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도형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조례등 심사특별위원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장수군수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심사특별위원회 심사 회부된 2건의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183호 장수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184호 장수군 가축사육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 전문위원 검토보고

전문위원 박인호입니다. 방금 본회의로부터 회부된 일부개정조례안 2건에 대하여 검토 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수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유인물 3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에 관한 관련 법률인 지방공무원 임용령 및 지방공무원 법,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의 관련내용을 명확하게 한 행정안전부의 표준조례안이 시달이 되어 그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일부 개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별정직 공무원의?임용시험?실시기관을 군 인사위원회로 하며, 5급 상당이상은 도 인사위원회로 하고?시험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하였으며, 별정직 공무원의 기구 개편 및 직제 변동 등으로 인한 재임용시 공고를 생략할 수 있는 대상범위의 확대 및 가족의 질병 휴직, 출산 육아 휴직시 결연보충을 허용하였고 직권면직 사유중 정신, 신체상의 장애로 인한 경우를 삭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에서 통보된 조례 표준안에 따라 개정한 사항이므로 그에 따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장수군 가축사육제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가축분뇨배출시설이 마을 및 주민생활 주거지 주변에 설치되는 사례가 빈발하여 마을 주민과 가축 사육농가의 갈등을 유발하고 있어, 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전라북도 가축사육 제한조례 도 준칙안이 시달되어 그를 반영한 일부 개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가축사육 상대제한지역 축종별 제한거리를 돼지·닭·오리·개는 도 준칙안의 돼지의 제한거리인 2,000m로 강화하였고, 소·말·젖소는 도 준칙안의 500m보다 완화된 300m로 조정하였습니다. 도내 시·군 현황을 보면 최근에 개정된 완주군은 돼지 사육제한 거리를 2,000m로 적용하고 있고, 기타 시·군도 강화된 내용으로 개정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내 타 시·군보다도 군민들의 삶의 생활환경을 쾌적하게 유지하고자 강화된 측면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건의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인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 의원님!

부서에다 질의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가축사육제한 조례에 대해서 지금 강화된 거리가 돼지, 오리, 닭, 개 경우에는 당초 600m에서 2km로 파격적으로 늘어났네요.

예.

그다음에 소, 말, 젖소는 준칙안은 500m로 되어 있는데 준칙안 보다는 낮은 300m이고, 종전 조례안 250m보다는 50m강화된 것 그러고 만요. 예, 알겠습니다. 2. 장수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장수군 가축사육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임정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지금 위원님들께서 전문위원님께서 답변을 해주셨는데 이후 시간은 우리 관련 과장으로부터 입실을 해서 집행부로부터 질의를 받도록 되어 있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해당이 되면 입실을 시키고 없으면 여기에서 입실시키지 않고.

환경위생과장한테 한 가지만 딱 물어볼게요.

그러면 그렇게 하죠. 다음은 업무관련 부서의 궁금한 사항을 질의를 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우리 한규태 환경위생과장 가축사육조례 담당 과장이기 때문에 여기에 참석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모 위원입니다. 환경을 위해서 애쓰시고 계시는데 한 가지 의문점이 있는데 입법예고를 5월 14일에서 6월 4일까지 했어요.

예.

전에 개정할 때에는 축산 농가들하고 해서 의견수렴도 하고 해서 조정을 했었는데 이번에 돼지라고 할 경우 2,000m로 대폭 늘어나 버렸고 또 소, 말, 젖소의 경우 150내지 50m가 더 강화를 시켰어요. 이럴 때 양돈농가 협의회나 가령 한우협회 같은 데에서 혹시 의견 계진이 없었습니까?

총괄적으로 일단 입법예고를 15일에서 6월 4일까지 했는데 의견 제출 개인이나 단체는 없었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에 축산과에 통보를 해서 공문요청을 해서 각 단체들을 홍보해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지금 우리 군에 각 단체별로 다각적으로 홍보를 했고 우리는 입법예고를 해서 우리대로 홍보를 했고, 한우협회 관계에서도 아무 공식적인 의견 반응은 없었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에 우리 장수군의 전년도 축사 신축사업 20동이 있고 금년도에 20동이 있는데 이것 관련해서 동의서를 얻어야 되니까 빨리 해야 된다라고 축산과 적극적인 행정에 의해서 지금 거의 다 착공이 됐습니다. 그런 사업추진과 병행해서 홍보는 충분히 됐습니다. 충분히 된 상태 속에서도 별도의 반대의견이나 이런 것은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혹시나 다수 민원 발생요지가 있나 싶어 했는데 그만큼 홍보하셨다고 하니까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정택 위원입니다. 장수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임정택 위원님으로부터 원안 의결 동의가 들어왔는데 본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장수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임정택 위원님의 원안 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1 의안번호 제183호 장수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원안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184호 장수군 가축사육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최희숙 위원입니다. 장수군 가축사육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최희숙 위원님으로부터 원안 의결 동의가 들어왔는데 본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장수군 가축사육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희숙 위원님의 원안 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184호 장수군 가축사육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심사한 2건의 조례안 등에 대해서는 제2차 본회의에서 심사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위활동에 협조해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조례 등 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