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남해군의회 발언

박삼준 의원 발언

제182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12-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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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숙

김정숙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 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명근

정명근전문위원

오늘 개의 되는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남해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관한 조례에 따라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위하여 오늘 제1차 위원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요구의 건, 공무원(증인)출석 요구의 건 과 남해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으로 회부된 남해군 귀농인지원조례안, 남해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귀향마을특구해제 신청을 위한 의회의견청취의 건, 항촌전원마을의 주거권 보호 및 행정집행에 따른 특혜의혹 진상조사를 위한 청원의 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산업건설위원회)

10시31분

정숙

김정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제1차 정례회기간 중에 9일간 실시할 계획입니다. 감사목적과 감사대상 감사방법 등은 배부해드린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나 협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계획서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계획서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작성의건 2.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요구의 건(산업건설위원회)

부록에 실음

10시3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드린 2012년도 부서별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목록을 참고하시어 추가사항이나 제외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27번 이것은 이렇게 전체적으로 해서 설명해야 되지 않겠느냐 물론 상임위원회 소관이지만 이 문제는 용역결과가 나오면 전체 의원들을 모셔놓고 설명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하는 데 이 문제를 이렇게 받아서 하는 것이 맞는지 일정상 7월 1일부터 되어있는 일정인데 그 안이라도 일이 진행이 되면 집행부에서 보고를 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했으면 합니다.

이용

배이용위원

틀린 말은 아닌데 제생각은 그린화력발전소가 주민합의 도출과 관련해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어차피 한번쯤은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동안 시간을 많이 주었거던요 지금까지 전혀 말이 없다보니까 어떤 사항이 안 이루어지다 보니까 더욱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알아야 될 일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 안에라도 전체 의원들 앞에서 충분히 협의가 되어서 이 부분은 일단 들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장

박광동 위원님! 박삼준 위원님 의견에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목록 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추진한 자료들이 경제과에 있습니다. 용역결과서도 추진현황을 봤을 때는 5월말안에 납품이 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로서 제출하는 것은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광동

박광동위원

우리는 한번 짚어만 보는 것 아닙니까?

정숙

김정숙위원장

업무보고는 자기들이 앞으로 방향이 섰을 때 하기 때문에 그것과는 별도 라고 생각합니다. 더 협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삼준

박삼준위원

의욕도 좋지만 결과물을 내놓아야 하는데 너무 많은 내용의 자료를 요구해서 한번도 감사기간동안 들여다보지 않을 문제가 있고 선택과 집중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많이 하는 것이 답인지 선택과 집중을 해서 심도 있게 하는 것이 답인지 정답은 없는 것인데 자료를 제출해 놓고 감사기간동안에 다 짚어봐야지 내놓은 자료라면 한번 정도 짚어 봐야지 자료를 만들 사람들에 대한 예의다. 이 문제에 있어서 자료도 많지만 우리도 소화해 낼 능력이 있는지 조심스럽다는 생각이듭니다.

정숙

김정숙위원장

박삼준 위원님 말씀에서 추릴 것이 있는지 의논해 보자 는데는 동의를 하는데 자료를 받는다고 해서 전부 문제가 있다는 소리가 아닙니다. 자료를 받는 것이 시정 할 것이 있는 사항만 받는 것이 아니라 정보가 부족하거나 의원 활동을 하면서 필요한 부분의 요구한 자료는 정보를 알기위해서 자료를 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사업들이 문제가 있으니까 감사를 하기 위해서 받는다. 확인절차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 목록에서 빼시고 싶은 항목이 있으면 말씀 해 주십시오.

이용

배이용위원

박삼준 위원님 말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만 위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자료를 요구 한 것이지 이 내용을 가지고 감사를 꼭 하겠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그대로 통과를 합시다.

정숙

김정숙위원장

알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목록에 대해서 더 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출 요구한 목록대로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요구의 건은 배부 해드린 원안대로 확정 의결 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제출 요구의건 3. 공무원(증인)출석요구의건(산업건설위원회)

부록에 실음

10시4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공무원(증인)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증인이 되는 공무원 출석을 요구하는 절차로서 부군수 및 실과소장급 간부를 감사일정에 맞추어 출석을 요구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안건을 보시고 질의사항이나 협의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대로 통과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건은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계속해서 의사일정제4항 남해군 귀농인 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정산림과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연

조태연농정산림과장

반갑습니다. 농정산림과장 조태연입니다. 남해군 귀농인 지원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해군

남해군

귀농인 지원조례안

부록에 실음

정숙

김정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근

정명근전문위원

의안번호 제158호 남해군 귀농인 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해군

남해군

귀농인 지원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정숙

김정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이용 위원님

이용

배이용위원

남해군에도 농민후계자제도가 있는데 후계자들에게 남해군에서 많은 배려와 지원을 해주고 있는 데 그분들이 성공하는 확률이 100분의1정도 밖에 안되고 99%가 길바닥에 나 앉거나 그런데 농민후계자를 보면... 절차상 충분한 검토를 하기위해서 성공할 수 있다고 판단되었을 때는 얼마던지 지원해줄 수 있는 데 회수라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 해 보셨는지 귀농을 오는 것은 좋은데 실패하지 않고 남해에 정착해서 성공할 수 있도록 고민과 연구를 해보셨는지 묻고자 합니다.

태연

조태연농정산림과장

귀농인들에게 지원되는 것은 군에서 농자재비 연간 20만원씩 정부에서 농어업창업자금 2억까지 융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구입자금과 신축 4,000만원 5년거치 10년 균분 상환인데 이 자금을 받으려면 위원님 말씀대로 어느정도 지원을 해도 안정적인 가치가 있는지 능력이 되는지 심사표가 있습니다. 심사항목에 보면 영농정착의지, 영농기반 이라던지 개인적인 입지여건을 점수로 환산해서 그 점수에 도달이 되어야 지원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용

배이용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장

다음 박삼준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지금까지 귀농지원조례안이 없었습니까?

태연

조태연농정산림과장

예 없었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그러면 조례에 근거하지 않고 상위법령에 근거해서 지원을 했다.

태연

조태연농정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제2조3항 귀농세대란 만20세이상 만65세까지 전입하여 세대가 2명 이상이 맞는 데 지금 100세 시대에 은퇴를 하고 오시면 60세이상 되어서 오는데 연령이 평균 65세로 되어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태연

조태연농정산림과장

원래 60세이 인데 경로기준이 65세로 되어 있기 때문에 노동할 수 있는 연령을 대상으로 해서 65세까지 했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제6조6항에 귀농하기 좋은 마을 육성 및 선정으로 되어 있는데 자기들 의사로 오지만 마을 선정해서 이곳이 귀농하기 좋습니다 하고 지정할 계획입니까?

태연

조태연농정산림과장

귀농하기 좋은 마을 육성은 전체적인 마을을 두는 것이 아니고 어느 한 지역을 귀농할 수 있는 지역을 선정해서 마을을 육성한다는 취지입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사전에 귀농하기 좋은 마을이라고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많이 왔을 때 그 마을을 육성 하겠다

태연

조태연농정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사전개념으로 이런 마을들이 좋습니다 해서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태연

조태연농정산림과장

그런쪽으로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지역여건을 전체적으로 검토 해 보겠습니다. 혹시 어느 마을을 지정해 버리고나면 나중에 그쪽마을하고 관계 라던지 있을 수 있으니까

삼준

박삼준위원

지금 청원이 들어와 있는 것이 있는 데 귀향촌이라고 해서빚담촌이 있는데 자기들 이익과 밖에있는 토지들 이익과 민원이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 동네에도 귀농 하신분이 계신데 지역민들과 융화를 잘해서 나름대로 노력하는 분들은 잘 살고 좋은 데 자기 혼자 그냥 있다보면 왕따가 되어 버리고 자기의 문제로 인한 것이 많습니다. 자기가 이 문화에 섞이지 않을 려고 하고 자기문화만 고집하니까 이웃과 시비를 하고 법률적으로 잣대를 대니까 농촌에는 법적인 잣대만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법을 자꾸 대니까 이웃과 관계가 안좋아지는 문제가 생기고 동네에서 비조세 개념으로 이장들에게 돈을 모아주고 하는 데 그 돈을 왜 내놓아야 되느냐 못한다. 이런 문제가 있는 데 지원조례도 좋지만 이 조례에서 담지 못한 부분 사람들의 생각도 교육을 해야 되겠다. 다른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숙

김정숙위원장

다음 박광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동

박광동위원

지금 현재 귀농가구수가 몇 가구나 됩니까?

태연

조태연농정산림과장

06년부터 217세대가 들어 왔습니다. 금년도 1/4분기까지 49세대가 들어 왔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서에 보면 귀농인구가 우리가 도내 2위로 되어있는데 1위가 하동입니까?

태연

조태연농정산림과장

제가 알기로 하동이 1위로 알고 있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귀농인구 하고 귀향촌은 다르지요

태연

조태연농정산림과장

예, 그것 하고는 다릅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농업인을 지칭할 때 가축 몇마리이상 농지 300평 이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귀농인도 농업인으로 귀농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도 그러한 것이 전혀 있지 않고 농업 경영을 목적으로 하는 실제 거주자로 되어있는 데 이 농업인은 포괄적인 개념인데 이 농업인이라는 개념안에 300평이상 가지거나 소가 2마리 이상이거나 농업인 자격이 부여 되었을 때 가능하다.

태연

조태연농정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장

과장님 그러면 말씀이 맞지 않지 않습니까? 임대를 해서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300평이상 농지원부 나오듯이 그런 사람을 귀농인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맞습니까? 명백하게... .

삼준

박삼준위원

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장이 이야기 했는 데 임대차 계약을 해서 하면 그것도 농업인으로 인정을 받는 데 자기 농토가 없는 사람은 임대차 계약을 해서 농업인으로 자격요건이 성립 되어야 된다. 조금 느슨하게 되어 있어서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지원할 때는 농업인 인지 아닌지 확인을 하죠

태연

조태연농정산림과장

예, 확인을 합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조3항 요즘 도시나 농촌이나 단독세대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꼭 2명이상의 세대구성원이 전입하여야 지원대상이 된다고 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태연

조태연농정산림과장

왔다가 곧 가버리는 현상이 나오기 때문에 앞으로 거주할 사람은 일단 우리지역 귀농인 으로 정착될 수 있는 기준을 두다 보니까 2명으로 한정되었고 농업이란 것이 혼자 와서 농업을 영위 하면서 거주한다는 것은 귀농인 이라고 인정하기 애매합니다.

정숙

김정숙위원장

알겠습니다. 제6조 귀농세대에 영농정착금을 얼마만한 규모의 정착금을 지원하신다는 것입니까?

태연

조태연농정산림과장

정부에서 정착금, 농업창업자금, 주택구입자금이 기 융자지원 되고 있으니까

정숙

김정숙위원장

조례에 해당되는 부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태연

조태연농정산림과장

정부에서 주는 사업을 위탁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정숙

김정숙위원장

위탁받아서 하더라도 조례에서 정해서 지원하는 것은 별도지 않습니까?

태연

조태연농정산림과장

군비로서 지;원할 때 조례기준으로 해서

정숙

김정숙위원장

내용을 보면 대출이 아닌 보조금으로 해석될 수 있도록 내용이 되어있습니다. 지원시설 및 지원금의 회수 어느 부분에 회수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자격을 상실하거나 목적외 사업을 했을 때 회수 하도록 되어 있지 회수할 부분이 없지 않습니까? 이것은 보조금이지 대출을 해서 갚을 돈이 아니잖아요

태연

조태연농정산림과장

대출해준 상환 기간이 있으니까 그 상환기간이 도래가 안되었더라도 해도 회수 할 조건이 되면 회수를 해야죠.

정숙

김정숙위원장

과장님이 앞에 박삼준 위원님 질문의 답변에 상치 됩니다. 이 조례가 필요한 이유가 무엇이냐 말씀 하시니까 국가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을 신청을 받기 위해서는 까다로운 조건과 심사를 통과 해야 되는 데 그것을 통과하지 못한 사람에게 지원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든다라고 그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태연

조태연농정산림과장

아닙니다. 지원할 수 있는 조건은 정부지원이나 군비지원이나 똑같은 항목으로 나가는 것이고

정숙

김정숙위원장

심사내용도 같이 심사 하실 것입니까?

태연

조태연농정산림과장

예, 같이 합니다.

정숙

김정숙위원장

6조에 지원 한다는 것은 어떤 형태로 지원 하실지 명확히 밝혀주십시오

태연

조태연농정산림과장

여기에서 명시할 수 없고 만약에 명시를 한다면 규칙을 제정한다든지 사후에 되어야

정숙

김정숙위원장

규칙을 정해서 운영하신다 하더라도 담당과장님으로서 조례를 심의하는데 답변을 하시라고 어떻게 할 것이라는 내용을... .

태연

조태연농정산림과장

지금 제가 어떻게 하겠다는 규정을 만들 수 없잖아요?

정숙

김정숙위원장

복안도 없이 조례를 만듭니까? 이것을 어떻게 운영 할 것이라는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태연

조태연농정산림과장

사업이 확정되고 지원할 수 있는 세부지침이 확정되면 지침대로

정숙

김정숙위원장

그러면 조례심의를 아무것도 모르고 통과 시켜달라는 거잖아요?

태연

조태연농정산림과장

조례에 어떻게 명시를 합니까? 수시로 바뀔 수 있는 사항인데 지원할 수 있는 행정적인

정숙

김정숙위원장

답변하실 것이 없다는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6조6항에 보시면 귀농하기 좋은 마을 선정이라고 했습니다. 사전이 아니고 사후라고 답변하신 것이 맞습니까?

어떻게 사후에 선정한다는 것입니까?

태연

조태연농정산림과장

마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육성 한다는 것입니다.

정숙

김정숙위원장

사전에 마을을 선정해서 귀농자들이 그 마을에 귀농하기좋은 마을로 육성해서 정착하도록 하겠다는 뜻입니까?

태연

조태연농정산림과장

그쪽도 제가 검토를 한다고 했습니다. 마을하고 이해 관계가 없고 서로 협의가 된다면 사전마을도 육성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장

4항에 농기계임대 이 부분은 남해군 농민이라고 하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특별히 다시 귀농인에 대해서만 농기계 임대은행을 따로 운영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태연

조태연농정산림과장

별도로 지원되는 것은 없고 농업인하고 같은 맥락에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정숙

김정숙위원장

농민들이 농업재해에 대한 지원을 적법한 범위안에서 받고 있고 농기계도 임대은행을 통해서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귀농인을 위한 지원이라고 특별한 뜻이 아니면 이항이 들어 갈 필요가 있습니까?

태연

조태연농정산림과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넣을 필요가 없겠습니다마는 항목을 하다보니까 넣어놓은 것입니다.

정숙

김정숙위원장

7항에 귀농인 지원하는 방향이 맞는 것인가 해서 말씀드립니다. 그 밖의 안정적인 귀농정착과 귀농인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남해군 농정에서 별도로 사업을 운영해야 될만한 것이 있습니까?

태연

조태연농정산림과장

귀농인을 위해서 특별한 사업이 발굴될 때 그쪽으로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특별하게 항목을 정해 놓은 것은 아니고

정숙

김정숙위원장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에게 조금전에 제가 말씀 드렸던 지원사업의 예산이 보조금으로 나갈 것인가 아니면 기초생활기금에서 대출하듯이 대출로 이루어졌을 때 과장님 설명하신대로 하면 국비예산 내려오는 것을 이용한다 라고 말씀 하셨는데 군 예산일때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군비로 예산을 편성 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삼준

박삼준위원

군비가 지원되는 것이 창업자금 2억과 주택 짓는 데 4,000만원 이 두가지는 대출이고 군에서는 국비를 받아서 일만 대행해 준다는 것이고 귀농가구에 군비를 지원하는 것이 한가구 에 얼마라고 했습니까?

태연

조태연농정산림과장

20만원입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인구 늘리기 차원에서 얼마를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과는 별개죠. 귀농을 했을 때 귀농인에게 금전적으로 군비를 지원되는 것이 세대당 20만원 말고 다른 것이 있습니까?

태연

조태연농정산림과장

그것말고는 올해는 700만원 2농가에 영농 기반시설 해 준 것이 있습니다. 도비, 군비 합해서

삼준

박삼준위원

이것은 상환입니까? 보조입니까?

태연

조태연농정산림과장

보조입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공식적으로 군비는 20만원 주는 것 밖에 없다.

태연

조태연농정산림과장

영농자재 사는 데 줍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귀농인들을 모셔서 교육 시키는 것은 6조1항과 2항 7호에 소득증대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인데 이런 것은 일반경비로하는 것이고

태연

조태연농정산림과장

예, 교육경비입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그런 사항이면 우리가 인구증대 하는데 귀농을 별단으로 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드는 데 하동이나 거창은 지원을 상당히 많이 해주고 인센티브를 많이 주고 하니까 귀농을 많이 하더라고요 다른 것으로 별단으로 하기 쉽지 않은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6조1항4호 이것은 교육을 시키는 차원이고 그분들에게 다시한번 교육을 시키는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니까 넣어 놓아도 문제가 없지 않느냐 일반 농민들은 하는 것을 알고 있고 귀농인들은 강조 해 주라고 넣어 놓은 것이니까 빠지는 것보다 그런 취지면 괜찮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숙

김정숙위원장

영농정착을 위한 교육을 여러 가지 방안을 하시도록 되어있지 않습니까? 농기계임대 하실때 교육만 하면 자기들 영농스케줄에 따라서 임대 사용 하면 됩니다. 조례안에 이렇게 넣어 놓았을 때는 우선 한다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조례에 있으니까 일반농민과 다르게 귀농인 인에게 먼저 임대해 달라 재해보상을 특별히 많이 해달라 이렇게 요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적 해드린 것이고 그 다음에 과장님 설명을 그대로 인정한다면 6조2항3항은 삭제를 하겠습니다. 그것이 없어도 국비지원사업은 그대로 지원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꼭 조례에 넣으실 필요 없지 않잖아요

태연

조태연농정산림과장

군비로 편성해서 지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아니고 군비로서 지원하는데 위원장 님 말씀대로 융자를 해줄 것인지 보조를 해줄 것이냐 이러한 사항을 명시를 해주라 이렇게 말씀 하셨는 데

정숙

김정숙위원장

제가 그렇게 말씀 안드렸고 이 돈이 융자냐 보조냐 지원하는 것이 어떤 형태입니까 말씀드리니까 답변이

태연

조태연농정산림과장

융자냐 보조냐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여기에서 표기할 수 없는 사항이고 국비가 지원되고 있지만 군비로서도 국비 지원되는 분야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조항을 넣어 놓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정숙

김정숙위원장

과장님이 말씀을 명확하게 하십시오. 이 조례에 해당되는 것만 말씀하시고 질문에 대한 답변만 하십시오. 제가 질문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조례에 조항을 넣을 때는 군비로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필요성이 있을 때 근거로서 조례를 만드시는 것 아닙니까? 이 조례에 없다하더라도 예산을 운용하는 데 문제가 없는 예산을 운영 하기위해서 조례를 만들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명확하게 말씀하시고 군비예산을 편성했을 때 보조금으로 지원 할 것인가 대출로서 지원할 것인가 분명히 말해 달라고 했는데 그것을 말할 수 없다라면 그렇게 답변하시고 끝나시면 됩니다. 그러면 위원회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과 논의를 해서 이 조례를 통과 할것인가 말것인가 정할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과장님이 상관하실 부분이 아닙니다. 답변만 하십시오.

태연

조태연농정산림과장

군수는 귀농인의 안정적인 정착과 소득증대를 위해서 다음 각호의 사업에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 할 수 있다. 밑에 세부적인 호가 달려 있지 않습니까? 예산의 범위내에서 군비를 지원할 수 있는데 어떠 어떠한 사업에 지원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주택에 필요한 수리비지원, 영농정착자금지원 이 항목에 지원할 수 있는 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융자로 갈 것이냐 보조로 할 것이냐 이러한 사항은 이 조례 사항에 융자나 보조를 명시하기는 힘들다는 이야기고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사업을 시행하면 예산 편성할 때 다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용

배이용위원

거창군 조례에 보면 귀농세대에 대해서 500만원 이내의 영농 정착자금을 지원 한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위원장님하고 과장님이 이야기하는 부분은 정부에서 융자금을 주거나 보조금을 주는 것은 우리 조례 관계없이 상위법에 심의해서 가면 그만입니다. 이 조례를 만든 이유는 군수가 할 수 있는 행위 때문에 만드는 조례 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귀농인에 대해서 의회에서 바라는 모습은 군수 마음대로 줄 것이 아니라 이 돈의 한계를 선을 정했으면 좋겠다. 제 생각입니다. 만약에 귀농세대에 대한 최고의 모든 조건으로 하는 것은 좋지만 너무 많이 줘서는 안된다. 얼마선 이내에 한다. 이런 정도는 과장님이 복안을 가지고 오지 않았느냐 이런 부분들을 위원장이 이야기 하는 것 같은 데 이런 것은 한번쯤 고민하시고 나서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광동

박광동위원

예산의 범위라고 해 놓았거던요

이용

배이용위원

예산의 범위내 라는 것이 위험한 것입니다.

광동

박광동위원

가구당 얼마라는 것이 안나오는 가요

이용

배이용위원

인근 시군이 한 부분도 고민 해 볼 필요가 있다.

정숙

김정숙위원장

일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을 들었습니다. 과장님! 제가 답변하시는 것을 봤을 때 잘못 생각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이 조례를 심의하는 개정하는 상임위원회에 있는 군 의원들이 하는 것입니다. 집행부에서 가져온대로 통과 시켜 주는 것이 아닙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 되기전까지는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금전 말씀드린 이야기의 연장입니다. 6조는 그냥 넘어 가기에는 문제가 많습니다. 예산의 범위내라는 단 한가지만고 이것을 넘어가기에는 힘든 부분이 많습니다. 2항과 3항은 이미 국가에서 이 조례가 없더라도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광동

박광동위원

조례에서 말한 것은 군에서... .

정숙

김정숙위원장

과장님이 이렇게 답변하시고 저렇게 답변하시는 것을 듣지 못하셨습니까?

광동

박광동위원

군에서 할 행위인 동시에 정부정책은 해당이 안되는 것이고 이 조례는 군에서 제정하는 것이지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 데... .

정숙

김정숙위원장

박광동 위원님 군비 사업이니까 그래서 조례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을 분명히 지적했고 그것에 대한 답변은 속기록에 남아 있기 때문에 군비사업이라고 할 때 이 돈을 보조로 얼마만큼 지원 할 것인지 아니면 대출로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 명확하지 않고 알아서 할 것이기 때문에 지금 답변할 수 없다 라는 답변을 들은 상태에서 이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삼준

박삼준위원

6조 예산의 범위라는 말은 예를들어 500만원 지원한다면 강제성을 가지는 것입니다. 지원을 일괄적으로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예산의 범위내라는 것은 군의 재정이나 여러사항으로 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안된다. 예산심의를 하기 때문에 심의절차를 거치고 집행부에서 넘어올때도 많은 논의를 거쳐서 넘기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귀농지원조례안이 귀농인들을 편하게 해주고 많이 유치하려는 것이냐 오는 데 오던 말던 할것이냐 이 조례안 목적 자체가 많이 귀농할 수 있도록 도와주자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6조2항 영농 정착금지원, 주거에 필요한 주택수리비지원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도 있지만 사정에 따라서 신청하는 사람이 있고 안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이 부분에 귀농하는 사람이 여러 부류가 있습니다. 말년에 더 좋게 지내기 위해서 땅을 조금 사서 오는분도 있고 진짜 어려워서 농촌에서 한번 성공해 보자고 오신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조례 자체는 세밀하지 못했다. 너무 포괄적으로 해놓은 부분이 있으나 일단 이대로 시행하고 다음에 빠른 시간안에 다른 시군에 있는 조례와 맞추어서 조례를 개정하는 형태로 하는 것이 맞지않느냐 생각하는데 전체적으로 세밀하게 했으면 좋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은 이대로 가도 목적에 크게 틀리지 않는 것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숙

김정숙위원장

다른 위원님 의견이 있으십니까? 예, 배이용 위원님

이용

배이용위원

예산의 범위내 이 부분에 고민을 하고 있거던요. 남해군에서 잘못하면 특혜가 범벅이 되어 버립니다. 지금 청원이 들어와 있는 것도 그런 것이 독일마을 문화마을 전부 특혜 투성이 입니다. 들어오는 것은 대환영을 하지만 깔끔하지 못하다는 사항 군수가 귀농인 정착을 시키기 위해서 도와주는 것은 의견은 같으나 예산범위내로 하는 것은 예산이 정해져 있지 않는 상항에서 어떻게 잡을 것입니까? 군수만이 아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인근 하동군이나 거창군도 우리 보다 먼저 만든 조례가 있을 것입니다. 얼마 이내로 다른 시군처럼 통일한선 이내로 가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 다음 동네를 선정해서 한다는 것은 위험한 발상입니다. 기술센터에서 정해서 왔을 때 엄청난 분란이 있을 수 있지만 제 생각은 이 부분은 군수는 귀농인의 안정적인 정착과 소득증대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것은 지원할 수 있다 예산의 범위내는 빼버리고 귀농세대에 대한 정착자금 얼마이내 지원 이런식으로 하는 것도 바람직 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태연

조태연농정산림과장

이 항목에 들어 가는 것은 정부지원은 언제 끝날지도 모릅니다. 주택수리비 라던지 정부에서 지원이 된다면 이중으로 갈 필요가 없는 것이고 만약에 정부지원이 끝났다고 봤을 때 군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길을 모색하자 그런 뜻입니다.

정숙

김정숙위원장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실 시간은 아닙니다. 지금은 위원들간에 토론중이시니까 답변은 하지 말아 주십시오. 2항과 3항은 이미 조례를 제정하면 예산의 낭비입니다. 이 취지대로 농업인이 잠깐 왔다가 농업 할 의사도 없으면서 내돈이 아니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주기 위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국가에서 지원받을 때 심사표를 통과해야 지만 받는 다는 것은 그만한 과정을 거치고 의지가 있어야만 정착해서 농민으로 살아 갈 것이라고 하니까 지원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그 취지에 반하는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생각 합니다. 중복되는 사항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데 유추해 본다면 자격이 미달하는 사람들에게 군비를 지원 하겠다 라는 것밖에 유추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광동

박광동위원

어렵게 생각하면 안되고 우리 군에 오도록 하는 하나의 잇갑이거던요 잇갑을 주고 오라고 하는 것인데 다른 것은 알아서 하는 것이고 세세하게 우리가 간섭할 수 없거던

정숙

김정숙위원장

위원님! 조례는 집행부 에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의회에서 만드는 것입니다. 조례심의에만 집중해 주십시오.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조례지침이나 집행부에서 알아서 하시면 될것이고... 위원회가 있으니까 4조 위원회기능에 보시면 귀농의 유치 지원에 관한 주요계획, 지원사업의심사, 고충처리홍보에 관한사항 그밖에 귀농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렇게 위원회에서 모든 일을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의회가 할일은 별로 없습니다. 이 조례를 심의하면서 예산 낭비없이 귀농인에게 혜택이 돌아가고 귀농인이 아닌 남해군민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광동

박광동위원

귀농할 사람을 유치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 거창에서는 500만원을 준다고 하는 데 그런것만 생각하면 될 것 같은 데... .

삼준

박삼준위원

주택자금 4,000만원은 집을 지을 때 이야기입니다. 6조3항은 주거에 필요한 수리비나 빈집을 사가지고 들어올 때 주는 것이니까 짓는 데 이 문제는 이중지원이 아니다. 이것은 해줄 수 있다. 지어서 들어오는 사람과 문제는 다르다고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영농정착금지원은 20만원을 주는 형태의 지원입니다. 이 부분은 포괄적으로 크게 문제 될 것이 없다. 이것으로 해서 예산이 바로 수반이 되지 않는 것 같은 데

태연

조태연농정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장

이 답변은 그대로 속기록에 남습니다. 이 답변과 다르게 예산을 운용하게 되면 감사지적 사항이 됩니다.

태연

조태연농정산림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영농정착자금을 저희들이 꼭 정부에서 이미 융자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정착자금을 높인다든지 하는 것은 없습니다. 만약에 정부지원이 중단 된다면 군에서 외면할 수 없는 사항이니까 앞으로 정착인들에게 혜택을 주고 소득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지

정숙

김정숙위원장

내부지침에서 정착자금이나 귀농에 대한 지원금이 정부지원이 없어질 것이라는 정보를 들으셨습니까?

태연

조태연농정산림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정숙

김정숙위원장

이 문제는 이 항을 그대로 인정하면 배이용 의원님 의견대로 지원금액이 구체적으로 명시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의범위내 조항을 그대로 살려서 가신다면 이 부분은 중복지원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박삼준 위원님이 말씀 하신대로 주택수리비 제가 들은 바로는 4,000만원 지원도 주택을 수리하거나 신축하는 데 다되는 것 아닙니까?

태연

조태연농정산림과장

구입이나 신축이나 같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장

위원님들... .

이용

배이용위원

저희들 입장에서 주거에 필요한 주택수리비를 지원하던 중앙정부에서 하고 있지만 부족해서 남해에서 500만원 이내로 해놓았다가 중앙정부에서 지원이 안된다면 그때 가서 조례를 개정해도 되니까 제 생각은 예산의 범위내 라기 보다는 1인당 500만원 이하 이렇게 못을 박았으면 좋겠어요.

삼준

박삼준위원

500만원 이던 100만원 이던 명기를 하면 오는 사람들은 이만큼 준다고 했는 데 하는 법이 될 수 있습니다. 돈의 액수를 정해 놓는 것이 운영하는 데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숙

김정숙위원장

위원회에서 모든 것을 선정하고 결정하고 선별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일이 일어난다는 말입니까?

삼준

박삼준위원

이 조례안에 있는 위원회이지 이 조례를 벗어나지 않는 위원회

정숙

김정숙위원장

500만원 이내로 되어 있으면 500만원을 받을 수 있고 10만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생각 한단 말입니까?

삼준

박삼준위원

조례를 남해군 홈페이지에서 들어가서 봅니다. 귀농조례에 이렇게 되어있다 하면 선입감으로 받아 들일때 500만원을 까지 지원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면 아! 500만원을 주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막상 왔는데 10만원을 주면 거짓말 하는 것 아니냐 남해군이 500만원 준다고 해 놓고 왜 10만원 밖에 안주느냐 그러한 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예산의 범위내 라고 하는 것이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정숙

김정숙위원장

기존 농업인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게 각종 사업 선정시 세심한 고려가 필요 할것임 이 부분이 대안입니다. 배 위원님 말씀 하신대로 긍정적인 방향으로 보면 박삼준 위원님과 과장님이 말씀 하신대로 해석할 수 있고 그렇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항상 50대 50 아닙니까? 부정적인 일도 일어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애매모호 하게 예산의범위내에서 정부지원이 있는 부분을 중복해서 지원하도록 했을 때 농사를 짓지 않고 전입하는 사람들은 우리는 왜 아무것도 안주느냐 하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태연

조태연농정산림과장

이것은 농업을 하는 사람에게만 주는 것이기 때문에... .

정숙

김정숙위원장

그것은 알고 있는 데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에 귀농을 하였지만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사람들의 상대적 박탈감은 어떻게 해결 할것이냐 그것이 질문입니다.

태연

조태연농정산림과장

그것은 인구늘리기 차원에서 지원하고 있으니까 그쪽방향으로 지원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용

배이용위원

예산의 범위내에서 남해군은 어느정도 할 수 있습니까?

태연

조태연농정산림과장

한 사람당 20만원씩 영농자재를 사주고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장

2년동안 의원을 하는 동안에 집행부에서 조례에 근거하여서 외부에 다 알려져 버린 이후에 예산에 올라오면 아무리 의회에서 예산이 부당하다고 생각해도 삭감하기는 어려워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조례를 정할 때 명확하게 해 놓는것이 옳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중복이라고 보면 전부 중복되는 조항입니다. 제가 볼때는 거의 다 중복되는 조항입니다. 교육도 하게 되어있고 기존에 해 왔던 것들 아닙니까?

삼준

박삼준위원

그렇게 말씀 하시면 이 조례를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정부지침에 있고 국가에서 하고자하는 것을 전부 따라한다면 이 조례 자체를 만들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박광동 위원님 말씀대로 잇갑 이라고 말씀 하셨 데 실질적으로 현실적인 이야기 입니다. 지자체가 귀농 하도록 경쟁 하려고 하다보면 보조금을 조금더 주고 하면서... . 여기에서 20만원 더준다고 해서 이 지역을 택하지 않습니다. 정부에서 주는 것은 대한민국 어디를 가도 2억에다가 4,000만원은 빌려줄 수 있다는 이야기이고 각 지자체들은 자기 재정 형편대로 줄 수 있는데 이것을 이중 잣대로 이야기 해 버리면 실질적으로 이것을 만들 이유가 없습니다. 제가 볼때는 많이 지원도 못하는데 큰 무리는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숙

김정숙위원장

저는 6조대로 한다면 이 조례를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이 조례가 필요하다 라고 생각한다면 이 조항에서 지원하는 것이 다른 것으로 개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새로운 것을 만들지 못하고 기존 국가 것을 답습하는 조례를 만드시는 것입니다. 박삼준 위원님 말씀이 맞아요.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제가 필요 없다는 말은 이 문제에 문제를 걸면 이 조례가 필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정도 이야기 해 놓은 것은 영농자금지원 주택수리비지원은 그 정도는 대체적으로 지자체에서 다할 것이다. 지원 근거를 만들어 놓기 위해서 조례가 필요하다. 이런 것을 다 빼버리면 조례 가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정숙

김정숙위원장

과장님 이 조례에 기존에 해오지 않던 것이 있습니까?

태연

조태연농정산림과장

기존 귀농인들을 보호 육성하는 차원에서 근거를 마련하자는 것이지 그 사람들이 온다고 해서 교육을 하는 데 일반 농민교육에 당신은 귀농인이니까 빠지시오 이런 것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군에서 어느정도 새로운 귀농인들을 맞이하는 육성차원에서 이 조항을 넣어서 조금이라도 혜택갈 수 있도록 하자는 것 입니다.

정숙

김정숙위원장

과장님 제 질문에 맞지 않는 대답을 계속 하십니다. 제가 수준이 낮아서 질문을 제대로 못드려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제가 말씀 드리는 요지는 현재 이 조례 내용들이 다 정부에서 상위법에 의해서 하고 있는 그런 것 아닙니까? 귀농인에 대한 교육 정착자금지원 안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까? 이 조례 내용이 새로 개발한 사업이 있습니까?

태연

조태연농정산림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 하시면 이 조례가 필요 없지 않습니까?

정숙

김정숙위원장

이 조례를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박삼준 위원님 말씀 뜻을 제가 못 알아 들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박광

동위원 조례가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군 재정으로 지원 하려면 조례가 있어야지 군비를 지원 할 것이기 때문에 군 조례가 있어야 되지

정숙

김정숙위원장

시간이 많이 가니까 배이용 위원님이 6조에서 1항에 다음 각호의 사업대하여 예산의 범위내 에서 지원 할수 있다 라는 부분에서 예산의범위내를 제외하고 지원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 하자고 말씀 하셨습니다. 500만원은 예를 든 것이니까 거기에 얽메어 있지마시고 다시 생각 해 주시고 어느정도 구체적으로 명시하자는 의견을 말씀 하셨습니다. 그 부분을 말씀 해 주십시요

광동

박광동위원

과장님 얼마정도 생각한 것이 있습니까?

태연

조태연농정산림과장

명시를 해버리면 사전에 예산확보를 해놓고 오는 대로 그 이내로 다 주어야 될 입장이고 예산이란 것이 500만원으로 규정이 되면 어느 사업에 어떤 것을 해 주어야 될지 나중에 지원하기 힘들고 전체적으로 범위내에서

광동

박광동위원

판단할 수 있는 것은 귀농인이라고 판단이 되면 지원 되는 것 아닙니까?

태연

조태연농정산림과장

세부사업이...

광동

박광동위원

이러한 부분을 줄 수 있는 것이지 귀농인이면 다 주어야 되는 것인가 이런 곳에 해당 된다면 별도로 여기에서 얼마 저기에서 얼마 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귀농세대에 대한 영농 정착지원금으로 포괄적으로 생각 하면 안될까요?

태연

조태연농정산림과장

1항 밑에 1호부터 7호까지 나와 있습니다. 7호까지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 전체 예산범위내에서 할 수있다는 뜻인데 예를들어 귀농인 양성 교육을 하는 데 단순적인 교육을 할 것이냐 예산을 더 투입해서 전문기관에 위탁 할것이냐 이런 사항이 사업별로 차이가 있어서 전체적으로 범위내에서 할 수 있다는 것이지 영농정착자금, 주택수리비 여기에만 집중 하다 보니까 의견이 쉽게 안되는 것 같은데 전체 7호까지 내용을 다 추진 할것인데 그에 따라서 필요한 예산은 예산범위내에서 이런 사업을 펼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광동

박광동위원

7가지 경우에 해당 된다면 예산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태연

조태연농정산림과장

아니죠 일곱가지 사업 시행을 하는 데 예산범위내에서 이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광동

박광동위원

그렇다면 500만원으로 한다는 것은 안맞는 것이라 그렇게 되면 별도로 다 지원 할 것인데

이용

배이용위원

세세한 부분은 위원회에서 할 것이고 애매모호한 예산의범위내에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예산의범위내 라는 것은 애매모호 한 것이거던

광동

박광동위원

한가지에 100만원씩 하면 일곱가지면 700만원을 지원 할 수 있는 것이거던요

정숙

김정숙위원장

조례상으로 정착자금과 주택수리비를 받을 수 있고 다른 혜택들은 금전적인 지원이 아니니까 받을 수 있겠죠

삼준

박삼준위원

6페이지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에 보면 선언적 권고적 형식으로 규정 되어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말에 다 함축되어 있다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선언적 권고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라서 어렵게 볼 문제가 아니다. 예산을 한가구에 100만원 해 놓았을 때 다른곳에 500만원인데 남해는 작네 더 어려워 질 수도 있고 1,000만원 해놓고 그만큼 못주면 왜 이돈밖에 못주느냐 할 수 있다. 여러 가지 문제가 파생 될 수 있으니까 저는 예산의 범위내로 해놓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배 위원님, 김정숙 위원장님 말씀하는 뜻은 이해합니다. 돈을 명시하는 것이 쉽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숙

김정숙위원장

과장님 이 부분도 잘못된 거에요 7개항중에 2개항만이 선언적 권고적 형식이면 나머지는요 왜 미첨부 하신 것입니까? 7개 항중에 2항만을 들어서 선언적 권고적이라서 미첨부다 이것이 맞으신 것입니까? 재정이 수반이 있어야할 것으로 판단됨 아래하고 왜 달라요 선언적인데 왜 예산수반을 해요 선언만만 하고 돈을 주지말지

이용

배이용위원

귀농 오시는 분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말고 형평성 있게 가주자는 뜻에서 돈 이야기를 한것입니다. 남해군이 잘못되면 무슨 마을 하다가 하도 겁이 나서 형평성 있게 누구에게도 불이익을 주지 않는 욕심 때문에 돈 이야기를 꺼냈고요 규칙을 정할 때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남해군에 오시는 분들이 옷을 수 있도록 귀농인조례를 만들면서.... . 내 개인적으로는 위원장님 일단통과를 시켜주고 잘못된 부분은 사후에 사무 감사를 합시다.

정숙

김정숙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의견을 종합적으로 말씀 해 주십시요

삼준

박삼준위원

저도 배이용 위원님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광동

박광동위원

저도 배 위원님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정숙

김정숙위원장

저는 원안대로 통과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토론 하신부분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이 동의를 하시고 지적사항에 대해서 조례 규칙으로 두고 보시자 하니까 넘어간다 하더라도 4항과 6항은 삭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농업재해 농기계임대는 다른 농민들과 같이 운영하는 면에서만 담당과에서 교육을 잘 하시면 되지 별도로 넣어 놓게 되면 귀농인을 위한 농기계임대은행을 새롭게 구성될 수 있으니까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느냐 또 귀농하기 좋은 마을 육성 이 부분은 배 위원님이 지적하셨고 박삼준 위원님도 질문하실 때 뜻이 똑 같으실지 모르겠지만 공감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남해군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이 외부에서 특혜소지가 있다. 형평성에 어긋난다 개발이 되지 않는 오지나 소득이 없는 개발할 수 없는 자원이 부족한마을은 계속 소외되고 개발하기 좋은 곳들만 되어서 지역소외가 많이 일어난다고 되어있습니다. 이 부분은 귀농하고자 하는 사람들과 상담할 수 있지 않습니까? 상담소를 운영하면서 각 마을에 대한 자료를 조사하신 이후에 귀농하기가 좋도록 유도하거나 성과가 있을 때 수정해서 필요성이 있을 때 넣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처음부터 넣어놓는 다고 하면 무리수가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4항은 이중적인 이야기가 될 수 있고 농업인이 되면 농업재해, 농기계임대는 조례에 의해서 임대를 할 수 있고 비용만 내면 되니까 그것은 문제없는데 귀농하기 좋은 마을은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입니다. 그러한 문제들 다른 곳에서 인센티브 받을 수 있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은 고민할 필요가 있다. 전국적으로 보도자료에 보면 어느시군이 귀농을 많이 했다. 이러한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것을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을 한번더 듣고 싶습니다.

태연

조태연농정산림과장

이것은 지금하고 있는 사항도 아니고 추천 요구가 들어오면 귀농인들에게 추천을 해 주고 있습니다마는 특별하게 어느마을 집중적으로 육성할 것은 없고 새로운 마을 육성하는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마을을 육성했을 때 마을에 기반조성하기위해서 예산이 들어가면 해줄 수도 있고 그런 항목을 찾기 위한 것이 이지 들어가 있어도 크게 어려움은 없을 것 같습니다.

광동

박광동위원

들어가 있으면 마을이 육성 되고 하면 거기에 따른 경비를 지원 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태연

조태연농정산림과장

우리가 행정을 하기 위한 육성하는 데 행정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놓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조례에 들어 있으니까 해주시오. 그런 차원에서 넣어 놓은 것은 아닙니다.

정숙

김정숙위원장

4항과 6항을 삭제하고... .

광동

박광동위원

귀농하는 사람들이 알음 알음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한군데 모아서 들어오는 것은 만들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농촌진흥청에서 좋은 마을육성 공모사업이 있으면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까?

이용

배이용위원

국비를 90% 이상 가져오면 좋은 데

태연

조태연농정산림과장

박삼준 위원말씀 대로 그런 사업이 있으면 하겠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들어있다고 해서 문제 되는 것은 없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장

4호와 6호는 삭제해서 수정하는 것으로 하고

삼준

박삼준위원

6호는 넣어 놓아도 선정하지 않고 넣어 놓아도... .

정숙

김정숙위원장

집행부에서 10년이지나던 20년 지나도 상관없습니다. 현재 조례를 만들때는 내일이라도 당장 한다는 전제하에서 만들어야 되는 것이지 10년 20년뒤에 할지 모르니까 이것도 넣어야 된다 하면 심의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광동

박광동위원

그러면 그것은 빼 버립시다.

이용

배이용위원

위원장님 2개는 삭제하고 마칩시다.

정숙

김정숙위원장

다른 위원님 의견이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배이용 위원님 으로부터 남해군 귀농지원조례 제6조1항 제4호 및 6호를 삭제하자는 동의가 있는 데 이 동의에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배이용 위원님이 발의한 남해군귀농지원조례안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남해군 귀농인 지원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질의 답변시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 하고자 하는 데 이의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남해군 귀농인 지원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남해군 귀농인지원조례안에 대한수정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여러분 원만한 회의를 위해잠시 정회코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시간30분간 회의를 정회하고 오후1시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5. 남해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군수제출)

12시15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남해군 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재난안전과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천

박응천재난안전과장

반갑습니다. 재난안전과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정숙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해군

남해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정숙

김정숙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근

정명근전문위원

의안번호 제160호 남해군 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해군

남해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정숙

김정숙위원장

예 그러면 질의 하실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 되기전까지는 수정동의를 발의 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남해군 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 데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남해군 귀향마을특구해제신청을위한 의회의견청취의 건(군수제출)

13시44분

계속해서 의사일정제6항 남해군 귀향마을특구해제신청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제과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봉

박갑봉경제과장

더운 날씨에 수고 많으십니다. 경제과장 박갑봉입니다. 남해귀향마을 (미국마을) 특구해제신청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정숙

김정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근

정명근전문위원

의안번호 제161호 남해귀향마을 미국마을 특구해제신청을 위한 의회의견청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

귀향마을(미국마을)특구해제신청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건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정숙

김정숙위원장

그러면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이 자료 자체를 경제과에서 넘긴 것이죠

갑봉

박갑봉경제과장

건설교통과에서 받아서 한 것입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우리한테 제안된 것은 조례심의회를 할때는 제안년월일이 2012년 4월 향후추진계획 2012년 4월 군의회 의견청취, 2012년 4월 지경부에 특구해제 신청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조금 신경을 쓴다면 의회에 넘어올때 날짜라도 고쳐서 넘어오는 것이 맞지 않느냐 싶은 데 별것 아닌 것인데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내용적으로 반대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갑봉

박갑봉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장

관계법령 발췌 부분에 제2항에 따라서 특구해제 된 지역을 관할하는 시군구는 3년의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의내에 이법에 따른 특구로 지정될 수 없다. 이런 조항이 있는 데 이런 것에 대한 피해나 제재 조항이 없습니까?

갑봉

박갑봉경제과장

그 지역은 남해군전체에 해당 되는 것이 아니고 한번 지정 된 지역이기 때문에

정숙

김정숙위원장

이 문안대로 하면 남해군 전체인데 그 지역을 관할하는 시군구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미국마을만 해제하지만 이법대로 하면 해제하고 나면 3년이내 특구 지정이 될 수없다. 특구를 해제하는 조항에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였거나 그럴때 해제하도록 되어 있는데 목적을 달성한 이후에 완료되면 특구해제 하라는 조항은 다른곳에 있는 것입니까? 제가 말씀 드린 조항이 징계라는 의미로 느껴져서 이법에 따른 3년범위내에서 제재를 받지않습니까? 특구해제를 쉽게 생각 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물어 봅니다.

갑봉

박갑봉경제과장

당초 취지는 모든 개발 행위에 따른 규제가 정부지원도 있고 이런식으로 받아 들였 데 특구지정이 농지법만 의제처리 되고 다른법에 개별법에 의해서 허가절차를 득해야 됩니다. 특구가 말만 특구이지 전혀 의미가 없고 지식경제부에서 지속적으로 남해군에 사업이 완료 됨으로 인해서 해제신청을 하라는 권고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특구를 해제함으로써 앞으로 지역개발사업에 또다시 특구를 지정해서 하는 일이 있더라도 남해군이 손해를 본다던지 개발에 장애되는 일은 극히 없다고 판단됩니다.

정숙

김정숙위원장

법에는 3년간 지역특화특구법에 대해서 받지 못하도록 되어있지 않습니까?

갑봉

박갑봉경제과장

당초는 특구를 하면 정부지원을 기대 했었는 데 정부지원이 없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을 시행함으로 써 특구와 같은 효력을 얻는 것입니다.

정숙

김정숙위원장

검토 의견에 보면 항촌마을이나 다 언급 되어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미국마을 만 해당이 됩니까?

갑봉

박갑봉경제과장

예 미국마을만 해당됩니다.

정숙

김정숙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각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의견, 반대의견, 수정의견, 기타의견 등 위원님들의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남해군 귀향마을 특구해제신청을 위한 본 위원회의 의견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을 찬성하자는 의견으로 제시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하자는 의견제시로 결정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약10분간 회의를 정회하고 2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7. 항촌전원마을의 주거권 보호 및 행정집행에 따른 특혜의혹 진상조사를 위한 청원의 건(김정숙 의원 소개)

13시50분 회의중지

14시1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항촌전원마을의 주거권 보호 및 행정집행에 따른 특혜의혹 진상조사를 위한 청원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청원의 건은 청원의 소개의원인 본 위원의 취지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와 질의답변과 관련부서장 의 의견청취 및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장이 소개의원으로서 본 청원의건의 회의진행은 간사이신 박삼준 위원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위원장석 교대)

삼준

박삼준간사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박삼준입니다. 위원장 이신 김정숙 원이 청원소개 의원 본인이기 때문에 제가 임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본 청원 소개의원이신 김정숙 위원께서 청원취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