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삼준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제182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82회 남해군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최정자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오늘 개의한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을 협의하게 된 것입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6월14일부터 6월21일까지 8일간이며, 세부계획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제출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폐회기간 중 접수된 안건은 총 11건으로서 의원 발의 안건 1건, 상임위원회 제출 안건 2건, 집행기관 제출 안건 7건, 청원 1건으로 세부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회에서 제출한 안건으로 이주홍 의원 외 2인이 발의한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의 건은 1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며,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상임위원회별로 작성하여 2차 본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남해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남해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 중 남해군 이순신영상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안, 남해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이상 4건은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하였고, 남해군 귀농인 지원조례안, 남해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귀향마을특구 해제 신청을 위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 이상 3건은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회에 제출된 청원 안건 1건은 항촌전원마을의 주거권 보호 및 행정집행에 따른 특혜의혹 진상조사를 위한 청원의 건으로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한테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귀향마을 특구, 뒤에 보면 항촌 전원마을 주거권 보호 및 특혜 진상조사의 건 이것을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를 했는데 물론 우리 위원님들도 어제 팩스로 받아가지고 이것을 다 읽어 보고, 공무원들이 답변을 써 준 것도 보고 여러 가지 봤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물론 산업건설위원회 건이지만 이 부분은 전체 위원들이 같이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두 번째는 이것이 청원의 건이 되는 것인지? 또 특혜는, 특혜를 놓고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전원마을의 21명이 특혜인이지, 남해군민이 특혜가 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거꾸로 되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을 명확하게 의회에서 어떤 식으로 해서 접수를 받은 것인지 이 부분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남해군의회 청원 심사 규칙에 보면 일단 청원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접수를 안 할 수는 없고, 접수 불수리 사유가 4가지가 있습니다. 그 4가지가 재판 진행 중인 사항, 국가 기관을 모독하는 것, 동일기관에 2개 이상 또는 2개 기관 이상에 제출한 것, 법령에 위배되는 것 이 4가지에 해당이 안되면 일단 접수는 합니다. 상임위원회 조례나 「지방자치법」제76조에 보면 해당되는 상임위원회에서 검토를 해서 채택을 하느냐 안하느냐,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예, 본회의에서 할 수도 있는데 1차 상임위원회에서 채택을 하느냐 안하느냐 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방금 전에 그러면 상임위에서 접수한 건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이것은 청원 건으로 인정할 것이냐, 아니냐? 맞는다면 상임위원회에서 결정한다는 겁니까?

청원이라 함은 주민이 1인 이상 주민의 다수도 되고, 의원의 소개를 받아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채택이 되면 본회의 의결로서 의결을 해서 우리 의회에서 처리할 것은 의회에서 처리하고, 집행부 이송할 것은 집행부로 이송하고 그렇습니다. 이번 건은 김정숙 위원님께서 소개를 하셔 가지고, 산건위로 회부를 해서 논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접수 될 때까지는 요청을 했기 때문에... .

접수는 의회사무과에서 접수 요건이 되기 때문에 접수를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