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복만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오늘 개의되는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지방자치법」제41조 및 「남해군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2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한 안건 3건과 「남해군의회 위원회 조례」제3조제2항제2호에 따라 제출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 4건으로 총 7건의 안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요구의 건과 공무원(증인) 출석요구의 건과 남해군 이순신 영상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안, 남해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1.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제1차 정례회기간 중에 9일간 실시할 계획입니다. 감사목적과 감사대상, 감사방법 등은 배부해드린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협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일정에 보면 읍.면이 작년도 했던 그대로 했던 것 같던데 한해씩 바꾸기로 했는데 작년도 그대로 잡혀 있어요?

후반기 상임위원회 위원이 바뀌기 때문에 미리, 하자는 없습니다. 행정절차상 그렇게 밖에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정해서 하면 되는 것인데... .

전국 공통사항입니다. 하반기는 원 구성이 되면서 바뀝니다. 기획은 산건위로 가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자체적으로 정해서 하는 것은 원구성은 원래하는 것입니다. 앞에 5대 때 한번씩 돌아가면서 한다고 해서 그렇게 해서 한 것인데 원래 국회가 어디라도 원구성은 1기와 2기 바꿔서 하잖아요? 바뀌는데 그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은 계속 있는 것이고 이렇게 정해서 하는 것은 안맞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이미 위원님들께 자료를 받아서 그렇게 해서 한 것입니다.

넘어갑시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나 협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계획서안에 대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10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210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2.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요구의 건

예, 알겠습니다.

한우전문점 지원현황 3군데 그런 것도 잘되고 있는지 실적 그것도 추가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재무과에 집기 자산 같은 것이 뭐가 살아있고, 공유재산 비품 현황도 추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더 이상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요구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위원님들이 제출한 목록대로 제출하겠습니다. 본 건은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요구의 건 3. 공무원(증인) 출석요구의 건

감사규정에 보면 기본이 실과소장 읍.면장까지 책임 있는 자가 답변하는 것이 정상이고, 예를 들어서 천재지변이나 공무상 장기 출장 이럴 때는 그 밑에 부면장 주무팀장이 와서 담당팀장이 와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국회 같은데 보면 과장님이 안오고 밑에 6급이나 7급을 보내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한 것인데?

과장님이 업무전체를 관장을 해서 도가 틸 정도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실과소 전보가 되어왔을 때 얼마 안된 사항에서 보고를 하게 되면 전문성이 결여되거나 보충설명을 하기위해서 담당팀장을 하는데 원래는 그렇습니다.

군수님은 아닙니까?

군수님이 정상적으로 해야 되는데 군수님이 전체적으로 다 답을 못 드립니다. 그래서 실과소 통상적으로 부군수 부단체장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본건을 배부하여 드린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태주입니다. 먼저 조례안 설명에 앞서서 담당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관광축제팀장 김정철, 문화재팀장 홍보영 예, 이주홍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조례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남해군 이순신영상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이순신영상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해군 이순신영상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이순신영상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한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근무하는 인력의 인건비나 됩니까? 안됩니까?

지금은 관람료를 가지고 인건비나 관리운영비를 충당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렇게 할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대부분 남해에 와서 밥도 안먹고 둘러보고 가버린다고 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돈을 낮춰서 받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면 더 낮춰서 했을 때 사람이 더 많이 온다는 것입니까?

이것은 낮추는 개념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보면 낮추는 개념도 있겠습니다만 시간이나 어떤 여건상 전시관밖에 볼 수 없는데 영상관까지 요금을 받음으로 인해서 민원이 생기고, 상당히 불만을 많이 합니다.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현지에서 관리인들하고 여러 가지 마찰이 생기기 때문에 구분을 하는 부분이지, 인하하는 그런 개념은 아니라고 봐집니다.

그러면 영상관하고 전시관하고 구분해서 하는 것이다?

예, 그런데 같이 표를 끊어 오면 영상관을 자기가 시간이 없거나 마음이 변해서 가게 되면 다시 환불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절차가 복잡합니다. 이것이 됨으로 인해서 아예 표를 끊을 때 같이 보는 것 하고, 따로 보는 것으로 별도로 발매를 하도록 그런 시스템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 군민들은 원래 무료였습니까?

군민들은 현행 관람료 그대로 다 받았습니다. 군민들한테는 유배문학관이나 다른데도 원예예술촌이나 군민들은 다 할인을 하고 하는데 이 부분은 무료로 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과장님 생각은 혹시 그런 것을 해서 입장료를 받고 하는 것이 얼마나 세제에 혜택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저희들은 문화와 관광 쪽에 종사하는 입장에서 볼 때 여러 가지 생산적이나 어떤 이윤을 창출하는 시설은 저희들은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시나 관람은 남해군의 문화나 관광을 상징적으로 알리고 홍보하는 것이 주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어떤 생산적이나 이윤을 수입을 창출해서 어떤, 물론 기본적인 부분은 어느 정도하지만 전체적으로 충족하는 시스템으로 가기에는 사실은 시설 규모가 너무 크고, 인력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크게 보면 남해군을 홍보하고, 전체 관광을 안내하고 상징적인 개념이 상당히 많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전시 관람시설이 생산적 인 기능을 하기에는 다른 지자체도 거의 비슷한 그런 사항으로 저희들은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과장님 생각에는 이렇게 하는 것이 올바르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까? 이렇게 구분해서 받는 것이.

예, 이 부분이 관광객들의 불만을 해소를 해주는 차원에서... 예.

예, 알겠습니다.

예, 한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최정자 위원님.

이렇게 했을 경우에 또 저는 민원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상을 하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느냐 하면 원예예술촌 같은 데는 우리 군민에 대해서 할인을 해줘서 입장을 하지요?

예.

그런데 이순신영상관에 대해서는 전체로 무료로 한다. 그렇게 되면 민원이 일어날 것인데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원예예술촌은 입장료가 5,000원 이렇게 합니다. 이부분이 거기는 50%감면을 해주는데 실제 저희들이 현재 군민한테 정상적으로 받는 부분이 일반인 2,000원 1,000원 1,500원 1,000원 1,500원 이렇게 하는데 이 부분을 50% 감면을 하면 결국 백원짜리 몇 개 받아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이 부분을 받는데 오히려 관리하는 인건비나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가는 그런 계산이 나와집니다. 오히려 역효과가 나는 그런 부분들인데, 차라리 2,500원이나 3,000원 정도 할인을 해도 그 정도 되는 것 같으면 50% 하면 되는데 100원짜리 같고 놀아야 되는 이런 현상이 나와지기 때문에 그럴 바에야 군민들한테는, 군민들이 차라리 외부관광객을 유입해올 수 있도록 무료로 개방하는 것이 훨씬 낫지 않냐 저희들은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군민들한테만 혜택을 주고 다른 사람들한테 예를 들어서 영상관 전체 안을 다보지 않고 반만 보는 데 대해서는 금액이 다운되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실내 안에 다보는 것이 아니고 반만 보는데 대해서 1,500원 아닙니까?

예.

그러면 그런 개념에서 원예예술촌이 처음 입장하면서 내가 볼 것은 시간제한 없이 다 보는데 그런데 영상관은 시간제한이 있지요?

예, 상영시간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못 보는 부분이 상당히 생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따른 공무원의 대책 같은 것은 생각해뒀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이 이 결과하고 같이 맞물려 넘어가는데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상영은 인원수가 어느 정도 차야 상영을 하는데 한 두 사람 수시로 왔다 하는 부분은 상영시간이 안맞아지면 나갑니다.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마찰이 많이 생깁니다.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런 대책을 강구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 . 이상입니다.

최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복만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매표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그냥 인력으로 돈 받고 표주고 합니까?

자동발매기로 기계로 발매를 합니다.

그러면 기계로 발매를 하면 다 집계가 됩니까?

예, 나이 드신 분은 현장에서 다 안내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창선 하고, 다랭이 마을하고, 이락사하고 기존 3개가 존재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개인이 한번 해보겠다. 관광안내소를 운영을 해보겠다. 외국인을 위해서 특산품을 유치를 하고 진열하고 해보겠다 하면 거기서 행정적 지원과 재정적지원이 개인한테도 되어집니까?

아니, 관광안내소 부분은 지원하는 부분하고 완전 별개입니다.

여기는 명시가 안되어 있네요? 새로 신설이 된다든지, 현재 지금 이 3개에 한다는 명시가 분명히 안되어 있네요?

그 부분은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에서 따로 정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이 3군데서 특산품을 보유를 했을 적에 시판이 되었다 그러면 그랬을 경우에 거기에 관광안내원이 매매를 하고, 시행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외국인과 대화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일본인이 왔다, 미국인이 왔다, 덴마크 사람이 왔다 했을 적에 그러면 그 대화를 할 수 있는 관광안내원이 우리가 확보가 된 겁니까?

지금 일본어, 중국어, 영어가 되는 분을 여섯 분을 현장에 배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관광객이 온다는 예고 없이 왔습니다. 왔을 때 내가 거기에 근무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시간에 내가 12시에 근무를 하고 있는데 관광객이 12시에 진입을 했다 했을 경우에 내가 대화가 안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저 멀리 있는 사람들을 외국인을 세워놓고 대화를 할 수 있는 사람을 도우미를 데려올 겁니까? 사람 세워놓고.

3개 관광안내소에는 통역이 가능한 이런 분들이 평일에 수시로 상주하지는 않고, 특별한 행사가 있거나 성수기 때 배치 할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모순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관광객이 예약 없이 오는데 왔을 경우에 대화가 안된다는 겁니다. 안되면 관광객을 세워놓고 사람을 불러올 것이냐 이 말입니다. 대안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지금 현재 외국인이나 관광 추세가 거의 저희들한테 연통을 하고, 안내를 받을 분들은 물론, 그 중에는 개인적으로 거쳐 가는 부분은 그럴 경우도 있습니다만 현재 남해군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의 전체적인 추세는 대부분이 거의 100% 가까이 사전 저희들과 교감을 하고 안내통역을 미리 확보해놓고 그렇게 오는 ... . 물론 예외의 경우도 없지는 않습니다만... .

그것은 과장님이 제가 질문을 하니까 답변을 하기 쉬운 말씀이고, 유비무환이라고 사람이 항상 대비가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아까 얘기했듯이 사람을 세워놓고 돌아오는 그 과정이 지름길이 아니고, 돌아오는 과정이 있었다면 사람을 세워놓고 하지는 못할 것 아닙니까? 이것까지도 공무원이 생각해두셔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되고... .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관광안내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 산하공무원이 아니고, 자생단체가 하지요?

예, 해설사들이... .

해설사들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고, 인건비 4만7,000원인가 인건비 제공해주고 하지요?

예, 4만원 가까이 나갑니다.

자원봉사가 아니고 ... .

실비로 나갑니다.

그것도 공짜가 아닌데 그 사람이 4만7,000원에 대한 역할을 다할 수 있느냐? 창선 같은 경우에는 관광객이 별로 없습니다. 거의 스쳐가는 경우고, 그런데 실비 4만7,000원을 우리가 군청에서 지불하면서 그 사람들을 얼마만큼 활용할 수 있느냐? 그리고 돈이 나가는 만큼 부가가치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도 생각을 좀 해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관광안내소에 보면 남해신문인가 봤는데 어느 신문에 보니까 전화비가 많이 나온다고 제가 본 기억이 납니다. 보면 실제 관광을 위해서 다 전화 안 쓰이질 것인데 개인으로 쓰여 질 경우도 있을 것인데 그런 부분을 교육화해서 어떤 모임이라든지 이랬을 때 교육화해서 분명히 공과 사를 구분해서 전화도 사용해주고, 그런 것을 명시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 본 기억이 납니다.

예,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복만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방금 하복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뒤에 부분에 관광 상품이라는 것이 오히려 포괄적으로 더 큰 성격이고 광의에 그런 것이고, 밑으로 좀 좁아지는 그런 것이니까 말씀하신대로 규칙이나 이런 쪽에 명시를 해주시면 되겠고, ‘주관(주최)’ 이것은 그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구수정을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마무리를 하면서 아까 이순신영상관도 같이 관광코스에 들어있으니까 제2남해대교 국도19호선 사실 교통사고 위험이 상당히 많습니다. 어제그제도 덕신에서 물론 경운기 사고였습니다. 사고가 나고 했는데 7~8월 달 되면 학생들, 관광객이 많을 것으로 보는데 상주해수욕장도 있고, 특히 문화관광과에서 우리 직원으로서는 사실 한계가 있습니다. 가능하시다 그러면 경찰서나 자원봉사단체도 엑스포 그쪽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도로가 상당히 위험하다는 것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농번기고 하니까 꼭 한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하복만 위원님이 지적하신 ‘주체’를 ‘주관(주최)’로 자구수정해서 이 안을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남해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자구수정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남해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과 있는데 마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6. 남해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군수제출)

정귀숙 사회복지과장입니다. 먼저 담당 계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문한 노인청소년팀장입니다. 평소 군민의 복지증진에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주홍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163호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새로 제정되는 조례이므로 조문을 읽으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해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 검토보고서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님.

없습니다.

노인복지회관 7월 달에 준공 예정으로 있는데 과장님, 잘 준비하셔서 어르신들 편안한 시설에서 복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토론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해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은 하복만 위원님이 자구수정을 요구한 사항과 시행규칙에 그런 내용들을 삽입해서 하는 것이 좋다는 부탁 말씀과 함께 자구수정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자구수정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군수제출)

예, 반갑습니다. 늘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이주홍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 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실 동안에 제가 같은 건에 농축순환자원화센터 이것은 이일옥 팀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이 맞겠습니까? 간담회 때 얘기했던 그 내용입니까?

네, 맞습니다.

내용상으로 충분하게 우리가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또 일부에서는 농축순환자원화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어차피 새남해농협과 각 단위농협이 있는데 그런데 처음에 우리가 생각했던 금액하고, 이후에 군에서 지원하는 금액들이 계속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려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전에 다른 부분, 다른 부분, 군에서 하다보니까 냄새가 난다. 안 그러면 차량이나 불편사항이 있다 주변 마을에 대한 인센티브도 포함하면 계속 많아집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업비 아까 말씀드린 대로 43억9,000만원 외에 주변 민원으로 인해서 지원되는 것이 지금 약속된 것이 인근 5개 마을에 2014년까지 5억씩 해서 주민숙원사업을 지원하도록 되어있고, 그다음에 들어가는 진입로 건설교통과에서 추진하는 것이 1.8km를 확.포장 하는데 12억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민원이 발생된 것이 인근 축사 당초에 마을단위 그 쪽에만 민원을 점진적으로 해소 대책을 세워가기로 했는데 막상 공사를 착공해서 시작하다보니까 인근 축사에서 민원을 제기해서 지난달에는 축사 한우가 큰 소가 한 마리 폐사를 하고 송아지가 폐사를 해서 그분들이 강력하게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번에 당사자들 하고 협의를 해서 그 분들이 매입을 해주면 다른데 가서 축사를 지어 가지고 계속 영업을 하겠다. 그래서 매입 계획을 수립한 계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가 해가지고 감정평가까지 마쳐놓은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원 농협측에서는 다른 이야기는 없습니까? 혹시.

농협에서는 민원 관계는 거의 군에서 다 해결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농협에서는 사업 설계를 하다보니까 43억중에 16억원이 시스템 사업비고, 20억이 건축비고, 나머지 7억6,000만원 정도가 기계장비구입대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시스템하고 장비는 그대로 되는데 건축비는 가설계를 해보다보니까 현재 보시면 여건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옹축 공사비가 다소 10억 정도 더 추가되어서 그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이번에 안을 다시 변경하기로 진입로 자체를 현재 축사 부지 쪽으로 해서 들어가게 되면 절토를 더 해버리게 되면 옹축 높이가 10미터에서 3미터로 낮춰지기 때문에 비용이 10억 정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팀장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군으로 봐서는 꼭 필요하다고 해서 하는 사업인데 하는 과정에서 장소가 우여곡절 끝에 다시 추진이 또 되는데 비용부분에 있어서 자꾸 플러스가 되고, 증액이 되고 하니까 농협에서도 너무 사실, 군비 입장에서는 새남해농협, 남해농협 다 군민들이 쓰는 퇴비지만 처음에 생각했던 것하고, 계속 우리가 부담해야 될 부분이 많아지는 것 같아서 농협 측하고 잘 상의를 해서 추진이 빠른 시일내에 군민의 퇴비관계 전부 녹색 녹색사업 하는데 같이 해서 빨리 마무리되어서 잘 추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렸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하복만 위원님.

없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님 하실 이야기 있습니까?

박치구 팀장이 설명을 잘 드렸고, 사실상 개인 땅 옆에 민간인 토지 개인토지하고, 교육감 토지하고 같이 구입하면 땅값이 상승우려가 있습니다. 교육감 토지도 옆에 토지하고 균형을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교육감 토지하고 옆에 토지하고 분리해서 사면 감정가에서 쉽게 매입이 가능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하면 군에서도 예산절감이 따를 것이고, 자기들 요구사항은 남해군에서 다 들어 주기 힘든 그런 사항이고, 안된다 된다 끌어서 할 어려운 사항이고, 제 생각도 형편이 되는대로 꼭 부족하다면 차후에 하기로 하고, 지금 당장은 축소를 해서 가격도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교육감부지만 하면 감정을 하면 지금 좋은 데는 벌써 50만원 60만원 소리가 나온다고 하는데 감정을 하면 그렇게 나오지 않고, 교육감 땅은 처음 사전 의사타진을 해서 팔 의향이 있다고 합니다. 감정을 해서 하면 싸게 사면 옆에 붙은 토지도 가격이 저렴하게 매입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위원님들 말씀하신대로 축소해서 3면이라도 하고, 필요하다면 분산개최도 해보고, 필요하다면 옆에 확장을 해서 하는 방법도 강구를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소장님 오셔서 의욕적으로 진행하는 사업들, 민원들 해결차원에서 혹시 소장님 말씀 한번 듣고 싶어서 제가 발언기회를 드렸습니다. 사실은 하복만 위원님이 명쾌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덧붙인다면 여기가 테니스 동호인, 물론 생활체육으로서 테니스 중요합니다. 21억 예산이 소요된다고 하지만 대부분 하다보면 증액이 되었지 줄어들지는 않았기 때문에 해서, 테니스회원이 100여명 물론 100명의 숫자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처음에 간담회를 했을 때 고현면 공설운동장, 설천면 공설운동장 인원이 1만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공설운동장 지금 몇 번 발전협의회에서 들어오고 하는데 부지가 없습니다. 돈이 없습니다. 하면서 100여명의 동호인이 테니스하는 것은 되느냐 이렇게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도 이 부분은 사전에 충분히 정리가 되었기 때문에 하복만 위원님의 동의를 표하고, 대충 오늘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은 그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의안번호 166번입니다. 농축자원화센터 건립 토지 건축물 매입 건은 그대로 원안대로 가결을 하고, 테니스장 부지는 하복만 위원님이 수정 발의하는 것으로 해서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