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도형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이도형 의원입니다.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유기홍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세계최고의 농업 건강중심 도시 장수건설을 위해 애쓰시는 장재영 군수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금년도 어느덧 6월 중순에 접어들고 있어, 이제 본의원도 임기 절반을 보내고 반환점에 서게 되었습니다. 옛말에 광음여전(광음여전), 광음여류(광음여류)라는 말이 있습니다. 세월은 쏜 화살과 같아서 한번 지나면 다시 돌아오지 않으며, 세월 가는 것이 물의 흐름처럼 빠르다는 뜻으로 세월의 빠름과 덧없음을 일깨우는 경구로 촌음을 잘 아껴 써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면서 잘 해온 것은 무엇이며 미흡한 것은 무엇인지 다시금 분석하고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 소통하면서 군민을 위해 더욱 성실하고 적극적이며 창의적인 행정을 펼쳐 군민의 삶에 보탬이 되도록 부단히 노력하자는 말씀을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주문하고자 합니다. 업무를 처리하거나 민원 사안을 접했을 때에는 먼저 법의 규정을 들이대기에 앞서, 주민의 애로가 무엇인지를 이해하면서, 어떻게 하면 법규를 위반하지 않고 주민에게 만족할 수 있는 해결책을 제시하고, 해소할 수 있는 능동적이고 진취적인 주민편익행정을 펼쳐야 한다는 말과 함께, 그렇게 하기위해서는 공직자 여러분께서 더 많은 업무연찬과 자기업무에 매진해야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본의원이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다시 한 번 주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집행부 관계공무원에게 면 소재지 군내버스 정류소에 공중화장실이 마련되지 못해 주민들이 고통과 불편을 겪고 있어 이의 해결을 위해「행정사무감사」,「주요업무보고」,「간담회」등을 통하여 누차 강조하였으나 군내버스 업무를 담당하는 소관 과에서는 법정 정류소시설이 아니므로 소관사항이 아니라하고, 공중화장실 업무 담당부서에서는 개인 건물에 있는 화장실이라 관리대상이 아니다 라고 하고 있어 주관부서를 조정하여 달라고 당부했으나 아직까지도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는 군내버스를 잘 운행하기 위해 여객회사에 재정지원금 및 손실보상금으로 연간 7억 여 원을 지원하는 등 적지 않은 예산을 집행하면서 군민의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애쓰고 있으면서, 정작 여객정류소의 화장실불편 문제를 방치하고 있는 것은 군내버스에 재정 지원을 하는 진정한 의미와 본질을 간과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관내 실태를 보면, 장수읍과 장계면에는 여객터미널이 있어 대합실과 공중화장실이 설치되어 불편이 없으나, 산서면을 비롯한 기타 5개 면의 군내버스 간이정류소는 대합실과 화장실이 없습니다. 특히, 산서면의 경우는 정류소가 폐쇄된 뒤에도 군내버스를 이용하는 면민들이 종전 정류소 건물 내에 설치된 화장실을 이용하기 위해 2011년도에는 민간단체에서 오물수거, 청소, 편의용품 비치 명목의 관리비를 정류소 건물주에게 지급하기도 하였으며, 이런 내용은 본의원이 이미 예산지원을 주문하는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주지한 바 있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군내버스를 이용하는 분들은 대부분 노인들이나 학생들로서 우리가 보호하고 지켜주어야 할 취약자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어머니, 아이들이 버스를 기다리면서 쉴만한 휴게소가 없어 서성거리거나, 화장실을 이용하고 싶은데 공중화장실이 없을 경우 얼마나 난처하겠습니까? 그야말로 주민편익을 추구하고 보편적복지가 화두인 이 시대에 면소재지에서 여객버스를 기다리고, 타고 내리는 지정장소가 법정 정류소가 될 수 없어 군민들에게 적절한 편의시설을 제공할 수 없다면 군민들이 과연 납득할 수 있겠는지 묻고 싶습니다. 면 소재지를 경유하도록 여객자동차의 운행과 노선을 행정관서에서 인허가 하였다면 정류소의 기능을 하고 있는 장소에 편익시설도 관리할 관서가 있어야 응당 마땅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관계공무원 여러분! 여러분들은 그간 공직생활을 해오면서 무슨 일을 처리하고 판단할 때, 항상 최고 책임자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판단하며 행동하도록 주문 받아 왔을 것입니다. 소관부서가 불분명하거나 애매모호 하다고 서로 미루고 나몰라 하여 군민의 불편사항이 속 시원히 해소되지 못 한다면 지금 한창 잘 나가는 우리 장수군정의 위상에 크게 누를 끼치는 일이라 아니 할 수 없으며, 관련 부서에서는 그 소임을 다 하지 못했다 할 것입니다.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게 모든 국민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 등의 책무와 모든 국민은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받는데 있어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편리하고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는 국민의 권리를 규정하고 있기도 합니다. 또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역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공중화장실의 설치·지정 및 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는 책무를 규정하면서 “시장·군수는 개인 소유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에 대하여 소유자와 협의를 거쳐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고 하면서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관리비 등을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장수군 공중화장실설치 및 관리조례」내용 중 제2조에 공중화장실이라 함은 “다수인이 통행하거나 모이는 장소에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법인 및 개인이 설치한 화장실을 말 한다”고 정의하고 있고, 같은 조례 제4조에 “공중화장실의 범위를 11가지 유형의 장소와 시설에 설치된 화장실로 정의 하면서 그중 하나로 여객자동차터미널에 설치된 화장실을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면소재지 정류소의 화장실도 공중화장실로 관리되기에 충분하고도 타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특히,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화장실은 공중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공중화장실 중 군민 다수가 추천하는 화장실에 대해서는 「아름다운 화장실」로 지정하고, 관리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도 합니다. 위와 같은 맥락에서 본의원은 산서면 버스정류소 내에 설치된 사설 화장실은 공중화장실로 개방될 수 있도록 관리비를 지원하여 주민불편사항을 마땅히 해소해야 한다고 주문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장재영 군수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리면, 오늘 본의원은 5분 발언을 준비하면서 망설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정류소 문제가 아니라 해도 행여, 이와 유사한 문제점들이 표출되지 않거나 유관부서 간 함께 논의할 조정?협의기능이 원활하지 않는 것은 아닌지?, 보고되지도 않는 것인지?, 이제 반환점을 돌아야 하는 시점에서 앞으로 우리 장수군정 이 군민들에게 더 박수 받고 좋은 평가 받기를 바라는 충정에서, 또한 장수군정 발전에 조금이나마 책임을 함께 해야 할 의회 입장에서, 발언에 임하였다는 말과 함께 앞으로 공직자 여러분의 분발과 군정발전을 성원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