것을 빠뜨렸다든지 어떤 그런 경미한 사항들 이러한 부분이 지적 때문에 지금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이 된 부분은 그러니까 계속 반복되는 부분이다 하지만 이 부분은 계속적으로 시정을 시켜나가고 있는 입장입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관리감독 철저히 하시는 것 너무나 좋기는 한데 가르쳐주고서 관리감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을 제대로 해 주시고.
건배
공건배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그리고 지난번 행감 때 질의를 했던 내용인데 공건배 과장님께서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일을 하시는데 가장 애로가 많았던 것이 주민생활지원과가 예산을 지원을 받아서 타과에 이렇게 나눠줘서 하시는 것이 사업을 하시는 것이 많잖아요.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이라는 보편복지 대상을 통한 그런 사업을 하시고 계시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올해 4월에 중앙에서 복지 전달체계가 개편이 되어서 사회복지 직원들을 인력을 충원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잘 할 수 있게끔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없어서 질의한 것입니다.
건배
공건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럼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4월 달에 우리가 업무가 개편이 되면서 희망복지단이 발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우리가 총 14명의 인원이 증가가 되었는데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이라는 사업은 우리가 총 14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 과뿐만 아니고 가정복지 사회복지 해당하는 사업 내용에 따라서 총 5개 부서에서 8명 사업을 직원들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들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자기가 주인의식을 갖지 못하는 사업으로 되다 보니까 이 사업이 좋은 사업인데 목적을 잃어버리고 자꾸 실적이 저조하고 관리가 안 되고 그래서 전담인력을 배치토록 중앙이나 시에서 그런 부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번 4월 달에 우리가 희망복지단이 생기면서 인원을 증원을 받아서 저희 과에서 책임지고 14개 사업을 지금 운영하고 있는 상태라 지난번 시에서도 점검을 나왔는데 우리 구가 상당히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그런 평가를 받았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이게 모범적으로 잘 운영하시는 것은 정말 잘 알겠고 좋은 사업이라고 항상 제가 말하지 않았습니까? 지난번에 말씀하셨듯이 4인 기준으로 4백 50만원 수입 이하인 사람은 모두 이것을 복지대상으로 본다고 말씀을 하셔서 인원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은 한정적이고 또 그 안에 들어오는 대상자는 많을 것이고 이 부분도 궁금하고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이러한 사업을 한다는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그것도 질문하겠습니다.
건배
공건배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사업은 저희가 유인물이라든지 인터넷을 통해서 특히 책자를 통해서 대상 가구가 있습니다. 이 가구에 대해서 또 통반장을 통한 사업이라든가 그 동에 각 단체들이 있을 때 저희가 아예 홍보자료라든지 유인물을 아예 해주면 대상서부터 금액서부터 자격요건이라든지 이것을 다 하면 동에서 거기에 해당하는 접수를 받으면 저희한테 구로다 올리면 우리 구에서는 거기에 신청하는 제공기관들 제공기관에다가 통보를 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는데 현재 이 사업을 보면 아동인지능력이라든가 예를 들자면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잘 되는 부분이 있고 또 사업에 따라서는 계층이 일부밖에 안 되는 계층이기 때문에 좀 미진한 부분도 약간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도 큰 틀에서 볼 때 저희가 전담인력도 배치가 되었고 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앞으로 사업 시행하는데 이분들에 대한 혜택을 주는 것은 앞으로 괜찮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노력할 수 있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주민생활지원과가 사업이 많은 것에 비해서 굉장히 열심히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도 꼼꼼히 잘 챙기셔가지고 다음 번 보고 때는 더 좋은 보고 될 수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건배
공건배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이상입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이윤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어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건배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이 기초생활보장팀장님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이
김은이기초생활보장팀장
안녕 하십니까 사회복지과 기초생활보장팀장 김은이입니다. 김기봉 사회복지과장이 보건복지부 교육인 관례로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제가 성실하게 보고 드리고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항상 구민의 복지에 열의를 가지고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이상섭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사회복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석도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허은주 자활주거팀장입니다. 사회복지과 보고사항은 건의 5건으로 완료 2건 추진 중 3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27쪽입니다. (부 록 별 첨)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김은이 기초생활보장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민위원
이종민 위원입니다. 128페이지 거기 보면 조치결과에 수탁자 및 위탁법인 선정 해가지고 여기 수탁자가 선정이 되었나 본데 성해가 어디에요?
은이
김은이기초생활보장팀장
성해가 지금 숭의동에 위치하고 있고...
이종민위원
이게 공개입찰 한 것입니까?
은이
김은이기초생활보장팀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민위원
우리 구 산하에 없어요. 할 만한 곳이.
은이
김은이기초생활보장팀장
지금 수탁자가 공고를 했는데 한 개소만 들어왔고...
이종민위원
성해.
은이
김은이기초생활보장팀장
네.
이종민위원
그런데 제가 듣기에는 장애인협회에서 이것을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신청을 안 했어요?
은이
김은이기초생활보장팀장
신청을 안 했습니다.
이종민위원
성해 단독으로.
은이
김은이기초생활보장팀장
네.
이종민위원
사실은 큰 사업인데 여기 보니까 시설 장비보강 및 시운전 6월에서 8월 그리고 9월 달에 시설 개관 예정인데 성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어요. 충분히 여기서 운영할 수 있는지도 판단해야 되는데.
은이
김은이기초생활보장팀장
그래서 선정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2차에 통해서 심의를 해서 다 검토되고 그 다음에 검증된 그런 법인입니다.
이종민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이종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렬위원
박형렬 위원입니다. 127쪽에 그러니까 2010년도 11년도하고 아까 33건이 줄었다고 했죠?
은이
김은이기초생활보장팀장
네.
박형렬위원
착오지급 이중지급 이런 것은 어떻게 착오가 없으면 안 되나요 이거 꼭 있어야 되나요?
은이
김은이기초생활보장팀장
그렇지는 않은데...
박형렬위원
물론 줄기는 줄었는데 이거 없을 수도 있잖아요. 어떤 실수인가요. 공무원들이 일하다가 다른 생각을 해서 그런가 왜 그렇게 이것을 정확하게 잘 해야지 그렇죠.
은이
김은이기초생활보장팀장
네 알겠습니다.
박형렬위원
그러면 어떻게 내년에는 더 줄이나요.
은이
김은이기초생활보장팀장
저희가 사통망 관리를 해가지고 관리를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점점 줄고 있습니다.
박형렬위원
그래요 이런 것들 착오지급이나 이중지급이나 수급 중지한 사람을 다시 지급을 한다거나 사망자를 또 이렇게 한다는 이런 것들은 할 수 있는 우리가 충분히 시정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에는 아예 없는 쪽으로 이렇게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은이
김은이기초생활보장팀장
네 알겠습니다.
박형렬위원
그 다음에 130쪽에 푸드뱅크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해 보세요. 저는 이해가 잘 안 가는데 대은교회 하나만 보죠. 대은교회에서 그 안에 마켓 2호점 있나요?
은이
김은이기초생활보장팀장
네 있습니다.
박형렬위원
석남동에 있는 대은교회 얘기하는 것이죠?
은이
김은이기초생활보장팀장
대은교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형렬위원
대은교회를 여러 번 갔는데 이것을 못 봤는데 어디에 있나요?
은이
김은이기초생활보장팀장
대은교회 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 거북시장 안에 있습니다.
박형렬위원
운영주체는 대은이다.
은이
김은이기초생활보장팀장
네.
박형렬위원
거북시장 어디에 있어요?
은이
김은이기초생활보장팀장
거북시장에서 그러니까 대은교회에서 마지막 구도로 쪽에 고속도로 측도 변에 그쪽 가까이에 있습니다.
박형렬위원
그래요 못 봤네 한번 가봐야 되겠네요. 위치하고 전화번호 저한테 알려주시고 그러니까 석남동 대은교회에서 운영하는 주체에서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나요.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은이
김은이기초생활보장팀장
운영은 마찬가지로 일단 기부식품을 기부를 받아가지고...
박형렬위원
누구한테 받는 거예요?
은이
김은이기초생활보장팀장
일반 대상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물품으로 기부를 받든지 아니면 현금으로 받아가지고 물품을 마켓에다가 진열해놓으면 대상자들이 월 3만원씩 이용하고 있습니다.
박형렬위원
그 대상자는 주로 어떤가요?
은이
김은이기초생활보장팀장
주로 저소득층이죠. 수급자 내지는 차상위계층이 그런 대상이 됩니다.
박형렬위원
그분들이 와서 하신다고요. 앞으로 그런 문제점이 있나요 이렇게 운영주체가 교회에서 운영하면 거기 인건비 같은 것은 어떻게 하나요?
은이
김은이기초생활보장팀장
인건비는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형렬위원
직원들이 몇 명이 근무하죠?
은이
김은이기초생활보장팀장
직원 한 명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형렬위원
월 얼마 정도 지급하죠?
은이
김은이기초생활보장팀장
월은 아니고 저희가 개소당 4천 4백만원.
박형렬위원
연.
은이
김은이기초생활보장팀장
네.
박형렬위원
그러니까 대은교회에서 운영하는데 한 사람이 하는데.
은이
김은이기초생활보장팀장
마켓은 7천 7백만원 1개소에 그래서 거기에 대한 비용이 월세비 그 다음에 인건비.
박형렬위원
그러겠죠. 이거 임대료도 나가야 되겠죠?
은이
김은이기초생활보장팀장
네.
박형렬위원
그 인건비랑 합쳐서 얼마 나간다고.
은이
김은이기초생활보장팀장
7천 7백만원.
박형렬위원
석남동에.
은이
김은이기초생활보장팀장
네.
박형렬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박형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상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강상원 위원입니다. 푸드뱅크하고 푸드마켓하고 차이가 어떤 차이에요. 푸드뱅크하고 푸드마켓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은이
김은이기초생활보장팀장
푸드뱅크나 푸드마켓은 기부를 받는 것은 공통사항이고 뱅크는 주로 식품을 많이 기부를 받습니다. 거의 빵이라든지 오늘 당장 먹을 수 있는 그런 식품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당일에 배분을 해야 되는 그러한 것이고 마켓 같은 것은 물건을 우리가 소위 말하는 수퍼마켓에 물건을 진열해놓으면 이용자들이 와서 가져가는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푸드뱅크하고 푸드마켓하고 이렇게 지금 관리를 이중으로 하고 있는 것인가요?
은이
김은이기초생활보장팀장
네 구분하고 있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따로 따로.
은이
김은이기초생활보장팀장
네.
상원
강상원위원
그러면 푸드뱅크도 별도의 어떤 장소가 따로 있나요?
은이
김은이기초생활보장팀장
네 있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어디 어디에 설치가 되어 있죠?
은이
김은이기초생활보장팀장
지금 노인복지관 안에 있고 그 다음에 기독교사회복지관에 되어 있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그러면 그것은 기부는 누가 받는 것인가요?
은이
김은이기초생활보장팀장
일반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그런데 기부를 그냥 자진해서 갖다 주는 것도 있을 테고 아니면 홍보를 해가지고 받는 것도 있을 테고 그렇지 않겠어요?
은이
김은이기초생활보장팀장
그렇죠.
상원
강상원위원
그런데 그 홍보를 누가하는 거예요. 우리 구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운영 주체에서 하는 것인가요?
은이
김은이기초생활보장팀장
운영 주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운영 주체에서.
은이
김은이기초생활보장팀장
네.
상원
강상원위원
푸드뱅크가 지금 실시된 지가 얼마나 되었죠?
은이
김은이기초생활보장팀장
실시한지는 푸드뱅크 사업은 꽤 오래된 사업으로 알고 있고 언제부터 시작했는지는 2007년도부터 하고 있는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그런데 지금 2007년도부터 계속 쭉 운영을 해 오면서 개인한테 지급되거나 개인한테 물품을 전달한 것이 몇 건이나 돼요?
은이
김은이기초생활보장팀장
그것은 개인적으로 받은 것은 지금 푸드뱅크 같은 것이 159가구에 1천 7백만원 상당의 그런...
상원
강상원위원
개인한테 돌아갔어요?
은이
김은이기초생활보장팀장
네.
상원
강상원위원
그런데 지금 대부분 보면 푸드뱅크 같은 경우에는 시설이나 어떤 단체에다 많이 이렇게 가는 것 같아요?
은이
김은이기초생활보장팀장
네.
상원
강상원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개인이 이용하기에는 조금 힘들 것 같거든요?
은이
김은이기초생활보장팀장
갖다 주는 것이기 때문에 필요한 사람한테 푸드뱅크 운영자가 갖다 주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신청자도 받아야 되고 또 기부식품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예를 들어서 음식물이 거의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개인보다는 시설 쪽으로 많이 지원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개인이 푸드뱅크 사업에 도움을 받고 싶다 어떻게 받아야 되죠?
은이
김은이기초생활보장팀장
그러면 일단 신청하시면 됩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어디다가 신청을 해요?
은이
김은이기초생활보장팀장
저희나 그 시설에다가 신청하시면 됩니다. 운영하는 운영자에게.
상원
강상원위원
개인이 그것을 시설이 어디 있는가를 알기도 어려울 테고 어디 시설에다가 신청을 해야 되는 것도 어려울 텐데 그것은 거의...
은이
김은이기초생활보장팀장
저희한테 신청하시면 됩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구청에다가.
은이
김은이기초생활보장팀장
네.
상원
강상원위원
푸드마켓은 일반 공산품이나 이런 물품을 진열을 해놓고 기초생활수급자나 이런 분들이 가서 3만원씩 이용을 한다는 이런 말씀이시죠?
은이
김은이기초생활보장팀장
네.
상원
강상원위원
그런데 푸드뱅크 같은 경우에는 개인들한테 이용대상자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홍보가 필요할 것 같은데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널리 알려야지 그 사람들이 용이하게 이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은이
김은이기초생활보장팀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홍보에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강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위원
국장님 그리고 우리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안 계시는데 팀장님 준비하신다고 굉장히 수고가 많으셨겠네요. 푸드뱅크사업 있잖아요. 이거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신청을 하면 그만큼 저것이 가능합니까?
은이
김은이
기초생활보장팀장 그날그날 들어오는 기부 식품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는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정기적으로 하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배분계획에 맞춰서 할 수는 있지만 100%라고는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박구위원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수요가 많으면 이게 굉장히 어려움이 있겠네요?
은이
김은이기초생활보장팀장
네.
박구위원
그러니까 대상자는 누구나 다 가능합니까? 그렇지는 않죠?
은이
김은이
기초생활보장팀장 대상자라 하면 보통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구위원
여기 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제일 중요한 것은 단체에다가 단체는 사실은 많은 기부를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게 혜택이 많이 돌아갈 수 있도록 구에서 잘 계획을 세워서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이
김은이기초생활보장팀장
알겠습니다.
박구위원
그리고 131페이지에 장제비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죠?
은이
김은이기초생활보장팀장
그렇죠.
박구위원
예를 들어서 예산 책정을 한번 해 보셨어요. 아직까지 예산팀하고 논의를 안하셨습니까?
은이
김은이
기초생활보장팀장 예산팀하고는 일단 구두사항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정확한 답변은 못 받았고.
박구위원
구에서 이렇게 개인한테 지원해줄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에는 선거법 위반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골 같은 데에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옛날로 얘기하면 뭐라고 하지 장례사들 그러니까 장제 유통업자에게 그 돈을 지원을 해주면 그러니까 쓴 만큼 지원해주는 것이죠. 딱 정해져 있겠죠. 그렇게 지원을 해주면 그분들이 물건을 납품하고 우리가 이렇게 그쪽으로 돈을 입금하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지금 이것이.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게 요람에서 무덤까지가 아니고 정말 어려운분들 정말 어려워서 돌아가실 때에도 예를 들어서 기초생활수급자로 돌아가시게 할 수 없는 사항이고 또 도와드린다는 그런 의미가 있으니까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조례도 제정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예산은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갑니다. 예산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니까 그것을 한번 빨리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이
김은이기초생활보장팀장
알겠습니다.
박구위원
이상입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순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위원
홍순목 위원입니다. 자료를 만드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복지를 위해서 많이 애써주셔서 감사드리는데 지금 새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거의 마무리가 되었죠?
은이
김은이기초생활보장팀장
네.
홍순목위원
어디다가 위탁을 하게 되나요?
은이
김은이기초생활보장팀장
재단법인 성해에 위탁을 했습니다.
홍순목위원
절차상에 어떤 그것은 다 갖춰서 했고요?
은이
김은이기초생활보장팀장
네.
홍순목위원
그것에 대해서는 따로 말씀을 해 주시고 지금 가좌동에 장애인 작업장도 있죠?
은이
김은이기초생활보장팀장
네.
홍순목위원
지금 담당 팀장님이 아니시지만 거기가 파행적으로 되고 있죠. 그런데 그것은 새로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있는 것도 잘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대책이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어요?
석도
김석도장애인복지팀장
장애인복지팀장 김석도입니다. 제가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좌동에 있는 장애인 공동작업장이 잘 운영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연합회에 불화로 인해가지고 그렇게 장애인연합회가 이원화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이왕에 지금 현재 기존에 계약되어 있던 연합회장님이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고 그 나머지 단체는 발전협의회라고 해서 별도로 거기서 나와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계약기간이 내년 2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이라든가 기타 나머지를 배려를 해서 2월까지는 유지가 되고 그 이후로는 다른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단체로 지금 다시 재계약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그게 왜 그렇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단지 그냥 장애인분들의 불화 때문인가요 아니면 운영하는데 있어서 운영상에 문제인가요. 우리 어떤 관리감독 상에 문제가 있나요?
석도
김석도장애인복지팀장
저희들의 지도감독이라든가 기타 운영에 문제는 전혀 없었고 저희 구에서는 많은 지원과 그 다음에 운영에 대해서 많이 우리가 지원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장애인단체가 6개 연합회가 있었는데 지회장들의 불화로 인해가지고 한개 단체만 남고 나머지 다섯 개 단체가 탈퇴를 해서 발전협의회를 구성하게 지금 현실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지원금이 있기는 있지만 지금 현재 상태에서 서구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도 지원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렇습니다.
홍순목위원
내년 2월이면 8개월 남았네요?
석도
김석도장애인복지팀장
네.
홍순목위원
8개월 후에 내년 2월 달에 다시 적립을 시킨다는데 적립을 시키면 그 이후에도 적립이 잘될 것 같습니까?
석도
김석도장애인복지팀장
일단은 그 계약기간 전에도 운영상에 문제가 있고 저희가 계약협약서가 있습니다. 거기에 만약에 해지조건이 만족되면 그 전에도 해지해서 다른 운영 업체로 변경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계약이 만료가 되면 우리 서구를 대표할 수 있는 운영 업체로 저희가 변경할 예정에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서구를 대표하는 데가 어디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누가 서구를 대표할 수 있나요?
석도
김석도장애인복지팀장
일단은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지금 현재 발전협의회가 다섯 개 단체가 탈퇴해서 나왔지만 지금 현재 일곱 개 단체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연합회가 지금 거기 공동작업장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같이 화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중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홍순목위원
중재 노력을 해 주세요. 이게 지금 이런 상태로 하면 장애인 작업장을 운영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된다면. 지금 재활시설처럼 다른 장애인단체가 아니라 복지단체 이렇게 할 수 없어요?
석도
김석도장애인복지팀장
지금 그 취지가 처음에 장애인단체를 위해서 그것을 공동작업장을 구입을 해서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지금 장애인단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저희도 그 부분도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우리가 빠르면 9월 정도에 직접재활시설이 개관이 됩니다. 시운전과 장비보강을 끝내고 그러면 가좌동에 있는 그쪽에 있는 우리 장애우들 그분들도 이쪽 직업재활시설은 100명까지 수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쪽으로 이렇게 이동해서 하고 그 부분은 예를 들어서 장애인단체가 아닌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이렇게 생각 예정에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그래요 너무 장기화 되는 것 같은데 수습방안을 마련하셔가지고 여러 가지 대안을 가지고 검토하셔가지고 우리 복지도시위원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도
김석도장애인복지팀장
네 알겠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홍순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이윤숙 위원입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건립 추진에 만전을 기하라는 지난번 행감 때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6월에서 8월까지 시설장비 보강도 하고 시운전도 하는데 그러면 우선은 장애인이다 보니 교통시설이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이용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행감 때도 저희 위원회에서 교통 셔틀버스 문제에 관해서 논의를 했던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나와 있지 않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은이
김은이기초생활보장팀장
저희가 지금 장애인 전용버스를 구입 예산이 지금 편성되어 있고 그래서 국비 50% 시비 50% 이렇게 해서 1억 4천 4백만원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월 정도에 개관과 맞추어서 저희가 구입할 예정입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그러면 9월이면 버스를 구입을 해서 그래서 직접 돌리면서 장애인들을 출퇴근 시켜주고 하시는 것이라고요?
은이
김은이기초생활보장팀장
네.
윤숙
이윤숙위원
그리고 129페이지에 조치결과에 보면 인원지킴이단 구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오타 난 것이죠?
은이
김은이기초생활보장팀장
오타입니다. 인권지킴이입니다. 죄송합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부터 이런 것도 조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이
김은이기초생활보장팀장
알겠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이상입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이윤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신 것 같아서 제가 한 번 여쭈어볼게요. 지금 우리가 검단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건립하고 있죠?
은이
김은이기초생활보장팀장
네.
상섭
이상섭위원장
지금 거기서는 주로 무슨 일을 하는 거예요. 음식물 쓰레기봉투 제작.
은이
김은이기초생활보장팀장
쓰레기봉투를 제작을...
상섭
이상섭위원장
그러면 우리 서구가 연간 얼마입니까? 판매부수가.
은이
김은이기초생활보장팀장
장애인복지팀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석도
김석도장애인복지팀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5월 15일날 재단법인 성해가 이번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해재단은 남구에 있는 숭의교회에서 만든 재단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고를 2회에 걸쳐서 공고를 냈는데 우리 서구에 있는 법인에서는 와서 검토하고 타당성 검토만 하고 여기에 신청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지역에서도 많이 이렇게...
상섭
이상섭위원장
팀장님 성해 법인체를 갖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석도
김석도장애인복지팀장
설명을 짧게 하겠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뭐냐 하면 우리 구에서 지금 종량제 쓰레기봉투를 얼마나 예산이 들어가느냐 37억이냐 내가 알기로는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석도
김석도장애인복지팀장
우리 서구가 지금 현재 3억 2천만원입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얼마요?
석도
김석도장애인복지팀장
3억 2천만원요.
상섭
이상섭위원장
우리 쓰레기봉투 종량제 다 팔아가지고 수입금이.
석도
김석도장애인복지팀장
아니 전체 구입 금액이 되겠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구입 금액이.
석도
김석도장애인복지팀장
네.
상섭
이상섭위원장
그러면 여기 100억을 지어가지고 이게 예산 토지와 건립비도 보면 100억 정도 들어갔는데 3억을 보고 이거 지금 하는 거예요?
석도
김석도장애인복지팀장
그래서 저희가 성해재단을 이번에 선정을 했는데 쓰레기종량제봉투는 일부분이고 또 성해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호텔에 있는 각종 세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탁업을 해서 거기서 이윤창출과 거기서 장애인 고용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을 지어서 물론 장애인들이 정상인 같이 노동력이 없기 때문에 장애인을 위한 설치를 한 것 아니에요 지금 현재는 장애인들의 고용 창출을 위해서. 그런데 지금 호텔에서는 충분히 우리가 물량 갖고 올 수 있는 것이 확보되어 있나요?
석도
김석도장애인복지팀장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어디 무슨 호텔입니까?
석도
김석도장애인복지팀장
그것은 내가 자세히 호텔 이름 명칭은 기억은 안 나고 우리 인천에 있는 송도에 있는 호텔하고 그 다음에 서울 지역에 있는 몇몇 개 호텔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호텔 전체의 호텔명을...
상섭
이상섭위원장
그게 운영에 있어서 복지시설이라는 것이 우리가 수입보다도 장애인들이라든가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복지시설이. 그런데 그것이 너무나 엄청난 돈이 자꾸 복지시설로 들어가게 되면 만약에 운영하기 힘드시지 않겠어요?
석도
김석도장애인복지팀장
물론 그런면도 없지않아 있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지금 타구 것 종량제 그거 못 찍어요? 지금 주문 왔어요?
석도
김석도장애인복지팀장
그런데 쓰레기종량제는 저희들이 시설을 설치하고 이렇게 조달등록까지 하는 기간이 꽤 많이 걸리게 됩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이거 그러니까 건설한 회사는 어디에요?
석도
김석도장애인복지팀장
주식회사 해인건설입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아니 3억 가지고 거기다 100억을 투자했는데 3억원 어치 우리가 한다는 것 그거 참 이상한데.
석도
김석도장애인복지팀장
그래서 주로 쓰레기종량제봉투는 고용창출 면에서 인원이 굉장히 적게 들어갑니다. 그 시스템 자체가. 그리고 마진율도 그렇게 썩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안으로 생각했던 것이 세탁업입니다. 세탁업은 지금 현재 재단법인 성해가 선정된 법인에서는 남구에도 한군데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남동구에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군데 해가지고 노하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물량확보도 기존에 많이 했고 세탁업은 이렇게 운영을 하다 보면 거의 7~80명 이상은 고용창출이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장애인들에게 장애인 정도에 따라서 아마 최저임금에 육박하게끔 그렇게 임금책정도 가능합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그러면 조금 아까 홍순목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가좌동에 있는 공동작업장은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게 양쪽에 해놓고 운영할 수 없는 것 아니에요. 그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물론 아까 팀장님이 말씀하시기로는 물론 셔틀버스 있어야 되겠죠. 이쪽에서 검단까지 가기 굉장히 어렵고 또 그분들은 장애인이기 때문에 덩달아 더 힘들고 해서 그러면 가좌동에 있는 공동작업장은 어떤 식으로 정리를 할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석도
김석도장애인복지팀장
지금 일차 대안은 계약기간이 있기 때문에...
상섭
이상섭위원장
6개월 남았던가.
석도
김석도장애인복지팀장
계약기간 동안은 유지를 하고 제1안입니다. 그 다음에 제2안은 계약기간 만료가 되면 공동작업장 이쪽에 가좌권역 석남권역은 또 이쪽의 권역에 운영 업체가 있어야 되고 또 거기는 검단권역이잖아요. 검단권역이기 때문에 양쪽 다 지금 운영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운영 업체가 없을 경우에 마지막 3안으로 운영 업체가 없을 경우에는 그것을 예를 들어서 우리 구 예산이기 때문에 임대사업으로 해서 우리 구비로 충당하는 방안도 있기는 있지만 그것은 예상만 했지 아직...
상섭
이상섭위원장
그런데 가좌동 공동작업장은 늘 작업하고 있나요?
석도
김석도장애인복지팀장
지금 작업하고 있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작업 안 하고 있어요?
석도
김석도장애인복지팀장
작업하고 있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제가 가끔 가보면 없어 왜 없느냐 일거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일을 하느냐 그러니까 거기 가좌동 공동작업도 구에서 관심을 갖고 일거리를 갖다 줘야 되는데 이렇게 소개도 해주고 이렇게 홍보도 하고 해서 그런 것이 잘 못 미치는 것 같아요. 구에서 안 해줘요. 우리 중소기업 있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얘기해서 장애인들이 일할 수 있는 것 이런 것은 충분히 거기에서 갖다 줄 수도 있잖아요. 얘기해서. 그래야 장애인들이 나와서 노동을 하지 그게 없으면 무슨 일이 있어 거기 가끔 가보면 아무도 없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구가 관리한다는 것은 좀 미온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앞으로 잘 좀 해 주시고 지금 검단에 있는 우리 직업재활시설 하는 것도 위원회는 여기 있네요. 선정심의위원회는 언제 했습니까?
석도
김석도장애인복지팀장
5월 15일날 냈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심의위원회 명단 있어요?
석도
김석도장애인복지팀장
네 있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그것 좀 주세요?
석도
김석도장애인복지팀장
그것은 지금 현재 안 가지고 왔고 저희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우리 복지도시위원회 들어갔어요?
석도
김석도장애인복지팀장
저희가 지난번에 우리 구의원 중에서 한분을 선정위원으로 이렇게 선출 좀 해달라고 해가지고.
상섭
이상섭위원장
누구한테.
석도
김석도장애인복지팀장
저희한테 질의를 했지 않습니까? 그 때 당시에 작년도에. 그래서 저희가 공문으로 구의원님 중에서 한분을 요청을 했었습니다. 요청을 했는데 김진규 의원님이 저희한테 명단이 통보가 왔었습니다. 김진규 의원님이 참석하셨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그것을 얘기해야죠. 위원회 선정하는데 복지도시위원회한테 선정심의위원회를 요청을 해야지 어떻게 기획총무 위원님한테 해가지고 아무리 지역구 의원이라 하더라도 상임위원회가 틀리지 않습니까? 얘기를 않고 그냥 하셔요. 얘기를 해야지.
석도
김석도장애인복지팀장
저희는 기획홍보실로 공문으로 의뢰를 했습니다. 선정위원회 구의원님들 선출해달라고 그래서 의회에서 명단이 내려왔기 때문에...
상섭
이상섭위원장
검단에 여기 두 분 위원님들 있잖아요. 개인 통보를 하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석도
김석도장애인복지팀장
개인 통보는 아니었습니다. 정상적인 공문 절차를 밟아서 저희들이 추천을 받았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하여튼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은이 기초생활보장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28분 정회
11시 4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유미순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가정복지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안녕 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유미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이상섭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가정복지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오영삼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임춘민 여성아동팀장입니다. 임은숙 보육팀장입니다. 최영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1년도 가정복지과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조치결과 15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35쪽입니다. (부 록 별 첨) 이상 가정복지과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조치사항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유미순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렬위원
박형렬 위원입니다. 137쪽에 원적산 노인정 2층 활용 6월 달 안으로 다 정리가 되나요?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정리가 되는 것은 아니고 6월 달까지 무엇을 활용할 것인가 결정해서 그 이후에 정리해서 활용할 것입니다.
박형렬위원
유휴공간 실태조사 석남2동에도 노인정 2층이 전혀 비어 있죠?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형렬위원
그런 데가 꽤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데를 잘 활용을 해서 임대료라도 받든지 무슨 다른 대책을 찾아보라는 것이지 지금 추진 중에 있다 이거죠?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그런 차원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형렬위원
그 다음에 143쪽에 노인정에 쌀 같은 것 지원을 해 주나요?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올해는 지금 아직 저희가 이번에 추경에 예산을 반영을 했거든요. 아직 확정은 안 되었지만 반영이 되면 노인정에 쌀을 조금이나마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박형렬위원
왜냐하면 석남1동에 있는 동신노인정 어제 가봤는데 쌀이 없어서 밥을 못해 먹으니까 도우미분이 아무것도 않고 청소만 하고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식사를 못해 중지했다고 해요. 왜 중지를 했습니까 그랬더니 쌀이 전혀 없어가지고 어떻게 방법이 쌀을 지원해 드리든지 도우미를 철수를 시키든지 어떻게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거 어떻게 생각십니까?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쌀은 저희가 고정적으로 지원해주는 그런 의무사항은 없어요. 그러나 지역하고 연계해서 쌀이 가끔 배부되는 때가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 저희가 경로당에 배부하도록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박형렬위원
다른 노인정은 창고를 열어보면 쌀들이 많은 노인정들이 있어요. 그런데 없는 데도 있다는 말이에요. 지금 쌀이 없어서 밥을 못해 먹는 거기 신경 좀 써서 과장님이 한번 가보시든지 쌀을 두포 대 가지고 가시든지 그렇게 해 보시고 제가 엊그제 한 것 어떻게 되었죠. 노인정에 명예회원 가입하라는 것 어떻게 되었습니까?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지회 말씀하시는 것이죠.
박형렬위원
네.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그거 지금 지회장님과 얘기를 하고 있고 아마 지회장님이 그 뜻을 너무 넓게 해석을 하셔서 나름대로 우리 서구는 이렇게 한번 해보자 해서 각 위원님들한테 연락을 드린 사항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저희 나름대로 말씀을 드렸더니 그러면 다시 한번 고려를 해보자 하고 여기까지 얘기가 된 상태이고 오늘 야유회 떠나가지고 내일 오시면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박형렬위원
그러니까 조만간에 정리가 되겠죠?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형렬위원
이상입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박형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지금 점심시간에 우리 위원님들하고 또 다른 일정이 있기 때문에 점심시간 이후에 회의를 속개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박구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시면 1시에 개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괜찮겠어요?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57분 정회
13시 0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강상원 위원입니다. 137쪽 경로당 유휴공간 실태조사 다 하셨나요?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지금 하고 있는 중이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진행 중에 있어요. 이거 기간은 6월 8일로 되어 있네요?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6월 8일은 실질적으로 조사를 하고 저희가 6월 달까지 지금 이것에 대한 처리방안을 모색하기로 한 사항입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아직 그러면 다 끝나지 않아가지고 정확하게 파악이 덜 되어 있겠네요?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지금 25개소에 대한 사항은 현지 출장은 다 끝난 상태입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그리고 연희노인문화센터 거기 센터장님 하나.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네.
상원
강상원위원
그것은 선정은 누가 하는 거예요?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선정요.
상원
강상원위원
센터장님 임명을.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임명 권한은 구청장한테 있고.
상원
강상원위원
심사위원회를 다시 구성을 하나요. 아니면 별도로 그냥...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선정위원회를 구성을 합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선정위원들 구성은 선정위원은 어떤 분들이 하죠?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저희 공무원 두 명 했고 외부에서 한분을 해서 세 명이 했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세 분이서.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네.
상원
강상원위원
그러면 선정위원회 할 때에 우리 의회에서 의원들은 들어가면 안 되게 되어 있나요?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특별히 그런 누구를 해라 마라라고 하는 규정은 없고 단지 저희가 선정을 할 때는 이 노인업무와 또 연희노인문화센터라는 특성을 감안해서 그 분야의 전문가를 모시고 했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그런데 어차피 모든 것이 우리 구에서 하는 일이 주민을 위하는 일이고 주민의 복지나 어떤 권익이나 이런 부분들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이런 분들을 선택하는 것이잖아요. 밀접한 건데 그런 부분들을 아무래도 지역구 주민을 대표하는 의원들이 그런 부분도 잘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런 어떤 중요한 부분은 의원들이 들어가서 지역구 의원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꼭 전문가들이라는 것이 특별한 것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선정기준에 대한 자격기준이 있다 보니까 거기서 비슷비슷할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을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향후에 그런 사항이 생기면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우리가 늘 이렇게 회의를 자주하고 지적사항이 있고 이런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국․과장님들이 보면 답변은 잘하세요. 그런데 실천은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저희가 다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그런 부분 또 이렇게 했다가 다음에 가면 또 다시 반복되는 질의를 하는 데도 그때 가서 또 똑같이 다음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다 이런 일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이상입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강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민위원
이종민 위원입니다. 149쪽이나마나 거의 완료된 것보다 추진 중인 것이 거의 다 된데 이게 지금 감사 결과보고죠?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네.
이종민위원
그런데 어떻게 추진을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그런데 이게 지금 완료된 건이 완료라고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지금 7건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나머지 건은 사실은 이게 계속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한 사항을 요구를 하셨기 때문에 계속 예를 들면 반복적으로 회계교육을 한다든가 또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차츰차츰 개선을 해 나가는 사항이거든요.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면서 계속적으로 진행해야 되는 그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종민위원
아니 전년도 감사결과 보고인데 어떻게 계속 금년도 12년도까지 추진을 해 나가냐고. 그 결과가 나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아니 결과가 똑 떨어지는 사업도 있고 이게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계속 반복되는 업무이다 보니까 결론을 딱 내릴 수가 없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은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종민위원
그럼 143쪽 왜 생활도우미 먼저 감사 때 내가 지적한 사항 같은데 12개월인데 10개월만 도우미 봉사비가 나가는 것이죠?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네.
이종민위원
그런데 두 달은 왜 그것을 이게 열두 달을 다 해줘야지 왜 이것을 두 달을 안 해주느냐 내가 얘기한 것 아니에요. 예산이 부족해서 못하는 거예요?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예산에 관련된 사항이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도 내년도 2013년도에는 예산을 반영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사항이고 지금 결과보고도 그렇게 저희가 내부적으로도 그런 방침을 받아놓았습니다.
이종민위원
그러면 13년도부터는 12개월 다.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예산확보가 가능하다면 저희가 12개월 기준하려고 합니다.
이종민위원
그런데 먼저 이것이 10년도에는 국비가 내려온 것이죠?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이게 일자리사업이 최초에 시행되었던 사항이거든요.
이종민위원
일자리사업으로 국비가 전액 나온 것 아니에요?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2011년도에도 그렇게 했었습니다.
이종민위원
아니 2010년도에 그랬는데 11년도에는 이게 없어요?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2011년도에 일자리사업으로 추진을 했던 사업이고 그리고 2012년도 올해 처음으로 저희가 노인복지 일자리사업...
이종민위원
우리 예산으로.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우리 노인 일자리사업이 아니고 저쪽 지역경제과에 일자리사업으로 추진되던 사업이었거든요. 그것을 노인 일자리사업으로 저희가 흡수를 올해부터 했습니다.
이종민위원
그런데 13년도부터는 2개월까지 더 해서 12개월 다 해준다.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예산을 확보토록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이종민위원
그리고 지금 국공립 어린이집 4개소 앞으로 더 건립한다는 것이죠?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지금 청라에 3개소 가정보금자리주택에 한 개소하고 가좌1동에 한 개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종민위원
그럼 몇 개소에요?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지금 현재 말씀드린 사항은 다섯 개소이고 그런데 청라에는 지금 두 개소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민위원
그러니까 국․시비 구비에요?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국․시비 구비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종민위원
그런데 5대 때 이게 민간어린이집이 아파트마다 이렇게 있잖아요?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네.
이종민위원
국․시비라도 이거 가지고 땅 사고 건물 짓고 하다 보면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일반 어린이집 그 어린이집이 지금 상당히 많죠?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네.
이종민위원
그럴 것이 아니라 그렇게 지원을 해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해서 감사 때 지적한 사항일거예요.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그런데 국공립 어린이집을 건립을 하는 사항은 주민들의 욕구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지금 국가나 정부나 또는 인천시나 우리 구도 마찬가지이지만 국공립 보육시설을 좀더 확충을 하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민간 어린이집을 하는 상황은 또 별도로 그렇다고 해서 국공립이 생긴다고 해서 민간 어린이집의 수를 제한하거나 그러지는 않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같이 나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종민위원
그런데 국공립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국비, 시비, 구비해서 선생들하고 민간 어린이집하고 차이가 많더라고 그래가지고 국공립으로만 가려고 들 그러는 것 같더라고. 거의 그렇다고 봐요. 그런데 우리하고 김포시하고 인접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김포시는 또 그렇지가 않더라고 민간 어린이집도 지원을 해 주더라고.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지금 보육에 관해서는 전국이 공통 똑같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종민위원
그런데 국공립하고 왜 민간 어린이집하고 차이가 있는 거예요?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국공립은 운영비를 그러니까 인건비라든가 운영비를 보조금에서 보조를 하고 그 다음에 민간 어린이집은 자체 저희가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육료를 가지고 자체 운영을 하는 개인 사업체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종민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이종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이윤숙 위원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해동학원이라고 회계부분 마이너스 되어서 굉장히 재무구조가 탄탄하지 않은데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느냐 이러면서 특별점검을 이렇게 자주해서 그것을 내실 있게 해보시겠다고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거 잘 되고 있습니까?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지금 해동학원은 전반적으로 운영상태가 부실한 것은 사실이고 그리고 지금 마이너스 났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인해본 결과 운영관리비가 2010년도 이월되면서 아마 마이너스 처리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계속 수정을 해 나가고 있고 또 운영관계도 이번에 법인 이사진이 모두 교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상화를 위해서 지금 고군분투하고 있고 저희도 같이 관리 감독하는 기관으로서 적극적으로 함께 동참해서 정상화시키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박형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던 부분이기는 한데 노인 일자리사업 어르신들이 교통서는 것 그분들 5만원씩 지급하는 것에 관해서 박형렬 위원님이 그것은 정말 금액도 너무 작고 이것은 차라리 안 주느니 못하다는 그런 의견을 내셔서 한번 검토를 해 보시겠다고 하셨는데...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가 확인을 해 봤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그분들을 노인일자리를 시키면서 저희는 대부분 일자리 근무 시간이 세 시간에서 네 시간이세요. 그리고 한 달에 25만원에서 30만원 정도의 이렇게 월 급여 식으로 나가고 있거든요. 그거 이외에는 저희가 5만원으로 드리는 사업은 없어요. 그래서 아마 그 사업은 복지관이나 이런 데서 자체적으로 봉사활동을 하시는 부분이 아닌가 저희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그리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 내신 것에는 홍순목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부분인데 정원에 비해서 현원이 너무 많이 딸린다 그래서 그 부분이 원이 운영하는데 너무 어려운 것이 아니냐는 질문을 하셨는데 이제는 반대로 아이들이 갈 곳이 없는 상태잖아요 지금 0~2세 무상보육을 하다 보니까 그렇죠. 그런데 내년이 되면 이게 또 아동한테도 양육수당을 주다 보니까 이게 참 지금이 굉장히 어려운 시기인 것 같아요. 과장님 생각도 그러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원에 지금 이 시점에서 가장 제일 어려운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 하세요 과장님.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그러니까 보육사업 전체를 말씀하시는지 아니면 원에 어려운 점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윤숙
이윤숙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보육이라 하면 부모나 아이나 교사나 원장이나 다 마찬가지죠.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지금 저희가 어린이집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저희의 선택이 저희가 지금 어려운 점이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과연 양육수당이 지급이 될 것인데 지금 보육시설을 늘릴 것인가 또는 지금 보육시설이 모자라서 아우성인데 지금 이 상태로 유지할 것인가 그것에 대한 지금 저희가 딜레마에 빠져 있고 그런 부분들을 지금 저희가 적정선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금 보육수급료를 권고하는 보육수요 율을 지금 저희가 낮춰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진행하는 사항상황은 그렇고 지금 실제로는 어린이집이 없다는 지금 다닐 때가 없다는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런 부분을 지금 현재 해소를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지금 어찌되었든 0~2세 보육료를 지원받으시면서 워킹맘들이 지금 많이 소외를 받고 있는 것 과장님 잘 아시죠?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네.
윤숙
이윤숙위원
그 부분에 관해서도 많이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지도점검 매뉴얼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저는 아주 구체적이고 이렇게 굉장한 매뉴얼을 원했던 것이 아니고 이거 지금 이번에 점검을 나가신 것이잖아요?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네.
윤숙
이윤숙위원
어린이집 입장에서 이거 100%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지키도록 노력은 해야 되겠죠.
윤숙
이윤숙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가장 기본적으로 보실 때 어린이집을 자꾸 무엇인가 잘못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잘못한 것처럼 지금 만들 수 있는 부분이 지금 여기 보면 기저귀나 분유 같은 것 이런 것도 현물수납을 못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작성을 해 놓으셨는데 사실 부모들이 원하는 내 아이가 먹는 분유는 달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또 이렇게 적어놓으심으로 인해서 어찌되었든 점검을 받을 때는 또 부모들이 분유를 가지고 오는 부분에 대해서 또 걸면 원장님들은 또 걸리는 부분이고 그리고 다음페이지에 보면 연중 계속 운영을 하는지에 관해서 또 이렇게 적어놓으셨어요. 또 이것도 토요일 보육이나 아니면 임시 휴원 실시여부에서 반드시 확인을 할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반드시 확인해서 이게 우리는 토요일에 보육을 안 하고 방학을 합니다 하고 적는 원이 누가 있을 것이며 이러면 또 거짓으로 적는 것밖에 안 되고 그런데 교사들을 위해서도 부모들도 휴가기간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원도 어느 정도의 교사의 교육부분이나 이런 것 때문이라도 쉴 수 있는 그런 시간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또 구체적으로 이렇게까지 적어놓으셔서 그리고 또 주6일 운영시간을 준수하라고 하시면서 12시간 이렇게 해 놓으셨어요. 노동부에서 원하는 시간은 일일 8시간이죠. 그런데 지금 12시간 그러면 이 나머지 시간은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이며 또 토요일 같은 경우는 3시반까지 이렇게 운영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라도 제가 매뉴얼이나 이런 것을 얘기를 했던 것인데 이것은 구에서 원하는 것이지 어린이집이나 학부모나 아이들을 위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계속 얘기를 했던 것이 어찌되었든 지도점검을 하시는 입장에서는 이게 편하시겠지만 진짜 실상으로 원에서는 이것을 절대 지킬 수가 없는 것을 지키라고 지금 하시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아마 타구도 다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다가 교차점검이나 이런 것이 있을 때에는 또 타구에서 원하는 것이 틀리다 하더라고요. 여기에 보면 또 애매하게 되어 있는 것이 비상 재해 대피 시 확인 및 적정성 확인해가지고 비상 재해 대피시설을 실제로 확인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녁에는 사실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이도 없고 그리고 불이 났을 때 거기가 지금 1층에서 운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밖으로 바로 나가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타구에서 와가지고 현관이 아닌 앞 베란다에 비상유도 등이 없다고 해서 또 이렇게 걸린 사례도 있고 이게 천차만별 이렇게 틀리기 때문에 과장님이 원하시는 그냥 평상 시 있었던 대로 그냥 하시면 돼요. 잘하시면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막상 보면 여기에 있는 것들을 보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그런 식으로 좀 안 맞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정말로 구체적으로 해 주실 것은 구체적으로 해 주셔야 되고 유도리 있게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은 유도리 있게 해 주셔야 되는데 오히려 구체적인 부분들은 그냥 대충 이렇게 적어서 두루뭉술하게 해서 이렇게 넘어가시고 또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안 하셔도 원에서 유도리 있게 알아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또 이렇게 너무 구체적으로 해놓다 보니까 어린이집 원장들이 그러니까 원장님도 맞고 선생님도 그렇고 이게 이거에 맞추려면 너무 힘든 거예요. 100% 맞추지도 못하고 맞출 수가 없어요. 현장에서 운영을 해본 입장에서 그래서 제 얘기는 이런 것을 통일해서 여기 보면 지금 7개 부처인가 거기서 지도점검 하는 것이 다 들어가 있기는 해요. 들어가 있기는 한데 이게 구체적으로 아동학대예방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교육도 하고 그러시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것은 두루뭉술하게 그냥 있어요. 했나 안 했나 몇 개월에 한번 무슨 교육 한 것 이런 것은. 당연히 하고 있는 교육이에요. 그런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조금 매뉴얼을 제가 아주 대단히 좋은 매뉴얼을 책자로 만들어서 이런 것이 아니고 이런 것 하나를 할 때도 어찌되었든 어린이집 운영하시는 원장님 선생님 학부모 그리고 이것을 이용하는 아동의 입장에서 또 구청에서 지도점검을 하는 입장에서 이것을 맞춰서 하셨으면 하는 그런 얘기를 했던 것이지 제가 따로 대단한 것을 바랐던 것은 아닌데 과장님 그게 어렵다고 하시니까 제가 지금 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의견 얘기하세요?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어렵다고 말씀드리는 사항은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메모된 것만 말씀드리면 기저귀나 분유 이런 것은 지금 사실 갖고 계신 매뉴얼이 어떤 것인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저희가 지도점검 매뉴얼은 지도점검 항목이 나와 있는 매뉴얼은 사실 저희가 개별적으로 작성하거나 하지는 않아요. 복지부에서 내려와서 시에서 다시 전달받아서 그게 전국 공통으로 사용되는 매뉴얼로 저희는 점검 매뉴얼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방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그렇게 보건복지부에서 그게 지침이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전국 공히 공통사항이라고 저희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거기에 만약에 기저귀나 분유 물티슈 이런 것들이 특히 분유나 기저귀 같은 것은 부모님들이 선호하는 그런 메이커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현물이 안 된다고 이렇게 제한을 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그게 거기에 잘못 되어 있다면 잘못 기재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토요일 수업이나 방학 이런 것들은 사실 운영을 하면서 전혀 없을 수는 없기 때문에 사실 부모님의 동의를 받아서 방학을 하거나 또는 토요일 휴무를 하거나 그런 시간을 정할 수 있는 그런 규정들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원래 보육이 12시간 보육인데다가 그런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해서 절대 그 시간을 지키거나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부모님의 동의를 받아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부분 그러나 꼭 반드시 부모님들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는 그런 전제가 있고 그 다음에 비상 재해 대피시설 이런 것은 저희가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곳에 비상 재해 대피시설을 설치하도록 유도하지 잘 활용하지 않는 장소에다 요구하거나 강요는 잘 안 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점검 매뉴얼에 대해서 불편한 사항이 있거나 또는 고쳐야 될 사항이 있다면 저희도 한번 확인을 해서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으로 검토를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그 부분은 과장님 꼭 좀 부탁드리고 그리고 저희 평가인증 인센티브 지난번에 의회에서도 몇 번 얘기가 나왔던 부분인데 지금 통과하고 1년 후에 받잖아요. 그거 계속 1년입니까?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지금 현재는 아직 그렇습니다. 그 때 연초에 말씀하셨던 것이기 때문에 현재는 그렇고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그것은 저희 의회에 저뿐만이 아니고 다른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3개월이나 6개월로 이렇게 줄였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 지난번에 냈었고 기자재비 지난번에 폭을 넓게 해 달라고 했는데 이번에 어떻게 폭이 넓어졌습니까?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기자재 부분에 대한 것은 기자재라는 것의 한정이 저희가 조목조목 다 나열은 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범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으면 저희가 허용하는 형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지금까지는 보통 보면 주방에서 쓰는 것도 안 되고 그리고 교구장이나 이런 것도 전혀 안 되고 그리고 또 아이들 어차피 교재 교구나 이런 것도 절대 그것은 또 비용을 지원을 받기 때문에 그 부분도 안 되고 하다 보면 살게 카메라하고 동영상 찍을 수 있는 비디오카메라 그리고 아니면TV 이런 것인데 TV 같은 경우는 요즘에 선호하지 않기 때문에 거의 살게 없었어요. 그런데 그 폭을 완화를 해 달라고 그때 부탁을 드렸던 것 같은데.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어느 정도는 범위를 유동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식기 살균기나 이런 쪽으로도 위생이 워낙에 그리고 평가인증이 지금 퍼센트지가 지금 어느 정도 됩니까 과장님.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지금 60% 정도 되고 있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그러면 좀 올라간 것입니까?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계속 그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올해 90%를 목표로 했어요. 했는데 지금 대표자나 시설장이 변경되는 케이스가 많고 이런 저런 사유로 인해서 계속 60% 선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올해 평가인증 후원단을 구성을 해서 평가인증시설을 지원을 하려고 재정적인 것뿐만 아니고 행정적인 그런 도움을 드리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그런 것에 비해서 또 지역아동센터는 우리 임춘민 팀장님이 많이 노력을 하셔서 이번에 평가인증을 100% 다 받기로 했죠?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거기는 평가인증은 아니고 평가심사 평가를 받는데 작년에 평가를 보이콧해서 안 받았다가 운영비를 잘렸던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진입 평가를 다 받아서 전 시설이 다 통과를 했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다른 것은 아니고 지역아동센터에 갖더니 이번에 임춘민 팀장님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평가인증을 잘 받았다는 얘기를 제가 들어서 그런 부분은 또 잘 했다고 칭찬도 해 주시고 그리고 이번에 보육정책위원회 청문 관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보육정책위원회 가기 전에 청문 하시죠. 청문 주재자하고 청문을 사전 통지를 해서 주재자하고 그리고 청문회 조서에 참여한 분하고 틀린 경우 있으셨죠?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 한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윤숙
이윤숙위원
한건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건에 대해서 혹시 받으시는 분한테 이거 제대로 말씀을 해 주셨습니까? 서면으로.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그 대상자.
윤숙
이윤숙위원
네 대상자.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특별회 청문 주재자가 바뀌었다고 이야기는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그것은 그러면 청문에 관련되어서 한번 찾아보세요.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잘못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육정책위원회에 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번에 보육정책위원회에 들어가셔서 위원장 호선 하실 때 그 때 개입하셨죠?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네.
윤숙
이윤숙위원
개입하셨습니다. 어떠한 근거로 개입하셨습니까?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근거는 아니고 저는 간사로서 진행과정에서 의견을 말씀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의견을 어떤 식으로 말씀하셨습니까?제가 듣기로는 관례라고 들었습니다.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관례라기보다 저는 통상적으로 지금 어떤 그러니까 딱 집어서 말씀을 해 주시면...
윤숙
이윤숙위원
제가 그 자리에 있을 때는 관례라고 들었고 제가 그래서 인천시 전체 이런 경우가 있는지를 확인을 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과장님께서 보육정책위원회 위원장 선출 시 공무원과 기초의원은 보육정책위원회에 객관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배제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고 하셨습니다. 기초의원이라 하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기초의원님이시죠.
윤숙
이윤숙위원
그냥 기초의원입니까?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의원님이시죠.
윤숙
이윤숙위원
그냥 의원입니까?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네.
윤숙
이윤숙위원
그러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의원은 주민의 대표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네.
윤숙
이윤숙위원
그러면 어찌되었든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 안 된다고 하셨는데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 안 된다고 하는 예시를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그래서 그때도 제가 말씀드린바 있지만 저희가 공무원과 의원님을 배제요청을 드렸던 사항은 공무원은 보육과 관련된 정책을 제안을 하고 또 정책을 집행하는 입장에 있어요.그리고 의원님들께서는 어쨌든 간에 주민의 대표이시기는 하나 당성이라는 그런 정치적인 당성이라기보다 정치적인 그런 것을 많이 사고적인 것을 갖고 계시다고 생각을 해요.그래서 저희가 객관성 공정성이라는 것이 어느 이렇게 중심을 잡고 어디에 편파 되지 않게 해야 하는데 우리 공무원과 의원님께서는 그런 어떤 추진을 하는데 있어서 진행을 이끌어 가는데 있어서 중심 물론 그러시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 사항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안을 했던 사항입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그러면 당성이라고 하면 저희를...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당성이라는 말은 제가 배제하고 정치성이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윤숙
이윤숙위원
좀전에 당성이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제가 그것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그러니까 정치성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보통 보면 인천시 보육정책위원장이 지금 누구인지 아십니까?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위원님한테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강병수 위원장님이십니다. 시의원이세요. 거기는 그러면 시의원을 시의원으로 보고 정치성을 전혀 배제하고 보셨는데 저희 구는 우리 기초의회 의원을 정치인으로 보고 의원보다는 정치인으로 보시는 것이네요?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두 가지 다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그러면 저희가 일을 함에 있어서 객관적이고 공정하지 않게 정치적인 일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입니까? 모든 일을 함에 있어.
준호
지준호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정치성이라고 하면 내부적으로 어폐가 있고 공무원하고 위원님들을 될 수 있으면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고 말씀드린 이유는 아무래도 공무원이나 위원님들이나 법을 집행하고 하는데 있어가지고 영향력이 상당히 많은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 보육위원회 같이 민간이 하는 위원장이 공무원이나 위원님들이 한다고 하면 영향력이 너무 막강해가지고 거기에 정치적인 위원회가 쓸려갈 우려가 있기 때문에 될 수 있는 대로 우리는 민간인을 위원장으로 하시는 것이 좋겠다 해서 그렇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국장님 위원장의 권한이 어디까지입니까?
준호
지준호주민생활지원국장
아무래도 위원장님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일반 위원보다는 아무래도 조금 더 영향력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그러면 제가 거기에 운영위원회에 보육정책위원회에 정치인으로 가 있는 것입니까?
준호
지준호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닙니다.정치인은 아니고 의원님 대표로 오시는 것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치인 때문에 안 된다 그런 말씀은 잘못된 얘기로 제가 말씀드릴 수 있겠고 의원님하고 공무원 같이 의원님도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준공무원이나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같이 받아들여 줬으면 좋겠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저희가 준공무원입니까?
준호
지준호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니 그러니까 준공무원은 아니죠. 아닌데 실제로 보면 거의 비슷하게 일반인이 봤을 때는 이렇게 보이는 것이고 사실 그리고 실제로 또 영향력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의원님들도 그렇고 또 공무원들도 그렇고 나름대로 법을 집행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주민들이 볼 때는 전문적이고 그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영향력이 상당히 많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공무원이나 의원님이나.
윤숙
이윤숙위원
그러면 조례를 바꾸셔야죠?
준호
지준호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러니까 조례는 그런 말이 없죠.
윤숙
이윤숙위원
조례에 그런 말이 전혀 없습니다.
준호
지준호주민생활지원국장
통상적으로 의원님이나 공무원들은 위원장직을 안 해왔으니까 우리 서구 같은 경우에 될 수 있으면 이렇게 안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그 당시에 드린 것입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그것은 구민의 대표를 거의 무시한 처사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다가 더군다나 지금 저희 서구의 위원회가 그냥 있는 위원회가 91개입니다. 제가 자료를 보고 받은 것은 거기에 구청장께서 위원장을 하시는 것이 21개입니다. 구청장님은 당성이 없습니까?
준호
지준호주민생활지원국장
대부분 아마 법적으로 그것은 청장이 위원장이 되게끔 그렇게 대부분 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 있고 그리고 조례에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의원님이나 공무원이 위원장 되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될 수 있으면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을 이렇게 우리 의견을 말씀드린 것이고 그것은 어디까지나 위원회 위원들끼리 합의해가지고 거기서 결정하면 되는 사항입니다. 그전에 우리 입장에서는 공무원이나 의원님들은 될 수 있으면 위원장에서 조금 위원장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낸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실무위원회 위원님들이 그것을 그렇게 결정한 것으로 알고 했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그러면 지금 70개 위원회가 민간인이 위원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위원회인데 지금 국장님이나 과장님 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면 저희를 주민의 대표라기보다는 어느 한 정치인으로 밖에 보는 것이 아니지 않나.
준호
지준호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러니까 정치인으로 본다고 하면 그것은 아니죠. 정치인으로 본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 말씀이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영향력이 있는 의원님들이고 또 법을 집행하고 있는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실무위원들 사이에서 자유롭게 토론하고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기관에 영향력이 더 커지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자유로운 토론이라든가 위원회 활동을 보장하기에는 아무래도 공무원이나 위원님들은 뒤에서 역할을 다시 조정해주는 것이 좋겠다 하는 입장에서 위원장직은 될 수 있는 대로 안 맡기고 안 하는 것으로 이렇게 관례가 되어 있습니다 서구 같은 경우에.
윤숙
이윤숙위원
공무원 같은 경우는 간사 역할을 하기 때문에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그게 맞는데 구민의 대표가 되에서 역할을 한다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어찌되었든 주민을 대변하는 입장이지 저희가 공무원과 같이 되에서 이거 무엇인가 역할을 해 준다 이것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
준호
지준호주민생활지원국장
어디까지나 그것은 실무위원회죠. 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이니까. 결정은 거기서 해야 될 사항이지 누가 하면 된다 누가 하면 안 된다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윤숙
이윤숙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저희 기초의원님 호선을 받았을 때는 되도록이면 다 배제가 되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시는 것이죠?
준호
지준호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죠. 지금 통상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될 수 있는 대로 의원님들이나 공무원분들은 지금까지도 그렇게 왔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은 되고 그런 의견은 필 수가 있습니다. 말씀드릴 수 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니까.
윤숙
이윤숙위원
그러면 구청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을 할 수 있지만 구의회 의원은 되도록이면 배제가 되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준호
지준호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게 아니죠. 청장이나 국장도 위원장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법적으로 청장이 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 근거가 있습니다. 꼭 청장이 해야 되는 경우 구청장이 해야 되는 경우 국장이 해야 되는 경우 이렇게 법적으로 된 것 이외에는 안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은.
윤숙
이윤숙위원
그러면 조례에 관해서 근거가 있는 것만 지금 구청장님께서 위원장을 하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준호
지준호주민생활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호선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기초의원을 배제하라는 조례상의 내용을 앞으로는 삽입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이십니다.
준호
지준호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아니죠. 조례상에는 그런 규정이 없으니까 의원님들이 하셔도 되고 공무원이 해도 되고 민간인이 해도 됩니다. 되는데...
윤숙
이윤숙위원
국장님 자꾸 말을 이랬다저랬다 하지 마시고 한번 얘기했으면 그대로 끝까지 얘기를 하셔야지 지금에 와서는 또 의회에 의원도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시면 안 되죠. 지금까지 안 된다고 얘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준호
지준호주민생활지원국장
안 된다고 얘기한 적은 없는 데요.
윤숙
이윤숙위원
아니요 회의록 검색해 볼까요?
준호
지준호주민생활지원국장
실제로 위원장을 안 했다는 말씀이시지...
상섭
이상섭위원장
이윤숙 위원님 너무 시간이 지연되고 있는 것 같으니까...
준호
지준호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까지는 의원님들이 위원장 맡지 않았었다 하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 조례상이나 거기에는 의원님들이나 공무원이 하지 말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위원회에서 통과시키면 되는 거예요. 공무원도 할 수 있고 의회 의원님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될 수 있는 대로 여태까지 그런 관례도 없고 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민간인이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의견을 그때 피력했었다는 말씀드린 것입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관례가 없다고 지금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관례는 앞으로 만들면 됩니다.
준호
지준호주민생활지원국장
만들면 되고 또 위원회에서 통과시키면 됩니다.통과시키면 되는 거예요.
윤숙
이윤숙위원
그런데 자꾸 이렇게 공무원 입장에서 막으시니 위원장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구민의 대표가 지금은 홀대받고 있는 입장이에요.
준호
지준호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 것은 아니고 실제로 보면 그렇게는 좀 오버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더군다나 보육정책위원장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그래도 호선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 그 호선을 하셨던 그분의 입장에서는 엄마였기도 했고 그러니까 학부모의 입장도 이해를 하고 그리고 원도 운영을 해봤고 또 구의회에서 어느 정도 공무원들과 이것을 타협을 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위원장 선출에 그것 때문에 위원장 선출해서 호선을 했던 부분입니다.
준호
지준호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 입장에서 관례를 말씀드렸고 그리고 거기에 의해서 실무위원회 위원님들끼리 회의를 해 가지고 그래서 투표를 해 가지고 결정된 것 아닙니까? 그것은 우리 의견을 말씀드린 것이고 그이상도 그이하도 아닙니다. 공무원 입장에서 우리 관례라든가 그것을 말씀드린 것이지 의원님이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공무원이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그렇게 딱 말씀드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윤숙
이윤숙위원
위원님이 하지 말아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투표에 제가 못 올라간 것 아닙니까?
준호
지준호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이 여태까지 관례에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렸고 그것은 거기까지만 말씀드린 사항이고 실제로는 법이나 조례에는 누가 하든 안 하든 그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위원회에서 결정하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나름대로 결정을 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그러면 지금 국장님 생각은 기초의원도 위원장을 할 수 있습니까?
준호
지준호주민생활지원국장
법에 아무런 규정이 없으면 할 수 있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의 생각이 맞았던 것입니까?
준호
지준호주민생활지원국장
어떤...
윤숙
이윤숙위원
과장님이 지금까지 얘기하셨잖아요?
준호
지준호주민생활지원국장
말씀은 맞는데 지금 말씀드린 사항이 약간 정치적이라는 말씀을 했기 때문에 그 관계는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 내가 말씀드린 사항이고 과장 얘기가 맞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치성 이런 얘기는 조금 내가 볼 때는 오해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제가 수정발언을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과장님 말씀은 지금도 기초의회 의원은 위원장을 할 수 없다는 생각이시죠?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지금 저의 개인 생각이 중요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어제도 잠깐 의원님하고 대화를 하면서 나눴던 부분은...
윤숙
이윤숙위원
잠깐만요. 제가 지금 개인의 생각을 얘기 그러면 그 위원회가 열린 자리에서 개인의 생각을 말씀하셨던 것입니까?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아니 그것이 아니고...
윤숙
이윤숙위원
그 자리가 개인의 생각을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자리였습니까?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아니고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때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로 의원님과 공무원은 이 결정방향에 대해서 너무 영향력이 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저희가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의원님뿐만 아니고 그래서 공무원을 같이 배제를 요청을 드렸던 사항이거든요. 영향력을 분명히 끼칠 수 있기 때문에 한마디 한마디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부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배제를 요청했던 사항들이고 그리고 위원회는 아까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저는 사실 그때도 지금도 마찬가지이지만 보육정책위원회에 관해서만 말씀을 드렸던 사항이지 다른 위원회를 말씀드렸던 사항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다른 위원회에서 또는 나중에 지금 이런 일을 계기로 해서 나중에 혹시라도 다른 이런 같은 사례가 생긴다면 좀 더 저희가 심사숙고를 해야 될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지금 보육정책위원회만 가지고 얘기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보육정책위원회만 가지고 얘기를 하신다고 하면 우리의 상임 기관인 인천시에서는 보육정책위원을 강병수 시의원님께서 하신다니까요?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그 부분은 제가 어떻게 이미 지난 사항에 대해서 변명이나 말씀 설명드릴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없고 어쨌든 제가 의원님과 그때 당시 보육정책위원회를 할 때나 또는 지금 말씀을 드리는 사항은 단지 저희가 그때 진행했던 보육정책위원회에 관해서만 말씀드릴 수 있다는 사항입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그러니까 아직도 과장님 생각은 기초의원은 위원장을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신 것이잖아요.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모든 위원회에서 다 그렇게 한다는 것이 아니고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부분이 너무 지대하기 때문에 배제를 요청한다는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박구 위원님.
박구위원
위원장님 잠깐 제가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이윤숙 위원님 이해해 주십시오. 지금 제가 잠깐 나갔다 와서 중간 사항이 생략이 되었는데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 위원장을 구의원이 할 수 없다는 조건은 없죠. 그렇죠?
준호
지준호주민생활지원국장
네 없습니다.
박구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공무원 과장님이 하셨나요. 부적절하다는 이런 말씀 하신 거예요?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부적절하다는 것이 아니고...
박구위원
그러면 어떻게 말씀하신 거예요?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그러니까 공무원과 의원님은 영향력을 많이 끼칠 수 있기 때문에 배제 요청을 드렸습니다.
박구위원
영향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안 된다 그런데 사실 그 말씀은 제가 봐도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위원회에서 상의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인데 그래서 저는 우리 과장님께서 부적절했다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조례상으로도 구의원이 위원장을 하지 말라는 조례가 없잖아요. 법적으로도. 그래서 내 언행이 조금 부적절 했었다는 그렇게 말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꾸만 길게 말씀하셔가지고 뭐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박구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숙 위원님 이어서 하십시오.
윤숙
이윤숙위원
자꾸 보육정책위원회 말씀드려서 죄송하기는 한데 국장님 제가 보육정책위원회 위원회 개최 날짜를 4월말에 받았고 자료요청에 의해서 제가 자료 요청을 팀장님께 드렸는데 팀장님이 5월 14일날 저한테 서류를 주셨습니다. 그것도 국장님께 제가 전화를 몇 번 드린 후에야 우리 팀장님께서 저한테 자료를 주셨는데 구의회 의원이 연수 때문에 자료를 미리 요청을 했습니다.그게 잘못되었습니까?
준호
지준호주민생활지원국장
잘못되지 않았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그리고 그게 자료가 내부결재가 나지 않았다고 하는데 보육정책위에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제가 설명 드려도 될까요.
윤숙
이윤숙위원
제가 지금 국장님한테 여쭈어봤는데 과장님 그렇게 나서시면 안 되죠.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준호
지준호주민생활지원국장
보육정책위원회에 대해서 그것은 자세한 내용을 아직 다 파악을 못했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보육정책위에서 처벌건도 있고 또 보육수요나 이런 건에 관해서도 이렇게 다루는 부분이 있습니다.처벌 건에 관해서 청문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시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정확한 정보를 제대로 알려주지 않으시는 듯한 그런 것을 많이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보육정책위를 2년 6개월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처럼 이렇게 그 자료에 대해서 너무 시급하게 내부결재가 하루전날 난다든가 이렇게 했던 적이 없는데 국장님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무래도 회의를 한다고 하면 미리 사전에 어느 정도 조율도 다 되어야 되는 부분이고 심사숙고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자료가 하루 이틀 전에 결재를 해서 그것을 위원회에 가지고 간다 이게 맞습니까?
준호
지준호주민생활지원국장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국장님 그것 좀 잘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이윤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순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위원
홍순목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시작한지 한 시간이 지났네요. 1시간 50분 정도 지났는데 관련된 사항 우리가 지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이외의 것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하시고 개별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이게 우리 과장님도 국장님도 되도록이면 간결하게 하세요. 모호하게 하시니까 자꾸 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차피 결론은 이미 지나간 것이고 되돌릴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잘못했다고 얘기하고 또 착오가 생겼다고 하면 착오가 생겼으면 다시 한번 다음에 할 때는 그것을 하고 이렇게 해서 원활하게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드림스타트 사업의 확대 실시방안에 대해서 조치결과를 이렇게 내셨는데 드림스타트 를 시작할 때 우리 위원님들 간에 논의되었던 사항들은 지역아동센터하고 우리 드림스타트의 어떤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그래도 드림스타트 실시를 하게 된 것은 국비가 내려오고 국가의 지원을 받아서 우리 지역 아이들에게 보다 높은 수준의 케어를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기 때문에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했는데 지금 보니까 검암경서동 이렇게 확대하고 검단으로 확대하게 되면 국비는 별도 지원이 없나 봐요. 그렇죠?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지금 별도 지원 계획은 없습니다.
홍순목위원
지금 현재 연희동에서 하는 것과 비슷한 수준의 조건을 만드는 것입니까?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지금 현재는 드림스타트센터를 거점을 만든다는 얘기거든요.
홍순목위원
거점을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운영하는 것은 그것보다는 안 좋은 환경이 되겠네요?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그렇다고 볼 수는...
홍순목위원
그렇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그러니까 검단에다가 확대 운영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이 지금 건물을 기부체납을 받을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저희가 드림스타트센터로 활용을 하겠다 만들어서 활용을 하겠다고 제안을 한 상태이고 그게 받아들여졌어요. 그래서 그 건물이 생기고 나면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환경에서 드림스타트가 검단지역에서 전파가 될 것 같습니다.
홍순목위원
그래요 저희가 걱정하는 것은 이렇게 넓히는 것은 넓히는 것인데 별도의 국비지원 없이 하다보면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고 관심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 되지 않을까 이런 것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차질 없이 잘 할 수 있겠습니까?
최영
최영드림스타트팀장
네.
홍순목위원
하여간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잘 좀 상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 좀 해 주시고.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홍순목위원
보육시설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 가지 지원 이런 것을 하는 것은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믿고 맡길 수 있는 가에 대해서 그런데 내 아이를 갖다 맡긴다고 생각했을 때의 수준으로 거기를 관리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 아이를 맡겼을 때 부모의 마음으로 어린이집이라든가 유치원이라든가 거기 유치원 아니죠. 이렇게 관리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원장님이나 아니면 시설장 이런 분들이 원에 집중할 수 있도록 되도록 그동안 관례적으로 해왔던 것이라도 좀 개선해서 여기 왔다 갔다 하는 것 이런 것 시간 줄이고 그런 것 아주 낮은 수준의 업무 아니겠어요. 여기 교통 그거 해가지고 여기 구청에 와서 보고하고 승인 받고 이런 것은 아주 낮은 수준의 업무잖아요. 아이를 높은 수준의 업무는 아이를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조건에서 또 새로운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또 어떤 새로운 환경 만들어주고 이런 것이 높은 수준의 그거 아니겠어요.그 문화를 찾아가는 것은. 그 낮은 수준의 업무는 되도록 줄이고 높은 수준의 업무에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런 것을 우리가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줘야 된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국가에서 보육료를 대신 내주기 때문에 집에서도 그렇게 관리 안 할 수가 있어요. 내 돈 내서 내가 지불해서 하면 굉장히 관심이 많죠. 내가 낸 돈인데 이게 다른 데로 쓰이는 것이 없지 않나 이게 그 원과 관련해서 아이 교육과 관련 없는 곳에 쓰이는 것이 아닌가 관심이 많은데 지금은 국비 지원해서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는 그것을 누가 하겠어요. 그런 부분에서 철저하게 관리가 되어야 된다 여러 가지 언론에서도 문제가 많이 제기되었고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뭐 그 문제가 되면 당연히 그것은 관리권자인 우리 서구청에 지금 과장님이 제일 문제가 되는 거예요 담당자하고. 그렇죠.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단 노인분회 분회를 얘기할 때 일반 경로당으로 얘기를 그렇게 하셨는데 거기는 일반 경로당이 아닌 줄은 우리 과장님이 누구보다도 잘 아실 거예요. 그렇죠. 여러 사람이 오고 무상급식이 진행되고 있고 하기 때문에 경로당 수준과 비교해서 지금 7백 80만원이 더 지원이 된다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하기 어렵고 얘기 다 아시겠지만 거의 서구의 절반 정도의 경로당이 검단지역에 있고 거기 산하에서 관리가 되고 하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지원 대책을 마련해 주십사 제가 부탁을 드린 것입니다.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그런데 지금 여기에 표기가 안 되어 있을 뿐이고 아까 구두 상으로는 보고를 드렸거든요. 사회보조단체 지원금에서 지금 월 백만원씩 해서 추가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여기다 써놓으셨어야죠?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여기에는 지금 누락이 된 상태입니다.
홍순목위원
그렇게 하고 우리 노인보호구역 지정 이것에 대해서는 하여간 잘 추진해 주신 것에 대해서 앞으로 추진하실 것이죠?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네.
홍순목위원
감사를 드리고 제가 전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국공립 어린이집에 대해서 되도록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이 되면 확실하게 믿겠다 이렇게 했거든요.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그것도 저희가 그때 누락시킨 부분 말씀하셔서 기획실하고 협의를 봤습니다. 올 하반기에 변경계획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같이 추가로 삽입하기로 이미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그렇게 되는 것이죠?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네.
홍순목위원
그런데 여기는 연차적으로 반영한다니까 이거 또 모호한 대답이 될 것 같아가지고.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이게 저희가 확답을 받았습니다.
홍순목위원
그래요 감사를 드립니다.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네 감사합니다.
홍순목위원
이상입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홍순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상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제가 확인 좀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이윤숙 위원님 말씀하신 것 연장해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겠는데 박구 위원님께서 어느 정도 정리를 해 주신 것 같은데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것은 제가 이해를 해요. 가급적이면 우리 공무원이나 정치인이 위원장을 맡지 않고 민간인이 맡았으면 좋겠다는 조언이나 이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 가는데 말씀 중에 보니까 보육정책 위원장을 뽑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의원은 안 된다고 이렇게 못을 박으신 거예요 아니면 조언을 하신 거예요?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의원 안 된다 못을 박은 것이 아니고 저희 공무원과 의원님께서는 그런 영향력이 크신 분이기 때문에 배제요청을 드린다고 이렇게 회의석상에서 발언을 했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위원장 선출 과정에서.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그 시작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배제요청을 드린다.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네.
상원
강상원위원
그런데 그것은 좀 적절치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들어도. 가급적이면 민간인이 위원장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는 이해를 하는데 공무원이나 의원이 위원장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배제를 했으면 좋겠다 이것은 위원장을 선출하는데 아주 확실한 도장을 찍는 것이잖아요 안 된다는 것으로. 그런데 그것을 주무부서인 과장님이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것도 투표이고 선거인데 그렇죠. 그게 개입하는 것이죠.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제가 성급하게 말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그 부분 때문에 아마 서로 이해가 잘 안 되어가지고 이야기가 논쟁이 많이 된 것 같은데 향후에는 이런 부분을 시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이상입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강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위원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수고 하십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143페이지에 노인정 생활도우미 있잖아요?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네.
박구위원
되도록 1년 치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고 그리고 규모에 따라서 좀 차등해서 인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우리 같은 경우도 가정동 같은 경우에도 그런 데가 참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열 명 되는데도 한명 해주고 100명 되는데도 한명 해주고 이러면 그것은 좀 불합리하다 싶으니까 그거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네.
박구위원
이상입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가정복지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기운 문화관광체육과장님 나오셔서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운
안기운문화관광체육과장
안녕 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안기운입니다. 항상 서구민의 문화와 관광 그리고 체육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이상섭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상찬 문화예술팀장입니다. 이재건 정서진관광팀장입니다. 윤명훈 체육진흥팀장입니다. 문화관광체육과 보고사항은 시정 1건, 건의 14건으로 완료 7건 추진 중 8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추진 중인 8건만 보고 드리고 완료된 사항은 질문을 통해서 성실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그렇게 해 주세요.
기운
안기운문화관광체육과장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추진 중인 사항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 록 별 첨)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안기운 문화관광체육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렬위원
박형렬 위원입니다. 155쪽에 그러니까 상징물이 모방시비 되었다 정리 되었죠. 신문에도 언론에도 났었고 작년에 우리가 업무보고 할 때는 전혀 모방이 아닙니다 했는데 이미 모방이라는 판정이 되었죠?
기운
안기운문화관광체육과장
확정이 된 사항은 아니고...
박형렬위원
확정이 안 돼요 신문에 났던데 확실하게 그래서 언론에...
기운
안기운문화관광체육과장
신문에 났지만 그 기자도 의심이 간다 이렇게 기사가 된 사항이고 이 작품을 포기하게 된 배경은 이 작품을 협찬하는 포스코에너지에서 그래도 어떠한 문제가 없는 상태인 조형물을 설치를 해야만 회사의 이미지도 있고 10억의 예산을 들여서 설치를 하고 나서 약간 어떤 모방의 의심이 가는 작품을 설치했다고 했을 경우에 회사의 이미지도 있고 해서 그 작품을 포스코에너지에서 포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금년도에 다시 그쪽에서 새로운 상징물 모형을 제안을 다시 5월 달에 했고 새로운 상징물에 대해서 공모를 하지 않고 회사 자체 계열 회사에서 그 이미지를 선정을 한 다음에 저희 구에 제안이 다시 들어왔습니다.
박형렬위원
그러니까 다시 작품을 선정한다는 것이죠. 옛날 작품 포기하고 확실히 그것이 결정이 되었죠?
기운
안기운문화관광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박형렬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금전적인 손해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기운
안기운문화관광체육과장
전혀 없습니다.
박형렬위원
156쪽 한번 보시죠. 세어도관광 군 철책은 어떻게 지금 확실히 진행이 되고 있나요?
기운
안기운문화관광체육과장
정서진 부분은 철책이 다 거쳐졌고 미관 휀스로 다시 설치를 다 완료 했습니다.
박형렬위원
그러면 거기 군부대.
기운
안기운문화관광체육과장
정서진 선착장 부분은 아직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형렬위원
군부대는 어디 이전계획 어떻게 되었어요. 구청장이 다 준비가 되고 있고 전혀 신경 쓸 것 없다고 했는데.
기운
안기운문화관광체육과장
군부대 사항은 저희 소관사항이 아니라서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박형렬위원
군부대와 철책선에 그 관계는 정리가 다 되느냐고요. 언제까지 되는 거예요?
기운
안기운문화관광체육과장
그 사항은 총무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형렬위원
총무과에서.
기운
안기운문화관광체육과장
네.
박형렬위원
그러면 세어도 선착장만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건설과 소속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아시는 것 없냐고.
기운
안기운문화관광체육과장
네 모르겠습니다.
박형렬위원
문화관광과장이 이거 모르면 어떻게 해요. 그거 알고 있어서 어느 정도 언제 될 것 같다 이런 것을 알아야 기자들하고 인터뷰도 하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기운
안기운문화관광체육과장
제가 다음에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박형렬위원
잘 알아서 저한테 연락 좀 해 주세요. 언제인가 그거 관심 있는 것 아닌가요. 이거 철거 안 하면 관광지의 의미가 없잖아요. 돈만 들이고. 그렇죠. 곧바로 철거 빨리 추진하시라고.
기운
안기운문화관광체육과장
네.
박형렬위원
이상입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박형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위원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162쪽에 이게 지금 완료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결과를 보면 구 재정여건을 고려해 볼 때 구 단위 수영장 조성은 어려움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이제 앞으로 수영장 안 지으실 거예요 체육시설 안 지으실 것입니까?
기운
안기운문화관광체육과장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항은 국제규격에 맞는 레인을 저희들이 설치하는 것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매립지에 국제규격에 맞는 시설이 수영장이 설치가 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 국제규격은 아니지만 25레인이라든가 일반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수영장은 계속 검단지역이라든가 신도시라든가 이런 부분에 개발을 할 때에 연계해서 지을 계획은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국제규격에 대한 사항은...
박구위원
과장님 국제규격에 맞는 수영장의 차이가 무엇인지 혹시 아세요?
기운
안기운문화관광체육과장
레인 길이와 관중이 관람할 수 있는 관중석이 충족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구위원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깊이에요. 국제규격의 수영장은 깊이가 처음에 시작 스타트부터 시작해가지고 점점 깊어집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뭐냐 하면 이제는 지금 여기 보면 시설이 네 군데가 있어요. 네 군데가 있으면 어느 정도는 우리 서구에도 수영의 생활체육으로서는 저변확대가 되어 있는 사항이에요. 그렇다면 이제는 정말 좀 더 업그레이드해서 국제적인 수영장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그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통을 크게 가져서 다음에 이런 수영장을 만든다면 이제는 여기에서 탈피해서 그분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국제수영장에 가서 국제적인 규모의 수영장에 가서 수영하고 싶은 것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드린 것이니까 앞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이게 완료라는 말은 제가 굉장히 기분이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지금 163쪽에 편백나무 제가 줄기차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녹지경관과에서 계획을 잡고 있고 건의하고 추진하고 있다는데 어느 정도 지금 추진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까? 추진만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성과물이 있는 것입니까?
기운
안기운문화관광체육과장
건의를 했고 실시설계 기간 중이기 때문에 반영여부는 아직 그 결과물이 나오지 않아서...
박구위원
그러면 지금 중요한 시기에 있네요. 그렇다면 반드시 이거 얘기해서 여기 주요시설에 보면 수목원이 있어요. 이런 곳에 아니더라도 여하튼 지금 말씀하신 동부공원사업소에라도 할 수 있도록 이게 굉장히 우리 서구 입장에서는 중요한 개발상품이 될 것이라 생각이 되니까 반드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운
안기운문화관광체육과장
네.
박구위원
여기에는 지금 없는데 정서진 해넘이 축제와 관련해서 제가 세계 불꽃축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보고가 안 올라오고 있습니다. 안 올라왔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지난번에 불꽃축제 한번 했었죠?
기운
안기운문화관광체육과장
네.
박구위원
했는데 그렇게 소규모의 불꽃축제를 하지 말고 세계적인 불꽃축제를 하라는 거예요. 그 예산 얼마 안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거기 불꽃축제 하는 감독들이 대한민국에 있어요. 그분들 모시고 와가지고 하면 그분들이 예산 다 따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싱가포르나 이런데 있는 세계 각국에 있는 불꽃축제 하는데 많이 있잖아요. 그분들 다 참여해요. 우리 돈 안 들여도 됩니다. 그분들이 자력으로 그분들 돈 들여서 와요 그분들이 예산 세워서. 지금 그런 예가 있습니다.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잘 검토해서 그거 하나 하면 정서진도 세계적인 정서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강력하게 요구를 했던 사항이니까 다시 한번 더 검토해 주시고 만약에 자료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면 저한테 말씀하십시오. 제가 드릴 테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운
안기운문화관광체육과장
네 감사합니다.
박구위원
이상입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순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위원
홍순목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조치하시고 그 결과보고를 이렇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 제가 서울에 광화문광장에 갔더니 거기 부스에 경서 녹청자 부스가 이렇게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랐죠. 이렇게 여기 서울 중심가에까지 우리가 녹청자에 대한 소개 이렇게 하고 각종 기념품이라든지 이런 것을 소개한 것 같아요.
기운
안기운문화관광체육과장
박물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홍순목위원
참 굉장히 좋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세어도 관광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지금 우리가 세어도를 가지고 얘기한지가 무척 오래됩니다. 용역도 하고 또 앞으로도 계속 논의하고 있죠. 어떻게 이것을 해야 될 것인가 논의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그래요 기반시설을 해놓은 것은 좋습니다. 저반시설이라든지 담수화시설 좋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무엇을 설치하고 이런 것들은 좀 자제가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어설프게 인테리어 되어가지고 하다보면 환경이 파괴되고 나중에 다 철거해야 되고 또 시간 지나서 제대로 못쓰고 누구하나 잘 써보지도 못하고 훼손이 되고 이러니까 어차피 종합적으로 어떤 대책이 마련되고 또 인원이 많이 갈 수 있도록 수송대책이라든가 이런 것들 마련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과장님 그림 그리고 있잖아요. 마련하고 있잖아요. 그때까지 기다리면서 완벽하게 그림이 그려지면 그때 가서 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어요. 이것 가지고 뭐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 알겠죠?
기운
안기운문화관광체육과장
무슨 의미인지 알겠습니다.
홍순목위원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조바심 내가지고 무엇을 꼭 해야 된다 이게 아니라 제대로 계획이 마련되었을 때 해 달라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기운
안기운문화관광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순목위원
우리가 지난번에 정서진 해넘이 축제를 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예산도 세우고 이렇게 하면서 아마 예산도 세우고 또 행정사무감사 비슷한 시기에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마는 그때 해넘이 축제를 하고 또 최근에 축제하고 이럴 때 보면 제가 한번은 그 부분을 마무리하고 넘어가야 되는 것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이후에 아라뱃길에서 이렇게 각종 행사도 하고 하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우리는 너무 먹거리에 많이 치중을 한다 사람들이 오면 무엇을 먹을까 떡볶이라도 팔고 오뎅이라도 있고 해야 된다 이거에 치중한다 하지만 진정한 아라뱃길의 문화는 그게 아니라 거기서 무엇인가를 느끼고 문화를 체험하는 것이다 그런데 작년 연말에 사람들 저도 마찬가지겠습니다 마는 저희들이야 사람을 쫓아가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러다 보니까 진정 거기서 좋은 프로그램 있어도 자체적으로도 인원 능력이 되었잖아요. 물론 많이 홍보를 하셨지만 성공적으로 하셨지만 누가 그것으로 인해서 가서 떢볶이 먹으러 가자 이것은 아니잖아요. 좋은 것이 있으니까 가서 의미를 되새기자 한해를 마감하는 자리를 잘 의미 있게 만들고 또 거기에 좋은 볼거리가 있으면 보고 해 떨어지는 것도 보고 잘 보이지는 않습니다마는 거기서 또 가수들도 와서 좋은 문화행사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도로 불편을 안 느낄 정도의 커피라든지 따뜻한 음료 이 정도만 하고 과도하게 막걸리마시고 이런 것은 되도록 우리는 하지말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운
안기운문화관광체육과장
시기적으로 12월 31일 같은 경우는 추운 시기이고 그래서 몸을 덥힐 수 있는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아직도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마는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일단 배가 어느 정도 불러야지 눈으로 보고 느끼고 즐길 거리가 이렇게 보인다고 저는 아직도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작년처럼 너무 짧은 기간 내에 동단위로 해서 이렇게 먹거리를 준비한 짧은 시간에 준비한 사항이 있고 위생과를 통해서 음식업체가 와서 긴급하게 했는데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행사가 될지 안 될지 확신이 안서는 상태에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 축제가 성공적으로 한번 치르고 나서 금년도에 행사를 할 때에는 사전에 긴 시간 동안 준비를 해서 최소한의 주민들이 최소한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킬 범위 내에서만 우리가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먹고 마시는 욕구보다는 무엇인가를 느끼고 무엇인가를 잘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의미를 되살릴 수 있는 그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비율을 많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운
안기운문화관광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순목위원
그리고 지금 랑랑축제 재추진 방안에 대해서 추진 중이라고 나왔는데 이거 6개월 7개월 지났는데 이것을 추진 중이라고 이렇게 써놓아야 되는 것인지 이거 좀 마무리가 되면 되면 된다 안 되면 안 된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기운
안기운문화관광체육과장
그래서 건의사항 중에 두 번째 건이 많은 주민이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축제가 되도록 녹청자 축제하고 연계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녹청자 축제를 마무리하면서 완료로 저희들이 정리를 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그렇게 논란이 되는 사항은 빨리 마무리를 짓고 또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야 할 사항은 차분하게 준비해 나가는 그렇게 해서 우리 서구에 문화, 체육, 관광 잘 이끌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기운
안기운문화관광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순목위원
이상입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홍순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차 복지위원회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환경보전과, 위생과, 청소행정과 및 건설과, 건축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시게 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182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